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4년 11월20일(토) 오전10시2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

심사된안건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군수제출)
0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

○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도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14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거창사건 묘역관리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거창사건 묘역관리 사업소장 박정갑입니다.
거창사건 묘역관리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사업 완공입니다. 사업개요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비 192억 8,200만원을 투입, 부지 4만 9,113평을 조성하였으며, 주요 시설은 묘역 2개 지구, 위패 봉안각을 비롯한 10개 시설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금년 4월 14일, 위 시설 분 완공 및 연못 주변 2개소에 사업비 1,877만 5,000원을 들여서 패랭이, 원추리 등, 17종 1만 2,000여 포트의 야생화 동산을 조성하였으며, 조경수목으로 37종에 3만 8,172주를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연목에는 비단 잉어 100여 수를 구입해서 기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족회가 요구하고 있는 추모 공원 진입주차장 부지 내 화장실 경계지역 울타리, 주차장 진입삼문, 역사 교육관 강당 건립 등 8개 사업에 11억 8,5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으로 해소되지 못 하고 있어서 거창사건 지원단에 국고 보조 요구 중에 있습니다.
주요 성과는 1996년 제정된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을 근거로 2000년 10월 22일 착공된 거창사건 추모공원이 2004년 4월 14일 완공됨으로써 719위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들의 안식처 마련과 함께 명예회복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추모공원 준공기념행사 개최입니다. 행사개요는 지난 10월 8일, 9시 30일부터 1시까지 거창사건 추모공원 앞에서 거창군과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회 주관으로 제53주기 합동 위령제, 추모식 및 준공 기념식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유족회에서 추진해온 거창사건 특별법 개정안 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패소 등으로 대정부 감정이 악화되고, 실의에 빠져 초혼장과 이장거부, 준공식 참여거부 등 준공기념행사 추진에 장기간 애로를 겪기도 하였으나 유족회와 끈질긴 대화 및 신뢰구축으로 추모공원 준공식 및 위령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군민화합을 이끌었습니다.
행사진행에 있어서도 마산MBC 방송국을 참여시켜 이벤트 행사를 겸해 도내 전역에 약 70분간 녹화 및 생중계함으로써 당초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유족 및 군민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행사가 치르고, 17대 국회 이강두 국회의원 외 36인으로 발의된 거창사건특별법 개정추진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대외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거창사건 자료집 속편 및 피해자 증언채록집을 발간 배포하고 전국 규모의 민간인 희생관련 사건의 학술대회 및 세미나 유치, 국제 민간희생 관련 단체 조사 방문 및 교류 등 거창사건의 진실에 대하여 대내외 홍보 주력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139페이지, 추모공원 사후관리입니다. 시설물 개요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거창사건특별법 개정이 무산되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517기 박산합동묘역 초혼 장례식과 202기의 이장을 완료하고 군 직영의 첫 해를 맞이하여 추모공원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향후 안정적인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국비보조금으로 군 직영으로 사후관리 해나가면서 미비점 및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나가고, 막대한 관리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유족회 등 민간 위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특별법 개정추이를 보아 국립묘지로 승격 등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토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는 추모공원을 찾는 국민들에게 생명과 인권, 평화를 존중하고 현대사를 조명할 수 있는 현장 답사 및 산 교육장화와 박산·청연·탄량 학살터, 박산합동묘역 등 사건 현장을 복원 유지 및 보존하여 후세들에게 거창사건 진상조명 기회부여 및 지역문화와 연계한 지역명소로 자리매김 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거창사건 명예회복 및 대외홍보 주력입니다.
사업개요는 거창사건 학술발표회 개최, 홍보 팸플릿 제작 발송 및 명예회복 사업 지원, 거창사건특별법 개정추진으로, 추진사항은 어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유족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주관으로 개최된 제5회 거창사건 학술발표회와 전국 각 대학교 현대사 연구단체 및 전국 관광버스 회사 등 600여 개소에 홍보 팸플릿 및 안내 책자 발송과 명예회복사업 지원 일환으로 거창사건 특별법 개정 추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각종 홍보 및 추모식, 명예회복 사업 지원, 거창사건특별법 개정추진에 혼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과로서는 조속한 시일 내 거창사건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거창사건의 진실이 대내외에 널리 알려져 진정한 명예회복과 보상 그리고 평화인권을 실현하는 국민화합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인권예술제 지원입니다. 기본방침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의 올바른 활동을 돕고 민간단체 주관으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문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통일을 앞당기고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지평을 넓혀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 제16회 평화인권예술제는 평화인권예술제 위원회 주관으로 금년 7월 24일부터 7월 30일까지 거창종합사회복지관, 문화센터, 영호강 둔치, 로터리, 거창사건 추모공원에서 개최되었고, 예산지원은 군비, 도비, 문예진흥기금 각 1,000만원씩 3,0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또한 학술제는 관내 역사교사 모임 주관의 학술발표회 및 유족증언으로 추모제 및 천도제는 상여행렬, 제사 등을 중앙로터리에서, 평화인권제는 영호강 둔치에서 개최된 바가 있고, 부대행사로 인권체험, 청소년 글짓기 및 주먹밥 시식도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회에서는 금년까지 평화인권예술제 행사에 동참을 반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거창사건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적극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거창사건 묘역 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십시오.
방금 소장의 보고를 받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부위원장 신주범 예,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평화인권예술제, 거창에서 16회 째죠?
16년 째 하고 있는데, 방금 소장님의 보고와 같이 왜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회에서 평화인권예술제 행사에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이 부분은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회에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지 않고, 진실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인권예술제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목적이 희석되어 부담이 될까봐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평화인권예술제의 목적이 뭡니까? 3,0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민간학살 진상규명과 같이 하는데, 거창사건은 이미 판결이 나서 확정 단계에 있으면서 일반 민간학살 사건과는 달리 해야 부담을 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다른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억울한 죽음은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똑 같이 억울한 죽음인데, 평화인권예술제의 뜻이 그 분들의 넋을 위로해 주는 게 천도제를 지내고, 하는 게, 그 분들 넋을 위로해 주는 게 아닙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런 것 같으면 민간인 학살하고, 거창사건하고 특별법을 이유로 한다면 고인들의 넋은 간 곳 없고,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그게 아니고 거창사건특별법은 1996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정부에서 잘못 됐다는 것을 인정을 받아서 확정이 된 사건이고, 일반 민간인 학살 사건은 그 단계를 거치지를 않아서 진상이 드러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특별법이 제정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데, 그 안에 대한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종결이 되고 나면 같이 합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게 지금 유족회의 입장인가요?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예.
○부위원장 신주범 안타까운 게 이것도 지역이기이고 패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평화인권예술제를 처음에는 신원에서 출발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 오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참여를 못 하겠다, 못 하는 이유가 우리 신원의 719위에 대한 어떤 넋을 위로하고 추모를 하는 것 같으면 되는데, 거기다 민간인 학살이 추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분들 넋을 똑같이 위로하겠다, 그래서 그 분들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은 틀리다는 쪽이고, 또 그게 혹시 자칫 잘못되면 보상금이 따르는 특별법 제정에 악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소장님, 기이 사업소 안에 유족회 사무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17회부터는 참여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죽음은 다 똑 같은 것입니다. 어느 죽음 당연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사업비가 약 200억 가까이 되는 거창사건 희생자 위령사업을 추진하는 데 정말 담당자 여러분께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 준공식도 원만하게 잘 치러서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추모공원 사후관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이런 때 근무 요령은?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2명이서 근무종료 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평일날은?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평일날은 같이 하고 있고.
○신현기 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수가 총 몇 명입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정원은 12명인데, 지금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공익요원은?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공익요원은 없고, 청경 2명 있고.
○신현기 위원 왜 없어요?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지난번에 관리상에 문제도 상당히 있고 해서 요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신현기 위원 당초에 예산까지 세워진 것 아닙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예.
○신현기 위원 근무체계가 평일보다는 공휴일 위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휴일 날 아무래도 추모공원에 관람객이 많이 온다고 보는데.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예, 2명 정도 하면 우리가 불편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평일 인원을 줄이고…….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평일날은 일반 근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같이 근무를 하고, 휴일이나 토요일 오후에는 다른 업무가 없기 때문에 관람객만 유치를 하기 때문에 2명 하면 충분히…….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일날보다는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날을 정상근무를 하고, 그 익일날로 공휴일을 정해서 쉬거나, 일요일날 정상근무를 하고 월요일날 쉬는 날로 정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운용하는 게 관람객들한테 유리하다고 보는데, 지금 박물관이나 근무형식을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있습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예, 월요일날 휴관하고, 일요일날 개관하고…….
○신현기 위원 추모공원도 그런 식으로 운영되어져야 되지 싶은데, 방법을 한번 다시 연구를 해 보기 바랍니다.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지난 준공식 후에 한 3일이 지났나, 모임이 있어서 친구들하고 거기에 가보자 해서 10여명 가봤는데, 추모공원 기념탑 앞에 수목을 벌써 잘라낸 곳이 있더군요.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예,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준공식을 한 지 3일이 지났는데 주변에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또 거기에 전시실에 가서 다른 관람객들도 있었고, 한 시간 가까이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거기 나오는 방송도 들어보고 해도, 데스크에는 아무 직원도 없고, 오는 사람들 싸인 등록하는 그런 서류만 있고, 데스크에 직원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누가 보고 가거나 말거나 아무도 나와 보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시작하면서부터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싶은데…….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 자른 그 부분은 식재할 당시에 뿌리상태, 수관하고 맞추려고 잘랐는데, 다 캐내고 올바른 수목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시실 근무부분은 지금까지 인력도 모자라고 해서 군수님한테 인원요청을 해서 조치 중에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철저히 검토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거창사건 추모공원 자체는 전국에서 사실상 6·25 전쟁 시 군인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민간인에 대한 유일한 추모공원인데, 전국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오는 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야됨은 물론이고, 관리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 만큼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근무 요령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휴일은 정상근무를 하고 익일날 휴일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근무형태도 한번 조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거창사건 묘역관리 사업소 소관의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을 하고, 특히, 추모 공원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총무위원회에 소속된 10개 실·과·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다 받았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궁금한 점이 다소나마 해소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올해도 40여일 남짓 남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군정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군수가 원활하게 군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당부하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참조)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부록에실음)

---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이현영이종봉정화석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양경주
○출석공무원(2인)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박정갑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