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12월7일(금)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1. 201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0 창조정책과0 문화관광과0 보건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창조정책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창조정책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말씀하시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창조정책과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2705##(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09쪽에 스탠포드대학교 협력교류, 행사운영비 한 5,000만 원 실비 보상에 3,000만 원 그래 가지고 8,000만 원이 순수한 군비로 들어가는데, 행사 운영비라 하면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행사운영비는 스탠포드대학교 학생들이 거창에 와서 체류를 하면서 드는 전체 경비하고 또 학교 교사들의 지원을 받아서 지급을 하는 인건비 등 모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체적으로 2개 보태서 9,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진행을 이렇게 했는데 올해 운영해 보니까 한 8,000만 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서 나누어서 1,000만 원 정도 작년도보다 적게,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에 5,000만 원 정도, 학교에 지원하는, 대학교에 지원하는 보상금 한 3,000만 원 정도 해서, 작년보다 한 1,000만 원 정도 적게 계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행사실비 보상금은 작년에 5,000만 원인데 금년에 3,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줄였네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래 그 2개 합해서, 합해서 작년에 9,000만 원을 우리가 계상을 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서 삭감을 1,000만 원을 삭감해서 좀 적게 계상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이게, 이렇게 협력교류를 하면, 우리 거창에 재학하는 학생들한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렇습니다. 여기는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서부에 있는 스탠포드대학교 학생들이, 작년에 8명이 와서 거창지역 중학생들 한 100명을 대상으로 방학 동안 영어교육을 하고, 이분들은 홈스테이를 하면서 학생들하고 여름방학을 함께 보내면서 영어수업을 하는데, 각 학교나 학부형들의 평가가, 거창군에서 여태까지 운영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나은 프로그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문을 보고 부산서도 오려고 연락이 오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스탠포드대학교가 해외에 있는 것 아닙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미국에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백범영 위원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 재학생이 와서 가르친다 해?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니, 스탠포드, 미국의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8명이, 방학기간 동안에 우리 거창에 와서 거창지역 중학생들 한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가르치면서 함께 영어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백범영 위원 투자할 만한, 그게 되는가 봐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학생들하고 홈스테이를 하면서 함께 지내고 또 미국의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대학의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도, 젊은 우리 거창지역의 학생들이 듣고 꿈도 키우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봤을 때 이때까지 운영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3월에서 9월, 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학생들은 3월에서 9월까지 여기에 와 있으면 공부할 여지가 없는데?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안 그렇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미국서, 거창 여름방학 때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하는 일을, 3월달부터 계속 진행을 해서 여름방학 때 묶어 가지고 날을 받아서 저희들하고 일치를 해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여기에서 숙소를, 홈스테이 하는 데 만들어서 진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학회 지원사업 209쪽 보면, 국장님 인건비가 상당히 많아요, 그죠, 350만 원?
간사는 150만 원씩 주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백범영 위원 현저히 이렇게 차등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 여기 사무국장은 작년부터 근무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학력이나 또 경력 이런 것을 봤을 때, 다 석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백범영 위원 아니 모든, 인건비는 지급 기준이 있잖아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백범영 위원 공무원은 1호봉에서 몇 호봉 올라가면 점차적으로 주고,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350만 원을 책정한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우리 공무원들이야 그런 기준이 있지만 여기 사회설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 기준은 없는데 우리가 봤을 때 6급 중간 정도, 6급 중간 정도의 보수를.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이것은 집행부의 입맛대로 이렇게 책정을 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데 보수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지원해 주면서 올해 인상 안 하고 그대로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209쪽에 한중교류 e-러닝 사업.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백범영 위원 한중의 학생들이 자국의 고유문화를 영어로 소통함으로써 영어능력의 향상, 국제화 마인드 향상, 이건 순수한 군비라 말이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1억이?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생들의 교육목표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데 거기에 두고 있으면서, 외국어 교육특구로 우리가 지정받아서 진행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의 일환으로, 미국 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스탠포드대학교, 중국 쪽은 e-러닝 사업을 통해서 중국하고 교류를 하는데 중국하고 한국하고 다 학생들이 영어에 대해서 배워야 되니까 영어를 매개로 해서, 교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비상교육이라 하는 이런 교육기관에서 중국과 한국 사이에 원어민 튜터를 채용을 해서 프로그램으로 서로 운영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지금 현재 재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한 2,000명 이상이 참여해서 중국 학생들하고 함께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중국 학생들이 영어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렇습니다. 중국 학생들한테 영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도 중학생들이 영어에 안 능통하고 중국 학생도 안 능통하니까.
○백범영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자국 내에 있는 학생들끼리도 그것은 충분하다, 안 그래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니, 그건 순수하게.
○백범영 위원 꼭 중국 학생들하고 그렇게 영어로 대화를 하고 공부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끼리 하는 것 같으면 학원으로도 되고.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그런 것 같으면, 스탠포드대학교 여기에서 그러면 좀 이 사업을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하면 되지, 1억이라 하는 돈을 들여 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 오고 가고 또….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닙니다.
○백범영 위원 원래 이 목적에, 경비가 거기에 다 포함된다 이 말이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데 스탠포드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탠포드대학교 학생들 8명이 와서 우리 지역 학생 한 100명 이내에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는, SMS 결국 정보통신을 이용해서 한국하고 중국하고 사이에 학교가 하나, 학교라 하는, 조그마한 교육을 하는, 그런 전문 강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중간에서 연결해서 중국하고 한국하고 학생들의 교류를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내가 중국 학생들한테 영어로 편지를 쓰고 싶다 해 가지고 글을 써 가지고 거기에 보내면, 거기에서 영작 지도도 하고 또 중국 학생들이 그쪽을 통해서 하게 되면 또 지도도 하고 해서, 서로 교류하는데 순수하게, 영어 그것만 배우는 그런 부분인 것 같으면 백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맞는데, 그렇게 하면서 한국 학생하고 중국 학생하고 사귀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중국 학생들이 여름방학이나 그럴 때 한국에 여기 와서 캠프에도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부분의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백범영 위원 아, 그래 여행 항공료 이런 것 다 써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거기는 항공료가 전혀 없고.
○백범영 위원 아니 알았어요, 알았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예. 나는 일괄적으로, 위원장님!
○위원장 이성복 예.
○백범영 위원 내 좀 많아도 그렇게 하고 말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중간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에 원어민 강사 지원 있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이것도 순수하게 우리 군비 1억을 지원한다 말이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그래 이것도 외국어라.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래 실지.
○백범영 위원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원어민 강사 지원하는데 이것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한테 지원되는 거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틀린 부분이, 거창 교육이 우수한데, 우수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부분이 글로벌 인재 육성을 하는데, 그래서 외국어 교육특구사업로 지정되어 가지고, 교육특구사업의 일환으로 다 이런 것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성인문해 교육지원 사업을 212쪽에.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마을회관에 다니면서 플래카드도 내가 보고 했는데 이것이 사업비가 1억이네요,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1억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29개소인가 운영을 하는데 전에는 7, 8,000만 원 정도 계상해 가지고 좀 적게 예산을 확보를 못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글 모르는 할머니들이나 이런 쪽에 다 건의를 받는 부분이, 좀 더 많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 예산으로 적다, 좀 많은 시간을 활용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어렵게 조금 증액시켜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생각이, 다른 부분보다 글을 배우려고 하는 할머니들의 그런 열성, 그것은 우리가 보답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증액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강사료가 8,000만 원이고 교재가 2,000만 원인데 이게 운영이 말이죠, 이래서는 안 돼요, 내가 볼 때. 아니 해마다 그러면 내나 그 대상자를.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그 대상자잖아요, 마을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지식이 좀 어느 정도, 쌓인 사람은, 또 거기에서 빼든가 그러면 급수를 정하든가 학년수를 정하든가, 그래 가지고 다문 몇 명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많은 인원을 모아 가지고 사진 찍고 이런 가시적인 행정을 하면 안 된다 말이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데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문해 교육이 마을단위로 실제 운영이 됩니다? 마을단위로?
○백범영 위원 그렇죠, 그래. 마을단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마을단위로 운영이 되는데.
○백범영 위원 예. 저녁으로.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저녁으로 운영이 되는데,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글을 배우고 나면, 내년에는 수준을 좀 높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단계적으로만 초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한 것 같으면 이제 그것 되고 나는 것 같으면 내년에는 또 2학년 수준으로 조금 높여 가지고.
○백범영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런데.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10명이든 20명이든 그 대상이 있으면, 거기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백범영 위원 그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전부 다 20명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 정도를, 상이하게 한다, 그것은 안 되지, 그러면 못 따라오는 사람은 그만, 안 되잖아? 안 그래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래서 그런 수준을 봐서, 교사들이 봐서, 올해 이렇게 해 보고, 내년인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해야 된다 하는 걸 판단을 해서, 수준을 다 감안해서 이렇게 하고, 또,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촌에 한 마을에서 참여를 하면서 꼭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함께 있는.
○백범영 위원 강사진은 주로 누가 나갑니까, 이것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읍ㆍ면에서 다, 풀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읍ㆍ면에 보급을 해서 하는데, 계속하는 사람이 거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강사가 대충 어떤 사람들이에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백범영 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여기에 종사하는 강사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지금 현 22개소인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20개 마을에 하는데, 마을마다 그러면 강사가 한 분이 있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다 들어갑니다, 예. 다 다릅니다.
○백범영 위원 한 분씩 다 지정되어 있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이것도 효율성을 기하려 하면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돼요.
해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점차적으로 금년에 20명이었으면 거기에, 한글을 깨우친 사람이 10명이다 그러면 10명에 대해서 또 하고, 그리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또 한 번 하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강사들한테 400만 원씩 이렇게 줘 가지고, 이것은 안 맞다 말이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마을에 예를 들어서 30명이 있으면 1년을, 초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30명 중에서 한 20명이 있고 10명이 못 따라오면 2학년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또 2학년 수업을 하면서 조금 쳐진 사람 다함께.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따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백범영 위원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매년 말이지, 그 프로그램 그 강사가 거기 가 가지고는 안 된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백범영 위원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강사를 교류하는 그런 문제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것도 해야 돼,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달한 사람은, 그러면 한 시간을 하든가 두 시간을 하든가 또 처진 사람은 세 시간을 하든가 네 시간을 하든가, 이런 계획성이 있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예. 저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차피 1시까지는 해야 되니까, 천천히 다 물어보니까 느긋하게 좀 합시다.
자, 제일 처음부터 하나하나 내 물어나갈게요? 중복이 되더라도 내가 이것 전부 다 예산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스탠포드대학교 협력교류 여기에 대해서 내가 몇 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류영수 위원 제가 이것 조금 공부를 해 봤는데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인정하지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니 저는, 전혀….
○류영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금 인정하는 것하고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것도 조금 내가 손을 봐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요, 그리고 중국 학생하고 한국 문화체험 있지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류영수 위원 여기 이것도 보니까 내가 읽어 보니까 이것도 별로 안 맞는 것 같은데? 거의 다 안 맞아, 여기에 있는 것이요, 내가 봤을 때에는 내 기준에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류영수 의원님! 교육이라 하는 것이 실지, 교육이라 하는 것이, 어떤 포장처럼 바로 나타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 프로그램 운영이고 교육이라 하는 것이.
○류영수 위원 그래 다 그렇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다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되었어요. 그것은 답변 안 해도 돼요.
자, 거창군 장학회 지원사업 있지요?
조금 전에 또 중복인데 또 물어보겠는데, 우리 군의원들.
○위원장 이성복 류 위원님! 페이지를 좀, 참고를 해야 되니까 그죠, 페이지부터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예. 자, 209입니다. 그러니까요 딴 것을 보지 말고 예산설명서 이걸로 가지고만 봅시다?
딴 것 이쪽 것은 책을 보지 마십시오. 자꾸 넘어가며 그 책을 딱 보십시오. 넘어가면서 합니다.
예. 거창군 장학회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거창군의 의원이 급여가 얼마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군의원들 월급이 얼마인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내가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내가 대강 보니까 240만, 좀 뗄 것 떼고요 240만 6,510원인가 들어오는 것 내가 봤어요.
그런데 이것 전부 지금 밖에서요 과하다고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또 이리 저리 할 것도 없고 여기에서 대폭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제가 봤을 때에는 밖에서 200만 원 줘도 할 사람이 지금 내가 데리고 오라 하면 좋은 사람 많아요. 그것 인정하시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서 그것 답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전부 다 하고 할 거니까, 여기 전부 엉터리예요, 과장님 한 것 이거요, 내가 보니까 그래요.
여기 우리 딴 위원들이 보면 맞는데, 되었어, 그것도 조금 참고하십시오? 더 이상, 다 하려고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다 못 하니까, 그리고 한중교류 러닝 사업 있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류영수 위원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해 갖고 돈이, 이만큼 들어가고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는데, 내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까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마는 거창에 있는 중학생하고 초등학교 학생 고학년 5, 6학년하고, 중국에 있는 그 또래 되는 학생들하고 교류를 하는데 교류를 하는 목적은, 지금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서 미국 영어권에 의존해 가지고 있는데.
○류영수 위원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되었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류영수 위원 내가 간단하게 할게요. 영어하는 사람하고 영어를 해야 (웃음) 영어를 좀 하지 싶은데 제 생각인데, 중국에 있는 사람하고, 중국이 영어를 우리나라 수준보다는 좀 잘하는가 모르겠는데, 중국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영어로 한다 하는 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렇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그 목적도 있지만, 사람하고 사람하고 교류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류영수 위원 아, 그러면 사람하고 사람하고 한다 하는 것을 써야 되는데.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데 그 매개를, 영어를 가지고, 중국도 영어를 배워야 되고 우리도 영어를 배워야 되니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되었습니다. 되었어요. 오래 하려고 시간이 안 되니까, 이것은 보니까, 전액 삭감해야 되겠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웃음)
○류영수 위원 안 맞아요. 영어하는 사람하고 해야 되지 그것은 안 맞아요. 차라리 저 인도 사람 데리고 하는 것이 낫겠어요, 내가 봐서는.
자, 그리고요, 또, 질의하실 분 나한테 사인을 주십시오. 내가 혼자 하려고 하면 이것 다 하려고 하면 너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위원장 이성복 아뇨, 그것은 진행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자,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있지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류영수 위원 이것도 내가 보니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거창도서관 1개소 있는데 여기 거창도서관 어디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 도서관인데 이런 부분도 다,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왜, 도서 구입비를 지원해 주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결국, 교육청 예산으로 책이 부족해서 장서 확보를 못 하니까 내나 우리 지역의 군민들이나 학생들이 보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서, 거창군민들한테 장서를 확보해 가지고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류영수 위원 우리, 군립도서관에는 상당한 책이 많이 있지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지요? 예. 되었어요. 이것은 참고하겠습니다, 또.
자, 거창인재스쿨 운영 있지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류영수 위원 예. 이 부분도 한번,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해 보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영재교육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 단계까지는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서 영재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2학년하고 3학년하고 단절이 딱 되는데, 단절이 되니까 거창지역의 학부형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대고의 200명 중에서 거창지역 학생들이 100명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100명 들어가 가지고 함께 시험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100등 안에 거창지역 학생들이 드는 숫자가, 10명이 안 들어간다, 이 부분은 왜 그러느냐, 영재교육을 하는데 2개 학년이 단절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단절이 안 되도록 연결을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교육청 쪽이나 학부형들이 강하게 요구를 해서, 의회도 찾아왔고 그런 적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커버해 주기 위해서, 작년에는 혜성중학교에 2억 한 6,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던 걸, 더 축소하고 더 축소하고, 교육청에서 사옥을 신축을 했는데 거기에서 하는 걸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류영수 위원 거창에 영어학원 어디가 최고 잘하는지 알거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느 학원입니까? 영어, 예를 들어서 학원이 있는데 거창에 어느 학원이 우수한 학원이 있는데 어디 어디에 있는가 혹시 압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학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영어에 대해서 앞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영어학원이 어느 것이 가장 좋은 학원인지 우수 학원이 어디에 있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네, 보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우리는 또 공교육 쪽으로 하고 안 그렇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되었어요. 알겠습니다.
면단위 고교생 야간에 귀가버스 운행하는데, 이것 지금 몇 시에 다니는가는 모르겠는데 내가 이 차 다니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 그래 참,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거창에서, 가장 면단위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특수하게 특색 있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얘들이 뭐냐 하면, 거창의, 면부에 있는 중학생이나 거창읍에 와서 학원이나 공부를 하러 오는데,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나는 것 같으면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한 3개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차를, 확보를 해서 인원이 많은 마리 위천 쪽은 2대, 주상 웅양 고제는 1대 가조 가북은 1대, 이렇게 해 가지고 4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10시쯤 되어야, 출발해 가지고 하는데, 12시 되어서 여기에서 출발해 가지고 가니까 예를 들면 가조인 같으면 가까운 가조 소재지는 10시 한 1, 20분 되면 도착을 하는데, 가북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 것 같으면 11시까지 걸리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류영수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지역마다 대부분, 대고 앞에 거기에서 많이 출발하고, 그 지역학생들이 많은 그런 지역에 모여 가지고 가는데, 이것이 가장, 면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류영수 위원 그래 차 가는 것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제가 가조면장 할 때 가조 쪽에 운영하는데 제가 참여도 해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버스회사는 어느 회사에서 합니까? 관광버스 회사는? 관광버스겠지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버스는 면에서 계약을 하는데 예산을 주면 마리 위천 북상인 것 같으면, 돌아가면서 하는데, 거점 면에서 계약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위천 한 번 하고 마리 한 번 하고.
○류영수 위원 아, 그렇지. 그러면 마리면장 오순택 면장이 전에 그것 한 번 하는 것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그러면 저쪽으로 가는 것은 마리면장님이 이걸 차를, 수의계약을 하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돌아가며 하는데 올해 마리 하면 내년에 위천 하고 북상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3개 지역이니까 하고, 가조 가북은, 가조하고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불편함이 없이 하는 것은 맞아요, 이게요, 지금?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류영수 위원 차량이 안 간다든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니, 그것은 안 갈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안 가면, 집에를 못 가는데 그거야 당연히 가야 되고요.
○류영수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은 되었고요, 그러면.
지식봉사 멘토링 하는 것,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보니까, 내가 지금 떡 보니까, 또 거창군 장학회하고 이것도 연관이 좀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걸 내년에 새롭게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거창지역에 장학회가 설립되고 나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줘서, 대학에 진학도 하고 대학 다니는 학생들이 수혜를 받아서 학업을 하고 또 끝마치고 나면 직장에 가게 되는데, 학업을 하면서 장학금 지원 받은 학생들을, 거창에 있는 학생들한테, 좀 가르치면서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름방학 때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희망자를 한 20명 정도 모집을 해서 멘토를 하고, 거창지역 학생 중에서 희망하는 그런 사람 한 80명을 멘티로 해서 모아서, 월성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는데, 먹고 자고 할 그 정도는 지원을 해 주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상해서 하는 겁니다.
지도하는 대학생들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전혀 없고,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것이 신규지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류영수 위원 신규지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신규 사업입니다, 예.
○류영수 위원 신규, 이것도 조금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웃음)
○류영수 위원 자, 내가 잠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창조정책과 예산을 보니까 군비가 근 90%네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럴 겁니다.
○조기원 위원 한 90억 정도 되는데 총 군 수입의 한 25% 30% 가까이 육박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조기원 위원 물론 국비도 도비도 중요지만 우리 군비가 25% 30% 육박하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쓰는 것 같으면, 재정 자립도가 열약한 우리 군에서는 진짜 돈 아껴써야 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방금 거창군 장학회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밖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장학회가 아마 작년에 처음으로 설립되어 가지고 했는데.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 장학회에서 하는 일이 정확하게 뭔지, 그리고 올해 1년이 지났는데 올해 실적 같은 것을 홍보를 하셔야, 다른 주민이나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해될 부분은 이야기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그냥 예산만 인건비로 7,000만 원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조기원 위원 그러니 그런 부분 이해하시고, 장학회에서 지금 하는 업무라든지 그리고 올해 실적, 그런 것을 홍보를 하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장학회 사무국이 작년에 설립되고 나서, 저희들도 장학회 사무국을 만들 때 장학금만 지금처럼 받아서 지급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으면.
○조기원 위원 아니 아니 그래.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장학회를 안 만든다 하는 그런.
○조기원 위원 말씀 중에,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여기에서 설명하실 것은 없고, 그걸 홍보할 수 있는, 와서 다음에 설명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렇게 한번, 주례회의 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밖에서는 하는 이야기는,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일반사람들 누구한테 물어봐도 참 봉급이 많다, 그만큼 안 주어도 할 사람이, 방금 류 위원님이 한 이야기대로 그 만큼 안 줘도 할 사람이 많은데, 왜 그렇게 주느냐 이것은 정책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소문이 많습니다.
그것도 아마 과장님도 들었을 겁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와서 설명을 하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리고 210쪽 한번 보십시오. 예산서 201쪽.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예산서 201쪽에 보면 유치원 급식시설 지원이 있죠,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예. 올해 세종유치원에 아마 7,1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모양인데 급식비로 나가는 거죠,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닙니다. 시설, 이런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아림유치원에 지원을 했는데 급식소가, 지금 거창에 있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급식, 그러니까 가서 밥을 먹는 급식소가 있는데, 유치원 중에서 2개 학교, 작년에 아림하고 세종하고 여기는, 밥을 먹는 데가 없어서 수업하는 교실에서 밥을 받아 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이결 좀, 두 군데만 해소를 해 주는 것 같으면, 거창의 급식시설 부분은 다 해결이 되는데, 예산이 안 되니까 작년에 아림을 해 주었고 올해 세종을 해서.
○조기원 위원 아, 이것은 그러면 급식 시설소를, 사업비라는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시설비가 아니고 그걸로 주는 줄 알았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되어 있죠? 내년에도 또 지원할 데가 있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서.
○조기원 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3군데인가 그렇던데? 올해하고 내년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 지원시설의 현황을 보니까, 아림유치원에는 작년에 해 주었고, 올해 세종유치원이고 다른 데 하나 더 있는 것 같던데?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다른 데는 별도로 안 짓고, 작은 데라서 함께, 옆에 있는 학교하고 급식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하는데, 여기만 되면, 해소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조기원 위원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217쪽 한번 봐 주십시오.
217쪽 한국승강기대학 교육 기자재 구입 및 교육시설 확충 해 가지고 4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조기원 위원 작년에도 4억 해 주었다고 그랬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이사장님 새로 선임되어 가지고 70억을 그걸 출연했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조기원 위원 그리고 그 70억 출연하는 그 부동산에서 아마 수입도 내가, 연간 몇 천만 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로 합니까, 연간으로 몇 천만 원 나옵니까, 월로 몇 천 만 원 나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월로 하면 한 몇 천 만 원 나오고 전체로 한, 정확은 금액은 모르는데 한.
○조기원 위원 아니 저번에 내가 기억을.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2억 이상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내가 지금 기억을 정확하게 못 하고 있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2억 이상은 나오는 걸로.
○조기원 위원 2억. 그러면 수입이, 그러면 임대수입이 2억 이상 나오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조기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올해 우리가 이사장님을 새로 초빙을 함으로 해서 2억 수입이 내년부터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그것이 학교 재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입도 이제 임대수입도 학교수입으로 들어와야 될 것 아니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것이 들어오는 대신, 또 줄은 부분이, 70억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확보되는 있는 안 있습니까, 그에 나오는 이자가 또 그것하고 비슷합니다?
○조기원 위원 무슨 이자가 그렇다 말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우리가 70억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지금 예치되어 있는, 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 70억이 안 있습니까?
○조기원 위원 예.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와서 그것하고 대체를 하고.
○조기원 위원 아 그러면.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대체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조기원 위원 아, 그러면 학교에서 부동산을.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거기 이자 수입하고 이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김천영이라 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조기원 위원 이사장님이 부동산을 학교에 출연하고 학교에서 그걸 담보로 또 돈을 냈다 말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니 이분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군에서 다른 목적으로 하라고 준 돈이 있.
○조기원 위원 아, 70억이.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70억이 있는데.
○조기원 위원 그것은 여기 이사장님 관계없이.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있는데.
○조기원 위원 그것이 지금 있는데, 그 이자가 지금 많다 이 말이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 이자하고 내나 이것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하는 거니까 70억 치고, 건물도 한 70억씩 되는 건물이니까 여기 이자 들어온 것, 여기 이자하고 거의 같으니까.
○조기원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작년에 우리도 한 4억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가 이사장님을 초방을 안 했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 아무 것도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4억 지원해 주고 돌아갔습니다, 학교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조기원 위원 그리고 올해는 그 수입이 들어왔는데, 다시 4억 해 준다 하는 것은, 이것을 볼 때에는 우리가 처음의 취지하고는 조금 어긋나는 것 같고,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학생 수도 또 100명으로 늘렸죠, 신입생 수도?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200명에서 300명으로 한 100명을 늘렸으니까 또 수업료도 그 만큼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올라가고 하는데 4억을 또 올해 지원한다 하는 것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지원을 많이 해 주어 갖고 학교 측에서야 나쁠 리야 없고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러겠지마는, 우리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런 지원을 안 하려고, 이사장도 초방하고 학생 수도 늘려주고 그렇게 이걸 했는데, 내년에 4억을 이렇게 해 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의미 없잖아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이, 100명 늘려서 모집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기원 위원 아니 올해 모집하는 것 내가 봤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맞고요, 지금 현재 늘려서 모집을 해도, 인건비 미지급분이 한 7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봉급 못 받은 인건비가, 이걸 늘려서 몇 년간 늘려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가지고, 갖고 와 가지고 갖고 나가야, 정상적으로 똔똔이가 되어서, 맞아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인건비 미지급분만 한 7억 정도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실지 남아 있는데, 다 이사장이 돈이 많아서 가져와서 해결해 주면 좋지마는, 그런 부분이, 운영 부분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 뭐냐 하면, 아까 새로운 이사장이 왔으니까, 이사장이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그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 이렇습니다. 승강기대학 이사장을 모시려고 노력을 할 때, 서로 하려 하고 경쟁이 되고 올 사람이 많은 것 같으면, 여유가 있고 재력이 많은 분을 모셔 올 수가 있는데, 전국 다 다니며 열댓 명을 찾아봐도 실제 들어올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또 거창에 있는 사람들도, 돈 있는 사람이 있지마는, 참여를 안 했거든요?
어렵게 어렵게 가서, 외지에 있는 사람까지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모셔와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도 협상하면서, 이야기하는 큰 방향이, 그분도, 나 혼자 학교 투자해 가지고 나 혼자 학교운영 이것은 못 한다, 그러면 나는 못 한다,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역 거창군하고 거창지역하고 함께 학교를 운영하는 정신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뭐냐 하면, 투명하게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거창군에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군에서 일정 부분 함께 가주어야 되지, 자기한테 맡겨놓는 것 같으면 다 쓰러져가는 학교 이걸, 내가 무슨 재주로 살리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살리는 부분을 거창군하고, 당신하고 들어와서 하면, 함께 노력해서 학교를 살려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거의 거창군에서, 설득하고 설득하고 설득해 가지고 진짜, 모셔온,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래 가지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다른 분들보다 더, 지원을 해 주고 힘을 실어줘야 되지, 여기에 그분이 들어와 가지고 하는데, 더 삭감하고 그것은 네가 책임져라 하는 것 같으면, 실제 모시는 우리 입장에서 예의도 아니고, 우리가 급할 때, 그런 마음을 안 있습니까,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조금 더, 각별한 지원이 있어야 되고 또 지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단지 학교 이것만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데, 승강기밸리 중심축이 학교니까, 결국 R&D센터하고 기업하고 함께 연결되어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다른, 일반 학교 하나 지원하는 그런 부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고, 거창경제를 살리는 승강기밸리 완성한다, 이런 차원에서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조기원 위원 예. 물론 과장님, 이사장님 영입할 때 고생한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이사장님 말씀대로 혼자 독단적으로 다 내 몰라라 우리 군에서 팽개칠 수도 없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도의적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과장님 말이 맞는데 주민들을 생각했을 때에는 또 우리 군비가 자꾸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대부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당연합니다.
○조기원 위원 이것은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학교를 맡겼을 때 자기도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아마 결정을 했을 겁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했지만 그러면 자기가 맡았을 때에는 맡은 데 대한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조기원 위원 따르는데 우리 군에서 계속, 물론 다른 예산지원이 아니고 다른 행정적인 측면이나 다른 지원은 또 괜찮지만, 예산지원을 자꾸 이렇게 할 바에는, 물론 해 주면 좋죠.
다 해 줄 바에는 우리가 이사장님을 이렇게 모셔와 갖고 하나 안 하나, 안 그러나 그렇게 하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조기원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군의 이사장님을 안 모셔왔을 때에도 4억을 작년에, 내 5억인 것 같은데 지금 4억이라 하니까 4억인 줄 아는데, 4억을 지원해 주고 돌아갔는데, 물론 교수님들도 자기들도 일정 부분 자기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돌아갔는데, 이제 어떤 수용 재산도 70억이나 들어왔고, 안 그렇습니까? 학생 수도 100명이나 늘린 이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노력하면 자기들끼리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또 우리 군에서 올해같이 내년에 4억을 똑같이 지원해 준다 하는 이런 것은, 우리 군민 정서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제.
○조기원 위원 그래서 아니 제 이야기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4억을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 그것보다도 우리 군민 정서가 이제 승강기대학에서는, 우리 군 예산을 갖고는 더 지원해 주지 마라 하는,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측면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야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깊이, 과장님하고 우리 의회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런 점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실제 교육이라 하는 부분이, 비록 사립하고 공립하고 국립이 있지만 교육사업에서 이익을 안 있습니까?
○조기원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나는 부분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조기원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립이나 공립이나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런데 이사장도.
○조기원 위원 사립 공립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요즘 초ㆍ중ㆍ고등학교 사립 공립 구분 안 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거창대학에도 거창대학 생기고 나서 여기 시설개선하고 그런 것 하기 위해서 매년 1억 5,000 이상을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조기원 위원 예.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거창대학은 뭐냐 하면 도립인데, 도에서 도지사가 주인인데도 지역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조기원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가 또 틀리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크게 할 것은 아니지만, 공립에 지원하는 것하고 사립에 지원을 했을 때에는 지원이야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같지마는, 나중에 정상화가 되었을 때에는 그 차이가 틀립니다, 그것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결국 그것이 시설적으로 부분 아니겠습니까?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공립학교를 정부에서 지원해 줄 때에는, 어떤 시설부분이나 이런 것을 물론 지원해 줍니다.
해 주는데, 그때 지원해 주는 아마, 철저한 자기들의 검토나 이런 것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도 검토를 했겠지만,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우리가 지원을 이 만큼 안 왔었어도 이렇게 지원을 해도 일단 돌아갔는데, 계속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학교에?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제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원을 안 해 주어도 된다 하는 판단이 서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하면.
○조기원 위원 예. 그 시점이, 예, 언제입니까, 그러면?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지금은 뭐냐 하면 비록 대학이지만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까, 명색이 대학이라 하지만 체육관이 하나 있습니까, 아무 것도 지금 없이.
○조기원 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체육관이나 도서관을 큰 걸 몇 십억을 들여 가지고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고 우리가 대응투자자 군에서 대어갖고 하는 그런 것은 제가 이야기 안 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니 제 말도 그 말은 아닌데, 그런 것처럼 대학 모습을 갖춰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그것 지원 안 해 주는 것 같으면 결국 뭐냐 하면, 학교 운영되는 데 어렵게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조기원 위원 아니 그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느 일정 부분은 교육청에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건비 밀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학교가 만든 부분은 물론 이사장이나 앞의 이사장님이나 일을 본 사무장 그분의 책임이 제일 크겠지만, 그렇게 돌아가게끔 만든, 방관한 교수님들한테도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에 대한 일종의 자기의 어떤 책임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도 져야 될 그런 의무도 있는데, 계속 인건비 못 받는다고 군에 손만 벌리고 이래 갖고 되겠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 인건비 부분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까 100명 늘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서, 100명 부분은, 인건비는 운영비니까 운영비는 우리가 지원을 못 해 줍니다.
그러니까 100명 늘렸으니까 거기에서 늘려 가지고 잘 운영해 가지고, 밀린 인건비는 그렇게 갚아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하는 부분은, 시설하고 기자재입니다.
○조기원 위원 예. 시설비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 갖고 여기에서 너무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게요.
그러면 내년에 지원해 주면 후내년에도 또 우리가 지원하자면 그때 또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2014년도에도?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어느 정도 대학이 본 모습 갖춰 가지고 정상화될 때까지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조기원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계속, 몇 년간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뜻인데,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물론 행정에서 그렇게 생각하는가는 몰라도, 내용을 깊이 알고 하니까 하는가 몰라도, 우리가 밖에 나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단 거창대학을 지원을 계속 이렇게 해 주는 것 자체는, 되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행정에서 참 좋게 일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해야 됩니다. 그것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저하고 이야기 (웃음) 그만 하시고, 또 내가 하고 싶어도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만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봅시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잘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예.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위원장 이성복 예. 회의 시작한 지가 1시간 정도 이상 지난 것 같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성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동참을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11페이지요. 사이버스쿨 이것이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전에 카이스트대에서 평가를 했는데 아주 우수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아, 그러면 능력 향상은 많이 되는 걸로 나타났네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애숙 위원 실적이 어떤가 싶어 가지고, 이것 아니라도 다양한 교육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애숙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또, 다른 사업에 비해 가지고 1 대 1 원어민 강사, 화상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굉장히, 영어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하고의 교육이잖아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애숙 위원 그래서 능력 향상이 많이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여쭈어 본 겁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애숙 위원 예. 그리고 212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기업인 등 교육이 있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애숙 위원 이것은 직무교육을 통한 소양 함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회사마다의, 자기 회사마다의 왜 특수한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애숙 위원 그런데 어떤 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 부분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특성화된 그런 프로그램으로, 공모 받은 계획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기업인들을 모아서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애숙 위원 아, 그러면 4회에 걸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애숙 위원 그런데 각.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장소를 모아서.
○이애숙 위원 각 회사마다 신청을 하는 기업인들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애숙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또 추가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11쪽에 원어민 강사 이것은 균등하게 1억 가지고 총, 몇 명에 대해서 나누어 줍니까? 총 25명이네,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25명 중에서 21명을,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 등급도 1급 2급 3급 4급 등급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계획이나 지침은, 경상남도 교육청에 있고 우리 군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하는데 확보되는 등급의 원어민 교사한테, 기준에 맞게 지원을 하는데 1등급이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또 2등급은 그다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차등을.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차등입니다.
○백범영 위원 차등을 둡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예. 차등을 둬서 잘하는 사람은 좀 주고 못 하는 사람은 안 주어야 됩니다, 이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되나 안 되나 다 주는 게 아니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등급기준이 있어서.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쪽에 평생교육원 위탁교육 1억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죠,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여기 과목이 보통 보면 약초 풍수지리 또 뭐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여기 수십 가지, 한, 수십 가지.
○백범영 위원 예. 스포츠 댄스도 있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한 5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백범영 위원 대충 어떤 것들입니까, 기타도 있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약초도 있고 여기도 영어도 있고 또 중국어도 있고 여기는 성인들 가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소화하는 부분인데, 여기 한 50여 개 프로그램이 됩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과목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이것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면, 나는 구체적으로 한 번 다녀봤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한 8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8만 원 자부담이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프로그램마다 조금 틀립니다.
○백범영 위원 아, 그것이 다 다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다 다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나가는 사람은 계속, 그 과목에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 기간이 끝나도 또 나가고 또 끝나도 나가고. 대답 잘하는 사람, 교사나 강사가 물었을 때 대답 잘하는 사람은, 2수나 3수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더라. 내 느낌이 그래요.
그러면 이런 걸 주는데 효율성이 있고 전체 우리 군민들,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식수준에 맞춰서, 한 한 달 하고 말 사람, 석 달 할 사람, 이것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정해져 있어요, 지금.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백 위원님 지적을 이렇게 해 주셨고, 또 우리도 평생교육원 측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주문을 합니다.
프로그램이, 어떤 계모임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이 계속해서 참여를 하니까 계모임 비슷하게 그렇게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지양을 하고 기준을 정해서, 1회 해 가지고 부족한 것 같으면 한 번 더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라고, 우리가 주문하고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백범영 위원 풍수지리 같은 것도, 학년을 정하든가 급수를 정하든가 이렇게 해야 돼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백범영 위원 거기 가 가지고 내나 배운 것 복습하고, 집에서 복습해라 이 말이죠. 우리가 군비 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성적이 하나씩 주고 또 수료장도 하나씩 주고, 수료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은 내용도 몰라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렇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 이미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군비를 지원해 주면 실효성을 거두어야 된다 이 말이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백범영 위원 213쪽에 인구증가 시책으로 장학금을 주죠,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이게 고등학생만 장학금을 주는데 세 자녀 이상은 대학교도 좀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학생들도?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 대학교 학자금은 안 있습니까, 금액이 안 많습니까, 그죠?
한 번 등록하는 데 등록금이 몇 백만 원 이렇게 되고.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런데 한 사람 키우는 것하고 세 사람 키우는 것하고 엄청 힘들잖아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래 아직 대학교 등록금은 저희들이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백범영 위원 우리가 인구증가 시책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사업을?
그러면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돼요, 앞으로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것도 예산이 허용하면 대학까지 하면 더 안 좋겠습니까?
○백범영 위원 아니 다섯 사람 낳으면, 다섯 자녀 되면 대학교까지 무료로 시켜 준다든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래 여기 지금 세 자녀 이상은.
○백범영 위원 그래야 되지, 예.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고등학교까지만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학생을 지원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대학교 4년 동안 졸업하는데.
○백범영 위원 그래 그것은 앞으로, 내 의견이니까 그렇게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그리고 215쪽에 세계문화예술올림픽 행사 운영비에 1억을 들여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이 1억을 들여도 국제연극제, 우리가 거창에서 하는 국제연극제하고도 이것은 아무 관계없잖아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1억이나 들여 가지고 뭐하려고 이런 것 한다 말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11월달인가 우리가 업무계획 보고를 하면서 이런 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세계문화예술 올림픽인데 본부에 크로아티아 자갈로그에 있는데, 1회 대회를 내년에 개최를 합니다. 내년에 개최를 하는데 2회 대회를, 내년이 2013년 같으면 2015년 개최를 하는데, 우리가 2015년에 개최하려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시도를 해 봤는데, 2015년 대회를 개최를 하기 전 단계로, 내년에 컨퍼런스 그러니까 회의를 하는 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 한 3억 정도 드는데 1억 원을 계상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중앙부처하고 여러 군데, 기획재정부나 문화관광부나 많이 뛰어다니면서 가서 논의도 해 보고 그랬는데, 1회 대회를, 저희들 판단이, 최종 판단이, 1회 대회를 내년에 개최를 하니까 한번, 1회 대회도 개최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유치해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리스크가 굉장히 크니까.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1회 대회를, 이걸 준비 단계에서 1억이 드는데.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래 준비, 이걸 했다가, 우리가 포기를 하고 다른 데 다른 걸 보고 차후에 하자 하면서 수정예산에서 내나 1억 삭감을, 요청을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걸 유치, 본 대회를 여기에 했을 때, 엄청난 또 경비가 들잖아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그리고 216쪽에 국토환경 디자인 시범사업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5억인데?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국토환경 디자인 시범사업은 우리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전국에 국토환경디자인 시범 자치단체를 선정하는데 1차 연도에 3개 시ㆍ군을 선정했는데 우리 군이 해당되어 가지고, 1억 5,000만 원 지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2차 연도에 2억 또 지원을, 2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데 이렇게 받았고 그런데, 하는 지역은 뭐냐 하면, 동쪽으로는 거고 쪽 거고 여고 샛별 이쪽의 그 5개 학교하고 또 그 중간에 충혼탑이 있고 충혼탑하고 충효회관하고 상고하고 서쪽 편 대고하고 있는 그 5개하고, 또 책읽는 공원하고 아림초등학교 있는 그 도서관 쪽 부분하고 10개 학교하고 공원 2개가 포함되는 그런 사업인데, 거창처럼 이렇게 학교가, 한 지역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서 보면서, 이 학교 부분을 잘,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디자인을 하는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특색 있는 그런 학교군이 형성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걸, 공공디자인사업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작년 시범사업 올해 시범사업까지 받아서, 지금 현재 국비지원을 받아서 민간 전문가도 우리가 위촉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 기본설계까지 올해 지원받아 가지고 착수를 이렇게 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본설계를 마치고, 기본설계하고 나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가 지금, 마스터플랜 수립할 때 보니까 아까 받고 보니까 한 157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설계하는 데 한 5억 정도 안 있습니까, 설계비를 군비로 반영을 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또 포괄 보조사업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나하나, 한목에는 다 못 하고 모자이크 식으로 부분 부분마다 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인데 이 밑에 있지만 녹색성장사업도 그 아카데미 파크 안의, 녹색성장 부분을, 또 농림식품수산부하고 지역발전위원회에서 3년간 19억을 지원받아 가지고 올해 5억을 계상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쪽하고 서쪽에 있는 학교군하고 공원하고를 다 망라를 해 가지고, 한 개의 큰 종합대학의 캠퍼스처럼 해서, 디자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카데미파크, 파크라 하면 공원인데, 공원에 그 만큼 들 조건이 됩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공부하는 전체 공원이다, 10개 학교하고 교육시설들이 모인 걸, 전체적으로 한, 공부하는 공원으로 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공원으로 하려고 하면 어떤 부지가 있다든가, 부지도 확보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대로라면, 5억 정도는, 계획하는 데 5억이 든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실시설계하는 데.
○백범영 위원 아니 실시설계 하는 데 그래 5억이나 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사업이냐?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한 100.
○백범영 위원 그러면, 부지도 있어야 되고 제반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돈만 그렇게 오면 나중에 문제가, 그래 가지고 학교 학습관 같은 거나 지어 주고 말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이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마스터플랜 여기, 디자인 이 책, 우리가 계획을 안 있습니까, 이걸 수립을 했는데 여기에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을 가지고 어떤 부지를 어떻게 확보해 가지고 할 것인가 안 있습니까, 동천까지 다 망라를 해서, 또 죽전공원하고 책읽는공원 손 봐야 될 것, 또 학교 간의 담 허물고 녹화해야 되는 그런 문제.
○백범영 위원 이것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했습니까, 이거?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 아카데미파크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할 때, 내년 업무계획이나 주요업무 계획 보고할 때 다 보고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이런 사업이면 주례회의 때 별도로 이것은 보고가 되었어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말이죠, 아주 대형 사업인데 보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대형 사업입니다, 예.
○백범영 위원 그런 걸 우리 의회에 일언반구도 없다가 업무보고에 살짝 넣고, 예산서에 넣고, 그것은 안 맞죠,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데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수립했는데 이런 부분을, 예산이 한 157억 정도 개략적으로 볼 때 드는 것 같으면 어떻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아직 우리가, 투ㆍ융자 심사도, 정확하게 계획이 안 되어서 못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157억의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대형 사업이면, 충분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해야 됩니다, 조건이.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데 조건은 학교하고 안 있습니까, 부지하고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디자인만 들여 가지고 하면 되는 그런 겁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부지는 그러면 어디에서 한다 말이오? 운동장에서 한다 말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운동장의 벽도 허무는 부분도 있고 도시계획도로 하고 내어서 길도 내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나무도 심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녹화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빗물 저류지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친환경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다 그런 부분이 다 있는데, 기존 땅을 사서 하는 것은 없고 동천저류지가 있는 데서.
○백범영 위원 그래 개별 학교에 한다 그것은 안 맞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개별 학교하고 다 함께 묶어서, 전체 묶음을 예를 들어서 종합대학교로 봐 가지고, 종합대학교 개념으로 보고, 한 학교 비슷하게 보이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한번 이 부분도 의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기회가 되면이 아니고 이것은 미리, 주례회의라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있는 거요? 한 번 와서 보고를 하고, 우리 의회, 어떤 이해를 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래 이 부분을 저희들이.
○백범영 위원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국비 내려와서 계획 수립할 때에도 의회에 예산설명 할 때에도 보고를 했고 수차, 실제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이런 프로젝트가, 어떤, 책도 만들어 놓았네요? 책도 만들어 놓았으면, 그래 만들어 가지고 성과품이 나오면 그 책에 의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든가 한번, 그렇게 했어야 되지….
216, 예산서 216페이지. 맞춤형 마을만들기 이것은 뭡니까? 민간인한테 자본적 이전 해 주는 건데?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지금 우리 군의 조직법 개편할 때 행정과에서 의회에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과에 1개 계를 줄이고 마을만들기담당을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백범영 위원 아니 마을만들기담당이 뭐란 말입니까, 그래?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마을만들기 업무를 하는 계가 만들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현재 농촌지역에 고령화가 되어가고 농촌지역이 활력을 잃어가고 그래서, 정부나 이런 쪽에서 농촌마을 활력을 돋우도록 하기 위해서 색깔 있는 마을이니 정보화마을이니 각종 안 있습니까, 마을만들기를 각 부처에서 부처마다 자기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행을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도 한 30여 개 이상 마을만들기를, 정보화마을은 행정과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실정에 실제 안 맞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마을에 역동성을 줘 가지고 마을의 활력을 돋우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을만들기라 하는 이런 개념을 도입해서 만드는데, 예를 들면, A라 하는 마을에 우리 마을이 전국에서 가장 특색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고추마을을 하나 만드는 데, 고추를 재배하는 마을을 만드는 데, 자기가 자기 고추를, 개인이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땅을 공동으로 다함께, 공동으로 확보를 해서 활용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함께 활용을 하는, 이런 쪽으로, 이런 아이템이 있어야 농촌의 활력이 돋고 움직이고 그럴 수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마을만들기를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추를 봐서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알았어요. 알기는 알겠는데, 마을만들기요, 지금 자연마을 단위로 마을 만들어 봤자 되도 안 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마을만들.
○백범영 위원 그것이 권역별로, 면과 면이 연결되도록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아니 면의 자연마을 단위로 하면, 앞으로 인구 얼마 안 돼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런데 권역별로 하는 부분은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무슨 마을 종합개발사업 어디 거점마을 사업 해 가지고 권역별로는 국가에서 하는 것은 권역별로 가고,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우리 계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마을 단위로 하는 그런 사업을.
○백범영 위원 선정되는 마을은 좀 효과가 있고, 그러면 전 읍ㆍ면 마을 다 해 주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을을 육성할 수 있는, 아이템이나 역량이 있는 마을을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좋은 아이템 가지고 되는 것 같으면, 지원을 하고, 그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하고 싶은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고 열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볼 때에는, 리면 리를 권역으로 묶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을 1개 마을만 해 가지고는, 대상 마을이 몇 개 없어요, 내가 볼 때에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래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 2개 마을을 한번 해 보는 거고요, 2개 마을? 2개 마을을 해 보고 거고, 권역별로 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그쪽으로, 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알았고요. 217쪽에 승강기 기업체 입지 보조금을 20억 주네요,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순수한 우리 군비로?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이것은 경제과하고는 중복 지원이 안 됩니까, 이것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 부분입니다. 입지보조금 이것은 전에 우리, 승강기 선도업체 22개 업체가 5만 1,000평의 땅에 들어와 가지고 할 때, 우리가 계약업체 10%는 본인이 부담하고 90%는 거창군에서 부담하기로, 지원을 하기로 해서 계약까지 한 상태인데, 2011년부터 차차 부담을 해 오는데, 내년도 40억을 우리가 부담을 해서 하고 또 2013년도에 23억 정도 부담을 해서 해야 마무리가 되는데, 내년도 40억 중에서 예산이 이렇게 안 되니까 한 20억 정도 우선 계상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그래 ’13년도에 40억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연도별 지원 예산을 보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백범영 위원 그러면 20억에 대해서는 ’14년 이후든가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지원해 주려고 하겠는데 이것은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것은 당연히 해 주어야 되고 추경이나 이런 때 확보해서, 계약사항이라서, 우리가 꼭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기업이 들어올 때 이걸 지원해 주기로, 계약까지 다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탁탁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백범영 위원 들어올 수 있는 그래, 기업이 22개 업체인데, 이 기업이 다 들어옵니까? 언제 들어올는지 아직까지 미지수인 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안 그렇습니다. 다, 착공을 했고 1개 업체는 아직 착공을 안 해서 어떤, 연결하는 대체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 그것보다 더 큰 업체로 정리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그 22개 업체 중에서 11개 업체는 올해 건물이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이것은 계약사항이, 계약하고 나서 1년 6개월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고 3년 이내에, 계획을 다 완료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범영 위원 계약이 되어 있다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모양인데, 이 예산이 계획된 것은 138억이오, 백 한 40억 돈 된다 말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 그러니 순수한 이것도, 전부 다 군비지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백범영 위원 그래 군비를 이 정도로 투자를 하면.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국비가 조금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지금도 창업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융자해 주는 것 있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런, 기업 유치하는 데 지원해 주는.
○백범영 위원 그것하고 이런 입지보조금하고, 이것 보고 오는 업체도 있을 거예요. 단단히 해야 됩니다, 이것.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 부분은 다, 국가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217쪽에 승강기밸리 기업협회 물류지원 사업이 있어요, 6,800이?
거기 내나 이 사람들 주는 것 아닙니까? 입지보조금 주는 데다가 내나 물류지원도 해 준다 아닙니까,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이것도 연도별로 말이죠, ’15년까지 이렇게 다 해 주는데, 이것은 뭐 하려고 이렇게 해 줍니까, 물류 경비를 자기들이 부담해 가지고 해야 되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 부분이 내나 입지보조금하고 시설자금 이차보전 해 주는 부분, 물류지원하는 이 부분이, 그 22개 업체가 들어 올 때, 서로 다 계약을 해서 계약한 그 계약사항인데, 물류지원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서울이나 중부권에 있을 때에는, 물류에 별 문제가 없이 공급해 주고 하는데, 여기 아무 기반시설도 안 되어 있는 촌 골짜기에 실지 오게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수도권 근처에서 또 도시 쪽에서 하는 데 물류 안 들어가는 그런 비용을, 여기에 와서 기업을 하니까 그 부분이 자기들이 많이 열악하고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커버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이런 걸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타 기업은 뭐라 말입니까, 타 기업은?
승강기밸리 기업만 해당되는데.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다른 기업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니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면 형평성에 안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기업 들어오는 것은.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런데 매년 지원해 주는 이것이 문제다 말이지, 매년 지원해 주는 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매년 아니고 3년간만 하는 겁니다, 3년. 계약사항입니다, 내나 이것도.
○백범영 위원 ’13년도에서 ’15년도까지 그래 매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래 ’15년까지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3년입니다, 3년.
○백범영 위원 그래 형평성에 안 맞다, 그러면 승강기밸리 타이틀만 가지고 여기 온다 이 말이지요, 와 가지고 또 다른 것 할 수도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니 그것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업종이, 그 노트에는 그 업종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백범영 위원 알았고요. 217쪽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승강기대학 교육시설 확충, 이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웃음) 참, 안 오려 하는, 희망, 운영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운영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억지로 참, 모시고 왔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해 보지도 안 하고, 해 보지도 안 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된다, 그러면 한 1년이라도 한번 해 보고, 그분이 어떤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말이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지, 아니 자꾸 군비 지원해 주고 또 내년에 가 가지고 6억 10억 이러면 이건 문제예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데 이 4억 부분은, 이런 사람이 안 왔을 때에도 실지, 또 바꾸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런 분이 여기 안 왔는데도 지원을 이렇게 해 주었는데, 자기 돈을 그래도, 70억 이상 한 100억까지 가져와서, 학교를 살려 보려고 이리 들어와서 하는데, 우리도 당초 모시고 올 때 우리도,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도 이런 쪽으로 해서, 학교가 잘되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우리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 합치가 되니까 들어 왔지 안 그러면 지금, 그분이 들어오도 안 합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라 하는 것 같으면 실지, 들어오지를 안 합니다. 함께 거창군하고, 지역에서 함께, 상의해 가지고 대학을 운영하자.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로는 우리가 운영비를 좀 지원해 줄게,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까, 그러면?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 운영비는 지원해 줄 수도 없고 학교를 살리는 데, 거창군에서 당신 혼자 하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군하고 함께, 협력을 해서 학교를 살려나가자.
○백범영 위원 아니 일단은 해 봐라, 해 가지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웃음)
○백범영 위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 참, 지역경제나, 설립은 되었는데 학생들한테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백 위원님! 이분도 그렇게 와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자기 사재를 털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을 때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런 사람이 그래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조금, 용기를 줘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다문 얼마라도 더, 보태서 실지 줘야 되지, 여기, 전에 지원할 때보다 적게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우리의 도리가 실제 아닌데 그래서, 최소한의 종전 수준에 계상을 해서 요구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자꾸 도리, 하고 그분의 어떤 형편 이런 것을 고려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분도 와 가지고 어떤 데 어떤 문제가 있다, 자꾸 이렇게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지, 돈만 자꾸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하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데 이분이 지금.
○백범영 위원 우선, 돈을 우선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 말씀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분도 여기 학교에 와서 자기가 맡아 보니까, 어느 정도 힘드냐 하면, 지금 학교시설이 옛날 한 7, 80년도에 지은 시설이라서, 다 노후화되어 있지요.
거기 또, 옳은 주인이 없어서 거의 방치하다시피 되어 가지고 노후화된 것 내려앉는 부분도 있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데 많이 있고 기숙사도 또 따로 지어야 되고, 막 엄청나게 시설투자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일부, 최소한의 안 있습니까, 지원해 줘야 되는 금액이, 작년 수준이다 그렇게 보고, 계상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그것은, 설득력이 없다, 나는 그런 생각이고 일단은, 운영도 안 해 본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을 우리 순수한 군비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 순수한 군비를,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맞다 싶으고, 녹색성장 아까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전문위원이 했는데, 그 이야기를 못 들었거든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예. 그 이유에 대한 것 216쪽에, 그것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녹색성장 부분 이 부분이, 아까 이야기한, 아카데미파크 내에 여러 사업이 있는데 개략적으로 마스터플랜 나온 금액이 한 157억인데 그중에서 빗물 저류지니 녹색하고 이렇게 하는 녹색성장 부분, 이 부분이 한 19억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하지만, 19억 정도 예산을 우리가 지원받는데, 지원받는 것은 뭐냐 하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발전위원회에 저희들이 경상남도에서는 우리 군만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3년간 19억을 지원받는데 그중에서 1차년도 내년에 주는 분이 6억인데, 그 6억을 지금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가 국비 광특예산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아니고.
○백범영 위원 광특 6억이 내려오면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해야 됩니다, 예.
○백범영 위원 그 175억이 확실히 오기는 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하는 것은 그중에서 녹색성장 부분, 녹화하고 그러는 부분 예산만 우리가 받아 와서, 그것은, 여기 받아 가지고 또 하고, 다른 쪽은 또 고민하고 확보를 해 가지고 다른 것 때우고 때우고 해서, 다 때워지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린 그림이 모자이크 식으로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합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하고 연계사업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그 사업 내에 녹색성장사업.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 표기가 되어야 되지, 우리가 볼 때에는 다른 사업으로 알잖아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 아닙니다, 예.
○백범영 위원 하여튼 175억이면.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157억.
○백범영 위원 157억이면, 거기에서 필요한 돈도 있고 불필요한 돈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공모사업 저것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업도 공모사업에 국비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 군비를 낭비하는 그런 수도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은 지양되어야 된다, 꼭 할 사업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사업들이 (웃음) 대체적으로 많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은 발굴해서, 불필요한 공모사업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웃음)
○위원장 이성복 아니 잠깐 앉아 계십시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하셔야 되니까 앉아 계시라니까요?
○류영수 위원 잠깐 갔다 올게. 한참 할 거요?
○위원장 이성복 아뇨 아뇨.
○조기원 위원 아니, 잠깐이면 됩니다.
○류영수 위원 내 소변 좀 하고.
○위원장 이성복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아카데미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학교, 군락으로 되어 있는 학교단지 내를, 공원하고 단지 내를, 부지를 더 사는 것이 아니고, 학교나 공원이나 정비해 가지고 하나로 보이게끔 만든다는 그런 계획이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조기원 위원 이것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꼭 그것이 되도록, 노력하셔 갖고 국비를 따오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조기원 위원 그리고 그 책자 안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그것 저 한 부 갖다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에 관심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위원장 이성복 좋은 사업이고 한데, 관심도가 많은 만큼 주례회의 때 한 번 보고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류영수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전에, 오시는 중간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면 단위 고교생 야간 귀가버스 운행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권역별로 3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른 지역은 여기 대상 학생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성복 아, 대상 학생이 없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저희들이 남상 남하 쪽도 한번, 남상으로 해서 신원도 한번 해 봤는데, 학생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이것 지금, 거치대를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자전거, 학교, 거치대가 그린씽 거치대는 아니고, 학교 쪽에 지금.
○위원장 이성복 아, 그렇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자전거는 타고 있는데 거치시설이 없어서 비를 맞고 내두는 그런 학교도 많이 있고.
○위원장 이성복 아, 그린씽 거치대가 아니고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위원장 이성복 예.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예. 해야지요.
○위원장 이성복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자, 과장님! 입시설명회 개최하는 데 거기 좀, 설명 제안서 167페이지, 예산서는 212고. 그것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우리 거창이 교육도시인데 7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물론 학교에서 학부형들 대상으로 입시설명회를 하고 있지만, 또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서울의 유명학원의 입시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학원의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설명회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장학회 위탁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진행은 뭐냐 하면 지금은 고등학교 교장협의회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것 그래 신규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닙니다. 계속하는 겁니다.
○류영수 위원 계속했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류영수 위원 이것 효과가 내가 봤을 때에는 별로 없이 싶어서 물어보는 거요. 안 그래도 학교에서 다하고 있는데 장학회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무슨, 돈만 없애지 효과가 있겠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데 장학회에서 운영은 못 하고 장학회 위탁사업으로 하는데, 장학회에서, 고등학교.
○류영수 위원 거창군 장학회에서 하네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니, 장학회에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데 장학회에서 뭐냐 하면, 작년에는 진학교사 모임에서 했고 올해는 교장협의회에서, 다 주관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이것은 별로 효과가 없지 싶어요, 제가 봤을 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데 학.
○류영수 위원 예. 별로 효과가 없지요.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것도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 말고 작년까지는 매년 5억 정도를 확보해서, 학교의 시설환경 개선이나 또 소수선하고 이런 쪽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했는데, 또 일부 여론이, 군청에서 지원하는 돈을 필요 없는 데 쓴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그래서.
○류영수 위원 예. 그래 좋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일단 금년에는, 전혀 편성을 안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류영수 위원 예. 이것은 전액 삭감합시다? 이것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더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3억 정도만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건 안 해요 돼요, 교육청, 학교 다녀보면 할 데도 없어요. 다, 예산낭비예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웃음)
○류영수 위원 전액 삭감이에요. 안 해도 돼요, 교육청은 학교는 학교에서 알아서 하지 뭐 전부 거창군에다 다, 그것 아니라서 쓸 데 많은데 말이야, 이것은 안 해도 돼요. 내가 다 다녀봤는데요.
이것은 전액 삭감하려고 내가 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데….
○류영수 위원 자, 그리고요, 자, 딴 걸로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1시까지 다 못 마칩니다, 지금 이러면?
방과 후 학교지원 여기 한번 또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 돈이 이렇게나 들어가는데.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방과 후 학교 지원은 지금 현재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됨으로 해서 각 자치단체마다 학교에 방과 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군이, 함양 합천하고 3개 군에 비교를 하면 우리 군에서 가장 적게 지원을 해 줍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1억 5,000은 가장 적게 지원을 해 주는데, 적게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류영수 위원 타 시ㆍ군에 자꾸 비교하지 말고요, 지금 아이들 마치고 나면 학원 가고 뭐고 할 여지가 없어요, 바빠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요, 되었어요. 이상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방과 후 수업 이것은 진짜, 교육부에서, 정부에서 우리가 삶이 뭐냐 하면 주5일제로 바뀌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토요일 안 있습니까, 가르치고 함께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류영수 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갑시다. 210이고 책자는 168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여기 제안설명서만 갖고 보십시오, 딴 것 보지 말고요, 예산서는 보지 마요, 아예. 묵살하고요.
여기 군 단위 기숙형 공립고 지원으로 교육 향상과 공교육 만족도 제고 해 가지고 여기 5,000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학교에서 하면 되는데 뭐 자꾸 우리 군에서 학교에다 돈 생색내려고 그래요?
기숙사 짓는 데 자기 알아서 하면 되지, 학교에서요, 사립학교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지금 공립 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있는 데가, 각 군마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각 군마다 공립학교에 거점적으로 기숙형 학교를 지원해 가지고 기숙사를 지어 가지고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은, 사립학교는 뭐냐 하면, 거고나 대고나 기숙사를 운영을 하는데, 식대나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드는 대로 받으면 되지만, 공립학교는 1인당 얼마 받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을 못 해서.
○류영수 위원 학교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학교도 너무, 자꾸 할 필요 없어요. 학교 교육은, 저쪽 교육감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 줍시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웃음)
○류영수 위원 그렇게 해요. 되었습니다. 또 더 이상 자꾸 말하지 말고요?
또 한 칸 띄워 넘어 가지고, 유치원 급식시설, 이것도 유치원은 자기가 돈 벌려고 하는 유치원인데 이것도, 이것 전액 삭감할 거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웃음) 이 부분도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류영수 위원 이것도 밖에서 말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 오늘 딱 자세히 쳐다본 거요. 이런 문제점, 이야기가 말이 많더라고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래 이렇습니다, 지금.
○류영수 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이거요. 그래서 내 이것은 도저히 동의를 못 해요.
○위원장 이성복 자, 회의 진행상 위원님들하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사업에 대한 설명만 요청을 하시고.
○류영수 위원 자,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답변도, 질의 내용에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류영수 위원 예. 그래 동의 못 하니까 그래 아십시오?
대성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여기도 지금, 한번 또 설명해 보십시오. 또 사립학교인데.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대성고등학교는 1학년이 200명인데요, 50%, 100명은 외지에서 받고 100명은 거창지역의 학생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기숙사가 300명분밖에 없으니까 외지의 아이들은 다 수용을 해 주고 거창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다 수용을 못 합니다.
그런데 가북이나 고제에 있는 학생이나 합천이나 이런 데하고, 통학을 못 하는 것 같으면, 외지에 있는 학생이나 거창에 있는 학생이나 거의 똑같이, 힘든 그런 부분인데, 이런 거창에 있는 학생들을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커버해 주기 위해서, 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6실 이렇게 짓는데.
○류영수 위원 그래 1억 5,000이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 부분도 뭐냐 하면 한 5억 정도 드는데, 재단이나 학교에서.
○류영수 위원 부자예요, 학교, 그건 되었어요. 5,000 삭감이에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거기 70% 대고, 우리가 거기 대응으로 30%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영수 위원 예. 되었어요. 또 넘어갑시다. 지역대학 육성지원 있지요?
예. 지역대학 활성화를 위한 육성지원으로 교육도시 거창의 브랜드 가치 제고 1억 5,000인데 이것 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도 아까 승강기대학하고 나왔는데, 이것 거창대학인데 이것 뭐하는데 1억 5,000이나 주는데요?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렇습니다. 거창대학이 거창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교육도시를 지양하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 대학을, 군민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건의해 가지고 유치한, 그런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유치할 때부터 우리 군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데 지원하겠다 하는 의사표시도 있고, 또 교육도시를 지양하는 우리 군에서, 대학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인데, 계속 이때까지 지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립 이후에부터.
○류영수 위원 그래요. 승강기대학의 형평성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1/3 정도는 조금 양보시킬 거고요? 예. 또 넘어갑니다.
대학 대표 브랜드사업 하는 것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무슨 군비가, 이만큼 들어가는데.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대학 대표 브랜드사업 이것도 거창대학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과제를 받을 때, 거기도 다 공모 쪽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8억 정도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을 제출해 가지고, 공모사업 신청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학교 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류영수 위원 국비 확보되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다 되어 가지고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2억이 국비이고 도비가 5억 5,000이고 여기에서 한, 아주 적게 한 5,000만 원 정도.
○류영수 위원 그래 이 만큼 돈 많이 받으면 그래 국비 도비 갖고만 하면 되지, 꼭 군비를 해야 돼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안 해 주면 선정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되었어요, 되었으니까 이것도 조금 양보 좀 시켜야지. 딴 데 써야 되지, 여기 다 쓰려 해?
2,000만 원 양보 시켜. 자, 하나 떼어 넘고, 기숙사 집기구입 지원, 자, 210이고 예산서는 내나 170페이지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래 이 부분도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마는, 도비로 거창대학에서 2억 1,000 정도 확보를 해서, 기숙사 100실 정도가 되는데, 침대하고 매트리스는 다 했는데.
○류영수 위원 그래 좋습니다. 또 내가 설명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또 옷장하고 책상 의자는.
○류영수 위원 지금 몇 년도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류영수 위원 지금 몇 년도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지금 2012년 말 아닙니까?
○류영수 위원 네. 2012년도 12월이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류영수 위원 예. ’92년도에 구입한 가구가 벌써 다 부서졌다는 이야기입니까? 가구 사면 10년씩 쓰는데?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니 다른 가구가 아니고 책상 의자 옷장이.
○류영수 위원 아, 그래, 책상도 내가 봤을 때 그 만큼 험하게 부서지지는 안 해요.
부서지지는 안 하고 자꾸 이런 것 자꾸 해 가지고, 자꾸 돈 준다는 것 이것 안 맞아요, 이것요.
이것 그리고 안 돼요, 이것. 자, 그것도 이제 더 설명 들으면 시간이 오래 가니까, 설명은 안 해도 됩니다.
거창군 사이버스쿨 전화영어사업하는 것 있네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류영수 위원 예. 이것 한번 또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도 내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 부분도, 관내 초ㆍ중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서 원어민하고 10분간 1 대 1 대화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사업도, 외국어 교육특구로 지정되고 나서, 그 속에 다 포함되어 가지고 함께 지원하고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류영수 위원 자, 원어민하고 전화로 한다 그러는데요, 나도 우리 집에, 우리 딸이 영어를 좀 해 가지고, 거창에서 가장 영어 잘하는 데서 강사를 하면서 대구 왔다 갔다 하면서 스카우트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런 학원에 가면, 들어가면서 영어로만 하지, 우리 한국말은 전혀 안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 원어민들 가르치는 이야기 들어보면요, 전화로 이것 한다는 게 효과가 내가 봤을 때요, 무슨 전화로 영어로 어떻게 하는가 몰라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자꾸 하면서, 축적되고 축적되고 축적되어 가지고, 영어수준이 올라가고 학생들, 그런 부분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외국어 관련된 이 부분은 작년도에 위원님들도 참석하셨는데.
○류영수 위원 그래 이것 운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류영수 위원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여기, 시행하는 업체에서.
○류영수 위원 업체, 누굽니까, 그런 것도 하나 써 놓지도 안 하고. 이래 가지고 순 엉터리로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우리한테다 갖다 내밀어 가지고, 아니 알아먹지도 못하도록 누가 하는 것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그래, 의회에 올리는 것은 안 맞잖아, 이거요?
이래 올라오는 것은 전액 삭감해야 되는 거라, 이것 전액 삭감할 겁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웃음) 이것은 다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류영수 위원 그래 위탁이면 그러면 위탁 어디에서 하는지 이런 것도 알려주고, 어디에 이해가 가도록 해 놓고 해야 되지, 애매모호하게 해놓고, 원어민과 매일 10분간 1 대 1 전화, 화상영어 수업지도, 누가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누가 하는 것도 모르는데, 이것이 이해가 부족하게 이래 갖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래 이….
○류영수 위원 그러면 그래 위원들이 오면, 그냥, 과거에는 다 넘어갔지만 오늘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요. 의회에 들어왔으면.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위원님!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 공공기관인 것 같으면 적으면 되는데, 해당되는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류영수 위원 그것이 안 돼요. 이것이 특혜성.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어느 회사에 한다 이렇게 정리는 못 하는 아니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이것 보나 마나 또 어디에 특혜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그래서 이것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웃음)
○류영수 위원 이것은 가만있어요. 여기 대고 내가 특혜성이라고 써 놓아야 돼요. 조금 기다려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 내가 봤을 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데 이 부분은 다 입찰을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류영수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통하고 또 내용도 있어야 돼요. 그런 것도 없이 해 놓고, 무조건 이래 가지고 돈 달라 하면 되는가? 안 되지요.
원어민 강사 지원하는 것 이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은 돈이 굉장히 많네요?
이것 어떻게 되어 가지고 하는지 이것도 소상히 한번 해 보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우리 군의, 우리 거창군의 초ㆍ중ㆍ고등학교가 한 34개 정도가 있는데, 학교마다 다 원어민 교사를 한 사람씩 지원해 가지고 해 주려 하는 것 같으면, 큰 학교가 있고 적은 학교가 있고 돈이 이렇게 많이 들고 그러니까, 적은 학교는 함께 묶고 해서, 전체 원어민 교사 한 25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군에서 일반회계로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을, 21명분을 편성을 해서 여기 지원을 우리가 해 줍니다.
그래서, 34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다 원어민 교사가 지원되어 가지고 지금, 배치가 되어서 영어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수년째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류영수 위원 학교에서 잘하고 있지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우리가 돈 안 주어도 돼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돈 안 주면 이 사람들,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못 합니다.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는 돈 한 개도 없고 우리 것만 갖고 한다 이 말이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학교에서 하는 것은 교특에서 3명분만, 교육청 쪽에서는 지원을 하는데, 교특 3명만 하는데, 우리 군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1명분하고 우리 군에서 21명하고 해서, 거기 지원을 하는데, 21명분이 개략적으로 한, 4,500만 원 정도 한 사람이 드니까, 한 10억 정도 든다 이런 말씀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이것도 조금 손 좀 봐야 되겠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웃음)
○류영수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자, 잠깐만요.
○류영수 위원 그리고 영어교육에.
○위원장 이성복 예?
○류영수 위원 예. 점심 먹고 하자고?
○위원장 이성복 아뇨. 앞의 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은.
○류영수 위원 예. 그래도.
○위원장 이성복 거기에서, 보충질의만 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사업을 다시 설명 받는 것은.
○류영수 위원 그것 내가 다 어찌 압니까, 그것?
○위원장 이성복 아니 다른 위원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자, 영어교육에 부응하는 교육도시 거창,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방과 후 다양한 영어교육사업 이것은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몇….
○류영수 위원 전부 누가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건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설명을 해야,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하지,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놓아 놓고, 그냥 예산.
○위원장 이성복 예. 과장님!
○류영수 위원 ’10년도 ’11년도 그냥 넘어갔지마는도.
○위원장 이성복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영어 종합학예 발표회 이 부분 말씀입니까?
○류영수 위원 예.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 이 부분은 각 학교에서 영어를 통해서 연극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인데 학교마다 특색 있게, 다양하게 학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위의 그것 보면 원어민 강사지원에도 이것 학교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거기는 교사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류영수 위원 이것은 영어 종합, 이것은 또 누가 뭐 하는 건데요, 그러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학교에서, 영어로 공부를 해서 연극을 한다든지 뮤지컬을 한다든지, 영어로 노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발표회를 하는, 학교마다 형식을 가지면서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을.
○류영수 위원 그런데 이 돈을, 이 큰 돈을 어떻게 다 갈라줘요? 그것 하는 데 그래 이 만큼 돈이 들어가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학교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조금으로 신청을 해서, 정산도 하는.
○류영수 위원 선생님들 사업계획서 그런 것은 잘 맞추구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웃음)
○류영수 위원 적당히 맞춰 가지고 올라오겠지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웃음)
○류영수 위원 이것도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알았어요.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 예, 이것도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 부분은 현재, 고등학교에서 외국도시 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인데 한 학교에 1,5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외국하고 자매결연하면서 학생들이 교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한 학교면 학교 몇 군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7개 되어 있는데, 실업계인 중앙고등학교하고 또 대성일고 실업계 쪽은 2개 도시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영수 위원 현재 하고 데가 몇 개 한다고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10개 지금.
○류영수 위원 10개 그러면 학교 이름 한번 불러 보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학교는 고등학교 7개.
○류영수 위원 고등학교 7개, 대성 거창고등학교.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류영수 위원 또 중앙고등학교 여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익고.
○류영수 위원 익고 또?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림고.
○류영수 위원 아림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7개 학교가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하나는 어떤 거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대성일고 대성고, 거창고 또 여고 익고. 총 7개 학교가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가지고 얼마씩 갈라줘요, 7개?
○류영수 위원 1,500만 원씩, 한 도시에, 한 학교 자매결연하는 데 1,500만 원씩 지원해서 이것도 외국어 교육특구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데 계속 해 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7개 갈라주면 돈이 얼마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7개인데, 학교는 7개인데 실업계 학교는, 중앙고등학교 대성일고하고는 2개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국제화교류 10회 곱하기 1,500 이렇게 딱 해 놓았네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류영수 위원 그래 가지고 딱 맞춰 놓았네요? 그것이 뭐 안 맞는데, 그러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니, 이렇습니다. 총 10개 도시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7개 하나씩 하고, 또 실업계 뭐냐 하면.
○류영수 위원 10개 도시를 하는데, 그래 고등학교 10개 도시를 하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1,500이 들어갔는지. 무슨 이유로 1,500이 들어갔는지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것은 항공료하고 안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경비하고 한 학교에 그렇게 1,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류영수 위원 몇 명이 가는데, 한 학교에서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학교마다 거리마다, 먼 학교하고 또 먼 도시하고 가까운 도시하고 차이는 있는데, 그것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조금 다 정산을 해서 그렇게 하고, 책자까지 학교마다 다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일단 넘어가 놓고, 서울대 학습 교류사업 이것은 또 뭡니까?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마는 뭘 교류하는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서울대 학생들이 여기 와서 방학에 와서 학생들하고 면대면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도 외국어 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을 하는데, 계속 해 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쪽 넘어가 가지고 173페이지에 예산서는 212페이지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이것 질의만 해 볼게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류영수 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누가 어떻게 하는지 그것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누가 어떤 사람이 가서 이걸, 하는 건지. 그런 내용이 지금.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것은 읍ㆍ면에서 성인문해 교육을 하고자 하는 마을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류영수 위원 누가 받습니까, 신청을?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신청은 면에서 신청을 하고.
○류영수 위원 그러면 면에서 신청을 받는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 그래, 보고 예산을 승인을 하든지 하지, 여기 보면 돈만 적혀 가지고 있고,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면에서 희망 마을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타당성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보고, 성인문해 교육이 가능한 마을이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을 지원을 하고 집행은 읍ㆍ면에서 하면서.
○류영수 위원 문해 강사로는 어떤 분이 강사로 갑니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강사 수준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강사.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할머니들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교사인재 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확보를.
○류영수 위원 그래 한 번 가는 데 얼마예요? 1회에?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1회…, 1시간에 한 2만 5,000원 내지 3만 원, 이 부분은 집행하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집행기준대로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류영수 위원 여기에 보면 그래 밑에 해 놓은 것 보면 나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강사료 지원에 여기 써 놓은 대로 보면 20개 마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 보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20개 마을에, 4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하는데 8,000만 원이고, 이 교재는 마을마다 이렇게 못 만드니까 함께 모아서 교재는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데 2,000만 원이 드는데, 여기 400만 원 중에서 여러 가지 비용이 있지만 거기 강사료가 포함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알겠어요. 되었어요. 밑에 청소년캠프 운영비에 대해서 또 한 번 물어 볼게요.
이것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갖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 부분도 여름방학 때, 거창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인데, 청소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중에 심신을 단련하는 그런 데 목적을 두고.
○류영수 위원 그러면 거창대학에 위탁을 한다든지 누가 하는 것 이런 것은 좀 명시를 해 주어야 그래도 이렇게 쳐다보면 안 물어보지, 그러니까, 아무 그런 내용이 없이 이래 놓으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요. 전부 대학에서 뭘…….
예. 또 넘어갑시다. 넘어가고요, 거창 아카데미 운영하는 데 대해서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지금 거창 아카데미 이것은 옛날에는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데 군민들의 소양 함양, 또 군민 의식 함양, 이런 걸 위해서 저명한 교수들이나 또 향토출신 인사를 모셔서,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그런 부분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질의하려면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점심 먹고 합시다. 다 내가 질의해야 되니까.
○위원장 이성복 아, 우리, 잠깐만요.
○류영수 위원 질의를, 예산심의를 제대로 물어보고 나중에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성복 예.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점심을 먹고 나서 할까요?
○류영수 위원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예. 점심 먹고 합시다. 이것 지금 내가 다 물어봐야 돼요.
자, 이것 다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아무리 안 걸려도 지금, 1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위원장 이성복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점심 먹고 합시다.
○위원장 이성복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오후에 또 2개 과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당겨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예. 그럽시다. 밥 먹고 바로 합시다.
○위원장 이성복 예.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성복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창조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점심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많이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자, 질의하기 전에요, 거창문화원에, 여기 보니까 예산이 되는 것 보니까 너무 가지 수가 많아 가지고 내가 이것 책으로 봐 갖고는 한 눈에 볼 수가 없어요.
문화원 쪽으로 지원되는 것, 문화원사 문화원, ‘문’자 붙은 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정확하게 나한테 해 갖고, 자료를 보여줘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데 위원님! 우리 과 중에서 문안 해당되는 것은, 아카데미 운영하는 2,000만 원 이것 하나밖에 없고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문화원사는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문화원사는 지금 문화관광과 쪽에 있지.
○류영수 위원 예. 그렇지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류영수 위원 그래 있거든 있는 대로 딱 보여줘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류영수 위원 내가 정리를 해야만이 계수조정할 때 똑똑히 안 빠지고 내가 하지요?
예. 아카데미 이것 그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래 우리 아카데미 운영은, 거창읍은 문화원에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고, 면은 찾아가는 아카데미 운영을 읍ㆍ면에서 운영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읍에서 하는 이 부분은 문화원에서 하는데, 군민들 소양 함양 또 선진의식 함양 이런 걸 위해서 저명 교수나 또 향토 출신 저명인사 이런 분들 초청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인데.
○류영수 위원 왜 이런 걸 물어보는고 하면은요, 그냥 2010년도 내가 군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아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이런 것 봐도 대강 그냥 모르고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 계수조정하는 것도 그냥 자기 할 것만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냥 넘어가고 했는데, 이번에는요, 어떻게 하든 간에 한 개 한 개 다 짚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 그냥 할 수 없어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데 문화원 이것, 소상하게 오늘 다 알아야 됩니다. 문화원에 2,000만 원 가져가서, 여기에 보면 ’13년도 12월까지 하는데, 1회에 200명씩 모아놓고 나도 이것 한 번 가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자, 거기에 가면 문화원에, 뭐라 그럽니까, 문화원에 사람 모아 놓고 하는 것,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나오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아카데미.
○류영수 위원 아니 그걸로 하고, 큰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회관을?
(「문화회관」 하는 이 있음)
문화회관이 잘되어 있지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시설 좋습니다. 넓고.
○류영수 위원 그래 시설이 잘되어 있지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2,000만 원이, 어떻게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소상하게 설명하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여기 2,000만 원은 시설관리하는 데 이런 데는 전혀 상관이 없고.
○류영수 위원 예. 그래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데 강사 초청해서 주는 강사수당, 또 운영하는 데 드는 플래카드 팸플릿, 이런 일종의 비용이지, 그 시설 운영하는 데에는 전혀 집행을 안 합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지요? 예. 그럼요, 시설운영하는 데에는 안 들어가는 것 내가, 그것은 설명 안 해도 되고, 강사 수당 한 번 하는 데 얼마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강사 수준에 따라서 틀리는데 한 8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 짜리도 있고, 또 향토출신은 받아서, 다시 거창군의 장학금으로 기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류영수 위원 아니 장학금으로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그런 이야기는 내가 묻지도 않은 이야기는 하지 말고요, 강사수당이, 내가 왜 이걸 소상히 묻는가 하니까, 왜 삭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내가 할 때 알고 해야 되지,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강사수당은 얼마 든다고요?
80에서 그러면 안 되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80에서 100.
○류영수 위원 무슨 놈의 80씩 써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다, 서울에서, 대부분 거창 출신이 아니고.
○류영수 위원 아니 돈 2, 30만 원만 주면 할 사람 많아요, 전국에. 그것 나한테 이야기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니. (웃음)
○류영수 위원 내가 서울대학교 데리고 올 테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서울에서 대부분, 외지에서 오는 그런, 초청해서 오는 그런 강사입니다.
○류영수 위원 아니 그런다고 예산삭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80에서 100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하지 마십시오. 어디 거창군의 돈이 썩은 돈인지 아는 모양이에요. 아니, 내 친구 교수들 많아요. 보통 한 번 이런 데 가봐야 30만 원씩, 잘 받으면 몰라요, 50만 원 받는 데 있는가, 2,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런 것 불려 올려 가지고, 자, 문화원장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고를 내가 지금 여기 다 문화원 보며 알았는데, 문화원장 하고 싶어 환장을 하는 거요, 전부 다요, 지금.
전부 이런 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요. 무엇 때문에 하는고 알아요. 좋아요. 그것은 또 나중에 이야기할 요량하고, 자, 그러면, 80에서 하면 12번 하면 800만 원 하고, 그래 80이라고 봐, 자, 50 봅시다.
12번 하면 얼마요, 600이지요? 12번 해서 600.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12명 해 갖고 900 1,000 가까이 안 됩니까?
○류영수 위원 얼마 해 갖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니 80만 원이면.
○류영수 위원 뭐 80만 원 해요, 50만 원 정도 평균치 하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니 그래 80만 원 하면 한….
○류영수 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 번 하는 데 60만 원 봐 가지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류영수 위원 그래, 그러면 720 나오고, 계산이 탁탁 나오는데, 그리고 뭐 팸플릿 하고 뭐라 했어요, 현수막 친다 하는데, 그 돈 얼마 든다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런 부분은 다 우리가, 정산을, 보조금을 주니까.
○류영수 위원 아, 그래 되었어, 자꾸 맞춰 오는 것 이야기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언뜻 봐서 이것은 1,000만 원만 하면 충분해.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웃음)
○류영수 위원 1,000만 원 삭감이에요.
웃기는 왜 웃어, 이걸, 예산심의하는 것은 지금 정확하게 해야 되지. 내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요?
어디 갔어요? 옆에 백범영 위원도 옆에 우두커니 앉아 있지 말고 이런 것, 내가 이야기하는 것 딱딱 좀 적어놓아요. 나중에 되어 갖고 모른다 하지 말고, 할 때.
상대 위원이, 질의할 때 이런 것을 적어놨다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하면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되지, 가만히 남의 이야기를 그냥 듣고 하면 안 되지요, 성의 있게 좀 들어봐요.
예. 이것은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자, 5분 걸렸어요. 이것은 5분.
다, 평생학습 행사실비 보상금, 이것은 왜 보상금을 줘야 되는지 그것 또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얼마를 줘야 되는지, 정확하게 심의를 해야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몇 페이지…입니까?
○류영수 위원 평생학습축제 보상금 212입니다. 예. 그만 예산설명서 이것 책만 갖고 이야기해요. 딴 것 펴지 말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 예. 평생학습 축제나 행사를 하는데 민간인한테나 또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 받는 부분, 또 박람회 대회 참가나 이런 데 할 때, 실비 보상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류영수 위원 이것은 그래 또 좋습니다. 또 물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류영수 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니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전국 평생학습축제를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가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집행해서 개인한테 보상해 주는 그런 겁니다.
○류영수 위원 이것은 그러면 창조정책과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창조과에서 직접 한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내가 알지, 또 딴 데 주는가 싶어서 물어보지. 그래 좋아요. 참가자 보상금이 얼마입니까, 이것?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여기 보상금이 전체 6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제7회 거창 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는 사람한테 100만 원 계상을 했고 여러 개 분야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제2회 전국 평생학습축제인데 명칭이 박람회로 바뀌었는데, 어느 도시에서 할는지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거기 하는 데, 부스운영하고 하는 데 거기에 참여해서 하는 실비, 그런 부분, 실비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이것 보니까 가는 데 보니까 전부 공짜로 하는 것이 없고 봉사는 없고 전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다 가는 거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데 국가 행사를 하는데, 거창을 대표해서 가면서.
○류영수 위원 그래 좋습니다. 이것은 액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갈게요.
자,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예, 책자는 186고 예산책은 212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여기도 민요교실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드는 프로그램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것은 누가 해 갖고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것도 단체 지원을 해서 하는데, 민요교실은 지금, 일소리전수관에 하고 전에 옛날에.
○류영수 위원 일소리전수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옛날에 계명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있을 때, 거기에서 하는 부분을 철수를 하고 나서 특성에 맞게 민요는 민요 쪽 단체에 줘서 하고.
○류영수 위원 민요단체 누구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일소리전수관에, 예.
○류영수 위원 일소리전수관 누구입니까, 대표가? 이름 정확하게 적으세요, 여기 딱, 적고 있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일소리전수관, 박종섭 교수로 제가 알고 있는데….
○류영수 위원 박종섭 교수님이 하는 데, 그래 가지고 돈을 3,000 준다 말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니 5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민요교실은 거기에서 하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 특성에 맞게, 단체에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단체 누구 누구 줘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5개 단체 다를, 정리는 저희들이 안 했는데 그것은 끝나서 나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자료 가져 오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류영수 위원 좋아요. 그러면 하나 넘어가고,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여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것은 우리가 평생학습축제를 할 때 보면, 부스를 92개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자기들이 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서 거기에서 발표 형식으로 자기가 하는 부분이고 이런, 우리 지역의 수십 개가 되는 평생학습동호회가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동호회 활동 부분을 지원하는 데 3,500만 원.
○류영수 위원 자, 그래 좋습니다. 동호회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 주인이 누구입니까, 돈 가져가는 주인이?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동호회 단체인데요.
○류영수 위원 단체가 어느 단체 어느 단체 누구 누구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단체는 심사를 하면, 보면.
○류영수 위원 그걸 알아야지, 어느 단체에서 돈을 가지고 하는가 알아야 예산심의를 하든지 주든지 오그리든지 해 보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제가 여기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는데요, 묵연회 상충교실 아름다운손 수묵회 산들래야 묵란회 이렇게 주는데, 한 단체마다 많으면 100만 원 1년 운영하는 데, 적으면 50만 원 다 심사를 해서.
○류영수 위원 여기 전체 돈이 얼마인데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등급으로 나누어서 줍니다. 전체 7,500만 원인데.
○류영수 위원 그런데 100만 원씩 얼마나 갈라 주는 데 그렇게 가른다 그래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 단체가 동호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평생학습축제 할 때.
○류영수 위원 자, 이것도요, 동호회 전부 다 자료 가져오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류영수 위원 자료 이것 가져와서 계수조정할 때 내가 자료 봐야 돼요. 자료 요구.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지금 드리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자료 안 가져오면 전액 삭감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여기. (자료제출)
○류영수 위원 예. 되었어요. 자, 사이버 평생학습센터, 예, 여기 2,000만 원 가져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 갖고 이것은 하는 건지 그것도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 부분은 평생 우리가 교육도시인데, 평생교육 우리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이버로, 집에 앉아서 사이버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이버 평생학습센터 링크를 하면, 거기에서 밑에 외국어부터 자격증 취득,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다 연결되어서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유지보수하고 운영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가지고 여기 2,000만 원 주는 거예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류영수 위원 한 몇 분한테 주는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여기 유지보수하는 업체에, 주는 겁니다. 2,000만 원.
○류영수 위원 대표적으로 어디 어느 업체입니까, 한 군데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여기는 다 또 정해졌는데 이것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류영수 위원 경쟁입찰?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류영수 위원 예.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하나는 빠지고, 평생교육원 위탁운영에 대해서.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평생교육원 위탁운영은.
○류영수 위원 172페이지입니다, 책자.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지금 거창대학에 평생교육센터를 도비하고 군비하고 한 30억 정도 지원을 해서 그 정도 지원을 해서 지금 지어놓았는데 거기에 모이면 한 5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평생교육센터에 지원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이것 하는 것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거창대학입니다.
○류영수 위원 경남도립거창대학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거네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류영수 위원 하는데, 지원근거는 거창군 평생지원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그래 이 돈은 1억이지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1억을 이 만큼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래 연간, 이 많은 5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평생교육도시인데, 평생교육을 하기 위해서 결국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대학에 많으니까 대학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류영수 위원 그런데 이것, 대학에서 하면 되는데 자기가 하지 우리 군에서 또 돈을 꼭 줘야 됩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데 우리가, 내나 여기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니까,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결국 우리가 해야 되지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전문성이 없으니까 학교에 위탁을 해서, 그런 쪽에서 유명한 또, 저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우리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대학평생교육원 활성화 지원사업은 이건 또 뭡니까? 평생교육 지원사업 출연금. 이것은 뭡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것도 내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과부에서 평생교육 활성화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또 대응투자를 해서 이것도 지원하는 그런.
○류영수 위원 이것도 거창대학에 가네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거창대학이 뭐냐 하면 군민들을 위해서 평생교육센터로, 평생교육센터를 지어서, 그쪽 공간에 지어서 지금 군민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활발하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류영수 위원 평생교육센터?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류영수 위원 예. 좋습니다.
군민 및 공무원 외국어 교육 이것 한번 봅시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5,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거창대학에 어학원이 건립이 크게, 최신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도비하고 군비하고 보태서 그걸 건립을 했는데.
○류영수 위원 이것은 사업비가 군비밖에 없는데?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 그 건립, 건물을 어학원을 지을 때.
○류영수 위원 지을 때? 예.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건립을 했는데, 거기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중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학생들을 위해서 한 부분이고 지금 말씀드린 평생교육 쪽은 성인들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류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어캠프 운영 있지요, 밑에?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류영수 위원 중학생 몰입캠프를 통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류영수 위원 예. 군비만 들어가는데 이것은 또 어떤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여기도 지금 관내 초.
○류영수 위원 이것도 거창대학에서 하네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거창대학의 어학원에서 하는데, 여기도 초ㆍ중학생 한 40여 명 정도를 위탁을 해서 하는데 여기도 지금, 거창도 이렇게 하지만, 거창대학에 함양 합천까지 와서 함께 이런 교육에 참여를 하면서 하는데, 거창은 좀 싸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싸게 하는 이유가, 원어민 강사 여기 좀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류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 학생 40명이네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류영수 위원 4,000만 원 들여 갖고 40명이 가서 하는 데 몇 번 해요, 3주간?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방학 때.
○류영수 위원 어떻게 학생들 차출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 그것은 다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류영수 위원 밑에 뭡니까?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이것은 또 무슨 돈으로 줍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것이 전국 평생학습축제를 9회나 10회 정도 운영되다가, 내년부터는 명칭을, 금년부터 명칭을 평생학습박람회로 바꾸어서 내년에 2회 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거기에 가서 부스를 설치를 하는데, 부스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따른.
○류영수 위원 누가, 어떻게 누가 부스를 설치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체는 누구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우리 군에서 예, 우리 군에서 가서 거창부스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여기 쫌 써 놓아야 알지 그래요. 거창군에서?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류영수 위원 군에서 부스를 몇 개 설치하는데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거창부스를 1개 정도 설치를 해서 우리 공무원이 한 3일 하는 것 같으면 3일 동안 근무를 거기 가서 하고.
○류영수 위원 박람회 어디에서 할 지는 모르고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올해 이천서 했는데 내년에는 잘, 아직 결정은.
○류영수 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경기도 이천서.
○류영수 위원 올해 어디 할지 모르고? 그것 하는 데, 공무원 가고 하는 데 그것이 그래 돈이 2,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 공무원 하는 데에는 별로 안 드는데 그 한 부스, 부스에 디자인을 해서 시설을 부스에 해야 되는 겁니다.
부스를 설치해서 거창관이,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겁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2,000만 원 하면 충분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잘하려 하면 한이 없는데, 이 정도로 어렵게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자, 밑에, 다음 넘어가 가지고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장학금 및 학자금 하는 것 이것은 또 뭐예요? 이 돈이 상당히 많은데?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류영수 위원 3자녀 가정에 대한 것 말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대부분 그건데, 우리가 3자녀 이상 낳는 것 같으면 지원하는 조례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나 학비 안 있습니까, 고등학교까지, 그것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류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국적 취득자 지원보상금.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것도.
○류영수 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그러면 이것, 여기 사업비가 1,500만 원이지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류영수 위원 그걸 1년에 몇 번씩 국비를 취득하는 데 이 정도로 주는 걸, 1인당 국비 취득 한 번 하면 50만 원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외국인이, 외국인이 여기 와서 거주를,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데 거주를 하고 있다가 일정 기간이 되어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류영수 위원 이것 신규입니까, 작년에 한 번 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했습니다. 계속 하는 겁니다.
○류영수 위원 작년에 얼마 나갔습니까? 작년 것 나간 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작년이 조금, 우리 예산보다는 지금, 예산서에는, 적게 편성이 되어서 조금 전용을 해서 추경에 바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국적 취득자가 외국 사람이 우리 거창에 1년에 30명씩 이렇게 된다고 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작년에 21명이고요, 금년에 24명이고, 계속, 우리.
○류영수 위원 이분들 해 봐야 베트남이나.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류영수 위원 우즈베키스탄,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사람들 아니겠어요, 미얀마?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내가 알아보면 결혼해 가지고 조금 있다가 도망가고 그런 일이, 우리 웅양지역에 보면 거의 아들 둘 딸 하나 낳아놓고 가고 없는 사람이 거의예요, 거의. 그것 인정하지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저….
○류영수 위원 전부 사기 치잖아, 지금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것은 작년에는 보니까 21명이고 올해는 보니까 24명되었는데.
○류영수 위원 그래 좋습니다. 이런 돈까지 받아 가지고 아들 놓아두고 도망치고 이래 가지고 전부 다, 우리 주상 성기만 해도요 웅양하고 우리 집에 오는 사람 보면, 거의 지금요, 부인은 없어요.
취득시켜 주니까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것 내가 부적절하지 싶어요. 이런 것은 안 해 주어야 돼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것,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 지금.
돈만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돈 주니까, 얘도 키우도 안 하고 신랑도 내버리고 다 도망치는데 이것 줘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또 개중에는 또 그런 사람이 있지만 또 대부분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거의가 다 그래요, 거의 다 지금. 거의가 다 문제라 하는 것 TV를 봐서 알 건데?
창조도시 조성 일반운영비 여비 이것은 또 무슨 여비가 이 만큼씩 들어갑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것은 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일반운영비를 여기 나열해 놓은 건데 이것은 일반, 경상적인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과 운영하는 데.
○류영수 위원 여기는 그래 아까 저쪽 강사는, 문화원의 강사는 막 100만 원 80만 원 하더니만 여기는 왜 돈이 이렇게 적소? 30만 원이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 여기는 대부분, 우리 군에서 집행하면서 지역에 있는 사람 위주니까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역에 있는 사람 정도 했는 것 같으면 또 30만 원까지 줄 필요 뭐 있노? 한 20만 원 주면 되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여기 또.
○류영수 위원 20만 원 할 사람도 천지일 건데, 줄 섰을 건데, 지금.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여기 우리 쪽에서 집행하는 이런 부분은 또, 기준이 있어서 다 맞게 집행을 적정하게 합니다.
○류영수 위원 전부, 우리 과장님 돈 많이 주는 것만 어디 그해 가지고 인심 쓰려고, 어디 출마하려 하나, 전신만신에 이런 것 보니까, 인심 쓰는 거예요, 전부 내가 봤을 때. 좋아요, 그러면.
창조도시 조성 일반보상금 이것은 또 뭐예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것은 우리가 리더, 지역 농촌을 살리려 하는 것 같으면 지역의 마을을 이끌고 가는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리더를 양성하는 과정을 리더 아카데미라 하면서 우리 군에서 지금, 운영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하고 나서, 잘되어 있는, 선진화된 그런 지역에 견학을 가서 배우고 오는, 그런 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류영수 위원 견학 가는 데 일당 3만 원씩 줍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일당을 줘서 그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3만 원 이걸로, 임차도 하고 밥도 먹고 오는 그런, 함께 쓰는 그런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3번 가는 데 그래 돈이 2,250만 원 나가는데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닌데요?
한 번 가는 데 관광버스가, 하루 가봐야.
(「225만 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예?
(「225만 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얼마요?
(「225만 원」 하는 이 있음)
○류영수 위원 아, 225만 원, 이것 버스비가 얼마예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한 번 가는 데 요즘 버스 임차하는 것 같으면 6, 70만 원 안 합니까?
○류영수 위원 아, 이것이 그러니까 일당으로 주는 돈이 아니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니,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딴 돈은, 하는 것은 없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돈은….
○류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참 넘어가 가지고요, 책자 181페이지에, 세계문화예술 올림픽 행사운영 하는 것 이것이 지금 보니까 액수가 큰데.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여기 1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 아까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2105년에 월드아트 세계문화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면서, 그 전 단계로 내년에 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 1억 원을 여기 계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과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조금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삭감.
○류영수 위원 아,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걸로?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류영수 위원 이것은 전액 삭감이네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류영수 위원 문제가 있지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삭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참! 하다 보니까 막 삭감해 달라 하는 것도 있고 이러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러니까 저희들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영수 위원 전액 삭감. 그래요. 고맙습니다?
창조사업 일반운영비, 예. 이것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것도 과 운영하는 데 드는 이런, 창조사업계에 드는 경상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좋습니다. 빈 점포 임대사업 이것 또 한 번 제가 자세히 보는데요, 거리와 예술의 만남으로 도심 재생 활성화를 통한 창조거리.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류영수 위원 하는 데, 이것 좀 문제 있어요. 이것은 문제 있는 것이, 이것은 가게 안 나가는 것 어디 골라 가지고 또 빈 점포 어디에 세 좀 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 맞지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 이것은 이렇습니다. 창조거리에, 창조거리 여기를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류영수 위원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거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거리가 옛날에 아주 번화가인데.
○류영수 위원 아무리, 아무리 번화가고 아무리 해도요, 이것 얻어 갖고 한다고 살아나지 않아요. 자력으로 살아나야지 이것은 안 맞아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위원님! 이것은 그 업체를 점포 주인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류영수 위원 네. 알아요. 무슨 뜻인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우리가 진짜 임대를 해서, 예를 들어서 헌 책방을 아무도 운영을 안 하는데, 헌 책방을 공공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임대를 해서, 그런 쪽에 줘 가지고 한다든지 예를 들면, 또 파워블로거나 그런 분들, 한 사람이 여기 오는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은 데리고 다니면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모셔 가지고 줄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렇게라도 한번, 움직여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처음 이것은 하는 겁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자기가 자기 돈을 가지고 해도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이 세월에, 이런 공짜 사업 이런 것 해 봐야 안 돼요. 이것은 안 돼요, 이것은 내가, 나는 딴 것은 몰라도요, 내가 수없이 이런 저런 내가 조그마한 업을 해 봤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군에서 이런 것 받아 가지고 해서 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이것은 안 돼요. 그렇게 아시오, 되었어요. 예. 좀 힘듭니다, 이것은?
차 없는 문화거리 시범운행.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류영수 위원 차 없는 문화거리를 어떻게 시범운행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다, 거창에 어느 지역이나 거리가 활성화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차 없는 문화거리 이런 쪽이 조성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차 없이 다녀야 사람들도 많이 걷고 활성화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여고 올라가는 구 교육청 골목 그것도 준비를 한번 해 봤고, 시장 쪽 이것도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 그런 쪽에 한번, 시장거리 여기 창조거리에 여기 한번 도입을 해 가지고 이벤트도 하고,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류영수 위원 거기 가 가지고 돈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뭘 어떻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니 의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월 할, 토요일 일요일 기준 한 10회 정도 연 이렇게 하면서, 차 통행을 막아놓고 그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학의 대학축제도 거창대학의 대학축제도 거기에서 하도록 하고 또 야시장도 운영해 보고 다양하게 한번, 시도를 해 가지고 그 거리를 한번 살려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류영수 위원 아이고 또, 군비 돈 쓰는 것 어지간히 하십시오. 이것도 안 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웃음)
○류영수 위원 이것도 어려워요. 내가 봐서 이것은, 그러니 이걸 자세히 읽어보고 예, 자꾸 하는 이유가, 되었어요. 이것도 안 돼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데 이런,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의욕적으로 하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잘되도록 해야, 또 거리도 살고 지역도 활성화가 되고.
○류영수 위원 과장님! 거창월성창의우주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이것은 보니까 상당한, 사업이 큰 사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좀 될 수 있는, 그것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이것은 국비도 있고, 상당히 있는데.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총 30억 원이 여기 소요가 되는데 국비 쪽이 기금인데 여기 한 10억 정도 군비가 20억인데 월성청소년수련원에, 들어오는 체험이나 그런 걸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받아서 3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도하고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인데, 국비가 한 5억 정도 군비를 한 10억 500만 원 정도 계상해 가지고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거의 다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류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국토환경 디자인 시범사업.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이성복 잠깐만 잠깐만요! 류영수 위원님! 이 부분은 주례회의 때 그 밑에 녹색성장사업 시설비 안 있습니까, 그죠? 그것하고 이것 같은 사업인데 이것은 주례회의 때 다시 보고하기로 했으니까 다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2건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것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시 할 거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니, 문제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성복 아니 아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설명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것 큰 그림이니까 상세하게 한번, 보고를.
○위원장 이성복 예, 과장님!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되었고, 그 밑의 녹색성장사업 그것도 같이 겸해서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것도 같이 하기로 했고?
○위원장 이성복 같은 사업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좋습니다. 마을만들기 이것도, 아까도 내가 약간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들어봅시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웃음)
○류영수 위원 무슨 마을을, 자, 이것은 내가 이야기할게요. 내 지금 목이 아프거든요, 계속 이야기해 갖고?
여기 5,000만 원 2개 마을 하는데 마을 잘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거창 지금 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
○류영수 위원 마을을 뭘 어떻게 마을을 잘 만든다는 이야기인지, 또 어디 가서 만들 건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거창에 266개 마을이 행정리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마을이 아시다시피 자생력을 잃고 완전히 쇠퇴해 가거든요?
그런데 활력을 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자기 마을을 어떤 식으로 가꿀 건가 고민을 해서, 공모를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좋은 마을을 만들을 위해서 의욕 있게 하는 마을을 지원해 주는 그런 마을인데 시범적으로 내년에 2개 마을을 해 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류영수 위원 자, 시범적으로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한 번만에 다해 가지고 말썽이 많았죠?
꼭 이것은 하고 싶으면요, 딱 한 개만 합시다. 한 개 해 보고 잘되면 하든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래 위원님 이것이.
○류영수 위원 예. 다 이야기하지 마요, 지금, 목 아프다 하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웃음)
○류영수 위원 한 개. 한 개. 만약에 한다면. 한 개. 이것 어디 가서 할는가는 또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요, 승강기산업교류회 참석자 보상금, 이것 보상금이 자꾸 보상금이 나오는데 이것은 또 왜 무슨 보상금이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 승강기 기술 교류를 하기 위해서 회의나 세미나나 이런 데 참석하는 데 따른 안 있습니까, 실비 차비 밥값 그 정도의 예산을 보상금을 계상한 겁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밑에 거창승강기 R&D센터 건립 있지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류영수 위원 그것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것을 1억 6,000 계상을 했는데요, R&D센터 건립하는 데 전체 한 92억이 드는데 내년이 건립하는 데 마지막 연도인데 군비 부담 부분 1억 6,000 그것 계상하는 겁니다.
○류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입지보조금 이것은 뭡니까? 승강기 기업체.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것은 승강기.
○류영수 위원 이것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아까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예, 한 번 했지요, 아까 백범영 위원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류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갑시다.
그것은 넘어가고요, 물류 지원은 뭐예요? 아까도 이것 했지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좋아요. 그것도 넘어갑시다.
자, 아까 했는 것 이것은, 밑의 것 하나는 좀 한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승강기대학 교육시설 이것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2010년도부터 얼마 지원했습니까, 우리 군에서 현재? 전체 큰 것 말고 해마다 나간 것.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 해마다 나간 것 한 4억 정도, 작년 4억.
○류영수 위원 ’10년도에 얼마지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큰 것 말고, 여기. 예. 이런 시설은 다 4억씩 줬습니다. 4억씩 지원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10년도에 3억인데?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다 4억씩 지원했을 겁니다.
○류영수 위원 여기 3억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도 있다 하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글쎄, 자세히 자료는 봐야 되는데.
○류영수 위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그것 하고 나도 막 올려주고 그래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왜 자꾸 4억이라 해요? 5억 올라왔는데 2억 깎고 내가 3억인가 알고 있는데?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4억, 그것은 작년인데 4억입니다, 4억.
○류영수 위원 아니라, ’10년도. ’10년도.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10년도도 4억 같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5억 요구를 했는데, 1억 깎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작년에…, 4억이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류영수 위원 작년에 5억 올라와 갖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재작년에 5억 올라갔는데, 1억 깎고 4억 갔고 작년에 내나 4억 그대로 갔고.
○류영수 위원 그래요. 작년에하고 전 때는 ’10년도 ’11년도는 학교가 이리저리 어려워 가지고 줬는데, 이제는 새로운 주인도 들어왔고 해 가지고 올해는 이것은 그만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까 안 그래도 우리, 조기원 부의장님이 또 이야기도 하고 여기 우리 백범영 위원님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산건위에 가 있는 위원들도 다 이것, 이것은 동의를 안 해요, 지금 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런 저런 이야기하지 말고, 여기서 나가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쪽으로 합시다? 그래야 되지, 이것 가지고 딴 데 좀 우리 군민한테 쓰고 해야 되지, 자꾸…, 그리고 그 학교가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고 합니까, 그죠?
그것은 절대 안 돼요. 예.
넘어가 갖고, 막 넘어갑니다.
자전거 동호인 단체 지원하는 데 넘어가서, 18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류영수 위원 예. 자전거 동호인은 뭘 또 이렇게 하는 데 돈을 지원합니까, 자전거 잘 타고 다니면 되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우리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지양을 하고 육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전거 동호인 단체가 읍에 2개.
○류영수 위원 아이구 되었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면에 1개 이렇게 3개 단체가 있는데.
○류영수 위원 단체 동호인 안 하고요, 등산 지원 안 해도요, 등산 다 잘하고 해요, 되었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니 여기 단체를 그냥 맹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단체가 도나 국가에서 하는 행사를 참석할 때, 자기 돈 내고 못 가니까 거기 보상을 해 주는 실비, 밥값 그런 겁니다.
○류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알아들었어요.
왕초보교실 운영하는 데 이것은 또 1,800만 원을 어떻게 운영한다고, 자전거 타는 것 가르쳐 준다 이 말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못 타는 안 있습니까, 감각도 둔하고 그런 주부들, 또 어린 아이들 이런 부분을 여기 모집을 해서 자전거를 가르쳐 주는데, 사단법인 자전거21이라고 안 있습니까, 그런 단체가 교육하는 단체가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분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거창흥사단에 자전거 하는 여기도 또 500만 원 지원되네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 여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뭐냐 하면 투르드 세계대회 안 있습니까, 그것 할 때 그 행사하는 데 지원을 해 주었고, 또 그 이후에 거창에서 자전거타기행사를 했는데 거기 지원을 해 주었는데, 내년에는 뚜르드 그 행사는 할는가 안 할는가 모르니까, 가을에 하는 자전거 대축제 행사하는 데 흥사단에, 실비 경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시설비 이것도 돈을 엄청나게 또 갖다 올려놓았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우리가 그린씽도 만들고 또.
○류영수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제 지금 자전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데, 자전거 그린씽 자전거 한 대 얼마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자전거 구입비는 IT 이 부분 포함해서 한 77만 원 정도.
○류영수 위원 그런데 밖의 소문은 돈이 백 얼마 쳤니 하니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 그것은 거치대하고 키오스크 CCTV하고 다 이런 걸 보태니까 그런데, 자전거 한 대 값은 한 77만 원 정도 그 정도 칠 겁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전거 한 대 77만 원이면 77만 원이고, 또 거치대는 별도로 이렇게 소문이 나야 되는데, 그런 걸 포함해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전거 한 대에 백 얼마가 들어갔는데 딴 데 하면 돈이 몇 십만 원밖에 안 드는데 하는,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지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말을 듣지 않게끔, 정확하게 거치대 하는 데 얼마 들고 자전거 대는 얼마, 이렇게 되어야 오해를 받지 않고 군수나 누구 다 욕을 얻어먹지 않는데, 그냥 이렇게 갖고 평균 내어 가지고 해 버리니까 자전거를 엄청나게 올려 가지고 산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자꾸 안 듣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류영수 위원 맞지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니, 그런 것을 제대로 해 가지고 하면 그런 소리를 안 듣는데, 결국은 나도 이걸 왜 물어보는가 하면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요,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
그러면 이것은 자전거 거치대하고 공기 주입기하고 또 하는 데 또 1억이?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자전거 거치대는 지금.
○류영수 위원 다했는데 또 뭘 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 지금 부분은 그린씽 그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것은 그린씽 이 부분이고, 학생들이 학교에, 학교나 공공 쪽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고 그 씌우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니까, 그린씽 외의, 학교나 이런 데 지원해 가지고 설치를 해 주는, 덮개가 있는 그런 거치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류영수 위원 예.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더 물어보려 했더니만 목이 아파 가지고 그만 하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웃음)
○류영수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 거창승강기대학, 그것은 그만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질의 끝나셨습니까?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이성복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류영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5개 프로그램 내용, 현황은 류영수 위원님께 제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위원장 이성복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원 위원 예. 저는 그 책자.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위원장 이성복 예. 주례회의 때 그것 한 번 더 보고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정책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2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성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말씀을 하시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하실 때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신규 사업 이런 위주로 하시고 작은 사업들은 설명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10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지적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0페이지 국제무용제 개최 지원 계획입니다.
국제무용제는 금년도 처음 개최했습니다. 국제무용제 지난해에 예산 의회에서 승인해 주실 때 내년도에는 국ㆍ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제무용제는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저희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일단, 군비를 작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가중앙문예기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심의 중이라고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에도 광역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군비와 같은, 신청은 1억 2,000만 원 했는데 7,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ㆍ도비가 국비 도비가 확보되면 군비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원사 운영비 8,000만 원에 대한 내역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내년도에 8,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전기료가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전기료는 전수관하고 같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3,600만 원, 그리고 인건비가 1,800만 원, 그다음에 전기안전관리비 또 공연장 시설비 기타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합쳐서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센시티 영화관 지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영화관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영업이 잘, 운영이 잘 안 되어서 폐쇄되었다가 작년까지, 문화도시, 영화관이 없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영화관 측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한 사람이 영화 볼 때 일반 7,000원이라도 2,000원씩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 형식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좋은 영화가 많이 나와 가지고, 일찍 소진이, 지원하는 금액이 8월 말로 거의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원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이런 수준의 지원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2,000원을 지원해 주어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낮춰서 지원을 해서 연중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 조금 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고민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문학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이 문학도시 조성사업은 문학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금년도 그렇고 내년에 예산에 편성된 이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문학도시 조성사업을 해 나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 3,6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주체는 문학도시추진위원회에서 하고요, 문학축전 개최하는 데 이것은 문학콘서트 강연 청소년 또 문학상 공모 해 가지고 시상하는 것, 책 전시회 시화전 걸개시화전 이런 걸 하는 데 3,900만 원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거창사업이라 해 가지고 거창의 이야기를 책으로, 발간해 가지고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700만 원 그다음에 시 배달편지, 여기에 관련되어서 한 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웹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작가 또 유명한 작가, 이런 시에 대한 해설을 담아 가지고 온라인으로 편지로 보내주는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학생들한테 보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예창작 아카데미라고 청소년 그다음에 일반인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학의 저변을 확대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청소년문학교실 그다음에 문예창작아카데미 글쓰기지도자교육, 이런 것들을 시켜나가는 데 드는 비용이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킬러콘텐츠사업이라고, 이것이 우리 거창의 핵심적인, 거창 하면 떠오르는 그런 콘텐츠가 없어서 이런 부분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상으로 아홉산 취우령과 관련된 이런 전승들의 이야기들을 발굴해 가지고 우리 거창의 대표적인 콘텐츠로 육성 개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가 흐르는 낭만길 조성사업이라고 이것이 2,000만 원인데 이것이, 류영수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으로 시가 있는 공원이나 도로, 이런 데 시가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한 데 따라서 이 부분은 일단 산책로라든지 공원 이런 데, 시를 읽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물찾기 스토리텔링 관광개발 및 북 디자인입니다.
보물찾기사업은 숨은 보물찾기사업을 쭉 계속해 왔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숨은 보물, 그다음에 우리 군의 역사자원, 환경자원 이런 걸, 우리 거창에 독창적으로 스토리화해서 책을 만들어 보급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미 파주시에서도 한번 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 거창에 있는 독특한, 거창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만들어서 이걸 보고, 관광을 올 수 있는 이런 유인거리를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관광지 노후시설 정비사업으로 1억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대표적인 관광지가 수승대와 온천인데, 수승대는 정비를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고, 가조온천관광지는 아직 그대로 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굉장히 낡고 노후화되어서 찾는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군내에 산재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설, 관광지, 시설물 이런 데 시설물이 노후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일제 해서, 깨끗한 관광지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희랑대사 우륵 콘텐츠개발 사업비 5,000만 원이 되겠는데 백범영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희랑대사 관련사업, 이 부분을 내년도에 일단 2,000만 원 해서 출생지를 고증하는 그런 자료를 찾고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계기를 삼기 위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일단 여기 계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의 추진을 봐서 관련 광특회계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계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륵과 관련된 사업은 우륵출생지인 가조 생초마을에 벽화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벽화도 부족하고 들어가면 동네 자체가 조금, 관광객들이 와서 좋은 인상을 갖고 가는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하려고 사업비를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견사 진입 모노레일 설치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고견사에는 사찰 진입로가 없어서, 우두산 또 고견사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신도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또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임도를 내 달라고 한참 민원도 있었습니다마는 임도를 내기에는 주변의 산이 너무 낫기 때문에 경관을 망친다 이래서 임도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차선책으로 사람이 탈 수 있는 모노레일을 설치해 달라, 이래서 올해,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냐 분석을 해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적합성이라든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이 별로 없다, 설치를 해도 괜찮다는 이런 결론이 이르러서, 내년도에 사업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국ㆍ도비 얻으려고 올해부터 고견사 주지스님이 중앙으로 다, 방문을 하고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ㆍ도비를 확보해서 군비를 보태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님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2705##(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10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구서에 의해서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은 9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만 해 주실 것을 꼭 좀 부탁드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반복 질의되는 것은 회피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뇨 아뇨 본예산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예. 본예산도 가능합니다.
그래 본예산 및 수정예산,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답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먼저 254쪽 한번 봐 주십시오. 아, 254쪽이 아니고 248쪽 한번 봐 주십시오.
248쪽 보면 야외거리 문화예술공연 지원 해서 10회 해 갖고 200만 원씩 2,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우리가 야외공연하는 것 같으면 이것도 예산이 이때까지 지원이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것은 저희들이 뭘 하려고 하냐 하면, 설 추석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귀향을 많이 옵니다.
그런데 한 군데 모여 가지고 같이 만남의 장 이런 행사가 전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올해 추석 때 잠깐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매년 설명절 이럴 때 로터리에도 좋고 어떤 장소를 정해서 사람들이 공연도 하고 거창의 품물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하고 만남의 장을 열 수 있는 이런 장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 돈이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2,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기원 위원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아, 그러면 지금까지 거리에서 공연하고 이런 것은 우리 예산 지원 안 해 줬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그것은 각종 사업별로.
○조기원 위원 사업별로?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공모사업 이런 걸 통해서 다 합니다. 이것은. 이 목적은.
○조기원 위원 이것은 그러면 신규 사업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10회 하면 안 많나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쪽 거창국제 무용제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 한번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조기원 위원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 했을 때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조건부로 아마 우리가 허락을 해 준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작년에 그러면 7,000만 원 외에 또 다른 예산을 지원받은 것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7,000만 원 외 도 협력기금을 7,000만 원을 받고 자부담 좀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 군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7,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조기원 위원 7,000만 원이 들어갔고, 그러면 올해는 도의 예산이나 중앙 예산을 못 받으면 이것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받지 못하면 7,000만 원 가지고는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중앙 예산을 지원 못 받으면 못 한다는 뜻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 하시고 그리고 251쪽 한번 봐 주십시오.
문화원 운영비가 올해 처음으로 8,000만 원이 되는 모양인데 문화원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좋습니다마는 거기 자체에 들어오는 수입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자체적 수입이 회비 수입이 있습니다. 회비 수입이.
○조기원 위원 회비 수입하고 또 공간 빌려주는 데, 돈은 적지마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 수입하고 다 상계를 시킨 거예요, 혹시,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그 수입은 별도로 수입으로 관리하고 이것은 지출로 관리합니다.
○조기원 위원 이것은 지출로 관리하면?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그 수입하고 이 지출은 우리가 운영비는 별도로 주고 그 수입이 남는 것 자체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 수입은 예산에 상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얼마 들어왔으면 예산이 상계를.
○조기원 위원 그래 내가 상계를 했냐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갖고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그러니까 올해 아직, 연말 결산이 안 되었으니까.
○조기원 위원 아, 안 되었으니까 모른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하는 데 이것 대상이 누구 누구가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어디입니까?
○조기원 위원 내나 251쪽 그 밑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아, 그 밑에 바로. 대공연 작품제작 지원 하는 것.
아니, 내나 251쪽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251쪽요?
○조기원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 이것은 경남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공모사업.
○조기원 위원 지금 대상이 누구냐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대상이 누구냐고. 아니, 도에서 출전한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문화재단에서 사업비를 주면서, 경남문화재단에서, 여기에 국악이라든지 연극 무용 이런 것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모를 하는 겁니다.
무대 공연하는 비용을.
○조기원 위원 아, 공연하는 것을.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기원 위원 비용을 지원해 준다 이 말이죠? 어느 작품이든지 그런 것을 준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나는 그래 어느 작품을 누구한테 지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그것은 아닙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것은 공모를 해 가지고 작품을.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쪽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도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문학도시 거창 조성 했는데 이 사업 내용을 여기 설명하는 것 보면 너무 간단하거든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도 했고 방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문학도시 조성사업이요?
○조기원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까 항목별로 되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기원 위원 예. 여기에서 시가 흐르는 낭만길 조성 했는데, 이 지역을 어디에 잡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금 여기 데크를 안 해 놓았습니까, 강변에?
○조기원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 데크를 따라서 시를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할 그런 계획인데 그것이 화강석특화거리 이렇게 해 가지고 산림과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도록 하면서, 더 확대를 한다면 우리 공원 같은 데에도 시를 읽을 수 있도록, 걸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시를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표지석으로 만들어서 시를 적어놓는다 이런다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죠. 돌보다는 나무로.
○조기원 위원 돌로 할 수도 있고 나무도 할 수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러니까 시를, 예쁘게 깎아 가지고 데크를.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걸어놓는다 이런 소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거리가 많아서 2,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거리가 얼마인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러니까요, 이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계속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예를 들면 소파에 가서 앉든지, 시를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 내가 하는 생각은 지금 남하 양항에서 건계정까지인데 그 거리가 그렇게 긴데, 그걸 몇 개 설치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지금 우리 그 거리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구간을 정해서 한번 해 볼 겁니다.
○조기원 위원 일정 구간, 시내의 구간 말입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조금 의문이 들어서 하는데, 일단 한번 구상을 해 봅시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금 우리가 시 걸개그림 하는 것은 건계정 올라가는 데 안 있습니까, 그죠? 거기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조기원 위원 아, 거기는 제가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것은 조금, (웃음) 그것도 괜찮기는 괜찮지만 1회성이라서 안 되고 우리 거창 출신의 시인들 또 유명한 시, 이런 걸 조각으로 파든지 이렇게 해서 예쁘게 해서 멋있게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런 사업은 오히려 유동적인 그런 데보다도 앉아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더 안 나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상동의 뭐라 합니까, 무슨 공원이지, 그런 데라든지 안 그러면 스포츠파크의 그런 공원이라든지 그런 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확대를 할 겁니다, 예.
○조기원 위원 그런 데가 낫지 산책하는 이런 데서 그것 읽어가면서 걸을 사람 누가 있지, 없지 싶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그러니까 그 시를 전시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가다가.
○조기원 위원 아니, 가면서 읽어본다는 이런 뜻인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걸어가면서 읽어본다는 그런 뜻인데, 제가 볼 때에는 어떤 동적인 것보다 정적인 장소에 실시하는 것이 더 안 낫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산책로에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 다른 도시 가보면 시를 많이 해 놓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리고 앞의 것은 되었고 마지막으로 창조거리에 대해서 왜, 자생의원 입원동은 리모델링 해 가지고 4억 8,000이 잡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이것은 사업을 어떻게 하였다는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작년에 사업비를 15억을 확보해 가지고 작년에 부지를 했었습니다. 건물은 기증을 받았고.
○조기원 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MOU, 서울대병원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전체사업을 우리가, 기본계획용역을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해 보니까 이 15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업비를 내년도에 추가로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지금 부지하고 건물은 샀다 아닙니까, 작년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예. 샀는데 사고 나서 이걸 4억 8,000은 내가, 철거비용으로, 일부 철거하고 이런, 나무 식재하는 이런 비용 같으면 녹지공간을 만든다 하는 이런 비용 같으면 내 이해가 가겠는데, 이것은 지금 안의 내부를 고친다는 뜻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그래 내부를 어떻게 고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거기에 병원건물, 의원 병원건물이 있고 주택동이 있고 병동이 있습니다, 병동 입원실.
○조기원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 세 파트로 되어 있는 이 건물을 전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박물관도 만들고 전시실도 만들고,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을 그 안에 넣어서 볼거리를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러니까 안의 내부를 뜯어고친다는 뜻인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과장님! 우리가 여기 자생의원을 구입해 가지고 보존하려고 하는 그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것은, 이 건물은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고 역사가 있는 건물이고 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보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부분을, 거창의 또 최초의 의료시설이 있었던 곳이고 이런 부분들 종합해서 이 부분을 거창 근대의료박물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주 사업 목적이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이야기대로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조상에 때한 어떤 얼을 살리겠다는 이런 뜻인데 그런 것 같으면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낫지, 안의 속을 확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본래 우리 취지하고 퇴색이 안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원래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할 겁니다. 리모델링하면 새롭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건물의 가치가 없어져서 안 되거든요?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라, 그러면 어떻게 리모델링 한다는 건지, 그대로 놔두고 주변만 녹지공간을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쉴 수 있는 그런 것만 만들면 되지 안의 내부를 어떻게 뜯어고친다 하면.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마룻바닥이나 이런 것은 아주 그대로 있는데 위에 지금 굉장히 노후화되어 가지고 낡고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원래 모습을 복원하는, 복원하는 차원으로 리모델링 할 겁니다. 새롭게 뜯어고친다는 게 아니고.
○조기원 위원 그러면 입원실도 그렇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입원실도요, 예.
○조기원 위원 아니, 지금 있는 의원 건물 그 좌측으로 입원실 그것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그것은 내가 알기로는 현대식 콘크리트 건물인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래서 거기는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기본계획 안에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맞춰서 할 겁니다.
이것이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 가치가 있는 게, 의원건물 그다음에 주택동 그다음에 입원실 이 세 가지가 함께 남아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없답니다, 별로.
그래서 그런 가치를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 가치를 살리도록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할 겁니다.
○조기원 위원 그냥 보수 차원이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복원 차원입니다.
○조기원 위원 복원 차원이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예. 일단 알겠는데 여기 사실상 우리가 자생의원에 부지 매입하고 이것은 참고로만 들으십시오.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그 자체를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밖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저것.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그 부분은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이 사업이 완공이 되고 나서 보시면 아마 아,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지금 그 이야기가 어디냐 하면 내나 행정동우회에서도 많이 나와요, 이야기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이것은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아마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말이죠 창조정책과, 창조정책과 예산이 한, 105억 정도 104억 얼마 되고, 문화관광과가 한 90억 되네, 그죠?
그런데 전부 다 행사, 이런 데 예산이 중점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하여튼 몇 가지 아니다 싶은 것만 (웃음) 내가 싶어서 이야기해 보려 하는데, 줄을 긋다 보니까 거지반 다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웃음)
○백범영 위원 좀 양이 많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223쪽 설명서, 예산안 247페이지입니다.
위천면 산수지 책자발간에 한 2,000만 원이 소요되는가 봐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책을 발간하면 이 양이 엄청나요, 그죠? 부수는 얼마 정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군지 이런 것만 봐도 이 내용들이 다 되어 있는데, 별도로 또 이렇게 산수지, 명칭을 해 가지고 발간할 필요가 있느냐, 뭐 하는 데 이렇게 발간하는 겁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위천은,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산수 이런 데 대해서 역사도 많이 있고 이름이 전해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천면의 어르신들로 구성된 향토사연구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수에 대한 얽힌 전설이라든지 역사 이름이 왜 이렇게 지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자료를 많이 확보를 한 2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놓아두기는 아깝다 이래서 이걸 책으로 발간해서 후대에 전하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면에서 이런 건의가 들어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그래요, 이런 것은 책자로 발간되어 가지고, 기록 고증으로 남기는 것은 어떻게 예산을 아주 극소화해 가지고 고증을 남기는 것은 필요로 하지만 책자까지 발간해 가지고 이렇게 남길 필요 있느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런데 최소한의 비용을 책자를 발간하는데 이것이 되면 우리 홈페이지도 올리고 또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고 충분히 저희들이 보니까, 가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백범영 위원 또 앞전에는 수승대에는 관해서 또 책자 하나 발간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문화원사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수승대연원이라고 예, 수승대 거기만 관련되어 가지고 하는 그런.
○백범영 위원 그런데 이런 책자들이요, 책꽂이가 하나예요. 그것 어느 천 년에 다 읽어보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러니까 이것이 기록으로, 이것은 영원히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후대들이 보더라도 그런 기록물이 있는 게 안 좋겠습니까?
○백범영 위원 아니 군지나 이런 것 발간할 때 좀 상세히 기록을 하면 되지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런데.
○백범영 위원 예. 되었습니다. 되었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248페이지 캄보디아.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음악봉사 활동.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이것 음악교사 1인 파견비용 교육재료 및 물품구입 해 가지고 2,400만 원이거든요?
음악교사 1인 파견하는 데 그래 군비가 2,400만 원 이렇게 들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것은 저희들도 군에서 기부를 많이 받고 하는데 또 기부를 주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하나를위한음악재단이라고 서울에 있는데, 이 재단에서 우리보다 살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는 얘들을 위한 음악보급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이 재단이 거창에 있는 재단 같으면 우리 군비 들여서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이것은 국비 들여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는 거라, 한국 정부,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이런 사업을 왜 우리 군에서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런데 국가에서도 보조를 하고 우리 군에서도 어렵지만 그런 걸 함으로 해서 저도 이것 한 번 가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돈 2,400만 원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데 우리 군도 어렵지만 이런 기부사업 이런 걸 한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과장님!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을 위해서요 2,400만 원어치만 하면 관정 몇 개 파는지 압니까, 이것?
예. 좋습니다. 그리고 무슨 문화예술에서는 행사가 이렇게 많은가 모르겠어요.
문화예술 전국 도 단위 참가지원 해 가지고 1,500만 원, 이것은 1,500만 원 3개 단체가 있는데 이건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것은 특정한 단체를 특정해 놓지는 않습니다. 행사가 여러 행사가 계속 열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참가신청이 들어오면 판단을 해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1개 단체에, 하루 갔다 오면 되는데, 버스 하나 내고 오고 가고 밥 먹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 1,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씩.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를 들면 이런 게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고 소품도 가고 무대도 가서 설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들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좋아요. 248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여기 또 거창합창단 단복을 또 제작 지원해 주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1,500만 원 들여 가지고 50명 30만 원씩 해 가지고 주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나오면 하지마는, 나오다 안 나오다 자기 마음대로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래서 이 부분은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께서 굉장히 지적도 많이 하시고 저희들 참 그랬는데 그런 데 단복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올리니까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그 전에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 이래서, 단복 지원이 2005년도에 지원을 아마, 4년마다 한 번씩 지원을 합니다. 2009년도에 지원 한 번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백범영 위원 2009년도에 700만 원인가 1,000만 원인가 줬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보고, 집행을 하는 데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 단복은요, 자기들이 해 가지고, 또 불필요하면 걸어놓고 이래야 되지, 단원으로 가입을 해도요 수시로 단원으로 존속하는 수도 있고 존속 안 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 안 하면 이건 괜히 돈 30만 원 버리는 거잖아.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게.
○백범영 위원 또, 아니 우리가 공연할 때 단복을 딱 차려 입고 보기 좋은 것은 좋지, 그런데 이게…, 예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한번 봅시다.
또 경남민속예술축제 여기 또 3,000만 원이 있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향토민속보존협회에 이걸 주는데 이것이 참가작품을 만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2년마다 한 번씩. 작년에 우리 거창에서 한 번 했습니다마는 2년 만에 한 번씩 경남의 향토민속예술축제가 열립니다.
우리 거창을 대표해서 나가는 그런 작품인데 이것은 디딜방아 소리라고, 이 작품이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이때까지는 상여소리가 나갔었는데 그것은 그만 두고 다른 작품을 해서, 내년도에 출품할 계획입니다.
○백범영 위원 향토민속보존협회 회장님은 누구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박종섭 이사장입니다.
○백범영 위원 이분이 하는 것 또 다른 것 있잖아요, 삼베일소리도 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뭐 뭐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일소리 삼베일소리, 하나는 보유자고 하나는,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또 하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번에 새롭게 무형문화재가 하나 지금 지정 예고되었는데요 삼베길쌈이라고.
○백범영 위원 예. 삼베길쌈하고 삼베일소리하고 뭐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삼베일소리는 삼베를 심고 재배하고 거두고 하는 그런 농요고 길쌈은 길쌈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 노래 그런 내용입니다.
○백범영 위원 알겠고요, 또 극단입체 작품 기획제작 지원 3,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극단입체? 작품도 미정이고 3,000만 원 돈만 이렇게 확보해 놓았다가 나중에 작품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경남연극제가 매년 개최가 됩니다. 각 시ㆍ군별로 참여를 하도록 하는데 우리 군이 나갈 작품을 만들어서 그렇게 경남연극제에 출품하는 그런 내용을 위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뭘 제작할 건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게 보통 보면.
○백범영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국제연극제 할 때 세계 초연 공연하는 희곡을 모집해 가지고, 그것을 올해 같으면 개똥밭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어서 출품을 하는데, 올해는 희곡 출품작을 작품을 선정을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해서 작품을 만들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알았고요, 합창단의 운영비 2,200만 원 해 놓았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여성합창단하고 남성중창단에는, 이것이 남성중창단 해 가지고 이 이름이 아델포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여성합창단하고 남성중창단하고 성질이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틀립니다. 거창여성합창단은 최근에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또 남성중창단 아델포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여성합창단에는 매년 1,500만 원씩 지원하고 아델포스에는 1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아델포스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이래서.
○백범영 위원 아델포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00만 원 나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래서 이번에.
○백범영 위원 그런데 합창단 운영 이 사업비하고 다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회로 여성합창단하고 남성중창단하고 같이 합치는 게 안 좋겠냐 저희들이 이래서, 어떤 구분을 하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이래 또 합쳐 가지고 또 우리 조례 만들어 가지고 각종 행사하는 데 수억씩 또 쓸 그런 계획 아닙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러니까요, 합창단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려면 아마 그렇게, 남성 여성 구분하지 말고 합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희들 생각을 그렇게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단체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나는 이런 생각입니다.
남성중창단 여기는 한 10명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45명입니다.
○백범영 위원 남성중창단?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회원이.
○백범영 위원 아니 남성중창단에 나와서 노래하는 분들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보통 한 25명 정도 나와서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위원님께서 들으셔서 아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합창단도 최근 지난 월요일입니까, 임원 회의를 해서.
○백범영 위원 예. 나도 이야기 들었어요. 이야기 들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임원 단장 다 교체하고 새롭게 가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것이 내가, 감사 마치고 강평 때도 이야기했지마는 모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에. 나는 산건위에 계속 있어 가지고 총무위원회 이 내용을 잘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상당히 행사, 행사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축제하는 데 지원해 주는 이런 거고 또 어떤 조직, 이런 데 운영비 같은 것 이런 것 지원해 주고, 그리고 전부 다 이 예산들이 군비다, 그리고 군비를 주면 우리가 돈 준 것만큼 관리감독을 잘해야 돼요.
여성합창단은 내 그날 이야기했지마는, 미리 정산, 매년 말이죠, 그전부터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환수조치도 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났을는가 몰라요.
그러니까 단의 비민주화 이걸 들고 일어난 것 아닙니까? 모든 앞으로, 보조금이 다 될는가 그것은 우리 계수조정에서 봐야 알겠지마는, 만약에 지원되는 것은 보조금 정산 정확하게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도 많이 지적을 받았고 해서, 잘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일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저희 문화관광과만 해도 보조사업을 해 주는 단체가 94개 단체입니다.
단위사업은 130개가 넘고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챙기기에는 사실은 좀 무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개인 단체 내부를 깊숙이 들여다보고 컨트롤하고 이렇게는 잘 안 되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좀 줄여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줄이라고. 94개나 되면.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런데.
○백범영 위원 한 10개나 이렇게 줄여버려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런데 하나 하나 하는 사업들을 보면, 이런 사업들이 있음으로 해서 또 모이기도 하고 화합도 하고 문화예술, 저희들 과는 하는 것이 문화예술 육성 진흥 이런 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안 해도, 안 해도 될 행사들이 많아요. 이때까지 우리 참석 안 한 그런 행사들도 내가 보니까 많아. 나는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이름들이 많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런데 각 단체가 보면 하나 하나 행사를 하는 데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또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우리가 생산성 차원에서 돈을 주면 그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 한 90억이나 들여 가지고 창출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그래. 엄격히 따져보면. 네. 좋습니다.
자잔한 것은 내 이야기를 안 하면 싶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저는 좀 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이성복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 마디만 묻고 또 쉬어야 되니까, 지금 보면 예산책 249페이지에, 여기 예산안 설명에서 내가 오늘 아까부터 찾았는데 뭘 못 찾아 가지고, 무엇을 못 찾았는가 하니까요, 여성합창단 예산이 작년에 별도로 1,500 올라왔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올해는 우리가 떠들어대니 그것 못 찾도록 교묘하게 숨긴다고 여기에, 딱 갖다 2,200으로 숨겨 놓았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류영수 위원 뭐가 아니기는 아니에요? 지금 딱 그렇게 숨겨놓아 가지고 못 찾아 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이것 찾느라고 지금 신경을 썼는데. 지금 자꾸 예산 깎는다고 해 놓으니까 지금, 그 예산 안 깎이려고 딱 편법을 써 2,200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1,500짜리 찾으려고 하다가 오늘 해 넘어갈 뻔 했구만,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거창합창단 이 관계를 군립화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도 지금….
○류영수 위원 자, 좋습니다. 설명은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어요. 빨리 마쳐야 되는데, 하루 종일 하고 싶어요? 자꾸 이야기 자꾸 하도록, 금방 마칠 건데.
여기 지금 보면 1,500 마이너스 하면 이게 얼마지요? 500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700만 원, 700만 원입니다.
○류영수 위원 700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작년에 여기 앞에 보면 남자들 한 데 그것이 얼마 해 주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100만 원요.
○류영수 위원 1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그래 100만 원만 여기 딱 하면 되겠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런데 아델포스 거기에.
○류영수 위원 이것은 지금 숨기려고 하다가 지금 내가 아까부터 이것 찾는데 오늘 아침부터 찾아도, 그걸 찾다가 온 데 봐요, 이것 지금. 못 찾아 가지고.
그래 이 내용을 보니까, 어디 갔나, 조금 더 기다려 봐요. 여기 지금 찾아보니까 여성하고 같이 플러스 해 가지고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어찌 그래 안 속겠소, 그래?
여기 보니까 거창여성합창단 플러스 남성중창단 아델포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군비 2,200을 딱 이렇게 놓으니까 도저히 못 찾아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웃음)
○류영수 위원 이것 까딱하면 오늘 이것 (웃음) 그냥 넘어갈 뻔 했어요. 백 위원님! 맞습니까? 속을 뻔 했지요?
이것은 여기 딱 찾아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요, 자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명시를 야물게 해 놓아야 되니까.
이것은 여성 것 1,500 플러스 한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니 거기에, 남성중창단 걸,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지적을, 위원님들이 안 하셨습니까, 너무 적다 이래서.
○류영수 위원 그래 여기 문자 들어온 것 아까 안 보여줍디까, 여기 보면 여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는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계속 문자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알아서 하도록 놔두고, 이것 어디 갔소, 그러니까 2,200이니까 그만, 이것은 700만 살려주고, 700만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어 갖고 딴 이야기하지 마요, 그것 찾다가 오늘요, 해 넘어갈 뻔 했어요.
사람을, 계속 애 먹여도 유만부동이지, 계속 그걸 못 찾도록 말이야,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 내가요, 그렇게 머리가 나쁜 것 같아도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내가 모르는 척 하니까 모르는 줄 알고. 그런데 이걸,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그것은.
○류영수 위원 여성합창단 1,500 하고 밑에 플러스 해 가지고 이렇게 딱 써 줘야 우리가 알아먹기 좋도록 해 놓아야 되지, 그것을 모르게끔 그렇게 딱 하려고 그래, 이렇게 예산설명서에도 이렇게 머리 써 갖고 올리면 됩니까, 그래?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류영수 위원 아니기는 뭐 아니라, 지금 안 그래도 백범영 위원도 못 찾아 가지고 지금, 아까부터 뭘 찾는데 뭘 찾는가 알았더니마는, 그것 찾는다고 지금, 온 데 봐, 줄 그어갖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백범영 위원님은 아까 지적하셨던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예요.
○류영수 위원 그래요. 그래 이건 편법을 썼으니까 이건 문제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그것은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알았어요. 일단 나 좀 쉬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위원장 이성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48페이지에 보면 성균관 청소년유도회 중앙회 지방순회 이래 해 가지고 지원금이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애숙 위원 예. 이 수련대회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금 성균관 청년유도회 중앙회에서 올해는 여수시에서 했는데 내년에 우리 거창에서 수련대회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와서 거창의 청년유도회에서 군비를 지원해 주면 도비하고 좀 받고 해서 거창에서 대회를 한번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러면 청년회 인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청년유도회…, 제가 정확한 인원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러면 수련대회를 하면 주로 어떤 걸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여기에 와서, 한 500명 정도 예상을 합니다. 여기에 와서 학술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 회장도 선출하고 이런 자체적으로 강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애숙 위원 그러면 학술대회 강연 이런 것 하고 다른, 체육대회나 이런 행사를 안 하면 돈은, 예산은 많이 안 들겠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러니까.
○이애숙 위원 아니.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것은 숙식비입니다, 숙식비. 숙식비 지원해 주는 그런 건데 여기에다가 아마.
○이애숙 위원 예, 1,000만 원 이것 우리가 예산 해 주는 1,000만 원 이것은 숙식비 제공이고 그러면 도비를 보충을 하든지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이애숙 위원 행사를 하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더 받아서 할 것입니다.
○이애숙 위원 아, 예. 그리고 249페이지 보면 입체작품 기획하는 것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애숙 위원 예. 작품기획하는 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 경남 최고 단체로도 선정이 되고 또 경남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단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애숙 위원 예. 그리고 한국 최고상도 받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대학로 극장에서 계속 공연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애숙 위원 이 작품을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1주일인가 열흘인가 한 번 했습니다, 대학로 소극장에서, 예.
○이애숙 위원 예. 우리 경남지역의 대표로 해 가지고 공연도 하고 이 공연을 함으로써 우리 또 거창도 알리고 거창의 위상도 높여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이애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작품은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거창의 또 국제연극제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극단 하나 정도는 우리가 많이 잘 살려 가지고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 좀 해 주셔 가지고 예년 수준으로 해 주시고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데 지원 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리고 또, 251페이지에 보시면 노인복합문화관 공연지원이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노래교실 민요교실 노인연극 한시교실 서예교실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겹치는 게 너무 많아요.
향교에서도 서예교실 같은 것은 향교에서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쉼터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굳이 여기 문화원에까지 이걸 지원해 주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겹치지 않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각 우리 군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 보면 조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대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의 또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 걸 살려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도 있지마는 건강교실 취미교실 이런 부분들도 많거든요, 문화원 회원이 지금 6, 700명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애숙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 단체의 특성을 살려서 할 것 같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향교 같은 데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서예교실 같은 것은?
그러면 그쪽에는 더 지원금을 줘 가지고 그것만 살릴 수 있도록 하고 또 문화원에는 문화원대로 한시교실이나 민요교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겹쳐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도 하고 저기에서 하고 막, 그런 것 좀 제대로 겹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런 특성을 살려서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좋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보면 새동네 벽화사업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이애숙 위원 예. 벽화사업 지원이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 마을 미관 등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벽화를 그리고 벽화거리를 조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애숙 위원 벽화를 그려 가지고 만약에 미관이 훼손되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금 저희들이 벽화사업으로 한 게 가조 생초 위천 황산에, 거창읍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동네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중앙에, 가운데.
○이애숙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 밖에 외벽에 너무 썰렁하고 해서, 건의도 있고 해서 벽화를 할 겁니다.
아마 그럴 그것은 없습니다. 깨끗하게.
○이애숙 위원 그래서 다른 데도 벽화를 그려 놓은 것 보면, 화사하게 참 좋습니다.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5교 있는 데 거기 벽화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5교, 예.
○이애숙 위원 거기는 진짜 눈이 안 갑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이애숙 위원 안 보셨습니까, 벽화 그려 놓은 것.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봤습니다.
○이애숙 위원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애숙 위원 거기, 아, 저것 한 번 더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디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거기는 소나무도 우거지고 하니까 눈길이 확 이렇게, 나대지에 있는 것하고는 조금 안 틀리겠습니까?
○이애숙 위원 예. 어둡지 않습디까? 데크는 좀 환하게 해 가지고 좀 밝은 이미지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어둡죠?
그런 벽화는, 좀 그리지 않고 그쪽에도 개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마을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벽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금방 이애숙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여기 보충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이것은 보충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요, 이분 가서 건물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거기 그림 그려놓은 것 2집에다 벽에다, 꼭 국방색 비슷하게 해 놓았는데, 지금 가보면 기가 차요, 거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예. 이야기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시행을 안 해 가지고 (웃음) 제가.
○류영수 위원 어디에서 한 겁니까, 그것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것은, 도시건축과에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도시건축과에서 한 거다, 그러면 몇 군데에서 합니까, 그림 이것?
도시건축과도 하고 또 어디에 합니까, 그림 그리는 것?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그것은 예를 들어 사업을 하면서 아, 여기에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 그 부서에서 이렇게.
○류영수 위원 되었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집 주인이요 우리 이애숙 위원님하고 친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앞의 메리야스 집에 내가 직접 만나 가지고 들었는데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욕을 해요. 내가 여기에서 그 이야기하면 참 웃기도 안 한 욕을 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우리 이애숙 위원님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그것 그려 놓고 남의 집을 다 버려놓고 이야기도 안 하고 그렸는데, 적어도 남의 집 벽에다 그림을 그리고 잘하려고 했으면 또 상의를 한번 해 보고, 이런 샘플을 보여주고 이런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래 가지고 또 밝게 해 주어야 되는데, 굉장히 욕을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류영수 위원 그래서, 도시건축과든 문화관광과든요, 지금 그림 그리는 거요, 위천이고 내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말썽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벽화그림사업 이것은 그만 중지를 합시다, 당분간.
자꾸 말썽만 일어나고 그 집에 가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저희 과에서 한 벽화는 지금 가면 명물입니다, 관광객들 많이 오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자,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은 어떻든 간에 저쪽 산건위에서 올라온 것도 벽에 그림 그리는 것은 제가 꼭 이야기를 해 가지고 안 했으면 싶어요.
해 가지고 자꾸 말썽이 생기고 문제가 자꾸 생겼기 때문에, 그래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추가로 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자, 잠깐만요, 백범영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좀, 하실 것이 많이 남았을 것 같으니까, 많죠?
○백범영 위원 예.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류영수 위원님도 또 더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이성복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깐.
○백범영 위원 예. 그럽시다.
○위원장 이성복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2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성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과장님! 되도록이면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감사합니다.
○백범영 위원 우리 이중이나 이래 가지고 제목만 다르고 타이틀만 다른 이런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예술창작스튜디오 이것은 어디다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금 가조에.
○백범영 위원 석강초등학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석강초등학교.
○백범영 위원 아, 거기에다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겁니다.
○백범영 위원 아, 여기에서 주로 뭐합니까? 1,500만 원 가지고 체험학습하고 전시회 강습회 이런 것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여기에.
○백범영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미술협회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작가들이 상주를 하면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예술창작이 아니라 미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것도 조각도 있고 공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
○백범영 위원 그러면 미술계 이런 데 소속되어 있는 거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것이.
○백범영 위원 그러면 표기를 이것은 달리 해 주어야 될 것 같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공모를 해 가지고 미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249쪽에 선현 향사 제례비 30개소에 1,000만 원을.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1,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서원은 몇 개고 제실은 몇 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신청 안 하면 안 해 주는 데도 있고.
○백범영 위원 이것은 아예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내가 볼 때에는 서원이면 서원만 해 주어야 되고, 제실은 안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백범영 위원 어떤 제실은, 돈은 33만 4,000원 하면 별 것은 아닌데,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고 이것은 불공평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런데 이 부분은 읍ㆍ면별로 해 가지고 대충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다른 함양 같은 데는 굉장히 돈을 많이 지원해 줍니다. 한 돈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적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이 씨 이렇게 되더라도 이 씨도 큰 집이 있고 작은 집이 있고 파종이 여러 형태로 안 벌려나갑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어떤 집에는 받고 어떤 문장에는 못 받고 이런 문제도 또 생겨지지 싶고 제실은 빼는 것이 안 맞느냐? 아니 종중 돈 놓아두었다가 뭐 할 겁니까? 종중 돈으로 쓰도록 해야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게 주로, 지원해 주는 데 보면 창충사 망월정 성암사 표충사 이런 성천서원, 이런 데, 영빈서원 기동서원 용천서원 이런 서원 쪽으로.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서원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렇게 주고 그렇게 합니다.
○백범영 위원 예. 우리가 왜, 문화재로 관리하는 그 부분도 있잖아요? 도 지정.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문화재로 관리하는 것은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비지정 문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비지정 문화재가 건물만 하더라도 삼백 몇 십 개가 됩니다, 이것이.
제실이라든지 서원이.
○백범영 위원 예. 그것은 하여튼 내가 생각할 때에는 제실은 빼는 것이 맞지 싶으고요, 249쪽입니다, 예산서.
사회단체보조금 8,050만 원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실ㆍ과별로 있더라고요?
여기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는 주로 어떤 어떤 것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체입니다, 전부.
예총 산하에 있는 단체들, 또 아림예술제.
○백범영 위원 그래 단체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또 주고 또 행사보상금도 주고 다 그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여기에 있는 것은 큰 단체, 예를 들면 아림예술제 같은 것은 사무국 운영비로 좀 주는데 보통 다른 데는 사무국이 없고, 하는 데는 그냥 행사비로 줍니다. 어떤 일정한 행사를, 1년에 한 번 발표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백범영 위원 이 내역을.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자료로 좀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여기, 바로 드리면 됩니다.
○백범영 위원 위원장님! 여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250페이지에 거창예총제 6,500만 원 드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그래 예총 거창지부에 6,500만 원을 주면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총제라고 매년 한 번씩 열립니다. 예총 산하에 8개 단체가 있습니다. 미술 음악 무용 이렇게 분과별로. 올해는 국제 무용제 기간 중에 같이 했습니다.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같이 일을 했는데, 매년 한 번씩 열리는 예총제 행사에 각 분과별로 사업비를 배분해서 거기에 서예전시 무용발표 연극공연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런 게 우리 축제통합도 하고 하는데 아림예술제추진위원회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그런 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거기 통합해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이것?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것이 저희들, 그 말씀도 저희들도 검토도 해 봤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사계절 축제가 열리도록, 그래도 계절마다 한 번씩은 축제가 열리는 게 안 좋겠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해서 예총제하고 무용제 이것은 봄에, 여름에는 연극제, 가을에는 한마당대축제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금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전에 한 번 검토는 해 봤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림예술제 그렇게 하더라도 군민의 날 행사 할 때 그러면 행사비, 또 예총제 할 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서로 유기적인 협조도 되고 단체 간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그래 놓으면 한 계절에 치우치기 때문에 봄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거죠, 여기 오도록 유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백범영 위원 아니…, 이것이 뭐라 해야 됩니까, 분과별로, 그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지, 내 말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분과.
○백범영 위원 아림예술제에 예산은 통합해서 올리더라도, 이런 걸 예총제 분과별로 날짜나 달을 정해 가지고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금 예술총연합, 그러니까 예총 이것하고 아림예술제하고는 단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아시아1인극제. 1인연극제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1인연극제 개최지원에 250페이지. 여기 3,000만 원 지원되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것이, 장소는 고제에 있는 생명두레문화교육원 또 문화원 문화재전수관 또 극장, 이런 데서 개최를 합니다.
○백범영 위원 여러, 장소가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 해에 따라서.
○백범영 위원 분산되어 있으면.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분산되어 있으면 어디에 공연하는 데는 얼마,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니 아니오, 아시아1인극제, 1인협회 거기 돈을 줘 가지고 장소를, 예를 들면 올해, 계절에 따라서 올해 몇 월달에 개최한다 하면 극장을 빌려 가지고 하는 수도 있고 문화원에 가서 하는.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계획성이 없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계획성이 없어요, 이게, 3,000만 원이라 하는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우리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그 내용은 저희들이 내용이 다 있습니다. 정산을 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압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이 계획에, 1인연극제를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를 들면.
○백범영 위원 그러면 여기 참여하는, 연극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돼요, 포괄적으로 3,000만 원 이래 해 놓을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관련 부속서류를.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달라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백범영 위원 무용제 250쪽에 말이죠, 이것이 2,000만 원이 있고 또 거창국제무용제가 또 7,000만 원이 있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그래 한국무용협회 거창지부고 이것은 국제무용제조직위원회라 말입니다.
무용도 그래 2파트로 지원되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우리, 거창에 거창무용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이것도, 경상남도 무용제를 매년 합니다, 연극제 하듯이, 음악제도 마찬가지이지마는, 이것을 하면, 우리 거창을 대표해서 경남무용제에 참가하는 비용을 2,000만 원을 주는 것이고, 거창국제연극제.
○백범영 위원 경남무용제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경남무용제를 하는 데, 참여하는 데 2,000만 원을 우리가 준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것도 단원이 있어 가지고 참여를 그렇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래서.
○백범영 위원 거기 돈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거창의 무용단이 작년에 경남 대상 받고 전국대회에서 금상 받은 그것을 계기로 국제무용제를 개최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또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또 국제무용은 또 국제무용제대로 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거창에서, 예.
○백범영 위원 그래 국제무용제 이것이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작년 1회 때에는 도비가 있어 가지고 도비 알파 우리 군비 해 가지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래서 아까 설명, 저희들이 드린 대로 지금 국비도 1억….
○백범영 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사업 주관을 보면 경남무용협회하고 거창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하고예요, 사업 주관이.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도비도 와야 된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도비를 지금 얻으려고 1억 2,000만 원을 신청을 해 놓았고 국비도 1억 2,000만 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백범영 위원 그러면 1억 2,000만 원 1억 2,000만 원. 그러면 2억 4,000만 원하고 7,000만 원하고 3억 1,000만 원이 든다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가 지원되는 데 따라서 도비도 조정이 될 것이고 우리 군비는 일단 올해 수준으로 7,000만 원 해 놓았고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국제라는 명칭을 어떻게, 국제라고 썼어요? 국제, 명칭을 붙이는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올해 국제무용제 할 때 7개국에서 참가를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외국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외국에 있는 무용단들이,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여기 7,000만 원 중에서는 초청비 같은 것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예산이 한 3억 1,000만 원 이렇게 들어야 된다면….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국비 도비 지원되는 금액에 따라서 규모는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은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국내외 10개국 10개 팀, 초청공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소모 안 되도록 잘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경남연극제…, 아이구 참, 청소년겨울연극제, 이것은 12월 중에 10일간 연극협회, 연극협회는 어디에서는 것이 연극협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총 산하에 8개 단체가 있는데 무용 음악 연극 이렇게, 그런 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국제연극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국제연극제는 국제연극제육성진흥회.
○백범영 위원 거기는 진흥회가 따로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사단법인체가 따로 있고요.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연극협회에서, 연극협회면 다 모인 게 협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또 그걸 이름을 이상하게 지어 가지고 그렇게 또 운영을 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런데 그렇게 협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일을 하는 데에도.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이성복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금방 하는 데 보충 때문에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류영수 위원 내가 들어보니까 무용제, 또 연극제 여러 가지 이런 것 보면 조금, 국제연극제 어디 갔습니까, 위천에 하는 것이 국제연극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또 여기 보면 연극제도 여기 보면 경남연극제 참가 이런 것도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이것은 또 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매년 한 번씩 경남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연극제를 개최합니다. 시ㆍ군에 참여를, 팀으로, 대표로.
○류영수 위원 여기 보면 사업주관이 한국연극협회 거창지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그래 여기는 어디예요, 누구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연극협회 지부장이 지금, 조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참 나, 이 양반들 진짜, 조매, 그러니까 이것 봐요, 내나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러니까.
○류영수 위원 국제연극제 거기도 내나 그분이 그분이거든? 교묘하게 이름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 되었어요. 이제, 그러면 거창지부 하고 이름을 써 놓아야 알지요, 그러면 전부 부부 간에 다해 먹어버리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것은, 연극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류영수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연극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합시다.
국제연극제면 우리나라 국제연극제 하면 나라에서 하는 거죠? 국제적으로, 세계, 국제.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역 단위로도 국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니 그래 국제연극제 하면 그래 우리나라 거창군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 세계 사람이 다 모이는 것이 (웃음) 국제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이런 국제연극제를 하면, 중앙에 국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는지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국비가 여기 지금 어디에 얼마 붙어 있는지 설명 좀 해 봐요. 국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국비는 지금, 직접 지원을 받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문관부에서 바로 직접 지원을 받.
○류영수 위원 조 위원님! 어디에 국비 여기 있습니까?
예. 없어요. 좀 기다려 주십시오.
네. 그래서, 적어도 국제연극제를 한다면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10억을 해 주면 또 도비 좀 주고 또 우리 군에서, 우리가 조금 보태고 이래 가지고 하는 것이 국제연극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 1원도 없잖아, 지금 현재, 여기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이것은, 문관부에서 바로 사단법인 국제연극제진흥회로 바로 직접 국비를 주고요.
○류영수 위원 그래 내려간 것.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도비는,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여기다 써 놓아야지요, 국비가 얼마 내려왔다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그것은 우리한테로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아니 통해서 안 가더라도 그래 예를 들어서 좀 그런 걸 해 놓아야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예.
○류영수 위원 지금 내가 모르니까 우리 위원들이 전체 모르잖아요, 지금 돈이 얼마인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예. 그 표기를.
○류영수 위원 얼마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금년도에 3억 5,000만 원, 예, 국비 지원 받았습니다.
○류영수 위원 금년도 3억 5,000 그러면 내년도 할 것은 얼마 내려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내년도는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5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억.
○류영수 위원 그런데 어제 나한테 모 신문사 기자가 전화 왔는데, 5억이 되었다 하고, 모 의원이 이야기하고 했는데 자기가 더 애를 써 가지고 5억이 되었다 그런 생색을 내는 걸 들었는데, 지금 여기 봤을 때 하는 것 같으면 국비가 없으면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국비 내려올 때까지 이것 삭감을 해 놓을까요? 중지시킬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류영수 위원 뭐 시켜놓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추경에 하든지 급한 대로 하면 되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국비는 연극육성회로 직접 주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래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거창국제연극제 여기에서 이런 것 저런 것을 하는 것 같으면, 경남연극제 가는 것도, 또 교묘하게 한국연극협회 거창지부, 이런 이름으로 해 가지고 또 누가 주인인가 물으니까 조매정, 또 이름 나오고 자, 좋습니다. 이것 예산 삭감 안 하려고 내가 딱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예산 삭감을 또 해야 되겠는데, 지금 검찰에 기소되었는데 어떻게 되어갖고 뭘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재판 중이라 그러는데 그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성복 아니, 류영수 위원님! 지금은 사업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그래요, 예산 사업에 대한 것보다도 문제가 된 것은 한번 물어봐야 되지.
○위원장 이성복 예. 사업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무슨 문제예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국제연극제와 관련된 것은 2009년도 국제연극제 개최하면서 여기에 무대 디자인하고 제작설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 이래 가지고 도경에서 입건을 해서 거창검찰청으로 송치를 해 가지고 검찰에서 이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해 가지고 무혐의 처리를 받았고요, 2008년도 전국대학연극제, 그다음에 2009년도 대학연극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부담 부분에 입건을 했는데 이것은 기소가 되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왜 이런 걸 여기에서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우리 군비나 국비나 도비나 다 가져가서 이런 일을 하면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투명치 못해 가지고 또, 지금 기소가 되어 가지고 재판이 되어 가지고 1심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투명성은, 누가 뭐라 해도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류영수 위원 2010년도에 연극제에 문제가 있다 이래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해 갖고 예산 삭감이 그때 좀 이루어졌던 것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는 이종연 과장님 할 때인데 거기 문제 일어났던 것 알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전에 한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류영수 위원 그때는 강철우 위원하고 조선제 의장님하고 같이 할 때 했는데 예산 삭감이 많이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또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밖에 들어보면 지금 그런 것이 진행되어 있고, 이런 것을 교묘하게 보면 문제가, 계속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참, 이런 일이 없어야 맞는 건데 여러 가지, 좀….
○류영수 위원 그런데 연극 이것 어디 갔습니까? 조매정 씨나 이종일 위원장 저분 아니면 거창국제연극제 못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영수 위원 할 수 있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 거창군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지요, 이것도.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연극제 이 관계, 국제연극제가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하고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아본 적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류영수 위원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군에서 직접 하려 하는 그런 움직임 소문들이 나던데 그것 사실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니, 직접 한다기보다는.
○류영수 위원 컨설팅 받아봤다고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런 규모가 자꾸 커지고 또 이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지금, 요건이 안 맞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군에서 그런 컨설팅 이야기를 듣고 내부적으로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류영수 위원 오늘 물어 보니까 맞기는 좀 맞는 것 같다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니.
○류영수 위원 이것 문제, 좀 개선을 해야 되고 앞으로 거창국제연극제가 제대로 발전되려면요, 투명하게, 진짜 직영을 해 가지고 한번 해 봐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러나 저러나 투명성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 되고, 이제 문제가 예술과 행정 이런 것도 분리가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아직 그것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앞으로 국제연극제가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참 이게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알고 이걸 개선을 해 나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직 방향을 정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것 그런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런 이야기 안 하려 했는데, 이 안의 문제점이요, 여기에서 다 이야기하려 하면 오늘 종일 해도 또 다 못 하겠는데, 지금 조금 전에 백범영 위원이 물을 때도 여기 지금 어디 갔습니까, 한국연극협회 거창지부 이것 물을 때, 이것 실제 보면, 한 군데에서 다 해야 되는데, 또 보면 부부 간에 위원장이고 또 협회 지부장이고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 지금요? 예. 그래 가지고 이리 예산 가져가고 저리 예산 가져가고 다 가져가고, 지금.
하여튼, 이것 연극은 또 여기에서 이 정도 하고요, 또 국제무용제.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류영수 위원 이것도 지금 보면, 그것도 국제무용제는, 이것도 국제적으로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이것도 국비는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금 국비를 중앙문예기금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1억 2,000만 원.
○류영수 위원 그런데 중앙에 지금 예산심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 기금.
○류영수 위원 아직 우리처럼 이러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 기금은 뭉퉁거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그걸 봐서 심사를 해서 지원해 줍니다.
○류영수 위원 작년에 국비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작년에 없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국제무용제 하면서 국비 없이 한다 하는 그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전에, 작년에 지적을, 안 하셨습니까, 그때?
○류영수 위원 그러면 지난해 내가 지적을 했는데 올해 이것 안 써 올려야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군비만 올렸습니다.
이것이 되면 나중에 수정, 추경을 하든지 이렇게.
○류영수 위원 그래 며칠까지 되는데요, 국비?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며칠까지, 지금 올해 다되어 가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것은 아직 지금….
○류영수 위원 우리 예산 심의하기 전에까지 국비나 도비나 여기 안 올라오면 이것은 그냥 그만 삭제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것은.
○류영수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것은 지금.
○류영수 위원 여기 내 다 써 놓았어요, 국비 미확보 시는 곱하기 표 쳐 놓고 있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국비도 신청을 하면 연초에 결정을 해서 내려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 행사를 어차피 하기 어렵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어떻든 간에 이것은 일단 중지시키도록 해요. 그리고 무용제 참가지원 위에 2,000만 원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예.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부장 누구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것은 거창무용협회.
○류영수 위원 이, 누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종주 협회장입니다.
○류영수 위원 학교 교장선생님 하던 분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이것은 그래 2,000만 원 가져가는데, 참가 딱 하는 데 그날 가는 데 다 2,000만 원 따 써요? 참가 지원이거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그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연습도 하고 가서 무대도 만들고 그런, 참가는 데 드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냥 사람만 가서 이렇게 하루 갔다 오는 게 아니고요.
○류영수 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 거창 사람이.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작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류영수 위원 무용하는 사람이 몇 분입니까? 우리 거창사람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때 나갈 때 적당하게 또 저런 데서 사람 좀 놉 좀 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것은, 예.
○류영수 위원 내가 이야기는 거의 맞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런데 거기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거창에 적을 두고 거창 신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류영수 위원 그래 그분들 그냥, 여기 와서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러니까, 연습하고 하면 출연료도 좀 주고 그렇지요, 네.
○류영수 위원 그래 가지고 거창이라 하는 걸 이래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그것이 거창이, 그런 인력들, 무용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충분한 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참, 도리 없는 현상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또, 조금 중복되기는 되는데 간단하게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아시아1인극제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그래 이것 아까도 내가 옆에서 들었는데 3,000만 원 가져가면, 어떻게 해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 가지고 3,000만 원 쓰는지 그런 내용도 나와야 되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 내용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서류로 제출해서 가져오기 전에 여기에 내가, 3,000만 원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1,000만 원만 좀 깎으려고 딱 써 놓았는데, 지금 이미.
그래 해도 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한번 보시고요.
○류영수 위원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저희들.
○류영수 위원 작년에 2,000만 원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작년도에도 똑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이것 하는 것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그걸, 정산한 걸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이상이오. 잠시 좀 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249쪽 맨 위에 봐 주십시오.
올해 문화예술 행사 지원에 총, 작년에는 12억 5,500에서 올해 5억 6,6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삭감이 6억 8,9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만큼 삭감이 많이 되면 올해 행사를 치르는 데 지장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이것은 예산 과목을 편성하는 걸 민간이전 이렇게 과목편성해서 생기는 거지, 전체적인 돈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조기원 위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행사비나 운영비 같은 것은 포괄적으로 잡아놓아도 되지만, 잡아놓은 항목에서 사업비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이 밑에 민간경상보조 안 있습니까, 18건에 있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21건, 이것이 다, 그 내역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 이걸 다 포괄적으로 잡아 놓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내역들입니다.
○조기원 위원 운영비나 이런 것은 물론 포괄적으로 잡아도 되겠지마는, 사업비는 포괄적으로 잡아놓으면 그 사업 못 한다 아닙니까, 잘못하면.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민간이전 5억 6,600만 원 말입니까?
○조기원 위원 예. 아니 전체적으로 잡아놓았는데, 이것이 운영비라든지 행사비용 같으면 조금 줄이고 늘려도 되는데, 만약 어떤 사업비가 이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 사업비를 줄이는 것 같으면 사업 못 하잖아요?
무슨 말인가 모르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금 이해가….
○조기원 위원 아니 되었습니다. 그것은 되었고 (웃음) 다음에 나중에 내가 개별적으로 불러 이야기할 거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262쪽 한번 봐 주십시오. 아, 265쪽 한번 봐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256쪽….
○조기원 위원 256쪽에 관광진흥 해서 관광지 노후시설 정비 해 갖고 2군데 해서 1억이 잡혀 있는데, 이 2군데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것이, 지금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가조온천.
○조기원 위원 온천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지금 굉장히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승대.
○조기원 위원 수승대는 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수승대는 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수승대관광지, 예.
○조기원 위원 수승대관광지 어디요? 그 안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전체, 예.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극제에 대해서 말썽이 자꾸, 이야기가 대두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일은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창연극제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갖고 이것은 우리 거창의 트레이드마크 정도 식으로 자꾸 자리를 매김해 나가는 데 만약에 운영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나고 그러면 우리 지역의 창피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것은 투명하게 해 주시고 아까 류영수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 결산서 안 있습니까, 작년에 한 것.
올해 것은, 아, 올해 것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올해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조기원 위원 안 나왔지요? 그래 작년에 한 것하고 아까 사건 계류되어 있는 것, 그것은 저한테 줄 수 있어요? 보여 줄 수 있어요? 방금 이야기했던 그 부분?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저희들 통보 온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하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올해, 그러면 작년 연극제 결산한 것 말씀입니까?
○조기원 위원 예. 결산서하고, 전부 다 결산서하고 작년에는 아마 국비를 3억 5,000 바로 받은 걸로 내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재작년에는 국비가 잡혀 있었죠, 바로 받기 전에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직접.
○조기원 위원 계속 국비밖에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아, 국비는 그러면 처음이네, 그러면 올해? 아, 작년.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직접 교부. 직접 교부입니다.
○조기원 위원 이때까지 그러면 직접 교부 받았어요, 국비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직접 교부 받으면 우리한테 결산서를 안 줘도 되잖아? 바로 직접 받으면.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 사본은 우리가 냅니다.
○조기원 위원 아, 사본은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국비는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 예. 자료로써 합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내, 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는 그러면 우리한테 사본 제출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그 내역서, 정산 내역서하고 방금 사건 계류된 것하고 그것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직원들 수고가 많은데요,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지금 94개 단체 보조금을 집행하고 하는 모양인데 업무량이 너무 많고 이래 가지고는 일이 안 돼요.
그러니 이것 통합 운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통합 운영을 하라고 통합.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어떤….
○백범영 위원 연극이면 연극, 미술이면 미술, 어떤 조직별로 통합해 가지고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94개가 안 되잖아요? 94개 운영하는 걸, 성질이 같은 것별로 조직을 묶어서 하라 이 말이에요, 협회를 만들어서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것은…, 쉽지 않은….
○백범영 위원 왜 쉽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문화….
○백범영 위원 아니 모든 게 지금 통합 쪽이고 축제도 지금 통합 쪽으로 가는데 뭐 통합이 안 된다 말입니까? 뭐가 그리 어려워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문화예술 이런, 그 분야 장르가 정말로 다양합니다.
그것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묶는다는 것은 조금 (웃음) 어려움이 안 있겠나 싶은데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백범영 위원 내가 말이죠. 이제 앞으로는,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이제 총무위원회로 왔으니까 보조금 정산서 하나 하나 내가 다 조사를 할 겁니다.
서면으로 자료 요청해 가지고 내가 다 할 테니까 하여튼 집행부에 좀 편하게 가려면 통합해서 해요.
안 그러면, 안 그러면, 공무원들이 죽을는가 그 한 사람이 죽을는가 내가 정산 자료 봐 가지고 수 틀리는 것이 있으면요 내가 그냥 안 놔둬요. 법적으로 내가 조치를 해 버리지. 알았지요?
그것은 필요합니다, 지금. 왜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과장님도?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니 위원님!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한목에 쭉 몰아서 통합하라 이것은, 단순한 생각은 아닙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원래 축제도 우리가 어려운 걸 축제 통합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뇨, 아뇨. 그런 것하고는 또 성질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백범영 위원 아니, 연극도 그래! 여기 봐요. 연극도, 연극도 1개 연극, 연극협회 밑에 청년 또 이렇게 나오고 말이지, 또 1인연극 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수월하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글쎄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자, 잠깐만요.
○백범영 위원 그래 그것은.
○위원장 이성복 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백범영 위원 아, 그것은, 예.
○위원장 이성복 문관과에서 그렇게 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내가 여기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의한 거고.
○위원장 이성복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백범영 위원 예.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내 정산서 앞으로, 전부 다 예산 삭감이 안 되는 부분은, 정산서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앞으로.
지금 향토…, 향토사료 발간 하는 것은 뭡니까, 251쪽에. 5,0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것은 승정원일기라고 조선시대의 왕명을 출납하는 승정원에서 일기 쓴 것이 있습니다. 우리 거창지역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전부 발췌를 해 가지고 해석을 해서 책으로 만들어 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승정원일기라든지 또 무신난을 기록한 그런 것들 창의록, 무신창의록, 이런 사료들을, 옛날의 사료들을, 우리 거창과 관련된 걸 전부 뽑아서 한글로 번역해 가지고 책을 만들어 내는 그런 사업.
○백범영 위원 이것은 그러면 용역을 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용역을 주실 거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문화원 사업입니다. 문화원 사업.
○백범영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문화원 사업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문화원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문화원에서는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여기에 있는 한문을 잘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문화원에서 해 가지고 그렇게 편찬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여기서 용역을 안 주고는 이게 힘들지 싶은데…? 위탁을 줘야 되지 싶어요, 이것.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금.
○백범영 위원 예. 그것은 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거창에 한학을 전문하는 분이 있고 한문 선생님들도 있고 어윤동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주 전문가거든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해석을 하고 책을 편찬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문화원에 우리, 사업활동비, 유지비 주고 있죠, 9,0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대관료 같은 것은 그러면 받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대관료는 받으면 연말에 정산을 해서 예산과 상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하고, 예, 거기에 나오는 비용을 갖다가….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복합문화단지 여기에 뭐하는 데 8,000만 원이 또 소요됩니까? 운영비 해 가지고 8,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이것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한번 설명해 봐 주세요. 250쪽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것은.
○백범영 위원 유지비 지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9,000만 원 이것은 분권교부세 5,000만 원 받고 군비 보태어 가지고 사업활동하는 겁니다, 사업.
문화원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그런 데 드는 사업비고 여기의 문화원사 운영비 이것은 문화원에 드는 전기료라든지 시설관리 유지 하는 데 연료비 전부 그런 내용들이 여기, 수선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서, 운영비 복합문화단지 괄호 해 가지고 문화원사…, 그래 유지비 지원 해 가지고 9,000만 원. 여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시설관리하고 시설운영하고가 포함되어 있고 사업 내용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또 시설 보완에 또 1,500만 원 있다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예. 그 부분은.
○백범영 위원 그것은 시설,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사소하게 드는 돈이.
○백범영 위원 수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까 내가 이런,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 예산서 봐도. 설명서 봐도 모르겠어요.
주민참여형 문화예술활동 해 가지고 또 1,650만 원, 문화예술교육 또 5,5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 부분들은 저희들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게 중앙예산 학교문예예술진흥원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또 문화예술재단에서도 이런 공모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각 단체별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공모해 가지고 되면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이게, 정말.
○백범영 위원 그래 내가 연극제 같은 것 이런 것을 통합하라 하는 것이, 우리 또, 대학연극제는 또 대학연극제대로 있고 이것이 상당히 혼선이 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조금 아마, 조금 보시면 익숙해지실 (웃음) 겁니다. 위원님께서.
○백범영 위원 협회에 그만 이 업무를 다 주십시오. 연극협회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하여튼 저희들 무슨 말씀이신지는 (웃음)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알겠고, 한번….
○백범영 위원 연극협회에다 줘 가지고 그러면 분과를 두면 돼요, 이것도. 대학연극제 같으면 대학연극제, 창작이면 창작, 이래 가지고 주면 되죠, 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래서 저희들 국제연극제 컨설팅한 내용 중에 나오는 부분도 하나입니다. 문화재단 요새, 문화재산을 설립해 가지고 군 단위에도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우리 담당계장이 인제에도 갔다 오고 한데, 방금 백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거기에서 통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려우면 또 길이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그리고 254쪽 한번 보십시오. 문학도시 거창조성 해 가지고 사업주관이 거창문학도시추진위원회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내용이 보니까 말이지 상당히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추진위원회입니까, 이것이?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것이, 군수공약사업으로 문학도시추진 이 내용이 있어서, 올해 작년에 문학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구성을 해 가지고 앞으로 거창을 문학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결과에 나오는 내용들을 매년, 관련된 예산을 조금씩 확보를 해서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문학축전도 하고 스토리텔링사업 또 문예창작하는 그런 아카데미도 열고 문화와 관련된 킬러콘텐츠 발굴하는 이런 사업도 하고 또 시, 시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시비, 또는 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걸 설치도 해서, 우리 거창이 어느 곳에 가든지 아, 시가 있는, 인문학 문학 이런 쪽으로 발전된 도시구나 하는 걸 나타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이 예산들이 보면 아카데미 연수 가는 데 이런 데 대체적으로 예산이 참 쓰이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런 걸 교육하고 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조거리 254쪽에 보면, 이것이 원래는 창조정책과에서 이 업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이 부분, 근대의료박물관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백범영 위원 그러면 창조거리 해 가지고 근대의원 이렇게 타이틀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병원 리모델링하는, 그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리모델링을 합니까, 다 뜯어 가지고 새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부 안에 복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근대 의료박물관으로 만들고 예 전시관도 만들고 이렇게 볼거리를 만드는 그런 겁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창관광홍보, 257쪽에 사무관리비에 말이죠, 1억 6,900 1억 7,000만 원이라 하는 돈이거든요? 관광책자 만들고, 홍보물 제작하고 하는 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이것은 주로 팸플릿 해 가지고 거창홍보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안내지도 가이드북 홍보물, 새롭게 스탬프투어 이런 것들도.
○백범영 위원 그래 이렇게 돈을 들이는 것 같으면 우리 축제, 날짜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같이 넣어 가지고 하면 예산이 절감 안 되겠느냐, 우리 사과마라톤, 또 다른 행사, 이것 전부 다 찌라시 만들어 가지고 또 인건비 들여 가지고 홍보하러 안 다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저희들 관광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거창관광 전체를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있는 관광지뿐만이 아니고 보물, 이런 것뿐만 아니고 축제도 다 안에 들어갑니다, 내용에. 종합적인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데 쓰는 예산이 절감되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관광활성화 여기 또 물어보려고 했는데, 또 다른 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아니 나는 이제 그만 할 거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하던 것 안 있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94개를 사람 몇이 돼요, 문화관광과의 직원이. 그래 가지고 뭐 하면 말이지, 신규, 이런 사람들한테 맡겨 가지고 업무량에 치여 가지고 집에도 늦게 가고, 사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전자문서 되고 나면 좀 수월할는가 알았더니마는 더 피곤하다며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이런 걸 좀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제, 각종 문화예술행사 이런 걸 총괄해서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어떤 재단 이런 걸 설립을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렇죠. 분야별로 검토를 한번 신중하게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또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7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성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시간 너무 오래 하니까 지겹지요? 자, 거창단오제 행사하는 데 보면, 단오제 행사하는 날, 지금 여기 보면 제안설명서에 236페이지 단오제 위에 있죠, 개최 지원하는 데요?
단오절 민속체험행사 문화예술 공연하고 이렇게 하는 데 지원금이 1,000만 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1,000만 원 그것 가지고 뭐뭐 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원내역을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단오제에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데 무대설치하는 데 150만 원 간식비에 200만 원 공연전시 이렇게 하는 데 또 220만 원 시상금이 또 95만 원이고 홍보비가 91만 원 또 그날 음식 준비하는 데 107만 원 또 행사 전체 준비하는 데 인건비 작업하는 이런 데 137만 원 이렇게 해서.
○류영수 위원 1,0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1,000만 원, 예.
○류영수 위원 그래 그날 단오제 행사에 중복된 행사가 뭐 있는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단오제.
○류영수 위원 단오제 그날 행사하는 데 딴 것 묻혀서 하는 것이 좀 있지 싶어서, 무엇인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초등학교 씨름대회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내 그것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씨름대회 하는 데 돈이 2,000만 원 나가는데, 초등학생 씨름하는 데 뭐하는 데 돈이 2,000만 원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단오 씨름대회.
○류영수 위원 내나 그날 행사는 같이 다하고 씨름하는 그것밖에 없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여기에는 참가하는 데 지원금을 줍니다, 지원금.
○류영수 위원 뭐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다른 데서 원거리에서 오는 참가단체들한테 도내에서 지원금을 주고, 또 심판요원 또 시상금 또 트로피 같은 것 제작하는 상품비 또 경기장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선수 용품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내역을 한번, 저희들 드리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 그러면 딴 데서 그날 우리가 단오제행사하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모시고 와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기본적인 수송비 정도, 차비 정도는 이렇게.
○류영수 위원 한 몇 개 팀이 보통 출천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올해, 그러니까 근거리에 있는 것이 12팀 원거리에, 멀리서 온 것이 8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자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류영수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할 것 없고요, 씨름대회 하는 것은 좋은데 경남까지 할 것 없고 우리 거창군만 하면 어떻겠소? 거창군만. 거창군 우리 각 초등학교 전부, 중학생까지 하든지, 그래 가지고 잔치를 하는 것이 낫지 싶은데, 딴 데 경남에 있는 사람들까지 불러 가지고 유류대까지 줘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것은 단오, 초등학생들입니다, 다른, 중고등학생들도 아니고 초등학생들이.
○류영수 위원 아니 그래 초등학생은 우리 거창군만 해도 초등학생.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우리 세시풍속 단오를 보고 익히고 단오날 씨름도 하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고, 또 경남도지사하고 경남교육감 상도 줍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류영수 위원 상 주는 것 그래 돈은 누가 줘 갖고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여기 상장은 의뢰를 해서 가져오고, 상품은 여기에서 줍니다.
○류영수 위원 상장 그것 인쇄소 가서 찍으면 돈 얼마 한다고 그거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웃음)
○류영수 위원 도장 하나 찍으면 되는데. 생색은 자기들이 다 내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런.
○류영수 위원 돈은 우리가 내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런 등용문 이런 것.
○류영수 위원 그러면 돈도 좀 교육감한테 얻든지 또 안 그러면 도지사한테 얻든지 경남하면, 그것도 그래 갖고 해야 되지, 전부 다 군에 군비 돈도 없는데 군의 걸로 다하면서 말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 부분에 대해서.
○류영수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비용을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산이 왜 물어보는가 하면 행사비용은 1,000만 원 되어 있고 밑에 씨름하는 데 이름을 붙여 가지고 2,000만 원 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예.
○류영수 위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조정할 때 하고, 예, 그것은 그만하고요, 복합문화단지 문화원사 운영비, 여기 8,000만 원인데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8,000만 원 받아 가지고 어떻게,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이 8,000만 원 많은 돈을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금, 이 부분 아까 전문위원 설명이 필요하다 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인건비가 여기에 1,800만 원, 이것은 시설관리하는 관리인건비고요, 그다음에.
○류영수 위원 인건비가, 적어야 되니까 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제가 이 자료를.
○류영수 위원 아니 되었어요. 인건비가 얼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인건비가 1,800만 원.
○류영수 위원 1,800.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다음에 전기료가 3,600만 원.
○류영수 위원 전기료가 얼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3,600만 원입니다. 전수관하고 같이 씁니다. 문화원사하고 전수관하고 같이.
○류영수 위원 전기료가 그 만큼이나 나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월 3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류영수 위원 3천?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6백.
○류영수 위원 3,600?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자, 1,800.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또 무인경비 시스템 건물청소 안전관리비가 670만 원 공연장의.
○류영수 위원 전기료가 360이 나온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많을 때에는 300만 원이 더 나오고.
○류영수 위원 그것 어디 갔습니까? 전기료 계량기 번호하고 다 한번 봅시다. 내가 한전에 가서 직접 확인해야 되겠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것은.
○류영수 위원 무슨 전기요금이 그 만큼이나 많이 나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 그래 평균 1년에 나온 것 보면 대번에 알잖아, 그죠?
그래 좋아요, 그것하고 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또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하는 데.
○류영수 위원 무인경비 시스템 한 번 해 놓으면 그것 하는 데 얼마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매월, 월별로 매월 안 줍니까?
○류영수 위원 월별 얼마입니까, 무인경비?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25만 3,000원. 아니 이것은 예산입니다, 예산. 예산이고 썼다는 것은 아니고.
○류영수 위원 현재 해 놓은 것 주고 있는 것 없어요?
현재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캡스에 25만 3,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카메라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건 안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CCTV는 박물관에 있는 아직 CCTV는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25만 얼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25만 3,000원요.
○류영수 위원 25만 3,000원. 거기 도둑맞을 것이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관리 경계 이런 것은 철저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그래 좋아요. 25만 3,000원씩 해 봐야 돈 300만 원 또, 얼마입니까, 또 딴 것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여기 건물청소비, 이것이 한 200만 원.
○류영수 위원 그것 누가 하는 데 200만 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것이 건물 전체를 세척하는 그런 겁니다.
○류영수 위원 아니 그것 말고 평소 때 청소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것은 안에 한 사람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 급여는 어디에서 나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여기에서 나갑니다.
○류영수 위원 여기서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아까 1,800만 원 하는 인건비 거기.
○류영수 위원 그 인건비 안에 포함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야기하면 안 되지, 또 건물 별도로.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것은 외벽청소 이런 것 아닙니까? 건물 외벽.
○류영수 위원 아, 1년에 한 번씩 청소비를 200만 원씩 주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산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그래 갖고 합니까, 그걸?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올해 들어가기 전에 한 번 했습니다. 예, 올해.
○류영수 위원 집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언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집 짓고 먼지 같은 것 앉는다든지.
○류영수 위원 세금계산서 다 첨부됩니까, 이것 하고 나면?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런 것은 정산서가 다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것 적당하게 청소하다 안 하고 적당하게 넘어가지 싶은데 이것 내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웃음)
○류영수 위원 이것은.
○조기원 위원 류 위원님! 말씀 중에 내가 한 말씀만 합시다.
○류영수 위원 예.
○조기원 위원 우리가 지금 심의 중이니까 내역서를 주십시오. 나중에 그 내역서를 보고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합시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내역서 한번 봅시다. 여기 내역서 쓴 것을 나한테 제출하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니 이것은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 예.
○류영수 위원 자, 그러면요 또 문화원사 시설보완 하는 것 밑에 또 1,500 이것은 또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문화원사가 지금 지으면서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1층 로비에 보면 서쪽으로 통유리가 되어 있어서 아마 빛이 막 들어오고 이래서, 현관 로비에 차광막 설치하는 이런 비용, 또 조금 부족한 부분, 시설에 대한 보완하는 비용, 이렇게 해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 밑에 사업주관은 거창문화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밑에? 위에 보면 문화원사 시설보완 되어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밑에 사업주관은 거창문화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까, 이걸?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문화원사 시설보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 이것 사업주관을 거창문화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 시설비는 우리 군에서 시행합니다.
○류영수 위원 군에서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현관 로비 차광막 설치 주변시설. 그 밑에 보면 또 문화행사 지원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이것은 내나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것은 문화원에서 수승대 국제연극제 기간 중에 여름 물놀이도 캠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너무 많이 한다 하니까 내 이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현재 여기 보면 문화원이나 문화원사 이런 데 약간 중복, 또 연극제도 중복, 무용제도 중복, 여러 가지 보면 아까, 연극하는 것도 안 있습니까? 그것도 보면 1인극 하며 또 있고, 이것 진짜 문제가 많거든, 지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이것 어느 한 군데에서 해 가지고, 그 안에서 통합을 해 가지고 하든지 해야 되지, 실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지적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문화원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라고 법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하도록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근거를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방금 백 위원님이나 류영수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제가 자꾸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이걸 가지고, 전문화되지 못한 공무원들이 이걸 다 컨트롤하고 새롭게 만들고 기획하고 하기에는 지금 한계에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걸 전체 전문가가 이런 부분들을 기획하고 시행하고 그래서 발전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런 인식을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저희들이 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연구 검토해서 그런 우려를, 위원님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내가 마치는데, 수승대 관광관리, 수승대 관광지원관리, 뭐 이름이 수승대관광 지원관리, 공공관광지원관리 재료비 전산개발비 시설비 하여튼 비슷한 이름으로 엄청나게 보니까 수승대에 대해서 많이 붙어 가지고 있는데, 수승대 몇 개인가 보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아이구, 이것 다 세려고 하면 해 넘어가겠어요, 하도 많아 가지고.
자, 일단은 여기 좀 복합되는 것 이것은 조정할 때 할 요량하고 그만,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류영수 위원 하도 쳐다보면 적어 갖고 하지.
○위원장 이성복 (웃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261쪽에, 260쪽.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지원, 9,000만 원이 있고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거창삼베일길쌈공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위탁운영비 5,0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시설물 유지보수에 2,000만 원, 이것은 유지보수하고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이렇게 드는가 보죠, 그죠. 260페이지에.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지원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그래 9,000만 원이 들고, 또 261쪽에 무형문화재 교육 및 공개행사 지원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이 내용이 들여다보니까 3억 900만 원이에요. 도비가 또 좀 많이 오고 우리 군비도 1억 7,288만 원을 지원하는데,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 해 가지고 13명, 이게 9,240만 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보유자는 이게, 연 한 사람이 960만 원씩 받아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보유자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그리고 후보자는 420만 원 가져가요, 계산해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것은 뭐하는 사람들인데 7명 6명 이 사람들은 보유자하고 후보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무형문화재는 말 그대로 형태가 없는 문화재 아니겠습니까, 소리.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기능을 보유한 사람한테 주는.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 타이틀을 이야기하자면, 거창삼베일소리, 또 거창일소리, 거창삼베길쌈.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삼베길쌈 이것은 새로 생긴 모양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번에.
○백범영 위원 그래 (웃음) 삼베만 붙여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웃음)
○백범영 위원 그래 보유자는 어떤, 기술 보유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소리입니다, 소리. 예. 일소리 하면서 무형문화재 형태를 유지하는.
○백범영 위원 그러면 일소리는 소리고, 거창일소리는 그러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일소리가 있고 삼베일소리가 있고.
○백범영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것이 전부 농사를 짓는 농요, 농요 아닙니까, 이 부분.
○백범영 위원 그러면 삼베일소리는 몇 명 정도 되고 보유자, 일소리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삼베일소리는 보유자가 3명 후보자가 5명, 이것이 순서가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교육을 이수하면 이수자가 되고 그 위 단계로 가면 전수조교 그다음에 후보자, 보유자가 되는데 이 4단계가 있는데, 단계별로 보유자하고 후보자한테만 돈을 줍니다, 80만 원, 35만 원씩, 매달. 그 무형의 기능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이렇게 하라고 주는 겁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삼베길쌈은 또 뭡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삼베길쌈도 이번에.
○백범영 위원 이것은 길쌈.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삼을 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삼일 하는.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소리는 노래 부르는 거고, 그러면 삼베에 관한 소리를 하는 것은 삼베일소리고, 그냥 농사지으면서 부르는 것은 그냥 거창일소리고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위에 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가 또 3,960만 원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이것은 뭡니까? 내나 이 사람들 행사하는 데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것은 보존단체한테, 위에는 전승교육비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거고 보유자 후보자한테, 이것은 단체에 주는 겁니다, 단체에.
○백범영 위원 그래 이런 것 하려고 하면 상여 만드는 기술자도 줘야 되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백범영 위원 그래 그런 것도 다 줘야 되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베일소리 일소리 길쌈에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후보자 이렇게 지정된 사람한테 만 줍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전승교육비라 말이죠, 교육비.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교육비를 그래, 이렇게 많은 금액을 교육비로 주면 되느냐 이 말이죠, 보상금조로.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도에서 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도비 보조하면서 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교육 (웃음) 교육비를, 그래 9,240만 원이나 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싶은데, 그리고 또 전승교육비가 있고 교육비 해 가지고 보상금이 있고, 하여튼 머리가 아픕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보상금은 개인한테 주는, 아까 말한 보유자 후보자한테 주는 것이고, 이것은 단체에서 해 가지고 이 행사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백범영 위원 우리 축제하는 데 또 돈을 주는 거네요, 맨 밑에? 설명서 맨 밑에 보면?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우리가 거창이 무형문화재를 3개를 보유하게 된 그런, 드문 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회로 한번, 도의 무형문화재를 전부 모아 가지고.
○백범영 위원 도의 특수시책입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무형문화재 이걸?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은 아니고, 우리 군에서.
○백범영 위원 아니 어쨌든, 보상금조로 지원되는 게 상당히 많이, 도비가 많이 내려와요, 우리 군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것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백범영 위원 우리 군비도 많이 드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군비도 많이 부담합니다.
○백범영 위원 도비가 이렇게 또 내려온다 상세한 내용은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교육비에 이 지원이 많은가, 그 내용은 내가 모르겠는데, 이걸 보니까, 축제 개최하려는 데 도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군비로 가지고 교육비 보상금 교육비 경상보조 이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도비 일정 부분 내려오고 군비 지금 보태고 그것은 각 시ㆍ군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백범영 위원 이 내역서를, 이것이 교육비에 도비 군비, 이 구분된 그 내역서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내역서요?
○백범영 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위원장님! 그 자료 하나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영수 위원 예.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이성복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방 이것 내가 마치려고 했는데 여기 또 뭐가 좀, 내가 한 마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밑에 무형문화재 교육 및 공개행사 지원 있는데 보면 보유자 곱하기 7 되어 있고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유자는 어떤 사람이 보유자요? 그것 이야기해 보십시오. 뭘 보유자인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무형문화재의 기능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기능을.
○류영수 위원 그래 기능을 보유했는데 이 사람 돈을 한 달에 얼마씩 준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한 달에 보유자는, 한 달에 80만 원, 이 사람이 나와 가지고 뭘 하는데요, 보유자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분들이 일소리 하면, 앞에서 앞소리도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 주관을 합니다.
○류영수 위원 매달 80만 원을 받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할 때만 받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매월, 월 나옵니다, 이것은.
○류영수 위원 아이구! 천지삐까리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 소리를, 그 기능을 계속 보유하도록.
○류영수 위원 알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게 주는 겁니다.
○류영수 위원 이것 너무 많아요, 돈이. 내가 많다고 전해도 돼요, 많아요, 이것 안 되겠어요. 손 봐야겠어요.
그리고 후보자는 또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것은 보유자가 못 된, 그 밑에, 한 단계 밑에 있는 분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이 사람들은 한 달에 일을 얼마나, 뭘 보유자고 뭘 어떻게 하는 데 이런 돈을 받아 가지고 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것이….
○류영수 위원 여기 지금, 문화…, 어디 갔습니까? 거기 사람들 하고 항상 보면 우리, 과장님하고 마찰이 많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마찰이 많았지요, 그 사람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니 이분들하고는.
○류영수 위원 전수관 사람들 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마찰이 많지요, 원래?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니 이분들하고는 마찰이 없습니다, 저희가.
○류영수 위원 자, 좋아요, 그런데 지금 보유자가 한 달에 일을 무슨 일을 어느 만큼 해요, 거기에? 한번 이야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문화재니까, 문화재로 지정된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류영수 위원 지정되면 그래 이 만큼 돈 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 기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예우를, 대우를 해 주는 거요.
○류영수 위원 대우를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대단한 대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후보자도, 대우가 아주 좋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후보자는 35만 원 줍니다, 월.
○류영수 위원 그래 나오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있는데 뭘, 크게 하는 게 뭐 있다고, 그래?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 기능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류영수 위원 그래 이것, 군비는 좀 깎아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것은 안 됩니다.
○류영수 위원 왜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것은, 공통으로 다, 무형문화재 기능을 보유한 사람은 다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니 그래, 좀 돈 적게 주면 안 되는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류영수 위원 그 내역 가져오고요, 그리고 위에 한 번 더 합시다.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 지원하는 데 9,0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또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9,000만 원요, 위에. 260페이지에. 249페이지, 예산서는 260이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9,000만 원 이것이, 무형문화재 프로그램 운영비, 기념 공연하는 것 또 전수관 운영하는 데 여기 7,000만 원하고 시설비에 2,000만 원, 전수관 시설비 유지보수 하는 데 연간 2,000만 원, 그것이 9,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류영수 위원 거기 지금 청소 문제는 잘되고 있는 거요, 그래,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글쎄, 이래도 청소인부를 고정으로 달라 이래 가지고 위원님들 보셨다시피 이것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사정도, 어렵고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류영수 위원 어디 갔어요, 안 그래도 지금 이야기하는데, 개는 군의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개. 개는 누구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그건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누구 거예요, 그래, 개요. 마당에 개 매어놓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전수동에. 예.
○류영수 위원 거기 개 같은 것 매어놓고 똥 싸고 그렇게 하도록 놔둬도 돼요? 거기가 그런 것 매어놓을 자리는 아닌 것 같던데, 내가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위탁관리하는 데서 그렇게 한 모양인데 그것이, 그런 데 이미지를 훼손하게 한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거기 관리를요, 제대로 해야 되지요, 진짜 가면 불쾌한 것 많이 있습디다, 지금 보면요.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관리자가 있으니까.
○위원장 이성복 예.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내용 있습니까,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그만 이만 줄이렵니다.
○위원장 이성복 없습니까?
○류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애쓰셨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너무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백범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자료, 그리고 류영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아시아1인연극제 개최지원 행사내용, 그리고 조기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거창국제연극제 결산서, 그리고 사건기록 내용, 류영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103년 복합문화단지 운영비 예산내역서, 그리고 백범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거창경남무형문화축제 예산지원 내역서, 이것 꼭 위원님 사무실로 자료 요청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45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성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말씀하시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2103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설명서는 280페이지고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예산서에는 290페이지입니다.
보호자 없는 입원환자에게 간병 인력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예. 예산설명서는 280이고, 예.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저희 보호자 없는 병원은 3실에 18병상 적십자병원에서 운영합니다. 간병인 인건비인데 1달에 150만 원씩 12명에 대해서 1년간 지원해 주는 것이 2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65세 이상 노인하고 보호자가, 아니,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병원에 가보면 다, 보호자가 다 100%는 다 없지마는, 없는 사람들은 또 간병인들을 돈을 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우리도 병원에 누가 입원을 해 가지고 있는 적이 있어 가지고 내가 거기 가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 다 돈 주고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 환자들은 부담을 하지 않고 저희 군비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아, 군비는 없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보호자가 없는 것은 어떻게 조사는 어떻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이 병원에 입원환자 중에서 실제적으로 대상자를 선택해 가지고 또 보호자가 전혀, 간병인이 필요없이, 운영을 하는 제도입니다.
○류영수 위원 돈은 그러면 언제쯤 줍니까, 지불하는 것은? 매달 이렇게 주는 겁니까, 어떻게요.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 예산 가지고 간병인을 쓰는데 간병인 인건비로 주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내가 전에 병원에 가서 한 번 본 적이 있는데요, 간병인들이 보니까 환자를 막 두드려 패더라고요, 내가 직접 봤어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정신도 없고 그러니까 열 받으니까 좀 함부로 하더라고요.
내 거기 가서 아이스크림도 사다 주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다 돈을 다 받고, 나는 보호자가 누가 있어 가지고 돈을 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적십자병원에만 그러면 이렇게 지원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류영수 위원 지정이 적십자병원에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지정을.
○류영수 위원 그러면 서경병원이나 저런 데 입원한 사람한 안 되네?
○보건소장 강석재 예.
○류영수 위원 이것 그런데 제대로 운영이 잘되는가 모르겠네요, 이거요.
○보건소장 강석재 점검을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하고, 또 상부기관에서도 계속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몇 층에 가면 있습니까, 점검 한번 해 보도록. 3층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은 적십자병원 리모델링을 해서 한 3층 4층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몇 분 했어요, 아까요?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3실에 18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18병상인데 몇 명이냐고요.
○보건소장 강석재 18병상인데 지금 현재는 15명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15명이.
○보건소장 강석재 예.
○류영수 위원 하루 몇 시간씩 근무합니까, 그런데?
○보건소장 강석재 하루 8근무시간씩 3교대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8시간씩?
○보건소장 강석재 예.
○류영수 위원 하루에 8시간 3교대. 이분들은 명단을 제가, 한번 보고 싶은데,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류영수 위원 예. 명단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291 예산서고요, 또 여기 예산설명서 278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사업, 예, 1억 2,640만 원이지요? 이것은 어디로 어떤 데 지원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 서경병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원래 그것이 전에 우리 할 때 1억 아니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월 1,000만 원씩 1억 2,000만 원 병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 그런데 돈이 좀 불어난 것 같네? 1억 2,640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보건소장 강석재 아닙니다. 응급의료기관에, 291페이지 보면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해 주는 것이 1억 2,000이고 저희들.
○류영수 위원 예, 아!
○보건소장 강석재 위의 항목에, 위의 칸에 심장 자동.
○류영수 위원 아, 예.
○보건소장 강석재 제세동기 패즈가 32대에 640만 원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인건비, 예산서는 304페이지 되네요. 사업 목적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인력운영비 되어 있는데 이 돈이, 지금 공중보건의사한테도 지불되는 그것이 있습니까, 이게?
○보건소장 강석재 예산서 290페이지라 했습니까?
○류영수 위원 예. 304페이지.
○위원장 이성복 예산서는 304페이지고요, 예산안설명서는 290페이지입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1달에 90만 원씩 22명한테 주는 내용입니다.
○류영수 위원 아, 그것은 또 이렇게 나가고, 그분들 딴, 봉급은 별도로 또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따로, 봉급은.
○류영수 위원 따로 받는 돈은 어느 정도로 받습니까? 여기 주는 것은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인력운영비 하면서 주는 것이 1달에 90만 원이고.
○보건소장 강석재 예.
○류영수 위원 90만 원이고 또요? 전체 급여 받는 것은 별도?
○보건소장 강석재 보통 처음에 공보의를 배치하면 중위 월급 수준인데.
○류영수 위원 얼마 정도 돼요?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국가에서 줍니다.
○류영수 위원 아, 그래 국가에서 주는데.
○보건소장 강석재 한 170만 원에서 180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백 칠팔십?
○보건소장 강석재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돈이 한 이백 얼마 되네?
○보건소장 강석재 예.
○류영수 위원 이 사람들 숙식제공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공중보건의사는 대부분 보건소와 지소관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관사 이용하고, 저분들이 근무하는 기간은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3년입니다.
○류영수 위원 여기 오면 3년을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과 시간 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근무하는 데 왜 내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이분들은 금요일날 되면 제대로 시간을 지키는지, 안 지키고 적당하게 일찍 집에 가고 이런 경우가 소장님, 더러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좀 있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이, 매회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어떨 경우에는 금요일 오후에 연가도 내고 또, 주중에도 병가나 연가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조금, 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금요일이라고 일찍 퇴근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진료소 공무원 한 분씩 있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진료소에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어떤 면에 가보니까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없고 의사선생님이 접수받고 인사하고 다 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데 가봤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진료소 말입니까, 지소 말입니까?
○류영수 위원 지소 보고 하지, 지소.
○보건소장 강석재 지소는 가면.
○류영수 위원 내가 진료소 모르고 지소 모를까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지소 가면 보건직 공무원들이 앞에서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해 가지고.
○류영수 위원 아, 그런데 내가 (웃음) 이야기하는 것은 없다니까, 혹시. 계속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럴 때가 있더라고 가 보면요. 없고 공중보건의사가 혼자 다 하더라고요.
그럴 때에는 왜 그래요? 그것도 또 연가 냈고 그래 가지고 그래요?
○보건소장 강석재 더러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 오후 시간대는 전일 수익금을 은행에 납부하러 간 경우도 있고, 또 의사 없이 가끔씩 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문진료 나가서 또 출장 나가는 수도 있고 또.
○류영수 위원 보건지소에서요?
○보건소장 강석재 아니, 지소에서, 예. 또 어쩌다가 직원이 연가나 병가 하면 또, 혼자 근무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가끔 있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류영수 위원 소장님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가버리는 것 아닌가?
○보건소장 강석재 아닙니다. 저희 행정 절차에 의해서 저까지 결재를 받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류영수 위원 내가 자주, 매일 간 것은 아닌데 간간히 어떨 때 한 번 쓱 들어가 보면, 이런 저런 데 갔을 때 보면, 쓱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냥 나오고 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더러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고.
밑에 기본경비 나가는 것 있죠? 그 바로 책자 밑에.
○보건소장 강석재 예.
○류영수 위원 예. 여기 이것 나가는 것은 전부 다 공공요금하고 연료비, 이런 건데, 거기 내가 한 번, 보건소 써 가지고 조그마한 차 다니는 것 있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방문보건진료차입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 차는 어디에서 해서 나갑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류영수 위원 그것 누가, 어느 부서에서 운영을 해요?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방문보건팀이 8명이 있습니다.
주로 그분들이 이용하고.
○류영수 위원 그분들이 뭐 어떤 데로 다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 거창읍하고.
○류영수 위원 내나 우리 보건소 우리 또 공무원이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그분은.
○류영수 위원 공무원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류영수 위원 아, 기간제.
○보건소장 강석재 예.
○류영수 위원 기간제 어떻게…, 기간제는 어디에서, 여기에서 급여가 나갑니까? 이 예산에서?
○보건소장 강석재 예.
○류영수 위원 얼마입니까, 이분들은?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혹시 어디에서 나를, 봤다고 하는 사람 없습디까, 혹시 소장님한테?
내가 기간제 때문에, 기간제 가는 데 계속 한번 따라다녀 봤는데?
○보건소장 강석재 298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2억 4,626만어치, 8명입니다.
○류영수 위원 예. 1인당 얼마씩이에요?
○보건소장 강석재 1인당 보통 170여 만 원 정도 됩니다. 호봉수에 따라 가지고 좀 틀리기는 하는데.
○류영수 위원 이분들은 간호사입니까, 원래?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간호사가 7명이고 물리치료사가 1명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아침에 몇 시부터 언제까지 근무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근무시간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분들은 근무환경이고 근무가 상당히 편하게 근무하지요?
내가 이분들 때문에 하루 종일 따라다녀 봤다니까요, 나 봤다고 이야기 안 하더냐고 묻는데 그 대답이 없네. 나 혹시 봤다고 이야기 안 합디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류영수 위원 이야기하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들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들었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류영수 위원 뭐라 하며 이야기합디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아니, 류영수 위원님이 같이, 만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뭐라고 좋게 이야기하데요, 나쁘게 이야기하데요?
○보건소장 강석재 (웃음)
○류영수 위원 내가 음료수도 2병 줬는데.
○보건소장 강석재 예. 좋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류영수 위원 좋게 이야기 안 하지 싶은데? 내가 여러 가지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참 우스운 이야기가 있는데 (웃음), 내가 왜 그런 이야기하는가 압니까?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닌 아닌데, 나를 봤다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그 이야기하면 곤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되었어요.
우리, 여기 내나 우리 공무원인 줄 알았는데 기간제네 그러니까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294쪽 봐 주십시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암환자는 의료비 지원은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암에 따라서 다 틀린데 소아암은 18세 미만에 대해서 거의 재산기준에 적합해야 주고 5대 암은 당해연도의 건강검진에 의해서 건강검진을 필한 자고 또 폐암은 예외 규정 없이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건소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저희들이 보건소에 대부분 와서 신청을 하.
○조기원 위원 신청하면 그에 맞춰서 병리 정도에 따라서 다 지원해 준다 이 말이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호스피스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지금 9명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 9명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조기원 위원 활용이 많이 돼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거의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우리 주민들도 거기에 의뢰해 갖고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암환자, 주로 암환자 말기 암환자 그런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종 봉사를, 집에 가서 자원봉사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295쪽 한번 봐 주십시오. 아, 296쪽입니다. 296쪽에 위에 보면 치매환자 관리가 되어 있고 또 303쪽 보면 치매환자 관리가 되어 있는데, 아, 치매예방 관리이고 여기는 치매환자 관리이고 그렇네요?
치매 드신 분들 가정적으로 보면 되게 힘이 드는 것은 보호자가 더 힘듭니다, 치매환자가 있는 그런 가정에서는 오히려 보호자가 더 힘이 드는데 보호자한테 주는 혜택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물론 환자를 관리해 주면 보호자한테도 혜택을 보는 건데.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보호자한테는, 환자한테는 기저귀를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방문보건도 하고 하는데, 보호자한테.
○조기원 위원 아니 내가 하는 말은 기저귀 같은 물품 제공해 주는 그것보다도 치매가 걸린 분은 보통 노인들인데 이런 분들이 있으면 한 사람이 매일, 보호자가 붙어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24시간.
그러면 만약 직장이나 있고 전부 다 젊은 분들은 다 일터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환자들은 그만 집에 가두어 놓아버린다고. 그래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서로가 곤란한데, 물론 요양원에 가는, 여유가 있고 그러면 요양원에 가도 되고 이렇게 알아서 하는데 전부 다 곤란을 받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거든요?
그리고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이 곤란을 받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간병인을 하나 붙여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현재로서는.
○조기원 위원 없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없습니다. 그런 제도가.
○조기원 위원 아마 그것도 앞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치매환자가 있으면 잘못하면 가정이 막 풍비박산이 납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조기원 위원 그러니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류영수 물은 데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아까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인데 이것 수혜자를 어떻게 보건소에서 선정을 합니까?
아니, 계장님이 답변해도 돼요.
○보건소장 강석재 적십자병원에서 65세 이상이나 차상위 계층 노인,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조기원 위원 아니 사업내용은 알고 있고.
○보건소장 강석재 예, 계획서를 저희들이 적십자병원에서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다시 도에 보내면 도에서 승인을 해 주는.
○조기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보건소에서 적십자병원에 간병인을 몇 명 고정적으로 둔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조기원 위원 둬 갖고 환자가 들어오면 무조건 관리해 준다는 이런 뜻 같은데, 그러면 그 환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강석재 병원에서 직접 자기들이.
○조기원 위원 그러니 그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오? 병원에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간병인을 선정해 놓고 급료만 지급해 주는 거지, 어떻게 관리하는 지도 모르고 환자를 다 어떻게 선정하는지도 모르잖아,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아닙니다. 저희들이 환자 선정하는 과정하고 여러 가지 점검을, 분기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이 병원에 65세 이상 노인이 병원에 입원하면 자동으로 선정이 된다 말입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강석재 자동으로 선정이 안 되고…….
○위원장 이성복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니 답변을 계장님이 하시라니까?
○위원장 이성복 예. 계장님! 답변대로 나오셔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모든 환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판단하고 30일 입원하는 정도의, 30일, 계속 1년 연중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1사람만 1년 내 주면 골고루 혜택이 안 주어서 도에서 방침이 한 30일쯤 해서, 말기에 혼자 아무도 안 계시는데, 곧 돌아가실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도에서 전에 김두관 전 지사님 공약사업입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그래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적십자병원에 입원을 하면 병원 자체에서 선정을 하느냐, 안 그러면 수혜 받을 사람이 보건소에 신청을 하든지.
○집행부석에서 - 보건소에서 안 합니다. 병원에서 합니다.
○조기원 위원 병원에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석에서 - 예.
○조기원 위원 그래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하면 보건소에서는 내용을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왜냐면 간병인 몇 명만 지정해 갖고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지, 수혜자는 적십자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거기에 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기원 위원 아, 그래, 조건이야 있겠지, 조건 없어야 어떻게 해 주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예산은 그냥 몇 명 간호인 지정해 갖고 그냥 병원에 근무하게끔 해 갖고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 것도 모르잖습니까, 보건소에서는?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분기별로 도에서 바로 내려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담당자하고 저희.
○조기원 위원 그러면 도의 담당자면 군의 우리 보건소에서는 몰라요, 내용을?
○집행부석에서 -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수혜자 받은 명단이나 이런 것 다 나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 그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병원에.
○조기원 위원 어느 병원에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저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어디에 있는데? 보건소에 있어요, 적십자병원에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병원에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적십자병원에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조기원 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예산을 관리해 주고 예산을 주는데, 왜 그것이 적십자병원에 그것이 있습니까, 명단이? 이때까지 그러면 하나도 안 받았다 하는 결론이잖아? 관리를 안 했다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계장님?
아니 내가 하는 말은, 사업이 좋아 가지고,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되게 좋은 사업인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까지 좋고 다 좋은데 관리가 안 되니까 그것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안 않습니까? 돈 예산만 받고.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도에 직원이 오면 같이 가서 항상.
○조기원 위원 그래 같이 가는 이야기는 좋은데 지금 아마 그것이 없다니까 그래.
○집행부석에서 - 서류를 점검하고 확인을 하고 갑니다.
○조기원 위원 아, 서류만 점검하고 점거하는 걸로 끝납니까, 그걸로 그만?
○집행부석에서 -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도에서 지시하고.
○조기원 위원 아, 문제는 도에 하고.
○집행부석에서 - 도에서 지시 내려 갖고 다시 하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명단을 제출하라면 제출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건 참 좋은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이런 사업 하나 하나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한테는, 진짜 없는 사람한테는 아주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아니, 우리 중산층의 돈 있는 사람은 하라 해도 안 해요. 자기 식구들이 와서 하고 안 그러면 사람 사 갖고 하지.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일반 사람들은 모른다 말입니다. 몰라서 혜택을 못 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십자병원에서 임의대로 자기들이 선정해 갖고 자기들이 주고 이러면 보건소에서 아무 관리도 안 하고 아무 현황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받을 사람 받겠어요, 그것? 혜택을 받겠어요?
○집행부석에서 - 병원에서도 신문지상을 통해 주간신문이나 이런 데 홍보를 계속 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웃음)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진짜 내 일 같이 해 갖고 홍보하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그러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냥 신문 한 번 삐쭉 내고, 주간지 한 번 삐쭉 내 갖고 몇 프로 알겠어요, 주민들 중에서?
○집행부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잘하십시오. 이런 부분은 참 이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보건소장 강석재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웃음)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선정부터 시작해서 사후관리까지, 또 이런 좋은 시책들은 홍보를 많이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주문 같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9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아니…, 봉사자 9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아니 환자가.
○이애숙 위원 환자가 9명이고?
○집행부석에서 - 예. 적십자 자원봉사자가 지금 교육을 받아 가지고.
○이애숙 위원 환자가 9명이고 봉사자는 20.
○집행부석에서 - 29명이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자원봉사자가 16명에 2명이 1조씩 나누어 가지고 9명의 환자를 1주일에 한 번씩 가서, 가사서비스를 하고 말벗, 또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까는 수혜자가 16명이라며요, 나한테는?
○이애숙 위원 그래 아까 말할 때 (웃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집행부석에서 - 죄송합니다. (웃음)
○이애숙 위원 아, 그래서, 그런데 이게 14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예산이?
○집행부석에서 - 예산이 140만 원이 잡혀 있는 것은 도에서 도비가 70만 원이고 지난번에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이애숙 위원 예. 군비 70만 원 이래 가지고 140이 잡혀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 뒤에 군비가 뒤에 보면 7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70만 원.
○집행부석에서 - 700만 원 뒤에 군비가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70만 원. 도비 군비 해 가지고 14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집행부석에서 - 예. 뒤에 또 보면 700만 원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아! 어디에 또 700만 원이 잡혀 있습니까?
이게, 7……. 아, 호스피스 자원봉사 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에서 한 다섯 번째 줄 정도 됩니다.
○이애숙 위원 예. 아니, 170이 잡혀 있어 가지고, 그래서, 호스피스, 암환자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또 봉사자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운영이 되겠는가 170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또 호스피스, 환자들 암 선고를 받고 지금 죽음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인데, 자원봉사자들이 진짜 이분들이 가실 때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이런 부분에 좀 더 마음 내서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좀 많이 시켜서, (웃음) 그분들이 잘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애숙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저소득층 요실금 수술지원금인데 여기도 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요실금은 부끄러운 질병으로 생각해 가지고 신청을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수술을 할 것 같으면 몇 분이나 신청을 했는지 모르는데 200만 원을 가지고 수술을 어떻게 합니까?
한 두세 번 하고 나면 이 200만 원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2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8명에 대해서 한 2만 5,000원 해 가지고 2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런데 이게 수술비가 2만 5,000원 가지고 됩니까?
수술비 2만 5,000원 가지고 안 되죠.
○보건소장 강석재 올해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보건소장 강석재 올해는 14명 중에 11명이 신청해서 1인당 하는 2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파악이.
○이애숙 위원 수술비가 그것밖에 안 들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애숙 위원 아! 굉장히 생각보다 저렴하네요?
그래 이런 부분도, 또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또 개중에 있을 거예요, 부끄럽다고. 그런 분들까지 다 찾아내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평소에 홍보를 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276쪽 예산서 보면, 보건지소 진료소 이런 것 4채를 지었어요, 그죠? 그런데 감리비가 남상하고 남하 보건지소만 있고 감리비가 빠졌는데 이것은 왜 빠졌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진료소는 규모가 작고 예산이 적어서 해당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건축면적도 적고.
○백범영 위원 아, 시설부대비만 있으면 되고 감리비는 필요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쪽에 틀니 보급사업을 지난해에 하고 금년에는 안 했죠?
○보건소장 강석재 금년에도 계속 했습니다. 노인의치 보철.
○백범영 위원 금년에 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백범영 위원 작년부터 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한, 2002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어르신 틀니는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은 2002년부터 계속 실시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하여튼 어르신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내년도는 143명으로 65세 이상, 보험료가 이렇게 부담되는 이하 납부자, 그래 가지고 부분틀니도 해 주고 1인당 2악 기준 200만 원 해 주네,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네.
○백범영 위원 2악이라 하는 것은 아래 위를 이야기.
○보건소장 강석재 악, 하나, 이빨 하나를 1악이라 합니다. 2개 같으면 2악이라 합니다.
○집행부석에서 - 상악 하악 해 가지고 윗니 아랫니.
○백범영 위원 아, 위의 부분하고 밑의 것하고?
○집행부석에서 -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위의 것 하면 100만 원? 그러면 부분틀니 하면 좀 가격 차이가 납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백범영 위원 잇몸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이 많은 분들요?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이 대상자 신청이 오면 사전에 점검을, 치과의사가 점검을 합니다. 대상자가 잇몸이 너무 낡아서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백범영 위원 안 되는 사람도 있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백범영 위원 그래 안 되는 사람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안 되는 사람은 저희가 관리를 해 가지고 계속 했다가 또 다음에 신청할 때 계속 그분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다시 점검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143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신청을 다 받아서 내년 사업할 겁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연초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읍ㆍ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그래 143명이라 하는, 이 대상자 수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지금 조사를 다 했겠지, 뭐.
○보건소장 강석재 그것은 저희들.
○백범영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정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도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도비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 지원금 284쪽에, 군비로 가지고 상당히 많이 해 주는데 건강보험료는 연금이나 보험공단에 납부 안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 셋째 아.
○백범영 위원 보편적으로.
○보건소장 강석재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은 저희들이 업체를 하나 선정해 가지고 태아 때부터 건강보험을 가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아기들은 지역보험이나 직장보험에 이게 다 포함이 안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그래도 일부 특수질병 같은 것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질병이 있으면, 질병이 있으면 물론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보건소장 강석재 건강보험은 저희들이 생명보험사에 계약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태아 때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근 2억이라 하는 돈이 건강보험료로 대충적으로 지급이 되지 싶은데, 그래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듭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매월 한 3만 3,000원 정도 계속해서 하고 5년 후에는 저희들이, 넣고, 10년 후부터 또, 저희들이 환수를 해 가지고 군금고에 반환하도록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쪽에 암 조기검진 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암 발견하려고 대장검사 위내시경 이렇게 하면, 별도 보험료 외에 우리가 한 30만 원 40만 원 이 정도 준다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백범영 위원 그래 이런 제도가 있는 것 같으면 그 사업비는 개인이 건강검진 할 때 그런 예산을 들일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데, 아무라도 가면 암 조기 검진을 해 줍니까? 5대 암.
○보건소장 강석재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짝수 연도 홀수 연도 실시하는 그 암 검진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 암 검진에, 검진비를 6,300건, 약 4,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말이죠. 기금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이래 가지고 해 주는데 대상, 수혜 받는 사람들이.
○보건소장 강석재 보험료 기준하여 하위 50%, 건강보험 50%고 또,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소득층하고.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차상위층 계층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인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출되는 부분들, 비상구급차 그 운영관계, 또 서경병원에 의사 1억 2,000인가 지원해 주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백범영 위원 그런 것이 돈이 헛되이 지원 안 되는 그런 감독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만큼 효과를 거두어야 된다, 거기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예, 그것 주문하고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류영수 위원님하고 조기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관련해서요 소장님, 간병인 명단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 이성복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재무과 민원봉사과 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참조)
1.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5.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조기원류영수백범영이성복 이애숙○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광용 전문위원김성목○출석공무원 창조정책과장이환철 문화관광과장이상준 보건소장강석재○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