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1년8월31일(금)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계속）
0 최영웅 의원
0 오임수 의원
0 임영선 의원
(10시00분 개의)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산업과 소관 답변과 관련하여 산업과장으로부터 발언 요청이 있어,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넓은 아량으로 관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계속）
(10시02분)
본 안건의 질문요령은 어제 2차 본회의와 동일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세분으로 최영웅 의원, 오임수 의원, 임영선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0 최영웅 의원
또한 군정의 동반자이며 동시에 감시자로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전국 제일의 고장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정주환 군수님과 실 과장 여러분의 노력에도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위로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이 우리 군 발전에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세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만남의 광장 및 거창 상징물 건립에 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북부 경남의 행정 중심지로, 또한 합천 해인사와 덕유산 관광권, 무주 관광권의 교통의 요지로 우리 군의 역할은 매우 지대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거창군을 방문하거나 경유하고 있습니다. 거창을 방문하거나 경유하고 있는 관광객들은 크게 분류하여 보면, 88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전북, 경북 등 도계를 통과하는 경우, 그리고 경남 서북부 인근 군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이 중에 88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은데, 거창읍으로 진입하면서 만나는 거창 한들은 거창군의 관문으로 거창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맞이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넓은 들판과 그곳에 살아 숨쉬는 곡식들이 농촌정서를 대표하고, 우리 군의 넉넉한 인심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창읍의 도심지가 발달하여 지천에 건물만 보이고 삭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특히 경찰서에서 차량검문을 하는 경우에는 기분을 망친다고, 인터넷에 자주 글이 올라와 거창군의 좋은 이미지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창군을 찾는 손님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거창군에 대한 관광정보를 접하려면, 주차와 교통이 번잡한 거창 군청에까지 찾아와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거창군 지도를 구해야 합니다.
물론 거창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잠시 모여 쉬어가는 광장도 없습니다.
최소한 관광객들이 쉬어 가는 광장이라도 있으면, 거창군의 자랑거리를 보여 줄 수도 있고, 비록 경유하는 관광객들이라도 거창군의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을 텐데, 이런 공간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남우회도로가 개통되면 거창군의 방문객들은 거창읍의 시가지를 스쳐 지나가며 보는 것으로 거창군의 이미지를 담아 갈 것입니다.
참으로 삭막한 일입니다. 우리 군의 관광 요소와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참으로 아쉬운 일입니다.
지방 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각 지방의 이미지는 상품가치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기업 이미지 값이 우리 나라 총 예산보다 많은 것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그 지방의 자랑거리와 특징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 지방의 고유 이미지와 자랑거리를 많이 알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잡게 한다면, 이는 큰 자산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일 것입니다.
거창군을 찾는 손님이나, 비록 지나가는 관광객들이라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거창군의 이미지를 담아 가게 한다면, 우리 군은 무형의 자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거창군의 모든 산업과 관광, 그리고 경제 이익에 있어 몇 배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거창군의 이미지를 어떻게 외부사람들에게 알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울 지하철에 광고하는 방법, 고속도로에 대형간판을 세우는 방법 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거창군에서 거창군을 방문하는 손님과 관광객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만남의 광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거창군의 이미지를 관광객에게 심어 주고, 관내 관광정보도 제공하며 또한 거창읍 주민들의 새로운 휴식공간으로 만남의 광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만남의 광장에 거창군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있다면 거창군의 이미지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와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이미 한들은 거창군의 관문으로 풍요하고 넉넉한 인심을 상징하기에는 너무나 주위 여건이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농업기술센터 건물 등, 한들의 이미지는 훼손되었고, 또한 도심지가 더 확대되거나 대형건물들이 장차 들어서면 거창군의 방문객들은 삭막한 거창군의 이미지를 담아 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 새로운 시각과 생각으로 한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들이 손상되었다면, 손상된 한들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8고속도로의 거창군 관문으로 한들에 새로운 만남의 광장과 거창군 상징물을 건립하면 한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군을 상징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만남의 광장, 상징물 건립과 연계하여 산림과장께 가로수 관리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활동 중 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예산낭비 불만은 도로를 너무 자주 부수고, 손보는 문제와 가로수와 꽃길 조성이 너무 자주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몇 번씩 길을 파고 다시 묻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업무조정이 이렇게 안되나 하는 행정불신과 예산낭비를 비판합니다.
물론 가로수가 원칙 없이 변경되고, 새로 심는 과정에 대해서도 같은 비판을 합니다.
산림과에서 가로수 관리와 식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 계획을 주민에게 홍보만 하여도 이런 오해들은 많이 감소될 것입니다.
상급기관에서 지시하는 대로 변경된 경우가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의 이미지와 상징에 맞는 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장기계획을 이유로 원칙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장기계획 수립에 있어서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반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창군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나타내는데 가로수와 꽃길이 최대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 같이 우리 군의 얼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가로수 식재 사업이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한 장기 계획 마련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군 이미지를 높이는데 필요한 가로수 및 꽃길의 장기 계획수립에는 부서간 협의와 협조가 필요한데 별로 협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예가 꽃사과입니다. 산업과에서는 우리 군의 주요 농산물을 사과로 선정하고 생산과 판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축제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제 연극제 등 행사에 사과를 홍보하고 있고, 서울의 지하철에도 거창한 거창사과를 알리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사과 테마공원까지 만들어 거창군의 이미지를 상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거창군에는 사과나무 가로수를 볼 수 없습니다. 사과의 고장을 홍보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 중 하나인 가로수에 사과 꽃과 열매가 없으니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6월에서 8월 사이에 거창군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위한 가로수 대책마련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6월에서 8월까지는 거창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피크(peak)에 이를 때입니다.
이 시기에 맞추어 거창을 상징하는 가로수를 식재하고, 특히 이때 꽃이 피는 가로수로 손님들을 맞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합니다.
거창군 관광객 및 피서객이 피크를 이루는 시기에 맞추어, 8월 국제 연극제에 맞추어 가로수 및 꽃길 가꾸기 정책수립이 필요합니다.
국제 연극제를 맞는 홍보물로 가로수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문제점을 보면 가로수 관리의 미숙으로 가로수가 많이 손상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적인 관리가 없다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있다면 관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 계획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다음 질문에 대해 산림과장께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거창군 가로수 식재와 꽃길 조성을 위한 여론수렴과 장기계획 수립, 가로수를 기준으로 한 도로명칭 정하기, 가로수와 꽃길의 조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거창의 주요 농산물인 사과를 상징하는 꽃사과 식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6월에서 8월, 특히 국제 연극제 행사기간 등, 거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많은 시기에 맞추어 가로수 식재 관리, 꽃길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거열교와 건계정, 그리고 마리면에서 수승대 사이에 잣나무와 은행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는데, 가로수가 없는 구간에 개화시기가 긴 배롱나무 등의 식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승대의 철 담장이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수와 꽃길 조성을 위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한 대안으로 상근 직원으로 정원관리사 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해 주시고, 정원관리사 채용 외에 대안이 있다면, 그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을 위해 몇 번이나 공청회를 열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위해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규제도 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의 가로수와 꽃길도 주민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전문지식 등을 모아 장기 계획이 필요하며 전문관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산과 자연도 물론 우리 후손에게 물려줍니다만, 우리가 만든 조형물도 역시 후손에게 남겨집니다. 후손에게 길이 남을 작품을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현대화 사업 추진실적 및 교통체계 확립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장현대화 추진사업 실적에 대하여 점검하겠습니다.
과장께서도 알고 있다시피 시장현대화 사업은 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임과 동시에 우리 군, 특히 읍의 상권을 유지 발전시키는 의미에서 최대의 숙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또한 시장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민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거창군에서 나름으로 계획에 맞추어 일의 추진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업의 규모가 크고 성과에 대한 확실성 부족 등,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시장상인의 입장에서는 각기 다른 이해를 갖고 있고, 생업이 걸린 문제라 의견을 조정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방안을 찾기는 매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현대화 사업은 기존 시장의 문제점을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거창군에서 특단의 조치와 실천이 요구되는 때라 생각됩니다.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가시적 노력과 결과가 없다면 시장은 더 위축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거창군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고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간 중에 사업시행구역의 지정 및 신청을 끝내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실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임시 시장 개설예정 시점이 올 하반기로 이미 두 달이 지났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중요사항이 결정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내년 3월의 건축시공이 차질이 없는지와 하반기 언제쯤에 임시시장을 개설할 것이며 현 임시시장 계획은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시 시장 개설을 위한 도비 지원을 3억원을 요청했는데, 현재 실적은 얼마이며, 올 하반기 임시시장 개설에 필요한 예산 상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통체계 확립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현대화 사업의 계획에 맞추어 올 하반기에 임시시장이 거창교와 중앙교 사이에 개설되고, 최근 주차금지 지역이 확대되는 등, 교통여건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지난 3월 이후 실시한 강변주차장 무료화 사업의 성과는 당초 계획에 맞추어 차질이 없는지 우려가 됩니다.
또한 도서관 부지 선정 과정에서 당초계획이 변경된 것은 현 도서관 위치에 증설하는 것에 대한 학교측 등, 반대의견이 강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현 도서관의 위치가 더욱 더 교통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반대도 한 원인이라 생각이 됩니다. 당시 도서관 부지 선정에 있어서 추진 부서와 교통관련 문제에 대한 지역경제과와의 협의가 제대로 되었다면, 이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즉 교통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추진은 담당 부서의 의견과 판단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21세기 거창 발전 연구회의 교통문제 토론회에서 협의하여 구성된, 교통대책 협의회가 군과 경찰서로 이원화된 교통관련 업무의 유기적 결합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교통문제는 지금 거창읍민과 나아가 군민들의 최대 민원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인터넷 상에 가장 빈번하게 올라오는 민원사항이 교통문제입니다.
그런데 민원사항이, 교통관련 사이트가 독립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 여기 저기 나누어져 글이 올라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처도 어렵고, 교통문제를 여론화하는데도 불편합니다. 이제 교통문제는 읍에 거주하는 읍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읍에 볼일이 있어 들어오는 전체 군민 그리고 외부 방문객도 읍 시가지 교통문제의 주체이며 대상자입니다.
사실, 교통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해도 자치단체의 이미지를 고양하는데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에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강변주차장 무료화 실시, 주차금지 구역 확대 등, 이미 실시한 교통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임시시장 개설 등의 여건의 변화에 따른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서관 부지 선정에 있어서 추진 부서에서 교통문제 관련 어떻게 문의를 했는지와 교통 부서에서 답변은 어떻게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통유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교통관련 부서의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거창넷에 교통문제 전문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사이트의 계획은 없는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대책에 있어서 제기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꼭 거쳐야 할게 협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교통대책 협의회의 활성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최영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거창군의 관문인 한들지역에 관광객을 위한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잠시 모여서 쉬어도 갈 수 있고, 또 거창의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등, 동시에 거창읍 주민들의 새로운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하는 방안과 아울러, 이 만남의 광장에 관광객들에게 거창군의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 거창군의 상징물을 건립하면, 한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군을 상징하게 될 것이라는 제안과 이에 대한 방안을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광객을 위한 만남의 장소는 주로 시내에 진입하는 관문이라든지, 간선도로를 낀 시내 외곽으로서,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들이 적합한 지역이라 생각을 합니다.
읍민의 휴식공간은 주로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시내 중심가나 시내부심에 위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남의 광장은 중동검문소 주변에 지역 특산물 판매장, 휴게시설 등 복합기능을 가진 관광 광장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한들의 우량농지를 잠식한다는 주민의 여론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현 도시계획법 상, 또 농지계획법 상, 만남의 광장 시설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교통광장 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구 중동검문소 주위를 만남의 광장으로 연계를 해서 조성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읍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서의 광장은 현재 상동 신시가지 내 녹지공간으로 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읍사무소가 신시가지로 이동할 경우, 시내 중심의 녹지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읍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방안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만남의 광장이나 읍민 휴식공간 조성은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될 사업이므로, 현재 진행중인 도시계획이 정비된 이후에 지역주민의 광장에 대한 요구가 증가될 경우, 위치라든지, 시설규모 등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장기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광장에다가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상징물이란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표식, 기호, 물건 등을 통칭하는 말로서 지방자치단체 상징물의 대표적인 경우는 캐릭터를 조형화하는 경우와 특산물을 조형화하는 경우, 또는 CI 작업을 통한 추상적 조형물을 건립하는 경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상징물로서 캐릭터는 특정인물이나 동물로 독특한 개성과 이미지가 부여된 존재를 의미하며, 대표적인 예로 남원의 춘향이, 진주의 논개, 88올림픽의 호돌이 등을 들 수가 있고, CI는 자치단체의 발전과 더불어 자치단체의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심벌마크로 디자인을 개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사과 모양을 형상화한 심벌 마크가 정해져 있고, 가조 88고속도로 상에 특산물인 사과를 조형화 한 상징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군의 지역발전의 잠재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문화, 환경 부분 등을 포괄하면서 거창을 총체적으로 표현해 낼 수 있는 상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군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창의 상징물은 다각도로 심도 있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우리 군의 내부적으로는 전 군민이 공감을 하고, 외부적으로는 우리 군의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상징물을 개발해서 적합한 위치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최영웅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앞에도 제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거창군의 관문이……. 제가 어제 그저께 사진을 찍어서 빼 봤습니다만, 기획실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창군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검문소가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놓고……. 오늘 의회에도 방청객이 많이 와 있습니다만, 방청객 여러분들도 그곳을 지나가다 보셨겠지만 전경들이 세탁물을 널어놓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앞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창군 입구의 얼굴입니다.
얼굴이기 때문에 그 얼굴을 상징하는 그런 자리,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답변을 하시면서 농지를 훼손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주환 군수님이 많은 애를 쓰셔서 우리 거창군 입구에다 서울우유 공장을 유치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좋은 농지를 훼손해서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연구를 하겠다 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현 검문소 위치에 팔각정 정자를 짓든지 해서 거창에 들어오는 거창의 얼굴을 나타내 줄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최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우리 군의 가로수 식재와 꽃길 조성에 대한 여론수렴과 가로수를 기준으로 한 도로 명칭 정하기와 가로수와 꽃길 조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장기계획수립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가로수 경관 조성을 위해서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과 연계를 해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국도 24호선에는 상록수 거리로, 거창읍 개봉 삼거리에서 고제면까지는 산벚나무와 배롱나무를 식재해서 화목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거창시가지 및 마리 진산에서 위천면 소재지까지는 교목인 은행나무 가로수를 식재를 하였습니다.
또 꽃길 조성도 1년초를 지양을 하고 숙근초인 패랭이, 국화, 원추리, 프록스 등을 3단으로 식재를 해서 봄, 여름, 가을철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꽃이 필 수 있도록 조성을 하고 있고, 또 가로수와 꽃길이 조화된 도로변 경관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군의 이미지와 군을 상징할 수 있는 장기계획 수립을 위해서 현재 경남 지역개발 연구원에 푸른 경남 마스터 플랜 수립에 따른 용역을 해서 지금 현재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기본 계획에 질문하신 내용도 반영을 하고 기본 구상도가 정립이 되면, 푸른 경남 마스터에 대한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거쳐서 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본 계획에 의거 조화롭고 짜임새 있는 거창가꾸기 사업으로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인 우리 군의 중요 농산물인 사과를 상징하는 꽃사과 식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에 특색이 있는 가로수는 천안의 능수버들, 담양의 메타세코이아, 진해의 벚나무, 청주의 플러터너스, 영동군의 감나무 식재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꽃사과 식재 계획에 대해서는 충주시에서 4년 전에 사과나무 가로수를 식재해서 시민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충주시 사과나무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우리 군의 꽃사과 식재 위치와 여건 등을 분석을 해서 가로수 식재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사항인 6월에서 8월 사이, 특히 국제 연극제 행사 기간에 거창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은 시기에 맞추어 꽃이 필 수 있는, 가로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에는 6월에서 8월 사이에 꽃이 피는 화목거리는 거창읍 거열교에서 버스터미널까지와 위천면 소재지에서 북상면계까지 또 국제 연극제가 열리는 수승대 관광지 주변에 배롱나무가 식재되어 여름철에 꽃이 피는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왕래가 많은 거창읍에서 마리면 고학리, 함양군 경계까지는 현재 수양버들이 있고, 마리면 진산에서 위천면 소재지까지는 은행나무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가로수 수종갱신과 은행나무 가로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가로수 식재에 대한 예산을 지금 현재 본 도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여름에 꽃이 피는 수종인 배롱나무 등을 검토하여 화목거리를 조성토록 하고, 가로수와 꽃길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숙근초인 패랭이, 프록스, 국화 등을 조성을 해서 여름철에 우리 거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의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사항인 수승대 국민관광지의 담장이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한 결과, 수승대 관광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된 휀스를 낮추거나 철거를 할 경우에 입장료 징수 등 관광객의 통제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휀스 설치 구간에 대해서 넝쿨 장미 등을 식재하여 차폐를 하는 방안과 수승대 여관 아랫부분 휀스에 대해서는 인조목 지주에 스텐파이프를 연결하는 시설로 보완해서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로수 식재 조성을 위한 전문가인, 상근직인 조경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조경사 채용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 추진 이후에 산림행정이 산지 위주의 사업에서 생활주변 환경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봅니다.
생활 주변 사업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꽃동산의 조경시설과 조경수 식재, 또 도계 조경과 마을 숲 조성 등은 주위의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업계획이 사실상 필요로 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수립은 자격소지자의 기술적인 설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근 조경사 채용에 대하여 우리 군의 정원 조정 등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사업 수립 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용역을 의뢰해서 사업 계획 수립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영웅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로 식재 되어 있는 사항이 은행나무, 배롱나무, 이런 수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강남우회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 지역에 꽃사과를 식재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동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충주에 사과나무 가로수를 말씀하셨는데, 한번 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군수님께서 산림조합 공판장 준공식이 지금 11시에 있습니다.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자리에서 일어서 나감)
최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 현대화 사업과 또 교통체계 확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시장은 30년 전부터 연차적으로 건축되고 또 노후화로 인해서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속한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주차장 미설치 등, 주민편익시설 미비로 이용객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거창읍 중심에 위치해서 유동인구가 많고, 또 교통이용이 용이해서 주변지역과 이동이 편리하고 인근 함양, 합천, 무주 등의 고객을 흡입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아서 시장현대화가 되면 거창지역 상권의 중심지로서 시장활성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거창시장 현대화 사업의 규모는 사업비는 추정이 224억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약 2,900평으로서 건평은 2,370평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은 1만평 정도로서 규모는 5층 건물에 지하 2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지하 2층은 주차장과 기계실을 설치하고, 지하 1층과 지상 1, 2층은 판매 및 영업시설을 하고, 지상 3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 옥상층은 주차장으로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시장현대화를 위해서 선진시장 견학을 6번을 했고, 또 간담회를 10회 정도 해서 재건축 타당성 검토 및 건축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작년도 12월에 가 설계안 및 조감도를 작성을 했고, 금년도 2월에는 거창시장 재개발 추진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는 임시시장 설치 소요 사업비 4억원 중에서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업 계획은 금년도 9월에 시장번영회 시장 재건축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총회 및 사업추진 결의를 하고 이때에 저희들이 재건축 동의서를 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재건축 사업 허가 신청 및 임시시장을 개설을 하고 내년도 3월에는 본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9월에 준공 및 분양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금년 상반기 중 시장 재건축 사업 시행구역 지정 신청을 마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산자부에 지금 사업 시행구역 지정신청을 하려고 하면, 사업 주체인 재개발 추진 위원회에서 조합원에게 재건축 사업 동의 징구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추진 위원회에서는 금년 9월 중에 공청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재건축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을 해서 자연히 사업시행구역 지정 및 신청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 계획은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만, 현재의 추진위원회 임원들의 의견은 시장현대화 사업은 사업주체가 시장번영회로서 회원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중대한 사업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는 일정보다도 사업의 규모나 시장 여건을 감안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현재 시장 상인들의 중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임시시장 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재건축 기간동안에 시장입점 상인들이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거창교에서 창동교 사이에 북쪽 강변 쪽에 저희들이 경사면을 이용해서 150동 정도의 점포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설치비 4억 중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억은 이미 확보를 했고, 현재 기본 설계도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시장 개설 시기는 금년 12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임시 시장은 재건축 동의서를 징구한 후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고, 또 계획대로 내년 3월에 시장 본 사업이 시작되어 철거가 시작되면 시장 상인들이 임시 시장으로 입주하게 되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시시장 개설 사업 설치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시장 설치비 3억을 연초에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에서는 현재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지사 초도 방문 시에 도비를 건의를 했고, 도 의원을 통한 예산지원을 계속 요구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청회 일자가 확정이 되면……. 현대화 사업 계획안을 이렇게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체계 확립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변 둔치 주차장은 금년 3월 1일부터 무료화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무료화 이전에는 약 100여대의 차량이 주차를 했습니다만, 무료화 이후에는 주야간 약 300대, 야간에는 밤샘주차가 200대로 주차장 이용률이 종전보다 약 3배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같이 주차장 이용활성화로 시가지 불법 주차 차량이 종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만, 시가지 교통흐름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 원활한 편이 되겠습니다만, 중심부에는 그래도 지금 계속적인 불법주차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주차장 관리원은 당초 저희들이 1명을 고용을 했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관리인력을 3명으로 증원을 해서 24시간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행로 등 주차 구역 외에 주차를 하고 또 자동차의 무단 방치, 호우로 인한 침수 시 차량 미 이동, 쓰레기 등으로 관리에 다소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주차금지 구역이 5개구간 883m가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거창 초등학교 후문과 뒤쪽 도로에 또 거고 입구, 법원 입구, 또 터미널 앞에 추가로 지정을 했는데, 이 지역의 어린이 보호나, 통행에 다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인근에 노상주차장이나 소방도로가 있어서 주차여건은 종전과 크게 바뀐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임시 시장은 시장현대화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거창교회에서 창동교회 구간에 강변에 개설할 계획으로 있고, 둔치 주차장 출입구를 피해서 밑에 경사면을 활용해서 설치를 해서 교통문제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관 부지 선정 관계는 기존의 도서관 자리에 재건축을 하는 것은 새로운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 대상도 아닌 관계로 추진 부서에서 별다른 협의요청이 저희들한테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만, 교통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통 먼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민원에 대한 전문게시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통분야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거창넷의 군민제안이나, 또 군민 불편함 등에 게시되어 군에서 현재 많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창넷에는 많은 게시판 운영으로 이용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행정사무감사나 또 군민제안을 통해서 제기됨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성격이 유사한 게시판은 통폐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중심적 성격의 게시판은 군민생활 불 편신고로 통일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업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답변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교통업무 중 주차단속과 교통안전 시설 관련업무는 군청과 경찰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2개 기관은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교통대책 협의회는 우리 지역의 교통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교통문화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견인제를 시행할 때, 저희들이 시행시기나 견인지역을 심의, 결정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협의사항이 없어도 분기별 1회 정도는 교통대책 협의회를 개최토록 하고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교통안전 대책 협의회를 지금 개최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답변한대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변 둔치 주차장을 한시적으로 무료화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할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단순히 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무료화를 해 보니까, 많은 군민들이 호응을 하고, 또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은 계속 무료화로 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최영웅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0 오임수 의원
집행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는 매년 3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공사장에 대하여 의회에서는 매년 현장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사의 성실시공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건설공사의 현장을 점검해 보면 설계 전에 철저한 현장확인과 현지주민들이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한 후, 공사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함에도 치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현장을 정확히 답사하지 않고, 공사설계를 함으로써 사업장의 일부 구간이 현장을 무시한 설계가 되어, 설계 변경 등으로 예산이나 행정력의 낭비 요인이 되고 주민들의 불편함과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대형 사업장은 물론, 소규모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완전하고 성의 있는 뒷마무리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야말로 지역발전과 자치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쌓아 나가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코자, 총 공사비 5,000만원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군민 감시관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 감시관의 임무는 사업장의 현장 감독은 물론, 민원사항 해결 여부 등을 관리할 수 있어 주민 불편 및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고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감시관이 임명되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활동이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형식적인 위촉으로 실제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들입니다. 이 군민 감시관제가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공사감독관의 가중한 업무를 들어주는 것은 물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금까지 공사감시관 제도에 대한 감시관의 임명절차 및 임명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군민감시관 제도를 활용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신문지상에 정부가 지원하는 벼 병충해 공동방제용 농약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입하여 농민을 비롯한 농업인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에서는 농약의 가격 결정 시 농협과 마을 이장, 농민 등을 포함한 병충해 방제 협의회를 반드시 구성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역 농민들의 선호하는 농약이 결정 공급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농약 구입 시 시판 농약보다 비싼 가격으로 계약,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긴급 지시하였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협중앙회 진주시 지부에서는 정산을 통해 시중 값보다 초과되는 4,000여 만원에 대해서는 환불키로 결정했다고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산업과장께서는 우리 군의 보조농약 구매가격을 시중가격과 비교, 정산해 보았는지, 비교하였다면 그 차액은 얼마가 되며 향후 조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소생산 지원과 관련하여 채소 주산단지의 연작피해 방지와 대체작물의 발굴 육성과 고품질 채소 생산 출하로 안정적인 채소 생산과 농가 소득을 보호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그 지원 사업비가 적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 현황과 향후 지원 계획이나 방법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 나라의 산지 쌀값이 하락될 것이라는 보도로 농가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우리 군의 물 맑은 거창쌀의 매입 방법과 출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종적으로 형성된 도로망을 횡적으로 연결하는 도로망의 구축으로 지역 주민에게 교통의 제공 및 마을간 도로망의 형성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확포장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남하면 대야지구 등, 5개 지구에 62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만 사업물량이 많아 사업이 완료되자면 사업추진기간이 길뿐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까지의 지정된 농어촌 도로의 노선 현황과 노선관리 방법 및 보수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첨단 기술의 습득과 시험연구 결과, 재 정립된 새 영농기술의 신속한 농가보급이야 말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사과, 수박에 대해서는 지역 특화작목 시험재배 및 기술의 개발, 그리고 딸기와 감자에 대해서는 조직배양과 우량 신품종 증식보급으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꾀하겠다는 목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업무를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 작목의 기술개발과 천적을 이용한 병충해 방제기술이나 농업기술 정보의 신속한 보급 등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것이 농가들의 의견입니다.
심지어는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농가에 비하여 기술이나 지식이 뒤떨어진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장께서는 그 동안의 농가에 보급한 신품종 개발이나, 신기술 보급현황 및 그 실적,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군의 간이 상수도 현황을 보면, 326개소로 1만여 세대에 3만여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도사업소에서는 매년 30 내지 40개소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정비를 계속해 왔습니다만, 사업물량이 많고 너무나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에 정비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설의 노후와 원수 부족 등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은 한시가 급한 사업입니다.
소장께서는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간이 상수도 중 그 동안 정비한 실적과 정비 대상지 현황,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임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민 감시관 위촉은 위촉일 현재 군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덕망과 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시행 부서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위촉을 하고 감시관증을 교부를 합니다.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위촉된 감시관에게 사업시행 부서장(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위촉장과 감시관증을 직접 교부를 하면서 감시관의 임무 및 활동연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공사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추고, 기본설계부터 참여토록 하고, 또한 감시관은 활동력이 있고, 당해 공사와 이용관계라든지, 부지 편입 등,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를 위촉을 해서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공회사 현장 대리인에게 사업시행 부서장 또는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시관의 의견을 존중토록 하는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시관이 감독공무원에게 설계변경 등 개선 요구를 할 시에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절대로 의견을 무시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시관들이 건의를 하면 감독공무원들이 예산 탓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무시한다,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소리도 있습니다.
또한 감시관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감시관 활동을 잘한 우수한 사례는 발굴해서 전파를 하고 실적이 우수한 감시관에게는 포상을 해서 감시관의 활동을 높여 가는 분위기 조성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도 지급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위촉된 감시관의 마음자세입니다. 감시관이 자기 마을, 또 자기가 사는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시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감시관 활동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임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이 제일 먼저 편성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감시관을 바로 위촉을 해야 설계도 같이 의논을 할 수 있고, 또 그 마을에서도, 우리 마을에 어떤 사업을 한다, 그 사람은 주민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고 하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감시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군민감시관 제도로 현 상황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개선점이 있다면 어떻게 앞으로 향후, 관리를 할 계획인지, 활용을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대로 감시관의 활동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지적사항이 있고, 실제로 감시관들이 어떤 것을 지적을 하면 현장소장들이 제대로 이것을 잘 안 받아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설계대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설계 탓만 하고 잘 안 받아 들여 진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감독 공무원들에게도 건의를 하면 예산의 탓을 하고 잘 안 받아 주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감시관들이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사항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우리 감독 공무원이라든지, 현장소장들, 현장 대리인들이 정말 감시관들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들어줄 수 있도록 하고, 또 감시관들도 실제 우리 지역에 공사를 하니까, 이 공사만은 바로 성실하게 잘 되어야 정말 잘 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자세를 갖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읍면장이나 사업부서장들이 감시관 증을 교부하면서 그런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관의 최종확인서 도장이 안 찍히면 공사금액이 지불이 될 수 없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감시관 제도가 충분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 번 실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실행이 되면 최소한 부실공사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질문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열병 농약 중에서 빔수화제 가격이 높다고 방송이나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군의 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열병 농약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빔수화제 공급가격이 방송이 된 것은 저도 들었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빔수화제 공급은 방제면적 5,550㏊에 1㏊에 열 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만 5,500봉을 공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공급가격은 50g당 2,000원에 저희들이 공급을 하기로 계약을 해서 총 5,550만원이 보조지원이 된 바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거기는 빔수화제가 50g이 아니고 단위가 100g으로 나와 있습니다. 100g을 기준으로 해서 농협에서 인수해서 공급한 그런 가격인데, 우리 지역도 농협이 농약회사에서 인수한 가격이 4,000원입니다. 100g을 기준으로 할 때 4,000원에 인수를 해서 공급도 4,000원에 했습니다. 이것은 농협도 그렇고 시중에 농약상도 역시 똑 같은 4,000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진주 지역에서 보조 농약 공급가격이 낮다고 방송이 되었는데 알아보니까, 농약회사에서 장려금을 100g 기준으로 할 때 장려금을 한 봉 당 360원을 줍니다. 360원을 주고, 또 현금으로 결제할 때,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이득이 한 240원 해서 600원 정도…….구입 인수한 가격을 공급을 그대로 하면 봉 당 한 600원 정도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3,400원에 공급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회에서는 3,200원에 공급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아볼 길이 없어서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3,200원 공급은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덤핑 판매하면 3,000원 아니라 2,000원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 덤핑하는 그런 사례도 없고,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감안할 때, 진주에서 공급한 3,400원이 최저가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4,000원에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한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려금하고 현금 결제할 때 발생되는 이득금 600원을 농협이나 농협 판매상에서 자기들 이윤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4,000원에 공급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가조, 가북에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도 역시 4,000원인데, 400원이 싼 3,600원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조, 가북 농협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환원사업으로 해서 한 봉 당 400원을 보조 지원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농협에 환원사업을 활성화 시켜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약을 구매할 때 공개경쟁 입찰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만, 병충해 방제 협의회를 필요시에 수시로 개최하고 있는데, 병충해 방제 협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역시 입찰하려고 하면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를 하면 최저 10일이 소요가 되고, 또 행정 조치하는데 몇 일 소요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한 20일 정도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급을 요하는 병해충 방제를 저희들이 원활히 수행을 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시일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초에 보조농약에 한해서는 농협하고, 시중 농약 판매상하고, 거기다 병충별, 또 농약 품목별로 해서 가격을 사전 제시를 받아 가지고, 최저가격을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보조농약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채소생산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소하고 양념류의 생산현황은 배추는 우리 지역에 503㏊를 재배해 가지고 연간 2만 5,800톤 정도 생산합니다. 무는 365㏊에 1만 1,500톤, 마늘은 72㏊에 827톤이 생산이 되어지고, 양파는 215㏊에 1만 2,500톤, 고추는 405㏊에 890톤 정도 연간 생산이 되어지고 있는데, 종가집 김치공장이 정상 가동……. 아직은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풀 가동이 될 경우에, 하루에 채소하고 양념류가 소요되는 양이 배추가 하루에 90톤입니다.
무가 5톤, 마늘이 약 1톤, 양파가 0.5톤, 고추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9톤이 하루에 필요합니다. 여기에 생산량하고 종가집 김치공장에서 필요한 소요량을 대충 검토를 해 보니까, 거의 다 충족이 되어지고 여유가 남아돕니다. 하지만 고추가 조금 생산량이 부족해서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외지에서 공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금년에 종가집 김치에 배추 납부한 실적은 당초 우리가 봄에 봄배추를 농협을 통해서 공급계약을 체결했는데 3,500톤 정도 납품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해서 봄 배추를 재배하고 생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봄 가뭄이 와서 생산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생육이 부진해서 당초 계획한 양이 생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생산해서 규격이 맞는 양은 전량 우리가 납품을 했는데, 880톤을 납품을 했습니다. 가을배추는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인데, 농가가 희망하는 양이 2,370톤입니다. 그래서 전량 계약을 체결하고 재배에 임하고 있습 니다.
여름하고 겨울배추는 우리 지역에 기후 특성상 문제가 있고, 또 납품할 때 가격 경쟁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재배를 희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약을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행정적으로 채소생산사업에 지원할 계획에 대해서는 배추 계약재배는 김치공장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전량 계약 출하하는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고, 친환경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유기질 비료를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배추 계약 재배한 농가에 한해서 부산비료 5,700포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또 채소해충 방제용 천적을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하고 또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옆면 시비용 영양제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를 해서 거창이 김치 고장이다, 거창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주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 사마귀병 방제 농약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 전체 재배농가 206호를 대상으로 해서 2억 4,3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보조 80%해서 전 면적에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채소 가뭄피해 방지 시설인 관수 시설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서 배추 집단 재배지에 시설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일반 재배 농가에도 확대해서 스프링쿨러 관수시설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 캐릭터를 개발해서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팸플릿도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사과, 딸기 등 수출농산물과 같이 엮어 가지고 대외적인 홍보를 적극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배추 위주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서 납품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무도 계약재배를 하고, 또 고추, 양파, 마늘 등 양념류에 대해서도 농가가 희망하면 전량 계약재배를 추진을 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물맑은 거창쌀을 생산해서 수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출하판매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특산미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해서 물맑은 거창쌀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개소에 단지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총 재배 면적이 211.7㏊입니다.
수매하는 방법은 물맑은 거창쌀 단지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를 통해서 계약 체결된 물량에 한해서는 지역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중가격이 수매가보다 좀 낮게 형성이 되고 있어서 지역 계약 농협에서 수매를 좀 기피할 그런 우려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매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현재 정부차원에서 금년에 수매 물량을 13% 정도 늘려서 수매를 하겠다 하니까, 그 물량을 저희들이 받게 되면 RPC를 통해서 전량 우리가 수매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물맑은 거창쌀의 주요 판매처는 우리 군내 지역에서는 거창농협에서 하나로 마트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남거창 농협은 창원에 소재하는 농협을 통해서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원 농협은 부산시의 금정 농협과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거기에 하나로 마트에서 전량 출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자연 환경 조건 등 이점을 최대한 살려 가지고 품질을 차별화 하면서 적극적인 판매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우리 물맑은 거창쌀이 계속 판매가 늘어나고 호응도를 높여 가면서 품질을 차별화해서 우리 지역에 물맑은 거창쌀이 계속해서 발전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핵심을 듣기 위해 물으면 감사장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고,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 한이 없습니다. 농약관계는 아직까지 종결이 안 되니까 다음에 질문하고 내가 질문한 것은 가격이 차이가 나니까, 거창군 전체의 정산 금액이 얼마이며, 앞으로 조치계획이 어떻게 되며, 또 내년에도 보조농약을 주어야 되니까, 어떤 계획으로 하겠다 두 가지만 답을 해 주면 되고, 채소 지원이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 없느냐 물었는데, 왜 채소를 들어서 묻느냐 하면, 지금 종가집 김치공장이 들어오고 또 오늘도 우리 특별위원실에 와서 지역경제과장이 서울 우유가 거창에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1차 산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우리 거창군민이, 거창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 농가에 소득이 있고, 지방자치제기 때문에 진짜 우리 살림을 알뜰히 살아야 되는데, 그런 뜻에서 채소라는 것을 질문을 했고, 물맑은 거창쌀은 지금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농협하고 계약을 했지요?
어떻게 매입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출하를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만 답을 해 주면 간단한데, 방금 질문한 것을 서면으로 내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다른 의원, 예, 이현영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맑은 거창쌀, 사실은 우리 군민들이 우리 시내 각종 할인마트나 대형슈퍼 같은데 가서 구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판매가 폭넓게 어디든지 쉽게 구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걱정을 좀 한 바가 있습니다.
해서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하나로 마트에서만 판매가 되고 구입할 수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반 대형 마트나 연쇄점, 일반 매장에서도 사실상 물맑은 거창쌀을 구입을 해서 판매를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사실상 협의를 한 바도 있는데, 농협에서는 확실한 그런 공급확대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면서 자기들 영업 전략상 일단 물맑은 거창쌀을 찾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고객을 농협의 하나로 마트에서만 확보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이기적인 영업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농협에만 한정되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원하면 원료를 공급을 받아 가지고 판매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계속해서 주청을 하고 지금도 그것을 다른 마트에서도 누구든지 쉽게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지금 그에 대한 방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조기에 누구든지 원하면 판매도 할 수 있고 구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대형할인마트나 이런데 하고도……. 그러면 꼭 그런 것 같으면,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농협에서 단 얼마의 마진을 남겨서라도 자기들이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든지 해서, 군민 누구나가 물맑은 거창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내용이 진주 지역에서 아까 600원을 감한 3,400원에 공급을 한 것이 아니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4,000원에 공급을 했는데 자기들이 장려금하고 현금결제에서 얻은 이득금 해서 600원을 환원사업 차원에서 돌려주고 3,400원에 공급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원래 인수해서 공급한 가격은 4,000원인데 600원을 환원사업에 돌려 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조, 가북에서도 역시 400원을 환원사업으로 해서 돌려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도 군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얼마가 되든지 간에 우리도 환원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돌려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금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대금 정산 요구도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청구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얼마가 되든지, 좀 환원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오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도로의 노선 지정 및 유지 관리 현황과 향후,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군 관내 농어촌 도로 지정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 농어촌 도로의 지정은 2001년 8월 31일 현재, 마을간 연결도로의 기능을 가진 면도, 리도가 141개 노선에 포장이 151.9㎞ 미포장과 미개설 도로가 208.5㎞, 계 360.4㎞와 농도 138개 노선에 포장 29.8㎞, 미포장, 미개설이 270.4㎞, 계 300.2㎞해서 총 279개 노선에 포장이 181.7㎞이고, 미포장 및 미개설 도로가 478.9㎞로 되어 있습니다.
포장률은 지금 현재 2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지관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의 유지관리는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서 유지 관리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저희군도 농어촌 도로의 노선관리에 필요한 유지 관리비는 순수 군비를 확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재정형편상 유지 보수비가 충분하지 못하고 또한 농어촌 도로 관리 수로원이 단 한 명도 현재 확보가 되어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도, 군도 수로원인 18명을 가지고 농어촌 도로까지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으로 인해서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유지관리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농어촌 도로 확포장 양여금 사업비 80%와 군비 20%를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96년도에 수립, 추진 중인 읍면간 순환 도로와 마을간 연결도로 중 도로 이용도,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효과가 큰 구간에 대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 조기 확포장이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양여금이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유지관리는 도로 수로원과 유지관리 예산을 확대를 하고, 공공근로 등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역개발과 군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임수 의원님께서 농어촌 도로 개설의 필요성이라든지, 당의성에 대해서 군에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필요하다면 군비를 보태서라도 빠른 기간에 농어촌 도로의 개설을 완료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건의 사항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서 우리 건설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우리 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농촌에 사시는 주민들의 여망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여금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또 필요한 면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농어촌 도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건설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천적의 이용기술보급 실적이나, 또 사과, 화훼, 채소, 복수박, 딸기 등에 대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기술개발이나 신기술 보급실적이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훼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지금 현재 화훼 재배는 83호의 농가가 국화 등 6종의 꽃을 24.3㏊에서 현재 재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고랭지와 중간지를 지대별로 구분해서 기술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배 화종이 6종 이상으로 다양화되어 있고 작목별 단지화가 되지 않아서 기술지도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 시범사업으로서 화훼분야에 했던 실적은 화훼에 무인방제용 레일식 방제기 신기술 지원 사업을 2개소에 했고, 또 친환경 그린음악시범, 음악을 들려주어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그것을 하였고, 또 하우스 환경관리 생력화 시범 추진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화훼 학사농 1명을 육성을 해서 거기에서 조직 배양된 묘를 공급하는 체계 이룩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화훼 관계는 다양화되어 있고, 기술수요에 사실 저희들이 못 따라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재배 농가를 규합해서 김해라든지, 이런 화훼 선진단지에 견학하는 기회를 넓히도록 하고, 또 작년에는 겨울철 영농교육에 화훼 재배 교육과정이 없는데 내년도에는 그 교육과정을 도입을 해서 기술재배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 기술 지도 관계입니다. 사과는 거창의 대표적인 특산품입니다. 이러한 사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창사과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그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31.9㏊에 저수고 밀식과원을 조성을 했고, 금년에도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서 11농가에 11㏊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대별 적품종 시범포를 설치해서 지대별로 알맞은 품종을 추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량품종을 입수하여 저희 사과 재배포에 고접실시를 해서 이것을 증식시켜 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품종으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도입된 품종은 시나노 스위트, 새나라, 서광, 미스스쓰가루, 기타 이것들은 살짝 가지고 온 것이 있어 발표가 어려운 품종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천적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천적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과 병해충 종합관리 사업이라 해서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과포에 칠레이리응애를 접종을 시켜서 사과에 가장 문제가 되는 응애를 잡아먹도록 하여 농약을 적게 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3,000평에 시범 실시하였고, 금년에도 3,000평에 시범 실시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이 점차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성페로몬 설치라 해서 성호르몬으로 교미를 교란시키는 것, 그리고 교미교란을 하기 위해서 냄새를 풍기고 방출하는 그런 사업을 병행을 해서, 앞으로 환경농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거창사과의 정형과 생산 이것은 수출에 아주 불가분의 사항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머리뿔 가위벌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000마리를 신규로 넣고 그래서 현재 증식된 것까지 해서 현재 8만 5,000마리 머리뿔 가위벌을 방사시켜 활용을 했고, 또 그것도 사실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봉 작목회하고 사과발전 협의회하고 모임을 결성을 해서 "우리 꿀벌을 과원에 방사시키자" 이렇게 해서 4개소에 200군을 금년에 처음으로 협의하여 꿀벌을 방사시켜 가지고 정형과 생산에 일익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생력재배 기술을 위해서 지금 현재 초생재배 기술을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새로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시범포에 초생재배를 해서 농가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현재 3,000평의 사과과원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농민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새로운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과원 조성에 있어서는 규격묘 식재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가 생산할 묘목은 정확히 규격묘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규격묘 구입식재로 해서 3년 차부터는 정상수확이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줄지주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줄지주를 처음으로 사과 과원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기술센터 시범포에 300평을 설치하고, 신도성 농가에 3,000평을 설치를 했는데, 현재 신도성 농가에 설치한 사항은 전국 각지에서 견학을 오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채소에 따른 저희들 기술지도입니다.
고랭지 배추 안정 생산과 종가집 김치 계약재배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배추 노랑배추, 품종비교 전시포를 4개소를 운영하고 무 사마귀병 방제 시범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랭지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배추나 무를 계속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체작물을 현재 무엇을 넣을까 해서, 여러 작목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고랭지 봄양파를 이미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고, 지금 금년에는 현재 수출품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파프리카와 피망을 현재 2동에다가 시범적으로 재배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비가림 재배로서 고랭지에 상당한 소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작목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재배는 지금 현재 고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 및 현대화 기술보급을 위해서 토양관비 재배시설을 저희 기술센터 시범포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농가에도 보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양에만 의해서 양분을 의존하던 것을 물을 주면서 전체 양분을 공급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신기술들을 저희들이 전반적인 사업으로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1개소라든지, 2개소라든지 시범사업을 운영을 해서 그것을 보고 농가가 따라오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수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재작년에 개발했던 복수박 고밀도 지주재배를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2개소를 하고 또 일반인들이 따라와서 2개소를 해서 금년도에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량 상에 있어서는 40% 정도 증수가 되는데 다소 흠이 있다면 노동비가 조금 더 들고, 지주를 세워 주는 것만큼 재료비가 더 드는 것이 문제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다음 딸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확대 기술 지원은 저희들 현재 딸기의 관계는 딸기 90농가를 수출지정농가로 지정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거창딸기 신 육묘법을 저희들이 작년에 개발을 했는데, 이 기술을 농가에 계속 보급을 시켜서 모를 기르는데 일손을 줄이고, 또 딸기는 연작장해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작장해 시범포를 운영하고 또 조직 배양한 우량한 신품종을 공급을 해서 딸기의 퇴화를 막아 주고 우리 거창 딸기의 명성이 유지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기술 보급한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상 기술보급이 주 업무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저희 지역에 맞게 또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선 저희들이 기술 개발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딸기 육묘 생력화 기술 관계를 저희들이 확립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름을 딸기 신거창 육묘법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담당지도사인 손병태 지도사가 개발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보면 농경과 원예 6월호하고 또 전문지도연구회 제5권에 보면 아주 상세히 게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계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의도 상당히 들어오고 있고, 저희들 거창의 경우는 현재 이 육묘법이 50% 정도가 저희들이 개발한 기술로 해서 현재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다소 부진하지만, 그런 것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수박 고밀도 지주재배도 저희들이 개발한 기술입니다만, 아직까지 그것이 대체적으로 노동력이 좀 더 들기 때문에 완전히 확산이 많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많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 그것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자조직배양 체계도 저희들이 완전히 확립을 해서 부족한 씨감자를 저희 센터에서 조직 배양한 묘를 가지고 보급해서 점차 점차 씨감자의 공급을 늘리는 체제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 애로 기술 개발사업으로 해서 농가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할지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재작년부터 초피를 이용한 간장, 된장 기술개발사업을 했습니다. 현재 시제품 생산까지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성적을 진흥청에 심사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심사를 해서 완결이 나와야 저희들이 발표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은 저희 센터하고 황조현 씨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황조현 씨하고 경남대하고 그리고 약초연구소하고 4개 기관이 공동개발로 추진해서 현재 간장이나 된장을 조제했을 때 음식에 대한 살균 효과가 있는 것까지 과학적으로 규명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현재 제조법 특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진합니다만, 최선을 다해 앞으로 우리 거창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에게 최대한 힘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간이 급수시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 군 간이 급수시설 중, 지금까지 보수 완료한 곳과 보수를 해야 할 곳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간이 급수시설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간이 상수도 149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175개소 등, 총 324개소가 있습니다. 간이 급수시설의 정비계획은 2000년 8월 계획을 수립하여 그 조사결과 양호한 곳은 218개소 불량한 곳이 106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중 불량시설에 대한 정비사업비는 16억 7,9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수한 실적은 55개소에 7억 6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0년 32개소에 4억 7,800만원, 2001년 상반기에 23개소 2억 2,800만원이 각각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하반기에 22개소, 3억 2,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되면 향후에 정비할 대상은 29개소에 6억 5,100만원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앞으로의 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 급수시설 보수는 전액 지방비, 즉 군비로 시행되고 있으며, 간이 급수시설 개보수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하나, 정비계획수립이후, 정비대상시설 이외에 추가정비 대상이 발생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선관로 등이 노후 또는 누수로 급수에 애로가 많고, 지선관로 보수 시 마을 안길의 포장도 같이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비가 추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거창읍과 가조면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촌지역 주민 3만여 명이 간이급수 시설을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형편이오니, 이점 널리 양지하시고 예산확보를 위해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간이 급수 시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앞으로 간이 상수도 급수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 줄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읍과 가조는 상수도를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수도 사업은 정말 재원이 허락된다면 일시에라도 전부다 보수를 하고 완료를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재정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빨리 조기에 완료가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임수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간 2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임영선 의원의 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0 임영선 의원
다음은 임영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인근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책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 경우, 교육환경 파기가 인구의 감소 주원인으로 파악하고 합천군 교육발전 범 군민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합천 장학회를 운영하여 우수 학생의 관내 학교 진학을 유도하고 전입주민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민방위 훈련을 면제하고 있으며, 하동군의 경우 전입자에 한하여 일정기간 쓰레기 봉투 무료제공, 상수도 사용료 감면, 민원서류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출향 향우의 가족 중에 주소지를 옮겨도 생활에 불편이 없는 향우들을 대상으로 전입을 촉구하는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특히 전입자가 뿌리박고 살 수 있도록 농촌의 빈집과 휴경농지, 임차 농지 등을 알선해 주는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산청군에서는 산청군 향토 장학회를 설치하여 출범 1년만에 5,600만원의 장학금을 조성하고 전입하는 세대와 신생아 출산 시에는 내고장 상품권 및 가정방문 건강검진 실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인근 군과는 달리 교육환경이 우수하여 상대적으로 인구 감소가 적다고는 하나 작년 통계로 이제 군민의 수가 7만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창녕, 고성 등과 함께 연간 1,000명의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여서인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작년을 시 승격을 위한 기반 조성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올해는 시급 수준의 도시적 기반 확충을 군정역점 시책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인구가 감소를 한다면 허울좋은 구호이며 동시에 빈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도 인구 증가 방안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창시 승격이라는 명제아래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도 연간 1,000명 정도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심각한 실정임을 감안, 교육도시 유지를 통한 인구정책 수립과 유입인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장기적인 인구증가 정책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인구 감소 및 인구 유입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 복지부에서는 올해를 장묘문화 개혁 원년으로 정하고 불법 묘지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며 동시에 화장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장사 등에 대한 법률에 의하여 매장 문제는 향후, 심각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그 동안 사회복지과 과장께서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 방법과 실적, 그리고 문제점 분석 등 그간에 추진했던 사항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법령 운영에 따른 세부 운영 지침인 우리의 조례나 규칙, 규제 등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묘지신고 업무는 본청과 읍면의 업무 이원화는 물론, 산림, 농지, 법령 등 담당 부서가 달라서 처리지연에 따른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많은데 이에 대한 전담 부서 또는 전담 공무원 배치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시군의 경우에는 사설 묘지 소멸 시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화장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향후, 추진할 시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장묘법의 개정으로 묘지 쓸 곳이 없고 화장을 하고 싶어도 화장을 하지 못하는 서민들에 대하여 납골묘와 화장장 건립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장기 계획과 납골묘를 짓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하여 우리 군의 공동 납골묘 설치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화장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우리 군 만으로는 수효가 한정되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인근 군과 연계하여 중간지점에 화장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방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여름 휴가철이면 우리 지역 월성 계곡에 매료되어 연일 수많은 피서객들이 계곡을 찾고 있으나 피서객들의 의식 부족으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 쓰레기 수거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월성계곡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수수료를 징수하였지만 이로 인한 마찰 등 민원이 야기되어 거창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킴으로 하여 올해부터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판매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최소화하려고 하였으나, 피서객들의 비협조로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마구 버려 계곡이 온통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주차난으로 교통 무질서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 월성계곡의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월성계곡에 대하여 1996년도에 거창권 관광개발 기본 계획에 월성군립공원 조성 계획을 반영하였으나, 관련 부서의 관심 부족 때문인지는 잘 모르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면적 등에 대한 협의와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추진이 극히 부진한데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향후 추진 일정과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2001년 본 예산에 월성군립공원 지정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하여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 사항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름피서철이면 월성 계곡은 물론 수승대부터 북상의 전 계곡이 7∼8월이면 일일 1,000여대의 차량과 3,000∼4,000명의 피서객으로 쓰레기 수거와 함께 주차장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갓길 주차 등 극심한 주차난은 물론 접촉사고 등으로 시비가 벌어지고 있으나 관리 직원과 교통경찰관의 교통정리는 역부족인 형편으로 피서 분위기를 흐리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군의 이미지도 나빠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추진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영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구 감소에 따른 증가 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8월 30일날 2차 본회의에서 최용환 의원이 군수님께 질문한 면 활성화 방안 중에서 인구 감소 및 유입대책의 내용과 같은 맥락의 답변이라고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는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농촌 지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도내 10개 군의 '97년도 이후에 인구 감소 추세를 보면 평균 5.8%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타 시군보다 다소 적게 감소된 4.2%가 감소되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95년도 이후에 인구 감소 추세를 보면, '95년도에 총 인구가 7만 3,810명에서 2000년 말에는 6만 9,744명으로 총 4,066명이 감소가 되어서 연 평균 813명 정도가 감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연령층별로 감소추세를 본다고 하면 30세 이하는 5,431명이 감소되었고, 65세 이상은 2,078명이 증가된 사항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30세 이하 젊은 사람이 학교를 졸업하고 즉 말하자면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도시로 취업을 목적으로 전출을 하는 경우가 급증을 하고 있다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겠고, 또한 65세 이상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사망으로 인한 자연감소가 출생으로 인한 증가 요인보다 크게 상회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영선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타 군에서는 인구 증가 시책으로서 교육발전 범 추진위원회 구성을 한다든지, 우수학생 관내학생 진학을 유도한다든지, 민방위 훈련을 일정 기간 면제한다든지,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제공한다든지, 또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을 해 준다든지, 또 출향 향우 고향전입 혜택을 주선한다든지, 향토장학회의 기금을 조성해서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런 시책들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시책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농촌인구의 증가는 자치단체의 차원에서 물리적인 증가시책으로만은 한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인구증가 시책을 위해서……. 즉 말하자면 우리 지역이 잘 살 수 있는, 또 학생들의 후세교육에 원만한 교육환경이 갖추어 지고 또 근본적으로 소득원이 있어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근본적인 인구대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여러 가지 시책을 지금 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 군의 경제구조는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옮겨가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 결과, 가조 석강 농공단지에 종가집 김치라든지, 창덕 E&C, 홍덕 STC 등 유망 중소기업들이 유치되고 있고, 또 서울 우유 공장 유치도 지금 확정이 되어 우리 군의 경제 구조가 2차 산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시 승격을 준비하면서 기반조성이라든지, 환경조성을 도시에 준해서 가꾸어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자동적으로 인구가 유입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앞으로 첨단 산업단지라든지, 또 도립 전문대학이 4년제로 승격이 된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후세 교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외지로 그렇게 빠져나가지를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안일하게 저희들이 인구 대책에 소홀하고 있을 것만은 아니고 저희들도 애향 장학금 조성이라든지, 각 학교 동문회 조직을 통한 장학기금 조성이라든지, 이런 대대적이고 다각적인 또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영선 의원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묘문화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서 장사법 시행과정과 군정시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묘지 설치로 인하여 국토잠식과 훼손이 날로 심해지고 있어, 정부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해서 공포를 한 이후에 현재 올 1월 13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일찍부터 장묘 문화 개선을 위해서 공설 일반묘지 정비사업을 꾸준히 조성하여 '98년도에는 북상 월성과 가조 일부리에 공설, 공원 묘지를 조성하여 면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였고, 금년에는 가북 용암에 조성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99년부터 가족 문중 납골묘 설치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총 42기를 완료 및 현재 설치 중에 있고, 화장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서 화장 장려금을 금년부터 한 구 당 2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사법 시행 이후에 많은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묘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지만, 시대의 변천에 따라 이제는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가는 과도기라고 생각되며, 일시적인 고통과 불편이 있더라도 먼훗날 미래에 사는 우리 후손을 위해서 군정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임영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사법 시행에 따른 홍보방법과 실적에 대해서는 장사법 시행에 따른 자체 추진 계획을 지난 5월에 전 읍면과 관련 실과에 시달하고 거창유선방송, 거창넷 홈페이지, 지역 신문에 게재하고 금요회 회보, 반상회 회보, 또 홍보 전단을 전 가구에 3만부 제작해서 배부했고, 또 청 내 전 직원들 교육, 읍면장 회의, 장사법 관련 실과, 읍면 총무, 사회, 산업 경제 담당 주사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처리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토의를 하였고, 이 외에 이장들 회의라든지, 다각도로 홍보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분석과 대책은 장사법 시행 이후에 그간 도출된 문제점은 개인묘지 설치 시 개별 법령에 따른 사전 허가 행위, 즉 산림형질 변경 허가나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후에 묘지를 설치해야 되는 문제점으로서 사전 허가 기간이 7일에서 15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사망일로부터 3∼4일 후가 장례일인 점을 감안할 때 시간이 촉박하고 장례일 전까지 사전허가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묘지 설치 시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해서 묘지를 설치하고 있고, 또 묘지 설치 지점까지 진입로가 없을 경우에 묘지 설치 임야훼손보다 진입로 훼손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묘지 설치에 대한 산림형질 변경 및 농지 전용 허가 신청 시에 문중산이나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사용 승낙서와 인감 증명서를 전체 소유자들로부터 받아야 하고 또 그 소유자 중에서 사망이나 외지에 있을 때 허가 신청서 제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먼저 묘지 허가 신청 시 관련 부서에서 현지확인해서 묘지 설치 가능지로 적합하면 묘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 또 임야에 묘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묘지지점까지 진입로를 사전 허가를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묘지에 비해 가족 묘지는 가시권을 벗어나고 차폐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과 산 능선을 넘어 선 경우에는 직선거리가 도로 하천은 210m, 20호 이상 인가, 또는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는 350m로 묘지 설치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묘지와 가족묘지에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묘지나 화장을 권유하고 있고, 참고로 우리 거창군에 소유하고 있는 공설, 공원묘지가 14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당 보면 평균 11개소의 공설묘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 공동묘지가 만장이 되어 있는 공동묘지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아 있는 게 최소한도 5년 내지 10년은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조례규칙 제정 등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의 개념 및 자구 수정, 읍면 위임 사항 등을 법률에 맞게 정비하여 지난 7월 18일자에 조례 규칙 심의를 했으나 심의해서 내용을 좀 더 보완키로 결정을 하여서 현재는 보류 상태이나 조속히 보완을 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묘지 신고가 본청, 읍면 이원화되어 있고, 산림, 농지 법령 등 담당 부서가 다른데 따른 처리 지연에 대해서는 묘지 업무 이원화는 주민의 편의를 제공코자 신고사항은 읍면에서 하고 허가 사항은 본청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묘지 설치 예정지가 지목이 임야나 농지일 경우에 개별 법령에 의해서 처리할 사항이며, 민원인들이 제출한 서류만 완벽하면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으나 구비 서류가 맞지 않거나 준비가 안 된 경우에는 친절하게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개인묘지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농지나 산림 부서에서 읍면 위임에 따른 제반 조치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담부서 전담 공무원 배치계획은 농지 담당, 산림 담당, 묘지담당 업무 처리 부서가 달라, 민원인의 불편이 예상되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전담 부서 지정이나 전담 공무원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우리 군 공설묘지, 납골당, 화장장 설치에 대한 대책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 부서 설치에 대하여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설묘지 소멸시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사설묘지 소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군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우리 군은 지급할 계획은 없습니다.
일곱 번째, 향후 추진할 실적은 매년 시행하고 있는 면단위 규모의 공설 일반묘지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아울러 가족 문중 납골묘 설치사업과 화장장려금 보조사업을 연계 추진하도록 할 것이며, 내년도에는 읍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소규모 공설 납골당 설치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납골묘와 화장장 건립계획과 화장장을 인근 시군과 연계해서 중간지점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납골당 화장장 설치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대규모 공설 납골당 화장장은 검토 중에 있고 향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읍면별 마을 공동묘지 정비 사업 및 종중, 문중 납골묘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인근 시군과의 연계는 시일을 두고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은 임영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매장을 하려고 할 때는 3일 이내에 처리가 되어야 되는 사항으로서 상당히 시급하고 대상지라든지, 적절치 않은 곳이 많아서 민원이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들어온 내용도 있습니다만, 대상지가 적절한 곳으로 안내를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고, 해서 민원인들이 차후에는 우리 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영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한 것 중에서 농지에 묘를 썼을 때, 지금 현재 농지전용 부담금은 우리 유가족에게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되기 전에 묘가 있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묘 옆에 쌍봉을 해서, 가묘로 해서 쌍봉이 있는 자리에는, 가묘를 해 놓았을 때 신고를 다시 해야 되는지와 또 신고를 했을 때 형질변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써 놓은 것은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쓴 묘는 현재 유효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것도 신고를 하라든지, 해야 되는데 신고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고, 다른 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방금 복지과장께서 이야기한 대로 안 되는 것은 신고가 안 된 이런 사항에서는 신고를 하라고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질의한 내용 중에서 농지에 묘를 썼을 때 농지 전용 부담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부담금을 부담하게끔 그분들에게 홍보를 합니다.
형질변경 되었을 때도 형질변경 부담금을 다 설치하고 납부를 하게끔 홍보를 합니다.
개정된 법 제5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묘지 등의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개정된 법에 따라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개정된 법에 따라 일방적인 법 준수도 중요하지만 본군만이라도 산재한 모든 묘지를 일제히 조사하여 묘사법에 따라 양성화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묘지가 있는 장소에 합봉이나 쌍봉을 원할 때, 예외 조항을 두어……. 조금 전 우리 과장께서는 무분별한 묘지설치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묘지법이 개정되었다고 했는데,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용의가 있다면 쌍봉이나 합봉을 인정해 주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압니다. 끝으로 이미 설치된 가족묘지나 문중묘지, 가묘는 관계법에서 예외조항을 두어서 거리나 어떤, 법의 제재를 받지 않고 묘를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무분별한 묘지를 방지할 수 있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문중납골당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체적으로 문중 납골당이 지금 실패작이다, 이유가 뭐냐 하면 설치해 놓고 6개월이나 7개월 있다가 납골을 하기 위해서 납골당의 문을 여니까, 안에 물이 한가득 차 있더라, 또 아니면 납골을 해 놓고 1년만에 다시 가서 보니까, 습기가 차서 유골이 변색이 되었더라 하는 것이 90% 이상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방적으로 권할 것이 아니라 불과 3년만에 우리 본군에 42개의 납골당이 설치되어졌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 추세대로 간다면 납골당 역시 개인묘지에 못지 않게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본군에서 조금 전에 임영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발빠르게 다른 군보다는 먼저 화장장과 납골묘를 할 수 있는 납골당을 설치할 의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어떤 개인이나 종교단체에서 시설을 하면 군에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계획에 보면 2005년 이후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화장장은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하지 않는 그런 사항으로 설치하기가 힘드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묘지 합봉, 쌍봉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과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묘지로 합법화해서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개별법령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 전에 묘지를 설치한 것은 농지나 산림을 이미 훼손한 때에는 불가한 사항으로 개별법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별법에서 허가가 불가한 사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설치된 가족묘지나 문중가묘에 대해서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될 수가 있을는지 현재 법으로서는 인정이 안 되는데 될 수 있을는지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연구해야 될 과제인 걸로 생각이 되고, 화장장하고 납골당을 설치할 계획, 우리 군 계획이 없으면 종교단체에서 설치할 때 보조를 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화장장도 중장기 계획이 되어 있고, 납골당도 중장기 계획에 의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 이전에 종교단체에서 설치한다면 보조라든지,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통 보면 문중이나 가족에서 대대로 들어가게끔, 납골당이 아닌 생매장을 하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 문중이나 가족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보면 윗줄에 선대로부터 후대 자손까지 들어가게 이미 공원묘지나 가족묘지를 준비해 놓은 그런 가족들이나 문중이 많습니다. 거기도, 법을 적용해서 안 된다고 했을 적에 그러면 기이 훼손한 것을 놔두고 다른데 가서 훼손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를 낳는데 이미 훼손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예외조항을 둬서 우리 본군만이라도 다른 군에서 안 하는 것, 이게 전산화 처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15년 단위로 45년 되면 이것을 묘지를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 데 그런 절차도……. 어떤 전산화 아니면 기초자료도 없이 일방적으로 못 쓰게 하고 500m, 300m, 250m 이것만 고집해서는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창군만이라도 빨리 이것이 전산화가 되어져서 거창에 있는 모든 묘지는 하루속히 전산화가 되고, 그 이후에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이야기한 부수적인 것은 상위법에 빨리 바꾸어서……. 거창군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안 겪게끔 정부가 앞장서 주어야 됩니다.
심지어 요즘은 민원실에 보면 상복을 입은 사람을 아주 심심찮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분들이 입구에 나가면서 내 뱉는 말이 전부다 욕을 하고 갑니다. 어저께도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군청이 뭐 이런 데가 있느냐고 아주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것을 들었는데,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안일한 업무를 추진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할아버지 옆에 할머니가 갈 수가 없어요? 간다고 해서 산을 더 훼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준비해 놓고 묘 봉우리도 해 놓았는데 심지어 어떤 분들은 상석까지 해 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이 법 때문에 안 된다, 위에 법이 그렇다, 제가 만일에 대통령이라면 내려다보고 관계 공무원은 다 죽으라고 하고 싶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지 한번 보게?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다각도로 어떤 대처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고, 행정공무원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을 집행하는 최 말단, 뭐라고 그럴까, 법을 집행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상당히 재량 상에 속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제한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을 취합을,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 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범위가 어디까지 될까 하는 것을 군수님을 비롯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농지전용부분도 일정규모 이하는 읍면장에게 위임을 하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할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 단 산림형질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에게 재위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도를 경유해서 중앙부서에까지 재위임할 수 있는 농지전용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도에다가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쌍봉이라든지, 합장이라든지, 또 국토 효율적인 운용 차원에서는, 기존 가묘가 되어 있다든지, 또 이미 어느 지역에 가족묘를 쓰도록 되어 있는 위치 같으면 쓰도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런 점에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제법으로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는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마련할 때 조금 전에 건의되었던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 군에서도 도를 경유해서 중앙부서까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정기국회에서 이러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곧 개정이 되지 않겠느냐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반영을 해서 대폭 완화되게끔 법률이 개정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장사법 개정한 것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홍보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된 후에 이것을 법령을 준수해서 하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법은 있고, 실천은 하라고 그러는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300m 가라 그러면 300m, 지금 원하는 것은 화장문화이지만 아직도 우리 군민들은 화장문화에 마음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묘지로 가려고 하는 생각이 많은데, 그러면 300m를 가려고 하면 산 속에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임야를 훼손해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그 이전에 임도라도 개설을 해서 큰 도로에서 300m 지나 묘지로 갈 수 있도록 길이 있어야 되요? 그런데 길도 없이 300m 이상 가서 묘를 쓰라고 그러면 쓰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고, 또 공동묘지가 중간 중간에 있기는 해도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에는 상당히 비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거의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꽉 차 있는데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데가 많기는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고 물어 보니까, 왜정 때 법은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는 자기 준비한데 가야 되니까, 겉으로 동네사람들하고 가서 공동묘지에 묘를 써 놓고 실속은 자기가 필요한데 가서 몰래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묘지는 가짜 묘입니다. 공동묘지에 있는 묘 중에 상당수가 가짜 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 마을단위 공동묘지가 그 동안에 활용을 안 하다 보니까, 진입로도 없는 데가 많습니다. 공동묘지에 가려면 길이 없어서 산 속으로 둘러서 둘러서 공동묘지를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법을 준수하게 하려고 하면, 미리 공동묘지 진입로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고, 또 아니면 공동묘지가 없는 곳은 새로운 공동묘지를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면 거기에 대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한 연후에, 이 법을 준수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준비도 없이 법을 준수하라고 그러니까,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도를 어떻게 만든다든지, 면단위 공원묘지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공동묘지 있는데 좀 남은 부분이 있으면 진입로라도 만들어서 묘지를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은 연후에 이 법을 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홍보기간, 준비기간이 충분히 있은 연후에 이 법이 시행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미 시행하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얼마기간동안 보류했다가 준비를 한 연후에 시행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오고, 지금 계속해서 정비도 할 계획이고, 현재 마을 공동묘지 진입로가 없는데는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더 파악을 해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라든지, 그러한 사항은 실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 내년도에는 납골묘를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임도 준비라든지 그런 사항은 타 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한번 더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없는 것을 어떻게 거창군만 예외조항을 두겠습니까?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법을 예외조항을 둬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기존 있는 데는 들어 갈 수 있는 예외조항을 법으로 만들어라는 그런 뜻이고, 일전에 군수님하고 한 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서두에 인사가 제가 요즘 시중에 나가면 묘지법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다, 대한민국에도 없는 법을 거창에만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 많은 군민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힘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만 들은 것이 아니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 전부 다 들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우리 신원에서 대한민국에도 없는 법을 거창군의원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좀 과격한 이야기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관계 공무원이 상신을 해서 빨리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도 안 하고 법이 그렇다는 이야기만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과장께서는 이해를 하시고,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거창만 예외조항을 두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법을 예외조항을 둬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부 관심이 많은 문제라서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납골당과 납골분묘의 구분입니다. 조금 전에 조성제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납골분묘를 하다 보니까, 전부다 습기가 차고, 물이 낀다, 묘지에 습기가 차고 물이 끼면 안 되겠지요?
과장께서는 납골당과 납골분묘를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납골분묘도 있고, 납골당도 있고, 납골분묘로 해도 되고, 납골당으로 해도 되는데,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납골묘 관계 말입니까?
그것은 현재 우리 경상남도는 푸른 경남을 추진해서 납골묘를 가급적이면 외관상 봐도 납골당보다는 그 위에 잔디가 입혀져 있으면 시각적으로도 더 좋은 인상과 하나의 묘 형태로도 생각에 좀 더 경건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납골묘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푸른 경남 가꾸기라도 납골분묘에 물이 차고 습기가 차서 되겠습니까?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꼭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임영선 의원께서 질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관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 의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생각할 때에도 이 묘지법이 그 전에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대로 강력하게 시행을 안 했다 하는 것이지, 사문화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법이 나오면서 강력하게 시행을 하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아주 대단합니다.
어디 가서 이 소리를 하면 얼굴을 붉히면서 말을 하는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이 법에 의하면 기존 설치된 묘지가 도로나 하천에서 그 거리 내에 들어 있는 것, 이것도 지금 조사해서 본인들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신고가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이것도 지금 제가 알고 싶고, 지금 여러 가지 다 이야기를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법이 이대로는 시행이 가능할 것인지, 과장님 입장으로서 판단을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시행이 어렵다고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전부 다 말씀 하셨듯이 각자 이 법은 전부다 정상적인 법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법이 시행단계에 있고 저로서는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각 담당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민원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를 해서, 앞으로 시행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임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월성계곡 군립공원 지정 개발 추진의 부진 사유와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성계곡 군립공원 지정 개발을 위해서는 '99년 기본계획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대상면적이 80%가 도유림으로 임촉지역과 조림 성공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산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유 재산권의 행사 등에 대해서 제한 등 사유로 도와 산림청으로부터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 차례 경상남도,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일부 면적을 축소하고 임촉지역 제외 등 보완해서 재신청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20일 현재 경상남도에서 협의가 되어 산림청으로 협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협의가 곧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협의가 되고 나면 10월 경에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과 군립공원 지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립공원 지정이 되면 세부개발계획의 수립과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본 예산에 편성 월성계곡 군립공원 지정 환경영향평가 예산액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목적으로 편성한 1억 2,000만원 예산은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군립공원 지정 승인 후에 아마 10월 경에 환경영향평가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여름 피서철 월성계곡과 수승대 일원의 주차난, 교통 무질서 행위, 쓰레기 투기 등 이에 대한 처리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내용과 같이 칠팔월이면 주차장 부족 등으로 인한 무질서가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서철 성수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수승대 관광지 내에는 주차장 확충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월성계곡 일원의 부족한 주차공간은 도로변 유휴 공간을 최대한 활용 추진하는 방안과 앞으로 월성계곡 군립공원 조성 계획 수립 시에 주차 공간을 동시에 확보하여 탐방객의 불편해소와 관광지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쓰레기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이용객의 의식 전환을 홍보 지도하고, 롤온박스의 추가배치 등 대처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임영선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세 분 의원에 대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최영웅 전현옥 이현영
최용환 임영선 강신봉
이문행 박동윤 정순우
조성제 오임수 신현기
○출석공무원(16인)
군수 정주환
부군수 이상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재무과장 박진수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산업과장 손상민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산림과장 변상기
건설과장 노병욱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기술보급과장 이원재
수도사업소장 이채건
의회사무과장 허원도
○속기사
고 영 운
○그외방청인(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