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1996년12월7일(토) 장 소 : 군청소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행정사무감사 피감사부서 0 기획감사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6년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6일간 '96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정주환 군수님, 그리고 권영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수행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본 감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의 많은 자료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료 의원 여러분들 지지로 이번 '96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지만, 모든 것이 부족하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성공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 회기 중에 실시해 오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안점은 행정의 공평성과 형평성, 그리고 민의에 대한 봉사도와 책임성 등에 감사의 방향을 두고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하여 얻은 의원 각자의 수집된 사항 중 조치가 미흡하거나 민원이 발생하여도 소극적으로 대처한 사항 등, 모든 분야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는 그동안 군정을 수행하여 오는 가운데 군민에 대한 봉사를 평가하고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사무감사를 통해서 터득한 자료나 정보는 의안 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충분히 활용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불합리한 행정이 군정 업무 추진상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에 대한 군민의 목소리가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회가 출범한 후 여섯 번째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매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미온적인 것은 개선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 대다수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해 나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도중에 때로는 생생한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하는 등 생산성 있는 방향으로 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무감사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이 함께 어우러져 집행부와 의회가 군민을 위하는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기회가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주환 군수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정주환 존경하는 신전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금년도의 한해 동안 우리 군이 추진해 온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렇게 왕림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거창군의회 43회 정기회가 지난달 25일 개회가 되어 그동안 위원회 활동과 '97년 예산안 예비 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 지난 12일 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43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군정 방향과 성과에 대해 밝힌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96년도의 군정 방향을‘미래가 약속된 21세기 새로운 도시형 농촌 건설'로 정하고, 7대 역점 시책과 146개의 사업을 중점 추진 항목으로 정하여 추진해 오면서,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진지한 조언과 8만 군민의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7백여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난 완전 지방자치 이후 도정평가에서 도내 21개 시ㆍ군 중에서 최우수 군으로 수상을 한 데 이어 금년도에도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어 수상을 받은 바와 같이 각 분야에서 알찬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솔직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심사, 평가를 통한 철저한 분석으로 개선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도부터는 군정 추진에 하나하나 챙겨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또 챙겨 주신다고 하면 군정이 바르게 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을 겸허하게 받들어서 군수를 비롯한 전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군정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군이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더욱더 앞선 지방자치행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편한 장소에서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군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권영필 부군수입니다. 정두석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이종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우상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이채순 내무과장입니다. 김수찬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최영길 재무과장입니다. 이인원 지적과장입니다. 이신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허원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손상민 산업과장입니다. 신광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안갑상 산림과장은 지금 현재 출장중이라서 오늘 소개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건설과장입니다. 박종춘 도시과장도 역시 관외 출장중이어서 오늘 소개를 못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원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방득용 보건소장입니다. 김재동 기술개발과장입니다. 김기수 사회지도과장입니다. 김영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오필제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군청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6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먼저,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주환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7일 군수 정주환 부군수 권영필 농촌지도소장 정두석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내무과장 이채순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재무과장 최영길 지적과장 이인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산 업 과 장 손상민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건설과장 김성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보건소장 방득용 기술개발과장 김재동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기술보급과장 김영선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위원장 신전규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감사 도중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도중 위원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그 사안에 관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 순서는 감사 계획서 순서에 따라 질의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되, 해당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을 얻어 질의를 하도록 하고, 가급적 중복이 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의를 판단케 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할 때에는 그때그때 의결을 거쳐서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실ㆍ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진철 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인 채권, 채무 관련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박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번 '96년도 감사는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사실 그대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우리 군의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불충분하고, 성의가 없고, 자료 내용을 검토를 해보면 전부 임기응변 식으로 우리 군의원이 묻고자 하는 의도는 다른 데 가 있고, 행정의 자기 편의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자료 내 놓은 감사 자료에 따르지 않고 현재의 즉흥적인 감사를 시행할 것을 먼저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지방채 채무 현황에 대해서 일반회계, 4페이지입니다. 청사 정비, 오ㆍ폐수 처리장, 도로 확ㆍ포장, 특별회계, 주택 건설 분야, 상수도 사업, 이 분야는 지금 현재 제출된 내역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농공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농공단지 조성에 사용된 지방채의 현황, 여기에 보면 68억 1,678만 6,000원이 맞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가만 있어 보십시오, 박진철 위원님, 작년 '95년도 감사 실적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박진철 위원 아니죠, 금년도 지방채 채무 현황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지방채 채무 현황입니까?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지방채 채무 현황이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박진철 위원 68억 1,678만 6,000원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4페이지에는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역이 8페이지에 각 농공단지 조성 채무 현황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는 68억 1,678만 6,000원이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68억 1,678만 6,000원 중 당산농공단지 채무는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8페이지 제일 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차입액이 10억 5,892만 2,000원입니다. ○박진철 위원 10억 원?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맨 위에 하고 다음에 하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10억 5,392만 2,000원하고 25억 2,586만 4,000원하고. ○박진철 위원 당산농공단지 채무로 인해서 발생된 연간 이자는 얼마를 물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양해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차입 절차만 하고 집행이라든가 모든 것은 특별회계 소관 부서 과장이 책임지고 하시기 때문에 소관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소관 부서가 지역경제과에서 맡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지역경제과입니다. ○박진철 위원 지역경제과장, 이자를 얼마 물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입니다. 당산농공단지 채무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산농공단지 채무는 당초 저희들 재특자금에서 나오는 것하고 민간 금융자금에서 채무한 것하고 채무 종류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를 한 것도 저희들이 사업 시기를 봐 가지고 승인은 일괄 승인을 받습니다마는, 실제 차입 관계는 시기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차입을 했기 때문에, 실제 5회에 의해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3월부터 차입을 해서 '93년도 7월 2일, 총 5회에 의해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에 대한 이윤 관계도 연 8.5%짜리가 있고 또 연 9%짜리가 있고, 거치 기간도 5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짜리가 있고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짜리,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채무를 한 것이 16억 6,900만 원을 차입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상환 계획은 원금 상환은 '97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이자 관계는 연도별로 이윤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그 관계는 연도별로 얼마 얼마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현재 연도별로 기채를 했기 때문에 이자를 통상적으로 합산을 못했다, 이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그것은 저희들 대장을 가지고 오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럼 좋습니다. 당산농공단지 채무에 대하여 현재까지 이자를 얼마 지불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현재까지 1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자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1억 8,800만 원입니다. ○박진철 위원 1억 8,800만 원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1억 8,134만 4,000원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이자가 지금 미지급된 것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사실상 저희들이 입주업체로부터는 채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특별회계 관리 유용 자원으로서 채무를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금융기관하고의 어떤 채무 관계는 사실상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발생된 이자를 당산농공단지에서 못 받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러니까 개별 입주업체로부터는 못 받고 있는 것이 1억 8,000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금융 기관이라든지 우리 군하고의 채무 관계는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그 이자를 현재 업주하고는 있고 은행하고는 없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자를 거창군에서 대납, 대체했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그런 실정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 돈은 군수 자비로 냈나요, 아니면 과장 자비로 냈나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회계 운영 유용 자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장농공단지를 매각할 때는 이윤을 5%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장이 다시 대체 입주를 하면서 이득금이 발생된 것이 있고, 또 실제 남산농공단지 등은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도비 자금을 받아 가지고 CD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나오는 이익금을 대체상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과장님, 정장농공단지나 정부로부터 받은 금리의 이자를 가지고 채무를 변제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이 농공단지가 제대로 완벽하게 되었더라면 이 어려운 재정 속에서 우리 거창군 예산이 이런 데는 집행 안 될 것으로 생각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러나 결과적으로 앞으로 체납이 되어 있는 업체라든지, 다시 대체 입주자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연체까지 전부 다 부과를 해서 받기 때문에 우리 군 재정상에 어떤 결손을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만약에 대상 업체가 안 들어올 때는 그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보장됩니까,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대상 업체가 안 들어오게 된다고 그래도 그 부지 관계는 군수 명의로 전부 등기가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는 정장농공단지는 100%가 입주되었고, 남산농공단지 11개 중에서도 결과적으로 미분양된 것은 1개밖에 없고, 6개는 내년 1월쯤 되면 완벽하게 돌아갈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가 되면 재정상 결함이 없이 거의 완벽하게 돌아갈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묻는 의도는, 군수님 앞으로 땅이 등기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이것을 떠나서, 사업 목적의 알파(α)는 뭡니까? 이익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군의 어떤 순수한 이익은 없고, 군민 전체에 미치는 이익은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군민 전체 이익이 아니고, 어떤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국비 군비를 들여서 농공단지를 조성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투자한 것만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익 추구보다도 지역 경제 전반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뜻이지요. ○박진철 위원 지역 경제를 전반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시행착오가 되어서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100% 전부다 활용을 못하고 있고, 현재 당산농공단지도 계약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부도나서 달아나고 없고, 제대로 당산농공단지 안 돌아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현재는 건물을 추진중에 있는 것이라든지, 정상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마는, 현재 공장을 건립중에 있고, 또 대체 입주를 해가지고 준비중에 있는 이런 단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 하는 얘기하고 저 하는 얘기 견해 차이가 나오는데, 저는 그만큼 투자를 해 가지고 당산농공단지를 해서 제대로 100% 전부 다 운영이 되고 입주 업체가 들어왔다면 지금 다른 데서 들어온 이익을 거기다가 이자를 물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현재 거창군에서 사업의 앞날의 못 내다보고 투자가치를 잃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지금 현재 과장님 보고하고 있는 것과 거창군에서의 사업계획과 우리 군의회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다음에 5페이지, 사업별 채무액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연도별 상환 계획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연도별 상환 재원별 현황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비 집행 내역도…… ○위원장 신전규 잠깐만요, 조금 전 에 박진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채권, 채무 관련 사항에 대해서 박 위원, 다 끝나셨죠, 그 부분은? ○박진철 위원 그것은 끝났어요. ○위원장 신전규 예,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융 기관하고 우리 군하고는 채무 관계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금융 기관하고 채무 관계가 없는 이유가 특별회계에서 유휴 자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메웠다고 그랬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1억 8,000만 원을 거창군에서 놔두면 이자 수입이 얼마 되는지 압니까? 왜 1억 8,000만 원의 특별회계 유용 자금으로 어떻게 거기에 이렇게 메울 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회계는 저희들 관내에 조성되고 있는 농공단지, 당초 '88년도에 조성된 정장농공단지와 당산농공단지, 지금 추진중에 있는 남산농공단지, 그리고 내년도에 추진 계획으로 있는 석강농공단지, 4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장농공단지는 100% 기채가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환되고 난 후에 일부 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땅을 재매각을 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게 정석 세라믹 제2차 공장이라고, 그것은 당초 우리가 매각된 것보다 1억 6,000만 원을, 평가가액이 높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몇 년 지나가는 과정에서… ○이문행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1억 8,000만 원을 군에서 유용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안 내는 것을 우리 군에서 금융기관에 메워 줄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결과적으로 금융기관하고 군수하고 채무 확정이 되어 있지, 개별 입주업체와는 계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단계기 때문에 개인 입주업체들로부터 이자라든지 원금 상환 기간이 되면 받아서 우리가 금융기관에 상환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못 받으면 군수가 전체적으로 대납을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결과적으로는 책임은 군수한테 있는 것이지요. ○이문행 위원 그에 손실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 특별회계 운용으로 봐서 큰 손실을 가져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1억 8,000만 원을 지금 군에서 대는데도 손실이 없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러니까 그것은 특별회계 운용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회전을 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돈을 금융 기관에 대납을 안 하면 이자 발생이 되지만 대납을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해서 손실이 없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것을 군에서 안 넣어 주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자가 부과하기 때문에 더욱 더 손실을 많이 가져올 수 있고, 지금 현재 활용되고 있는 재원으로써 이자를 계속 넣어주게 된다고 그러면 연체이자가 발생 안 되고, 당초 정부에서 이윤을 했던 7%짜리나 8%짜리는 그대로 운영을 해 주고, 다음에 대체 입주업체가 들어오면 연체이자까지 저희들이 같이 부과를 시켜서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군 전체의 재정손실을 안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과장님,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고 나면 과장 말씀대로 솔직히 이야기해서 다음 업체가 들어오면 이자하고 모든 것을 변상을 시킨다고 하는데, 5년 후에 그 이자 물고 들어올 업주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으로 봐서는 정장농공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가는 것은 없고 오히려 조금씩이라도 상승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정 손실을 가져온다고 볼 수가 없이 운영이 될 수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것은 땅값이 오른다 하는 이런 시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런 일련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부실 기업이 있으면 빨리 여러분들이 나가서 다른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낫지, 땅값 오르는 그것을 가산해서 계속 군에서 이자를 메워 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것은 지금 저희들도 기업 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당산농공단지도 금년에 약 3개 업체를 대체 입주를 시키기 위해서 사업성 검토라든지 환경성 검토를 조치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국내 기업 침체라든지 또 OECD라든지 이렇게 해서 외국의 현지 공장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제대로 입주가 안 되는 단계여서 그렇지, 저희들이 노력을 안 했다고는……, 지금 열심히 유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조금 전에 박진철 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1억 8,0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막대한 돈을 군에서 물고 있으면서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노력한 실적을 하나도 말씀 안 드렸잖아요, 안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것은 나중에 지역경제과 소관의 질의 관계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어차피 이게 누가 물든, 어떠한 자금이든 간에, 특별회계 유용 자금을 쓰든 어떤 자금을 쓰든 간에 채무는 채무인데 그 채무를 군에서 변제를 해 주는 상황인데, 그게 손실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현실적으로는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가서는 입주업체가 되면 그 부분까지 전부다 같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손실을 막을 수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만약에 부과를 했을 때, 아무 업체도 안 들어오면 결론적으로 거창군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결과적으로 입주업체가 안 들어오게 된다든지 하면 부지를 다른 방향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 단계도 안 오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문제는 지금 금융 기관하고 군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그러지만, 1억 8,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입주업체가 지금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입니다. 손실이지요. 손실은 손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업체 유치라든지 또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는 전반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문행 위원님, 이렇게 결론을 내립시다. 지금 농공단지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 과정이 농공단지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느낍니다마는, 현재 진행하는 사정은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자를 줄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이라는 소신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집행부의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을 감사하는 마당에서 듣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담당 과장님, 앞으로 그것을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이자를 못 받고 1억 8,000만 원을 넣어주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바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처 방안, 강한 의지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저희 과에서는 현재 최선의 방법은 당산농공단지에 제대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는 공단 중에서 건설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조기 공장이 건립되도록 독려를 하겠고, 부실한 업체에서는 대체입주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국을 무대로 한 홍보를 해서 최대의 유치를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래 목적했던 바 공장이 빠른 시점에서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예. ○박진철 위원 내가 묻는 의도와 이문행 위원이 묻는 의도가 사업상의 전망이나 비전이라든가 그것을 물었고, 현재 이자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냐 손실이냐 이것을 따졌는데, 여러 소리는 우리가 불문에 붙이고, 지금 과장께서는 1억 8,000만 원에 대한 이 문제가 재정적으로 군세에서 집행이 잘됐다고 봅니까, 안 됐다고 봅니까? 이것만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결과적으로 잘됐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박진철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불문에 부칩시다.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상, 더 질의하실 건이 없지요, 이 건에 대해서는?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다음 또 박진철 위원께서 포괄 사업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포괄 사업비 전에 저희들이 물은 의도는 '95년, '96년,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경영 투자 사업이 몇 건에 얼마가 투자되었으며 투자된 사업에 대하여 얼마 정도 사업상 이익을 추구하였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포괄 사업비 문제 이전에, 먼저 안건이지요? ○박진철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박진철 위원님께서 경영사업에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얼마나 투자를 했으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는데, 경영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랜 세월을 두고 자치단체가 자체 세원 발굴이라든가 경영사업에 따라서 전국 어느 자치단체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견학을 하고, 전국 경영사례 발표회를 하고 또, 거기에 견학을 가고, 이렇게 해서 어떤 사업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은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95년도 민선 자치단체가 출범 이후 더욱더 재원의 필요성을 가지고 경영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군수님의 의지로 금년 7월 경영사업계를 신설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너무나 어려운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효과를 당장 기대한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각종 하고 있는 사업을 8건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좀 더 세원 발굴, 재원 발굴에 효과를 거두도록 하고 있고,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물썰매장 설치를 한다고 부지 매입대를 추경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것과 같이, 앞으로 10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년 5개월 동안인데 지금은 계획 단계로서, 크게 투자한 사업비는 없습니다. 연말에 와서 예산에 반영된 수승대 썰매장 조성 부지를 구입하고, 앞으로 5억여 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연간 200만 원 정도의 세입을 갖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사적을 이전해서 세수를 올리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마을 공동묘지를 공원화해서 관리비를 징수하는 방안, 가축 분뇨 비료화 사업을 추진해서 세입을 올리는 방안, 또 가조시장 현대화를 해서 임대료를 징수하는 방안, 또 하천을 경영 치수사업을 해서 폐천부지를 매각해서 올리는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1년 5개월 동안에 구체적인 사업비를 투자해서 여기에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은 없고, 이런 차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큰 기대를 걸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41페이지의 ‘경영수익사업 추진 현황'해 가지고 열거를 시켜놨습니다. 거기 운영중에 사업이 자체 발간실 운영으로 예산 절감, 체육시설 운영, 실내 체육관, 공설 운동장, 군립재산의 효율적 관리, 유효자금 효율적 관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복지관 운영, 수승대 국민관광지 운영, 이러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민선군수 자치시대에 일어났던 것을 물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민선자치시대 이전에 했던 사업들인데, 이런 것은 우리 군의원들이 물었던 것하고 현재의 감사 자료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런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투자되어서 사업상에 이익을 가져온 것은 없네요, 한 마디로 말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과거 했던 것도 잘되고 있느냐, 없느냐, 전부 간추려서 산발적으로 하던 것을 통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검토 또는 추진중인 사업을 10가지를 나열해 왔습니다마는, 이 사업들도 상당한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1년 5개월 동안에, 금년 7월에 경영사업계가 신설되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선진 경영 행정지를 견학하고, 뭘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해서, 거기에 보면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심판소송이 많아진 이유는 뭡니까? 자료 제출했지요? 소송건에 대해서 연도별 소송, 소원의 종류별, 성질별 현황,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놨지요? ○위원장 신전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이 채권, 채무 관련 사항 외의 다른 사항입니까?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해 주시고, 채권, 채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면 이어서 박진철 위원으로부터 포괄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포괄 사업비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감사합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오늘 오신 군수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군수 정주환 예. ○위원장 신전규 가만 있어 보십시오. 박진철 위원님, 여기에 하는 외의 질의는 일단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수님한테 묻잖아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위원장한테 해도 되느냐 묻고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포괄 사업비 집행은 유인물로 대체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진철 위원님, 다른 것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박진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다음은 백태인 위원으로부터… ○박진철 위원 아니, 제가 조금 전에 군수님한테 한말씀 묻겠다고 말씀했는데, 위원장님, 물어도 됩니까?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지금 이 의제가 다른 의제지요? ○박진철 위원 똑같은 우리 군정에 내가 물은 자료에 따른 그런 관계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 한 가지만?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질의해 주세요. ○박진철 위원 예,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소비자 물가 안정이 지역 사회 안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군수께서는 역설하였는데, 물가 안정에 대하여 중점 관리 대상 품목 담당제로 인상 심리로 물가를 사전에 억제하면 군수께서는 시장 현장에서 직접 물가 확인, 지도, 점검, 월 1회 점검하겠다고 하였는데, 정주환 군수님께서는 민선군수로 취임하신 이후 시장 물가를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군수 정주환 박진철 위원께서 민생 물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장 물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거창 재래식 시장, 또, 점포, 가조시장 등을 기회 있을 때마다 나가서, 월 1회가 아니라 아마 때로는 주 1회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그것을 체크를 해서 관계 부서에도 이야기를 한 바도 있고, 또 우리 생업 문제에 따른 다방이라든가 이런 물가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자들도 같이 모여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걱정하는 분위기로 토의도 하고 이렇게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한 마디로 말해서 시장 물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군수님께서는 점검을…… ○군수 정주환 예, 자주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럼 몇 가지 상식적인 생활필수품 가격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쌀 80kg가 얼마 갑니까? ○군수 정주환 지금 14만 원, 15만 원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럼 쌀 한 되는요? ○군수 정주환 한 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3,000원 정도, 2,800원인가 2,900원, 3,000원, 이렇게 시장마다 틀리더라고요. 동아상회에 가보니까 때로는 2,900원 받을 때도 있고 또 3,000원 받을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박진철 위원 그러면 우리 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19공탄 연탄 한 장은 얼마 갑니까? ○군수 정주환 19공탄은 지금 360원 할 겁니다. 연탄가격은 원상동의 정씨가 그것을 하고 있던데…… ○박진철 위원 예, 그럼 택시 기본요금은 얼마 받습니까? ○군수 정주환 1,100원. (웃음 소리) ○박진철 위원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군수님…… ○위원장 신전규 박진철 위원님, 우리 감사 시간에는 감사 내용을 하시고, 다음에 또 하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감사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박진철 위원 이게 지금 기본입니다, 기본. ○이현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전규 예. ○이현영 위원 이렇게 되면 감사 진행이 안 됩니다. 감사하실 분도 많고, 감사는 사전에 제출한 감사 자료 요구에 의해서 순서대로 감사 진행을 하도록 정돈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정주환 시내버스는 요금이 350원. ○박진철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알겠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하실 내용의 순서가 감사 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빠른 진행에 협조를 모두 해 주시고, 실과장의 답변이 미흡할 때는 군수님 계시니까 군수님께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태인 위원으로부터 거창군 장기발전 계획 수립에 따른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백태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예, 주상면 백태인 위원입니다. 군정의 중추 역할을 하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를 잘 봤습니다만, 오늘 사무감사에 기획감사실장님께 거창군 장기발전 계획에 대하여 한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이 구상하고 있는 장기발전 계획의 청사진을 간단명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장기종합개발 계획을 지난 '94년도에 부분 용역을 해서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백태인 위원님께서 앞으로 거창군에 장기종합발전 계획이 필요한데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을 평소에도 물어 오셨는데, 그래서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구상안들이 있습니다마는, 거창군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거창군에 필요한 계획이 어떤 것을 세웠으면 좋겠나 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보다 차원이 높은 그런 전문 용역업체에다 얼마 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따라서 좋은 구상안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단계로서 거창군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좀 성급한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저희들이 과업 지시한 것은 거창을 중부 개발권, 동부 개발권, 서북부 개발권, 이런 차원으로 과거에는 했습니다마는, 덕유산권, 가조권, 감악산권, 이런 권으로 우리 현재의 거창 실정에 맞는 가조 온천개발, 우두산 군립공원 조성, 거창 전문대학, 청과물 유통시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과업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상안을 저희들이 지금 발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년 7월이면 전문 용역업체가 현실 여건에 맞는 계획을 용역을 받아서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백태인 위원님. ○백태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획은 잘된 점도 있겠습니다만, 문제점도 많다고 봅니다. 군수나 관계 공무원이 바뀐다든지 하면 과거의 계획은 무산되고 책임자의 계획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어, 일련의 계획이 무산되고 장기발전에 큰 차질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진짜 우리 거창의 먼 장래를 내다보지 못한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창의 상징인 한들 안에 거창군의 기관인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장기발전의 치밀한 계획이 없었기에 빚은 유산이라고 보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용역비 5,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이 어려운 예산을 들여 계획을 세우는데, 이번 계획은 과거와 같은 계획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막상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말 그대로 신 거창 건설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손색이 없는 계획 수립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백태인 위원님의 말씀을 잘 경청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계획 수립에 참고로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인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아니 군수님, 어디? (「전화 때문에」하는 이 있음) 전화요? 21세기에 대한 거창군 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하셨습니다마는, 군수께서 좀 더 간단명료하게 뜻을 밝혀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21세기를 대비한 우리 군의 발전계획을…… ○위원장 신전규 그것을 실장님, 군수한테 제가 물어 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군수님이 나가고 안 계시기 때문에 거창군 장기발전 계획 수립에 따른 추진 사항에 대해서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규석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강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예, 강규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실장님도 답변에서 언급을 하셨고 질의하신 백태인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장기개발계획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장기개발계획은 우리 군이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방향으로 군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냐 하는 지침서로서 마련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면과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되는 세계, 지방화, 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환경 여건 변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나의 지침서로 하기 위해서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장기개발계획이라면 계획연수를 보통 몇 년 정도로 기준을 두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5개년 단위, 10개년 단위, 이렇게. ○강규석 위원 5개년, 10개년.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강규석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장님이 언급하신 대로 '95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장기개발계획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비 예산을 투입해서 계획서를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 같으면 작년도란 말입니다? 작년도부터 시행을 하기로 하고 계획을 세워 놨는데 다시 또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장기개발계획 수립을 다시 한다면, 이것은 행정 책임자가 바뀌게 되면 또다시 개발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94년도의 명칭은 거창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예산은 약 1,200만 원 정도, 관광 농업 소득 부분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부분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1,200만 원 예산으로 확고부동한 지침서를 받아서 했어야 될 텐데 당시 예산면이라든가 그것으로서는 흡족한 용역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지방화, 세계화에 따른 환경 여건 변화가 상당히 많이 되었고, 또 부분적으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 분야에 걸쳐서 구체적인 실행 가능한 계획을 하고자 이번에 7,000만 원의 예산을 승인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우리 군의 장기발전계획을 착실하게 세워서 할 각오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지난번 개발계획에 의해서 그 이후에 군정에 반영된 사례는 혹시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때 계획에 보면 우리 군의 청과물 유통 시장이 필요하다, 석재 가공단지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그때 용역을 가지고 우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쓰레기 매립장의 지정, 위치 이런 것도 6개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 위치로 하는 것이 좋다는 그 당시의 장기발전계획이 그런 내용이 들어 있고. ○강규석 위원 예, 그 계획서는 저도 한 번 읽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우두산 군립공원 조성이라든가, 나름대로 그때 계획을 가지고 현재 여러 분야에 활용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부분적인 용역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활용이 많이 되지를 못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불과 며칠 전에 계약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장기계획을 세운다고 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투자를 해서라도 완벽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책임자가 바뀐다고 해서 다시 그것을 또 바꾸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 개발해야 될 문제점들은 영구적인 군의 제도화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제대로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장기개발계획에 대해서 좀 더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강규석 위원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안 계시면 다음은 강규석 위원으로부터 시책추진 관련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계속해서 제가 기획감사실에 질의한 사항이 4건인데, 위원장님한테 한건 한건 승낙을 받지 않고 일괄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일괄적으로? ○강규석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그러세요, 일괄적으로. 그러면 강규석 위원이 제출한 감사자료가 4건입니다. 4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강규석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감사요구서에 의하면, 제가 알고자 했던 내용들은 충분히 자료 제출을 못 낸 것 같습니다. 지적 사항에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씩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자체 시책을 추진한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96년도에 저희 자체적으로 중앙부처나 도 지시에 따르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계장들이나 과장들, 직원들이 시책 개발을 해서 50여건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수하게 되었다는 것은, 거택보호 대상자에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것은 아마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발표가 있어서 그것을 시책에 반영을 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고 나니까 효과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한 2백여 만 원의 예산을 포상금으로 보냈습니다. ○강규석 위원 아니 잠깐요. 위원장님,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자료 요구서에 자체 시책추진에 대한 목표, 예산, 효과,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의를 요구했는데, 사실상은 시책개발 방향 상황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자료가 제출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시책이 개발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도 많고, 여기 보니까 일괄 지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 때문에 못할 일도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런 점도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럼 또다시 넘어 가겠습니다. 시책개발을 한 것 중에서 군수님께서 개발하신 건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것은 전부 직원들이 시책 개발을 했습니다마는, 타당성 검토를 하고 최종 결심은 군수님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완을 하고 또 그에 대한 지침을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 개인이 한 것입니다마는, 총괄적으로 그걸 더 분석, 보완을 해서 최종 정책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은 군수님께서 하게 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군수님께서도 이러한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하신 그런 시책들이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시책들 중 군민의 뜻을 수렴한 시책은 혹시 몇 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시책 개발을 할 때 주민편익, 소득, 이런 분야를 과제를 낼 때 주민편익을 하는 시책들을 주민의 뜻이라고 받아 들여서 28건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쇄신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부적인 개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민의 뜻에 따라서 군정을 펴기 위해서 시책을 발굴해라, 지침을 그렇게 주어 가지고 주민의 뜻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럼 이런 시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시행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일단 한 번 발표된 것은 수렴을 해서, 혼자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시책개발 분석 평가반을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청내 직원 중에 우수한 사람을 15명으로 계장,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1차, 2차에 걸쳐서 걸렀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먼저 해야 될 것이냐, 뒤에 해야 될 것이냐, 또 경영 타당성이 있느냐, 이걸 시책에 반영하면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이런 것을 전부 걸러서 최종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규석 위원 그럼 금년도에 시책개발이 약 50여건이 선정이 되었다고 그랬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강규석 위원 50여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호평을 받은 그런 시책은 혹시 몇 건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 평가를 분기별로 하는 과정에서 저희 자체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거택보호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무공해 쌀 시범 재배, 또 농촌 다목적 주차공간 조성, 관광자원 활용, 소득증대 방안, 이런 여러 가지 일 들이 전부 주민들 위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게 평가되었다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렇다면 시책을 시행해 본 결과 군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시책이라면 그러한 시책들은 향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한우고기 브랜드 사업이라든가, 이런 시책이 한 번 결정되면 좋은 시책이라고 평가를 받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투자하고 분석을 해서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서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아마 시책개발 연구 과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 주셔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하나의 군정시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제가 왜 그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시책이라면 단기성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를 한다든가 계속적인 사업으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질의를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강규석 위원 그러면 시책개발을 위한, 시책이 어떤 방향으로 개발이 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발표하신 분 있습니까? 시책개발을 위한 시책에 발표를 하신 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런 것은 상관 없고, 우리들이 자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책 발굴을 위해서 개발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발표를 하신 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아니면 시책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강규석 위원 지금 현재에 우리 군에서 시책 개발을 위한 연구 발표회를 갖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강규석 위원 연구 발표회를 갖게 되면 내가 한 가지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한데, 그러면 누구든지 발표할 수 있는 그분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연구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누가 발표하신 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를 들어서 포도 시설재배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에 대해서 시책 발표를 했으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내가 포도 재배시설을 이렇게 하겠노라 그렇게 발표를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군정 시책에 반영이 되면 군정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이것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은 후보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발표한 사람이라든가 그 여건 조성, 예산이라든가 계획,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단독적으로 내가 이것을 해 보겠으니까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한 일은 없고, 예를 들어서 강규석 위원님께서 과제 발표를 해 놓고 예산 지원이나 연구할 시간이나 인력, 이런 것을 안 해서 그것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는가 그런 뜻으로 물으신 것 같은데. ○강규석 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개발할 수 있는 분이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신 분이 있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한 겁니다. 없다면 됐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시책개발에 대한 우리 군의 방안책이 있다면 자료라도 제시를 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시책개발을 정례적으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고 시행을…… ○강규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들려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신전규 시책개발 관계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면 서류로 나중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군정업무 추진 관련 사항인데, 기획감사실장님, 자료요구 사항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해 보았습니다. ○강규석 위원 이것 역시 제가 요구한 것하고는 좀 상이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계획 수립이나 추진상에 오류나 시행착오에 대한 사항에 보면 상당히 착오라든가 나와 있습니다. 과제도 큰 과제들이 몇 건 있는데, 시행 가능성이 없는 것을 본다면, 제가 좀 나쁘게 표현하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집권적인 사고에 의해서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작은 과제도 아니고 큰 과제들을 군정 목표의 실천과제로 내놓았는데, 지금 현재 시행조차도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현재 시행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강규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군정 실천 과제에 대과제로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에 대해서는 전시행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거기에 주로 생수개발사업 추진이라든가 공원묘지 조성 사업, 가조 석강농공단지 조성사업, 국유지 활용 공장용지개발,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추진, 이런 과제 들을 저희들이 계획해서 하려고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 여건이 맞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 나름대로 이 각도, 저 각도에서 지금 계획 단계에 있고, 국유지를 활용해서 공장용지를 한번 개발해 본다 하는 이것도 소관 부서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 실정이 추세가 좀 어려운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렵게 되어 있고, 가조 석강 농공단지…… ○강규석 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장님, 한 과제 과제를 나열하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열하시는 이 많은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군정 6대 과제 중에 속해 있는데, 시책과제가 아니고 실천과제인데, 실천이라면 바로 시행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시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연초에.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계획을 한 거죠. ○강규석 위원 예, 계획도 없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사실은 이게 전시 행정 효과가 아니냐, 제가 말씀 드리는 게 그겁니다. 그것만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전시효과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이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돼서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걸 하지도 못할 것을 이름만 내서 걸려고 하는 그런 뜻은 추호도 없고, 우리가 의욕적으로 한 번 해 보려고 하는데 사항에 따라서 걸림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지, 전시적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책이라면 군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시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제반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과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나름대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용역을 주어서 하게 되면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사업도 있고, 추진 가능하다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사업을 책정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한 번 생각도 없이 무조건 이름만 하나마나 하는 식으로 사업을 책정하는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계획을 책정하는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군정 실천 과제 중에서 미시행된 과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일어난 데 대해서 행정의 신뢰도라 할까,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잘 되고 있는 사업보다는 못하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서는 참 고충스럽게 생각을 하고 군민들에게도 미안하게 생각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이해를 해 주실 것이라고 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를 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노력을 안 하겠습니다.' 하는 대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대과제들을 발표를 한다면 최대한 실천이 가능하도록 해야 될 뿐더러 또 사실은 가능이 좀 미흡하다 싶은 과제들은 대과제로서 발표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군정에는 이런 현안점들을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충분한 여건이 가능한 데서부터 실현을 하도록 한 번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강규석 위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 거창 건설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우리 3개년 군정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저희들이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보다도, 상급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잘 되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 군정이 군민에게 행정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은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의욕적으로 한 번 해 보자고 이런 과제를 선정해서 한 것인데, 여건이 제대로 안 되어서 못한 점은 몇 건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사업이 정상 또는 우수하게 추진이 되어서 신 거창 건설에 기여한 점은 많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도 일부 그 과제를 실천하지 못했다는 말씀도 계신데, '97년도 군정 주요목표 등 시책 설정을 하실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설정을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과제 선정은 우리 거창군이 당면한 무엇을 군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냐, 어떤 우선사업이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인가 하는 것을 심층분석을 해서 군정 발전을 위한 그런 좋은 시책들을 발굴, 선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님께서 실천 가능한 사업을 책정해서 하시라는 말씀도 계셨는데, 쉬운 것보다도 어려운 과제를 선택해서 밀고 나가려는 의욕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런 문제는 장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장기 계획을 어려운 것은 뒤로 미루어서 놓아두고 안 하겠다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수월합니다마는, 그러나 한 번 어려운 것부터 부딪쳐서 해 보겠다 하는 의욕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내년도 '97년도의 군정목표는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검토중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강규석 위원 '97년도 군정목표 중 장기계획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과제가 있다면 의회에서도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보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도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럼, 다음 감사업무 추진 관련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료 제출 요구서에 보면 감사결과 업무처리 부당이 약 93%를 차지합니다. 업무처리 부당에 이 정도로 많은 지적이 됐다면 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20년 내지 30년씩 근무하신 계장님이나 과장님, 군수님, 계층별로 조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왜 이런 지적 사항이 많이 나타납니까, 업무처리 부당이?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해서 지적이 없어야 좋은 것이냐 지적이 있어야 좋은 것이냐, 감사관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감사 지적 건수 중요도가 중요한 것이 있고 또 경미하나마 앞으로 이런 점은 주의를 하라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업무 처리 부당한 144건에 대해서는 주로 주의를 요하는 그런 경미한 사항들이고 이렇게 많은 사항들을 잘못도 지적해 줌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더 빈틈없이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해서 이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 건수가 많다고 해서 잘못한 것이 많다! 중앙 사정기관에서도 감사 부서를 평가할 때 지적을 많이 해서 잘 했다 하는 부서가 있고, 지적이 많이 나오면 그것은 그 군이 형편이 없어서 지적을 많이 하는가, 이런 이중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저희 군의 자체 감사는 조그만 분야, 주의성을 갖고 있는 분야를 많이 지적해서 건수가 많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아니, 건수가 많고 적음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업무처리 부당이 대다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건수에 사건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업무에 대한 연찬이 미흡했던 게 아니냐 그걸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군수 정주환 그것은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어제 산행을 하다가 실족이 되었는지, 행방불명이 된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제 경찰서 기동대가 전부 다 산에 올라갈 수도 없는 단계가 되어 있어서 대구에 있는 산악대가 지금 와서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장의 긴급 연락이 있어 가지고 우리 관내의 송계사에 차를 대어 놓고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 죽으려고 왔던 것 같애요. 사전답사를 한다고 왔다고 해 놓고 사람이 안 오니까 자기 가족이 여기로 찾아 나서서 발견이 됐어요. 차는 있는데 사람은 온데 간데 없는 사항인데, 서장하고 협의도 있고 관내 행사가 있어서 자리를 좀 비우겠습니다. 부군수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영감님은 가신다고요? ○군수 정주환 예. ○위원장 신전규 예, 가셨다가 오실 수 있으면 오시고,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계속 강규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규석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업무연찬이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향후 공무원들의 업무 연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업무연찬에 대해서는 중앙,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여러 차례 교육을 통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고, 자체 교육도 지금 교육부서에서 상당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잘못하는 것이 없도록 교육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규석 의원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 들여서 업무연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것은 의무적으로 세워야 되고, 소관 과와 협의를 하고 저희 감사 부서와 교육부서가 같이 해서 이렇게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읍ㆍ면에는 2, 3년마다, 또 실ㆍ과에는 부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세세한 분야도 지적을 많이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 계획서를 만약에 수립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보조금 집행 관련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강규석 위원님! ○강규석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하나 양해를 구합시다. 보조금 관계는 정액보조하고 풀(POOL)보조하고 두 개가 있는데, 오늘 마지막에 정순우 위원이 풀(POOL)보조 관계를 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두 분이 보충 질의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순우 위원 강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아니,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시간절약 관계상, 오늘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1시까지 마쳐야 되므로 그렇게 해 주시면 진행상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강규석 위원 예,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러면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가만 계셔 보십시오, 이것을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내가 양해를 구했는데, 뒤에 정순우 위원께서 질의하실 항목이 있습니다. 그때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넘어가고, 보조금 현황. ○강규석 위원 정순우 위원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예, 뒤에 풀(POOL) 보조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양쪽에서 서로 하시는 것이. ○정순우 위원 강 위원이 하고 싶으면 하고… ○위원장 신전규 그렇게 하시면 상당히 시간 절약이 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그러면 너무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강규석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강규석 위원 아니, 위원장님, 10분 정회를 한다고 하면 제가 한 가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어떤, 풀(POOL) 보조에? ○강규석 위원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중에서 자료가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자료로써 확인하기 위해서. ○위원장 신전규 어느 부분입니까? ○강규석 위원 예, 제가 신청을 하겠습니다. 군정업무 추진 관련 사항에 있어서 말입니다, 중점 실천과제, 기획감사실의 6가지, 구체적인 실천 내용 및 효과를 제가 요구했는데 사실은 기한이라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실천과제 6가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요구한 것입니까? ○강규석 위원 예, 실천 내용에 대해서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데, 실천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은 없고, 기한이라든가 제가 바라고 있지 않는 기여도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자료로써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기획감사실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느 부분인지?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강 위원님의 자료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고 군정시책 전반에 대해서 추진 사항, 실적을 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제목을 나열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연초에 분기별로 우리가 심사, 분석, 평가, 추진상황, 이 책자가 발간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그러세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강규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되었습니까? ○강규석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 너무 오래 앉아 계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1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전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행 위원으로부터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참석자 보상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잠시 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이 5건이죠?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5건을 한건 한건 허락받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질의해서 넘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입니다. 제가 같이 하는 맥락이 여러 개 있어 가지고 먼저 번에 경영사업 자치 재원 확보 사업 추진현황, 이것은 박진철 위원, 또 강규석 위원, 백태인 위원, 장기종합 계획 시책개발 추진 군정주요 업무 추진 현황, 경영사업 자체자원 확보사업 추진 현황, 이 모든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2000년대를 내다보는 우리 거창군의 큰 사업의 맥락인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잘못된 점도 있고 잘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여러 위원들이 전체적인 것을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 군이 경상남도에서 최우수, '96년 올해도 우수 군으로 되었는데 감사를 한다 하는 자체는 어딘가 모르게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우리 군의 위원회 수는 39개입니다. 이것은 설치 근거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령에 의해서 24개,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10개, 훈령, 지시에 의해서 5개, 이렇게 39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금년도의 운영실적은 27개 위원회가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12개가 미개최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작년에도 위원회별로 비슷한 것은 통폐합을 한다 했는데, 잘못되어 가지고 작년에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12개를 미개최한 사유를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회를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관 과별로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위원회라는 것은 설치근거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설치되었는데, 개최 안건이 없어서 개최 안 한 것으로, 소관 과에서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건도 없고 작년에도 한 건도 없는 위원회를 계속 존치 시켜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폐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없앨 수는 없다, 언젠가는 필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럴 때, 필요사항에 따라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존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당 과에서 검토가 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12건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개최 안건이 없어서 개최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보상금 지원이 있는데, 이 보상금이 전부다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어떻게 지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보상금 지급 기준은 그 조례상이나 규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 이렇게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의 성격과 시기, 그 위원회의 개최 시간, 장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차등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도 예산심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물론 시간적인 소요나 또 맡은 바 일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견해에서는 담당부서에 기획실이나, 내무과나 사회진흥과나 재무과나, 지원부서에서 개최하는 것은 보상금이 많고 또 그 외의 다른 과에서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형평성을 잃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금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지적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소한의 경비로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목적 하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형평성을 갖도록,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를 해 보니까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는 행사에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정도만 주어도 되는데, 다른 데서 얼마를 준다고 해가지고 따라서 형평을 구하기 위해서 같이 준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가급적이면 형평을 기하는 방침 아래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 절감 현황, 이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바라는 각 실ㆍ과별로 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내역서가 없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별로 세밀한 예산 절감 현황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다음에 군수가 지시하는 처리사항, 이것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처리중에 있는 65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처리중에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것은 예산이라든지 시기가 미도래되었다든가, 지시를 해서 당장 끝날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카드가 있으니까 그것을 위원님에게 제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처리중에 있는 것은 당장 긴급하게 처리될 사항들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더……, 군수 지시사항 관리카드를 위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 '95년도에 219건 중에 218건을 처리하고 한 건은 처리중에 있는데 '95년도 처리가 안 된 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농촌에 관광농원 조성을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더 권장할 사업이 못 되고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해야 된다고 검토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지시처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한 건은 지금 미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영사업 및 자치 재원 확보 사업, 이것은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다른 위원들이 여러 차례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쪽에 이첩민원 처리현황, 대통령비서실 한 건, 국무총리실 없고, 정부합동민원실 한 건, 두 건이 있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해서 대통령비서실, 정부합동민원실에 갔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대통령비서실에 보낸 것은 정부합동민원실에 이관이 되었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천 꽃동네 건설 계획은 다수의 의견을 묵살하는 행정으로 계획을 포기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대통령비서실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인에게와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군으로서 조치할 사항들을 했습니다. 진정인에게는 꽃동네 입지 반대는 민원이 해소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사업자 측에 통보를 한 내용을 진정인에게 보내 주었고, 공공시설입지 승인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회송했다는 그런 사실도 보내 주었고, 꽃동네 입지는 군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처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진정인에게는 보냈고, 사업시행자에게도 꽃동네 설치반대 민원해소 사업 추진한다는 방침통보를 함과 아울러 공공시설 입지 승인신청서 회송도 했다는 내용을 책임자에게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런 일련의 내용은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 군의회에서 반대 서명운동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대통령비서실이나 이런 데 꼭 가야 될 그런 조건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거창에서 대통령비서실이나 정부합동민원실이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이런 데 민원 가는 것이 좋은 현상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문행 위원 예, 좋은 현상은 아니니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찍 처리했으면 그쪽으로 안 갔을 것인데, 대통령비서실이나 국무총리실이나 이런 데 민원이 간다 하는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거창의 행정 자체가 잘못 되어서 거기 가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사전 예방에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분들이 무조건 대통령에게만 건의를 하면 처리가 된다 하는 그런 그릇된 사고 때문에 모든 민원이 중앙으로 집결되어서 역시 그것이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이첩되는 그런 사례들이 매년 빈번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은 앞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수치스러운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태만 알면, 못 보내게끔 많은 만류를 하고 여기에서 자체 설득을 해서 추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런 민원 처리사항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수치입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군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참석자 보상 현황과 예산절감 현황, 그리고 군수가 지시한 지시사항 및 처리현황 카드, 정부합동민원실, 총리실, 비서실 이첩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조금 전에 이문행 위원님께서 중앙부서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상당히 지역적으로 잘못된, 우리 지역의 수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부서로 서면을 제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지역단위로 군수가 해야 될 사항을 군수한테 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대통령이 들면 될 것 아닌가, 이런 민원인의 사고가 팽배해 있는 그런 점이 많습니다. ○박진철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지금 거창군 행정을 주민들이 불신임하기 때문에 요인이 발생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단언을 할 수 있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이다, 또는 건축법이다 하면 대한민국의 법은 일괄적이 되어야 되는데, 중앙부서 법이나 도의 법이나 거창군청의 법이나 똑같이 하나로 되어야 되는데 도에서 질의 답변하는 것하고 중앙부서 답변하고는 어느 정도 그 맥락이 같이 갑니다. 그런데 거창군청에 제출하면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답변을 하는지, 정말 연구검토를 했는가, 이것마저도 불충분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힘이 있는 사람은 불법건축물이라도 돈 벌금 내고 나면 끝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힘없는 사람은 다만 한 평이라도 하면 철거해라, 뜯어라,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관행이 지금 거창군 행정에 누적되고 누적되다 보니까 도저히 거창군청은 못 믿겠다, 이래서 중앙부서로 서류가 날아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견해는 못 느끼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런데 중앙부처나 대통령비서실에 올려서 거기에서 그것이 처리가 되었다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해당 군수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해당 군수 소관이니까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해당 군수가 처리를 해 줘라, 이렇게 이첩이 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물론 이첩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단한 이야기로 정부합동민원실에 위천 모동리에 강종희 석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초대 군의원 때부터 현장경계를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결국 답변은 경계 지점, 너무 각도가 직각이다, 45° 각도로 석산을 개발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고, 공무원들이 나태했기 때문에 경계 침범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진정이 올라 간 것입니다. 이런 점들은 앞으로 적어도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창군 행정을 펼쳐 나가기를,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부탁하는 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예산절감 현황과 그 다음에 '95년도에 한 건 처리중하고 그 다음에 군수가 지시한 지시사항 및 처리현황 카드는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정순우 위원으로부터 풀(POOL) 보조 지원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정순우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4조에 유인물에다가 상세히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풀(POOL)보조 지원하고 집행 내역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소관 과에서 반드시 집행결과를 받아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 목적에 위배가 되었다든가 이렇게 할 때에는 보조를 취소를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 풀(POOL)보조 내역서는 상세히 기획감사실장님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나 하나 짚으려고 하면 건수가 많은데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대부분 본예산하고 이 풀(POOL) 지원하고 이중성이 있는 것이 2/3 정도 됩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지적해 주신 내용이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상으로 2,000만 원은 그 사업을 하라고 사업승인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더 추가로 지원이 안 되면 그 사업을 완료치 못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수행 보조금 관리 조례안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추가로 풀(POOL)보조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 그것은 규정에 의한 답변이고, 신문사 같은 데는 지원을 안 해 주어도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 있고, 한국 보이스카우트 거창지부 연합회 같은 이런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이고, 전문대학에도 금년에 두 번이 지원되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아림예술제도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또 별도로 300만 원이 더 지원이 되고 한다는 것은 전부 이중성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전문대학 같은 데 거기에 경로잔치를 전문대학생들이 후원회에서 하는데 이런 것은 군이 해야 될 사업을 학생후원회에서 군의 일을 대행을 한다고 생각해서,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번만 한번 지원해 달라는 보조 건의가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 측에서는 많은 단체들이 보조를 해 주십사 하고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안 주고 적게 주려고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풀(POOL)보조금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금년도에 1억 7,3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현재까지 쓰고 남은 것은 3,119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껴서 쓰셨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과다책정인 것으로 밖에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집행을 잘 분류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것이 쓸 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참 많은데, 아껴 놓아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풀(POOL)보조를 아껴 놓아서 그러니까 그런 절감 차원에서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는 한도를 올리지 말고 절감차원에서 올리면 어떻겠나 그런 뜻이니까,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규석 위원님 아까 질의를 하시려고 하다가 못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정액하고 풀(POOL)하고 이 기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예, 저도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이 정순우 위원이 질의하신 보조금을 신청에 의해서 했느냐, 집행을 했다면 사실상의 정산보고를 한 번 받아 보았느냐, 그러한 등등을 질의하고 싶었는데, 지금 그렇게 서류가 구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고 저는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다른 위원님께서 풀(POOL)보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 여러분들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도중에 서류제출 요구가 있는 실ㆍ과는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