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12월17일(목) 10시01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군수 제출)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0 문화관광과0 보건소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세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권재경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실 때 법정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문화관광과장 최종승입니다. 16년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안_일반회계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에서 287페이지까지 연극제 개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국내 최고의 야외공연 예술축제로서 대표 문화예술 브랜드라 할 수 있습니다.
연극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군에서는 거창국제연극제를 중심으로 실버 세대의 실버 연극제, 대학생들의 대학 연극제, 청소년들의 겨울연극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실버·대학·겨울연극제는 연령층에 맞는 연극경연대회로서 관람객이 많지는 않아 연극 도시로서의 우리 지역을 알리며 여가성 대회로서 전 연령층의 연극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 유형의 이익보다는 무형의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되며 3개 대회가 계절별로 개최됨으로 해서 국제연극제를 향하는 연결 고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군민들의 공감대는 형성되었다고 생각하며 실버·대학·겨울연극제 공연시간 조정이라든지 국제연극제의 전문예술 감독 선임, 새로운 콘텐츠 개발, 수익형 모델 발굴 등을 통하여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는 진정한 연극의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크리스마스 트리문화 축제는 겨울철 침체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개최되는 크리스마스 트리문화 축제는 로터리 메인 트리와 빛의 거리 조성으로 활기차고 밝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청소년 및 관내 문화·예술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양한 공연의 장 마련과 다채로운 볼거리 제공으로 지역민들이 건전하게 연말·연시를 즐길 수 있는 행사로서 대부분 군비로 진행되는 여타 행사에 비해, 지역 교회의 바자회와 자발적인 기부금 등으로 행사 경비의 50% 이상을 자부담으로 진행하고 있어 각 교회가 돌아가며 또한, 자원봉사자를 파견하는 등, 관 주도의 관행적 행사를 탈피한, 민간 주도의 행사로서 크게 호평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출향문인 집필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 8월에 착공해 현재 35%의 공정률로 내년 6월 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저희들이 문학관을 운영하는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을 하고 조례 제정과 운용방안 계획을 수립해서 16년 5월까지 프로그램 진행 등 세부 운용 방안을 수립하고 6월달에는 개인 소장 자료 전시 계획도 수립하고 개관 운영 준비를 해서 7월달에 개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디지털 거창 문화대전 편찬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거창의 역사·문화 유산의 디지털 자료 구축으로 인터넷을 통한 누구든지 쉽게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편찬에는 한국학 중앙연구원에서 주관하며 국비 지원으로써 1억 5,000만 원, 그리고 군비로서 3억 5,0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금년에 1차적으로 저희 군비 2억 5,000을 출연하고 내년에 1억을 추가적으로 투자하여 총 5억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1일날 협약해서 현재 기초조사, 집필진 공모 연구팀이 선정되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완료가 되는 2017년도 9월에는 본격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01페이지 산성의 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거열성 국가사적 연구용역 과정에서 우리 거창이 고지대에 산성이 가장 많이 존재한다, 약 22개 정도가 존재하고 또한 어느 지역보다 잘 보존되어 있다, 따라서 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역사탐방 자원으로써 만들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그런,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삼국시대 산성의 일단, 실태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약 1,900만 원을 들여서 실태조사를 하고 금귀산성, 봉수대 복원사업비 한 7,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향후,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 신청을 하여서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 탐방 자원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 288쪽에요? 한마당축제 개최 지원 관련인데 다른 행사비들은 좀 많이 줄이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데, 이 비용은 똑같이 이렇게 또 내년에도 편성하셨는데,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크게, 우리 군민의 날 체육대회부터 해 가지고 5개 큰 축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통합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업 규모를 줄이지 않는 한, 그 5개 축제를 줄이지 않는 한, 사업비는 아마 평균적으로 보면 증가되어야 될, 예년 수준으로 계속해서 한다면 오히려 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계속, 우리 형남현 위원이, 아주 사업 보고할 때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한 바 있죠.
봄하고 가을에 체육행사와 문화행사 이렇게 좀 달리 하는 방안, 이런 걸 이야기를 했고 본 위원도 참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점에서 크게 이렇게, 정말 큰 틀을 놓고 전체 방향을 잡아 갖고 올해는 예산 편성에 임하셨어야 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지금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장소적으로 분산 개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평생학습 박람회를 여기에서, 그 시기에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박람회가 이루어진다면 예년과 같이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틀을 지금, 시기나 장소를 바꾼다는 것은, 현재 권한대행 체제에서 방향을 잡기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16년도에는 기존의 방침대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권한대행 체제라서 변화가 어렵다, 예, 그런 부분에 조금 어느 정도 납득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행사를 하나 하나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체육행사, 거창사과 마라톤대회, 자, 이것 보면, 우리가 사과라고 하는 우리 거창 이미지를 잘 살리는 마라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참여 인원은 좀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현황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참여 인원은 지금, 이것이, 사과마라톤은 상당한 기간이 좀 되었습니다마는, 약 3,000여 명 이상 꾸준히 그렇게 참여를 하는 상황에서 일부, 어떤 데서는 인원이 많이 줄어서 없어진 데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거창으로 봐서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대회라고 보고, 그래서 내년도 그대로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6,700만 원 이 비용 대비해서 봤을 때, 우리 군민 참여도, 이런 것들 잘 살려야 되는 행사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마라톤 대회를 조금 한번, 지금 몇 회 진행해 온 거죠? 지금 15회였나요? 15회였나? 하여튼 그렇다 치구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사업소에서도 고민하겠지만, 전체적인 축제 행사를 기획하는, 주관하고 있는 부서니만큼, 한번 과제를 줘 가지고,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잡아야 된다, 인근의 합천 같은 경우의 벚꽃 마라톤축제는 상당히 외부에서 많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군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외부에서 많이 올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한 번 더 고려를 하시고 혹시나 이름을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싶은데, 그 부분도 한번, 또 생각을 해 보시는 그런 과제 제시가, 이렇게 주무 부서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 부분은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대행 체제지만 차제에 이 축제 자체가, 너무 막 구태의연하고 이러지 않도록, 지금 시기가 오히려 변화하기가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구요, 차기 군수님이 왔을 때, 주무 부서에서 뭔가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탁 제시하는 것이, 더욱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조금 더 이 관련해 가지구요? 여기 기념행사, 여기 기념 행사하고 부대 행사하는 데 6억 5,0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기획사 위주로 이렇게 하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김향란 위원 여기에 대한 무슨, 다른 방안이나 대안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저희들이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사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못 살린다, 또한, 우리 지역 업체들의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기획전문가로 하여금, 이 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우도록 하고, 직접 우리가 세부 사항들을 지역업체들을 참여하는 방안으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저희들은 벤치마킹도 여러 군데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큰 틀이 지금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지금 상황에서 판단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좀 행사, 항상 행사를 마친 직후에, 바로 시민들의 반응을 항상 조사하는 시스템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보고 난 뒤에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조사가 나오고, 다음 행사에 도움 되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획전문가나 다른 사람 자꾸 찾아가지 말고, 우리 군민들 속에, 의외로 많은 행사를 다녀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 또 여러 단체? 여성단체, 그런 분들 많이 보러 다니시는 분 위주로, 좀 한번, 여론을 수렴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각종, 예를 들어서 거리 퍼레이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사에서 기획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단체들로부터 공모를 받아서, 희망하는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가능한 한,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식의 공모, 방식으로 바꿀 그런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네, 좋은 생각인 것 같구요,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하는 단체는 좀 많이 배정을 하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돈을 주는 방식, 그런 것들을 지양을 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재정이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방금, 거리 퍼레이드 부분에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거리 퍼레이드를 굉장히 재미나고 특색 있게 이렇게 해 놓고, 개장식에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합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짜보면 어떻겠나, 같은 돈을 쓰더라도 훨씬 더 풍성하게 보이고 재미있게 보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개장식을, 아침에만 해야 되는 법이 없잖아요?
그 개장식 비용 따로 이렇게 들일 필요 없이, 전야제 때 같이 거리 퍼레이드 하고, 그 시민들하고 같이, 다 와 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하나로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비용도 줄이고 잔치는 훨씬 커지고 볼거리도 있고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맞습니다. 그런 방안도 가능합니다. 지금 면단위에 계신 분들은 거리 퍼레이드, 전야제 왔다가 이튿날 기념식에 또 다시 내려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되었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오전에 거리 퍼레이드를 하고 오후에 체육대회를 하고, 밤에 기념행사를 하는, 그런 방식도 하면, 하루 내려 와서, 모든 부분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지금 예산 심의라서 행사의 세부적인 것까지는 말하기는 좀 그렇지마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에 또 체육대회가 들어가면, 체육행사가 들어가면 또, 굉장히 피로도도 높아지고 더 산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날은 퍼레이드와 개장식 여기에 맞추고, 체육행사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진짜 시기적으로, 우리 형 위원님 말한 것처럼,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꼭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예산편성도 그렇게 맞춰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여기 우리 거창한 한마당축제 이 축제, 이것 관련해서는 녹색곳간을 조금 더, 이야기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다 관련해서 하는.
○위원장 권재경 예. 10분 다 되어 가는데.
○김향란 위원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권재경 간단하게 할 것 같으면, 예, 하시고 다음 또…….
○김향란 위원 예, 고맙습니다. 녹색곳간 대축제는 굉장히 우리 거창의 특성을 잘 살리고 또 가면 볼거리가 너무 많아서, 정말 돈 투자한 것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좀 더 욕심이 난다면, 학생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청에다가 학교 일정에, 이 시기에 각 학교별로 관람이 좀, 조직적으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실물교육의 장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딱 맞는 그런 시기에, 학교의 전체 일정하고 맞아 떨어진다면, 좀 더 많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저희들이 한마당 대축제 할 때에는 각급 학교에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여러 차례, 농업기술센터는 센터대로 그리고 체육청소년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저희는 총괄하는 저희 부서대로, 수차례에 걸쳐서 교육청이나 학교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시간 나는 대로는 나름대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이런 정보는, 학교에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가 안 되는 아마 학교의 어떤, 학사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제약 요인에서 사실, 조금 참여가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들도 내년에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서 학생들이 방과 후라든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왔다 가는 수준인데요, 학교는 사실, 연초에 학사 일정을 잡습니다.
3월 초에 이렇게 잡을 때, 그때에 공문만 보내지 마시고, 직접, 인사이동이 끝나고 나면, 직접적으로 한번, 방문을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마케팅 담당하시는 분이 가든가 해 가지고, 거기 갈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그런 방식도 한번 생각을 하면 훨씬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 기간에 녹색곳간 이걸 아는 선생님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사부터가 와서 봐야 되구요, 그렇게 학생들도 당연히 이렇게, 와질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 수업시간에 이것 상당히, 예를 들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1억 가까운 돈, 이게 10억 20억의 효과가 날 수 있게, 그렇게 세심한, 그런 뒷받침도 좀, 체크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학사 일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 행사계획, 이미 지금 참고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청에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또, 잊지 않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학교와 지역이 순환하도록 이렇게 하시구요, 그리고 평생학습축제 조금만 더 이야기하자면요? 축제 부스가 막 굉장히 다양하게 다채롭게 잘되고 있고, 재미나게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다른 지역행사 축제보다, 우리 거창은 너무 공짜 분위기가 만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인기 많은 부스는 500원, 이번에 몇몇 부스는 보니까 체험비를 받더라구요?
그런데, 점차 돈 받는 체험부스 좀 늘려가 가지고, 이번에 반응조사가 있었죠?
그러면, 이용현황 이런 것 보고, 조금 이용현황이 높은 것, 한 반 정도는 체험비를 받도록, 이렇게 하셔 가지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이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다소 곤란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무튼 제안하시는 이 부분은, 담당부서와.
○김향란 위원 예, 주무 부서에, 예, 그렇게, 전체 방향을 잡아 주시고 조언도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4쪽에, 예의생활 실천 및 윤리도덕성 회복운동 교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이 부분은 성균관 유도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서,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유도 어르신들이, 밥상머리 예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어른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입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아…!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 하면, 사실상 지금, 어르신들은 예절이라든가 교육, 밥상머리 교육을 어른들은 다 알고 계시는 입장이고, 지금 이런 교육 시스템을 하려 하면,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하다못해, 향교나 다른 데서 나와서 학교 같은 데 한 번씩 가 가지고, 학생들한테 예절교육을 시키는 방법 이걸 해야 되지, 이것은 어른들을 상대로 예절교육이라든가 있는 것은 이것 잘못되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 그것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또 사실,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 과정도, 향교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변상원 위원 우리 어른들을, 여성예절 교육도 있고 보니까 이래 가지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변상원 위원 이것은 지금, 실제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맞고, 우리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또 예절교육이라든가 또 어른들 숭배하는 이런 교육을, 효도교육이라든가 이것은, 방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밑의 하단부에 보면 보해산 연꽃축제가 나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변상원 위원 보해산 연꽃축제를 지금, 2번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 예…….
○변상원 위원 제가 알기는 2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횟수는 상당히 좀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10회로 되어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지금 10회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10회.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해 오던 부분이 많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한 것이 10회 동안 지원을 다 계속했습니까, 여기에?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니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하다가,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모두 조금씩 지원했습니다.
○변상원 위원 여기 지원되는 것은 2회째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변상원 위원 여기 사실상 모든 축제가 지금, 우리 거창에는 너무 많다, 이래 가지고 전부 다, 축제를 간소화하자는 그런 추세로 가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변상원 위원 이런 축제를 자꾸 벌이면 한 번 이것 지원하고 하면, 또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변상원 위원 예. 축제를 되도록이면 간소화를 해야 되는데 자꾸 벌이는 축제가 되어 가지고,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닌가.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 축제경비를 줄여 나가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축제도 사실, 시너지가 떨어지고 관람, 참여도가 떨어지고 사람도 많이 없는데, 돈만 쓰는 그런 행사는 저희들이, 평가를 통해서 지원액을 간소화하고, 아주 영 호응도가 떨어지는 삭감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또한, 새로운 축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사업들이 나름대로 참여 인원이라든지 규모라든지 호응이 많다면, 그런 부분은 또 신규로 또,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것도 한번 참고로 해 봅시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변상원 위원 그리고 287쪽에 보면, 우리 축제 여기에 보면 거창민족예술 개최 지원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변상원 위원 또 그 밑에 보면 거창연극제 개최 지원이 있고, 또한 그 밑에 보면 또 실버연극제 있고, 이래 가지고 축제라는 게 너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체육회 통·폐합하듯이 이것도 좀, 통·폐합을 해 가지고 한 번에 하는 걸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 축제가 지금, 명분만 자꾸 내세워 가지고, 축제 하는 데 전부 다 지원 안 해 줄 수 없고, 지원은 계속 해 주어야 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우리 축제를 간소화하자는 뜻인데, 이렇게 안 하고 본예산에 이런 것이 다 올라오면, 이것이 해마다 지금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저희들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는 상당 부분 또, 줄일 것은 줄였습니다마는, 민족예술축제 이 부분도,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는 저희들이 각종 축제 평가를 통해서, 평가기준을 지금 마련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는 이것은 그대로 진행을 해 보고, 평가결과, 영 그만 안 되는 부분은 또 줄여나가고, 패널티를 줘서, 감액을 해 나가든지,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변상원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여기 지금 축제가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다소 미흡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래서 미흡하게 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은, 사전에 폐지해 가지고, 지원 안 해 줄 것은 지원을 안 해야 됩니다, 여기.
아이구 한 번 해 주었으니까 좀 계속해 주어야 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맞습니다.
○변상원 위원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해 갖고 삭제를 시키고, 또한 다문 한 개라도 하면 확실하게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래서 (웃음) 지금 딱, 정말 단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총에서 하는 행사, 민예총에서 하는 행사, 이렇게 각 단체별 특성에 맞는 행사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들의 특성을 살린 행사들을 한꺼번에 탁 자르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해 나가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옳은 평가 기준이 없이 진행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16년도에는 평가기준 마련을, 저희들이 이미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그걸 적용할 계획입니다.
○변상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변상원 위원님이 하신 데 대해서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우륵 축제하는 데를 한번 참석해 봤거든요?
우리 지역에 축제가 많다는 것 이런 걸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륵축제를 본 위원이 갔을 때에 한 100명 정도…? 100명 이쪽저쪽 이렇게밖에, 주민들이 안 모여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것은 돈만 쓰는 그런 축제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장님!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예총제 부분도, 작년에 사실, 그날 어떤 기후적인 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웃음). 내년도 개선대책을 저희들이.
○박희순 위원 예. 물론 기후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박희순 위원 그런데 우륵축제는 항상 이렇게 보면, 주민들의 호응도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총제 내에서 단체들 간의 어떤 또 서로 의견이 또 달라서, 서로 협조 체제가 안 되는 부분, 전문가, 또 아니면 또, 아마추어 그룹 이렇게 갈라진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부적으로, 예술·단체의 움직이는 사람들이 참여가 되려 하면, 누구든지 다 어울려서 공동의 관심사로 공동으로 가야 된다, 일단 그 부분을 중심으로 추스르도록, 그렇게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륵축제도 다소 미흡하게 추진된 것은, 저희들이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박희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또 읍·면지 편찬에 대해서, 거기 하단에 보면 있습니다.
읍·면지가 1억 8,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거창군 12개 읍·면 중에서 마리 위천 남상, 그 3개 면이 제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박희순 위원 예, 읍에도 지금 되었고요.
○박희순 위원 예. 읍에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다른 면에서도 또 제작 요청이 예상되는데, 그러면 우리 군지를 편찬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지금까지는 읍·면 자체적으로 자금도 마련하고 일부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군에서 또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향토문화대전이,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약 5억 원의 사업으로 편찬을 합니다.
그리고 편찬을 하면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읍·면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향토문화대전에 포함을 시킨다면, 아마,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많은 예산은 들이지 않고, 일부 수정, 추가만 해 나가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희순 위원 예. 거기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박희순 위원 그리고 여기 크리스마스 밑의 트리축제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3회째 진행되는 것 맞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박희순 위원 네. 여기 크리스마스 축제가 이제 3회가 되고 나면, 이것이 어떻게 하는 건지 재평가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재평가를 잘하셔 가지고, 좀 더 군민들이 더 공감대를 형성해서 할 수 있도록, 재평가를 제대로 확실하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우수 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것은 어떤 공연을 하고 몇 회 공연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 이 부분은 도 문화·예술진흥원에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3567.3
도 예술진흥회에서 우리 거창군 지역에 와서, 어떤 공연을 하겠다는 걸, 단체가 개별적으로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건데 금년 15년도에는 2개 단체가 와서, 지역에 찾아 와서 하는, 그런 공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올해?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내용이, 거창매구굿보존회에서 굿소리 1회, 한 번 했고 우리문화연구회에서 전통타악 두드림 해 가지고 한 번 했고 이렇게 두 번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경남 예술문화진흥원에서 와서 공연을 한 겁니까, 아니?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진흥원에서 주관을 하고.
○위원장 권재경 예.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하는데 단체들이 우리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모를 신청을 합니다. 공모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위원장 권재경 아니 이것 보니까, 올해도 같은 예산으로 공모사업인데, 한 번 공모되면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니 매년 공모를 받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공모를 받…?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위원장 권재경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문화예술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 교육이란 누구를 대상으로 해 갖고 어떻게, 교육을 하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아동·장애·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술 짓다’에서 연극 목공예 교육을 하고 또 하나는, 연극협회 거창군지부에서 ‘아홉산의 비밀’이라는 연극관련 교육을 하고, 이 두 가지 사업을, 이것도 도 문화·예술진흥원에서 공모를 하는데, 참여를 하는 단체에서 선정되어 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동 장애인 노인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을 한다고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공모사업이지마는, 이것이, 사실 이것이 필요한, 교육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교육은 사실 눈에 탁, 당장 띄어나고 나타나는 부분은 다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또, 우리 소외계층 대상으로 한, 이런 또, 교육을 통해서 참여하는, 또 의식을 조금 더 개선하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고 보고 지금.
○위원장 권재경 아니 차라리, 아동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에 공연을 볼 수 있는 횟수를 더 주는 게 낫지, 이것 사실, 교육을 한다는 것이 조금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도 예술진흥원에서는 일단 그런 교육을 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데.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아무리 공모사업을 해 갖고 되었지마는,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리고 287페이지 전국 대학연극제 개최 지원과 관련입니다.
이것, 같은 시기에, 2단체에서 대학연극제를 개최하고 한 단체는 지원을 받고 한 단체는 자부담을 하고, 이것 2단체의 공연 내용이나 평가를 한 것이 있습니까?
나온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저희들이 2단체를 비교 평가를 정확히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연극제를 주관하는 단체로 연극제육성진흥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해 온 거와 같이, 육성진흥회 중심으로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 왔고, 어찌 보면 육성진흥회의 산하단체인 집행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자체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평가라든지,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곤란한 사항이라서, 별도로 그쪽으로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과장님! 담당부서에서 그래 지금, 2군데 다, 공연 내용을 봤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저쪽의 집행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은 저는 별도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래. 지금 사실은 군민들이, 같은 시기에 이 조그마한 시골에서, 대학연극제를 개최한다며 2단체에서 서로 경쟁도 아니고, 이게 정말 (웃음) 모양새가 참 안 좋다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꼭 이렇게 해서, 이 연극제를 해야 되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래 지금 연극인들이 우리 거창이 연극의 도시라고, 연극과 관계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서로 힘을 모아도 부족할 건데, 이렇게 서로 의견들이 나눠지고 하는 부분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어떤, 지금까지 해 오던 일관성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갈 수밖에는 없는 입장이고, 특정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까지 뭐 어떻게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은 또, 저희들의 범위를 넘어선 것 같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도 양 단체 저희들이, 어제 아레 겨울연극제 하는 것도 장미극장에서 해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마는, 시간을 가지고 연극인들이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최우선이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래 이 예산은, 대학연극제만큼이라도 힘을 모아서 한 번에 해 갖고 질이 좀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한번, 조율해 가지고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이것은, 이렇게 하면, 일단 이 예산을 보류해 놓았다가, 다 서로 합의가 되고 나면, 지원해 주든지, 이것이 일부 군민들은 그럽디다, 지원 받는 데보다 지원 안 받는 데가 더 공연을 잘한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러니 이것은 정말로, 서로 조율이 안 되면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여하튼 집행부에서 조율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래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그리고 287페이지, 크리스마스 트리축제와 관련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시에 분명히 과장님 답변이, 우리 주민들의 반응과 결과를 보고, 또 3회 했으니까 다음에 또 지원을 해 줄지 안 해 줄지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본예산에 이것을 계상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지금 저희들이 진행, 그동안의 과정이라든지 봐서는, 군민들로부터는 상당히 연말의 썰렁한 분명히 분위기를 많이 살리는 데에는 기여한다고 분명히 느끼고 계실 겁니다?
또한, 지금 그 시설이 안 되는 있는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에도 좀 더 확대를 해 달라 하는 요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기 시설된 지역 중에서도 부족한 데는 좀 더 환하게,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는, 내년도에도 좀 더, 예를 들면 대동 로터리가 만들어진다든지 하면, 대동로터리까지도 전체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그런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이 업무를 추경에 매년 하다 보니까, 연초부터, 이런 부분을 좀 기획을 하고, 또한 인근 주민 상가들의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획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추경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예산에,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일단 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이번에 그렇게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올해 3회째 개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로터리 주변 말고는 다른 변화가 없이 똑같아요, 3회째 하는 것이. 로터리 주변만, 지금 약간 변화가 있고, 나머지, 큰 도로변에는 똑같은 시설로 계속, 하는 것 같던데 거기도 변화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 부분이, 디자인의 변화는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적인, 장소적인 변화는 크게 못 가져온 게 어찌 보면은 예산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장소는 둘째라도 내용적으로라도 조금 변화를 주면, 로터리 주변에는 조금씩 변화를 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큰 도로변에는, 3회째 똑같은 시설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지금 로터리에서 1교 사이에 걸려 있는 그런 부분은 새로이 나름대로 디자인해서 올해는 처음으로 걸었던 부분인데, 나머지 창조거리라든지 농협까지 내려가는 부분은, 작년 보면 대동소이, 또한, 이 시설들은 올해 사용했던 걸 놔두었다가 내년에 또 재활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모양들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버리고 하면 내년에 또 새로운 예산이 또 추가적으로 들기 때문에, 올해 지금까지, 1회부터 3년까지 지내온 소품들을 모아 놓았다, 그걸 재활용해서 계속.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는 것 같으면.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재활용해서 확장을 하고.
○위원장 권재경 예산은 똑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위원장 권재경 돈이 적게 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걸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래 늘려.
○위원장 권재경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위원장 권재경 여하튼 군민들이 좋아하면 또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여하튼 변화를 줘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위원장 권재경 좀 새로운 걸 볼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런 고민들을.
○위원장 권재경 그래 하여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292페이지, 거창 관광홍보와 관련입니다. 올해 고속도로가 지금 4차선, 다 개통이 되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위원장 권재경 제가 어제 대구 갔다는 오면서 보니까 되었는데, 대구까지 지금, 거창에서 하면 30분 정도 하면,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거창휴게소의 사과홍보 그것은 계획이 되어 갖고 추진할 거고, 한 가지 아쉬운 게, 온천 홍보가 하나도 안 보여요.
차가, 거창 있는 사람들이야 가조 온천을 알지마는, 외부에서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온천이 있으면 한번 들러 갈 수도 있는데, 그런 홍보 간판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이 정말 아쉬운 점인데, 여하튼, 잘 판단을 해서 추경에라도 홍보판이, 아니면, 우리 국제연극제 홍보판 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라도, 일시적으로라도 온천광고 홍보판을 삽입을 해서 하든지, 여하튼 온천 이것이 활성화되도록, 차 타고 지나가면서, 아, 여기가 온천이다는 그런 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여하튼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깊이 있게 그 부분까지는 판단을 못 했었는데, 예, 현장 확인을 해 보고, 필요한 홍보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285쪽하고 86쪽에 있는, 예, 대학연극제하고 해서, 연극제 관련해서 조금, 예산과 그리고 또 지금, 정비가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김향란 위원 방금 과장님 좀 전의 답변에서 봤을 때에는 육성진흥회 중심으로 해 가지고 행정은 뒷받침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육성진흥회 분들의, 언론에서 막 대거, 우리 연극제 문제를 지적하는 의원에 대해서, 막, 이런 보도 내용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이렇게 뒷받침, 과장님 뒷받침해 주신 단체에서, 의회에 이렇게 도전하는 형식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지금 행정에서 엄청 사실, 곤란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고, 문제는, 국제연극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 모두가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진행 과정의, 또한 그 구성원들의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또 이의가 있고,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국제연극제는 지금과 같이, 계속 우리 군민들의 아주 중요한 거창의 브랜드다, 그걸 운영하는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국제연극제 자체를 어떻게 흔드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그 답변에서 시스템의 문제지 자체를 흔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은 누가 움직이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 시스템은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진흥회 임직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임직원들을 그러면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 부분은, 바꿔야 된다 안 바꿔야 된다? 운영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안 바뀌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김향란 위원 사람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시스템이 바뀔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 운영 방침이라든지.
○김향란 위원 그 사람들이?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김향란 위원 그 연극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의원들의 이야기를 왜곡해 가지고 다섯 차례에 걸쳐서, 언론인인지 문화연극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그런 행동을 하는데? 더더군다나 계속 과장님은 또, 일관되게 또 뒷받침하겠다 하시고, 그러면서 예산은 또 그대로 편성하시고, 다른 행사들, 성과 많은 그런 행사들조차도 15%씩 다 삭감을 해 놓고 여기서는 그대로 올리시고, 그러면, 과장님부터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안 바뀌면 언제 바꿀 겁니까?
27년 된, 자! 국제연극제, ‘고목’이라고 어느 의원이 표현하셨는데요, 사과나무도 한 27년쯤 되면 잘라내고 새 나무 심고 이렇게 하잖습니까?
특히나 이 연극제가, 큰 틀에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데 들여다보니까 운영하는 사람이 잘못되어 있더라, 사람만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정산해 보니까 잘못된 게 있었다 말입니다.
이번에 참, 정산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산한 내용을 그대로, 다 인정하시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일관되게, 또 예산도 똑같이 이리 편성하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저희들이 정산한 과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를 하고, 그 외의 부분은 그대로 저희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잘못이 발견 안 된 단체도 삭감을 하면서, 잘못이 발견되었는데 어떻게 예산을 똑같이 올리냐구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잘못된 내용들이 얼마나 중하냐 경하냐, 그런 부분도 판단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주 중대한 그런 일은 지금까지는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중대한.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중하냐 경하냐의 문제라구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정산 과정의 아주 중대한 흠결은 저희들은 발견을 못 했고, 앞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같이, 일단 미흡한 부분들은 또 나름대로, 바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면 필요했지, 국제연극제에 드는 기본적인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전 수준과 같이 만들어가야, 국제연극제가 유지가 그래도, 외부적으로 나아가서는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대로 지원해 주고, 별로 중요한 것 아니니까, 지원해 주고 계속 고목나무에 꽃이 피기를 기다리시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 그런 부분들은.
○김향란 위원 잠깐만요! 중하냐 경하냐 이야기를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김향란 위원 아무, 잘하고 있는 단체도 15%씩 삭감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협찬금, 당장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협찬금 2700만 원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어떻게 처리되어 있던가요? 이 진흥회분들이 어떻게 처리했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협찬금 관계는,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받아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따른 규정에 맞도록 사용하라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
○김향란 위원 음. 기부금품.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중에서,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것은 기부금품 모집 목적에 맞게, 목적 범위 내에 사용하도록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보조금이라든지 그 과정의 발생한 티켓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산을, 정산서에 다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정산을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 예, 물론 목적에 맞게 써야 되지만, 정산, 어떤 규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규칙에 분명히 이게, 진흥회 통장으로 입금이 되어 가지고 운영비로 이렇게 사용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썼습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왜 인정을 안 하시느냐구요.
그 잘못되었으면 또, 그걸 바로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 소재를 묻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장, 여기 연극제 부분의 이 예산이나, 이 주체를, 전혀 변경할 뜻도 없으시고.
그러면, 이제 법적인 분쟁까지 확산이 될 조짐인데.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기부금 내용은 정산서에는, 기부금 내용까지는, 이 정산서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부금품, 앞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 목적 사업에 자기들이 받아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산서에는 그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기에, 통장에 입금을 시켜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로 지금 말씀이 듣기는데, 그 부분까지는 우리 정산서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일단 보니까 휴식이 우리 위원님들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김향란 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 관련된 이 확인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위원님들도 연극제, 대학연극제 같은 경우, 아주 우리 위원장님 상세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예산을 보류할 뜻도 비치시는데, 예,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일단 연극제 관련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면 좀 쉬었다 할까요?
(「예,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 위원님! 질의?
○박희순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권재경 예.
○박희순 위원 288쪽. 출향인 문인집필공간 조성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이 방문해 봤는데 문학인의 집필공간이라면 외지에서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또 우리 지역의 문학인들도 그곳에 가서 글도 쓰고 토론회, 이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위치가 동네 한가운데 있고 또 장소가 너무 좁다는 생각이 들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 동네의 물론 가운데에 지금 위치고 하고 있는데, 장소는 활용 범위에 따라서는 다소 좁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터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 터다 보니까 건물이 그렇게밖에 만들어지지를 못했고 밑의 1층에는 일반, 문학인들의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체 1층은 그렇게 할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부지 내에서 더 확장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향후, 2층에는 일단 신달자 시인이 집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2칸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적으로 보면 사후에는, 그분의 사후에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문학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용해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장소적인 여건상 그렇게밖에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본 위원이 전에 이해용 계장님하고 저번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 이외수라든지 나태주 이런 시인들은 보면,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여기는 제가 가 봤을 때에는 그런 것이 공간이 안 주어질 것 같습디다,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라 하면 그래도 멋스러움 정겨움 이런 것이 함께 같이 가야 어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박희순 위원 그러면, 거기 나무를 한 그루 심기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은 공사 그 자재가 마당에 널브러져 있어 그런지 마당이 굉장히 좁아 보이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마당은 좀 좁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래서 그 밑에도 공간이 조금 비어 있고 어차피, 우리가 이걸 우리 지역민들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또 관광 인프라 이런 것도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의 여유, 좀 공간이 넓어야 이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공간이 사실, 충분한 공간은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마당도 사실, 건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마당도 그렇게 넓지도 못하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더 확장이 필요하다면 인근 부지를 또 해서.
○박희순 위원 옆에 있는 그 절이.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별채를 또 이렇게 운영한다든지.
○박희순 위원 다른 쪽으로 옮겨갈 의향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 지금으로서는 더 확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조금, 지금 단계에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래도, 그것이 또 다음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려고 하면, 그 땅 부지가 잘 생기지 않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박희순 위원 그런데 그것이 또 절이, 혹시 옮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것은 장래적으로 한번 검토를.
○박희순 위원 예.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그리고 얼마 전의 주민들의 민원 부분은 어떻게, 잘 해결은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것은 민원인들이 그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나름대로 전망이 가린다, 그리고 집이 있으면 뒤의 길이 겨울로는 빙판이 지는데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주차 공간이 부족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주차 공간이 제일 먼저 부족하겠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래 일단 당장에, 현실적인 문제는 주민들하고 원만히 협의를 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외수 문학관과 같이 많은 외지인들이 차량을 가지고 온다면 사실상,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면 인근 부지를, 주차공간을 확장한다든지, 그렇게 해 나가고, 또한 방금 제안하신 거와 같이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인근 건물을 또 다시 매입을 해서 좀 더 확장한다든지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희순 위원 예, 최대한 주민들의 민원 발생 부분 이런 것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까 이어 가지구요, 진흥회 임원들 임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임기는 정관에 3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니, 임기가 언제까지냐구요? 3년인 것은.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김향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런데, 그 부분이, 해석의 논란이.
○김향란 위원 아니, 임기가 언제까지인 것만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것은 제가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니, 임기가 단정이 안 된다니요? 정해져 있는 임기가.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관에 나와 있는 3년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부,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전임 임원들이 하던 잔여 임기만 현 임원진들이 해야 된다는 의견, 또 일부는, 그 당시 임원들이 취임을 하면서, 대표자와 이사들이 전면 교체되고 등기도 새로이 등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임기를 계산을 해야 된다 해서, 내년까지인가? 그러니까 1년 남았다는, 그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잔여 임기 2년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임기가 끝난다고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단, 육성진흥회의 내부의 어떤 의결기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향란 위원 정말 행정에서 (웃음) 뒷받침을 엄청 잘해 주시네요. 예.
진흥회에서 제출한, 정산서 수익금 현황을 보면 몇 가지 잘못된 점을 일단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네.
○김향란 위원 잘 좀 살펴보시고 반드시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당초 제출한 수익금 현황에서 보면, 기타수익이 보니까 7,872만, 그다음에 3,555원이고 자부담이 2,876만 7,640원으로 이렇게 정산했습니다.
그런데 정산 의무 기타수입금이 또 보면, 1억 1,861만, 이렇습니다.
정산서에 제출된 티켓 수입금인 기타수입금, 이 자체수입금으로 여기 총 제출된 금액은 1억 749만여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액이 얼마가 있냐 하면, 112만 2,360원 이것은 또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나중에 자세한 것은 다시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협찬금 이걸 또, 자체 수익금으로 이렇게 해서 한 푼도 정산을 안 했다라는 정황이 보이구요, 그래서 결론은 보면, 티켓 수입금 1,989만 원을 자체 수입금으로 정산해 버려 가지고, 이 앞의 이 금액하고 합쳐서, 2,295만 7,360원은 다른 통장을 이용해서 사용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 자료는 조금 있다 드리기로 하구요, 일단 이런 것이 경하다라는 표현? 하셨습니다. 중하지 않다, 자, 그러면서 임기 만료가 이미 앞의 임원의 잔여 임기는 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도 전체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사가 그대로 승계가 되었거든요?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이걸 임기 만료 시점을, 진흥회 입장에 맞게 이렇게 해석까지 해 주시는 모습 보면서,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또 예산을 짜 갖고 오셨는지도, 이해가 한편으로 됩니다.
진행 과정에서 구성원들 시스템 문제, 고민을 해 보겠다 하시면서 과연, 진흥회 쪽에 가 가지고, 의원을 고소·고발하고, 저렇게 신문에 도배를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진흥회 쪽에다가 ‘고소·고발 좀 취하하라’고, ‘너거 그래 사업하겠나?’ 이렇게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 부분은 서로 지금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들이 더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해 봤습니다마는, 진척이.
○김향란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원만히요?
어떻게 저렇게 계속 고소·고발하고 지금.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런 부분도.
○김향란 위원 그래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태가 저렇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자제를 요청을 했고, 서로 또, 의견이 상반된 부분은 만나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율을 해 봤습니다마는, 원만히 그것이 이루어지지를 못해서 지금, 이 상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 거창국제연극제가 우리 거창의 엄청난 브랜드 효과를 가진다, 이것 다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 만치 더 운영하는 사람, 그 시스템은 더 투명하고 아주,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작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렇게 지원하시겠다라는 뜻,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것은, 국제연극제를 담당하는 수장으로서는 할 태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예산 심의니까 이 정도 국제연극제의 문제점을 일단 지적을 하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많은, 예,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연극제 관련해서는, 예,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른 것 또, 계속해도 될까요?
○위원장 권재경 한 3분 정도는 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좀 잔잔한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288쪽의 맨 위에 문학도시 조성 관련해서, 보니까 집행액이 굉장히 미미한데, 이렇게 집행이 미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글쎄 당초, 문학도시 추진위원회에서 15년도에 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이, 그 단체에서 처음에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이, 그 단체에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안 되었냐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김향란 위원 그걸 왜 파악을, 안 하십니까? 그걸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지.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니 당초, 하겠다는 사업 계획대로, 그 문학도시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 하겠다고 해 놓고 그것이 추진이 안 된 겁니다.
○김향란 위원 음. 그러니까 좀 세부적인 원인을.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글쎄, 그것은 그 단체에서 무엇 때문에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아무튼 그 단체에서 계획대로 추진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이렇게 조금 차질이 빚는 것은 괜찮지만, 이렇게 큰 금액이 이렇게 또, 집행이 안 된다라는 것은, 예산 짤 때 좀 더 세밀하게 짜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좀 전에 출향문인 집필공간 조성 그 밑에 있는 거요, 이것은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집필공간 조성 관계에서는, 주로 보니까, 조경수를 심고 이런 사업비인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네.
○김향란 위원 개인 별장 형태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의 문인들하고 위원회를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해 보라 그랬는데, 그런 노력들이 좀 안 보이더라구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지금 저희들이 연초에, 다른 데 문학, 운영되고 있는 데, 저희들이 신달자 시인하고 같이 다니면서, 일단 벤치마킹을 할 계획입니다.
벤치마킹을 하고, 그래 가지고 방침이 정하여지는 대로 저희들이 조례도 또 제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때가 되면 구체적으로, 방향들이 정리가 되는 대로 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조례 제정할 때에 개인 시설물로 이렇게 전락되지 않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 부분은 등기는, 우리 거창군으로 등기를 다 합니다.
○김향란 위원 아니 재산 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용이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구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되려면, 인적 자원들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야 되구요, 이 작가는 서울에 거의 거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와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문학인들이 같이 결합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같은 돈이라도 그렇게 씌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권재경 김 위원님! 질의 내용이 많으면 계속, 더 시간을 드릴 거고, 안 그러면, 많으면 다음에 하시고.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또 하셔요. 다른 분 있으면.
○위원장 권재경 아니…….
○김향란 위원 하세요.
○위원장 권재경 내용이 많습니까? 많으면, 다음에 하시고 안 그러면 짧으면.
○김향란 위원 예. 저는 또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김향란 위원님께서 질의 하실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08쪽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보니까 기금하고 도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해설사들이 어디 어디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지금 수승대하고 박물관 그리고 거창사건사업소, 거기는 공휴일만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수시로, 관광해설사, 관광객들이 들어와 가지고 관광해설사 배치 요청에 따라서, 그때그때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수승대도 지금, 매일 출근을 합니까? 우리 해설사분들이?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 앞의 안내소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신원사건사업소에서도 지금 출근을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변상원 위원 그러면 지역마다 나누어 가지고 해설사들은 계속 출근을 하고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고령에 가 보니까, 고령박물관에 가니까 그 해설사가 있는데 상당히 설명을 잘해 주더라고요.
우리 거창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거창에 대해서 물론 공부를 많이 해서 해설을 잘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접해 보지를 못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 거창에 대해서 잘 알고 갈 수 있도록 해설 제대로 하는가, 이런 것도 저희들도 한번 가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변상원 위원 예. 우리 또 거창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많이 저것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인원이 그러면 감축되어서 돈이 지금, 삭감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그러면 인원은, 더 안 늘려도 되는 겁니까?
○변상원 위원 지금으로 봐서는 6명으로써 가능한 것 같고, 앞으로 저희들이 의료박물관이 개관이 되면, 아마 거기도 해설사 1명이 고정 배치가 되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현재 저쪽, 둔마에 있는 벽화고분 있는 데, 거기는 발전할 그것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거기는 상시 해설사가, 상시 배치하기는 좀, 예,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그렇게 상시 배치하고, 수시적으로, 거기에 방문하시는 분들 요청에 의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요청을 하면, 해설사를 보내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고맙습니다? 292쪽에요? 거기 거창관광 홍보 관련입니다. 거기 중간쯤에 보면 관광기념품 제작이 있는데, 이 기념품이 5,000원씩 해서 4,000개 해서 2,000만 원 잡아 놨는데, 지난번에 사업 보고할 때 추모공원 사업소, 거기에 기념품 제작을 생각을 하고 있던데, 그 예산을 전혀 배정을 못 받은 것 같더라구요?
그래 이걸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기념품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지금 이 계획한, 이 기념품은.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저희 반문한 분들에게.
○김향란 위원 한 종류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15년까지 준비된 것이 천연비누.
○김향란 위원 천연비누.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관광안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김향란 위원께서 제안하신 거와 같이, 타월에 우리 관광지도를 제작을 해서 타월에다가 제작해서 주는 것도 상당히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관광기념품을 줘 가지고 우리 지역에 대한 기억이 남는, 사실 쓸모는 용도의 기념품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등산스카프에다 관내관광지를 표시한 스카프를 제작을 하고, 또한 여행용 세면도구나 구급함 세트, 이런 쪽으로 지금 구매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리고 일부, 금년도 예산으로 남은 것, 등산 스카프는 기이 한번 제작을 했는데, 지난번에 제안하신 부분도 한번 견본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는 사업소의 이름도 하나 좀 찍어 가지고, 관광 주무부서니까 우리 거창 전체 관광안내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유적지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우리 여기 감사실 실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조금, 2부서가 협력해서, 그때는 보니까 1만 개 정도를 필요로 하더라구요?
그런데 예산 배정을 못 받은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 이거에 관광, 우리 홍보와 매치를 시켜서, 사업소와 이 기념품 문제를 조금, 예, 지혜롭게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지금 거창사건사업소에서 1만 개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십니까?
○김향란 위원 네, 1만 개 정도 방문객들을.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 거창사건사업소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김향란 위원 예. 1만 개 정도 이렇게 필요한데.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나누어 주기 위한.
○김향란 위원 사업소를 홍보함과 아울러서, 거창 전체의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 그걸 같이 매칭을 해서, 이왕이면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다 또, 연계가 되고 또 우리 관광지 안에 사업소가 한 파트로 들어가기도 하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 갖고 제작을 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 본다든가 그런 걸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 예산 관련해서는 좀 더, 이런 것들은 유관기관끼리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홍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구요? 294쪽에 근대의료박물관 문제입니다. 이것 처음에 할 때부터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여기 또 시설유지비라든가 이런 인건비가 계속 들어가고, 그런 문제들이, 저것 계속 돈이 들어갈 거라는 것, 그러니 결국은 딱 이렇게 또, 봉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2억 2,000만 원, 이게, 자생의원 좋게 이렇게 단장은 해 놓았는데, 예, 294쪽요, 294쪽.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김향란 위원 예. 그 자생의원 예산 관련해서, 좀 이렇게, 학예사가 오고 이렇게 또, 문화해설사? 이렇게 배치되고 그렇게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시설을, 지금 이렇게 자꾸 예산 편성해 갖고 군비가 끊임없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이 구조, 계속하실 건지……. 좀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 운영은 지금, 학예사는 기존 우리 박물관의 학예사 한 분이 박물관 담당으로 있습니다.
그분이 겸직을 할 계획이고, 상시적으로 사실 저 부분은, 누군가가 책임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간제로 한 명이 상시적으로 근무를 할 거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화해설사는 관광객들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필요한 문화관광해설사 한 사람 배치하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기간제 1명 상시 배치되는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만 추가적으로 아마 들 걸로 보고, 그에 따른 기본적으로 운영에 따른 유지에 따른 경상비는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이든지 따라가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인건비는 기간제 1명분?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운영비 시설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담당계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김향란 위원 거기 보니까 카페도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시고 하던데, 경제과 쪽의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이런 것하고도 매칭을 시켜 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거기 카페에, 또 사회적 기업도 있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김향란 위원 사회적 기업이 여러 가지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 만든 제품들을 거기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판매할 수 있도록 사갈 수 있도록, 그런 걸 마련해 보시면, 인건비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운영비 이런 것들도 다 세이브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군 돈을 잡아먹는 그런 하마가 되지 않도록, 그런, 예,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사실은 경상비 쪽은 아마, 카페를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지금, 내년도 연초쯤 되면 거기에 입점할,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하면,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 또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징수를 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상쇄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앞에 말씀드린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나름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공근로도 한 1명 정도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와서 잠시 와서 그 주변을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위치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만치, 우리 거창에서 생산되는 사회적 기업에서 만드는, 그런 생산품들이 잘 거기에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일단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또 만들어서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또 해서, 시설 운영이,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근대의료 기기만 보고 가는 그런, 단순한 그런 공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동안 사회적 기업이 잘 이렇게, 따로 따로 흩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분산되어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김향란 위원 그것을 오히려 저기에서 다 이렇게 해 나가고, 공간이 부족하면 그 옆에 임대를 좀 해서라도, 제조 시설을 이리로 갖고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체험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를, 예,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이제 10분 되었죠, 그죠? 예.
○위원장 권재경 예, 아직.
○김향란 위원 또 다른 분?
○위원장 권재경 예. 아니, 다른 분들은 지금 할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하실 게 없으십니까?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자잘한 것 몇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99쪽에 보면, 고견사 화장실 설치가 8,400만 원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고견사가 이렇게, 거기 본체가 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 예. 고견사, 그러니까, 스님이라든지 관리인들이 거처하는 요사체. 예, 요사체 옆에 저희들이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가 상류다 보니까, 화장실을 일반 재래식 화장실로는, 사실은 수세식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좀 경비가 많이 드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산중인데.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김향란 위원 그게 수세식으로 하면, 처리 문제가 어떻게 또 가능한가 보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렇게 완벽히 처리해야 시설로 만들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 방식이 수세식이라는 거죠?
○김향란 위원 예. 조금 더 관심 있게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 밑에 금봉암 용왕전 보수정비 6,0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고제」 하는 위원 있음)
○김향란 위원 고제 절입니까? 예. 이것은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잘하실 거고, 300쪽에 보면, 신규 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희랑대사 생가복원 문화재 시·발굴이 있는데, 이것 어떤 근거, 고증 이것이 좀, 계장님한테 조금 설명은 듣기는 들었는데, 예,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것이 저희들이, 생가 터는 2필지는 이미 지금 매입을 해서 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오늘의 고증이라든지, 일단 시·발굴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에 맞는 생가가 복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자리를 일단 확인을 해 보는 것이 먼저,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 확인을 해 보기 위한 시·발굴 사업이고.
○김향란 위원 아……?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시·발굴해서 복원이 되면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한다든지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일단 확인해 보기 위한 비용이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301쪽에 보면요? 거기에 디지털 거창문화대전, 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김향란 위원 잘 알아서 집행부에서 편성했겠지만, 이렇게 만든 여러 가지 자료들, 웹 자료나 이런 자료들이 조금, 실용성을 갖추고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것 이런 것들 좀 가지고서 이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만들어 갖고 또 바로 폐기고 혹시나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 이것은.
○김향란 위원 그러지는 않을 건지.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 그것은 아닙니다. 이건 아마,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일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다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이것은?
○김향란 위원 의무적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런데 우리가 좀 일찍 시작한 그런 편인데, 이것은 해 놓으면 아마, 계속적으로 추가해서 보완해 나가는 거지, 1회용으로 끝나는 그런 사업은, 분명히 아닙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학술단체 중심으로 해서 잘해 나가겠지만 어쨌든 이런 막대한 돈을 들이는 만큼 실용성 있게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보니까, 강범석 계장님이시죠?
굉장히 열정적으로 우리 거창의 향토문화를 복원하고 찾아내고 하는 데 열정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밑의 여기, 301쪽 밑에 거창한 산성도시 만드는 것?
이것도 우리 거창이 예전의 삼국시대의 전쟁터다 보니, 산성이 한 20여 개나 되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 하나 이렇게 지도화해 내고 찾아내고 해 나가는 사업들, 이렇게 할 때에, 지역의 역사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잘 소통을 하셔 갖고, 위원회도 하나 더 만들어 보세요.
어찌 보면 식상한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교단에 있는 향토 사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행정에서 노력하는 것이 더, 민간으로 파급되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살려서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8쪽의 도서관 운영이나 시설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지난달에 도서관 기증식 할 때에 도서 기증식 할 때 제가 한번 가 봤거든요?
올해가 도서관 개관한 지 10주년이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현관문이라든지 창문 이런 것이 소리도 너무 많이 나고 사실 도서관에는 책을 보려면 조용해야 되는데, 또 그 바닥도 여자분들이 구두를 신고 가니까 따각따각 소리도 나고 그런 부분이, 그래, 거기 일하시는 계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니까, 창문하고 현관문 이런 것은 맨날 고쳐도 계속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꾸 정비만 하지 말고, 한번 새 걸로 교체도 해 보시고, 또 도서관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도, 항상 하던 대로, 작년에 하던 것 올해 또 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문화 강좌를 좀 많이 열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앞에 말씀하신, 문소리가 난다든지 바닥의 어떤 소리, 물론 조용한, 독서에 집중하는 부분에서 장애 요인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튼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박희순 위원 네. 그러니 정비만 하시지 말고, 새 걸로 교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웃음) 자꾸 정비를 해도, 계속 소리가 난다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집에서도 보면, 문 그것 고장 나는 것, 계속 고쳐도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박희순 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한테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국제연극제나 대학연극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일어나고 끊이지 않고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데, 또 6대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정말 실력이 있는 예술, 그런 감독을 영입하셔 가지고, 우리 군에서 체육 문화 예술 이런 걸 통틀어서 한번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점차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 말씀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해 주시는데, 일전에 2013년도에 문화재단을 나름대로 강구를 하다가, 그 부분이 다른 지역에서 일부 하는 데는 또한 새로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우리 거창 같은 경우에는, 소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규모로 재단을 안 해도 되겠다, 약 3, 4명 정도만 해도 문화재단이 충분히 가능하다하는 그런 또 의견도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쪽으로 가는 게 나을지 안 그러면, 문화예술 전문가 한 사람만 가지고 그분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공무원들이 직접 해 나가는 것이 맞을지, 아마 이런 부분은 큰 어떤,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임 군수님이 오시면,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은 또.
○박희순 위원 예,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검토를 해 나갈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희순 위원 이에 좀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자꾸 축제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박희순 위원 그러면, 그런 한 사람이 모든 걸 기획을 하고 군에서 집행하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큰 틀에서 한번, 각 방안을 모색하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희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보건소 할 것도 없는데 계속 하죠」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이규섭 보건소도 설명이 한참 걸립니다.
○위원장 권재경 1시 반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0 보건소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법정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보건소장 이재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안_일반회계는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센병 환자관리 지원사업에 보상적 수혜금 1억 5,000만 원은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 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대상자는 11가구 23명이며 사업 내용은 한센인 정착촌 집단 이주자의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생활비와 병원진료에 대한 비급여 부분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1,283만 원은 재가 한센인, 성산마을 동산마을 거주자 53명이 대상자이며 사업 내용은 거창군에서 한국한센인복지협회에 위탁하여 2개월에 1회 의료진을 파견토록 하여 한센인 질환에 대하여 진료를 하고 약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6쪽요. 의료 취약지구 보건기관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서 1억 7,000만 원, 이것은 전부 다 도비로 해 가지고 의료기구를 구입했는데 그 밑에 보면, 의료장비 현대화를 보면 1,125만 원은 왜 도비 없이 군비로만 구입을 하셨는지 그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316쪽.
○보건소장 이재윤 예. 위의 것은 도비,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에 도에서 의료 취약지, 서부경남 쪽에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전액 도비이고, 밑의 것은 보건소나 지소, 진료소의 장비가 노후화되고 이러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갑자기 급한 장비, 혈압계라든지 고장이 났을 때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편성 안 해 놓으면 나중에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박희순 위원 아!
○보건소장 이재윤 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냥 그러면 예비로, 그냥 그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우리 진료소 18군데, 지소 11군데 해서 보건소하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언제 고장 날지도 모르고 이래서, 그렇게 해 놓은 사업입니다.
○박희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9쪽에, 위에 보면 전립선 건강 검진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립성 건강검진 사업이 2011년부터 계속 시행해 왔었는데 경남도에서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우리 군에서 이렇게 다시 돈을, 예산 편성하는 해 가지고 하는 것 이것, 유사·중복 사업이 아닌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저희 전립성 건강 검진사업은 아마,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립선협회에서.
○박희순 위원 예.
○보건소장 이재윤 아마, 몇 년에 전에 우리 군에서 신청을 해서, 전립선협회에서 의료관계 전문가를 동원해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보건소장 이재윤 그것은 그때 해서 해당이 되면 하는데, 전국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도에서 따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박희순 위원 예.
○보건소장 이재윤 그래서 그 이후에, 남성분들이 전부 다, ‘아, 이것은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우리 군에 또 비뇨기과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령층이 자꾸 낮아지고, 높은 연령층에서는 검사를 어지간히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도 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립선 건강검진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마다 하시는 것보다,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연령이 30대 40대에 접어들고 이러면 전립선 이것은 상당히, 본인들이 좀, 저희들이 홍보 부족한 원인도 있는데, 본인들이 못 느끼고 해도, 검사하면 또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남성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홍보해 놓으면 금방 다 찹니다.
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자들은 항상, 일찍 그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박희순 위원 음…….
○보건소장 이재윤 예.
○박희순 위원 예. 우리 보건소에서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홍보를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해 주시고, 350쪽에, 제일 밑에 보면 스포츠단 운영이 되어 있는데, 스포츠단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치매 관리에?
○보건소장 이재윤 저희들이 치매 진단 상담센터가 지금 공식적으로 해 놓은 데가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보건소하고 지소 진료소에다가 공식적으로 간판을 붙여 갖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하는데, 스포츠단은 우리 보건소 퇴직한, 우리 여성 공무원도 많고 선배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보건소장 이재윤 예. 그분들을 얘기해서 봉사활동을 해서, 경로당에 다니면서 이런 걸 치매환자 상담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증 치매환자가 중증으로 가기 전에 미리, 약을 먹는다든지 해서, 앞으로는 치매가 없는, 그런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숫자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운용하면, 아마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 분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345쪽요, 응급의료 관련한 겁니다. 심폐 소생술, 이 교육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저희들이.
○김향란 위원 예. 다 받고?
○보건소장 이재윤 항상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고, 119에서도 하고 있고, 내년에는 경남도립 거창대학에서도 특별하게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다른 차원에서, 전문가적인 그런,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아마, 경남도립 거창대학에서 우리보다 더 나은, 한 단계 (웃음) 높은 그런 것도 하기 때문에, 거창에는 상당히 이 관계, 심폐소생술 관계는 상당히 발전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보건소장 이재윤 예.
○김향란 위원 아울러서요. 계장님께 제가 보조자료 요청해 갖고 받은 걸 보면, 우리 응급환자 조치사항이라는 내용인데, 만 3,475명, 굉장히 실적이 많은데요, 이 조치 현황에서, 심장질환하고 뇌혈관 질환만 좀 뽑아 달라고 해 가지고 받아 봤습니다.
보니까, 내원 33명 중에 응급 이송이 22명이고 사망이 11명이네요?
그러면 이송 중에 사망한 경우죠? 그죠?
○보건소장 이재윤 이것은 응급 이송해서 병원에 가서 사망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중이나, 사망자가 11명인데,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병원하고 좀 거리도 멀고, 심장질환 같으면 한 30분 정도 내외에 응급조치를 하는가 안 하는가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보건소장 이재윤 예, 원래.
○김향란 위원 골든타임이.
○보건소장 이재윤 예. 골든타임은 4분 이내에 해야 뇌수, 심우혈관이 안 됩니다. 원래는.
○김향란 위원 4분이 골든타임이고?
○보건소장 이재윤 예.
○김향란 위원 그렇다면 우리 거창의 응급체계가, 조금 더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습니까?
지금 3분이 이렇게, 24시간 교대해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보강해야 되는 부분, 그런 준비 같은 것은 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우리 거창에는 올해는 군비로 지원했었는데 계속해서 평가결과, 상위 40% 들어가서 상당히 군부치고는, 서경병원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신경외과 전문의는 참 구하기 어려운데, 몇 년 전에 구했고, 의회에 계신 분들이 다,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얘기해서도 했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공보의를 또 도에서 보내줘서 있고, 또 일반의사 해 가지고 상당히 군부치고는 3사람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에 내원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응급 처치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보건소장 이재윤 예. 지금 군부치고는 잘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옮기다 보면 거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구까지 가려 하면 거리가 먼데, 그 부분도 다음 22일 정도 되면 개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해소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혈관 확장, 이런 처치를 잘해 가지고, 사망률을 낮출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 배정이나 이런 것들 신경을 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도 142건에 응급 이송 121건이고 사망자가 10건이네요.
이것은 굉장히, 사망률이 낮은 편에 속한 거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그렇다고 봅니다. 뇌혈관질환은 심장하고는, 갑자기 하는 것하고는, 돌연사하고는 별로.
○김향란 위원 예, 좀 다릅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재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출산 지원책하고 관련해 가지고? 아까 몇 쪽에 있었죠? 335쪽에. 거기에, 하단부에 보면 출산지원 관련해서 또 보조사업 부분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출산 지원책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좀 줄어드는, 국가적으로는 좀 예산을 줄이는 형편이죠?
그래 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 거창군은 다른.
○김향란 위원 우리 군 것 말고요, 국가적인 것, 국비보조 관련해서요.
○보건소장 이재윤 이게.
○김향란 위원 출산 지원과 관련해서.
○보건소장 이재윤 보건소 쪽에만 내려온 것도 있고, 주민생활지원 쪽에 또, 그것이 출산만, 아기 낳는 데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육아까지 신경 써야 되니까, 지금 총괄은 또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 보건소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금액으로는 다른 지역보다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상당히.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재윤 예. 그런데 각각 흩어져 놓으니까, 그 부분이 (웃음) 여기 좀 안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저출산 대책을, 출산에다 맞추고 양육에다 맞추고 막, 다 이렇게, 점차 변화들이 조금씩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는, 출산 양육 이런 데에 좀 많은 지원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사업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거창군이 지금 둘째아 출산하는 케이스가, 한 몇 건쯤 됩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자료 확인)
○김향란 위원 둘째아? 예.
○보건소장 이재윤 둘째아는 올해 2015년도에 129명 정도 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 129건요?
○보건소장 이재윤 예.
○김향란 위원 셋째도 많은 편이죠? 군단위치고는 그죠?
○보건소장 이재윤 셋째도 53명.
○김향란 위원 53건요?
○보건소장 이재윤 예.
○김향란 위원 올해 한 해만?
○보건소장 이재윤 예.
○김향란 위원 예. 비교적 이렇게, 양육환경이 좋아 가지고, 많이 낳고 그런 편인데, 우리 군 차원에서 또 더 많은, 다양한 이런 지원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하시느라고 애 말이 쓰신다는 것으로, 저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0쪽에 보면, 고위험군 예방접종 나와 있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변상원 위원 그것이 지금 8,9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8,900만 원 가지고 우리 거창군에 전체적인 예방접종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보건소장 이재윤 독감 예방접종은 건강한 사람까지 하는데, 지금은 유행이 되어 놓으니까 그런데 사실상, 만 35세에서 64세까지는, 암환자나 그다음에 다른 어떤 질환,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들은 독감주사를 굳이 안 해도,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이라 하는 것은, 임신자라든지 암환자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육체적인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분들, 이런,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나이 많은 어른들이나 또 건강이 안 좋은 분들한테 우리가 해 주는, 무료로 그냥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이게?
○보건소장 이재윤 그것은 따로, 노인은 또, 노인 예방접종은 다른 페이지. 339페이지, 앞에, 앞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변상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들은 별도로 저걸 해 주고.
○보건소장 이재윤 예.
○변상원 위원 이것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것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나머지는 유료 접종, 돈을 받고 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어르신들도 보면,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하는 분들은 또 그냥 해 주고.
○보건소장 이재윤 기초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하고.
○변상원 위원 예.
○보건소장 이재윤 예. 그런 분들은 무료로 또 합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 분들은 무료로 해 드리고?
○보건소장 이재윤 예.
○변상원 위원 또한 65세 이상, 생활이 부유한 분들은? 그런 분들도 그러면 그냥 해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65세 이상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노인 연령층, 그것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65세 이상 되면 다 합니다.
○변상원 위원 그냥 다 무료로, 무료로 다 해 줍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지난해까지만 해도 군비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국비로 해 가지고, 국가사업으로, 이것이 예방접종사업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의료기관에서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위원장 권재경 315페이지 보건소 이전 신축과 관련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추가 면적을 확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상으로 땅을, 쓰고 있다가 다시 대금을 지급하는 건지.
○보건소장 이재윤 원래, 우리 편입부지가 있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원래 선관위하고 옛날에 있던, 재무과 창고 하고 있는 부지가 있고, 그래서 전체 면적이 지금 부족해서, 나머지 부분은 감보율을 제하고 나서는 또,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추가로 더 매입하는?
○보건소장 이재윤 원래…….
○보건행정담당주사 구본호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예, 담당 주사님 나와서,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구본호 현재 우리 보건소 신축하는 그 부지가 6,881㎡입니다, 전체 면적이? 그 안에 옛날에 당초 우리 거창군이 가지고 있던 면적이, 3,860㎡가 우리 군 땅입니다.
그중의 나머지 3,019㎡는, 현재 부지는 되어 있지마는, 땅을 사 넣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현재 부지는 지금, 가환지를 받아 갖고, 지금 건물은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매입해야 될 그 부분을 지금, 사는 그런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면 지금 건물은 다 지었는데, 땅? 매입을 하지 않고?
○보건행정담당주사 구본호 그것은 지금 조합하고, 매매계약 체결을 해 가지고, 그 사항은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으며 문화센터와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참조)
1. 2016년도 세출 예산안_일반회계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형남현변상원권재경박희순 김향란○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식 전문위원이규섭○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최종승 보건소장이재윤 보건행정담당주사구본호○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