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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11월9일(목) 10시04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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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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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제출)
0 도시건축과
0 농업축산과
0 항노화산업과
0 농촌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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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4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배부한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만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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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최광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축산과, 항노화산업과,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반적인 과제는 생략을 하고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열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9페이지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과 관련입니다. 이게 지금 6교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이게 6교 있는 데서부터 거열빌라까지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교량 놓는 것 말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교량은 6교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위치는 정확하게 확정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위치와 설계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위치가 어느 쪽으로 나옵니까? 대평리에서, 항아리숯불갈비 쪽으로 나옵니까? 거기 연결도로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합수교 지금 건너가기 전에 그 자리에서 조인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항아리숯불갈비하고 연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렇게 되면 병목현상이 안 일어날까요? 위에서 내려오고 사거리 교통량이 행사 때 아주 복잡한 구간인데, 그것을 지금 체육관 들어가는 진입로나 족구장 가는 그 쪽 방향으로 놓으면 훨씬 교통흐름도 좋고 할 것 같은데?
○위원장 최광열 도면을 한번 전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은 도로망 때문에 현재 계획된 위치에 그대로.
○위원장 최광열 한 번 들어봐 주세요.
○권재경 위원 이것은 다리를 놓고 일이십년 쓰는 것도 아니고 한번 놓으면 자손 후대까지 계속 써야 될 그런 사항인데 지금 변경이 안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현재 터미널에서 코아루 있는 데서 강변도로를 20m 폭으로 확장을 해서 연결을…
○권재경 위원 대평리 쪽에는 병목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이 쪽 건너 와서 항아리 숯불갈비 앞으로 연결해 버리면 지금도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도로인데 그 다리까지 연결시켜 놓으면 상당히 교통흐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신호등 신호체계로 아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꼭 그 쪽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런 것은 현실 여건에 안 맞으면 시설변경을 해서라도 다리를 바꾸는 게 맞지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 어때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지금 위천천을 가로질러서 교량이 쭉 5개가 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체계상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게 저희들은 일단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권재경 위원 그 쪽 사거리로 연결하면 병목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것 같아요.
정말 다리 하나 놓고 일이십년 쓰고 마는 것 같으면 다음에 다시 또 놓는다고 하지만 이게 한 번 놓고 나면 앞으로 계속 스포츠파크 쪽에 활용이 많고 그럴 것인데 상당히 생각을 해봐야 될 일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저희들이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한 번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11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그렇게 나 있기 때문에…
○권재경 위원 전문가들이 판단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대로 가도 괜찮을지, 교량 방향을 바꾸어야 될지,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142쪽에 자전거 천국 만들기 관련한 내용인데요. 우리 거창에 자전거 그린씽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교통체증이나 환경보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실시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2011년도.
○김향란 위원 2011년도부터 했으면 전체적으로 이용도를 한 번 좀 확인하셔 가지고 이용이 아주 빈번해 가지고 좀 부족한 데가 있고 이용도가 낮은 곳이 있어요.
그것을 좀 해서 조금 배치를 조금 한 번 계획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현재 자전거는 9개 터미널에 100대가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군데로 밀리고 없고 그러면 순회하면서 아침이나 오후에 계속해서 보충을 해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김향란 위원 제가 살고 있는 베어스타운의 경우는 15대가 있는데 사실 20대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그 건너편 쪽에는 본 위원이 내내 가서 보지는 않지만 가서 보면 이용 흔적이 좀 적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조금 배치를 고려해 주셨으면, 그 계획을 좀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145쪽에 보면 태양광 발전소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안해 준다고 작년까지는 민원이 많았다가 또 지금은 하지 말라고 하는 민원이 많죠,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지금 태양광은 상당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대 단위로 좀 크게 하는 경우에 한 1,000평 정도 이렇게 하는 데는 마을에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산자부에서 전폭적으로 대안에너지 추진방향이나 이런 것을 여기 흐름에 봤을 때 우리 조례가 좀 과도한 부분이 있으면 시기 크게 고려하시지 마시고 민원 해소가 정말 필요하시다면 이것도 좀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좀 계획에 반영을 좀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좀 흐름은 어떻습니까?
올해 방향 중앙정부.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노령화되고 이렇게 하니까 일반 주민들께서도 100㎾ 정도씩 이렇게 해서 신청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조례 제정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국가시책에 맞춰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 나갈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148쪽에 보시면 학교주변 교통안전 이것 작년, 올해 해 가지고 참 대대적으로 참 정비를 잘해 주셔 가지고 학교에서도 굉장히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도로가 만들어지면 교장 선생님 민원 없어도 그 부분을 시기적으로 조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계속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표주숙입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변로에 보면 데크를 이용하시는 자전거 타고, 물론 인도 겸 해 놓았지만 턱이 있어요. 턱이 있고 봉도 세워져 있고 그래서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하고 또 휠체어 전동차 타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턱이 지니까 좀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다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가보시고 정비를 해서 턱을 좀 깎으시든지, 채우시든지, 봉도 좀 한 쪽으로 해 주시면 하는 그런 어르신들 바람이 있더라고요. 한번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현장조사해서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곳곳에 자전거도로가 많이 생기는데 경계석 그게 길하고 턱이 지니까 이용하시는데 불편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로터리에서 대동로터리까지 지금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박희순 위원 그런데 인도 보도블록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가봤습니다.
○박희순 위원 문제는 없습디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여기에서 내려가면 좌측 편은 좀 일찍 해 놓은 데는 상가하고 보도하고 턱이 높아 가지고 이 분들이 자기 상가에 들어오는 데 발판을 비스듬하게 놓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보행자 폭을 잡아먹으니까 상당히 보기도 싫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측에는 조금 개선코자 그렇게 해 놓았는데 아직 지중화사업이 다 마무리가 안 되어 가지고 현재 마무리가 덜된 상태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코오롱 앞에 가면 이제 우체통하고 옮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도 가면 횡단보도하고 연결된 데 보면 경사가 너무 이렇게 많이 졌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것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또 군농협 앞에 있잖아요. 거기는 더 심해요. 그런데 그것은 빨리 이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다시 뜯어 가지고 거기는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한번 과장님 나가셔 가지고 그 두 군데를 한 번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박희순 위원 거기는 너무 심하고 또 상가에서 하시는 말씀이, 보도블록을 깔았으면 빨리 빨리 이것을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다니니까 다 틀어져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데 가게하고 들어가는 데 턱이 없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워 놓았는데 거기 보도블록이 다 깨지고 모래를 밟고 지나가고 이러니까 마무리를 빨리 지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나가서 경사진 그 부분은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한번 가서 보고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349쪽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 적극 매수, 지금 미집행된 군계획시설 부지가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
○형남현 위원 자료 없으면 됐고요.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주민들의 사유재산이 침해 안 되도록 이런 사항들은 좀 빨리 빨리 서둘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리고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조례가 지금 진주시에서도 올라왔다가 의회에서 너무 과하다 해서 돌려보냈거든요. 진주시도, 몇 달 진행해 봤으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아마 이 달 연말 되면 산자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는데 그것 맞춰 가지고 특히 우리 거창같은 데는 산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해 가지고 장기 노후대책으로 연금 형태로 노인들이 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리고 건계정에서 소곡마을 사이에 자전거 도로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자전거 도로가 건계정까지 가다가 건계정하고 소곡마을까지 자전거 도로가 없습니다. 그것 현장 보셔 가지고 빨리 그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61페이지 경관개선사업, 예산이 사업비가 한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20억 같으면 다리를 하나 놓는 예산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는 디자인비 이런 게 다 작품비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실제 공사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이게, 전기재료, 조경에 대한 것은, 작품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선정을 업체를 어디를 선정하느냐, 거기에 따라 상당히 다르고 오히려 이것은 디자인하고 시설공사하는 사람하고 별도로 하면 괜찮습니다.
디자인을 받아 가지고 이 디자인대로 하는데 견적을 쫙 업체에서 받아 보면 사실 시설 공사는 얼마 안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노력을 좀 하셔 가지고 최소 경비 가지고 최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건계정에서 소곡마을 그것은 빨리 한 번 알아보고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예, 351쪽에 안전하고 편리한 군계획도로 개설 관련입니다. 지금 사업계획하는 과정이지만 올해 본 위원이 민원을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민원을 좀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지금도 몇 건 들어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는 데서 생기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에서 좀 반드시 서면통보를 해 주시고 그 리스트를 좀 눈에 보이게 딱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기들이 그것 딱 보면 시기를 놓쳤으면 거기에 대해 자기들 책임을 느낄 것이고요. 그래서 좀 투명하게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까 6교 개설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어떤 사업 변경이 꼭 필요할 때는 변경해야 됩니다.
계획대로 되면 좋지만 안 될 때 변경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또 양해를 얻고 피해당하는 것은 마음이 또 다르거든요.
그런 민원인들 마음을 좀 짚어 가면서 변경을 해 주시고 또 도로 내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굉장히 내년도 사업에 좋은 것들이 있던데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3개 지구를 선택을 해 가지고 하나 봐요.
368쪽입니다. 보시면 사업규모가 500만 원씩 3개던데요. 어떻게 보면 참 금액이 너무 적어 가지고 아마 자체부담을 좀 해야 사업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곳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축산과
○위원장 최광열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농업축산과장 경국현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 관련입니다.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나눠진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우리 적법화 기간이 내년 3월 24일까지인데…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그것은 1단계가 내년 3월 24일까지이고 최종은 2024년 3월…
○권재경 위원 규모에 따라서 기간이 다 다릅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권재경 위원 여하튼 기간 안에 100%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하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전체적으로 지금 100%는 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구조적으로 학교 정화구역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목표는 한 75%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적법화추진이 안 되는 축산농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폐농을 하든지, 뭐, 그래야 됩니다.
○권재경 위원 폐농을 하든지, 불법으로 축산을 하는 일이 없도록 적법화가 안 되면 폐농을 권유를 하든지, 하여튼 좀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393페이지, 수승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과 관련입니다.
지금 북부권역이 되었고 남부권역 신원농협에서 지금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서부권역도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동부권역이 남았는데 2019년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여하튼 계획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저희들 계획은 내년에 위천 원학골 지역에 하고 나서 동부권역으로 하는데 2020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2019년도부터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2019년도 준비를 해서 2020년도에…
○권재경 위원 아, 2019년도에 부지매입하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안 된 것은 폐농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금 현재 무허가를 하고 있지만 양성화를 시켜 가지고 100% 할 수 있게끔 좀 추진을 하여야 되지, 안 되면 칠팔십 %만 하고 나머지는 폐농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먼저 다른 과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축사를 하는 농가들이 대부분 보면 산 밑으로 마을을 떠나서 멀리 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산 밑에 조그마한 전답에 자기들 전답에 하다가 좁으니까 또 옆에 산을 좀 파서 이렇게 하는데 그 산이 보면 우리 군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해당 과하고 상의를 해서 하다 못해 거기는 일부라도 불하를 해서 업을 하는 사람들이 살게끔 좀 우리가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좀 해서 양성화를 시켜줘야 되지, 뭐 해 가지고 안 되면 폐농을 한다. 이것은 상당히 안 좋은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전체적으로 425호에 대해서 현장 컨설팅을 한 결과 상수원보호구역, 학교 정화구역, 타인 부지 매입의 애로사항,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 되는 그런 농가가 한 15% 정도 됩니다.
○변상원 위원 최소화를 시켜서 되도록 양성화를 시켜서 그 분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잘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7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소의 임신을 조기에 확인하고 소 출산율을 높이는 사업이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은 시책인데 지금 보니까 사업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판독비하고 재료비 지원을 한 1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랬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소의 혈액을 채취해서 시약검사를 하는 장비가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혈액채취 수수료는 그 농가에서 부담한다고 그랬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사업대행자가 축협이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혈액채취 수수료 농가부담 한 가구당 얼마씩 지원하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만 원 정도.
○강철우 위원 아니 만원은 판독비 지원이 만 원이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수수료도 한 만 원 정도 칩니다.
채혈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수의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사한테 주는 게 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강철우 위원 혈액검사하고 재료비만 지금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부분에 지금 만 원이고 혈액채취 수수료 농가에 대한 부담은 만 원 또 해준다는 말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그것은 지원은 안 하고 농가부담은 해야 됩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만 원이다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수수료는 결국 축산협동조합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수의사한테 가는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공수의한테 갑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공수의 지정된 분한테.
○강철우 위원 공수의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당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강철우 위원 사업대행은 그러면 거창축산업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대행하면 대행업자들한테 돈 주는 것 아닙니까?
축협에 들어가는 게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
○강철우 위원 사업대행을 거창축산업 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결국은 농가 부담한 돈이 축산업협동조합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어차피 축산업협동조합 같으면 농가부담을 주지 말고 자기들이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농가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다 축협 조합원들 아닙니까?
조합원들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은 당연히 축협조합에서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도 한 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축협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 다음에 398쪽 한 번 보겠습니다. 축산 종합방역소를 설치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계획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계획이 내년에 시행할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경상남도에 지금 몇 군데 설치되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한 여섯, 일곱 군데.
○강철우 위원 정확히 모르는데 경상남도에 지금 두세 군데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설치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위치라든지, 접근성 이 부분을, 지금 계획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IC 부분에 부지를 구하는 중인데…
○강철우 위원 거기에 가능하겠습니까? 부지가.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부지 구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최고 좋은 자리가 그 쪽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치라든가, 접근성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 선정될 수 있도록 위치가,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389쪽에 농업분야 보조금 관리체계 확립 관련한 것입니다.
그 동안 농정에 여러 가지 농민들에게 많은 보조사업들을 해줘 가지고 도움 많이 주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요구하는 어떤 규격이나 이런 부분에 안 맞아 가지고 또 그대로 하면 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런 애로들이 있는 것 같던데요.
이 부분을 조금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그런데 보조사업이 보통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침에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금 규격에 안 맞으면 보조금이 준다든지, 지원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지형적인 특색이나 또 농민의 애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아예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는데 규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런 자부담 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변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자부담은 그렇더라도 사실 농민들이 현장에서 오랫동안 경험 속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조금 하여튼 재량이 좀 반영이 될 수 있게 어쨌든 중앙에다 많이 좀 자체적으로 지역별로, 그런 것 자꾸 의견을 좀 올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김향란 위원 농민들이 차라리 보조금 안 받는 게 낫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번에 관리체계 확립 이 계획 잡으실 때에 그런 부분도 조금 아마 그 동안 누적된 민원들도 있을 것이고, 하시면서 한 번 체계적으로 챙겨 가지고 사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0시 43분이 되었네요. 좀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노화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항노화산업과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405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약초 유통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센터를 내년부터 위탁할 생각인 모양이죠?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예, 그렇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일부 준공을 하고 내년부터 위탁할 그런…
○이성복 위원 위탁대상이 어느 정도…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여기 지금 위탁대상은 연말에 조례라든가, 시설운영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제정해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공모를 통해서 할 거예요? 원래 유통센터를 만들게 된 목적이 뭐예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거창이 경상남도에서도 약초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로관계도 상당히, 생산은 많이 하지만 판로 부분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 거창, 함양, 산청 이 지역에 연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포괄적인 개념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도 보면 운영 경비가 당장에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한 단계에서 그리고 우리 지역 약초물량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다 안고 출발하는 것 같아요?
당초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았습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래요?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지금 약초산업이 최근에 많이 활성화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할 적에 다른 데 견학도 한 번 갔다 오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가는 이런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요. 약초물량이 한계가 있다라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시설을 설립을 해야 되고 또 운영비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편성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아직 개소도 안 했는데 운영비를 걱정을 하고 물량 확보가 걱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는 당초 계획이 좀 수립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견학을 다녀 보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 제정이라든가, 공모할 적에 충분히 검토해서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물론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것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지자체 부담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원 조례가 있으면 당연히 지원하면 되겠지만 그 예산은 또 우리 군비로 나간다는 이야기에요.
시작단계에서부터 운영비를 걱정을 하고 물량이 확보가 걱정이 되어지는 사업들을 할 때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직영이 안 되게 되면 운영비 들어가는 부분은 필수적인데 저희들이 최소화시켜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앞으로 사업 추진하실 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2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특수시책 감악산 산채 약초 생산단지 조성사업, 군수공약사업으로 합니까?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사업비가 1억 3,000이네요?
군비, 자부담 해서 6,500만 원씩.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예,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대상자가 선정되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대상자는 올해 2017년도 추진을 했습니다만 약초협동조합,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개인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단체에서 합니다.
○이성복 위원 약초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433쪽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작물 시범재배에 과장님, 멕시코, 브라질 쪽에 히꼬마(Jicoma)라는 농작물이 있습니다.
그 외에 본 위원이 멕시코하고 관계가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심을 수 있는 게 5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5가지가 있는데 히꼬마 이것을 거창의 어느 분한테 재배를 제가 권유를 해 가지고 1,000평을 올해 했는데 상당히 맛도 있고 저장성도 있고 괜찮다고 하던데 그것을 한번 여기 사진도 있고 한데 하여튼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 4가지가 딱 우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제품이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체작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식물 이게 신규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 감악산 항노화 힐링체험 산약초 생산단지 조성과 관련입니다.
여기는 감악산 정상부에 전에 고랭지 채소하던 데 그 부분입니까?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풍력단지 조성되어 있는 그 인근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약초하고는 거리가, 거기 약간 인근에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올해 사업으로 경관 약초.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경관약초 하는 데는 지난번에 고랭지 채소 재배한 데고요.
○권재경 위원 고랭지 채소하던 면적이 아직도 여유공간이 많죠?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예, 그 위에 또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것은 지금 임대를 다 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그것은 연수사에서 다른 분들한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저희들 하는 것 말고 그 위에 한 필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이.
○권재경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경관약초는 경관도 하고 약초 생산도 하고 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것이죠?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예.
○권재경 위원 올해 재배했는데 작황은 어떻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작황은 구절초하고 도라지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약은 그렇게 상태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 보식을 좀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나머지 유휴공간에다 어차피 경관약초를 조성했으니까 그 나머지 공간에다 코스모스나 안 그러면 미니 해바라기라든지 이런 집단재배를 같이 병행을 해서 하면 지금 창포원도 곧 할 것이고 연계해서 하루 관광코스가 될 수 있도록, 집단화를 하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그 쪽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꽃양귀비라든가, 코스모스, 관리가 좀 용이하면서도 관광자원화 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 것은 정말로 적은 경비에다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쪽에 풍력발전소하고 기상관측소입니까, 그것도 지금 완공이 다 되었잖아요?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예, 위성관측소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같이 병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집단화가 되어야 됩니다. 뭐든지, 조그맣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그렇습니다. 내년에 둘레길하고 조성이 되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싶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잘 연구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노화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촌진흥과
○위원장 최광열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농촌진흥과장 정상준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거창사건사업소,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수도사업소,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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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2.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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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10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형남현
  이홍희변상원이성복권재경
  박희순김향란
○출석전문위원(3인)              
  박준옥신능호허동현
○출석공무원(4인)
  도시건축과장장시방
  농업축산과장경국현
  항노화산업과장문영구
  농촌진흥과장정상준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