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1년8월30일(목)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0 이문행 의원
0 최용환 의원
0 박동윤 의원
(10시00분 개의)
1. 군정질문의건
본 안건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이문행 의원 외 9분의 의원으로부터 36건의 질문사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 전반에 걸쳐 질문하고 답변을 구하는 독립된 하나의 의제로서 군정의 주요 추진사항을 짚어보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주요한 권능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을 충분히 감안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의 여러 분야에 대해 심도 있고 폭넓은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공무원께서는 충실하고도 진솔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 및 질문의 요지는 이미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질문하실 의원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할 내용에 대해 일괄질문한 다음 좌석으로 돌아가시고 답변 공무원은 의원의 원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원 답변을 듣고 난 다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후 자기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되 해당 질문을 한 의원의 보충질문이 선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내용이 의제의 범위를 넘어서 다른 내용을 발언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금지되며 동일 의제에 대하여 한 의원이 2회로 발언횟수를 제한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본 질문은 의원 여러분께서 제출한 질문의 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시고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세 분으로 이문행 의원, 최용환 의원, 박동윤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0 이문행 의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정주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생활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지방자치의 정착과 군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먼저, 제82회 임시회 첫 군정질문자로서 본 의원이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군은 서북부 경남의 중심지요, 지역경제의 거점도시에 걸맞게 경제의 틀을 바꾸는 자족경제의 기반구축을 지역업체 육성과 지역현안사업 들이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군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군, 그리고 아름답고 행복한 신거창을 가꾸기 위한 정주환 군수를 정점으로 600여 공무원이 한마음으로 헌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은 우수 자치단체 4연패, 올해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 등 전국에서도 가장 삶의 질이 높은 고장으로 인정받아 각종 시상에서 많은 상과 시상금을 수상하여 우리 군의 수많은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만 하여도 제3회 공공부분 혁신에 대한 지식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지식경영 행정실적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기획예산처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들이 땀흘려 일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전군민과 함께 그 노고에 치하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많겠지만, 아름답고 행복한 신거창을 만들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기관 전공무원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군수께 질문하는 일곱 건 중 세 건에 대해서는 제81회 임시회에서 의안이 보류된 내용이므로 군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공직사회는 참으로 많은 고통이 수반된 기간이라 생각됩니다. IMF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있었고 구조조정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정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기도 하였으며, 남은 공무원들도 엄청난 변화에 적응하고 군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거창군의 수장으로서 정주환 군수께서는 동요 없는 행정조직 운영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복으로 거창군 공무원들의 사기도 생각해야 하며, 공직사회의 새로운 변화에 공무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직사회는 읍면의 주민자치센터와 기능전환 실시로 인하여 행정서비스 축소와 업무과다 등 역기능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시범실시한 마리면의 경우에는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읍면 주민자치센터와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그 문제점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새로운 공직사회 변화 중 하나입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동반자이며 중요한 구성요원입니다.
대상자 99프로 이상이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우리 군의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면 내부적으로 갈등을 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면 공무원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이 행복해야 주민에게 참다운 봉사를 할 수 있듯이 앞으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대한 군수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고 직장협의회와 협의한 사항 중 그 동안 반영시킨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급 지급과 인사제도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말에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군에서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보면 객관적인 평가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이는 누적된 인사에 대한 불만도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다수 공무원들에게 의문시되고 있다는 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순께서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향후 지급계획이 있다면 평가가 객관적이며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에 어떠한 보안방법을 마련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에서는 공정한 인사제도 방안으로 다면평가제와 사전예고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께서는 직장협의회에서 건의한 다면평가제와 사전예고제를 인사제도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고, 또한 향후 인사제도 개선방안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행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경영수익 담당업무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본 의원이 밝혔듯이 각 실과에서 나름으로 경영수익이라는 이름 하에 추진하고 있을 일을 정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군수께서는 군수가 게으르면 군민이 불편하다는 신념으로 군정을 이끌어 오면서 수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옥의 티라고나 할까요, 그 동안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잘못한 것이 있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지산천 경영치수 사업일 것입니다.
가조면 지산천 경영수익사업은 10억원의 기채를 내어 실시한 사업이지만, 온천개발의 지연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을 다 달성하지 못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이미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을 상환했지만, 이로 인하여 우리 군의 현안사업 여러 가지를 추진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향후 이 군유지의 관리방안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특화하여 담당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을 자치단체에서 과다하게 할 경우에는 민간투자와 중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민간투자 여건을 축소시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영사업 담당업무를 타업무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수익사업은 각 실과별로 자발적이며 창의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읍면에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묘지와 장묘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묘지 장묘 담당이나, 각종 사업시 편입되는 사유지 보상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토지보상 담당 등, 전담 업무부서를 필요한 곳에 업무를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군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 부지 취득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부지를 선정하면서 현 도서관 부지는 당초 계획과 달리 상림택지개발 지구내 부지로 변경한 것은 군민의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이 현 도서관 위치에 새로 짓는 방안으로 세워져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이런 혼란이 야기된 원인은 여론수련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상림지구 택지개발 지역내의 도서관 신축부지를 확보함에 있어서, 지난 81회 임시회에서 부지취득 문제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보류되었습니다.
보류된 사유는 근린공원의 부지취득 문제인데 군수께서 군의회가 제시한 부지취득에 대한 예산절감의 방안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으며 집행부서에서 마련하고 있는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린공원 내에 도서관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무적 검토가 없었는지와 이 방안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지 않았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군수께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군은 경실련과 중앙일보 공동으로 주최한 지속가능한 도시 대상에서 우수 도시대상을 수상하였고, 재작년에는 한국능률협회 자치경영대상에서 삶의 질 향상 부분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여타 농촌자치단체에 비해 비교적 문화, 교육적으로 우수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거창문화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교육 복지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에 사회적으로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은 매우 빈약한 상태입니다.
또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자금, 농업인 소득지원 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각종 기금이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기금은 아직 조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부시행정부에 들어와 미국행정기관의 차관보급에 해당하는 교육부 산하 전국 장애인 자문협회 의장에 선임된 강영우 노스이스턴 일리노이 대학 교수께서는 오늘의 위치에 오게 된 것은 미국정부의 장애인 정책과 시설에 기인한다고 하였습니다.
장애인으로서 정상인과 함께 생활하는데 조금도 불편하지 않는 미국사회이기에 시각장애인으로서 자신의 꿈과 희망을 펼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이 오늘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거창군이 전국에서 최고로 삶의 질이 보장된 도시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을 받는 것 이상으로 장애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거창군의 장애인은 누구나 자신의 꿈과 희망을 펼치는데 장애를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정상인인 우리가 준비하고 배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거창군에서도 2,000명에 가까운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창군의 장애인 정책은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장 지원, 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장애인 단체 지원 등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장애인 문제를 우리 사회 전체 문제로 누구나 예비 장애자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장애인 중심의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거창군에서는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힘쓸 뿐만 아니라,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은 일반 학교에서는 불가능하며 특히 조기교육을 통한 사회 적응훈련이 매우 시급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장애인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과 장애인회관 건립 전이라도 가능한 한 빨리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기금은 어느 기금보다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 지체장애인이 1,200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 점자블록은 일부 설치한데 비해 아직까지도 보도턱은 시내 곳곳에서 매우 문제가 많고 높아, 지체장애인이 시내를 다니는데 너무나, 불편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과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변 둔치 무료주차장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무한 형편입니다. 장애인이 차량을 주차하고 싶어도 장애인을 위한 통로가 없기 때문에 주차를 기피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본 의원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문제도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식당이나 상가에서도 지체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지체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는 사업 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동요 없는 행정조직을 운영해서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안정적 조직기반을 다져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첫 번째로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그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이나 주민들의 여론을 보면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읍면 기능전환이 뒤따르고 또 이에 따라 행정의 서비스가 오히려 줄어듦으로써 주민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는 여론이 있으며, 또 서둘러서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 것같습니다.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읍면 기능전환이 되면 6급의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읍면의 기능전환은 정부의 공공부분 개혁 과제의 하나로 당초 읍면 동사무소를 없애겠다고 하는 데서 출발을 하였으나 읍면의 권역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시장 군수협의회의 강력한 정부에 대한 반대 건의와 또 시범실시한 결과 보완할 문제점과 오랜 주민 정서 등을 반영하여 현재는 읍면을 없애는 방향을 전면 선회를 하여서 일부 기능을, 즉, 통계라든가 급여관리, 각종 장학금 및 생계비 지급 등 생활행정과 직접 관련이 적은 광역업무를 본청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그 기능을 조정 운영하는 계획으로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마리면에 대한 시범실시 결과 농촌지역은 그 동안 도로교통이 크게 발달이 되었으나, 그에 상응한 시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옛날에 비해서는 대중교통수단이 줄어드는 등,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된 면도 있는 점으로 분석이 되었으며, 또한 주민의 고령화와 또 마을과 군청간의 거리가 멀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의 증가 등 읍면의 기능을 대폭 축소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리면에 개발업무와 토목관련 업무를 다시 되돌려 놓고 이에 따른 토목직공무원을 재배치할 계획이며, 아울러서 개인의 자기 재산성 관련의 민원이 있는, 지방세 관련 업무의 본청 이관 여부도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읍면에 존치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민의 불편을 덜고 또 읍면 직원의 정수도 적정하게 유지가 되고, 업무량도 부하가 걸리지 않으며, 읍면의 기능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따라서 읍면의 기능전환 조정의 문제는 교통, 통신, 정보시설의 발달과 인구의 감소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떠한 행태로든지 우리 실정에 맞는 기능 전환의 체제로 바뀌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자치센터는 읍면의 여유공간을 복지, 문화, 편의시설 등으로 꾸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자치활동의 장이나 지역공동체 형성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공간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리면에서 시범실시한 결과, 농촌지역은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보다는 주민편의 위주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결론을 얻었으며,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읍면장이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건의하게 되면, 중앙정부의 재원 지원을 받아 넓은 회의실이나 낡은 사무실 공간을 주민들이 회의나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사무자동화 사무실이나 주민들이 편리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부에서는 기능이 전환되면은 6급 공무원이 추가로 감축이 되고, 읍면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대통령령으로서 엄격히 제한을 받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군은 지난 6월 마지막 구조조정에서 최종적으로 직급별 정원이 결정이 되어서 6급은 117명으로 조정을 하여, 도 및 중앙과 협의를 거쳐 지난 7월 31일 정원 관련 조례 규칙을 공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읍면 기능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6급 정원이 감축되는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우려 섞인 얘기는 접어두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읍면의 기능전환으로 행정서비스가 감소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는 역시 앞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읍면의 업무와 인력은 현재와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주민서비스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체제와 기능, 사무량을 배분을 함으로써 한 단계 더 높은 서비스를 위하여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주신 직장협의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선 직장협의회와 협의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군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는 문제입니다.
직장협의회와 저와 협의를 한 결과 내용 사항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직장협의회에서 첫째로 춘 추계등 휴가 활성화 문제는 휴가는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함으로써 소속공무원, 즉 하위직공무원이 마음 놓고 연가나 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또.
또 두 번째는 매주 1회 가정의 날을 운영해서 잘 지키도록 하자 하는 문제는 지난 3월부터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 범위를 더 확대하면 좋겠다 하는 건의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9일, 가입범위를 희망자 중심으로 제한 없이 확대하는 것을 제가, 주문을 하였고 또 그 이후에 담당주사 25명이 추가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각 사무실에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선을 증설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는 실과, 세 개 실과와 11개 읍면에 증설을 해서 행정업무에 통신수단을 보강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21세기 거창아카데미에 공무원의 자율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아카데미는 주민 위주로 자율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공무원 직장교육을 분기별 1회 정도 실시하여 직무교육을 아카데미와 연계 실시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행정사무감사 장소 변경은 지난 80회부터 의회에서 실시하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사무실 방충망, 즉 차광망 설치 건의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사무실 내 방충망 시설을 완료하고, 사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비상근무 개선 및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건의에 대해서는 산불비상근무 인원을 최소화하였으며, 비상근무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하계휴가시설 마련과 휴가비 지원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는 휴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마련은 예산과 군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보류를 하였으며, 공무원에 대한 휴가비는 현실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므로, 그 부분에서는 채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열 번째, 공무원가족 체육대회 개최를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행사비가 8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나, 그 시행의 시기와 군민 여러분들의 정서와 여건 등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운동회보다는 사기 진작을 위해서 부서별로 시행하는 방안 등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열한 번째, 청렴계약제 시행에 대해서는 행정의 투명성,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군수로서 다음은, 직장협의회에 대한 소신은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직장협의회는 군정발전의 신뢰를 받는 가운데 협의회가 우리 군정의 튼튼한 보루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역할에 많은 기대를 갖고도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의 활동에 있어서는 조직을 바로 세우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서 조직간에 서로 배려하는 노력과 보다 건실한 방향으로 주민과 직장 내부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 공복으로서 성실히 일하는 모습으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상호 협력을 통해서 선린 관계가 유지발전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공무원 성과급 지급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능력이 있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공무원들의 보수체계를 보면 장관급 등 정무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고정급적인 연봉제, 중앙국장급 이상에게 적용되는 성과급적 연봉제, 3급 이하 전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성과상여금 등 3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시행 당시 사전 충분한 준비가 없이 조급하게 시행이 됨으로써 일반 대상자인 공무원들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였고, 공공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실적을 계량화하기가 난해할 뿐 아니라 등급에 대한 개인별 객관성 확보가 어렵고 제도적으로도 승진자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여론에 의하면 성과상여금이 연봉제로 가기 위한 초석이 아니냐, 또 계량화가 어려운 공공의 역무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며, 평가에 따른 객관성 확보가 가능한가,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30%에 해당되는 직원의 사기 저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 여론이 많습니다.
다수의 공무원들이 성과상여급 지급 자체에 대한 불만보다는 받지 못할 경우 오는 상대적 박탈감, 또 혹은 거기에 오는 가족간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정서 문제 등으로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 지급에 따른 상호간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성과상여금에 대한 바른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도 한 6개 시군 정도는, 도청까지 포함해서 지급을 하였고 15개 시군은 아직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조직 내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기 진작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하고 그 대안을 마련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사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의원님께서도 여기에 질문에서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인사제도에 대해서 불만성을 많이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성을 제시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사의 불만사항, 공정성 문제를 하나같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 이후 인사는 관선시대보다 더 없이 크게 향상이 되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관선시대의 인사는 적지 않은 수순에서 내부사람의 청탁도 받고 처리할 수도 있었고, 또 지역의 원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때도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기구를 증설해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선시대의 군수는 표와 연결된 자리입니다. 이 인사는 어느 것보다도 공정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지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로써는 공정해야 된다 하지마는도, 그 공정성을 추구하는 의지와 강도는 군수 이상으로 더 가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군수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각 당사자의 생각과 자기가 처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발표되는 이야기가 와전되고 있다는 것은 참히,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그 당사자와 또 혹은 당국의 입장 들을 깊이 있게 고려하면서 책임 있는 얘기들을, 또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시하신 다면평가제 문제는 승진 인사시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승진심사를 할 경우 상급자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방법에서 탈피를 해서 상급자, 동료, 하급자, 고객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조직원들이 공감하는 공정한 승진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다면평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부 기관으로서는 중앙인사위원회는 모든 직급을 대상으로 시범실시중에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기상청은 4급 및 5급, 행정자치부에서는 3급, 6급 승진시만 승진배수 범위 내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면평가제를 실시하여 일정 부분을 승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제의 장단점으로는 조직원들의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하는데 좋은 취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과 같은 전통적인 지역사회에 있어서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객관적인 능력의 성과평가보다 좋게 평가될 수가 있고, 또 객관적인 성과가 높은 사람보다는 강한 온정주의가 평가에 작용하는 경우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평가의 익명성 문제가 보장이 되기가 한계성이 있습니다.
응답자마다 평가기준이 다른데 따른 평가의 형평성 문제 등도 크게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면평가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개발, 또, 평가참가 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 상당한 준비기간과 훈련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향후 다면평가의 허실에 대한 연구와 또 여론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인사는 정말로 만사라는 그 철칙을, 또 예측 가능한 공정성을 두고 성실하게 또 혹은 공명하게 정직하게 해 나갈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의 사전예고제는 경남도를 비롯해서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인사의 사전예고제의 조기 도입 문제는 능력과 적성에 맞는 적재적소의 인사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 외의 인사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전문직위제 운영, 또 혹은 직위공모제, 인센티브 확대 시행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한 개선방안이 있으나, 많은 제도를 시행하기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향후 개인별 업무추진 실적, 특수공적 등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 플러스, 실적과 적성에 맞는, 즉 조직의 경쟁력을 키우는 인사를 정착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서 질문을 해 주신
내실 있는 행정업무 추진과 관련해서는 경영수익사업 부분에 대한 지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경영사업담당업무의 중복성과 지산천개발같은 경영수익사업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경영사업담당을 폐지하고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에 있어서는 우리 군은 지역여건상 대단위 사업추진을 통해 수익을 실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위험부담 또한 큰 것이 현실입니다.
또 우리 군에서는 경영사업 목표를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행정능률 향상이나 공공서비스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래서 현재 경영사업담당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수승대 국민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홍보, 또 거창사랑 상품권 제작 판매, 부실공사 방지 및 예산 낭비 억제를 위한 설계사전심사제도 운영,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문화센터 개관 준비 업무처럼 군정의 행정 특별수요가 있는 분야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의 경영수익사업은 무조건 이익창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경제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최대화함으로써 그 재원을 재투자하여 양질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산천 경영치수사업의 경우도 이것이 하천을 정비함으로써 온천관광지 주변 환경을 가꿀 뿐만 아니라, 또 재해 예방에도 기여하게 되며, 부수적으로 택지를 얻게 되는 것이며,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본사업은 소요사업비를 기채로 하여 추진한 만큼 당초계획대로 온천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 조기에 매각이 되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으나 온천개발이 지연이 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매각이 쉽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산천 경영치수사업은 시설이나 설비투자가 아니라 순수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온천개발이 활성화되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되면 적정한 매각가액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매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환경의 정비 및 재해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이며, 택지는 하천정비로 얻어진 부수적인 재산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유재산이 6,300평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사업담당의 폐기나 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환경이나 여건이 급변하고 있어 앞으로 조직 내부의 변동 요인이나 기구개편 요인이 있을 시, 존치 여부와 명칭의 변경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기구 및 인력관리가 되도록 연구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신 도서관부지 확보 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에 정보의 본산지인 도서관 부지는 토론회 등 군민 여론을 수렴하여 상동택지개발지구로 위치를 결정하였고, 담당부서에서 의회에 제시하는 안과 집행부서에서 계획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의회에 설명과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군수의 의견인 것입니다.
그 의견 속에는 깊이 있게 챙겨보면 도서관 설치로 녹지 일부가 잠식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응한 대체녹지를 확보하는 등 우리 군에서 장래적으로 득이 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바른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문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손해 보지는 않고 그 사업을 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에 반영된 건수와 반영되지 않은 건수는, 좀더 개별적으로 11건 중에 설명했습니다마는, 현재 법률적으로, 현실적으로 검토되지 않는 부분 외에는 전부 반영을 하고 해결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은 휴가비 지원하고, 휴가 할 때 시설을, 일정 시설을 해 달라는 부분을 반영을 못했고, 또 공무원 가족체육대회 하는 것을 제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크게 반영이 안 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리면 기능전환에 따른 개발업무담당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원을 해서 실제 생활행정, 주민들의 생활행정에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최영웅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도서관 부지 매입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도서관 대체녹지를 확보하려는 결정이 되면, 새로 설계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바깥에서나 우리 군의회에서는 대체녹지 확보할 만한 곳이 없다, 이런 여론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대체녹지 예정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와 협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내의 환경은 녹지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은 좋을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하면서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저 부지가 전체적으로 8만 6,000평에 달하고 있고, 또 주거지역이 한 46% 이상 되어지는데 주거지역 내에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명령을 하고, 조성계획을 변경하도록 이것을 조치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녹지공간은 군수님께서는, 앞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정지가 대충 어디쯤 되는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녹지공간이 우리 도서관부지 매입이 378평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부지는 최대한 확보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실장이 설명보고한 것이 군수님의 뜻이다, 또, 군에 득이 되게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군에 득이 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조성사업을 하는 것은 국가,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크게 많은 손해를 부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택지에다가 녹지를 새롭게 조성을 하고 확보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택지로 매각하는 것, 이런 등을 정리를 해 보면 사업시행주체로서 너무나 큰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의 일부를 우리가 양보를 해서 그래도 우리가 얼마라도 향후 토지를 이용할 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 면적을 조정해서 확보, 대체지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의 현단계 읍면 기능전환 서신 지침에 의하면 존치 업무와 이관업무 그 내용 자체를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존치해야 할 것이 확정이 되더라도 시범실시기관이나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70% 이상 전체적으로 의견이 종합되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관이나 존치를 결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주민불편 해소 대책에 보면, 이미 청소업무나 환경업무, 그 다음에 지방세, 교통, 건설, 건축분야에는 이관하는 것으로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본청까지 찾아가야 하는 주민불편 해소대책까지 마련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데, 군수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에 지방세업무와 개발업무는 면에 존치하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면에 있는 개발업무 6급과 토목직, 그리고 지방세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직을 면에 그대로 두면서 기능전환을 추진할 것인지, 확실한 방침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무에서 아마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열람이라든가 공람, 찾아와서 볼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을 면에 두고, 부과라든가 또 어떤 고지행위, 이런 부분은 광역업무에 속해서 군으로 조정을 해 온다든지, 그리고 또 지방세는 사실은 자진납부 풍토가 이루어지면서 공무원이 징수를 사실상 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부득이해서 공무원이 징수를 하게 됩니다, 체납이 있을 경우에, 그래서 자진납세 풍토를 유도해 나가면서 재산성 관련 지방세 일부 분야를 읍면에 그대로 두면서 인력의 배분문제는 전체의 정원관리 문제 중에서 세무직이 반드시 읍면에 있어야 될 것이냐, 세무직업무를 행정직으로 대체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그 인원을 조정과정을 통해서 그것은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직을 읍면에 두지 않으면 군청에 안 오고는 자진납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주민이 불편 없도록 지방세 관련된 공람, 관련, 이런 업무를 그대로 배분해 두겠다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선진국으로 갈수록 각종 복지 수요가 증대되어 취업난이 심각함에도 전국에서 사회복지사가 10.5%의 이직률을 보이는 등 사회복지 업무가 폭주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13명에서 16명으로 3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장 지원과 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장애인단체 지원과 국가정부 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실시하는 50여 건의 각종 세제지원 혜택 등에 불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4월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장애인단체와 함께 남원시 장애인복지회관 등을 견학한 바도 있고, 우리 군에 서부경남의 겅상남도 장애인복지관 분관을 설치하려고 부지등을 물색한 바도 있습니다만, 복지관 건립 관계는 계획 단계부터 사전 지역인의 욕구조사를 충분히 한 후 추진하여야 함에도 시행착오로 대부분 개관 후에는 수 차례 보강공사 등 문제점과 자기 지역은 안 된다는 님비현상으로 부지 확보 및 건물이 너무 협소해서 장애인들의 복지 수요에 충분히 대응치 못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으로서는 부지가 최소 3,000여 평 이상이 되어야 향후 복지 수요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장애 유형별 단체장,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하여야 함이 바람직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관내 장애아동의 교육시설 및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군에 등록된 장애아동 18세 미만이 총 57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발견 후에 특수 조기치료 및 교육사업 등이 최우선 과제임이 사실입니다만, 그 외에는 관외에 있는 장애아동 복지시설에 입소 의뢰하여 조기교육을 받거나 초등학교별 특수교육을 받은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군에서는 여건이 갖춰지지를 않아 디딤돌 재활교실에서 14명, 두레누리에서 8명 등, 일부 종교단체 및 장애인 후견단체 등에서 재활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군에도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면 장애인에 대한 조기특수교육과 각종 재활프로그램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으며, 우리 군에는 현재 거창군 사회복지협의회를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9월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사 후에 대상기관으로 선정시에는 현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디딤돌 재활시설에서 장애아동 특수 프로그램등을 보강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또한 장애인복지기금의 조성의 건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에서 보면 강원도 원주 시와 우리 도내에는 진해가 올해 장애인복지기금을 제정하였고, 서울특별시에서는 노인, 장애인, 청소년 포함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설치, 조성하는 등 세 개 단체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향후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자활 자립을 도모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편의시설 재검토의 건에 대해서는 강변둔치 주차장에는 장애인이 주차하기 쉬운 곳 7면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지정 운영을 하고 있으며, 참고로 7건의 주차위반자에 대하여서도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98년도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공공청사 및 횡단보도 등 기존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법 시행 2년 이내에 완료토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기존 시설을 2년 이내에 완료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배려로 98년부터 현재까지 3억 1,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군청 읍면청사를 비롯한 공공청사 내의 편의시설 정비와 시가지 횡단보도 내 턱낮추기 사업 및 점자블록 사업 등 160개소 중 신호등이 설치된 곳을 위주로 해서 총 125개소 90%의 완료를 하고 있고, 현재도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턱낮추기 사업 등 미흡한 시설 35개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외 식당이나 상가 등에 대해서는 기존 개보수나 신축, 증개축 시는 의무적으로 턱낮추기 사업 등을 하도록 되어 있어 서한문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인센티브 부여 계획은 재정 여건상 계획지 않고 있으며, 향후 수년 내에는 장애인들이 편리하도록 시설이 많이 개선되리라 봅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사업도 타 시군보다 앞서 가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장애인이 먼저라는 슬로건처럼 실질적인 복지시책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답변 잘 들었어요. 그런데 복지회관을 짓는데 3,000여 평이 소요된다 하는데 어떤 경우에 3,000여 평이 소요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수님! 상림리 택지개발 지역 내에 이런 것을 계획을 변경할 때 바꿀 수 있는 방향이 된다면 조그마한 복지회관이라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이럴 때 계획을 해 놓아야 일이 될 것같습니다.
어떤 일이 선정된다면 도서관 부지 변경안을 낼 때 같이 낼 수 있는,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짓더라도 일단 부지같은 것은 선정해 놓을 수 있는 방향이 제시가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복지기금이 지금 대한민국에 한 서너 군데밖에 없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지요?
다음에 차기에 복지회관을 짓더라도 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어야 어떤 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는 기초가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는 없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탁만 드리는 겁니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지요? 장애인이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휠체어도, 그렇게 깎아놓아 타거나 올라오지를 못해요. 밑에 주차장에 주차를 시켜놓고 휠체어를 가지고 거기 올라오겠어요? 못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들어가는 길, 나오는 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어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0 최용환 의원
다음은 최용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문행 의원께서 인사를 하였기에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면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군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군민들은 읍면 기능전환에 대하여 심한 우려와 더불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면을 살고 싶은 곳으로, 이사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는커녕, 자꾸만 면단위가 왜소화 되고 있는 현실적 반증이라 보여 본 의원은 이에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은 읍면간의 문화, 교육 등에서 격차가 더욱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는 우리 군의 군정목표가 시 승격에 맞춰 거창읍을 시급 도시로 건설하는데 치중한 것도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농업군으로서 군정목표가 시 승격에 맞춰야 하는지, 아니면 농가소득에 역점을 맞춰야 하는지 군수께 이 자리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부수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면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농업소득 증대와 젊은 농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며 살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향후 늘어나는 노인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피폐화되어 가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유지, 활성화시킬 방법을 종합행정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에 열거한 사항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면의 사정으로 보아 거창군의 지혜와 힘이 어느 때보다 면을 위해 집중되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되며, 군수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생각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천면의 경우에는 이미, 이 지역에 국제연극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연극제에 주민들은 내용도 모르는 외부 연극에 구경가는 구경꾼의 존재로만 연극제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연극제 기간은 8월 한더위 기간이라 면민들이 시간이 많습니다. 면민들이 주체가 되어 국제연극제를 풍성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남하면의 경우 문화마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화마을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작가 등 예술가를 대상으로 아주 좋은 분양조건을 제시하여 이들을 입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마을 자체가 예술촌이 되고 남하면은 문화마을을 통해 고유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농업 육성 방안에 대해 산업과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가 열리면서 군 단위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업의 발전방향이라는 관점에서 농업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타지역에 비해 읍인구가 많고 거의 도시급으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의 활동도 활발하고 시민의식이 발달되어 있으며, 환경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정책을 보면 참으로 미약합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토양개량제 공급, 친환경 천적사업 등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물맑은 거창쌀을 자랑합니다만, 무농약 재배쌀이 아니라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에 맞지도 않습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한 장기적 전망을 새로 세우고 이에 따른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단계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군의 장점인 높은 시민의식과 환경의식, 그리고 청정지역으로서의 이름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지역농업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친환경 농업 육성의 총체적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의 생각을 밝혀보면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의 확산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골짝골짝을 이루고 있어 친환경농업 육성지로 최적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소비 확보와 시행착오가 없는 기술지도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과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군수께서 의지를 갖고 모든 실과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산림과에서는 임업과 환경농업을 연계하여 개발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비록 비용은 비싸겠습니다만, 적은 양이라도 종가집김치에서 무공해 김치를 생산하는 일을 계획하고, 판매에 대해 연구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홍보를 통해 지원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협조체계를 유도하여 친환경 실천농가의 확산과 유기농산물의 판매문제를 해결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우리 군을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업 육성지역으로 키워간다면 우리 군의 최고자산인 청정지역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제연극제와 위천면민의 축제를 통한 문화도시로, 그리고 청정지역으로서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지로 이름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전망 속에 몇 가지 질문을 산업과장께 하겠습니다.
첫째, 산업과에서는 2001년 주요업무 보고에 따라 3월까지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현황과 선정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확산을 위한 교육 실적과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작목반 구성을 위한 노력, 지원실적 등의 결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농업의 발전방향에 맞춰 우리 군의 고유의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향후 계획과 연계하여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과장의 의견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자산인 깨끗한 물과 공기는 파는 방법으로는 사람을 불러들이는 방법도 있지만, 농산물을 생산하여 파는 방법도 있습니다.
깨끗한 물과 공기를 피서객에게 파는 방법은 이익도 있지만 쓰레기를 남기고 갑니다.
그러나 농산물에 깨끗한 물과 공기를 넣어 파는 친환경 농산물 판매는 쓰레기도 남기지 않고, 남는 장사입니다.
이에 대한 고민과 방안연구에 산업과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방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상림택지 개발, 도시환경과와 수도사업소, 과장과 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거창상동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8만 6,000여 평에 353억 여 원이 투자되는 대단위 개발사업입니다. 거창읍의 지도를 바꿀 대역사이며, 동시에 새로운 주거문화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 전망과 달리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로 많은 애로가 있었고 또한 지금도 그 부분이 완전하게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집행부서에서 일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많은 애를 쓴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대단위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지 못해 일의 성과에 비해 잡음이 더 많은 등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좀더 신중하게 민주적 절차를 거쳤다면 전달 과정의 정확성과 잘못된 예측이 없도록 조치하였다면 하는 아쉬움과 문제가 남습니다.
이에 막바지 공사에 와 있기에 공사에 대한 많은 의구심과 문제점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왜 상림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한국토지공사에 부과한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 의회에 대해 한번도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부과금액이 17억 2,000여 만원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과금액 17억 여 원 중 13억 여 원이 공제되었는데 그 이유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에 의하여 거창군에서 시행할 공사에 대해 한국토지공사가 공사한 외곽도로, 진입로, 상수도 인입관로 공사금액 때문입니다.
그러나 13억 여 원이나 공제되는 큰 공사를 또한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또한 17억 여 원이 세입으로 잡히고, 13억 여 원의 공사금액은 세출로 잡혀야 하지 않습니까?
아울러, 13억 여 원에 이르는 공사를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공사를 하거나 세입세출로 잡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그 여부를 답변하여 주고, 그 법적 근거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작년 12월 12일 부과한 원인자 부담금에 공제금액을 뺀 금액이 4억 여 원이며 추가부담금액이 포함되어 토지공사가 납부할 금액이 5억 4,000여 만원인데 올 6월말 1차추경을 통해 반영한 금액은 3억 2,500만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결산추경등을 통해 변경할 수도 있지만, 이미 부과하여 예상되는 금액이 있는데 틀리게 예산에 계상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세 번째, 소만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은 수용인구 2,300여 명에 4만 4,000여 평에 사업이 시행되고 상림택지개발의 경우는 4,200여 명에 8만 6,000여 평인데 원인자 부담금을 보면, 소만지구의 경우에는 14억 9,000여 만원이며 상림택지지구의 경우에는 17억 2,000여 만원입니다.
상림택지지구가 소만지구에 비해 인구와 면적이 거의 두 배에 가까운데, 원인자 부담금은 30%도 더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이유와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림택지개발사업에서 한국토지공사가 공사를 마치고 현 분양가를 기준으로 손익계산을 한다면 어떤 결과입니까?
다섯 번째로 상림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한국토지공사에 협조한 군의 협조 내용과 한국토지공사가 우리 군에 기여한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상림택지개발 지역 내에 우리 군이 예산을 투입하여야 할 공사 내역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토지소유자들에 의해 제기된 소송의 예상되는 결과와 이에 대한 거창군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이것은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가꾸어져야 할 과제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면과 읍의 불균형 문제는 도시와 농촌간의 인구의 이동현상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또 크게는 세계적인 문제라는 말씀을 전제하면서,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경제사회적 변화 요인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되는 등 농촌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유도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생활상의 흐름에 의한 사회적 결과로 간주되어야 하며, 먹이가 있는 곳에 생물이 서식하듯이 일자리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며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 교육시설도, 문화시설도, 금융산업도, 일반상업도, 주거시설도 행정기관도 우선적으로 갖춰지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보고 알 듯이, 필연적인 현상이라 할 것입니다.
시 승격의 기반조성은 읍의 각종 도시적 기반시설을 졸속적으로 하지 말고 시 승격을 대비해서 시급 수준에 맞게 개발을 해나가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100프로 읍면간 균형발전이 심화된 것은 결코 아닌 것이며, 다소간에 읍의 인구가 증가요인으로 상당 부분 작용하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읍지역과 면지역을 그 특성을 잘 살려서 균형적인 개발전략을 동시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면은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농업용수 개발사업, 읍면간 순환도로의 개설, 농업기반시설의 확충, 또 농산물 품질의 개량, 농산물 재배 기술의 공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착실히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읍면간 균형개발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면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농업소득 증대, 또 혹은 젊은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의 조성, 또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면 지역의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의 대책을 질문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인구의 감소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촌지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97년 이후 농촌인구의 감소추세를 사례적으로 살펴보면 경상남도의 경우 도내 10개 군이 평균 5.8프로가 감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4.2%인 3,000여 명이 감소가 되어졌습니다. 이는 경상남도 군부 중에서 함안군이 제일 적게 감소가 되고 그 다음으로 거창군이 적게 줄어들었습니다.
면지역의 인구 감소의 주요 사유로는 사망하고, 취업에 따른 전출인구가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또한 면지역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무려 23.6%나 차지하고 있어 당분간 이 감소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농촌지역의 구조적인 문제로서 생활의 기본이 되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우선 취약합니다.
또 농촌이 주거지가 아니라 생산지라는 개념으로 바뀌면서 교육과 문화가 있는 시가지에 거주를 하면서 농촌지역으로 출퇴근하는 농민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형 농촌의 형태인 것입니다. 또 우리 군이 지향하고 있는 부분도 도시형 농촌을 지향을 해 왔습니다.
생활형태가 도시화되면서 농촌지역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자연적인 현상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농업발전의 방향은 그 소독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농가당 1.3헥타르에 머물고 있는 경지면적을 적어도 3헥타르 수준으로 높여서 농업을 경영 규모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영규모의 책임은 바로 국가와 농업경영인이 맡아줘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현재의 고령화된 인구, 그분들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업농, 농업경영인, 후계농업인 육성 등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청장년층을 적극 발굴 지도하여서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또 경영개선 및 각종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정책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농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는 등 농민들의 소득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여건 조성 및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는 기업을 유치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관련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지방재정과 주민의 소득을 살찌우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의 기업이 유치될 경우 거기에는 지방재정을 살찌우고 관련산업의 기반이 제대로 육성될 수가 있고, 고용이 창출이 되고 또 다양한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가장 큰 과업의 하나인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는 종가집김치, 창덕E&C, 홍덕STC 등 유망 중소기업 들이 유치가 되어졌고, 또 앞으로 서울우유공장 유치가 확정 단계에 있음으로써 우리 군의 경제구조의 틀이 1차산업에서 제2차산업으로 얼마쯤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 장래적으로는 앞으로 거창읍 정장리와 남상면 무촌리 일원에 구상되어 있는 첨단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도립전문대학이 4년제로 승격이 되면 인구는 자연스럽게 또 얼마간 증가가 되면서 소득이 높아져서 정말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살기 좋은 고장, 거창이 바라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책을 강화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찍부터 이 부분에 대한 저는 관심을 가지고 마을단위로 경로당을 꼭 건립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건강관리기구도 공급을 해 드려야 되겠다, 또, 독거노인이라든가 나이 많은 사람에게 무료세탁시설도 우리가 갖추어서 계획적으로 봉사대를 활용해서 해야 되겠다, 또 안부를 확인하는 야쿠르트도 공급을 해서 그분들의 생사문제도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교통수당도 지급을 해서 또, 노인건강진단도 우리가 계획적으로 이것을 재촉을 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다양하게 노인복지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미래 지향적인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제3차 거창군 종합계획 수립시 노인복지 문제를 중점항목으로 설정을 해서 용역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농촌문제는 행정이나 특정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의회와 전군민의 뜻을 한데 모아 긴밀한 협조체계에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문제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님께서 지역특성과 관련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제시하신 국제연극제에 대해서 위천면민들이 주체가 되어 풍성하게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제연극제는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함에 있어서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 집단이 아니고서는 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며 특히 면민들이 주체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국제연극제는 위천면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행사이기에 면민들이 안내나 질서유지 등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하고, 또 거기에서 협조를 하는 점에서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면민들의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시하신 남하면에 지금 계획중인 문화마을을 예술촌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화마을은 농촌생활의 거점마을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을 해서 생활환경을 현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소득과 생활환경이 조화된 미래 지향적인 마을로 조성을 해서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공간 구조를 지닌 자생력 있는 농촌마을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마을은 미래의 우리 농촌마을의 모델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예술촌과는 그 개념적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우리 지역에 예술인들이 모여 있는 예술촌을 조성하는 문제도 매우 바람직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생각이 되어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최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청석에 면민들도 많이 오셨는데 좀더 면과, 면민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주시고 정말 흥이 나는 면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이 항은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 육성 방안 중에서 친환경농업 단지화 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고심을 하고 지금 현재 이 계획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군의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유기 재배중인 농산물이 33헥타르, 또 무농약, 농약을 안 치는 재배인증품목이 지금 11헥타르가 재배가 되고, 또 저농약재배인증이 53헥타르 해서 총 67헥타르가 품질인증을 받아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분야의 친환경적인 생산과 또 소비체계 정착을 위해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이번 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단계별로 사업추진을 읍면별 계획을 세워서 세부사업별 여건과 전망을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기에 친환경농업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선정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금년도 친환경 가족농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주체 선정하고 사업확정을 지난 5월에 결심을 하고 사업추진 대상자는 축산, 한우사육하는 축산업이 5명, 또 수도작을 재배하는 농가가 7명 해서 12명으로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축사규모는 한 600여 평이 되고 한우 입식은 이백 한, 이삼십 두 정도 입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이 민원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사업 추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인과 사업 추진 주체 쌍방간의 이해가 합치가 되고 또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친환경농업 조직 구성과 교육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재배를 하는 조직이 크게 체계적으로 조성된 것은 아니지만 자연적으로 사업을 지원하면서 조성된 조직입니다. 물맑은거창쌀 재배단지가 구성되어 있고 또 친환경가족농단지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세 개소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이것이 지금 가조하고 거창읍에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실적은 이것은 하나의 중앙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중앙단위, 또 도단위 연시교육을 시행을 한 바가 있고, 또 우리 군에서도 자체교육을 단지별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산자조직에 대해서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이번에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동택지개발 사업에서 한국토지공사의 예상되는 손익계산 결과 예정금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동택지개발사업의 손익계산은 분양성에 따라서 좌우되므로 사업 및 분양이 진행중인 현시점에서 확정적인 산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업시행자의 의견이나, 사업비 투자 후 일시에 분양토지의 전량 매각을 전제할 시에는 대략적인 수익금액이 13억 8,000만원 정도로서 총투자 계획의 3.1%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에 정산서를 제출 받아 경상남도지사의 최종 승인 과정을 통하여서 전반적인 사업경영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동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우리 군이 토지공사에 협조한 내용과 한국토지공사측이 우리 군에 협조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인 허가 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보상업무 추진시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보상심의회 개최 등을 협조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공사에서 우리 군의 요청에 대해서 협조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기존의 국도3호선은 계획에 20미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23미터에서 26미터 폭을 확장토록 해서 건계정 자전거도로와 연계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 807미터와 주민이용도가 높은 구간에 보행자 전용도로 369미터를 계획에 반영하고, 향후 공공목적의 개발과 환경개선 등을 위해 국도3호선 주변에 폭 10미터의 녹지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충혼탑 입구에서 북측 현대아파트까지의 외곽도로 910미터에 사업비 10억 2,300만원을 투입해서 시행하고 있고, 현대아파트 앞 공수들에 배수되는 농수를 거열교 부근 위천천으로 대제하기 위해 농수로 556미터 6,400만원을 투입, 추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동택지개발사업의 추진 당시에는 IMF등으로 투자 여건이 위축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토지공사에서 타지구보다 우선하여 상동택지개발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게 된 것은, 우리 거창이 갖고 있는 전원교육도시로의 이미지와 발전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서, 본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읍지역에서의 소규모 택지개발 시범모델이 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림택지개발사업 지역 내에서 우리 군이 예산을 투입해야 할 공사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동택지개발사업지 내의 하수관거는 약 15킬로, 상수도관은 10킬로, 가로등은 101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사업비는 17억 6,900만원으로서, 이 사업비는 토지공사에서 시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야 할 공사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예상되는 결과와 이에 대한 거창군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와 약 35명이 1만 7,000평에 대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민사소송으로서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관련법에 따라서 평가하여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서 우리 군과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보상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최용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도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데 대한 답변입니다. 군정주요사업이나 주요업무에 있어서는 연초에 군정주요 업무보고나 의원주례회의 등에서 사전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동택지개발사업은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도시환경과에서 설명이나 보고를 하였으므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내용과 관련한 별도의 보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하수도 복구와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거 부과하였으며, 사전에 보고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의회에 보고하거나 의원님의 고견을 들어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혼탑 진입로 확장공사와 북측 외곽도로 공사는 거창군 도시계획사업에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상수도 진입 관로공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할 사업이나,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결정시에 포함이 되어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토록 사전협의됨에 따라 13억 여 원을 공제하고 세입세출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원인자 부담금과 예산이 상이한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동택지개발사업 원인자 부담금은 17억 2,936만 9,00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거창군에서 시행할 사업을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토록 한, 13억 2,300만원을 공제하고 5억 4,200만원을 2000년 12월 12일 부과했습니다.
12월 26일 1차 납부한 2억원은 2000년 세입으로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2001년 당초예산과 1회추경예산에 3억 8,33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동택지개발사업 외에 원인자 부담금 부과요인을 감안, 편성하였습니다만, 결산추경시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소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인자 부담금과 상동지구가 상이한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원인자 부담금이 2000년 소만지구 구획정리사업 시행 인가시에 수용인구가 3,673명으로 1일 하수 발생 예상량 1,300톤을 기준으로 14억 9,645만 1,000원의 원인자 부담금이 부과되었으며, 상동택지개발사업 원인자 부담금은 99년 11월 사업계획승인시 수용인구 4,207명에 대한 1일 하수 발생 예상량 1,500톤을 기준으로 17억 2,936만 9,000원의 원인자 부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소만지구와 상동지구의 수용인구 하수발생 예상량 및 원인자 부담금 부과 비율이 86.5%로 일치하는 것으로, 두 지구 모두 사업인가 신청서 상의 인구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300명의 인구는 97년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 수립시의 계획인구로서 사업인가 신청서와는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동택지개발사업 원인자 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수도사업소장으로 부임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너그러우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17억이라는 돈을, 세입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죄송하다는 말로 이렇게 끝낼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죄가 커도 큰 죄 아닙니까, 이것이? (웃음)
그래서 법률적 근거에 의한, 우리 조례에 의한 산출근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정확성 여부가 문제가 되어진다고 할 수 있겠고, 다만, 의회에 사전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들이 아마 사업의 추진과정 보고 내용에 포함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해를 구합니다.
당초 계획하고 소만지구의 수용인구가 1,000명이 넘는데 이것이 누가 봐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느끼는 것이 뭔가를 맞추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는 의구심을 안가질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시설 내에 건물이 들어서면 하수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발생하는 하수량은 얼마인지 이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상림택지개발 오수량에.
그것하고, 그러니까 소만지구 사업계획서하고 상동택지개발 사업계획서, 처음 계획서를, 당초 사업계획서를 본 의원에게 제출을 부탁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최용환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0 박동윤 의원
시간이 12시가 지났습니다. 특히 방청객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박동윤 의원의 질의답변을 마칠 때까지 시간이 길어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쁘신 생활 속에서도 군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26일 보궐선거에서 저의 뜻을 지역구주민들께서 받아들여 주셔서 처음으로 군의회에 진출하여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군의원으로서 의정활동 4개월째를 맞고 있는 초년생입니다.
비록 4개월의 짧은 기간이지만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또 느끼면서 군민을 대표하는 위치가 어떠한 것인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이제서야 어렴풋이 알게 된 것같습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많은 저로서는 보내 주신 주민들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무거운 중압감과 함께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열심히, 그리고 정성을 다해 일해 나아가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군민 여러분에게 다짐하면서 저의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주환 군수님에게 묻습니다. 지난 95년도에 모든 군민의 축복 속에 정주환 군수의 민선군정이 출범하여 6여 년이 지나는 동안 군민들과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실로 많은 일들을 해 왔고, 또한 열악한 군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경상남도는 물론이고 중앙부처를 수시로 오가며 재원을 마련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들을 하나하나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이 수상한 각 분야별 시상금만 하여도 112개 부분에 43억 여 원이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정주환 군수를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직접 부딪치며 생활하고 행정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이장들의 공로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장들에 대한 처우는 그야말로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창군 이장업무와 실비변상에 대한 조례에 보면 이장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이장에게 지급하는 월정액의 예산범위는 월 10만원의 기본수당, 200프로의 상여금, 그리고 회의참석수당 월 2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기에 하기가 싫어도 마을 형편 때문에 억지로 이장직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하여 본 의원은 군정질문 요약서를 제출하면서 이장회의나 등청일에는 읍면에서 중식을 제공토록 예산을 지원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답변이야 열악한 이장수당을 더 지급해 주고 싶어도 법령상 어쩔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굳이 군수에게 질문하게 된 동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법령에 규정된 보상금의 지급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장활동 보상금이 현실에 미흡하므로 앞으로 이장들에 대한 사기 진작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 의원은 자치행정과장에게 질문하지 않고 군수에게 묻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행정의 보조자 역할을 해 오고 있는 이장에게 수당인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지,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1년에 1회 정도 읍면별 이장 대항 족구나 축구, 배구, 윷놀이 대회 등도 마련해봄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실이 고려되지 못한 예산편성지침이라면 군수께서는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를 통하여 행정자치부에 수당 인상 건의라도 하여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복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에게 묻습니다. 첫째로 날로 늘어나는 농촌의 총각문제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 30세 이상 노총각이 1,000여 명에 달합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후에 또 다시 군정질문을 통해 거론하는 것은 이 문제는 집행기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산아제한 이후에 남아선호 현상에 따라 남녀 성비가 크게 달라 상당수의 총각이 결혼상대를 구하지 못하는 데다가 최근에 농촌문제는 열악한 환경, 저소득 등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로 여성들의 농촌 거주 기피 현상까지 있어 농촌의 총각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가정을 이루려는 의욕도 상실되어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이지마는, 우리 군 자체라도 이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 과장께서는 향후 추진계획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진료비 문제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의 책임보장 및 저소득 계층의 자활, 자립을 위한 생산적인 복지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매년 예산 지원 금액도 증액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4,000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들의 불만사항은 진료비가 늦게 결제됨으로 인하여 병원이나 약국에서 푸대접을 받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진료비 지급 절차 및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질문 드립니다.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촌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농업소득이 증대되지 않고는 군이 발전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기에 농산물도 내수 위주에서 수출 위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수출증대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인데 산업과장께서는 우리 농산물의 수출을 위한 홍보전략은 어떻게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품목의 다양화를 위한 국제시장에서의 가격동향에 대한 조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등에 협조를 의뢰해서 수출길을 넓혀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경농지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휴경농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휴경농지의 경작화를 위해서는 휴경 사유를 파악해서 해소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지난 95년도에 휴경농지를 일제 조사한 후, 지금까지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면적 248헥타르로 현실에 부합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휴경농지가 되는 이유 중에는 농업용수가 부족한 경우, 경지정리가 되지 못하거나 농로가 없는 경우, 농기구등의 진입이 어려운 경우 등이 있고 특히 지주가 타지역에 있어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을 것입니다.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휴경농지를 줄여나가는 장기적인 계획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의 휴경농지 해소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산물 자립도는 아직도 50프로도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마는, 과다한 농산물 수입, 그리고 수매 급감 등으로 앞으로 벼 소비도 걱정하는 것이 농촌의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경우 수매창고마다 수매벼가 그대로 적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연간 입고량과 출고량 현황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올해 수매벼 입고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남아도는 벼에 대한 소비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악산 관광자원 개발에 대하여 도시환경과장에게 질문합니다. 감악산에는 거창군의 대표적인 사찰이라 할 수 있는 연수사가 자리하고 있고, 이곳에 여름이면 피부병에 특효약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냉수마찰을 하러 오는 많은 지역주민과 피서객이 연수사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사찰 앞까지 도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사찰 앞에서 주차를 하여 놓고 고기를 굽거나 술을 마시며 밤늦게까지 소란을 피우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찰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찰 진입 차량을 통제하고 사찰 아래 한 300여 미터 전방까지 새로운 직선도로를 개설한 후에 주차공간을 만들고 300미터 정도는 도보로 삼림욕을 즐기면서 피서를 즐기는 가운데 사찰을 찾고, 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장기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님의 사기 문제라든가 보수 수준에 대한 걱정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장은 행정의 최첨단에서 마을주민과 행정의 교량 역할을 수행하는 등 많은 잡다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은 월 2회 정도 정기적으로 등청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민원처리등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이장들이 읍면에 등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이장의 사기문제는 우리가 꾸준히 염려해 왔던 부분입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줄여주는 문제와 또 수당을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는 문제를 두고 매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장에게 지급되고 있는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과 지방자치단체 이장실비와 업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수당도 보면 97년까지는 8만원 정도 되었다가 98년부터는 10만원으로 인상 증액이 되어졌고, 또 회의참석수당도 적지만 1회에 만원, 한 달에 2만원 정도로 지급이 되면서 또 거기에 곁들여서 업무가 농협 관계, 전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협관계 업무가 많아요. 그래서 농협에서, 영농회장 명목으로 해서 월 5만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장들에게 등청일에 지급하는 그 수당 자체가 바로 중식비와 근거리에 있는 교통비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그런 실비 보상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상 중식비를 계상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고, 또 이 부분은 어떤 기준지침에도 벗어날 뿐 아니라 전국의 형평성에도 지금 맞지 않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이장들의 사기 진작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업무를 줄여드리는 방법에 있어서는 전출입, 전입시에 이장이 사후 또 확인을 해 주는 문제라든가, 주민등록을 신규발급을 할 때 사후에 또 이장확인을 해 주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업무용역을 역할을 줄여 경감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장의 수당 현실화 문제도 어떤 의미에서는 중앙단위에 점진적으로 건의를 해서 향상시켜야 될 것같고, 아울러서 자체적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제도를 좀더 확대해 나가는 문제, 또 포상을 확대해 나가는 문제, 또 아울러서 때로는 다른 일반사회봉사단체도 전체적인 어떤, 체육대회 형식의 단합결속 활동이 있는데 이장들도 예를 들어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이장 사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연말에 이장 전원에게 적어도, 참 고생한다 이래서 가방이라도 하나 사드려야 되겠다, 들고 다니는, 또 운동화도 한 켤레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이것이 선심성 행정이다 이래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내가 여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를 전제로 하는 직업이 아니다 하는 부분을 우선 명념해 두셔야 될 것같습니다.
그 이전에 그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 상부상조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좁은 지역사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이장의 역할을 행하여 주셔야 됩니다.
아마 이것은 그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장, 옛날 같으면 구장료를 가지고 충당해 왔던 것이 그래도 자꾸 발전이 되면서 산업사회, 경제활동 사회로 발전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조금씩 보태 주는, 이런 것으로 배려해 나가고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또 당사자인 이장님들도 내가 보수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미덕을 향해서 마을에 봉사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 앞으로 이장수당 문제나 또 사기진작 대안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아까 말씀 가운데 98년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1년 차이가 납니다. 96년까지는 8만원을 지급했고 97년부터 10만원을 지급했는데.
굳이 여기는 바로는 못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군수 협의회에 가서 전체적으로 건의를 한번 해봄직하다 싶고, 또 우리 농촌에 보면 농협이사, 그 사람들은 하루 회의 딱 가면 18만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아주 푸짐하게 대접을 받고 갑니다.
그런 것을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하는 일은 많고 거기에 대한 수당은 너무 적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군수님께서도 챙겨서 조기에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했습니다.
잠깐 말씀 올릴 것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지역에 예정된 행사가 있어서 먼저 잠깐 자리를 뜨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동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총각 결혼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현재 농촌총각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전읍면을 통해서 파악한 숫자가 한 182명 정도 됩니다.
이 인원은 대체적으로 신체장애로 결혼을 하지 못한 대상하고 그 외에는 대다수가 농촌문제로 인해서 결혼을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을 보 면 86년도, 90년도에 농촌총각 결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사부에 농촌총각 결혼사업 추진 계획에 의해서 민간결혼 알선단체인 가정복지연구회와 전국 농촌총각 결혼대책 추진위원회를 발족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농촌총각과 도시처녀들의 만남의 장을 주선하였고 농수산부에서는 이들을 위해서 농업구조개선 및 농기계 보급으로 도농간 소득격차를 해소를 하고, 또 협업경영과 위탁영농 제도로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하고 여성에 알맞는 농기계 개발 보급, 또 농민후계자 육성 지원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농촌총각 결혼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크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15년 전에 보면 관내에서도 가정복지연구소 거창지부 주관으로 농촌총각 도시처녀와의 사랑의 짝짓기 맞선사업을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도 일시적인 행사로 그치고 좋은 결과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농촌지도소에서도 농민후계자와 중국여성과의 결혼 추진을 했으나 추진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 건전한 결혼 및 가족문화를 범도민적 차원에서 확산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남 여성복지 상담소 시설 협의회가 주체로 사랑만들기 캠프를 남들이 선호하는 직업을 가진 선남선녀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본군에서도 우리 여성 3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해결방안으로서는 농촌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으로 농촌경제 기반 확보와 주거환경개선 확대 실시, 가계자금 지원 등 각종 지원대책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져 보다 깨끗한 환경과 삶의 질이 향상되어 누구나 농촌을 선호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갖춰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통일교등 종교단체에서도 농촌총각 결혼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 관 지원 측면에서 결혼알선, 민간단체 또는 종교단체 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참여와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어야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 군에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고, 민간 주도로 결혼사업 추진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박동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농촌의 총각 전체 파악해 보니까 30세 이상이 180명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40세 이상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세 이상은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교단체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교회 나가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참 어렵고, 또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결혼을 시킨다 그러면 전부 위장결혼을 시켜서 돈이나 빼먹고 또 취업시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국제결혼에 대한 기피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것은 국내에서 해보려고 노력해본다 하더라도 사람 없는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비가 안 맞는 한국에서는 안 되고 외국에서 해야 되는데, 종교단체에서도 어렵고, 또, 일반 소개소에서 해서도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하면, 우리나라로 시집오고자 하는 주변국가들의 아가씨들은 많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몽고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 전의 구 소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필리핀,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은 우리하고 피부색도 비슷하고, 거기에 많은 자원이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되냐 하면, 지난번에도 쭉 보니까, 국제결혼 하면 모두가 사기결혼, 이것을 의식하고 있으니까 좀 어렵게 생각하고, 또 국제결혼 하다 보면 경비가 제법 들고 합니다, 인제. 그런 문제를 좀 관심을 가지고 하면, 어쨌든 이것을 맞추려면 국제결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대안을, 관심을 가지고 좀 찾아보고 우리가 거창군민은 다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 행정기관이고 특히, 사회복지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노력을 해 보시고, 그런 방법이 없는가를 연구하시고 이런 통계를 내더라도 정확한 통계를 한번 파악을 해 봐야, 얼마나 우리 주변에 가슴아픈 사람들이 많은가 하는 데이터라도 나옵니다. 면에, 그냥 이렇게 보내서 해 보니까 면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풀어서 일부러 마을마을마다 다니면서 챙겨보니까, 숫자가 우리, 주민등록이 거창군으로 되어 있고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겁니다, 이게. 1,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가정이 1,000가정이 넘는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웃음 소리)
앞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료보호 진료비 체불은 정부예산이 이에 못 미쳐 국회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곤혹스러운 난제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나, 뾰족한 대안이 없이 매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도 매년 50억 이상 진료비가 소요되나 연간 40억 미만의 예산이 편성, 교부되어서 10억 이상이 익년도로 이월, 체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8월 현재 7회에 걸쳐 29억 여 원이 지급되었으나, 올해 5월까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결정통보액만 해도 14억 여 원이 체불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료비 지급 절차는 진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서류를 1개월분씩 취합을 해서 심사평가원에 제출을 하면, 심사평가원에서 심사 후에 시군에 결정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심사하는 기간이 보통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심사평가원에서 통보된 결정액을 다시 심사해서 심사 차수 순서에 의거, 도에서 진료비가 교부, 송금되는 대로, 즉시 저희들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현재, 4개월분 정도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으로서는 상기 악순환 상황을 도와 중앙부처에 수 차례 건의한 바도 있고, 또, 병 의원과 약국 등에도 수급환자들을 푸대접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병 의원을 방문을 해서 지도도 하고, 또 협조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거창군에는 수급자에 대해서 푸대접을 하는 그런 병 의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10월부터는 진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될 예정에 있습니다.
체불 해소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책을 세우고 있는 줄 알고 있으며, 며칠 전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파탄 직전에 있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서 민간건강보험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정부와 의료계에 일고 있다는 보도처럼, 앞으로 이에 따른 개선책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상, 박동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세 건에 대해서 일괄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국제적 홍보전략이나 시장가격 동향 조사, 또 무역진흥공사와의 협조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은 저희들이 판매전략을 세울 때 제일 우선순위가 수출위주로 전환이 되도록 판매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전행정력을 집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산물의 수출 다국적화, 또 품목다양화를 우리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수출확대를 위해서 국제적인 홍보전략도 펼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국어, 영어, 또 일어 혼용판 홍보팜플렛을 우리가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 또, 사과, 딸기, 또 돼지고기, 또 농산물 가공식품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일본이나 프랑스, 이태리를 대상해서 작년에 두 번, 금년에 또 한 번에 걸쳐서 해외시장 개척활동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서 유망한 농산물인 종가집김치, 또, 참기름, 식혜메이킹, 농산물 가공식품, 이런 것을 금년 일본에, 삿보로에서 특판전행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오사카, 또 식품박람회가 있습니다, 또 뉴욕의 추석맞이 대판매행사가 있습니다.
그 축제행사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을 또 적극 홍보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격년제로 개최하는 거창사과축제를 개최하게 됩니다. 여기에 농산물 수출바이어, 또 수출회사를 초청해서 수출협약도 체결하고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 기회를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제시장 가격동향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농산물유통공사, 거기에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무역정보를 입수를 해서 국가별로 시기별로, 또 품목별 가격동향을 우리가 조사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농업관측이 있습니다. 관측 발표자료를 또 최대한 활용해서 국내가격이나 또 수출시장 동향을 조사하고 있고, 또 경남무역에서도 수출에 대한 정보를 저희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산물 수출업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보, 이것도 직접 우리가 제공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무역진흥공사와의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를 못해서 농산물 수출관련 정보를 입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정부에서 투자하고 있는 농산물유통공사, 거기의 정보를 통해서 바이어를 알선도 받고 또 시장동향, 가격동향, 또 국제박람회, 특별행사 관계, 홍보 이벤트 행사,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또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휴경지를 생산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경지 생산화 가능지역에 대한 조사를 매년 11월달에 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우리가 통계조사를 하니까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면적은 지금 현재 245헥타르 정도가 통계자료에 일단 나와 있어 우리가, 그에 맞추어서 휴경지를 생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휴경지 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정확한 자료가 나온 그런 바탕에서 계획을 세워서 휴경지생산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남상에 둔동지구에 대규모 휴경지가 있는데, 그 둔동지구를 비롯한, 좀 경제성이 있고, 규모가 큰 휴경지를 대대적으로 우리가 발굴해서 생산화 실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산도 중요하지만, 기이 생산화된 것이 또 재휴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잉여농산물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정부에서 재고로 파악하고 있는 물량은 보면 금년 10월말 현재 예상물량입니다. 재고량이 1,118만 석입니다.
그래서 FAO(국제식량기구)에서 권장하는 물량은 550만 석인데 지금 배를 우리가 사실상 관리를 하고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11만 6,000석이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재고의 증가요인으로는 96년 이후 계속해서 풍년으로 이어졌고, 또 생산량은 계속 늘어났지마는, 소비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96년도 1인당 105킬로그램 소비하던 것이, 작년에 94킬로, 그러니까 4년 동안에 소비량이 1인당 11킬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늘어나면서 소비량이 줄어드니까 역시 재고가 누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하는 것도 WTO협상에 의해서 MMA(최소시장접근물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매년, 1프로에서 한 4프로 사이로 해서 전체 소비량을 감안을 해서 책정을 하는데, 그 물량이 작년에도 우리가 38만 5,000톤이 수입이 되었고 우리 군에도 지금 현재 천 한 5백 톤이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재고량을 해소를 하는 방안으로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는 양곡을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매물량을 우리가, 많은 물량을 신청해서 물량을 늘려나가는 그런 방안이 하나 있겠고, 또 학교급식 하는 걸, 신곡을, 금년 같으면 2000년도 신곡을 공급하도록 해서 소비를 촉진하고, 또 도정기준을 정확히, 엄격히 적용해서 쌀의 미질을 높여서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시책도 우리가 펼치겠습니다.
특히 금년 7월 1일부터는 정부양곡 도정률을 10분도에서 12분도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미질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비촉진도 많이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동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시로 파악을 해서, 특히 외지에 주인이 있어서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인데, 남의 땅은 요즘 농사를 안 지으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야.
그리고 지금, 쌀 남아돌아가는 것, 우선 소비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쌀을, 빨리 소모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 양평 같은 데는 전부 아까 최 의원 말씀한 대로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서 가격을 상당히 더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문가들 얘기 들으니까, 창고에 1년 연중 처음 수확을 했을 때 바로, 건조가 덜 된 상태에서 넣어서, 예를 들어서, 몇 도를 유지하면 연중 계속 햅쌀을 먹는 기분으로 먹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창고를 만들어서 좋은 쌀을 계속 저장을 해 놓고 필요하다고 할 때 언제든지 햅쌀을 우리는 공급한다 하는, 물맑은 쌀 지금까지 했는데 그것보다는 더, 햅쌀을 연중 우리는 공급해 준다, 그래서 산물수매를 해서 한데, 대규모 창고에 저장을 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 우리 거창군에서는 언제든지 햅쌀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서울 같은 데, 밥맛만 좋으면 가격이 문제 안 되는 식당이 많거든요?
참고해서 연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완벽한 시설을 해 있었으면, 전문창고업자 같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것이 전문임대업으로 해 놓은 창고도 아닌데, 새마을창고에다 저장을 해 놓고는 잊어버렸다, 너희 책임져라, 그런다면 그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우리가 돈을 대어줘서 농협에서 수매해서 인수를 한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농협쌀입니다.
듣고 있으려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하고는 안 되겠습니다. 휴경지 줄이기 위한 계획, 이렇게 군정질문을 냈는데, 거창군에 휴경지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총 몇 헥타르 됩니까?
(웃음 소리)
남상 둔동에는 얼마나 휴경지가 됩니까?
지금 현재 전국에서 쌀이 올해 많이 남는다, 이런데, 거창군의 올 수매량이 총 얼마입니까? 생산량의 몇 프로가 올해 수매계획입니까?
올 연말에 추곡수매가 나오면, 수매 가마니가 우리 거창군청 마당에도 오지 않나, 이런 걱정을 가지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이나 전국에서 농민들이, 앞에서도 박동윤 의원님께서 휴경지에 대해서 말이 있었습니다만, 수매를 안 받아 주었을 때, 농지전용을 해 달라고, 다른 대체를 하겠다, 농지전용을 하겠다는 이런 안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우리 산업과나 거창군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농지관리법에 저촉을 받으니까 곤란하죠.
하지만, 그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해서 우리가 그것을 허용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농지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허용할 것입니다.
추곡수매 대책에 관련해서인데 미곡종합처리장이 있지요?
그런데 금년에 산물벼 수매라든지 농협 자체 수매를 하게 되면, 종합처리장에서 보관도 해야 되고 운영이 되어져야 되는데, 종합처리장에 관한 적자라든지, 현재 재고현황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현황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잉여 농산물에 대해서 산업과장께서는 지금, 많이 남아 나가니까 양곡의 백도를 높여서 질을 향상시키겠다 라는 답변을 하셨지요?
지금 우리 지역에도 결식아동들이 있니 이러는데, 쌀을 갈아서 등겨로 양을 줄인다 하는 것, 그것, 설득력이 있습니까?
종전의 10분도에서 지금은 12분도로 높여서 미질을 향상시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12분도에서 시작을 해서 11분도, 10분도, 9분도로 내려오는 겁니다.
12분도 이상 무엇을 깎는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더 깎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의원, 혹 산업과장님한테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감악산을 관광화 하기 위한 도로의 개설 및 주차공간 확보와 연수사 주변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악산 연수사 일원을 찾는 이용객 불편해소와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우리 군은 감악산 정상부에 펼쳐진 완만한 경사와 입지여건을 고려한 감악산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중장기 계획수립을 검토하고 있고, 또 민자유치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감악산 관광개발사업 추진시에는 도로의 개발, 주차장 확보, 주변정비도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선 연수사 주변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연수사 경내의 진입도로, 주차장 및 주변정비는 사찰에서 통제, 우선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연수사와 주변관광 자원 활용에 대해서는 사찰측과 협의해서 정비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아까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오는 사람보다도 더, 조금 환경을 만들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말로는 물맞는다 그러는데, 피부병에 좋다고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데, 그러니까 주차공간은 적고 차량들은 벅적대다 보니까 그 안에서 교통사고도 난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고려해서 빨리, 연구를 해 보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시환경과에서 연수사 생수 채취장에 주차장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하는 이 있음)
주차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박동윤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최용환 의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했듯이 소만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상림지구 택지개발 사업, 승인 당시의 사업계획서하고, 그리고 상림택지개발 지역 업무시설과 학교, 문화 및 집회시설에 대한 하수량을 빼고 계산된 이율을 도시환경과장은 내일 10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산회)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박동윤정순우
조성제오임수신현기
○출석공무원(16인)
군수정주환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오필제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노병욱
도시환경과장김성규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사회개발과장김순제
기술보급과장이원재
수도사업소장이채건
○속기사
정 현 정
○그외방청인(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