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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11월16일(화)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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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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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군수제출)
0 행정과
0 자치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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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신주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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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군수제출)
○위원장대리 신주범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과와 자치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관련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허원도 제가 행정과장직을 겸직하게 되어 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저희 행정과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자치행정력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생산적인 조직 운영과 또 경영원리 도입으로 열심히 일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해왔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공정한 인사 기준원칙에 의한 인사운영으로 안정된 조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인사 운영 사전 예고제를 3회를 실시하고 또 승진 다면평가도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6급 공무원 정원 책정 비율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일반직 6급 정원이 지금 현재 26%로 되어 있는 것을 27%로 상향조정하고, 따라서 7급 정원을 1%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7급직이 상당히 적체가 되어져 사기앙양책으로 장기 근속 7급에 대해서 승진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 줄이는 인원이 8명 됩니다. 정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인사운영을 했습니다. 본청 전입을 할 때 소양고사 우수자, 또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중요 부서에 배치하는 등 실적에 따른 인사운영을 해왔습니다.
또 우수 인력 확보와 적기 인원 충원을 위해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담당을 4개를 신설을 했습니다. 혁신분권, 평생교육, 가축위생, 방문보건 이렇게 담당 4개를 더 신설을 했고, 또 신행정 수요에 대한 정원을 37명을 더 보강을 했습니다.
또 결원에 대한 충원으로 63명을 금년에 신규 인력을 임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내에 평생교육업무 담당 평생교육사를 한 사람 11월중에 임용을 할 계획입니다. 모든 절차를 다 마치고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또 주차단속 기능직 2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현재 시험절차를 마치고 앞으로 절차 진행 중에 있어서 12월중에는 임용이 될 계획입니다.
다음 32페이지,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결속강화입니다. 공무원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 교육을 금년에 46개 과정에 436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학원, 컴퓨터 학원, 또 직무와 관련한 사설학원에 수강을 받을 때 그 수강비 지원도 150명을 했습니다.
또 직원 일체감 조성을 위한 조직활성화 훈련을 전 직원이 5개 팀으로 나눠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 공직자 해외 배낭여행을 88명을 실시를 했고, 또 공무원 표창도 13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전문 행정인 양성 교육 훈련을 앞으로 52명 더하고 또 외국어 정보화 능력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우수 모범 장기 근속 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시찰도 이 달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화합과 군정 참여도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군민 화합 이벤트 행사로서 군민의 날 행사를 추진을 했고, 8.15 군민화합 건강 달리기 대회도 했는데, 2,500여 명이 참여가 되었습니다.
또 감악산 해맞이 축제도 1월 1일날 했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군정에 반영하는 시책으로서 읍·면 순방을 통해서 지역현안과 건의사항 수렴도 81건을 수렴을 해서 현재 완료되었거나, 또 처리 중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주요 사건·사고에 대한 조기 수습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정 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선거가 3번 있었습니다. 법정 선거를 무난히 잘 마쳤습니다.
그 외 민의를 받드는 행정 서비스 실천으로서 군민 운영헌장을 18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열린 군수실을 운영을 해서 고충사항을 835건을 접수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공무원 복지분야입니다. 일·숙직비를 종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지급했고, 시간외수당도 3시간 정도 늘렸습니다.
심신단련과 친목 도모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동호인 클럽도 12회 87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 외에 상조회, 또 가계안정자금 등 대부도 추진을 했고, 구내식당도 내실 있게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한마음 체육행사도 이 달부터 다음 달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노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사 상생을 위해서 공동 노력을 했습니다. 정기협의회도 가졌고, 또 전용 차량, 복사기 등 운영장비도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복무자세 확립입니다. 정례회 조회 시에 공직자에 대한 교육, 당직 근무 강화, 복무 점검, 주 40시간 토요 휴무제에 따른 대군민 홍보도 실시를 했습니다.
자료관 설치 및 기록물 전산화입니다. 현재 지하실 문서고에는 3년 이상 보존 문서를 2만 5,300권 정도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관 문서를 문서고가 비좁고 하기 때문에 모빌랙과 전산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 8,8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더 합해서 모빌랙과 자료실, 전산실 등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국민운동 단체 지원추진입니다. 국민운동 단체 활동 지원분야에서 새마을 운동 지회 또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자유총연맹 지부에 대해서 활동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외에 새마을 문고, 아림기우회 또 적십자 회비 모금 등도 계획대로 추진을 다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먼저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를 종전에 정보통신부에서 하던 것을 저희 군에서 약 40평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통신검사를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금년에 한 50여 건 했습니다. 앞으로 연간 150여 건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 시스템 활성화입니다. 1, 2단계는 금년에 완료를 했고, 주목적은 행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과 또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 업무는 주민등록 지적 등 한 205종이 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주·정차 위반업무에 대한 도로교통으로 변환 작업, 또 시·군·구 행정시스템과 우리 전자결재 시스템의 연계, 또 중앙처리장치 1식, 또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해서 법원등기부 등본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정보화 업무용 장비구입은 금년에 PC가 189대, 프린터 47대를 구입했습니다. 전자 결재 서버 구입도 5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네 번째 정보화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도 완료를 했고, 또 지방행정 정보망 고도화를 위해서 네트워크, 통계, 유해 차단 장비도 6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관광활성화와 사이버 농원 활성화를 위해서 계절별 농산물 생산과 연계한 이벤트 개최를 5회 실시를 했고, 또 찾아오는 거창을 만들기 위한 상설 체험장도 조성 중에 있어서 금년 12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또 전자 상거래 촉진을 위한 사이버 농원 고객관리 시스템 구축도 5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거창군 홈페이지 확대 개발을 위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문화관광 홈페이지 구축을 6월에 완료를 했고, 실·과 홈페이지도 9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군민 정보화 교육에 금년에 405명을 실시를 했고, 법원 등기부 등본 추가 발급에 따른 무인 민원발급기도 3대에서 2대를 더 설치를 했습니다.
종전에 농협과 읍농협, 월천농협 3대가 있었는데, 금년에 군청과 가조면사무소 각각 2대를 더 늘렸습니다.
군민 PC 경진대회도 10월에 개최를 해서 참가인원이 450명 정도 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재외향우회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군과 관련된 향우회는 국내 향우회가 15개가 있습니다. 종전에 7개 있던 것을 13개로 더 늘렸습니다. 직능별 향우회는 서울에 공무원으로 조직된 거목회와 또 도청 아림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향우회가 미결성된 6개 지역에 대해서 조직정비를 해왔습니다. 김해, 통영, 진해, 산청, 함양, 합천, 또 향우회 행사 때 참석해서 군정 설명을 10회를 했고, 향우회 명단 확보 9개 향우회 명단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현재 4개국 65명 정도는 명단을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향우회를 통해서 농·특산물 판매 전략을 펴 나가겠습니다. 주로 재경, 재부 향우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또 향우회 군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재외 향우회에 대해서 재외 향우 자녀가 문화탐방을 해서 고향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국제화 능력 향상 여건 조성을 위해서 저희 군이 현재는 해외 교류를 3개국에 하고 있습니다.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서 미국과 중국 래주시, 또 청소년 교류를 위해서 일본 도토리현 아오야정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공무원 해외연수도 전 공무원의 20%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금년의 추진사항은 미국 산타페시와 자매결연을 위해서 서신 교환, 또 미국 내 추진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아직 성사가 못 된 것은 양 도시 서로 선거 관계 등으로 금년에 시간이 나지 않아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호협정이 체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본 아오야정과 교류는 거창의 중앙교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래주시와의 교류는 일행이 거창 방문을 한번 했고, 우리측에서도 서한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또 선진 국제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공무원 해외연수도 15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미국 산타페시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기로 일본과의 교류도 학생들 서로 교류가 잘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화 재단 등을 통해서 선진 국제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외국 지방 공무원을 초청 연수를 실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금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의 보고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정년도 얼마 남지도 않았고, 군민의 얼굴인 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수고가 많은데, 행정과까지 겸직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세부적으로 모르면 담당 계장님들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31쪽에 보면 6급 공무원 정원 책정 비율을 6급이 26% 에서 27%로 1%가 늘어서 8명이 늘었다고 그랬는데, 8명에 대한 직렬별 배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과장 허원도 직렬별 정원 비율에 따라서 행정이 2명, 농업이 1명, 행정·토목이 1, 행정·세무가 1, 환경·화공이 1, 행정·사회가 1, 의료·보건·간호 1, 그렇게 해서 총 8명입니다.
○신현기 위원 행정·세무, 행정·토목이라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복수직으로서 행정도 가능하고 토목도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운영을 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세무에도 행정이 들어가고, 보건에도 행정이 들어가고, 토목에도 행정이 들어가고, 환경도 행정이 들어가고, 사회도 행정이 들어가고, 그러면 4명하고, 행정이 2명하고 총 6명으로 행정을 6급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행정과장 허원도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은 기술직을 보호하고 가급적 그 직무성질상 기술직이 배치되어야 할 데는 기술직으로 하되, 부득이 할 때 다른 직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문호를 열어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사운영을 할 때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데 그게 인사를 운영하면서 적절하게 한다지만 결국은 보면 전체 인원이 많은 우리 행정직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더라고요, 문호를 열어 놓는 게 아니고 행정직에게 보직을 주기 위한 하나의 핑계거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환경 녹지과장 5급 같은 경우에도 환경녹지 분야는 환경직이든지, 산림직이든지, 그런 직이 자리를 맡아야 되는데, 일반 행정직이 직무대리를 하고 지금까지 있고, 상황들이 자질을 복수직으로 놔 놓으면 항상 행정직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직에 농림이나, 세무나, 보건이나, 토목 이런 데서 좀 현업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환경녹지과장 같은 경우에 지난번 직제 조정을 하면서 그 때는 부득이 하게 현재 행정직이 있지만, 앞으로 조정이 되어 나갈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6급 담당도 일단 정원 책정이 8명을 배분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행정·세무를 했더라도 실제로 세무직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과장 허원도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본청 전입자 명부를 작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등 종합해서 명부를 다 만들어 놓고 그 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순위가 바뀌어지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그것도 꼭 순위 1번, 2번, 3번 그 상황에 따라서 배수범위 내 유동성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령 1번이 되어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전입을 못할 그런 사유가 생길 수도 있고, 승진할 때와 같이 배수범위 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원칙은 그렇다는 얘기겠지요?
○행정과장 허원도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원칙은 그런데 실제 운영을 보니까, 며칠만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승진명부에 있어서 들어왔을까요?
담당 계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행정담당주사 이선우 승진 후보자 명부를 운용을 하는 것은 원칙에 기준하여서 하다 보면 실무 부서에서는 원칙에서 조금 비껴서 운용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읍·면 같은 경우에는 성비관계가 여직원들이 많고 하다 보면, 읍·면별로 형평에 맞춰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전입후보자 명부상의 상위 직원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전입을 원치 않는 경우,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입 후보자 명부 순위에 안 들더라도 참고를 해서 운영을 합니다.
○신현기 위원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때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 군에서 승진해서 나간 지가 50일, 60일 만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몇 년 돼도, 4년, 5년 돼도 안 움직이고 한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불만이, 인사에 대한 불만을 항상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전입자 명부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좀 정말로 충실하게 원칙에 충실하게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타 시·군에서 전입을 들어오면 당연히 읍·면에 보직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기준 자체가, 면으로 보내지도 않고 바로 본청에다 보직을 준 사람, 이런 사람은 원칙에 완전 위배되고,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담당주사 이선우 기능직인데, 사실상 기능직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읍·면에는 기능직 정원이 없기 때문에 사업소에 배치를 한 사례입니다.
○신현기 위원 기능직 말고도 있었어요. 앞으로 정말 원칙에, 기준에 적합한 그런 인사가 운영되어 전체 하위직 공무원들이 활력을 갖고 사기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사를 운영을 잘해야만 하위직 공무원들 사기가 올라갑니다. 그 부분 정말 충실하게 운영을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지금 우리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적지 인력 충원에 환경 변화에 따른 담당을 신설했는데, 4개 팀을 신설하고 또 우리 지난번에 골프팀, 미래산업팀, 대외협력팀 해서 팀을 8개가 새로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업무추진이라든지, 업무의 필요성 이런 것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지금 단계에서 바로 평가한 것은 없고, 신설할 때는 전부 각 과의 의견을 다 듣고 해서 했습니다. 다음 조직 개편할 기회가 될 때, 정확하게 진단을 한번 해보고,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8개 팀이 신설이 되었는데 보면 혁신 분권, 평생 교육, 가축위생, 방문보건, 골프, 미래산업, 대외협력, 장애인 담당, 이렇게 8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 보면 그 당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신설했겠지만, 실제 업무자체가 어느 만큼 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인지, 어느 개인 한 사람이 맡아도 될 수 있는 업무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새로 해보고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필요성을 재검토해서 다음에 조정할 때에는 충분한 그런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얼마 전에 노조 홈페이지를 완전 몇 달 동안 장식을 한 그런 사항인데, 도배를 했었는데, 6급 공무원 평정 부분에 대해서 일반직 6급 공무원들이 평가 결과에 대해서 승진후보자 서열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 계속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어떤 문제들인지, 또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주사 이선우 그 부분은 노조 홈페이지에다 일련의 내용들이 다수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상 승진후보자 명부라 하면 근무성적 평정서열이 사실하고는 배치가 된다, 100%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 차원에서 그 당시 군수권한대행을 하신 부군수님께 최종적으로 협약체결까지를 요구를 하면서 그 당시 관련되는 문서담당자는 훈벌조치하고 승진에서 배제하라는 이런 요구사항과 다면평가 제도에 대한 노조측의 개선사항인데, 이러한 부분의 일련의 사항들이 당장에 고칠 수 있는 사항이나 법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겠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권한대행께서 약속사항으로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새로운 군수가 취임을 하시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는 인사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썽이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약속을 노조지부하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현재 노조 차원에서 요구하는 일련의 사항이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권한대행께서 자기가 한 일을 후임 군수한테 미뤘네요, 책임 자체는,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담당주사 이선우 그 당시 권한대행께서 약속하신 사항은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권한대행 체제에서 당장에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고 새로운 군수님 취임하고 난 이후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미룬 사항은 아닙니다.
○신현기 위원 6월말 현재 평가를 해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자기 책임 하에서 평가하고, 서열명부가 작성된 것을 다음 취임하는 군수 책임 하에서 순서를 조정하고, 인사를 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한다는 그 자체는 자기 책임 하에서 한 것을 차기 군수한테 미룬 것 아닙니까?
○행정담당주사 이선우 승진 후보자 명부가 금년 상반기 같은 경우 7월 31일 기준으로 작성이 된 사항은 새로운 군수님 오셔 가지고 명부 서열 조정은 절대 불가합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자기 책임 하에서 한 승진 후보자 명부라든가, 근무 성적 평가를 해 놓고, 새로운 군수한테 책임을 미룬 것 아닙니까?
○행정담당주사 이선우 책임을 미뤘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신현기 위원 잘못된 부분들을 노조에서 지적을 하고 시정해 달라니까, 새로운 군수가 오면 그 방법들을 찾아서 하겠다는 얘기는 자기 책임 하에서 평가를 하고 서열을 매겨 놓고 다음 군수한테 책임 미룬 것 아닙니까?
○행정담당주사 이선우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제도상이나 업무상에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 내용들을 보면 순위가 20위 밖에 있다가 1위나 이렇게 바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행정담당주사 이선우 절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 사실이 없어요?
○행정담당주사 이선우 예.
○신현기 위원 그러면 순위가 어느 만큼 바뀔 수가 있어요?
○행정담당주사 이선우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본인에게만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아니, 명부에 10번 있다가 1번으로 한꺼번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평가 기준상.
○행정담당주사 이선우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 6급인 경우에 2년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전년도 60%, 그 외 1년은 40% 기준을 해서 2년간 평가를 해서 업무 추진실적을 평가를 한 부분인데, 1년에 2번 하는데 1번 할 때 방금 이야기한 순위가 10번이 1번이 되고 이렇게는 될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데도 보면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면, 완전히 밖에 있는 사람이 상위 순번으로 올라온 것처럼 거론이 되고 했었는데…….
○행정담당주사 이선우 그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행정과장 허원도 내용을 잘못 알고 올린 것입니다.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신현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하고 충분하게 교류가 되고 협력이 되었습니까?
○행정담당주사 이선우 그러한 내용들을 노조에서 요청을 해서 저하고 인사담당자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그 문제 때문에 부군수님하고 노조위원들하고 4차례 정도 면담과 대화가 있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결국은 4차례 정도 직장에 대표인 군수하고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실제 기준대로 책대로 했더라면 한번만 대화를 해서 해명을 해도 그게 진행이 되었을 텐데, 그게 4번이나 했다는 자체는 그만큼 그 사람들이 수용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담당주사 이선우 그 부분이 당장에 해결이 되고 할 사항들이 아닙니다.
○신현기 위원 그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항들을 요구를 해서 수용이 지금 안 된다는 얘기지, 잘못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추진했더라면 바로 해명만 하면 끝이 났어야 될 일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죠.
○행정담당주사 이선우 충분한 설명을 하더라도 노조 차원에서 그 이야기를 안 들으니까, 참고 사항으로 저희는 근무성적 평정 내역은 행정규칙상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노조에서 요구하는 근평 서열을 보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도상으로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는 요구를 하고 집행부에서는 비공개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신현기 위원 서열 자체는 비공개로 해도 당장에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 개인이 요구를 해서 내가 몇 번이다라는 것을 알면 당연하게 순서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것은 공개 안 해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담당주사 이선우 근무성적 평정은 알 수가 없습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만, 근무 성적 평정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근무성적 평정 그 자체도……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인사운영의 합리성이라든지, 공정성이 확보되어 가지고 누가 봐도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그런 평가가 나와야만 우리 직장 내에서 분위기라든지, 사기가 충만해진다는 이런 얘깁니다. 노조에서 공무원들이 그 만큼 불만이 있고, 노조 차원에서도 문제를 삼았다면 어딘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만큼 하는 것이지, 거기에 6급 공무원들이 그만큼 문제를 삼았을 때는, 6급 공무원이 되려면 근 20년 가까이 공무원을 했어야 되는데 평가하는 방법이라든지, 서열 매기는 부분들을 몰라서 그렇겠어요, 다 그 사람들도 기본적인 기준 정도는 다 알고 있지, 알고 있는 사람이 이의를 전체적으로 그 만큼 많은 공무원들이 다뤘다면, 인사라는 것은 자기가 바라는 바대로 안 이뤄지면 다 불만은 가질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이 불만이 있었을 때는 뭔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지, 앞으로 인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공정성과 합리성이 담보가 된 그런 합리적인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만, 그리고 32쪽, 공무원 직무관련이나 교육 중에 부동산 중개사 자격 취득과 관련해서 그런 교육이 있습니까? 그 교육 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앞으로 정년이 가까운 사람 중에서 희망을 받아서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정년이 가깝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정년이 몇 년 남았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정년이 가까워지는 사람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 연수를 정하고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정년은 6급 같으면 57세이니까 아무라도 50살도 가까워 졌다고 볼 수 있고, 전체 시작할 때 20살에 시작했으면 50살도 7년 밖에 안 남았으니까 가까워 졌고, 40살도 가까워졌고 그렇게 볼 수 안 있습니까?
그런 기준도 없이 희망하면 되는 것입니까? 과목을 개설했을 때는 퇴직을 앞둔 사람들의 노후대책으로서 그런 것을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지금 3사람이 갔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50살이 넘고 삼사년 남은 그런 사람들이 갔습니다. 꼭 몇 년 이상 그런 제한은 없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보니까 수승대 관리 소장이 하절기 성수기를 앞두고 교육을 갔다고 그래요, 교육 과목이 무슨 교육을 갔느냐고 하니까, 부동산 중개사 자격취득하는 데 거기 교육을 갔다고 그래요.
수승대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되면 그 유명한 거창국제연극제나 또 거창으로서는 제일 관광지로서 많은 관광객이 오는 그런 중요한 자리인데, 중요한 관광철을 앞두고 그런 사람을 그런 교육을 보내서 되겠어요?
대상자 차출하는 데도 정말 신중하게, 희망한다고 다 보내서 되겠습니까? 그 사람 곧 정년 퇴직을 하거나 명예퇴직을 할 줄 알았더니 중요보직을 받아 가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생 차출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요. 희망한다고 보내서는 안 되고, 사실상 행정과장님께서 겸직을 하니까 따지기도 뭣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정말 행정과 업무는 700여 공무원들의 사기하고 직결되고 그 사기는 우리 군민들한테 행정서비스로서 당장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신중하게, 정말 이 업무를 하나 추진해서 공무원한테는 일개인일지 몰라도 돌아오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온다고 생각하시고, 인사를 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성이 확보되는 그런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노동조합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고, 공무원 노조가 상당히 쟁점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 주간지 신문에 실린 공무원 노조에서 거창 군민들한테 보내는 글 읽어 보셨습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예.
○정종기 위원 어떻습니까? 느낀 소감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저도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공무원 후생복지, 권익 향상을 위해서 주장하는 것은 일리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군민을 담보로 파업까지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결과적으로 군민들의 저항, 그런 뜻에 따라서 파업까지는 가지 않은 데 대해서 옳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종기 위원 과장님도 노조 문제가 되어 상당히 말씀을 아끼고 조심스럽게 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를 거론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거창군청 공무원들 대다수가 거기 자의든, 타의든, 노조라는 울타리에 전부다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인데, 부분적으로는 노조에서 주장하는 게 노동운동 차원에서는 백번 옳은 소리입니다. 맞는 소리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정은 안 할 것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문에 실린 글들을 보면, 성공하면 일을 하고 성공 안 하면 일을 안 하겠다, 한 마디로 공갈협박성 글들을 거창 군민들 앞으로 보내는 글이 실렸는데, 물론 최후 파업 여부를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는, 그 판단 자체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도 보면, 협의 및 지원이라는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노조운동하는 데, 공식적으로 지원해 준 부분들도 있고 한 건데 이번에 그런 어떤 글들에 대해서 지상에 실린 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그것은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문제인데 앞으로 협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또 법에 명백하게 위법사항이 있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적의하게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좁은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라고 하는 게 어떤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정으로 얽혀 가지고 선·후배간에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지역사회입니다.
지역사회에 지금까지 흘러온 정서를 지켜 가면서 서로 자기 모양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최선의 길을 집행부에서도 잘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사 선거다, 군수 선거다, 치르면서 우리 지역신문을 통해서나 또 지역 여러 사랑방 여론들이 공직사회를 보는 시각이 별반 좋지를 않습니다. 전부 기강이 해이해져 있다, 좀더 심하게 말하는 분들은 조직이 완전히 와해되어 있다, 상당히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다시 추슬러 갈 계획이 있는지 오늘같은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저희들이 볼 때는 조직이 그렇게 와해되고,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새 군수도 들어오시고, 이번에 노조활동과 관련해서 홍역을 치르고 해서 이 달 내로 아까 보고를 드린 내용 중에 가족과 같이 체력단련을 위한 단합행사도 하고 교육도 실시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종기 위원 좀 예산투자가 되더라도 직장이라는 게 조직이 살아 가지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직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모든 일에 능률도 오르고 하는 것이니까, 군민들이 군행정을 보고 군청 조직을 보고 참 답답하다, 그런 심정을 안 느끼도록 활기찬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문제 아까 한참 거론을 했었는데, 우리가 대기업 총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을 채용할 때, 유명한 술사들, 사람의 관상을 잘 보는 술사들을 뒷 장막에 앉혀 놓고 사람을 채용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많이 전해듣고 있는데, 어떤 원칙은 안 있겠습니까?
특히 허가민원 부서 같은 데는 원칙을 따지면서도 그 사람의 성격 같은 것도 조금은 인사에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인사에 지금까지 고려된 적이 있습니까?
가령 좀더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허가 민원 같은 데는 사람이 좀 여유있는 사람이 앉아야 되는데 평소에 타고난 체질적으로 그렇든지, 어떻든지 간에 신경질적인 사람이 다른 인사조건이 다 맞았다고 해서 그런 신경질적인 타입의 사람이 허가 민원업무를 맡았을 경우에 똑 같은 일을 추진하는 주민 입장에서 얼마나 고달픈 일들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인사에도 반영을 합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그 업무에 한정된 직이 있을 때도 있고……
○정종기 위원 물론 전문기술직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전문기술직이라면 그 안에서도 가려야 되겠지만, 어떤 전문직을 떠나서 아무라도 볼 수 있는 업무라고 했을 경우에…….
○행정과장 허원도 그것은 지금까지도 개인 인성을 보고 적의하게 배치하는 중에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배려가 되었었다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죽 살펴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넘어 온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인사 때에는 특히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한 허가 민원 부서의 업무는 한마디로 시도 때도 없이 성질이나 부리는 그런 신경질적인 타입의 공무원들을 그런 업무를 배제하도록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신현기 위원님도 말씀을 했었는데,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6급 공무원 정원 책정 비율을 조정을 했는데, 8명 중에서 행정, 농업, 토목, 세무, 화공, 환경, 사회, 의료, 간호 이렇게 있는데 이 외에 지금 적체되어 있는 직렬들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있지요, 이렇게 배정한 것은 대체로 현상적으로 참작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7급으로서 10년 이상된 직을 죽 뽑아 보니까, 행정직이 13명이고, 세무, 농업, 간호는 한 사람씩, 보건이 7명, 토목이 5명, 지적·기계 1명, 이렇게 해서 한 24명 정도가 됩니다. 9년 이상 된 사람도 이런 비율로 되어 대체적으로 전체 공무원의 정원 숫자 비율이 있습니다. 직렬별로, 그것과 장기근속 현재 되어 있는 인원, 이것을 다 감안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이게 규정에 있는 게 아니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근무하시는 민원실 같은 경우, 지적직 10년 이상 된 직원이 안 있습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거기는 빠졌네요?
○행정과장 허원도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행정·지적 6급으로 이미 한 명 되어 있는 것을 행정은 빼고 건축·지적 복수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행정에 굳이 지금 현재 세간에 이야기가 되는 것도 행정에 2명 해서 딱 못 박아 놓으니까, 지금 현재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고, 또 능력 위주로 승진을 시켜 줄 것 같으면, 이 분들 전체 지적 아니고 다른 9년 현재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실제 정원 TO가 없기 때문에 꿈과 행복이 보장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복수직으로 다 이것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에 2명 이렇게 딱 놔 둘 것이 아니고 행정·지적이든, 또 행정과 다른 직이든, 복수직으로 해 놓는 것 같으면, 다음에 인사권자가 승진의 폭도 넓어질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분들도 안 계실 것 같고, 열심히만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사기진작에 그게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앞전에 신현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장기 근속 모범 우수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지요?
○행정과장 허원도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이것은 어디로 가기로…….
○행정과장 허원도 이 달 중에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주도를 해왔는데, 금년에는 일단 희망도 받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금강산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희망을 받는 중에 있는데, 보고 제주도나 금강산, 두 개 중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의회에서 그 때 안을 제시한 것도 금강산쪽으로 안을 제시를 했는데,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열린 군수실을 운영을 해서 군민생활 고충 민원 처리를 835건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것을 잘 했다고 써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허원도 군수실에 찾아 온 분은 대체적으로 고충이 있어서 오는 민원입니다. 그것을 다 들어서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하는 것도 있고, 즉석에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체로 민의를 많이 수용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참 안타깝고 힘이 빠지는 사항인데,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인들이 절대 처음에 군수실을 찾아가지는 않겠죠, 아무리 민선이고, 군수를 내 손으로 뽑았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허가사항이라든지, 고충있는 부분을 찾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먼저 담당자를 접했겠죠, 안 되니까 군수실을 찾아갔다, 군수실에 가니까 다 되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일입니다.
○행정과장 허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없을 것인데요?
○위원장대리 신주범 지금 현재 835건…….
○행정과장 허원도 처리는 이렇게 했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을 된다고 했다는 그 말은 아니고.
○위원장대리 신주범 바꿔 생각하면 군수실에서 되는 것을 1차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은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안 되는 것을 군수실에서 되었다는 것도 문제이고…….
○행정과장 허원도 그런 것은 극히 없을 것인데요.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면 법상으로 당연히 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안 해 줬다 얘기잖아요, 문턱이 그 만큼 높다는 얘기잖아요?
○행정과장 허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래서 과장님,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군수실로 들어와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저는 한 건도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건도 없어야 만이 실질적으로 문턱이 낮아지는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게 군수실 자체가 막말로 장사가 잘된다고 하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도 그렇고 또 단체장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38페이지에 보면, 지금 읍·면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무튼 이번 민선 들어와서 정보통신 쪽으로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 홈페이지도 그렇고, 우리 군 홈페이지도 그렇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지금 읍·면 홈페이지가 있는데, 과장님, 행정과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행정과장 허원도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지금 현재 우리 전 공무원들이 읍·면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50% 정도는 모른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만들어 놓은 것 사후관리 안 하는 것 같으면 예산낭비고 다 사장되고 마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홈페이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읍·면·실·과 홈페이지, 진짜 무성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만 현재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9월에 오픈되어 우리 홈페이지에 링크를 시켜 놓았는데,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허가를 올해 연말에 50건 정도 될 것이고, 내년도는 한 150건 정도 추정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전담공무원이 현재 있습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예, 통신직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통신직이 있어요?
○행정과장 허원도 예, 3명이 있어서……
○위원장대리 신주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리고 해외 교류 건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미국 산타페 시하고 중국 래주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매결연은 안 되었고, 국내 교류 같은 경우 향우회를 의존하고 있는데, 국내 자치단체하고 결연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전남 곡성군하고 서울 강동구하고 2개 결연을 맺어 왕래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서울 강동구요?
○행정과장 허원도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저는 서로가 이익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현재 국내 교류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죠?
서울 강동구 같으면 분명히 농사 못 지을텐데, 우리 농산물을 전적으로 팔아 준다든지, 그 분들은 웰빙바람 타고 거창을 관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서로 좀 적극적인 자매결연이 되었으면 싶고요, 특히 경남 거제같은 경우도 우리 거창하고 연관이 많다 아닙니까? 고려 몽고침입 때 행정을 이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제창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아무튼 국내 교류, 자치단체하고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 홍보, 판매 이런 데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을 하시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주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자치지원과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입니다. 2004년도 저희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센터 설치입니다. 추진사항은 금년도 3개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했습니다.
2003년도 이월사업으로서 고제면에 설치를 해서 5월 25일날 사업을 완료해서 개소를 했고,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북상과 가조면에 설치를 해서 지금 11월 24일에 가조면에는 개소식을 하고, 북상면은 11월 19일 내일 모레쯤 되겠습니다. 그때 개소식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설치 사업비는 5억 8,500만원이 소요되어 지금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제면이 1억 5,000만원, 가조면이 2억 7,000만원, 북상이 1억 6,500만원, 사업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남상면과 남하면에 주민자치센터 설치하는 것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3억 5,000만원을 현재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금년도 주요운영사항은 주민자치 위원회 회의 개최를 8회를 했고, 노인 건강증진실이라든지, 어린이 공부방 외 10종에 약 110회 정도 8,300여 명이 참여가 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을 5월 7일날 40명, 북상면, 가조면 주민자치 위원과 공무원 해서 40명이 진해시 덕산동 주민자치센터와 김해시 주촌면 주민자치센터를 벤치마킹을 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를 10월 20일과 10월 21일 1박 2일 동안 32명이 제주도 탑동에서 개최한 데 다녀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11월중에 선진자치센터 벤치마킹을 한번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세 번째로 군민평생교육 내실운영·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평생교육은 군민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 부여로 선진의식을 함양하고 군민을 위한 평생 학습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도시로서의 열악한 지방학교의 교육여건 향상과 거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서는 먼저 거창군 평생교육원 내실 운영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으로서 연중 운영되는데 거창전문대에 위탁운영을 하면서 금년도 15개 과정, 약 3,300명이 교육을 참여되었고 현재 하반기 교육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으로서 평생교육 전담팀 설치를 3월 20일날 저희 과에 설치가 되었고, 거창군 평생학습 조례를 7월 19일 제정을 했고, 평생학습 협의회 구성 및 회의개최를 12명으로 구성을 해서 회의를 1회를 했습니다. 또 군민의 욕구 조사를 위해서 지금 용역을 의뢰를 해서 12월에 납품 예정으로 되어 있고, 평생 교육사 채용을 1명, 지금 면접까지 마쳐서 11월 20일 경에 임용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선정 지원은 사업비 4,300만원을 지금 투자를 해서 11개 단체, 11개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현재 교육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 교육현장도 방문을 해서 격려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12월 하순경에 운영 평가 발표회 개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으로서 사업비는 4,000만원인데, 이것은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34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학교별로 관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46페이지, 특화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선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서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8월에 교육인적자원부의 우수 프로그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은 봉사단체에서 추진하는 이혈 건강과 또 문화센터에서 추진하는 국악 아카데미, 이 2건이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4,000만원을 예산을 받도록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000만원은 금년도에는 집행할 수 없고,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축제 참가입니다. 사업비가 3,000만원을 들었는데, 제주시에서 9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4일 동안 제주시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학습관련 내용과 군정부분에 대해서 홍보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4일 동안 참가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면 단위 평생학습 육성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이 책자를 만들기 전에 계획이 된 것인데, 현재로는 7개 면에서 10개 프로그램을 해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지금 약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세미나 개최입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세미나를 10월중에 한번 개최를 해서 앞으로 평생학습도시로서 또 운영적인 면, 또 프로그램 개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기회를 갖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 조성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서는 특성화 대학 육성 지원입니다. 거창전문대하고 거창기능대 2개교에서 금년도 2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거창전문대에 1억 5,000만원, 특성화 사업비로 5,000만원, 학교환경개선 사업비 1억 해서 1억 5,000만원, 거창기능대에서는 7,0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통합강의실 구축사업비에 5,000만원과 로봇축제사업에 2,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우수 초·중·고교 육성지원입니다. 학교 환경개선 사업으로서 각 학교에 교육시설이라든지, 기자재, 급식시설 등 사업비 지원사항인데, 3개교에 8,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대성고등학교는 운동장 하수구 설치 부분, 거창산업과학고등학교 2,000만원, 혜성여중 3,000만원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고, 또 우수 고교 혁신사례 발표회를 중앙청사,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중앙청사에서 한번 했고, 엊그제 행사가 끝났습니다만 부산 백스코에서 혁신박람회가 개최되어 발표를 했습니다.
또 교육을 위해서 해외 교육도시 연수 저희들 직원 1명이 일본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부분입니다. 금년도 민방위 교육은 상반기에 1,328명, 하반기에 지금 11월이 됩니다만, 11월 2일부터 11월 19일까지 1,355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완료되었고, 하반기 미 이수자에 대해서는 오늘과 11월 24일날 2차에 걸쳐서 보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 부분에 대해서는 민방공 대피훈련을 4월과 10월에 두 번 했고, 군단위 방재훈련을 3월과 7월에 2회를 했고, 마을단위 훈련은 9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남상, 남하, 주상 3개 면에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각 3회씩 훈련을 했습니다.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 참가도 통영에서 실시를 했는데, 저희들 관계 공무원이 20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공익요원 관리 부분입니다. 공익요원은 저희들 군에 63명이 각 부서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익요원들의 근무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이런 것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자로 경제과에 교통질서 괘도요원 15명 있는 친구들을 읍·면에 분산배치도 시키고, 그렇게 좀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어떤 부서에서는 공익요원이 필요한 부서도 있고, 어떤 부서에는 공익요원이 필요 없다는 부서도 있습니다만, 이 공익요원이 거창군에 전부다 주소를 둔 거창 군민들입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공익요원으로서 배정이 된 부분을 저희들이 받지를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이나 실·과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배정을 해서 이렇게 근무를 시키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3,158만원 2,000원을 지원을 했는데, 예비군 육성에 약 2,000만원, 예비군 향방훈련 지원, 간식비라든지, 동원훈련 부분에 590만원 정도, 예비군 중대 전화사용료 보전 관계, 이 부분은 행정전화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전투장비 및 시설 보강에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각 읍·면 중대에 작전용 목진지 구축 부분에 1,550만원, 군부대, 전의경, 공익요원 명절 위문해서 56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농촌형 소화전 설치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사업 대상지를 109개소를 선정해서 소요사업비는 1억원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1월중으로 109개소를 전 개소 완료계획에 의해서 현재 100여 개 정도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후 사후관리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설치를 거창군 의용소방대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관리 주체는 각 마을에서 하고 운영 지도는 거창군 소방대하고 의용소방대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운영 지도도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 전 설치 개소에 일제 점검을 소방서하고 같이 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120 봉사대 운영 내실화 부분입니다. 120 봉사대는 연중 무휴 우리 관내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불편 사항을 신고 접수를 해서 즉시 즉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리, 특히 민원이 많은 부분이 가로등 부분이 많습니다. 안전 점검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0 생활불편 사항 접수 처리한 것이 3,356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가로등 관리 부분에서는 농촌 가로등 신설이 98등에 6,900만원, 한들 가로등 정비입니다. 좌우 가로등 설치가 63등에 1억 4,250만원, 장팔리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입니다. 49등에 7,600만원, 농촌 가로등 정비, 이 정비는 이설이라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입니다. 59등에 4,800만원, 가로등 수리 부분 1,971건에 2,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수리 부분은 전구가 나갔다든지, 센스가 고장났다든지, 여러 가지 소소한 소수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내 가로등 안전 점검을 3월과 6월 전체 대상으로 해서 2회를 했고, 점검 결과 111등이 잘못된 게 있어서 또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로등이 필요는 하지만 저희들 관내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농작물에 피해가 많다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주 피해가 많고 민원이 많은 부분은 8월말부터 9월말까지 결실기 동안 소등조치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켰습니다.
다음 53페이지, 120자원봉사대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입니다. 자원 봉사대는 '97년도 3월에 발족을 해서 현재 58명의 자원봉사대원이 위촉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면 단위 산간 오지 마을 순회봉사 활동을 지금 현재까지 14회에 964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사랑의 집짓기 사업, 조립식 주택을 2동을 지었는데, 사업비는 약 2,6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수혜 대상자로서는 상반기 3월에는 남상 임불 마을 이상역 씨 댁을 지어 주었고, 9월에는 마리면 말흘리 원말흘 마을 심금옥 씨께 수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58명 전원을 상해보험에 가입을 시켜 드려서 봉사활동 시에 사고에 대비를 시켰고, 선진지 견학을 11월 14일날 발족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버스 2대를 임차를 시켜서 삼천포와 남해를 다녀오셨습니다.
또 봉사활동 200시간이 넘는 봉사자에 대해서는 인증패를 수여를 하고 또 연말에 감사패와 사랑의 집짓기 준공식 때 거기에 적극 협조하신 분에 대해서 감사패를 주고 있습니다.
이상, 2004년도 자치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자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보고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입니다. 농어촌 소화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농어촌 소화전 사후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민원이라든지, 불편사항은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정화석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각 마을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호스도 없고, 소화전 설치한 연도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
○정화석 위원 2001년도 소화전 설치한 것은 지금 겨울이 되면 얼어서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각 마을에서 보니까, 교체를 해달라, 면으로 건의도 하고 이랬는데,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호스는 지금 보면 각 마을에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호스는 왜 없어지느냐 하면 그 때 당시 이장들이 그 호스가 좋다 보니까 논에 양수기 물퍼는 데 사용하려고 찾아보니까 논들에 있더래요, 그런 부분 관리가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잘 사후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정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저희들한테 이런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하면 즉시 어떤 수리를 한다든지, 이것 설치를 해놓고 물이 안 나온다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런 것 즉시 대처를 했을 텐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읍·면에 파악을 해서 금년 겨울에 어떤 화재 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호스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설치사업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호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산도 그렇고 해서, 이게 전 마을에 설치가 되면 호스는 상시 보관물품으로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더 연장해서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쪽으로 예산확보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호스가 논에 있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것은 관리가 안 되었다는 얘긴데, 앞으로 관리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분실되는 사례가 없도록 면에도 철저히 점검도 하라고 하고 마을에서 책임자인 이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 이런 책임자 분들한테 독려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봉 위원 이종봉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제면에 자치센터가 1억 5,000만원 지원이 되어져 공사를 하는데, 주로 면사무소 청사위주로 공사 금액이 지원이 되어져 가지고 실질적인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백신종 도의원께서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지금 복지회관에다가 어린이 공부방, 노인들 시설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자금이 아직도 도착되지를 않아서 공사는 시작했습니다만, 동절기 어린아이들 난방관계 이런 것 때문에 면장님이 굉장히 애를 써서 보온시설을 구들을 놓고 있고, 또 그 시설을 보니까, 시설 자체가 어린이들 보호차원에서 나무로 하고 있는데 모서리라든지 이런데 다칠 우려도 있고 해서 제가 지적은 했습니다만, 거기 필요한 부수적인 자재 이런 자금이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면장이 걱정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일부 찬조를 하고, 협찬을 하는 이런 입장인데, 지금 농촌이 어려운 실정에 결국 주민들을 위한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다시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이런 불합리한 관계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필요한 자재 요청하는 것을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아림제 행사 때 그 날 향토예비군 방위 훈련이 소집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체육행사가 거창군에 얼마나 중요한 체육행사인데도 불구하고 관하고, 군하고, 민하고, 여기 보면 협의체 운영 이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 군수가 부재중에 있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훈련대상자들이 거의 면 단위 선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류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되지를 않고 방위체제가 이런 식으로 삐걱거려서는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앞으로 훈련소집 일정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그런 중복된 피해가 되지 않도록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감사합니다. 고제면 자치센터 추가 사업비, 도의원님이 특별히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금시초문으로 듣는 이야기인데, 제가 도의원한테 한번 사항을 파악을 해보고 도비를 빨리 받도록 저희들 노력을 할 것이고, 솔직한 얘기지, 읍·면의 자치센터 설치는 행자부에서는 사업비가 어떻게 시설을 하든지 간에, 1억 기준으로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45% 4,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저희들 실제로 시·군에서 하면서는 1억 가지고는 주민들이 최소한의 요구하는 부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외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군비를 부담해서 해도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전체 그런 시설 개·보수를 할 수가 없고 또 주로 모이는 곳이 면 청사 위주로, 복지회관도 면 청사 주변에 있고, 또 면 청사 내에 어떤 이층이라든지, 활용할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된다든지 하면 많은 사업비도 확보도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훈련관계, 이것은 저도 그 때 이런 불만을 가졌습니다. 군민의 날 아림예술제 하기 전에 읍·면에 향방훈련 통지가 와 가지고 조금 전에 이 위원님 하시던 말씀대로 출전선수가 훈련에 임해야 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 이 부분은 군부대에서 어떤 사단이라든지, 이런 데 지시에 의해서 훈련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고 피해서 훈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이종봉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이종봉 위원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이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농촌 소화전 설치사업 관계, 사후관리에 대해서 정화석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소화전 개소 당 호스가 길이가 몇 m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15m.
○신현기 위원 15m짜리가 몇 개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3개.
○신현기 위원 그럼 총 45m지요, 이게 45m하면 바로 그 주변에 옆집밖에는 안 닿아요, 호스 길이가, 그래서 45m 가지고는 너무 짧다, 바로 옆집밖에는 안 닿아요, 그래서 최소한 150m 이상은 확보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들고, 지난번에 가북에 불이 나서 실제 활용을 해 보려니까 길이가 짧아서 활용 아예, 설치한 옆집 불 안 나면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확대해서 계속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 단위로 이미 설치한 데는, 마을 단위로 2개씩 한 데도 있고, 3개씩 한 데도 있지만, 마을 단위로 호스 길이를 최소한 여분을 150m 정도는 할 수 있게끔, 마을 단위로 여분을 좀 줘 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면 보관하고 있던 것을 가져가 바로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로는 금방 금방 가능하니까, 실제로 면에 몇 개 갖다 놓았다고 하는데, 면에 갖다 놓은 것 가지고는 활용이 안 됩디다. 실제 써 보니까, 내년도에 확대를 하면서 마을 단위로 호스 여분을 좀 준비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많이 확대하는 방법도 좋지만 그게 우선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년 예산확보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이 2001년도에는 1마을에 1개 꼴로 했는데, 한 개 해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 당 최소한도로 3개 정도는 해야 만일 방금 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 호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못했으니까 3개 정도 되면 가까운 데 소화전을 이용하면 3개를 연결하면 최소한도 120m, 130m가 나오기 때문에 불끄는 데 큰 지장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읍·면에 신청을 받으면서 마을단위 1개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으니까, 최소한 꼭 안 되면 2개 이상을 신청을 해라, 이렇게 지금 권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별도의 호스 구입비 관계 이 부분도 저희들 안 되면 이번에 당초 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노력을 해서 구입 지원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120 봉사대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인데, 사실상 120 봉사대 역할이 엄청 크게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가로등이라든지, 개인전기 부분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을 신고하면 바로 즉각 해주는데, 전화신고하면 기간이 얼마정도 소요되어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지금 현재 기동팀을 현장팀을 2팀, 접수하는 팀, 그래서 4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천면에 현장에 나가 있었다, 그래서 마리쪽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즉시 되는데, 어떤 멀리 떨어진 가조라든지, 가북이라든지, 그런 곳일 때는 다른 팀이 현장에 있는 곳을 봐서 연락을 해서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항이, 민원처리하고 있는 부분이 빨리 종결되었을 때는 쉽게 다시 재투입을 해서 민원이 해결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당일 날 현장확인이라든지 해서 또 이튿날 현장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소소한 이런 부분은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당일에 안 되면 그 다음 날에라도 해결된다는 얘기죠?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신현기 위원 그래서 내가 시험해 본 것은 아니지만, 당직실에다 120 기동대 팀에 연결하라고 하고 신고를 한번 해봤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해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지역 신문에 사진이 실리고 나가니까, 그 이튿날 즉각 해결됩디다.
이게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120 봉사대인가, 의문을 가지고 이게 운영방법을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싶은데, 당직실에다가 분명하게 어디 몇 번지에 사는 누구입니다라고 까지 신고를 했는데, 그 결과가 그렇습디다.
시외버스 정류장 앞에 그게 태양열 가로등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메기" 태풍 때에 쓰러진 게 많았는데, 그것 정비는 언제합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그냥 있던데.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그 부분은 접수와 동시에 소관에 지역경제과 소관이라서 지역경제과로 이첩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보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신현기 위원 아직까지도 보니까 수해 난 지도 오래 되었는데, 복구가 되지 않더라고요.
예, 120 봉사대가 역할도 크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불만이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좀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지금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전문대학 위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전문대 위주가 아닙니다. 전문대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우리가 위탁을 시켜 놓고 계획했던 부분이고, 지금 금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각 단체라든지, 유관기관에서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각 학교에 있는 체육관 시설이나 또는 다목적 교실 같은 경우를 군민들이 연중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한번 고려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신현기 위원 다목적 교실, 즉 체육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일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거창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 지원 프로그램 사업에서 금년도 4,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창초등학교에도 다목적 교실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교육행정이 지방자치로 넘어 오지를 않은 이런 상태에서 학교 시설이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도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오픈되지를 못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들은 그 시설을 사용하는 우리 지역민들이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민들 건강 증진이나 여가선용, 좀 더 넓게 해석을 하면 그것도 전부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같이 안고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니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그런 부분에서는 학교 교육청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이 사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오픈할 수 있도록 저희들 권유도 하고 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리고 우리 거창, 관광도시 교육도시 지금껏 이야기를 해 나오고, 또 교육문제는 조금 전에 거론한대로 평생학습도시로서까지 지정을 받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거창교육을 지금까지의 위상 그대로 지켜가기 위해서 가장 주안점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상당히 정 위원님께서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솔직한 얘기지 작년도 교육도시로서 지정을 받고 그래서 금년도에 직제가 신설되어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업무가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초기단계에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욕구조사도 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현재 방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거창이 교육도시로서의 어떤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와서 상세한 말씀은 못 드리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든 간에 앞으로 교육 특구로 일단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교육 특구로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색다른 것이, 좀 뛰어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론 관내 거고라든지, 대고라든지, 이런 우수한 학교로 인해서 상당히 자율학교 지정도 받고 해서 교육도시로 명성은 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인 사업 분야에서는 아직 미약하고 이래서 앞으로 영어마을 조성이라든지, 아시겠습니다만, 연극관련해서 또 영어 연극 그것도 도비 받아서 한다고 하고 그래서 영어마을 조성 부분, 이것도 지금 도에다가 지난번 지사님 공약사업이고 이래서 신청은 일단 해놓았습니다.
저것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타 영어마을 조성한데 기획실하고 저희들 직원하고 벤치마킹도 했고, 그런 데는 워낙 규모가 크고 또 도비를 엄청스럽게 투자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월성 청소년 수련원을 조금 시설을 이용해서 리모델링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계획도 당초에는 100억 정도, 시설비가 약 60억, 1년 운영비하고 인건비 해서 40억, 100억 정도 드는데 도저히 우리 군비 가지고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 전액 도비 사업으로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하고 도에다 이 부분을…….
○정종기 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아 듣겠고요, 교육 관계자들하고 협의체 같은 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지금 현재 평생학습협의회는 구성되어 있고, 지금 교육청에서도 저희들하고 실무자하고 일곱여덟번 이상 만나서 협의도 했습니다.
지금 거창 교육 공동체를 구성을 하자는 그런 큰 프로젝트 안을 가지고 협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주관이 교육청에서 하면서도 교육장하고 거창 군수가 공동의장으로 해서 관내 전 유관기관, 사회단체 다 참여를 시켜 가지고 앞으로 거창 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을 구성을 해 가지고 하면 초·중·고교 학생뿐만 아니고 사회 전 분야에 대해서 좋지 않겠느냐라는 아주 좋은 착안을 가지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역 혁신 차원에서 새로이 만들어 가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좌우간 어떤 협의체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유관기관단체 거명을 하셨는데, 협의체를 구성을 하더라도 무조건 어떤 단체장 위주의 협의체 구성은 좀 지양이 되어야 안 되겠나 정말로 우리 교육 문제를 가지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 모임이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참고로 하시고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힘은 들겠지만,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거창군 평생교육은 거창전문대에 2년 위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평생 교육원 운영 부분에 거창 전문대에 위탁이 되어 작년, 올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에서는 전문대만 위탁할 것이 아니고 타 기관에도 배분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신 분이 오셔서 이야기도 나눈 바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평생교육원은 과거에 주로 대학교에서 평생교육원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관서에서 행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학교 본부 내에 평생교육원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와 위탁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부 내에 여러 교수님도 많이 계시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강사 위촉이라든지, 어떤 교육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게 해야 좀 내실도 있고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분하고도 대화를 하면서 앞으로 이 수요가 엄청스럽게 진짜 거창이 교육도시로서 전 군민이 참여를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수요가 는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거창군 평생교육은 전문대에 위탁해서 15개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정하고 올해 과정을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내년에 했다고 봤을 때 또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교육 자체에, 이 교육을 올해도 3,300명이 받았고 작년에도 그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똑 같은 교육과정을 3년 연속 이렇게 받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식상하고, 그것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대학교 특성화 육성해서 2개교에 전문대에 1억 5,000만원, 기능대에 7,000만원 이렇게 주는데 전문대에 특성화 사업에 5,0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그것은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각 대학에 어떤 비전을 위해서, 대학의 어떤 특성화 사업을 위해 가지고 협약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전문대하고, 거창군하고, 또 어떤 기업체하고 해 가지고 협약을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협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금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년 동안 매년 5,000만원씩 해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전문대에서는 특성화 사업을 위해서 14억 8,000만원의 국비를 받은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보태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사업계획에 보면 지원기술센터를 활성화를 시키고, 능동 HUB 인프라 구축을 하고, 신 지역형 구조조정이라든지, 실업고등학교와 연계 교육 부분, 또 혁신 기술, 창업유도 이런 총괄적인 부분을 총 망라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 첫 사업으로서는 11월 25일날 거창관광호텔에서 특성화 전략사업을 위한 워크숍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님과 또 전 교육부 장관인 윤덕홍 이런 분들이 주제 발표를 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매년 5,000만원씩 3년 동안은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고 지원을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분석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왜 제가 그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거창기능대 같은 경우에는 통합강의실 구축사업 5,000만원, 로봇축제 2,000만원, 명확합니다.
거창전문대는 특성화 사업 5,000만원, 학교환경개선사업 1억, 이 돈 지금 현재 지출이 되었습니까, 사업이 종료되었습니까, 아니면 시행 중에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지금 5,000만원은 추진 중이고 1억 사업 부분은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결산까지 끝났어요?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아직까지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왜 묻느냐 하면 우리 군에서 재정자립도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전문대 설립단계부터 줬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서 2003년도에 돈을 1억을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2002년도에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2003년도에 본 예산에 이게 안 올라갔습니다. 거창 전문대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없었어요, 안 주면 말지 이런 쪽이었어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줘야 되는데, 목도 안 마른 데 계속 군에서는 봉사 기름 값 대듯이 계속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원도 전문대에 주고 있고, 특성화 사업도 똑 같은 대학인데도 한 대학은 장자취급을 하고 있고, 한 대학은 서자 취급을 항상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자는 항상 잠을 자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 진짜 검토해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52페이지, 가로등 아까 질문도 하셨는데 지금 가로등이 주관 부서가 자치지원과와 지역경제과 2개 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분리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일반 전기로 하는 부분인데, 태양열로 하는 가로등 부분이 되겠습 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지금 가조온천하고 신원거창사건 위령사업소, 거기 가로등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데, 예산은 전부다 군비에서…….
○위원장대리 신주범 지금 유가 폭등부터 해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군에서는 실제 이런 부분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밤에 과장님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신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고, 가조 온천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데, 저 역시도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흑을 만들 수는 없지만, 3분의 1 정도만 켜도 됩니다. 그것 좀 꺼 달라, 사업이 시작되고 필요시에 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많은 등들로 불야성을 이루고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도 그 돈은 누가 내는 것인지, 결국 군민의 혈세인데,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시고,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계획된 2개 과에 대해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참조)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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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5인)
  정종기이종봉정화석신주범
  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양경주
○출석공무원(3인)
  행정과장허원도
  자치지원과장이재권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