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9년12월24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계속)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계속)
0 임영선 의원
0 손판준 의원
0 이현영 의원
0 강신봉 의원
0 최영웅 의원
2.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군정질문이 계속되겠습니다.
질문 요령은 어제 제3차 본 회의서와 동일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다섯 분으로 임영선 의원, 손판준 의원, 이현영 의원, 강신봉 의원, 최영웅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임영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임영선 의원
존경하는 이수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정주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들의 의정활동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본 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거창군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정주환 군수님을 정점으로 700여 관계 공무원들이 힘써 노력한 결과, 타지방 자치단체의 부러움을 살 정도의 괄목할만한 행정효율화를 이루었습니다.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도 종합 평가에서도 4년 연속 최우수와 우수 군 표창을 수상하였고, 특히 금년에는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경영대상 삶의 질 부분, 최우수 단체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과 성과에 의한 바가 클 뿐만 아니라, 특히 정주환 군수님의, 군수가 게으르면 주민이 고통스러움을 당한다라는 행정 철학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자치 군정이 군민에게 보여 주어야 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화라든가, 그로 인한 상급기관으로부터의 좋은 평가가 아니라, 실제로 군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군민이 직접보고 느낄 수 있는 형체화된, 실제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포상과 시상은 군민들의 몸에 와 닿는 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선자치에서 군민이 기대하는 것은 행정전문 시스템으로서 평가받는 군정이 아닌, 군민의 시야에서 군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군민을 위한 행정을 진정으로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제1차 본회의 군수의 시정연설에도 볼 수 있듯이, 거창군이 21C 미래비전과 21C 글로벌 시대의 국제적 마인드와 전문성확보라는 차원도, 비현실적인 전시행정이 되기보다는 진정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 숨쉬고, 군민의 몸과 마음에 와 닿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통해, 그들에게 실제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행동으로 이행해 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치 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은 이러한 측면에서 몇 가지를 제안하면서, 도시환경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들은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와 경북 청도에서는 소싸움 대회를 서로 유치하려고 경합하고 있는가 하면, 남원시는 광한루를 비롯하여 도시 전체를 미적인 공간으로 꾸미면서, 관광유원지에 무지개 교량에, 무지개 형태의 분수를 설치하고, 안동시는 영국 여왕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관광 상품으로 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군은 고분을 발굴하여 관광 공원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 타지방에서도, 전래되어 오는 각양각색의 민속놀이를 현대적으로 재편성하여 신세대가 더불어 어울릴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방에서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다름 아닌 내 고장을 알리고, 지역민의 경제수준을 향상시켜, 보다 잘사는 고장을 만들어 보자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거창군은 어떻습니까?
천혜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보유했다고 하나, 지금까지 개발한 것은 금원산 자연휴양림, 수승대 국민관광지, 그리고 8월의 국제연극제, 개최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여름의 성수기를 제외하면, 거창을 찾는 사람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사람이 모이지 않는 곳에, 요란한 21C의 비전을 제시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거창군은 88고속도로 연변에 위치하여, 대구에서 한 시간의 거리에 있으며, 조만간에 4차선으로 확대되면, 대구, 거창 간 3, 40분이면 도달하는, 훌륭한 드라이브 코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관광도시, 휴양의 도시로서 거창을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군정목표도 신 거창, 쾌적한 관광, 전원 거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와 전 공무원들이 전력을 투구하여 가조 온천지구를 조기에 완성하여 온천관광지로서 활성화를 시켜야 하며, 이와 연계하여 금원산, 월성군립공원, 송계사, 무주를 연결하는 드라이브 관광코스 장기 개발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와 더불어 거창 IC 진입로에 거창을 상징할 수 있는 예술적인 아치를 만들고, 거창읍의 시가지 단장을 위하여 주요 건물과 교량에 거리별로 밝은 색으로 도색도 하고, 거창 읍사무소 앞에 대형 분수대를 설치, 시가지의 여유로움을 부각시켜서 전국 어느 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형태로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에게 향토음식 개발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볼거리보다 먹을거리가 우선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지방에 가면, 나름대로 그 지방을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향토음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하면 비빔밥, 하동의 재첩과 마산의 아귀찜이 있는가 하면, 현풍의 곰탕, 생초 쏘가리탕, 안의 갈비탕, 지례 흑돼지 등, 그 지방을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향토음식이 있습니다.
특히, 함양군의 경우에는 국화주와 솔송주, 그리고 깻잎식품이 널리 알려져 있고, 그 중 솔송주는 금년도 전국 우리식품 전시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등, 그 지방을 알리는 향토 식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모처럼 찾아온 친구, 친척, 그리고 이 곳을 찾는 외래 관광객들이 거창에 특별한 음식이 무엇이며, 그 곳으로 안내를 부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우리 지방을 찾고 있고, 21C를 맞는 내년도에는 밀레니엄 관광예술축제, 거창 국제 연극제, 전국씨름대회, 전국 노래자랑 계획 등, 전국적인 축제행사가 계획되고 있어, 우리 군의 향토음식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향토음식 개발계획 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에게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창군에서는 국가 지정 문화재 7개소와 도 지정 문화재 50개소 등 총 57개소가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내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를 소개하는 팸플릿을 보면 화려하게 소개는 되어 있으나, 실제로 가보면 실망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재 근처에 가도 안내판, 표지판은 눈을 닦고 봐도 없을 뿐 아니라,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과 규모는 문화재에 비해 조잡하고, 진입로 역시 좁고 주차장 시설조차 되어 있지 않아, 우리 고장 문화재가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거창을 찾는 외래 관광객으로부터 종종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다시금 우리는 새 천년을 위한 준비, 21C 위한 비전 등의 입에 발린 구호를 외치기보다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에 맞는 군정을 전개해 나가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해 갑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영선 의원 질문에 대하여, 실·과 소관별 순서대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임영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안내판과 진입로 변 안내 표지판, 진입도로 정비, 주차장 시설 등, 문화재 관리 전반에 대해서, 거창군이 행정적으로나, 삶의 질 부분에서 최우수 기관에 걸맞게,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는 지정문화재가 총 5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국가가 7개, 도 지정이 50개입니다.
비지정문화재는 553개정도 됩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현재적 실태를 보면, 지정 문화재는 관람객의 편의 제공은 물론, 문화재의 가치와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지정 문화재 57건 중에서 무형 문화재와 문집이나, 책판 등, 안내판이 불필요한 12건을 제외하고, 45건에 대해서는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33건은 설치가 되어 있고, ’97년 12월 31일 이후에 지정된 문화재, 12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관람객 안내 등을 위해서 진입도로변 안내 표지판 설치도, 사실 미흡한 실정입니다.
북상면에 소재 한 유형문화재, 제 36호로 지정된, 농산리 석조여래입상의 경우 용수막 마을 앞의 지방도 변에, 안내 표지판이 1개소, 농로 중간 지점에 두 개소의 안내 표시목이 설치되어 있으나, 그래도 외래 관람객이 찾아간다면, 불편한 점이 사실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도, 문화재 관련 진입로 정비 부분을 보면, 금년도에 국가 지정문화재인 둔마리 고분벽화와 가습사지 마애 삼존불상 진입로 등, 군비로 3,700만 원을 투자해서 370m를 확·포장하였습니다.
또 공공근로사업과 공익요원을 활용해서도, 진입로 잡초제거와 노변정비를 수시로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문화재와 관련해서 별도로 주차장 시설을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설치도 문화재 보수사업과 마찬가지로, 국고보조사업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고, 미설치된 12개소에 대해서도 사업비는 현재까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내판 설치비를 사실 지원 받더라도, 문화재청에 문안을 감수 받은 후에, 한글, 한자, 영문으로 제작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재 관련 국비보조도 매년, 저희 군에서 신청대비해서 평균 2～30% 정도, 이것은 전국 기초단체 다 같은 실정입니다.
그 정도로 반영되는 실정이고, 그나마 건조물이라든지 유적 등, 자체시설물 보수에 대부분 지원이 한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진입로나 주차장 시설을 지원 받기에는 정말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또 우리 군의 재정 여건상, 군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많은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관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문화재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은 12개소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건의는 물론 매년 지원되고 있는 문화재 보수사업비,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연차별로 설치를 하도록 하고, 2000년 초에 실시계획인 문화재 실태 조사 시에 관내 57개소에 대해서 관람객 안내 등 편의 제공을 위해, 문화재 진입도로가 불편한 곳은 없는지, 찾아가는데, 안내 표시판은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문화재 보수사업 국고지원 신청 시에 진입로라든지,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문화재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주차장 시설이나 진입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부각을 시켜서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군 자체사업으로도 정비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영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영선 의원, 질문 내용 중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임영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거창의 향토 음식 개발 계획과 육성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일반 음식점 962개소 있습니다.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고유의 특색 있고, 맛깔 나는 향토 음식을 분야별로 발굴, 중점 육성하고, 고유의 먹을거리 마련으로 우리 군의 상징적인 의미와 주민 소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인 표고나 더덕이 있으나, 취급하는 음식점이 없으며, 산채는 내수용으로만 사용해서 산채취급 전문 음식점이 없고, 음식점 대부분이 생계형 임대영업 형태로서 어려움도 많습니다.
지난 5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향토 음식에 대한, 기관, 음식업 지부 또 음식업 업주 등, 149개 단체에서 의견을 수렴한 바, 산간 내륙지방으로 농·축산물 산지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이용한 먹을거리가 개발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또 원동부근의 갈비탕이 외지에 가장 잘 알려졌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향토 음식 개발을 위하여 내년 2월까지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음식, 전통적으로 유례가 있어 전해 내려오는 음식, 또 한식집에서 토속적인 음식인 청국장찌개 등 산채를 이용한 토속적인 음식점, 운영 계획을 각계각층과 거창 넷 등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남도 음식 축제 등, 음식 문화 축제 행사 등도 견학하고, 향토 음식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의견 수렴 후, 심의 과정을 거쳐 특색 있는 음식을 선정 후, 시설개선 자금 융자 및 지원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하여, 특색 있는 음식점을 육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임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없습니까?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영선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임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관광 휴양도시로서 개발하기 위하여 가조 온천지구를 조기에 완성하여 온천 관광지로서 활성화시켜 그와 연계하여 금원산, 월성 군립공원, 송계사, 무주를 연결하는 관광코스 개발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조 온천지구는 ’94년 11월 24일 가조 온천지구 토지구획 정리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음으로써 기반 조성 사업을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시행하여 오던 중, IMF 사태로 지난 ’98년 1월 10일, 시공회사인 보성의 화의신청으로 총 공정 38%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초에는 조합과 보성간의 계약을 해결하고, 구체적인 투자안을 제시하여 제3자 사업 인수를 통한 사업재계 등 조합에서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온천욕장이 개장됨으로 개발 활성화가 전망되어 집니다.
연계사업으로 추진현황을 보면, 월성 군립공원 조성사업은 경상남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 신청 중에 있고, 수승대 국민 관광지 개발 사업 추진은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2000년 6월까지 이벤트 행사를 불러들이는 참여관광 여건 조성을 위해, 야외 공연장 등을 정비하고, 계절적 관광자원 확충을 위한, 특색 있는 조경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위 사업들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을 시를 예상하여 월성군립공원과 수승대 국민 관광지, 소정지구 한뫼 문화마을, 느티나무 동산, 고제를 연결하는 우마차 관광코스 등 드라이브 관광코스 개발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창의 주요 시가지에 건물과 교량, 거리별로 아름다운 색으로 도색 하여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거창을 만들 수 있도록 하라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인 올해 초부터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를 위하여, 건축물 색채 및 지붕 가꾸기 사업은 거창 사랑, 경남 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올해는 신축 건축물 위주로 경사지붕 및 건물 밝은 색상의 시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적으로는 건축허가 42건 중 18동, 다음 신고대상 39동에 대해서는 경사지붕 및 밝은 색상의 시공을 하였으며,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2000년 이후 정비계획을 수립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비 계획은 현재 경상남도에서 경관 조례안이 구체화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사업비 지원 여부 및 정비방안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거창 진입로 입구에 거창을 상징하는 아치와 읍사무소 앞에 대형 분수대를 설치, 예술성과 여유로움을 부각시키자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내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특산품 및 지역 관광 홍보 등을 위하여 설치한 상징물로는, 경상북도와 경계지역인 웅양면 오산마을 국도 상에 설치한 대형아치와 88고속도로 가조 인터체인지 부근에 설치한 대형 거창 사과 홍보판이 있습니다.
거창 진입로 입구에 거창을 상징하는 아치와 읍사무소 앞 광장에 대형 분수대를 설치하여, 예술성과 여유로움을 부각시키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군민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연관되는 시책사업 개발 시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영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다른 의원, 예, 최용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한루라든지 만리장성, 피라미드, 이런 것은 그 나라 조상들이 물려 준 자산인 문화유산으로 덕을 보고 있는데, 우리 거창군도 지금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뭔가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때에 하나 해 놓으면 좋겠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거창군은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제에다가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타당성이 있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계적인 은행나무 공원을 만들어 보자, 은행나무는 수종이 굉장히 오해 가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으면, 200년, 300년 뒤에는 정말 우리 거창이 세계적으로 이름 날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런 구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을 이용한 관광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거창에 대해서 조상들이 일구어 놓은 것을 덕을 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요소들을 단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또 모르겠습니다.
관광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특성을 살려야 되는 매력적인 관광지 개발이 되려고 하면,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요소들이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우리 군민 누구라도 듣고 또 그것을 심층 분석해서 그것이 우리 지역에 매력적인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면, 적극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영선 의원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판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손판준 의원
존경하는 이수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주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이와 관련된 업무처리 등으로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희망찬 2000년에는 우리 군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복지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며칠 전 경북에서 군민의 발과 수족이 되는 군내버스가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군민들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버스를 타고 다닌다는 TV의 보도를 보았습니다.
우리 군의 군내버스인 서흥여객도 오래된 버스가 여러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노후 버스에 대한 정비 점검을 철저히 하여,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장거리를 운행하는 군내 버스의 경우, 도시 시내버스와 같이 좌석이 한 줄로 되어 있고, 안전대가 없어 굴곡도로에서는 승객이 넘어지는 등 불편이 많습니다.
특히 군내버스를 타는 대부분의 승객들은 노약자들로 이들이 편히 앉아 갈 수 있도록, 안전대 부착과 함께, 일반좌석버스를 구입토록 권장하든지 아니면, 좌석을 두 줄로 증설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운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에게 산림분야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북면에 소재한 감월식품 공장부지 주변에 산사태가 발생하여 산림과에서 복구하면서 비닐을 깔고 그 위에 흙과 잔디로 복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산사태가 난 지점은 상감월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다니는 진입로가 되고, 바로 밑에는 민가도 있습니다.
이 도로는 농경지가 많아 많은 주민들이 이 진입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이곳을 지날 때에는 위험을 느끼곤 합니다.
만약의 경우, 이 곳에 사고가 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부군수께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수해 피해 복구 시에는 경사도가 너무 심해 옹벽을 이중으로 설치하여,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완전복구가 되지 않아 재해 위험이 항시 상존 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완전한 복구에 대하여 부군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각 읍·면에 도로변에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꽃동산을 조성하여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쉼터 등, 좋은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만들어 놓은 이 꽂동산은 몇 개이며, 또 내년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 지와 향후 지속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2차 오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창군의 오지개발사업은 연차별로 투자지역 선정기준인 지역면 별 1인당, 연간 소득에 의하여 북상, 고제, 가북, 주상, 신원면의 5개 면이며,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개 면에 20억 원을 2내지 3년간에 집중투자 시행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지침, 행정자치부의 집중개발은 균형개발에 배치되는 사안으로, 1차 5개년 오지개발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었으며, 또한 주민의 생활, 산업, 문화, 주거환경, 국토 보전 시설 중 불편하고 낙후된 사업을 우선 시행해야만 복지건설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거창군의 지침은 해당지역, 면, 주민 1인당 평균소득에 기준을 둔 시행구분은 합리적인 지침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기준을 분석하면, 면 지역간 인적, 물적, 주변 환경 등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며, 농업경영비와 투자 자본이자, 자가 노임, 농기구 감가상각비, 가계지출이 예상되지 않은 즉 순수익이 아닌 단순 소득기준은 설득력이 없으며, 본 군에서 추진해 온 모든 개발사업이 그 지역, 그 마을의 소득에 준한 것이 아니었으며, 주민의 불편사항과 지역간 균형발전간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앙지침의 집중개발 2～3년으로 대상지역 5개면 내 주민의 생활 산업기반 및 문화 복지, 주거환경, 국토 보전 시설 중 완급을 선별 우선순위를 두고, 면별, 지역별, 균형개발 의향은 있는지와 두 번째로 본 군 지침은 사업의 완급과 지역별, 면별 균형개발에 기준을 두어야 함에도 순수이익이 아닌 농가 소득에 기준을 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세 번째 중앙지침과 본 군 지침에서 문제가 해결이 어려우면, 순수 군비투자로 지연 시행되는 해당지역에 균형개발이 필연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의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부군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손판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준 의원님께서 지난 9월 달에 가북면, 감월식품 공장부지 주변에 산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옹벽공사 없이 보수를 해서 현재 재발우려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완벽한 복구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북면 우혜리 산 125번지 외 2필지에 지난 ’96년 10월 28일자로 한식 간장용 간장독 설치 및 메주 건조실 건축용으로 보존 임지가 전용허가 되었습니다.
’97년 7월 30일까지 허가기간 완료 후에 산림형질 변경부분에 대하여 원인자가 적지 복구를 이행치 안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4월 15일자 거창군 임업협동조합장에게 소요 복구비 3,760여 만 원, 그리고 하자 담보 책임기간 ’98년 7월 3일부터 2003년 7월 2일까지 5년간으로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복구사업 대집행, 시공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시공완료 후에 지난해 7월과 8월의 집중 강우 시에 복구공사 대행자인 거창군 임업협동조합장은 5차에 걸쳐서 법면 다짐이라든지, 유실지역 성토라든지, 비닐 씌우기 등 하자보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금년 9월 24일 발생한 공장부지 법면 붕괴지에 대하여는,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3일간 붕괴된 토량 운반과 산돌 쌓기, 줄떼공 등의 공정으로 하자 보수를 하였습니다만, 현재 성토지의 다짐과 평척 등으로 옹벽설치 없이도 복구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붕괴될 우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현지에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후관리에 추호도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읍·면의 꽃동산 현황과 2000년도 예산 반영내역 그리고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생활 주변에 꽃과 나무를 심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금년도에 약 10개소를 목표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꽃동산 44개소, 2만 8,900평방미터를 조성하여 이 조성된 꽃동산 6개소, 7,800여 평방미터와 총 50개소에 3만 6,500본의 나무를 식재 하여 꽃동산의 면적은 현재 3만 6,700여 평방미터가 조성되었습니다.
읍 ·면별 꽃동산 조성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성된 꽃동산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군비 3,270여만 원과 공공근로사업비 1억 5,000여만 원을 잘 활용해서 풀베기 작업과 비료주기, 병해충 방제 등을 적기에 실행하여 꽃동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도비 1억 300만 원과 군비 2억 4,000여 만 원, 도합 3억 4,300여만 원의 사업비로, 꽃길과 꽃동산을 조성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만들어 살기 좋은 전원 거창을 만들어 나가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 손판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일 날, 현지에 제가 나가 봤습니다.
나가 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가 되었어요?
만약의 경우에 사람이 지나갔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도저히 용납을 못 합니다.
인명피해가 날 우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군수께서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가서 위를 보려고 하면, 바로 쳐다봐서는 위가 안 보입니다.
목을 뒤로 제쳐야 됩니다.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옹벽을 쳐도 한 줄로 쳐서 안 되고 위에 이중옹벽을 쳐야지 이것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니까, 부군수께서는 뒤에 한 번 가 보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또 꽃동산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참 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디든지 가거든 관광객이 왔을 때에, 우리 거창에 와보면, 꽃동산을 잘 만들어 놓았다, 관광차를 세워 놓고 사진도 한 번 찍고, 또한 뒤에도 한 번 더 와야 되겠다라는 아름다운 거창을 만들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부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입니다.
손판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안전운행을 위한, 군내버스의 정비 점검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버스 업체인 서흥여객에서는 자체적으로 남한 자동차 정비업소에 위탁을 해서 전 보유차량을 매년 1회 내지 2회, 신 차는 연 1회, 또 5년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연 2회씩 정기적으로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도 군내버스의 정비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또 운전자에 대한 소양교육 등을 강화해서, 군민이 안심하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거리 운행을 하는 군내버스의 경우, 좌석이 한 줄로 되어 있고, 안전대가 없어 승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대 부착과 좌석 증대 운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내버스의 구입은 산간벽지 및 오지 주민의 의견과 또 업체 희망에 의해서 공간이 넓고 또 이용객들이 물품적재가 편리하도록, 대형버스를 구입을 해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층과 장애인에게는 현 버스 구조가 안전운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는 노약자, 특히 노인분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공영버스 및 노후버스의 대체 시에는 좌석이 많고 또 안전대가 부착된 차량을 구입을 해서,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군민버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 버스에 대해서 좌석 확대 추진은, 구조장치 변경에 따른 업체부담이 가중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업체와 협의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차량은 차령이 약 10년입니다.
’99년도 6월 30일 이전에 구입한 차량은 차령이 10년이고, 7월 1일 이후에 구입한 차량은, 차령이 8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서흥여객에는 차령이 10년 된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4대를 대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할 때에는 좌석이 많고 안전대가 있는 그런 버스가 구입이 되도록,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하게 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러니까, 안전하게 타고 갈 수 있도록, 굴곡도로에서 졸다가 사람이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남이 부끄러워 다친 것도 생각 안 하고 바로 제자리에 가 앉습니다.
이런 사례가 많은데, 이것이 없어져야 되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좀 시행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손판준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손판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2차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면별로 집중투자를 지양하고, 균형개발을 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오지 종합개발사업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지역은 주상, 고제, 북상, 신원, 가북 5개 면이 되겠습니다.
계획 기간 중 면별로 20억 기준으로 투자하여 소득증대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오지 개발사업 계획 수립 지침 상,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오지개발사업 대상 면별로 2～3년 내 완결위주로 사업비를 집중투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2, 3개 면을 사업시행 계획으로 추진 시는 면별로 2, 3년 시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늦게 시행하는 면의 불이익 등,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균등하게 투자방안 또는 격년제 시행을 경상남도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연차별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면별로 1인당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은 비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없다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간 우선순위는 오지개발 촉진법 규정에 따라서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5월 13일 오지개발 대상지 선정 시에, 읍·면에서 표본조사 된 1인당 소득기준으로 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시행이 지연되는 지역에 군비를 투자하여 균형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면별로 시차를 두고, 시행함에 따라 선 투자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하여 매년 물가상승을 반영,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균등하게 투자방안 또는 격년제 시행을 계속 노력하고, 반영되지 않을 시는 오지개발사업이 지연되는 면에는, 균형발전에 의한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예, 조성제 의원, 질문해 주세요?
조금 전에 과장께서 소득을 표본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신원 출신으로서 신원의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느 면이든지 소재지가 전체 면에서 대충 상위권에 속하는 분들이 소재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5개 면이 소재지는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신원에는 자연마을 와룡이라는 마을이 신원소재지보다 소득이 10배는 더 높은 동네입니다.
제일 잘사는 동네하고 또 그 중에서도 잘 사는 소재지하고, 그렇게 표본조사를 해서 그것이 객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담당계원에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이야기가 안 되어 졌다면, 의회라는 구조가 없었더라면, 이 사업이 일방적으로 위에서 시키는 대로 시행이 되었을 것 아니냐, 다행히도 의회가 있어서,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다소나마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질문 자체를 본 의원이 해야 될 것을 우리 손판준 의원님이 저 대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전부 양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1개 면에 20억이 들어가서 그 면이 모든 사업이 끝나는 것 같으면, 본 의원도 거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20억 가지고는 1개 면이 완전히 모든 사업이 끝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신원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20억 가지고 1개 면에 4억씩 과감하게, 도에나, 위에 지침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침도 분명히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마지막에 시행을 하는데, 우리 본 군에서는 이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위에서 이것을 다시 지침을 변경을 하든가 아니면, 어차피 거창군에 주는 돈이니까, 우리 거창군에서 알아서 잘 처리를 할 테니까, 이런 뭐가 되어져야지 위에 시키는 대로하면,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농·수산부에서 정책개발 잘못해서 소 바코드, 소귀에다가 넘버 단 것 있지요?
그것 얼마 버렸습니까?
330억 원을 버렸는데도 책임추궁 할 때가 없답니다.
위에서 정책이 잘 못 되었으면, 밑에서 과감하게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제시할 수 있는 직원 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답은 필요 없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다음은 이현영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이현영 의원
본 의원이 오늘 질의할 내용은 거창 사과를 이대로 두어도 괜찮은가라는 타이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거창 사과가 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자꾸만 추락하고 있다는 표현이 우리 거창 사과의 현실이라고 하면 맞을 겁니다.
58회 정기회 때, 본 의원이 사과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담당 부서장들께서 우리 거창 사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였는데, 그 약속들이 한 가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군민들한테 약속을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즈음 과수재배 농가, 본 의원이 생각건대,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거창 사과, 맛은 거창한데, 실제로 전국 사과시장에 나가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수재배농가들이, 우리 거창 사과 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다 팔려고 하니, 값이 형편이 없어서 팔기도 그렇고, 보관을 하려고 하니, 저온 창고가 없는 농가들은, 창고 보관비를 부담하려고 하니, 이중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해결해 주어야 할, 관련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성 없고, 무능력함 때문에 과수재배 농가들은 해마다 이맘때면 가슴을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거창과 기후나 지리적 여건 등이 비슷한 경북의 사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의성, 안동, 예천, 청송군 등을 찾아보았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왜 그곳에서 생산되는 사과들이 소비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으며 또 대형유통업체나 유명백화점, 또 해외 바이어들로부터도 호평을 받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과수재배 농가들과 관련담당 공무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신기술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자치단체들의 사과, 이러한 측면에서 사과에 대한 관심은 대단했고, 특히 사과와 관련된 담당 공무원들은 1등이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과업무에만 전념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에 가슴에 와 닿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거창 사과가 어떻게 하면 옛 명성을 되찾고, 전국의 사과 시장에서 정상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걱정과 많은 고뇌 끝에 다시 한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민들 앞에서 또 과수재배 농가들 앞에 약속을 받고 싶어서 오늘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천 사과, 의성, 안동, 청송, 밀양 얼음골, 장수사과 등 모두가 전국 사과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창 사과는 지금 무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팔려고 해도 팔 데가 없습니다, 값이 떨어져 가지고.
제가 들렸던 자치단체에 말이죠?
그 중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청송 꿀 사과 같은 것 말이죠?
청송 꿀 사과는 지난 ’94년도에 보니까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위해, 상표등록까지 마친 아주 유명한 사과입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도 밤샘작업을 해 가면서 사과 조합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청송 꿀 사과는 우리 거창 사과와 모든 게 비슷합니다.
농가수도 그렇고 연 생산 톤수도 우리 거창과 비슷하고 모든 게 다 비슷합니다.
거기도 2,300여 농가가 연 한 2만 8,000톤에서 3만여 톤을 생산하는데, 수익차원에서는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올 한해만해도 청송 꿀 사과 보니까, 대형백화점, 롯데나 신세계, 한국 까르프, 뉴코아, 킹스클럽, 홈플러스, 그리고 엘지유통 등과 납품 계약을 체결해서 2만 2,000여 톤을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천 사과도 그렇고 청송 꿀 사과도 그렇고 주문량을 맞추기 위하여, 매일 20～30명 정도가 밤샘 작업을 하느라고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밀양 얼음골 사과도 올해부터 리콜제를 실시하고 나서부터, 인기가 상승하는 중에 있는데, 도대체 우리 거창 사과는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야심에 찬 계획도 없고, 어떤 체계도 없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런 식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58회 정기회 때 본 의원의 질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답변 내용이, 2002년 정도만 되면 우리 거창 사과도 정상의 위치에 돌아설 것이다.
그래 2002년,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가서 정상의 위치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의원이 가보았던 그 곳에서는 사과업무와 관련된 담당 공무원들의 지도아래, 과수 농가들과 하나가 되어서 철저한 품질관리와 신용으로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본 의원은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국에서도 가장 앞서간다는 자치단체고 인정을 받고 있는 우리 거창인데, 우리 거창을 상징하는 심벌마크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과 아닙니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배지 달고 있는 것이 사과입니다.
그림이 사과잖아요?
우리 거창이라면 사과가 단연 으뜸인데, 왜 자치단체는 모든 분야에서 전국에서 앞서가고 있는데, 왜 우리 거창을 상징하는 사과는 땅바닥으로 자꾸만 추락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우리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성 없는 사과행정, 무능력한 사과행정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전북 장수군이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 이 거기 다시 한 번 들렸었는데, 장수군은 행정구역이 전라도이지만, 거창과 시내통화권지역입니다.
바로 인근지역입니다.
장수사과는 지금 정상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그 곳에 가보니까, 4만 5,000여 평에 달하는 사과재배 시험단지를 만들어 놓고, 전국에 있는 유명 백화점, 그리고 해외 바이어, 유통관계 관계자들, 전부 불러서 그리고 우리 과수재배 농가들 매일같이 불러서 지도하고, 교육하고, 모든 시험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한테 자랑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런 곳에서 우리 장수사과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과가 비전이 있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 거창에 농업기술센터에 가보면, 1,000평도 안 되는 조그마한 땅에다가 사과 몇 십 주 심어 놓고 그것을 시험재배포라고 만들어 놓았어요?
거기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사과 농가들 불러서 그 시험포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지도하고 무엇을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전국에 있는 유통업체 관계자나 해외 바이어들 불러다가 무엇을 구경을 시키겠어요?
거창 사과 이렇게 해서 생산된다고 자랑할만한 게 있습니까?
한 가지도 없어요?
장수사과는 말이죠?
전국유명백화점에 가면 다 구경할 수 있습니다.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유명합니다.
특히, 그 문자 사과 말입니다.
제가 지난 추석 때도 갔었는데 말이죠?
추석 때 가 보니까, 우리 거창에서 팔리고 있는 홍로 15kg, 한 상자당, 5만 5,000원, 6만 원대에 광주원예협동조합에 판매하고 있을 당시에, 그 당시에 가보니까, 장수사과는 한 상자에 8만 원에서 많게는 12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관련 공무원들이 장수군에는 특별 사과과원조성계가 생겼어요?
그 직원들은 아무 것도 안 합니다.
사과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일부는 매일 대도시로 나가서 세일즈를 하고 다니고, 남아 있는 공무원들은 농가들과 매일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면서 밝은 장수사과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우리 거창 사과도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과수농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우리 거창을 상징하는 거창 사과가 전국에서 정상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 관련 공무원들 다시 한번 정신 재무장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대를 해 보면서 질문을 요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전북 장수처럼 사과 업무만 전담하는 특별 조성계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현재 사과를 담당하는 계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 데, 아마 이것저것 다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사과만 특별히 관리하는 특별 조성계를 하나 만들어서 그 직원들은 항상 과수농가들과 행동을 같이 하면서, 거창 사과의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 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전국에서 제일가는 사과시험재배 단지를 하나 만들어서, 최소한도로 전북장수가 전국에서도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 곳인데, 4만 5,000평의 시험단지를 만들어 놓고 사과에 대한 장수군의 대단한 비전을 제시하고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거창도 아무리 못해도 2～3만 평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국에서 제일가는 사과 고장의 명성처럼, 사과재배단지를 만들어서 과수농가는 물론이고, 유통관계자나 백화점 관계자 그리고 해외바이어들을 불러서 우리 거창 사과는 이런 곳에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그런 자랑스러운 거창 사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험재배단지를 하나 만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전국의 사과에 대한, 매스컴들은 거창 사과를 땅 바닥에 추락하고 있다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방법과 대책은 무엇인가?
왜 우리 거창 사과는 수출이나, 유명백화점 그리고 유통회사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성 없고 무능력함 때문인가?
아니면 과수재배 농가들의 의욕상실인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거창 사과 추락원인과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방법과 대책을 물으셨고, 다음 거창 사과 일본 수출, 국내 백화점, 유통회사로부터 왜 신뢰를 받지 못 하는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거창 사과의 추락원인과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방법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 사과의 추락원인을 개략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91년도에 거창 사과가 대만에 14톤을 처녀 수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거창 사과의 우수성이 국내외적으로 명성을 높여 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생산농가들이 다소 자만심에 차 있었고, 대처도 안일하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지도도 소극적이지 않았나, 행정적 지도도 역시 의욕이 덜했다, 또 나무상자 유통에 의한 속박이 불신도 문제가 있었고, 또 품질향상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일 필수적인 봉지 씌우기를 기피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도 많은 면적에 교목성 재래종 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기인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방법과 대책으로는 이제 농산물도 상품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고품질의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해야만 제 값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품질의 우수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21C형 과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키 낮은 밀식과원 조성이 필요하고, 또 신품종의 보급, 사과 봉지 씌우기를 철저히 이행을 해야 되고, 수출사과를 생산하는 생산자 관리제를 확실하게 확정을 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남다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과제들을 착실히 실천해 나가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생산농가는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군 과업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품의 우수성을 다각적으로 홍보하는 판매 전략을 잘 세워서 소비자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맛이 어떻고 빛깔 좋고, 모양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소비자로부터 구매 욕구를 유발시키지 못한다면, 상품을 제대로 팔 수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창 사과의 명예회복과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88고속도로 가조 IC에 대형 홍보판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또 수승대 국민관광지, 가조 휴게소, 또 시외버스터미널 등에 있는 홍보판, 또 산성교에 있는 홍보판, 등해서 우리 지역 관내에 관광안내판과 함께 5개소에 설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서울 지하철 역사를 비롯한 각 요소에 우리지역농산물 9개의 대형 와이드 광고를 하고 있고, 지하철 차량 안에 100개소의 차량광고도 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과 한 품목에 대한 홍보판이 대형이 3개, 차내 광고가 50개로서 대형 홍보판 3개, 차량광고 50개가 우리 홍보판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98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국내외 출향 인사와 해외교포를 대상으로 164명에게 소포장 사과를 보내서 거창 사과 알리기 운동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고, 그래서 큰 호평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거창 사과를 일본에서 직판행사를 했습니다.
해서, 일본인들이 협조가 있어서 거창 사과 수출에 큰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사과를 비롯한 거창의 농ㆍ특산물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특이한 것은 홍보 팸플릿을 책자화해서 2,000부정도 제작을 해서, 이미 홍보 보급을 하고 있고, 또 포켓용 소형 책자 2만 부도 제작을 해서 고속도로 휴게소나 각급 기관단체, 유통업체, 또 각급 행사시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창 사과 축제를 통해서 홍보를 다양하게 할 계획도 있고, 거창 사과의 명성회복을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창 사과가 수출이나 백화점, 또 유통회사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가, 관련공무원의 무능력인가, 아니면 과수재배농가들의 의욕상실 때문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이현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창 사과의 추락원인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사과 재배농가의 자만심이 좀 충만했었고, 관계 공무원의 안일한 대처에도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동안 거창 사과의 신뢰를 위해서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이 속박이 문제입니다.
이 속박이 근절을 위해서 ’98년 11월 나무상자 없애기 대책을 수립을 해서 ’99년 6월 이후에 나무상자를 일체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골판지 상자로 완전히 전환되는 단계에 있고, 따라서 생산자 심의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신다면, 나무상자로 인한 속박이에 대한 신뢰성의 추락은,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거창 사과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수출상품정도로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 해야만 상품의 질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방침을 정해 놓고 강력히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간에 사과 생산농가와 관계 공무원이 합심노력해서 수출사과 시범농가107호를 선정을 해서, 142ha를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농가 지정과제를 끊임없이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과봉지도 158만 매를 공급을 해서 2,900만 원을 지원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을 사과 수출의 원년으로 정하고, 우리 관내에 유일한 수출업체가 있습니다.
한국제분을 통해서 지난 12월 1일, 일본에 5톤을 수출한 것으로 시작을 해서 싱가포르, 스페인, 프랑스 등에 어제 현재 155톤을 수출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 국내 유명회사로부터도 품질을 다소 인정을 받고 있어서 한국제분을 통해서 LG마트, 또 거창 원협을 통해서 양재동 물류센터, 가조 농협을 통해서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도 지정납품 주문을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에도 이현영 의원님께서 우리 사과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시는 것을,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우리 거창 사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신뢰를 회복하고, 또 국내 유통과 수출을 위해서 사과생산농가와 관계 공무원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거창의 대표적인 농산물이 사과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품질향상과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거창의 군민모두가 거창 사과를 아끼는 애정이 있어야 되겠고, 또 세계에서 최고의 품질을 생산하겠다는 재배농가의 각오가 있어야 되겠고, 또 유통관계자들의 정직성, 또 관계공무원들이 열정적인 업무추진, 이런 4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전국 명품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한 내용이 이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채찍을 가해 주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도 부단하게 노력해서 거창 사과가 전국명품이 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58회 때,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 우리 사과 홍보 외지인들이 거창을 많이 찾잖아요?
관광지이기 때문에.
도계나 군계, 이런 지역에 말이죠?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연관성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물은 것입니다.
사실, 고속도로 고속으로 달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큰 홍보보다는 말이죠, 그런 홍보보다는 도계, 군계 우리 거창에 들어오는 외지인들이 보면, 딱 우리 군 경계에 들어서면 아 정말 여기 거창 사과의 고장이구나 할 수 있는, 냄새가 물씬 풍길 수 있는 안내 홍보판을 반드시 세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도 안 섰거든요?
지역경제과장님, 옆에 계시기는 계시는데, 나중에 별도로 혼을 좀 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욕 떨어지지 마시고 책임을 다하는 사과행정 펴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다른 의원 ,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이현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산업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도 기술원에 ’99년도 농촌지도사업 평가회 참석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의회 제65회 정기회 4차 본회의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이현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과수 전담계를 만들어 신기술의 개발해서 판매까지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줄 용의는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과 기술계를 ’97년 7월에 신설을 했습니다.
해서 지도사 2명이 지도를 해 왔으나 인력이 좀 미약해서 ’99년도 금년입니다.
금년 3월에 인원을 5명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과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기일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으리라고 믿고, 금년에는 1년 동안의 우리 거창군 사과 상품률을 A급 상품률 20%에서, 금년 한해에 13%를 올려서 33%를 올린 향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판매상, 바이어나 도매상, 유통회사를 불러서 거창 사과가 최고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시정연설에서 군수님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사과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서 현재 5ha에서 15ha 규모의 포장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량신품종을 생산이라든가, 사과 역사관 등, 여러 형태의 시범포를 조성해서 거창 군민은 물론, 전국에 사과 교육장으로 활용을 해서 이곳에서 모든 홍보가 이루어지고, 우리 거창 사과가 전국에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예포장이 확보되면, 2000년에는 기반을 조성하고 2003년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든 당초 예산에는 소요예산이 24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 이현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과 영농조합에 제가 죽 다녀보면서 실태를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이라는 사람이 일년에 한 번도 올까 말까 하답니다.
그 양반이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 다녀도 뭣할 사람이 일년에 한 번도 갈까 말까, 그래 가지고 센터에서 무엇을 한다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과장 답변하신 내용 중에 시험재배단지 내용하고, 방금 답변하신 것 정말 제대로 약속 지킬 수 있는 답변입니까?
어떤 계획을 체계적으로 잡아서, 우리 사과발전 협의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묻겠는데, 왜 우리 거 창 사과 리콜제 실시하지 않습니까?
통일된 규격에서 출하되었을 때, 그것이 문제가 발생하면, 사과원예조합이나 어떤 그런 곳을 통해서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창 사과가 규격통일이 안되어서 어제도 사과발전협의회에서 약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사과 원예조합도 왔고, 농협도 왔고, 우리하고 같이 바로 어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격통일이 되면, 그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콜제를 실시하면 높은 가격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
일찍, 하루라도 빨리 리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없으시면, 기술보급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현영 의원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신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강신봉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과 정주환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제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금년의 알찬 마무리와 희망찬 새해 준비에 헌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군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수레바퀴가 굴러가듯 군정이 잘 추진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군민은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본인의 일을 해 줌으로써 풍요롭고 살기 좋은 신 거창이 더욱 발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IMF의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대가를 치렀고, 공직자들도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을 감축하는 등 각 분야의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경제회생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아직도 더 줄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행정은 해가 거듭 될수록 비생산적이고, 전시적, 소모성 행사가 늘어나고 있어 각종 행사를 줄일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시간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필요 이상의 간담회와 각종 위원 회 난립 등으로 그 투자 효과는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일부단체의 행사는 과감히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활용품 수거, 자연보호, 산불조심 등, 중복성 행사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생산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킬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읍·면에서는 매년 동문회다, 8.15 체육행사, 생활체육, 군민체육대회 등, 많은 체육행사가 실시되고 있으나, 임원진은 거의가 같은 사람들이며, 행사 경비마련에 애로가 많습니다.
우리 군의 최대 행사인 군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데, 약 1,000만 원 내외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지원금은 불과 350만 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 부족한 경비 마련을 위해서 체육회 임원진에서는 관내업소 및 유지에게 도움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여러 차례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문화 예술 행사는 예정대로 시행을 하고 군민체육행사만은 격년제로 실시하여, 군민의 부담을 덜어 줌과 동시에 막대한 군 예산의 절감차원에서도 이 행사를 격년제로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실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강신봉 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강신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비생산적이고 전시적, 소모성 행사를 줄일 수 없는가와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일부단체 행사는 과감히 지양하고, 중복성 행사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생산적인 곳으로 전환시킬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시대에 와서 해가 거듭할수록 비생산적이고 소모성행사가 늘고 있다, 각종 행사를 줄일 수 없는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으로부터의 분권과 또 주민 참여가 지방자치의 2대 핵심요소라 하겠습니다.
민선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각계각층으로부터 분출되는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하려다 보니, 관선시대에 비해 간담회나위원회 활동 등, 각종 행사가 다소 늘어난 것은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는 민선 시대에 있어서 민의를 바탕으로 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새겨서 각종 행사는 계획단계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서 생산적이고 중복적인 요소는 과감하게 배제시켜 나감으로써, 모든 행사가 군정수행에 꼭 필요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일부단체 행사는 과감히 지양하고, 중복성 행사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생산적인 곳으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각종 임의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행사의 필요성과 사업성과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지원이 되도록 하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면서 행사성, 낭비성,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조금에만 의존한다든지, 단체간의 중복성 행사 부분에 대하여는 통합 시행하는 등, 하나씩, 하나씩 줄여 나가고, 보조금도 원래의 목적에 부합이 되고, 생산적인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신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풀 보조금 지원단체가 28개 단체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간담회가 18개 단체에 지금 우리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한 3억 1,458만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지금 위원회에 금년도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1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1회에 그친 것이 2개 단체, 이렇게 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과연 1년에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런 단체도 존치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는데, 과연 이런 위원회가 존치 가치가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나 위원회가 한 번도 어떤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고 해도 존폐,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사안이 발생하지 아니한 위원회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들 지명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거창읍의 분동 관계라든지 현대 아파트라든지, 주공이라든지, 이런 분동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분동을 요구를 해서 건의가 되었을 때는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전에 대비에 대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당시 가서 위원회를 다시 만들고 다시 또 사안이 없다 하여서 해촉을 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 발생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6개나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그런 어떤 특별한 사안을 대비해서 미리, 조례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존치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강신봉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체육대회 행사 개최와 관련해서 매년 개최되는 군민체육대회 면 단위 경우, 1,0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군 지원금은 350만 원으로 태부족이다, 또 면 지역에 군민체육대회와 8.15 면민 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치르기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애로가 많다, 그래서 면 단위 형편도 감안하고, 군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군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 의원님께서 군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고견을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읍 지역이나 면 지역 모두 군민체육대회 참가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재정적인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흡족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요 금년에는 IMF 등의 영향으로 이 대회 개최에 따른 지역간의 성금이나 협찬금이 현격히 줄어서 더더욱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민체육대회는 지난 1946년 그 첫 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금년도에 54회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해 오면서, 거창의 역사와 군민들의 희로애락을 같이 해 왔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 대회가 갖는 의미 인식 또한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군내에 있는 거창 군민 남녀노소 누구나가 한 자리에 모여 각 지역의 명예를 걸고 힘과 기량을 겨루며, 화합과 전진을 다짐하는 유일한 행사가 바로 또 군민체육대회라는 것에 대해서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군민체육대회는 도민 체육대회 등 거창의 이름이 걸린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할 우수선수를 발굴하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비록 여건과 형편이 어렵더라도 지금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대회를 매년 개최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좋은 행사도, 군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거나 군민들의 뜻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작년도에는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강신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체육대회 격년제 개최문제는 앞으로 여러 경로와 방법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는 답변을 우선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체육대회의 운영방식도 엘리트 체육경기 위주에서 벗어나서 군민 누구나가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민속경기도 추가를 해서, 이 대회가 명실공히 군민들의 한마당 축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복안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군민체육대회 행사 개최 문제는 참여 선수단과 군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축제 행사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깊이 연구하여 다수 군민들의 뜻에 따라 운영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대회를 통해서 선수선발은 좀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요?
이왕에 우리가 우리 군의 최대 축제행사를, 정말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일선 면장을 거쳐서 온 과장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년 이 때만, 되면 큰 곤욕을 치르는 것을 실감을 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금년에 보니까, 불용액도 많이 발생되고, 감액조치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면 돈이나 군 예산이나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아림제 행사 지원에 1,000만 원정도 앞으로 지원해 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35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각 350만 원, 면 단위 지원되는 것을 한 1,000만 원으로 지원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비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과거에 선수선발 기능에서의 엘리트 종목을 위주로 했는데, 민속경기 위주로 해서 실제 참여를 하는데 있어서, 경비를 또 거기에 줄여 나가고 또 여기에 실제 소요되는 경비는 우리 군의 자립도도 낮고 할 일은 많습니다만, 군민화합과 축제의 행사, 또 군력을 재충전하는 의미에서 실비 현실적인 경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군수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그것만이 바른 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민체육대회는 우리 군민 전체의 화합과 의지를 다지는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여기에 경비 부담문제를 두고 1,000만 원을 지원을 해라, 그래서 편하게 하자, 그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의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군이 예산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참여하는 군민이 내 행사에 내 스스로 참여해서, 내가 참여하는 이 행사를 즐겁게 만들고, 또 혹은 화합의 장소로 만들어 나가는 의지가, 역시 개인 스스로의 부담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그 행사를 돋보이게 하고, 또 열의를 갖게 하고, 그 행사를 축제로서 만들어 내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경비지원문제는 지금 수준으로 엮어 나가면서, 크게 부담이 되는 경비 내용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에서 사업계획 단계에서 줄여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아림제를 이끌어 나가는데, 우리 면 단위에서는 부담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 실감을 했습니다만, 입장상이 주어지고 이러니까, 금년에는 보니까, 전부 계량한복으로 이렇게 전부 입장이 되고 이런데, 여기에 면 단위 경쟁이 일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자꾸 경비가 더 많이 드는 대회로 유도가 되어지는 것 같아서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리 면에서 8.15행사가 있고, 생활체육대회 행사가 있고, 이렇게 해서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하면, 오히려 그 부분에 행사를 줄이고 군민체육대회는 군민 각자가 자기 몫을 가지고 와서, 뛰고, 즐기고, 노래 부르고, 술 한 잔 먹는 그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저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신봉 의원,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최영웅 의원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이 한 분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12시가 돼도 다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실한 답변을 위해 애써온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방청하여 준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세 부분으로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는 군민의 군정에 대한 알 권리를 확대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대형사업의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창 시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먼저, 부군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군은 행정정보 공개 조례 및 재정운영 사항 공개 조례를 통해 주민들의 군정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리한 행정정보를 열람하는 주민의 수는 매우 적으며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주민들은 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 하며, 각종 사업과 예산 결산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단체의 경우, 사업을 계획하고 행사를 실시하는데, 군의 전년도 결산, 당해연도 예산과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과 사업계획을 공개하나, 군민들이 쉽게 열람할 수 없습니다.
제한된 위치에 있는 사람만, 결산 예산 등 주요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많은 군민들은 행정정보 소외로 인해 막연한 의문과 불만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군에는 다양한 문화단체들이 조직되어 있어, 어느 시·군에 보다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단체들의 집행부와 대화를 해 보면, 항상 재정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의 재정여건상 모든 여건 요구를 들어 줄 수 없지만, 군의 예산을 모르기에 더욱더 피해의식과, 소외되는 불만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예산이 공개되고, 항상 필요에 따라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면, 막연한 불만이나 의문이 해소 될 것이며, 보다 계획성 있는 사업을 각종 민간단체가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산에 있어서도, 재정운영사항 공개조례에 의해 군 의회에 의해 승인된 결산서는 15일 내에 공고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서는 공개하려면 분량이 많아 일일이 공개하는데,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일찍이 정착된 선진국에서는 증빙서류까지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를 막는 방안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상위법의 근거 등으로 아직 이런 조치는 시기상조라고 하여도 일반인들이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배치하여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실·과별로 당해연도 예산과 사업계획에 대한, 행정정보의 공개 여부가 불명확하여 이를 문의하는 주민이나 민간단체, 집행부의 요청에 각각 다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민들에게 공개하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으로 인식하는 부서는 비밀을 다루는 듯이, 예산 등의 공개를 꺼리고 있으며, 일부 부서는 문의하는 사람과 단체에 제한적으로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어느 때에는 예산 공개 여부로 담당 부서와 민간 단체간의 실랑이가 있는 적도 있으나, 이는 투명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군의 의지에 반하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본 예산과 사업계획 등을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정도가 마치 군과 주민의 거리를 말해 주는 척도인 양, 주민의 일체감 형성도 많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21C는 정보화, 지방화, 세계화 시대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은 어느 정도 정보화에 접근해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창군이 군민이 만족하는 전국 제일의 군이 되려면, 행정정보에 대한 막연한 소외감을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간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용되도록, 군의회의 심의를 거친, 전년도 결산서 및 2000년도 예산과 사업계획서를 민원실에 비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실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대형사업의 재원마련부분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우리 군은 지방재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5개년 지방재정계획을 군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심의하는 등, 장기적인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일입니다만, 지금까지 5개년 지방재정계획은 계획 수립에 의미가 있고, 실제적인 예산 수립은 5개년 지방재정 계획과 관계없이 수립된 부분이 있어, 우려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최소한 심의 위원 회를 통해 1차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노력을 한 것은 잘 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5개년 지방 재정 계획이 알차지 못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충실하게 5개년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창군의 대형사업은 차입금을 통해 많은 사업을 실시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각종 농공단지 개발사업이나 상수도 시설, 군청사 등, 대형 건물 문화예술관 등에 자체재원이나 국비 등의 지원금으로 부족한 부분은 차입하여 재원을 충당하였습니다.
그러나, 5개년 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2000년 이후에는 기채를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내년예산 수립부터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2000년을 거창 시 승격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기반조성을 해야 할 군의 입장에서 재원마련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는 문화예술회관, 청소년 수련관, 우·오수 분리사업, 거창 하수 처리장 증설사업, 가조 하수처리장 사업 등 마무리해야 할 각종 대형 사업들이 많은 데, 5년 내에 기채를 계획이 없다면, 어떻게 이 많은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채를 승인하여 준, 군 의회 입장에서도 보면, 필요한 사업은 차입을 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음을 공감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입을 하는 것은 다음세대에 부담이 되므로, 항상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에서 2000년 사업부터 차입 없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수립하니 한편으로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 판단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제대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됩니다.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사업을 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재원마련을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밝혀,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지적했습니다만, 계획은 계획이고, 필요하면 차입을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5개년 지방재정계획 수립은 군 의회를 통해 심의되고, 경상남도와 중앙정부에 보고되는 거창군 중기 재정계획입니다.
이는 수립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하고, 일단 분리되면, 이를 지켜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계획은 계획에 불과한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을 거창군에서는 거창시 승격을 위한 기반조성의 원년으로 삼고, 시 승격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져 가는, 계획을 세운 것은 매우 시기 적절한 정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거창군은 가까운 도시에 상권과 문화, 교육 등의 영향을 받아 자치단체 발전을 꾀할 수 있고, 참으로 좋은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전체 주민 인구 중 50% 넘게, 읍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지역이 거의 없으므로, 특히 농촌지역에서 고유의 교육문화 상권을 형성할 수 있는 지역은 거창뿐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창읍은 거창시 승격을 위한, 계획의 초석이 출발이 됩니다.
거창 읍민, 특히 중소상인에 대한 배려와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계획이 매우 부족한 것은, 참으로 우려할 일입니다.
신시가지 조성사업, 토지구획 정리사업, 상수로 확장공사, 우·오수 분리사업 등 도시 인프라 확충사업 등은 기반조성을 위한, 매우 필요한 사업임에 틀림이 없으나, 동시에 가장 중요한 주민의 살길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창읍민 중 가장 중요한 경제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주민은 역시 거창 시장을 중심으로 한 중소상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창군이 신도시로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거창 시장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상권이 발전되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지역 시장이 상권을 형성하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관광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1C 관광은 유적지 중심의 보는 관광에서 구체적으로 그 지방의 풍물을 맛보고, 주민과 만나는 즐기고 함께 나누는 관광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거창 시장은 거창 지역 관광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거창 시장을 외지 관광객들이 머물고 즐기는 쇼핑의 장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거창의 주요 관광개발상품 중 거창 시장의 쇼핑을 첨가함으로써, 상권도 활성화하고 관광 상품도 다양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시장 현대화 사업을 보면, 시장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데, 머물러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국·도비 지원금을 확보하여 상인들이 의욕적으로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거창 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해, 국·도비 지원금 확보 등 국가 지원이나 이자가 낮은 융자금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다음으로, 시장 현대화 사업은 건물을 현대화하는 등, 하드웨어를 고치는 것 이상으로, 기존의 시설 내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여 상권을 활성화하는 소프트웨어를 창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몇 가지 대안을 제안하니,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강변 주차장과 거창 시장이 연계되어 주차의 어려움이 없이 시장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변주차장 운영권이 시장 번영회 등 시장상인들의 자치조직에 배정되어야 합니다.
거창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누구나 강변도로에 주차하여 시장을 볼 수 있도록 할 때, 시장 활성화는 물론 읍내 불법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쇼핑용 카터가 시장을 누빌 수 있도록, 시장 내 쇼핑용 카터 주행선을 그리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기존의 강변주차장과 강변도로사이에서 쇼핑용 카터가 다니는 도로는 주차를 위한 차량도로일 뿐입니다.
최소한 한두 곳은 더 쇼핑용 카터 전용도로를 확보하여야 지금 설치된 쇼핑용 카터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기존도로에서도 쇼핑용 카터 주행선을 그려 안전하게 쇼핑용 카터를 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장 중앙도로에 주차 방지턱을 신설한 것은 원활한 시장 내 교통소통을 위해서입니다.
장기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주차단속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시장상인 스스로 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자율적 노력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역별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으로 주체가 있는 시장이 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인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 두어서는 특성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미 언급하였습니다만, 국가 지원금을 보조하거나, 이자가 낮은 융자금을 확보하여 상인 스스로 경쟁력을 갖는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어느 지방을 가더라도 관광객들은 그 지방의 고유시장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사는 모습을 보고 느끼는 것이 앞으로 관광의 새로운 패턴입니다.
거창의 부를 거창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거창 시장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2000년을 시 승격을 위한 기반조성의 원년으로 발전의 기초를 놓는데도, 기반시설 확충이상으로 시장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상인의 몫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무담당 과장께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시고, 또한 장시간 군정질문과 방청을 위해 애써온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웅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실·과별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최영웅 의원의 질문사항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확대에 관해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2000년도 예산서와 부서별 연간 사업 계획서는 정보공개 대상에 실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서가 인쇄 배포되는 대로 종합민원실내에 비치해서, 군민의 공개 요구에 즉시 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거창군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창군 홈페이지에도 이러한 사항들을 올려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8년도 결산서도 종합민원실에 이미 비치하고 있습니다만, 원할 경우 언제든지 공개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군민이 원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최영웅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최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개년 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최소한 당분간 기채를 할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2000년 이후에는 문화예술회관, 청소년 수련관, 우·오수 분리사업 등, 마무리 할 대형사업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재원, 조달을 위하여, 과세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로서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국한하고 있으며, 이를 점차적으로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며, 지방채 발행은 대형사업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보고 금년도 문화예술회관, 14억 6,000만 원 발행 이외에는 2003년까지 발행계획을 잡지 않았습니다.
질문하신, 문화예술회관과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2,000년 마무리 계획으로 사업비를 확보를 하였고, 문화예술회관 부족액 10억 원은 국·도비 지원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며, 우·오수 분리사업, 거창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가조 하수처리장 사업 등은 우리 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주세, 전화세 등을 주재원으로 하는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본 사업비는 2000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형사업의 재원마련은 가급적 지방채 발행을 억제를 하고, 지방 양여금과 국·도비를 지원 받아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기 수립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사업을 착실히 추진토록 하면서, 변동요인이 발생하면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연동화계획이므로 연동화 계획에 반드시 반영을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최영웅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거창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창 시장의 현재 건물은 약 2,800여 평의 부지에 1,430평 정도로 건축되어서 370여 점포가 입주해 있으나, 시설이 노후해서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95년도에 약 1,600평의 부지에 지하 2층, 또 지상 5층의 9,100평 규모로 현대화하기 위해서 타당성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결과는 지역 여건이나 기술적, 또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가 나와서, 설명회 개최와 추진 회의 및 간담회를 수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 상인의 자금력 부족, 또 노령점포주의 변화 기피, 또 현재 위치가 좋은 점포가 현대화 후에 불리한 위치에 분양 받을 것에 대한 우려, 등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시장 전체에 대한 현대화 사업은 불가한 것으로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개발여건이 좋고, 또 점포주의 호응이 높은 1동에서 8동 사이에 587평 부지에 연 건평 3,500평 규모로 일부 구역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서 현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창 시장 현대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97년도 통계에 의하면, 재래시장이 대형점과의 평방미터 당 매출액에서 보면, 약 6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결국 거창의 시중 자금이 외지로 유출되어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과 지역균형개발은 물론 민생안정 차원에서도 이 사업은 꼭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시장 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95년도 계획 당시보다도, 시장사정이 더욱 악화됨으로 해서 최근 시장을 살리기 위한 자구책으로, 노점상 정리, 또 할머니 채소시장 확보, 경품권행사 개최 등,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과 또 재개발을 위한 공감대가 많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관계공무원과 번영회 임원들이 분양 중에 있는 창원 상남 현대화 시장을 견학을 했고, 내년도 초에는 점포주를 대상으로 해서 창원 상남시장과 진해 덕산시장을 견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견학 후에는 원칙적으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전제아래서 사업 추진을 결의하고, 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동의를 받아 나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한편, 행정에서는 중소기업청에 시장재개발사업 시행 지정을 신청해서 사업비 및 제도적 지원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소유자인 시장 번영회에서 사업 추진 결의가 선행 되어야만,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며, 여타 주변정비를 위한 지방단위사업도 검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화 사업 추진분위기 조성과 입주 상인들의 동참을 유도하는데,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창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쇼핑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강변 주차장, 운영권을 시장 번영회에 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쇼핑 카터를 군수님께서 30대를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주부들이 시장을 보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있어 비영리 법인에 수의 계약, 이것은 장애인 협회가 되겠습니다.
또 개인법인에 대한 일반 경쟁 입찰 방식으로 관리 수탁자를 현재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인 내년도 2월 달에 입찰공고 할 때는 저희들이 시장번영회도 같이 참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또한, 고수부지 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 쇼핑카터 전용도로 개설, 또 주행선 설치 문제는 도로 현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므로, 경찰과 협의하고 또 도로교통안전공단에 타당성 여부를 조회하는 등,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중앙도로 주차단속에 대해서도, 단속요원의 고정배치나 차량과 무전기를 활용한 특별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시장상인들도 자체적으로 협조를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현대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 아니면, 백지화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계획추진중이라면, 향후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화가 되었다면, 백지화의 배경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화 추진 절차를 참고적으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시장현대화 사업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이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먼저 번영회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사업추진 결의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결의가 되면, 군수님께서 도지사를 경유해서 중소기업청에 추천을 하면, 중소기업청에서 현지에 나와서 실사를 해서, 실사한 결과 선정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선정이 되면, 이 사업은 유효기간이 3년 정도 되겠습니다.
선정이 되어 추진하게 되면, 재개발 사업비, 사업비 지원은 전체사업비의 약 75% 범위, 그래서 약 80억 까지가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보조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공공성이 있는 공익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군비나 도비가 보조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이것도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에다 건의를 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최영웅 의원의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양일간에 걸친 군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의 전반에 대해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지혜를 모으고, 군정의 발전을 위한 뜻이 담겨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불구하고,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자료수집 등 준비에 임하느라 힘이 들었던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휴회의건
(12시31분)
본 안건은 정기회 회기 중 조례 및 일반의안 처리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999년 12월 2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공무원(15인)
군수정주환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강창남
건설과장김성규
도시환경과장정재홍
보건소장변종태
사회개발과장김순제
기술보급과장이원재
수도사업소장안수상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