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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1월26일(수) 10시00분
장 소: 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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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11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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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11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0 문화관광과
0 보건소
0 교육문화센터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0 창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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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군정주요업무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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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11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김재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고 마지막 날로 문화관광과, 보건소, 교육문화센터,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창조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환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지난 번 보고와 다른 점과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영수 위원 예, 류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제연극제 이종일 집행위원장이 언제 회의장에 와서 어떻게 한다는 것 이야기를 들은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사과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라고요.
이종일 집행위원장이 언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사과를 할 것인지, 대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금 그 이후에 내일이 도 예총회장 선거일입니다. 그래서 도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나서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는데 그런 뜻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전달은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뭐라고 그럽디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전달만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적절한 시점에 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게 다 전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그리고 지적사항 49페이지, 지적사항보다도 연극제 2010년도 돈 쓴 내역이 있죠? 그것을 먼저 번에 가져온 것 보면 봐도 잘 알아보지도 못하겠더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전체적인 집행된 내역을 소상하게 해 가지고 한 부 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군민체육대회할 때 체육행사를 하면 거창군민이 하는 체육행사입니까, 외지인이 하는 체육행사입니까? 그것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당연히 거창군민이 중심이 되어 하는 행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그러면 체육대회할 때 군민체육대회인데 외지인 체육대회로 하는 것을 본 일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선수 관련된 말씀입니까?
○류영수 위원 선수 관련, 예, 선수가 과연 몇 %가 군민이고 몇 %가 외지인인지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축구를 할 때 우리 거창군민은 몇 명이고 11명이 뛸 때, 외지인이 몇 명인지, 그것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읍·면 체육선수를 확보하는 부분은 각 읍·면에서 이렇게 자기들 출전한 읍·면의 명예도 있고 해서 고향에 있는 분, 또 연고가 되는 분, 또 그런 분들을 영입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그렇게 거창군민들만, 그 지역에 있는 분들로만 하기에는 연령적으로나 모든 면이 잘 안 맞다 이래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종목을 전에도 꼭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민속경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도 논란이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유념을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군민체육대회할 때 외지인들이 그냥 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돈을 주고 사가지고 왔는데 말썽이 일어나 가지고 포기하고 가신 면이 있는데 어느 면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제가 그것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내용을 뒤에 담당계장님한테 물어 보십시오. 어느 면에서 돌아가셨는지, 축구하다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각 지역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예가 있고 하니까 잘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의외의 일들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올해도 외지인을 불러 가지고 거창군민 체육행사가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거창군민 체육대회라고 이름을 붙이지 말고 외지인 통합 군민체육행사로 이렇게 붙여 가지고 하이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런데 거창오시는 분들이 예년의 예를 보면 전혀 거창에 연고가 없는 분은 아니고 다 고향이 여기라든지, 본적이 여기라든지, 또 다 있는 분들이 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봤는데요. 도저히 그 사람들은 알 수가 없고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거창사람이 선수가 한 사람이 있으면 호남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와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시고 오려면 숙박비라든지 일당 다 줘야 되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면에 7명, 8명 모시고 온 데는 축구를 잘 하는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를 들면 또 그렇지 않고 면에 있는 사람들만 나왔을 때는 게임이 되지를 않아요. 보니까, 그래 가지고 불만이 생겨 가지고 경기를 하지 않고 돌아가고 이런 사태가 일어났어요. 지난해 보니까, 또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 가지고는 안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죠. 화합하고 그렇게 하려고 군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화합하려고 체육대회 행사를 하고 했는데 결국은 기분이 나빠 가지고 돌아가는 사태가 빚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그 주민등록을 몇 개월입니까? 옮겨 가지고 있는 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1년…
○류영수 위원 6개월인데 6개월 이렇게 하지 말고 3년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창에 호적등본이나 이런 것을 떼어 가지고 연고가 없는 사람은 뛸 수 없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 가지고 체육행사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부의장님 말씀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유념을 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올해는 군민 체육대회 할 때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재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군민체육대회, 사실상 우리가 본적지가 우리 거창군이면 전국 어디에 있더라도 일순위로 참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사실상 부정선수들이 다소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농촌에는 사실상 젊은 세대가 없기 때문에 종목에 참여는 해야 되고, 또 각 면마다의 위상도 있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거창군의 실정에 맞게 군민들이 모두 공감하는 그런 축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종목 조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깊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여기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런 사태가 일어난 데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선수 자격 기준에 조금 전에 1년이라고 했습니까, 6개월이라고 했습니까, 1년 되어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도체가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1년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그 당시의 선수들이 하는 얘기가 저 선수들이 정말로 주민등록을 옮긴 지 1년 되었는데 도체에 써먹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도체에는 또 참가 자격이 안 된다고 도체하고 자격기준이 다른 것은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개최시기가 틀립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개최시기는 놔두고 운동하는 친구들이 정말로 그 친구들이 다 거창에 친구가 있거나, 자기 부모가 고향이거나, 좌우간 거창에 연고가 있는 분들은 맞는데 군민체육대회만 하고, 도체까지 참석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더라고, 그런데 단 군민체육대회만 참석을 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해서 사실상 위장전입을 가려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위장전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우리 면에서 하기보다도 면 체육회 관계자 분들이 자기 면에 승부욕 비슷하게 하는 경우들이 몇 개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개 면에서 이미 게임을 해봐도 이 지역에 사는 선수들이 아니고 한 11명 중에서 7명이 외지 선수들이 왔으니까 게임을 안 하고 중간에 포기를 하고 차라리 기권을 하는 게 낫겠다. 그 대신 그 때 주문이 내년부터는 정말 이런 사태가 없도록 해 줘라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기권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수 자격 기준에 대한 것을 올해 좀 엄격하게 해서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좀 전에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우리 군민체육대회를 하면서 또 엘리트 체육이 있는데 축구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없애고 하기도 좀 애로사항이 있고 안 그러면 순수하게 민속경기를 하는 다른 축제를 고민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과장님, 참여 자격이 개최일로부터 1년 이상 거창에, 1년 이전부터 거창에 거주한 사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본적이 거창으로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 김재권 그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결국 귀결이 공직자한테 책임이 돌아가는데 지금 주민등록 사실조사 1년에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명확하게 한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주민등록법상 전부 다 직권말소 대상이거나 다 조치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게 면마다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또 대부분 면장이 체육회 회장이고 하다 보니까 체육회 임원들과 주민등록 관련 공무원들과 다 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것 미안한 이야기지만 주민등록 공무원 한 사람만 희생시키면 다음부터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거주도 안 하면서 갖다 놓은 것을 사실 조사 2번 한다고 그러면 그것 공무원으로서는 은밀히 따지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알면서 조치 안 한 것은 직무유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부정선수를 찾아내려고 그러면 찾아 낼 수 있고 아예 근원적으로 주민등록상으로 우리가 차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을 안 해서 그렇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런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체육회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 읍·면 체육회에도 읍·면장들한테 계속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부군수님 나와 계신데 정말로 저도 그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정말로 읍·면장들은 대충 부정선수가 몇 명 정도 전입신고 된다는 것을 압니다.
부군수님 사실상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읍·면장들한테 만약의 경우, 올해도 이렇게 해서 이런 사례들이 발견되면 정말로 정당하게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호적을 보는 공무원들을 징계를 하든지, 면장 징계를 하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겠으니까 올해부터는 이런 행태를 안 하도록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 아마 이것은 시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군수 김성택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아직 그 사항을 잘 모르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읍·면별 성적보다는 군민화합이라든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좀 강화하는 방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호적등본 같은 경우는 다 뗄 수 있으니까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주민등록도 사실 초본이면 본인이 혼자만 와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세대간 전체적으로 다 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준을 마련하든지, 또 기간도 좀 늘리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도 필요하지만 체육회 쪽하고 해 가지고 올해는 세부 선수자격 기준을 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외부에서 실제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와 가지고는 거창군민들하고는 사실 게임은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은 듭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선수 자격 기준을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읍·면장님이나 이장님들한테 군민체육대회를 승부욕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런 선수들을 안 데리고 오게끔 장려하는 게 맞지, 사실상 안 떼도 다 압니다.
읍·면에 가고 동네에 가도 어느 선수를 사고 동네 스스로도 다 알고 있어요. 떼나 안 떼나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법적으로 누르는 것보다도 장려 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부군수 김성택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님한테까지도 저희들이 권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어떤 나중에 만약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책임소재까지 물을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저희들이 주문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읍·면장도 읍·면장이지만 각 면 단위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유도를 시켜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게 나을 것입니다.
○부군수 김성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국민체육대회 행사 관련해서는 이 정도 하고 다른 분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다른 질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 질의를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지난번에 남하면에서 외지인이 많이 왔다고 해서 일어났고요. 우리 지역에도 제가 봤을 때 알지 못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렇게 일어나는 동기가 왜 일어나느냐 하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런 선수를 데리고 오고 하는 과정에서 돈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만지다 보면 재미가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외지인을 데리고 오고 내려  가서 뭘 하고 하다 보면 돈을 만지는 사람들은 그런 재미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외지인이 와서 하는 이런 체육행사는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부군수님이 주민등록법을 이용하든지 어쩌든지 해 가지고라도 올 체육행사에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화합의 체육행사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이성복 위원, 군민체육대회 질의하실 겁니까?
○이성복 위원 같이 겸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해 주십시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방금 그 문제는 제가 남상면의 체육회 사무국장을 몇 년 했습니다. 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군 체육대회 관계 승부욕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편법을 쓰는 데도 간혹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격 요건을 보면 만 1년이 아니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옮겨 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체육대회할 때까지 8～9개월만 옮겨 놓으면 선수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선수자격 주어지는 자격 요건을 좀 바꿔야 되는 게 문제이지, 지금 행정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선수 자격 요건을 바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 실무자들하고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의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50페이지입니다.
복합단지 내 주차장 확보하고 진입도로 확장 문제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요. 보니까 여기 우회도로가 곧 날 것이다. 그래서 그 때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복합단지 안의 주차장 문제, 도비 5억 신청했다가 미확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보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도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가 중매 입구 들어가는 데 삼각지에 집 한 채가 있어 가지고 그런, 여기가 동선확보도 문제지만 주가 되는 게 병목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교통사고가 굉장히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도 그렇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회도로 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시급한 문제이고 또 우회도로가 지금 당장 날 것도 아니잖아요? 계획만 되어 있지 언제 날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조금 동선확보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밑에 아모르예식장 있는 데서 들어서서 동선을 확보를 하겠다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부지확보를 교회 있는 쪽에 위쪽에 할 계획이잖아요? 예산이 된다면, 계획을 거기에 잡고 있는데 거기에 잡고 있으면 특히 더 삼각지에 있는 집을 매입을 해야 동선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좀 시급한데 대책이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회도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아직 요원한 이야기니까 이 부지를 매입하는 이런 방안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 조기에 해소되도록 저희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거창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을 올 봄부터 시작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 가지고 사장님까지 만나보고 이렇게 확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에도 한다 한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또 연기 되고, 연기 되고 이렇게 해 왔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올해 3월에 완공 예정이었던 게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계속 미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계획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2011년도 계획에 203페이지, 관광 전자지도 기반 콘텐츠 구축사업, 이 부분에 216페이지에 보면 거창의 보물찾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전자지도 기반 콘텐츠 구축사업하실 때 내용을 보니까 관광지, 숙박, 맛집 등 이런 것을 수정 추가보완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 하실 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거창보물찾기 사업에 발탁된 것도 가미를 해서 추가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당연히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해서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 가지고 좋은 게 나오면 바로 바꾸고 바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항상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연계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21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신원면하고 가조면에 설립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조면에는 김재권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저도 가 보니까 부지 매입이 안 되어 가지고 사실상 이게 사업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저도 이 내용을 이때까지 부지 선정이 안 되었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런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만 듣고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나가서 돌아보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이월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면장 이렇게 두루 해서 빨리 위치가 선정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사업비에 부지 매입비는 안 들어 있죠? 시설비하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전체 사업비가 4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니까 부지 매입비도 이 안에서 집행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사업지를 지금 확정을 못 해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부지 매입비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지 매입비는 신원 같은 데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시설비 가지고 부지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부지 매입하고 하면 4억 가지고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일단 이렇게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부지가 선정되는 대로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맞춰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부지 매입도 문제가 되고 있고 부지 매입까지 하려고 그러면 4억 가지고 예산이 부족할 것입니다. 부지매입까지 하려면, 시설비만 해도 한 4억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2면으로 하고 하면, 이런 사업이 추진되려고 그러면 부지매입부터 제대로 선정되고 난 후에 제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 또 갑자기 추경에 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예산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부지 위치가 선정이 되면 다시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비도 재조정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성복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210페이지, 고제면 체육관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지금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류영수 위원 올해부터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도면하고 다 나와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없습니다. 설계를 아직 안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설계는 할 때 어디에 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입찰을 해 가지고…
○류영수 위원 설계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설계비가 1억 3,000…
○류영수 위원 1억 3,000이요? 이것은 입찰은 어느 지역에, 거창에 있는 설계사무소를 하는 겁니까, 외지인도 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것도 공모를 하기 때문에 관내 설계업체들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관내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원에 현재 게이트볼장은 진행이 어느 정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 부분도 올해 사업… 이 부분은 동절기 지나고 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것은 설계도면 다 나왔죠?
그러면 설계도면하고 가조에 땅 매입하는 과정하고 이것 좀 전부 다 저한테 서류를 주십시오.
그리고 고제도 이게 설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면 있죠. 나왔을 때 좀 제방으로 도면을 다 갖다 주십시오.
제가 직접 건축하는 과정을 지켜볼 것이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197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부대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천 수승대 샤워시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샤워시설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금 화장실에요?
○강철우 위원 예, 담당계장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남녀 각 8개소씩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6개, 6개 해서 12개입니다. 하루에 방문객이 몇 명 있습니까? 8월1일부터 해서 15일까지 축제기간에 하루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한 연극제 기간 동안 15만, 한 1만 명 정도 이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강철우 위원 그 많은 인원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샤워시설이 6개로 제가 사진도 다 찍어 보냈습니다. 지금 부대시설에 보니까 예산은 안 잡혀 있는데 샤워시설 6개, 남자 6개, 여자 6개 12개입니다.
그러니 이 많은 인원이 기간에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줄을 서야 됩니다. 밑에 배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확실하게 이런 부대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보완해서 좀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것은 수승대 확장 사업 관련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위천수승대 눈썰매장 밑에 보면 천막이 있는 것 아십니까?
제가 그 때 한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 시설에 대해서 천막 이런 부분도 환경이 좀 보기에 그렇다,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제가 현장에 안가 봐 가지고 답변을 제가 잘 못 드리겠는데 한번 가서 보고 적절한 조치를…
○강철우 위원 담당 과장이 현장에 가서 좀 확인 좀 하고 현지조사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1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운영입니다. 지금 스포츠파크하고 국민체육센터도 들어서고 있습니다.
스포츠파크에 지금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담당계장 왔습니까? 체육센터 누가 관리합니까? 나와서 이야기를 좀 해 보세요. 국민체육센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제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업무파악을 완전히 못 해 가지고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강철우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스포츠파크하고 또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섭니다. 그러면 스포츠파크에 안에 보면 또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또 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쿠아로빅 수중체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군민들이 국민체육센터라든가, 또 스포츠파크에 이동하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셔틀버스를 그 시간대에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스포츠파크 내를 다니는 셔틀버스요?
○강철우 위원 수영장이 개장되면 1회 방문객이 400명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간대에 맞춰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군민들도 편하고 또 좋은 시설을 활용할 수 방안을 좀 집행부에서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데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 부분도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것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 한번 챙겨 주시고 217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스포츠마케팅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해 놓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마케팅 담당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것은 각종 체육 행사를 우리 군에 개최를 해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 들이고 거기에서 거창의 홍보도 할뿐더라 그 분들이 와서 먹고, 자고, 쓰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거창의 지역경제를 좀 일으키도록, 도움이 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스포츠마케팅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런데 왜 제가 이런 것을 확인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마라톤도 일종의 마케팅하는 부분 아닙니까?
자, 그러면 거창의 인원이 항상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항상 참여하는 인원이 3,000명입니다. 그러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가 사무실에 앉아서 홍보가 됩니까? 이런 전담 부서가 있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전국적으로 뛰어 다니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찾아오겠습니까?
축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파크에 좋은 시설 만들어 놓았습니다. 홍보를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축구동호인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찾아 가서 우리 이런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프로축구든, 실업축구든 이렇게 홍보를 해서 끌어 당겨야 되지, 그냥 앉아 있으면 이런 사람들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당연합니다. 홍보를 해야 됩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라는 뜻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책자로만 마케팅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탁구단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아까 보니까 탁구단 운영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프로그램, 탁구단 선수관리를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군에서 합니다.
○강철우 위원 군에서 하죠? 그러면 탁구단 운영계획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 다 챙기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보니까 지난해에도 의원님들 지적하신 내용들도 있고 이래서 탁구단이 존재하는 게 거창을 알리고 또 탁구단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거창 군민들의 탁구저변확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에 과연 부합하고 있느냐, 잘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런 내용들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맞춰서…
○강철우 위원 제가 그 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탁구단이 거창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탁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에게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서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2층에 탁구단 운영을 한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군민들한테 봉사하는 게 뭡니까? 이런 탁구단도 마찬가지로 군민을 위해서 탁구에 대한 지도라든지, 강습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무 존재감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탁구단 있어서 성적 낸 것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것이라도 해야 되지, 그리고 제한을 두세요.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여태껏 지켜봐 왔지 않습니까? 3년 안에 성적 못 내면 과감하게 철수시키십시오. 프로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도 계획을 만들어서…
○강철우 위원 정확하게 맺고 끊는 것을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재 가치도 없는 탁구단을 확실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뜻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지금 문화관광과 업무보고가, 오늘 5개 실·과·사업소인데 질의하실 위원님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특히 또 평상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꼭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 실·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촉구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질의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197페이지, 먼저 번에 축제극장 배우전용 화장실 신축, 예산 얼마 내려갔는지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1억입니다.
○류영수 위원 1억 내려갔는데 현재 진행이 몇 평에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사업을 하려면 설계를 해 가지고 화장실 1동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신축을 하는 것입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건물 안에 리모델링입니다. 신축이 아니고요.
○류영수 위원 리모델링도 설계를 하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설계비를 어느 정도를?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1,000만 원 안 쪽이 될 것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과장님 아는 데 일을 시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계약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류영수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경리계에서, 재무과에서…
○류영수 위원 재무과장님 알아 가지고 이렇게 자기 아는 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저희들은 이렇게 해서 설계 용역 발주만 하면 거기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계약하고는…
○류영수 위원 몇 평을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 안에 양쪽에 남녀 샤워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몇 평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규모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10여 평 정도 양쪽에 각각…
○류영수 위원 양쪽, 그러면 20평, 돈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금 예산 1억 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1억인데 지난번에 과장님은 20평 리모델링하는 데 1억 5,000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 드는지 물으니까 8,000만 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억 5,000을 달라고 그러느냐 하니까 또 부군수님은 1억을 달라고 하고 그래서 1억을 해 놓았는데 많이 남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 부분은 남는다,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설계를 해보면 모자랄지 남을지 알 수 있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것 설계하는 설계서하고 설계되고 나면 설계 도면 이것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예,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 과장님 211페이지에 다양한 체육 분야 진로지도 및 후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 지금 신설 창단학교 지원 1개교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 때문에 넣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게…
○조선제 위원 과장님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저는 이게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금액이 적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사실상 운동부가 지금 거의 없는 편입니다. 유일하게 있는 게 배드민턴 운동부밖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전국대회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운동을 제대로 하는 운동부서가, 그래서 이 친구들이 거창에 초등학교만 있고 중학교도 사실상 제대로 안 되어 그렇지만 중학교까지는 하는데 고등학교 팀이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다 외지로 나가는 입장이라서, 학부모들 입장에서 거창관내에도 고등학교에 이 체육부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체육 지도자든지 안 그러면 일부 후원비를 예를 들어서 우리 거창군에서도 다양한 운동선수들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각 학교에서 운동부를 신설하면 이 친구들이 다른 외지로 안 가고 운동을 계속할 수 있다. 아니면 부모들 입장에서는 외지로 가게 되면 또 나가야 되니까 다른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거창에 관련되는 운동부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실제 우리 거창군에서 탁구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탁구부는 없거든요.
탁구를 하는 학교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배드민턴은 하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고등학교에, 조금만, 4,000은 그렇고 1년에 1억 정도만 지원을 해주면 학교를 창단을 하는 학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이러려고 그러면 적어도 다른 것 마케팅하는 데도 7,000, 이렇게 쓰는데 이것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새롭게 만들려면 4,000, 이 금액 가지고는 너무 적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죠? 과장님 오시고 나서는 그 분들이 건의를 한 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 배드민턴, 그 친구들이 현재 중학교 2학년들인데, 이제 3학년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해 창단이 되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학생들이 따라 올라오는데 고등학교에 어떤 학교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서 그 학생들이 거창에서 계속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아까 게이트볼장 신원, 가조, 거창읍에 거창군에는 11억 들여 가지고 하고 면단위에 4억씩 들이는데 이게 신원이나 가조를 하게 되면 다른 면지역도 게이트볼장 해 달라고 노인들의 성화가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저는 게이트볼장에 대한 매뉴얼을 정확하게 해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짓겠다는 식으로 해서 지어줘야 되지 다 요구들이 뒤에 짓는 사람은 더 잘 지어 달라고 하고 요구들이 다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해서 아마 이게 노인등살에 곧 전 읍·면 다 지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다른 위원 질의,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방금 조선제 위원님 하신 4,000만 원 부분이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원래 계획이 있고 출발했는데 업무인수인계가 전혀 안 됩니까, 담당계장도 바뀌었습니까? 이번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제가 이 내용을 파악을 정확히 못 해서, 그 내용을 제가…
○안철우 위원 아니 조금 전에 뒤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아직 계획이 없다라고 들었는데 4,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당초에 4,000만 원을 어떻게 책정한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배드민턴이 창남에서 거창중학교로 가고 고등학교에 다른 데 안 나가기 위해서는 창단을 하면 거기에서 그 정도인데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고등학교에 창단을 하려고 하는 학교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고등부 창단 때문에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부 창단 때문에 지금 연초니까 학부형들, 학부형들은 올해 창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웬만큼 예산도 확보했고 추진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 추진계획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배드민턴을 고등부를 창단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다든지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지, 계획이 없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이애숙 위원님.
○이애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승대 7～8월 성수기 때 쓰레기 수거 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애숙 위원 쓰레기 수거를 차에 한꺼번에 수거를 다 해 놓는데 수거해 놓은 쓰레기를 빨리 빨리 못 치워 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 불편을 끼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애숙 위원 그 때 외부에서 수승대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 이미지도 안 좋고 그런 쓰레기 같은 것을 하루에 몇 차례 그렇게 수거를 하지 말고 수시로 쓰레기가 어느 정도 차면 빨리 빨리 좀 수거를 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작년에도 그런 것을 경험해서 봤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시간이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회에 한번 짚고 가지 않으면 기회가 그래서 제가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거창 실버 레포츠타운 조성계획이 약 80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계획이 있는데 현재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약 11억을 들여 가지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그 주위에다 부속건물을 건립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어차피 거창 레포츠 타운을 조성하면서 왜 게이트볼장은 이원화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다 투자할 필요성이 있느냐, 레포츠 타운은 말 그대로 실버레포츠 타운이기 때문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레포츠 타운이기 때문에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실버 레포츠 타운으로 이전을 해서 같이 추진하는 게 더 효율성이 앞으로 있지 않겠느냐, 지금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해 놓으니까 투자된 돈이 조금 아깝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볼 것 같으면 실버 레포츠 타운으로 통합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 점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저희들이 실버 레포츠 타운을 건설하려고 하는 곳은 양평 쪽에…
○위원장 김재권 들어가는 입구이고 지금 게이트볼장은 하단부에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래서 거기는 실버레포츠 타운으로 이름이 그렇게 붙었는데 저희들 계획은 요새 하는 그라운드 골프장, 파크 골프장 그런 것 안 있습니까?
요 사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 쪽으로 넣도록 할 그런 계획인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김재권 그러면 구태여 앞에 실버를 붙일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산 관계에,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하고 받아 내는 데…
○위원장 김재권 실버 노인이나 그런 게 들어가야 국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군민들의 어떤 정서하고는 안 맞잖아요?
실버레포츠 타운한다고 홍보는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사업이 확정되어 시작이 되고 나면 나중에 명칭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어차피 실버 레포츠 타운을 별도로 80억을 들여서 조성을 하면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다른 지역에다 11억을 투자를 해서 보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잘 알겠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도 연계가 되는 것인데 49페이지 거창국제연극제 활성화 추진, 이 관계는 본 위원이 거창읍에서부터 수승대까지 거창 연극거리를 조성을 해서 거창을 처음 방문하는 외래인이라도 거창이 연극도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연극거리를 조성을 검토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거창국제연극제는 거창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왔고 지금 한 20여 년 동안 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 거창의 위상을 높이는 데 정말 순기능이 많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김재권 그럼에도 오늘날 와 가지고 지금 구설수에 오르고 지금까지 그 분들의 헌신한 공로는 어느 날 아침에 사라져 버리고 단순한 예산집행의 불투명성 이런 것 때문에 국제연극제가 지금 도마 위에 올라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집행부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진짜 우리 거창국제연극제가 거창의 대표적인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진짜 우리 뜻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20년 동안 한 국제연극제가 거창에 조형물 하나 없어요. 지금, 서울에 가면 거창국제연극제, 그 시골 마을에서 어떻게 그런 연극제를 할 수 있느냐, 진짜 다른 안목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준비하는 우리는 별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경녹지과에도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백일홍이 국도변에 심겨져 있다 아닙니까?
제가 모 씨로부터 제안을 받았는데 왜 백일홍이 지금 10가지 이상 꽃 색깔이 있는데 빨주노초파남보 해 가지고 무지개 색깔로 거리를 조성하라, 그러면 우리가 홍보할 때 별도로 수승대를 홍보할 필요가 없고, 거창에 도착하시면 무지개 꽃길 따라 오십시오. 하면 그게 바로 거창 수승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리도 특색 있게 한번 조성해 보라, 제가 그런 건의도 한번 받았거든요.
목백일홍이 꽃 색깔이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무지개 색깔로 충분히 심을 수 있는 꽃 색깔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분홍색만 쭉 심겨져 있는데 그런 것도 특색 있는 거리 조성에 필요하다. 앞으로 과장님, 거창읍에서 수승대까지 정말 연극의 그런 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구상을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저희들 고민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과 체육활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서로서 복합문화단지 조성 사업 등 대형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지난번 보고와 다른 점과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이동순 보건소장 이동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보건소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오전 중에 보건소와 교육문화센터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교육문화센터도 밖에서 대기 중에 있는데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우리 소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류영수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실·과장들 보고하는 중에 가장 보고도 잘 하시고 소장으로서 상당히 자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자리가 우리 거창군청 공무원 중에 서열로 따진다면 몇 위라고 생각하는지 말씀 한번 해 보이소.
○보건소장 이동순 어느 자리에 가나 서열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다 자기 하기 나름이고 또 마음먹기 나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읍사무소하고 보건소하고 1년 예산이 어디가 많습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보건소가 많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당연히 보건소가 서열이 앞서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웃음)
○류영수 위원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건설교통과 질의할 때 백범영 위원님이 역시 행정직은 머리가 좋고 시설직은 머리가 좀 나쁘다는 것을 들었는데 역시 시설직 군수 머리가 상당히 좋구먼요. 왜 좋으냐 이야기를 하면 역시 이번에 보건소장을 인사를 파격적으로 했는데 가장 잘 했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밖의 사람들이 소장님을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안 그러면 축하를 합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이동순 사실 읍장을 하다가 보건소장 갔다니까 모두 다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외부에서 모르는 분들은 직무대리라고 하니까 보건소장이 뭘 잘못했는지 대기발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하여튼 위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자리에 가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또 하기 나름이고 남들이 한직부서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럴수록 저희들 열심히 해서 진짜 반듯하게 세우는 보건소를 만들고 싶은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올라가서 직접 들었는데 보건소장님은 잘 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인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런 말을 하더라도 그런 말에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제가 알기로 보건소에 행정직 공무원이 보건소장이 처음 되었지요?
○보건소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잘 해 주시고 현재 보건소 가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애로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사실 저도 가자마자 업무파악하고 또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건소 직원만 해도 공보의까지 해서 107명 되니까 인원 관리라든가, 또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시설 자체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보건소 위치도 조금 주민들이 접근하기도 그렇고 뒷골목에 있다 보니까 공간도 부족하고 지금 주차대수도 12대 중에서 장애인 시설 2대 빼놓고 10대 밖에 안 되는데 우리 직원들도 주차를 큰 도로변에 전부 이면도로에 대고 하여튼 그런 주차문제라든지, 안의 시설 내용도 상당히 열악하고 또 읍·면에 지소 11군데하고 진료소 18군데 이렇게 가 봐도 하여튼 오래 있다 보니까 침체된 그런 것도 있고 참 우리 조직부터 좀 추슬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부군수님한테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공무원 생활 몇 년 했습니까?
○부군수 김성택 33년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33년 하면서 한 자리에 가장 많이 있었던 데가 몇 년 있었습니까?
○부군수 김성택 업무에 따라서 다른데 한 5년 정도 있었던 데도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5년 있었는데 그 5년 본인이 있고 싶어서 있었습니까? 인사를 안 시켜 줘 가지고 있었습니까?
○부군수 김성택 그 부분은 제가 필요해서도 있기도 있었지만 공무원들이 자기가 꼭 있고 싶다고 해서 있는 사항은 아니고 능력에 따라서 기관장이 적재적소에 운영을 하다 보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류영수 위원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으면 장·단점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 있으면 한 번씩 새롭게 바뀌어 가지고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김성택 군에는 종합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전문성을 많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이런 파트 쪽은 아무래도 우리 행정파트 쪽하고는 조금 근무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이런 부분은 제가 판단하는 경우는 업무와 그 사람의 능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사가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영수 위원 아무리 맑은 물도 한 군데 오래 있으면 물이 질이 안 좋죠?
○부군수 김성택 그 부분은 과거하고는 좀 다르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사이 공무원들이 간혹 그런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사이 공무원들이 사실 그런 데 대해서는 참 깨끗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제가 보니까 직원들이 요사이 밥을 한 끼 하자고 그래도 같이 꼭 하고 싶어서 나가는 이런 사람이 별로 없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공무원들, 특히 젊은 공무원들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우리 거창군청에 보건소 공무원이 가장 오래 한 자리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몇 년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군수 김성택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가장 오래된 공무원이 몇 년인지, 한 자리에서 현재.
○보건소장 이동순 보건소도 전문직이다 보니까 대부분 우리 보건소 내에서만 왔다 갔다 그렇지, 그리고 진료소 같은 경우는 23년, 그렇게 한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고…
○부군수 김성택 제가 이 질의를 하고 나면 당장에 밖에서 무슨 말이 올 거예요. 오는 것을 알고 하는데 23년이나 이렇게 있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부군수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군수 김성택 그런 부분은 저도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시는지 제 나름대로 조금 감은 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 장기적으로 근무했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조정을 하는 방안,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진료소 직원들이 거기에서 거주를 하는 분도 있는 모양인데 내가 다 들어본 이야기인데요. 거기 자기 별장입니까, 안 그러면 뭡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소장님이 이야기를 해 보세요.
○보건소장 이동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증축문제라든지, 또 우리 직원들 근무 여건, 이런 몇 가지를 저희들 조만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이번에 새로 소장님 가셨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새로 시작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시작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보건소장 서열이 적어도 군청 안에 1위, 2위는 될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소장 서로 가려고 할 정도의 그런 자리로 만들 수 있게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바꿀 용의는 있습니까? 전부 다요. 부군수님 말씀 한 번 더 해 보십시오. 인사를, 제가 요구하는 것은 동쪽에 있었던 사람은 서쪽이고 남쪽은 북쪽이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감하게 딱 한번 해 가지고 계속 그런 데 선거에 이용하고 제가 그런 것은 안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군데 너무 오래 있으면 문제가 많습니다.
○부군수 김성택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군수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단시간 내는 좀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부군수님, 이런 일을 할 때는요. 시간을 가지고 자꾸 주춤거리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하면 되지, 못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글 써 가지고 도장 찍으면 되는데 그것 하라고 전부 다 군수님, 부군수님 있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이런 저런 선거로 압력이나 넣고 그런 데 휘말리지 말고 보건소는 딴 것 보다도 과감하게 이번에 한번 소장님이 한 번 해 보십시오.
부군수님도 적극 도와 주시고요.
○위원장 김재권 부군수님, 소장님, 분위기 혁신 차원에서도 류영수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시되, 단칼에 그것은 시행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끌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고 옆에서 잡음이 생기고 압력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김성택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요. 아까 보건소 정신지체장애,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우리 거창이 계속 이 조그마한 거창이 아니고 통합시가 되고 많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뒷골목에 실제 보건소가 있는 게 제가 봐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또 행정직이고 하기 때문에 보는 게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송정 택지개발 말씀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토지가 또 싸지 싶어요? 제가 봤을 때, 큰 땅을 매입해 가지고 보건소하고 같이 크게 그렇게 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구를 하시고요. 지금 옆에 있는 땅들이나 이런 사람들 내가 밖에서 들어 본 것으로 말하면 일찍 정보를 흘려 가지고 제쳐라,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제치면 추경에 또 돈 몇 억 올려 가지고 의회에 들이대면 되고 과거에는 그랬겠지요. 1대에서부터 5대까지는, 여기는 1대에서 5대 군의회가 아니라요. 여기는 6대 군의회라요.
여기 군의원들이 과거의 5대 군의원들처럼 쇠고기나 구워먹고 횟집이나 가고 고스톱 치고 그런 군의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휘말리지 말고 과감하게 추진을 해 가지고 보건소가 제대로 된 보건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동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계시면 좀 간략하게 오전에 교육문화센터까지 마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거창군에 지금 아직까지, 구제역이다, 조류 독감이다, 신종플루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신종플루라는 것은 유행성 독감입니다. 사람에게 또 옮길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작년에 신종플루에 대해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 혹시 또 거창군에 이런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 예방접종할 수 있는 백신이 확보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동순 아시다시피 재작년에 신종플루가 유행을 해서 각종 행사도 취소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2009년 12월에 신종플루도 경계단계에서 1010년 3월부터는 주의단계, 또 4월에는 관심단계, 작년 10월부터는 용어 자체가 신종플루가 아니고 인플루엔자로 용어가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여튼 인플루엔자 백신 유행성 독감에 타미플루라고 항 바이러스하고 같이 투약을 하기 때문에 크게 독감 위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보건소에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저희들은 사용을 다 하고…
○강철우 위원 백신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냐고요?
○보건소장 이동순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도 혹시 거창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최소한 비축을 해 놓아야 됩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그것도 유통기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병·의원에 저희들이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500명 정도 분이 병원에, 지금 오면 거기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보건소에도 항상 준비를 하셔 가지고, 만약의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도 언제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보건소에 방문하게 되면 보통 찾아오는 내방객들의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1일 한 200명 가까이 됩니다.
○강철우 위원 거의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만성질환자들이 많죠?
○보건소장 이동순 예, 많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제가 보건소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가니까 사실 썰렁합니다. 너무 보건소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설 보완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위원님께서도 잠시 다녀가셨지만 이게 어디 창고도 아니고 얼마나 시설이 열악한지, 석유통이 온 뒤에 재여 있고 방마다 석유를 때고 있고 가 보니까 썰렁하니 이것은 아니다 싶더라고요.
실제 환자들 가면 포근하고 따뜻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고 추경 때라든지 저희들 요구 좀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보건소 이런 환경도 필요합니다.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방금 류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말씀 중에 5대 의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6대 의회가 정말 열심히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그런 표현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87쪽 응급환자 발생 대처방안 강구 부분에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를 준비하고 계신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다는 표현도 사실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가장 빠를 것입니다. 하지만 군민의 민도나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우리가 빨리 이런 행동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이 조례가 우리나라의 지방, 우리 같은 작은 도시의 표준이 되는 그런 조례를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그 내용 중에서 보면 예산이 좀 문제가 되는데 응급전문의, 공중보건의사 배출여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도 많이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니까 반드시 응급전문의라기보다 거창실정에 맞는 응급실에 맞는 전문의, 예를 들면 제가 듣기로 일반외과나 이런 분들이 그런 처치를 잘 하신다고 하니까 좀 깊이 전문가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가능한한 공중보건의 출신을 하면 지금 경남의 다른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테니까 좀 연구 고민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지금 공중보건의사들도 의사들이 여자 분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하니까 공보의들도 많이 준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다른 대책도 세우고 있다고 그러는데…
○류영수 위원 보건소 때문에 내가 돈이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9만 원씩 투자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소장님이 변상해 줄 용의가 있죠?
○보건소장 이동순 술로 보상을 하겠습니다. (웃음)
○류영수 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는데 역시 보니까 군수님 머리가 참 좋은 분이라요. 박사 맞아요. 이번에 인사한 것 보니까 보건소장님 행정직이고 도시건축과 또 행정직이라요. 시설직이 머리가 안 좋은 게 맞기는 맞는 모양이라요.
바꿔 놓은 것 보니까, 그리고 출·퇴근 시간 준수 안 하고 근무시간에 자리 비우고 걸렸을 때는 부군수님하고 보건소장님, 내가 하루 9만 원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것 다 책임져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건소장 이동순 저도 행정직이 보건소 ‘ㅂ'자도 모르고 보건소를 갔습니다만, 하여튼 책임도 통감하고 또 열심히 해서…
○류영수 위원 또 한 가지 질문 합시다. 군의원 하는 일이 뭔지 가장 일 순위 한 마디만 해 주세요. 소장님, 여기 들어 와서 하는 일이, 앞으로 군의원 해야 될 것 아니오?
○위원장 김재권 류 위원님, 업무에 관련된 것만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이 답변할 사항도 아닌 것을 보건소장한테 질의를 하면 안 되지요.
○보건소장 이동순 군민들의 마음도 헤아리고 부족하고 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류영수 위원 내가 할 이야기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군의원은 가장 일순위가 군정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그런 것은 아니라요.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하여튼 보건소에서 나한테 걸려들어 가지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는 부군수님하고 소장님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아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과감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다른 위원 있습니까?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간단히 하라고 하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앞의 분들이 너무 열의가 대단해 가지고 시간이 자꾸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409페이지요. 도지사 공약사업 중에 틀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74명 정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것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성복 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예.
○이성복 위원 이게 사업량이 확정되어 내려온 것입니까? 74명.
○보건소장 이동순 예산이 도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성복 위원 그러면 74명 확정되어 내려온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예.
○이성복 위원 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이동순 예, 많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런 사업들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하여튼 저희들 도비를 좀 더 추가로 확보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군비 부담이라든가…
○이성복 위원 그리고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방역단 면단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면단위에 가 보면 실제적으로 골목길에 차량이 못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 보니까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이륜차가 2대밖에 없다. 그것도 읍지역에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년도 예산에는 한번 반영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면 단위 소독하는 데 보면 차량이 못 가는 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데는 면 단위거든요. 이륜차 소독하는 게,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확보를 하시든지 이렇게 좀 좋은 안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는 군민들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상으로는 12시가 조금 지났습니다만, 멀리서 오셔 가지고 대기했으니까 교육문화센터 간략하게 마치고 식사하러 가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지난번 보고와 다른 점과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교육문화센터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입니다.
(교육문화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교육문화센터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교육문화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책자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거창 한마음 도서관 있죠?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강철우 위원 브라질에 보면 쿠리티바의 마을 도서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봤습니까?
브라질의 쿠리티바에 보면 지식의 등불이라고 하면서 야간에도 항상 등대같이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등대의 기능을 역할을 보면 방범 감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세상을 밝히자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문화도시이고 또 2009년도에 강평자 군의원이 이 부분에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창조정책과하고 문화센터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등대라도 하나 만들 수 있는, 또 거창의 관광 상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빨리 좀 이런 것이라도 우리 거창의 교육 위상에 걸맞게 한번 해 주는 것도 안 좋겠나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창조정책과하고 도시건축과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창조교육도시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도시가 브라질의 쿠리티바입니다.
이런 부분은 검색을 해서 이런 모델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거창교육에 맞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식사 때가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인기 있는 기획프로그램 회차를 늘려서 많은 군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 부분인데요. 답변에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2회로 하신 것 같은데, 지적할 때 이야기가 당일날 한번 1회 공연을 하다 보니까 표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당일 1일에 2회를 공연을 하면 더 많은 군민들이 공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으로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하시면 더 좋고, 한번 초청했을 때 1일을 해도 2회 공연을 해서 많은 군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를 주십사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그 부분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1일 2회 하는 부분도 괜찮긴 한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회를 하게 되면 공연장 자체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 될 수도 있고 또…
○이성복 위원 예산 자체는 상반기, 하반기 꼭 두 번 해서 좋은 것만 아니고 또 상반기 한번 했다고 하반기 할 때 그 분들이 보러 안 오시는 것 아니잖아요?
또 다른 기획을 가지고 할 테니까, 그러면 어차피 참여할 수 있는 군민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이나 면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표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년 음악회 할 때도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토로를 하더라고요. 일부 몇 사람만 보지, 우리는 볼 수가 없다. 보고 싶어도 표를 못 구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상·하반기 하면 더 좋겠고, 또 할 수 없다면 한번 기획할 때, 한번 공연할 때 1일 2회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1일 2회할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성복 위원 상·하반기 한번씩 하는 것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상·하반기를 줄이고 2회를 하는 방법도 물론 있고…
○이성복 위원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그런 기획을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문화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는 군민이 공감하는 수준 높은 공연과 군민 중심의 도서관 운영으로 군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미래를 열어가는 창의성 개발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주시고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지난번 보고와 다른 점과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예,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입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464쪽, 유족현황이 352명, 선유족하고 비선유족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는데 선유족하고 비선유족은 뭘…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선유족은 유족의 가족을 대표하는 직계 존비속이 있는 유족을 말합니다. 비선유족은 직계 존비속이 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은 알겠고 여기 3번 항목 명을 보면 유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분위기 조성이라고 했는데 유족이라는 이 용어의 뜻은 여러 군데 쓸 수 있는 유족이잖아요?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예.
○백범영 위원 전몰, 미망인 해 가지고 유족, 전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거창사건이라는 게 들어가는 게 안 맞겠나 싶네요?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예, 물론입니다. 여기 거창사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
○백범영 위원 제목에도 거창사건이라고 표기를 해줘야 맞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성복 위원.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현안 사업에 거창사건 대상법안 공청회 개최 이 부분에요. 제가 유족회 회장님하고 임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 보니까 실제적으로 여기는 장소가 미지정 되어 있는데 서울이나 이런 데서 개최하려다 보면 학계 및 전문가도 초청을 해야 되고 그죠?
또 여기에서 유족회 회원들이 올라가야 되고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그날 중식도 예를 들어서 그렇고 이렇게 효과를 거두려고 하면 1,000만 원 가지고는 예산이 제가 생각해도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1,000만 원 가지고 개최를 못 합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국비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유족회하고 작년 연말에 군수님 보고 때도 군비 1,000만 원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사실은 국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예산 할 때 군비가 또 삭감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군비 전혀 없이 국비만 1,000만 원 예산편성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공청회를 이렇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공청회 개최가 힘듭니다.
힘들고 과거사 지원단에서도 국비로 공청회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현 상태로는 개최가 사실은 불투명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군비로 예를 들어서 추경에 확보가 된다든지 해서 개최할 수는 있어도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안 되거든요?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그리고 현재로 3월경은 구제역 여파도 있어 가지고 3월에는 개최하기가 더욱 더 힘듭니다.
○이성복 위원 한번쯤 이렇게 공청회를 개최를 해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도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그 문제는 유족회하고 협의를 해서 1회 추경 때 군비를 다시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혹시나 유족회 공청회를 안 거쳐도 전 유족 총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도 기이 2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결국은 법안을 만들자는 내용이거든요.
2개 법률안도 다 배상과 보상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자체도 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또 새롭게 법안을 하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공청회를 열어야 효과성이 있느냐, 아니면 유족회 총회를 열어서도 얼마든지 의견이 수렴이 안 되겠나, 함양하고 같이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법안 대안 검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당위성 도출이라든지, 그런 것을 홍보하고 지원세력을 모으는 그런 효과도 크거든요?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분위기 조성도 그렇고 그래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군비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은 추경에도 다시 한번 요청을 해서 구제역이 끝나면 또 한번 실시를 한다거나 해서 이런 사업들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오늘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감안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제가 생각해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나 이런 데 한번 방문을 해 가지고 좀 자문을 구해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겠다. 결과적으로 공청회를 하면 듣는 분들이 또 많아야 되거든요?
○이성복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공청회 하면서 토론자만 10명 가지고, 옆에 와서 공청회에 참석하는 분들이 많아야 효과도 있고 홍보효과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군청 대회의실에서 한다든지, 유족회 사무실이나 서울 가서 하는 것 이런 것은 조금 힘이 약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이성복 위원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래서 이런 것은 전체 한번 법을 연구소 같은 데 직접 방문해 가지고 자문도 한번 구하고 실제 얼마 정도 사업비가 들는지 보고 그래 가지고 되는 대로 추경 때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실장님, 여러 가지 상황 분석 한번 해 보시고 아픔을 같이 나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업무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사실 많은 돈도 아닌데 금년도 아마 거창사건관리사업소에서는 예산을 요청했다가 군비가 삭감된 모양인데 사실 우리 위원들은 삭감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예산 올리니까 예산파트에서 일방적으로 자른 모양인데 기획감사실장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분야는 많은 예산이 아니니까 꼭 필요한 업무라고 판단이 되면 꼭 확보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어느 정도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1,000만 원 대충 이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3,000만 원 아니라 5,000만 원이 들더라도 들 것은 들어 가지고 확실하게 다음에 법안이 국회에 가서 제출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지, 한번 공청회로 끝나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추경 자료 요구할 때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해 가지고 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다른 위원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창조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지난번 보고와 다른 점과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하셔도 되겠습니다.
0 창조정책과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입니다.
(창조정책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창조정책과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창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자료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조도시 관련해서 아카데미 교육이 많은데 리더반도 있고 거창아카데미도 있고 그러면 거창아카데미 3,600명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어느 분야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문화원 주관으로 시행해 오는 거창아카데미는 대다수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교양이나 이런 교육이고 리더아카데미 교육은 지역개발에 앞장설 수 있는 지도층 주민들을 위한 즉 리더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이것을 산발적으로 늘어놓는 것보다는 거창아카데미 운영 속에 리더반, 일반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반, 그런 식으로 집약해서 하면 이해하기가 오히려 수월치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되어…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거창아카데미는 지금 아시다시피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는 우리 군에서 집중적으로 운영을 해서 잘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창조도시와 관련해서 창조도시학회도 지금 3월 중에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매력 있는 창조도시에 대해서 제가 평상시 가지고 있는 제 나름대로의 소신입니다.
결코 최고가 매력 있다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거든요. 매력이 있으려고 그러면 일정부분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최고가 결코 매력 있다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충분한 필요조건일지는 모르지만 충분조건까지는 미흡하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작 우리 거창을 타 시·도와 구분되는 차별화된 매력 있는 거창을 만들려고 그러면 기본이 바로 서야 됩니다.
지금 명품 교육도시라고 하는데 방과 후에 학교 주변 문구점 옆에 한번 가 보십시오. 쓰레기장입니다.
물론 학생은 학업성취도를 올려서 좋은 우수한 학교 진학도 목적이지만 진짜 인간다운 인간을 길러 내는 게 교육의 최대 가치다. 학업 성취도보다 오히려 그런 게 그게 바로 사회기초질서거든요?
그런 교육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학생들 솔직히 말해서 신호등 있는가, 없는가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양심에 미안한 감이 있으면 빠른 걸음으로 뛰어 가지고 갑니다. 횡단보도에 빨강 신호등인데도 어슬렁 어슬렁 걸어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과연 명품도시 거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절대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내 한 번 나가 보십시오. 불법 주·정차, 불법 쓰레기 투기, 노상방치물, 무단횡단, 길거리 침뱉기, 담배꽁초 버리기 무엇 하나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낫다고 우리가 주장할 게 있습니까?
그런 것 바로 잡지 않고 결코 우리 거창 매력 있는 창조거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카데미 교육에 진짜 기초생활질서 확립 측면에서 군민들한테 과감한 교육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매력 있는 창조 거창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가 제안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행스럽게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네요?
진짜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더라도 이것 한번 멋지게 해 가지고 진짜 매력 있는 거창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력 있는 거창 창조하려고 그러면 기본이 바로 선 반듯한 거창을 만들어야 매력 있는 거창 창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동의 하십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도 학생들의 학교 기초 질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교육장님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 교육장님도 하시는 말씀이 그런 쪽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잘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기초질서 확립을 우리가 이행을 하려고 그러면 다소 불편하고 그렇습니다만, 모두가 지킬 때는 우리한테 편리함이 몇 배 이상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경찰서, 교육청, 시민단체, 그리고 관변단체, 여성위원회, 바르게 살기, 전 군민을 망라한 참여가 되어 가지고 진짜 기본이 바로 선 반듯한 거창을 만들어서 매력 있는 창조 거창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과장님, 이번에 해외 갈 때, 필리핀 어학연수 때문에 갔다 왔는데 예정보다 귀국이 늦어지고 그랬는데 어떤 사유인지 또 앞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6일부터 5일간 계획으로 출장을 갔었는데 작년은 거창군의 교육담당 계장하고 중등교육 학교 협의회장 혜성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다녀왔습니다.
금년에는 저하고 강철우 군의원님하고 둘이 갔다 왔는데 저희들이 출발해서 갈 때는 비행기를 탔을 때는 학생들이 많고 그 때 토요일,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신혼여행객들이 많고 그래서 신혼여행 아니면 학생들이 많이 어학연수를 가는구나 그 정도 생각하고 실제 도착해서 현지에 가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가기 전에 14일에 뉴스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대한민국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가서 111명이 억류가 되어 있고 또 몇 개의 어학원 업체 대표는 구속이 되어 있다는 그런 보도를 저희들이 접하고 가기 전에 사전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출국할 날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 군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었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가서 실상을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경상남도에 그런 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한 업체를 정해서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그 업체에서 필리핀 현지에 있는 어학원과 계약을 해 가지고 연수를 하고 연수하는 경비를 주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인데 거기 가서 보니까 SSP(Special Study Permit) 그러니까 공부를 외국에서 필리핀에서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허가를 안 받고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필리핀 나라 실태 전체가 어떤 게 아니고 한 80～90%는 SSP를 득하지 않고 교육을 했는데 그 나라가 후진국이라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감시체제가 잘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대부분 탈세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 1월 14일날 그런 문제가 필리핀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어 대외적으로 보도가 되고 그래 가지고 구속도 되는 그런 사항이 되었는데 우리가 가서 보니까 SSP 허가는 15일 내에 허가를 득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거창의 수주를 받은 업체는 E&G어학원에 해서 하는데 SSP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학원 원장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학원 원장은 신청을 하는데 자기가 이민청에 가서 신청을 못 하니까 그 중간 브로커나 수행해 주는 업체 현지인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신청을 하고 그렇게 어학연수를 하게 되는데 우리 업체에서는 15일 이내에 돈하고 SSP에 소요되는 경비하고를 줬는데 거기에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굉장히 영세하고 돈을 한꺼번에 주면 잠수를 하고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그렇답니다.
작년에도 10건 중에서 4건 정도는 돈을 한꺼번에 많이 받으면 잠수를 하고 그렇더랍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한테 수주 받은 업체는 15일 이내에 주는데 이것을 받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민청에 가서 SSP 신청을 했으면 아무 문제도 없이 되는데 이 업체에서 돈은 주는데 어학연수원에서 신청을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데 급하게 쓰일 용처가 있다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일찍 신청을 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16일날 출발해서 새벽에 출발을 했으니까 17일 도착을 했는데 그 때까지 신청을 안 해서 수주를 받은 업체에서는 자꾸 기이 지불했는데도 신청 자체가 안 되어서 두려움도 있고 겁도 나고 그래서 너 혼자 맡겨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나하고 함께 가지고 해 가지고 자꾸 가자고 하니까 그 쪽 업체에서는 발을 빼고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까지 돈을 뭉쳐 놓고 함께 우리 보는데 등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민청에서 보는 것 같으면 15일 이내로 접수가 안 된 것은 또 틀림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민청에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쪽에서 거창에서 수주 받은 업체에서 또 인간관계에 있는 현지 이런 분들을 동원하고 해서 정확하게 15일 전에 수주 받은 업체에서는 어학원에 제출을 했는데 어학원에서 그 서류를 받아 가지고 있는 필리핀 현지인이 제대로 등록을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쪽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늦게 오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처럼 바로 접수를 해 가지고 접수증을 해주고 바로 전산으로 처리를 해주면 바로 오면 되는데 그 당시가 국가 전체적으로 SSP 허가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 학생들만 2만 명이 들어가 있고 중국 학생이 한 5,000명 들어가 있어 가지고 2만 5,000명이 SSP 이것 때문에 여권하고 그것 받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큰 산더미만큼 여권이 쌓여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필리핀에서 수기로 다 작성을 해 가지고 해야 되고 또 그 나라가 어떤 게 아니고 출근시간은 9시인데 10시에 출근을 해서 12시에서 1시30분까지 밥을 먹고 5시에 또 퇴근을 하고 이러한 나라다 보니까 제대로 정상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아무리 우리가 일찍 접수를 했지만 처리를 안 해주니까 우리도 불안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학생들만 없고 업체하고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으면 우리가 귀국을 해서 잘못 처리되면 돈을 안 주고 패널티를 물리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업체가 걱정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이 35명이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SSP가 발급이 되고 또 여권이 21일 여권인데 그 이후에 연장되는 것을 확인을 우리 눈으로 하고 가야 학부형한테도 안심을 시킬 수가 있고 이것을 처리하는 것을 보고, 독려를 하고 처리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체류를 하고 체류를 하고 했는데 그 쪽 이야기는 내일 처리해 주겠다. 모레 처리해 주겠다. 조금만 기다리라는 게 계속 연기가 되고 자꾸 연기가 되니까 우리가 신뢰를 못 하니까 가고 나면 또 안 해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확인을 하고 가려고 그렇게 우리가 늦춰서 해결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조선제 위원 어쨌든 과장님 잘못되었지만 처리하고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지 어학원의 상태도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다음에 재발하지 않도록 다음번에는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아까 35명이 갔다고 그러는데 선출은 어학경시대회를 해서 우수자들만 간다고 안 그랬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조선제 위원 일반인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초·중학생이고 300명을 대상으로 토익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토익시험을 쳐서 35명 중에 18명은 성적 우수자, 17명은 생활환경이 어려운 학생 이렇게 해서 35명을 선발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전액 다 군비를 지원해서…
○조선제 위원 초등학교, 중학생으로 갈릴 것 아닙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조선제 위원 그것은 18명, 17명에 초등학생 몇 명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중학교 20, 초등학교 15.
○조선제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학연수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일반가정에서 사실상 보내기가 어렵거든요.
일반인들이 누구나 보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거기에 가고 싶어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지금 우리 군에서 그것 뿐 아니고 인재스쿨도 마찬가지고 사이버 스쿨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하는 것 스탠포드입니까? 스탠포드 대학생 초청,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현재 영어를 기본적으로 잘 할 수 있는 학생들이 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다 보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여기 한 군데 선발이 된 학생이 여기 저기 다 선발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수혜를 한번 봤던 사람들은 지금 인재스쿨도 마찬가지고 스탠포드도 마찬가지고 또 뭐 사이버 스쿨도, 이게 기준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이 사람들이 되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영어를 더 접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어서 더 잘 할 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부러워만 하고 그런 형편이 되거든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조선제 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잘하는 사람들 더욱 더 발전시키는 것은 맞습니다만, 스탠포드 대학 가는 것은 여기는 인재스쿨에 못 가는 사람들 중에서 보낸다든지, 어학연수는 예를 들어서 인재스쿨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어학연수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기회를 고루 줬으면 좋겠다.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 상위 클래스로 따라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어떤 게 맞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게 대다수 군민들이 바라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스탠포드 대학 이 부분하고 어학연수하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어학연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대다수 학교에는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영어 경시대회를 통해서 가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성적이 우수한 사람하고 생활환경이 어려운 사람, 또 거기에 못 간 사람들은 여름방학 때 영어캠프를 전문대학에서 하고 있거든요. 많은 인원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커버를 해주고 또 전화 영어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중복은 안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 제 생각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은 군민들이 자기 자녀들이 접하게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적은 그 정도까지 못 따라가서 어느 정도 물론 잘하는 사람들은 더욱 더 잘해서 훌륭한 인재로 키워야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조선제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지금 평생교육 프로그램 보면 평생교육원 위탁 운영, 또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또 국민 공무원 외국어 교육위탁, 성인 문해 교육지원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지원 이것 일부만 면 단위에 있는 분들이 수혜를 보고 나머지 부분은 물론 우리 군민의 60%가 거창읍에 모여 있습니다만, 거창읍민들은 이것 말고 문화원이든, 다양한 곳에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자기만 마음먹으면 전문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면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적어요.
주로 지금 하는 게 주민자치센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도 일부 많이 모자라서 그 프로그램에 예산이 없어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만 안 되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 이런 지원 사업들도 물론 여러 동아리가 있습니다만, 읍·면 동아리들을 좀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읍보다 면 단위에, 읍에는 지금 각종 노인들도 마찬가지이고 삶의 쉼터도 그렇고 복지관도 있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있고 자기만 하려고 마음먹으면 여기 저기 갈 수 있는데 지금 면단위는 하고자 하는 생각은 있어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없어서 못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안 하려고 하는데 할 필요는 없고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데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저도 지난해 정례회 때도 그런 말씀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원들하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한번 논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지역실정에 맞게 해주려고 하는 것 같으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쪽에서 안 있습니까?
잘 되고 열의가 있는 데하고 그 쪽에 많이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쪽에서 커버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조선제 위원 주민자치 담당에서 하는 예산으로 한계가 있어 가지고 읍·면별로 기존 공히 똑 같이 1,000만 원 이렇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다른 쪽으로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읍에는 물론 거창군민의 60%가 살고는 있지만 읍민들은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다 있어요.
면에는 하고자 해도 제공이 안 되니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균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부분 이런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원을 할 때도 그런 동아리들한테도 하고자 하는 용의가 있으면 면에 두 프로그램을 주든지 이런 쪽으로 배려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공히 해당되는 성인 문해 교육 이 부분도 저희들도 1년에 200시간인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도 이게 너무 부족하고 또 자꾸 증원 요청이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올해는 배로 해 가지고 풍족하게 주자는 쪽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을 5,000만 원 더 요청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지난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종전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하고자, 다른 교육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한테 좀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공공도서관 운영 여기에서 제가 어제 위천에 전임 교장선생님하고 면장님 하셨던 분한테 불려 갔었습니다.
이유는 옛날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도서관이 없어 졌는데 우리 노인들이 책을 읽고자 해도 도서관이 없어서 책을 못 읽는데 도서관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 성인들을 위한 도서관요?
○조선제 위원 예, 그래서 내가 그 분들한테 우리 면의 학교에 작은 도서관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지금 만들어 놓고 이용 안 하면 쓸모가 없으니까 그것이라도 이용을 하고 그게 활성화가 되면 또 다음에 그 때 가서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했는데도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저를 주더라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보면 9개소에 500만 원씩 이 돈이 학교에서 수업 마치고 나면 그 시간대에 활용하려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조선제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올해 좀 활용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위천 같은 경우는 학교 도서를 면사무소에 비치를 해서 면민들이 빌려 가는데 하루에 보니까 한두 권씩은 빌려 가더라고요.
노인들은 복지회관에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자기들도 요즘 겨울에는 나와서 노니, 책이라도 한 권씩 보겠다. 책들도 노인들이 볼 수 있는 고전 쪽도 좀 갖다 놓았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서를 구입할 때도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고 또 그리고 이것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잘 운영하는 데는 꼭 한 개소에 500만 원씩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계속 운영이 잘 되는 데는 더 주고 안 되는 데는 이 예산을 줄여서 안 주더라도 좀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현재 학교 이 부분, 성인 분들이 학교에 접근하기가 어떤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제 위원 어렵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못 가니까 자꾸 만들어 달라 이러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 면마다 도서관을 다 만들면 좋은데 실제로 이용도 안 하는 것 만들어서 뭐하겠습니까?
어제 내가 노인회장님하고 전임 면장님, 교장선생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혼만 나고 말았는데(웃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도서관을 만들면 사서나 일용 또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 배치가 되어야 되고…
○조선제 위원 안 그래도 그 얘기도 말씀드렸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깊이 한번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 부분 가지고 9개소 4,500만 원 되어 있는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류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적사항 29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및 예산 운용의 문제점에 대해 이사회에 통보해 가지고 학교법인에서 전문가 및 외부인으로 해 가지고 특별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법인에서 외부 전문가를 한다는 말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류영수 위원 그 사람들이 누구를 감사한다는 말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배경설명을 하면 우리가 학교법인에서 잘못 집행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법인에도 통보를 해서 시정조치를 하라고 하고 잘못 쓴 돈 그것은 6억 3,200은 반환을 하도록 했고 그리고 보존목적대로 안 쓰고 운영비로 쓴 그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본래 우리가 쓰라는 목적대로 쓰라 그게 한 15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조치지시를 하고 했는데 법인 자체 내에서도 이게 사회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각계 전문가 이런 사람을 자체 감사위원회를 8명으로인가 구성을 했는데 우리 공무원도, 감사계장하고 감사계 직원이 포함되어 있고 회계사도 포함되어 있고, 또 다른 건설업을 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또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법인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해 가지고 직원이 잘못된 그런 부분인 것 같으면 직원 징계조치를 하든지, 구상권 행사를 하든지, 법인 자체 내에서도 조사를 해 가지고 처벌을 한다는, 조치를 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법인 자체적으로도 외부인하고 함께 구성을 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영수 위원 법인 자체에서 하자고? 법인 자체에서 법인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합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법인에 잘못된 부분은 법인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사장이 있고, 또 상임이사가 있고 이사들도 있고 그런데 결국 이런 내용을 이렇게 잘못 집행한 것은 이사들하고 상임이사하고 전체적으로 다 논의를 해 가지고 잘못 집행한 그런 부분은 아닐 것이고 결국 직원이 잘못했든지, 사무국장이 잘못했든지, 상임이사가 잘못했든지, 이사장이 잘못했든지 그 라인이 이래 있으니까 이사회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렇게 자기들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영수 위원 과장님은 이번 인사에 왜 여기 그대로 있게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왜 있게 되었는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것은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라서 알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 해결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것 잘 해결하도록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런 점도 안 있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그러면 이것 과장님 계실 때 일어난 일 아니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대부분 저 없을 때 일어난 일인데 저 있을 때 예산을 지원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먼저 번에 이야기한 것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1월에 검사를 해서 고발하든지,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에서 한 달 정도만 유보를 해달라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 공문 온 이유는 소상하게 밝히지는 못 하지만 어떤 학교에 재산을 기부할 의향을 가진 사람이 기부의사를 표명해 와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제 귀국을 해서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해 보니까 오늘 오후 늦게까지 대충 마무리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어떤 쪽으로 합의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인 자체적으로도 어떤 사람들하고 논의가 되고 있고 좀 진전이 있는 것 같아요?
결과는 두고 봐야 알지만 그래서 한 달 정도 여유를 허용을 해줬는데 만일 2월 초 구정 지나고 나서 그 때까지 되는 것 같으면 개략적으로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요청한 대로 반환을 하라는 예산 6억 3,200이 우리 군으로 반환이 되고 또 우리가 지적한 대로 교부 목적대로 안 쓴 그런 예산은 거기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교부 목적대로 쓰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고발할 필요도 안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1～2주만 기다리면 결과가 안 나오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총장을 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내놓는다든지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일이 고발하거나 그렇게 되면 돈 안 내놓을까 싶어서 그런다는 그런 이야기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 말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분이 풍족할 정도로 현금하고 부동산을 제공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돈으로 군에 갚을 것은 학교법인에 내는 것이니까 우리 군에 갚아야 될 것은 반환을 할 부분은 반환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조치를 할 필요가 없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정도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불필요한 일을 할 필요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영수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안 했다면 그냥 놔두려고 생각했지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7월초에 검사를 해 가지고 그 때 다 공문으로 법인에 다 조치를 했습니다. 6개월 동안 기간을 줘 가지고 6개월 내 메꿔 넣어라, 우리가 보조한 목적대로 쓰라, 그렇게 다 이 부분은 또 부동산 부분은 잘못했으니까 반납을 해라, 다 조치를 한 사항인데 그 기간을 12월말까지 바로 돈이 없으니까 6개월 정도 준비기간을 준 것입니다.
준비기간을 줬는데 지금 1월에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어서 1개월 더 연장을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류영수 위원 하여튼 간에 지난번에도 지적한 사항이니까 지금 전체 모르고 있다가 군민들이 많이 알았으니까 알았기 때문에 차질이 없이 반환되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잘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붙여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도둑질한 사람 그러면 돈 물어내면 관용을 베푼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이 그런 나쁜 짓을 한 것 같으면 처벌을 받고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학교법인에 지원해 준 부분인데 학교법인을 상대로 지원해 준 부분인데 우리 목적대로 안 쓴 것은 우리가 반환을 받고 거기에서 잘못 쓴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학교법인에서 그 사람 징계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그것은 학교법인에서 소속되어 있는 직원은 징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죠? 지금 우리 보조금을 가지고 잘못 집행을 했다든가, 개인이 썼다든가, 이런 의혹들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고발을 해야 되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1월 6일 실시하였으며 목적 외 사용 및 부당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 여기는 다 이렇게 해 놓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법적으로 고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느 날 돈을 좀 해 가지고 한 사람이 그것을 인수를 한다. 그 말이 내나 그 말이잖아요?
도둑질한 사람한테 죄는 안 묻고 도둑질해 간 돈을 돌려받으면…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것은 이해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둑질을 한 부분은 우리 군에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도둑질을 한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한 사람이 있다라고 보면 법인에 대한 도둑질이고 우리는 법인에 지원을 해 주었고 법인 내에서 관리가 잘못되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 보조목적대로 사용 안 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환 요청하면 법인에서 해야 되지,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 가지고 고발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줬는데 집행을 잘못해 가지고 반환 요청을 했는데도 안 했을 때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기간도 1개월만 공문이 와서 진행 중이니까 좀 연장을 해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백범영 위원 내가 생각할 때에는 좀 답답한 소리인데 이미 죄는 지었잖아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죄라는 부분은…
○백범영 위원 부당해서, 어떻게 했든 위법이잖아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위법을 했으니까 법령에 따라서 반환요청을 하는 것이고 안 그렇겠습니까?
○백범영 위원 반환요청으로 끝나는가? 그게.
○위원장 김재권 과장님, 위법행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아니죠.
○위원장 김재권 지금 추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만약 확정이 되더라도 우리 거창군에서 임직원들에 대한 고발권은 없잖아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차라리 감사원 같은 데 감사의뢰를 요청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검찰, 사법기관에 고발할 권한은 거창군수가 없다고 나는 그렇게 여겨지는데…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또 이게 사회문제가 되니까 사직당국에서도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고 안 있겠습니까?
○백범영 위원 지금 우리 군민들 정서는 이것을 고발해 가지고 어디에서 잘못되었는가 그것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지금 밝히는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산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환수를 하고 교부 목적대로 쓰도록 하고 밝혀 가지고 하는 부분은 법인에서 별도 감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민간인까지 해 가지고 하니까 법인에서 밝혀 가지고 법인에서 잘못된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고발할 것은 고발을 하고 구상권 청구할 것은 구상권 청구를 해 가지고 물어내도록 하고 그것은 법인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는 법인에 준 돈에 대해서 반환받을 것은 반환만 받고 보조목적대로 안 쓴 부분은 쓰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은 한번 저도 법률적인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이 분명히 고발 조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특별감사 위원회 구성은 나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과장님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무슨 답이 나오겠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제가 고발을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요청한 대로 안 하는 것 같으면 고발한다는 말씀을 했고 그것은 지키는데 지금 뭐냐 하면 어떤 특정인이 자기 재산을 출연하기 위해서 논의가 진행 중이니까 그 논의가 오래 안 걸리고 오늘 늦게 쯤 거의 가닥이 잡히고 그러니까 공문이 왔고 그러니까 한 한 달 정도만 유예를 해주자는 말이지, 한 달 후에 하자는 말이지, 이것을 안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백범영 위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아까 위원장님 하신 말씀하고 과장님 하신 말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니 저는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2011년도 업무시행계획 109페이지, 동서남북 권역별 관광산업 개발은 이게 문화관광과 200페이지에도 있거든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총괄하는 입장입니다.
○백범영 위원 총괄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 부분이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도 있지만 대부분 나눠줘 있는 업무입니다. 창조전략담당에서 총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116페이지 학교급식센터 기본계획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기간이 작년 4월에서 작년 10월까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최종보고회할 때 의원님들도 참석을, 예, 결과가 나오고 토론도 하고 열띠게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 때 한 그게 운영방안 용역사항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지금 실시설계 납품단계에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이성복 위원.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먼 길 갔다 오셔 가지고 어제 늦게 도착하셨는데 아직 피로도 안 풀렸을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만 한두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106페이지인데요. 인구증가시책 추진 부분에 보니까 인구 1% 늘리기를 위한 내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소방서에 종종 자주 갑니다. 소방서에 보니까 작년 23명 채용해 가지고 20명 거창으로 주소지를 옮겼더라고요. 소방서장이 직접 나서 가지고 독려를 해 가지고 이렇게 90% 정도 했어요.
다른 관공서는 제가 알기로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 다른 관공서에 보면 살기는 여기에 살아도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농촌의 노인 분들도 자식 이름으로 외부에 되어 있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인구시책도 중요하지만 실제 거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도 주소지를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관공서에도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이렇게 좀 해서 거창군청의 공무원들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관공서에 계신 분들은 주소지를 안 옮긴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파악을 해 보니까,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아까 백범영 산건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 동서남북 권역개발을 총괄 지휘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먹는 관광도 하겠다. 머무는 관광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먹는 관광도 중요하지만 당일로 왔다 가면 먹는 관광도 점심 한 끼 정도밖에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동서남북권으로 엮어지면 연계사업이 되어 가지고 총괄적으로 하루 정도는 머물러야 다 돌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만들면 적어도 하루 정도는 머무는 관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총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창에 머물면서 관광을 하고 그 소득이 거창군민한테 돌아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복 위원 사실 하루 만에 왔다 가는 것은 점심 한 끼 먹고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외국도 갔다 오시고 궁금한 점은 개인적으로 물을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물어 보시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조정책과는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교육전략으로 수준 높은 교육도시 육성과 창조도시 거창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서 전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보고를 받으시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집행부로부터 보고된 군정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시행되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올 한 해도 우리 군정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군정주요업무보고 등 청 취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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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2.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3. 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4. 보건소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5. 교육문화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6. 교육문화센터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7.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8. 창조정책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9. 창조정책과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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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9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조기원
  류영수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
○출석전문위원(3인)              
  임채근
  박노해
  최태환
○출석공무원(7인)
  부군수김성택
  기획감사실장이공순
  문화관광과장이상준
  보건소장이동순
  교육문화센터소장한은영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옥
  창조정책과장이환철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