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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년12월17일(월) 10시02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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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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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주민생활지원실
0 행정과
0 창조정책과
0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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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일정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창조정책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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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기획감사실장 이공순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로 된 유인물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188쪽 맨 밑에 한번 봐 주십시오.
국고보조금 및 상환잔액하고 도비보조금이 합쳐 가지고 23억 7,000만 원 되네요? 올해 반환할 것이?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25억 7,000만 원입니다.
○조기원 위원  아, 25억 7,000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조기원 위원  아, 14억하고 25억 7,000만 원이네. 그런데 올해, 내년 예산에는 20억으로 잡혀 있던 것 같던데, 국ㆍ도비 반환금이?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보통 한 20억 기준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또 플러스 될 때가 있고 또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고.
○조기원 위원  아,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네. 평균 정도로 그 정도로 잡습니다.
○조기원 위원  평균 20억 정도?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이 차이가 한 5억 정도씩 차이 나면 괜찮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런데 국ㆍ도비가, 같은, 해마다 비율로 오는 것이 아니고, 또 많이 오는 수도 있고 적게 오는 수도 있어서, 많이 왔을 때, 그것을 전액을 거의 다 쓰는 편이니까.
○조기원 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는 가는데, 차이가 한 20% 25% 이렇게 나도 괜찮으냐 이 말이지.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상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주민생활지원실
○위원장 이성복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입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기타특별회계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설명서에 보면 성가족상담소 운영 이것 있지요? 이것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현재?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성가족상담소요?
○류영수 위원  예. 운영을, 어느 단체에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것은 저희가 위탁을 해 가지고요.
○류영수 위원  예. 위탁 받는 데가.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저쪽, 지금 선거관리사무실 있는 데 거기, 저희가 사무실을 임차했는데 거기에는 최윤정 소장이라고요, 자격을 갖춘 분이,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뭐하시는 분이라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최윤정 씨라고요.
○류영수 위원  이것만 합니까? 딴 것은 아무 것도 안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성가족상담, 이 분야만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 딴 일은 안 하고 딱 이것 하나만 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류영수 위원  혼자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거기에, 근무자가 2사람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 돈을 가져가 갖고 자기들 인건비.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운영하고 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운영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류영수 위원  이것이 충분합니까, 이만 하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제일 애로가, 여기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안 되고 전문적으로 도회지로 보내어야 될 이런 경우가 되면, 거기에 이동하는 차비라 할까 경비,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류영수 위원  이분들 급여는 얼마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급여요?
○류영수 위원  예. 소장 급여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종사자가, 140만 원 정도 될 거고.
○류영수 위원  여기, 누가 돈, 이것 가지고 돈 쓴 내역을 나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00페이지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에, 100페이지입니다.
사업을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도비하고 군비 매칭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금은 저희가, 민간협의체 해 가지고, 공동대표가 부군수님하고 민간대표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해서 부군수가 전체 협의회장으로 해서 전 기관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조례까지 제정을 했는데요, 도비가 내려오면서 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이제 내려왔는데, 사실 이 돈은, 이렇게 편성은 해 놓고 이월해서 써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아니 부담비율이, 매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성복  부담비율은 현재 3 대 7, 도비가, 인건비에 대해서는 3 대 7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아, 매년 이렇게, 3 대 7로 운영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앞으로 계속 내려올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도비 3?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인건비 부분에요.
○위원장 이성복  아니 도비가 3, 군비가 7 이렇게 매년 이렇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여기에 상근근로자를, 7급 상당 되도록 상근근로자를 채용하도록, 이렇게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가, 항상 군비하고 3 대 7로 내려 오냐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정과
○위원장 이성복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행정과장 정삼영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14쪽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했는가 보네요, 그죠, 행사 자체를?
동영상 제작을 안 했다 말입니까, 박람회 부스 참여를 안 했다 말입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아, 이것은 광주광역시에서 하는 행사였었는데, 광주광역시에서 시ㆍ군별로 우리가 처음에 신청을 했었는데, 부스를 계획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부스를 설치를 안 하게 됨에 따라서, 예산을 사용 안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런 것도 가 가지고 우리, 주민자치센터 홍보도 하고 거창군 홍보도 그러지 왜 그랬습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이 행사를 안 했어요?
○행정과장 정삼영  예. 부스를 배정을 안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성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창조정책과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입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보건소
○위원장 이성복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에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안 묻고, 현재 지산 보건진료소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지금 게이트볼장에 짓기로 했는데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뒤에, 복지관 뒤에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별, 탈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류영수 위원  아, 그래 다행입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지산주민들한테 같이 설명도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첫 페이지 141쪽에, 당초 보건소 이전부지 조성을 위해서 10억을 확보를 했다 말이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부지 조성하는 데 돈이 10억이 필요 없다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그 10억을 건축비에 포함시켰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왜 건축비에 포함시켰느냐 이 말이지. 건축비는 당초, 계획에 의해서, 10억이 포함이 안 되어도 짓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을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짓는 것 계획이, 당초예산이 총액에 대해서 부지매입비 10억이, 부지매입이 필요 없어서 그 건축비에 포함시켰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부지 매입이 필요 없으면, 10억만 감을 하면 되는데, 왜 건축비에다 10억 갖다 붙였는가 말이죠.
○보건소장 강석재  내년에 계속해서 공사를 짓게 되면, 건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감해 가지고 건축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것은 아니지. 지금, 우리가 당초 계산했을 때 100억이 든다, 100억이 드는데 부지조성비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10억은 부지구입비이고 나머지는 건축비다, 그런 것 같으면 부지구입비가 빠지면 건축비에 포함이 안 되어야 맞죠.
○보건소장 강석재  부지가 군유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지 구입비가 필요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총 100억이 소요되었다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부지대가 10억이고 건축비가 90억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90억만 하면 된다 이 말이지. 부지는 필요 없고, 부지는 예산이 필요 없잖아? 그러면 삭감을 시키면 되고, 그러면 90억 가지고 보건소 이전을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안 그래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건축비에다 왜 10억을 또 갖다 붙였느냐 이 말이지.
○보건소장 강석재  건축비가 사실상, 한 51억 가까이 드는데 부족해서, 부지매입비를 감하고 건축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당초 그런 저런 제반 사항이 다 포함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감안되었어야 되는데, 10억이라 하는 것이 지금, 다른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10억이라 하는 것은 건축비에다 보태줘는 것은 안 맞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안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꼭 필요한 부분이 한 10억이 나중에, 추가로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하면 되는데 이 10억을, 감을 시켜야 원칙으로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에는, 삭감을 시켜야.
○보건소장 강석재  군 재정 여건상 여러 가지로, 당초에 건축비를 다 확보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1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5개 실ㆍ과ㆍ소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교육문화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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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기타특별회계
4.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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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5인)
  조기원류영수백범영이성복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광용
  전문위원김성목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공순
  주민생활지원실장윤용식
  행정과장정삼영
  창조정책과장이환철
  보건소장강석재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