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1월15일(월)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종합민원실
(10시00분 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6일간은 지난 제106회 임시회 때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추진사항을 보고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되도록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비판성 질의나 반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시책의 방향이나 대안제시에 역점을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03분)
오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관련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기획·조정·평가 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군정 업무 계획을 5대 역점 시책 64개 과제, 219개 단위 사업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군정 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자체 중간 평가를 7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214개의 단위 시책이고, 지연 추진이 15개 獰汰?있었는데, 지연 사유는 그 동안 선거라든지, 토지 보상 문제라든지, 주민들 이해관계 등으로 해서 15개가 지연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저희들 부진사업과 대형 현안사업 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정상 추진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자체 종합평가를 12월에 개최를 해서 계획된 군정의 주요업무가 추진되었는지 종합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지시사항 관리로서 총 165개를 지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131개가 완료되고, 추진중이 27개, 장기검토가 7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군수우수 시책 발굴 인센티브제 실시는 공직자 시책개발 44건, 또 우수시책 벤치마킹 16개 팀으로 구성을 해서 벤치마킹도 실시를 했습니다. 11월 중에 저희들 시책개발과 벤치마킹 결과에 대해서 우수 시책 선정을 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사 기록 보존도 차질이 없이 이행을 했고, 군정 백서는 350부를 발간을 해서 전국 주요 기관 단체에 전부 배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 용역 성과품을 경제분야, 거창첨단산업단지를 제외하고 전부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첨단산업단지는 내년 1월 중에 용역이 완료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용역 성과품에 대해서 단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6대 과제를 선정을 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도 있고, 또 2005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의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김태호 군수의 공약이 45개가 있습 니다. 그 중에 완료가 10건이 되고, 추진중이 31건, 시기 미도래가 2건, 처리 불가가 2건입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저희들 6월에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지금 군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김태호 군수의 공약사업은 실·과별 주요업무로 전환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전환을 하고, 새로운 군수의 공약사항은 저희들 2005년 1월에 세부 실천계획 보고회를 갖고,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반기별로 점검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은 추진사항으로서 군의회와 다양한 협의 채널 구축은 매주 저희들 주례회의 시 협의사항 등을 보고를 통해서 집행부의 현안 어려운 사항을, 어려운 문제 등을 사전에 보고, 또 협의함으로써, 현안사업을 해소를 해왔고, 의원님들의 서면질문 처리 18건, 또 의원님들의 제안사항 검토도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안 문제는 군의회와 공동대응으로 해 나왔습니다.
다음 군민의 노래 확대 보급은 아시다시피 군민의 노래가 60년대에 제작되어 상당히 부르기가 어렵고 역동적이지 못하다해서 역동적인 군민정서를 반영을 하고 다양한 행사에 맞는 편곡을 제작을 CD, 테이프 각 1,000매씩을 제작을 해서 관내 430개 유관기관 단체 등에 700개를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참여 군정 제안 공모 사항은 추진사항으로서 군민제안 심사가 되겠는데, 총 제안이 28건이 되었습니다. 28건은 저희들이 전부다 해당 부서에 일단은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11월 중에 저희들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12월 말에 연말에 가서 시상도 하고, 제안이 채택된 데 대해서는 2005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유치 추진사항으로서는 유치단을 구성을 했고, 저희들이 1차 신청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원예 연구소, 2차 신청은 농업기술혁신 부문에 7개 기관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활동은 유치기관을 방문을 하고, 또 균형발전위원회에도 방문을 해서 우리 군에 유치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유치는 신행정 수도가 중단이 되므로 해서 사실은 맞물려서 추진을 했는데, 중단되므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11월 경에 국가 균형위에서 도별로 강제 배분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8월에 하겠다 이렇게 해 나오다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강제배분을 하되, 내년도 상반기에 아마 도별로 혁신 도시를 집단화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면서 개별로 이전하는 것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집단화시키고 개별이전도 있는데, 이때 저희들은 국회의원이라든지, 도의원님들, 군의원님들,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해서 우리 군에 유치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 재정의 내실 운영 추진사항입니다. 재정의 안정적 운영은 예산절감을 7개 비목을 정해서 10%를 절감을 했고, 또 주요 투자사업의 심사분석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투자사업의 심사분석 이행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사회단체에 배분했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저희들 감사대상 3개 기관을 감사를 한 결과 행정사항은 50건, 시정 또는 주의를 하고 재정사항은 17건에 1,225만 2,000원을 회수를 하고, 신분상 조치도 2명을 했습니다.
기관감사를 실시해서 훈계도 1명을 했고, 일선감사는 저희들 수해복구 공사 128건을 실시를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일선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11월, 12월 중에 4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공직기강 감찰 강화는 추진사항으로서 공무원으로서 품위 손상자에 대한 조치 징계가 2명, 훈계가 3명이 있었고,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청렴서약 및 공무원 인식도 조사를 실시를 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청렴 서약서를 실시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정의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의 체계적인 감찰제도 운영은 추진사항으로서 저희들 설계용역 일상감사,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28건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예산절감을 위해 6억 9,800만원 예산을 절감을 하고, 군민 감시관제도 저희들 239명을 지정을 해서 156개소를 감시토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시관들의 의견을 205건의 의견을 받아서 이것은 반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 수행능력 강화는 저희들 자치법규 홈페이지를 개편을 하고 쟁송사건은 저희들 총 소송이 9건, 심판이 3건 이렇게 접수를 해서 지금 소송이 9건이 계류 중에 있고, 심판은 지금 3건 중에 2건은 승소를 하고 한 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대행을 위해서 공무원의 법무 교육도 실시를 하고, 쟁송사건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아서 쟁송사건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혁신·지방분권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지방혁신 분권은 7월 1일날 저희들 담당계가 신설이 되어서 그동안에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데 참석을 죽 해서 지금 짧은 기간에는 사실상 공부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역혁신 우수 사례도 발표를 해서 우리 군이 지자체 선두그룹으로 지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발전 특구 관련 추진도 교육 부문 벤치마킹을 내년에는 저희들 교육 특구로 이렇게 지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에 앞서서 벤치마킹은 경기도 안산, 파주 영어마을을 벤치마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 주관으로 지방분권 자치역량 교육과 워크숍도 지난 10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 거창 지역 혁신 협의회 구성을 12월 중에 구성을 해서 창립총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성이 되면 신활력 사업 선정을 이 혁신협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 혁신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거창의 지역혁신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서 자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체 정부예산도 10% 정도 늘어나면 우리 거창군은 14% 정도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증액편성할 계획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 "하이 서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거창이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상징적인 명칭이 뭔 줄 압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각 부서간에 그런 부분이 협조가 안 된다면 결국 군민의 노래라는 것도 제대로 보급이 될 수가 없는 것이겠지, 각종 행사장에, 군민의 노래 같은 게 그런 팸플릿에도 한쪽 부분에 군민의 노래가 자연스럽게 유인이 되어 나간다든가, 각 부서에서 같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지금 군 집행부 자체의 부서에서 그런데 대한 관심이 없다면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일 뒤에 지역혁신과 관련해서 부산에서 개최된 지역혁신에는 우리 군에서도 참여를 했습니까?
지금 가북 납골당 문제는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거창군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군에서 어떤 대처 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 정말 법이라는 것은 약자가 보호를 받는 게 법인데, 실제 약자가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손해를 봐야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처음에 길 내는 것도, 자기들 공감을 다 하고 하지만, 저 생각도 마찬가지에요, 왜 길은 자기들이 승낙을 안 하면서 왜 납골당은 합천 해인사 그 넓은 공간에 합천쪽에다 하면 되는데, 왜 거창에 와서 혐오시설로 인정하는 납골당을 거창에 짓느냐, 물이라든지, 이런 게 오염을 시킬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물이 많이 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저희들이 주민의 편에서 불허 처분을 하고 또 소송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각 실·과에 업무 자체가 산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 행정 차원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 토목공사 같은데, 공사 발주되면 선금급을 지급을 하죠?
여러 가지로 답변 충실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4쪽, 군 재정의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해서 방금 정종기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큰 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세부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이 의존재원이 80%를 넘고있는 현실에서 국·도비 확보가 정말 중요한 과제인데, 재정확충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빠졌어요. 중요한 것은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확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빠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경남도 1회 추경 시에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신축사업에 5억원이 편성은 되었는데,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말과 군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도비가 20억인데, 금년도 삶의 쉼터에 20억인데 도비는 금년도에 다 확보가 될 것입니다.
10쪽에 보면 군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 타이틀을 중요안건으로 보고하는 배경과 현재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실장이 못 오면 기획계장이라도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안 보이던데요.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가서 현안사업 보고할 게 있다든지, 이럴 때는 제가 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주례 때 제가 어디 출장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오후에 밖에서 서로 대화를 한다든지,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부군수를 비롯해서 실·과장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지금 각 면 단위에 있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보면 협의회 자체에서 모든 감사도 하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운영 자체 기금이 주민들 협조라든지, 기타 기부금, 이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감사도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감사를 군에서 2년에 한번씩이라든지, 또 보건소에서 매년 실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북도라든지, 다른 지역은 감사를 운영협의회 자체 감사로 모든 회계 감사를 하고, 나머지 행정지도 감사 이런 것은 행정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를 확실히 실장께서 알고 계시면 묻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신현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의 예산확보 과정, 지금 현재 의존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 보니까, 80%가 안 넘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외적인 여건이 국회의원 4선, 지사 거창 출신 뽑아 놓았다고 해도 우리 속담에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다고 해서 감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철저한 사업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군수 지시사항이나 공약에 보면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실상은 지금 추진보다도 예산이 미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죠? 삶의 쉼터나 스포츠 파크라든지, 읍민 생활공원…….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청내에 두는 것도, 지금 현재 군수비서실 정도, 실질적으로 공간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비서실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보다 비서실 규모가 적은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양같은 데도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 정도로 대기실이 크지를 않습니다.
또 부군수실 옆에 보면 이번에 군청 현관 수리하면서 휴게실로 썼던 기획감사실 맞은 편에 있죠, 그 공간 지금 현재 사용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휴게실로 쓸 것인데, 그래서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된다고 보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체장이 통상 도의원을 경쟁상대로 생각을 합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인데, 경쟁상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활용을 전혀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의원들이 예산을, 우리는 무조건 도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작년같은 경우 문화공보실 소관에도 위천에 한옥 민박 수리를 안 했습니까? 분명히 1억원이 올라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1억원을 확보를 해서 했는데, 실제로 도비 전혀 안 올라왔거든요. 결국 군에서 군비로 다 수리하고 말았고, 이번에 삶의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도의원들한테 짐을 주는 것 같으면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건의 강력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도비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 게, 우리가 군정 우수시책, 공무원들이 발굴하는 것 이것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 그리고 군민 참여 제안 아이디어 공모, 그리고 법무행정 수행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주라고 한 것, 그리고 공사부분에 군민 명예 감시관제,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수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무늬만 놔 둘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군정 우수시책을 발굴한 공무원들한테는 진짜 원하는 인센티브를 줘라, 특별승진이라든지, 아닌 것 같으면 다른 것 충분히 줄 수가 안 있습니까? 그런 획기적인 부분을 생각했으면 싶고, 법무행정 수행 부분도 법무통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송이 현재 9건, 2004년도에 계류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역할은 구색 갖추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 다 법무통계팀 담당자들이 한다는 말입니다. 자료 제출이라든지, 모든 부분, 그리고 변호사가 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수행을 할 수 있는 소송도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라는 말이죠, 자문 변호사, 고문 변호사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달 지급하고 또 1건 줄 때마다 수임료 따로 안 나갑니까, 그죠?
우리 공무원들한테 실질적으로 줘야 만이 의욕을 가지고 안 하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런 어떤 부분, 명예 감시관제도 한번 채용해 놓으면 3만원 그냥 보상금 주고 마는데, 실질적으로 명예 감시관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계속 지적되어 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또 다음해부터는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저는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주시고 추진중이거나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신현기 위원님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재정확충 여비 1,50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과 성과물을 서면으로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먼저 보고에 앞서 이번에 종합민원실에서 전국 민원행정 평가에서 우수상을 작년에 이어서 수상을 했습니다. 전 직원들의 노력에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종합민원실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전 직원이 군민에게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신으로 금년 한 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서비스의 질의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부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금년에 군민을 감동시키는 민원행정을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첫째로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현재 직원들이 자질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 매주 1회 정도씩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군민 본위의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한번만 민원서류를 넣으면 두 번 다시 찾지 않아도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무종합심의회를 559회를 실시를 했고, 또 부군수 주재 심의회도 8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또 민원안내를 하기 위해서 상담도우미, 저희과의 계장들이 한 사람씩 민원 홀에 나가서 안내도 하고, 대서도 하고, 또 타부서의 소관 사항일 때에는 직접 담당 공무원을 민원실까지 불러서 상담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정기검사 예고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우편 엽서로 1만 2,000건 월2회씩 우편 발송을 해서 사전에 검사 예고제를 실시를 했고, 또 정기검사 예고제에 대한 인터넷도 실시를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처리한 민원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민원 접수한 대장에서 무작위로 290건을 점검을 했는데, 94% 정도가 우수하다는 만족도 조사도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 민원 창구 제도도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 접수 처리가 총 1,899건이 되었습니다. 전자정부에 의한 민원입니다.
G4C 민원처리 실적이 1,654건, 또 시·군·구 간에 민원 신청에 의한 처리가 51건, 또 사이버 민원을 통해서 민원상담도 194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행정정보 공동 이용건수도 343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전자 민원뿐 아니고, 민원서류 첨부 서류 중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민원은 첨부를 안 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전자 민원 상에 공무원이 직접 확인을 해서 한 건수가 343건, 또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인터넷 공개가 1만 5,135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 신청된 민원은 처리 과정을 수시로 주민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열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정보 공개도 64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는 평균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건수가 1일 평균 450여 건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연찬회 등을 개최를 했습니다. 이것은 민원행정 환경 변화에 빨리 적응을 하고, 또 민원처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자체로 연찬회 등 교육을 한 내용입니다.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연찬회를 3회 개최를 했고, 우리 직원들의 체력단련과 또 선진군 현장 체험을 견문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9일날 우리 과 전 직원이 선진지 견학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결과도면 광화일 전산화입니다. 이것은 지적도면이 왜정시대인 1917년도부터 현재까지 측량성과 결과도면을 서류로 도면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오래되다 보니까, 관리도 문제가 되고, 주민이 내용을 확인을 하고자 하는 민원이 있을 때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량이 많고 해서, 그래서 총 물량이 2만 9,000장 정도 되는데 금년과 내년 2년 동안 나누어 하기 위해서 금년도 분은 1917년부터 1983년도 분까지 1만 1,000장을 지난 8월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아주 보관도 용이하고 이용하는데 상당히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나머지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업무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해서 6월 30일날 공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을 보면 우리 군의 전체 토지의 필지가 24만 8,637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국·공유지나 도로 등 지가를 산정할 필요가 없는 것을 제외하면 조사 대상은 18만 4천여 필지가 됩니다. 그 필지에 대해서 1월부터 계속 추진일정에 따라서 정확하게 산정해서 지난 6월 30일날 공시를 했고, 공시지가 이후에 이의신청을 받아 보니까 18필지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수시 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동안에 지목변경이나 토지가 변경된 분에 대해서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743필지에 대해서도 완결을 다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건축·환경 신고에 대한 무료 설계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상에 건축사의 설계를 꼭 요하지 않는 그런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이나 또 환경 관련 신고서를 공무원이 무료로 해줌으로써 군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좀 경감시켜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료 설계 대상은 주택일 경우에 100㎡ 이하의 농업인용, 또 창고는 200㎡ 이하, 그런 소규모 대상입니다.
총 금년 실적은 137건이었습니다. 보통 건당 50만원 이상 소요가 되는데, 50만원으로 보면 6,850만원 정도가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상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해서 민원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높아지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의 보고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실 시골에서 마을회관 짓는다고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면 어떤 사람한테 가서 설계를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하면 싸게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이 하고, 이래 저래 연결을 해서 싸게 한다고 해도 몇 백만원씩 드는데, 이런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내 소란)
마을 회관이 거의가 모양이 똑 같습니다. 준공할 때 가 보시면……
예, 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건축 행정에 지금 우리가 살기 좋은 거창, 또 살기 좋은 거창을 위한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는 시가지 모양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게 중요하고, 시가지 모양은 건물들이 어떻게 들어서느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그냥 건축물을 구축하는 데만 급급하였지, 그 건축물에 따른 주차공간이라든지, 그 건물의 담장이라든지, 또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냥 하나의 양념거리정도로 따라가는 데 불과하였지, 그 부분이 좀더 학술적인 측면에서 또 시가지 조경측면에서 제대로 접근하지를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림리 신시가지를 조성을 하면서 지붕만이라도 좀더 모양을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 가겠다 해서 경사면 지붕을 규정화해서 건축물들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건축설계 부분들을 보면 조경이 필수적으로 따르면서 실제 설계 도면대로 나무 심은 자리를 찾아보면 나무가 살 수 없는 지역입니다.
건물을 무조건 도로변으로 대지 경계선에 도로 경계선에 붙여 가지고 집을 짓고 보면 나무 심는 장소는 제일 안 쪽으로 타인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 밑에 북쪽 음달 쪽에, 과연 건축행정을 이런 식으로 펼쳐 갔을 때, 정말로 아름다운 시가지를 만들 수가 있을는지, 본 위원의 생각은 법의 한계는 벗어났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시간 할애를 해 가지고라도 건축설계 사무소를 그런 부분을 취지를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또 건축설계 사무소에서도 건축을 하고자 찾아오는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좀 같이 노력을 했을 때, 올바른 건축문화 또 아름다운 시가지, 정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살기 좋은 거창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동택지에는 건축도 도로일 경우에 건축선에서 1m 정도로 안으로 들여서 하도록 법에 없어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주택에 태양전기를 가설할 경우에 정부에서 70% 그냥 무상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런 처지인데, 이런 부분도 건축행정 업무를 통해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 주민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권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주시고, 추진중이거나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개 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일기가 고르지 못한 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시간이 나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한번 더 훑어 주시고 회의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참조)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부록에실음)
정종기이종봉정화석신주범
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양경주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종합민원실장허원도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