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1월24일(월) 10시04분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11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11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0 경제과0 산림녹지과0 녹색환경과0 건설교통과0 도시건축과
(10시04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애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주요업무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김재권 특별위원장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함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특별위원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11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대리 이애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과, 산림녹지과, 녹색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지난 번 보고와 다른 점과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과
○경제과장 이재영 예,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제과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애숙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제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1년도 올 한 해 경제과에서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부분에 한번, 44쪽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지난번 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부분인데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동의하고 또 향후에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게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이게 한 가지 출발부터 또 향후에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그 때 안 계셨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완전한 자유시장 경제 논리가 아니고 관으로부터 일정한 보호나 지원을 받는 형태로 출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나와서 사업의 서비스 형태나 여러 가지로 나타날 때 일반 동종기업들의 반발을 분명히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사회적 기업들이 영업방식을 일반기업하고 분명히 같이 해야 되는데, 소비결정은 소비자들이 하는데 이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사회적기업을 만드시고 하는 분들에게 특별하게 잘 관리지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 보면 사업의 형태가 좀 의무적인 것으로 해야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요. 의무적이거나 요식행위에 거치는 그런 사업형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방역 같은 경우에 학교나 관공서나 이게 보면 일정 기간 내에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받으면서 방역 고유의 그것보다 의무기한 얼마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가격 부분입니다.
지금 완전한 시장경제 논리가 아닌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리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조치계획에도 보면 시장교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유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만일에 지금 하고 있는 동종업종이나 거창에서 사업을 하거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반발에 부딪치면 정말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회적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잘 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지원하고 육성하는 게 관에서 하듯이 향후에 모든 관리나 지도도 거기에 따라서 관에서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 과장님 좀 깊게 생각하셔 가지고 사회적기업들이 원래 취지에 맞게 하고 이윤 추구가 아니고 그런 것으로 해서 잘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도 관의 의무니까 이 부분 과장님 특별하게 유념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한마디…
○경제과장 이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기업들하고 정당한 경쟁이 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제가 지난 번 조치계획에도 나타나듯이 잘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방금 정당한 경쟁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출발부터 정당한 경쟁으로 출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잘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경쟁으로 출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하고 일반기업하고는 정당하게 투자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반 영업 부분을 특별하게 밖에 있는 사업가나 기업가들과 똑 같이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결정만 소비자에게 맡기는 것이지, 출발부터 영업부터도 복지단체들이 무엇인가를 할 때, 우리가 복지단체나 봉사단체에서 하듯이 이것은 우리를 해줘야, 이렇게 출발하시면 굉장한 큰 반발에 부딪친다는 뜻입니다.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애숙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 개선 검토 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에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고 또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농번기 때는 일시 중단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상시고용 인력센터에 참여 시에 공공일자리,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한 부분들은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점을 대충 어떻게 운영하겠다, 대안이 있으십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금년도부터는 상시고용 인력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자가 일반인하고 공공일자리 참여자가 되는데 공공일자리 참여자가 여기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공일자리 인원을 선발할 때, 저희들이 점수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15점 정도 가점을 줘서 상시고용센터에 신청을 하면 1년 내내 상시 이렇게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가점을 15점 정도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성복 위원 100점 만점에요?
○경제과장 이재영 총 130점 만점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형식적으로 조금 가점을 부여하다 보면 실제로 농촌일자리 창출할 때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적거든요? 힘들고 금액은 적고 이렇다 보니까 참여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가점을 부여할 때, 명분만 가지고 가지 말고 정말 거기에 하면 공공일자리 사업할 때 내가 우선적으로 선정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제대로 가점을 부여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거창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화재 발굴이 되어 가지고 문화재발굴 요청을 다시 받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관로공사 자체가 완전히 중단되어 있죠? 그 입구에서.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이게 문화재 발굴이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12월말까지 완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반시설이.
○경제과장 이재영 문화재 발굴 관계는 1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그것은 마치고 지금 12월까지는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선행 자체는 완전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이성복 위원 공업용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관로공사를 지금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경제과장 이재영 이것은 지금 3월말까지 문화재 발굴 조사는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계획에는 차질이 없어요?
○경제과장 이재영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기반시설 하는 데는,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승강기 산업단지 조성을 지금 당초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년도에 2010년도 6월까지 보상비를 완전히 보상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축사 있는 분들 다른 데 축사를 이전도 하고 또 과수농가들이 고사목이 있고 그런데도 거기 보식도 안 하고 철거할 것이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주민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한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엊그제도 그 마을에 간담회를 갔다 왔는데 민원이 굉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묘지 앞에는 심지어 팻말까지 꽂아 놓은 지가 1년이 넘었어요.
계획 때문에 했는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묘지 앞에 팻말까지 다 꼽아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실제로 공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떤 사정이 있으면 사정이 있어서 연기되었다. 이렇게 설명이라도 해 주시든지, 전년도 6월까지 보상비까지 다 주겠다고 말씀하셔 놓고서 아직까지도 설명회, 공청회 한 번도 없고, 그렇게 민원을 자꾸 제기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할 것인가, 말 것인가까지 의문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계획이 나오면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언제부터 시행하겠다. 이 정도 설명회 정도는 구정 지나서라도 한번 개최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그 부분은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전문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면 이것은 방식이 공영개발 방식하고 실수요자 개발 방식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실수요자 개발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사실은 업체를 찾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군비라든지, 또 지방채 한 260억 정도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확보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다만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부분 자체도 지금 일반산업단지에 분양 추이가 2월이나 되면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옵니다.
그게 나오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사업은 지금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는 사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까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는 우리 이성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2월 끝나고 나면 수요 분석을 한번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번 해서 그 사항을 한번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추진과정이라든지 이런 것 안 있습니까? 민원인들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겠지만 작년 6월에 보상한다고 그래 놓고 그 이후에 사실 주민들은 행정에 협조하느라고 축사도 미리 다른 데로 이전해 놓고 또 사과나무 보식할 것도 안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설명이라든지, 연기되었다든지, 이런 공청회라든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분들이 참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항상 이야기를 하고 또 군청에 찾아온다고까지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자제를 시켜 놓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큰 것 아니잖아요?
좀 설명회라도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애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안철우 위원님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업이라고 하면 일단 이윤이 추구가 안 되면 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봉사단체에서 하든, 개인이 하든지 간에 그래서 안철우 위원님이 출발부터 경쟁이 정당하지 않으니까 잘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거창에 사회적기업이라고 내세울만한 기업이 지금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2009년도 6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은 데가 거창돌봄지원센터라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하나밖에 없죠?
○경제과장 이재영 재가복지시설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해 예비사회적 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거창군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를 통과한 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 4군데가 어떤 데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 4군데가 영농법인 금원이라고 위천에 있는 것인데 부각을 만드는 그런 회사이고 그리고 거창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유기농 두부를 만드는 데입니다.
그리고 거창늘푸른사람들이라고 학교 청소하고 용역을 하는 기관이고 그리고 조아영농이라고 딸기를 재배하는 단체 이래서 4개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방금 부각 만드는 데를 말씀하시는데 부각은 여성단체에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쉼터에서도 만들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당장 모순이 일어나는 게 지금 지정되어 있는 부각 만드는 데서는 보조를 해 준다고 생각했을 때, 가격을 싸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쉼터에서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는 오히려 해줌으로 해서 반발을 한다 이 말입니다. 같이 경쟁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 주세요.
사회적 기업은 물론 모든 주민에게 공통으로 혜택이 가는 그런 기업이어야 되지,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서 시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171쪽 한번 봐 주세요.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 예산이 7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거창에 지금 5개 농공단지가 있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1개는 지금 석강은 조성 중에 있고, 5개 농공단지 전부 다 입주되어 보고한 내용 3군데 말고는 다 입주되어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거의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 위천 당산에 제가 어제 아래 가 보니까 한 군데 환경공단이라는 데 거기는 운영은 하는데 잘 운영이 안 되는 데가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거의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데 제가 토요일날 만난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농공단지 입주는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데는 몇 군데 없다는 식으로 저한테 말씀을 합디다. 물론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거창군 내 농공단지 5군데 입주업체 현황 좀 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애숙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서 5군데 입주업체 전부 현황을 저한테 뽑아다 주세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7억 예산을 올렸는데 이 예산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이것은 남산농공단지에 보도 정비하는 데 4억이 편성되어 있고 석강농공단지 사면 옹벽 설치하는 데 1억 500만 원, 농공단지 인력채용하는 데 홍보하는 데 6,000만 원, 그리고 당산하고 정장농공단지에 지하수 펌프장하고 상수관로 배수시설하는 데 2억 8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기반사업 공사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지금 각 농공단지에 외부업체들의 차량이 많이 통행을 할 것 아닙니까? 멀리서 오고 하는데 거기에 방범할 수 있는 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농공단지 입구에 방범용 CCTV를 하나 설치해 주면 안 되겠나, 그게 가장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저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단지 입구에 하나만, 그러면 단지 내 출입하는 전 차량들을 파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큰 도난이나 그런 것은 없는 모양인데 단지에 있는 공장에 있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명절이 되고 하니까 신경이 쓰이는 모양입디다.
○경제과장 이재영 농공단지에 각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조기원 위원 거기에서 내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거기 한번 같이 만나 가지고 다른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 것인지, 한번 같이 걱정을 해 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물론 내가 5군데는 이야기를 다 안 들었는데 그 5군데 농공단지 입구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애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류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금 전에 보충으로 물어보겠는데 지원받는 업체가 몇 개 업체지요?
○경제과장 이재영 사회적기업 한 군데이고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데 4군데 해서 총 5군데가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5군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애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5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전부 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여기 위원회 구성한 분들을 대충 보니까 우리 지역의 현황이나 사업의 내용 이런 데 큰 연관이 없는 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위원회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은 실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에서 좀 적의하게 조정해서 재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위원들이 질의하는 이런 사항들도 해소를 좀 시킬 수가 있고 이런 게 대외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조성하고 170페이지 승강기전문 농공단지 조성하고 이게 일반산업단지 내에 승강기 전문농공단지가 되는 게 아니고 따로 따로 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사실은 저희들이 승강기전문 농공단지를 조성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2년에서 3년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승강기 관련 기업들이 다른 데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산업단지가 기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산업단지 조성된 일반분양에다 승강기관련업체를 지금은 선도기업 입주 측면에서 유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하고는 사실은, 지금 봐서는 같이 가야 되고 그리고 승강기 전문농공단지도 되고 나면 승강기만 전문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일반 업종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뒤에는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백범영 위원 일반 산업단지, 승강기전문 농공단지 이래 구분을 하니까 뭐 따로 따로 하는가 한꺼번에 일반산업단지 내에 하는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물어봤고요.
그리고 178페이지, 농촌일손부족 해소사업이 있죠? 180페이지에 창구를 읍·면에다 개소를 할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읍·면에 산업계에 창구를 설치를 해서…
○백범영 위원 산업계에 해 가지고 창구만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때 실질적으로 농가별로, 읍·면 마을별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백범영 위원 인력이 얼마가 필요하다, 그것 다 충당을 군에서 할 수 있어요?
○경제과장 이재영 그 부분은 사실은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 대다수 큰 농가들은 숙련공을 별도로 자기들이 관리해서 이렇게 하는 데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그것은 해소가 다 된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백범영 위원 우리가 농사짓는 분들 보면 보편적으로 읍의 인력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농촌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손이 다 바빠요. 여기에서, 경제과 본청에서 인력을 많이 확보를 해 놓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필요한 인력이 읍·면으로 다 배치가 되고 활용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신청을 읍·면도 받고 저희들 본청도 받아 가지고 같이 관리해서 신청이 오면 적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서…
○백범영 위원 지금부터 그 작업을 해야 돼요. 농가별로 보면 많이 쓰는 이런 농가에서는 이것을, 정보를 잘 안 줄는지 모르겠지만 몇 몇 사람이 몇 수십 명씩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잘 교섭을 해서 원만한 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애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일반산업단지하고 승강기 전문농공단지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승강기전문 농공단지가 1010추진단에 있다가 경제과로 온 것 자체가 승강기 전문농공단지가 아닌 나중에 이것을 차후에 개발하더라도 일반 산업단지로 하겠다는 그런 내막을 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사실은 그런 쪽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일반산업단지에도 승강기 선도업체를 이렇게 입주시키는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것은 어차피 승강기 선도업체가 오기 위해서 일반산업단지를 대신 내어줬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이성복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듯이 그 지역에 있는 월평 주변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당장 승강기 전문산업단지가 개발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군에서도 신뢰성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결과를 갖고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개발이 현재는 여건들이 농공단지가 이 만큼 필요치 않으니까 좀 기다려 봐야 된다는 것들을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안 그러면 주민들이 자기들이 자유로운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그런데 그런 결과물 나오기 전이라도 설을 지나고 나서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는 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주민들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 좀 해 주시고, 아까 상시고용 인력센터 운영을 지금 만약에 과장님 생각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여기 지원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지원자는 조금 많지는 않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제 위원 저는 상시고용 인력센터,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의 전형적인 전시 효과를 내는 그런 모델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고용인력센터를 만들어서 농촌일손을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신청할 분들이 읍에 몇 분들 있을는지, 여기 지금 사과, 포도, 딸기, 양파 이런 수확하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읍의 인력들을 공급을 받는데 상시고용 인력센터를 통해서 공급을 받으면 여기에 따른 부가적인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여기에 신청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일자리 사업 신청을 할 때 그 사람들한테는 15점이라는 가점을 줘 가지고 계속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그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공공일자리를 하던 분들이 이리 넘어왔을 때 가점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경제과장 이재영 예.
○조선제 위원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이리 신청을 통해서 갔던 분들이 공공일자리를…
○경제과장 이재영 공공일자리 하는 사람이…
○조선제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공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상시고용인력센터로 일을 하러 안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공공일자리에서 일을 했던 분들은 힘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일을 안 가고 저는 차라리 상시고용 인력센터를 운영을 하시면서 우리 군에서 별도로 출퇴근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서 고제에 인력이 5명이 필요하다, 읍에서 가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 고제까지 일하러 갈 수 있는 차편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제에 예를 들어서 사과농사를 짓는 사람이 여기까지 태우러 내려와야 되니까 오히려 태우러 내려오고 가는 이 시간에 일 하는 게 이 분들 한두 사람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동안에 일을 많이 하니까 오히려 쓰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우리 고용센터를 운영을 하실 것 같으면 거창읍에 등록된 분들이 그 분들이 원하는 곳까지 안내를 해 주는 게, 물론 예산이 일부 들겠죠? 이 부분에, 이런 방법들을 고민해 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사실은 공익과 사익의 갈림길에 늘 서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조선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농촌에서 정말로 농번기 바쁠 때 되면 공공근로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면 일손은 많은데 공공근로하면서, 공공 근로하는 분들이, 다른 일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그 분들은 그늘 밑에 앉아서 쉰다든지, 일을 좀 강한 일들을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키는 입장에서도 힘든 일을 못 시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공근로 갔던 분들은 농사일 하려 안 가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안 하더라도 그 분들은 그 동안에 차라리 놀았으면 놀았지, 공공근로를 갈 분들이 몇 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공근로를 이 때도 하면서 인건비가 상승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이 곤란할 것 같으면 공공근로 인건비를 이 쪽으로 농가에 지원해 주는 방법, 안 그러면 거창읍에서 상시고용 인력센터에서 사람은 모집하고 일하는 데까지 가는 동안에 거기까지 인력을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정말로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필요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이게 그냥 전시행정의 효과적인 그런 면만 찾아서는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분들이 농가현장까지 우리가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애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조선제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아까 제가 물었을 때하고 답변이 조금 헷갈려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공공일자리 신청자를 선정할 때 상시고용 인력센터에 참여했던 사람을 가점을 부여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역으로 부여를 한다는 말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이 상시고용 인력센터에 신청을 하면 가점을 더 주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공공일자리 선정되었던 분이 상시고용 인력센터에, 그러니까 농촌인력센터에 지원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역으로 그 때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상시고용 인력센터를 운영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농촌 일손돕기가 주안점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을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공공일자리 신청을 하면 선정할 때 가점을 부여해 가지고 농촌일손 부족에 보탬이 되도록 하자,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방금 과장님 말씀은 제 말씀에 거꾸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의미가 더 없어지죠?
○경제과장 이재영 아, 예, 맞습니다. 거기에 신청한 사람이 다시 공공일자리에 신청을 하면 가점을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농촌일손 부족 때문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상시고용 인력센터에 근무를 하면 공공일자리 창출에 가점이 부여되어야 근본적인…
○경제과장 이재영 상시고용 인력센터에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죠? 제가 헷갈려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애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는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농공단지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사업과 거창화강석 특화육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된 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애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지난번 보고와 다른 점과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산림녹지과장 양호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애숙 예,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산림녹지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의사과장 하시다가 산림녹지과장으로 가셔 가지고 수고가 많습니다.
23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매력 있는 등산로 만들기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2억을 들여서 금귀봉, 보해산 정비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백범영 위원 사업량이 한 20㎞ 되고 이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산객 안전, 편의제공, 이런 데 안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모르겠습니다만, 이 등산로라는 것은 올라가서 내려오기도 좋아야 되고 올라가서 어느 쪽으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선호도가 달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해산 지나면 거기 쪽으로 내려오는 등산로가 제 기억으로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등산로를 포함해 가지고 보해 초등학교 뒤쪽으로 내려오는 등산로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마을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2억을 들여서 조성을 해 놓았거든요. 금귀봉 거기에 차를 많이 파킹해서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 분들이 금귀봉으로 내려와서 가야 되는 그런 길도 있고 구례로 올라가는 분들도 있고, 당동으로 올라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서너 군데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 등산로가 자기들이 선호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해 주는 게 편의제공 아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용산으로 내려오는 게 있고, 거기로 내려오는 것 그것도 이번에 포함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참고해서 시행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애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채석장 10개 중에 8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8개가 정상적으로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채석장에서 원석이 나오는 데는 두서너 군데 말고는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내가 채석장에 지난주에 쭉 둘러봤는데 추워서 1월에는 일꾼들이 일을 안 한답니다.
그래 가지고 안 하는데 주상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고 있는데 다른 주상, 모동, 몇 군데는 하고 있는데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왜 안 하느냐하면 추워서 산에 도저히 일을 할 그런… 영하 10 몇 도 내려가니까 일을 안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제가 한 이야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인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채석장에서 옳은 원석이 나오느냐 이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
○조기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동기업하고 배왕석재하고 돌 정확하게 원석이 나오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주상기업에도 원석이 많이 나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원석 나오는 물량 가지고 보면 앞으로 돌을, 화강석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산업 육성도 있고 판로개척 및 홍보사업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물량 가지고 다 충당할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배왕석재에서 물량이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석재 가공공장에서는 배왕석재가 올 연말로 안 되면 큰일 난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물량은 확보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거의 석재가공공장에…
○조기원 위원 수요하고 공급하고 맞아 떨어져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지금 안 팔려서, 석재가공조합에서 가공한 그 물량이 안 팔려서 그렇지,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석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왕석재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지, 배왕석재든, 모동기업이든 간에 일단 원석을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환경에 걸리고 환경을 보전하려고 하면 개발에 걸리는데 그 두 가지를 갖다 잘 조화롭게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지금 아까 금원산 관계 243쪽 한번 보이소. 금원산 자연휴양림 활력배가 사업추진 이래 가지고 방금 보고를 하셨는데 물론 금원산은 잘 되고 있습니다.
사계절 프로그램도 보면 훌륭하고 또 지금 있는 소장님이 열심히 하신다는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토요일도 강천마을을 한바퀴 돌았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이 여름으로 손님이 많이 오시면 주위에 먹을거리가 없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불평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주위가 제한개발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식당도 하나 건립할 수 없는 이런 처지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아무리 자연휴양림이 개발을 잘해 가지고 유치를 잘 하면 뭘 하겠습니까?
와봐야 그 분들은 지금 현 상태로서는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것이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조금 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일반 지역민들이 농산물이라도 팔든지, 식당을 열어서 음식을 팔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매점이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조기원 위원 아니 이 이야기가 이번에 돌아보면서, 나는 처음 돌아봤지만 이 이야기가 한 해 두 해 나온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말씀을, 주민들 이야기를 빌리자면 군에 건의를 하고 해도 항상 개발에 묶여 가지고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한 해 두 해 일도 아니고 계속 밀려 넘어온 일인 모양인데 관광객 유치만하면 뭐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요즘은 사람들 보면 각자 싸 가지고 와서 먹고 그래 놓으니까…
○조기원 위원 금원산 안에서는 일부는 취사를 허용하되 일부는 취사를 안 하는 구역을 정해 안 놓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며칠 있는다고 하면 있는 기간 동안 다는 못해 먹습니다. 그러면 주차장도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던데, 주차장을 하고 하려고 해도 개발에 묶여 가지고 아무 작업을 못 한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우리가 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거창군으로 수탁이 되면 거창군에서 좀 어떤 투자를 해 가지고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군 재산 같으면 하면 되는데 도의 재산이기 때문에 도의 허가를 얻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산림 안에 개발행위 제한 등 도에서 지시한 사항을 우리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금원산 내부의 이야기가 아니고 외부 이야기입니다. 주위에, 주위를 좀 풀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애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나의 나무 갖기 사업, 이 부분 질문드리기 전에 실장님 군 상징물 컨설팅 완료를 했습니까?
군화, 군목, 군조 이런, 거의 완료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완전히 완료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100 완료된 것은 아니고 지금 의견제시한 중에서 방침을 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성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저도 이제 나의 나무 갖기 사업을 추진을 하려면 유실수도 좋고 다 좋은데 군목도 선정되면 군목도 여기에 같이 넣어서 그것도 집중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는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35페이지, 아름다운 생활주변 가꾸기 사업에 보면 사업들이 다 해야 될 사업들이고 중요한 사업들인데 군비 미확보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려고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추경확보에도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좀 도와주십시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애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사업 내용들 쭉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고 이대로만 된다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원산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 눈에 띄고 또 그동안 금원산 관련된 사업들이 확실한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원산 수탁문제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저희가 깊은 내용은 모르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래서 지난번에 도지사님 오실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우리 거창군으로 수탁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 도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가서 그 담당 부서에 또 가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도의회에서 어떻게 넘겨줘야 될 수 있는 그런 기본 틀을 제가 한번 만들어 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에 출장 가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나중에 혹시 우리 의원님들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면 사실 저희가 주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면 의회로 요청을 하십시오.
이게 아마 군하고 의회가 같이 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고맙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업무보고 전에 보니까 과장님 몸 상태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괜찮습니다.
○안철우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갓 가셔 가지고 업무 파악하랴, 업무보고 준비하랴, 좀 많이 무리를 하신 것 같은데, 또 긴장도 하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앞으로 계속 그렇게 긴장하시고 일을 추진하신다면 지금까지 가졌던 산림환경과, 지금은 산림녹지과, 녹색환경과입니다만, 정말 그 동안 열심히 했고 또 5대 의회 때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도 또 열심히 했다는 그런 뜻으로 면제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긴장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신다면 명예를 계속 지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 몸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애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죽전 도시숲 조성사업의 적기 추진과 체계적인 산림보호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산림특화작목 육성, 숲 가꾸기 정비사업, 푸른 거창 가꾸기 사업, 생활권 등산로 정비 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제 산불이 자주 발생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항상 산불예방을 위하여 휴일도 없이 상황근무와 야간근무를 하느라 과장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모범적인 산림보호 행정을 펼치는 산림녹지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애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를 받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는 녹색환경과 보고 후 현장방문을 위해 자리를 비우고 대신 기획감사실장이 배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부군수는 녹색환경과 보고 후 출장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지난번 보고와 다른 점과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기 바랍니다.
0 녹색환경과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녹색환경과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애숙 예,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54페이지, 폐비닐 재활용 집하장 설치에 5,000만 원, 폐비닐 수거 보상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닙니다. 포함은 아닙니다.
○백범영 위원 하실 때 반사필름도 감량을 많이 받는다. 감량을 너무 많이 적용한다,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물론 비 같은 게 와 가지고 먼지 같은 것 이런 게 감량이 좀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최소화해서 농민의 편에 서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262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사업, 이것 결과물이 2월에 제출되는 모양인데 일단 한번 용역한 데 1차적으로 받아봤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직 안 받아 봤습니다. 나오면 다시 군의회에 용역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수변생태관광자원화 사업이 있죠? 역점시책에, 267페이지, 이것은 5,000만 원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이게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사료작물을 다 심어 놓았는데 물에 잠수를 시켜버렸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위치는 현재 하려고 하는 위치는 거기가 아니고 남하 초등학교 밑에 하고 남상 대산마을 앞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 거기라요? 대야 앞에 거기가 아니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대야 앞에 거기는 농민들이 사료작물하려고 심어 놓았는데 물을 담수를 해 버리니까 좀 피해가 많다 싶고 그 지역은 그러면 이 지역에 포함이 안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남하하고 대산지구에 하더라도 만약에 성사가 되어 추진을 한다면 축제 행사 이것도 곁들여서, 그것은 행사 계획을 어디에서 세워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아울러서 계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애숙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반사필름 곤포 사일리지 랩 수거 이 문제 백범영 위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게 환경오염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수거 비용이 조금 들고 하더라도 동참 의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수거비용 때문에 꼭 동참 의지가 약하고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농가들이 인식을 많이 해 주는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좀 측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농가에 다녀 보니까 곤포 사일리지 랩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끈을 빼고 오면 받아 주겠다. 행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곤포 사일리지에, 그것을 빼기가 쉽지 않거든요? 농가에서 일일이 뺀다는 게, 그것을 또 빼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쭉 빼면 되는 게 아니고 빼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 부분도 좀 안 빼고도 받아 주면 농가에서 수거해 주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빼기가 힘들어서 수거하는 데 갖다 드리기 힘들다, 그래서 그냥 불태워 버리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253페이지, 순환수렵장 거기에 야생동물 침입 방지를 위해서 전기 울타리 시설을 지원해 주고 안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 부분이 자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스스로도 해야 되겠지만 농가도 어렵다 아닙니다. 어려워 가지고 자부담 때문에 설치희망은 하지만 자부담 때문에 부담이 되어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치 자체를 좀 앞당겼으면 좋겠어요. 7월 넘어가면 밭작물 같으면 거의 수확기에 들어가는데 그죠?
그게 설치가 늦게 됨으로 해서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벼에는 수확기쯤 되어 산돼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늦게 해도 괜찮은데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67페이지, 역점시책에 수변생태 관광자원화 사업, 이 부분 저도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요. 남상 대현마을도 마찬가지지만 남하 산포 앞에는 실제로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농경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남하 같은 경우는 거기 빼면 남하 산포나 그 쪽 들에는 들이 없습니다. 그게 다 생태공원으로 조성되면, 그래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농토에 대한 애착심이 강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전번 군수님도 몇 분이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민원인 때문에 결국은 못 하고 못 하고 이렇게 연기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각오로 추진을 하시는 모양인데 주민 설명회, 공청회 이것 하실 때 무리가 없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계획 수립하는 전 단계라도 한번쯤 공청회를 가진다든지, 설명회를 가진다든지 이런 기회를 가져 보는 것도 민원 우려를 조금 덜 발생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지금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농민들한테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그 수준에서 보상이 되는 그런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막무가내 농경지를 행정기관에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하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이 사업이 서로 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복 위원 소득 부분도 그렇겠지만 농민들이 거기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연로하시고 이런 분들은 가격에 상관없이, 수익에 상관없이, 농토에 대한 애착심이 엄청 강하신 분들이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합천댐 상류지역은 수몰된다고 봐야 되는데 합천댐 차원에서는 어떤 환경오염, 수질오염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과격하게 생각하면 합천댐에서 강제적으로 경작을 못 하도록 했을 때는 다른 절차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앞서서 우리 행정에서도 다른 대안을 찾는다면 그 하나의 방법도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성복 위원 좋은 취지에서 보면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농가들은 장기적인 그런 안목보다는 당장 내년에 벼를 못 심고 이런 부분에 접근하기 쉽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합천댐 입장에서는 수질이 가장 중요한데 농사를 짓게 되면 아무래도 농약을 치고 비료를 하고 또 퇴비를 하다 보면 바로 수변하고 가까운 지역에서 수질오염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성복 위원 환경오염 차원에서는 그런데 농가의 입장에서도 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추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애숙 예, 다른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환경과장님 환경은 아무리 보존을 잘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앞으로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268페이지 한번 봐 주이소. 일반주택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할 때 수거료를 부과 징수한다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전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월 600원 받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무슨…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공동주택에 하고 있는 것이고 개인주택에 하는 것은 별개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 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처리업체가 없습니다.
합천에다 형제농산에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처리비하고 수거비하고를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출 그런 계획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근거가 마련되는 것 같으면 일반 주민들한테 부담이 좀 가중되겠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래도 큰 가중은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내가 지금 알기로는 공동주택에는 월 6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월 600원 가지고야 아무 이의 없지만 앞으로 징수해서 부과를 시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같으면 그것보다 훨씬 안 많을까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크게 부담감은 안 됩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주민저항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애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선제 위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위원장대리 이애숙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수변생태관광하고 생태 습지원 이게 다 합천댐을 중심으로 해서 황강천 주변에 하려는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제가 듣기로는 도에서 하는 모자이크 사업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그것도 이 생태공원을 우리 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맞습니다. 우리 지금 267페이지에서 수변생태 관광자원화 사업에 모자이크 사업에 한 단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모자이크 사업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가능한 것인지, 모자이크 사업계획 자체가 도비를 100억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직까지 금액이나 이런 것은…
○조선제 위원 제가 듣기로는 도에서 하는 모자이크 사업 자체가 경상남도 전역을 다 하나로 묶어서 모자이크를 완성시키듯 거창군의 생태공원, 합천에는 뭐 다른 것 이렇게 경상남도 전체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이런 형태의 틀로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생태공원 습지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기본계획을 우리는 지금 신청을 안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신청을 기획감사실에 넘겨 놓았습니다. 그 내용.
○조선제 위원 아니 그래 넘겨 놓은 신청계획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거기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받는 것으로 해서 전체 거창군에서 받는 200억에 일정 부분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어떤 구상으로 해서 했는지, 이게 수변생태 관광자원화 사업하고 생태습지원하고 이게 다 한 롯트로 묶일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연계시켜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획을 하는지 나는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김용마을 밑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거기에 대곡천에 우리가 작년도에 생태하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우리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생태하천도 바로 옆에다 조성을 하고 양항제를, 어제 아래 국토관리청에 갔다 와서 구두협의를 했는데 거기에다 올해 또 생태습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여기에 오늘 보고 드리는 이 내용 합천댐 상류지역에 생태축으로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그렇게 큰 계획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제가 요 근래에는 합천댐 쪽을 안 가봤는데 댐을 물을 만수위로 채워 놓으니까 대야앞들이 물이 꽉 차 있고 미인송하고 수변에 잠긴 모습들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아까 이성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산포 앞쪽 들 사람들은 논에 대한 애착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 분들 어떤 방식으로든지 설득을 해서 군차원에서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것 같으면 큰 그림 이렇게 그려가고 대신에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한테 다른 쪽으로 수혜를 주는 방안들까지 강구를 해서 모자이크 사업하고 이것하고 다 연계해서 하나로 그림을 통합해서 그려야 되지, 나중에 이것 조금 그리고 저것 붙이다 보면 짜맞추기식이 되어 만들어 가서는 안 될 것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서 지금부터 큰 그림을 하나로 그려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이 사업을 지금 생태습지원 조성은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이 그림이 되면 여기에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다 연결이 되게 계획을 맞춰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합천댐 밑에 무궁화주유소 뒤편에다 댐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댐을 하나 더 오히려 건설을 해서 합천댐 물을 방류를 하더라도 거창댐은 항상 대야 앞 들이 가득 차서 주변 습지하고 어우러져서 주변에 거창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생태습지도 보존하고 관광도 할 수 있는 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큰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애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는 깨끗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체계적인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개선사업, 녹색성장 시책개발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애숙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현재 교육 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지난번 보고와 다른 점과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건설교통과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건설교통과장이 현재 교육중이라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애숙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들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하기는 뭣한데, 지적사항 69페이지요, 담당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69페이지, 시외버스터미널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올해 어떻게 얼마를 합니까?
○교통담당주사 정상준 3억…
○류영수 위원 먼저 번에 4억이라고 안 그랬어요?
○교통담당주사 정상준 우리가 지원해주는 돈은 3억이고 리모델링 설계를 해 가지고 부족분은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것은 설계 결과에 따라서 부족분은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운영분도 그 때는 전체 다 회사측에서 관리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체 지원 안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3억을 지원하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지금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현재 공사를 하면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전체적으로 보면 대합실이라든지, 들어가는 문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보면 썰렁하게 해 가지고 여름에도 굉장히 덥고 겨울에도 추워 가지고 대기하는 분들이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처럼 훈훈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류영수 위원 버스를 승차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이 보통 어느 정도 기다리는지 알고 있습니까? 대구나, 서울이나.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대구나 서울 같으면 10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죠? 많이 안 기다려요. 외부에는 공사할 게 없는 것 같던데, 그 건물로 봤을 때, 외부는 바깥에서 둘러보니까 현재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던데?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승차장 같은 게 지금 건물을 짓고 나서는 한번도 보완을 안 해 가지고 그런 데도 조금 많이 낡았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3억 주고 거기에서 자부담은 얼마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설계를 해보면 1억이 될는지, 2억이 될는지, 그것은 전체적으로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자부담 금액이 달라집니다.
○류영수 위원 왜 제가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돈만 3억 받아 가 가지고 한 1억이나 1억 5,000, 2억 하고 공사 대강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3억을 가져갔으면 3억의 가치가 되도록 충분히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회사경영이 어렵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군에 보조 받아 가지고 가 가지고 또 적당하게 하고 거기 들어가 보면 화장실 같은 데는 지금 내가 먼저도 사진 찍어 가지고 보여줬지만 약품을 가지고 청소를 하면 깨끗해요. 지금.
그렇게 어지러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해 가지고 청소 안 하고 그래 놓고 군민들이 터미널이 험하고 더럽다고 하니까 이렇게 유도해 가지고 돈을 받아 가지고 가는 것 아니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보조금입니다만 설계과정부터 저희들이 전부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계장님, 시외버스 터미널은 설계 나오고 공사 시작할 때부터 설계도면하고 정확하게 해 가지고 날 갖다 주십시오. 내가 계속 가서 공사감독을 할 테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일단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보고 드리는 것도 드리지만 그것은 해 놓았다가 정확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돈 3억 가지고 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사를 잘 하는가, 안 하는가 꼭 내가 살펴볼 테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68페이지, 주상하고 김천 구간 안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공사는 지연되더라도 현재 커브가 심한 지역, 이런 것은 공사를 할 계획이 있는가요? 현재 있는 노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주 시급한 데는 보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밖에 나가서 소문을 들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지금 2플러스1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세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도로담당 김정욱입니다. 교통량이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량이 작기 때문에 당장 4차선으로 개량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구간이라든지, 곡선구간을 개선하기 위해서 2플러스1사업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국토부에서…
○류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 거창에는 주상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경계가 우두령, 적하까지지요? 그 사이에는 어디어디가 대강 공사가 진행될 것을 이야기를…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아직 확실한 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고요. 2플러tm1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당장 확행이 안 되기 때문에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국토부에 가서 듣고 왔습니다.
○류영수 위원 군에는 담당자들한테 물으면 모르는데 어제 밖에 나가서 업체 사장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 집 있는데 그 위에 ‘상일’있지요? 상일 있는 데 거기 폐수시설 있는데 거기 들어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전혀 몰라요?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측량을 해 가지고 그렇게 협의하러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한테 협의 들어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거창군에서 모르는데 밖에서는 더 잘 알아요? 어제도 가니까 어느 만큼 들어가고 주상 송천휴게소 밑에 커브 있죠? 그런데도 절개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아직까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협의요청을 받은 게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흥여객에 공영버스 있죠?
이것 지원을 하면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지금 저희들이 도비하고 군비를 들여 가지고 그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위탁운영이다. 그러면 차를 사 가지고 주면 운영하면 수입 나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누가 벌어먹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것은 회사 측에서 벌어먹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되면 저희들이 교체해주고 농어촌버스니까 농촌지역에 비수익노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상태입니다.
○류영수 위원 한 대를 가지고 가면 그 한 대를 누가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누가 어떻게 해 가지고 하는지를 묻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류영수 위원 회사에서 운영해 가지고 벌어 가지고 회사에 쓴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인건비 주고 그렇게 합니다.
○류영수 위원 회사에 몇 대가 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지금 15대 나가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 서흥여객 운행하는 차가 몇 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전체 37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게 넘는 모양이던데?
주주가 60몇 명이…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합천에 25대가 있는데 그것은 거창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류영수 위원 합천은 별도이고 거창에 운영하는 게 몇 대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37대.
○류영수 위원 그러면 15대 빼면.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22대입니다.
○류영수 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서흥여객에 벽지노선 나가는 것 보조해 주는 돈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그것 지금 다 나갔습니까? 2010년도 것.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2010년도 것은 다 나갔습니다.
○류영수 위원 다 나갔는데 지금 서흥여객에서 주주들이 내가 12월말에 모임에 갔을 때도 듣고 얼마 전에 한 사람이 찾아 왔는데 얼마 전에 나한테 전화받은 사람 혹시 있습니까?
경제과로 전화하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과장님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서 내가 확인을 하기는 했는데 돈을 안 받았다고 벽지노선에 보조받는 돈이 있는데 그것을 안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회사로는 줬는데 말하자면 주주들이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2010년도에 단 1원도 안 받았다. 이렇게 자꾸 불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주주들한테 여기에서 지불한 돈이 얼마며 또 주주들한테 얼마씩 지불했는지,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나한테 자료로 빼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서흥여객에 벽지노선 보조 되었는데 주주들이 돈을 안 받았다고 하니까 회사에서 몇 호 차주에게 얼마씩 지불했다는 그 내용을 다 받아 가지고 나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선버스 전에 내가 이야기를 한 것 있죠? 가북에 율리하고 그것은 3월 1일부터 되는가요?
○교통담당주사 정상준 교통담당주사 정상준입니다. 작년에 율리 관계 말고 나머지 관계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검토하라고 협조공문을 보내서 2월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3월에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선을 짜야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주상에,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름은 내가 밝힐 수가 없는데 서흥여객 버스가 약간 몸이 불편하고 짐을 들고 있으니까 차를 세우니까 서는 척 하다가 가 버렸어요. 안 태워 주고 그래 가지고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와 가지고 제가 그 때 전화한 적도 있고 한데 그런 일이 간간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군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버스회사하고 해 가지고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기사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회사 측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류영수 위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벽지노선 보조금 같은 것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평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이 나니까 안 태워주고 가버리고 그럴 가능성이 안 있겠나 그렇게 봅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27일날 군수님하고 간담회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때, 가서 저희들이 협조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또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애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방금 류영수 부의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승인을 할 때 조건부 승인을 그 때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냉·난방 시설을 설치는 하는데 운영비는 우리 군에서 일제 부담을 하지 않겠다. 조건부 승인을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이성복 위원 그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이게 그 때 그 당시에 설명하시면서 운영비조차도 상당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 때 담당 과장님이, 이것을 방금 실장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운영비는 일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지키겠지만 이런 것까지도 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88페이지, 트랙터 부착용 제설장비 부분, 지금 131대가 보유가 되고 있는데 저번에 눈이 계속 왔을 때도 보고 시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131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용되는 것은 10%도 이용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로 대처하기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장비가,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해 보자고 해서 트랙터 부착용 제설장비를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용이 안 되는 이유가 보험도 안 되고 안전상 문제도 있고 이래서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사업에 5개를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다른 대책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세렉스나 이런 데 장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예, 담당하는 계장님 말씀하셔도 되고요.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도로담당 김정욱입니다. 지금 실제 최고 많은 데가 웅양 21대이고 남하가 6대로 총 131대가 지금 읍·면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비가 웅양이 800만 원이고 최고 적은 데가 200만 원입니다. 웅양하고 가북은 제설장비에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다른 10개 읍·면은 기타시설 운영비로 해 가지고 그렇게 20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트랙터 수에 따라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으로 공히 똑 같이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또 트랙터 제설용 부착 제설기는 보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동·리장은 준공무원으로 다음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리장이 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 말씀은 동·리장님이 트랙터 제설장비를 부착하고 트랙터를 운전하다가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안전사고가 있었다. 그러면 보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예.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전체 이장들이 보험에 다 가입되어 가지고 최대 1억 원까지인가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트랙터 운영해도 돼요? 농기계 운행해도 됩니까? 보험이.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이장들은 이장업무를 수행하다가…
○이성복 위원 농기계를 해도 돼요?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험회사하고도…
○이성복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실제로 이용을 안 한다고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트랙터는 농기계인데 농작업 피해보상에는 농작업을 할 시에만 농협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되고 그런데 이것은 교통수단이 아니고 트랙터는 농기계인데 보험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확실하게 지원됩니까?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농기계에 대한 보험이 아니고요. 동·리장은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전체 동·리장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개인 일이 아니고 공공의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이기 때문에 보험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그것이라도 동·리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131대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면에는 거의 운영을 안 하다시피 하고 어떤 지역에 혹 한두 명씩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많은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이용을 못 하는 부분은 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예, 잘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그리고 291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로터리에서 상림리 쪽에도 그렇고 서흥여객에서 거창대 후문 쪽에도 그렇고 양쪽 주차를 계속 불법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전에 건의를 드려 가지고 홀짝제로 해서 한 쪽 면만 하자고 해서 소통을 시켰었는데 한 한 달 정도 단속을 하다가 말았어요.
한 달 정도 단속할 때는 한 쪽 면만 주차를 하다 보니까 교통이 좀 원활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단속을 하시다가 말아 가지고 다시 양쪽 면을 주차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특히 서흥여객에서 거창대 후문으로 나가는 쪽을 보면 거기는 문화센터가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쪽에 행사가 있을 때는 아예 불통되어 버립니다.
한 쪽 면만 하면 통행은 지장이 없거든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보니까 홀짝으로 하는 게 상동에도 전에는 주유소까지 전에는 했었습니다. 버스 다니기도 좋고 했었는데 버스 오면 섰다 가고 이런 게 있는데 보니까 경찰서에 고시가 된 지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앞으로는 고시를 해 가지고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교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쪽으로 주차해 놓은 데는 저희들이 전체 구간을 점검을 해 가지고 그렇게 올해부터는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아까 류영수 부의장님이 잠깐 또 짚어 주셨는데 벽지노선 추가로 선정된 지역이 저번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보고를 안 하는 것입니까?
○교통담당주사 정상준 교통담당 정상준입니다. 벽지노선 추가지정은 3월 되면 도에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현장을 나와 가지고 올해 것은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지정은 3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현재 대상지는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교통담당주사 정상준 현재 되는 데는 작년에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그대로 벽지노선을 유지를 하고 추가는 3월에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벽지노선 지정을 합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군에서는 취합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교통담당주사 정상준 작년 연말에 보고 드렸듯이 미 운행 구간을 작년에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서흥여객에 운행검토를 보내 놓았습니다.
이 구간이 운행이 되면 추가로 그 구간을 지정해 가지고 추가로 벽지노선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애숙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샛단마을 통과박스 개선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학골 주민들이 오면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도로가 그렇게 될 줄 예상을 못 하고 우회도로가 나고 나서부터 발생되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나온 모양인데 이것 우리 군에서 국토관리청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빨리 좀 개선되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지금 저희 군에서 4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해동이 되면 바로 보완조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특색 있는 버스승강장 설치를 하자고 그런 의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래 위천 강천 마을 안 있습니까? 정온선생 생가 앞에, 그 위에 버스 승강장이 있습디다. 거기는 보니까 일류 관광지이고 사람도 많이 다니는 데인데 거기는 승강장이라고 해봐야 의자 하나 갖다 놓는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어제 정온선생님 생가 어르신이 직접 저희들한테 건의를 합디다.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지금 전부 승강장을 처음에 조립식 나무로 하다가 지금은 다른 것으로 하고 있는데 TV에 보면 종종 나오는 데 보면 뒤에 그림도 멋지게 해 가지고 해 놓은 데도 있고 또 건물 전체를 특산물로 해 놓은 데도 있는데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그렇게 해서 조금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방금 요구하는 것은 거창한 그런 승강장이 아니더라도 의자하나 놓여 있는 수준밖에 안 되니까 비바람이나 가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시간 나는 대로 전체 버스 승강장을 일제 전수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여기 지적사항에 있듯이 새로운 특색 있게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계획에 27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합천댐 지역 주변 환경정비에 돈이 170억 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앞에도 산림녹지과에서도 경남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합천댐 환경사업을 이야기를 했었고 녹색환경과에서도 수몰지구 내 수변 생태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해서도 보고를 했었는데 이 사업하고 연관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이것은 보면 실제 댐 주변지역 주민들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로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주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체 거창군에 경상남도와 연계해 가지고 관광자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결국 이 사업도 나중에는 연관이 될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것하고 연관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전혀 연관이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이것은 전체 6개 읍·면에 단위사업별로 해 가지고 전에는 100%가 농로포장 이런 것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합천댐 관리단에서 그런 것은 그만하고 좀 큰 것을 하나로 뭉쳐 가지고 하나씩 두개씩 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큰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역 여건상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실제 면에 주민숙원사업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경녹지 이런 데 것은 거창군의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애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291페이지, 화물자동차 전용 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 3,900만 원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누구를 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직 용역업체를 선정을 안 했습니다. 용역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3,900만 원 용역을 하면 어떤 지역에 몇 대를 주차를 할 수 있고 또 접근성이라든지, 전체 봐 가지고 후보지가 한 두세 군데 정해지면 제일 1후보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하든지 해 가지고 시내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를 한 쪽으로 모아 가지고 질서 정연하게 주차질서를 지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용역비를 3,900만 원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줄 때 누구를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이것은 지금 그냥 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입찰을 본다든지, 금액에 따라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류영수 위원 이것은 입찰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도내 입찰을 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얼마 정도면 입찰을 보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입찰을 보겠네요?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이것은 저희들이 1월 중에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가지고 바로 과업지시서가 되면 그에 따라서 바로 할 것인데 아마 2월에 바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것 할 때는 또 주례회의 보고 하지요? 결정 날 때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용역하는 과정에서 중간 보고 또는 최종 보고는 와서 할 것입니다.
○류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애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67페이지, 거기～용산 간하고 주상 성기～송정IC하고 연결하는 도로를 농어촌도로로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204호 희동선을…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지금 희동선 204호가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6.5㎞.
○백범영 위원 이게 농어촌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인데 제가 그 때 이야기를 하기는 이것을 군도로 해달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2차선이면 통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만 도로라는 게 일단은 시작점부터 끝나는 점까지 그게 있어야 되는데 노선이라는 게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가 군도이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농어촌도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지금 송정에서부터 ‘거기’ 가는 데 교량 있는 데 거기까지가 농어촌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농어촌도로를 2차선으로 한다면 그러면 천변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기교가 있어요. 삼거리를 지나서 올라가면 봉황대 왼쪽으로 거기 남산 들어가는, 거기교에서 희동으로 산을 넘어서 군도를 닦아 달라, 그러면 2차선 되고 농어촌도로 이런 개념에도 되고 마을 진입로도 좀 넓어지고 사고도 좀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농어촌도로 2차선으로 확·포장한다고 하면 그러면 애 터지게 거기～용산 간하고 연계해 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지금 백범영 산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거기2구하고 1구 밑에 삼거리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희동 쪽으로 산을 뚫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백범영 위원 그래야 되죠, 그래.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낸 것은 그게 아니고 밑에 다리 있는 데서 해 가지고 기존 도로가 1.5차선 정도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하천 따라 올라가는 도로가, 그래서 그것을 확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라든지, 또는 어떤 게 더 좋을는지, 그것은 그 때 봐 가지고 전체 검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백범영 위원 돈이 25억이나 들여 가지고 농어촌도로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국도 3호선 송정IC에서 연결이 되어 김천에서 오는 사람들이, 성기 사람들이 가조온천을 가고 싶으면 그렇게 가야 되지, 삼거리까지 와 가지고 또 거기로 올라가는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내가 지적했던 그 사항은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길 뭐하려고, 거기 얼마나 통행량이 많다고 천변으로 그렇게 농어촌도로 확장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도로를 지금 신설해야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백범영 위원 그렇죠. 군도와 군도가 연결되어 가지고 송정IC까지 와야 된다 이 말이죠. 내말은.
가북 용산에서 거기까지는 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거기 3구로 내려오는 그것을 이야기를 안 합니까?
○백범영 위원 그렇죠. 그 도로하고 직선으로 튕겨 가지고 희터 그 동네 앞으로 지나오는 진입로 2차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렇게 넘어와야 그게 정상적인 길인데 그 길이 천변 따라서 삼거리로 내려오면 하나 마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 도로담당계장, 이야기를 해 보세요.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거기 2구 외장포 들어가는 삼거리에서부터 희동으로 산을 넘어서 오는 거리하고 거기 외장포 삼거리에서 이 쪽 밑에 삼거교로 둘러서 희동 쪽으로 가는 것하고 도로 연장 차이가 한 300～400m 정도 날 것입니다. 쭉 돌아서 가면 그렇기 때문에 300～400m 돌아가는 것을 저희들은 비교 검토했을 때 신설로 그 산을 넘어가는 것 같으면 경사라든지, 그런 것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한 300～400m 더 둘러도 기존 농어촌도로를 지금 폭이 6.5m이기 때문에 군도로 하면 8m 정도 하는 것 같으면 사업비도 훨씬 적게 들고 상대적으로 두르는 것은 300～400m 두릅니다만 그게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희동선 농어촌도로를 현재 6.5m를 8m로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겨울에 다녀봤어요? 도로계장…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다녀 봤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어때요? 눈 왔을 때 어떻습디까?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실질적으로 산을 넘어 간다고 해도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밑으로 하천변으로 돌아가는 것하고 지금 하천변에 응달이 있어서 일부 구간 얼음은 있지만 그래도 산을 절단해 가지고 구배가 있는 것보다는 기존 농어촌 도로를 확장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답변을 썼습니다.
○백범영 위원 도로라는 게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둘러서 간다라는 개념하고 질러서 간다는 개념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논리로 따지면 하나도, 도로 안 해도 되잖아요? 도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둘러서 다니면 되는데, 300m, 500m 멀어도 다니면 된다아닙니까?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산이 밑에 전답하고 산 정상부하고는 고저차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 쪽 밑에서부터 전부 다 성토를 하더라도 경사가 많이 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은 하천변으로 가면 옆에 언덕 높이가 크게 없습니다만, 산으로 하는 것 같으면 거기 쪽에서 희동 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왼쪽으로는 또 경사가 많이 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한 쪽에 언덕이 지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밑으로 우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거리가 얼마인지 재봤어요?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거리는 안 재봤습니다.
○백범영 위원 안 재보고 300m인지, 400인지 도로계장이 어떻게 알아요?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그것은 지금 외장포 삼거리에서부터 거기 입구 있는데 삼거교까지 한 400m 됩니다.
○백범영 위원 정확하게 계산을 해봤어요? 새로 신설하는 경우하고, 둘러가는 경우하고.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그것은 저희들이 막연하게는 안 되고…
○백범영 위원 25억 들여 가지고 300m 차이 같으면 도로계장이 사는 위치 같으면 25억 들여 가지고 직선화하지 곡선화 하겠어요?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산으로 개설하는 것 같으면 25억보다 더 듭니다. 확장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25억 정도를 생각했고요.
산으로 개설하는 것 같으면 한 35억 정도 든다고 생각합니다.
○백범영 위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구배라든지, 거리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것을 세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별도로 와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러면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라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는 농어촌 도로 공사로 슬며시 피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세요. 뭐든가, 쉬운 방법을 놔두고, 돈 그 한 10억 다른 데도 몇 십 억씩 쓰는데, 도로 직선화해 가지고 좀 편리하게 주민들, 하자는 데 말이지, 이 따위로 답변내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지금 충분한 검토도 안 했잖아요? 모르면 추진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농어촌도로로 하겠다라고, 이게 답변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이 분야는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비교를 해서라기보다는 농어촌도로는 그것은 그만하면 충분해요. 천변으로 가는 것은,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염화칼슘 말이죠. 이번에 눈이 많이 왔는데 염화칼슘, 어떻게 살포합니까?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모래하고 1 대 1 비율로 섞습니다.
○백범영 위원 모래하고 안 섞은 염화칼슘 나돌아 다니는 것은 뭡니까? 낱 포 구하려고 하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고 그럽니까?
낱 포, 이것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집행부석에서 올해는 개인별로는 안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아까 이성복 위원이 질의를 한 그 내용하고 같은 것인데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이게 보험이 안 된다라고 앞전에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 때 의장님이 사회를 보시고 할 때, 농기계라서 보험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험이 안 되는 게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이장이 하는 것은 괜찮아요?
○집행부석에서 이장님이 하다가 다쳤을 경우, 이장님은 보험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이장이 하는 것으로 해서 기계 없는 데 사주면 되죠?
전부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68페이지, 2플러스1차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까?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예, 한다고…
○백범영 위원 공문 내려왔어요?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아직 공문은…
○백범영 위원 그래 공문 안 내려왔으면 선정되었으며라는 의미는 뭡니까?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국토해양부 장관이 그 때 2플러스1사업으로 한다고 그 당시 말을 해서 공문은 아니고…
○백범영 위원 그러면 선정계획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선정되었으며 이 표기 방법이 맞아요?
위원장님, 관련 서류, 방문한 근거하고 전부 다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애숙 예.
○백범영 위원 업무계획 283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하고 있는데 위·수탁 시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백범영 위원 지침상 위·수탁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전체 저희들이 관련 조례에 의해 가지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전부 다 위·수탁하고 말이지, 설계 다 용역주고 시설직들 뭐하려고 앉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도내 농촌마을 개발사업한다든지 하는 것은 경상남도 전체 추세가 보니까 심사 오는 분들이 농촌공사 본부라든지 이런 데서 오니까 저희들이 신청했을 때 저희들이 좋은 점수를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백범영 위원 위·수탁 주게 되어 있는 관련지침이 있으면 지침 사본을 한 부 부탁합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국도 4차선이 삶의 쉼터 앞에서 웅양 쪽으로 올라가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주상 도평에서 성기 송정IC까지는 도로가 무슨 도로인지 도로 구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월천 앞에 도로는 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지금 지방도 위에 국도가 가기 때문에 고제 넘어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그 도로가 거기 겹쳐져 가지고 그 도로로 하고 지금 국도3호선으로 있던 도평서부터 저쪽 송정까지 그 도로는 옛날에 국도로 있다 보니까 지금 도로명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도로라는 게 지금 개판 5분전이에요.
그러면 가북 용산에서 송정으로 해서 그것을 군도로 잡아 줘도 되고 한데, 이것은 온천도로, 이것은 군도, 지방도, 이게 도로입니까? 도로가, 업무가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전체적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이런 것도 한번 정비를 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정비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때까지 뭐한 거예요? 앉아 가지고, 봉급만 받아먹고 이때까지 지나온 것 아닙니까?
삶의 쉼터 앞에 인터체인지도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 온갖 민원 다 불러일으키고 말이지, 굴다리를 지어 놓고 나오고 일방통행에 역방향으로 차가 서 있지를 않느냐 말이지, 그것도 적극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으면 입체식으로 되어 가지고 말이지, 이런 면은 하나도 염려 안 해도 될 것인데, 그리고 대진고속도로 다 저리 비켜 가고 말이지, 철도도 무산되고 말이야, 그리고 4차선 김천 3호선 저것도 저따위로 되어 있고…
하여튼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내가 좀 화를 낸 것 같은데 일이라는 것은 말이죠? 미래지향적이어야 됩니다.
지금 시설직들 내가 개별적으로 태도를, 하는 그 태도하고 행정직, 비교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전화하는 태도가 달라요.
대단한 직인 모양이죠? 대단한 직이라, 좀 우리도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고, 그런 것은 내가 상세한 내용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내가 참 울분이 터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애숙 예, 또 다른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잘 몰라서 물어도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으면 행정직 공무원하고 시설직 공무원하고는 많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실장님, 인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우리 군수가 시설직 박사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공학박사입니다.
○류영수 위원 공학박사인데 백범영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 보면 시설직 공무원들은 태도나 뭐든지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금방 내가 들었는데 성의도 없고 의원들이 이야기를 해도 제대로 알려 주지도 않고 또 조금 전에 속기록에 다 나왔는데 개판 5분전이다. 이런 말씀까지 나왔습니다.
그것은 좀 있다가 이야기를 할 요량하고 지금 삼거리에서부터 성기 송정IC까지가 거리가 정확하게 몇 ㎞입니까?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3.5㎞ 정도…
○류영수 위원 삼거리에 3.5㎞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거기 삼거리라는 데 있죠?
거기에서 3.5㎞라고요. 내가 차로 다 재 가지고 마라톤을 하는 데인데 뛰는 거리인데 희동 다리에서부터 500, 500, 1.5㎞하고 그렇게 안 나오겠는데요?
말도 안 되는 데 거기 가는 삼거리에서 희동 4차선 송정IC까지가 3㎞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내가 많이 다니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백범영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용산 간 도로가 2차선으로, 2차선 도로가 폭이 몇m지요?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8m입니다.
○류영수 위원 8m, 2차선이 그러면 농어촌도로는 몇m 입니까?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6.5m.
○류영수 위원 6.5m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6.5m에 지난 가을에 도로에 사과를 따기 위해서 삼거리에서 나오면 거기 보면 사과밭이 있어요. 커브 돌아가는 데, 차를 5대, 6대를 대놓고 사과를 따고 있었어요.
따고 있는데 내가 직접 경험을 한 것인데 내 승용차를 가지고 내가 한 30㎞를 달렸어요. 30㎞는 살살 가는 거예요. 가는 중에 차 4대 대놓은 사이에 공간이 약간 비어 있었어요. 앞 차가 빠르게 달려오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한 5～6m 끌려 갔어요.
끌려 가 가지고 가드레일을 박아 가지고 라이트가 깨졌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백원균이라요. 딸기밭 하는 사람, 그 양반이 바쁜 일이 있어 가지고 달리다 그런 약간의 사고가 났는데 그런 사고가 나는 이유가 조금 전에 백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폭이 좁아 가지고 만약에 물고기 잡으러 온 사람이라든지, 또 사과를 따러 온 사람이라든지, 보통 농로가에 농토가 있는 데는 차를 대놓고 일하러 들어가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도로가 이 도로라요. 이리로 차가 많이 다녀요.
다니는데 폭은 좁지요. 그리고 거기 산모퉁이에 겨울 내내 얼어 가 있어요. 싹 돌아가는 데 거기는 얼어 가지고 있고 그런 이야기는 자꾸 해봐야 아는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은 폭이 6.5m가 되어 가지고 거기 가는 농어촌도로로 할 것 같으면 사고만 자꾸 유발이 되고 접촉사고 더러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아까 거기 밑에 삼거리 다리 있는 데 말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삼거리 안 있습니까? 마을에. 거기에서 아까 조금 전에 백 위원님이 산을 뚫어서 넘어 간다는 게 어려우면 그 밑에 삼거리까지 내려오는 데가 거기에서 한 500m 넘게 되요, 내가 차로 거리를 재 가지고 페인트로 찍어 놓았어요. 500m 마다 다 표시를 해 놓고 걸어 다녀요.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거기에서 송정IC까지만 8m 2차선으로 해 가지고 확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저희들도 외장포 삼거리에서 산을 넘고 가면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넘어가서도 왼쪽으로 해서 언덕이 되기 때문에 삼거교 다리있는 데서부터 희동선을 2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연결부위는 2차선으로 8m 도로네요?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가지고 연결부위는 어디에 가서 연결이 됩니까?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국도3호선으로 연결됩니다.
○류영수 위원 3호선인데 동네를 어느 쪽으로 연결시킬 것입니까?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성기3구 지금 도평2구에서 넘어오는 도로…
○류영수 위원 마을 있는 데 그 사이로 연결시킬 것입니까?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예.
○류영수 위원 거기 보면 도로가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시는 것 들었는데 월급만 받아먹고 앉아 있는 것인가 싶을 정도 맞아요. 내가 봐도, 저런 대형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나와 가지고 거창군에서 공무원이 지적을 해 가지고 여기는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사고가 났어요.
다리 밑에 돌아오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거기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요. 그리고 차가 또 중앙선을 넘어 오는 차들도 더러 있고 거기를 지금 군에서 적극적으로 국도관리사무소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해 가지고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지, 지금 저렇게 해 가지고는 만날 돈만 없애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8m로 하는데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투자계획은 아직까지 못 세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급한 데는 하지도 않고 딴 데부터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요?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지금 저희들이 군도하고 농어촌도로하고 장기 집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하고 나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연결시키는 것도요. 다시 어떻게 설명을 하든지 하더라도 지금 연결시키는 부분이 길이 확실히 되도록 해 주세요. 저래 가지고는.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저희들이 양쪽의 장·단점을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8m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네요?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저희들은 당초에 조치계획 낸 것은 기존 농어촌도로 6.5m를 8m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류영수 위원 현재 6.5m인데 8m로 확장하는 것으로?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예, 조금 전에 백 위원님 말씀하신 외장포에서부터 산을 넘는 것하고 지금 기존도로 6.5m를 8m로 하는 것하고 용역을 언제 한번 다른 것 할 때 같이 추가로 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백범영 위원이 말씀하신 산을 넘어 오는 것하고 이리로 오는 것하고 그것을 해 가지고 도로가 제대로 되어야만, 지금 김천에서 내려오는 교통량이 적은 것은 사실이라요. 지금, 도로가 안 좋아 가지고 적어 졌고, 그래서 지금 거기～용산 간으로 도로를 잘 닦아 놓아도 개통시켜 놓아도 이 쪽 도로가 안 좋으면 상당히 불편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용산 간은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까?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내년도 말에 준공계획입니다.
○류영수 위원 현재 일 안 하는 것 같던데요?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지금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 중단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2월말까지.
○류영수 위원 동절기 공사라서 중단인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일어나 가지고 그래 가지고 도로가 빨리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내가 들었는데?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지금 거기 3구에 보상협의 안 된 분이 2분 있습니다만, 지금은 용산부터 넘어오는 데는 예산 범위 내 공사를 집행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거기 정상까지는 도로가 거의 되어 있어요. 내가 가 봤어요. 가봤는데 거기 마을에서부터 조금 덜 된 데 그 부분이 전혀 일을 안 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내가 산에 가면서 가 봤는데요.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지금 예산 범위 집행하는 데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민원해결이 됩니까? 그 쪽에.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지금 거기에 2분 보상협의 안 된 것은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게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공사를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보상협의하고는 현 공사하고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딴 데는 몰라도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 주상 도로 연결시키는 부분, 그것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확실하게 좀…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다음에 다른 용역할 때…
○류영수 위원 계속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시는 안 나오도록 그래 한번 기분 좋게 한번 해 주십시오.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애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각종 국책사업 등 우리 군의 현안사업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창조 거창 건설을 위하여 여러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조기에 시행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보고된 주요 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애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지난번 보고와 다른 점과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도시건축과장 정창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도시건축과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애숙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책에 없는 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주상면 정비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주상면 굴곡도로 개선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철거할 동수 2개 그것 2월 중에 철거를 완료하고 3월 정도에 주변 정비를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공사가 계속 3월부터는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류영수 위원 예산은 다 잡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산이 일부 조금 모자라는데 그것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올해는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깨끗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과거에 주상면사무소 밑으로 도시계획선이 있었는데 현재 도시계획선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아, 우회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 도로계획선이 살아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계획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있었지요? 있었는데 언제 없어졌어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아, 면사무소 신축하면서 없어졌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앞으로 세월이 흘러가면, 고제터널 공사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류영수 위원 공사하고 있고 하면 지금 주상에서 고제 간 도로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도로가 거창군 안에서는 딴 지역보다 그 도로가 폭이 좁은 편이거든요. 갓길이 별로 없어요.
없고 사고 날 우려도 가장 많고 한데 언젠가는 4차선이 될 것인데 주상 쪽으로 내려 오면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그것도 생각 한번 해 봤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고제에서 내려와서 삼거리를 통과해서 가는 이런 루트를 말씀하십니까?
○류영수 위원 그렇지요. 현재는 교통량이 그 정도이지만 지금 무주 터널 뚫리고 대진고속도로 무주IC에서부터 이 도로가 좋아지면 대진고속도로 돌아오는 차량보다도 이 도로가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도로가 앞으로 4차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주상 현재 정비사업하는 그 도로 가지고는 4차선에 연결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류영수 위원 면사무소를 철거하고 그것을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밑에 도시계획선이 면사무소가 있다 하더라도 요즘 하천으로 다리 놓는 것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로 있어야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것도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현재 도로 통과하는 것은 건물을 2개 뜯으면 어느 정도 가변 한 차선이 나오고 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고제터널이 뚫리고 하면 아직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면사무소 앞으로 4차선을 내서 우회방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계획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계획이 있답니다. 제가 세부적인 것을 몰라서…
○류영수 위원 그러면 이것 끝나고 나면 언제 한번, 도시계획선이 있으면 그것 좀 보여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류영수 위원 지금 돌아가실 때가 다 된 90세 된 노인들도 그 도시계획선으로 그렇게 도로가 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잘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주상에 빠른 시일 안에 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를 지어 주고 협조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거기에 2동의 건물을 뜯으면 차량 소통도 그렇지만 조경관계, 디자인을 잘 해서 보기도 좋고 소통도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속도 붙여 가지고 빨리 좀 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위원장대리 이애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도시건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현대아파트 민원이 거창읍 주민들의 초 관심사로 되어 있는데 진행과정을 오늘까지의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의 입장은 민원이 빨리 해결되어 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전체 민원도 해결되고 또 건축주도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빨리 해결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그런 베이스를 깔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현대아파트,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에는 대표자 회의라는 공식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생략 드리고 대표자 회의에서 지금 두 가지 안이 동시에 출연되었다. 이 까지만 말씀드리고 앞으로 빨리 해결되어서 현대아파트 전 주민이 민원이 없도록 하고 건축주도 빨리 건축을 해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기원 위원 민원이 해결될 기미는 보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가서 직접 중재를 하고 또 좀 나서는 게 상당히 다른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애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7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5교 교량 난간 특색 있는 설치 검토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아직 전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조기원 위원 한 몇% 진행되었어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지금 한 80% 진행이 되었고 조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만 확보를 하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조기원 위원 주민하고 합의는 다 되고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일부 한두 가구가 합의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5교 놓을 때 상동 쪽에서는 그 때 주민설명회를 한번도 안 했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들어 가지고 작년에 한 번 했는데 그 때 우리 행정에서 나왔을 때 정 계장이 그 이후로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나한테 자꾸 문의가 들어옵니다.
만약 도로가 완공이 되었을 때 서로 동서로 갈리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하고 다른 공사가 미비된 점이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쯤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것은 조기원 위원님께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벌써 오늘이 월요일이 되어졌는데 약속을 드립니다. 2월 설 지나고 바로 주민들을 모아 놓고 정확한 것을 설명을 드리고 또 협조도 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과장님도 아마 바로 근방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성의 있게 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조기원 위원 저도 제 직업적인 관계로 어려움이 많은데 행정에서 성의 있는 태도를 안 보여 주시면 주민들한테, 어떤 합의점을 도출 못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책자 306페이지 봐 주세요. 위천면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량이 보면 LED 판석설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판석 설치하는 게 이게 설치를 하면 시설물이 수명이 영구적인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기간 내에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지금 판단하기는 영구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5년 만에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것은 LED가 시공이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검증은 안 되었지만 거의 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처음에 설치할 때는 영구적인 것으로 알고 담당과에서 한 모양인데 제가 듣기로는, 저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들은 이야기인데 LED 석판설치 이게 5년마다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꾸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타 시·군에서 설치를 꺼린다. 아직까지 타 시·군에 설치한 예도 하나도 없다.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던데? 그 부분에 잘 참고를 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들은 이야기니까 참고 삼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319페이지,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이것 지정 고시가 작년 몇 월에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2008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지정 고시 되고 나서 3년 이내에 사업을 실시 안 하면 3년 지나면 지정고시가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조기원 위원 2008년 같으면 2008년, 2009년, 올해 사업 신청 못 하면 고시 폐지되겠네요?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말씀하세요.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도시개발 사업 저것은 송정지구 기한이 경과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구단위 지정을 하면 다시 지구단위 지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용역을, 그렇기 때문에 3년 기간 지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조기원 위원 전에 오 과장님은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3년 지나면 지정을 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계장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네?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그것은 용역을 한 번 더 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인데 기간이 지나면 용역을 한 번 더 다시 재용역을 하면 됩니다.
○조기원 위원 재용역하면 용역비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그 용역비는 줘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 부분은 여하튼 상반기에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할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지금 적극 검토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 부분도 하루 빨리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균형개발을 위해서 강남개발은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니까 좀더 행정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데크 설치하는 것 있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조기원 위원 데크 설치하는 데 하천 경계가, 하천이라고 하면 경계지점을 어떻게 잡습니까?
둑이 비스듬하게 있으면 둑 밑의 점을 잡습니까, 위의 점을 잡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위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데크 설치하는 위를 시점으로 해서 2m씩 나가는 데 그것 다 불법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못 해봐서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천에 둑을 따르는 것 같으면 지금 아무 시설도 못 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천에는, 그래서 그게 법상으로는 안 맞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지금 거창읍의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상동 쪽으로 다녀 보면 상동 주민들이 그게 전부 다 잘한다. 나보고 네가 가져온 사업이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인도 안 있습니까? 인도하고 나무 있는 부분에 옛날에 주차선을 긋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것은 일단 화단으로 할 계획입니다. 인도 부분을 50㎝ 정도 더 밀어 넣어서 화단으로 할 계획인데 주차선 긋는 것은 군 단위 전체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도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에 많이 볼 것입니다.
읍사무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강변 5교까지, 5교에서 1교까지 출퇴근 시간에 병목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거기 주차선 긋고 이렇게 하면 차 소통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 좀 유념하셔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애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류영수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73페이지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여러 차례 주례보고도 하고 군수실에서 이야기를 할 때도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1교 다리가 공사하고 나서 시설을 했지요? 시설물.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류영수 위원 그것 하고 나서 모 의원들 이야기도 미적인 감각이 없다느니, 의장님도 그랬고, 안철우 위원님도 뭐라고 했고, 김재권 위원님도 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5교에는 설치하는 게 조형물 말입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류영수 위원 설계비는 얼마입니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설계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안에 총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서 그것은 한번 빼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사업비는 대략 어느 정도로…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저 쪽 송정에서 들어오는 길까지 합쳐서 약 60억 원 정도 됩니다.
○류영수 위원 60억이요? 제가 그것 전체를 묻는 게 아니고 조형물 위에 불 들어오게 다리에 뭘 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조명.
○류영수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것은 정확하게 빼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18억 정도라고 지금.
○류영수 위원 그런데 18억 정도인데 앞으로 공사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공사는 이미 다 도급자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입찰로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입찰방법은 어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경쟁입찰이죠.
○류영수 위원 1교할 때도 입찰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류영수 위원 공정하게 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류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애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308페이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몇 가지 민원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상 관내에도 구 중대본부 이것 지금 양성화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리고 용산마을 회관이 아직까지 미등기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접도구역 관련해서 그렇다 이런 말이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그 분 문의를 한 분한테 내가 아직까지 답변을 못 했습니다만, 김춘곤 계장한테 이야기는 상세히 들었고 한데 농촌 융자주택 지어 가지고 준공이 안 된 부분도 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지번하고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이야기를 안 해주고 그래서 답변을 못 하고 있는데 착공신고를 하고 그냥 착수를 안 한 상태에서 1년이 지나면 그것은 건축주가 하든, 안 하든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 일단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경계지점을 벗어났다든지, 어떤 설계하고 안 맞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감독 공무원하고 준공 공무원이 있어요? 지정을 하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백범영 위원 그 분들이 나가서, 참 농민들 위해서 자주 나가봤으면 좋겠다. 물론 한 사람이 몇 수십에서 백여 건씩 처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수들 자체도 그래요. 목수들 자체도 아무렇게 지어 놓고 보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민원의 편에 서서 자주 나가서 공무원들이 솔선하는 그런 면이 좀 있어야 되겠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 부분은 민원이 없는 한 최대한 처리를 하도록…
○백범영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설계한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시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자주 나가서 좀 지도를 강화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대동리 로터리 조성 이것은 언제까지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구체적인…
○백범영 위원 시작만 금년부터 하는 것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백범영 위원 저쪽에 대평리 제일가스 충전소 로터리 이름은 정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4호 교통광장으로 이름을…
○백범영 위원 4호 교통광장, 호수를 따라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호칭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공모를 할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앞으로 공모를…
○백범영 위원 그러면 부르기 쉽고 한 그런 것으로 이름이 정해지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합수교 그게 완전히 계획에서 없어졌습니까? 다리가, 우시장 쪽으로…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것은 아직 우회도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우회도로 없어졌다고 하던데?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죄송합니다.
○백범영 위원 우시장 쪽에서 IC 쪽으로 우회도로가 있었는데…
○집행부석에서 교량은 남아 가지고 있고 도로는 없어졌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게 없어짐으로 해서 외지인들이 스포츠파크, 합수 저 지점도 개발이 되어야 될 부분 같고 좀 드나들기가 좋게 축제를 하더라도 시내로 오는 것보다는 외곽 쪽으로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 계획선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관리청에서 없앤 사항인데…
○백범영 위원 계획선 자체를, 참 국책사업 저게 문제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애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74페이지입니다.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인데요?
여기 아까 조치계획에 이야기를 하시면서 경남도에서 50% 분을 지원해 주는데 군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2011년도 계획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고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게 처리비용이 자부담 부분이 많아 가지고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500만 원 그게 뭐가 많으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대상자가 보면 전부 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고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50%는 과하다.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부분이 부담이 많이 되어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것은 별도로 중요성을 보고 드려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방치된 석면 제거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게 단지 지붕개량 차원뿐만 아니거든요?
환경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고 해서 이 부분은 슬레이트 처리 비용도 감안해서 할 수 있다면 사업이, 동행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1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버스터미널, 시외버스, 시내버스를 통합 터미널로 운영하는 계획에 대해서 6월까지 준공해서 예정을, 지금 농·어촌 버스 이전은 6월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진입도로를 하려고 하면 20억 정도 드는데 예산은 10억 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예산 확보도 안 되어 있는데 6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예산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이성복 위원 그렇죠?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 같은데 6월까지 입주를 완료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예산은 부족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예산 확보가 잘 되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20쪽 조기원 위원님,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5교에서 합수교까지 데크 설치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김재권 위원님이, 오늘 참석을 안 하셨는데 전에 한번 말씀하시기를 저도 거기에 동감하는데 도시경관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데크 설치를 해 놓으면, 지금 데크 설치를 해 놓는 것보다 데크 설치 밑에 겉표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도시경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들어오면 바로 정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데크 설치를 해 버리면 그 부분 관리가 상당히 힘이 들어지거든요? 청소를 당장 한다고 해도 그렇고 보수도 그렇고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위에서 다니는 부분보다는 또 여름에 강 아래에서 산책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다니는 분이 많기 때문에 밑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당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태이고 조금 데크를 잘 설치하면 크게 시야에 거슬리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떻게 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중간 중간에 판을 해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어떤 디자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바로 밑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편에서 보면 지나가다 봐도 그렇고 다리마다 들어올 때 보면 데크가 한 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거기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게 되는데 그런 사업들을 해놓고 보다는, 지금 5교에서 1교까지는 그렇게 했더라도 그 밑에 추후에 하는 부분들은 그런 어떤 대책 방안을 강구해 놓고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위에 해놓고 미관이 안 좋아서 밑에 하겠다. 그러면 사업을 굉장히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보완장치를 해놓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좋은 의견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애숙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소도읍 육성사업, 도시계획 시설사업 등 조화롭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군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애숙 도시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재난관리과, 농축산과, 농업소득과, 농촌활력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주요업무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참조)
1. 경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2. 경제과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3.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4.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5. 녹색환경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6. 녹색환경과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7.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8.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9. 도시건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10. 도시건축과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7인) 안철우조선제조기원류영수 백범영이성복이애숙○출석전문위원(3인) 임채근
박노해
최태환
○출석공무원(6인) 부군수김성택 기획감사실장이공순 경제과장이재영 산림녹지과장양호일 녹색환경과장김삼수 도시건축과정창석○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