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11월7일(화)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안건1.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제출)0 재무과0 복지정책과0 안전총괄과0 경제교통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배부한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만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최광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복지정책과, 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반적인 과제는 생략을 하고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신영수 재무과장 신영수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열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9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에 2번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사항 중에 수의계약 운영의 공정성 제고에 보면, 지금 수의계약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업체들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시행하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이 관계에 대해서 다소 민원도 있고 해서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전화로 설문조사를 몇 십 군데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한 60% 정도는 규정대로 2,000만 원으로 상향을 하자는 게 한 60%쯤 되고 한 40%는 현행대로 1,000만 원으로 해서 입찰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이 제도를 시행한 것은 청렴도 평가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를 한 번 보고 내년에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결과론적으로 수의계약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발주를 주는 집행부에 있거든요. 맞잖아요?
○재무과장 신영수 예.
○형남현 위원 예를 들어서 공정하게 감독하고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좀 공정성 있게, 물론 거기는 면사무소에 위급한 사항이 있을 때 밤에 와서 도와주는 업체 그런 데는 또 좀 더 도움을 받았으면 더 줄 수 있는데 결국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청렴하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사실 공사를 보면 1,000만 원을 해 가지고는 좀 좋은 공사면 괜찮은데 조금 난공사 만나면 적자보는 업체도 있고 본전이고 큰 마진이 없고 이런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60% 정도가 벌써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자고 그러면 다른 보완책을 예를 들어서 1개 업체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수의계약 현황을 파악하듯이 1,000만 원대 하나 2,000만 원대 하나 수의계약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면 충분히 2,000만 원 올려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연말 되면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3번에 소규모 공사 지역업체 발주 및 지역 건설자재, 장비 적극 사용 권장, 소규모 공사 지역업체 발주를 지금 주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소규모 공사는 거의 지역업체에 다 주고 있습니다.
5,000만 원 미만은 관내로 다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대규모, 봤을 때 하청 받는 것, 하청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역업체가 골고루 하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몇 개 업체에 편중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하청 주는 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주라, 마라,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입찰 받은 사람하고 하도급 받을 사람하고 서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주로 골고루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큰 공사 보면 대부분 몇 개 업체가 하고 있더라고, 물론 하청 받는 것은 군 재무과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지만 몇 개 업체 편중되지 않고,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장사항은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리감독이 우리 집행부이기 때문에.
○재무과장 신영수 하도급을 주면서 저희 재무과에 하도급을 줘야 되겠다. 안 줘야 되겠다. 이런 자체도 협의를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까지 재무과에서 하기는 좀 한계가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형 위원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형남현 위원 뜻을 아마 알 것입니다. 뭘 제가 의미하는지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하청 계약을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관여해 가지고 어느 업체에 주라고 암시까지는 안 하시겠지만 혹여 그것까지 우려되어 본 위원이 말씀을, 무슨 뜻인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예.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04쪽에 보면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통한 지방재정 누수예방으로해 놓았는데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도에 무단점용 재산 변상금 부과 및 대부, 대장 불일치 자료 정비 등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현재 지금 보면 축사 돼지를 키운다든지,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보통 마을 옆에는 냄새가 나서 못하고 산 밑으로 들어가서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재무과장 신영수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보면 지금 공유재산 군유지를 점령을 해 있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지금, 우리 군에서 그것을 불하를 좀 해줘 가지고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 없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안 그래도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불하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불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10년, 20년 이렇게 해 가지고 축사를 지금 지어 가지고 생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불하를 해서 그 분들이 더 이상은 침범을 못하게끔 불하를 해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불하를 해서 더 이상은 불법으로 전용 못하도록 그래서 지금 하는 사람들만은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그런 것 내년에 전체 전수조사를 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래서 지금 일부 한 사람들이 신청을 하니까 불하신청을 해도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구제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복지정책과
○위원장 최광열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복지정책과장 손용모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열 예,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1쪽, 장애인 근로자 사업장 내실 운영에 극복해야 할 과제에서 자본과 기술집약적 업종에서 노동집약적 업종으로 전환한다는 게 그러면 박스공장 말고 다른 것을 업종을 전환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장애인 근로사업장 부지가 공간이 좀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장애인들이 수공업으로 할 수 있는 일감을 마련을 해서 같이 투 트랙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박스공장 외 다른 업종을 하나 더 유치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를 들면 알밤 까는 것이라든지, 사과 지주처럼 이렇게 지탱해 주는 추를 뭐 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분야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 자체가 사실 장애인 일자리 창출하고는 업종이 안 맞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첫 단추가 조금 애매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이후에 기계가 들어오면 박스 공장 자체는 경쟁력이 있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지금 현재도 연간 수입과 지출을 따졌을 때 손해 보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센티브도 주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망은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32쪽에 일하는 노년의 즐거운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인데 소요예산이 29억 8,100만 원인데 국비는 얼마 정도 예상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산은 안 나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국비가 약 80% 소요됩니다.
○형남현 위원 이런 것은 좀 명시해주면 아무래도…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135쪽입니다. 거창읍 공설봉안시설 신축, 지금 생매장은 약간 봉이 있는 것으로 하죠?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완전 봉이 아니고 약간…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거의 완전 봉입니다.
○형남현 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평장으로 유도하면 평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평장으로 하고 생매장을 하되 봉을 안 하고 평장으로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그런데 처음부터 조례라든지, 설치할 때부터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형남현 위원 기존 조례가 있으면 바꿔야 되고 지금 아직까지도 생매장은 좀 공간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평장으로 해 버리면 모시는 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 한 번 해 보시고 지금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는 게 가지리 전체입니까, 아니면 지내 동네 거기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아니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런 시설들이 인근 주민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형남현 위원 2017년 8월에 마을 대표자와 간담회 세 번 했을 때는 반대한다는 의견은 안 나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처음에는 반대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설득을…
○형남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다른 지역에 봉안당, 지금은 봉안당이라 할 수 없거든요. 요즘 표현은 납골당이라 많이 하는데 개방형, 이럴 때는 마을에다 다른 지역 성남도 그렇고 운영권을 마을에 줍니다.
마을에 운영권을 주면 그 마을에서는 식당이나 아니면 도시락이라든가, 그 다음에 납골함 판매 그런 것을 그 마을에 위탁을 주면 마을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는 데 상당히 해결하기 좋습니다.
대부분의 납골당 있는 데는 그렇게 지금 운영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담당하시는 분이 조사를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당연히 인근 지역의 조금 이런…
○형남현 위원 인근이 아니고 전국에 이것 파악하기 쉽습니다. 해보면 주로 운영권을 마을 분들한테 주니까 마을 소득이 되니까 반대를 안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지금도 공설공원묘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납골당이라는 명칭은 봉안당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바뀌었습니다. 납골당은 일본말이고 봉안당으로 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한테 운영권을 주면 민원은 아마 해결될 것입니다.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쪽에 육아부담 해소를 위한 돌봄 공동체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난감 은행이 설치가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고생하셨고요.
장난감 은행과 연계해 가지고 우리 아이 키움터를 같이 공간 마련을 위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운영이 되려면 밑에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분기별로 1회씩 하신다고 하셨는데 운영위원회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순수한 지역에 있는… 어린이 집에 있는 그런 순수한 엄마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해 가지고 이렇게 위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여성위원회나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하시지 말고 지금 한창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그래야 또 아이들이 뭘 원하는 것인지, 부모가 뭘 원하는 것인지 이왕 우리가 운영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을 좀 잘 검토를 하셔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서 쉼터와 관련한 내용들이 58쪽부터 해서 쭉 조치가 아주 많이 되어 가지고 60쪽까지 해서 세 바닥에 걸쳐서 이렇게 개선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요.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미용협회나 이런 데서 가서 봉사하는 형태로 조금 바뀌었죠?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다 보면 훨씬 필요한 분들이 서비스를 받고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어 지역경제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형남현 위원이 지적했던 135쪽에 공설 봉안시설 봉안당 설치와 관련해서 이것을 조금 공원형태로도 어떻게 같이 주변의 경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쓰십니까, 어떻습니까? 잡으실 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공간이 최대한 있으면 공원하고 어우러지면 참 좋은데 위치상 산 능선으로 쭉 이어져 있어서.
○김향란 위원 확장이 잘 안 되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지금 있는 거기에 다행히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어서…
○김향란 위원 겨우 건물 들어서는 정도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그런 공간입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이게 조금 경관이 어우러지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이렇게 같이 바람도 쐬러 가고 오히려 공원처럼 되어서 대도시 주변에는 굉장히 주민들한테 친숙한 공간으로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이번 명절에도 들어가는 진입로가 일방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봉사활동 하면서 교통 안내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진입로 문제라든지, 주차공간이라든지, 공원 녹지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인근에 있는 부지를 조금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김향란 위원 장기적으로 좀 공원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편의시설로 만들어 가는 방향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검토하시면서 그렇게 사업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방금 전에 박희순 위원님이 그 동안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지금 코앞에 둔 141쪽에 장난감 은행하고 같이 결부해 가지고 육아 부담 해소를 위한 공간으로 이렇게 또 탈바꿈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젊은 엄마들, 20대, 30대 엄마들이 SNS상으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한 200명씩 이렇게 서로 육아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물품들도 서로 주고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파악하셔 가지고 같이 활용을 하면 아마 장난감도 바로 그 공간에 올 필요가 없이 서로 서로 바로 바로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나오고 할 것입니다.
사업 잡으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9쪽에 보면 장기 입원 사례관리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0명 같으면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입니까? 장기적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하는.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이 부분은 의심이 되는,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관내에 의료기관이라하면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하고 덕유산자연사랑요양병원, 주로 덕유산에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도 일정 그게 있죠? 입원횟수가 있죠? 날짜.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무슨 기준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이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거기 있는 사람 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내부적인 좀 기술적인 문제라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5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하시는데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치기수가 532기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폐쇄를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본 결과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봉안당이 아니고 봉안묘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그래서 폐쇄형인데 봉안당을 새로 지으면 거기 관리하는 상주 인력이 있기 때문에 폐쇄형으로 되어 있는 봉안묘도 같이 개방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게 여의치 않으면 여기에 있는 532기도 4,300기 규모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옮겨 가고 그것을 없애 버리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녹지공간을 조성을 한다든지, 두 가지 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사업을 본인 생각입니다. 이 사업을 하실 때 어차피 이런 규모로 사업을 하시게 되면 안치기수 532기를 폐쇄를 하고 이것을 새로 봉안시설을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4,300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전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봉안동 이 부분에서는 최대한 이 시설을 그렇게 함으로써 규모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장묘문화를 좀 형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상시개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532기는 이전을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한번 추진계획을 그렇게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저희들도 그 방법을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어차피 상시인원이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쾌적한 환경과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게 거창군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자꾸 길어져서 제가 말씀을 안 했는데 방금 강철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봉안묘에 있는 것은 봉안당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쪽에 한 5년 동안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전문가 못 지 않게 잘 아는데 봉안묘에는 습기가 차서 썩어서 들어가면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상시개방을 해도 거기에 유족들이 들어가면 거부반응이 일어나고 벌써 거기 보면 벌레들 다, 뚜껑 열면 벌레들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옮길 때도 다시 한 번 건조시켜 가지고 옮겨야 되고 하여튼 이 사업할 때 본 위원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 사업 쪽에 한 5년 동안 했기 때문에 박사라고 하면 뭣하지만 잘 압니다.
그래서 같이 저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묘문화에 대해서 모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폐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문객들이 갔다 와서 조문을 하고 온 효과가 없다. 예를 들어서 532기 되어 있으면 거기 한꺼번에 가서 절을 하고 그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좀 개방식으로 해서 다른 시·군에 선진지 같은 데 가면 복도식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 조상만 모시고 거기 꽃을 꽂든지, 음식을 차려 놓고 절을 하고 이렇게 와야 좀 효과가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전을 하고 개방식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산과 들 전답 인근에 재래식 분묘가 통계도 없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국토를 잠식하고 토지 이용상에 지장이 많고 한데 우리 조례에 기존 분묘를 개방을 해 가지고 화장을 하는 경우에 지원을 얼마나 해줍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할 때는 10만 원이고 그냥 바로 화장을 하면 3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그래서 요즘 보면 벌초하기가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개방해 가지고 납골당에 안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화장비라도 좀 낫게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상당히 활성화 안 되겠나 싶고 그렇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연차적으로 소요를 봐 가면서 그렇게 좀 지원을 강구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그 말씀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저희들도 알았는데 바로 화장장에 갔을 때 화장장에 드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개장해 가지고 유골이 어느 정도 뼈만 남았다든지 이랬을 때 화장장에 가는 비용하고 실제 비용 차이가 좀 난답니다.
그래서 30만 원과 10만 원 이렇게…
○위원장 최광열 화장장에서 금액을 차등해서 받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위원장 최광열 그래도 유족으로 봐서는 경비도 들고 하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해주면 호응도가 안 좋겠나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시작한지 40분이 지났는데 좀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10시 5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안전총괄과장 이건호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9쪽에 민자 활용 가로등 교체사업과 관련입니다.
지금 이 내역하고 167쪽에 학교 주변 가로등하고 가로등 등수가 포함된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권재경 위원 앞에 민자로 다 한다고 해 놓았는데 또 뭘 자체사업을 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우리가 설치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먼저 급하니까 설치를 하고 이 부분은 나중에 민자활용사업에 우리가 하면 민자활용사업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급해서 설치하는 부분은 먼저 하고 그 부분은 민자활용사업에 빠지는 게 되겠습니다.
올해 설치하고 사업하는 시점에 LED 가로등이 안 되어 있는데 메탈가로등 있는 데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36등이 앞에 3,586등 안에 포함되었다는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권재경 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물 건너 황정형외과 옆에 보면 신축하다가 방치된 건물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권재경 위원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안 그러면 도시건축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건축 부분은 저희 과에서 안 하고 도시건축과에서.
○권재경 위원 그것도 몇 년째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정말 미관상도 안 좋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을 것 같아요? 노후가 되어 가지고 거푸집하고 다 옆에 대어 놓았는데 그게 오래 되면 부식이 되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위험한 부분은 맞는데.
○권재경 위원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는데 상당히 좀 지나가는 인도도 바로 밑에 있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에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또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6쪽에 보면 중앙교하고 합수교하고 가로등 설치가 나와 있는데 코아루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박희순 위원 코아루 뒤에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박희순 위원 거기에도 가로등을 달아 달라고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코아루 뒤쪽에는 입주자 대표 쪽에서도 가로등도 이야기를 하고 CCTV도 이야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민원이 좀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여름에 본 위원도 운동을 하고 하는데 보면 굉장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하고 인도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자전거에 불을 안 켜고 오면 부딪치는 그런 사고도 나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내년도 신설사업할 때 그 쪽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일반 가로등처럼 많이 안 달아도 운동하면서 사람이 서로 보일 수 있을 정도만 또 논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데 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내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159쪽 민자활용 가로등 LED 전면교체사업 추진에서 추진방법에 과장님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인근에 합천에서도 하고 있고 광양, 몇 개 시·군에서 먼저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을 보내서 벤치마킹을 하고 했는데 하려고 그러면…
○형남현 위원 벤치마킹을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벤치마킹을 한 번 갔다 오고 광산업진흥회라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컨설팅해준 업체에서, 그 분들이 한 번 출장도 오고 해 가지고 서로 의견 교환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에 위에 21억이라든지, 예산 절감 4억 2,000이라든지 한 것 그것은 추정치이고 실질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좀 용역을 해 가지고 세밀한 숫자가 나오고 타당성 분석도 조금 더 근거 있는 숫자를 제시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의원 되고 나서 처음에 이것을 집행부에 제안한 것이 이 사업이거든요.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하면 전기요금 절약되는 것 가지고 충분히 된다고 제가 했는데 다행히 시행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그런데 추진방법은 전문기관, 전문기관은 그러면 어디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그러니까 광산업진흥회라든지, 이런 게 처음할 때 시행할 때 우리가 업체선정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업체선정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컨설팅이라든지 위탁을 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전문기관에서 하나 선정하면 사업시행자, 투자자를 모집하고 생산업체를 구하고 시공자 선정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것 다 필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총 금액 나오면 거기해 가지고, 군에서는 조달도 마찬가지이고 제품 KS마크, 제품선정만 해주면 되지, 제일 중요한 것은 투자자 회사입니다.
전문기관도 필요 없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문기관을 주면 전문기관에 또 그 쪽에 어떤 마진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좀 명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맞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도 관련되는 사람들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달청 등록된 업체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제품을 그 사람들이 공사를 얼마나 싸게 하느냐, 거기에 좀 관련이 있어 가지고 조달청에 등록된 금액으로 하면 타산이 조금 안 맞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어차피 조달등록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품 구매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계약은 그렇게 하는데 입찰은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들어오는 업체들은 싸게 단가를 싸게 해 가지고 자기들도 어느 정도 이윤이 남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한 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75페이지,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시행에 있어서 특수시책으로 심폐소생술 체험을 수승대에서 추진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올해 본 위원이 지역구라서 가봤는데 거기 가 보니까 아침하고 저녁 좀 서늘할 때는 하는데 지금 텐트를 치고 하기 때문에 그냥 낮에는 더워서 본 위원도 들어가 보니까 찜통이라요. 더워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의가 들어온 게 그 옆에 119소방대 하는 것처럼 건물을 하나 옆에 지금 텐트 치는 그 규격만큼 법적인 문제는 모르는데 옆에 거기도 지었으니까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목적에 맞게끔 할 것 같으면 심폐소생술 하는 데 거기 건물을 하나 지금 옆에 건물처럼 하나 지어 달라는 건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담당부서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것을 좀 추진하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수승대 쪽에 심폐소생술 교육은 119 수상구조대에 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가건물 짓는 부분은 문화관광과 소관이니까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119요원들도 그렇게 말하고 거기에 봉사하는 분들도 그렇게 말하고 또 실제로 낮에 더워서 뜨거운 데 누워서 심폐소생술 안 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주변 가로등 LED 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밀집지역에 보면 좀 빠진 데가 있어서 거창여고하고 거창여중, 거창고등학교, 샛별중학교, 여기에 좀 사업을 확대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산 얼마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그 주위에 전부 다 포함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제가 동천저류지에 운동을 한 번씩 나갑니다. 거기 보면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4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태양광 가로등이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고장이 나 가지고 안 되고 있는데 태양광 가로등 보수는 거창에서 보수가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아주 기술이… 일반적인 사항은 거창에서 가능합니다. 업체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가로등 유지관리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양광 이 부분에서는 보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LED로 교체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그것은 출장을 가서 현재 태양광가로등 상태를 한 번 보고 앞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태양광 가로등이 보면 중고로 들고 왔거든요. 새 것이 아니고 건계정 가는 데 거기에서 들고 와서 다시 이전설치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좀 가로등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경제교통과
○위원장 최광열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경제교통과장 이규홍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열 예,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쪽에 보면 2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지적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내 병·의원들이 모여 있는 중앙교에서 북부사거리 사이에 보면 노면 주차선 때문에 택시 기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전동휠체어를 많이 이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노약자들이 그것을 이용하다 보면 택시에서 내려서 전동차를 이용해서 병·의원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턱이 조금 높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표주숙 위원 몇 군데 이렇게 해서 병원 앞이나 이런 데 이용을 하기 좋게 노면을 경사지게 조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고요.
또 택시를 이용을 할 때 휠체어를 타다 보면 택시 주차선 공간이 좀 부족해서 좁지 않습니까? 차와 차 사이에, 그것을 조금 넓혀 주셔서 주차선을 좀 간격을 둬서 그어 주시면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보도 턱을 낮추는 것은 도시건축과 소관인데 그것은 도시건축과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보도 턱을 낮추는 것은 같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본래 장애인 주차선을 그을 때는 휠체어를 내리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 쪽에 그것을 긋는 것도 검토는 해보는데…
○표주숙 위원 거기가 굉장히 혼잡하고 해서 많이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한 대 정도 간격을 두고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이 계시면 용이하게 쓰이게 조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196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 건물지원사업, 지원대상에 공공시설, 주택, 공동주택을 제외한 상가, 축사 등 일반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괄호 열고 ’18년 에너지 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으로 승인받은 대상자, 그러면 이미 건물을 ’18년도에 지원대상 건물이 승인난 게 있습니까? 거창에.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게 아니고 이 때 까지 지원한 것은 일반 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지금 축사부분에 하는데 이것은 이제 국비지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국비지원을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추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신청을 한 게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내년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형남현 위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한다 이 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추진에 사업비에 보면 국비, 군비, 자부담이 있는데 사업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소비자가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신청을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이미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사업자가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분들이 같이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같이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백만호 사업 이런 것은 보면 소비자가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자를 소비자가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내나 소비자가 신청을 해 가지고 아니면 노치원 계장…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저희들이 군에서 사업계획 등을 공모해서 평가 후에 저희들이 참여기업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기업을, 설치하는 사업자를 군에서 선정을 한다 이 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사업을 시행을 할 때.
○형남현 위원 그러면 신청은 일반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고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지금 신청을 받아서 이것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형남현 위원 이게 선정이 되어 있고 사업자는 앞으로 선정을 한다 이 말이네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형남현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모든 게 방법이라든지, 기술적인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하려고 하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지만 태양광과 태양열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가 잘 선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업을 시행할 때 좀 관리감독을 잘해 가지고 지금 위천면에 가 보면 태양열, 저번에도 본 위원이 한 번 지적을 했는데 남쪽으로 아니고 옥상에 앉혀 놓으니까 지붕에 앉혀 놓으면 시공자가 공사하기 좋도록 설치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 사업할 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남향으로 앉혀 가지고 효율을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9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저번에 상동에 6가구 농어촌공사 앞 골목 6가구,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까, 던져 놓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것은 당초에는 전체적인 형제간들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허락을 해줬는데 형제간에 반목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제일 큰 형이 와 가지고 동의서를 도로 가져 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형제간의 문제에 개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거기는 6가구는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네,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 도시가스를 6가구에서도 저희들 행정에 어떤 식으로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없고…
○형남현 위원 본 위원한테는 계속 했고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결과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좀 개인적으로 보고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우선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80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에서 지역화 되어 있다 아닙니까? 시장상품권 그게 지금 근자에 많이 침체되어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러니까 상품권은 온누리상품권, 전국에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생긴 그것 때문에 거창에서 하는 시장사랑상품권은 발행을 중단을 했습니다.
지금 그게 원칙적으로는 3년간입니다. 3년간 유효기간인데 이것은 시장번영회에서 자기들이 발행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번영회에서는 언제든지 들어오면 일단은 자기들이 받아 주는 것으로 현재 받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기한 명시 없이 받아준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이 상품권 사용이라는 게 새로운 게 자꾸 발행이 되어 가지고 자꾸 유통이 되어야 사용 실적도 늘고 이럴 것인데, 하여튼 다양한 부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대책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향란 위원 다른 실·과나 면의 협조 받아 가지고 좀 많이 유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저희들이 명절이나 행사 때 저희들이 공문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거기 81쪽에 보시면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교회 같은 경우 일요일 말고는 거의 비어 있으니까 많이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 행정에서 협조하고 소통을 하는데 문제는 학교도 마찬가지고 열어 놓으면 관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월요일날 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생님들이 애를 먹고 있거든요.
관리 인센티브 차원에서 관리 인력을 좀 정기적으로 돌려서 빈병이나 가래침 뱉어 놓은 것, 담배꽁초 이런 것들 좀 싹 수거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좀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내년에 협약체결이 되고 그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차장 아까 과장님께서도 서두에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 문제를 정말 어찌 보면 최초로 전체 틀을 놓고 로드맵을 기획하고 계시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아주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업계획서에 보면 현안 역점사업 190쪽하고 신규 특수시책 197쪽 해서 다 연관 지어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지금 무료로 되고 있는 것들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분적으로라도 좀 돈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획하실 때 어떻게 좀 고려를 하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지금 사실상 강변무료주차장은 다시 유료화하기는 힘들고 지금 북부사거리에서 2교다리 사이에 있는 것 올해 초까지는 유료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무료로 전환을 했는데 무료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회전이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주차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대동로터리에 지금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것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해서 기계식 주차장이 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유료화하는 방안을 그 쪽 부분만이라도 유료화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되도록 조금이라도 자부담을 해야만 책임의식도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강변 고수부지 같은 경우는 한 달, 두 달, 심지어는 1년 내 안 빼고 그대로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번에 용역하시면서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공짜라고 다 좋은 것 아닙니다.
결국은 주민들한테 서로 간에 피해를 줍니다. 그런 부분들이 용역에 다 파악이 되어 잘 개선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화물차고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활성화되었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유관 실·과들하고 경찰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97쪽 신규 특수시책에 주차난 해소 관계인데 과장님께서도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차장 확보율이 얼마입니까? 몇 %나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거창읍 기준으로 해 가지고 53%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광열 본 위원이 볼 때 53%라도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하고 다 합해서 그런데, 그런 데 지금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한 40%도 될까 말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하고 그 동안에 언론보도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하고 했지만 이게 뭐 해결이 잘 안 돼요. 연간 차량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지금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약 1,200대 정도 해마다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것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내년 2월부터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심각한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용역 한다고 하고 내년 8월에 확보대책 계획 수립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주차난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제가 경제과에 와서 보니까 딴 용역은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주차장 수급실태라든가 이것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내년에 일단 주차장 수급실태부터 조사를 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추진해 보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많이 늦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볼 적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없어요.
시내에 선진 외국과 같이 공간을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내 소방도로하고 또 건축물 안 있습니까? 목조건축물 있는 데 이런 데 수시로 매입도 해서 또 군 예산도 좀 확보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송정택지 쪽에도 보면 주차장이 지금 네 군데나 지정을 해 놓았는데 이게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전부 업체 측에 체비지로 조성된 사유 부지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 부분에도 건축허가가 난다고 그러거든요.
1층에는 상가를 지어도 되고 2층, 3층에 기계식 주차장 하면 허가 난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해서 또 체증현상이 올 것이고 또 강북하고 강남하고 강북 쪽에는 무료가 있는데 거기는 또 하나도 없고 이런 균형을 좀 파악을 하셔서 사전에 좀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조사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196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건물지원사업입니다. 보니까 사업량이 보니까 10개소이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1개소에 몇 ㎾ 정도 지원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50㎾인데 단가는 294만 3,000원 정도 됩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50㎾ 정도를 설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한 건물에 50㎾.
○강철우 위원 한 건물에 50㎾, 10개소 같으면 500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규모가 상당히 크겠네요?
그러면 국비하고 군비 부담하고 자부담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국비60%, 군비는 한 10% 정도 부담만 하면 됩니다.
○강철우 위원 10개소 같으면 실제로 보면 1,72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하면 자부담하고 하면 되는데 그래 가지고 50㎾ 설치를 하려고 하면 1,720만 원 가지고 10개소 이렇게 설치가 가능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처음 하는 것이니까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철우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100㎾ 정도 하면 2억씩 들어가거든요. 1개 설치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1,720만 원 같으면 제 상식으로 봐서는 한 개소에 한 5㎾ 10개소 설치하려고 하면 그렇게 사업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1억 7,200 아닙니까? 그러니까 10개소 같으면 1,72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1,720만 원 가지고 50㎾가 설치 가능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가능합니다.
○강철우 위원 5㎾면 모르지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지붕에 그냥 판만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가능합니다. 단가하고 사업비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가능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가능합니다.
○강철우 위원 이해가 안 되어, 보통 50㎾ 정도 하면 최소한 1억씩은 들어가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전체 투자비용을 이렇게 해 가지고 100㎾ 기준으로 9㎾ 이런 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위에 하고 전체적으로 하면 그렇게 들지, 단지 지붕에만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가능합니다. 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러면 선정기준도 만들어 놓았죠? 집행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10개소 설치하려고 하면 선정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것은 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에너지관리공단에 건물지원사업으로 되는가, 안 되는가, 승인을 받은 대상자에 한해서만 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정기준을 좀 잘 만들어 가지고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잘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다른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관광과, 산림과, 환경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참조)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2.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형남현 이홍희변상원이성복권재경 박희순김향란○출석전문위원(3인) 박준옥신능호허동현○출석공무원(4인) 재무과장신영수 복지정책과장손용모 안전총괄과장이건호 경제교통과장이규홍○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