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12월15일(월) 10시05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1.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0 농업기술센터0 경제과0 산림환경과0 건설과0 도시건축과0 상하수도사업소0 재난관리과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수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의안심사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농업기술센터 경제과 산림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별 설명은 소장이 하고 답변은 담당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입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농업지원과장인 이수현 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연가를 내어서 참석을 못 했음을 보고드리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센터는 기정예산보다 8억 2,777만 7,000원이 증액된 329억 8,406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별로는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지원에 기정예산보다 1억 5,896만 원이 증액된 6억 7,48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 부분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기정예산보다 915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996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기정예산보다 5,000만 원이 삭감된 4억 원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정추진 영농지원 일반실비보상금에 기정예산보다 390만 원이 삭감된 6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경관보존 직접지불제에 기정예산보다 1,268만 1,000원이 감액된 1,2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애우브랜드 생산기반조성 애우 거세사업에 기정예산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세시술비 지원에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우등록사업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등록비 지원에 기정예산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된 7,200만 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돼지품질 개선장려금에 기정예산보다 2,884만 원이 증액된 6,0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썹지도사업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지원비에 기정예산보다 400만 원이 감액된 200만 원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우농가 사료비 지원에 3억 1,58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액비시범포 운영지원에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이 감액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일시사역 인부임에 저희들이 기정예산보다 292만 5,000원이 감액된 1,60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기정예산보다 938만 5,000원이 감액된 1,7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되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에 기정예산보다 860만 7,000원이 감액된 8,30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에 기정예산보다 400만 원이 감액된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농촌지도직 시험연구교육비에 기정예산보다 50만 원이 감이 된 1,1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귀농인 정착사업에 체험마을 운영지원에 기정예산보다 350만 원이 감액된 1,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식미 생산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기정예산보다 4억 1,180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8,7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에 기정예산보다 120만 원이 증액된 2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직접지불제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1,745만 원이 증액된 1,9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사무관리비가 1,745만 원 증액되고 민간자본 쌀소득보전직불금은 8,212만 1,000원을 감액시킨 44억 8,468만 8,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하단부분에 퇴비지원사업에 기정예산보다 3억 8,840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9,6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에 기정예산보다 1억 9,597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9,8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지원 및 교육에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에 기정예산보다 1,143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6,3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인프라 구축사업에는 기정예산보다 6억 2,170만 원이 감액된 70억 3,2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229페이지 딸기명품화사업에 딸기경쟁력강화 지원사업에 기정예산보다 5억 7,950만 원이 감액된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 기반정비사업에 기정예산보다 439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7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배추무사마귀 방제지원에 기정예산보다 3,425만 1,000원이 감액된 8,5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한해대책 스프링클러 지원과 이동식 스프링클러 지원에 기정예산보다 2,986만 원이 증액된 3억 1,8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농가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기정예산보다 202만 원이 감액된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민간자본보조에 기정예산보다 443만 원이 감액된 4억 2,03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원예특작 안정생산 기반구축에 청정미나리 생산시설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기정예산보다 2,220만 원이 감액된 8,6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업단지 지원을 위한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기정예산보다 986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4,07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과 명품화 육성사업에 기정예산보다 9,215만 1,000원이 증액된 11억 1,4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232페이지 제8회 거창사과축제 개최에 기정예산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기정예산보다 4,215만 1,000원이 감액된 7,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산업생산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FTA 대응 전문인력 훈련을 위한 일반보상금에 기정예산보다 471만 원이 감액된 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ㆍ특산물 홍보 및 유통분야에 아이스와인 생산시설 설치지원사업에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이 증액된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벤처농업 육성사업에 거창주, 거창차 홍보전단지 제작에 기정예산보다 216만 원을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기반조성사업에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된 1억 8,31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234페이지 조직배양실 인부임 1,000만 원과 조직배양실 장비구입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사항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시렵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소장! 218페이지 애우 거세했는데 10만 원씩 해 가지고 3,500두인데 현재 애우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5,300두입니다.
○조선제 위원 5,300두. 그러면 올해 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2,733두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농정과장 김동수 2,733두, 올해 9월 말 현재까지 그 뒤의 것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올해 거세할 것이 3,500두라 이 말입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예.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아니 거세한 두수가 총 5,300두이고 이제 거세할 것이 총 3,500.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거세할 두수가 몇 두냐 이 말입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3,500두입니다.
○조선제 위원 3,500두입니까? 올해 거세할 것 3,500두?
○농정과장 김동수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왜 10만 원씩…. 올해 거세할 두수가 3,500두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김동수 예.
○조선제 위원 지금 12월 말까지 하면 3,500두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김동수 예.
○조선제 위원 내년도에는 그러면 거세비는 얼마 계상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내년도도 10만 원씩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자, 지금 과장님 거짓말하고 계신데 내년도에 애우 거세시술비가 20만 원씩입니다. 내년도에 900두 하는 걸로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3,500두하고 900두하고 갑자기 이렇게 차이를 벌리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예산서 우리가 올해 심의한 예산서입니다. 심의한 예산서에 20만 원씩 900두 해 가지고 1억 8,000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 계획 자체를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900두를 계획한다 하는데 올해 3,500두를 계획을 잡은 것 같으면 내년도 적어도 3,000두를 계획을 세워 주어야 되지 이게 왜 900두를 계획을 세워줍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당초에 우리가 10만 원씩 해 가지고 두수하고 했는데, 예산 짜면서 예산파트에서 거기에서.
○조선제 위원 아니 그것이 그래 말도 안 되죠. 다른 예산 다 올라가면서, 애우는 우리 거창군에서 브랜드를 중점적으로 육성시키는 예산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자, 그런 것 같으면 올해 3,500두가 목표 같으면 내년도에 더 는다고 보고 4,000두 계획을 잡아야 되고, 그죠?
○농정과장 김동수 예.
○조선제 위원 예산서 올해 것 한번 보십시오. 4,000두 계획을 잡아야 되고 적어도 당초에 내년도 본예산을 저희들이 승인해 줄 적에 보고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900두를 하겠다, 1두에 20만 원씩 해 가지고 1억 8,000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지금 양쪽이 안 맞거든요? 이것이 어떤 것이 거짓말입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자료확인) 우리가 3,500두로 해 가지고 20만 원 당초 올렸는데 예산하면서 그렇게 낮추어진 겁니다.
○조선제 위원 자, 과장님!
○농정과장 김동수 예.
○조선제 위원 올해까지 10만 원 했는데, 내년도에 20만 원 같으면 배로 증액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하셨어야 되죠. 그리고 제가 올해 예산서를, 저도 오래 되어서,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먼저 하십시오. (자료확인) 자, 분명히 올해 10만 원씩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2,700두 하셨죠, 그죠?
○농정과장 김동수 예.
○조선제 위원 예?
○농정과장 김동수 예.
○조선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자꾸 이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2008년도 예산서입니다. 2008년도 예산서에, 내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2008년도 예산서 만들 적에도 올해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예?
○농정과장 김동수 예.
○조선제 위원 900두를 20만 원씩 주고 한다고 만들어 올린 예산서입니다. 2008년도 똑같아요. 그러면 2008년도에 20만 원씩 주고 애우 거세를 했으면, 돈이 턱없이 모자라야 되는데 이 돈 갖고 돈이 남아 돌아갔어요.
○농정과장 김동수 전체적인 우리가 짤 때에는 20만 원씩 짰는데.
○조선제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농정과장 김동수 예.
○조선제 위원 2,000두만 해도 지금 4억 하는 돈이 모자라야 돼요. 모자라야 돼…….
○농정과장 김동수 (자료확인)
○조선제 위원 아니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애우 거세시술비가 분명히 작년에도 저희들한테 예산심의 받을 적에 1마리당 20만 원을 주겠다고 심의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농정과장 김동수 예.
○조선제 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농정과장 김동수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결산추경에 지금 와서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1마리에 10만 원씩 주고 한 2,700두 하셨다, 12월 말까지 하면 3,500두 되겠다 그래서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김동수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1년에 우리가 거세를, 자, 그런 것 같으면 지금까지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1년에 한 3억 정도 수준씩 예산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그죠?
○농정과장 김동수 예.
○조선제 위원 3억 좀 넘게 해 주었습니다. 그죠? 그런 것 같으면 1년에 거세되는 애우가 3,500두씩 넘으면 지금 애우 두수가 5,000두 하는 것도 이야기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2년만 하면 6,000두가 넘어가는데 뭘 5,700두 갖고 됩니까? 안 되지.
○농정과장 김동수 5,300두, 예.
○조선제 위원 예. 작년 2007년도 8년도 2년만 해도 6,000두가 되는데.
○농정과장 김동수 먼저 9월달까지 5,600두 아닙니까?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9월달까지이든 어쨌든 간에 2년만 해도 그 정도 된다 아닙니까? 올해 2,700두만 해도 작년에 3,000두 해도 5,700두 안 됩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24개월 하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거세하면.
○조선제 위원 24개월 안에 다 나갑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안에는 아니고 24개월 26개월 7개월. 24개월 이상은 먹여야 됩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 24개월 나간다 치더라도 기존 있는 것 있고 올해 나오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맞는다 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승인을 받을 적에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왜 10만 원 주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이것은 전체적인…, (자료확인) 당초 두수보다 두수가 늘어나 가지고 우리가 한우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조선제 위원 당초 얼마나 늘어났어요, 얼마나? 늘어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뭐가 늘어났다 말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당초에도 작년 본예산에 얼마 편성했는가 압니까?
○위원장 이수정 조 위원!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합시다.
○조선제 위원 아니 이것은 계수조정이 아니고 이것은 승인을 해 주어야 되는데, 분명하게 안 있습니까, 이것은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 여기서도 자꾸 왜 거짓말을 하려고 그럽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총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 예산을 요구할 때 20만 원씩 해서 넘겼습니다. 넘어가면 거기에 전체적으로 위의 예산작업할 때 그대로 작업이 되었으면 전체적으로 이것이 안 되는데, 안 맞으니까 당초 약속한 금액에서 서로 합리적으로.
○조선제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까지 20만 원씩 주기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받았다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예.
○조선제 위원 20만 원씩 편성해 주고 모자라면 예산을 더 요구를 해야 되죠.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잘못되었다고 예산 요구 안 한 것이 있습니까? 다 요구했는데, 추경에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농정과장 김동수 (자료확인)
○조선제 위원 아니…,
○위원장 이수정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고.
○조선제 위원 당초에 요구한 대로 집행하고 모자라는 금액은 요구를 해야죠, 당연히. 안 맞습니까, 이게?
○농정과장 김동수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그걸 왜 자꾸 거짓말을 시켜려고 그래요?
○농정과장 김동수 거짓말이 아니고 우리가 요구한 금액하고 예산이 올라온 금액하고, 금액도 틀리고 물량도 틀려 버리니까.
○조선제 위원 아니, 예산계장님 오시라고 그러세요. 예산계장님 오시라고 그래요. 누가 거짓….
○농정과장 김동수 (자료확인) 죄송합니다. 실제적으로 작년까지 20만 원을 주었는데 금년에도 2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등급이 높게 나오는 농가들이 20만 원을 주는 걸, 거세비 20만 원 주던 걸 10만 원으로 주고, 또 등급이 높은 두수에 대해서 보상금조로 그 돈을 가지고 등급 높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래야 한우산업 발전도 있고 거창군 전체의 농가가 의욕도 생긴다 이래 가지고, 거세도 해야 되겠지마는 잘 먹이고 사육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품질개선 쪽으로 그 20만 원이 돌아갔습니다.
○조선제 위원 품질개선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동수 그래 그 돈 가지고 모자라서 그랬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 돈 모자라면 그 돈을 더 달라 그래야 되지, 왜 이 예산을 그렇게 전용합니까, 일방적으로?
○농정과장 김동수 부기를, 전용한 부기로써.
○조선제 위원 아니죠, 아니죠.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분명히 틀리죠. 왜 틀리냐 하면, 그죠?
○이창도 위원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 번 했었잖아요? 보고 한 번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산계장님! 발언대로 와 보십시오.
○위원장 이수정 발언대에 와서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조선제 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애우 거세비가 1두당 20만 원씩 해 가지고 편성되어 있던데…. 이것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경기 (자료확인)
○조선제 위원 아니 애우 거세비를 20만 원씩 편성한 것이 맞죠?
○예산담당주사 이경기 저희들이 지원액이 얼마인가 그것은 잘.
○조선제 위원 모르고, 어쨌든 간에 요구한 것이.
○예산담당주사 이경기 정확히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번에 추경에서 반영시킨 부분은 전년도 2008년도 기준해서 조금 상회하도록 편성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두당 지원액은 저희들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 1두당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또 갑자기 10만 원씩으로 줄이는 것은, 요구를 20만 원 했는데 요구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경기 두당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두에 20만 원 지원하던 것을 10만 원으로 줄여라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 요구가 없었다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 이수정 예산계장하고 과장하고 상이한 부분을 빨리 해소해 주세요. 그래야 진행이 될 것 아니요? 누가 거짓말하면 뭐가 잘못되었다고 하든가.
○농정과장 김동수 이것을 20만 원씩 추가로 편성해야 되는데 20만 원 편성 못 한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자, 좋습니다. 일단 이 정도 넘어가고 그러면 최근의 3년간 애우 거세자금 농가별 내역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농정과장 김동수 그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은 당초에 20만 원씩 900두 주기로 1억 8,000 했던 부분이 갑자기 10만 원으로 줄여 가지고 두수가 그렇게 늘어나면서 또 금액도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아까 우수축 했는데 우수축은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우수축에 만약에 지원금액이 모자라면.
○농정과장 김동수 모자라 가지고 그렇게 한 갑니다.
○조선제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우수축이 모자라면, 애우를 장려를 하는데 우수축에 보상금을 A2＋를 보상하는 데 금액이 모자란다, 더 요구를 하십시오. 더 요구를 하면 안 해 줍디까? 다른 것은 다해 주는데 왜 그걸 안 해 줍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사업부서에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 줄 때.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은 그죠, 부기에 편성된 목적대로 해야 됩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왜 목적은 거세비로 해 놓고 이걸 시상금 쪽으로 줍니까? 이건 그러면 정말로 진짜 큰 잘못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자, 조 위원!
○조선제 위원 전용은 안 됩니다.
○위원장 이수정 조 위원! 잘못되었다고 시인했고 또 자료 받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농정과장 김동수 전용한 사유하고 바꾸게 된 불가피한 사유를 다음에 서류로 해 가지고 보내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안철우 위원, 질의 없습니까?
○안철우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께서 요구하신 2006년 2007년 2008년도 거세농가 거세 지원 자원에 대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예 바로 나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거세시술비로 한우는 2만 원 애우는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거세시술비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예 애우는 보상차원이고 시술비는 수요자들한테.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거세사업비를, 한우로 지원을 받으면 애우로 거세시술비를 지원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예. 거세에 들어가는.
○조선제 위원 거세사업비를 한우에 지원을 받은 분은 애우를 못 받는 겁니까? 그걸 분명히 하셔야죠.
○농정과장 김동수 아,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조선제 위원 중복지원은 안 됩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예.
○조선제 위원 그것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예.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료는 오후까지 꼭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과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경제과장 정삼영입니다. 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51만 3,000원이 증액된 165억 1,67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예산 중 패키지투어 관광상품 구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구입물품 잔량이 있어 가지고 추가구입이 불필요해서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기업활성화 회의참석보상에 18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도 행사 개최가 없어서 감액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예산에 4,25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이것은 감액시켰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지원 예산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진산업단지 견학보상 144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 중 월평 공설공원 묘지 조성사업비에 도비 2억 원을 지원받아서 군비 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월평 세천 정비사업은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 1억 5,000하고 군비 1억 5,000을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예산은 목변경에 7,000만 원을 변경해서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행코자 변경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거창화강석 특화육성 예산으로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팸플릿 제작비 1,000만 원과 다음 페이지 석재관련 박람회 워크숍 견학참가비 1,000만 원, 맨 밑에쯤 오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500만 원, 이 3건을 감액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쯤 오면 균형발전 관련 교육행사비 600만 원 민간위탁비 중 지역혁신역량 강화 및 아카데미 운영비 1,400만 원을 감액한 것을, 앞 페이지 친환경 기술관련 가공장비 지원사업비에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석재단지의 공용을 위한 이동식 크러셔 구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77페이지 맨 하단부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노인 전문요양원과 노인ㆍ장애인시설, 3개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 예산으로 중간쯤 서흥여객사무실 및 화장실 개축사업비에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7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사업비에 2,290만 원을 감액하였고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에 3억 7,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비 부대비에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지원에 6,000만 원을 금회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유가상승 물동량 감소 등에 따른 운송료 하락으로 경영이 어려운 한계차주의 감차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은 1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증감은 없고 변경내역은 기업유치 유공포상금에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촉진지구 지원에 3,6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고용교육훈련보조금과 시설보조금 등을 감액한 것은 지난 기지정된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당산농공단지 지정되어 있었는데 9월 10일자로 지정이 해제되어서 금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삭감된 예산 3,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8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87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4,5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선진교통문화 조성사업의 일환인 캐시백 상품권 구입비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지난 6월 22일자로 시행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관리에 일반운영비에 268만 8,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 또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액하였고 예비비에 1,310만 2,000원을 금회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명시이월은 그만….
○경제과장 정삼영 명시이월은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마는.
○위원장 이수정 아, 명시이월은 그만 해도 되겠어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예.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장 이수정 예. 되었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위원님들,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180쪽에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 200만 원 해 가지고 완전히 다 감하네요? 그런데 2009년도 본예산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그죠? 작년에도 감하고 전혀 실적이 없죠? 과장님?
○경제과장 정삼영 조그마한 기업은 유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급기준이 조금 높습니다. 50억 이상의 기업이 유치되어야만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그래 포상금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사장시키고 그러지 마시고 탈 수 있는 기준으로 그러면 바꾸어야죠.
○경제과장 정삼영 이번에 1010추진단에서 기업유치 업무가 넘어갔지마는 거기에서 이 포상금을 받으려고 하면 조금 조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도 검토해 보니까 여타 시ㆍ군에도 50억 정도 되니까 우리 군만 특별히 낮출 수가 없어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넣어 왔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조정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이창도 위원 기업유치팀에서 유치하는 것도 포상금이 나갑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그것은 똑같습니다.
○이창도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포상금은 경제과 직원뿐 아니고 농공단지 안에 유치하는 부분만 저희 과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고 지원대상은 우리 경제과 직원뿐만 아니고 군 공무원 누구나 이런 해당자만 되면 포상금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매년 삭감되고 있어요. 넣었다가 삭감되고 맨 처음에 500만 원 넣었다가 삭감되고 1,000만 원 넣었다가 삭감되고 이제 200만 원 넣었다가도 삭감인데 내년에 또 200만 원 또 삭감되면 예산편성 안 해 주어야 되죠.
○경제과장 정삼영 예 그전에 서울우유 김치공장 이럴 때는 이것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철우 위원 과장님! 서흥여객 화장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정삼영 예?
○안철우 위원 전문위원 검토 필요하다 하는 것.
○경제과장 정삼영 아, 서흥여객 감액사유는 당초 1회 추경에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화장실을 경량 철골조로 개축계획으로 있어서 총 8,000만 원 소요되는데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회사 측에서 개축하려고 하다가 대합실이라든지 사무실 장비구 이전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하려고 사업비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1차 4,000만 원은 자기들이 포기하고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조금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가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당초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새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1차에 한 게 얼마였습니까? 8,000만 원입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네 1차 8,000만 원입니다.
○안철우 위원 8,000만 원? 그러면 2,000만 원 내년에 더 소요됩니다, 그죠?
○경제과장 정삼영 예?
○안철우 위원 올해 8,000만 원. 1차 추경 때 8,000만 원 했다면,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에 좀더 보완이 필요해서 1억으로 한 겁니까, 당초예산에?
○경제과장 정삼영 예 당초예산에는 4,000만 원 우리가 지원하려고 한 것은 단지 화장실만 계획했고.
○안철우 위원 화장실만, 아…!
○경제과장 정삼영 이번에는 승강장 편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추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해가 되십니까?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림환경과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전부 검토를 다하셔 가지고 국ㆍ도비고 이래서 별 할 게 없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이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한 10분간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회의계속)
0 건설과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가뭄대책은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가뭄대책은 연말까지 우리가 확보된 38억 6,000만 원을 원인행위를 하려고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결산추경이 다른 데는 감인데 상하수도사업소만 원체 많이 늘어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소장께서는 차질 없이 가뭄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난관리과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207페이지에 자연재난 응급복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이것은 재난이 없어서 안 나간 겁니까? 감된 겁니까, 이것?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난이 발생하면 자율방재단 참여할 때 식대라든지 이런 보상금 예산을 책정했던 겁니다.
○이창도 위원 천만다행이네요, 그죠?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이수정 예 하세요.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금회추경에 삭감하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금년예산보다 많게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2종류가 있습니다. 일반행정요원하고 그다음에 복지시설 등에 있는 사회복지요원이 있는데 사회복지요원 급여는 당초에 저희들이 전액 편성했습니다마는 병무청에서 급여와 교통비를 지급하고 중식비만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군비로 집행하는 것은, 전체 공익요원의 중식비하고 일반행정요원의 급여만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상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각각 삭감한 것을 별도로 표기해야 되는데 보상금 내에 세부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중식비로 일괄편성된 그런 내용이고요, 내년 예산에는 중식비가 늘어난 것은 급식비 단가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부분 때문에 인상된 거고, 그렇더라도 공익근무요원은 사회복지요원을 병무청에 직접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은 급여가 늘어난 걸 감안하면 금년보다 한 3,444만 원이 적게 편성된 겁니다, 내년도에.
○이창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위원장 이수정 예 다음은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안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가결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내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의안심사 군정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 등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사에 대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그동안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뜻하셨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이 자리에서 한층 더 성숙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참조)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안철우이창도조선제이수정○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서종진 전문위원이해용○출석공무원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김종윤 농업기술센터소장윤생이 농정과장김동수 원예특작과장김동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근 예산담당주사이경기○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