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2년11월25일(월)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ｏ 이수정의원
ｏ 최용환의원
ｏ 김정회의원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본 안건은 제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군정 질문은 이수정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43건의 질문사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 전반에 걸쳐 질문하고 답변을 요하는 독립된 하나의 의제로서 군정의 주요 추진사항을 짚어 보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중요한 권능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을 충분히 감안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의 여러 분야에 대해 심도 있고 폭넓은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공무원께서는 충실하고도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 및 질문의 요지는 이미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질문하실 의원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할 내용에 대해 일괄 질문한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고, 답변 공무원은 의원의 원 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원 답변을 듣고 난 다음 보충질문은 원 질문을 하신 의원께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내용의 의제 범위를 넘어서 다른 내용을 발언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금지가 되며, 동일의제에 대하여 한 의원이 2회의 발언횟수로 제한하고 있음을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문은 의원 여러분께서 제출한 질문의 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시고,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세 분으로 이수정 의원, 최용환 의원, 김정회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ｏ 이수정의원
오늘 제가 제4대 거창군의회가 개원한 이래, 처음 갖는 군정질문의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서 군정질문에 앞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민선 3기 출범과 제4대 의회가 개원한 후, 많은 일들이 제자리를 잡기도 전에 예상치도 못한 사상 초유의 태풍인 '루사'로 인하여 우리 군이 1,5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과 공무원들은 이러한 엄청난 재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쳐서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특별재해지역 지정과 응급복구 조치는 물론 태풍 '루사'의 피해조사와 항구적인 복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러한 고통을 훌륭히 이겨내신 군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하여 우리 군에서도 73세대, 163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예년보다도 일찍 추위가 닥치고 있는데, 이재민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다함께 걱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겠지만,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7만 군민의 지혜와 의지를 결집해 번영의 21세기를 열어 가는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거창을 만들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이 한 데 뭉쳐서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민선 3기 출범 이후, 젊은 패기와 용기로서 타 자치단체장보다 먼저 발빠르게 관계 기관을 방문하는 등, 의욕적인 군정을 펼쳐 나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께서 공약한 공약사업 45건을 보면, 거창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거창∼무주간 터널 개설, 88고속도로 확 포장, 국도 3호선 확장 사업 등 대다수의 사업들이 중앙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약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보고회를 개최하고 추진 중에 있지만, 내년도 국가예산이 확정된 상황에서 거창∼무주간 터널 개설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0억원 정도가 확보된 것을 제외하고는 취임 후 5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공약사업 추진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수께서 공약한 공약사업 45건을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할 것이며 이 많은 예산을 중앙에만 의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한 복구사업에도 우리 군에서는 80억원의 돈을 빌려서 피해복구 사업에 충당하지 않았습니까?
군수께서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엄청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민선 2기에 44건의 공약사업 중 33건을 완료하고, 11건의 공약사업이 마무리되지 않고 추진 중에 있는데 전임군수의 공약사업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께 대한 질문을 마치고,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요직 부서에 근무하시다가 우리군의 건설과장을 맡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군 관내의 지방도 확 포장사업을 보면 5개 노선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공사들이 대부분 몇 년째 질질 끌어오고 있습니다. 건설과장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지금공사중인 도로 외에도 지방도 확 포장사업이 시급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추진했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도 확 포장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으니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첫째, 우리군 관내의 지방도 확 포장은 얼마나 되었으며 앞으로 확 포장을 해야 할 구간은 얼마나 되는지와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거창∼춘전간 지방도 1084호선 구간 중 전문대에서부터 매산 입구까지는 4∼5년 전에 착공하였으나 지금까지 공사진척을 보면 2㎞ 정도가 완료되고 일년에 사오백 미터 정도 밖에 공사를 하지 않아 아직까지도 남은 구간 2㎞정도를 완료하는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교통이 불편하다, 교통사고 위험이 너무 많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한데, 1∼2년 이내에 조속히 완료하도록 할 대책은 있는지와 나머지 구간인 매산에서 춘전까지는 아직 계획도 안 되어 있는데, 언제 설계를 해서 언제까지 공사를 마무리지을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월평들 대규모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월평들 대규모 경지정리 사업은 몇 년 전부터 계획하여 왔으나 경작주민인 월평, 국농소, 양곡, 무릉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맞지 않아 지금까지 추진도 못하고 방치하므로 인해 주민들이 농사짓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평들 대규모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아닌지와 만약에 추진하지 않는다면 월평들 지구내의 미포장된 농로포장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언제 어떻게 수렴하여 내년도 농번기 이전에 농로 포장을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해소 할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월평마을에서 월평들로 흐르는 소하천 둑을 모래둑으로 설치하여 비가 조금만 와도 군데군데가 터지고 현재도 여러 군데가 무너져 있는데, 석축 등으로 항구적인 복구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수정 의원님께서 공약사업 45건의 추진계획과 재원확보 대책, 그리고 민선 2기 공약사업 중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의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약사업 45건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약사업은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거창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군정의 설계이자,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제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약을 했습니다. 바로 군수 관사 폐지 외에 44건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별 현황을 보면, 예산 사업이 34건이고, 비 예산 사업은 11건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중점 추진할 사업이 38건, 또 중앙 및 도가 7건인데, 이 중 7건은 장기 사업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이에 성실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약사업은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코자 지난 10월에 이미 공약사업의 세부실천계획 사전검토계획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앙부처나 도 추진 대상사업과 민자유치 대상사업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해결해야 된다는 의지로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협조체제를 구축했으며, 또 행정적 지원 강화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투자유치에도 지금 힘을 쓰고 있습니다. 공약사업 중에 우리 군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할 거창산업단지, 그리고 거창∼무주간 터널사업 등은 취임과 동시에 해당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창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산업의 규모로 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엔 국가 단지로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국가 첨단단지 지정은 국가에서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결과는 지방산업단지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중앙 부처의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미 김혁규 도지사와 또 관계 부처 당국자와 이미 협조를 구했고, 특히 이번 서울우유 유치와 관련해서, 공단 지정과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 이 단지 지정 문제에 대해서 깊이 긴밀하게 논의해 가기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무주간 터널 개설사업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건교부 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1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이강두 의원의 상당히 절대적인 힘도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88고속도로 확 포장 사업은 실시설계가 발주가 지금 되어 있고, 국도 3호선 도로 확장사업도 내년도에 400억원이 확보되는 등 지금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조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이곳에 5,900여 평의 규모에 소위 사우나와 풀장을 포함한 그런 규모의 가조랜드와 여관, 상가 등이 투자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군 자체 추진 사업 등 시행 가능한 사업들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해 놓은 상태이며, 모든 공약사업은 완결 위주로 연차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추진 사항은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해서 추진사항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특히 군의회 의원님들과 반드시 논의를 해서 대책들을 강구해 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제 개인의 약속차원을 떠나서 7만 군민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총 1조 87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7,915억원, 이는 88고속도로 확장과 국도 3호선 도로 확장 사업에 6,300여 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1,970억원, 군비가 653억원, 민자가 336억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것은 우리 거창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이 재원 마련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존재원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 관계 부처와 도와 협의해서 필요한 재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군비에 대해서는 경상경비의 절감, 또 지방교부세 확충방안 모색 등으로 필요 재원을 연차별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 민자유치를 위해서도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챙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수정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민선 2기 공약사업 중 추진중인 11건 사업의 처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건의 추진중인 사업중 국도 3호선, 즉 안의에서 김천까지입니다. 도로 확장 사업은 2005년도 준공계획으로 안의에서 주상 구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단지 조성, 첨단산업단지 조성, 가조 종합관광 휴양지 개발, 거창전문대학의 4년제 대학 승격 추진 등, 4건은 우리 군의 미래를 생각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으로 민선 3기의 공약사업으로도 포함되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6건의 사업인 마을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과 월성계곡 군립공원 지정 개발,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 위령사업, 거창종합 체육공원 사업, 거창 삼경 삼품 삼미 육성, 국제 미술관 건립 유치 지원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 또는 시책연계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군 관내의 지방도 2002년 1월 1일 현재, 현황은 일반 지방도 5개 노선에 131.4㎞, 국가 지방도 1개 노선에 24.8㎞, 총 6개 노선에 156.2㎞가 고시되어 도로관리청인 경상남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6개 노선 156.2㎞ 중 포장이 완료된 연장은 106.7㎞이고, 미포장은 41.3㎞, 미개설 연장은 8.2㎞로서 포장률은 68%가 되겠습니다. 미포장 및 미개설 구간과 연장은 지방도 1001호선상의 북상 소정에서 고제 개명간이 미개설이 2.1㎞가 되어 있고 지방도 1084호선상의 거창 정장에서 남상 춘전간이 미포장이 10㎞, 지방도 1099호선상의 남상 전척에서 웅양 대덕간 미포장이 24.8㎞와 미개설 6.1㎞, 다음에 국가 지원 지방도 37호선상의 함양 서상 경계에서 북상 월성구간 미포장 6.5㎞가 되겠습니다. 미포장, 미개설 구간은 도로 노선별로 보면, 노선마다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96년부터 확 포장 사업을 착공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관리청인 경상남도에서는 지방도 확 포장 중 장기 계획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사업시행이 시급한 구간임에도 매년 소량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조기완공의 지연으로 주민의 원성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포장, 미개설 구간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청인 경상남도에 지방도 확 포장 사업 중 장기 계획 수립 시, 교통량이 많고 주민의 이용도가 많은 구간부터 우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여, 저희 군 관내의 확 포장 사업이 시급한 지방도 1084호선상의 거창읍에서 남상 춘전 삼거리 구간과 다음에 지방도 1099호선상의 가조에서 가북간 도로가 우선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미포장, 미개설 구간에 대해서도 확 포장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인 지방도 1084호선상의 거창전문대에서 남상면 춘전 삼거리까지의 확 포장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도로관리청인 경상남도에서 '98년 8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본 구간은 총 사업량은 10㎞이나, 현재 실시설계는 전문대에서 남상면 둔동 입구까지 6㎞만 설계가 완료되고, 둔동 입구에서 춘전 삼거리 구간 4㎞에 대해서는 미설계되어 있습니다. 실시 설계가 완료된 구간 중에 총 6㎞중에서도 전문대에서 남상면 매산 입구 3.9㎞만 현재 입찰을 봐서 사업을 시행하고, 매산 입구에서 둔동간 2.1㎞에 대해서는 현재 입찰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입찰구간 중에서 2002년도까지 현재 전문대에서 불고개간 2.16㎞만 사업이 완료되고, 불고개에서 매산 구간 1.74㎞는 미시행된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해도 사업이 굉장히 늦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시행된 불고개에서 춘전삼거리 구간 7.84㎞에 대한 확 포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완료 구간인 미시행된 불고개에서 매산입구까지 구간, 그 1.7㎞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 사업시행청인 경상남도에 건의해서 2004년도까지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미시행구간인 미 입찰구간 2.1㎞하고 미설계구간 4㎞, 총 6.1㎞에 대해서도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월평들에 대한 대규모 경지사업 시행여부와 미포장 된 농로의 포장추진 및 월평들 내의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몽리면적이 121㏊로서 토질이 척박하고 농업용수가 부족하며 습답으로서 영농에 불편이 있어, '95년도에 재경지정리 대상지로 확정을 하여, '95년도 말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실시설계완료 후 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되어 대구획 재경지정리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지역주민의 영농 편의를 고려하여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 2003년도 가을착수 예정으로 시설 개량형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개량형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주 간선 농로의 포장과 용 배수로의 개량사업이 주요사업이 됨으로써 농로 미포장과 배수시설 불량으로 인한 영농불편사항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월평마을에서 월평들로 흐르는 소하천의 둑이 사질토로 되어 있어 강우 시 제방이 붕괴되어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대책 강구사항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2003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ｏ 최용환의원
오늘 같은 시대를 살면서 이 자리에서 김태호 군수와 군정발전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게 되어 벅찬 희망을 느낍니다. 먼저 문화센터 하자보수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문화센터의 하자는 행정능력, 토목, 건축의 기술력, 우리 모두의 가치가 함축된 작품입니다. 방치하여 부실공사의 표본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시급을 요하는 것으로 발빠르게 조치하여 문화센터 하자를 보완하여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군수의 결단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입니다. 군수는 문화센터 총체적 하자는 군민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지금까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미적거리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군수는 하자사실을 알고 있는지, 있다면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서관 부지 선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거창도서관 추진 과정을 보면, 당초 현재 도서관 위치에 신축을 계획하였으나 부지가 좁다는 군민의 여론에 밀려 상동택지개발지구 내로 확정하였습니다. 726평을 의회에서 승인 받아 추진하다가 어느 날 465평으로 의회의 승인도 없이 축소하여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회관, 문화센터 건물이 측면으로 배치되어 건물자체가 죽었습니다. 도서관마저 건물배치를 측면으로 하여 도시 미관을 살리지 못하고 반쪽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전문분야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이 없는 부서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발생했다고 봅니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문화센터 하자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토목건축분야는 건설과, 도시환경과에서 관장하고 관리운영은 해당 실 과에서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총 사업비가 40억이 드는 큰 사업이 출발에서부터 삐걱거리는 것은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이고, 결과를 빨리 내려고 하는 전시행정에서 오는 문제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좀더 진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군수는 부지면적이 현 도서관 부지와 다르지 않고 배치도 측면으로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한다면 부지 선정의 재검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 도서관 건립 후 운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도서관은 고도의 서비스 분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될수록 효과가 나타나는데 우리 군의 재정력으로 질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서울 광진구 구립 도서관 운영비가 연 12억이 든다고 합니다. 거창도서관은 연간 얼마나 예산이 투입된다고 계획하는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군립도서관과 신축도서관을 어떻게 차별화해서 운영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창 국제 연극제가 군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아비뇽을 꿈꾸는 거창 국제 연극제가 예산집행의 불투명, 사용처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군민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불신을 받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산이 늦어지고 불투명한 관계로 국제 연극제에 참여했던 업체나 관계자들로부터 원성이 높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몇 년 동안 누적되어 온 관행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외형적인 화려한 모습과는 다르게 안으로는 거창의 이미지가 상당히 구겨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 제14회 국제 연극제 추진 결과 보고회에서 부채가 3억여 원 된다고 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위에서 열거한 문제점을 뛰어넘어 연극제를 바로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한결같이 회계와 연극을 이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2003년도 연극제를 예산집행과 진행을 군에서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미국의 박물관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워싱턴 기념탑과 국회의사당 사이에 자리한 박물관 스미스 소니언 협회에는 없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의 1억 4,000여 만 점의 엄청난 유물들이 소장되어 있고, 미국의 다락방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 유명한 스미스 소니언 협회가 설립과정이 교훈적입니다. 스미스슨이라는 영국 사람이 미국의 워싱턴으로 막대한 돈을 기부하였습니다. 의회에서는 기부금 사용 방안을 놓고 8년 동안이나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마침내 1846년 폴크 대통령은 박물관을 만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 유명한 스미스 소니언 협회가 탄생했습니다. 우리에게 타산지석으로 음미해 볼 사례라 생각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문화센터 시설하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준공한 문화센터 건립공사가 지하층의 결로와 누수 또 구조개량, 방화처리 불량 등 현재 16건의 부실공사로 사실상 문화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쳐서 시공사나 설계사나 감리단에 방문 또는 관계자 대책회의 등을 통해서 하자를 보수토록 촉구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경미한 부분만 보수하고 실제 주요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군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자 안전진단 검사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결과를 토대로 부당한, 부정당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방안도 강구를 할 것이고, 또 구체적인 보수방안을 동시에 마련해서 문화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부지선정에 대한 재검토 용의와 관련된 부분과 도서관 건립 후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거창은 서북부 경남의 교육의 중심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위상에 걸맞은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 군민이 공감하고, 이미 '99년도부터 의견이 수립되어 2000년도에 이 사업 추진을 위한, 국 도비가 현재 30억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신축도서관 부지가 당초에는 현재 있는 군립도서관 위치에 신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많은 관계인들의 여론과 반대로 군민대토론회를 통해서 현재는 상동택지개발 지구 내 신축위치를 확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사실 당초에 726평이 적합한 규모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했고, 또 군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상남도에 도시계획 공원부지 시설승인 과정에서 261평이 줄어서 현재 465평의 부지에 도서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용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이 도서관의 위치나 건물의 규모가 적정하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의 위치변경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우리 간부회의에서 지시하고 또 전문가의 견해를 지금까지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국제 미술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같이 충혼탑 부분에 인근 군유지에 하나의 집단화할 계획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미술관 문제는 제일교포인 신해성 출향인사와 얼마 전에, 또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등 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만나고, 또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여건으로서는 사실상 여건 조성이 아직까지는 좀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실제 판단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 도서관 설계상에 보면 실제 입구 방향, 외관형태라든가, 또 출입구 방향이라든가, 주변편의시설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전문가들한테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보완해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사실 의뢰를 해 놓고 있고, 군에서는 사실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미술관이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면,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이게 상당히 현재로서는 어느 시기에 될 지, 불투명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 도서관 부분을 마냥, 군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정보도서관으로서, 또 디지털 시대에 맞는 도서관으로서의 군민들 기대에 또 수요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와중에 있는 것도 지금 사실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건물의 방향이라든가, 편의시설 이런 것을 재검토해서 현재의 위치, 즉 공원이 3,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00평 속에서 도서관 부지 합치면 3,500평이 되는데, 단지 465평의 도서관이 아니라, 3,500평 속에서 도서관이 정말로 잘 어울릴 수 있게 출입구 방향이나 외관의 형태나 이것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하나의 안으로 지금 확정 단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도 다시 한번 군의회와 깊은 상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립 후에 운영에 대한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서관은 문화의 시설이자 교육의 시설로서 우리 21세기 문화와 지식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거창, 또 삶의 질이 보장되는 거창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화와 교육에 관련된 시설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좀 무리를 해서라도 이러한 시설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많이 확충하고 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개발하고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것이 거창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도서관 건립 후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관련기관과의 여러 가지 협의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건으로는 앞으로 상동 신시가지 내에 계획된 도서관이 만약에 건립되면 우리 군에 두 개의 공공도서관이 있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군의 바램은 건립될 경우, 공공도서관을 교육청에서 수탁하여 운영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여건이 맞지 않는다면 여러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잘 검토해서 도서관을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군립도서관 운영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연간 약 2억원의 예산이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될 도서관은 운영의 규모에 대한 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운영예산의 산출은 어렵겠지만 적정한 규모와 최소한의 운영비로 최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새로 신축될 도서관은 현재 군립도서관의 장서 위주의 도서관과는 매우 다른 정보과학 도서관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필요한 장서도 충분히 확보하겠지만 디지털시대에 걸맞은 시설과 장비를 확보해서 세계의 어느 유수 대학의 자료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멋진 도서관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용환 의원님께서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을 잘 수렴하고 뜻을 받들어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또 군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도서관을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 연극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제 연극제는 많은 군민들의 관심 속에서 또 기존의 연극 형태와는 다르게 연극과 자연과 인간의 조화라는 새로운 컨셉속에서 또 우리 거창의 자긍심도 또 자존심도 많이 세워 준 저는 하나의 연극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추진과정에서 상당히 투명성 문제라든가, 법인운영의 미숙 등으로 지금 현재 군민들의 공감을,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것도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 연극제가 이제 문화의 지역상품으로서 전체적으로 당연히 육성되어 가야 된다는 전체 전제 하에서 볼 때 앞으로 이런 투명성 문제라든가,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시스템화되어 가야 된다는 것이 저 자신의 소견이기도 합니다.
질문하신 제14회 국제연극제 추진결과 보고 시 부채문제는 이미 사단법인 거창연극제 육성 진흥회가 별도의 확인이나 법인의 절차에 의해서 저는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할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과 진행을 군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내 크고 작은 전문적인 지자체의 축제행사는 법인의 집행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부분 위탁시행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니고 직접행사를 집행, 시행하기에는 인력, 예산 등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하고 역할 분담할 부분이 있으면,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연차적으로 투명화해 가는데 우리가 시스템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국제 연극제가 이제 15회 째 들어갑니다만, 반드시 전체 군민 대토론회를 거쳐서 더 좋은 방향으로 군민들이 공감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실 문화센터의 설립과정에서 그 동안에, 처음에 원도급자가 또 부도가 났고, 그 이후에 또 보증한 회사에 의해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최용환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바로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조치 등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방법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절차를 앞으로 밟으려고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분명한 절차과정에서 필요한, 또 자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우리의 설득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용역발주를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ｏ 김정회의원
먼저 거창양돈영농조합법인이 경영하는 신원면 소재 신원 양돈단지에서 축산 오 폐수 무단방류로 인하여 신원 면민들이 크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본 의원이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신원양돈단지는 설립 당초부터 우려와 걱정하는 목소리를 잉태한 채 설립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려와 걱정을 한 대로 당초 대표자인 김진옥 사장이 운영하던 신원양돈단지는 설립 직후부터 경영 악화로 인해 강제 경매되었고 2002년 10월 20일자로 (주)우강 소유자
김읍보로 바뀐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신원양돈단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너무 나도 많은 애로사항 중에서도 양돈단지에서 배출·방류되는 축산 오 폐수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와 생명에 대한 위협까지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본 의원은 항상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먼저 산업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원양돈단지 설립 이후 양돈단지로 인한 직·간접적 민원 접수 현황과 그 민원에 대해 집행부에서 처리해 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신원양돈단지에 축산 오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은 어떤 시설이 있으며, 각 시설별 1일 처리능력이 몇 톤인지, 시설은 해 놓았지만 가동 못하는 시설이 있다면 그 시설을 가동하지 못하는 이유와 당초시설 투자금액은 얼마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설은 가동치 못하여 축산 오 폐수가 누적된 물량과 그 물량을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였다면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원양돈단지에서 돼지를 사육할 수 있는 최대 두수는 10,000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설로 최대 사육두수를 사육할 경우 현재 설치되어 있는 화력건조기 1기, 교반기 1기로서 축산 오 폐수 전량을 비료 내지는 퇴비로 처리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하는지,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은 또 무엇인지, 축산 오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 맞게 사육두수를 제한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을 증설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원양돈단지가 설립된 이후 집행부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자금 융자 또는 보조금 지원, 출하자금 지원, 오 폐수처리 시설지원 등 모든 부분에 걸쳐 지원 또는 혜택을 준 경우가 있다면 부분별로 상세히 밝혀 주시고, 향후 (주)우강이 경영할 때에도 이전과 같이 지원 또는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과장께서는 신원양돈단지가 축산 폐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제53조제1항 관련,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맞게끔 시설을 전체적으로 점검, 확인, 보수한 후에 (주)우강이 돼지를 사육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조용하던 군민의 목소리가 금년도에 들어서는 여기저기서 큰 소리로 흘러나오고 있으며, 그 목소리들이 이젠 각 지역 군 의원들 귀에까지 따갑게 들려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일부지역 주민은 "그것은 악법이다. 그 악법은 소송을 해서라도 고쳐야 한다"하는 주민의 소리에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민원발생의 주된 원인과 주된 업종에 대해서 소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위자가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된다면 합천댐 용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부산, 김해 등의 지역에 수혜자들도, 맑은 물을 먹는 수혜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형평성의 논리에 맞는 이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며, 또한 광역시, 시, 군, 읍, 면 지역의 특수성도 같은 맥락에서 환경부 고시에 적용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중앙정부 관계부처에 이와 같은 현실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반영토록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는지, 조치를 취한 사항이 있다면 답변을 받아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부고시 제2001-168호(2001년11월20일)의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 대상인원 산정 방법 나항에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 및 오수농도의 사전조사 예측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 건축물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 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적용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사용사항에 따라 별표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수치를 증감 할 수 있다라는 환경부 고시에 명시한 사항들에 대해서 해석을 다시 해보면 반드시 환경부고시를 적용해야 된다는 강제 사항만은 아니라는 뜻으로 본 의원은 해석이 됩니다. 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하여 민원을 강하게 제기하는 군민들은 기존 건물에서 용도변경을 하여 간이 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세 업주들로서 상당히 저소득층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될 수만 있다면 본 의원으로서는 대부분 여러 각도에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지역 대중교통 지원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거창읍과 신원면간 교통문제점에 대한 사항입니다. 거창읍과 신원소재지간의 버스 노선은 출발지점에서 종점까지 운행하여 다시 역순으로 종점에서 거창읍으로 반복 운행이 되는 불편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순환 운행하는 방법 즉, 거창 - 신원 - 남상 매산 - 무촌 경유 - 거창으로 운행 하는 것이 일부 마을의 주민 불편해소와 시간적 단축, 교통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운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아주 열악한 도로사정은 아니고 지난번 태풍 '루사' 때도 제일 먼저 운행된 도로이므로 운행 상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께서는 이 노선에 대한 버스 운행을 수정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그럴 계획이 없다면 일부 주민들의 불만에 대해 교통비를 조정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시설 및 처리용량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석회안정화 처리공법과 퇴비 교반시설이 있고, 그리고 500톤 규모의 임시 저장탱크 등 3가지가 있으며 시설비는 약 1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처리능력은 석회안정화처리시설이 370평에 일일 40톤을 처리할 수 있고, 퇴비교반시설도 372평에 일일 4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경영악화로 관리를 소홀히 함에 따라서 축산분뇨 처리를 제대로 가동치 못한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일시적으로 해양투기를 하였습니다만, 이 마저도 비용이 많이 듦에 따라서 임시 저장탱크가 넘치는 등으로 인해서 축산분뇨가 무단으로 방류된 사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민원을 야기하는 등 여러 가지로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지도감독을 하는 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우강에서 인수 후에 시설 보완 및 앞으로 축산분뇨의 처리방안과 무단방류 근절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우강에서 인수하여 제반시설에 대하여 정상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특히 기존의 축산분뇨 시설 중 퇴비교반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키 위해 시설을 보완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퇴비교반시설의 고장으로 인해서 정상처리가 어려운 때에는 축분 임시 저장탱크를 이용하고, 퇴비교반시설을 신속하게 수리 가동함으로써 앞으로 축산분뇨가 무단 방유되는 일이 없도록 함을 물론 신원면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운영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무단방류 근절을 위해서 환경부서 등 관련 부서와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무단방류 시 고발조치는 물론 각종 지원을 줄임으로써 축산분뇨의 정상처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톱밥과 교반된 축산 부산물은 전량 북부농협에 공급 퇴비화 비료로 생산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근간에 축산분뇨 방류로 인해서 민원건수와 조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의 무단방류로 인한 민원건수와 조치사항을 연도별로 보면, 2000년도에 고발된 건수는 2회이며 2002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법에 의해서 각종 시설물을 정상정비해서 우강이 인수토록 해야된다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인 지도를 강화해서 최대한 시설물을 정비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강에 대해서 지원계획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우강 도축장 공장에는 일일 돼지를 한 600두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내에서 공급하는 것이 150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수출촉진과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의 활력화를 위해서 한 두에 톱밥 25㎏ 한 포씩을 관내업자에 대해서는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무리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원양돈단지 축산 오 폐수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 정화조를 함께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 법에는 공공하수관리청은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하수처리 구역안에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오수처리 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담시키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1월 1일 하수도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건축 연면적이 1,600㎡ 이상 되는 건물과 400㎡이상 휴게소 및 여객 자동차 터미널, 기타 건축은 연면적 400㎡이상의 건물, 그리고 200㎡이상의 목욕장업 등 오 폐수 배출량이 많은 시설물 등에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계속되는 오 폐수로 인해서 하천 등이 너무 썩어가기 때문에 배출기준이 2002년 1월 1일부터 강화가 되어 소규모 시설이라도 하루에 오수 발생량이 1톤 이상이 되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는 오수처리 시설과 공동 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1일 1톤 이상의 오수를 배출하는 모든 건물 등에 대하여 자체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종말 처리시설로 오수를 직접 유입시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수 처리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하수종말 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과 하수관거 원인자 부담금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은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신설과 증설 여기에 필요한 기구 및 실시설계비와 환경영향평가비, 지장물 보상비를 포함한 용지비, 공사비,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 등 하수종말 처리시설 총 사업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용량을 나눈 금액에 연간 도매물가 상승률과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반영한 금액에다 하수 발생량을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원인자 부담금도 하수관거시설 총사업비에서 이와 같은 계산을 함께해서 나눈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창 하수처리장은 하수관거 시설과 하수종말처리사업비가 총 182억 8,150만 7,000원이며, 분뇨처리시설 사업비 3억 3,424만 2,000원을 공제한 179억 4,726만 5,000원에서 일일 처리규모 1만 4,000톤을 나눈 금액인 128만 1,940원이 톤당 처리단가입니다. 그래서 이 톤당 처리단가가 오수발생량 1톤당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가조 하수처리장의 경우는 총 사업비가 78억 1,844만원이며 일일 처리규모는 5,500톤으로서 톤당 처리단가인 142만 1,530원이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거창읍보다는 하수처리시설 규모가 적은 가조지역이 톤당 처리단가가 높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금이 높게 책정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일 1톤 이상 오수를 배출하는 자가 직접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설치하려고 할 경우에는 부지확보의 어려움이라든지, 설치비용이 실제 원인자 부담금보다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드는 기존의 하수처리장에 연계하여 오 폐수를 처리하고자 하는 게 주민들의 바램입니다. 그러나 실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거창읍의 경우에는 일일 1톤에서 10톤까지는 128만 6,000원에서 82만 9,400원이 원인자 부담금이 더 적습니다. 그리고 가조면의 경우에는 일일 7톤까지는 114만 7,190원에서 9만 8,500원이 원인자 부담금이 실제 본인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금액이 적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부 군민들 중에는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너무 많아서 영세 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여론이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같은 군 내에서도 원인자 부담금은 거창뿐만 아니고 다른 시 군에도 하수종말처리장별로 금액이 다르고, 경기도 의왕시의 경우에는 부곡하수종말 처리장과 안양통합하수종말 처리장의 원인자 부담금이 같은 시 내에서도 5.6배나 차이가 납니다. 부곡하수처리장은 230만원 정도, 그리고 통합하수처리장은 40만원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부담금 부과에 대한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안고, 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가 설치되지 아니한 거창읍의 변두리 지역과 가조면 일부를 제외한 면지역 전체에서는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설치할 시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를 연계하여 유입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보다 3배정도 부담이 더 가는 오수처리시설과 단독 정화조를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높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니라고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방류수 수질기준에 2003년도부터는 대장균 분수가 추가되어 의무적으로 소독시설을 또 설치를 해야 되고 2004년도부터는 BOD는 현행 20에서 10, SS는 20에서 10, 총 질소는 60에서 20, 총 인은 8ppm에서 2ppm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더욱 강화되는 등, 고도처리 시설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대비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한 상 하수도 관련업무가 2004년도부터는 지방지적 공기업회계로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독립채산제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는 수익자가 하수도는 원인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현재의 부담금에서 도매물가 상승률 연간 3% 정도 그리고 감가 상각비 5% 정도 해서 8% 정도가 해마다 인상된 금액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매년 고시되어 책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먼저 첫 번째 질문사항인 민원발생 원인과 업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서민들이 생계수단으로 신규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의 시설비 외에 지금까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원인자 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민원발생 주된 업종은 식품접객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의 법 취지는 오수를 배출하는 자, 즉 오수를 발생시킨 원인자가 책임지고 정화를 시켜 물을 하천으로 깨끗하게 흘려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오수를 우리가 발생시켰다면 우리가 책임지고 정화를 해야 된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오수를 발생시키지 아니 하였다면 하류 지역에 주민들은 맑은 물을 그대로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맑은 물을 방류함으로써 정수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등 수혜를 입는 하류지역 주민들도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은 제가 저번 주에 행자부 교육을 갔을 때, 건의를 하고 내려온 사항이기도 합니다. 또한 법에서 위임하여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단독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도 특별시와 광역시, 읍지역, 면지역 등을 구분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김정회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을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이라든지, 또는 판매 및 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인구가 밀집해 있고,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는 특별시라든지, 광역시 지역과 읍 면 농촌지역을 구분해서 적용해 달라는 법개정 내용의 취지를 지난 10월 21일 군수님께서 중앙부처 방문 시에 해당 부서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회신이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0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단독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 방법에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 및 오수농도의 사전조사 예측이 곤란한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의 사용상황에 따라서 별표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을 수치를 증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식점의 경우에 손님이 많은 집이 있고, 적은 집이 있고, 또 안 오는 날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손님이 많이 올 때는 오수발생량이 많이 생길 것이고 BOD농도 또한 높게 나타나고 인원 산정시기라든지 산정단위도 높게 나타나는데, 손님이 영 적게 올 때는 모든 게 낮게 나타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달이라든지, 평균치를 내서 인원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음식점 간에도 서로 원인자부담금 금액이 차이가 나고, 이래서 이것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다른 시 군도 마찬가지로 단서규정을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뿐만이 아니고 전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부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특별시라든지 또는 광역시 그리고 읍지역, 면지역 등에서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이 차등고시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군뿐만 아니고 다른 시 군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경상남도 내에서는 밀양 하남이라든지, 삼랑진 같은 이런 오수처리장에서는 1톤당 400만원 정도가 되고,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70만원정도밖에 안 되고 이래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이 개정이 될 것 같고, 관련법이 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내 버스 운행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여야 함에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의원님께서 군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담당과장으로서 군민에게는 죄송하게 생각하며 의원님께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신원 노선 서흥여객 운행은 1일 15회 왕복운행하고 있으며 내동방면 6회, 소야방면 5회, 예동방면 4회를 운행하고 있으나, 내동에서 거창방면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없어, 내동마을 등 인근마을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를 두고 면 소재지를 경유하여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연수사 방면 도로 구조상 급경사, 급커브로 서흥여객에서 사고위험 등을 문제로 제기해 왔으나 현재는 일부 도로가 개선되어 '라마순' 태풍 피해 시에도 신원노선 단절로 임시 운행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결빙과 우천 시의 운행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원면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동방면 6회 운행을 2 내지 4회 정도 노선을 변경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속에서도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정종기신전규 박점용 이현영 최용환
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
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8인)
군수김태호
부군수강성준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권혜린
종합민원실장허원도
자치행정과장박진수
재무과장안수상
사회복지과장임영만
산업과장윤용식
지역경제과장신창범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노병욱
도시환경과장이채건
주민자치지원단장이태우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문화복지센터소장오필제
수도사업소장이공순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