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1월15일(수)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행정과
0 재무과
0 종합민원실
0 전략사업추진단
(10시00분 개의)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별로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 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당초 계획된 업무가 군정의 방향에 맞게 본래의 목적대로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와 2007년도 주요업무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살펴 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시정 개선 또는 건의할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업무추진실적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직제순으로 받아야 합니다만, 실·과·소장들의 해외 연수 및 도 회의 출장 등으로 부득이하게 일부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보고부서인 기획감사실 소관은 실장께서 해외출장중이어서 행정과장께서 대신 보고를 하도록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정보화 부분 국가 생산성 대상을 수상한데 대하여 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먼저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주사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준 기획담당주사 참석했습니다. 강시규 예산담당주사 참석했습니다. 박점철 정보화 담당주사 참석했습니다. 양호일 감사담당주사 참석했습니다. 전덕규 홍보담당주사 참석했습니다. 김상호 법무통계담당주사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 민선3기, 군정의 알찬 마무리와 희망찬 미래, 행복한 거창 건설을 위한 민선4기 군정이 군민의 큰 지지를 바탕으로 출범을 했고 국제연극제 개최사항을 중앙언론에 방송하는 등 한 차원 높은 군정홍보를 실행하였으며 군정현안 사업을 위한 국·도비 예산을 2006년도에 비해 2007년도에는 20% 이상 확보를 하였고 법무행정·통계조사, 무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은 행정신뢰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6년도 수상실적으로서는 2006년도 국가생산성 본부의 정보화 부분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시사점으로서는 민선 4기에는 국가생산성 종합대상에 도전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거창의 발전을 가속화해 나가야 하겠고, 또 군정의 홍보에 가일층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고 또 특히 우리 군의 인구증가를 시키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인구증가 문제를 군정의 모든 업무와 연계시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2005년도에 이어 2006년도에도 국가생산성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 이미지 매뉴얼을 작성해서 활용을 하였고, 다음 민선3기 마무리와 민선4기 비전 실현 준비를 위해서는 군수와 부서장 간에 40대 현안 사업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였고 또 민선4기 공약사업 5개 분야 43건에 대해서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원과 간담회를 해서 현안사업 28개에 대해서 100억 8,800만 원 도비를 확보하는 데 많은 협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재정 규모의 획기적인 증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들 군 예산이 일반회계 총2,098억 원으로서 2,000억 시대가 개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는 군부에서 1위로 가장 큰 웅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07년도 국·도비 확보도 2006년도 대비해서 20% 이상을 확보했는데 2007년도 저희들이 국비확보사항은 549억 7,000만 원으로서 2006년도 417억 8,000만 원보다 31.6%가 증액이 되었고, 도비도 176억 4,000만 원으로서 2006년도 122억 원보다 44%가 신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도별로 예산규모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군정홍보를 위해서는 인터넷 동영상 뉴스를 제작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또 거창의 브랜드 파워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주요군정의 적시성이 있는 홍보로 군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법무행정 수행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2건의 행정심판과 20건의 소송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8건은 승소하고 패소가 2건 있고 현재 진행 중이 12건이 있습니다.
패소된 것은 손상민 과장의 퇴직금과 마리 영승 안길 관계에 패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행정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 웅양, 신원, 마리 3개 면의 종합감사를 해서 72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고 재정적 조치로서는 2,225만 7,000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는 266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했는데 사업비는 424억 5,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를 해서 96건에 대해서는 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일상감사로 7억 2,300만 원의 시정을 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감사원과 도 등의 상부기관 감사도 3회를 받았습니다. 다음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로서는 저희들이 농림어업총조사,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및 서비스업총조사 등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신뢰 있는 그런 통계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전산행정 추진을 위해서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또 행정처분 초기자료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위생행정업무 외에 11개 업무에 대해서 전산화를 구축을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군정의 총괄 지원부서로서 거창의 희망과 군민의 행복을 만드는 그런 제작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반시책인 인구증가 전략 수립 및 정책개발을 비롯한 9개 이행과제와 또 신규시책인 인구증가 역량평가 및 성과측정제도 운영 등 5개 이행과제, 특수시책으로 군정업무 계량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시책의 첫 번째로서 인구증가 전략 수립 및 정책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은 군정의 제1의 과제를 인구증가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문제는 단순히 행정적인 문제로 해결할 과제는 아니고 전 군민과 출향인 모두가 뜻을 같이 할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인구 10만 자족도시 달성을 위해서 범군민 차원의 장·단기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인구문제에 대한 진단 및 심층적인 분석과 지역사회단위 범군민 차원의 전략을 개발하고 인구증가 목표 설정과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1차적으로 인구감소율을 제로화하는데 이것은 단기적으로 5～6년 이내에 계획을 수립을 하고 2차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인구 10만 목표를 조기에 달성해서 남부내륙의 중심도시로 건설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시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단계별로 추진을 하는데 1단계는 대책준비 단계, 2단계는 방안설정, 3단계 전략수립, 4단계 정책 실행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강력추진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인구증가 전략수립 및 정책개발 계획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단계별 추진과정을 거쳐 가지고 수립된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범군민적인 역량을 집주를 하고 또한 인구증가와 관련된 각 분야별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군의 시책을 중심으로 사회전반에 파급될 수 있도록 직능단체를 활용하고 참여 역할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감소 위기의식 공유와 인구증가 노력에 참여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보도 등은 물론이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감소문제 대책 마련을 위한 범군민 추진기구인 민관대책기구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다음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군정기획·관리 기능 및 역할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군정업무 총괄 기능을 강화를 해서 원활한 군정수행을 하고 또 조정역할을 함으로써 군의 비전을 실현하는 군정기획과 대 의회 관계 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대 의회 관계 업무의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 의회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제고와 관련 업무에 대한 철저한 그런 교육과 준비로서 의회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추진을 하고 2007년도 저희들이 국가생산성 대상 공모를 신청을 해서 지금 종합대상을 목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과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또 공약사업 실천 및 지시사항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제안제도 활성화와 국·도의원 초청 군정설명회도 가지고 업무계획 및 백서 자료도 CD로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활동에 적극 활용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민선4기 군정 비전 실현을 바르게 홍보함으로써 군정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관내에 23개 언론사와 20여 명의 출입기자는 물론이고 저희들이 인터넷 동영상 뉴스를 제작해서 방송을 함으로써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보도 외 또 기획보도나 또 시책의 특집보도를 강화를 하고, 또 현재 전국 언론에 보도되는 이런 내용들의 신문스크랩을 도입을 하고, 또 대 언론관계 강화를 위해서 브리핑 룸을 개방을 하고 허위 왜곡 과장 보도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인터넷 뉴스 제작은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 소재를 제공하고 또 지역정보센터에서 촬영을 하는 그런 이원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구축을 해서 매주 1회 방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거창비전 실현을 위한 재정확충과 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확충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열악한 자주재원 극복을 위해서 국·도비와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충에 노력을 하고 또 확충된 재원도 합리적인 배분과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우리가 재정운용에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또 재정운용, 우리가 지방재정 계획의 운영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연중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또 중앙이나 도를 방문해서 저희들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도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원배분을 위해서는 투자사업의 사전심사를 확행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또 건정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예산의 조기집행을 상반기에 70% 이상을 하고 또 경상예산 절감 추진을 위해서는 저희들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경상비 8개 비목의 10%의 절감예산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일정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자체감사 강화 및 공직자 부패 제로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조직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또 선택과 집중으로 감사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저희들 군 자체감사는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2개 기관과 주상, 고제, 북상, 위천, 남상, 남하, 가북 7개 면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를 해서 위배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서 저희들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상감사는 저희들 용역이나 물품구매에 있어서 1,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는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를 해서 부실공사를 예방을 하고 과다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해서 예산절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명절, 연말연시, 휴가철 등에 대해서 기강감사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상남도 정기 종합감사가 저희들이 내년 11월 초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감대비를 해서 감사지적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 등록 관계도 지금 대상이 97명입니다. 그래서 정무직 11명, 또 감사, 인·허가 부서 공무원들 비공개되는 부분 8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 4월에 심사를 하는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공직자상 확립이 되겠습니다. 부패방지를 위해서 공직자 부인교육을 실시를 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결의 대회도 개최를 해서 저희들이 깨끗한 공직자상을 확립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특이사항만,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들 일정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여덟 번째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정보격차가 상당히 큰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 정보화 격차 해소와 접근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지마을에 대해서 2007년도에 10개 마을 139가구에 대해서 초고속 인터넷 망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정보이용실 활성화로 정보접근 기회를 향상시키고 정보화마을을 운영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거창군의 소득과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로 대군민 행정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와 시·군 행정정보 고도화로 업무처리의 효율성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를 비롯해서 9개 업무를 금년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증가 영향평가 및 성과측정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군정의 제1과제로 추진한 인구증가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구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평가와 성과측정 방법을 강구를 해서 내년 1월에 영향평가 및 성과 측정 규정안을 마련을 하고 제도화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기획자료 D/B 구축 및 디지털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각종 군정보고 자료와 기획관련 자료는 필요시마다 지금 자료를 요구를 하고 또 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D/B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 1월에서 3월까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자료를 작성해서 4월에 제작 프로그램 실험과 시범운영을 거쳐서 내년 6월부터 정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고객중심의 업무기획 및 평가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요군정 업무의 입안에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저희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업무시행 후에도 군민이 우리 군정을 평가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년에 12월까지 제도화 방법을 개선을 준비를 하고 내년 3월까지 사업시행 후 평가제 확행에 따른 방안 마련, 종합의견을 수렴을 해서 내년 4월에 관련 규정을 재개정해서 5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홍보영상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영상물이 2003년도에 제작을 한 그런 영상홍보물인데 지금 현재 거창 홍보영상물이 상당히 미비한 부분도 있고 또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해서 변형된 그런 영상물을 제작해서 저희들 군정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제목은 희망찬 미래 행복한 거창 이런 제목으로 해서 한 12분 내외로 4개 국어로 제작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입니다.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는 품목별 예산제도가 지방재정법이 4개 분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복식부기, 지방계약, 기금법 등으로 분법이 되면서 저희들이 시행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과목 위주에서 사업 중심의 예산구조로 편성이 되고 또 품목별에 사업성과 중심으로 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저희들이 시험재편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고 본격적으로는 내년 ’08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내년도 11월부터 시행이 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통합망 구축으로 행정정보화 기반조성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행정업무의 중추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백본을 이중화로 해서 우리 행정장비가 장애가 있었을 때, 저희들 행정추진에 불편이 없도록 이중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상남도에서 12개 시·군이 사업을 완료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억 2,0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해서 업무처리에 애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업무 계량화 사업 추진입니다. 그 부분은 실제 지금까지 군정평가는 대부분 주관적인 방법으로 성과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우리 군정을 성과중심의 그런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각 분야의 현황을 수치로 계량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펴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1, 2, 3단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단계는 군정전반을 계량할 수 있는 항목을 설정하고 두 번째는 행정내부 자료를 토대로 전수조사를 하고, 3단계에 대해서는 계량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일정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7년도주요업무계획서_기획감사실 소관)
원체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행정과장인지, 기획감사실장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입니다.
행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대한 공무원 인식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인식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검토가 끝나고 나면 의회에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단계별로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거창군 출신인 사람이 외부에서 오래 살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예를 들면 읍에 사람이 나가서 오래 살다가 좀 나이가 드셔 가지고 또 혹시 드시지 않은 젊은 분들도 거창읍에서도 시골인 면단위로 혹시 거주를 옮겨서 거기에서 뭘 좀 해보려고 이러면 동네 있는 주민들이 외래인이 오면 경계를 하고 또 공사 같은 것을, 집을 지으려고 하면 법에 규정이 어떠니 하면서, 또 땅을 구입하러 왔을 때도 보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소연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배타성을 갖는 게 단순한 그런 것보다 역사성이나 또 시대상황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인구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지금 세상이 그런 것은 안 가져도 될 정도로 개방되었고 또 그런 세상인데 일단 시골에 계신, 지금 읍 변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외래인이 왔을 때 그 분들을 좀 따뜻하게 맞이해서 자기 동네 주민으로 영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가져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적당한 인구가 늚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게, 그래 함으로써 외부에 있는 누구 손자도 일부러 오라고 해서 동네에 땅도 제공해 줄 수 있고 한 그런 것을 마련해 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토론회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창이 과연 배타성이냐, 아니면 외부지역 인구를 유입하는데 호의적이냐 이런 부분도 나왔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말씀 중에 군수님께서 거창에 하루만 살아도 거창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기준을 맞춰 가지고 방금 안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그래서 이 계획에도 보면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의식 공유, 그 다음에 공감대 형성 이런 게,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맞춰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저희들 계획서에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개인적인, 동네 이장님하고 몇 분하고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동네 그러니까 새마을…… 신 위원님, 그게 지은 것이 뭡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문제가 생기면 오신 분들에 대해서 참 고향에 인심 좋다고 왔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상당히 불쾌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도 그 분의 친구가 또 경상북도에 살고 계시는데 정년 퇴직을 하고 또 고향으로 이사를 올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흔히 생기는데 오셨을 때, 실제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가 흔히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장님들께서는 그게 아직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6건인데 인구증가에 따른 시책이 일반시책이 2건, 신규가 하나 해서 총 3건이거든요. 이것 한 건으로 나눠도 될 것 같은데, 3건으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로 뭉쳐 가지고 해도 됩니다. 사실.
인구를 늘리는 것만큼 또 소외되는 계층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 안 되어 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가면 갈수록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실업자들이 70만 명이니, 80만 명이니 하고, 노숙자가 생기고 하는데 인구만 늘려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면을 다 봐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들어오는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들어오는 사람보다는 지금 살고 있는 정주인구들, 이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졌을 때, 외지에서도 당연히 안 들어오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을 양면을 다 봐 가지고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조온천 관광단지가 조성이 되어 지금 활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면 벌써 인구가 1만 명 이상은 늘었을 것입니다. 가조온천관광단지가 지금 온천공이 발견된 지가 25년째, 26년째 들어서고 있는데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어요.
그러면 왜 못 합니까? 그렇게 인구가, 그 관광단지가 들어서면 안정된 직장이나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구만 해도 만 명 이상이 늘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고, 또 가조온천 관광단지 보면 그 이후로도 아마 여러 차례의 기업형 민간사업자들이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좋은 사업들을 하겠다고 군에 몇 번인가 허가를 해 달라고 신청서류를 하고 했는데도 군에서 안 해준 것입니다.
그런 수천억 원의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게 되면 역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인구들, 수백에서 수천 명의 인구는 자동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민간사업자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겠다는데 안 해주니까, 수백에서 수천의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인구, 좀 참작을 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아까 감사행정의 완벽한 추진에서 종합감사 실시를 위해서 재정적 조치를 2,225만 7,000원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돈이죠?
여기 보면 C·I·P 통합매뉴얼 작성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현재 추진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결과물이 있으면 몇 월에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 C·I·P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혹시 앞에, 위원님들 받으셨습니까?
C·I·P에 나온 로그체대로 그대로 지금 하는 것 아니잖아요?
2005년도에 1,700억에서 이번에 2,115억인데……
(장내 소란)
아마 세입부분은 공장도 늘어나지 않고, 3년 동안 4개밖에 허가 난 게 없는데, 세입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은 제한되어 있는데, 실제 세출은 확대되어 가지고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데도 좀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그 동안 예산확보하고 하는 데는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편성하는 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철저하게 분석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5개 과인데 휴식 없이 그대로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에서는 금년도 각종 업무의 원활한 추진으로 전국주민자치센터 발표회 대상 수상 등 좋은 평가를 받은 데 대하여 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년도 업무계획은 저희들 보면 되니까 내년도 2007년도 추진계획만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0 행정과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주사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창현 인사행정담당주사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재용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참석했습니다. 이규홍 행정혁신담당주사 참석했습니다. 김순현 균형발전담당주사 참석했습니다. 주민자치담당주사는 출장 중에 있어서 저희들 직원 김성목 씨가 참석했습니다.
저희들 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주요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과는 금년도 부서비전을 희망을 만드는 조직창출에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시책으로서 자율과 책임, 성과 중심의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8개의 이행과제와 특수시책으로 군청 주차장 자동 주차관리 시스템 구축 등 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시책 첫 번째로 자율과 책임, 성과중심의 조직 및 인력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총액인건비제를 대비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작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조직진단하고 지금 저희들이 기구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중앙에서 아직까지 총액인건비제 확정이 되지를 않아서 금년도에 시행을 못 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가 중앙에서 확정이 되고 나면 그 시스템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직진단과 인력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시교육 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원 교육제도도 변경이 되고 또 주5일제 시행에 맞춰서 실제 공무원들이 여가 시간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가시간을 저희들 학습하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일반 소양교육을 좀 축소를 하고 내년에는 전문분야 교육을 강화를 하면서 또 우리가 지금 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능력개발비를 현재 5만 원 주는 것을 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원함으로써 우리가 학습을 하는 데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화교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현재 중국과 자치단체 교류를 하고 있는 곳이 중국 고우시가 있습니다.
고우시가 있고 또 일본 돗토리 현이 있고 라오스 비앤티엔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중국 고우시와 인적교류를 했고, 또 그 결과 JCIKOREA와 고우시 청년연합회와 의향서를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길시 연변대학 부속중학교하고 저희들 거창산업과학고등학교하고 약정서도 지난 9월 11일 교환이 되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각 단체와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서 인적교류를 함으로써 저희들 거창군에 또 교육도시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또 국제화 능력을 거양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재외향우회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향우회는 15개입니다. 지역향우회 13개와 직능향우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우회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제작지원을 함으로써 저희 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을 하고 또 이 홈페이지를 활용해 저희들 농·특산물 판매사이트 등을 향우회 홈페이지에 시설을 해서 활용함으로써 저희들 농·특산물 판매효과도 상승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일정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단체 훈련 및 해외연수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공무원 사기앙양과 조직 내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 단체 훈련 이 부분도 작년에 저희들이 경주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금년에도 설문조사를 해서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여행도 금년도와 같이 100명을 계획으로 지금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자를 우선 선발하고 또 그룹별로 편성을 해서 배낭여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가족 한마음 대회도 내년에 올해와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산하 후생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을 하고 또 육아보육수당 등 각종 복리후생지원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맞춤형 복지제도 이 제도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은 4억 3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억 5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저희들 육아보육수당 지원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활력 사업 및 화강석 특구지정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간에 걸쳐서 화강석특화육성사업, 국제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 1단계로 종결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총 30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제화 교육하고, 국제화 교육은 영어캠프 운영하고 영어마을, 또 화강석특화 육성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제품브랜드 개발하고 조각공원 이런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강석 특구지정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용역성과품이 납품이 되면 내년 일이월 달에 군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청취를 해서 저희들이 재경부에 신청을 해서 내년 7월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의 시스템화로 고객만족 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혁신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은 혁신 5단계 중에서 4단계 혁신 확산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목표를 5단계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추진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5단계 목표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 주차장 자동 주차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현재 주차관리는 청경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공간이 부족하고 시스템이 좀 미흡해서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자동 주차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치는 거창군청 앞마당하고 뒷마당 여기에 하는데 주차관제시스템은 2개를 해서 정문하고 뒷문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 조례제정부터 해 가지고 사업자 선정해서 4월에는 시험운영을 하고 5월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1일 부서장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공직경험이 있는 선배님들이 1일 부서장으로 근무를 함으로써 선후배가 함께 근무를 하고 또 선후배들의 우의도 한번 다지고 또 선배님들이 자연인의 위치에서 우리 군정을 보는 그런 시각과 느낌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됨으로 우리가 퇴직공무원들을 1일 부서장제를 한번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마음 한 뿌리 출향인의 날 행사개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향우님들에 대해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우리 거창군의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향우들과 저희들 거창군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철쭉개화기에는 등반대회도 한번 하고 또 체육대회도 군민의 날 군민체육대회 관련해 가지고 향우님들의 특별한 그런 종목으로 한번 친선게임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7년도주요업무계획서_행정과 소관)
행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하고 자매결연을 추진을 하는데 우리가 군비로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 뭔가 좀 맞지 않은데?
JCIKOREA측하고 협의를 해서 공산당말고도 많을 것입니다. 공산당 청년연합회말고도 봉사단체가 많고 그 넓은 지역에 어마하게 여러 수천, 수만 개의 봉사단체가 있을 것인데, 공산당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은 그런 연합회하고 해줬으면 좋겠다 주문사항입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군의원인 저도 깜짝 놀랐어요. 16개가 있다는 것을, 그게 각 부서별로 하나씩 있으니까 그게 체계화가 안 되다 보니까 16개 있는 줄 몰랐거든, 그리고 세부적으로 인구증가를 위해 추진해볼만한 과제 해 가지고 40개 정도 나왔는데 그것보고도 내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인구증가를 시키기가 가장 좋은 게 교육하고 기업유치 아닙니까?
이것을 교류라고 국제화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고 교육사업으로 봐 가지고 이 부분은 교육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데 훨씬 거창군을 교육도시로의 어떤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주차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다 공감합니다만, 정말로 차 한번 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관리 운영 부분에 청경 2명하고 공익근무자 2명, 소요예산 시설 설치하는 데만 약 9,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지금 자치단체 중에서 유료화 주차요금을 받은 곳이 있습니까?
창원시나 진주시 같은 곳은 당연히 받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료화 돈 받는 것 이것도 군민의 세금입니다. 정말로 잘살고 편안하게 산다는 것이 환경조성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정말 거창 같은 이런 좋은 여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꼭 돈을 받아 가지고 유료화 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읍사무소 철거와 철거하고 나면 주차장 면적은 다 없어집니다. 읍사무소 주차장, 뒷면에 차 들어오는 도로만 놔두고 거기까지 다 주차장도 없애고 공원으로 만든다고 그러는데 지금 문제는 관리인원 4명만 해도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겠습니까?
오늘 산불조심 이런 행사도 여기 안 하고 충분히 다른 곳에서 해도 군수님만 가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원들이 여기에 어떻게 주차를 하시겠어요?
이런 부분은 운영에 대한 문제이지, 정말 주차면적이 적어 가지고 군에 꼭 유료주차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이 정말 잘하세요. 제가 두 통이나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분이 들어오고 나서 상당히 운영부분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부분이나 이런 부분만 제대로 운영을 군청에서 해 주신다고 그러면 꼭 보기 싫게 주차 시설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읍사무소 뜯으려고 하는 것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 중에 지금 주차면적이 다 없어지는데 앞으로는 더 문제가 되고 단지 읍사무소도 저리 나가게 되면 읍사무소 공직자들 가지고 계시는 차량도 아마 몇 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유료 주차를 안 해도 우리 군에서 운영만 잘해 주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지금 청경 2명 있으니까 이 분들을 더 보수적인 측면으로도 지원을 해 가지고 아침에 나와서 장기주차 하는 것, 항상 그러더라고, 아침에 나오면 딱 적어 가지고 일정시간만 되면 전화해서 바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는 운영 부분만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유료 주차장 부분은 상당히 고심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생각한 게 출향인사들 개인별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 놓으면 군정 홍보나 간접적인 우리 정책에 대한 그런 간접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힘을 받을 수 있는 일도 많지만 실질적으로도 우리 농·특산물 판매나 이런 부분에 정말 좋은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추진계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쓰십시오.
본청에 근무해도 10만 원, 신원에 근무해도 10만 원, 그런데 차량 감가상각은 다 떠나더라도 유류비만 신원면 같은 데는 30만 원 듭니다. 한 달에, 북상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웅양, 고제, 가북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물론 본청에 근무도 할 수 있겠지만 못 하는 분들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 유류비 정도는, 차량 감가상각비는 어쩔 수 없어도 본청에 근무해도 10만 원이고 거기도 10만 원이고 이것은 좀 그런 것 같고, 좀 내년 예산에 반영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5개 면이라도, 신원 거창사건관리사업소하고 이런 데라도, 참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차질 없이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0 재무과
신판성 세정담당주사입니다. 신성범 경리담당부서에, 경리계장이 출장중이기 때문에, 이병형 재산관리담당주사, 신승범 조사평가담당주사, 변병식 복식부기 담당주사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와 통합재정관리 기반구축을 위해서 전자입찰을 전면 도입을 했습니다. 도내 최초로, 밑에 박스 안 부분은 위원장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시사점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겠고,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 노력도 강화를 하고 지속적 업무연찬으로 지방세 징수업무의 새로운 기법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박스 밑에 보시면 탈루·은닉 세원을 금년도에 660건에 2억 3,4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과년도 체납도 10월 30일 현재 이월액이 12억 1,600인데 그 중에서 정리 목표가 2억 9,000이었습니다. 정리는 4억 5,000을 하고 현재 7억 6,300이 되겠습니다.
박스 밑에 보시면 고액체납관리를 위해서 거창관광호텔 외 310건에 대해서 1억 9,9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세채권확보를 위해서 예금 등 2,250여 건에서 19억 정도 채권압류를 하고, 일제정리 기간도 4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계약제도 정착입니다. 정부전자조달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계약 시범을 군청에서 3,000만 원 이상 1억 이하 공사, 용역은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시행을 해 가지고 금년 7월부터 읍·면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거창군금고선정이 되겠습니다. 금고지정현황을 보면 회계가 총 19개입니다. 일반회계 하나 기타 특별회계 9개, 공기업이 2개, 기금이 7개 해서 총 예산이 2,142억 9,800만 원입니다. 금고는 농협과 경남은행, 국민은행 3개 기관에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금년도 약정이 제외되는 것이 주택사업, 수질개선, 댐주변 지역지원 3개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 연말까지 약정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회계는 공기업법에서 별도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입니다. 행자부 예규가 5월에 시달되고 저희군에서는 10월 10일자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제정 공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고지정계획공고 및 통지를 10월 12일자로 해서 10월 27일까지 경남은행과 농협중앙회 두 군데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만, 이것은 이미 아래 날짜 11월 13일날 제안서 심사는 하였고, 앞으로 약정체결과 공포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저희 재무과에서는 행복한 거창을 꾸려나갈 재정지원역할에 강화를 두고 일반시책 11건과 특수시책 1건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이 200억 8,900만 원인데 징수전망은 247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목표는 208억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박스 밑에 보시면 군세는 정부에서 보유세 강화방침에 따라 소폭으로 증가가 예상이 되고 도세 부분에 보면 취득, 등록세는 금년 9월 1일자로 거래 세율이 다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계획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75페이지입니다. 납세자 우선의 지방세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정의 전문성 확보와 조세민원의 One-Stop 처리를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지방세 구제업무도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 편의시책도 지속적으로 보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침체와 자동차세 납세자 증가로 인해서 체납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채권의 신속한 확보와 적극적 징수활동 전개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현황이 10월말 현재 15억 3,300만 원, 현년도 7억 7,000, 과년도 7억 6,300이 되겠습니다. 박스 밑에 한번 보시면 경기침체에 따라서 고액체납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28명인데 그 중에서 18명은 부도 상태입니다. 그리고 차량 증가에 따른 체납세 중 자동차세가 체납이 4억 6,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체납세 목표 관리제로 해서 현년도 분은 90%, 과년도 분은 40%를 징수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극대화 부분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168억 3,5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안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 5,000, 임시적 세외수입이 113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실태 분석을 해서 분기별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또 세외수입 총괄 관리기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2004년부터 죽 현황이 나오는데 금년도 2006년에 32억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4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표인데 정기예금액 단위가 착오가 되었습니다. 1,099억입니다. 100만 원이 단위가 아니고, 그래서 유휴자금 운영 부분에 있어서 수시 자금배정을 통해서 경영적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유휴자금의 정기예금 예치율을 높여서 공금잔액의 97% 이상을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계약업무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면계약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회계운영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용역 등 계약행정의 혁신으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검사 및 대가지급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나 용역계약을 하게 되면 완료 후 14일 이내에 검사하는 것을 5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물품은 3일 이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지급도 14일 이내에 청구하고 14일 이내에 하면 되는 것을 3일 이내에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구비서류 절차 간소화 및 민원의 편의 제공이 되겠습니다. 전자계약제를 계속 시행하고 SMS서비스, 대가를 지급하고 나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돈이 들어갔다는 것을 통지를 바로 하고, 79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총 3,630필지에 3,620만 7,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군유재산이 9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요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 기반을 구축을 하도록 해서 경영적 재산관리로 재산의 고부가가치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3월부터 9월까지 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미래행정수요에 대비해서 계획적으로 군유지 확보 부분입니다. 목적은 사전적으로 군유지를 확보해서 기업유치 등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방법은 적정부지 실태조사 및 장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차량, 물품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청사가 ’93년도 청사신축을 해 놓으니까 계속해서 개·보수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청사가 1,458㎡, 연면적은 7,700이 되겠습니다. 대지가 5,000㎡, 차량이 65대, 추진계획입니다. 노후보일러 및 공조기 배관 교체가 되겠습니다. 한 4억 5,000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필요성은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유지비용이, 계속 고장도 나고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 전기분전함도 한 6,0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소방시설이 6,200, 그리고 청사 뒤편에 소방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주차장 부분 한 200㎡ 정도 이것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차량이 내년도 3대 정도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사무소 부지 문화휴식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그 동안 추진사항입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4회 하고, 실천보고도 9월에 하고 의회 질문에 대해서 군정답변도 하고 그래서 9월, 10월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휴식공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거기에 주 포인트를 두고 미래전략연구소에 용역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만 문화 휴식공간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12월까지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군 의회와 사전 협의도 충분히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차후에 수립해서 시행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주택가격 공시가 되겠습니다. 공시대상 주택수는 2만 2,575호가 되겠습니다. 주택과 연립주택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을 공시 후에 취득, 등록세 및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군에서 직접 해야 할 것이 주택은 만 7,046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진일정은 내년 1월까지 조사를 하고 4월까지 가격산정 검증을 거쳐서 4월 30일까지 공시를 하고 이의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과세변동 자료 정비를 제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세정리 체계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상 대장과 지방세 대장 대사도 1회 하고, 주택가격 공시자료 재산세 D/B 전환도 매년 6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은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 건축물인데, 여기에 금년도로 보면 재산세는 1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입니다. 지자체 재정운영과 재정상태를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기업형 회계방식에 의하여 공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행운영을 거쳐서 내년도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개요에 보시면 복식부기 회계시스템 본격운영에 따라서 지방재정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고, 금년도 통합재무보고서를 시험용을 작성 발간할 계획입니다.
기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줄입니다. 금년도 통합재무보고서 확정해서 발간을 하도록 하고 이것은 공포는 하지 않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통합보고서가 2008년도에는 주민한테 공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지원 기반마련이 되겠습니다. 반복되는 납세 고지로 납세의식이 사실 결여되고 소액체납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건전 납세 풍토를 조성코자 합니다.
현황을 보시면 종전에는 성실납세자를 추천, 많은 상품권을 지원했습니다만,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지난해 7월부터 중단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를 보시면 이것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한 1,000명에 대해서 만 원 정도의 상품을 지급할 계획인데 내년도 6월 이전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해 7월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6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7년도주요업무계획서_재무과 소관)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읍사무소 부분 말입니다. 우리 미래전략연구소에서 보고서를 제가 어제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 받아보기 전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업무보고에 A4용지 한 장인가, 두 장인가 있었죠? 그 내용만 봐도 이 설문한 내용을 사실은 의도된 대로 가기 위한 그런 추론이 가능했는데, 이 설문내용을 어제 보면 역시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설문내용뿐만이 아니라 설문내용에 대한 분석도 그렇게 몰고 가려는 의도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설문지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설문지 내용을 보면 82%가 문화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일부분은 기존건물 재활용 이런 부분은 한 20%도 안 되고 그렇지요?
제가 이것을 밖에 있는 일반 다른 주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군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문화 및 휴식공간 이게 뭘 의미하느냐고 물으니까 휴식공간, 문화공간 참 좋다. 이게 사실 이 내용만 보면 철거를 하고 나서의 휴식공간 및 문화공간도 있지만 그냥 저 건물을 가지고도 휴식 및 문화공간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내용에 보면 철거란 말은 없고, 군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문화 및 휴식공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문내용에, 그리고 나서 이게 2번인데 2번을 선택하고 나서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느냐는 내용은 보면 철거 이후에 내용밖에 없습니다.
안 보셔도 과장님 아시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위원장도 의도된대로 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말고 분석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울리느냐 안 어울리느냐 부분, 안 봐도 서로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읍사무소 건물하고 군청건물하고 어울리느냐, 안 어울리느냐에 보면 안 어울린다가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보통이다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는 한 40% 이상이 보통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왜 미래전략연구소에서 그런 의도를 두고 했느냐 하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보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유의미한데 그것은 어울린다 쪽으로 봐줘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반대로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가상의 건물로 사진을 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어울리느냐, 안 어울리느냐 할 때, 아, 그것은 보통이다 하면 그것은 안 어울린다 쪽으로 넣어 주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저것은 기존건물이 있기 때문에 보통이다라고 생각한 40 몇 %는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부분을 어울린다 쪽으로 생각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내용은 보면 그런 모든 부분들이 안 어울리는 쪽으로 몰아 갔고 설문내용도 그렇지만 분석내용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것을 다 정말 의구심이 가지 않게 정말 객관성을 가진 그런 설문을 해도 충분히 주민들은 뜯자는 의견이 사실 많을 것입니다. 제 생각인데, 50% 넘게 뜯자는 사람이 많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렇게 너무 의도적으로 몰고 감으로써 의회 의원들한테 의구심도 가지게 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것을 의뢰한 재무과에 안 뜯으려고 하는 고차원적인 음모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표현이 너무 지난친가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 뜯자고 하면서 속으로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해 가지고 뜯지 말자고 하는, 뜯자는 의도를 가졌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불식시키는 정말 투명하고 객관성을 가진 설문조사를 만들어도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뜯자는 의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설문을 객관성을 더 가지고 의구심이 없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있지요? 설문내용에 대해서, 문화휴식 공간은 철거 부분은 언급도 없이 문화휴식 공간으로 해 놓고, 그것을 원하신다면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는 보면 다 철거 이후에 내용만 들어와 있어요. 그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분석내용도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도 건물이 있을 때 보통하고 건물이 없을 때의 보통은 분명히 성격이 틀립니다.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게 몰고간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지금 미래전략연구소에서 한 이 보고서는 지난번에 위원장도 이야기를 한 것같이 연역법적인 논리로 뭘 만들어 놓고 그리로 몰고 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성을 가지고 의구심이 없는 그런 설문을 새로 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설문포인트도 철거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문화휴식공간을 조성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군민들이 바라는 것이냐, 거기에 포인트를……
공약을 지키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제대로 된 문화휴식공간이 있는 것을 찬성합니다.
하는데, 제대로 해도 충분히 뜯자고 할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 지금 미래전략연구소가 어제 조례안도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래전략연구소의 역할이 이런 역할이라면 사실은 우리가 대학에 대한 관학 이런 협력체제나 이런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도와야 된다고 생각도 하지만 이런 식의 역할밖에 안 된다면 미래전략연구소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 이것을 이렇게 몰고 갔는지, 참 이해가 안 되고요.
만일에 객관성을 가지고 투명하고 의구심이 없는 그런 설문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철거에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고 봅니다만 만일에 주민들이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안 뜯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설문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과반수 이상이 뜯지 말자고 하면 그것은 안 뜯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상태로 문화 및 휴식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위치, 읍사무소 방문한 적이 있느냐, 3, 4, 5번에 보시면 귀하는 읍사무소 이전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문화 및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여 군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중인 군수 공약사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이런 문의가 있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길을 가는 주민에게 누구에게 물어도 철거란 개념을 바탕에 꼭 두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 건물 살려 가지고 문화 및 휴식공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없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결과물로 보면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게 사실 보입니다.
분석도 건물 군청, 읍사무소가 어울리느냐, 안 어울리느냐 부분도 그것도 보통 부분을 너무 40 몇% 되는 보통 부분을 너무나 간과했어요?
그 부분도 건물이 있을 때 없을 때는 분명히 보통이라는 개념이 달리 해석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어울린다 이십 몇 %, 안 어울린다 십 몇 % 그것만 정리를 해 가지고 포인트를 잡아 놨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런 질문이 나오고 의구심을 가진다는 자체는 설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뜯지 말자는 의도가 아니고 설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의구심이 가지 않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한 그런 설문조사를 새로 한번 시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데이터고 저희가 용역을 준 주 포인트는 세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은 철거 후에, 공약이 그 내용은 철거입니다. 철거하고 나서 그 문화공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거기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 철거에 대한 개념을 생각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철거 이후에 부지만 생각한다면 군청사와 관련된 방향으로 이 질문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진다면, 새로이 좀더 보완한 설문조사를 새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철거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형식적인 부분이라든지, 군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된다면 되는 쪽으로 가자 이 말이죠?
그래서 안철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좀 더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어떤 사심을 두지 말고, 백지상태에서 한번 군민들한테 물어보자 이 말이죠. 그럴 의향은 없는지? 두 번째 또 촌에 면단위에 촌로들한테 가 가지고 실제적으로 %를 높이기 위해서 설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관심 있는 군민들을 상대로 1차, 2차, 3차 공청회도 한번 해보고 재산이 지금 몇 십 억을 감하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향후 추진을 한번 해 가지고 결정을 내리자 이 말이죠? 무조건 군수의 공약이라고, 지금 인근에,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김해같은 경우 김종관 시장같은 경우는 시장실을 2층에 있던 것을 1층으로 옮기는데 예산이 7,000만 원 더 든다는 이유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못 옮겼어요. 결국은.
우리는 최소한 삼사십억의 재산을 감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의회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이 교수님하고 한번 의원들하고 한번, 분석내용이나 이런 것을 제가 드린 말씀이 혹 또 제 개인적인 뜻이 너무 강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재산이 삼사십억 감하는데 사실 현재로 보면 사실적으로 보면 재산이 한 7억 정도 됩니다. 이게 처음에……
그러면 한 70억 가까이 들었거든요. 70억을 들여 가지고 왜 그리 갔느냐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상당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자 공공기관이 여기 집중되어 주차난이 너무 지금 심각하다 이래서는 안 된다 또 시가지 균형발전 차원에서 옮겨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 자리에다 휴식 문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거창군을 균형발전을 시키려고 하면 저쪽으로 나가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지금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차가 밀리는지 그런 판단들은 분명히 군에서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읍사무소 이전부지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런 것을 다시 일어날까 싶어서 신중을 기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일단 읍사무소 문제는 사무감사도 있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계속 봐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십시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79페이지에 보면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국·공유재산 특히 군유재산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내지는 대지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지금 소유주만 아니지, 실제로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은 법 테두리안에서 가능하다면, 군민들이 원하면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유하고 있는 군민들도 매각을 해 버리면 마음 편하고 좋고, 또 우리도 자질구레한 재산 여러 수십 개 수백 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정리할 부분 해 버리고 또 규모가 크다든지, 우리 군에서 관리를 꼭 해서 아까 뭐 기업이 들어오면 우리가 제공을 한다, 그런 땅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땅들, 뭐 소규모,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별도로 날아오니까 이것 당연히 세금이니까 하고 관심을 안 가지다 보니까 체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협의해 가지고 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무과장은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차질 없이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5년 연속 우수상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해 주시기 바라고 재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종합민원실에서는 도 주관 식품안전관리평가에서 최우수를 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실 때 간략하게 하십시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만 중점적으로 해 주십시오.
0 종합민원실
박수자 일반민원계장입니다. 신현재 지적민원담당, 신명환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이재윤 위생담당입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2006년도 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31페이지까지 실적은 금년에 저희들 종합민원실에서 많은 시책을 발굴해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내년도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의 목표와 비전은 눈높이 서비스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으로 정하고 찾아오는 민원이 일을 보고 흡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객눈높이 맞춤 서비스 시책을 비롯한 12개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별로 하나 하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일반민원시책은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신규시책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 눈높이 맞춤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삶의 질 향상으로 다양화되어가는 주민 욕구에 부응하고 지속적인 민원 편의 시책의 발굴 추진과 업무연찬으로 한차원 높은 고객 눈높이 맞춤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서 직원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을 주1회 매주 화요일 여덟 시 반에 저희 종합민원실 근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는 일용직을 포함해서 전 직원으로 편성을 합니다. 교육시간은 5 내지 10분 동안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연2회 실시하고 민원행정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연4회 해서 사기앙양도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인 이상 다수인 여권발급 신청 시 찾아가서 현장에서 접수해 주는 편의를 제공하고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스마일 아침방송을 주2회 그러니까 화요일과 목요일 8시 50분에 명상과 방송 청취로 친절 마인드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민원처리기간 단축 ‘누적점수제’ 추진입니다. 민원서류를 법정시한보다 빠르게 처리한 공무원 중에서 누적점수제를 추진해서 다득점 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민원사무 단축처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장과 민원담당 직접 통화인 비둘기 폰 민원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 리콜제 실시와 새로운 시책으로 One-Stop 통합증명 발급 시스템 구축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민원실에 보면 창구별로 옮겨 다니면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신청 서식 없이 한 창구에서 그러니까 토지대장이라든지, 옆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든지, 공시지가확인원, 이런 것을 한 창구에서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증명 발급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 전산화에 대한 민원은 업그레이드만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대를 종합민원실에 설치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해본 뒤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1,1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잘 운영되면 민원창구 담당직원들의 감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민원부서에서는 보고드린 사항 외에도 수시로 시책을 발굴해서 행정에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 마무리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2개년간 실시됩니다만, 목표량은 만 350필지 정도로 보고 있고 내년에도 한 4,500만 원 예산이 듭니다.
10월 말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접수가 한 4,050필지를 해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과 사실통지를 6,600명 정도를 하고 이의신청은 15건에 25필지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는 차질 없이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단기간 내에 처리되도록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부당한 보증으로 인한 이의신청이라든지, 소제기 등 민원발생이 사전에 예방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내년 연말쯤 가 가지고 완료되는 시점에 신청이 폭주할 것이 예상이 되고, 특히 위촉된 보증인에 대한 대가없이 책임만 주어져 보증회피 또는 사기저하가 되어 보증인들이 의욕적이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 만료 시에 위촉된 보증인이 자동해촉될 때 어떠한 격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경남도와 타 시·군과 협의해서 대책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공정한 부동산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전체 필지의 76.4%에 해당하는 19만 4,886필지가 되겠습니다. 전기분에 대해서는 내년 5월 31일까지 수시분에 대해서는 내년 10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관리대상인 중개업소는 한 30개소로서 공인중개소가 24개소, 중개인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은 공정한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서 토지실거래가 조사라든지, 개별공시지가 모니터제 운영, 특히 부동산 평가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투명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중개업소에 대한 정기·수시지도를 실시해서 불법행위를 엄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위생업소 및 유통식품관리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우리 군의 관리대상 위생업소는 1,920여 개소입니다. 이 중에 식품접객업소는 1,214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는 맞춤식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수시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업소지도 점검 시에 현장에서 체험한 위반사례를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다소비 식품이라든지, 유통식품을 수시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하고 1399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제와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등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시행하는 등 건전영업 풍토를 조성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39페이지, 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손 씻는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고 사업개요를 보면 2007년도에는 위생업소의 시설개선은 한 40개소로서 일반음식점이 한 25개소, 이·미용업소에 한 15개소, 그래서 전반적인 영업장 시설개선하는 데 총 사업비는 한 4,000여 만 원이 소요됩니다.
업소당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자부담은 업소당 20만 원 이상을 반드시 부담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점 손씻는 시설 설치사업은 도 식품진흥기금으로서 내년도에는 6개소에 업소당 150만 원씩 해서 900만 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공정한 대상업소 선정을 위해서 신청업소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내년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되지 않은 업소가 불만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소별 실정에 맞는 사업 시행 및 행정지도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 현 주소는 일제시 조세징수목적으로 부여한 토지 지번방식으로서 그간 100여 년 동안 사용해 온 지번주소 체계가 그 동안에 토지합병이라든지, 분할 등으로 인해서 지번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어 가지고 위치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도로명 방식의 주소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인해 가지고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금년 9월 8일 국회통과가 되었고 2012년부터는 주소체계 전면개편에 대비한 법적 주소화전환 사업 추진이기도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추진은 내년 1월부터 해서 2009년 12월까지 3개년간 실시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거창군 전역이 되겠고, 도로는 730개 구간 건물 수는 약 2만 4,300동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개년간 한 12억 정도 하는데 국비가 30, 도비가 20, 군비가 50%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억 4,000만 원으로서 국비 1억, 도비 7,000만 원, 군비 1억 7,000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사업대상 지역을 내년 2월 중에 수립을 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용역, 도로망 체계 구성이라든지, 읍·면지명위원회 구성 등은 내년 4월까지 마치고 건물 주출입구에 대한 조사, 그러니까 건물 주출입구는 건물이 가각 지점에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리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읍·면협의회 개최라든지, 주민의견 청취, 그리고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9월까지는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조사 분에 대해서는 D/B 구축과 새주소 안내 D/B 구축을 내년 12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별지로 나눠드렸던 그 사항은 중앙에서 내려오고 도에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만, 잠깐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라번에 도로명 주소의 법적 주소 전환계획은 지금 현재 내년 4월 5일부터 2011년까지는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를 병용하게 되어 있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 주요 후속대책으로 지자체에서 할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제정이라든지, 법적 주소전환에 따른 각종 공부 변경, 그 다음에 마에 도로명 주소체계에 따른 계획기간 내의 추진해야 될 사항들, 그러니까 지금 도로명 부여 사업이 추진완료된 데가 있고 지금 미착수 시·군이 8개 시·군이 있습니다.
김해시와 의령, 함안, 고성, 남해, 산청, 합천하고 거창군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도로명 주소와 사업관련 지방자치단체 조직 및 인력보강이 있는데 3페이지에 보면 조직 인력보강, 행자부에서는 이미 새주소 정책팀을 신설해 가지고 당초에 10명 있던 부서가 24명으로 늘어났고 도에서는 도로명주소 통합센터를 신설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도 새주소 담당을 신설하도록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저희군에서도 조직진단에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서 41페이지입니다. 폐쇄된 지적, 또 전산화 추진사업입니다. 이 시책은 폐쇄된 지적, 그러니까 임야 도면을 전산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 구축된 자료의 오류 정비와 정밀연속도면 제작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추진은 내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폐쇄된 지적도, 임야도 전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77장이 되는데 소요사업비는 8,845만 6,000원으로서 도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적도 전산화 작업지침에 준수하여 추진하게 되겠고,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반출계획 수립을 내년 1월에 하고 도에 2월에 승인을 받아서 지적공사에 용역을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을 하고 자료 검수와 폐쇄전산화 자료와 실시간 자료 대조작업을 12월 말까지 실시해서 12월말에는 시스템에 탑재해서 2008년부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 국·공유재산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이것은 관내 국·공유지에 대한 정확한 특성조사와 지가 산정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복식부기에 따른 공공용지의 자산재평가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은 한 2만 500필지 정도로 추정이 되고 이 중에 도로가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토지특성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특성조사 분석을 금년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하고 조사산정은 내년 3월까지, 결정공시는 내년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결정공시 계획으로 지금 평가사와 심층 분석해서 산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페이지, 개별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 시책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 환수 및 적정 배분으로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법적 근거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로서 2002년에서 2005년까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부과중지를 하였다가 다시 2006년 금년 1월1일부터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대상은, 규모는 도시지역에는 990㎡ 이상 그러니까 300평이 되겠고, 비도시지역에는 1,650㎡ 이상, 그러니까 500평 이상이 됩니다.
부과종류는 보면 택지개발사업 외 한 9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주된 사업은 지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담률은 개발 이익의 한 25%를 차지하는데 국비가 50%, 군비가 50%로 수입이 되겠습니다. 추진업무절차는 참고해 주시고 지금 현재 개발부담금 개발대상으로는 현재 9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고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인·허가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부과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부과는 준공 후에 부과를 하므로 체납이 발생할 우려가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과를 하지 않다가 다시 부과가 되니까, 부과의 적정성 문제, 이런 것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것은 전문용역도 의뢰를 해 보는 것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One-Stop 지가종합 관리시스템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우측에 보면 그림아래에 보면 어느 한 지번에다 지가정보라든지, 토지현황 전반과 주변사진을 겸비한 주변여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내년부터 2009년 12월까지 한 3개년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웹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소요사업비는 프로그램 구입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내년 4월에 시스템을 구입을 해서 토지현황을 사진을 촬영하고 D/B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D/B 구축이라든지, 추진은 토지담당관리 직원이 직접 추진하게 되겠고, 1차년도에는 표준지 일반대장에 대한 2,966페이지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2차년도인 2008년도에는 거창읍 지역에 대지라든지, 공장, 잡종지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그 외 지역은 2009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민의 눈으로 행정을 보는 민원체험단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민원체험단을 구성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타 기관을 방문해 가지고 민원신청이라든지, 민원공무원 친절자세가 어떤 것인지, 민원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을 체험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고객만족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 역할을 대행해 봐서 몸으로 느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민원단 구성은 신규 직원과 민원담당 직원으로서 한 80여 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 한 번 2회로 나누고, 연초에 사례 체험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체험계획을 수립하고 갔다 온 팀은 체험사례결과를 상호 토론해서 체험결과 민원행정 우수사례는 파급 시행하고 잘못된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9페이지, 향토음식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향토음식 개발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면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2004년도에 실시한 바 있고 향토음식점 지정을 7개소 지정을 하고 청국장 등 7개 식품에 대해서 향토음식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방향은 기이 지정된 향토전문음식점 중점 육성에 두고 특색 있는 향토음식을 추가로 발굴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채음식 전문점 지정을 한 3개소 정도로 해서 주민의견 수렴과 희망업소 신청 등을 통해서 지정토록 하고 특히 애우 전문점, 그러니까 2004년도 음식축제 수상작인 애우밤찜과 애우 갈비탕 등을 지금 현재 거창축협에서 애우 전문점 창업지원사업과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센터와 축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문점을 지상2층 규모로 2층에 음식점을 개설하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굴된 음식점의 육성을 위해 가지고 TV 맛자랑 프로라든지,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대외적인 홍보와 각종 행사 시 향토음식 이용을 권장을 하고 간판, 홍보책자 발간 등 육성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7년도주요업무계획서_종합민원실 소관)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하고 산채음식 전문점을 지정할 것입니까?
그리고 산채도 우리 지역 여건으로서는 진짜 거창이 골짜기는 골짜기이지만 산채음식 최적소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날씨가 따뜻할 때하고 추울 때하고는 선호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1년 내 한 집에 산채를 계속하면 상당히 영업상 애로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산채음식점을 지정하더라도 봄에서 가을까지 따뜻할 때 대책, 또 추운철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지정이 되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범음식점하고는 별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이게 향토음식개발 이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이게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거창에 뚜렷한 어떤 음식이 없다는 것, 지금 뚜렷한 식당은 식당가를 이야기를 하면 원동에 갈비하고 그리고 추어탕 일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거창음식으로, 이것만 잘 육성해도 될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만 하면 식당을 할 것이 아니고 어떤 존을 만들어 가지고 육성을 시키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실례로 원동에 갈비탕이나 갈비 쪽으로 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군에서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500만 원이면 500만 원 정해 가지고 간판부터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지원해 준다든지, 원동에 다른 업소가 들어오면 아예 안 해주고, 지금 강변에 보면 추어탕거리해서 간판 조그마한 것 나무에 가리게 붙여 놓았어요?
실질적으로 간판만 나무에 가려져 가로수에 붙여 놓았는데 추어탕 거리인지 아닌지 군민들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쪽을 추어탕 거리로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추어탕을 하시는 분은 전세자금을 군에서 대 준다든지, 어떤 이런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그 쪽은 어떤 연결이 안 되겠나 싶거든요?
그러면 거창에 가면 먹을 만한 게 갈비하고 추어탕은 된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나올 것 같은데, 전세자금 같은 것은 군에서 원금만 확보가 되면 되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개별적으로 식당을 육성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전체적인 부분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음식을 추가지정 한다기보다 한두 개라도 더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 100억 원 장학기금 조성운동 추진과 금년도 교육혁신 부문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등 좋은 평가에 대하여 단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전략사업추진단
그리고 전략사업팀에 김준웅 계장이 지난 9월부터 병가 중으로 차석인 허종윤 주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성과는 거창군장학회의 장학기금 조성운동에 군민 및 출향인 3,000여 명이 참여하여 1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기금목표액 100억 원을 조성하는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창여자고등학교가 농어촌 우수고등학교로 선정되면서 16억 원의 국비를 확보를 하였고, 또 우리 군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방가 후 시범학교 지역으로 선정이 됨으로써 국비 5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우수한 교육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교육특구 사업 추진으로 최첨단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어민 강사를 전 중학교에 배치하여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전국 급식사업 시범대상지역으로 우리 군이 선정이 되어 학교급식 공급체계 개선은 물론 건강한 급식제공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의 다양화, 전문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제1회 평생학습 축제의 성공적 개최로 평생학습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였으며 과학적이고 개량화된 분석방법으로 군민의 삶의 질 정도와 군정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군정에 반영하여 삶의 질 향상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미래전략연구소를 중심으로 우리 지역의 특성과 여건이 고려된 차별화된 시책을 연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2006년도 수상실적으로서는 경상남도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교육혁신 부분이 우수상으로 수상을 하였습니다.
시사점으로서는 학교급식 시범사업, 장학기금 조성, 교육여건 개선 및 외국어 교육특구 사업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교육전략을 전개하여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향후 영어마을 유치와 방과 후 학교 운영 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외국어 교육특구 사업에 사업비 3억 원으로 원어민 강사 6명을 확보를 해 가지고 관내 전체 중학교에 배치를 하였으며 초·중·고등학교 영어교육 강화사업에는 사업비 3억 3,100만 원으로 가조초등학교 외 8개 학교에 멀티미디어룸과 학습기자재를 보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중학생 원어민 학예 영어캠프 운영에 7,500만 원의 사업비로서 500여 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장학회 장학기금 조성사업 추진은 금년도 조성된 금액이 27억 원으로서 출연금 12억과 장학기금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원확대입니다. 전문대학 육성지원·누리·특성화사업에 2억 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지원사업에 웅양초등 외 4개 학교에 1억 7,5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학교급식 시범사업으로 선정됨으로써 공동식단과 공동구매 운영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 공급으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범사업 추진으로서 국비 1억 원을 확보를 해서 2억 원의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화, 다양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문대학에 위탁운영하는 평생교육에 상·하반기 4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230여 명이 참여를 하였고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에 가조 길벗대학 외 10개 단체가 참여를 하여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화 및 학교 면단위 프로그램 육성 외 15개 프로그램에 4,4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 중심의 평생학습도시 육성을 위해서 제1회 평생학습 축제를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를 하고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지원 공모를 통해서 19개 동아리를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지표측정 및 향상 전략 정책개발을 위해서 7개 영역 88개 지표를 개발해 가지고 현재 미래전략연구소에 용역 중에 있으며 2007년 1월 20일에는 성과품이 납품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학부설 연구소 설립 및 아림제 사업추진입니다. 거창군과 거창전문대학이 상호 관학 협력으로 미래전략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9월 7일 개소를 하고 현재 전략연구소 운영에 대한 조례제정 중에 있으며 센터별로 연구과제 4개 과제를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12월말쯤 되면 성과물이 군정에 납품이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의 부서비전은 미래지향적 일류교육도시 및 주민이 행복한 희망도시 건설입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시책으로서는 일반시책이 4건, 신규시책이 3건, 특수시책이 9건입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시책으로서 거창 외국어 교육특구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34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비 11억 원으로서 초·중·고등학교 원어민 강사 배치에 5억 원, 초·중·고등학교 원어민 강사 배치에 5억 원, 초·중학생 영어캠프 운영에 1억 원, 영어마을과 연계한 영어캠프에 5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원어민 강사 지원은 2006년 12월 말에 교육청과 대행업체 계약을 체결해서 2월말까지 원어민 강사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3월 초에는 학교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학생을 위한 원어민 캠프 운영은 여름방학을 이용한 학예캠프와 겨울방학을 이용한 동계 영어캠프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마을 조성관계는 경상남도 영어마을 조성계획과 연계를 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 군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여건 개선사업 투자확대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34개 초·중·고등학교와 2개 대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입니다.
사업내용은 거창전문대 육성지원 및 특성화·누리사업 지원에 3억 5,000만 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여건개선 사업 지원에 6억 5,000만 원, 그리고 거창군장학회 기금 조성 및 장학사업 지원에 17억인데 이 부분은 기금조성에 15억 원이고 거창기능대 장학금이 1억 원, 그리고 2007년 장학사업이 1억 원해서 총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거창전문대 육성지원 및 특성화·누리 사업은 2007년 상반기에 지원을 하고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원은 학교급식시설, 교육환경개선, 기자재 구입 등으로서 3월말까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대상 학교를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사업은 2007년 1월까지 장학생 선발 공고를 하고 2월에는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 접수는 연중 접수를 해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단체 약 55개 단체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9,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거창전문대에 위탁운영하는 평생교육원에 1억 원, 우수 프로그램·학교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 지원에 7,000만 원, 면단위 프로그램 지원에 5,000만 원, 그리고 문해교육에 4,500만 원, 평생학습 축제 개최에 1억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평생교육원 위탁운영은 3월에서 12월까지 거창전문대에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우수 프로그램 및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는 삼사월에 공모를 통해서 접수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생학습심의회를 거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 단위 프로그램 및 문해교육은 2007년 6월에서 9월까지 운영을 하고 전국 평생학습 축제와 거창평생학습 축제 준비는 7월에서 10월까지 준비를 하고 10월에 평생학습축제를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프로그램 및 평가를 통해서 프로그램 질적 향상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지역미래 전략연구소 운영으로 핵심역량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지역미래 전략연구소와 운영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거창전문대에서는 연구소 운영 현물지원과 인력 및 연구소 수익금 부담을 하고 우리 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연구사업을 권장하는 그런 협약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소 연구과제 공연은 내년 초에 전 실·과에서 1년 중에 추진할 연구과제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연구과제를 선정을 해서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성과물에 대한 연구발표는 연 2회를 하도록 하고 연구소 운영 출연금 소요액은 약 1억 5,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으며 연구과제는 연간 10건으로서 기본과제 8건과 수시과제 2건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협약서 체결 및 2007년 사업계획 작성은 2월에 하고 상반기 연구 성과물 평가 및 사업비 중간결산을 7월에 한번 하고 연구 성과물 및 사업비 연간 결산은 12월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식재료의 질적 향상과 농가의 소득증대를 기하고 면 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무상급식 지원으로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본 시책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3월에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조례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대상은 관내 34개 초·중·고등학교가 되고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농산물 사용에 따른 식재료비 지원이 4억 원이고 면 단위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이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면 단위 초·중학생 무상급식은 추진 시기는 2007년 3월부터 시행을 하고 대상학생 선정은 면 단위 초·중학생이 지금 1,200명인데, 이 중에서 저소득 학생이 400명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생이 한 800명이 되는데 이 800명에 대해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재료비를 군에서 부담함으로써 무상급식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역 농산물 사용에 따른 식재료비 차액 지원은 이 사업도 내년 2월 초에 사업계획을 접수를 해서 학교 선정 및 사업비 지원은 2월에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조사 컨설팅입니다. 지금 군청 각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사업의 내용 및 대상을 조사를 해 가지고 중복된 사업, 그리고 비효과적인 사업을 조정해서 군민교육을 체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조사 대상은 각 부서 및 각 기관단체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으며 1월부터 3월까지 면담 및 지면조사를 통해서 교육사업 콘텐츠의 적정성, 그리고 프로그램 및 강사활용의 적정성, 교육대상 및 사업비 지원의 중복 등은 조사를 해 가지고 중복된 교육과 비효율적인 교육을 조정해서 학습체계를 확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각 부서 및 기관단체 교육프로그램을 1월에 조사를 해서 2월까지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분석과 그리고 3월경에는 각 기관·단체 컨설팅을 통해서 효율적인 학습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습동아리 활성화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지역 내 활동하고 있는 학습동아리 신규동아리 약 25개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우수 동아리 발굴 확대 및 활동비 지원과 학습동아리 대표 연수, 그리고 활동내용을 발표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1월에서 3월까지 학습동아리 공모와 활동 그리고 연수를 하고, 2007년 10월경에는 지역평생학습 축제 때 홍보·전시·공연 참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거창 종로 e-class 운영입니다. 민선4기를 맞이해서 미래형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서울의 유명학원의 온라인 강의를 도입해서 전국 교육경쟁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인문 고등학교 4개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중에서도 상위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되, 상위권, 성적이 우수한 상위권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연간 e-class 운영을 하는 데 연간 수강료는 약 3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하고 종로학원하고 협약 체결 시에 할인 가격이 되고 일반인이 종로 e-class 수강을 할 때는 1년에 약 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고등학교 교사와 간담회를 12월에 개최를 하고, 종로학원과 지원협정 체결을 내년 1월에 체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및 논술지도 및 입시정보 교육은, 온라인 교육은 2007년 2월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교육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함으로써 수도권의 우수학생과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또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강의 내용은 서울의 종로학원에서 오프라인으로 하는 수강생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군정경영을 위한 서비스 품질 평가제 시행입니다.
사업개요는 평가모델 개발은 환경,문화, 복지, 행정관리, 교통, 보건의료 등 행정의 전 분야가 되겠으며 군정품질 평가는 고객만족도 조사와 행정평가 2개로 나누어서 하고자 합니다.
군정만족도 조사는 관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신속성, 신뢰성, 친절성, 욕구충족성, 최적성, 편리성, 공익성, 안정성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행정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리더십, 전략계획, 지원관리, 군민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프로세스 등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고객평가와 품질평가를 분리해서 실시한 후 합산하여 서비스 품질 등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군정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평가모델 및 지표개발을 1월에서 5월까지 하고 기관선정 및 조사평가는 10월까지 개최해서 평가결과를 군정에 반영하여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7년도주요업무계획서_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전략사업추진단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달에 기숙생활하고 강의듣고 하면 기본 100만 원도 들고 얼마 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거창에 주소를 두고 거창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출신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런 혜택을 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산범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학교별로 할 수 있는 할당 정원수를 정해준다든지 해서 아니면 정말로 좋은 것이라면 사업비 자체를 더 여유 있게 한다든지 해서 재수생들 좀 포함시키는 방법을 한번 강구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처음하는 사업이 되어 사실상 이 내용 자체만 들으면 상당히 좋은데 또 하는 과정에서 어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저희들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원 기간이 3월에서 12월까지 해 가지고 기간도 길고 또 그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수강생의 수혜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게 1억 원이고 평생학습축제는 올해하고 했는데 이것은 준비기간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축제기간 자체는 며칠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 폐강된 그런 강의들을 보면 지난번에 단장님 업무보고할 때 너무 수강생 수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게 평생교육원 자체에 그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밖에서 하는 시장 논리만 적용을 하니까 그런 경우가 왔는데 사실은 이런 관에서 관련되어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는 시장논리는 좀 배제하는 그런 부분이 좀 됐으면 좋지 않으냐는 의견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육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관에서도 같이 상의하고 관여를 합니까?
그래서 학생이 적을 때는 강의료가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 되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 논리만 따지지 말고 우리 어차피 지원을 하니까 거기에 어차피 하는 것 조금만 더 지원이 된다면 그런 참 고급 프로그램 그런 교육도 들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있어야 안 되나 그냥 이래 뭐 흔히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물론 해도 되지만 어차피 평생교육원이고 또 평생학습도시이고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좀 양질의 그런 게 필요하다면 수강생 숫자나 시장논리만 너무 적용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좀 전문대학에 평생교육원을 위탁을 하면서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평균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우리 거창에도 계속 교육도시, 교육도시라는 말을 하는 과정 중에 아마 가장 중심부분에는 거고, 대고, 고등학교 두 학교 때문에 거창이 상당히 그런 부분으로 많이 교육도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평균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농촌지역에 혜택을 주든 부분도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어 가지고 지금 대고나 거고에서도 지금 어떤 일정 학교를 지칭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서울대학교도 보통 한 10명 내외로 들어가던 게, 지금은 5명 안쪽으로 완전히 축소되는 과정으로 보면 앞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중앙고등학교에도 서울대학교 입학생이 나오고 함으로써 상당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대부분의 우수 학생들이 거창에 전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곧 12월이 되면 학생 유치가 되겠습니다만, 거고나 대고, 여고 등등의 우수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선생들이 굉장히 많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역마다 쫓아다니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어떤 이런 데 대한 위로측면이 아니고 우수 학생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방안적 지원으로 봐 가지고 어떤 지원책 정도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고등학교 부분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아는데 예산지원에 관한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보면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위탁을 한다는 조건 하나로, 실제 내부적으로는 정말로 거창농산물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먹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위탁이라는 단어 두 자를 가지고 지원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학생들한테, 대고에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그 부분이 전혀 혜택을 입지를 못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어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라든지, 외부에 CJ나 이런 데는 확실히 외부적인 음식이 들어오지만, 대고 같은 데는 현장에서 60% 관련된 부분들을 거창농산물을 먹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대성고등학교하고도 한번 더 직접 확인도 좀 하셔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봐서 온라인 강의인데 아마 아이디만 열어주는 것일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것을 당장 이번에 재수생들, 희망자 재수생들이 실질적으로 거창을 안 떠나고 재수를 할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거창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면서 종로 학원에서 강의하는 것 강의를 들어 가면서 여기서 재수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부형들, 지역주민들 한 달이면 100만 원 이상은 절약이 되는데 이것 최고 중요한 게 재수생입니다. 재학생이 아니고……
온라인 강의 같으면 아이디만 열어주면 되기 때문에 제일 주안점을 재수생한테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학생한테 파급시키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한번 검토……
(장내소란)
그러니까 재수생도 소를 물가에 끌고는 가도 먹일 수는 없다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한테 해줘야 되죠? 누구나 다해 주는 게 아니고 참고해 보시고요. 우리가 140페이지에 보면 외국어 교육특수 사업추진해서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원어민 강사 부분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혁신 혁신 이야기를 하는데 결재단계라든지, 모든 것을 간소화하는 단계가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힘들지 몰라도 원어민을 우리가 초청 계약을 할 때, 교육청에 그냥 돈 주고 대행하지 말고 교육청도 어차피 교육청에서 또 매니저를 통해서 데리고 오거든요?
몇 단계가 넘어가는데, 저는 군에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게 군에서 교육청하고 대행을 하지 말고 직접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교육청의 어떤 입장에서는 어학학습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원어민을 데리고 오는 것은 어학학습이 아니고 언어습득입니다. 어학학습할 것 같으면 내국인이 가르치면 훨씬 낫죠, 말이 통하기 때문에, 그런데 원어민은 언어습득이기 때문에 딱 깨놓고 얘기해서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오면 더 데리고 올 수록 우리 학생들한테 더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주에 경상대학교에서 하는 영어마을에 가봤는데 거기도 외국인 강사한테 급여 주는 것은 월 200만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이 다 안 되고 연간 2,000만 원 정도 하면 우수 강사 데리고 온답니다.
돈 얼마 줄 테니까 이러이러한 강사를 유자격자를 몇 명을 데리고 오라든지, 제가 봤을 때는 군에서 직접 하는 것 같으면 한두 명은 이 돈 가지고 더 데려올 수 있다고 보죠.
그리고 꼭 우리가 캐나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원어민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지금 뉴질랜드나 호주, 필리핀 쪽으로는 상당히 강사의 질을 떠나 가지고, 질도 그렇게 빠지지는 않는답니다. 의외로 어떻게 보면 호주나 뉴질랜드 사람들이 훨씬 더 낫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사람들 성격이 온순하고 그래서 책임감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이것을 내년에는 3억에서 5억으로 늘어나는 모양인데 이것을 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택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오늘 보고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차질 없이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교육문화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참조)
1. 2006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7년도주요업무계획서_기획감사실 소관
2. 2006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7년도주요업무계획서_행정과 소관
3. 2006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7년도주요업무계획서_재무과 소관
4. 2006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7년도주요업무계획서_종합민원실 소관
5. 2006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7년도주요업무계획서_전략사업추진단 소관
(부록에실음)
안철우오병권이현영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안상룡
○출석공무원(6인)
기획감사실장이회원
종합민원실장정삼영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