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11월6일(월) 10시01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1.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군수 제출)0 기획감사실0 민원봉사실0 행정과0 기업지원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5일간에 걸쳐 집행부 각 부서별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배부한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만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최광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행정과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반적인 과제는 모두 생략을 하고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특별위원장님! 특별위원장님!
○위원장 최광열 네.
○박희순 위원 잠시, 주요업무 받기 전에 한마디 이것, 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광열 네. 말씀하십시오.
○박희순 위원 예. 먼저 내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박희순 위원 10월 26일날 법조타운 추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결의문 발표한 데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날 우리 의원님들이 결의문을 발표하고 나서 군수님께서 또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날 우리 의원님들 열한 명 중에서 아홉 분이 찬성을 하셔 가지고 결의문을 채택을 했는데 군수님 기사 자료에 보면 ‘몇몇 군의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거창 주요업무보고를 받는데 몇몇 군의원인 우리들이 앉아서 업무보고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 표현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되는데.
○박희순 위원 실장님! 무슨 기억이 안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니 아니,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박희순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몇몇 군의원님들이라 하는 그걸 그렇게 정확하게 워딩이 그대로 된 것인지,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보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만약 그래 되었다면 대다수 군의원님들이 그래 말씀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군수님 기자회견하실 때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그 자료도 안 보고 그냥 바로 하시는 겁니까? 그 원안을 누가 써 주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원안요?
○박희순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원안은 해당 부서하고 군수님하고 같이 그래 한 거죠.
○박희순 위원 그러면 군수님이 그래 써 달라 한다고 그래 써 주는 겁니까?
아닌 것은 아니죠.
공무원들이 그렇게 중립적인 입장이 되어야지, 군수님 써 달라 한다고 그렇게 써 주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 기자회견문 같은 경우는 물론 실무부서에서도 초안이 나왔겠지마는,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그래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쳤는데도 그렇게 발표를 하십니까?
열한 명 중에서 아홉 명이 결의문 채택을 했는데 몇몇 군의원이라 하면,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데, 몇몇 군의원이 이렇게 앉아 갖고 업무보고를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대다수 군의원님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질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25##(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열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자료를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의회와의 소통기능 강화로 상생발전이라고 해 놓았는데 실장님! 우리 의회하고 소통은 어떤 식으로 해야 소통이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현안이 있을 때마다 부단히 와서 보고를 드리고 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말씀도 드리고 협조할 사항은 협조를 구하고 의정활동이 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잘해 드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영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소통이 안 되냐? 그만큼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를 해도 당최 집행부에서도 동떨어져 가는 엉뚱한 데로 엇박자는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우리 실장님, 그래 생각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나는 가니까 너거 따라 오라 이런 식인데 이래 가지고 무슨 의회하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말로만 ‘소통’ ‘소통’ 하는데 당최 소통이라는 게, 당최 단어를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해가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위원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변상원 위원 법조타운 문제 저것도 보면, 그만큼 우리 의회에서도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도 의회는 너거는 너거대로 해라 나는 나대로 하겠다 하는 식으로 집행부에서는 완전히 엇박자를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또, 아니 군수님께서 또 의지가 그렇다면, 밑의 실·과장님들도 이것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제대로 또 조언을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 조언을 제대로 합니까, 하기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큰 정책 방향에 대해 가지고 그걸 부서장들이 사사건건 시시콜콜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큰 정책 방향이 있으면 또 어떤 군정의 수장으로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밑의 참모로서의 어떤 또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큰 정책 방향을 가지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군수님 한 사람의 뜻은 큰 정책 방향이고, 우리 의회의 뜻은 정책 방향이 아니고 우리 의회는 그러면 뭐로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의회에서 당연히 그런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부에 몸을 담고 있는 어떤 참모로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변상원 위원 예. 그것은 더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실·과장님들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조언 좀 하고, 우리가 거창군이 똑바로 가도록 일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지난 사무행감 때 조치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군정 전반에 대한 우리 기획감사실의 조정기능 총괄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위원님 조치계획의 9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계획서를 보니까 그래도 조정이나 전체적인 이런 틀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흔적들이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특히나 인구문제와 관련해서 기획실에서 이렇게 이관되어 가지고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참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15쪽에, 계획서 15쪽에 보면 우리 거창군의 인구증가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새롭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기존에 하던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향세를 신설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구요, 그리고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고향의 주소갖기운동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뭔가 확산을 시킬 수 있는 무슨 그런 어떤 대안이, 계획서에 상세하게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복안이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지금 어차피 오늘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저희들이 총론적인 보고고, 다시 또 세부적인 계획은 각 파트별로 지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향세 부분이나 그런 것은 법적 뒷받침이 되면 저희 따라가면 되고, 고향주소갖기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작년에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김향란 위원 그래 한 실적은 어느 정도 났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저희들이 올해 해 가지고 한 60명 정도가 전입을 했습니다. 전입이 되었는데….
○김향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출향인들이 50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데, 뭔가 확산을 확 시킬 수 있는 그런 묘약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나,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한번, 공모를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인구 문제는 설령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어쨌든 이것은 진짜 내년도에는 최우선 과제를 두고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계시면, 수시 수시로 주시면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또 이렇게 1인 세대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발언 시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마이크가….
○이성복 위원 고장이 났네.
○강철우 위원 시간이 초과되면 안 되죠.
○김향란 위원 시간 초과되면 안 된다 그죠?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상대 시간하고 관계없습니다.
(웃음 소리)
○이성복 위원 다시 하시면 돼요. 불 들어왔잖아요?
○위원장 최광열 예.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아… (웃음)
○이성복 위원 고장이 났던 모양이라.
○강철우 위원 시간이 초과된 줄 알고….
○김향란 위원 나만 미워하는데….
○위원장 최광열 김향란 위원! 다 하셨습니까?
○김향란 위원 예. (웃음)
○위원장 최광열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전문대하고 승강기대. 학생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김향란 위원 우리 지역출신 학생들은 당연히 그래 되어 있지만 특히 승강기대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많이 들어와 있는데 학교 측하고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주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안 그래도 그것이 저희들이 보면, 학교 기숙생이 거의 한 720명 정도 됩니다. 양쪽 대학에. 관외가. 관외에서 들어온 얘들이.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입학시즌에 입학할 때 저희들이 홍보물을 줘 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전입을 하면 이런 혜택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하면서 지금 학교 측하고는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연말이 되어 가기 때문에, 졸업 시즌이 되어 가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것이 한 700명 정도 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당근책도 제시하면서 MOU도 체결하셔 가지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네,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권재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의회와의 소통과 관련해서 변상원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실장님! 우리 의회와의 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이나 저희들이 보는 시각이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 시각을 물어봤어요, 잘되고 있는가. 의회로 봐서는 집행부하고의 소통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생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저희들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권재경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18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의원들 앞으로 사업비를 조금 준다고 처음에 했다가, 또 안 준다고 했다가 준다고 했다가. 이것 그래 예산담당부서의 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글쎄,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가 자꾸 이렇게 번복 번복되고 하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권재경 위원 번복된 것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무슨,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권재경 위원 아니 처음에 준다고, 편성하라고 연락을 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맨 처음에요?
○권재경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우리 예산담당에서요?
○권재경 위원 예. 아니 그것도 실장님 몰라서 하는 겁니까? 지금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겁니까, 지금?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니요. 아니요. 아…, 그러면, 아마 우리 전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아닌 걸로 지금 그러는데.
○권재경 위원 아니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권재경 위원 전체 의원들 다 물어 보세요. 그걸 몰랐는지. 아니 실장님 지금 알고도 모르는 체 하는 거예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이렇게 드린다 안 드린다 드린다 안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당연히 그랬잖아요? 그래 놓고 자꾸 모른다고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니 그러면 우리 여기에 직접 통화를 한 예산계장이 있잖아요, 옆에요?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면 실장님도 모르는데 계장님이 연락했다 말입니까, 준다고? 아니, 실장님 참 이상하시네?
○이성복 위원 위원장님! 담당.
○위원장 최광열 예. 예산담당주사님!
○이성복 위원 발언대로 나오도록 하세요.
○위원장 최광열 예산담당주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주사 박도혜 예산담당주사 박도혜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 당초 예산안을 잡으면서 내년도 총 예산 규모를 산정하면서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읍·면별로 군의원님들 사업비를 처음에 할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처음에 기준안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공식으로 의회에 통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자로서 일을 하던 중간에 권재경 의원님께는 먼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어 가지고 그게 그렇게, 예산이 돌아갈 것이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날 바로 예산규모를 하면서 사정이 달라져서 바로 정정을 하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통보한 적은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지금 계장님이나 실장님이나 좀 솔직하세요. 솔직해. 준다 했다가 군수가 주지 마라 하니까 안 준 것 아니에요?
왜 자꾸 거짓말을.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처음에 군수님이 준다 안 준다 그렇게 하신 말씀도 없었고 저한테는.
○권재경 위원 아니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아니 그것은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부분은.
○권재경 위원 아…, 왜.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래서 아니, 처음에 아마 우리 예산계장님은 실무 담당계장으로서 내년도 예산 편성.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지금, 평년에는 그것 예산편성 안 했어요?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다 했지요. 다 했는데….
○권재경 위원 아니 실장님! 뭐 좀 인정을 하세요. 인정을.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니 그 부분은 아닌 걸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인정하라 하면 어찌 됩니까?
○권재경 위원 아니 군수가 주지 마라 해서 안 줬잖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니 처음에 지금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처음에 애초에.
○권재경 위원 처음에 그래 편성을 하려 하다가, 군수님 주지 마라 해서 안 준다 했다가 또, 예산 삭감될까 싶어서 또 준다고 했다가.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니 그래.
○권재경 위원 이것 어디 애들 사탕 줬다가 뺐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니 그래 나중에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하라 하는 그것은 공식적으로 군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권재경 위원 아니 평년에 예산 편성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평년에 그렇게 했었지요.
○권재경 위원 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안 주기로 했다 말입니까? 군수….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어쨌든 그 부분은, 며칠 전에 그래 공식적으로 그것은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공식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한 부분은 없었어요. 그 부분은.
○권재경 위원 아니 실장님!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권재경 위원 아니 좀 솔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어떻게 솔직하란 말입니까?
○권재경 위원 아니 군수가 주지 말라 했다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군수님이 그래 주시라고 해서.
○권재경 위원 앞에 주지 마라 하는 것 이야기해야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것은 저는 이야기들은 바는 없고.
○권재경 위원 아니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권재경 위원 아니 실장님 지금 얼마 남아요? 내년 6월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런데 뭐, 할 이야기를 하고 그래 사셔야 되지 뭘.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니 내년 6월이니까 더 저는 제가 소신대로 말합니다. 예.
○권재경 위원 아이구 참…,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습니다. 담당주사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아이고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웃음) 고생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내년 예산을 이래 보면서 기획감사실의 어떤 업무계획을 보면서, 최고 아쉬운 게, 지금 실장님! 우리 거창군의 현안문제 중의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민이 화합하고 단합을 해야 됩니다.
군민이 단합하고 군 집행부와 의회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어떤 사업을 만들더라도, 계획하고 추진하더라도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아무리 집행부에서 좋은 사업계획을 세워도 군민이 동참하지 않고 의회가 동참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저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내년 사업을 계획하면서 군민이 화합하고 단합하는 분야가 없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같이 말씀을 드리면, 군민들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해야 할 군수가 전반적인 지금 모든 행보를 볼 때에는 군수 스스로가 군민들의 화합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본 위원 생각만이 아니고 좀 전에 어느 정도 기획실장님도 ‘인정’ 하면 뭐 하지만 알고 계시듯이, 집행부와 우리 군의회의 관계도 그렇고 지금 군민들도 보면, 군수님이 모든 어떤 행정 처리를 하는 것을 보면, 군수님을 어떤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좀 지지하는 층에 대해서는 가깝게 하고, 그렇지 않은 분은 좀 멀리 하고, 이게 본 위원 생각이 아니고, 몇, 군민들의 어떤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선거를 이겨서 51 대 49, 51%만 사람만 잡으면 당선되는데, 최소한 그래도 군 전체를 관장하는 군수는 그런 행보를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군민들도 좀 전에 했듯이 어떤 단체는 가깝고 어떤 단체는 좀 멀리 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 의회와도 그렇고, 지금 향우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행정과 질의할 때 말씀드리겠는데 향우회 부분도 지금 상당히, 향우회 회원들이 현 군수에 대한 어떤 거리감을 두고 불만 요소가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제 본 위원이 창원에 거창 함양 산청 향우회에 갔는데, 물론 바쁜 일정이 있겠지만, 다른 군의 군수님은 참석했는데 우리 거창군은 부군수님이 참석했거든요?
물론 이유는, 더 중요한 한 일이 있겠죠.
그래서 어제 제가 예를 든 이유는, 여러 가지 부분, 저번에 한마음체육회 할 때 향우회 그 모임 때도 군수님 자리에 왔다가 가 버리고, 말로는 50만 향우회와 거창군민이 하는 행사라 해 놓고, 그에 대한 어떤, 군수님의 처신이 여러 가지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우리나라는 정당정치이기 때문에 당에,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가신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정치하는 분은, 궁극적으로는 거창군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조금 아쉽고, 결론적으로는 여기의 내년 사업계획에 군민이 화합하고 단합하는 부분이 안 들어간 게 간 좀 아쉽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의 군정주요시책에서 공모사업, 정말로 거창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가지고 오라고 본 위원이 계속 주장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의 어떤 결과, 결재가 나야 하다는데, 다섯 개 평가지표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떠 어떠한 건가, 기획실에서.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지금 다섯 개 보면 전체 현실적으로 타당이 있는지 또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 또는 군비 재원조달 문제라든지 사업의 어떤 적합성 문제, 하여튼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공모사업의 형태는, 어떻게 보면 좀 가시적인 그런 것만 생각했다 할까, 앞으로의 유지·관리 측면을 생각 못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반성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보완을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것은 정말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당성도 있고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본 위원이 나중에 이래 알아보시겠지만, 군비 조달 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형남현 위원 현재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관리하고 그에 대한 군비 재원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그걸 생각하면서 어떤 공모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6페이지입니다.
군민이 주도하는 소통참여행정 활성화에 지역현안 문제, 주민갈등 사안 등을 위한 토론회를 수시 개최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자, 군민들과는 이렇게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다수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군의회하고는 지금, 군수님이 이런 자리를 한 번도 안 만들었습니다.
우리 군의회가 군민들의 대표기관이잖아, 그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주민들과의 소통 자리를 만들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과 의회와의 어떤, 소통 행사를 가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당연히 지당한 말씀입니다, 예.
○형남현 위원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내년에는 이걸 기획실장님께서 군수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정말로 군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5번 의회와 소통 기능 강화로 상임위별 실·과·소 단위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실 단위로 의회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발하고 어떤 현안문제에 대해서 군의원 개인한테 상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들고 오면 거부할 수도 없고, 다 인맥관계 선후배 관계 걸리고 하다 보니까 있고, 그리고, 부탁드리는데 식당에서 하시지 말고, 실·과하고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상임위별로 할 때, 의회에서 하든가 군청에서 하든가 사무실에서 정말로 그 부서의 현안을 놓고, 저녁 먹으면서 해 봤자 그것 진지하게 못 합니다.
그래서 진짜, 어떤 실·과의 어떤 문제를 의회 상위별로 회의를 할 수 있는, 가식적인 게 아니고 그런 진정한 회의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리고 죄송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하고.
의존재원 확보 총력에, 지방교부세 확보,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지금 기획실장님! 올해 우리 거창 국회의원 지역구 중에 이 국·도비를 어느 군에서 제일 많이 받았는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것은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하여튼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비를 가지고 오는 것은 지역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하고 어떤 현안에 대해서 상담을 해 가지고, 이런 국비 지원을 많이 받도록,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합천군에서 제일 많이 가져갔습니다.
가져간 이유가, 국회의원한테 계속 찾아가고 사업을 상의하고 의견을 하고 요청을 하고 하니까, 우는 아이 젖 준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년에 국회의원한테 많이 상의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형남현 위원 예. 일단 이것 하고 나중에 추가로 한 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형남현 위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한목에 하시지 그래.
○형남현 위원 다른 위원님 기다릴까 봐요.
○위원장 최광열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9번에 생산적 감사로 유능한 공직사회 조성, 참 잘하신 게 징계 위험에 대한 면책 보장, 이것은 꼭 실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일 잘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걸 징계 받는 사안은 면책될 수 있도록,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고충 불평불만 민원에 대한 적극 대응인데, 사실 우리 의원님 다 다녀보지만 민원인이 발생하면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군의원한테 얘기하니까 바로 해결된다 이런다고요.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민원인들이 직접 집행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결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감사실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의회와의 소통이 미흡하다는 데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면에는 아마 법조타운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의회에서 의회 성명서도 발표를 했는데 현재 군수님께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또 설명회를 하고 이런 데 대해서 또 우리 군민들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잘 군정을 조정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민원봉사실
○위원장 최광열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민원봉사실장 김종두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은 시정 및 조치요구 건수가 두 건인데 현재 두 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안 해도 되는데요?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그러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실장님! 주요업무계획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신규사업하고 그 사항….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민원봉사실 소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열 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민원봉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현장중심의 위생감시 체계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우체국에서 시작해서 시장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겨울철 되면 붕어빵이라든지 포장마차 식으로 해서 있습니다.
거기의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이 부분은 사실상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하는 사람은 아주 참 생계형으로써 먹고 살기가 힘든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한 번씩 나가서 지도를 하고, 또 이것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고발이 들어올 때에는 저희들 어쩔 수 없이 또 경찰서로 확인서를 받아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우체국에 하나고 농협중앙회 앞에 하나 있고 거기 맞은편에 하나 있는데 딱한 사정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위생상으로는 저희들이 봐도 그렇게 좋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겨울철이나 이렇게 되었을 때 정서적으로 우리가 많이 선호하는 그런 식품들이고 해서 어떻게 구체할 방법이 없는지 그런 방안을…, 해 주시면.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네. 그래 하려 하면, 영업허가를 받아서 하려 하면 점포가 있어야 되고 시설이 갖춰져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사실상 점포를 임대를 내어서 시설을 갖춰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표주숙 위원 힘든 상황이죠.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도·점검 위주로 하는데 고발이 들어왔을 때에는 저희 부서에서도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방법입니다.
고발이 안 들어오면 또, 이렇게 (웃음) 지도 점검 위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김향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28쪽에 보면 도로명 주소와 관련한 건데요, 도로명만 이렇게 하니까 위치가 어디쯤인지를 참 모르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구 주소하고 병기하는 사업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지금은 도로명 주소를 다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도로명 주소는 위치를 찾아가기 편리하도록 해 주기 위해서 그래 해 놓았는데 지금은 거의 정착이 상당히 많이 되었고, 현재는 도로명 주소로 하면 구 지번보다 훨씬 편리합니다. 내비로 찾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편리한 걸로.
○김향란 위원 내비로 이렇게 찾아가기는 좋은데 우리 주민들이 공간적인 어떤 위치나 이런 부분을, 서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구 주소를 같이 병기하는, 지자체에서 이런 또, 움직임도 있거든요? 조금 한번 파악해 보시면 합니다.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그런데 도로명 주소가 정착이 되어서 이것은 현재 도로명 주소를 하면 그 길에서 홀수 짝수로 해서 명판을 다를 붙여놓았기 때문에 찾아가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김향란 위원 네. 물론 도로명 주소 그 취지나.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네.
○김향란 위원 그 장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 익숙해서 이렇게 위치 파악하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더 서비스를 해 준다 하면 구 주소 병기하는 그런 지자체들이 있으니까 혹시 한번 좀 챙겨 보시라는 이야기구요.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그렇게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41쪽에, 거기에 보면 민원담당 공무원들 힐링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시면 민원인들한테 심신이 지친 분들을 힐링해 주는 부분은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힐링하는 어떤 개인 차, 선호도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어떤 분은 여행만 해도 스트레스가 풀리고 어떤 분은 운동을 하면 풀리고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이것을 좀 방식을 조금 다양화해서 일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뭘 선호하는지 예산이 지금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40여 명 이렇게 희망도에 따라서 선발하는 방식이네요, 그죠?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네.
○김향란 위원 그러니 여기에 여행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몇 개로 이렇게 해 가지고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이것은 신규시책으로 저희들이 발굴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 민원 응대하는 공무원들이 우리 군민들하고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참 민원인은 자기 주장만 하고 이래 하니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부 강사분들이 와서 이렇게 한번, 이 사람들 스트레스를 어떻게 날릴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 한번 교육도 해 보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성향을 파악해서 그런 부분이 또 있으면 내년에 해 나가고 또 내후년에 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민원 응대 공무원들한테 스트레스를 좀 안 받도록 그래 한번 해 보려고 신규시책으로 발굴을 했습니다.
내년에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이왕이면 희망대로 반영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구요?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마지막으로 43쪽에 보면 알기 쉬운 용어 해설집이 있는데요?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네.
○김향란 위원 이것은 기존에 하시던 분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대략 설명은 들었지만 기존에 우리 민원인들이, 군민들이 참 궁금해 하고 어려워하는 용어가 경험상 이렇게 축적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네.
○김향란 위원 네. 그걸 담당자별로 해서, 담당자 실명도 넣어서 본인 업무가 퇴직 이후에도 남을 수 있도록, 용어집 제작하실 때 감안해 주시기 바라요.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지적 용어는 어려운 용어가 많기 때문에 알기 쉽도록 그래 제작을 해서 군민들이 지적 용어에 대해서 알기 쉽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29쪽 현장중심 관리체계로 안전위생망 구축인데, 좀 별개의 얘기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직접 모든 업소를 위생관리하려면 힘이 들 겁니다.
그래서 외식산업 중앙회 거창지부가 있는데.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네.
○형남현 위원 지금 이번 한마음 체육대회 음식부스 관계 때문에 상당히 외식 거창지부에서 마음이 좀 돌아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담당계장님은 한번 서운한 게 뭔가 해 가지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집행부와 잘 협조가 된 건데 이번에 한마음 체육대회 때문에 많이 마음이 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한번 가 갖고 서로 협조해 가지고 외식업지부하고, 그래야만 이것이 위생관리 이런 것도 또 체계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잘 챙겨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예. 만나서 한번, 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시간이 되었는데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최광열 위원님들! 시간이 지금 10시 53분이네요?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0 행정과
○위원장 최광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신규시책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화기 행정과장 이화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다른 부분은 생략하고 신규 특수 시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열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과장님! 저번에 한마음 체육대회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했는데, 일단은 기획감사실 때 했는데 출향 향우회 있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거기를 한번, 향우회장을 만나든가 각 지부 지역 회장님들 만나 가지고 소원한 것이 있는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무슨 취지인지 잘 알겠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소통을 하고 어려움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해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26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요, 본 위원이 12개 읍·면 주민자치 예산문제를 가지고 거론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김향란 위원 예. 4만이 넘는 인구를 갖고 있는 우리 읍이 면하고 똑같은 예산 규모라서 프로그램을 몇 개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애로를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예산 반영…, 됩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 당시도 아마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읍·면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군에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자치위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구성해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감사를 하고 나서 읍·면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내년 사업에는 읍·면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산을 확보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별도로 저희들 부서에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파트에 또, 별도 이야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읍에 프로그램이 몇 개 없어 가지고 있던 것이 대폭 줄어 가지고 민원이 많았는데, 예, 애쓰셨습니다.
아울러서요 우리 출향인 관련해 가지고 형남현 위원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에도 사업을, 인구 부분에 자꾸 이러는데 행정과에 조금 더 출향인 관련한 부분을, 사업 계획 잡을 때 좀 더 다양하게 지역별로 시기적으로 이렇게 잡으셨으면 싶거든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저희 향우연합회가 열여덟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주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활동하는 대로 다,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하고 있기는 있는데, 가끔 좀 저희들이 일정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협의를 통해 가지고 챙겨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어떻게 보면 우리 거창이 도약할 수 있고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원천은 50만 출향인에서 나온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잘 관리를 해 주셔 가지고 또 내년에, 올해 이상으로 내년에 향우 관련한 사업들이 풍성하게 잘되시기를 바라구요, 마지막으로 65쪽에 신규 특수 시책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거창역사문화체험 교육을 주로 젊은 친구들 중심으로 계획을 하셨는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조금 가미를 해서요 사실은 인구가 증가되려면 혼인율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게 하고 결혼하게 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조금 가미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할 때 그런 것도 밑바탕에 깔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을 위주로 했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초점을 맞춰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2쪽에 보면 가운데 고향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게, 우리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세일즈단을 구성해서 홍보 좀 하고 나가서 판촉행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어찌 세일즈단을 한번 구성을 해 봤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위원님! 저희들 이 부분은 출향 부분에 한해서 이런 부분을 했는데, 향우회에 대해서 이런 농·특산물 판매는 상당히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판매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군 전반적인 측면에서 어떤 세일즈단은 담당부서하고 조율을 해서 한번 그런 사항을 전해 주고 협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구성한 것도 모릅니까, 지금?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 부분은 농산물 쪽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이걸 챙기고 있지 싶은데 제가 한번 별도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런 것은 우리 행정과에서도 부군수님하고 상의해서 세일즈단을 구성해서 판촉행사를 제대로 한번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화기 예.
○변상원 위원 거창에서 생산된 농산물, 특히 사과라든가 이런 것은 대기업하고 이런 데다가 매칭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와 조금 별개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창사건사업소의 국화 전시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국화 전시회 거기에 기존에 계시던 이성순 씨가 주 담당으로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잘하고 있는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공감을 하시죠, 그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이 기술적으로 제일 주도하고 이성순 씨가 내년 6월 정도 되면 퇴임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 대책이 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그런 언급을 해 주셨고 이번에 국화축제에 가서도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기간이 한 18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연말까지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방향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국화 재배 기술이라는 게 한두 달 안에 배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인수·인계가 되고 기술이 전달되려고 그러면 적어도 한 2, 3년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력 수급에도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기업지원과
○위원장 최광열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 보고 내용은 위원님들이 책자를 읽어 봐서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특수 시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기업지원과장 임영수입니다.
일상적인 업무는 생략하고 85페이지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열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 법조타운 이전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아까 기획실 할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군수님이 ‘군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해 가지고 그날 우리 의원들이 결의문 발표를 하고 나서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날 또 과장님도 거기 참석을 하셨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몇몇 군의원들’이라고 군수님이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성산마을에 짓는 원안을 추진하라는 결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군의원들의 성명은 군수가 24일 의회에 보고한 거창의 발전계획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처사로 실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또 이전을 하는 어떤 그런 쪽의, 생각하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희순 위원 그런데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박희순 위원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군수가 이걸 원안을 반대를 하고 옮겨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공무원이 거기에 다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조타운 조성사업도, 저희들이 잘 아시지마는 처음에 우리가 악취 해결을 하기 위해서 출발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악취 해결이 지금 되고 그렇게 했으면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지금 현 시점에는 악취 해결이 안 되었습니까?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박희순 위원 그것을 원안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희순 위원 원안이,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국비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래 지금 현재 악취가 해결 안 되었습니까?
○박희순 위원 그것은 그러면 원안대로 나가야 맞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웃음)
○박희순 위원 악취 해결을, 당연히 그것은 악취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 맞죠. 사업을 했으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제 악취 해결이 되었으니까, 현 시점에서 한번 검토해 보면 이전이 좋으냐. 예.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군민들의 갈등이 더 심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군수님이 면 단위에 초도 순시를 나가신다든지 어디에 설명하러 가시면 군의원들이 이것 지금 다 망쳐 가지고 못하게 되었다라고 항간에 그런 소문도 들리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누가 그런 말하는지 저는 정확하게 해 갖고 제가 군수님한테 따질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군의원들이 다 망쳐 놓은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런데 이 부분은 그 갈등이 이번에 생긴 게 아니고 오래된 것 아니겠습니까? 4년 전부터 있었던 건데.
○박희순 위원 오래되었기야 오래되었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금회 이번으로 인해 가지고 갈등 유발된 것은 아니거든요.
○박희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책임을 전부 다 우리 군의원들한테 미루는 거나 마찬가지죠. 군수님이.
우리가 군수 이렇게 될 줄 알고 군의원들이 적합성을 이루어 가지고 우리가 발표를 한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게 안 되는 사업을 군수님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껏 지켜만 봤잖아요?
우리가 결의문 발표한다 하니까 군수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설명을 하신 거고 의회에 오셔서.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 부분은.
○박희순 위원 공무원들은 선거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군수님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짚어주는 게 우리 군 공무원들의 할 일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런데 어쨌든지 이 부분은 4년째 넘게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박희순 위원 해결되어야죠. 그런데 군수님이 저번에, 이홍희 위원이 2016년도에 행감 할 때에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6년도 말까지 이걸 자기가 답을 못 찾으면 원안대로 추진을 하겠다고. 그런데 군수님 저번에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때는.
○박희순 위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군수님이 군의 수장이지마는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과장님이라든지 기획실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확하게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군수가 써라 한다고 어떻게 여기 아홉 명 군의원을 ‘몇몇 군의원’으로 표현을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건 위원님들께서 원안으로 가자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군수님께서는 또 그래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실·과에서는, 과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지마는, 이홍기 군수님 계실 때 그 원안대로 추진하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실·과에서는 원안대로 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때는 원안으로 또 진행이 안 되었습니까? 진행이 되다가 어떠한 시대적인 상황이나 여건이 바뀌게 되면 이 부분은 변동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박희순 위원 물론 잘못된 것은 변동이 되어야죠.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전부 다, 반투위에서는 몇몇을 다수라고 자기들이 하고, 또 이쪽 찬성에서 다수라 하는 건데, 그러면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확인을 한 겁니까?
하고 그러면 반대쪽으로 추진을 하시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 부분은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어느 쪽이 많은 건지.
○박희순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실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박희순 위원 한번 해 보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지난번에 저희들이 법무부하고 국무조정실의 조정 하에서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찬성.
○박희순 위원 과장님! 이걸.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박희순 위원 하시면서 법무부에서 다시 재조정을 하겠다고 왔다 갔잖아요? 조사를 했잖아요?
해 가지고, 이것은 아니다, 원안대로 하라라고 왔는데, 공문이 왔는데 왜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군수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은 그 공문을 무시하고 그러면 군수 의향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때 그 당시에 법무부하고 저희들 협의된 내용대로 법무부가 저희들을 좀 많이 이용한 부분은 없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것은 아니죠. 에이구!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박희순 위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군수님도 저번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법무부에서 그러면, 그래 와서 했을 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참석한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고 다 참석을 하셔야죠.
뒤에 와서 그것은 우리를 빼 놓고 자기들끼리만 했다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저희들이 참석했죠. 가서, 그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환영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런데 우리를 따돌리더라고요.
○박희순 위원 (한숨)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따돌려 가지고 완전히. 그것은 사실입니다. 예.
○박희순 위원 따돌렸다 하는, 그러면 법무부에서.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우리를 빼고 자기들이 각개전투로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 가지를 못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아이구….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렇게 하는 줄도 몰랐고요. 예.
○박희순 위원 참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갑갑하신데,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자꾸 지금 여러 번 반복을 하고 하는데, 과장님! 이것은 제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군수님이 이런 의원들을 아홉 명 군의원을 몇몇 의원들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아홉 명 어떻게 여기에 주요업무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다수가 받아야죠.
그러면 우리가 이 업무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우리 군의 참모들이 당당하게 군수님한테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달라 이겁니다. 해야 된다고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런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현 시점으로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 이미 악취가 해결이 되었고 현 시점에서 거기 그 자리에 구치소 짓는 것이 좋은지 주거단지로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박희순 위원 현 시점에서 그걸 생각을 해도 밑에 성산마을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조성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위에 아무리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거기 누가 가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 성산마을이 축사하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박희순 위원 축사를 하지 않아도.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지금 현대식 건물로 해서 악취가 없는, 쾌적한 일반주민과 같은 그런 식으로 주거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박희순 위원 예? 다른 주민들한테 한번 여쭈어 보십시오. 거기 아파트 지으면 분양을 하면 갈 것인가 한번 여쭈어 보십시오. 주민들한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박희순 위원 교반위, 거기, 반투위들한테 여쭈어 보십시오. 거기 주거시설을 쾌적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가실 거냐고. 거기 대답하실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저희들이 그래서, 제 구상안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면 이 하단부에는 좀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요양원 같은 어떤 그런 시설로, 공원이나 운동장 같은 걸로 그렇게 하고 상부 쪽으로 주거단지가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 구성한 것은 이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나면 그때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해서 그렇게 가는 거지마는.
○박희순 위원 지금 이 법조타운 때문에 우리 거창이 하나도 발전도 못하고 군의 발목만 잡고 앉아 갖고 지금 제대로 하는 행정이 뭐 있습니까?
인근 시·군에 가 보십시오. 얼마나 발전이 되어 있는지. 우리 거창은 정말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생각 안 하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희순 위원 그래 이게 어떻게, 이게 해결이 빨리 될 것 같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미 국무조정실에서 이 부분을 법무부하고 우리 거창군의 양쪽의 조금씩의 양보를 이끌어내면서 조율을 하고 있는, 협의를 조율, 어떤 그런 중이었습니다.
중인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와의 입장이 너무 극명하게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보류된 그런 사항입니다.
국무조정실에서도 이야기가, 일단 군의회와 우리 거창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이 잘 원만하게 잘 협의가 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다같이, 위원님들께서 우리 군하고 같이, 깊이 있는 논의가 한번, 진정한 거창군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좋으냐 한번,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말씀 맞고 공감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지껏 한 번도 하지 않은 부분을 이제 와서 그런 걸 집행부에서 하신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설득이 되고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같은 얘기를 계속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아무튼 과장님이 이것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우리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생각이 한군데 필이 꽂혀 놓으니까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최 귀에 들어가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른들 말씀마따나 소귀에 경읽기라고 그러는데 당최 납득이 안 가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그러냐?
왜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그렇게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아니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게 언제부터 일을 추진한 겁니까?
이홍기 군수님 있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던 거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변상원 위원 맞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데모하는 사람들 몇이 빼고는 다 현재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군민들도.
그런데 집행부가, 군수 한 사람 바뀌었다고 해서 이 집행부가 또 거꾸로 돌아가요.
그래 어느 날 하던 걸 또 뒤집어 가지고 또 아니다라고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군수 한 사람 바뀌면, 국책사업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러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러한 부분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우리가.
○변상원 위원 그런데 다른 변명은 다 안 들어도 되고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변상원 위원 지금 우리 의원들이 다수 의원들이 전부 다 찬성을 하는데 또, 6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흘러나온 거잖아요?
작년도 연말에 분명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군수님도 자기 입으로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먼저 주례회의 때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그런 말이 없다 그럴 때 오리발을 딱 내는데,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또 면단위 다니면서 이장들 회의하는 데 가서 또 홍보를 하고 다닌다는데,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게? 내가 이것 홍보물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홍보물을 보이며) 이걸 지금, 어디에서 이걸 만든 겁니까?
이것 어디에서 만든 거요, 이것?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저희 부서에서 안을 잡았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 군민들을 희롱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맞는 부분입니다.
○변상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촌에 나가면 80% 이상은 지금 원안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걸 갖다가 몇몇 저한 사람들 때문에 이게 지금 거꾸로 간다고, 이게 돌아간다고 돌아가겠어요, 이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일단은 그래 그 부분은 국무조정실에서 서로 협의 조율 중에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지금 마을의 주민들이나 저도 거창에 이래 살다 보면, 많이 문의를 많이 합니다.
뭐가 어찌 되어 가는지 모르겠다, 뭔지를 모르겠다, 홍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수차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간 저희들이 법무부와 어떤 조율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홍보를 하지를 못했고, 또 위원님께도 아무것도 진행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변상원 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변상원 위원 여러 가지 변명은 저것 하고, 우리가 민주주의 사상에 우리가 보통, 무슨 일을 정리하면 다수결로 하지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변상원 위원 서로 의견이 충돌할 때에는 다수결로 분명히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아무리 내 주장이 옳지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면 작은 사람들은 그 뜻을 접고 많은 데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변상원 위원 이게 어찌 된 건지 거기 작은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들 고집을 우겨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이기려고 달려드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현재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원안대로 추진을 하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도, 의회 너거 하든가 말든가 집행부는, 아니 뒤도 안 돌아보고 앞을 보고 자기들 하는 일 그것만 보고 있었고,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런데 다, 생각하는 것을 보니 다른 것 같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찬성하는 것이 많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반대하는 것이 많다,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변상원 위원 아니 촌으로 나가서 이야기 한번 들어 봤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변상원 위원 촌뿐이 아니고 여기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내도.
시내도 과반수 이상은 원안대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모든 국책사업이 그래 군수님 한 사람 바뀌었다고 해서 그 방향이 틀려 가지고, 그래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래서 이 부분을 국무조정실에서 저희들이 법무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변상원 위원 국무조정실이고 법무부고 아니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50% 이상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변상원 위원 거기에 자꾸, 집행부에서 자꾸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어떻게 그걸 할지 모르겠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 절대 넘어가지는 안 합니다.
나는 이것 원안대로 일은 하는데, 시간만 끌고, 결론적으로 우리 군의 행정력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년 선거 때까지 또 끌고 나갈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러니 내년 선거에 예를 들어서 수장이 바뀌었다, 그러면 또 원안대로 고수하는 거죠.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걸 할지 모르겠지마는, 다행히 또 양동인 군수님께서 내년 6월에 또 들어온다면 끝까지 또, 언제까지 물고나갈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을 빨리, 실·과장님들이 조언을 해서 군민들 다수 의견이 이런데 이것은 원안대로 도저히 안 되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무슨 일을 빨리 해 갖고 매듭을 해서 일을 할 생각은 안 하고, 그걸 갖다가, 언제까지 끌고 나갈 겁니까, 이게?
이것 완전히 행정력만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것이 원안대로 했었을 때에는 민원이 없지는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지금 옮기면 민원이 없다고 봅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옮겨도 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율을 하면서.
○변상원 위원 옮긴다는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추진을 해서, 민원이 있던 걸 빨리 해결해야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해서 민원이 없다, 그러면 100% 찬성할 수 있죠.
아니 옮겨도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거기 지어도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그래 원안대로 해야죠, 일을.
어떻게 일을 그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이 딴 데로 옮긴다고 100% 찬성합니까, 어디로?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지금 현재 옮긴다고 저희들이 민원발생 접수된 사항은, 중산마을 인근의 외주에서 들어온 분 몇 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법무부로 아마 접수된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어떤 민원 그런 쪽하고 또 몇 군데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이 받은 것은 없습니다.
○변상원 위원 아직까지 자리도 정하도 안 하고 이리 갈 것이냐 저리 갈 것인가 자리도 정하도 안 한 상태에서 무조건 옮긴다 옮긴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저 건너의, 아니 상동 쪽으로 가든지 오리골로 가든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확정이 된 것 같으면, 옮겨서 군민들의 뜻이 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저도 찬성하죠.
그렇지만 거기 옮겨도 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 옮겨도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일을 지금 얼마나 추진을 했습니까?
그러면 추진한 일을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래 제대로 했다면 내년도에 지금 거기 완공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저희들이 대체 부지는 거의 법무부하고 쭉 조율해 오면서 오리골은 기반시설이나 입지 좀, 부적절하기 때문에 중산마을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 거의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변상원 위원 과장님 자꾸 이래 봐야 결론은 안 나는데 우리 실·과장님들이 조언을 해서 군수님의 뜻이 그러면 이것 아니라면 아니다라고 제대로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군수님이 이야기하면, 아이구 예, 하면 됩니다, 됩니다, 그렇게 따라 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군에서 그쪽으로 옮겨도 여론이 안 좋고 여기에 지어도 안 좋은데 이미 일을 시작했으니까 여기에 하는 것이 원칙 같다, 그러면 빨리 추진을 합시다, 이래 해 가지고 뭐이 결정이 나야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끌고 나가기만 끌고 나가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다, 이게?
같은 이야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변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먼저, 위원장이 하고, 위원님 또 준비….
○김향란 위원 아니 제가 아까부터 손들었는데요.
○위원장 최광열 예. 먼저 하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참 좋은 이야기하셨는데요? 교도소가 예,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처음에는 (웃음) 교도소가 안 들어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막대한 예산으로 우리, 여러 기반시설들 이래 하는 걸 보니까 우리 정말 재정 규모로는 갖출 수 없는 것들을 교도소 하나 받아들이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교도소가 이제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런데 저 자리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원래 들어올 때 악취 민원 때문에 들어온 것 맞죠?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근자에 가 보니까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어요. 그죠? 냄새가 거의 안 나던데, 예.
원천으로 들어올 때 원인이 없어지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생각하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래 우리 첫 출발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악취 해결을 했고, 지금 현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 한번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이미 해결되었으니까 그 부분은 주거지역이 적지니까 학군이 좋고 하니까 그래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이 문제는 계속 4년을 끌어오는데 군수님께서 공약으로 해서 또 되신 마당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본 위원이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요, 이게 지금 읍에 주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우리 읍민들의 생각들이 많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저희들이 이 부분을 사실상 현재 진행 중입니다. 법무부하고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지도 못했고 또 앞서 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상황으로, 그래서 군민들이 잘 모르고, 왜 홍보를 하지 않느냐, 어떻게 되어 가느냐, 상당한 부분 저희들이 전화나 이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도 사실은 많은 질문과 또 이런 질책을 받습니다. 자꾸 물어 보구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홍보지가 좀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사업계획서에도 보면 이전과 관련한 이유를 두 가지로만 이렇게 적으셨는데, 첫 번째로는 악취 민원이 이미 해결되었다라는 것도 들어가야 되구요, 그리고 새 군수가 당선되었다라는 것, 공약 부분도 들어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지금 계획서에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넣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민원이 없는 곳은, 절대적으로 민원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무리 좋은 시설도 싫다고 하는 사람 나옵니다.
그런데 하물며 교도소를 받아들이는데 민원이 아예 없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민원이 적은 곳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1,724억을 어떻게 써서 우리 거창을 발전시킬 건가 여기에 생각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러한 부분에서 국책사업을 가지고 오고, 또 이미 국책사업을 가지고 오면서 인센티브를 받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갔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취지로 해서 저희들이 여기의 현 시점에서는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예산 규모뿐만 아니라 남부 우회도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더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얻어 내시면서 계속 더 적합하고 바람직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거창군 발전이나 또 화합하는 모습, 예,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이 준비하실 동안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면서 악취 제거가 완료되었으니까 이전을 한다고 그런 말씀을 했지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그래 악취 제거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책정해 갖고 현 장소에 구치소를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축사나 돈사 또 계사 이런 것 건물을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하고 진주로 다 특정 폐기물 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원래 계획대로 악취 제거를 위한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그 부분 해결되었다고 옮겨야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민원이 없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 하면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 최광열 그것은 아니지. 당초 계획에 반영되어 갖고 했으면 그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악취 제거했다고, 해결되었다고 이제 딴 데로 옮긴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법조타운 성명서를 이번에 두 번이나 발표를 했습니다.
했으면, 아니 군수가 군정에 그걸 정책을 추진을 하면, 의회하고 같이 안 가고 무슨 일을 할 겁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거기 지금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정책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것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유인물에 보면 구치소를 중산마을로 옮기면 또 강남순환 우회도로를 해결할 것 같이 했는데, 이것은 장밋빛 행정 이야기입니다.
위원장이 볼 적에는 우회도로 그건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건설교통부 기준안에 따르면 1일 교통량이 2만 대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조사해 보면 지금 800대도. 예? 8,000대도 겨우 나옵니다.
그런데 구치소 들어간다고 그것이, 교통량이 올라갑니까?
그리고 또 구치소 하고자 한다 치더라도 중산마을은 거기 교통하고 관련이 없어요, 거기가.
방향이 다릅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행정을 끌고 가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이것이 4년 동안 끌고 있는데 앞으로 선거철도 되고 이제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이 주민갈등, 이것 어떻게 누가 책임지고 해결할 겁니까, 이것?
정말 답답합니다.
이제 와서 행정타운을 강남에다가 한다고 하는데, 행정타운, 지금 어떤 기관이 해결이 되었습니까?
우체국까지 들어가고 하는데, 꿈도 꾸도 안 하는데, 행정타운을 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걸 만약 시, 수지 측면에 따져 가지고 옮긴다 치면, 우리 군민들은 정말로 갈등 속에 빠집니다.
가지리 일대의 주민들이 가만있지 싶습니까?
지금도 저한테 전화 와 갖고 현수막 건다고 난리라요.
난리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대다수가 지금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자꾸 씌우지 말고,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좀 이 일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하여튼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교도소 문제는 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수의 군민들이 저 자리를 고수한다 하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통계적으로 누가 지금 여론조사를 해 본 것도 아니고, 이전을 하자는 분이 많을지 저 자리를 고수하자 하는 분이 많은지 그것은 어떤, 통계학적인 숫자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 과장님이 지금 답변 중에 잘못된 것은 집행부에서, 자, 악취 문제 때문에 저 자리에 교도소를 유치했다 그런데 악취 문제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면 되지 않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일반 우리가, 개인과 개인 간의 약속이라든가 그런 것 봐서도, 그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
근본적으로 저 자리에 안 된다는 걸 얘기해야 되지, 처음에 악취, 그러면 법무부 입장에서 볼 때 너거 악취 민원 제거를 해 주고 나니까 지금 하면, 배신죄가 되는데 하려 합니까? 안 되지. 그런 말은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그것은, 상 도의상도 안 맞고 행정 대 행정기관으로도 그것은 배반행위입니다.
왜 저 자리가, 이전해야 된다는 그 근본적인 걸 얘기해야 되지, 악취 해소로 시작했으니 악취, 그러면 똥 누러 갈 때하고 똥 누고 나올 때하고 다르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법무부 입장에서 봐서 말도 안 되고 소리고, 앞으로 그런 소리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 또 집행부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군수님이 아마 그런데, 교도소 이전문제 할 때 초창기는 아마 강남권 발전에 대한 얘기를 연계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덧 저 자리에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강남권 발전을 슬며시 또 갖다 넣고 하는데, 뭔가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저 자리가 안 된다를 하는, 학교가 있고 같은 값이면 지을 것 같으면 골짜기에 짓는 것이 좋다, 악취 민원은 그것은 그대로 민원을 해결했어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지, 그것은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 저 자리에 고수하는 분들도 많은데, 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원자로 5기인가 6기, 중단을 시였습니다.
엄청난 공사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찬반투표를 해 갖고 다시 짓자는 얘기를 해 갖고 다시 이제 시행이 되었는데, 거기에 2조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런 국책사업으로 비교할 때, 우리 여기 교도소 문제, 교도소 지금 짓는 것, 저것 토목공사만 해 놓았기 때문에 어느 공사를 저 자리에 사업을 하더라도 어차피 토목공사는 해야 되고, 저 투자된 돈 비, 전체 사업으로 보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처음부터 어떤, 저 자리에 지을 때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오픈하지 않았다는 이런 문제점, 그다음에 학교 인근이고 도시권, 그 바로, 과장님! 그 바로 현대아파트와 대성고 사이에 야산이,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지요, 도시계획?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거기 저번 집행부는, 짓자는 걸 볼 때에는 본 위원이 그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 한마디 없었다고요. 도시계획 떼어보면, 거기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담당과장은 야산이 있어서 직선도로로 가까워도 둘러 가면 1㎞ 이상 됩니다 하면서 온갖 거짓말을 시켜 놓고, 그래서 모든 걸 오픈, 있는 그대로 오픈해 놓고, 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민들 공감대와 의원들한테, 자, 예산, 돈 많이 들어갔다, 예산 저번에 추정치 뽑아 놓았잖아요?
이전했을 때 문제, 저 자리에 했을 때, 계산 딱 뽑아 갖고 사실은 우리 군에서 부담할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아니면 부담될 금액이 얼마 같으면 얼마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하면서, 뭔가 진솔되게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양동인 군수님께서 요즘 주민설명회를, 정책설명회를 하고 다니시는데, 그 부분이 무엇 때문에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현재 교도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전을 해야 되는지, 현재 또 진행 상황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 그 근본 목적이 뭐라요? 군민 통합이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바르게 알리고.
○이성복 위원 그래 군민 통합이죠, 결국은.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 걸 봉합하자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이성복 위원 그러면 알리려고 그러면, 지금 현존해 있는 저 지역하고 그죠? 또 이전했을 때 장단점이 서로 비교가 되게끔 이해가 되게끔 그래 팸플릿을 만들어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서 또 다른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 말이죠. 그런데 왜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진행 중이고.
○이성복 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니, 이야기를 들어봐요. 질문을 하지는 않는데 (웃음) 왜 대답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어디에 찬성을 많이 하고 반대하는지를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군의회가 민의의 대표기관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우리 군의원들은 주민들의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에 있는 의원들입니다.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이성복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여론을 들어보지도 않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개인적인 사견으로 이렇게, 모든 일을 처리한다고 봅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것은.
○이성복 위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답변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이성복 위원 저희들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 합당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의회에 와서 의결을 하는 것이고 또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것은, 예.
○이성복 위원 아, 답변만 하시라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이성복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인식합니다마는, 예.
○이성복 위원 그래요. 아니 아니, 다른 것 질문한 것만 (웃음) 답변하시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열한 분 중에 아홉 분이 그 자리에 고수한다는 것은 주민들 여론이 그만큼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반증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들이, 어디에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도 모르겠다, 계속 그렇게 일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군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민의의 대표기관을.
의원들의 개인 사견이라는 겁니까?
그렇게 의회를 무시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재무과 복지정책과 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참조)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2.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명단(10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형남현 이홍희변상원이성복권재경 박희순김향란○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준옥 전문위원신능호 전문위원허동현○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임영만 민원봉사실장김종두 행정과장이화기 기업지원과장임영수 예산담당주사박도혜○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