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11월28일(화) 09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6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
0 감사선언
0 위원장인사
0 선서
0 부군수인사
0 현장확인

(09시00분 감사개시)

1. 2006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
0 감사선언
0 위원장인사
0 선서
0 부군수인사
0 현장확인
○위원장 이수정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5일 동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6년도 그 동안 추진한 군정을 살펴보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 또는 특정사무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더불어 파급시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만큼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군민제보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군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민의의 정당으로서 그간 주민여론과 자료수집 등을 토대로 한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의회와 집행부가 보다 발전적으로 나아가면서 군민을 위한 모범적인 감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게 하거나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정에 따라 수감 부서별로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항목 순서에 관계없이 감사위원의 신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신문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며 동일사안에 대한 질의의 횟수 및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겠습니다.
가급적 중복질의는 삼가 해 주시고 답변은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관계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의를 판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사항에 따라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이 5일간으로써 너무 빠듯합니다. 기간 내에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이기호 부군수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마지막 부분 본인들의 직위 및 성명을 동시에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하여 모두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수님 이하 실·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기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부군수 이기호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종합민원실장 정삼영
재무과장 윤용식
경제과장 임영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건설과장 최광열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농정과장 신창범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보건소장 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안수상
○위원장 이수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 이기호 존경하는 이수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위해 수고하실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우리 군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은 감사기간 중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군의회와 함께 출범한 민선4기 군정은 희망찬 미래, 행복한 거창을 만들어 가기 위해 강석진 군수님을 정점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열심히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군민의 바람과 군의회 기대에 모두 다 만족스럽게 하지는 못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위해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준비에 그 동안 나름대로 정성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부터 일주일 간 감사를 하시기 위해 수고하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는 집행기관의 군정을 보다 더 잘 이해하시고 저희 집행기관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군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이기호 저희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를……
○위원장 이수정 예, 소개하십시오.
○부군수 이기호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현장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 현장, 거창군립 한마음 도서관, 거창읍사무소 신축현장, 거창군립 노인전문요양병원, 거창노인전문요양원, 위천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현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후까지 현장 확인이 끝나면 금일 의사일정은 종료가 되는데 오늘 감사종료는 현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확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14분 감사중지)

(현장 감사 후 산회)


○출석위원명단(9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오병권이현영신주범이수정
  강평자
○출석전문위원(3인)              
  김종목안상룡정규창
○출석공무원(19인)
  부군수이기호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정삼영
  재무과장윤용식
  경제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사회복지과장이동순
  산림환경과장이태우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김성규
  재난안전관리과장이종연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농정과장신창범
  원예특작과장이상목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안수상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