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2월12일(수) 오전10시04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어제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 및 제안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예비심사에 임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후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각 실·과·소장님들이 참석하고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8년도 예산안 중 실·과·소장들에게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그러면 강평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평자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결과 5건에 4억 1,886만 1,000원은 삭감하고 그리고 한 건에 2,448만 원은 조건부 승인토록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삭감부분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광고판 설치, 1억 3,899만 2,000원은 예산과다 편성으로 6,949만 6,000원과 부대비 50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무과 소관 성실납세자 경품구입비 1,000만 원은 사업효과 미흡으로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문화관광과 소관 스포츠파크 진입로 포장사업 군비 6억 7,475만 원은 군비의 과다 계상으로 3억 3,737만 5,000원과 부대비 148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소관 임업인 해외연수 2,448만 원은 임업인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 시 기연수자는 제외하고 선정 대상자는 선진임업의 벤치마킹 및 소득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과에 지금 현재 예산 삭감 부분이 있고 1개과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이 있는데, 조건부 승인은 예산삭감이 아니니까 관계 없고 3개과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를 한번 주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의결하는 게 낫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3개과에 대해서 예산삭감이 있습니다. 실·과장님께서 소명하실 것 같으면 말씀하십시오.
예,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를 한 것인데, 인근에 함양군이라든지, 남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수년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을 해오고 있으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이미 시행을 해서 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은 1인당 만 원에 상당하는 경품을 추첨을 통해서 지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계에 도움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납기 내에 성실하게 납부한 자에 대해서 경품을 추첨을 통해서 지급함으로써 납기 내에 납부를 하겠다는 그런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그런 유인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이 자체를 가지고 어떤 큰 효과를 기대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내에서 이미 내가 금방 말씀드린 4개 자치단체 이 외에도 시행하는 자치단체들이 있고, 특히 금방 거론한 이 자치단체들은 세정업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자치단체들입니다.
우리 군도 위원님들께 수차에 걸쳐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4년에 걸쳐서 우리 군이 세정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매년 1억 5,000만 원씩의 시상금을 수상한 바도 있는데, 금년도 세정업무를 추진하면서 평가계획이 이미 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군이 도내에서 최우수를 목표로 해서 서류도 준비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도내 평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또 이것이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다시 한번 더 재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또 다른 실·과장님, 소명하실 실·과장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께 힘 한번 실어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열심히 세정분야에 세수확대하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 부분 1,000만 원을 다시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의 4개 항목에 4억 886만 1,000원을 삭감하고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이행을 촉구함과 함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회기로 인하여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참조)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총무위원회심사결과
(부록에 실음)
안철우임종귀이현영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배성한
○출석공무원(10인)
기획감사실장신창범
종합민원실장이공순
행정과장윤용식
재무과장이태우
주민생활지원과장신경조
사회복지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전략사업추진단장이선우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