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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11월30일(목)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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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부서
0 경제과
0 전략사업추진단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0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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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수정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밤늦게까지 감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종일 감사에 매진하면서 피로하시겠지만 종전과는 차별화된, 진일보된 모습으로 군민에게 다가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과
○경제과장 임영만 경제과장 임영만입니다. 연일 심지어는 밤늦게까지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정말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제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철상 지역경제담당주사, 다음에 이화기 교통행정담당주사, 최광기 마케팅담당주사, 다음에 김진태 상공담당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조치요구건수가 3건인데 1건은 완료를 했고, 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거창시장 활성화 방안 검토에 있어서는 거창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빈 점포 활용 방안 강구와 시장 출입도로가 양방향으로 통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아림파출소에서 강변까지의 도로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함으로 통행이 되도록 정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통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하수관거 사업과 병행을 해서 양방향 통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아림지구대에서 강변구간은 금번 아케이드 설치공사 시에 시장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빈 점포를 군에서 매입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고 판단되니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빈 점포 수가 45개소입니다만, 그 빈 점포 매입 활용에 대해서는 ‘07년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계획으로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범적으로 2동 정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권을 소액화하여 구입물건 값에 비례해서 주차권을 제공하고 소형 손수레(쇼핑카)를 주차장에 비치하여 무료로 대여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장이용 주차권을 소액화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30분 주차권을 당초 300원에서 150원으로 그 다음에 한 시간 주차권은 600원에서 300원으로 하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쇼핑카트도 시장번영회에서 10대를 구입해서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면 지역 재래시장도 비 가림 시설 등을 설치를 해서 5일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바란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위천시장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저희들이 비가림 시설을 다 했고 여타시설은 불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조하고 신원시장도 건물자체가 슬래브이기 때문에 비가림 설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나 화장실 등 유지보수를 철저히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에 있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역 여건상 실적이 저조한 편인데, 경제과와 재무과 또는 도시과 등 여러 부서에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로 인해 기업인이 불편하므로 전담 부서에서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ONE-STOP 서비스 체제를 강구하기 바란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ONE-STOP 행정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는 농공단지와 관련해서는 경제과의 지역경제담당, 개별입지는 마케팅 담당 등 전담부서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 예정지를 발굴하고 자료화를 통해서 신속하게 입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입지결정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우유가 우리 군 세수에 1억 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서울우유 홍보차원에서 서울우유의 날을 지정하고 행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기업체 별로 기업체의 날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업의 날 운영계획을 지난 2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 대상은 비교적 규모가 큰 서울우유라든지, 종가집 김치, 또 홍덕 STC 등을 대상으로 했고, 내용은 군청에 회사로고기를 군청 게양대에 게양을 한다든지, 또는 시내 요소요소에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게첨을 한다든지, 또는 기업의 날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이나 관람료, 입장료 등에 대해서 감면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군 홈페이지라든지, 지역신문 등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었는데, 회사창립일 등과 날짜가 잘 맞지를 않아서 시행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상 회사와 잘 협의를 해서 차질 없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페이지의 벽지노선 운행 단속 철저에 대해서는 결행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만약에 무단 결행 시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반드시 이행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_경제과 소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감사를 하실 때,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감사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경제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궁금한 것 몇 개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에 제3기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업체 유치실적이 23개에 347명이 되어 있는데, 23개 기업체 중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체가 유치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대표적으로 되어 있는 게 제이티더불유라고 그것은 경량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업체하고 또 주로 당산농공단지에서는 주조, 술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두리내주조라고, 그것하고 그 다음에 HSG플랜트라 해 가지고 철골 가공을 하는 그런 업체 등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347명이라는 것은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자기들이 당초 사업계획을 낼 때, 또 현재 운영하고 있으면서 고용하고 있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내년도 기업유치를 5개 기업으로 봤는데, 5개 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거창군에서 타켓 기업을 정한 것은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대상기업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막연하게 5개라고 정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저희들이 우선 권역을 잡기는 지금 우리가 대구나 구미권에 염두를 두고 그렇게 지금 접촉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이라고 말하기는 현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러면 하나의 기업을 타켓을 정해 가지고 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타켓이 정해지면 그 기업에 대한 공격을 우리가 총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타켓 기업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스터플랜과 품질기준 설정 용역이 2억 3,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은 이 안에 내용에 마케팅도 안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마스터플랜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 거창화강석 산업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2013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게 개괄적인 약간 그런 사항만 포함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용역이라든지, 과업수행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마스터플랜에 용역이 2억 3,500, 또 마케팅 조사에 3,700만 원, 밑에 와보면 또 마케팅 조사 및 제품 브랜드 개발에 1억이 되어 있거든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이런 사항들은 아마 이중삼중이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가 맨 처음 마스터플랜 용역을 줬을 때, 우리가 과업지시를 할 때, 마케팅까지 넣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게 2억 3,500중에 8,500만 원은 품질기준설정이라 해 가지고 거창화강석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개량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한 그런 보고서가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별도로 발주를 하려다가 일상감사 중에 이것은 통합해서 발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해서 통합해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스터플랜은 그렇게 금액이 안 됩니다.
거기에서 8,500만 원을 떼야 그 금액이 마스터플랜 내용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케팅 조사도 올해 저희들이 3,600만 원 가지고 하는 것은 시장 수요조사 단계가 있습니다. 시장수요조사하고 거창석재의 앞으로의 가능성, 그런 부분에 주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이고, 내년도에 할 마케팅 관계, 브랜드 개발관계는 실질적인, 그러면 거창 술을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해서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과업내용 자체가 지금 분리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것을 함께 묶어 가지고 좀 더 용역비를 더 들여서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편의상 1단계를 해보고 그 결과 치를 보고 다시 2단계를 하자, 그렇게 분리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행정의 편의상 그렇게 한 것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저희들이 편의상보다 결과물을 한번 봐야 믿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거기 내용에 보면 화강석 심포지엄, 세미나 개최가 있고, 제일 밑에 보면 심포지엄 및 세미나 개최가 있습니다. 이 사항들도 중복된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화강석 세미나하고 저희들이 심포지엄 관계는 매년 한 번 정도 또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하는데 초청대상을 누구로 타켓을 잡느냐 하면 건축학과 교수라든지, 설계사라든지, 또 직접 현장에서 뛰고 있는 어떤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거창화강석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계획하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계획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례적인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데 돈이 2,000만 원이나 이렇게 듭니까?
○경제과장 임영만그것은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잡았던 사항입니다만, 주로 그 분들이 오면 유인물 관계, 홍보자료 관계, 또 조금이라도 음식도 제공해야 될 부분, 행사준비에 따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쓰다 보면 이것보다 적게 쓸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돈은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419페이지, 거창지방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10월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현재 도에 신청을 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어제 실무자료를 가지고 가서 또 담당계장이 도의 담당계장한테 설명을 드리고 아마 공문은 오늘쯤 올라갈 것입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우리 군에서 계획한 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시장활성화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어제도 기획감사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거창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약 90억 정도를 투자를 한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계획도 있고 그렇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점포 수가 365개인데 약 2,500만 원 듭니다. 한 점포에,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하는 만큼 그 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지금 근본적으로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이런 막대한 돈을 가지고 분칠만 해서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지금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개선사업에 초점을 두고 지금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한 2억 원 가까이 들면 완전 환경개선사업 마무리가 되고 올해부터 주로 중점을 두고 있는 게 그것만 해 가지고 될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인들의 의식이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 부분에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 외에 각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렇게 해서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그런 계획입니다.
○강창남 위원 어제 기획감사실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또 거기 빈 점포가 45개인가 있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이 점포를 매입을 할 계획이다. 내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서 매입을 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 계획은 몇 동이나 매입을 할 계획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아직 예산확보된 것은 없고, 아까 제가 사무감사 결과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2동 정도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그 45동을 다 매입한다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강창남 위원 시범적으로 우리가 만일 사 가지고 군에서 활용을 한다면 주로 어떤 품목을 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다양합니다. 안 그러면 거창군의 농·특산물, 예를 들면 ‘애우’나 ‘애도니’나 그런 것을 한번 해볼 것인지, 안 그러면 시장에서 요구하는 공산품이 없다니까 공산품 종류를 해볼 것인지, 또는 지금 각종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어린이들이 온다든지, 청소년들이 온다든지 하면 그런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으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깊이 연구를 해서 어느 게 효율적인 것인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노점상들 시장 내 유입되는 관계는 검토를 해보고 대화를 한번 해봤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지금까지 한 네 차례 정도 시장번영회에 5명 정도 대표, 그 다음에 노점상 한 5명 대표 해 가지고 이번 달 12월 11일날 그 장날을 기해서 일제히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D-day를 잡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재래시장이, 재래시장이라고 하니까 어감도 어색하다 해서 전통시장으로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이 시장이 거창경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장이 죽으면 우리 거창의 경제도 죽는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대형마트가 각 변두리마다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위축되어 장사가 안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느냐,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사이의 그런 틈새를 노려 가지고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영만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거창화강석 특화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금년도에 12억 9,000만 원을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자에 4억이 있습니다.
이 4억은 지금 현재 민자에서 투자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민자에 4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공장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민자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석재단지에 가면 가공장비 자체가 약간 후지고 또 신 장비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군에서 지금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부담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우리 거창의 석재산업도 거창경제의 약 15%에서 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어쨌든 우리 거창의 화강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통신호기가 시내에 되어 있는데 교통신호기가 지금 연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하나씩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지금 구간별로는 보면 연동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완전 연동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도 과연 완전 연동제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안 그러면 개개 신호별로 해서 하는 게 좋은 것이냐, 검토를 했는데 경찰 판단은 여기 시골에서는 완전연동보다는 현행대로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체제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창남 위원 지금 차를 몰고 시내에 나가보면 말입니다. 신호등과 신호등 사이의 거리가 길게는 500m 정도 되고 짧게는 한 200m 정도 되는데 연동이 안 되어 있으니까 가다 서고 가다 서고 하는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짜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운전자들의 여론을 들어 가지고 연동으로 하면 교통흐름이 좀 원활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통신호등도 연동으로 해서 그냥 그대로 안 서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이 부분은 저희들 행정에서 결정한다기보다 경찰하고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건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제가 너무 많이 묻는 것 같은데 한 두어 개만 더 묻고 말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버스업체는 보면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 이런 데 저희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관계는 산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산정은 도에서 신우회계법인이라고 거기에다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과연 적자노선에 적자폭이 얼마나 되는 것이냐, 그것을 산정을 해 가지고 도에 넘겨주면 도에서는 도의 자금 배부현황하고 시·군의 현황을 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통상적으로 보니까 자기들이 손실금액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한 30% 수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이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아마 몇 년 전에 불행한 일이 있었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행정적으로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유류대 지원 관계도 지금 버스, 용달, 택시 다 해주고 있는데, 특히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좀 뭐라고 할까, 좀 불만스러운 업체가 택시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회의하기 전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택시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렇게 좀 강구를 해 주시고, 그 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실제로 아주 경영이 좋지를 않거든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좋지를 않기 때문에 이 분들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차 달리는 게 하나의 홍보맨 아닙니까?
이 분들한테 잘해 주셔야 우리 거창도 잘 홍보가 될 수 있습니다.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나 지방민들이 택시를 탔을 때도 모든 여론이나 이런 게 그 분들의 입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우리 군정도 잘 홍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무엇인가가 조금 이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이상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창남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강평자입니다. 432쪽 교통편의시설 확충 추진상황에 버스 승강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한 시민께서 2교 건너 들어오면 버스 타는 곳이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내과 근처에 하나 있고, 또 이쪽 건너편으로 10m쯤 나와 가지고 한 군데 있고 이런데, 대기소에 대기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되어 있습니까?
불편하다고 땅바닥에 앉아 기다려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경제과장 임영만 안 그래도 올해 아마 오늘까지 설치가 완료가 될 것입니다. 어제부터 설치를 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을 해 가지고 정비도 하고, 의자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의자도 새로 넣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쯤 거의 설치가 완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연내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강평자 위원 예, 강평자 위원,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경제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417쪽, One-stop 행정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One-stop 행정이라는 게 옛날로 이야기를 하면 복합민원 비슷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인이 경제과에 공장 한번 설립하고 싶다 해 가지고 해서 하면 경제과에서 모든 서류를 취합을 해서 경제과에서 각 과에다 의뢰를 해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그게 되어 있다는 거죠?
○경제과장 임영만 현재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각 시·군마다 다 하죠?
○경제과장 임영만 아마 통상적으로 거의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창도 위원 여기에 적혀있는 차별화된 One-stop 행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One-stop 행정 자체가 차별화가 되었다기보다는 다른 쪽에서 차별화된 것을 안 찾아야 되겠습니까?
One-stop행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시·군의 운영형태가 약간씩 다르다 그것이지,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합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차별화된 게 없잖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어떤 면에서……
○이창도 위원 One-stop 행정이, 각 시·군마다 거의 다 하고 있는 One-stop 행정인데, 지금 어느 시·군이든지 기업유치를 위해서 전부다 쫓아다니고 발빠르게 행동하고 있는 게 어느 시·군이든지 다 똑같잖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러니까요. 그것은 비슷하니까요. 전 시·군이.
○이창도 위원 그런데 좀 차별화된 One-stop 행정을 좀 찾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차별화된 One-stop 행정을 계속 내세우시는 것 같으면.
○경제과장 임영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꼭 One-stop 행정에서만 차별화된 정책을 찾을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 어떤 기업유치를 하면서 차별화된 정책을 찾는 것이 더 안 효율적이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어차피 그것은 차별화를 시키고 안 시키고 간에 들어와서 불편 없이 공장을 설립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최상이지, 그게 타 시·군하고 우리가 특별하게 다른 것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창도 위원 본 위원이 그 질문을 드리는 것은 책자 나올 때마다 차별화된 One-stop 행정이라고 계속 표기를 하시기에……
○경제과장 임영만 아, 제목이.
○이창도 위원각별히 차별화된 게 있는가, 타 시·군마다 다 하고 있는 One-stop 행정을, 꼭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차별화된 행정이라고 하시는 게 옳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과장 임영만 공무원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창도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체계적이고 활발한 투자유치활동 전개를 위해서 1담당, 1기업 유치목표제 추진인데, 이것도 탁상공론처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항상 올라오면서 말만 좋게 올려놓는 그런 상태 아닌가요?
○경제과장 임영만 그런데 그것을 좀 그런 측면에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과 단독으로 기업유치라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전 직원이 특히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전 직원이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 전 직원뿐만 아니고 전 군민까지도 동참을 해야만 진짜 우리가 바라는 우량기업을 유치를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이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냐, 그렇게 해서 고안해 낸 것이 적어도 그러면 우리가 한 담당에서 한 기업체를 내가 끌고 오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번 뛰어보자는 취지에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탁상공론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1담당 1기업은 여기에 대한, 유치했을 때 인센티브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인센티브 반드시 줘야 되죠?
○이창도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상 표기상에,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이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아울러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전문행정 부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가지십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전문행정 부서는 저희들 과 아닙니까?
○이창도 위원 그래 과에서 기업유치를 위해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지금 마케팅 담당이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이창도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물어보았지만 지금 세 분이서 담당하고 계시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이창도 위원 앞으로 지방산업화 단지라든지, 다른 모든 부분에 신활력사업이라든지, 경제과가 거창 모든 경기를 이끌어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연 그 인원으로 계속 추진을 해도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래 실질적으로 판단할 때는 지금 아마 산업단지가 도에다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인력보강도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과 내에서도 업무조정도 조금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마 인력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서 적절하게 아마 조치를 내릴……
○이창도 위원 이 부분은 행정과 할 때 다시 한번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예.
○이창도 위원 그리고 1담당 1기업 유치목표제, 제가 조금 전에 탁상공론식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분위기를 아울러 나간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뭐 기분 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이 보강이 더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질문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418페이지, 김치산업 육성, 지금 종가집 김치하고 공동으로 게르마늄 김치 생산 검토결과를 했다는 데 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우리가 어차피 종가집 김치를 유치를 해 놓았으니까, 김치의 메카로 거창을 가꿔 보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공약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해 보니까, 종가집 김치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또 특히 우리 거창 이런 데가 게르마늄이 많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해 보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 가지고 경상대에 있는 식품공학과 교수한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자문을 받아 보니까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아직까지 게르마늄 김치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도 없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동물부터 시작해 가지고 임상실험도 거쳐야 되고 그런 상당히 투자를 했을 때 앞으로의 효과 문제, 다양한 문제가 있다 이것은 그래서 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이창도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게르마늄 김치를 군에서 의뢰를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경상대 식품공학과에서 게르마늄 김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군에서 검토를 한 것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것은 우리가 게르마늄이라는 이 자체를 가지고, 지금 게르마늄 쌀도 있습니다. 게르마늄을 이용한 쌀도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김치도 그런 식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가 경상대 교수한테 의뢰를 했던 사항입니다.
돈 주고 의뢰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찾아뵙고 그 분한테 의뢰를 한번 해 봤어요.
○이창도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앞으로 없어질 계획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아마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이창도 위원 제가 봐서도 이게 종가집 김치가 게르마늄 쪽으로 해 가지고 김치를 개발한다는 그런 부분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향토 지적재산 발굴 육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행 방안 강구 말씀을 하셨는데, 김치는 다른 쪽에다가 의뢰를 하시는 것보다도 종가집 자체에 김치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422페이지, 거창군투자유치위원회 이것은 2000년 11월 15일 구성해 가지고 왜 운영실적이 없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지금까지 우리 거창군투자유치위원회뿐이 아니고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별로 사안이 위원회에서 심의할만한 사안을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 했기 때문에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투자유치위원회가 그러면 정확하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해야 될 일이 거기에 조례상에 나와 있는데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 시책하고 기본계획 같은 것 그런 것도 심의도 하고, 또 국내외 투자가에 대해서 지원과 관련된 사항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래서 저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내부적으로는 1기업 1담당 그것으로 해서 행정 내부적으로 하고 대외 외부적으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기업투자유치에 대해서 군민들 전체 의견도 수렴하는 기구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실적도 없을뿐더러 지금 투자유치라고 하면 이쪽에 관련된 분들이 대거 참석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경제과장 임영만 예, 맞습니다. 위원도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10명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보다도 좀 더 많은 분을 뽑아서 진짜 1담당 1기업 유치제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거창군민들이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재정비를 한번 하실 생각이 있으시죠?
○경제과장 임영만 그렇게 한번 10명 되어 있는 것은 조례상 위원을 1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인으로 지금까지 구성을 해 놓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필요성이 있고 하면 저희들이 위원 수도 좀 늘리도록 조례도 개정을 하고 또 활동방향도 폭을 넓혀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리고 매년 거창군에 개인적으로 지방산업단지 말고, 와서 기업을 하겠다라고 의뢰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이창도 위원 어떤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올해도 전화라든지, 직접 방문을 해서 한 게 32건 정도 상담을 했습니다.
상당을 해 가지고 그 부분 중에 결실을 맺은 부분도 있고, 또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 32건 중에 몇 건 정도 하셨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올해 한 4건 정도 성사되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나머지 건수는 문제가……
○경제과장 임영만 나머지 건수는 원래 기업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요새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여러 군데를 자기들이 나름대로 물색을 다 해 와 가지고 거창군도 그 중에 한 부분으로 찍어 가지고 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다 수지타산도 맞춰 보고, 기업가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거창군보다 다른 데가 더 마음에 든다 해서 떠난 사람도 있고 또 저희들이 보기에 사업 그것은 도저히 거창군 입장에서 유치할 업체가 아니더라는 그런 판단이 된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그런 판단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과장님하고 담당 실·과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결정을 내립니까?
○경제과장 임영만그것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군수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다 하지요. 다 하는데,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그런 게 그냥 검토도 하시지만 각 과에서 검토하시는 그런 것보다도 그게 진짜 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경제과장 임영만 물론 기업 하나 하나 오는 것까지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그게 완전 대규모 기업 같으면 모르지만 그게 뭐 조그마한 기업 하나 오는 것 그런 것까지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해야 될는지?
○이창도 위원조그마한 것밖에 안 왔다는 말씀이시네요?
○경제과장 임영만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대기업 같은 게 왔으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계속 매달리고 해야 되죠.
○이창도 위원 대기업이 거창까지 찾아올 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이창도 위원 그것은 먼저 가서 매달려야 됩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당연하죠.
○이창도 위원 예, 오는 것 받아 준다는 이런 생각은 절대 버리시고……
○경제과장 임영만 예, 당연하죠.
○이창도 위원 많이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이창도 위원 430페이지,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거창에 경제에 한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이창도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중국석이 대량으로 들어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이창도 위원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이게 데이터가 다 틀리는데 우리가 전체 국내석재시장 규모를 한 2조 원으로 본다면 지금 석재조합, 중앙에 보면 석재조합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판단하기는 한 25% 수준, 그래서 한 4,000억 원 정도가 들어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석재를 하는 메가스톤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또 석재분야에는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잡지인데 거기에서는 한 8,000억 규모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본 위원도 지금 우리나라 화강석이 60% 정도는 중국석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거창화강석도 가격경쟁력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신활력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회생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렇죠.
○이창도 위원 그런데 거창에도 중국석이 들어오죠?
○경제과장 임영만 중국석이 들어오는데 상당히 미미합니다. 한 700여 톤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데.
○이창도 위원 어디서 그런 산출자료가 나왔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것은 업자들한테 파악한거죠. 파악했는데 우리가 연간 305만 톤 정도를 생산하는데 그 중에 710톤 정도, 한 700여 톤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미미하고 들어오는 것도 일반 수요자들이 국내산은 가격이 비싸니까, 좀 나는 중국산을 쓰고 싶다. 그러니까 계약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마지못해 수입하는 그런……
○이창도 위원 도대체 신활력사업에 돈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석이 들어와 가지고 가공되어 나간다고 그러면 거창군의 이미지가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립니까? 전체 305만 톤 중에 700여 톤, 백분율로 따지면 0.0002%인가?
○이창도 위원 과장님이 파악한 수준은 그 정도 됐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제보받기로는 한 20%에서 30% 정도가 가공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보를 받았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글쎄요. 그것은 어디에서 제보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주가공하는 데가……
○이창도 위원 실질적으로 가공하고 있는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0.0002% 해 놓았는데.
○경제과장 임영만 그래서 저희들도 그 데이터는 그 분들이 주는 데이터를 믿을 수밖에 없고.
○이창도 위원 좋습니다. 이 데이터를 저도 믿기로 하고 믿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717톤도 거창에는 중국석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물론 그런 차원에서 하시면 맞는 말씀인데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건물주가 아니 나는 좀 싼 것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면 참 상당히 입장이 곤혹스러운 입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업자측에서.
○이창도 위원석재조합에 그럼 보조를 해주지 마십시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이창도 위원 거창화강석 특화를 위해서 예산을 쏟아 붓는데 왜 중국석을 쓰면서 가격 싸서 맞춰줘야 되겠다고 하면 왜 군에서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아까운 예산 낭비해 가지고.
○경제과장 임영만 앞으로 그런 게 없도록 해야죠.
○이창도 위원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이창도 위원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이창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감사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저도 화강석 특화육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터미널 앞에 의자 다 놓았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아마 오늘쯤 되는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430쪽에 마스터플랜 수립해 가지고 용역 다 마쳤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다 끝났습니다.
○안철우 위원 마스터플랜 좀 이야기 해 보시겠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마스터플랜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7대 과제 23개 세부 사업이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거창화강석을 앞으로 어떻게 특화육성을 해 나가겠느냐 또 일반 요새 상시적으로 다 쓰는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안철우 위원 이제 용역도 마치고 했으니까 좀 로드맵 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쓰시고요.
화강석 연구센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래전략연구소하고 또 연구센터하고 통합문제 이런 것도 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센터 구성원들, 특히 소장으로 오실 분에 대해서 프로필을 조금 알아보니까 우리가 이래 서류상으로 본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른 상당히 실력도 있는 그런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소장님에 대한 프로필,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 분의 연구 실적이나 또 어디서 무슨 공부를 했는지, 또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인맥이라든지, 또 향후 그 분에 대한 활용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줘 보십시오.
○경제과장 임영만 지금 연구센터장으로 선임한 좌용주 경상대학교 교수, 현재는 대학원의 부원장으로 보직을 받고 있는데, 그 분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일일이 상세한 말씀드리기가 그렇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그 분의 학교는 서울대를 나오셔 가지고 동경대에서 석·박사를 했습니다.
전공은 암석을 했는데 연구실적은 뭐 상당합니다. 지금 암석학회에서도 제가 볼 때는 학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권위자입니다.
이 분이 사실상의 우리 거창화강석의 어떤 특화육성하는 데 있어서 불을 지핀 분이고 지금까지 거창화강석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창화강석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으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육성을 해야 만이 살아남을 수 있겠다 하는 거창 화강석 전반에 대해 상당히 그런 데 밝고 또 이 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상대학교에서 대학원에 부원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으면서 또 총장한테 상당히 말씀을 많이 드렸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죽 해 왔는데 이 자리에서 거창군에 요청도 하고 이제 와서 내가 손을 놓지를 못 하겠다 학교에 조금 소홀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승낙을 얻어서 센터장 선임에 동의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대하고 관계가 나중에 누가 또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관계에 있지만 우리는 저러한 분을 거창화강석을 살려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일종의 소명의식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놀랬는데, 예를 들면 백스코 같은 데 가 가지고 저희들이 박람회를 했습니다. 연 4일 동안 학교를 다 빼먹고 그 자리에 와 가지고 거창화강석 일일이 오는 사람한테 소개를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참 놀랬습니다. 과연 그 교수님이 뭘 위해서 저렇게 하는가, 참 그런 열정, 거창화강석을 살려야 되겠다는 어떤 소명의식 그런 것을 보고 앞으로 이런 분은 거창화강석 특화 육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군에서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솔직한 제 개인적인 심정입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왜 프로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했느냐 하면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 계시고 또 언론인들도 계시고 한데 그 내용을 좀 방금과 같이 사전에 좀, 지난번에 조례안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 통합문제가 논의되고 했을 때, 연구센터장의, 호칭이 센터장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안철우 위원 센터장에 대한 그런 좀 구체적인 프로필을 해 가지고 정말 센터가 독립적으로 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통합문제는 좀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논리를 폈으면 그 문제는 더 이상 거론이 안 되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방금 말씀한 그런 프로필이 전혀 전해져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경상대학교 교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정도 프로필 밖에 몰랐습니다.
물론 전공은 했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화강석은 거창군 생존하고도 달려 있는 그런 것입니다. 경제의 젖줄 아닙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안철우 위원 정말 연구센터가 앞으로 계속 연구센터하고 관계를 하셔야 되는데 연구센터가 정말 우리 목마른 우리 거창군민들한테 시원한 생수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먹고살기 위한 지푸라기를 잡는 그런 심정으로 과장님이 센터에 대해서 또 관계 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질의 다 마쳤습니까?
다른 위원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이창도 위원 질의 때,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하고 나서 한번도 개최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제가 오고 나서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왜 개최를 한번도 안 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위원회뿐만 아니고 어떤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할만한 어떤 사안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는데, 물론 조례상에 기능상을 보면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운영을 못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조례는 뭣 하러 만들어 놓았습니까?
우리 조례는 거창의 법 아닙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맞습니다.
○이현영 위원 조례 한번 봅시다. 조례 5조에 군수는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당해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직무유기를 하신 것인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런데 이게 운영실적은 전에 보니까 아마 농공단지 조성할 때 그때는 아마 한 것 같은데, 제가 오고 나서는 안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투자유치기본계획 수립한 것 좀 보여주실래요?
○경제과장 임영만 투자유치기본계획이라고 해서 그런 타이틀로 계획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끌어나가겠다는 그런 것은 있는데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기업을 유치를 하고 하는 그런 방향설정은 되어 있는데……
○이현영 위원 그러면 우리 투자유치계획수립서가 없다? 그러면 군수께서는 기업투자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
○경제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그 계획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타이틀의 계획은 아니고 개별적인 계획은 다 있습니다. 기업은 어떤 식으로 유치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기업유치 예정지를 조사를 하고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며 유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또 유치했을 때의 인센티브는 어떤 식으로 주고 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과장님, 말씀은 말로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경제과장 임영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계획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말로만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조례상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 자체를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못 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계획은 수립을 안 했지만, 다른 방향에서 세부적인 계획은 다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현영 위원 이 조례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경제과장 임영만 조례 제정을 했는데 잘못되었다고는 못 봅니다.
○이현영 위원 조례는 거창의 법이니까 법을 준수하도록 하십시오.
○경제과장 임영만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혹시 얼마 전에 목질 바이오매스(biomass)를 생산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가 거창에 기업을 하고 싶다라고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직접 과장님하고 상담을 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군수님도 그 분이 만나 뵈었고, 저하고도 직접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결과는 현재는 지금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그 분이 우리 경제과를 다녀가시고 나서 거창의 모 인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거창에 소개를 받고 내려가서 거창에다 그런 사업을 유치를 해서 한번 성공을 해보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가지고 왔었는데 군청에 들어가서 상담을 하고 난 이후에 너무 실망이 크다, 상당히 좀 언짢았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이현영 위원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경제과장 임영만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저희들 기본 방향은 그렇습니다.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들이 좋다, 아무 데나 유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연 그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고용을 얼마나 창출할 것이며 우리 지역경제에 진짜 보탬이 될 것이냐, 환경에 또 특별한 위해가 없을 것이냐,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아, 진짜 이런 기업 같으면 우리가 진짜 매달려서도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섰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현영 위원 썩 내키지가 않았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이현영 위원 썩 내키지가 않더라도 좀 깊게, 그러면 한번 상담으로서 끝났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왔습니다. 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알아볼 데 다 알아보고 어떤 기업이 기존 하던 공장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상당히 쉽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그러나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시작해 보겠다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자기들 말로는 무조건 다 좋다고 그러지요. 무공해이고 뭣이고 하는데 그것을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이현영 위원 물론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사업가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기들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고 성공을 예감하는 그런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사업을 구상을 하고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인근 지역에 있는 김천시에 혹시 투자유치과를 알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거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지역경제과를 이름을 투자유치과로 바꾸고 아까 과장님 One-stop 말씀하셨는데, 기업을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가가 투자유치과에 전화만 한 통화해도 그 기업 전담 공무원이 전국 어디든지 바로 달려가서 찾아가서 면담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천에 그, 이번 5·31선거 때 시장이 새로 취임하고 나서 김천시청 앞에 가면 이제는 경제다. 이제는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김천시청에 가면 앞에 팻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내에 벌써 우량기업을 유치를 몇 개나 했습니다.
또 전남 장성에 가면 혹시 장성에 기업유치에 관한 벤치마킹을 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장성에는 실무자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현영 위원 다녀와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거기하고 칠곡하고 두 군데를 제가 가라고 해 가지고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 장성에 가니까 어떻다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다녀오고 나서.
○경제과장 임영만 제가 지금 그 부분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쉽게 그냥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들어와서 공장 인·허가를 신청을 하면 인·허가를 내주는 기간이 어느 정도 보통 소요가 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한 20여 일 정도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하면.
○이현영 위원 한 3주에서 4주 정도 걸리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이현영 위원 그런데 전남 장성에서는 그렇게 시일이 오래 걸리는 인·허가 과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하루 만에 허가를 내줬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 정도로 군수의 의지가 있으면 밑에 담당직원들이 따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일을 채워서 인·허가를 해주는 것도 기업가들 목죄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업가들이 찾아오면 투자가들이 찾아왔을 때에 이 길이 과연 성공적일까 아닐까 하는 그런 의구심보다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끝까지 상담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군청에도 지역경제과에 과장님께서 기업 전담 공무원을 배치를 해서 전화 한 통화만 받아도 우리가 찾아가서 상담을 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용의는 있죠?
○경제과장 임영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고 저희들 과의 공무원들도 조금 전에 위원님 하신 말씀 그런 마인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분은 어떤 식의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사적으로 위원님한테 말씀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감사자료 420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경상남도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이것은 뭡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이것은 담배를 원래 19세 미만 청소년한테 팔지 말아야 되는데, 담배를 팔다가 경찰한테 적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 마지막에 차고지 미확보, 그 문제는 뭡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이것은 차고지를 자기 차고지를 안 갖고 있으면 임대를 하면 임대를 한, 임대가 예를 들면 계약을 1년을 했으면 1년 도래할, 끝나기 전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미처 허가를 받지 못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우리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차고지 관리가 어떤 차들이죠?
○경제과장 임영만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현영 위원 아니 차고지 미 확보로……
○경제과장 임영만 이 차고지는 그것입니다. 개인들, 화물자동차입니다.
○이현영 위원 화물자동차 차고지 미확보, 화물운송사업자 행정처분 미이행, 시정조치를 받았는데 임대기간 경과자를 미처 행정처분을 안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렇죠. 임대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또 임대를 해 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 화물차입니다.
○이현영 위원개인 화물차 차고지 관리를 우리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자기들이 법령상 반드시 자기 개인 차고를 확보를 하든지, 또는 임대를 해서 가지고 있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현영 위원 그래서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차고지를 원래 차를 등록을 할 적에 차고지 영수증을 제출해야 되죠?
○경제과장 임영만사업용 차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자동차 등록을 할 때 민원실에서 그것을 확인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최초 자동차 등록할 때는 제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은 민원실에서 하는데.
○이현영 위원 등록은 하고 관리는 경제과에서 하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저희들이 사업용 자동차에 한해서.
○이현영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보내드린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차들 차고지 관리도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중기하고 덤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또 일반차량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이현영 위원 화물차, 중기 말고도.
○경제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일반 사업용 화물차는 저희들 경제과에서 하고 중기하고 덤프차량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중기차량…… 덤프가 중기로 들어가고, 덤프가 중기로 등록이 되고 11톤 화물차는 중기로 들어갑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11톤 화물차요?
○이현영 위원 예.
○경제과장 임영만 넘버가 노란 게 사업용 자동차이고 붉은 게 중기로 아마 그렇게 등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현영 위원거기 중기로 등록이 안 된 차도 있죠?
○경제과장 임영만 사진상에요?
○이현영 위원 예.
○경제과장 임영만 사진 상에 이것은 사업용 차로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이현영 위원 그 차량의 차고지 관리는 경제과에서 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이것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주차를 해 있는 지역을 보면 과장님, 차고지가 아니죠?
○경제과장 임영만 도로 같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게 우리 거창의 현 실정이거든요. 관리 좀 철저히 하십시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재래시장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거창시장에 어떻습니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해 놓았는데 시장이 잘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아직까지는 투자한 만큼의 활성화가 되었다고는 못 보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것은 시장상인들하고 행정하고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혹시 전국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낸 지역을 혹시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제가 직접 가 보기는 상주쪽하고 한두 군데 가 봤고, 전국적으로 잘 되었다고 하는 데가 충주 육거리 시장 같은 데가 잘 되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개 정도가 시장경영센터에서 지정해 가지고 잘된 시장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우리 거창에도 보니까 얼마 전에 관광객들이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와서 시장구경도 하고 물건도 사고 갔다는 것을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더 과장께서 거창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 전남 장흥에 가면, 혹시 전남 장흥군에 토요시장을 알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중앙정부로부터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곳인데?
우리나라 최고의 재래시장 활성화 성공모델로 자리 잡은 곳인데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한번 다녀오시도록 하십시오.
장흥시장에 가면 토요일마다 시장이 열립니다. 거기 가면 토요일 하루 만에 전국에서 시장을 구경 오는 사람들이 1일 평균 1,000명이 넘습니다. 외지인들만, 그날 하루에 팔리는 장흥의 한우 고기가 작게는 20마리, 많게는 30마리가 하루 만에 팔리곤 합니다.
그 외에도 장흥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습니다만,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창재래시장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번 접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우리 거창시장에 화재보험 가입률은 몇 %나 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전기를 개선하기 전에는 상당히 보험회사에서 아마 꺼렸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몇 %가 되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전기 수전설비를 완전히 다 했기 때문에 아마 전보다 여건은 안 나아 졌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경제과장께서 시장의 보험가입률 이런 것은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경제과장 임영만 그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 했네요.
○이현영 위원 그것 좀 파악을 해서 시장상인들이 보험에 전부 가입하도록 과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좀 챙기십시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이현영 위원 그리고 아까 이창도 위원님 화강석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중국석이 많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경제과장 임영만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거창에도 중국석이 많이 들어오죠?
○경제과장 임영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데이터를 어디에서 뽑을 수는 없고, 업계에 의뢰를 해 보니까 700여 톤 정도 들어온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것은 우리 이창도 위원 질의에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는데,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거창 화강석이 그래도 지금 전국에서 화강석으로서는 명성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이현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신활력사업으로 그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우리 거창화강석을 명품화하기 위해서 지금 너도나도 다 발 벗고 나섰는데 우리 거창화강석 단지에서 중국석이 들어와서 가공이 되어 나간다고 봤을 때 그게 이치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여기 와서 가공이 아니고 완제품이 보통 보니까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완제품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조각 비슷한 것, 조형물, 그런 것 정도 들어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현영 위원 남산석재 가공단지 내에는 중국석이 발붙이면 안 됩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그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큰일 날 소리입니다.
절대 그것은 과장님, 책임지시고 막아야 됩니다. 원석이 딸립니까? 우리 거창에.
○경제과장 임영만 원석은 딸리지는 않습니다.
○이현영 위원 원석이 안 딸리는데 왜 중국석이 들어와야 됩니까? 거창에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남산가공단지 만들어서 또 우리 거창화강석 전국에 명품화 만들기 위해서 전부 노력하고 있는 중에 중국석이 들어와서 만약에 우리 남산가공단지를 통해서 중국석이 나갔다고 봤을 때에 그게 우리 거창 먹칠하는 것 아닙니까?
큰일 납니다. 과장님, 그것 막으셔야 됩니다.
제가 경기도 장호원에 한번 들려 가지고 납골당에 한번 간 일이 있었는데 거기 까니까 정말 호텔보다도 더 아름답게 납골당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외벽마감을 돌로 해 놓았는데, 들어갈 때 너무 멋지더라고, 야, 이렇게 화강석이 정말 좋아 보이는구나, 우리 거창의 화강석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들어가면서 이런 데 우리 거창화강석이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야, 정말 돌 좋은데, 하고 들어가서 관리인한테 물었습니다.
그 돌이 바로 우리 거창석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가슴이 뿌듯했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홍보, 과장님 좀 책임지고 우리 화강석 제대로 한번 명품화 만들어 봅시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이현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경제과 소관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평자 위원님.
○강평자 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도 많이 나오고 해서 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거창여고 동문회가 있어 가지고 동문회의 회장님께서 거창시장을 회원들께 시장을 좀 봐 가지고 가라는 그런 안내도 하고 해 가지고 그 분들이 거창시장을 정말 꽉 메우다시피 해 가지고 한번 다녀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거창에는 8월이 되면 거창초등을 위시해 가지고 동문회가 굉장한 것은 안 아십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를 틈타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학교측에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특히 여자들이 고향에를 오시면 시장을 많이 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교통편의가 안 된다든지 이래 가지고 못 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방면으로 좀 착안하시면 시장방문 인원수를 좀 많이 확산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거창에서는 강경의 젓갈을 사러 해마다 대절을 냅니다. 관광버스 대절을 내 가지고 여자분들이 1년에 꼭 한번은 갑니다.
그래서 자부담으로 얼마씩 거둬 가지고 가서 젓갈을 직접 사가 와 가지고 김장을 담고 이런 예를 보더라도 그 효과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동문회 관계를 좀더 챙기셔 가지고 시장에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상인들이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예식장이나 참고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대형, 할인한다고 그런 행사가 더러 더러 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제가 기억할 때에는 몇 개 정도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구체적으로 제가 몇 회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막아낼 수 있는 힘은 없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법률적으로, 안 그래도 지난번 의회에서도 군정질문에서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리고 12월 초에 노점상이 전부 유입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고수부지에는 전부 철거가 되는 것이죠?
○경제과장 임영만 그렇죠.
○강평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들, 감사한지가 한 시간 반이 다가오고 있는데 잠깐 휴식을 취하고 그렇게 감사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수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감사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저는 의회 의원생활하면서 상임위를 계속 총무위원회를 해 가지고 경제과하고는 인연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3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거창에 택시가 있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주범 위원 영업용, 개인용 해 가지고 총 몇 대 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택시가 지금 180여 대쯤 됩니다.
○신주범 위원 개인택시하고 영업용하고 다 쳐서 180대 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예.
○신주범 위원 여기 현재 운영이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요. 수요에 비해서 택시 자체 양이 구조적으로 좀 많은 게 문제입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개인택시 면허는 1년에 얼마정도 증차가 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지금 증차는 없습니다. 지금 실링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180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개인택시는 면허를 사고파는 것은 가능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가능합니다.
○신주범 위원 합법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우리한테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신주범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증차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이 180대로 운영을 한다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주범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질책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개인택시, 영업용택시가 자가용이 늘어나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주범 위원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관광인데 우리가 지금 거창군에서 관광버스하고 일반버스에다가, 여객버스에다 거창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도색비를 100만 원 정도 줘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안에서 거창군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택시도 확대를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 업무계획에 그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고를 했는데 예산사정할 때 그게 예산사정상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했던 부분입니다. 내년도 계획에.
○신주범 위원 아니 이게 우리가 저는 항상 예산자체를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하라는 데 내년도도 우리 거창군을 홍보하는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주범 위원 그런데 그게 똑 같이 오는 것이에요. 지하철 홍보 그 대로, 그 대로 오는데 이런 좀 우리 거창군에 오는 분들한테 통일과 일관성이 있는 어떤 홍보, 이게 저는 필요할 것 같고, 자동차는 움직이는 홍보판인데, 예산 얼마 안 들거든요. 180대 같으면, 이것 내년 추경에라도 할 의향은 없는지 물어봅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저희들 부서로서는 당초 계획을 했던 사항인데,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부군수님, 지금 현재 우리 관광버스에 홍보하는 게 100만 원 줍니다. 100만 원을 주는 것 같으면 그 100만 원 가지고 차량을 다 도색을 하고 교육도시 거창이니, 사과가 거창합니다라든지 이런 홍보를 합니다.
아마 우리가 내는 홍보비 중에서 가장 쌀 것입니다. 택시까지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부군수 이기호 예, 경제과장님 답변드렸다시피 아마 택시에도 홍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마 우리 전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삭감된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 추경예산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기호 예.
○신주범 위원 두 번째 신활력 사업으로 화강석을 우리가 선정을 했는데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화강석 분야만 말씀입니까?
○신주범 위원 예.
○경제과장 임영만화강석 분야만 자료에 나와 있듯이 34억 5,100만 원, 이게 산림환경과 것은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것만.
○신주범 위원 이 금액에서 주로 투자되는 쪽이 어느 쪽으로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초창기는 주로 기반 구축차원에서 용역비에 상당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그리고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주범 위원 지금 현재 이 금액 중에서 상당부분을 기계를 사 주는 데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장 임영만 기계 부분요?
○신주범 위원 업체에다 기계 사주는 데 지원해 준 것으로.
○경제과장 임영만 예, 기계 사줬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게 신활력사업하고 크게 관련이 있습니까? 그냥 업체에다 돈 지원해 주는 것이지.
○경제과장 임영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전에 기계를 구입을 해 주면서 지금 현재 기계 자체가 상당히 효율성 문제도 있고 어떤 경제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줬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장비도입 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지원결정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것은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도 심의위원들이 사실상 그런 부분을 삭감을 한다든지, 뺀다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외지에서도 위원이 왔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업체 도와주려고 하는 데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국내 익산석하고 포천석, 거창석이 있는데 저는 거창석의 홍보가 그렇게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홍보 면에서는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래서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거창석 자체가 나름대로 품질이 좋다 좋다 했는데 뭐가 좋은 지도 몰랐고 그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역을 통해서 밝혀졌고, 진짜 좋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화강석 연구센터가 개소를 하게 되면 거기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아마 화강석 관련 홈페이지도 구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필두로 해서 화강석 센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제품이 좋아야 됩니다.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주범 위원 익산석과 포천석에 비해서 우리 거창화강석이 차별화되고 우수성이 뛰어나다는 게 입증이 되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일단 전국을 무대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주범 위원 보는데, 최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거창군의 어떤 화강석을 업을 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거창군의 어떤 홍보 마인드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오래된 부분도 아닌데 한 이삼년 전에 수승대관리사무소에 환경을 조금 바꾸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벤치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때, 익산석을 가져왔어요. 거창군에서 발주해서 쓰는데, 알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신주범 위원 거창군에서 발주를 한 공사에 익산석을 가져왔는데 그때도 제가 물어보니까, 돈이 싸다는 이유로, 익산석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화강석을 실질적으로 많이 팔려고 그러면 설계 시에 거창석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건축 설계 시에.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주범 위원 그런 노력은 우리 거창군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 요구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지금 박람회를 한두 번에 걸쳐서 하면서 각종 팸플릿 같은 것을 해 가지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거창화강석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내년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신활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1년 거쳐 왔지만 준비단계였었고,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게 내년부터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을 해서 내년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지금 마케팅 부서에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될 게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도 당연하고 전국 자치단체에서 계획 중이고 시행하는 공사, 그리고 지금 현재 행정도시 건설 어떤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 가지고 우리 거창석이 반드시 설계 시에 들어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 거창에 있는 인사 중에 한 분이 중앙에 있는 분이 사천시청을 짓는데 자기가 그것을 알고 설계 시에 거창석으로 설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사천시청 짓는데요?
○신주범 위원 사천시청 신축공사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거창석 다 쓰는 것 알고 있어요?
○경제과장 임영만 거창석이 지금 뭐, 보급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거창석의 어떤 효능이라든지 어떤 우수성, 이게 입증이 된 것 같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일단 판매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설계 다 끝나고 나서 우리 거창석 사 달라, 이게 아니고 설계할 때, 공사 어떠한 발주 기미가 보이는 것 같으면 군에서 민첩하게 대응해 가지고 거창석으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상당히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게 연말쯤 하는 심포지엄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그런 게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렇고요. 두 번째 2007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거창상징탑 제작이라고 해서 4억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이 부분은 지금 대평검문소 들어오는 데 보면 만남의 광장이라고 이미 도시건축과에서 부지 매입이 끝났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한번 계획은 높이 한 18m 정도 되는 그런 어떤 순수하게 화강석을 이용한 그런 어떤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탑이기 때문에 예술성도 상당히 가미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경제과장 임영만예,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또 이것을 한번 봄으로써 우리 거창군을 한 눈으로 읽을 수 있는 부분도 되어야 될 것인데, 그래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주범 위원 그런데 이 안을 제가 제안을 한번 하고 싶은 게 상징탑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평검문소에 보는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찰서 검문, 입구에 실질적으로 검문소가 그렇게 없습니다.
저 부분이 실질적으로 외래인들이 우리 거창을 들어올 때 이미지에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때 저도 군정질문에서도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없애든지, 없앨 수가 없는 것 같으면 컨테이너 박스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관문을 지어 가지고 검문소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상징탑 해 가지고 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기보다는 저는 그 4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관문을 훌륭하게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다, 지금 현재 김천이라든지, 인근에 함양 같은 데도 보면 관문 크게 안 지어 놓았습니까? 대로변에.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주범 위원 이 부분을 우리 거창 화강석으로 관문을 짓는 것 같으면 상징탑보다도 훨씬 더 홍보효과라든지, 또 새로운 어떤 거리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 관계는 가면 일주문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앞전에 국제조각심포지엄이 우리 거창에서 열렸는데 그 중에 한 교수분이 한 분 오신 분 중에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4차로 위로 해서 하는 일주문 형태인데, 그런 것을 하는 방안도 자기들이 구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면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될는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부분은 없습니다.
검토한 부분은 없는데 조금 전에 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상징탑을 하지 말고 이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2개 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는지 또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방안이 또 좋을 것인지, 안 그러면 당초에 계획하고 있는 상징탑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지,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같은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일단 효용성이라든지, 효과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관문 쪽으로, 일주문 쪽으로 바꿔 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지방산업단지 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우리가 863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주범 위원 아까 과장님, 이현영 위원님 이야기를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거창에 기업을 하겠다고 기업인들이 들어와서 노크를 하고 투자상담을 해도 무조건 내줄 것이 아니고 거창경제에 그 기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또 환경에 영향, 고용창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 다각도로 판단해보고 해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방산업단지를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유치가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유치확률을 어떻게 봅니까, 전망이?
○경제과장 임영만 그것은 저희들이 전망이라는 것은 항상 100% 한다는 그런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어떤 극한 상황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고 희망을 갖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신주범 위원 지금은 어떤 획일적인 사고보다는 좀 개방적인 사고, 개방적인 경제활동을 상당히 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전국에 지방산업단지 이게 추진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옛날부터 이게 보통 십 몇 년 동안 방치되었던 게 지금 와 가지고는 거의가 분양이 다 된 경남도 내만 하더라도 지금 입지 자체가 없다는 것도 투자유치과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마땅하게 기업을 끌어 올만한 장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경남 도 내만 하더라도.
○신주범 위원 기업이 서로 들어오려고 한단 말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이미 기이 조성되어 있는 땅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도 내에만 하더라도, 도에 제가 투자유치과장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신주범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땅만 있으면 기업은 무조건 들어온다 이 말이네, 이것만 해 놓으면, 그죠?
○이현영 위원그렇게 단순하게 저희들이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 각 지역마다 여건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게 있겠지요?
그런데 그 만큼 지금 공장 수요는 만들어 놓으면, 대비를 해 놓으면 앞으로 가망성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주범 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단지를 막대한 예산을 안 들이더라도 지금 개별적으로 유치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인데요?
○경제과장 임영만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한 제약요인이 많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경제과장 임영만 제약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주범 위원 우리 김천가는 데 가보면 대덕 좀 지나서 보면 몇 십만 평 해 가지고 몇 년째 묵어 있는 데 있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거기는 어째서 묵고 있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그것은 토공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거기도 입지여건이라든지 모든 게 안 맞기 때문에 아마 안 그렇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주범 위원 우리 거창이 입지여건이 좀 좋은 편입니까?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경제과장 임영만 지금 SOC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그런데 앞으로 88고속도로가 4차선 확장되고 또 우리 여기에 국도4차선이 확대되어 가지고 진주하고 대전 간 고속도로에 바로 연결되는 그런 게 되면 현재보다는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과장님 말씀도 SOC 측면에서는 상당히 입지여건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경제과장 임영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현재가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지역에 우리가 수계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거창군에는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주범 위원 물 깨끗한 물 보내 달라고 물값을 몇 십억을 해마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가장 남상 월평이 가장 인접지역 아닙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지역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장을 돈을 들여 가지고 해 놓았다 치더라도 공장 들어오는 데 입주업체 선정하는데 상당히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오염배출업소라든지, 어떤 그런 것은 다 제외를 시키고 깨끗한 첨단, 어떤 무공해업체만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뭐, 거의 공해가 없는 업체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서 그게 입에 맞는 떡처럼 고를 수가 있겠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안 되겠습니까?
○신주범 위원 개별적인 기업체도 어떤 유치가 어려운데 단지를,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것도 우리 거창군에서 입맛대로 고를 수 있는 어떤 기업들이 과연 들어올 수 있을지 그게 의문이 됩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그런데 위원님, 어차피 저희들이 미래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희망적인 시각에서 저희들이 출발을 했고, 또 지금 우리가 지금 군수님뿐이 아니고 우리 거창군의 화두가 인구문제인데, 그 한 축이 경제라고 보면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해 주시고, 물론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 저희들도 신 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제 단지 지정문제, 기업유치 문제,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미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집행부뿐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렇게 성공적인 단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도와주지요. 기업이 유치되고 인구가 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뭐냐 하면 가조 관광휴양단지하고 거창의 정확한 명칭이 지금은 일반 지방산업단지, 요 앞전에 첨단 산업단지였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신주범 위원 이게 거창군의 어떤 사골 같아요? 계속 우려먹는 것 같아요. 선거 때마다, 가조온천 관광휴양단지, 땅 한 평도 못 사고 몇 십 년을 우려 먹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 지금 계속 민원들 안 있습니까? 이것도 몇 십 년을 우려먹고 있다고 현재, 거창군에서.
○경제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그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현재 강석진 군수님 들어오셔 가지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 때까지만 해도 계속 군의회에서도 이게 선거용이 아니냐 해서 계속 군정질문을 통해서 했는데, 그래서 불식시키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주범 위원 불식시키는 것은 가조 건도 그렇고 이것만 하더라도 용역비가 지금 얼마가 낭비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현재 이것 관계해서는 한 1억 8,000정도밖에 안 나갔습니다. 현재까지 다 나간 게.
○신주범 위원 경제과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가조 것도 그렇고 용역 새로 해야 되고, 계속 그런 부분들 안 있습니까?
아무튼 이랬든 저랬든 희망을 가지고 하셔야 되겠죠.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잘 걱정해 가지고 나중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암적인 존재가 안 되도록 시작부터 해 가지고 면밀하게 챙겨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그래서 공약이라는 이유 가지고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의 어떤 사업들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주범 위원 진짜 우리 거창군의 100년, 200년 미래를 보고 추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주범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과에서는 향후 거창지방산업단지 조성, 거창화강석 특화육성, 우량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대형사업에 대하여 착오 없이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창의 재래시장은 환경개선사업 등 나름대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대형할인마트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서민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재래시장을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 재래시장 활성화에 증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고맙습니다.
0 전략사업추진단
○위원장 이수정 이어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저희부서 직원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 임종호 담당주사입니다. 전략사업담당 김준웅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허종윤 담당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감사한 3개 항목에 대해서 시정 및 조치 요구건수가 1건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은 경상남도에서 도정 중점과제로 추진하는 영어마을 유치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라는 시정 조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 우리 군은 2005년도 12월 외국어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어 2006년 신활력사업과 연계하여 외국어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원어민 교사 배치,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남도의 영어마을 조성과 연계한 영어마을 조성사업도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의 도정 중점과제로 추진중인 영어마을 유치와 관련해서 거창전문대의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한 관학 협력적 영어마을 조성을 구상 중이며 경남도의 구체적인 영어마을 조성계획에 대한 신속한 정보수집 등을 통하여 영어마을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_전략사업추진단 소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단장님 이번에 경상남도에서 영어마을 밀양에 진행이 되었다고 지난번에 공포한 신문에 나왔던데 1조 1,000억 원이라고,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된 사항은 밀양에 약 22만 평 부지에 1조 1,000억 정도의 사업비를 민자를 유치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외에 아직 다른 도에서 조성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도에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영어마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민자만 들어가는 게 아닌 것으로 봤는데?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지난번에 발표되었던 것은 순수 민자를 유치를 해 가지고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지금 거창에서 가지고 오려고 하는 영어마을은 도의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당초에 도에서 계획하기는 영어마을 조성을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것하고 영어마을 조성하고 두 가지고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거창전문대에 기존 시설을 일부 활용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가져갈 계획으로서 같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영어 마을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영어마을이 경기도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안산도 있고, 파주도 있고 그렇고 서울시에 있고 아마 자치단체별로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영어마을이 하면서 다른 자치단체의 영어마을들이 운영관계가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 약 1년에 200억 정도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운영방법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그러니까 일반 사설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비용을 작게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마 적자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많이 받으면 영어마을에 입소해 가지고 교육과정을 이수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그런데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목적이 지금 아시겠지만 조기유학도 있고 또 방학을 이용해서 외국에 또 연수를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파주 같은 데서 200억 적자난다고 단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거창에도 그러면 꼭 흑자가 나리라는 보장은 없네요? 적자라도 면한다면 괜찮지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그것으로 보면 적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거창에 있는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절감이 그 만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마을을 함으로 해서 우리 마을에서 그 만큼 교육의 질을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거창군에도 영어마을 유치했을 때 어떤 효과라든지 거기에 대한 예상수입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전검토한 자료가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효과분석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했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거창전문대의 부지를 이용을 하고 시설을 이용을 해서, 전문대 9만 4,000평의 부지에 2만 4,925㎡ 시설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비는 약 120억 정도로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60억을 지원을 받고 국비, 군비 그리고 또 계약에서 자부담을 해 가지고 60억을 확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도에서 60억하고 군비는 안 들어가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군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한 13억, 그리고 대학에서 이것은 기숙사를 아마 BTL방식으로 설립을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억 정도를 부담을 하고 해서 60억 해서 120억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대학에서 얼마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27억.
○이창도 위원 군비는 23억이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군비 23억하고 우리가 신활력사업비에서 10억 정도 여기에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또 예산이 보니까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이네요?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예, 초기 예산은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이창도 위원 운영상에 어떤 적자는, 다른 영어마을을 벤치마킹 했을 때, 없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인데 경기도는 파주영어마을이 약 10만 평 부지에 1,000억을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아주 방대합니다. 큰 영어마을을 하다 보니까 한 200억 정도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 부분도 적자, 흑자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또 뭐 거창지역에 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그런 측면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추진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좋고 한데 이게 거창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도에서 하다 보니까 경남도에 있는 학생들은 이용을 하는 방향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밀양에 1조 1,000억이나 들여서 아주 22만 평에 광대하게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거창까지 오겠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그런데 우리 가까운 지역에서 이 쪽으로 또 그 쪽은 그 쪽에서 이용을 하고 그런 쪽으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도 위원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좀 검토를 세밀하게 하셔 가지고 운영상의 적자라든지,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되잖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예.
○이창도 위원 그런 게 없도록 그리고 거창교육도시 위상에 맞게 좀 질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주시지만 전반적인 예산에서 계속 적자를 보고 갈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신중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먼저 하고 있는 데 그런데 벤치마킹을 통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유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벤치마킹을 하시는데 파주 같은 데 1,000억 들인 그런 벤치마킹 말고 전국에 약 40여 개 영어마을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모가 비슷한 데를 벤치마킹 하시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사전에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을 일단 검토를 하셔 가지고 차단을 시키고 그렇게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이창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평자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강평자입니다. 며칠 전 KBS 밤 9시 지방뉴스에 영어마을 조성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언급 안 하고 여러 가지 난점이 많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이야기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봤지만 간단하게 나와서 사실상의 내용을 잘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에도 영어마을 조성에 대한 계획이 벌써 언급되고 추진하려고 애쓰는 게 근 벌써 이삼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 영어마을 조성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도에 문의를 하셔 가지고 어떤 내용의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것도 수시로 점검하신 후에 앞으로 추진해 나가시는 데 참고로 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병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권 위원 그 동안 우수 농산물 거창산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 동안 전략사업추진단장님하고 관계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367쪽에 민원처리현황에 보면 우리 조례로 무상급식조례제정을 위한 거창군 운동본부에서 지금 처리를 하셨는데 내년에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부족분이 없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오 위원님, 처리결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조금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예, 강창남 위원입니다.
지금 시대가 국제화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영어를 해야 된다는 것은 공통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영어를 공부했던 사람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10년을 영어를 공부를 해도 그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회화 한 마디 못하는 그런 실정이 우리나라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신다니까, 상당히 환영할만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원대한 사업을 하시는 데는 아마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경남 지방지에 보면 경상남도에서 추진한 영어마을 돈먹는 하마가 될라 하고 걱정스러운 기사가 났습니다.
물론 우리 거창의 영어마을 조성사업비는 밀양의 1조 1,000억 같은 100분의 1밖에 안되는 적은 규모입니다만, 이런 규모를 우리가 거창군으로 봐서는 120억이라면 엄청나게 큰 사업비입니다.
이런 사업비를 투자하는 데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하고 우리들의 후세들이 이런 영어공부를 하는데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우리가 걱정을 안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 위원, 지금 하십시오.
○오병권 위원 그래서 여기 총괄적으로 5억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저희들이 2005년도 10월에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을 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면 단위에 초등학교에 우선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 단위에 학생들이 약 1,200명입니다. 중학교하고 공동급식을 하는 데는 중학생을 포함해서 1,200명인데 이 중에 약 30% 정도는 기존의 무료급식대상자, 저소득 아동이고, 실제적으로 본인이 식비를 내고 하는 아이들이 한 800명입니다.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 예산 당초 요구를 할 때, 2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재정여건상 아마 저희들이 의회에 요구할 때는 1억 만 지금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2억이 소요가 되는데 1억이 부족하게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그러면 나머지 3억은?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2억 중에서 1억은 되어 있고 나머지 1억만 모자라는……
○오병권 위원 내년 예산은 5억?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그런데 그게 이제 4억은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식자재로 공급하는 데는 차액보상금이 4억이고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은 2억인데 그 중에서 1억만 반영이 되어 그렇습니다.
○오병권 위원 그러면 1억 가지고 무상급식이 됩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그래서 저희들은 추경 때 확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그러면 추경 때 1억을 확보하면 전반기에는 1억 가지고 됩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전반기에는 1억 가지고 가능합니다. 1년에 한 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오병권 위원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수농산물 지원 차액부분 보상금 4억 중에 실제적으로 직영체제를 해야만 지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 다른 CJ나 이런 데서 위탁급식을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보상이 안 되는데.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지금 우리 군에 위탁급식을 하는 데가 대성중학교가 있습니다.
대성중학교가 있는데, 사실 위탁급식하는 데는 저희들이 차액보상을 주면 실질적으로 학생급식의 질이 높아지는 것보다는 급식을 하는 업체 그 사람들만, 업체 그 사람들한테 이익이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일단 위탁급식하는 데는 지금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지금 현재 대성고등학교로 보면 실제적으로 CJ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자료로 다 만들어 가지고 와서 공급을 하는 반면에 대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조리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일체 유입이 안 되고,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도 지금 대성고등학교 같은 데는 위탁급식이라는 부분으로 지원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같이 차액보상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거창의 우수농산물을 먹이는 부분은 확실한데 결과적으로 지원이 안 되면 다른 부분이 아니고 학생들한테 그 만큼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예.
○오병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심의위원회를 열든지, 어떤 조례 개정 부분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식자재로 들어가고 급식의 질이 향상이 된다고 하면 포함을 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오병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단장님, 371쪽, 내나 이게 원어민 강사 지원이 내나 군수님 공약사업 원어민 교사 배치확대 이것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같은 내용입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6명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2006년도에 6명인데, 우리 군에서 지원한 것은 6명이고 도에서 우리가 6명을 하니까 도교육청에서 한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별도 한 사람 받았고, 그리고 또 합천댐 지원사업으로 2명 우리가 지원 받아서 총 9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원어민 교사들하고 계약은 교육청이 대행업체하고 계약하고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교육청에 저희들이 사업비 보조를 해 가지고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계약을 하고 또 배치를 하고 또 사후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혹시 원어민 교사들 출신국가 혹시 아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6명, 저희들이 배치한 6명은 미국인이 4명이고, 그리고 영국 1명, 남아연방공화국에서 1명 그렇게 6명이 와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내년에 보면 배치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현재보다 몇 명 더 추가가 될 것 같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6명을 추가로 배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안철우 위원 혹시 출신국가별로 교사들 보수가 다르고 그런 것은 없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지금 연봉이 약 2,500만 원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다 같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미국인이 4명이고 영국인 1명, 남아연방1명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계 영어 추세가 미국영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아연방은 영국권이고 특히 앞으로 호주 같은 경우는 또 영국보다도 더 옛날 영어를 쓰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청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가능한한 100% 미국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국제무대에 나가서 영어를 쓰면 호주식 영어나 남아연방이나, 영국영어는 그래도 조금 덜한 편인데, 그런 원어민들이 와 가지고 그런 발음을 배우면, 참 발음은 한번 배우면 고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와 같이 사투리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국제적인 그런 비즈니스나 그런 부분에서 호주영어 같은 것을 쓰면 한 마디로 좀 촌스러운 영어가 됩니다.
그래서 보수가 같다면 가능한한 미국인, 다음에 캐나다인 수준 정도로 해 가지고 대형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 있게 교육청에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내년도 원어민 교사 배치를 하다 보니까 자격이 없는 교사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좀 영어권이지만 그런 데도 있고 해서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년도부터는 교원대학에서 원어민 강사를 미리 확보를 해놓고 자치단체에서 요청을 하면 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EPIK(English Program In Korea)인데 내년도에는 거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철우 위원 하면서 당연히 자격도 있어야 되지만 출신국가가 말입니다. 미국도 보면 사투리 쓰는 영어도 많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영어도 표준 영어를 쓸 수 있는, 미식하고 영국식, 호주식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미식 발음을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교사를 요청해 가지고 이와 똑 같은 돈을 주신다면 그런 세부적인 것도 신경을 쓰시면 교육의 효과가 훨씬 안 크겠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예, 참고를 해서……
○안철우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안철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단장님, 미래전략연구소가 거창전문대학교 부설입니까?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그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거창전문대 부설 미래전략연구소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는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창군에서 공동으로 출연하는데 출연금 자체가 전문대학교에서 출연을 더 많이 합니까?
같이 합니까, 더 많이 합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그런데 연구소를 개설한 자치단체를 쭉 알아보니까 어떤 데는 50 대 50으로 했고 또 어떤 데는 공동부담을 했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략연구소가 어느 정도 괘도에 올라가 가지고 연구사업 수주도 하고 하면 자체수입이 있기 때문에 자체 부담을 좀 늘일 수가 있는데 초창기다 보니까 아직 연구 실적이 아마 저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동부담을 해 놓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50 대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자기들이 조금 부담이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조선제 위원 아니 공동부담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출연금이라든지 이 부분을 같이 부담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을 한다.
○조선제 위원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반 반 똑 같이 나눠서 부담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저 쪽에서 10% 대고 우리가 많이 대는 쪽에서, 저 쪽에 일부 조금 대고 우리가 전체를 부담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그래서 초기에는 50 대 50 하기에는 학교에서 부담스럽지 싶습니다. 우리가 조금……
○조선제 위원 우리 조례상에도 공동으로 부담한다로 되어 있는데, 공동으로 부담하는 용어 자체가 우리가 거의 다 대고 저기 일부 조금 댄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학에서는 시설 투자, 또 집기 그리고 사람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가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아마 가지 싶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미래전략연구소는 거창전문대학교 부설이고 우리 군하고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무관할 수도 있네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그런데 관학 협력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군정을 거기에서 연구를 하고 함으로써 우리 군정발전……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좋은데 이게 개념 자체가 거창군에 필요해서 거창군의 출연기관인지, 아니면 거창전문대학교 부설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정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우리 군하고 공동 출연을 해 가지고 설립된 전문대학의 부설기관입니다.
○조선제 위원 부설기관이면 어디로 봐야 됩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전문대학……
○조선제 위원 전문대학 부설로 봐야 됩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예.
○조선제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또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하시기 바라며 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 우리 군의 강점인 교육의 도시, 우수한 인재육성 등 막중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만큼 각종 교육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특히 지난번 장학성금 모금에서 보여준 출향인과 군민들의 저력을 바탕으로 장학사업의 뜻을 버리지 않는 행정으로 차별화된 교육전략을 전개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신주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인 이수정 위원장님께서 잠시 민원이 있어 출타하셔서 대신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최광열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주사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승 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전정규 농업기반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박종권 토목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신용규 보상담당주사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항목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정 및 조치요구 건수는 1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완결, 계속추진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항목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대상지역 재검토가 되겠습니다. 시정 또는 조치요구 사항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금년도에도 24억 7,000여 만 원으로 예산으로 5개 읍ㆍ면에 5억 원을 넘게 지원하였는데 도지사와 군수가 협의하면 5㎞ 이상인 읍ㆍ면지역도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으니까 타지역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합천댐 정비사업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5개 읍ㆍ면에 사업비가 확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댐정비사업이나 지원사업구역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교부의 질의결과 댐정비사업과 댐지원사업 관련법 규정과 동일하게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받아 봤습니다. 합천댐관리단의 질의회시에서는 댐지원사업이 댐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역 간 불공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지마는 댐관리자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댐의 건설과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협의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확대 적용한 특수한 사례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종합해 볼 적에 댐건설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아 규정한 댐의 계획홍수위선 5㎞ 이내를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확대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해당되지 않는 7개 읍ㆍ면에서는 댐정비사업 군비부담분에 대하여 해당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본 사업비로 각생들과 한들은 대규모경지정리사업을 주민이 원하지도 않는데 그 계획으로 인하여 농로포장사업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고 또 농로포장을 할 때에는 반드시 농로측량을 해서 부지를 찾아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거창읍 각생들하고 한들은 거창을 대표하는 큰 들입니다. 한들의 경우 67년도에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토지의 효율을 높이고자 대규모경지정리사업을 계획했으나 그때 당시에 몽리자 동의가 법정 동의율이 7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22% 정도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의율의 부족으로 대규모경지정리사업은 사실상 불가한 사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농로나 용배수로는 정비사업 시에 농기계의 대형화 추세에 맞게, 잠식된 농로 등은 측량을 해서 노폭을 확보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금년도에 한들지구 합천댐정비사업도 측량을 해서 수로 2,500m 농로 714m를 측량한 후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_건설과 소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잘되었는지 또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권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오병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권 위원  예 오병권입니다. 안의 마리 간의 마리 삼거리사업에 지동에서 마리초등학교 앞에까지는 35억이 여기의 기존 예산에는 포함 안 되었습니다마는 군수님하고 올라가셔 가지고 협의가 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어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네 그 사업은 마리교차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마리삼거리는 국제연극제라든지 또 월성계곡, 금원산, 또 석산 화물차량 이래 가지고 상당히 번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도로확장 건의를 2004년도 6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해도 관리청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로 상당히 지연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군수님을 수행해서 건설교통부에 여러 차례 방문해 가지고 총괄사업비, 국도4차로에 합쳐서 총괄사업비 변경을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35억을 받았는데 아마 내년도 예산에 35억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오병권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확률이 최고 높네요?
○건설과장 최광열  네 반영된다고 보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예 그동안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4차로가 확보되었는데 이번에 송정리에서 안의 가는 구간에 마리 농민주유소 옆에 도로가 새로 확장되어 가지고 추진중에 있는 공사가 안 있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최광열  네.
○오병권 위원  거기 마리 농민주유소에서 그러면 마리파출소까지가 올라가면 좌측면으로는 1차선이 확보되어 있는데 우측 편으로 약 300m 정도는 전혀 그런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 4차선을 확보해도 마리 농민주유소에서부터 마리삼거리까지는 상당히, 다시 문제점으로 도출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강구해 놓으신 일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네 거기는 마리면 장백 앞에 교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부터 해 가지고 약 300m, 진산석재 있는 데 거기까지 한 300m 되는데 현재 확장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걱정하고 해서 현장감리단 사무실에 가서 협의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전번 달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공문을 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건의한 결과 연장이 한 300m를 편도 1차선 정도, 현재 노폭이 8m인데 12m 정도로 확장한다고 보면 4m 정도 확장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빠져 있는데 사업비가 한 3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에서 연락이 왔는데 사업변경에 넣어 가지고 사업이 책정되는 걸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오병권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오병권 위원  생각도 안 한 부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니까 고맙고 이 부분은 현재 4차로가 마리 삼거리는 확보가 되니까 이 부분이 되어야 사업성과가 아주 가시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하니까 힘들지마는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천 남산 굴곡도로 개설공사가 한 1년 정도 거차마을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네 남산도로 선형개량공사는 그때 시행청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지방도다 보니까. 그래서 착공을 2005년도 1월달에 했는데 그것이 아시다시피 위천소재지 간 진입로변이 S커버가 되고 또 산 밑으로 붙어 있다 보니까 겨울에 응달이 되어 가지고 눈이 안 녹습니다. 교통사고가 자주 나고 해서 석재단지 뒤쪽으로 직선으로 개량을 하고 있는데 총 그때 당시의 보상이 46명인데 한 8억 정도 보상금액이 되었습니다. 기수령이 31명이고 미수령이 15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하고 중앙토지위원회까지 승인이 나 가지고 현재 법원에다 공탁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은 저희들이 알기로 조선제 부의장님하고 또 오병권 위원님하고 해서 마을하고 여러 차례 긴밀한, 저녁에도 간담회가 있었고 이래 가지고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서 일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연말까지는 포장을 완료해서 개통될 것 같습니다.
○오병권 위원  그러면 현재 공사는 그대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지금 토공을 하고 있습니다. 곧 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사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동안 거차마을 주민들하고 상당한 의견 조율 부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1년 동안 관계 공무원들은 아마 상당히 곤욕을 치렀을 걸로 예상합니다. 완공까지는 이제 주민들하고 의견조율 부분에서는 완전히 완벽히 이루어졌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주민들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시 또 재감정을 1년 이상 되면 해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하니까 보상금이 한 768만 9,000원 정도 한 4%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령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잘될 것 같습니다.
○오병권 위원  예 앞으로 이런, 도에서 하는 사업이지마는 우리 군에서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 전에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앞으로 다른 사업도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네 잘 하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오병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건계정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건계정 자전거도로?
○건설과장 최광열  네.
○강창남 위원  그것이 소관이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건설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건계정자전거도로는…
○강창남 위원  여러 부서에서 시행했는데.
○건설과장 최광열  산림환경과에서 합니다.
○강창남 위원  거기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네.
○강창남 위원  여러 부서에서 하기는 했는데 어디에서 주관이 되었는지 모르고, 혹시 부군수님! 건설과하고 관계없는 사업인 모양인데 저쪽 건너에 강남 쪽으로 안 있습니까? 산책로가 원상동 그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 위쪽으로는 안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산책로를 건계정까지 연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내년도에 군수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같이 연결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 이기호  예.
○강창남 위원  예 염두에 두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우리 거창의 최대 이슈인 군산-울산 간 도로 관계, 거창을 경유하는 걸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건교부하고 어떤 교감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동안 인근 함양군하고 상당히 서로 신경을 쓰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거창군의 최대의 현안사업이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15차례 정도 군수님이 건설교통부, 또 건설교통부장관도 직접 대화를 두 번 올라가셔서 하셨고, 또 여기 거창방문하실 때도 하셨고 한국도로공사, 기획예산처, 국회, 이래 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또 우리 지역 실정도 설명을 소상하게 하고 입장도 설명하고 이래 가지고 현재는 11월까지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12월달에 기본계획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거창을 경유하는 것은 확실한 거고 함양 지곡에서 해서 거창 춘전으로 해서 신원으로 또 합천으로 밀양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얼마 전에 일부 언론들과 또 우리지역 출신 이강두 국회의원님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우리 거창을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군수님하고 여러 건설과 관계 공무원들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은 저희들 군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우리 거창을 경유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우리 거창군의 군민들은 맥이 빠질 겁니다. 또 인근 잘 지내고 있는 합천군과도 관계개선에 잘못하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수고스럽지마는 더 고생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꼭 우리 거창을 경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8고속도로 4차선 공사는 착공이 언제쯤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몇 페이지입니까?
○강창남 위원  523페이지.
○건설과장 최광열  88고속도로는 사실 84년경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22년 정도 되었는데 알고 계시다시피 상당히 급경사, 급커브, 사고치사율이 전국에서도 최고 높고 분명히 빨리 확장해야 되는데 현재 대구 쪽의 옥포 기점에서 고령 성산까지 한 12㎞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말까지는 개통이 될 것 같고 또 저쪽 광주 방향은 고서에서 담양까지 17㎞ 금년 말까지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관내는 약 30㎞가 되는데 그동안에도 군수님께서 도로공사하고 건교부를 무척 많은 방문을 하셔서 건의를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정부예산이 사실상 SOC가 많이 감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의 예산이 보상비조로 50억이 책정되고 내년도에는 아마 100억이 보상비가 책정되면 보상은 아마 내년도에 어지간히 될 것이 아닌가 보고 있고 착공은 아직까지 우리 구간에 대해서 공표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보상이 되고 나면 2008년도 후반기 정도 착공이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우리 거창군민들은 국도보다 못한 고속도로를 타면서 통행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군민들의 말하지 않는 불평불만 사항들을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 주기 위해서 아마도 거창군의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어디에서 시작하든 간에 우리 거창군의 구간이 착공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될 수가 있으면 군산 울산 간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마는, 같이 고행하는 김에 88고속도로도 내년도에는 우리 구간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리고 537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어떠한 사업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이것은 맨 위의 대곡 곡물건조기 구입.
○강창남 위원  아 전체 사업 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이것은 댐지원사업입니다.
○강창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댐정비, 댐지원사업입니다.
○강창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547페이지와 549페이지 쭉 계속되는 사업인데 제가 먼젓번 군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경개선을 위해서 면단위에 많은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시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데 거창읍의 변두리에 있는 지역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거창읍의 변두리지역 사람들은 정말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계획을 세우실 때 거창읍의 변두리도 한 번쯤은 생각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강창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건설과장님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지적이 없는데? (웃음 소리)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것이 시스템적으로 어려운 것 같은데 항상 장마철에 보면, 누누이 이야기하는데 그죠? 장마철에 보면 교량공사를 하고 있고 또 농번기에 아주 바쁠 때 보면 또 농로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것이 시스템적으로 공사 예산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또 예산확보되고 나면 설계를 해야 될 것 같고 설계하고 나면 요새는 또 투명성 제고 해 가지고 전자입찰이니 각종 입찰을 하다 보니까 또 기간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날 따뜻한 날, 그러니까 레미콘 타설해 가지고 건조, 날 따뜻한 날 다 가는 것 같애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다 가고 꼭 우수기에 다리발 교량공사하고, 또 농번기에 농로포장하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큰 이변이 없으면 내년 예산 거의 결정이 다 된다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최광열  예.
○신주범 위원  공사예산은?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바로 합동설계반 같은 것을 가동해서라도 군청에, 동절기에 설계 다 해 놓고 설계 끝남과 동시에 1월달, 2월달에도 바로 발주해 가지고 공사는 3월달부터 바로 준비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항상 해마다 고질적으로 이것이 되풀이 되는데 그죠,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것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네 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천댐지원사업이라든지 정주권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도에서 인가 내려올 때가 대개 한 4월 말이나 5월달 정도 내려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일찍 내려주면 빨리 설계해서 입찰해서 착공하면 되겠는데 그런 문제는 누누이 건의를 해도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정주권사업이라든지 도에서 올리는 것은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결정이 안 됩니까, 확정만 안 된다 뿐이지?
○건설과장 최광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대비해 가지고 설계를, 도에서 해야 될 공사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최광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런 부분을 미리 설계를 해 놓을 수는 없느냐 이 말이죠.
○건설과장 최광열  그래서 사실상 또 확정이 안 되면 (웃음) 사업물량이라든지 또 사업비라든지, 확정이 안 되면 또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입찰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마무리가 안 됩니다. 또 설계용역도 단위가 큰 사업은 설계용역을 연말에 저희들도 몇 건씩 하고 있는데, 주로 군도나 농어촌도로, 또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하튼 내년에는 1월달에 일찍 시작해 가지고 조기 설계반을 가동해 가지고 조기발주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렇게 해 주시고 항상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어떤 부분인데 그죠?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찾아 가지고 조금씩 개선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행정의 효율성도 있을 것 같아요. 예산도 낭비되지 않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대형 공사에 명예감시관제 해 가지고 감독관제를 해 가지고 수당 3만 원 주는 것 있어요 그죠?
○건설과장 최광열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물론 그런 것은 공사 자체를 잘하라 하는 건데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돈 3만 원, 한 달에 3만 원도 아니고 그 공사 건당 3만 원 주어 가지고 무슨 감시를 하겠나 싶어 가지고 항상 이 돈 없애라 해도 맨날, 예산 똑같이 올라오는데 어떻습니까? 군공사도 그렇고 면공사도 그렇고 업체에서도 그렇고요 참 답한 것이 뭐냐 하면 그 공사를 하는 현장의 주민들 의견, 이것이 군청에는 그래도 건설과 토목 쪽으로 반영이 많이 되는데요 다른 쪽에도 그렇지마는 실질적으로 공사에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안 돼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래서 공사를, 그것도 장단점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공사를 발주하고 설계를 할 때 그 동네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설계를 하는 방법요, 그런 것 같으면 실제로 민원이 없을 것 같고 또 행정에 대한 어떤 불신도 없을 것 같고 또 두 번째 공사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반드시 그 동네 이장이든지 또는 그 동네 주민이나 주위의 몽리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들어 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안 듣고 일방적으로 그만 설계대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야기되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 이런 부분도 해마다 되풀이되는데 참고해 가지고 내년도는 진짜 그런 공사가 한 건도 없고 공사하는 데 민원이 한 건도 없는 원년으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건설과 감사 더 이상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태풍 에위니아 수해피해복구 완벽추진과 각종 농업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고령화로 인한 농민들의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건설과에서는 우리 군의 현안사업인 주요 국책사업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야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신주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도시건축과장 김성규입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광용 도시계획담당주사입니다. 김정욱 도시개발담당주사입니다. 김춘곤 건축사업담당주사입니다. 형한욱 건축민원담당주사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건축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과의 감사항목은 10건에서 시정 및 조치요구 건수가 2건입니다. 처리결과는 계속추진중이 2건입니다. 101페이지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철저입니다. 강남문화공원조성사업 추진은 소도읍개발과 연계하되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추진하고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상징성을 갖도록 장기적으로 문화거리로서 손색이 없도록 추진할 것이며 사과 테마파크의 위치선정 문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추진하여 문제점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강남문화공원사업은 거창읍 소도읍육성사업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현재 거창교 옆이 되겠습니다. 일부 보상중에 있고 타 사업에 우선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문화거리 조성은 본 사업은 설계단계부터 의회,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서 특색 있는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본 사업은 지역특성 및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기능별 사과 테마파크 조성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회 추경에 8억을 확보해서 11월 실시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만지구 택지개발사업 행정지원 강화입니다. 소만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어려움이 많은데 501세대의 주공아파트 입주계획이 있어 다행이지만 주택공사의 전용면적 15평은 너무 좁다는 여론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미 대동리와 대평리에 소형 주공아파트가 많이 건축되어 있으므로 개봉 주공아파트는 최소한 전용면적 18평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택지개발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적극 행정지원을 하기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소만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조합에서 시공계획이던 도시계획도로 324m의 반폭 시공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 3조 규정에 의해서 도로공사 비용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부지는 구획정리조합에서 부담 시행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택건설 계획 내용 중에 공급면적이 좁다는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당초 주택공사에서 협의와 경상남도 건의 등을 통해서 전용면적이 11평, 공급면적은 약 16평입니다. 68세대를 없애고 14평(공급면적 21평) 260세대를 224세대로 변경하고 15평(공급면적 23평 기준)이 되겠습니다, 233세대를 270세대로 확대변경하는 내용으로 2005년 7월 1일 주택건설사업이 변경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장기 국민임대주택으로서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및 부족한 주택문제 해소에 목적이 있으며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_도시건축과 소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아,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미안합니다. (웃음)
○위원장대리 신주범  (웃음)
○강창남 위원  소만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강창남 위원  거기에 장기 국민임대주택이 거의 다 완공되어서 분양 지금 들어가고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현재 분양실태는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저희들이 변경이 당초는 561세대에서 501세대로 면적이 확대되면서 줄어서 분양률은 86%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4%가 분양중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장기 국민임대주택이라고 그러면 장기라고 그러면 몇 년간을 임대를 받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30년.
○강창남 위원  30년 후에는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재계약을.
○강창남 위원  재계약을?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현재 임대료는 얼마 정도?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임대료는 20평형이 임대료가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월임대료는 11만 2,000원이고.
○강창남 위원  11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2,000원. 예 22평형은 1,400만 원이고 월임대료가 13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13만 원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강창남 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던데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강창남 위원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임대료하고 자기가 쓰는 모든 사용료하고 다 포함되어서 그래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약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것은 관리비라든가 사용자가 이것은 주택공사에 내는 비용이 11만 2,000원과 13만 원이고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 이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 분양을 받으려고 하다가도 분양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 서민들 아닙니까?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다 서민들인데 서민들이 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장기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해 주는 것인데 부담이 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강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분양률이 과장님 84%라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86%입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나머지 계속 분양받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14% 분양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철우 위원  뒤에 따로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받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추가신청을 받아서 하고.
○안철우 위원  아 추가 신청을 받아서.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적은 면적은 또 전체 되었는데 아마 떨어진 사람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안철우 위원  아 벌써 결과가 나왔습니까, 떨어진 사람들이?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안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감악산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안철우 위원  589쪽입니다. 이것 앞서서 이것하고 관계없지만 궁금한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안철우 위원  풀마트 자리에 아파트 들어서는 것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신청이 다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것은 허가조치가 되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허가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안철우 위원  몇 층? 높이가 얼마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18층, 예.
○안철우 위원  최근에 혹시 아파트 안쪽에 사는 주민들 혹시 민원 들어 온 것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현재는 민원은 없습니다. 전화로 묻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거기 한 8세대, 10세대 정도?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일부는 아마 거기에 또 한 부분은 자기들이 앞으로 협의를 해서 사서 넣는 부분도 있고.
○안철우 위원  아 아파트에?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안철우 위원  사업자하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안철우 위원  아, 보니까 아무래도 높은 것이 들어서면 안에 사는 분들 조망권이나 일조권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있을 소지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아무 상관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법적으로는 저희들 도시계획자문위원회도 했는데 법적 제한은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보통 보면 그래 공사를 하면 법이나 규정에 상관없이 주민들하고 관계에서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거기에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제가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그 안에 계신 분한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안철우 위원  예 감악산골프장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보시면요 군관리계획 결정입안 주민제안 한 것이 작년 11월 21일이면 한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06년 8월 25일 보면 군관리계획 결정 경상남도 신청한 것이 한 9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안철우 위원  그리고 그 뒤의 향후 계획에 보면 군관리계획 결정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가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환경관련 되어서, 또 계획지 주민들 해 가지고 민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 사업자와 주민들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대화추진 및 상호협의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저희들 이 부분에 여태까지 추진되어 나온 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원래 당초는 2004년 9월달에 1차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는 36홀 규모로 해 가지고 약 85만 3,000평 계획으로 되어 가지고 있다가 주민들이 그때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반대해 가지고 부군수실을 점거해서 도시위원회를 못 하도록 하고 이래 가지고 끌어오다가 그 당시에는 사업체가 우신컨테크가 추진했었는데 그때 그래 가지고 민원인들이 사는 신원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어 땅을 팔고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지난해 11월 22일날 장영건설로 넘어가면서 사실상 제안이 다시 접수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아무래도 주민이 여기에서, 민원관계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아마 민원은 다소 발생될 것으로 저희들이 중간에 주민설명회를 쭉 거치고 해 왔고 주민들의 반대에 대해서 회사 측과 저희들, 또 주민과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중계적인 입장에서 계속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입안서를 받고 나서 말입니다, 작년 11월달에 안 받았습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안철우 위원  우리가 경상남도에 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한 것이 올 8월 25일로 되어 있으니 한 9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안철우 위원  그런데 인근의 합천에 골프장이 공사가 안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안철우 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비교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합천골프장 사례를 한 가지만 들어 볼게요. 합천골프장이 입안 제안서를 받고 경상남도에 신청할 때 걸린 기간이 4월 1일에서 6월 22일이니까 2달 조금 지나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면 이것이 한 9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 필요한, 주민설명회 여러 가지 자문회의, 군의회 의견, 이런 똑같은 과정을 같이 거쳤습니다. 그런데 합천은 보면 3달이 총 안 되는 기간에 이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9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그리고 향후계획에 우리가 관리계획결정고시 도지사에게 하는 이게 언제쯤 예상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일부 농지라든가 산림 이런 부분을, 환경성검토라든가 보완을 해서 거의가 행정절차는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아마 12월 내지 1월 중에 도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치면 1달 내지 2달 내에 결정고시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합천도 보니까 총체적으로는 실제적으로 한 2년 정도.
○안철우 위원  2년 정도 총 2년 정도 걸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2년 정도 걸렸더라고.
○안철우 위원  우리가 작년 11월이라고 비교하면 내년 11월쯤 되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웃음)
○안철우 위원  우리는 제안서 접수해 가지고 도로 보내는 데 9개월 걸렸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아마 착공하기까지는 앞으로도 한 1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착공까지는.
○안철우 위원  우리들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년 안 걸렸습니까? 약 2년 그것은, 착공하기까지는.
○안철우 위원  우리도 그 정도면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 정도 (웃음) 아마 걸릴 걸로. 그런데 중간에 조금 그런 것은 우리가 도에 신청하는 기간이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그런데.
○안철우 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이것이 아마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골프장 조성, 이것 다, 환경문제나 주민들 문제나 다 똑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런데 합천에는 다소 유리한 점이 해인농장, 골프장 주인이 해인농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면서 우리도 장영건설에서 땅은 99%를 다 매입했기 때문에, 해인농장은 자기들 땅에서 바로 하고 거기에는 주민들의 반대가 조금 있기는 있어도 조금 적었던 것으로. 그런데 우리 군에는 반대가 상당히 심한, 신원주민 전체가 또 반대를 하는.
○안철우 위원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우리 군에서 골프장을 조성하는 데 의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꼭 환경문제가 이렇게 하고 주민들이 하면 협의되는 데까지 기다렸다가, 어떻습니까, 자세가? 과장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저희들도 우리 군의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꼭 해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의지는 우리 군수님이나 행정에서 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지는 가지고 계시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환경문제는 어차피 또 짚고 넘어갈 거니까 누구든지 다 겪었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타 골프장도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안철우 위원  그래서 합천하고 비교해서 죄송한데 합천하고 비교하면 우리도 내년 11월경에는 (웃음) 되어야 된다는 건데.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하여간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합천이 두 달 걸린 것을 우리는 9달 걸린 걸 보면 우리는 한 7, 8년 안 걸리겠느냐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웃음)
○안철우 위원  가조골프장 보면 아직도 제대로 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내년 한 1년 정도 하면 이대로 과장님이 조금 전에 가능하시다고 했으니까 약간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조성하는 데 다른 그것이 없게 또 주민들하고 문제들도 사업자와 주민들하고 문제에서도 적극 관여하셔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논의하시면 안 낫겠습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해 가지고 가능한 한 빨리, 고속도로 차타고 지나가면 요 그것 보면 속상합니다, 합천 것 보면. 합천사람 들으면 욕하겠지마는 그것 보면 속상하는 게, 우리 눈에는 금시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금시는 아니고 한 2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적어도 그 정도 단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특별하고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창군민들 많이 속상할 겁니다. 잔디가 파랗게 올라오고 있던데 합천골프장에는? 내년 이맘때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뛰어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병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권 위원  과장님 585페이지입니다. 읍사무소청사 공사추진에 대해서 그동안 읍사무소 또 순조롭게 공사 마무리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읍사무소 공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읍사무소 소나무 심어 놓은 것하고 읍사무소하고 잘 어울린다고 보십니까, 견해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지금 저도 조경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조경은 관련부서하고 일차적으로 협의도 하고 이건 또 보는 사람의 시각 차이, 견해 차이, 이런 부분도 있는데 건물 주위에 한 것은 조금 높은 나무를 심고 현재 나무 심어 놓은 것은 장송의 원래 설계가 8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아직까지 미식재된 소나무가, 현재 식재된 것 중 16본은 장송이고 미식재된 것이 35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조화가 안 있겠나, 아직 조경이 다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웃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나무가 아니고 장대 꽂아놓은 것 같은, 제가 시각을 잘못 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사무소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 있고 또 주차장 부분에도 내년에 태풍이 오게 되면 아마 넘어갈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는 완벽하게 안전장치가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런 부분은 저희들 지주를 잘 세워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가까이에서 보면 높아 보이고 또 먼 데서 보니까 괜찮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해서 심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읍사무소 신축 조경공사비만 4억 1,900만 원인데 저쪽 양평에 소나무 굴취해 놓은 게 거창군에서 해 놓은 사업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오병권 위원  그러면 거창군에는 하는 사업에 이걸 사용하면 예산절감은 불 보듯 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지금 현재 군에서 할 수 있는 그까지는 (웃음) 저희들 판단을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 그것은 당초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절감을 하고 다른 좋은 방안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관리를 아마, 산림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못 했습니다.
○오병권 위원  그래서 협의가 안 된 부분으로 볼 때 소나무 한 주당 230만 원입니다. 소나무가 어디에서 들어 온 줄 알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이것은 원래 남해안지역에서 가져오려고 했는데 재선충인가 때문에 못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없는 지역인 남원에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오병권 위원  그러면 남원은 확실히 재선충 없는 지역으로 안정지역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게 저희들 받았습니다.
○오병권 위원  판단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오병권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소나무는 재선충 때문에 어느 지역에 발생된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체적으로 이동을 못 하도록 행정에서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그런데도 좋은 나무를 갖다 꽂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거창군으로 볼 때 현재 거창군에서 제일 잘한 사업이 소나무, 다른 도로공사한다든지 낭비되는 소나무를 캐다가 옮겨 심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한다고, 예산절감하는 것을 가장 큰 사업으로 우수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산림과하고 협의만 되었으면 사실은 예산부분을 굉장히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꼭 타 지역에서 소나무를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산림환경과에서 나무를 계속 심어놓고 하는 것은 읍민생활공원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또 옮겨서 하고 아마 그런 사항이 또, 중복 투자의 우려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사와서 지역에 맞게, 이래서 저희들은 우리 설계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오병권 위원  그러면 양평 입구의 소나무는 군민생활공원에 다 꽂을 계획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그러면 다 소모가 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네 소모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물었을 때는 읍민생활공원에는 그 나무의 수형이 너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고 신주범 위원장도 정말 고심해 가지고 나무를 선택하자는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양평에 우리 거창군에서 굴취해 놓은 소나무는 읍민생활공원에 꽂을 확률이 최고 높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아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 과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협의관계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병권 위원  예 이런 사업은 사실 각 실ㆍ과에서 협의만 되면 예산절감을 굉장히 크게 할 수 있는 우수사례도 될 수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소나무가 들어 온 데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다음 관공서에서 하시는 사업이 있으면 잘 협조가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예산절감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강평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591쪽 보면 건축무료설계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들 집을 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591페이지에 나온 건축무료설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 부분하고는 사실상 한 것이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로써 정해진 농업인 농업주택 설계비 지원인데 면적이 85㎡ 그러니까 약 25평 정도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사와 협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무료설계 자체는 금년 5월 9일까지는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일부 대장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건축직들이 기재만 해 주는 사항이 되고 그것은 앞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농업인하고 주택 이 부분만, 지금 사실상 30㎡나 85㎡이라든가 건당 50만 원을 해 주는 것은 설계사에 하면 100만 원인데 우리가 협의를 해 가지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조금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강평자 위원  예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주택을 지어야 될 경우에 요청이 있으면 여기에서 해 주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장애인주택 말이죠?
○강평자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이것은 촌에서, 농업인이니까 농업인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면단위에 하는 것은 보통 아마 장애인이라도 농업인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85㎡ 이하로 할 경우에는 일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강평자 위원  예 지난 가을에 무릉 산포에 이홍주라는 장애인 집이 하나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건설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이것은 조례가 금년에 되어 가지고 이번에 1회 추경에 예산을 1,700만 원 확보했고 내년에는 약 3,400만 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평자 위원  금년 처음으로 된 거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건축 무료설계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 2조 1항에 보면 85㎡ 이하로 되어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것을, 과장님 100㎡로 개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지금 100㎡로 하게 되면 상당히 범위가 넓어질 거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30평 정도 같으면 생활수준이 조금 나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서 정하는 방안으로.
○이현영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어렵고 힘든 농업인들을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 떠나는 농촌,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이현영 위원  그래서 그런 농업인들에게 그래도 희망은 없지만 우리 농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작은 부담이나마 우리 군에서 한번 도와줘 보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조례거든요? 그런데 85㎡면 25평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26평, 7평, 8평을 지으려고 하면 조례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농업인주택을 장기저리로 지원해 주는 조건이 100㎡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래서 저희들 국민주택 규모가 현재 지원에는 85㎡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이현영 위원  중앙정부에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장기 저리 융자를 해 주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이현영 위원  그 조건이 100㎡ 이하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맞습니다.
○이현영 위원  맞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 같이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아 융자해 주는 것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융자를 농업인들한테 그렇게 해 주는데 우리가 농업인주택 설계비 지원을 내나 100㎡ 이하로 같이 우리가 손발을 맞춰 주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과장님 의향은 어때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앞으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이현영 위원  검토할 것도 없고 바로 다음 내년 1월 임시회기 때 조례 개정안을 올려주세요. 그래 해서 농업인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주도록 합시다, 실질적으로?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이현영 위원  그리고 국민주택 방금 말씀하셨는데 (웃음) 우리 농업인 주택 도와주자고 한 건데 국민주택 말은 뭐하러 나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아 국민주택 자체가 85㎡이…
○이현영 위원  국민주택은, 그래 국민주택이라는 이야기는 대도시의 저소득층들한테 국민주택 규모를 도와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임대주택?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이현영 위원  그 규모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은 그것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농업인주택이니까 그렇게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업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이 제3기 군수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이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1회 추경에 7억 5,000만 원 확보해 놓았는데 제4기에도 또 넘어갔단 말입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3기 때는 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4기로 넘어왔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되었습니까,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이 금년 3월달에 개정되면서 전에는 요건은 우리가 되었는데 지표가 두 개 이상 되면서 면적이 광역단체 면적의 1/10이 되도록 되어 있을 때에는 경상남도 다른 지역에서 6개 시ㆍ군에서 다 잡아먹고 있었기 때문에 2/10로 변경이 되면서 금년 3월달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실제적으로 추가 확보해서 이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은 사업내용 변경이고 이 사업비 자체가 명시이월이 되었습니까, 사고이월이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아 그것은 명시이월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명시이월 되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명시이월 되었으면 명시이월된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보니까? 사고이월도 없고, 명시이월 보면 여기에, 5,300만 원만 되어 있단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원래 당초에 1억을 해 가지고 그때 못 써 가지고 일부 다른 데 쓰고 나머지 부분만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이것이.
○강창남 위원  아니 지금 제4기 아닙니까? 제4기 군수님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맞습니다. 4기입니다.
○강창남 위원  여기도 보면 1회 추경 7억 5,000만 원 해 놓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강창남 위원  금년에도 7억 5,000 했다 이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금년도에 7억 5,000 했습니다. 1회 추경에.
○강창남 위원  그러면 이쪽의 3기 때 7억 5,000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3기 때… (자료 확인). 아 3기 때 7억 5,000 이것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은 없습니다. 내나 3기 때나 4기 때 같은 내용의 돈입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3기 때 1회 추경에 7억 5,000 했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올해 금년에 1회 추경한 겁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웃음) 3기 때 이것은 없애 버려야 되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없애야 되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강창남 위원  그것은 그렇게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남부 우회도로 있지요, 그 밑에?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남부 우회도로는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이것은 저희들 우회도로, 시가지 도시계획 35m도도 우회도로.
○강창남 위원  어떤 쪽으로 가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전문대학.
○강창남 위원  전문대학 뒤로 가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겁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이 사업계획은 작년 3월에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아니 그것은 계획을 수립한 것보다도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반영된 걸 건설부에 이야기를, 건의를 하고.
○강창남 위원  아니 여기의 내용에, 추진사항에 보면 사업계획 수립이 2005년도 3월에 했다고 안 해 놓았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자료 확인)
○강창남 위원  563페이지.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강창남 위원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에다가 공약사업에 반영된 내용이기 때문에 35m 도시계획도로에 반영된 내용,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사업수립…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별도 사업비가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계획수립을 안 썼어야 되는데 나는 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곧 중앙에 반영되어서 시작하는 줄로 저는 착각을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죄송합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거창읍 장팔리에 한번 가보셨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강창남 위원  장팔리 거기에 흉물로 남아있는 건축물 보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네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저희 군에 그런 부분이 2건인데 사실상 장팔리는 오피스텔 건물이고 대동리의 이것은 그린빌하고 2건인데 그린빌은 기초단계에 있고 장팔리 골조공사는 원래 오피스텔이 지상 6층 건물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짓다가 6층 골조공사 완료 후에 자금난으로 해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달에 이 부분은 건축주 명의변경에 관한 문의도 있었고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과 원래 서복희라는 건축주가 있었는데 연락도 제대로 우리하고는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건물이 방치되고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는 불량 청소년들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아주 위험한 지역인데 금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 안 가보셨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때는 못 가 봤는데요 근래에 확인해 보니까 지하는 주차장 원래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고이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
○강창남 위원  수심이 약 5m 정도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위험해서 애들 때문에 불안해서 말입니다, 이걸 당국에서 빨리 조치를 안 해 주고 이렇게 방치해도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기에도 아주 흉하고 또 주민들로 봐서는 그래 놓으니까 위험해서 애들 키우기가 불안하답니다. 물론 사유재산이겠습니다마는 우리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건축주가 부도가 나서 그렇게 했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것을 빨리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주문하겠습니다. 아까 안철우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풀마트 자리에 아파트 세운다고 그랬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풀마트 뒤쪽으로 들어가는 보도에 보면 시가지보도 그것이, 내나 도시건축과 소관이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소규모야 물론 거창읍에서 하겠지마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강창남 위원  거기에 차들이 지나다녀 가지고 돌로 만든 보도가 다 깨어졌어요. 깨진 지가 한 오륙 개월 되었습니다. 내가 5대 군의원 개원하고 나서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대로 되어 있다고요, 그것이. 그래서 한번 걸어 다녀 보시면, 우리 직원들도 아마 봤을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마 이것은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느낄 건데 그대로 놓아두더라고요, 그게? 한 번씩 과장님 읍에 지시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주민들 다니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리고 582페이지 소도읍 관련해서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소도읍사업비가 총 277억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민자가 40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업명을 보면 5교접속도로 또 아비뇽공원 조성, 사과 테마파크 조성, 여러 가지 쭉 있는데 구체적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문화의 거리조성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를 해 가지고 문화의 거리는 이쪽 거창교에서부터 전문대 구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도블록, 여러 가지 정비, 서흥여객 이전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는 설계를 앞으로 해 가지고 방안을.
○강창남 위원  세부적으로 사업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세부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강창남 위원  그냥 사업명만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는 아직 안 나와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를 들어서 아비뇽 공원조성이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아비뇽공원은 거창교, 1교 옆에 보상 주고 하는 그 부분이 아비뇽공원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문화공원 되어 있고.
○강창남 위원  또 KIFT문화거리 조성은 또 주로 어떤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KIFT문화거리가 거창교에서 전문대학까지 가는 거리가 KIFT문화거리로 해 놓았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게 무엇인가 테마 자체가 떠오르지를 않아요, 말씀하시는 게  또 사업 자체도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소도읍육성사업을 하실 것인지 이것이 안 떠오른다 말입니다. 지금? 과연 거기의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주된 사업이.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래서 주된 사업은 저희들이 시가지 정비에서는 제5교 가설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 등이 되겠고 국제문화타운 조성이 약 108억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문화시설지구가 있습니다. 그 안에 광장이라든가.
○강창남 위원  국제 뭐요? 국제?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연극문화센터 조성.
○강창남 위원  국제문화센터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문화타운 조성사업에 세 가지가 KIFT하고 아비뇽공원하고 이 3개 가지가 3개 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108억이고 강남 시가지 정비사업에 173억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5교 가설하고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전, 웅곡 생태하천정비 등,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거창읍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강남지구에 소도읍 육성사업을 한다 해 가지고 우리 거창군에서 많은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색내는 것만큼은 사업의 효과가 과연 이렇게 있겠느냐 하는 게 의심스럽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과연 소도읍사업하는 데 이것을 무슨 어떻게 하느냐, 이 거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아무 것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변한 게 있다면 1교 지나가서 거기에 집 몇 채 뜯어 가지고 공원 하는 그거고 또 웅곡천 하천정비하는 것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사과 테마파크는 저 밑에 가 있고 또 체험공원은 어디 고제인가 가 있고 그런데.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체험공원은 저희들하고 사실…
○강창남 위원  예  관계는 없지, 없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강창남 위원  과연 강남지구의 시가지에 무엇이 변할 수 있느냐? 엄청나게 돈은 많습니다. 270억 약 300억 정도의 돈을 여기에 투자하면서도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이냐 어떻게 해서 균형적인 발전이냐?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시가지에 눈에 튀어나올 것은 앞으로 제일, 5교 가설하게 되면 아마 이 부분 접속도로까지 해서 지금 송정리 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킬 계획으로 된 그 부분은 눈에 딱 튀어나올 거고 다른 부분은 문화시설지구의 문화타운하고 이 부분에, 아직까지 그림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강창남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이 저쪽의 강남지구 김천리 쪽에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왜정 때 해방되고 나서부터 말입니다, 변한 것이 뭐가 변했냐 하면 초가지붕에서 슬래브 지붕으로 변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하도 답답해서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직원하고 좀 오시라고 그래서 같이 다녔어요, 그 골목을. 골목을 한 번 다녀봐야 알지 안 다녀보고는 모른다 말입니다. 여기 책상에 앉아서는? 그렇게 처박아 놓았으니 저것이 어떻게 됩니까?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저 거리가 엄청나게 거창의 중심거리였습니다, 그것이. 김천 가는 도로 놓아두고는 저리 다 다녔어요. 진주니 대구니 다 저리 다녔는데 완전히 뒷골목 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저렇게 처박아 놓아 가지고는 무슨 균형개발이 되고 하겠습니까? 여하튼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쪽에 변화가 조금 안 있겠습니까?
○강창남 위원  변화가 있는 것은 좋은데 좀 늦은 것 같아요. 늦어도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589페이지 감악산골프장 관계입니다. 아까 안철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거창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기를 쓰고 골프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이유가 세수증대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27홀 정도 되면 우리 거창군의 세수증대 전망을 얼마 정도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음 단계에서 세수가 많은 부분은 취득세, 등록세 이 부분이 처음에 토지매입할 때 좀 있고 간접적인 것은 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27홀 규모 하면 1년에 한 5 내지 6억 정도 세입이 아마 시ㆍ군에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것은 먹는 거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용되는 부분, 이용객에 대한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우리 거창군의 어려운 재정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한다면 이런 사업들이 계속 유치가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 거창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야 거기에 떨어지는 돈들이 또 계속 생길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강창남 위원  간접적으로 점심을 한 그릇 사먹더라도 식당에서 팔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빨리 되었으면 좋겠고 또 시가지에 보면 광고물 관계도 아주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허가를 받아서 나가기는 나갑니다마는 이렇게 무질서하고 난잡하게 되어 있는 간판정비를 한 구간만이라도 시범거리를 조성해 가지고 우리 거창군에 간판 시범거리 해 가지고 한번 조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래서 좀전에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마는 거창전문대 올라가는 문화거리 부분도 그래서 그 부분을 시범거리로 한번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거리를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강창남 위원  소도읍사업 하시면서.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지금 저희들 원래 계획을 그렇게 잡고 추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될 수 있으면 돌출간판은 지양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자료 확인) 정장리 거기에 도로 개설하고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거기에 용역비에 보니까 자료가 지금 어디에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폐기물 처리용역 관계가 나오던데. 잘 모르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폐기물 처리용역은 공사에 다, 원래 그것이 공사입니다. 폐기물처리 자체는 용역이 아니고, 그 명칭 자체가 시공이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 여기 있네, 567페이지. 567페이지 보면 정장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이래 가지고 8,7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실제 용역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공사인데 거기에 나오는 옛날 콘크리트 포장이나 집 뜯은 것, 집 철거한 부분,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리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설계용역이 아니고 공사에 드는 운반비하고 처리비입니다.
○강창남 위원  운반하고 처리비용이 팔천.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집 뜯은 것하고 철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이 8,700만 원이나 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강창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강창남 위원님 말씀하시던 소도읍에서 추가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소도읍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277억 갖고 사업을 해도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무슨 사업을 하는지, 본 위원도 캄캄합니다. 원래 소도읍을 처음에 신청했다가 우리가 탈락되고 추가로 되면서 아비뇽이라든지 사과 테마파크를, 선정이 되기 위해서 넣은 사업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업보다 김천리에 있는 주민들이 아비뇽거리니 KIFT거리니 이런 걸 이야기해도 문화의 거리 하면 아, 그것 좀 이해가 가는데 전혀 생소하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쪽의 이해가 없고 또 하나는 민자가 한 40억 투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민자 중에서 서흥여객 부분 한 15억 이전한 부분 안 있습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조선제 위원  지금 서흥여객에서 이 부분도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어차피 또 그리고 277억 중에서 민자라든지 용역비라든지 또 사과 테마파크를 빼고 나면 사실은 한 220억 정도밖에 사업이 안 됩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죠, 그죠? 그런데 아비뇽거리 8억 민자로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비뇽공원 조성 여기에.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이 부분, 기타 해 가지고 민자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민자는 15억 터미널 이전밖에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없고 그 중에 25억은 저희들 타 부처사업, 사과 테마파크가.
○조선제 위원  기술센터에 가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기술센터 그것이 타 부처사업이고 8억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그것 하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미 청소년 그걸로 해 가지고 8억 보상을 준 내용입니다. 일부 아비뇽공원에 보상을 주고 있는 타 부처 사업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타 부처사업인데 그러면 이것은 어느 부처에서 합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민자 8억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 민자 8억을 부담할 어떤 주체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런데 이 사업을 여기에 끼워 넣기 위해서 8억을 저희들, 그때 우리 예산에서 사실상은 2005년도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그래 하고… 예? 아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러니까 과에서 하는데 이 민자를 부담할 사람은 없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문관부에서 돈을 8억 받았습니다, 국비.
○조선제 위원  국비를 받아 가지고 이것은 뭐 했습니까,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걸 보상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보상을 주고 있거든요?
○조선제 위원  아 지금 문화의 거리 보상 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국비에 여기다 포함을 안 시키고 이것은 타 부처사업이기 때문에, 타 부처사업의 국비입니다. 그래서 이 8억을 보상을 준 겁니다.
○조선제 위원  아 이것 그러면 이건 국비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면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런데 국비,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국비에 포함을 안 시키기에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것은 알겠는데 타 부처에서 내려오는 국비는 국비다 이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민자로 투자되는 부분은 아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도읍 육성사업을 받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명칭들을 안 있습니까, 그죠? 아비뇽거리든 문화의 거리든 이런 명칭들은 본 위원은 이대로 명칭을 갈 것인지 꼭 이대로 가야 사업이 되는 건지 아니면 김천동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거리를 문화의 거리면 문화의 거리 안 그러면 우리 거창 옛날 고유의 지명으로써 거창을 특색 있게 갈 수 있는 건지 그것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 부분은 사실상 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이지.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그렇게 명칭은 바꾸어 가도 되는 거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변경은.
○조선제 위원  아니 본 위원도 지금.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래서 원래 5교도 시월교로 명칭을 붙이고 앞으로 저걸 시월교라 명칭 같은 것도 교량도, 저것을 모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명칭을 정해 가지고 5교로 하든 안 그러면 어떤 다른 명칭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왜 중요하냐 하면 사실상, 물론 천외 지역이 거창군민 전체의 문화의 거리이기도 하지마는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까지 어떤 발전에 소외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명칭을 붙여주는 것도 한 방법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조선제 위원  주민들이 또 참여할 수도 있게 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논의를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계 안 있습니까, 그죠? 올해 전수조사를 하셨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정기적으로 하고, 그런데 촌 단위까지는 못하고.
○조선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촌 단위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교통흐름이 막히는 시가지 내에만 이 단속을 강력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부설 주차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조금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 부분에 전체, 보면 갖다놓고 주차장은 자기들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고 물건을 적치했다든가 또 건물을 다른 걸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시정 조치 중에 있는 2건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우리가 단속해 가지고 원상복귀했던 것은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안 해 주고 거기다가 다른 물건을 쌓는다든지 다른 용도로 써 버리면 그 차들이 결국은 노상에 와서 주차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시가지 교통이 막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조선제 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서 조금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이 힘이 들고 욕을 얻어먹더라도 이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내나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인데 587페이지 건축허가에 따른 조경시설 사용승인 후 관리실태 이것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나무 그냥 꽂아 놓았다가 심지어는 어떤 것은 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꽂아놓았다가 그만 한 달 지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뽑아 내버리는 것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저도 그런 경우를 봤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건축물하고 건축허가 날 적에 나무가 조경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조경을 사후에 다른 용도로 바꾸면 우리가 제제할 수 길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 부분은 조경을 해야 될 부분은 일반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200㎡ 이상 하고 상업지역에서 300㎡ 이상일 때 도시지역에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2005년도에 허가건수는 94건에 17건, 2006년도는 36건이 되는데 이 부분, 근래 것부터 전의 것까지는 다 관리를 못 하고 애로사항이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최대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본 위원 생각은 상동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조경 대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허가내용 중에서 상동택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런 규칙을 강화해서 조경이 되어 가지고 녹지공간이 많이 확보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사후관리는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법적으로 지금 현재.
○조선제 위원  법적으로 계속해서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계속해서 관리는 가능합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계속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단속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사후에 다시 나무 심어야 될 곳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실제적으로는 (웃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옛날에 한 것은, 현재 집 짓고 나서 하다 보면 또, 처리가 잘못되어 죽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이것은 하려고 하면 주차장하고, 보통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면적이 많으니까 그것하고 같이, 앞으로, 작년부터 우리가 좀, 그전에는 크게 신경 못 썼고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옥외광고물도 올해 전수조사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옥외광고물도 실제적으로는 제일 문제가 요사이는 일반, 돌출간판이라든가 지주간판 같은 것도 조금 그렇지마는 요사이 제일 성행되는 것인 에어라이트 이런 부분이, 또 그것은 어떻게 철거를 했다가 또 그러면 갖다놓아 버리고 이런 사항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좀 힘이 들고 또 욕을 좀 얻어먹으면 또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웃음) 양면성이 다 있으니까 건축물 부설주차장하고 또 조경하는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조선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 예 이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580페이지 관리계획 재정비 현황을 보니까 과장님,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지정계획 수립한 것은 안 나와 있는데 혹시 조사를 했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저희들은 이번에 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것은 6가지가 관리지역 세분하고 관리지역을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일반주거지역 세분을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공장 같은 것은 일반법에서도 할 수 있고 계획지역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거창에도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아 그것은 조사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이현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법을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은 왜 만들어 놓았습니까? 조례를? 거창군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이것은 도시건축과에서 만든 조례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맞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서 한다기보다는 그에 꼭 필요 시.
○이현영 위원  그러면 꼭 조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에 필요 시에 그것은 일정 규모 이상에 할 때에는 신청이 들어와서 지역경제과나 이런 관련부서에 협의될 때 그 부분에 맞춰서 해 주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조례 제7조를 보겠습니다. 7조 1항에 군수는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없도록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당해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재 토지이용상태 및 미래 이용계획, 개별법에 의한 공장입주 제한 유ㆍ무, 상습재해지역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이현영 위원  2항에 지정권자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목적ㆍ위치ㆍ면적, 토지이용관계, 입주가능공장업종 등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것은 그러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한다 하는 것보다 그것이 오면 그 지역에 의무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상대, 어떤 자기들이 공장이 필요한 부분이 오면 그 지역에 맞춰서 계획을.
○이현영 위원  아니죠, 그것이 그런 내용이 아니죠 이것은. 이 조례는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군수가 이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조사를 해서 미리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것은 필요 시에 공장이 예를 들어서 1만㎡ 같으면 1만㎡ 거기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거기에.
○이현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자료 확인)
○이현영 위원  아니 조례 몇 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조례 7조에는 강제사항으로 수립을 하여야 한다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런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공장이 필요해서, 공장이라 하는 것이 어디에 그 부지를 만들어 놓고 공장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쪽 지역을 조사해서 앞으로 조사의무라든가 계획을 수립을…
○이현영 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조례에 의해서 이 조사를 하고 지정계획을 수립을,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과장님 (웃음)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데, 지정계획을 미리 수립해 가지고 또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다해서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이 관리계획하고는 지금 현재 이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 관리계획 재정비 현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사한 현황이 있느냐 계획수립한 것이 있느냐고 제가 물으니까 과장님 지금 자꾸 엉뚱한 (웃음)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왜 안 지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지정을…,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군관리계획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일반공장 건립계획은 우리가 지정하기 전에는, 지정하게 되면 당해지역의 토지이용상태나 이용계획에 의해서 공장입주 이 부분을 필요에 따라서 조사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이현영 위원  (웃음) 과장님! 우리가 이 조례를 지금 만들었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조사를 했어야 되거든요? 이 조례를 우리가 2005년도 2월 25일날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러면 벌써, 조례를 제정한 지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 지정계획 수립이 지금 나왔어야 되거든요? 이걸 수립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 거창의 공장신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이 계획에 의해서 공장신청이 들어오면 그쪽 지역으로 공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조례, 전혀 과장님이 조례에 대해서 인지를 안 하고 계시는데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이 조례대로 빨리 조사를 해서 지정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군관리계획에 이것이 되게 되면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의 주요 검토내용에 보면 토지적성평가에서 계획, 생산, 보존관리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면.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이 지정계획이 빨리 수립이 되어주면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하면 이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투자자들이나 기업가들한테 우리가 지역을 말하기도 좋고 안내하기도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래 되면 계획관리지역에, 이 부분은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이라든가 계획관리지역에 우리가 개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을 유치한다든가 이 부분은 관리지역이 되고 나면 조사해서 공장이 가능한 그런 부분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께 다시 재차 주문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빨리 지정계획 수립을 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철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아 저희들 주거환경개선 말입니까?
○안철우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아 그것은.
○안철우 위원  건축사업담당에 있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촌의 집을 융자를 해 가지고 새로 집을 짓는다든가 빈집 정비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주로 됩니다.
○안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안철우 위원  어제 제가 기획감사실 감사 때 질의한 내용 중에서요 읍내의 인구밀집 주거지역에요 사실 중앙리나 대동리 쪽에 보면 오래된 주택들이 있는 가운데 보면 녹지공간이나 그런 친환경적인 정주 여건 같은 것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근년에 와서 보면 상동택지개발이나 또 지금까지 있어 왔던 녹지공간에는 편중되어서 그런 비용들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고 아까 일례로서 소도읍 육성 같은 경우에도 김천리의 주민들은 사실 그게 전연,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이런 것이 향상된다는 느낌이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돈이 투입되는 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삶의 질 지표측정도 했는데 진짜 우리 주민들이 나은 주거환경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인구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 내에 좋은 녹지공간이나 그런 좋은 정주여건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리하고 대동리에 그런 곳이 전혀 없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소방도로 날 때 조금 자투리땅 있는 그 정도지요? 그런데 우리가 인구증가 대책이나 이런 문제도 보면 외부 인구유입을 하는 데 주거환경이 좋아야 된다는 말들 자꾸 하고 있지마는 사실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전혀 그런 걸 못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향후에 인구밀집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녹지공간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시가지에, 소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이라든가 소만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공원을 배치하고 있고, 상동 상림리라든가 중앙리, 대동리 같은 기존 지역에는 주거공간으로만 다 되어 있지 어떤 소공원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단지화할 경우에는 소공원을 배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소방도로라든가 할 때에 잔여지라든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밖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데 대동리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비어 있는 땅들이 큰 땅들이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안철우 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런 땅을 지금 확보해 놓지 않으면 아마,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고 하면 더 어려워질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장으로서의 마인드를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조금 전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개념보다 정말로 진실 되게 주민들이 그런 공간에서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좀 덜 가시적이지마는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중앙리나 대동리를 가보면 도로 난 데 옆의 자투리땅 정도의 아주 몇십 평짜리 그런 걸 제외하고는 전혀 제대로 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물론 산림환경과도 조금은 관계가 되겠지요 환경이니까요. 하고 또 크게는 인구 증가문제가 있으면 전략사업추진단하고도 관계가 될 거고, 또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도 관계가 될 거니까 모두 모여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한번 모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도 사실상 도시라는 것이 공간확보가 상당히 필요한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일부 또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어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재개발사업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가능은 합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대동리 쪽에 비어 있는 땅이 있거든요 큰 땅이?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능동적인,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길 나다가 자투리땅이 생기면, 하면 어차피 그것은 수동적인 생각이니까요 좀 능동적으로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옳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관련부서들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협의를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협의를 하셔 가지고 물론 예산만 있으면 하는 거지마는 우리가 다른 편중된 예산을 거기에 조금만 돌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래서 대동리라든가 앞으로 광장 같은 것 이런 개발을 하게 되면 그런 데, 전에 중앙약국입니까, 그 부분이라든가 광장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또 광장 같은 데 공원이라든가 그런 부분 지금, 개봉광장, 사실상 포교당 있는 데도 공간이 없었는데 포교당 옆에도 공간을 확보를 했고.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
○안철우 위원  그것은 다 향후, 하면 그렇게 남는 것 하겠다 약간 수동적인 방법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어디, 그것은 했고.
○안철우 위원  능동적인 걸로 해 가지고 관련부서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4개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협의 내용을 저한테 통지를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네 앞으로 한번 그 부분은.
○안철우 위원  가까운 시일 내에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 행복해야 되는데, 사는 주민이 좋은 여건에서 살지 못하면 좋은 여건에서 살지 못하면 외부에서 인구가 절대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까이 있는 주민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외부 인구 유입만 자꾸 생각하고 있지 여기에 있는 사람이 왜 떠나는가는 우리가 생각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좋은 녹지공간을 확보해 준다는 차원에서 관련부서와 꼭 협의를 하셔 가지고 협의 내용을 통지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좋은 의견을 주십시오. 내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협의할 때 저를 부르셔도 되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안철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강창남 위원님하고 조선제 위원님하고 안을 제시했던 부분이 있는데 거창읍의 소도읍육성사업에 보면, 저는 사고를 바꾸어야 된다 하는 것이, 진짜 (웃음) 아비뇽거리나 KIFT거리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 전혀 모른다 아닙니까, 그죠? 외래어를 어디 갖다놓아야 제대로 되는지 이런 어떤 사고는 버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서흥여객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어디에 계획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부지가?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서흥여객은 현재 계획은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하고 통합 계획이 현재, 원래 그 부지가 일부만 시외버스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아니 그 지역에 땅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땅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지금 현재 땅을, 어디 쪽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시외버스에서 원래 정류장 뒤쪽에 부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주택가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현재는 주택이지요, 부분적으로 주택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현재 주택으로 다 되어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정류장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류장지역으로.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정류장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아니 지금 현재 정류장 부지 그 뒤로는 다 주택인데.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아니 주택을 사 넣어야지요.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사 넣어야 됩니다. 정류장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것이 거기 안 되어 있을 건데요 잘 알아보십시오, 그것.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외버스터미널에 일부만 사용하는 거지, 일부는.
○위원장대리 신주범  아니 담당계장님한테 지금 바로 확인해 보라고 하십시오, 지금 되어 있는지. 그때 주민들 반대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랬는데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도시개발담당 김정욱  도시개발담당 김정욱입니다. 현재 시외버스주차장 되어 있는 데가 도시계획시설로서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일부 면적만 시외버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1,000여 평은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만 되어 있고 아직 매입은 안 했기 때문에 개인주택 몇 채가 있습니다. 거기의 1,000여 평을 매입해 가지고 그쪽으로 시외버스하고 군내버스하고 동시에 한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 유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것은 그때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지금 그대로 있다 이 말이죠?
○도시개발담당 김정욱  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1,000여 평이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있습니다.
○도시개발담당 김정욱  지금 1,000여 평이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만 결정되어 있고 주차장은 아직 확보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래요?
○도시개발담당 김정욱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아니 그런 부분에 이번에 관리계획에 아무리 찾아 봐도 없어. 소도읍에는 터미널 이전을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거창군 이번에서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넣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면 그것이 되는 것 같으면 해결 다 된 것 같습니다. 되었고요 저쪽에 노인병원 있죠 그죠? 노인병원에 보면, 이것은 감사항목에는 없는데 진입로 확장 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5억이 편성되어 있던데.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지금 추정예산은 10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예산사정상 일단 부지매입하고 일반설계 등 해서 지금 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리고 도로확장하는 데만 10억이 든다 이 말입니까? 도로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길이가 700m 정도 됩니다. 앞으로 하게 되면 상수도 하수도까지 다 하려고 하면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는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 5억으로 내년도에 우선 1차적으로 됩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것을 2차, 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보상하고 설계, 일부 추진을 하고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6억이 소요가 되는데.
○위원장대리 신주범  아니 10억.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10억이 소요되는데 5억만 1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돌아가면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고 꼭 못 하면 다음 해라도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런데 우리가 노인병원 부지 기부채납 받은 것 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 그죠? 거기 기반조성하는 데도 몇 억이 안 들어갔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또 도로 확장하고 지을 때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매를 맞으려고 하면 한꺼번에 다 맞아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해 줄 것 한꺼번에 다 해 주어야 되지 지금 상하수도를 어차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어차피 해 주어야 되는데 왜 공사를 할 때 1식으로 해 가지고 도로하고 상하수도하고 같이 해 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아니 그것이 지금 뭐인데 이런지는 (웃음) 모르겠는데 지금 상하수도하고 도로하고 저희들이 전체 도로에 하는 데 10억이 예산이 소요됩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니까 10억이 되는데 왜 5억만 했느냐 이 말이죠 같이 10억 다 해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산이 지금 안 돌아가기 때문에, 군비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1차적으로.
○위원장대리 신주범  아니 그런 것 같으면 다른 어떠한 소방도로 개설 같은 것 하나 늦추고 공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하지 왜 그것을 5억만 해 놓고 그런 식으로 해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아니 공사를 도시계획도로도 사실상 보면 예산이 10억 드는데 예산이 한 5억 확보된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과장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이시냐 하면 도시기반시설을 아니한 상태에서 도로를 확ㆍ포장 하게 되면 우선에 다니기에는 좋습니다마는 뒤에 도시기반시설을 하게 되면 다시 파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아 그런 뜻이 아니고.
○강창남 위원  아니 그런.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상하수도 포함해서 10억이 소요되는데 설계는 다 같이 해 가지고.
○강창남 위원  아니. 그렇지 그래 해야 되지.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강창남 위원  그 말입니다. 지금 그 말.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하는 거고 돈이.
○강창남 위원  그런데 만일 도시기반시설 안 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획을 해 가지고 10억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5억밖에 안 했다.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 말씀은 같이 했어야 되지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라요 그것이.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같이 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니까 같이, 도시기반시설하고 같이 한다 이 말이지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지요. 같이 하는데 10억이 소요되는데 1차적으로 돈만 5억밖에 확보를 못 했다 이런 말입니다. 부족액이 5억이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되는데 도로확장 해 가지고 5억 해 놓으니까, 다른 어떤 도시기반시설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재원 자체도 운용할 때 신규사업을 좀 줄이고 다른 어떤 도시계획도로에 소방도로개설 할 것, 신규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그죠? 이런 것 10억을,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신주범  수정예산에 가능하면 다 올리든지 해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수정예산에는 좀 힘들고 같고 1회 추경이든 어쩌든가 1차적으로 보상 주면서 하고 공사는 같이 10억에 같이 해 가지고 상하수도 기반시설 전체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런 건은, 노인병원에 관련된 부지건은 이걸로 그만 끝을, 종지부를 저는 좀 찍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군관리계획 정비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은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사업과 개발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으로서 우리 군의 미래 비전을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시급 도시적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더욱더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찬 문화예술담당주사입니다. 김종두 관광담당주사입니다. 이건호 문화재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최인식 스포츠레저담당주사입니다.
(간부 인사)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및 조치요구 건수는 7건이며 그 중에서 완결이 5건이고 추진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조온천 및 종합관광지 개발 적극 추진 항목에 가조온천관광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조합 해산과 공공시설 이관 및 체비지 정리, 투자유치, 홍보 활동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활용하지 못한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향후 적극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가조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으나 현재 체비지 관계로 현금청산분이 아직 소송중에 있어서 소송이 완료되고 나면 체비지를 정리하고 토지소유자의 대표조직을 구성한 후 투자유치 및 개발에 따른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투자유치 홍보 등을 추진하고 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은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고시될 경우 투자자 공모 및 선정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안내홍보판 설치에 대해서도 조속히 설치하라는 데 대하여는 가조온천 활성화 및 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을 감안해서 종합안내홍보판 설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7회 거창국제연극제 개최 준비 및 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서비스 측면에서도 좌석예약제 미실시, 외국극단에 대한 자막처리 안내미흡 등 매끄럽게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 이를 개선하고 구연서원을 무대배경으로 공연을 하고 있는바 문화재로서 답사하시는 분도 있는데 연극만 하면 문제가 없으나 문화재 내에 취사도구 등 불필요한 도구들이 방치되고 있는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대하여는 2005년 9월 28일 제17회 거창국제연극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하여는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져 제18회 행사에 적극 반응토록 하였으며 특히 입장번호표 교환제 실시로 공연 전 입장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고 외국극단 자막은 일부 운영 미숙으로 대사와 자막이 불일치하는 부분도 발생되었으나 향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연서원을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사전에 종중 측과 협의해서 공연시설 외 타 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등 문화재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국의 연극공연 예비생에게 국제연극제에 참가토록 홍보섭외하여 축제극장 낮 공연에 활용하고 개최장소, 변경시기 조정 등 거창국제연극제 개최에 변화를 주는 시도를 검토해 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6년도부터 가을시즌에 대학연극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연극공연 예비생들의 참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봄에는 프린지행사, 즉 아마추어 공연을 실시하는 등 사계절 연극이 있는 연극도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개최 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장기 검토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공연장소 확대는 무대시설 제작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선 거리극 형태의 공연을 확대토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기 조정문제도 타 지역 공연시기 등과 연계하여 약간의 조정은 검토가 가능하나 아직까지 여름철 성수기를 피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대부분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읍에 편중되어 있는데 면단위 체육시설은 너무나 열악하며 해마다 노인게이트볼대회에 참가 홍보를 하지만 연습할 장소도 부족하여 임시적인 방편으로 학교운동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면단위에도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군의 게이트볼장 현황은 총 읍에 4면, 면에 10면 해서 14면이고 2006년도에 8,000만 원을 투입해서 주상면과 신원면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동호인의 친목도모 및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교운동장 활용을 위해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면단위의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억 원을 들여 조성한 군민생활체육공원이 과다 투입한 공사라는 군민들 여론이 있으며 조경을 비롯한 씨름장 등 일부 체육시설이 미흡한 부분이 많으므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을 제외한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인원이 적으므로 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으로 사설체육시설 경영에 애로가 많은 여론이 있으며 시설인수 또는 전기요금을 지원하든지 자구책을 세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군민생활체육공원 내 화장실 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게이트볼장 경계석 설치, 음수대 설치 등 이용객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시설 일부를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불편사항이 있으면 하나하나 개선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용도가 미흡한 시설에 대하여는 동호인들의 친목도모와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적극 활용하는 등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설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운영자의 서비스 향상과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유지관리비 지원 등의 문제는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승대관광지 내 보수공사는 성수기를 피해서 공사를 추진하여 관람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수승대관광지 관리는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그대로를 보전하면서 도시민들이 찾아와야만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라는 데 대하여는 2006년도 수승대 조롱박터널 조성공사 외 14개 사업을 성수기인 7월 15일 이전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객의 사용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을 조기발주하여 성수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승대 관광지 확장사업은 발주중인 사전환경성검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자연환경이 최대한 보전되도록 개발하고 각종 시설물은 환경친화적 공법으로 관광지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시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 문화권개발, 국사책에 나오는 둔마리 벽화고분, 돌부처 기둥발견, 최근 개방된 국립박물관의 남상면 임불리에 있는 선사시대 유적지 또 터미널에 있는 희랑대사의 주상면 성기 출신 등 문화재를 확인발굴하여 홍보하고 관광화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우륵탄생지 규명 학술용역을 실시하고 고천원 신화안내판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박물관 등에 전시되어 있는 거창출토 유물 복제품 제작전시 및 둔마리 고분벽화 천녀 조각상 복원도 전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고인돌 안내표지판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_문화관광과 소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강평자입니다. 44쪽에 보면 입장번호표 교환제를 2005년도에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몇 개의 극장에서 그것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것은 입장번호표 교환을 할 수 있는 것이 집행위원회 사무실 위에 교환소를 설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그 다음 46쪽 사실 게이트볼 연습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면부의 학교에 가면 공공시설이 학생이 적다 보니까 휑뎅그러하게 해 가지고 굉장히 한가하게 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할 때 과장님께서 처리한 것처럼 학교에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그 마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면 대단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과 학교가 서로 협조가 잘 되어서 면민들이 더욱 활발하게 활용이 되도록 하고 또 체육관이 있는 경우에는 실버축제를 할 때 노인들이 오셔 가지고 연습장소로, 교장선생님의 배려 하에 연습도 많이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까지 서로 협조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있는 시설로 충분하게 활용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계속해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감사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과장님 여기 감사처리 결과를 보고 제가 그런 게 가조온천개발자문위원회, 이것을 지금 가조온천개발이 안 되고 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신주범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자문을 한 번 받든지 해 볼 필요도 안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래 그것이 …
○신주범 위원  그냥 던져 놓으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본래의 기능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거나 안 그러면 변경하는 이런 사항들이 주요 임무인데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정리가 마무리되고 하면 저희들이 또 지주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구성해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거창의 소극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가조온천이 근 한 20년을 답보상태로 있는데도 아직까지 전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온천개발자문위원회라 하는 위원회를 차라리 없애든지 이런 위원회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위원회를 왜 두어 가지고 감사거리만 만드는지. 아예 가조온천을 신경 안 쓰겠다든지 이렇게 선언해 버리면 될 건데, 그래 놓고도 이걸 완결처리라고 하는 것 보면 참 갑갑합니다. 45페이지 보면 대학연극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국제연극제 기간에 밤공연은 연극이 된다 치더라도 낮 공연은 실제적으로 거기에 온 관광객들이 볼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해마다 똑같이 되풀이되는 행사 일변도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전국에 있는 연극 예비생들을 거창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오프, 온공연 말고 오프공연을 좀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게 반영이 안 되고 어떡하든 연극하는 데 예산만 줄 생각만 하고 있어요. 사계절 연극제라 해 가지고 참…. 여기서도 이야기한 것이 연극 자체가 여름철 성수기를 피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음, 사람이 오지를 않는 것 같으면 현실적으로 연극 자체만 보러 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정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에. 의회에서 이야기하면 검토도 하고 연극제위원회하고 이야기를 해 보든지. 전혀 그런 것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아시다시피 낮에는 연극제 기간 중에 사실 거리, 피타스큐렌 해 가지고 거리공연 위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대학연극제를, 자기들 자체적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금방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대학교 연극동아리들이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신주범 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신주범 위원  지금 저는 우리 거창군에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연극에 대해서 퍼다 줄 생각하지 말고 자생력을 가지도록 키워주라 하는 것인데 연극제를 대학연극 축제를 다시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또 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런데 이것이 정착이 되든지 하면 또 연극제 기간 중에 낮 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신주범 위원  예? 정착이 되는 것 같으면 또 예산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국제연극제위원회가 자생력이 있어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현재로서는 자생력이 없습니다.
○신주범 위원  전혀 없잖아요? 없으니까 계속 행사만 벌리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관에서, 진짜 이것은 관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무조건 퍼다 줄 것이 아니고 무조건, 지금 내년도 예산서 나왔대 그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신주범 위원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내일 아침까지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계획서가 다 들어와야 되죠? 지금 받아놓았죠, 그죠? 예산을 수립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받아 놓았습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바로 좀 가져오십시오, 그것을.
○위원장 이수정  지금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신주범 위원  아니 예산을,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수립했을 거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서 요청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수정  예 지금 바로 가셔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주범 위원  어떡하든 저는, 총무위원회에서, 계속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자생력이 아니고 계속, 일전에 며칠 전에 지리산 반달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반달곰이 실질적으로 야생에서 살 수가 있는데 반달곰이 등산객들이 주는 초콜릿을 먹고 나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먹이를 구하는 것보다는 등산로 통로에 다니니까 등산객들이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야성을 잃어버리고 그래 이빨이 다 썩어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물원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거기서 살지를 못 해 가지고. 저는 연극제가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거창국제연극제를 지금 키워야 되는데 그지요, 갑갑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이라도 거창군행정에서 예산을 지원을 중단해 버리면 내년부터 바로 죽는다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이 연극제 진흥위에서도 사실 작품이 제작되면 타 시ㆍ군에 순회공연도 하고 자기들도 현재 미미하지마는 한 번 공연 가면 돈 1,000만 원 정도 수입을 잡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그렇게 봅니다, 연극제진흥회가 자생력을 가지려고 그러면 재단법인 형태로 해서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서서히 시간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진행해 나간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주민들 의견, 의회 의원들 의견, 진짜 참고 한번 해 주시라 하는 거예요. 연극제 하는 것에 대해서 거창의 대표적인 어떤 축제로 자리매김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는데 계속, 이야기합니다. 연극제 공연 1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동영상으로 다 촬영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에다 다 띄워놓는 것 같으면 유료로 콘텐츠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TV KBS나 MBC나 방송국에 들어가 보면 지난 프로들 500원씩 주고 본다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몇백 억 몇천 억을 들여 가지고 연극제 공연을 몇 수십 편씩 계속하는데 저것을 전 과정을 괜찮은 작품들 다 찍어 가지고 홈페이지로 유료 콘텐츠를 만드는 것 같으면 그래도 얼마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을 건데 그런 자구노력 전혀 안 해요. 계속 이야기해도. 또 두 번째, 연극 예비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초창기는 돈을 지원해 주더라도 거창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낮에 오프공연을 하는 것 같으면 그로 인해서 다른 관광객이 많이 올 거라 말입니다, 그죠? 거창의 어떤 이미지도 업을 시킬 수 있는 거고. 전혀 그걸 안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아니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대학연극제를 구상해 가지고 아마 시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대학연극제를 하는, 그러니까 안 합니까? 지금 현재 낮 공연에 놀고 있는데 새로운 연극제를 만드는 것 같으면 또 예산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아니 그러니까 연극제 기간 중에는 어차피 피서객들이 많이 와서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그래서 가을시즌에 대학연극제를 함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매개로 해서 또 어떤 관광객을 유인한다 그런 차원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신주범 위원  피서객들이 오는데 그지요, 수승대에서 뭐 할 일이 있습니까? 피서객들이 낮에. 낮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볼거리를 제공해 주라 이 말입니다, 오프공연을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 볼거리를 꼭 연극을 하는 것보다도 연극은 특성상, 주변이 실질적으로 낮으로는 시끄럽고 해 가지고 공연도 어렵고 그러니까 수변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공연도 계속하고 거리극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연극을 하려고 하면 주변이 시끄럽고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연극이 꼭 어떠한 무대 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당극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아니 그런 것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연극하는데 프랑스 아비뇽 우리가 많이 닮는다고 이야기하잖아 그죠? 프랑스 아비뇽을 닮는 거창국제연극제 그런 어떤 표어도 있고 했는데, 그 아비뇽에도 그래요. 온공연이 있고 무대 밖의 오프공연이 있고, 오프공연이 실제로 더 성행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신주범 위원  아니 대학로 동숭동 그리도 다 가도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아니 저희들 은 피서지다 보니까 그래서 낮에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변무대에는 하는 공연이 계속 연결이 되고 또 저희들 삼베일소리나 일소리 무형문화재도 거기 가서 공연을 하고 또 거리극으로 해 가지고 다니면서 다 하고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전혀, 연극제 거창홍보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사실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47페이지에 보면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가 나오는데 사설 테니스장에 대해서 경영에 애로가 많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처리결과에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사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운영자의 서비스 향상과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니까 저가 알아서 하라 이 말이거든? 유지관리비 지원 등의 문제는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 보십시오. 합천군에 수영장을 합천군에서 지었습니다. 그것을 민간한테 공짜로 위탁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유지비로 연 1억씩 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거창군의 처리결과하고 봤을 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수영장은 합천에도 하나 정도로 알고 있는데 테니스장은 말입니다. 그 경우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신주범 위원  테니스장은 거창군에 사설 테니스장은 몇 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사설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대테니스장.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요 자 되었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으로 배드민턴을 하고 있지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신주범 위원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에 하는 배드민턴은 공짜로 하죠, 지금 클럽에서 그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예 공짜로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현재 창남초등학교하고 거창중학교에 한 데는 연 400만 원씩 내고 합니다. 이런 데도 예산지원해 주면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현재 저희들 조례에 체육관 사용의 경우에는 그죠, 등록된 협회 해 가지고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경우에는 무료로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들어서 체육관의 테니스는 아침에 매일 새벽에 하는 데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호인단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다 수용이 안 되어서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하고서라도 학교체육관 전기를 좀 부담하면서 여러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진짜 과장님이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려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죠? 군에서 군비를 다 주어봤자 1년에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주면 형평성 문제도 없고 실질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또 군비 800만 원이 아까운 것 같으면 우리가 교육청에 교육분야 해 가지고 돈을 몇십 억을 예산을 해마다 지원 안 해 줍니까?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하고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저는 된다고 보거든? 이런 문제들을 학교시설을 무료로 개방해 달라.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저희들도 이야기를 안 해 본 바는 아닌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학교장이 알아서 할 사항이고 학교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스포츠파크가 조성되고 나면 체육관 운영관계도 앞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일정액을 부담하도록, 무료로 감면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저희들이 개정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군민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행정행위를 하는데 그죠? 그것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가지고 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사설 테니스장 문제도 사실상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개인이 상당히 어떠한 재정적인 압박을 가해 가면서도 군민들 체력 향상을 위해서 그런 시설들을 했었는데 우리 군에서 더 좋은 시설로 더 좋은 조건으로 그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렵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 주어야 됩니다. 또 현재 실내 골프장 같은 경우도 사설 골프장이 두 개나 있어요, 스포츠파크에 그것이 어떻게 앞으로 모습을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 지역민들의 경제활동을 말살하는 어떠한 행정, 이런 부분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참고로 현대테니스장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지적을 하시고 해서 저도 운영사항을 한 번 대충 이야기를 들어 보고 파악을 해 봤는데 아침으로 레슨을 코치가 세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코트가 다 찹니다, 거기도. 토, 일요일 주말이나 이럴 때에는. 지금은 초반보다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가지고 그런대로 운영이 좀 나은 걸로 판단이 되고 테니스장이 사설시설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선뜻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신주범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는 찬다 칩시다 그죠? 스포츠파크에 테니스장이 또 8면이 계획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되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때는 또 어떡합니까? 그때 만약에 안 되면?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도 상황을 봐서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신주범 위원  그것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49페이지에 보면 거창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정추진 해 가지고 이번에 가야 문화권개발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가야문화권 토론회할 때도 우리 거창군에 고령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일본천황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 고천원 문제하고 우륵하고 두 개가 고령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샅바도 잡기 전에 스스로 포기를 하고 말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신주범 위원  지금 현재 일본천황의 본향에 대해서 우리 거창 가조하고 고령하고 두 군데 서로가 자기들  지역이 일본천황의 본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야대학교에 보면 고천원공원까지 있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신주범 위원  그리고 공공연하게 일본천황의 본향이 고령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우륵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우륵에 대해서도 우륵의 출생지가 거창 가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령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88고속도로 변에 대구에서 오다 보면 가야금의 고장 고령 해 가지고 지금 나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우리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고천원에 관해서는 저번에 용역을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조치한 것이 고천원에 관한 간판을 대형으로 하나 세우려고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중에 있는데 그래 하고 고천원공원 관계는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조온천이나 종합관광휴양지나 이런 여러 가지 개발사항을 봐서 적절한 시기에 그것이 시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륵에 관해서도 또 탄생지 규명 학술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후발 주자로 늦었지마는 지금이라도 어떤 학술적으로 고증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번에 고령에 국토문화연구원에서는 가야문화권 책자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우리 거창군에 보면 우륵이 빠져 있어요. 수승대 예술인촌 조성, 그리고 개봉고분군 공원화사업, 그리고 암벽석산공원 조성사업, 고천원 신화공원 조성 해 가지고 우륵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어떠한 이야기들은 이것은 우리가 자료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샅바도 잡기 전에 우리가 포기한 것 아닙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우륵은 거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죠 왜 안 나와요? 경북대 김종택 교수가 발표를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신주범 위원  아니 대학교수가 자기 명예도 있는데 그것을 아무 근거도 없이 발표를 했겠어요? 다시 검증하기 위해서 재, 다른 데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지금 부산대에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검증이 김종택 교수가 한 것은 언어학적으로만 접근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고고학이나 역사, 지리, 이런 쪽으로 해서 재고증을 받기 위해서 다시 용역중 인데 이 자료가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역사적인 부분에도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좀 욕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령보다는 우리 거창이 더 자료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너무 욕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감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스포츠파크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이창도 위원  스포츠파크 공사 진행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1차분을 기준을 해 가지고 54%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이창도 위원님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창도 위원  죄송합니다. 페이지 모르고 그냥 물어봤습니다. (웃음)
(웃음 소리)
○위원장 이수정  아 예.
○이창도 위원  지금 기존에 동호회 활동을 하던 분들이 스포츠파크 공사 관계로 인해 가지고 사용에 지장이 있는다든지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지금 기존 시설 중에는 테니스장은 새로 생겼으니까 그리 옮겨서 사용하고 있고 과거의 테니스장에 족구가 2코트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공사 추진하려고 그러면 저쪽에 앞으로 족구장이 들어갈 자리에다가 우선 성토해서 골라 가지고 대체시설을 저희들이 하고 이달 중으로 여하튼 옮겨야 밑에 배수로 공사를 합니다. 그것 있고 궁도장도 기존 쓰던 궁도장은 철거를 해 가지고 좌측으로 해서 제일 좌측 쪽에 이전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또 골프연습장은 지금, 그것도 일단 철거를 해야 됩니다. 거기 또 성토를 해서 저희들이 배수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창도 위원  아 골프연습장은 개인 골프연습장이죠, 그것?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아 그것은 개인 것이 아닙니다.
○이창도 위원  군의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군의 공공시설입니다.
○이창도 위원  족구장 관련 해 가지고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이창도 위원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족구장 부지에 성지건설에서 자재창고를 짓는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 말씀이십니까?
○이창도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자재창고보다도 밑에 그쪽으로 배수로 공사를 해야 되어서 그것을 천상 이전을 해 가지고 족구장이 앞으로 가야 될 위치쯤에 현재, 테니스장 옆의 좌측에요 거기로 옮겨 가지고 족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옮길 계획입니다.
○이창도 위원  아 지금 다시 그러면 대체 족구장은 부지를.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우선에 쓸 수 있도록.
○이창도 위원  우선에 쓸 수 있도록 만들 것.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조치를 하고 거기다가 배수로 하고 공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족구협회에서는 그것이 지어지면 한 2년 동안 족구를 못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부지조성에.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도 우선 그쪽에 성토가 된 지역에다가 부지를 정리해서 족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고 옮길 계획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전기시설 같은 것도 있어야 될 텐데.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도 다음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창도 위원  하여튼 체계적으로 동호회 활동을 열심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2년 정도 쉬면 족구가 무산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그래서 이쪽에 원래 족구장 쓰던 것도 폐쇄가 됨으로 해 가지고 우선에 임시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테니스장을 할애를 받아서 2면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쪽으로 옮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가조종합관광휴양지 이쪽으로 물어봐야 되겠네요 270페이지 가조온천관광지 주변에 유채단지 조성사업을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이창도 위원  이것이 내나 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과 연계되어 가지고 해 놓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아 그것은 온천지구 내의 주차장에 하는 겁니다.
○이창도 위원  온천지구 내에 그냥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온천 기반시설로서 해 놓은 겁니다.
○이창도 위원  왜 하셨습니까? 한 원인은 무엇 때문에 하게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온천이 앞으로 온천지구 내에 숙박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공공시설로서 화장실하고 주차장, 그런 것은 공공시설로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것이.
○이창도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지난번에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가조온천 조성 이런, 쭉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온천지구 주변에 유휴지로 활용한 꽃밭을 조성하는 등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한 관광지 이미지를 제고하여 활성화에 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적혀 가지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이창도 위원  기대효과를 보니까 가조온천지구 미관 정비 및 청정거창 이미지 제고,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및 다시 찾고 싶은 거창 이미지 개선인데, 거기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가 봤습니다.
○이창도 위원  언제쯤 가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수시로.
○이창도 위원  수시로 가 보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이창도 위원  내나 석강 가기 전에 도로 옆에 만들어 놓은 그것이 유채단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이창도 위원  본 위원이 거기 가서 봤을 때는 이것은 청정 이미지 제고가 아니고 거창을 찾는 사람이 다시는 오지 않고 싶을 정도로 엉망으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지금 화장실 주변하고 사진을 찍어 왔는데 과장님 일단 좀 보십시오. (사진 제공)
화장실에 들어가면요 쉽게 말해 가지고 볼일보고 나서 온데 바깥에 다 볼일을 봐놓고 또 장애인화장실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장애인이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전기가 들어오지 않게 해 놓고 또 유리가 깨어져 가지고 있는데 전혀, 박살이 나있습니다, 유리가. 또 주위에 보면 밤에 청소년들이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빈병하고 거기에 불을 때워 가지고 온데 시커멓게 검은 재를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지나가다가 관광객들이 차 대러 들어갔다가 그것 보면 거창 오고 싶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여기 사진을 안 봐도 저도 화장실에 최근에 한 두세 번 어디 출장 가다가다가도 또 일부러 가도 또 한 번 보고 하는데 가보니까 좀 외진 데 있다 보니까 저녁으로 청소년들이 와서 술 먹고 병을 깨고 막 어지럽히고 사실 엉망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부를 사역해 가지고 그 주변도 청소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사실 또 아무리 해도 그 사람들 맨날 젊은 사람들이 와서 하니까 추운데 안 되어서 겨울에는 저희들이 동파 우려도 있고 이래서 화장실을 안내문을 써 붙여 가지고 겨울에는 문을 잠가 놓으려고, 실질적인 수요자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애들이 공원에 놀다가 거기 와서 병을 깨고 하기 때문에.
○이창도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거기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것은 10월 초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10월달에도 그랬습니다. 그렇고 최근에도, 해도 한 번 해 놓고 나면 말입니다, 매일 이것을 못 하니까.
○이창도 위원  아니 관리 안 될 것을 뭐한다고 만드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런데 그것이 기반시설이라서 먼저 이렇게 했는데 수요자들이 옳은 수요자들이 아직까지 없음으로 해 가지고 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예산이 체계적으로 안 쓰인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여하튼 그것은 관리를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몇 번 조치를 계속 했는데도 조금, 청소부분이나 이런 것이 자꾸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난번에 제가 확인을 했을 때에는 문화관광과라고 딱 찍혀 있던데, 가조면에서 대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저희들이 인부를 써 가지고 청소도 중간중간에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못 쓰고 이래서 1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또 어지럽혀지고 이런 현상입니다.
○이창도 위원  과장님 (웃음) 그 내용이, 미관정비라고 해 놓고 기대효과가? 가조온천지구 미관정비라고. 미관 다 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시고 계시는데 가을철에 가조온천지구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에 등산을 갔다 와 가지고 바깥에 나오셔 가지고 그쪽에 주차장이 넓으니까 거기에서 차 대어 놓고 음식 먹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거기 들어가 보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오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아니 하여튼.
○이창도 위원  자주 들러서, 이것은 그런데 그냥,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으면 관리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앞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한다고 (웃음) 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았고 또 이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관리가 허술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청정거창 이미지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이창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철우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293쪽 복합문화단지 조성 추진현황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추진계획에 10월 17일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요 내년 4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인데 현재 용역회사에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앞으로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짜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확정적으로 계획이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문관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저희들은 복합문화단지 내의 주요시설이 문화원사하고 또 전통문화전수회관이기 때문에 2003년도에 용역 해서 나온 용역보고서에 보면 거기에는 문화원사를 별도로 한 건물에 짓고 또 저 맞은편에 전통문화전수회관을 짓고 양측에 공예단지 이런 식으로 구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일단 앞으로 복합문화단지가 다 완공이 되어 가지고 운영할 때 어떤 관리운영문제나 이런 비용 관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건물에다가 같이 지어 가지고, 예를 들면 사무실은 별도로 하더라도 교육장이라든지 회의실 이런 것은 한꺼번에 공동으로 사용하고 또 약간 여유가 있으면 사무실을 조금 여유 있게 해서 다른 단체도 수용이 가능하면 수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잘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한정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관리비는 우리 결국 군에서 주어야 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앞으로 예 그렇게 되면 군에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데 문화원하고 또 전통문화전수회관 여기에 하는 데는 일소리, 삼베일소리 관계되는 분들 이야기로는 한 건물은 원하지 않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의견이 차이가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직접적인 의견조율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대원칙이, 여하튼 예산절감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마 이것이 성격이 비슷하고 공연장이면 같이 써도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문화원하고 또 전수회관 측하고는 아마 생각이 전혀, 제가 180도 정도로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좀 이질적인 면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래서 방금 말한 관리비 측면이나 또 사업비 측면을 보면 한 건물을 지어 가지고 또 공통되는 부분은 같이 쓰고 하면서 가장 최소한의 투자로 효율성 있게 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건물로 하는 것은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무슨 묘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묘책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타 시ㆍ군에 또 같이 혹시 운영하는 데가 있는지 그지요?
○안철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래서 같이 그분들하고 문화원사 쪽하고 전통문화전수회관 쪽 같이 참여해 가지고 한 번 견학도 가 보고 그래서 우리 군하고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어떤 좋은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철우 위원  예 관리비도 줄이고 효율성도 해야 되는 것 있지마는 또 성격이 문화예술 성격이니까 그분들 고유의 특성도 살려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담부서니까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 해 보시고요 해서, 그 결과가 훗날 와서, 관리비를 줄이려고 하다가 보면 나중에 제대로 된 용도로써 또 기능을 못 할 경우를 생각하면 좀 제대로 된 투자를 하는 것이 또 나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양쪽의 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아주 진짜 안 되는 문제가 있는지 그것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래 가지고 하나로 해도 될 것 같으면 반드시 하나로 해야 될 거고요, 두 단체의 특성을, 문화적인 것 예술적인 것을 반드시 반영해 가지고 효율성 있게 하도록, 아마 몇 군데 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적인 데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안 그래도 견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해 가지고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께서 감사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강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복합문화단지 조성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전수회관에 유형문화재나 무형문화재, 양쪽을 다 학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됩니까, 그 계획 안에?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종합적으로 다 되었을 경우에는 전통공예전시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초가집 정자도 짓고 또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도 마당을 조성해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인데 우선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현재 이렇게 하더라도 돈이 54억 원 정도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것 가지고 기반정비를 하고 나면 문화원사나 전통문화전수원을 짓고 나면 나머지는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서는 소도읍사업에서 또 문화시설지구에 정비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를 활용해서 체험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조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다는 지금 어렵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문화단지를 조성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체험할 수 없는 전통문화체험공간이 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안 있겠나 하는 욕심이 납니다. 그래서 그 점도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알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리고 269쪽 거창 국제연극제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군정질문이나 기회 있을 때마다 연극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갑니다. 그러면 이걸 끝내고 나면 과장님께서는 연극집행위원회 관계자들하고 한 번이라도 만나셔서 의회에서 오고 간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말씀 나누어 보신 기회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저희 실무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저번에 강평자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말씀하신 간담회 관계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정산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연극제 예산이 1월달이 되면 자기들이 정산을 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정산서가 제출되기 때문에 정산이 되고 나면 진흥회 측하고 우리 군하고 해서 의원님 모시고 한 번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평가보고회를 한 번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1월 중으로 한 번.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1월달에 그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만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정산 이후에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저희들이 프랑스 공연 나갈 때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웃음) 연극제 측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신문을 통해서 다녀왔다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다녀오셨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좀 발전적이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하고 또 집행부관계 공무원 또 연극제 실무자들 이렇게 만나서 더러더러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우리 의회 내에서 연극제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나는 기회가 종종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그리고 프랑스 해외공연 갔다 온 것은 저희들이 듣기로는 사실, 계속해서 한 6,000만 원 정도를 자기들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가다가 금년도에 삭감되는 바람에 3,500만 원, 도비 2,000만 원 군비 1,500만 원으로 3,500만 원밖에 지원 안 했는데 실제 가면 6, 7,000만 정도 자기들이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 사실 내막적으로는 그만큼 부족한 만큼 사실 자기들이 빚이 진 상태인데 이것은 순회공연을 통해서 벌어서 자기들이 갚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빚을 내어서 갔다는 이야기네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그것은 대책이 없어서 앞으로 순회공연해서 충당할 계획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전혀 자생력이 없는 것이 아니네요?
(웃음 소리)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순회공연 해 가지고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금액에 비해서 미미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생력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뭐하고 그렇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평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감사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영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거창 소개하는, 과장님, 서울지하철 광고는 무슨 광고를 주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교육도시 사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많이 하죠? 과장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방금 사진을 한번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이현영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서울에 가서 서울역 지하철에서 1호선 열차에 탑승해서 제가 깜짝 놀랐던 사실인데 우리도 한 몇 년 전부터 서울지하철역사에 사과광고를 계속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이현영 위원  하고 있는데 주로 저도 서울에 가면 지하철을 항상 이용하는데 시청역, 서울역은 많이 다니는 편인데 아직 제가 거창사과 광고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서울 가서 지하철 1호선을 서울역에서 타서 그 사진을 찍은 겁니다. 열차 안에서 제가 휴대폰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뽑은 사진인데 그 사진을 한번 보니까 과장님 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현영 위원  함양사과가 이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저희들은 크게 인정은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는….
○이현영 위원  그렇죠. 저도 진주 쪽 가다 보면 함양사과 입간판이 붙어 있는데 그냥 예사로 지나치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서울 가서 놀란 것이 그 사진 그대로, “반달곰도 깜짝 놀란 지리산 함양사과” 왼쪽에 곰이 있고 오른쪽에 사과가 있고, 정말 그 아이디어가 참 대단하다 그런데 서울사람들은 그 광고를 봤을 때에 물론 거창사과를 아는 사람들은 또 거창향우회나 거창을 잘 아는 사람들은 거창사과를 인정하겠지만 모르는 서울 일반주민들은 그 열차 안에서 그 함양사과의 홍보판을 봤을 때에 정말 어떻게 할 것이냐? 함양사과를 선호할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몇 년 되었는데 한 번도 본 위원도 보지 못했다는 그 광고판. 그런데 광고를 역부로 보면서 지나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광고판, 그 함양사과는 무심코 차에 탑승해서 첫눈에 들어오는 그런 정말 멋진 함양사과 홍보안내판입니다. 그것을 또 저는 광고료가 얼마나 되는지 그 내역을 한번, 지하철역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렇게 광고하는 데 2개월에 수량은 100매에 광고기간 2개월에 광고료는 250만 원, 우리가 내년 2007년도 예산에 보면 지하철광고료 서울과 대구 해서 6,5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서울지하철의 광고료가 연간 얼마가 지출되고 있습니까? 5개 역사네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저희들 서울지하철 광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차내에 있는 광고가 아니고 서울에 있는 게, 역사에.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역사에.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역사에 1호선에 5개 해 가지고 서울역, 시청역, 종로3가역, 동대문역, 청량리역, 이래 가지고 월 105만 7,000원이 나갑니다, 월. 그리고 3호선에 또 3개가 있는데 남부터미널역하고 고속터미널역, 충무로역 이래 가지고 3개가 있고 대구지하철 1호선에는 객차에 70량의 객차 안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내일 관광담당직원이 서울현장에 확인하러 올라가는데 지금 1호선, 3호선이 있는 게 사실 눈에 잘 뜨이는 부분, 또 광고화면이 크고 이러면 돈이 비쌉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도 돈대로 가는데 이것은 저희들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감이 있어서 이번에 역사대합실 들어가는 기둥 같은 데 눈에 뜨이는 데 장소를 변경하기 위해서 내일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서울출장을 갈 겁니다. 가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내년도에는 계약할 때 변경해서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이현영 위원  앞서 가는 거창, 전국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는 거창사과, 홍보에서 함양사과한테 뒤진다는 것 이것 정말 창피한 일 아닙니까? 돈 많이 들이지 않고 누구나가 쉽게 눈에 확 띌 수 있는 거창사과 홍보행정 철저히 펴나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병권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권 위원  예 오병권입니다. 2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과 마라톤 개최에 대해서 제가 약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과축제는 강변에서 하고 사과마라톤은 위천 수승대에서 하는데 하루 차이로 축제를 하는 과정 중에서 사실, 마라톤을 하고 나면 마니아들이 다른 볼거리 제공이 없어 가지고 식사만 하고 바로 돌아가는 부분인데 사과축제하고 거창사과마라톤대회를 함께 하면 굉장히 홍보효과나 외부에서 들어 온 마라톤 마니아들에게도 굉장히 행사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사과축제는 사실 우리 잔치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사과마라톤은 외부인들이 마라톤만 즐기고 바로 돌아가는 입장이 되는데 이것을 내년에 함께 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글쎄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10월 29일날 사과마라톤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사과마라톤대회는 10월 23일날 했고 사과축제는 또 11월 초순에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떨어져서 했는데 기왕이면 축제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군수님도 그런 지시도 하시고 이래 가지고 토요일날 사과축제를 여기서 하고 그 다음날 사과축제의 일환으로 사과마라톤대회를, 어차피 수승대에 하기 때문에 수승대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마라톤 입장에서는 사실 스포츠파크가 되고 나면 또 메인스타디움에서 집결해서 마라톤을 한다든지 하면 풀코스도 가능하고 해서 읍에서 집결해서 할 수가 있지마는 현재는 시작한 것이 수승대에 집결해서 단풍길 마라톤을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를 당장 옮기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사과축제 자체를 수승대에 가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은 기술센터하고 또 서로 저희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것이 너무 복잡해서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이런 것은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사과마라톤 마치고 나서 농ㆍ특산물 판매 해 가지고 북부농협에서 사과 450박스인가 판매를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것이 가져온 것이 전부 다 팔리고 없어 가지고 그 뒤에 못 산 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하는데 한 장소에서 개최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 이것이 가능할지 안 할지, 현재도 수승대에 사과마라톤 대회를 하면 한 2,300명 정도 접수되어 가지고 하는 데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주차도 저 위의 가시리잇고 위의 주차장이라든지 건너 야영장 그걸 주차장으로 쓰고 또 위천중학교 운동장을 쓰고 하는데 축제까지 했을 경우에 혼잡한 문제, 또 마라톤을 하는 데 어떤 지장이 있을는지 교통통제 같은 것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이런데 그것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도 많이 있다고 예측이 됩니다.
○오병권 위원  예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정말 축제부분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300페이지에 보면 수승대관광지 확장사업 및 수익사업 추진현황에 현재 빠진 부분입니다. 대부분 어디 외지에 나가면 조그마한 시간도 등산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 장소를 제일 많이 선호를 하는데 현재 위천 수승대를 보면 밑의 거북바위를 중심으로 또 위천천 수변지역으로는 잘 구비가 되어 있는데 저도 등산로를 한 두서너 번 올라가 봤습니다마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데 정비만 좀 하면 상당히, 등산로로서는 정말 좋은 코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수승대관광지 확장사업의 일환으로도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등산로 정비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데…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덕유산권 관광개발계획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했는데 해 보니까 거기도 수승대관광지 확장사업과 연계해서 앞의 산에 거기에 등산로를 개설하고 정상에는 전각이라도 하나 짓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제안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확장사업 추진할 때 윗부분에 확장을 하면 지금 현재 구연교 다리가 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고 하면 항상 파손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의 부분에다가 저희들 생각에는 다리를 하나 더 놓아 가지고 현수교 형식이 되더라도 환경이 조화되도록 그래 하고 건너 쪽에 산에 등산로도 개설을 하고 그 위에 전각을, 정자를 하나 지어 가지고 수승대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예 올라가는 데 내려가는 데 다리를 안 놓더라도 그쪽 부분만 정비를 해도 굉장히 좋은 코스가 되니까 좀 고려해 가지고 사업에 추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확장사업이 진행되려고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전에라도 기존 시설이라도 좀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예. 기획실 부분인데 81페이지에 보면 안내지도와 가이드북 제작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오병권 위원  안내지도는 5만 부, 가이드북은 1만 5,000부, 이것을 제작해 가지고 어디다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것이 저희들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말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파악을 해 가지고 없으면 떨어지면 또 보내주고 박스로 많이 보내주고 합니다. 그래 하고 그것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는 거기의 수요충당을 하고 주로 고속도로휴게소하고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항상 우리 고장을 찾는 분이라든지 또 단체로 오신 분들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예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오병권 위원  저도 굉장히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는 분들을 안내를 하고 있는데 위천 수승대 여름철 되면 안내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신호등 체계 중심으로 지도를 제작하든지 아니면 도로체계를 킬로 단위로 해 가지고 지도를 만들든지 실제 대부분 10명 중의 9명은 위천 수승대 찾습니다. 그러면 여기 몇 킬로 가라 몇 분 가라 이렇게 굉장히 설명하기 힘들거든요? 안내지도 제작할 때 뒷면의 한 칸은 위천 수승대를 굉장히 간결하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지도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저번에 오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한 번 말씀하셔 가지고 수승대 찾아가는 길을 간이홍보물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주유소나 이런 데 비치를 할 수 없나 이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다가 광고물 제작비를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되면 연초에 바로 제작해서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에 다시 넣는 것이 가능할지 그것은 또 (웃음) 한번…, 지도에 넣는 것은 예를 들면 원판이 딱 있어 가지고 그것이 계속 부족하면 또 찍어내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오병권 위원  그러면 지도 현재 이것 다시 제작하는 것은 옛날 지도 그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증판입니다.
○오병권 위원  앞의 증판, 그것을 다시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지도 그것이 다 떨어져서 추가로 제작하는 겁니다.
○오병권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은 5만 매 중에 휴게소라든지 다른 타 지역에 홍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제일 시급한 부분으로 볼 때 저쪽 가스충전소나 주유소 또 택시기사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많이, 지도라든지 홍보물 배부가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오병권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외부의 휴게소나 이런 데 배부하기 전에 정말로 거창군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홍보원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교육이라도 시키든지 홍보물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홍보원으로 활용해서 제작이 되면 각 주유소나 그 다음에 그런 다중 부분에 홍보물이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오병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강평자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하십시오.
○강평자 위원  오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창사과마라톤대회, 본 위원도 그 장소를 위천 수승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둔치에서 전날 실시하는 사과축제에 가니까 대부분이 생산자, 관계되는 분, 또 기관단체장,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고 일반군민들은 별로 행사장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마라톤대회장에 가니까 특산물을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사과보다도 오히려 다른, 누에고치에 관계된 생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쌓여 있고, 베개, 한 마디로 말해서 (웃음) 그런 것이 눈에 띄지 사과가 그렇게 많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앞쪽의 공간을 이용하면 충분히 그날 당일 한꺼번에 치를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나 주차문제가 조금, 어떤 어려움이 있을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행사를 치러낼 수 있는 공간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라톤에 참가한 그분들이 사과로 온통 뒤덮인 그 행사장을 볼 때, 아 과연 사과마라톤이구나 하는 느낌도 받을 수 있고 또 돌아가실 때 사과를 한두 상자씩 선물로 사 가지고 간다면 얼마나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진행상 어려움은 있겠지마는 한번 잘 고려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위천 수승대에서 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 이해를 하고 농업기술센터 사과축제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그런 문제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과장께서 두 분 위원이 좋은 감사를 해 주셨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챙겨 가지고 내년에는 합당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조금 전에 오병권 위원과 강평자 위원님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사과가 대부분 만생종이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거창사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거창사과마라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과마라톤대회가 사과가 쫙 나올 때 해야 된다라고 전부들 말씀을 하시던데.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 시기 문제는 작년도의 경우에는 10월 23일날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0월 23일날 했는데 그래 해 보니까 사과가 아직 출하가 안 되고 이래 가지고 한 1주일,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1주일 늦춰 가지고 금년도에는 10월 29일날 했는데.
○이창도 위원  그런데 거창에서 대부분 사과를 11월 한 15일 이상 되어야 따는데?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또 너무 늦으면 마라톤으로 봐서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는 사과, 금년도에도 앞에 일찍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다 나와서 판매도 하고 했는데요.
○이창도 위원  마라톤 참가자 중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반쯤 됩니다.
○이창도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이창도 위원  그 많은 분들이 거창사과를 맛보고 가서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홍보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진짜 거창에서 제일 맛있는 사과 나오는 만생종 사과가 나올 때 조금 그 당시에는 올부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올부사는 그때 나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올부사보다는 만생종 사과가 전부 다 한 8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간을 조금 더 뒤로 늦추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도 장소와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위원님들.
○이창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감사 시작한 지가 한 두 시간 가까이 되었는데 조금 휴식을 취하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9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예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속비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거창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계획은 몇 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잠깐만요. (자료 확인) 기본계획은 2002년 7월달에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2002년도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그 당시에는 사업계획서상에 사업비가 얼마로 계상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117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117억?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그걸로써 스포츠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오늘 현재에 와서는 325억으로 불어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그 당시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동장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걸로 했을 때 이렇게 산정이 되었는데 리모델링 안 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짓는 걸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사업비도 따라서 변경이 된 겁니다.
○강창남 위원  이것이 완공되는 해는 2009년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2009년도 말로 잡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앞으로 약 3년 정도 남았는데 그 시기에 가면 사업비가 한 얼마 정도 더 증액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325억 원 가지고 발주가 시작되었는데 현재 물가변동이 되면 계약을 변경해서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발주하고 나서 90일이 지나고 물가상승률이 3%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에 변경계약을 해야 되어서 이렇게 하면 이것도 지금 현재로 산정해 보면 한 7억 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연도까지 사업비를 예측은 못 하지마는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추가로 사업비가 늘어날 것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7억 원 정도가.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현재를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상을?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예상을 그렇게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120억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했는데 그러면 현재에 325억이라면 약 한 200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 투ㆍ융자 재심사 승인을 요청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그 이후인 2003년 4월달에 지방재정 투ㆍ융자 경상남도 심사승인을 받았습니다.
○강창남 위원  경상남도에?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경상남도에 받으려고 그러면 얼마 이상 되어야 되는가요? 투ㆍ융자 사업비가?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50억 원 이상이면 도 재정투ㆍ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도심사는, 재심사는 보면 당초 투자액의 50% 이상이 넘으면 재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30억이 넘으면 도에 해야 되고 200억이 넘으면 중앙에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200이 넘었잖아요? 중앙에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것은 전체 사업비에 관해서는 중앙심사까지 마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다. 마쳤어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투ㆍ융자심사 결과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적합하게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2005년도에 내나 그 금액인 325억 원으로 해 가지고 중앙 투ㆍ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우리 거창군의 재정이 아주 열악하고 재정자립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3.5%인가 6%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단위사업에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어 가지고 과연 우리 거창군의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되어서 제가 묻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저희들도 이 부분에, 스포츠파크 조성에 너무 많은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일부 이야기도 듣고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사업을 철저히 잘해서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 국가예산은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나가보면 아주 빈곤층이나 또 아주 시급한 사업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에 우선순위를 두지도 않고 이런 단위사업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뭔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이야 되돌릴 수는 없겠지마는 어쨌든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조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한 몇 프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사업이?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지금 27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사업진도는 한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것은 현재 추진사항이 보면 저희들이 제2종 지구단위 구역지정을 위해서 현재 용역을 해 가지고 금년 12월 중에 보완, 면적이 당초 96만 1,000평에서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협의 과정에 51만 1,000평으로 면적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소됨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되는 모든 계획서를 다시 수정 보완을 해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12월 중에 도에 저희 서류를 제출하면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구획지정 승인이 되고 나면 내년도에 가서 투자자 공모부터 해서 민간업자가 선정되면 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골프장에 대해서는 앞에 도시건축과장한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부 다 골프장을 조성하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인근의 합천이나 함양이나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거창이 지금 가장 늦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늦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가조종합관광휴양지 같은 경우에도 일찍 추진되어 가지고 진행되었더라면 지금쯤 골프장이 있을 만도 한데 그런 부분도 있고 마땅한 어떤 부지라든지 이런 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창남 위원  지주들과는 어떻습니까? 지주들, 지주들하고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지주들은 저희들이 직접 부지를 매입하는 문제는 민간투자자가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저희들 군하고 협력을 해서 부지를 매입해야 될 단계기 때문에 거기도 다 각기 다르겠습니다, 반응이.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빨리 되었으면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지매입하는 데에도 아마 부지가격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저희들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민자유치를 하셔서 할 계획으로 있지마는 그러나 민간인이 그런 토지를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조기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27홀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27홀 정도 되면 지방세수 증대는 몇 프로 정도 봅니까, 연간?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27홀 정도 되면 취득세, 등록세 해서 한 5억에서 6, 7, 8억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한 5, 6억 이상 될 것으로 그렇게.
○강창남 위원  그래서 골프장을 하나를 세우게 되면 그런 막대한 지방세수가 증대될 수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발 빠른 행보를 해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투자자가 공모가 되면 일단 투자자 공모 문제부터 해 가지고 또 부지매입 문제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 투자공모한 시ㆍ군하고 또 부지매입도 비슷한 경우가 있는 데 저희들이 견학을 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미리 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닥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군청 탁구단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약 한 3억 5,000 정도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탁구단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탁구단은 감독이 1명이고요 선수가 6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체육관에서 항시 연습을 하고요 숙식은 아카시아 아파트 관사 있는 데 거기에서 공동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분들이 전국체전이나 도체에 나가서 성과를 올린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금년도에도 그렇고 작년도에도 그렇고 전국체전에 가 가지고 경상남도 대표로 출전해서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만한 돈을 우리가 투자해 가지고 이분들이 우리 거창군의 위상을 세웠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투자효과를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청의 탁구단이 설립 것은 도내의 시ㆍ군마다 각 경기종목별로 해서 직장운동 경기부를 창단을 하도록 도 시책으로 해 가지고 추진되어서 저희 군에는 탁구단이 설립이 되었고 아직까지 도내에 안 된 데는 함양하고 산청인가 두 군데 말고는 다른 데 다, 김해 같으면 하키 이래 가지고 있고 종목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어떻게 해서 설립이 되었든지 간에 각종 대회에, 전국대회도 저희들이 출전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 거창군 마크를 달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이분들을 우리가 이미 이런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 거창의 군위를 선양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아림예술제진흥기금인데 아림예술제진흥기금은 다. 목표액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목표액은 5억 정도로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해 가지고 적립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현재 4억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1억만 더 하면 우리가 여기에 지원을 안 해 주어도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매년 저희들이 3,000만 원씩 해서 군비 출연을 해서 적립해 나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이 되면 앞으로 집행관계도 서로 협의를 해서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각종 사회단체나 이런 데는 보면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각종 기금조성을 위해서 출연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아림예술제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아까 신주범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돈을 대어주는 것은 그분들이 자꾸 나태해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독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아까 이창도 위원님하고 또 오병권 위원님, 강평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과마라톤 관계 우리 거창군의 군목이 감나무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감나무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난 10월 13일날인가 제가 군정질문할 때에도 감나무로 하는 것보다도 사과나무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창사과마라톤대회 이것도 우리가 사과나무로 가로수가 조성되어 있는 그 거리를 마라톤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과나무로 우리가 군목을 정하고 또 사과나무로 가로수를 심어 가지고 그 가로수에 사과가 열려 있을 때, 따지는 못할망정 익지는 않아서 따지는 못할망정 열려 있을 때 그 사이를 마라토너들이 달리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다음은 마라톤 관계 경비가 보니까 1억 5,200만 원에 집행이 1억 5,000을 했습니다. 물론 행사는 1일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준비 과정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1억 5.000 중에서 지출이, 나간 돈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나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지출관계는 일단 시상금이 각 종목별로 부분별로 다 하기 때문에 시상금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오는 사람들 기념품.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기념 티 안 있습니까? 티셔츠하고 메달, 또 우리가 기념품으로 주는 합격사과, 그런 것하고 하여튼 그날 당일날 또 이벤트사 오면 또 돈이 들어가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들어갑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총예산 1억 5,200 중에 1억 5.000을 쓰고 200만 원이 남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비들도 적재적소에,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껴 가지고 또 이것도 적립을 해 놓았다가 다음 마라톤대회 때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억 5,000이라는 금액은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우리가 내 돈 1억 5,000 가지고 쓴다고 생각해 보시면 아마,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 돈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승대관광지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도 되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2005년도에는 2억 600만 원, 2006년도에는 1억 9,400만 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가 좀 줄었네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것은 밑에 보시면 나오지마는 10월 31일, 금년도는 10월 31일 현재로 그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는 1년 전체 것이고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보니까 썰매장 주차장 관계가 조금 감소가 되었고 그래서 물론,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을 우리가 논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요를 우리가 원리로 삼아야 되는데 꼭히 수익을 남기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그러나, 이왕에 하는 사업 같으면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2006년도에 보니까 수승대에 집행한 돈이 인건비를 빼고 1억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각종 시설개선이라든가 사업비 들어간 것이 한 1억 2,000 들어갔는데 수입은 1억 9,000 해서 거기에서 한 7,0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그런데 수익을 보자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러나 이런 시설개선을 해 가지고 우리 거창을 찾는 사람들한테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리고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인데 수입이 보니까 관람료 수입이 2006년도 10월 말 현재 91만 원이고 문화상품이 64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 아주 미미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차라리 이런 돈 같으면 관람료는 안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지금 관람료를 받고 있지마는 오는 분들이 사실상 주로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의 한 90% 정도는 무료 관람객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강창남 위원  그런데 1년에 연간 작년에 보니까 147만 원이고 10월 말 현재 금년에 91만 원인데 차라리 안 받고 개방을 해 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 나오는 문화재를 구경도 시킬 수 있고 또 그것을 그냥 무료로, 돈 500원이나 300원 받는 그것보다도 안 받는다고 그러면 또 마음도 가볍게 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한번 검토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도 예 검토를 해 볼 수는 (웃음) 있겠는데 어떤, 수요자들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정도의 요금은 아니라고 보는데.
○강창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는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돈 한 500원, 돈 1,000원 정도는 괜찮지마는 그러나, 입장료를 낸다는 것과 안 낸다는 그 차이는 많거든요? 크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 정도의 돈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면 얼마든지 메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309페이지에 보니까 각종 체육시설 설치 및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각 읍ㆍ면의 동네에 체육시설을 해 주고 있는데 각 읍ㆍ면 경로당에 가시면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어르신들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게이트볼 장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그것 좀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장비를 직접 구입비를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안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운동기구도 사 주고 다 그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이 게이트볼도 하나의 여가선용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희망하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돈이, 한 세트에 한 돈 백만 원 정도 든다고 그러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얼마 되지를 않을 겁니다. 이런 것도 한 번쯤 계획을 해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운동기구로 제공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현실적으로 보면 게이트볼 요즘은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 가지고 상당히 많습니다. 갈수록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어떤 식으로, 경로당에 한정을 해야 될지 그런 하여튼 방안을 (웃음)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을 개인이나 동호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을, 희망하는 경로당에 주는 겁니다, 희망하는 경로당에다. 그러면 아마 얼마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보면.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한번 여하튼 조사를 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강창남 위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영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제시)
○이현영 위원  이현영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내드린 일단 사진을 한 봐 주십시오. 그 사진이 우리 이번 거창사과 마라톤대회에서 마라톤대회에 참석한 마라토너들에게 선물을 했거나 또는 판매를 했던 우리 거창사과입니다. 혹시 경품 배부처에서 그 사진에 보면 오른쪽에 빨간 박스의 사과 있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이현영 위원  그 사과박스는 어느 사과박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북부농협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한 겁니다.
○이현영 위원  경품 배부처 오른쪽에 있는 사과박스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사과박스는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자료 확인) 옆의 그것은 흑미박스입니다, 흑미.
○이현영 위원  흑미박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이현영 위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차 위에 사과박스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빨간 박스 그것은 어디 박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것도 농ㆍ특산물 판매하는 데 북부농협에서 와서 판매를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북부농협에서 판매를 했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이현영 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처음 경품배부처에서 준 오른쪽의 사과박스하고 박스가 다른 겁니다? 같은 북부농협 사과가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그 박스는 무슨 박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차의 것 말입니까?
○이현영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이것도 자기들이 판매하려고 가져온 겁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포장지가, 어떤 포장지 박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우리 군의 맛있다 거창사과 등록된.
○이현영 위원  예 그것이 우리 규격박스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규격박스입니다.
○이현영 위원  나머지는 규격박스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자, 그러면 그 사실을 미리 알았었습니까, 몰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 당시는 그것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이현영 위원  우리 거창군에서 주관을 한 거창사과마라톤 대회에 외지인들이 한 1,000명이 넘게 참여하는데 거기에서 거창사과 홍보를 하겠다고 거창사과를 갖다 놓고 우리 군에서 규격박스를 정해 놓고 보조를 해 주는 맛있다 거창사과가 아닌 다른 비규격 박스를 갖다 놓고 판매를 하고, 선물을 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것이 옆에 있는 그것은 5㎏짜리인데요 박스 다른 것은, 사실 사과 농ㆍ특산물 판매 관계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받고 이래서 북부농협에서 와서 사과원협하고 협의를 해서 북부농협에서 와서 판매를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체크를 못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문화관광과에서 주관부서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전체적인 행사는 주관부서인데 거기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박스 어떤 규격 문제,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체크를 못 한 그런 입장입니다.
○이현영 위원  아 미리 체크를 못 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이현영 위원  그래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우리 거창군 규격 박스에 담겨있는 사과가 사과마라톤 대회장에 있어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당연히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이현영 위원  내년의 사과마라톤 대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리고 과장님 280페이지 소송행정심판 현황에 보면 제일 밑에 노래연습장 정지명령 처분취소 청구, 여기에 보면 처음에 영업정지 50일을 했다가 다시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영업정지 30일로 줄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이현영 위원  처음 50일은 어떻게 해서 50일 영업정지를 처분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것은 접대부 알선 며칠, 또 주류판매 며칠 이렇게 다 합산하면 영업정지 50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접대부 고용하고 주류판매하고 합쳐져서 50일을 했다 그런데 행정심판을 해서 30일로 다시 재결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 사건 때 제가 도의 행정심판장에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접대부 알선이나 주류판매 이런 걸 전부다 시인을 해 가지고 자인서를 다 써 주고 이렇게 해서 정당하게 우리가 처분하기 전에 또 의견도 조회를 해 가지고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처분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 주로 보면 행정심판청구를 하면 다소 조금씩 영업정지 처분기간이 줄어드는 이야기를 들었는가 사례가 조금씩 있어서 이 사람들이 알고도, 그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갔는데 거기 가서는 장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고 내용도 잘 몰랐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재결이 될 때 30일로 조금 줄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그러면 행정심판을 노래연습장에서 같은 사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지금 재결된 것은 그 한 건.
○이현영 위원  혹시 그러면 이 외에도 같은 법 위반으로 단속된 현황 내용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처분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많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이현영 위원  혹시 그 자료, 볼 수 있습니까? 얼마나 되는지? 복사를 하나 해 주시렵니까? 복사를 하나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이현영 위원  제가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단란주점이나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 일명 도우미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우리 거창에도 활개를 많이 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합동단속으로 인해서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좀 강력하게 단속을 왜 안 하느냐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우리 농촌의 일손부족 또 중소기업의 일손부족, 또 시내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직원들의 일손부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 도우미로 가서 한 시간만 같이 노래 불러주고 놀고 술 마시고 하면 몇만 원씩 주니까 농촌에 가서 하루종일 일해 봐야 2만 5,000에서 3만 원선, 중소기업에서 가서 역시 하루종일 일해도 2만 5,000원에서 많게는 3만 5,000원선인데 그것 뭐하는 데 할 필요 있느냐? 신나게 놀고 술 얻어먹고 노래 부르고 잘 놀고 돈벌고, 이런 이야기들이 파다하게 퍼지는 바람에 상당히 중소기업들 농촌의 일손부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 혹시 과장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이현영 위원  강력하게 단속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도우미의 경우에는 그전에는 업주만 처벌을 하던 것을 도우미 본인들도 처벌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또 사실, 저희들이 업무가 좀 바쁘고 하다 보니까 자주는 못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기회가 있을 때 같이 나가서 단속하는데 최근에 단속을 많이 강화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도 많이 되어서 오고, 캔맥주 몇 개 보관한 것 그런 것도 다 적발되어 가지고 영업정지 10일씩 전부 여기 통보가 오고 하는데.
○이현영 위원  주류판매, 물론 법에 위반은 됩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이 노래연습장에 가서 술을 한 잔 달라고 하면 또 아는 선후배, 아는 안면에 안 줄 수도 없고 꼭 단속의 그런 의지보다는 도우미들, 접대부 도우미들, 이걸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셔야 조금 전에 내가 나열했던 여러 가지의 일손 부족들이 좀 도움이 됩니다. 과장님 심각하게 고려해서 단속을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가조온천, 되기는 됩니까? 어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지금 가조온천은.
○이현영 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변화가 있는 것이 온천지구 내에 현재 모텔을 하나 건축중에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 더 허가가 나가 가지고 건축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부지에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 관계로 협의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상당한 많은 돈이 드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해서 조금 변화가 전에보다 생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현영 위원  과장님 판단으로 대략 언제쯤이면 다른 지역의 온천관광단지처럼 잘 돌아가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이현영 위원  아직도 멀었다는 이야기죠?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멀었다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님이 젊고 유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유능하신 분인데 이것 한번 발 벗고 나서서 좀 못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이 그냥 간단하게 가능한 문제 같으면 지금까지 (웃음) 왔을 턱도 없을 건데 지금.
○이현영 위원  어려운 걸 풀어내는 사람, 유능한 사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단계적으로 여하튼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현영 위원  하루아침이 아니라 20년이 지났는데?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지금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이 확산이 되어서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주문을 하겠습니다. 가조온천관광단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1, 2년 2, 3년 안에 빨라야 문을 정식으로 열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미 우리 가조온천관광단지 잃을 것은 다 잃었습니다. 정식으로 오픈을 해도 정말 성공할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창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온천관광단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렇지만 늦었지만 젊고 유능하신 송재명 과장님께서 한 번 발 벗고 나서서 정식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좀 뛰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리고 혹시 과장님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7년도에 바로 최초 온천공을 발견했던 정봉길 씨라는 사람이 97년도에 일부리 말고 수월리 쪽에 동양 최대의 시설을 위락단지를 건립하고자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 군에 허가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불허가 처분되었던 사실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 되어서 그분이 다시 도에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했죠? 아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심판청구까지는.
○이현영 위원  행정심판청구를 했는데 도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승소를 하고도 그 사업을 왜 다시 실천에 옮기지 않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거창이 싫어서, 자기는 심판을 청구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꼭 이기고 싶어서 아무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도 허가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본때를 보여 주기 위해서 자기가 심판청구를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듯이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조온천 주변에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좋은 사업들을 벌리려고 허가신청을 많이 했었는데 다 반려되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내나 수월리 쪽에 제가 지금 장석근 씨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위락단지조성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허가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이 도에까지 올라가서 해 준다라고 이야기되었던 부분이 다시 우리 군에서, 도에 가서 오히려 다시, 회수를 해 가지고 오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수월지구온천 내나 거기 관련 해 가지고 2004년 12월달에 경상남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그것은 당초 계획이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혹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려고 하니까 서류를 미리, 회수를 해 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 내용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거창군의 관계자들 보고 이 사람들 정신이 있나 자기들이 넣어놓고 자기들이 빼 가는 것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 사실을 혹시 모르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자 이런 일들을 제가 지적하는 것은 가조온천 일부리 6만 9,000여 평의 고시된 온천지구 외에는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안 해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군에서는 일부리 지역을 일단 온천지구로 고시해서 기반시설까지 다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우선 개발이 되고 나면 확대하는 차원에서 수월리나 이런 데도 또 그것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지배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그런 사유 때문에 그 지역 외에는 사업허가를 안 해 준다 그런 취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주민들도 아마 의견이 양분되는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 정보가 잘못된 발상 아닌가 모르겠네?
○신주범 위원  주민들 의견은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군청에서 전혀 안 해 주어서 그렇지 (웃음) 주민들은 개발하기를 원합니다, 아무 데나 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왜 거짓말시킵니까? 지금 이것을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고자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닌데 가조 전체를 우리는 관광단지화 시켜도 됩니다. 그것도 우리 군에서 돈 드는 것 아니고 민간사업자들이 와서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왜 안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참 답답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고용창출의 효과도 있고 세수증대의 효과도 있고 나아가서는 우리 거창경제에 큰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사고방식 좀 바꿉시다. 과장님께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면 부군수님 군수님한테라도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은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가조온천이 사는 길입니다, 라고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좀 제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아니 그런 것이 들어온다면 저희들도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전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관련법을 검토해서 그렇게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주무부서니까 관련 법, 법을 찾는데 법에도 정상참작이 있고 유동성이 있고 융통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허가신청을 넣으면,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안 되는 쪽으로 놓고 자꾸 시작에 들어간다고. 같은 레벨에서 놓고 봤을 적에 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판단을 내려 주어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되는 쪽의 방향이 안 나오죠. 절대 안 나옵니다. 항간에는 우리 공직자들 중에 가조온천이 처음 지주조합이 설립되고 할 당시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얽히고설킨 사유들 때문에 공무원들 자체가 반대를 한다는 이야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 주면 안 된다 그 지역 말고는 해 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불식도 씻어 버리고 우리 가조온천관광단지 살립시다. 과장님 열심히 합시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주범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283페이지에 보면 가조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경위를 설명 한번 해 줘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현재 단계가 저희들이 그 과정에 2종 지구단위 구역지정 신청을 도에 해 가지고 도에서는 각 부처에 협의를 했는데 협의를 하는 과정에 산림청의 산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96만 1,000평으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신청되었는데 협의 과정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면적이 너무 많다 이래 가지고 면적 축소를 조건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1만 1,000평인데 그래 가지고 축소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전체 현실적으로 다 보완을 해 가지고.
○신주범 위원  자 과장님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조종합관광휴양지 이것이 가조온천이 터지고 나서 20년 전부터 계획된 겁니다. 아직까지 협의조차 한 번 안 했다 하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요?
이것 용역을 했지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용역을 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용역비가 토지적성평가하고 지구단위구역계획 수립하는 데 1억 7,000만 원 들었고요 사전환경성검토하고 재해영향성검토하는 데 8,900만 원 해서 문화재지표조사하고 2억 7,500이 들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2억 7,500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91만 1,000평으로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96만 1,000평입니다.
○신주범 위원  그렇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신주범 위원  그런데 한 방에 그것이 날아갑니까?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던 게? 51만 평으로 축소가 돼요? 우리는 3년 전에 골프전담계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아 이것은 전체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신주범 위원  아니 산림청의 말 한 마디에 축소를 시켜요? 종합관광단지에서 가조관광단지로 명칭까지 바꿔 가면서?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이 산림청에 저희들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두 번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주로 대학교수들이 많고 이런데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투자할 업체도 확정이 되어 있지도 않고 이러한데 100만 평에 가까운 산지를 전용해서 종합관광휴양지를 한다 하는 것은 자기들이 봐서는 타당성이 없다 이래 해서 한 번 보류를 시켜 가지고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과정에 투자의향 조사를 했습니다. 의향조사를 해 가지고 의향서를 3개 업체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첨부시켜서 보완서류를 제출해서 다시 제2차 중앙산지관리위원회 할 때 그때도 자기들 이야기는 투자의향서라 하지마는 확실하게 협약한 것도 아니고 상당히 불투명하다 그래서 실제 자기들이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 가보면 많은 면적을 업자가 정해져 가지고 개발하다가도 방치를 해 놓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무모하게 그래 해 가지고는 협의를 못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그 만큼 우리 거창군이 무계획적으로 덤벼들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선거용으로 써먹은 것도 아니고. 용역비 2억 7,500만 원 들여 가지고 용역할 때에도 전혀 그런 것들이 안 나왔는데.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때는 종합관광휴양지로 하면서 위의 부분 저쪽에 골프장지구를 41만 1,000평 하고 나머지는 관광휴양시설지구로 54만 4,000평을 계획했는데 사실 이 계획이 된 것은 오래되어 가지고 계획 수립 당시 같으면 이런 계획들이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맞아 들어가는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자기들도 판단하는 것이 골프장부지는 하면, 자기들이 판단할 때에는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할 걸로 판단이 된다 그렇지마는 관광휴양시설지구 이것은 어떤 관광패턴이나 세태를 봤을 때 도저히 이것은 자기들이 봐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축소를 시켜라 그러면 모를까 안 그러면 이것은 부결시키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은.
○신주범 위원  그러면 그것은 두 가지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세웠던 계획들이 무계획적이고 용역결과물이 엉터리라는 부분과 또 하나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홍보와 해명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아니 그것은.
○신주범 위원  우리가 아까 이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수월 온천지구가 도에서 심의를 할 때,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일부리 온천도 현재 개발이 안 되고 답보상태에 있는데 수월리온천까지 이래 가지고 어떡할 것이냐? 말을 못 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거창군에서?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 부분은 산지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볼 때에는 산지보전 측면에서 아주 강하게 검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이고 한데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도.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십시오, 여기 산에다가 이런 대단위 관광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그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관련법들이라든지 관련 사항들을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아 법상 안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주범 위원  산림청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라 하는 것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거기에서 어떠한 되고 안 되고 어떤 그것이 있는 것 같으면 지금 이것이 한 20년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뭐했느냐 이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20년 동안에는 여러 가지 과정이 많이 있고요.
○신주범 위원  일단 누워 잤다고 치고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최근에 진행이 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신주범 위원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사실 자기들이 부결시키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 참 아닌 게 아니라 사정을 하다시피 해서 자기들은 실현가능하지 않는 계획을 왜 하느냐 이래 가지고 부결시키려고 그럽니다.
○신주범 위원  차라리 부결이 낮지요. 왜 부결이 낫느냐 하면 지금 신원에 땅을 다 매입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아까 도시건축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2년이 더 걸리는데 땅 한 평도 매입 안 된 가조 여기에 어떻게, 그리고 투기 바람까지 불었는데 이 지역에 어떻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어요? 차라리 군민들한테 이제 꿈 깨라 하는 것이 낫지, 미안하다 하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자기,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입장은 일차적으로 골프장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아주 최소한의 휴양시설을 보태서 일차적으로 하고 이것이 잘되면 앞으로 얼마든지 확장하면 되는 것이다, 한꺼번에 많은 면적을 전용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주범 위원  참 갑갑합니다. 되었고요 두 번째,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이 306페이지 있는데요 지금 여기의 각 운동경기 종목들 이것은 현재 계획대로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좀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일부 배치된 시설들을 조금 변경할 계획입니다.
○신주범 위원  그 변경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위원회라든지 어디에 자문 구할 데가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저번에 의회에서도 또 지적된 부분도 있고 이래 해서 그것도 현실적으로 동호인들의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방침을 받아서 의회에도 한 번 변경될 때에는 전반적으로 한번, 이것이 시설이 여러 개가 이것저것 하니까 변동이 좀 생겨서 한꺼번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진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용역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각 종목별로 구도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영장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25m로 해 가지고 6레인으로 50억을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실제적으로 25m나 50m나 우리는 폐연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으로 좀 생각을 해 주어 보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
○신주범 위원  그리고 이창도 위원도 이야기했던 족구장 어떠한 부분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생활체육시설에 한해서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시설은 기본형이 있고 체육관복합형, 다목적체육관형, 이렇게 있는데 진흥기금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전문체육시설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저희들이 30억을 받기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가지고는 생활체육시설을 해야 되고 또 사업비도 예를 들면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하신 이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전문체육시설로 할 경우에는 50m 8레인, 21m 8레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천 실내수영장 이런 경우에 보면 120억 원, 또 김천 같은 데는 340억 원,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진흥기금을 지원받아 가지고는 전문체육시설을 할 것 같으면 지원을 못 해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관계는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가까운 쪽으로 배치가 가능한 최대한 이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해서 위치변경을 적극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수영장에 25m하고 50m 하는 데 돈이 그리 배배로 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다른 데 사례를 파악해 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다른 데 사례는 연료라든지 기계시설들이 다 틀리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도 그렇지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지원 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신주범 위원  아니 그래 따질 것 같으면 이 시설 같으면 옛날의 한흥스포렉스수영장 그것이 더 나은데 이 시설보다는. 그것은 25m 레인에 8레인인데 그게요. 그것은 한 3억 정도만 하면 지금 현재 군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여하튼.
○신주범 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이론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최대 강점이 전국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폐연료를 활용한다 하는 겁니다. 그 시설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래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물론 큰 대회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전문체육시설로 해 가지고 50m로 해서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수영장을 건립하는 것은 아까 기금지원 문제도 있지마는 우선적으로는 우리 군민들이 생활체육시설로써 많이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게 많은 돈이 더 들지 않는다면 같은 값이면 조금 더 들여 가지고 가능하다면 경기도 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되면 좋은데 거기까지 하려고 그러면 아주,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기금지원이 문제가 있고.
○신주범 위원  아니 과장님이 지금 현재 거의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안 되죠 그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아니 실제 현실이, 기금지원 관계도 문제가 있고.
○신주범 위원  저는 수영장을 직접 건축을 해 봤어요. 운영도 해 봤습니다, 제가. 50억 하면 뒤집어 쓸 겁니다, 아마 그게. 과장님 생각이 안 된다는 쪽으로 자꾸 검토하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이. 자 되었고요 지금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은 저번에 또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체육관 뒤쪽의 부지에 엑스게임장 있는 위치에다가 그것을 배치하고 거기에 농구장이 되어 있던 것을 저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족구장은 또 이쪽으로 바꾸고 해 가지고 스포츠파크 내에 수용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그게 연습장입니까, 전용경기장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아 그것은 경기장으로 200m 트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주범 위원  제가 그런 것이 우리 거창군에 인라인 롤러, 아까 강창남 위원도 말씀하실 때 탁구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듯이 우리 거창군에 인라인스케이트를 교기로 하는 데가 4개 학교입니다. 창동초등학교, 샛별초등학교, 대성중학교, 거창중학교 해 가지고 교기로 활용하고 있고 유치원부터 해서 각종 동우회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신주범 위원  그런 군에, 그리고 국가대표까지 우리 거창군에 있고 며칠 전에 도대표 선발전에서 인라인스케이트 5명이 우리 거창군 선수가 선발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창군에 연습장 하나 없습니다, 지금. 고수, 합수의 저쪽에 가보면 자전거에 폐타이어 달고 연습하고 그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교육도시 거창을 외치면서 초ㆍ중학교는 교기가 인라인스케이트가 2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있는데 결실을 보는 고등학교에 교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우리 거창을 떠나서 진주외국어고등학교에 적을 두고 전국 무대를 뛰는 데 우리 거창군의 어떠한 학교 옷을, 거창 유니폼을 입고 거창군을 홍보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그런데 진주외고에서 얼마 정도 예산지원이 되느냐 하니까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한다 하더라고. 이것은 진짜 우리 거창군을 돈 얼마 안 들여도 진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건데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은 경기장을 하신다 하는데 그 경기장 하려고 하면 최소한 얼마 정도 걸립니까? 기간이?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기간이요? 기간은 그것은 주경기장을 마치고 그 외의 부분이라서 2008년도 이후에 되어야 됩니다.
○신주범 위원  환갑 때 잘 먹으려고 하다가 우리 속담에 죽는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죠? 그때까지는 인라인스케이트를 타지를 못하고 연습장 하나 없이 있어야 돼요. 내년에 예산에 보니까 게이트볼장 천장 씌우는 데 보니까 1억 5,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던데? 인라인스케이트장 연습장은 한 5,000만 원도 안 들어가는 걸로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것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스포츠파크 내에 저희들이 수용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에 와서 당장 1, 2년 쓰자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서 안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군정의 어떤 과장님들 회의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숱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둔치 부분에 공사를 할 때 제발 제주도 탑동에 가 가지고 한번 벤치마킹을 해라 거기에 생활체육공원 했으면 해마다 반복되는 어떤 홍수피해도 없을 것이고 예산낭비 없을 것이고 인라인스케이트도 생활체육공원이 완전히 된다고 그만큼 이야기를 해도, 의회 의견 전혀 반영 안 합니다. 몇천만 원만 있으면 다 해결될 건데. 현재 과장님이 인라인스케이트 전용경기장을 건립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니까 그런데요 이것 자체도 선언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라인스케이트가 2010년도에 전국체전이 경남 진주에서 열릴 때 잠정적으로 김해로 잡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김해로 잡혀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김해로 잡혀 있는데 우리 거창군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전용경기장을 건립하겠다고 선언하면 국ㆍ도비까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2010년도 전국체전을 자신 있게 거창으로 유치를 시켜 준답니다. 지금 김해에 한 것은 김해에도 1종이 아니고 2종 인라인스케이트 경기장이랍니다. 그 시설 갖고는 전국경기를 치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현재 경남에서 1종 경기장이 하나도 없고 그나마 있는 데가 김해이기 때문에 그리 잡아놓은 거고, 그리고 김해도 똑같이, 우리도 2010년 탁구대회가 있지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탁구로 되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탁구로 되어 있잖아요? 김해도 같이 마찬가지로 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해는 또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몇 개를 더 할 거거든?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 것 건립을 선언해 가지고 전국 경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발 빠른 대응이, 이왕 할 것 같으면 발 빠른 대응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국체전 유치도 가능하지마는 2011년 전국소년체전 같은 경우도 유치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도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희한하게 거창선수들은 폐활량이 상당히 좋대요, 인라인스케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우리가 육성해야 될 필요도 있고, 아무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알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리고 위천 황산마을에 보면 한옥 돌담이 있는데 그지요? 돌담도 있고 한옥도 있고 한데, 어제 그저께 제가 거기에 가서 참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이 거창군에서 한옥이 제대로 보전되어 있고 군에서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하는 데는 아마 위천 황산마을밖에 없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신주범 위원  그렇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신주범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거기에 10가구인가 돈을 1억인가 그때 2억을 줘 가지고 정비를 했다 아닙니까, 펜션으로 해 가지고, 민박형식으로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런데 그 10가구에 해당되지 않는 한옥들, 좋은 한옥들이 많아요. 그런데 농촌의 이농현상으로 해서 그것이 허물어지고 있더라고. 그런데 상당히 흉물스럽게 보이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지금 전통한옥이 30가구쯤 되는데요 2003년도에 저희들이 10동을 정비하고 2005년도에 또 1동, 국비도 지원받고 도비, 군비 이래 가지고 했고, 금년도에 사실은 6동을 신청했습니다. 본인들 의사를 신청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와 가지고, 문관부에서 와 가지고 실사를 해 가지고 갔는데 자기들도 1년에 전통한옥 정비하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전국에서 받아 가지고 해서 금년도에 탈락이 되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남은 가구에 관해서는 내년도에도 2개 동을 현재 또 신청을 저희들이 도에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ㆍ도비 좀 지원받아 가지고 군비 보태서 하려고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 나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신주범 위원  남하 월곡에 보면 최 부잣집이라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거기 한옥 가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아주 한옥이 좋습니다.
○신주범 위원  좋은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최근에는 모르겠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저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가서 깜짝 놀랐는데 그런 한옥이 사실상은 최 부잣집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참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런데 군의 무관심 또 소유주의 어떠한, 거창에 안 살다 보니까 무관심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건물이 현재 두 칸인가, 세 칸인가는 지금 붕괴가 되어 가지고 없어졌고 지금도 붕괴가 되고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것은.
○신주범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문화재 위원들한테 한 번 보여 주었다면 최우선적으로 아마 되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탐나는 건물이었는데 참 안타까움 느끼고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집주인이 하기를 희망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신주범 위원  아니요 집주인은 희망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신청을 하라고 해도 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주범 위원  아니 아니요. 집주인은.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다시 한번 그러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집주인의 희망을 하고 군수님한테 사정을 하더라고요, 이 집 좀 어떻게 해 달라고.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못 하니까 복원 좀 시켜 주고 관리해 달라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신주범 위원  그리고 내년예산에 보면 관광버스 광고건 그 건에 대해서 사업성이 어떻습니까, 지금? 잘할 것 같습니까, 잘못한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버스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전혀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던데. 그러면 이제는 사업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새로, 신차를 샀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3,300만 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내년예산에 안 보이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산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신주범 위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기존 있는 것 말고 차가 바뀌는 것 이런 것은 보완해서 하도록 그에 소요될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극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연극 이것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것이 고기 잡는 법이라든지, 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죠? 고기를 항상 줘요. 제가 며칠 전에 지리산 반달곰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반달곰이 등산객들이 주는 간식으로 인해 가지고 이빨이 썩어 가지고 사과를 깨물지를 못 하더라고요, 사과를. 이빨이 다 썩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거기에서 동물원으로 다시 가는 부분인데 제발, 곰을 만나더라도 간식을 주지 말라고 해도 그냥 던져 주니까 결국은 자생력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이 자생력을 기르게 해 주어야 된다고 그만큼 이야기를 하고 해도 군에서 안 돼요, 그것이. 연극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생력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연극제, 우리 군수님께서도 또 민선4기 공약사항으로 해 가지고 연극제의 획기적인 육성 공약을 하신 부분들인데 이것이 자생력이 하루아침에 길러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물론 그 사람들도, 진흥회 측에서도 알고 저희 군에서도 압니다. 그런데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해 가지고 활성화가 되면 차츰차츰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과장님 제가 금방 지리산 반달곰 이야기를 했어요. 이빨 다 썩고 (웃음) 나서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것은. 자생력이 없어요. 모든 예산은 사업계획서를 예산 받을 곳에서 작성해 가지고 군에 제출해야 되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신주범 위원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죠? 이 연극제 예산은 그렇지를 않은 것 같아요. 경남연극제 참가지원, 해외연극제 참가지원, 극단입체작품기획 제작비 지원, 사랑의 티켓 운영지원, 이런 것은 사업계획서가 없습니다. 그냥 군에서 작년 수준으로 무조건 똑같이 해 준 거예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자료 확인)
○신주범 위원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올해 연극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무료표 없는 원년의 해로 올해를 삼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가. 그런데 아직까지 정산도 안 했지마는 285페이지 연극제 개최 결과를 보는 것 같으면 유료입장객과 무료입장객 한번 보십시오, 관객수. 13만 1,070명이 무료가 들어 왔어요, 무료. 이것이 물론, 거창군의 거리공연도 해당되겠죠, 여기 거창로터리에 지나가던 사람도 다 포함되었겠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것은 무료관객은 사실은 추정 수치에 불과한데.
○신주범 위원  추정수치라 하면 이것은 사기 아니고 거짓말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유료를 한번 봅시다. 유료는 3만 9,000명밖에 안 돼요. 우리가 거창군의 예산을 13억이나 들이는, 10억 이상의 예산을 들이는 국제연극제가 3만 8,000명이 외지에서 다 왔다 해도 함평 나비축제에 150만 명 온다 합니다. 우리가 오매불망 그렇게 전력투구를 하고 이것 없으면 거창군이 막 망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국제연극제의 유료관객이 3만 8,000명. 거기에서 우리 거창군민들이 몇 명이라고 봅니까?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봐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정확하게 산정은 안 해 봤지마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야영 와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더러는 연극에 관심 있어서 객지에서 오는 분들도 더러 있고 대부분이 거창군민이 많다고 봅니다.
○신주범 위원  저는, 저는 진짜 내년에 국제연극제는 한 해 쉬어야 된다고 봅니다. 쉬어 가지고 워밍업도 하고 쉬어 가지고 다시 재정비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이것은 거창군에서, 버릇을 아주 잘못들인 게 그죠, 반달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기획감사실에 할 때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아예 자구책을 무능하게 만드는 게, 우리 거창군의 각종 행사와 축제가 1년에 77회 합니다. 예산이 거창군비로 근 한 20억이 돼요. 이것을 365일로 나누면 4.7일당 한 5일당 1번의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조명과 무대 음향이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제가 국제연극제에 자구노력이 없다 하는 것이 자구노력을 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의 음향 최신식입니다. 조명 최신식이고 거창군에 없는 거예요 다. 무대 마찬가지죠. 우리 77회 행사하는 데 근 20억 정도 거기에 20억 정도 드는 행사에 거의가 무대비입니다. 1년 열두 달 돈 지원되기 때문에 그걸 고생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들 그것 해 가지고 돈 벌어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써도 되는데 한 번도 안 합니다. 저는요 군의원 되기 전에 개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마는 제가 이벤트를 잠깐 했었는데 거창기능대의 운정골 축제를 제가 하면서 그때 가수 신호범 씨를 제가 거창군에 데리고 왔어요, 조성모 씨하고. 전문대는 조성모 씨 데리고 오고 기능대는 신호범 씨 데리고 와서 했는데 그때 제가 국제연극제위원회에다가 제가 해 가지고 조명이죠, 조명. 기능대에 하나 150만 원 주었어요. 그때 하루 하는 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조명 무대 음향 이것을 이벤트 이쪽으로 해 가지고 계속 했다면 국제연극제 거창군에 손 안 벌려도 됩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할 이유가 없는 것이, 군에는 손만 내밀면 사업계획서도 없이 돈 내어 주니까. 그래서 그런 어떠한 부분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극단입체에 단원 한 명도 없어요. 거창에 상주하는 단원 없고 싹 다 외지에 다 안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작품하는 데 해마다 5,000만 원씩 돈을 줘요. 또 5,000만 원 돈 주어 가지고 그 공연하러 가는 데 또 돈 또 줍니다, 3,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저는 진짜 솔직히 과장님 생각이 있는지가 나는 의심스러운 것이, 우리가 국제연극제 할 때 외국 극단들 다 돈 주어 가지고 데리고 와요. 우리는 왜 돈 받고 못 나가는지 싶어요. 외국 가는데 맨날 프랑스 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프랑스에 갈 때 거기 현지에서 1,000만 원인가 항공비 보조로 해 가지고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웃음) 과장님 진짜 우리가 생각하고 국제연극제 진짜 거창에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그죠? 자구노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자꾸 줄 것이 아니고 단 것, 사탕 자꾸 줄 것이 아니고 회초리도 주어야 되고 해 가지고 키워야 됩니다, 이것. 예산 달라 하는 대로, 지금 보십시오. 제가 우려했던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여기에 국제연극제에서 예산 지원요청한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업 중에 연극제사업이 참, 좋은 것이 그죠, 연중사업을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연중사업을 하는데요 제1회 내년에는 사업계획서에 보면, 제1회 거창 프린지축제 해 가지고 봄에 연극제를 한답니다. 이것이 1억 3,500만 원이에요. 또 여름에는 제19회 거창국제연극제 이것이 10억 6,900만 원이에요. 또 가을에는 거창대학 국제연극제,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2회죠? 제2회 거창대학연극제 가을에 하는 데 이것이 예산이 7,598만 원, 또 겨울에는 제15회 거창겨울연극제 해 가지고 7,168만 원, 진짜 너무한 겁니다,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농민들은 매상수매에 특등 그것 나왔다 하면 좋아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게 불과 한 가마에 1,500원 차이 나요, 1,500원. 연극제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웬만하면 이야기 안 하는데 연극예산이 아까운 아니고 너무 군에서 진짜 잘못들인다 하는 것이, 연극에 관한 한 왜 그렇게 관용을 베푸는지 모르겠는데 2000년도에 보면 4억 9,800만 원 시작했어요. 2001년도 2002년도 3년도 계속 해 가지고 계속 예산이 올라가요, 예산 자체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연극제의 자생력도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의 집행을 보면 8억 7,300만 원 정도 집행했는데 여기에 국비가 9,900 그리고 도비가 1억 7,000 군비가 2억 3,000 자부담이 3억 7,400만 원이에요. 연극제에 이 정도 자부담 능력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자부담 사랑티켓 지원금이 2억 원 있고요 그러니까 1억 7,400.
○신주범 위원  그래서, 진짜 그러지 말고요 우리 군에서 고기를 주지 말고요 사탕 주지 말고 잡는 법 분명히 좀 세워 주셔야 됩니다. 해마다 똑같은 예산 세워주지 말고. 꼭 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주범 위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는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에 각종 대회 등 많은 행사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등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문화예술 체육행사를 통하여 군민의 결속이나 화합 그리고 군의 이미지를 높이는 만큼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감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부터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기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오늘에 이어서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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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_경제과 소관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_전략사업추진단 소관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_건설과 소관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_도시건축과 소관
5.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_문화관광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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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9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오병권이현영신주범이수정
  강평자
○위원 아닌 출석의원  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상룡
  전문위원김종목
  전문위원정규창
○출석공무원
  부군수이기호
  기획감사실장배상규
  경제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송재명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김성규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도시개발담당김정욱
○속기사
  정현정고영운
○그 외 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