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11월10일(금)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안건1.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0 거창사건사업소0 보건소0 평생교육센터0 수도사업소0 건설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제5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배부한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만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최광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거창사건사업소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수도사업소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반적인 과제는 생략을 하고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연석 반갑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연석입니다.
먼저 569페이지 거창사건사업소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열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40쪽하구요 573쪽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요 사업소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얼마 전에 또 국화축제 잘 마무리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사무행감 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배상법, 이렇게 우리 유족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지금 정부도 바뀌었고 사실 이 배상법 관련해서 추진에 도움을 주었던 분들이 더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하거든요? 지금 시기에 아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연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또 차제에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우리 거창에 왔을 때 필수적으로 이걸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갖추어 놓으셨다가, 항상 왔다 가시는 분들, 특히 요즘 보니까 김영선 의원님도 자주 오시고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마는, 안민석 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오면 필수적으로 꼭 그걸 들고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긴급 현안, 이 유족들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한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연석 예. 홍보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홍보기념품, 수첩 굉장히 인기도 있고 쓸모 있는 그러한 방문 기념품 제작이나 운영하는 데 애쓰셨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연석 예, 고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이성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올해 국화축제 준비하시고 또 성황리에 개최되게 하신 것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구요, 올해 방문객이 어느 정도 방문했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연석 6만 4.000명 정도, 작년도 5만 5,000에 비해서 한 9,000명 정도 올해 날씨도 좋고 꽃도 좋고 해 가지고 많이 늘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서 이제는 국화축제가 거창의 트레이드 마크 축제로 이렇게 발전하게 된 걸,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고 이제 가장 문제점이 여기에 지적된 대로 국화재배 전문가가 정년퇴직 시기가 도래해서 문제가 가장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6대 때부터 계속 이 대책 방안을 강구하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아직 관철이 안 되어 왔는데 행정과에 인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연석 예. 업무보고 해 가지고 협조를 받아 놓습니다.
○이성복 위원 행정과의 답변은 어땠어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연석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가장 문제점이 전문가 양성인데 전문가가 한두 달 만에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한 1, 2년은 적어도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조기에 정말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소장님의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연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김향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광열 또 있어요? 예.
○김향란 위원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최광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감사합니다. 이번에 국화축제 시기에 합천의 대장경 축제를 동시에 했는데요 그 대장경 축제 관람객들이 우리 이 국화를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국화 보고 간 분들이 또 대장경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합천군하고 연락이라도 취하셔 가지고, 우선에 사업으로 못 잡는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금,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연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고생했는데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소리)
0 보건소
○위원장 최광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보건소장 조춘화입니다.
469페이지 201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열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401페이지요 치매안심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그 센터 건립 맞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당초에 계획했던 자리보다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변경된 지역은 보건소 내에, 부지 내에 시설할 계획이죠,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현재 공용 주차장 부지입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래서 접근성이나 그런 것 봤을 때에는 거기가 타당하다고 이야기했던 바도 있는데, 그런 것은 또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보건소에 저도 자주 가는 편인데, 가 보면 프로그램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설 또 현대화 이런 것 때문에 이용객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성복 위원 많아져 가지고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성복 위원 프로그램 발표하는 날 그죠? 그런 날은. 그런데도 또 치매안심센터가 또 건립이 되면, 치매안심센터 건립할 자리도 주차장 자리잖아,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성복 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들어오면 주차장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현 보건소 앞에 보면 작은 소광장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보건소장 조춘화 소광장이 있는데 거기를 한 1년 정도 지켜보니까 이용도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우리 또 보건소 오시는 분들이 바로 앞에 차를 대고 가시면 좀 편리할 텐데, 저쪽 남쪽으로 이동 주차를 하고 어느 정도는 또 걸어오셔 가지고 보건소에 진입하는 그런 또, 주차 동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광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충분하게 또, 확보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지금도 프로그램 하는 날 보면, 목요일이나 이런 때 가면 길가에까지 주차할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성복 위원 지금도? 그런데 이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섬으로 해서 그 지역이 주차장 했던 구역에 또 설치를 하고 또 그 이용객들이 또 늘어나면, 주차난이 지금보다 심각해질 거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데, 그런 것은 공원을 정리해서 한다니까 최대한 이게 주민불편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성복 위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것은, 이것 안심센터 건립할 당시에 주차장 문제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성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내나 49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건립인데 다른 군에도 다 같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이것 참 문제가, 국가정책사업이고 좋은데 의사 간호사 구하는 것 이것이 참 문제가…….
○보건소장 조춘화 의사는 우리 관내의 신경과나 안 그러면 정신과 의사를 촉탁의로 선임을 하면 되고, 나머지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또 작업치료사 이런 분들이 거창에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적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이 인력 확보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간호사분들이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전문의는….
○보건소장 조춘화 전문의는 촉탁이거든요? 촉탁이. 자기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1주일에 한 번 정도 우리 센터에 방문을 해 가지고 하루 근무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하기야 치매환자는 계속, 이렇게 환자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 체크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보건소장 조춘화 예. 지금 치매안심센터의 이용객이, 주 대상이 보면, 국민보험공단에서 치매 5등급까지 나간 그런 분들은 저희들한테 대상은 조금 벗어난 그런 분들이고, 저희들은 예방 차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입원은 안 합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입원은 아닙니다.
○형남현 위원 입원 안 하고 진료만 그냥, 하는 형태?
○보건소장 조춘화 예. 저희들이, 읍에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우리 센터를 방문을 많이 할 것이고 면에는 경로당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직원이 한 20명 되니까 경로당을 주로, 그런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장소를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치매환자를 센터까지 또 오고 가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치매를 가진 분들이 다 요양병원에, 요양원에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히려 방금 얘기했듯이 마을 순회하듯이 그분들이, 치매환자 자료를 다 뽑으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형남현 위원 어느 요양원에, 어느 요양병원에 있다는 것이 되면 오히려 치매센터는 건립을 하되, 진료는 순회하는 형태를 하는 것이.
○보건소장 조춘화 예. 방문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것이 아무래도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형남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치매안심센터 장소, 막 이렇게 선정하시면서 참 고생 많으셨구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김향란 위원 486쪽에 모성, 또 양육과 관련한 것 거기에 보면 출산장려금하고 태아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관계하고 바로 밑에 건강보험 만기 환급금 지급 관계입니다.
조금, 106만 원 정도로 알았는데 만기 환급금이 좀 많이 늘었다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이것은 대상자에 따라서 또 최대 나가는 분들이 있고 또 최소해 가지고 한 11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폭이?
○보건소장 조춘화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최소액은 한 106만 원 정도에서 시작해서 최대 이렇게.
○보건소장 조춘화 예.
○김향란 위원 아, 이렇게 되네요? 어쨌든 이것 잘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구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사무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서는 201쪽에 한번 보시면 의료장비나 의약품 구입에 있어서 지역업체들 선정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흔적이 보이는데요? 이것 하면서 애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실제로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최대한 지역 자원을 활용하려고 그러는.
○보건소장 이재윤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역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지마는, 또 법에 그것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자격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애로가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최대한, 하여튼 지역의 자원을 체크하셔 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희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6쪽 모티 주부금연순찰단 운영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박희순 위원 그 사업 계획하고 대상이나 내용을 보면 금연구역을 아파트 같은 데 지정을 해 갖고 순찰하고 하는 것 그것 맞습니까? 저번에 하시던데.
○보건소장 조춘화 예, 맞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것도 아파트 같은 것 이런 걸 지정을 해 갖고 금연구역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 군 체육시설이나 공원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당구장이나 골프장 이런 큰 체육시설이 많잖아, 그죠?
이런 데도 조금,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또 그런 시설을 방문해 가지고 깜짝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거기는 지금 보면 의무시설이거든요?
○박희순 위원 예.
○보건소장 조춘화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수시로 또 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점검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다 그것이 체육시설이라서 의무적인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보건소장 조춘화 네, 그렇지요?
○박희순 위원 그런 걸 잘 모르고 아무리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해도 사실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주인들이 하는 것보다 공무원들이 직접 나오셔서 한 번씩 방문을 하셔 가지고 그 고객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런 걸 얘기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박희순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의 큰 체육 시설이라든지 저 밑에 있는 볼링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한 번쯤 공무원들이 한 번씩 나와서 계도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치결과 지적사항에, 답변이 보면 203페이지에 보면 장비 무료 대여하는 것 있죠?
그것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또 홍보도 많이 하고 어느 정도는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홍보?
○보건소장 이재윤 홍보는요?
○표주숙 위원 네.
○보건소장 조춘화 우선에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놓았고 또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재활운동시설을 이용하는 분들한테도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고, 예, 또 언론매체에도 올리고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게 보면 장비, 휠체어가 제일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그것이 구입하기도 조금 고가고 해서, 그리고 목발 같은 것은 한번 다치고 나서 방치해 놓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희 집에도 많이 있는데.
○보건소장 조춘화 예.
○표주숙 위원 그게 병·의원을 이용해서 이렇게 홍보하면 조금 무리가 있겠죠,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아무래도 그 부분은.
○표주숙 위원 싫어하겠죠,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자기들이 또 영업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쨌든 많은 일을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변에 이렇게 다치시는 분, 또 이렇게 보면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표주숙 위원 우선에 금액이 좀 들어가니까 그런 것은 자꾸 홍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보건소장 조춘화 예.
○표주숙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이상입니까?
○표주숙 위원 예.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위원장 최광열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조춘화 네.
○강철우 위원 저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과 또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책임지는 보건소는 이번 거창 한마당 축제에서 1004운동 체조공연은 거창군민들에게 큰 감동과 또 큰 기쁨 큰 행복을 준 공연입니다.
거창군민들의 자존감을 높여 주시고 또 성취를 일궈낸 훌륭한 공연으로서 거기 참석한 어르신들과 또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평생교육센터
○위원장 최광열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입니다.
우리 평생교육센터에서는 2018년도에 배움과 나눔으로 군민이 행복한 평생교육 실현이라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시책은 생략하고 현안업무 두 건과 신규업무 네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열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3쪽의 거창한 이야기할머니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올해는 본의든 타의든 간에 (웃음) 어쨌든 이 강좌를 들으면서 자격증도 따고 또 나중에 심화학습에는 (웃음) 그걸 같이 못하게 되었는데 이게 처음부터 저는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이걸 양성하는 과정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자격증을 받았을 때에는 한 20여 명이 받았는데 그러면 20여 명이 자격증을 받았으면 전부 다 이 활동을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20여 명 자격을 주고 또 10여 명을 심화학습을 해 가지고 다시 시험을 봐서 떨어뜨리고 10여 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아니면 처음부터 10여 명을 자격증을 줘서 다 활동할 수 있도록 하든지 예산이 부족해서 또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처음부터 이것은 자격증을 따 가지고 심화학습에서 떨어지면 사실 자존심도 상하고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속도 상하고 (웃음) 그랬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운영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10여 명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린이들, 각 유치원이나 보육센터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동화라든지 전래동화, 이런 것은 읽어주면 사실,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아이들이 커 나가면서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참 보탬이 많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들이 평생교육센터에서 1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방문을 해서 들려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저희들이 지금 유치원에 파견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희순 위원 네.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그런데 그분들을 평생교육센터로 불러서?
○박희순 위원 예.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그렇게 활성화.
○박희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유치원에서, 우리 유치원에 와서 이야기를 좀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네.
○박희순 위원 그런데 요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센터에서 유치원에, 1주일에 한두 번씩 파견을 해 가지고.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예.
○박희순 위원 예. 그냥 가서 들려줄 수 있도록.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네.
○박희순 위원 그길 우리가 요청을 받으면 많이 안 들어오잖아, 지금,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지금 한 열아홉 군데.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거창군에 지금 굉장히 많잖아, 그죠?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센터, 유치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다 지금 안 하잖아, 그죠? 안 하는 것도 많잖아,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네,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양하게 다 들을 수 있고,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예. 그게 같은 방법이지만, 장단점 있겠습니다마는, 원치 않는 곳에 갔을 경우에, 그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런 것 좀 염려가 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런데 우리는 노인들한테는 우리 거창이 진짜 살기 좋은 거창이거든요?
그런데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사실 지금 그렇게 혜택을 많이 안 주고, 그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복지가 잘되어 있다는 생각을 못 가지거든요?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니 그런 것부터 조금씩 고쳐나가시고, 또 다문화센터에도, 그 다문화센터의 엄마라든지 아이들도 좀 충분히, 우리 얘기를, 전래동화라든지 잊혀져간 이런 걸 좀 활성화해서 들려주고, 또 거기 다문화센터 엄마들도 이런 얘기를, 우리 지역의 이런 걸 들어야 되거든요?
알고 있어야 아이들 키우는 데도 좀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웃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예산이 부족하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해 주시고 예산을 좀 더 올리셔 가지고, 노인 일자리 사업과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잘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505쪽에요? 우리가 배움 나눔 그리고 평생교육도시 구현을 위해서 참 좋은 사업들을 많이 잡으셨는데 우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 중에 거기 두 번째에 보면 서민자녀 교육지원 강화가 나와 있는데요.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네.
○김향란 위원 지금 이 중간에 한번 좀, 어떻게,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 파악해 보셨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어떤, 서류상으로 설문조사 형태의 만족도 조사까지는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보면, 실제로 주로, 교육 관련한 수강도 대형 학원이나 아니면 출판업체나 이런 쪽으로 결국은 이 자원들이 흘러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알고 계시죠,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어떤 혈세, 우리 군민들의 혈세로 되는데, 실제로는 중앙에 있는 교육업체들, 어떤 주머니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혹시나 도에 가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예. 기회가 되면 도에 건의도 하고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방금 우리 박희순 위원님께서 참, 지적하신 부분, 한번 보면 513쪽이죠,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네.
○김향란 위원 거기에 보면 참 좋은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세대 간의 통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고, 또 어르신들 일자리로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의 홍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이 프로그램에 나중에 발표회라 할까요? 예. 이런 걸 한번쯤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홍보도 되고 또 내년에 발표회 한번 하면 그 다음해에 많은 또, 상승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네.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조금, 예, 감안해 주시구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요? 생활 속의 드론체험 프로그램 해서 517쪽에 있는데, 이것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기획을 하고 계시는데.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네.
○김향란 위원 연결해서 519쪽에 보면 청소년 자격증 아카데미도 기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네.
○김향란 위원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서도 보면 215쪽하고도 조금 연관이 되구요, 이것 다,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평생학습도시고 또 교육도시고 또 학생들이 한 1만 명이나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만치, 여기의 분야에서, 519쪽의 자격증 분야에서 농업 부분을 조금 우리가 넣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텃밭 가꾸기 같은 것은 텃밭 가꾸기 자격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도 한번 넣어 가지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농업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노작교육을 통해서 인성교육도 되고 체력단련도 되고 집중력도 되고 이런, 심신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좋은, 그런 또, 우리 농업의 좋은 부분을 활용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네. 내년의 사업계획을 세울 때 지금 이 내용들 종목들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네. 그러니까요?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을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10시 46분인데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0 수도사업소
○위원장 최광열 먼저 회의를 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 주요현안 및 역점사업 여섯 건과 신규시책 세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열 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527페이지입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체계적 상수도 관리에…, 아, 아닙니다. 잠깐 529페이지, 달강수 병입수 자동화설비 개선사업, 올해 12만 병을 생산했다고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형남현 위원 예. 거창의 큰 행사가 있으면 우리 달강수가 상당히 어떤 역할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 기계가 두 개가 들어오면 생산량이 늘어납니까? 일하는 것이 편해집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생산량도 좀 늘어나고 일하기가 첫째, 직원들이 좀 편합니다. 한 네 사람이 붙어야 되는데, 정수장 근무자가 총 여섯 명인데 비번 있고 하면 우리 수도계에서 또 직원들이 한 두 명 올라가야 됩니다.
○형남현 위원 예. 하여튼 또 이게, 물은 그때그때 또 담는 것이 좋으니까, 미리 담아놓기도 뭐 하고 하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형남현 위원 물론 담아놓아도 되지만, 그때그때 갑자기 또, 행사 요청하면, 아마 직원들이 힘들었을 걸로 압니다.
그러면 이 두 대만 들어오면 크게 무난하게 문제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더 설치할 수 있으면 더 또 해 가지고, 갑자기 바빠 갖고 밤샘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래서 거기 지금 보면 냉장설비가 일부 있습니다.
100박스 정도는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설비가.
○형남현 위원 100박스 같으면 몇 병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24병씩이니까 2,400병.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2,400병.
○형남현 위원 아, 2,400병? 예. 그러면 충분하겠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거창읍의, 특히 죽동의 상하수도, 예, 시설 마무리 짓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요, 방금 봤던 부분에서, 먼저 이것부터, 541쪽의 현안 전략과제 다섯 번째.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향란 위원 보면 우리 거창읍 강북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해서요? 이것 사무행감 조치계획에서도 223쪽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생활권하고 밀접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데, 민원해결 신속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추가적으로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일단은 저희들이 세무서 옆길, 거기가 최고 복잡하고 그런데, 하여튼 그동안에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또 소통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약간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식사도, 점심도 거기 가서, 그쪽에 먹으러 다닙니다. (웃음)
○김향란 위원 예. 그것 참 잘하시는 조치구요, 그리고 보행자들을 위해서 세무서 쪽을 아무래도 많이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세무서에다가 혹시나 협조공문이나 이런 것은 갔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공문 보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세무서 그 길을, 저쪽 우체국 입구 쪽에서부터, 그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공사하시는 분들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현장점검해서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김향란 위원 예. 조금만 표시를 조금 더 해 주시면 하구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왼쪽 오른쪽으로 해서 시간별로 해서, 주민들 불편 최소화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더라구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업체에서도 아마 그러면 손익이 굉장히 떨어질 건데.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웃음)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격려도 한번 해 주시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다음 531쪽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부분에서는, 우리 읍에서는 여섯 개 마을에 해당되는데.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네.
○김향란 위원 지금 읍에서 바로 이걸, 사업 받아서 이렇게 하죠, 그죠? 읍에서 사업을 받잖아,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사업 규모에 따라서, 사실 주민들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또 읍에, 성격에 따라서 그래 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실제로 불편을 겪고는 있는데 제외된 마을들이, 여기 지금 마을에는 노혜마을이 포함이, 이 사업 수혜 지역으로 포함이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포함됩니다.
○김향란 위원 포함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향란 위원 예. 마을회관 수리하는 것도 이 사업에서.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향란 위원 예. 가서 보니까 깨끗하게, 이렇게 잘되어 있던데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향란 위원 예. 이 상수원 보호구역 이 지원사업을 이렇게 하면서도,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걸 또 풀어가는 쪽으로 또, 아마 사업을 잡으셔야 될 건데, 하여튼 잘, 장기적인 목표도 잘 세우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539페이지요, 현안 역점 사업 중에 소규모 수도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찾으셨어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에, 페이지 545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모바일 시스템 구축, 이렇게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통합관리 시스템은, 539페이지 그것은, 우리가 마을상수도에 펌프, 모터펌프, 기동상태 배수지 수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고, 고장이 나면 바로, 전화로 신고해 갖고는 이것이 늦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늦기 때문에, 요새 촌에 다, 어르신들인데 밥 할 때 틀어 봐야 알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절실하다고 생각되고요.
○이성복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다음에….
○이성복 위원 545페이지.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이것은 지금, 마을 소규모 수도시설마다 수선이라든지 고치는 그 이력 자체를 현장에서 바로 관리가, 데이터베이스 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 자료 자체가 지금 실제, 소규모 수도시설 그것은 미진합니다. 죄송스럽지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시설 수는 늘어나고 관리하는 데 저희들 지금 수도사업소, 수도계 업무 중에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에 업무가 거의, 고치는 것이 집중입니다.
집중이기 때문에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체계화시키려고 그래 하는 것입니다.
○이성복 위원 예. 두 개 다 사업 대상이, 마을상수도잖아,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네,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두 가지 다, 사업이.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할 게 아니라, 이게 같은 사업으로 연계해서 하면 예산절감이라든가 또 능률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이 모바일 시스템하고 그것하고는 좀, 개념이, 내용 자체가 좀 다릅니다.
○이성복 위원 아니 어차피 마을상수도에 설치하는 사업이라면,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고려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 내년에 확보되면 집행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서, 방안이 있다면 그래 연계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어차피 마을상수도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이성복 위원 연계해서 하면 또, 능률성이라든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이 시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동시에 같이 생각했으면, 같이 하면 좋은데.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시차가 있어서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연계해서 집행을 해서 하여튼.
○이성복 위원 예. 전년도부터 한 사업이 있고 또 2018부터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신규하고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데.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이성복 위원 신규로 시책을 하는 데 앞의 안 한 부분을 할 때에는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설과
○위원장 최광열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계획 청취와 의안 처리에 노고가 많습니다.
2018년 건설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열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326페이지. 국도3호선 조기개통 총력, 2 플러스 1로써 끝나는 겁니까? 왕복은 안 됩니까, 이것은?
○건설과장 전정규 예. 2 플러스 1로, 지금 사업은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가서 계속적으로 자문도 받고 의견도, 우리가 건의도 했는데 우선 이 사업은 2 플러스 1로 마무리를 하고 확장 구간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잘못하면 2 플러스 1 사업도 추진이 안 될 것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SOC 사업을 계속 축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러면 결론은 2 플러스 1로 완공하고?
○건설과장 전정규 완공하고.
○형남현 위원 다시 확장 구간은.
○건설과장 전정규 확장은 추가적으로 하자.
○형남현 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들 건데요? 일단은.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우리 구조물만, 꼭 그렇다면 구조물만 4차로 좀 해 달라, 그래 해도 그것은 안 된다, 지금 이 사업도 경제적인 타당성이 없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견제를 하고 있답니다.
○형남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번에, 방금 2 플러스 1 이 사업에서, 하여튼 우리 인센티브,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로 활용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2 플러스 1하고 교도소하고는 좀 관련이 (웃음)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관련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이것이 좀 어떻게, 조금 더 그래도 중앙에다가 이것 설명을 하면서, 우리 여기 현안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면, 지금이라도 좀 여력이 있지 않.
○건설과장 전정규 예. 이 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많이 방문을 했거든요? 방문을 해서 담당과장님하고도 면담을 하고 이래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 담당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은 경제성이 안 나온다, 계속적인 사업을 하려면 일단 2 플러스 1로 빨리 마무리를 하고 추가로 확장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335쪽에 보면요?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 있죠?
○건설과장 전정규 네.
○김향란 위원 이것 조치계획에도, 132쪽에 관련되어 있는데 이게 한 분이 응하지를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애를 먹고 계시는데.
○건설과장 전정규 네.
○김향란 위원 이제 행정조치로 들어간다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1월 말쯤 되면 시설결정이 끝나면 바로 수용절차 들어갈 겁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또, 따로 또 민원은 또,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어차피 그 부분은, 지금 한 분은 민원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은 각오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344쪽에 보면, 도로 잔여부지, 휴게쉼터하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예. 이 조성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수요조사 이게 전체적으로 파악하시고 하실 건데, 우리 읍내 도로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우리 관내도로, 지방도 군도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김향란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그것 하실 때, 주거지 주변의 울타리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네.
○김향란 위원 이게 도시건축과하고 관련도 되는데요? 경제교통과하고도 관련이 되고, 공동주택들 오래된, 특히 그런 아파트들 보면, 울타리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빈 공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의 대상지로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아파트 주변은 아파트 관리기금이 있고, 거기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 사업으로 지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하여튼 영창빌라 쪽도 그렇고 주공1차 쪽, 오래된 아파트들 보면 유휴공간이 많은데 이 사업이나 또 주차장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전체적으로 한번 협조를 하셔 갖고, 구별해 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7쪽입니다. 우리 거창군의 최고의 일꾼, 우리 전정규 과장님! 달빛내륙철도, 광주에서 대구, KT 역사 유치, 거창군에 유치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이것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자신 있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자신 있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거창군수님도 보면 거창군의 미래와 또 비전을 제시하고 영향을 최대한 발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군의 행정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또 시계 바늘이 멈춰져 있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전정규 과장님처럼 이렇게 뚝심 있고 진취적이고 또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 군수님께 보여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창군 KT 역사,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힘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편익사업을 위해서는 건설과가 하는 역할이 어느 과보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많은 예산 확보해 주신 것 감사말씀드리면서 지금 추경이 예산이 쓰여지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절기가 곧 오게 됩니다, 그죠?
추경사업에 동절기의 기간이 걸려서 못하는 사업들도 많고, 또 동시에 발주하다 보니까 사업진행이 굉장히 더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에서 추경에 몇 건씩 내려오는 것도 한두 건씩밖에 이렇게 발주가 안 되고 이래서, 조기에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된 부분을 이월시키지 않고 올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읍·면에 독려를 해서 그죠?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도로포장을 하는 데 국도는 말할 것도 없고 군도 지방도 또 농·어촌도로 농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법정 도로는 우리 농·어촌도로까지 보상을 다 주고 하지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합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보상을 다 주는데, 과거에 우리 새마을사업으로 하고 또 농로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을 안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농로에는 보면, 지적도가 좀 좁게 표시가 되어 있어 갖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고, 또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안길은 그때 당시에 그냥 협의를 받아 가지고 포장을 확장을 다 했습니다.
그래 보상을 안 주고 했는데, 최근에 그 시설물들이 노후되어 가지고 노면이 좋지 않아 가지고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하려 그러면 토지 소유주들한테 추가로 편입도 안 되는데 기존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데 동의를 받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때 소유자들은, 부모들은 다 죽고 또 자식들 손자들 앞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 줘요.
그래서 지금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데, 그 소유권 확보가 안 되면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이 시설 설치해 놓고도 다시 원상 복구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원상 복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금 그렇게 하는 그겁니다.
○위원장 최광열 그래 종종 민원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만 보상을 줄 수는 없거든요? 이 전체적인 사항이라서?
그렇다고 해서 또 기존 포장이 되어 있는 데 위의 노면정비를 위해서 아스팔트 올리는 데 동의를 받아라 하면 동의가 안 되어서 일을 못 합니다, 지금 읍·면에서.
그러면 이걸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걸 가닥을 잡아서 군에서 지시를 해 주든지 해야 되지, 이래 가지고는 일이 안 됩니다, 지금.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편입되고 보상되는 부분은 정당하게 보상을 주고, 농로도 포장을 하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그래 하든지 해야 되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일이 진척이 안 돼요.
읍·면에서는 동의서 안 갖다 주면, 이장들이 동의서 안 갖다 주면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건설과장 전정규 그게 저번에서 감사 지적도 되고 또 몇 군데 해 가지고 원상복구도 하고 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겨 가지고 읍·면에서는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될 겁니다.
○위원장 최광열 그래 그렇지만 백 건 중에 한두 건 발생한다고 계속 미뤄 놓을 수도 없고, 그렇게 주민들이 불편한데 그걸 또, 위의 노면공사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그 문제는 읍·면에서 저희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협의를 해서 그걸 결정을 지어 주세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그. 방침을 받아서 해야 되지 그래 놔둬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자치단체별로 보면, 도시 들어오는 입구의 관문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양도 지금 고속도로 IC에서 들어가면 또 한식으로 해서 일주문 식으로 아담하게 해 놓았고 또 합천도 되어 있고 또 전주시 같은 데, 경주는 말할 것도 없고, 김천도 또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위원장 최광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본 위원이 볼 적에 상당히 괜찮아요. 우리 역사문화 도시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회전 교차로 저걸 완료를 해 놓고.
○위원장 최광열 네.
○건설과장 전정규 안 그래도 도로공사 고령지사하고 협의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함양 같은 경우는 당신들이 관문을 해 놓고, 함양하고 거창군은 인구도 배려가 안 된다, 통행량도 그렇다, 그래서 우리 군도 관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회전 교차로만 하고 다음에 관문을 해야 되겠다, 꼭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100% 자기들은 못 하지마는, 그러면 우리 군에서 50% 공사에서 50%라도 우리가 하겠다, 그래 좀 해 달라, 지금 그래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그래서 관문 설치할 마땅한 장소가 잘 없어요. 우리.
○건설과장 전정규 관문 설치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요금소 안 있습니까?
○위원장 최광열 예?
○건설과장 전정규 지금 현재 설치.
○위원장 최광열 요금소?
○건설과장 전정규 예.
○위원장 최광열 예.
○건설과장 전정규 그걸 철거하고 그 자리에 하는 것이 제일 맞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그래서 사전에 그 요금소 짓기 전에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았겠다 싶으고, 예를 들어서 전주시 같은 데 가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아주 잘해 놓았습니다.
시에서 좀 주고 또 고속도로에서도 부담하고 이래 해 갖고 잘해 놓았어요.
그런 것 좀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우리 군에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일단 저희들 회전교차로를 해 놓고, 그 회전 교차로하고 또 관문하고도 맞춰야 되니까.
○위원장 최광열 예.
○건설과장 전정규 회전교차로를 먼저 하고 관문은 두 번째 하는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그래 적극 검토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오늘까지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집행부로부터 보고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토대로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에 잘 활용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참조)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2.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명단(10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형남현 이홍희변상원이성복권재경 박희순김향란○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준옥 전문위원신능호 전문위원허동현○출석공무원 거창사건사업소장정연석 보건소장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김종율 수도사업소장박종권○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