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2년11월27일(수) 오전10시03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계속）
ｏ 이문행의원
ｏ 정연명의원
ｏ 조선제의원
(10시03분 개의)
1. 군정질문의건（계속）
본 안건의 질문요령은 2차 본회의와 동일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3분으로 이문행 의원, 정연명 의원, 조선제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ｏ 이문행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바쁘신 생활 속에서도 군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본회의장을 찾아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군의원으로서, 우리 군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다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 거창은 서북부 경남의 교통, 교육, 관광, 지역경제의 중심도시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민선시대에 대한 군민들의 많은 기대에 부응하면서,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치단체로 발전하기 위해 김태호 군수 이하 전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다수 군민들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으면서 민선군정에 대한 큰 신뢰를 가지고, 우리 지역의 발전, 그리고 우리 시대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추진되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 믿으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권한과 재정을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 자립도가 공무원의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16% 내외인 형편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지방자치에 맞는 대규모 사업하나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형편 속에서도, 군민들은 김태호 군수의 희망호에 온 군민들이 탑승하여 제3기의 민선 군정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군수를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과 의회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 한 예를 들면 지난 '전국농민대회'와 태풍 '루사' 피해 당시 국회의원, 군수, 도의원 그리고 군의원이 한마음이 되어 우리 군이 특별 재해지역으로 포함되도록 노력한 일입니다. 이런 작은 일 하나 하나가 우리 군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모두의 힘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군민들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해야 할지 항상 가슴에 새기고 군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그리고 정성을 다해 일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군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공무원노동조합 문제와 우리 군의 기채 사항, 그리고 어버이날 행사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무원 노동조합 결성 경위를 살펴보면 지난 2000년 5월 총 가입대상 406명중 404명의 가입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결성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지난 3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결성된 이후, 우리 군에서는 두 달 후인 5월 7일 5급 이하 총 561명중 502명이 가입한 공무원노동조합 거창군지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결집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결과 지난달 전 간부 상경 투쟁 시 우리 군의 간부 2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10월 26일에는 180여명이 창원대회를 참가하려다가 경찰의 원천봉쇄로 공무원들이 로타리와 거창교를 점거하기도 하였으며, 11월초에는 530명의 공무원이 집단연가를 신청, 이중 280여 명이 고견사에 집결하여 자연보호를 한데 이어 이튿날에는 북상 청소년 수련원에서 조직강화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서울대회시 한 회원은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군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참가 공무원들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마찰은 물론, 연가를 승인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관경고와 동시 각종 양여금, 재정지원금 지원 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의 경우는 징계대상 공무원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무원노동조합은 현정부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삼고자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과, 상급 부서의 잘못된 지시에도 과감히 반대의 뜻을 밝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노동조합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군수의 소신은 어떤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렇게 정부와 조합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시기에 군수께서는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노동조합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 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군수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공무원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노동조합을 결성하는데 대한 군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직장협의회와 노동조합에서 건의된 내용 중 처리된 것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며, 또한 그간에 지원사항과 조합원들에 대한 지도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공무원 연가투쟁에 대한 군수의 생각과 앞으로의 입장, 향후 이런 유사한 투쟁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우리 군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향후 발전방안이나, 지원계획이 있다면 군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군의 기채 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 동안 200억원이 넘는 기채가 있었습니다만, 군민들과 언론의 거창군이 빚이 많다는 여론에 밀리어 주민편익사업을 해야 할 교부금·양여금으로 시기도 도래하지 않은 기채를 조기 상환해 놓고 정주환 전 군수는 일반회계 상에는 빚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사상 최악의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하여 복구 부담금을 마련하고자 취임 3개월만에 80억원의 기채를 했습니다. 이번의 기채에 대해서는 피해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많은 군민들은 우리 군의 기채부담 재원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기채는 반드시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군수께서는 80억원이나 되는 많은 돈을 기채하면서 군의회에 와서 한번이라도 협의를 하였는지,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규정에서 그렇게 한 것인지, 혹 의회를 무시해서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승인절차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민선 1기와 2기 동안의 기채 현황 및 상환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번에 80억원의 기채 내용과 앞으로의 상환계획이 있다면, 군민 앞에 상세할 뿐만 아니라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버이날 행사지원 보조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보조금은 담당과장에게 물어도 되나 군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본 의원을 비롯해 많은 의원들이 몇 년을 두고 예산심의 때면 계속하여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관행처럼 건의해 보겠습니다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군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 면에서는 매년 어버이날 행사문제로 골치를 썩이고 있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사에 부족되는 금액을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읍 면마다 형편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조금이 부족하다는 데는 다같이 동감할 것입니다. 군수께서도 마리면의 어버이날 행사에 참석하셨기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마리면의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마리면 청년회가 주관한 올해의 어버이날 행사 보조금은 260만원인데, 경비는 990만원이 들어가 630만원은 지역의 유지나 독지가 그리고 주민이 부담했습니다. 이것은 올해만이 아니라 연례행사입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계속하여 한정된 지역유지와 독지가들에게만 기금을 협찬케 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수증 없는 세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부에서는 기부금과 모금을 금지하고 있어 그 어려움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읍 면의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행사비용이 너무나도 낮게 책정되어 있는 보조금을 현실적으로 상향조정하여 행사비의 반액인 500만원이라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군수의 복지분야 공약사업을 살펴보면 노인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노인복지회관 건립뿐인데, 이 어버이날 행사도 하나의 노인복지를 위한 행사라 생각하시고, 읍 면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군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거창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관련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군민들의 시선에 대한 부분을 먼저 물으셨습니다. 사실 DJ 정부 출범을 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조합 결성을 실제 공약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임기 내에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공무원 사회도 새로운 시각, 또 시대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의 물결이 실제 일렁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직사회가 안고 있는 관료주의, 권위주의, 부정부패,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스스로 어떤 자정의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 관리하고 운영해 가고, 또 그렇게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시대적 추이다, 또 그것을 역사발전 단계에서 과정으로 보면, 꼭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시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라는 특수성, 즉 말하자면 법을 지켜야 되고, 또 법을 집행해야 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봉사하는 공무원의 입장을 보는 군민의 시각은 때로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도 사실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인내와 서로 신뢰를 가지고 또 군민들도 이런 과정들을 조금 더 지켜봐 주는 어떤 넓은 마음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공무원 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건의된 내용의 처리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우리 직장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 능력 향상 그리고 소속 공무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실 직장협의회와 지금 자주 만나면서 서로 의논하고 또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전 정주환 군수께서도 직장협의회와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3기가 출범되면서 금년 8월 수시 협의 시에 기자실을 브리핑 룸으로 또 전환하는 문제, 8월 인사에 대한 의견문제, 읍 면 직원의 당직 근무에 관한 보상책 강구, 또 여직원의 보건휴가에 관한 대책 등 이미 사건에 대해서 우리 직장협의회와 상의를 해서 반영을 또 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간의 지원과 지도관리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우리 직장협의회가 건전하게 육성되고 또 앞으로 잘 관리되기 위해서, 또 사무실과 관련한 TV 등 기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예산을 1,100만원 정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와 앞으로도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공직사회에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후생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잘 지도하고 관리하고 서로 상호 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연가투쟁에 대한 군수의 입장 그리고 향후 유사한 투쟁이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칭, 공무원 노조는 현행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는 집단행동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가조치의 경우에 전국 공무원 노동자 대회에 우리 군은 참석자가 없어서 징계 대상에는 사실상 포함되지 않아 저는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도 하고, 자율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마무리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의 여러 가지 어떤 특수성, 법을 또 집행도 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또 대군민 봉사도 해야 하는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견지하는 여러 가지 특수 사항이 있습니다만, 정말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시대변화에 따라 또 하나의 발전을 위한 단계로서 저는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더 신뢰와 인내로서 우리 조직을 지켜 나가고자 하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직장 공무원 협의회에 대한 향후 발전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우리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우리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또 업무능력 향상,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 내 협의기구로서 시대적인 요구에서 관련법이 제정이 되어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합의 경우는 앞으로도 법 제정 등에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공무원의 후생적인 측면과 군민에 대한 봉사측면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병행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직장협의회에 대한 이문행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지난 태풍 '루사' 피해복구 군비분담금 마련을 위해 발행한 80억원의 기채발행 절차와 상환 계획 그리고 지난 민선 1, 2기 동안의 기채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1, 2기 동안의 기채현황입니다. 민선 이전인 1995년도의 기채잔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0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민선 1, 2기 동안의 기채발행은 265억 6,000만원이었으며, 상환금액은 280억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현재 우리 군의 기채는 86억 4,300만원으로 상수도와 농공단지 등 수익자 부담 채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군비 부담분 확보를 위해 발행한 기채 80억원의 내용과 앞으로의 상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기채 부분에 대해서 군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상의 절차 없이 기채를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소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상당히 이번 기채 80억 부분에는 전략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기채를 우리가 지금까지 불용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사업의 취소 등으로 인해서 자체 재원확보에 사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실 그 재원으로도 다른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80억 기채를 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번 기회는 우리가 전화위복의 계기로 또 삼아야 되고, 그 80억 속에는 이미 제가 중앙부처를 방문하면서 일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언지를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기채의 상당부분이 너무나 명확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비 차원에서 향후 그 부분에 어떤 보전이 있지 않겠느냐는 어떤 언지를 사실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80억 기채를 한 계기였었고, 그 중에 제가 50% 정도는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만, 이미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기채부분의 보전을 위해서 3,000억 정도 이번 2003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 30억 내지 40억은 전체의 기채의 50% 정도는 보전을 받을 수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기대를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태풍 '루사' 피해 복구비는 총 1,524억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1,350억원, 도비가 87억원, 군비 부담이 87억원이었습니다. 수해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사실상 불가피하게 80억원의 기채를 일단 가시적으로 발행했다는 것을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과세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로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 절차는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을 받고 그 승인 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지난 29일 93회 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행 계획된 기채는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4%의 저금리이며 내년도 6월 이후 순세계 잉여금 등 예산사정을 검토하여 필요한 금액만 차입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80억을 승인 받았다고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쓰면 되고, 실제 그 돈으로 우리 시중은행에 맡겨도 이율로 손해볼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 금액을 차입하면 경상적 경비 등 여러 가지 절감 등을 통해서, 또 운영의 묘를 통해서 무리 없이 상환해 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문행 의원이 질문하신 어버이날 읍 면별 행사보조금 인상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년도의 경우도 총 지원이 3,2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도 어버이날 행사 때마다 읍 면을 순회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참 절제되고 검소하게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읍 면의 특성에 따라서 출향인사들의 뜻을 더 많이 모은 데는 좀 잔치다운 잔치의 모습을 보이고, 그렇지 못한 데는 사실 좀 너무 검소하게 보인다는 점도, 행사를 치르는 것을 보면서 다소 이 부분에 대해 이문행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또 지역에 어버이를 모시는 마음을 모아 가는 과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문행 의원님이 지적한 앞으로 지원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도 동시에 고려하면서, 더더욱 우리 지역 향우들의 향토의식, 부모를 모시는 효의 의식도 동시에 부각시키는 그런 쪽으로 조화롭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문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에는 분명히 보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구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침상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입 세출 예산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80억이라는 기채를 내면서 한번도 와서 상의도 안 하고 예산에 그냥 올려 놓았거던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ｏ 정연명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또한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태호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바쁘신 중에서도 의회를 찾아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농촌주민의 여가생활은 산업사회의 도래에 따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격히 진전됨으로 인하여 물질적 부의 증대는 보다 인간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개인의 욕구와 자각을 가져오게 하였고, 더구나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생산기술의 발달, 사회조직의 합리화에 따른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과중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은 이러한 자각과 욕구의 충족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여가분야에 대한 의식의 변화와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는 이와 같은 인과관계가 빚어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현상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가시간을 얼마나 가치 있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보다 바람직한 삶을 영위하고,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또 여가는 노동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여가야말로 개인의 보람된 삶의 바탕이라고 하는 인식이 높아 가고 있으며, 오늘날 소외되고 있는 농촌주민을 위한 여가의 연구와 지도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농촌주민이 보다 바람직하고 건전하며 창조적인 여가활동을 할 때, 농촌주민의 삶은 질적으로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즈음 농촌은 청장년층 이촌현상의 심화로 인구의 노령화, 노동력 부족 현상을 가져왔으며, 농촌 일손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농촌인의 노동시간이 길어 여가활동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게 되고, 장시간의 노동은 육체적 피로를 증대시켜 여가활동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촌 주민들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여가를 창출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시간 보내기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즈음 농촌 주민은 봄, 가을 두 번에 걸쳐 마을단위의 단체관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코스가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촌주민을 위한 관광코스에 선진농업지역 견학과 농업생산 및 판매활동에 유익한 정보를 얻으며 관광하도록 한다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농촌의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해 2001년 말 현재 16%를 차지하고 있어 이 노인들에 대한 복지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여가시간이 많은 노인들을 위해 여가활동을 개발하여 무료함을 달래 주면서 생산적인 측면에서 시간을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농촌의 여가는 농업유형에 따라 여가시간의 양과 시기, 노동강도 등이 달라 이를 고려한 여가 지도가 필요합니다. 도시인 중심의 관광 레저시설과 환경조성이 아니라 농촌주민을 위한 여가 환경조성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농촌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환경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 늘어나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취업기회 확대와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은 어떠한 것인지?
셋째, 나홀로 노인세대를 위한 응급 구호체계 확립과 노령장애 재활의료 대책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원산과 수승대, 월성계곡의 관광자원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금원산에는 보물 530호인 가섭사지 마애삼존불이 있고 제2의 금강산이라 불릴 정도의 뛰어난 절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금원산과 수승대, 월성계곡을 연계한 관광코스로 개발한다면 관광객이 더 많이 체류할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금원산 입구인 위천면 상천리 일대를 민박촌과 토산품 판매점, 음식점촌 등으로 특성화하면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이 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금원산 자연휴양림은 경상남도에서 민간에 위탁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1개의 연수장과 몇 개의 방갈로 그리고 소규모 주차장 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나 피서기에는 수개월 전부터 예약을 하지 않으면 방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있고 수익도 연간 1∼2억원의 순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거창군에서 위탁받아 수승대 관리사무소에서 같이 운영 관리하면서 방갈로와 주차장 시설을 확장하면 좋은 관광 자원이 됨은 물론, 지방수입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군에서 관리할 의향은 없는지?
피서철 성수기인 7∼8월에는 수승대 및 월성계곡에는 기존 주차장시설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피서객 차량들이 도로변에 주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에 큰 불편은 물론이고, 피서객들에게까지도 불편을 주게 하여 관광 거창에 대한 좋지 못한 이미지를 심어 주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수승대와 월성계곡의 요소 요소마다 주차장을 대폭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군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자치단체는 금고지정시 은행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다 다양한 양질의 금고 서비스와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고은행을 복수 지정하거나 또는 자금운용 금고를 별도로 지정하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우리 거창군도 행자부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2001년 8월 특별회계 일부를 복수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였으나 아직까지 시행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금고의 독점운용은 시장경제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자금 관리에 있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당할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금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군금고를 복수로 지정하는 것이 시대 흐름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군 금고 지정을 복수로 할 계획은 없는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남산석재 농공단지 활성화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특산물인 화강암의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남산석재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입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영세하고 자금력이 빈약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에는 선금을 지불해야만 화강암 원석을 확보할 수 있는 등, 이중고에 처해 있어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산석재단지 입주업체의 현황과 지금까지의 지원현황은 어떠한지?
둘째, 앞으로의 석재산업전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셋째,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리면 진산마을의 직행버스 정류장 설치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민과 농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공영버스 구입 지원이나 비수익 노선 보조금 지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실질적인 교통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는 북상, 위천, 마리 3개 면과 주상, 고제 일부 주민 1만여 명은 함양방면으로 가려면 마리 진산에 직행버스 정류소가 없어 거창읍까지 가서 다시 차를 갈아타고 되돌아가야 하는 불편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시간적이나 경제적 손실도 크다고 봅니다. 이 직행버스 정류소 설치는 거리 제한이 있다고 하나 이웃군인 함양읍에서 수동면까지의 거리나 거창읍에서 마리면 진산까지의 거리는 거의 같은데도 우리 군의 마리면에는 직행버스 정류소가 없고 함양군 수동면에는 직행버스 정류소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와 연결되는 지점은 거리 제한 없이 직행버스 정류소를 설치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1만여 명의 교통편익을 위하여 마리면 진산에 직행버스 정류소 설치를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하천오염원 사전 차단 및 정화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거창군은 옛부터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고장입니다. 이 깨끗한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의 젖줄인 위천천과 상수도 취수원이 있는 황강천이 주변의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로 인하여 수질오염의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비책이 아주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금년에는 '라마순'과 '루사'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이 많이 시행되므로 이와 관련된 하천정비 사업이나 수해복구사업 또는 마을 안길 포장사업 등을 할 때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기초공사를 같이 하도록 하는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하천오염상태는 어떻게 검사하고 있으며, 금년도 하천오염검사 결과는 어떠한 수준인지?
둘째, 생활하수와 축산폐수의 하천 직유입으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실정인데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도시환경과장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먼저 정연명 의원께서 질문한데 대하여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환경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늘어나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취업기회와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또 나홀로 노인세대와 노령장애에 대한 종합적인 노인복지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금원산, 수승대, 월성계곡, 관광자원 활성화 대책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군금고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농촌인구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서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환경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정말 공감하고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농촌지역 마을의 각종 대소사를 논의하고 또 농한기에 노인들이 모여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바로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의 신축이나 또 보수 등 유지 관리에 먼저 만전을 기해 나가면서 경로당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인들의 건강과 여가활동 등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2005년도 경에 건립할 목표로 지금부터 하나 하나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종합 실버타운 등 실버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노인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특히 내년에 설립되는 가칭, 군민 평생교육원에 노인평생교육 강좌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면서 게이트볼 등 노인생활 체육과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등을 통해서 노인들에게 생활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또 지역 사회에 공동체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늘어나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취업기회 확대와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적인 복지사업의 대안으로서 이제는 기존의 연령 중심의 패러다임을 능력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켜 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노동력이 있고 또 사회적 경륜과 노하우가 있는 일부 노인 분들이 정년퇴직 등으로 안타깝게도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게 또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인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또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소 미흡한 면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노인취업알선이나 노인복지 증진 등을 위해서 노인복지기금을 10억원 조성목표로 이미 지난 '99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매년 1억원씩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억 5,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내년도 하반기에 유원지 환경정비나 꽃길조성 같은 노인 공공근로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노인인력뱅크와 노인취업알선센터 등을 설치 운영하면서 노인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노인들의 취업기회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륜이 있는 노인 분들을 청소년 선도나 예절교육 등의 강사로도 초빙하는 등 노인 분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나홀로 노인 세대를 위한 응급구호 체계 확립과 노령장애 재활의료 대책 등 종합적인 노인 복지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소중한 질문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세대가 우리 거창에 2,460세대입니다. 그 동안에 이 분들의 응급구호 체계 확립을 위해서 안부확인하는 요구르트 배달사업, 보건소의 가정방문 간호사업, 119 구조대와 연결되는 무선페이징 사업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만성질환 노인을 대상으로 한방무료 순회진료를 실시함은 물론 내년도에는 군수 관사를 노인건강 증진센터로 개조해서 한방진료실과 건강 증진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과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택시와 이동목욕차량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금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34개의 전 경로당에 파동형 공기파 압력 물리치료기를 구입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함양쪽에서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저희들이 내년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벤치마킹의 결과였습니다. 읍 면 소재지 경로당 13개소에 장수강좌를 개설하여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노인전문 요양시설도 2004년도 경에는 1개소 정도 우리가 설립하려고 이미 복지부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원산 수승대 월성계곡을 연계한 관광코스개발로 체류화를 유도함으로써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연명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금원산, 수승대, 월성계곡은 천혜의 자연환경입니다.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체류하면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은 사실상 미약하고 그것이 바로 주민들의 소득증대로 미치는 영향도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우선적으로 내년 예산에 도비 1억, 군비 1억, 민자 1억, 총 3억원을 투자하여 위천면 황산마을에 전통한옥 10가구를 선정해서 시설도 개선하고, 또 민박시설로 활용하고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전통한옥의 이미지도 보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북상월성지구는 월성계곡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내년에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04년도부터는 토지매입과 기반시설등이 본격 추진완공되면 많은 관광객이 체류하게 될 것입니다. 본 구역에 농산물,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체험공간 운영 등을 통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도록 월성계곡 군립공원을 우리가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 농림산업으로 북상면 월성지구에 민박을 하면서 농산물의 재배, 또 고로쇠물, 산나물, 표고버섯의 체취, 토속음식의 제조 등 농촌의 현장체험을 프로그램화하는 소위 녹색 농촌 체험마을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희망농가 20호를 선정해서 사업비 2억원을 농림부에서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선정 추진이 되면 지역발전을 물론 월성 계곡 군립공원과 연계가 되어 주민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연명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천면 상천지구 민박촌과 토산품 판매점, 그리고 음식점촌의 특성화 사업 추진, 농가소득 증대 방안은 내년도부터 계획되어 있는 황산마을과 또 월성지구 민박촌 운영사항을 분석, 검토하여 향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주민소득에 기여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원산 자연휴양림의 거창군 관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원산 자연휴양림은 경상남도에서 조성한 사업으로 현재 주식회사 녹연이 계약기간이 2003년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입니다. 계약금액은 1억 240만원으로 지금 위탁체결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실 도유림으로서 우리 군에 존재하면서도, 많은 사람이 오가면서도 우리 지역의 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부분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며, 관리에도 우리 군의 특성을 잘 살려서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 다소 그러한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법적으로 보면, 산림법 시행령에 보면, 우리 군으로 도유림을 위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실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김혁규 도지사와 이 부분을 상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특성을 맞추어서 개발이 되어야 되고 보존이 되어 가야 되는데, 위탁관리한 부분에서 다소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을 도의 조례나 그런 사항으로서 우리 군에 의지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좀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만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서철 성수기 수승대 및 월성계곡의 주차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승대 관광지에 현재 주차공간이 258면이 설치되어 있으나 관광성수기에는 차량이 몰려서 주차공간 부족이 아주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도 59호선의 교통소통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감안해서 수승대 교통란과 또 협소한 이용시설 해결을 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수승대 관광지를 또 확장하고 또 수승대 관광지가 확장이 되면, 동시에 주차난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북상면 월성계곡도 성수기에 도로변에 많은 차량의 주 정차로 정기 노선 버스의 통행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월성계곡 군립공원의 기본 계획에 주차장이 4개소에 390면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기반시설이 완공되면, 월성계곡의 주차난도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 금고 지정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금고의 선정기준을 보면, 일단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또 필요한 때 자금 공급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이용이 또 편리하고 업무 취급을 위한 전산인력 등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 자금 운영에 따른 수익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 부실금융기관의 파산, 또 매각, 합병 등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불안정성 등의 사유로 금고 지정에 있어서, 만약에 금고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법 관련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금고 예치금도 일반인과 같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받게 되어 있으므로 대상 금융기관의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적기 자금 공급 능력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일반회계와 7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만 국민은행 주택거창지점에 지정 운영하고 있고, 일반회계와 여타 특별회계는 각종 군세입, 공과금 수납에 따른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조합이 많은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의원님께서 정말 고견을 주셨듯이 앞으로 운영방향은 일반회계는 1단체 1금고라는 기본원칙을 갖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금고의 안정성을 기초로 해서 수익성 제고의 일환으로 다 금고, 아까 복수로 의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다 금고제를 운영하여 변하는 금융환경에 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은행별 주요 경영현황 등을 참고해서 적절한 시점에서 복수지정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연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산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산농공단지 입주업체는 13개 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시설중인 1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매우 성공적인 농공단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65명이 고용되어 연간 6만 4,000여 톤의 원석을 가공하여 경계석, 건축석, 납골분묘 등 80억원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원현황으로서는 시설 및 경영안정자금을 5개 업체에 22억 9,500만원을 융자지원하였으며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관급자재 중 석재품은 모두 덕유산업을 통한 수의계약에 의해 연간 2억원 정도를 납품 받고 있습니다. 2002년 2월 26일 남산농공단지 석재를 지역특화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육성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석재산업의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채석장은 15개 업체에 63만 5,886㎡가 허가되어 있으나, 가동중인 9개 업체에서 연간 15만 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화강석 생산은 인건비와 유류대 등 물가상승과 중국산 화강석 수입 등으로 최고호황을 누리던 90년대 초반에 비하여 가격이 50% 정도 하락하는 등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어 있습니다. 원석 생산량도 50% 정도 줄어 우리 군에 등록된 24개 업체를 포함하여 미등록된 업체에서 가공하는 원석의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 최근에는 인근 함양군 등 외지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재산업의 전망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후 납골분묘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건축석, 경계석 등이 화강석으로 대체되면서 채산성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납골분묘를 제조하는 업체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인하여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납골분묘에 소요되는 화강석 중 일부는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화강석을 반제품 형태로 가공하여 수입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산 화강석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 지역의 석재 산업이 크게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는 됩니다만,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화강석의 우수성을 바르게 홍보하고 제품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업체에서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간다면 석재산업의 전망은 밝다고 봅니다.
다음은 남산 농공단지활성화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산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조만간에 크러셔 공장을 유치하여 입주업체들의 폐석 처리비용 절감을 통한 경영개선과 유효부지로 남아 있는 공동 오 폐수 처리장 부지를 공장용지로 용도를 변경하여 공장을 유치할 계획이며 분양금 약 8,500만원을 입주업체 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업체 상호간 정보 교류와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등 농공단지를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창산 화강석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군 홈페이지 개편 시 거창산 화강석의 우수성을 바르게 홍보하고 업체별 생산품 구매상담 주문 등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수립되도록 전자 카달로그를 제작하여 군 홈페이지에 등록함으로써 홍보와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입주업체와 협의하여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상징탑을 건립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는 입주업체들의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다각적인 홍보와 판로개척 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시설경영 안정자금과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고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화강석의 우수성의 홍보와 더불어 구매협조 요청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농공단지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리 진산에 직행버스 정류소 설치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산마을 직행버스 정류소 설치는 오랫동안 제기된 민원사항으로 마리, 위천, 북상면 주민들이 함양, 진주방면 등지로 출타 시 불편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정류소 설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2호 규정에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경우, 시외버스를 50㎞ 기준으로 하는 운행거리마다 정류소에 정차를 하면서 운행하는 행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할청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간 정류소 수를 조정하여 정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가 관할 관청은 경상남도 인가사항입니다. 의원님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경상남도와 협의 중에 있으나 구간 거리가 거창읍에서 8.5㎞이며, 농어촌 버스와 직행버스 수송분담 역할과 농어촌버스 수입감소, 직행버스 승객의 공익침해 우려 등을 사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어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용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시외버스 운행회사 신청에 의한 사항으로 운행회사와 협의하여 도에 건의하여 설치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연명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하천수질 오염도 검사결과를 보면 측정기준 전구간에서 PH, BOD, SS 모두 1급수 기준 이내로 되어 있으며 BOD는 전지역에서 1급수 내지 2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하교의 최근 3년간 BOD는 1.2ppm으로서 '96년에서 '98년의 BOD 1.8ppm보다 0.6ppm이 낮아져서 점차 수질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하천은 도내에서도 제일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맑고 깨끗한 하천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와 축산폐수의 하천 직유입으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실정인데, 그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하수는 하천오염원이 80 내지 90%를 차지하는 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우리 군의 생활하수 처리실태를 보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거창읍과 가조면은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오 폐수가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정화되어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위천면 황산마을, 가조면 녹동, 석강마을에 각각 설치하여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남하 무릉마을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생활하수를 처리하지 않아 하천수질에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금년 1월부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일반주택에도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직유입되는 일은 점차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 관내에는 축산 폐수 배출시설 허가대상 210개소와 소규모 4,606개소가 있습니다. 허가대상 축산 시설물은 대형 축산 농가로서 관련법의 규정에 적합한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소규모 축산농가는 관련법의 규제를 받지 않음으로 처리시설의 규모 및 처리방법이 완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축산분뇨 퇴비화 사업의 일환으로 축산분뇨 저장 액비화 탱크를 2002년 현재까지 50톤급 22기, 200톤급 22기 등 총 44기를 설치하였으며 연간 1만 1,000톤을 처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200톤급 16기를 추가 설치토록 하여 축산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축산 시설에 대하여 합동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정기 또는 수시단속을 실시, 환경오염의 근원적 차단으로 맑고 깨끗한 청정하천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연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조선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군정질문을 방청하러 오신 군민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 보고, 듣고, 느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요즘 쓰레기 처리 문제는 도시뿐 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가장 큰 골치 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상품의 대량생산과 대량 소비형태가 쓰레기의 대량 배출로 이어져 쓰레기의 발생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만, 쓰레기 처리방식은 대부분 매립방식에 의존하는 실정에 있으며 매립장에서 배출되는 침출수 및 악취 등의 심각한 부작용은 신규 매립장의 확보나 증설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현재의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면서 김용 마을 주민들의 강력한 집단 반대에 부딪쳐 몇 년을 끌어오다가 많은 대가를 치르고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99년 9월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면서 약 3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매립장 면적을 확보하고 1차 준공된 부분부터 사용기간을 11년으로 잡고 현재 매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현장 방문 시 점검한 결과, 현재의 매립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4∼5년 정도밖에 매립할 공간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은 반으로 줄어든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1, 2차를 합하여도 앞으로 15년 후에는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과연 어느 곳에다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 지역에는 안 된다고 반대할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설은 어디엔가 꼭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하면 쓰레기는 자기집 안방에 쌓아 두는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면 지역의 마을 쓰레기까지 유입되면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기간은 더욱더 단축될 것입니다. 소각 가능한 쓰레기는 전량 소각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일본, 덴마크등 선진국에서는 폐기물의 70% 이상을 소각 처리하고 있으며, 일본 동경도 무사시노시의 경우에는 소각 처리시설이 시내 한복판에 시장과 시청 1백m 옆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선진국에서는 시내 한복판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우리는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면서 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우리 군의 연간 쓰레기 발생량은 얼마이며, 쓰레기장을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쓰레기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소각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와 지금까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해서 거창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들을 했는지, 앞으로 쓰레기 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촌마을의 생활쓰레기 중 면소재지 지역에만 수거하고 마을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아 쓰레기를 마을주변의 웅덩이나 하천변 또는 계곡 등에 갖다 버리는 실정인 바 농촌마을의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경지 주변 농업생산에 따른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어 토양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는데 농업폐기물을 완전히 수거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구조는 1ha 미만의 소규모 영농이며 벼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농업인이 재배한 쌀은 정부의 재고미 증가 등으로 인해 농가 희망 전량수매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쌀 소비량 감소로 판매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질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 맑은 거창쌀이나 친환경 농법에 의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된 쌀을 어떻게 판매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게다가 우리지역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쌀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더군다나 우리 지역 내 수많은 식당에서도 타지역에서 재배한 쌀을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생산하는데 지원하고,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된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제값을 받고 팔아 줄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 맑은 거창쌀 및 고품질 쌀의 경작규모는 얼마이며, 생산된 쌀 판매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와 대형마트에서 거창쌀을 판매하도록 하고 식당에서도 거창쌀을 소비하도록 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쇠퇴해 가는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으로 논농업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전북 장수군, 전남 나주군 등 타 자치단체에서는 중앙 정부 지원금 이외에도 군의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농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자체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와 논농업 뿐만 아니라 밭농사와 과수 등 모든 농작물에 대하여도 직불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우리 군의 특수 시책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셋째,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직거래 장터를 통해 제값을 받고 내다 팔 수 있도록 상시 직거래 장터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제 벼농사로는 농가의 소득을 높이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며 벼농사를 대체할 수 있는 작물 재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의 지리적, 기후적 특성에 맞는 작물 육성과 재배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권 경관림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공약사업으로 100만평 규모의 금원산 단풍림을 조성한다고 군민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할 때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나무를 심고 가꾼다는 것은 최소한 20년∼30년 이상의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으로 우리 후세에 가서 빛을 발휘 할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금원산 자연 휴양림에 단풍나무 100만평을 다 식재하기에는 이곳의 천연림이 너무나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으로 벌채를 한 후 다시 식재를 한다는 것은 지역정서나 산림을 보호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우리 군은 환경 오염원이 없는 청정지역이며,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한 곳입니다. 특히 덕유산 줄기의 깊은 계곡과 풍부한 유량, 맑은 수질, 화강석을 메리트로 한 하천 경관은 무주 구천동을 능가하는 곳이나 금원산 등 일부 계곡을 제외하고는 수목 없이 물만 흐르는 벌거숭이 하천이기에 사실 7월말에서 8월 중순까지 일시적인 피서철을 제외하고는 관광객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무주 구천동의 계곡이 우리 군의 계곡보다 경쟁력이 있는 이유는 하천변에 울창한 수목이 들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의 관광자원이라 할 수 있는 깊은 계곡과 하천변을 가꾸지 않고서는 관광도시 청정 환경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경관림 조성사업을 우리 군내의 벌거숭이 계곡이나 하천변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1차적으로 우리 군내의 유명 자연 경관지나 빼어난 하천 경관을 가진 계곡 주변부터 나무를 심어서 울창한 숲을 가꾸어 사시사철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까지 우리 군의 경관림 조성사업은 얼마나 하였는지와 금원산 단풍림 조성사업을 월성군립공원 지정과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등 유명 자연경관지 주변이나 계곡, 하천변부터 가꾸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등 단풍림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폐기물 처리대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기간이 당초계획보다 상당히 단축되었는데 매입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며 또한 대형소각시설 설치 계획과 쓰레기 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은 부지가 1만 5,000평에 총 매입량이 42만 8,000톤으로서 약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또 1단계로 매립면적 4,000여 평에 매립용량이 16만 7,000톤의 처리장을 건설하여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다양한 생활폐기물이 배출되고 있고, 또 배출량 또한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99년도 당시에는 1일 약 30톤 정도로 배출량을 기준을 잡았습니다만, 현재는 40여 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따지면 약 1만 5,00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1단계로 건설한 우리 거창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의 사용기간이 이렇게 될 때 약 3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의 일환으로 1일 50톤 규모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건설이 아주 절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환경단체라든가, 특히 군의회 의원님들, 공무원들로 구성된 소각시설 건설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야말로 환경오염이 없는 소각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이런 선진국에 선진견학을 통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적합하고 오염이 없는 선진시설을 유치하도록 하는데 같이 마음을 모아 가야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예산도 100억 이상이 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 군민이 함께 뜻을 모아 가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창읍 전 지역과 면 소재지를 포함해서 57개 마을에 대해서 지금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마을은 면별로, 또 요일별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는 농업용 폐비닐에 대해서는 마을 단위 또는 읍 면 단위로 모아서 연중수거로 처리하고 있고, 특히 농업용 폐비닐은 수거경진대회를 통해서 수거율을 높이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형 폐 가전제품 등을 계곡이나 하천 등지에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지금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거창군민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법 투기부분에 대해서도 근절을 위해서 대군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생활쓰레기 처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003년도 하반기부터 전 마을에 마을 공동으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그 처리비용을 마을 공동으로 부담케 하는 소위 마을단위 종량제를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 설문조사와 또 각 면에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제반사항을 착실히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경지 주변의 농업폐기물 수거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폐기물이 사실상 지금 폐비닐이라든지, 농약 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진대회를 통해서 지금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문제점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폐기물의 수거율을 어떻게 하면 높이느냐 이를 위해서 이미 우리 군에서는 농업용 폐비닐 수거 보상금을 ㎏당 20원에서 30원으로 인상하고 농약 빈병도 판매금액의 30%에서 60%로 인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향후 추가 인상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폐비닐 수거용 집게차를 하나 구입을 해서 직접 사용함으로 인해서 농업폐기물 수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번 시험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업인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 맑은 거창쌀과 고품질 쌀의 경작규모와 또 생산된 쌀의 판매 대책 그리고 대형마트 판매 및 식당에서도 거창쌀을 소비할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물 맑은 거창쌀 단지는 1,236농가에서 205㏊를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으며, 고품질 쌀은 쌀겨 농법, 우렁이 농법, 또 오리 농법, 석탄 농법 등 128㏊에 경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매현황을 보면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농협에서 전량을 수매하여 5만 7,487가마를 농협별 주요판매처에 전량을 판매하였으며 군에서는 지속적인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관내에 대형마트가 7개가 있습니다. 일부 마트에서만 사실상 거창쌀을 판매하고 있고, 대부분 대형마트에서는 외지 쌀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한번 보니까 농협과 판매자간의 상호 신뢰문제 즉 어음거래에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생산뿐만 아니라 정말 판매까지도 적극적으로 행정이 지원하고 체계를 잡아가야 되는 그런 의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농업 직불제 시행과 관련하여 자체예산 투입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는 지금까지 12억 정도 지원이 되었고, 금년에는 5,997㏊에 27억여 원을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단가가 높아진 것은 2001년도에는 ㏊당 진흥지역이 25만원, 비진흥지역 20만원이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농촌여건을 감안해서 금년에는 진흥지역에는 50만원, 비진흥지역에는 40만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예산 지원실적 및 계획은 2001년도에는 도비 3억 2,700만원, 군비 3억 2,700만원 등 모두 6억 5,4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군비 2억 6,200만원을 지금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논 외에도 밭작물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군 자체의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또 앞으로 향후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여건과 같이 맞추어서 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시 직거래 장터 개설용의와 벼농사 대체작물 재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농업여건을 감안해서 농산물 제값 받기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은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거창에서 직거래되고 있는 장터 운영은 농협에서 주관하고 있는 2주에 한번씩 소위 금요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게 사실 고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농산물의 임시시장도 개설하고 또 이 개설과 연계해서 직거래 형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벼농사 대체작목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농촌 지금 어렵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국제적 환경변화나 또 국내의 농촌 농민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한 의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우리 농민에게 이중고, 삼중고를 지금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쌀 문제와 관련해서 대체작목 개발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실정에 맞고 가격경쟁을 높여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고심하고 우리 지역에서 찾아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대체작목이 무엇인지,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대체작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2003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이미 하려고 예산에 지금 반영 계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권 경관림 조성계획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경관림 조성사업은 얼마나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금년까지 가북면 가북저수지 주변과 저수지에서 상개금 마을까지 산수유 큰나무 2,800본을 식재하여 생활주변의 녹지율을 높여서 운치 있는 도로변 환경을 조성했고, 또 앞으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원산 단풍림 조성사업을 월성 군립공원 지정과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등 유명자연경관지 주변이나 하천변을 가꾸어 나갈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맑은 물 또 기암절벽 폭포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의 임상분포가 침엽수와 활잡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혼유림 근 50% 가까이가 혼유림입니다. 그리고 활잡목은 상수리 나무 등 참나무류가 주 수종을 이루고 있고, 또 푸른색과 노란색으로 가을단풍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풍나무를 식재하여 붉은 색을 조화시킨다면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는 운치있는 전원거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원산을 중심으로 하여 월성계곡과 연계된 산록변과 하천변 등에 단풍림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풍림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금원산 100만평의 단풍림 조성은 이것을 빨리 가시화하겠다,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거창의 미래와 후손이라는 우리 군정이 이삼십년을 바라보고 간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 우리 조선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금원산 100만평 단풍림 조성계획은 300㏊에 사업비 84억원을 투자하여 단풍나무 16만 본을 연차적으로 식재할 계획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전국 임업후계자 대회를 북상에서 할 때 산림청장한테 이미 이 부분을 건의했고, 그 부분이 내년도에 다소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국비 7,500만원, 도비 5,200만원, 군비 2,300만원, 총 1억 5,000만원의 사업량을 확보해서 금원산 입구주변부터 점차적으로 조성해서 4월경에는 가시화되도록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기이 잘 조성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벌채를 하고 거기에 심느냐는 우려를 하셨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상당부분 관계없이, 벌판인, 좀 문제가 있는 지역을 우리가 선별하고 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경관을 해치지 않는 상태에서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원산 자연휴양림뿐만 아니라 하천변, 도로변, 관광지 주변에 단풍 경관림을 조성하여 누구나 쉬어 가고 싶은 전원 거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내장산을 능가하는 단풍림이 조성되도록 사업을 꼭 성사하겠다는, 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선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정종기신전규 박점용 이현영 최용환
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
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5인)
군수김태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권혜린
종합민원실장허원도
자치행정과장박진수
사회복지과장임영만
산업과장윤용식
지역경제과장신창범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노병욱
도시환경과장이채건
주민자치지원단장이태우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수도사업소장이공순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