제9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10월23일(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ｏ 건설과 ｏ 도시환경과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ｏ 건설과
○위원장 정종기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건설과장 노병욱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농수산개발,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태풍 라마순 피해 수리시설 복구사업 26개소에 대해서 4억 5,762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세부내역서 1페이지에 세부내역 26개소가 나오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에는 4억 5,762만 6,000원을 얹었지만, 군비가 1억 5,254만 1,000원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군비는 저희들 군의 예비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라마순 피해 수리시설 복구사업 26개소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6억 1,0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 4∼8 11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사업 1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배부해드린 2페이지에 세부내역이 18개소가 나와 있겠습니다. 그 위에 저희들이 5억 2,351만 8,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 군비가 1억 7,450만 6,000원이 더 포함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 군에 당초 예비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위천 모전에 소류지 관로공사한 것하고 그 다음에 남하 아주 소류지 잔디 이식한 것하고 그 다음에 남상에 우랑보 양수장 보수하고 도수로 보수한 그 금액에 대해서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는 지역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그 사람들한테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한 공당 4,000만원씩 해서 1억 6,000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 3,200만원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는 남상 월평들하고 거창 대평 사래비들, 남하 지산 양항 박묵골, 그 다음에 웅양 산포에 우랑에 큰들, 그래가지고 4개소를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여기는 외 3개소로 나와 있네요?
○건설과장 노병욱 외 3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월평들 외, 그러니까 4개소입니다. 다음, 태풍 루사 수리시설, 루사에 대한 수리시설 피해복구사업이 저희들이 총 22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48억 8,76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있겠습니다. 다음 웅양 아주지구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내시될 때에는 4,400만원만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국 도비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7,08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2,68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지구로서 당초예산에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 수리시설 피해복구사업 시설부대비로 1억 5,0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풍 라마순 농경지 유실 매물 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라마순때 3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군비가 예비비로 사용된 것이 31만 6,000원이 있어가지고, 태풍 라마순때 농경지 유실에 대한 사실적인 예산 투입은 3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 4∼8 11 호우 농경지 유실 매몰 복구사업비가, 1,1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저희들 것이 107만 8,000원이 예비비를 보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총 예산이 투입될 것이 1,2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풍 루사 농경지 유실 매몰 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48억 7,61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피해면적은 379.3ha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기반공사에서 이 사업시행을 하도록 되어가지고 당초는, 위치는 남상 월평들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불가해서 6억 4,2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웅양면에 석정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 4∼8 11 호우 피해시에 기반공사 구역 안에 가조 동례 용수로가 수해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수해사업비에 대해서 2,561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 예비비로서 군비가 853만 7,000원이 계상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3,4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루사 수리시설 피해복구 사업, 이것은 기반공사 구역 내의 수리시설 피해복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12페이지에 37개소에 대한 내역이 나오겠습니다. 그것이 27억 4,7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에서 건설관리, 건설행정,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건설행정 및 재해예방 시책추진을 위해서 당초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 것이 300만원을 더 추가해서 500만원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태풍 루사 소규모시설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총 181개소가 사업대상지구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92억 7,4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에서 태풍 라마순 소규모시설 피해복구 사업비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부내역은 17페이지에 부표로써 붙여놓았습니다. 다음 8 4∼8 11하고 호우 소규모시설 피해복구사업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8페이지에 저희들이 세부내역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태풍 루사 소규모시설 피해복구사업 시설부대비 9,36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관리,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방도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당초 예산 내시할 때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되었는데 이번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는 재배정으로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보조사업에서 삭제시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태풍 라마순 지방도 피해복구 사업비 3개소, 1억 1,90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3개소는 배부해 드린 19페이지에 지방도분 해가지고 나와 있겠습니다. 다음 태풍 라마순 군도 피해복구사업비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1개소는 매산도로, 남상 무촌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19페이지에 세부 물량하고 예산액은, 계상이 부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태풍 라마순 농 어촌도로 피해복구 사업비 1억 2,6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개소인데 19페이지에 농 어촌도로, 임불도로, 그 다음에 북상에 산수도로, 신원에 원동도로, 신원에 상원동도로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저희들이 군비는 예비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라마순 지방도 피해복구에서 도비가 시설부대비로 120만 2,000원이 얹혔고 그 다음에 라마순 군도 피해복구에서 군비 예비비 1,839만 7,000원이 군비가 시설비로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마순 농 어촌도로 피해복구에서 7,013만원이 군비 예비비로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8 4∼8 11 호우 군도피해 복구사업비 남상 임불에 월포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군비가 391만 2,000원 해가지고 예산상 계상은 1,173만 8,000원이 되었지만, 1,565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를 넣는 것까지 하면.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 4∼8 11호우 농 어촌도로 피해복구사업비 4개소는 배부해드린 참고자료 20페이지에 세부내역은 있습니다. 다음은 접도구역 정비비입니다. 접도구역 이것은 당초 예산을 내시해 줄 때에는 213만원을 저희들이 국비를 예산을 받았습니다마는,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230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17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태풍 루사 지방도 피해 복구사업 7개소에 대해서 8억 4,1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1페이지에 7개소에 대한 세부내역은 있습니다. 다음 태풍 루사 군도 피해 복구사업 17개소에 대해서 20억 3,84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1페이지에 17개소에 대한 세부 사업량과 위치와 세부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다음 태풍 루사 농 어촌도로 피해복구사업 22개소에 대해서 56억 1,1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세부 사업명하고 그 다음에 위치하고, 세부 예산액이 나오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거창 원동 농 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원계획은 원동마을회관 정비로 사업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 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적으로 주민들 자체가 원동 농 어촌도로로 얹혔는데, 원동 마을회관으로 해 줘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시행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서는 빼고 사회복지과로 이 예산이 얹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 라마순 지방도 피해복구사업하고 태풍 루사 지방도 피해복구사업, 그 다음에 태풍 루사 군도 피해복구사업, 태풍 루사 농 어촌도로 피해복구사업,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7,93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저희들이 원동 농 어촌도로를 안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저희들 예산에서는 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재난예방에서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건설과장, 그 나머지 부분도 전부다 태풍 피해나 재해 관련 예산이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전부다 그 예산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설과장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안에 대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네, 먼저 건설과장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2차 추경 세부내역을 이렇게 꼼꼼하게 해오니까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기도 쉽고, 상당히 애를 쓰신 부분이 역력하게 보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우리가 예산서를 조금, 2002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월평들 외 3개소, 이렇게 하지 말고, 3개소도 이름을 넣어주시면 위원들이 알기가 안쉽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조금 지적하면 싶고, 그리고 아까 아주지구 이렇게만 왔는데, 웅양도 넣어주면 위원들이 어느 지역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세심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이번에는 보니까 세부내역을 이렇게 잘 뽑아가지고 와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으로부터 예산편성 기재 사항에 대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건설과장, 어떻습니까? 수해, 태풍, 여러 가지 재해를 입고 이번 추경을 통하여서 우리 지역에 좀 소외된 그런 지역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제가 판단할 때에는 별로 그런 사항은 없지 싶습니다. 제가 각 면에도 한번 다녀봤고 수해 나고 나서 좀 다녀보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같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겨울은 다가오는데 재해를 입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일들이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런 소외된 부분은 어느 한 구석도 없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또 질의준비가 되신 위원님,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요망이라 할까 건의사항인데 이 거액의 예산을 태풍 피해로 인해서 엄청난 건설과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공사를 시공하는 데 있어서 시행청에서 감독 자체가 워낙 많아서 어렵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는 시공업자들이, 토목기사, 또 전부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장비라든지, 등을 전부가 갖춰진 업자가 시공을 하면, 완벽시공이 될 것인데, 이 수많은 것을 건설과에서 처리를 다 못 하는데 지금 옳은 업자를 선정해서 안 하면, 문제가 시공을 하는데 이 거액으로 하려면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 아니냐, 그러면 뒤에 하자가 있다, 하자보수에 대한 말썽이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등등이 없도록 업자 선정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계약법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에, 그래가지고 업자 자체가, 어떻게, 다 그렇지는 안 합니다마는, 꼭 시공업자 중에는 옳은 장비라든지 전부가 갖추어지지 않은, 이런 분들이 재정적으로나, 전부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는 일반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공사시공업자를 공사시공을 맡길 때, 세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업자선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화석 위원, 질의하세요.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태풍 루사 장풍숲에 교량하고 또, 도시환경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중복된 것이 있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이것이 지금 중복된 사항은 아닙니다, 181페이지에 보시면, 장풍숲 피해복구사업, 이렇게 있는데 라마순때 장풍숲이 일부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라마순때라 놓으니까 저희들이 태풍 루사때 (웃음) 피해가 날 건가 안 날 건가 실제적으로 몰라가지고, 추경성립전예산을 편성을 저희 건설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유실된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루사때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앞에 있는 교량이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사실적으로 도시환경과에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도시환경과로 예산을 얹었는데, 가능하시다고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판단이 되실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이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도 도시환경과 수해복구비 예산으로 같이 들어갔으면 사업하기가 더 안 좋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한번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도시환경과로, 같이 사업이 되도록.
○정화석 위원 바로 그 옆이고 하니까 한 군데로 묶어서 이것은.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래 주셨으면 저희들도…. 그것이 예산부서에서 가능하냐 안 가능하느냐 그것이 좀.
○정화석 위원 예산부서에서는 그걸 참고했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정화석 위원 아, 네, 가능합니까, 이것은?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은 여기서 의결만 하면 책을 만들 때, 정리해서 배부해 드리면 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세요.
○정화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지금 월평들같은 경우는 사업을 중단한 상태인데, 지주들 입장에서는 달리 반응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지주들 자체는 대구획정리사업은 안 하겠다, 딱 그렇게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결정이.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대구획정리사업 개선사업이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도 못 할 돈을 예산을 얹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감을 시킨,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지금 내가 눈에 퍼뜩 안 들어와서 그런데, 건계정에.
○건설과장 노병욱 산성교요?
○위원장 정종기 예. 산성교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산성교 부분은 저희들 수해복구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어디에?
○건설과장 노병욱 하천에요.
○위원장 정종기 하천으로?
○건설과장 노병욱 예. 몇 페이지, 어느 부분에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노병욱 그것이…. 지방1급하천 저희들 부표로 내어드린, 28페이지에, 거창 상림해가지고 현수교 및 제방해가지고 19억 2,943만 9,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예산서 182페이지에 네 번째 나와 있는 겁니까, 태풍 루사 지방1급 하천, 피해복구사업, 3개소에 있는 것?
○건설과장 노병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이 3개소가.
○건설과장 노병욱 저희들 위치에 45개소라고 (웃음) 적힌 것이 좀 오타가 났습니다. 28페이지 내어드린 것 중에서, 그것이 3개소인데.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위원님들, 자료 28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 28페이지인데, 여기에 위천천에 송정리 옹벽, 상림리 옹벽 하는 것 이것은, 송정리 옹벽은 체육공원 맞은 편에, 옹벽 조금.
○건설과장 노병욱 조금 떨어진 거요.
○위원장 정종기 떨어져 나간 부분이고.
○건설과장 노병욱 예.
○위원장 정종기 여기, 현수교 문제는 근본적으로 현수교가 그렇게 유실된 부분을 분석을 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현수교를 놓을 때, 그 당시는 아마 홍수량 계산을, 빈도를 50년이나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할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홍수량 계산할 때 홍수빈도를 50년으로 봤기 때문에, 조금, 제가 볼 때에는 낮았던 겁니다. 이번부터는 80년 빈도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행아, 그것이 너무 낮아놓으니까, 우리가 철책교량을 놓다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통수단면 계산을 해가지고, 교량 형태를 검토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는 차라리 차도 안 다니고 하니까, 아치식같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감도 듭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물론 수해를 입어가지고 떠내려갔으니까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다시 가설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어떤, 계획수립 과정에, 원인분석을 제대로 규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사람을 찾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교량을 놓을 때에도 통수단면 계산 그런 것을 다해가지고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비 양이, 강우량이 우리 상상 외로 많이 왔기 때문에, 교량이 유실된 그런 사항이지.
○위원장 정종기 왜 내가 건설과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0년 빈도로 계산한다고 그랬는데, 지역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어떤 석 박사를 취득한 전문가보다는, 그 지역에 오랜 동안 살고 있는 사람이 더 전문가입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니까 무조건 학술적인 부분만 우선을 하지 말고 이런 계획을 세울 때에는 앞으로는, 현지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생활해온 분들의 조언을 절대적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하면서는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사업시행을 하는 과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예.
(건설과 공무원 퇴장)
ｏ 도시환경과
○위원장 정종기 위원님들께서는 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하러 오신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대에서 설명하시고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도시환경과장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도시환경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대동리 아림상호신용금고에서 창동로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쳐서 10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 단계별 집행계획에 고시된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대동리 정진수도에서 한흥스포렉스간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부세로서 10억이 되겠습니다. 중앙리 거고 후문에서 거창여고 후문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30m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태풍 루사 피해로 주택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42동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정종기 190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190페이지 제일 상단.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다음은 환경관리 보조사업 예산으로서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자본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목이 당초예산에 조금, 편성이 잘못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사고 대비 방제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447만원을 예상했었는데 금년에는 수질오염사고가 극히 없어서 추가로 흡착포라든지 구입할 필요가 없게 되어서 불용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 경상적경비로서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군민의 날 행사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행사장의 이동화장실 임차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태풍 루사 피해에 따라서 쓰레기 청소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운반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비로써 1,1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야생조수 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겨울철 조수 보호 활동을 위한 먹이구입등이 되겠습니다.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태풍 루사 유원지 화장실 피해복구사업 2동이 되겠습니다. 가조 고견사 입구하고 위천 자연발생유원지가 되겠습니다.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태풍 루사 장풍숲 교량피해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8,1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쳐서.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사용종료 매립지에 대한 정밀조사 수수료를 저희들이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47조에 보면 페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정밀안전진단을 금년말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 위원입니다. 도시화경과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192페이지 야생조수 관리사업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요, 야생조수를 법으로써 상위법에 정해져서 관리를 해라 하는 것은 물론 있지마는, 우리 돈 들여서 먹여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도록 뭐하러 키우려고 돈을 이렇게 투자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
○위원장 정종기 야생조수 관리사업비의 용처를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야생조수 보호를 위해가지고 입간판을 설치한다든지, 먹이를 구입한다든지 등의, 관리를 위한 그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농촌에 피해를 입히는 걸 뭐하러 관리하려고 간판 붙이고 뭐하려고 그런 짓을 합니까? 이걸 키워서 농민들, 애터지게 일해 놓은 것을 싹 다 망가뜨리고 다 파먹고 치우는데 이걸 왜 돈들여가며 이런 짓을 뭐하러 하냐 이거라. 내, 답답해도 한참 답답한 일입니다. (웃음 소리)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환경이라는 것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가지고 (웃음) 환경쪽을 너무 신경을 쓰게 되면 또 그런 피해가 있고, 그런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는 천연기념물이라든지, 야생조수를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웃음).
○박점용 위원 그 사람들 집에 갖다 줘, 이것. 돈 들여가지고 그 집에다 뭘 파먹든가, 호박을 파먹든가, 그 집에 갖다 주지, 우리 거창에 농업지역에는 갖다 키워놓으면 해를 주는 것을, (웃음) 하지 맙시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야생조수가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되면 농작물 피해도 안줄어들겠습니까? (웃음)
○박점용 위원 아이구, 그놈들이 좋은 것만 먹고 다니는데. (웃음 소리)
○위원장 정종기 박점용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에, 유원지 화장실 피해복구사업이 2동인데 한 동은 고견사이고 한 동은 위천이라 했는데, 위천 어디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마리 경계, 진동암.
○정연명 위원 마리 경계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네.
○정연명 위원 아, 그때 간이화장실이 되어놨던 것인데 그것은?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네.
○정연명 위원 그러면 다시 간이화장실을 놓는데 그러면 2,400만원인데 두 동에, 그것 한 동에, 그걸 다시 간이화장실을 놓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화장실을 하나 건립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퍼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연발효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화장실이 조금 비쌉니다.
○정연명 위원 1,200만원씩이나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크기도 조금 확대를 하고.
○정연명 위원 전에 것은 내가 봤는데, 이번에 라마순때 그것이 떠내려갔거든?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네.
○정연명 위원 아, 8 4∼8 11인가? 루사때 떠내려간 걸로 아는데. 그것은 아주 조그마해요. 불과, 우리가 생각해도 그런 정도같으면, 기백 만원, 일이백 만원에 불과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좀 확대를 하고 시설도 자연발효식으로 되는 그런 것입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하나 떠내려간 것은 내가 알기 때문에 이걸 개당 1,200만원을, 치이거든? 2,400만원같으면. 그래서.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이번에 복구하면서 제대로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얹었습니다.
○정연명 위원 좀 제대로, 하는 김에, 간이 이것은 놔놓으면 사실상 유원지에 오시는 손님들이, 사용하고 오면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데, 화장실을 기왕에 하는 김에, 사용하기 좋도록 신경을 써서 건립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저희들이 복구사업을 할 때 명심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선제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여기 일반운영비에 사용종료 매립지가 어디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저희들 쓰레기매립장 옆에, 저번에 위원님들 오셨을 때 들어가면서 왼쪽편에 나무 좀 심어놓은 그쪽이 되겠습니다.
○간사 조선제 아니 그러니까 쓰레기장 들어가다가 소각로 있는 그 뒤쪽 말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그 왼쪽 편, 지금 나무 심어놓고 있는 그쪽이 되겠습니다. 전에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했는데 이제 종료된 부분.
○간사 조선제 아니 그래 지금 현재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정밀조사는, 그건 어떤 조사를 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이 부분에 어떤 가스발생이라든지 등등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정비대상사업하고 단순관리대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기술자들이.
○간사 조선제 그러면 이것은 어떤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그렇습니다,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조선제 그런 용역을 하는데 4,000만원씩 듭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문적인 (웃음) 그런 인력도 들어가고 또 장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아마, 단가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조선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묻는 사항인데, 이번 루사로 주택이 전파되면 얼마 지원을 받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전파되게 되면 3,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40%로서 1,296만원, 융자금이 60%로서 1,9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파의 경우에는 1,620만원인데 보조금이 40%로서 648만원, 융자금이 972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사 조선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수정 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 위원께서도 말씀 계셨고 또 내가 건설과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서 만들 때 피해복구사업 2동, 이러지 말고 올려줄 때에 그러면 고견사라든지 위천 어디라 하는 지명을 분명히 잘해 주시면, 또 우리도 알기 쉽고 물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 올려줄 때 잘해 줘야 예산계에서 그대로 잘, 안올리겠습니까? 이런 것을 좀, 심도있게 다뤄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준비하실 동안에 본 워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풍숲에 교량복구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 교량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문제로 같이 걱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의 성격은 틀리지만, 주차장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교량가설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할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서, 용역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지금까지도 그렇게 전부 신경을 써왔겠지마는, 앞으로 하는 일들도 같은 예산을 사용하고라도 좀 더 예산이 유효 적절하게 상승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특히 장풍숲은 우리 거창군민들도 즐겨 이용하는 곳이고 하니까, 그런 복합적인 부분들을 연구를 해 주세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과는 관련이 있다 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 하면 없다고 볼 수 있지마는, 이번에 루사 태풍때하고 8 4∼8 11때하고 위천 수승대 수중보 안에 1.9m의 높이로 수중보를 설치했는데, 그 수중보까지 완전히 지금 토사가, 완전히 차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그냥 가만히 내두면 내가 알기로는 준설을 해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데, 그런 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같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협조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겨울에, 눈 올 때 예방하는 빙방사라고, 별도로 건설과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준설해서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정연명 위원 준설하는 데에는 하나도 예산이 안 드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준설하는 장비대는 안들어가겠습니까?
○정연명 위원 (웃음) 그래서, 그걸, 엄청난, 건설과에도 그런 말이 없고, 도시환경과에도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아마, 금년에 사실상 그래 내뒀다가 이번에 특별히, 다른 지역에는 또 300㎜ 이상 비가 왔는데 이번같은 경우에도 우리 거창은 공교롭게 또 비가 안 왔지마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빨리 준설을 하든지,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수승대 수중보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려고 수중보 설치된 다른 시 군에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고.
○정연명 위원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그것은 기이 아는 사항이고,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염두에 두고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알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나머지 실·과·소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박점용조선제정연명이수정 정화석○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두○출석공무원(3인) 건설과장노병욱 지역경제과장신창범 사무과장윤생이○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