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12월04일(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피감사부서
0 종합민원실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0 감사강평
(10시00분 감사개시)
오늘은 남은 2개 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강평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종합민원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1건으로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항목은 깨끗하고 쾌적한 음식문화 개선철저입니다.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으로서 식품관련 리플릿 제작이 잘 되어 있는데 업소 등에도 비치토록 하여 홍보하시고 거창군내 일반 음식점이 1천여 개소로서 많이 있으나 대외에 거창을 대표하는 음식이나 식당이 없는 실정이므로 이의 대책을 강구할 것과 모범업소, 스마일로 지정된 업소가 너무 많은데 분야별로 몇 개소만 재지정 관리하여 이들 업소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제공하고 경쟁을 통한 음식 문화개선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거창의 이미지에 부합되는 음식과 음식점을 선정하여 거창을 대표하는 “향토전통음식점”으로 지정 홍보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작년 12월에서 금년 2월까지 실시하고 금년 3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향토전문음식점을 청국장 등 8개 음식을 선정하고 향토전문음식점을 병곡 횟집 등 7개소를 지정을 하였습니다.
모범업소나 스마일 업소는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상 전체 음식점 수의 5% 이상을 하도록 지정되어 있어서 기이 지정된 향토전문음식점과 앞으로 추가로 지정할 애우 전문음식점이라든지, 산채전문음식점을 중점 육성하여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제공으로 음식문화에 개선에 기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_종합민원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실 때는 감사항목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감사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밝고 깨끗하고 편안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많이 조성되어 졌고 또 근무하는 우리 민원실 직원들도 고객에 대한 친절마인드도 많이 향상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 이 정도의 수준은 어느 군이든지, 어느 지자체든지 다 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에서 약간 정도 개선된 것으로 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정말로 들어가서 눈물이 날 정도의 감동이 있는 그런 민원실 분위기가 될 수 있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실장님, 민원실 근무한 지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식품 및 접객업소 지도점검 결과 행정조치 22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떤 위반사항입니까?
아무래도 적발보다 사전지도, 계몽 쪽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런 영업정지를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생각하면 예방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통보를 함으로 해서 사전에 그런 게 유통이 되지 않도록 사전 예고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많은 홍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렇게 함으로써 이의신청자가 옛날보다 많아지고 그러니까 주민들로 봐서는 지난번보다 더 까다롭지 않느냐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분들이 아직 보증회피라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 분들이 보증을 회피한다. 이유 없이 보증을 회피할 경우에는 저희들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직무를 공정·성실·신속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저희들이 읍·면장에게 통지해서 해촉하고 새로운 보증인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민원인의 편에 서서 특히 영세하고 좀 형편이 좋지 않은 주민들의 편에 서서 모든 업무를 하신다면 더 나은 민원업무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각별하게 실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민원인들이 우리 군의회로 많이 오시거든요.
군청 정문을 들어서서 로비에서 다시 민원실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당에서 보면 민원실이 어디인지, 민원실은 한 눈에 마당에서 보여 져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실 외벽 쪽에 밖에서 볼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문구 좋은 것 안 많습니까? 군민 여러분! 무엇을 도와 드리면 되겠습니까? 라든지, 기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랑합니다. 군민여러분! 종합민원실입니다. 이리로 오십시오. 라든지 여러 가지 문구도 많은데 그래 가지고 우리 종합민원실이 여기다라는 것을 민원실 바깥쪽 외벽에 커다랗게 글씨로 좀 써 붙이면 당장 찾기 쉽죠.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민원도우미라든지 이런 안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 강창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사업이 보면 지적측량결과도가 2004년도와 2005년도 2개가 있는데 같은 사업 아닙니까?
같은 사업인데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해서 나누어서 실시한 그런 사항입니다.
종합민원실은 군민들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각종 부동산 사업이라든지, 또 지적관리 등 각종 민원들을 처리하는 등 많은 업무들을 주민들과 같이 밀착해서 추진하는 그런 곳인데, 지금 일부 민원인들의 여론에 의하면 지적도면하고 현장하고 불부합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지적 불부합이라는 것을 보니까 실제 현황하고 지적도면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 중에서 필지 10필지 이상 집단화된 지역을 지적 불부합지라고 파악이 되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일 지금 주민들이 손쉽게 어느 정도 동의가 되고 있는 지역인 중앙지구에 대해서 현황측량도를 실시하고 해서 내년도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에 민원사항들에 대해서 제일 밑에서 두 번째 ‘택시업 불황에 대한 해결책 건의’ 해 가지고 경상남도에 진달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혹시 우리 거창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내용을 확실히 모르는 것 같으면 그 내용을 저한테 통보를 해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계속 이렇게 한 600대 내지 700대 정도가 증차될, 등록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쨌든 주민들이 차량등록을 할 때 우리가 거부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차량이 증가함에 따른 그런 시설도 같이 수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종합민원실 사항은 아닙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자동차세가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가 1억 차이 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차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자동차세는 1억밖에 안 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좀 세입 면에 계상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것은 민원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고 종합민원실은 거창군의 얼굴입니다.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하여 반갑게 맞이하고 편안하게 일을 보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작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입니다. 추모공원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문화해설사는 거창사건에 대한 올바른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분위기에 적합한 제복을 착용토록 피복비 예산을 확보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문화해설사를 임명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모공원에는 문화관광과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파견을 시킨다거나 했는데 2006년도 1월 1일부터는 파견을 없앴습니다. 없애고 우리 추모공원 내 안내원을 별도로 고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추모공원에는 성격상 문화해설은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문화가 아니고 역사, 역사 중에서도 역사를 왜곡한 즉 말하자면 거창사건이 지금까지 왜곡된 것이 계속 발굴되고 계속 연구되어 나오는데 그러한 정부의 잘못이 왜곡되어 있는 그 사항을 설명해 주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해설과는 거리가 먼 사건입니다. 그래서 문화해설사를 우리가 그 해설 안내원으로 쓴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별도로 우리가 안내 요원을 고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는 문화해설사는 한 번도 우리 거창사건에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해설사 5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임명해서 하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필요하면 제복을 착용하도록 해 주십사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러한 통보를 문화관광과에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_거창사건관리사업소)
없습니까?
예, 감사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강평과 자료 정리를 위한 마무리 조정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0 감사강평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6년도 제134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28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존중받는 의원 존경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위원 개개인의 남다른 열의로 시작하였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좀더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첫날부터 늦은 밤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등 종전과는 차별화 되고 진전된 모습을 군민에게 보여 주었으며 특히, 지역신문 기자단에서도 끝까지 감사장을 지켜보면서 어느 해보다 깊은 애정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첫 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예산안 심의나 각종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하고 군정발전 방안이나 개선, 새로운 대안제시에 기본적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수행한 2006년도 군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행복한 거창을 만들고 희망찬 미래를 향한 비전은 군민의 삶의 휴식공간이 될 거창 스포츠파크 조성공사의 순조로운 시작과 군민의 복리증진, 특히 노인복지의 요람인 군립 노인요양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의 개원운영, 현재 추진 중인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사업은 어렵고 취약한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로서 우리가 꿈꾸는 웰빙 도시의 기반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 시에 신속한 대응과 한발 앞선 사전대비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각종 평가에서도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는 등 전 공직자가 군정 발전을 위한 노력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그리고 면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실정에 맞게 풍물놀이나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및 서예교실, 문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군립 한마음도서관 개관운영과 다양한 장르의 고객 지향적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문화예술 신장에 기여함으로써 21세기 교육도시에 걸맞은 인프라를 확충하였으며 특히, 미래거창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된 100억 원 장학금 조성에 출향인과 더불어 전군민이 참여하여 단기간 내에 15억여 원을 모금함으로써 거창군민의 저력과 위대함을 보여 주었으며 그간 장학금 모금과 관련하여 높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매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되어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못한 거창국제연극제와 가조온천관광지 및 가조 종합관광 휴양지 조성사업, 합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및 낙동강 수계지원사업의 수혜 지역과 미수혜지역 간의 균형개발 등은 의원들의 수차례에 걸친 개선요구에도 반영되지 않는 부분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량기업 유치가 불투명한 거창지방산업단지 조성 계획, 거창의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서북부경남 과수 상품화의 거점구축 및 단일 시장거래 교섭창구 확보를 위한 거점 산지유통센터 설치계획 등은 막대한 사업비가 예상되어 향후 구체적인 사업추진 시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강남지구 개발이 우선인 소도읍 육성사업은 이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는 구체적인 개발이 요구되고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및 미래전략연구소 운영은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로 미래의 거창 비전을 제시할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바 제대로 된 바른 운영으로 거창의 커다란 그림을 그려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직들에 대한 후생복지 등 사기진작을 위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토석장 폐석산을 활용한 암벽등반 조성 검토, 도심주변 악취제거 방안 강구, 덕천서원 주변 산림을 이용한 공원조성, 거창군목 재 지정 검토, 지방축제행사 통합축소, 거창의 명품인 사과, 딸기, 포도에 대하여는 다양한 벤치마킹으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품질과 단일화된 브랜드와 차별화된 광고로 경쟁력을 강화하라는 위원들의 평소 가지고 있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반도 남부내륙의 중심도시 거창건설에 온 정열을 바쳐 당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하나하나 원만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연말에 각종사업의 마무리 등 바쁜 가운데서도 아무런 불평 없이 5일간의 감사에 수감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각 분야별로 지적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정리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마는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하시면서 준비된 많은 자료로 좀더 잘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겠지만 밤늦게까지 감사하는 저력을 보여 주면서 좋은 경험을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심사 등 처리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정례회 일정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강평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3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종료)
(참조)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_종합민원실 소관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_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오병권이현영신주범이수정
강평자
○위원 아닌 출석의원 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상룡
전문위원김종목
전문위원정규창
○출석공무원
부군수이기호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정삼영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경제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사회복지과장이동순
산림환경과장이태우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김성규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안수상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