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2월11일(화)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보건소
0 교육문화센터
0 의회사무과
(10시00분 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기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먼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수정예산안과 함께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 세입예산안은……
보건소 전체 예산은 44억 6,250만 5,000원입니다.
올해보다 1억 6,852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중 마을운영 수당입니다. 마을건강원 교육 강사료가 3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마을건강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90명에 90만 원, 진료서비스 지원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39만 1,000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12만 원입니다. 급량비가 2,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입니다. 5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 추진비가 300만 원,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지소 다목적 냉장고 구입이 120만 원, 신축 보건기관 의료장비 구입 및 집기 구입이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가 임차료가 25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가 주상, 신원지소 및 양지진료소 2,0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2개 지소와 1개 진료소에 4,207만 7,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전체 3개소 시설비가 12억 5,729만 5,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주상보건지소와 신원보건지소 감리비가 1,8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3개소 시설부대비가 97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건강 도움방 설치입니다.
양지보건진료소 건강 도움방 설치 공사 2,000만 원, 보건의료기관 개·보수입니다. 고제보건지소 공사비가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가 1,9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 운영비가 1,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연교육 강사료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금연의 날 행사가 160만 원, 금연담당자 교육비가 60만 원,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금연상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50만 원, 금연성공자 보상이 200명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 보조제 구입에 1,000만 원, 금연 키오스크 구입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성교육 보조자료 구입에 100만 원, 건강생활실천 운영비입니다. 운동, 영양, 비만, 절주에 대해서 1,6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입니다. 위탁교육비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건강생활실천 강사료가 1,000만 원, 행사운영비입니다. 학생 줄넘기 행사가 300만 원, 편식예방 뮤지컬 공연에 220만 원, 군민걷기 행사 대행사업비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추진 및 건강증진 관련 교육 참석 4명에 800만 원, 노인건강 선발대회 참가비가 40만 원, 걷기 동아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4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장용 체성분 분석기 구입에 400만 원, 암 조기검진 사업비 1만 1,004명에 1억 3,2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검진비 52명에 44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에 40명에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질병 조기검진에 370명에 9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주파 자극 치료기 구입에 3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방 지역보건입니다. 한방보건 홍보물 제작에 63만 2,000원, 강사료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의 날 행사 운영비가 300만 원, 구강보건실 인테리어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설치에 따른 기구 등 구입에 3,0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에 30명에 대해서 4,440만 원, 치아 홈메우기 600명에 973만 원 2,000원입니다.
다음은 폐암검진입니다. 폐암검진비 100명에 800만 원, 자궁경부 확대촬영 200명에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2명에 1,366만 원입니다.
다음은 불임부부 지원에 12명에 3,5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도우미 지원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75명에 4,25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399명에 9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관 난관 복원시술비 3명에 177만 원입니다.
다음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지원입니다. 출산장려금이 1억 1,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부터 실시하는 출생아 건강보험료 셋째아 이상이 1,7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표준 모자보건 수첩 제작에 82만 8,000원, 철분제 구입에 2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검진비 91명에 1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모유·수유 홍보비에 3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풍진 검진비에 170명에 493만 원입니다.
다음은 질병예방입니다. 1군 전염병 환자 진료비 2명에 73만 4,000원, 전염병 관리자 실무위탁교육비에 100만 원, 전염병 실무자 교육여비가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에 640만 원, 성병 시약 구입에 80만 원, 성병검진 및 치료비에 10만 원,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에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4개 병원에 48만 원, 한센간이 양로시설 운영비 44명에 6,2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에 2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한센환자 진료비 지원에 8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쓰쓰가무시 예방사업 기피제 구입에 1,000만 원, 방역소독약품비가 5,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유충구제 구입에 4,500만 원, 방역약품 희석용 유류 구입에 3,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방역용 소모품 구입에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임상병리실 진단 및 시약 소모품 구입에 4,000만 원, 기생충 검사 수수료 500명에 270만 원, 결핵환자 X-ray 판독 수수료가 1,500명에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방역장비 휴대용 연막기 10대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상병리실 장비 구입이 400만 원, 임상병리실 염색대 200만 원, 해충 유인퇴치기 구입에 6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중 예방접종 등록관리 일시사역인부임에 1,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0종에 4,0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B형 수직감염 예방사업에 135만 3,000원,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독감 무료예방 접종 약품구입비에 1만 명에 7,000만 원, 시기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만 1,100명에 7,000만 원,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예방접종실 아기 침대에 30만 원, 예방접종실 에어컨에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8명에 대해서 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추가 신규인력 일시사역인부임이 4,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전문인력 4대 보험료가 1,252만 원, 방문보건 추가 인력 4대 보험료가 3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전문인력 물품구입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건강관리 홍보 현수막 제작에 15만 원, 위탁교육비 3개 분야에 5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인력 교육지원 실비보상에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의료용품 및 소모품 구입에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대상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15명에 대해서 150만 원, 방문진료대상자 본인 부담금 지원에 대해서 5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암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용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 암환자 교육 강사료에 30만 원, 재가 암환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 암환자 의료용품 구입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고혈압·당뇨·고지혈증 홍보물 제작에 50만 원, 만성질환관리사업 위탁교육비가 2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고혈압·당뇨·고지혈증 환자 교육 강사료가 20만 원, 산림욕을 이용한 만성질환자 관리가 2,1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검사료 120명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혈압·당뇨 환자 검사용 의료용품 구입에 370만 원, 지역사회 표준조사 감시체계 구축 사업에 3,176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지혈증 검사장비 구입에 3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8,2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 지원입니다. 호스피스 봉사용품 구입에 70만 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70만 원, 호스피스 대상자 의료용품 구입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환자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 치료약품비가 1,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스피스 관리용 홍보물 제작에 50만 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호스피스 환자 위생용품 및 소모품 구입에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 중 위탁교육비가 3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74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보건소 행정운영비는 1억 4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72명에 2억 6,6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료금 24명에 1억 8,6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9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가 1억 5,4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가 1억 2,9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7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가 2억 5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4,452만 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전체적으로 3,33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비 7대가 2,6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단기교육 및 현안업무 등 관외 여비가 1,000만 원, 보건업무추진 여비가 1억 3,6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양지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공사 토지 매입에 876㎡에 대해서 3,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건강체조 강사료가 468회에 3,2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전국노인건강체조 경연대회 참가보상이 2회에 300만 원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38명에 대해서 2,0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운영 37명에 대해서 2,1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지원 중 임신축하 기념품 400명에 대해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사업비가 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비가 161만 7,000원이 감해졌습니다.
영·유아 검진비 및 업무위탁 수수료가 1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9,489만 1,000원이 증액된 19억 1,18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6,852만 원(3.9%)이 증액된 44억 6,25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군민 건강 증진 35억 6,421만 1,000원 중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개선 사업 13억 5,223만 1,000원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사업 대상 선정방법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연클리닉 사업 5,490만 원에 대한 지금까지의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인 폐암검진 사업 800만 원과 자궁경부 확대촬영 사업 400만 원에 대한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비가 6,155만 원이며, 전년도는 1억 6,209만 6,000원으로 올해보다 62.0%나 대폭 감액된 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선정방법은 매년 차이는 다소 있지만 2008년도 내년도 계획 지침에는 지소는 55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선필요가 20점, 목적의 적절성이 10점, 적정부지가 10점, 지역주민 의견이 10점, 20㎞ 이내 거리가 5점이 되어 있습니다.
진료소는 100점 만점 중에 노후 정도가 50점, 진료 실적이 30점, 부지확보 상태가 10점, 지역주민 의견이 10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4년까지 6년간 앞으로 개선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미개선 지소 5개소와 진료소 10개소에 대해서는 매년 지소 1개소와 진료소 2개소씩 개선하여 5년 이내에 전 보건기관이 개선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비는 작년이 5,900만 원, 금년이 6,300만 원 정도 됩니다. 금연상담사 인건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금연클리닉 운영비가 한 2,000만 원, 금연기자재 구입이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때까지 추진실적은 작년에는 개인이 207명, 단체가 90명, 297명이 참석해서 6개월간 금연성공률은 113명이 되었습니다. 38% 성공했습니다.
올해는 개인이 230명, 단체가 165명, 해 가지고 395명이 참여해서 성공률이 174명, 44% 성공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다음은 신규사업인 폐암검진사업과 자궁경부 확대촬영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폐암검진은 국가 5대 암 검진사업에서 제외된 사망률 1위인 폐암검진을 내년부터 의료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37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0명 정도 검진을 실시하고 자궁경부암 확대 촬영 사업은 자궁경부암 검진이 불가능한 의료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병·의원 예방 접종비를 올해부터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하려고 하였습니다. 현재 담배에 한 값 당 354원을 부담금을 건강증진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500원식 담뱃값을 추가인상하려고 했는데 작년 연말에, 저희들 보조금 내시 후 국가예산 심의결과 감액되어 사업을 실시하지 못 했습니다.
올해 1차 추경 시 접종비 7,544만 4,000원과 홍보자료 및 인쇄비 1,000만 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올해는 시기별 예방접종비 4종, 1만 1,100명 분 7,000만 원 자체 확보하였습니다. 매년 3만 1,000명 정도 접종을 실시하는데, 접종약품비가 부족하지 않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행정기관에서 개입이 되다 보면 안 되니까……
우리도 흔히 봅니다만 일체 그런 일이 개입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보건지소에 주로 가는 사용자들이 나이가 드신 어른들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귀찮아하고 혹시 가더라도 부득불 걸어서 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 시는 향후 신축 시는 가까운 장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건소에서 어떤 대안을, 계획을 세워서 해당지역 행정기관하고 찾아서 나서는 그런 대책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해당 지역에서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하기 전에 그것은 분명히 있는 사실이니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번에 쓰쓰가무시 관련해서 일선 병·의원에서 통계자료를 안 줘서 지적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즉시 보고를 하도록 병원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교육문화센터소장은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교육문화센터
교육문화센터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기획공연 제작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희곡, 거창 가조 생초가 우륵의 고향이라는 데 착안해서 우륵의 희곡 집필에 대한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건비로 기획공연 전시 및 안내도우미 인건비 등에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관람권 제작비 등 9개 항목에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악아카데미 교실 운영 외래 강사료 등에 운영수당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연료비로 문화센터 난방 유니트 연료비 등에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비가 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 원, 계상을 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획공연에 2억을 계상을 했고, 기획전시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외문화센터 상설운영에 1,200만 원, 기타 예술 관련자 회의참석 보상금으로 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국악아카데미 교육용 악기 구입에 500만 원, 예술작품 구입비에 1,000만 원, 연기자 분장실 집기 및 탁자 구입에 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센터 시설 관리에 따른 인건비로 조경관리 인건비에 1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문화센터 시설장비 유지비로 문화센터 냉·난방 유니트 세관비 등 5개 항목에 1,8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중에서는 조경수 병해충 방제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에 9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시설 및 부대비에 문화센터 야외조각 작품 설치에 따른 예산 1억을 편성을 하였고, 문화센터 전기 발전실 외벽 방수공사에 따른 사업비를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시설관리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주변 잡초제거 및 환경관리 인건비로 132만 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등 7개 항목에 1,1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공공운영비 중에서 도서관 시설장비 유지비를 포함한 7개 항목에 7,8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난방용 보일러 연료비에 1,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 중 도서관 청소위탁관리비에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시설비로써 어린이 모자자료실 공간 확충 공사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어린이 모자 자료실 공간 확충에 따른 서가구입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도서관 문화강좌 강사수당 등 5개 사업에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도서관 행사운영에 따른 사업비 3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행사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44페이지, 도서관 도서구입에 따른 인건비로 도서관 배가작업에 필요한 인건비 등에 723만 9,000원을 편성을 했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정기간행물 자료 구입비에 796만 8,000원을 계상을 했고, 도서정리 및 도서관련 소모품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도서 및 서가 구입에 4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우리 도서관에 도서구입비에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초과근무수당으로써 5,2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중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중 공무원 사기진작에 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68만 원 계상을 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0만 원씩 해 가지고 12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직급보조비에 2,370만 원을 계상을 했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8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센터 공연장에 피아노 조율비 등을 포함한 8개 항목에 2,915만 원을 편성을 했고, 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2,2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에 1,353만 원을 계상을 했고,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문화센터 일반우편료 등 21개 항목에 1억 6,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시설장비 유지비에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3,795만 원을 편성을 했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문화센터 회의용 의자구입비에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육문화센터 2008년도 당초예산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교육문하센터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교육문화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9,062만 원(△6.6%)이 감액된 12억 9,02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센터 운영 5억 4,894만 1,000원은 기획공연제작으로 우륵 희곡 집필, 문화예술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등의 사업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이 있었던 문화센터 현관 야외 조각 작품 설치 사업비 1억 원의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서관 운영 3억 7,001만 9,000원은 도서관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과 도서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등의 사업비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건물 앞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예술회관 앞에는 조각 작품을 상징적인 조각 작품을 설치를 해서 상당히 부러움을 많이 사고 있는데, 저희 군에도 당초에 문화센터를 지을 때 그 조각 작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현관 앞에 조각 작품 설치대를 만들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당초의 건물의 취지를 살려서 이번에 예산 1억을 계상을 해서 당초의 안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우리 문화센터의 상징이 될만한 그런 작품을 공모를 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 의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우리 관내의 작품을 화강석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금 경제과하고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을 넣어서 자리를 만든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또 훗날 1억 원이나 투입된 예산을 조각품을 설치해 놓고 위치선정 이런 부분에서 만일 문제가 있다면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물 앞에 야외 로비가 상당히 넓은 편 아닙니까?
관람객 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쪽으로 건물 정면에서 바깥으로 해서 하면 충분히 자리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까 화강석을 재료로 하는 부분하고, 위치 문제를 반드시 꼭 거기에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위치 문제를 한번 재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위치문제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위치문제는 방금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몇 종류를 하고 있습니까?
남원에서 오시는 분이 두 분이고 대구에서 오시는 분이 두 분이고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때 당시에 학생들이 그 분의 실력을 조금 과소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있는데 원래 이 교육의 취지 자체는 맞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신경 쓰셔 가지고 아까 임대를 하면 좀 요금이 적어 진다 그러면 결국 본인들이 악기를 구입하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그냥 쓰든지 그런 방법도 사실 괜찮을 겁니다.
결국 자기 악기를 구입할 것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깊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임대를 해서 쓰는 게 싼 것인지, 또 우리가 자체 구입해서 하는 게 싼 것인지도, 올해 결정되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신중히 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우륵에 관한 소설을 저희들이 한국 소설가 협회에다 용역을 줘서 집필을, 현재 집필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오늘 오후에 집필 원고를 납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용을 또 분석을 해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희곡 정도는 하나 집필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연극작품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만든다라는 그런 구상으로 지금 사전에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획공연을, 지금 기획공연이 예산이 사실은 우리 전문연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약 1억 1,6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 기획공연 예산하고 합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약 3,600만 원 정도, 최대한 3,6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 준다라는 그런 연락이 있었습니다.
공문으로 지시를 받은 바 있고 그래서 사실상 기획공연 예산을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예산도 사실은 금년 같은 경우는 너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 여러분들이, 우리 군민들이 양질의 공연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감수하고라도 일단은 좋은 작품은 많은 사람이 보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돈이 1억이면 예산이 많은 것인데, 이런 것을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 작품들 그렇게 많이 두고 또 별도로 공모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니까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사는 예산인데, 이 돈도 사실은 우리 도서관 전체 규모로 보면 예산이 적습니다. 사실은.
지금 계속 도서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또 있어야 되는데, 그것하고 어린이들 도서 보는 방하고 같이 있으니까 공간이 원체 어린이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공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유아방을, 지금 활용도가 많이 안 되고 있는 점자도서방이 있습니다. 점자도서방으로 옮겼고, 점자도서방은 들어가는 현관, 청경이 근무하는 휴게 공간 부분이 좀 넓기 때문에, 그 부분 청경이 근무하는 휴게 공간을 조금 줄이고 그 부분에다 점자실을 만들어 놓고 유아방을 점자실로 옮기고 그래서 전체 어린이 모자자료실을 확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도서관 지을 때부터도 상당히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설계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못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우리 위원님들은 전체를 보고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인데, 경제과는 경제과대로,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정말 작품이 필요한 센터는 센터대로 뭔가 이렇게 손발이 맞지 않는다면 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는 소장님이 처음부터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하겠다는 참 좋은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으니까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뭔가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게 있으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시작을 한 것이니까, 이 문제는 자꾸 가타부타 이 일로 인해서 말이 확장되지 않도록 솔직하게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고로 하시고 경제과에서 물론 일은 추진을 했습니다만, 경제과의 자기 과의 재산이 아니잖아요?
경제과에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모순이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강석 심포지엄에서 나온 조각품 중에서 좀 결론을 내야 될 부분 같아서, 경제과하고 이런 이야기를 자꾸 오고 가는데, 변죽만 울리는 이야기 같고, 화강석 심포지엄에서 나온 작품 중에서 문화센터 위상에 걸맞은 작품이 소장님 있다고 보십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분들이 한 작품을 낮춰 보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센터에 설치를 해 놓으면 영구히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위상에 걸맞은 작품으로는 거기에 있는 작품들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냉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한번 설치해 놓으면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탄도 받을 수 있어요?
예산절감 차원도 좋지만 문화센터의 위상에 맞는 작품이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예술성부터 크기까지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센터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수정예산안과 함께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입니다. 저희 의회는 총 예산 11억 1,038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2억 6,820만 4,000원이 증이 되었는데, 주요 증이 된 것은 월정수당이 이번에 올랐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집기 구입, 그리고 의장 관용차량을 이번에 구입합니다. 그에 대한 증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큰 항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 의회사무과
그래서 좀 위배되어 가지고 지금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나중에 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5대 후반기 수첩제작에 400만 원, 제5대 후반기 화보제작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행사운영비에 경남시군의장단협의회 정례회 300만 원, 이것은 내년 5월에 우리 거창군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원기념행사에 30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2,537만 원을 저희 의회운영하고 의원님 연수 수행하는 데 여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국외여비에 1,080만 원, 이것도 의원님 해외연수 수행과 시·군의장단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거기 직원들 참여하는 데 예산을 세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850만 원, 그 밑에 의회비가 있습니다. 의정활동비에 1억 3,200만 원, 이것은 의원님들 의정활동비에 보조활동비 1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한테 한 달에 120만 원 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월정수당 이번에 인상시킨 그 내용이, 213만 180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2억 5,5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국내여비에 4,140만 원, 의정활동 자료수집, 의원 연수 참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국외여비에 2,5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이것은 지금 공통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있는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은 앞으로 운영위원장도 할 것을 생각하고 운영위원회도 함께 다 포함시켜 가지고 7,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장단체 협의회 부담금이 2개 있습니다. 전국의장단하고 경남의장단 이게 5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국민연금부담금이 546만 원, 맨 밑에 건강보험금이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사현지점검 및 전문직 위촉 보상에 400만 원, 그리고 각종 의회증인 출석하는 배상금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총 1억 3,940만 원을 책정했는데, 사무집기에 7,940만 원, 의장 관용차량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1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위탁교육비가 540만 원 이것은 저희 직원들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일반연수 차량 임차료 300만 원 책정했습니다. 밑에 인건비 수당 초과수당에 5,148만 8,000원, 그 밑에 의회사무과 업무보조 이것은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1,9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금, 부서운영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직무수행경비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420만 원, 과장, 전문위원, 전문위원 6급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에 5급에서 10급까지 2,52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대민활동비는 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3,595만 8,000원, 이것은화장실 용품구입, 밑에 가면 전산 소모품이 있습니다. 그게 1,2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5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명패 제작 600만 원 하고 또 회의용 책자발간 및 컬러 복사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두 번째 의정활동 신문구독료가 3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구독료에는 지방지, 지역지 다 함께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585만 원, 이것은 저희들이 일직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970만 원, 이것은 의회사무과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3,767만 5,000원인데 이것은 공공요금 제세나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차량비에 1호차, 2호차입니다. 1,68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의원용 노트북 무선인터넷 모뎀 사용료가 600만 원이 되겠고, 여비가 부서운영 공통여비입니다. 1,4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그동안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삭감 등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 준비하셨다가 내일 실시하는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참조)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철우임종귀이현영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배성한
○출석공무원(3인)
보건소장송재명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