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2년11월28일(목)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1. 군정질문의건(계속)
2. 한국전쟁전후거창군관내민간인희생자청원심사보고의건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1. 군정질문의건（계속） ｏ 정화석의원 ｏ 정종기의원2. 한국전쟁전후거창군관내민간인희생자청원심사보고의건(이수정의원외2인소개)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신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 및 답변에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마지막날로서 질문하실 의원님과 답변을 하게 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부군수가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부군수가 오늘 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 통일문제 강연회에 군수를 대신해서 참석을 하기 때문에 본 회의에 참석을 못 했음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의건（계속）
○의장 신전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질문은 3일 동안 1문1답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오늘은 군정질문에 대한 운영의 묘를 기해보고자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으로 정화석 의원, 정종기 의원순으로 군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ｏ 정화석의원
○의장 신전규 그러면 먼저 정화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화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거창 건설"을 위해 젊음을 불태우는 김태호 군수와 공무원,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번 제4대 군의회에 진출해서 5개월 남짓 의정활동을 한 초년생으로서, 짧은 기간이나마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군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의원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저로서는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스스로를 채근하면서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각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군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항상 지켜봐 주시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의정활동 중 평소 보고, 듣고, 느낀 점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방화에 대비한 지역특산물 개발과 농민 의식 향상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사과와 포도, 복수박, 딸기 등을 주력품목으로 개발하여 홍보, 판매 등에 많은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과나 포도의 경우에는 해발 500m 이상의 고랭지라야 색상, 당도, 크기 등 품질이 우수한데 우리 군에서도 고제, 가북 등 일부 중산간 지역만이 적지로 해당되며 각 백화점에서의 농산물 판매실태를 보더라도 사과의 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우리 지역에 맞는 대체작물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서도 영동, 상주, 산청 등과 같이 해발 200~500m 이내의 전지역에서 잘 자라는 감나무를 많이 심어서 곶감 산지로 육성한다면 현재 우리 고장의 주생산물인 사과, 딸기, 복수박, 포도의 생산시기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노동력이 남아도는 농한기 인력 활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농가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초피, 일명 제피는 병충해에도 강하고 경사지나 고랭지 등 어디든 재배가 가능한 품목으로서 거창을 비롯한 인근 군에서 연간 20여 톤 이상이 생산되며 생산량의 대부분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어 효자품목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개방에 대비하여 우리 지역 특산물로서 개발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 실시되고 있는 영농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를 영농분야별 전문교육으로 전환하고 특화작목별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토론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농 축산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는 기반조성 대책은 있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소외감을 갖고 있는 장애인이 우리 군에도 2,30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군의 장애인 복지시책을 보면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장애인 수당, 자녀학비보조, 쓰레기 봉투 지원 등이 있고, 사회적응능력 배양 및 재활의욕 고취사업은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기초재활교육,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 등 일회성, 소모성 사업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장애인 자립장이 있으면 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 10명당 3,500만원, 20명은 6,500만원, 30명 이상은 1억원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업내용도 박스 제작등 아주 간단한 제조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인근 시 군 지역에는 장애인 복지관이 있는데, 서북부 경남의 중심지인 우리 군에는 아직까지도 장애인 복지관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 복지관 건립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장애인 복지기금은 다른 지원금보다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군에는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군은 서북부 경남의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서 고등학교 수준은 전국에서도 이름이 난 교육도시이지만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여건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은 일반학교에서는 불가능한 분야가 있는데 우리 군내에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장애아동은 얼마나 되며 또 사회보장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 대책과 사회적응 지원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요? 넷째, 거창읍 중앙리 상설시장 공중 화장실에는 장애인용 시설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다섯째,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활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자립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가지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가지 도시계획도로의 집중적인 개설과 불법 주 정차 차량 견인제 실시, 그리고 강변 주차장을 무료화한 이후에도 시가지 내의 불법주차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는 출 퇴근 시간이나 시장날은 로터리에서 구 중앙약국까지 거의 마비되고 있으며, 주차단속 요원이 퇴근한 이후에는 도로 양쪽으로 불법 주차한 차량 때문에 차량통행은 물론 보행조차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가지 교통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합니다. 먼저 시가지 내 주차장 소요량과 설치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매일 실시되는 불법 주 정차 단속에도 불구하고 차량견인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견인지역을 추가로 확대 지정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시가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로수 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거창을 찾는 관광객은 대부분 88올림픽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의 관문인 고속도로 IC입구 도로변에 심어놓은 무궁화 가로수를 보면 제대로 서 있는 나무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수종도 거창을 상징하는 수종과는 거리가 있어 의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사과, 또는 꽃사과 가로수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인에게 거창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가로수 조성을 촉구한 바 있고 지난해 군정질문시 담당과장으로부터 꽃사과 거리조성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일 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남하면 국도상에 식재한 잣나무는 이중 삼중으로 식재되어 주변 농경지에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운전시 굴곡 부분의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움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다는 여론이 있는데 다른 수종으로 갱신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전규 정화석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ｏ 정종기의원
○의장 신전규 이어서 정종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해복구 사업준비와 내년도 예산 준비 등 할 일이 태산같은 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된 군정질문에 여러분들이 보여 준 진지한 자세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 오늘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몇몇 방청객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법 개헌을 외면하고, 본회의장 의결 정족수조차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서 파행을 거듭하는 국회의원들의 작태나, 또 우리 군의회를 지구당의 전방위부대 정도로 착각을 하고 있는 정치꾼들의 작태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지방자치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등장하지나 않을까 심한 우려를 하면서 군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난방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 달 여 빨리 찾아온 추위는 벌써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으며 특히,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올 겨울은 추위와 고통의 기나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분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특히 노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2001년도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금을 살펴보면 총 2억 9,290만원으로서 경로당마다 월 4만 4,000원씩 연 25만원씩 지원되었으며, 내년 예산편성도 개소당 지원금액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하루 10시간씩 약 10일 동안 난방을 할 수 있는 금액이며, 나머지는 주민의 도움과 자력으로 해결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틀립니다. 한 달이나 빨리 찾아온 추위와 지난 11월 11일자로 기름값이 인상되어 리터당 평균 20원씩 오른 연료비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며, 또한 지금까지 거창을 지켜왔고 고생만 하며 살아오신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올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우리들의 도리라고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거창읍의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은 1981년 8월 14일 양평리와 대동리, 서변리 일대 5.580㎢를 지정하였으며, 그 후 도시계획을 위한 두 차례의 변경을 하여 현재는 5.067㎢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창읍민의 생명수인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정구역을 지정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고통을 우리는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현재 보호구역 내에는 392세대 1,128명의 주민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비롯한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축행위를 비롯한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을 받으면서도 우리 형제자매들이 먹는 물이라고 묵묵히 참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속에서 큰 불평 없이 살아오고 있는 그분들이 정작 자신들이 먹는 물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면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 아니겠습니까? 군수께서는 정말로 이러한 일들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사실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거창의 관광자원하면 덕유산, 금원산, 수승대, 가조온천 등 자랑할 것이 많은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렇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거창은 아직까지 미완성의 관광상품으로 개발의 여지가 많으며, 특히 가조온천을 중심으로 한 관광개발은 본 의원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미련과 아쉬움이 남아있는 거창 관광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하고 있는 일부리 온천지구도 하루 빨리 개발 활성화되어 주 5일제 근무로 인한 관광 레저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150만 평 가조온천 휴양도시 계획도 재점검하여 한 가지라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가조관광을 활성시키는 것이 거창관광을 발전시켜 나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가조관광개발에 관한 질문을 지역구 의원인 신주범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다면 좀 더 멋있고 알찬 질문을 하실 텐데 아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신주범 의원의 빠른 쾌유를 바라면서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고견사 산행을 하는 관광버스등 많은 차량들이 진입하는데 문제점들을 말하며 심지어 관광버스기사들은 손님들을 다른 곳으로 안내하기도 한다는데 진입로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가조관광 개발계획의 하나인 가조골프장 개발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 경위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5일 근무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늘어나는 관광레저 인구의 수용을 대비한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현장 등에서 나오는 자연석과 수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산허리를 잘라내고 온 골짜기를 뒤덮는 도로공사나 저수지공사 현장 등을 둘러 볼 때마다 매몰되고 잘려 나가는 자연석과 나무들을 보면서 아깝다는 생각을 해 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군민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부우회도로 공사구간이나 거창~안의 도로 공사구간, 북상~고제 지방도 공사구간 등에 있었던 수많은 자연석들과 낙락장송을 비롯한 다양한 수목들, 그것들 모두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들 사라져가는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여 지역 자원으로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구조 속에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이 변화하여 가고 있으며, 체육 또한 과거의 엘리트체육 일변도에서 생활체육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군정의 체육정책을 재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체력은 국력이라 했으며 여가선용과 취미생활을 통한 건강유지와 청소년들의 체위 향상 등 우리 일상생활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 스포츠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은 더욱 더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상위 입상을 계속하여 체육강군으로 위상을 지켜온 것은 각 협회장을 비롯한 원로 체육인들의 헌신적인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지만 언제까지 그분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체육의 원론적인 부분을 재조명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군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내년도 도민체전의 예상성적과 선수 확보 방안은, 둘째,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생활체육공원의 규모가 먼 훗날을 내다보았을 때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거창 건설』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우리 거창을 산수경관과 잘 어우러진 전원도시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왔으나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사방을 둘러보면 콘크리트 시설물 속에 둘러싸인 나를 발견하면서 뭔지는 모르지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는 합니다. 군정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거창』으로 선정되어 있고 군수께서도 군정을 맡기 전이나 지금이나 시종일관 살기 좋고 풍요로운 거창 건설을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거창군종합발전계획서를 비롯한 각종 계획서, 보고서를 살펴보았으나 어느 곳에도 거창읍을 어떠한 도시로 가꾸어 나갈 것인지 뚜렷한 목표 설정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도시계획상의 가로망 계획과 전원도시화 하겠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강변에 늘어서기 시작한 대형 건물들과 학교 주변에 건립되고 있는 대형아파트 등으로 인하여 이제는 전형적인 회색빛 콘크리트 도시로 전락하고 있으며 누구나 즐기던 조망권조차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다 소만지구와 송정지구 택지조성 사업까지 추진되고 있어 계획대로 된다면 전원도시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도시가 되고 말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확실한 계획을 세워 목적 도시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꿈과 희망이 있는 거창 건설』을 위하여 거창읍을 어떤 도시로 만들어 갈 것인지 구상을 밝혀 주시고, 둘째,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어온 가지리 일원과 월천, 양평을 비롯한 강남지역 일부의 균형개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계획노선 조정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거론하였습니다만, 우리 거창이 경남 서북부지역의 관문이요, 중심도시라는 것은 이제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군민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군수와 군의원을 비롯한 선출직들의 분발을 바라고 있습니다. 인접한 함양군이 교통의 중심지로 등장하면서 국토 내륙의 물류 중심도시로 정책적으로 키워가고 있으나, 우리 거창은 새로이 건설계획하고 있는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계획에서조차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아도 군산~울산 간 노선은 거창을 경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노선이라고 하는데 왜 비껴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연말 대선을 앞둔 현시점에서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천 거창 출장소』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하면 우리에겐 조금 생소한 이름입니다만,『농산물검사소』하면 잘 아실 겁니다. 아림파출소 뒷길을 지나면서 보고다니던 낯익은 입간판이 어느날 슬그머니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당시『농산물검사소』는『통계출장소』와 같이 25명의 직원이 상주 근무하던 농림부 산하의 공공업무 시설로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 규격출하와 포장재비 보조사업 등 농산물의 품질 관리와 농산물의 유통지도, 경지면적조사와 가축통계 조사 등을 담당하면서 우리와 같이 49년을 생활하여 왔으나, 1998년 7월 1일 합천과 합병되어 합천으로 옮겨가고 거창은『합천 거창출장소거창분소』로 격하되어 현재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옮겨갔다면 시간은 조금 흘렀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에 조그마한 공장 하나라도 더 유치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동분서주하던 때에 유치는 고사하고 지역에 상주하고 있던 알짜배기 기업체 하나를 빼앗겼으니 군민들은 뒤늦게나마 당시의 상황을 알고 싶어합니다. 더욱이 그때나 지금이나 지역정치 상황은 한나라당 일색으로서 당시『한나라당거창 합천지구당』을 거창에서 주도하고 있던 때에 일어난 일이라서 군민들은 더 의혹을 금할 길이 없어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억측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지난 일이지만 군수께서는 이번 기회에 군민들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언론이나 각종 보고서에 나타난 군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다수의 군민들이 거창이 교육도시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거창으로의 유학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날 우리 거창이 전국적인 교육도시로 자리잡게 된 것은 이미 고인이 되신 원로분들의 헌신적인 교육철학과 그분들의 교육이념을 이어받아 실천에 옮겨온 수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교육도시라는 영광도 있지만 그 위상과 명예를 지켜나가야 할 의무와 책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내적으로는 자립형 학교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으며, 외적으로는 인접한 합천, 함양, 산청군 등이 자기 지역의 고등학교를 살리기 위하여 모금 운동을 하는 등 적극적인 지역학교 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거창군도 교육도시로서의 위상과 명예를 지켜나기기 위해서는 변화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치안행정과 교육행정이 들어오지 않은 반쪼가리 지방자치시대지만 언제까지고 우리 모두의 문제를, 사학을 이끌고 있는 몇몇 분들의 고민거리로만 남겨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도시로서의 위상과 명예를 지켜나가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군수께서는 교육도시로서의 위상과 명예를 지켜나갈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전규 정종기 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정화석 의원과 정종기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태호 거창군수 김태호입니다. 오늘이 4일째 마지막 날 군정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군민들의 주요관심사항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시고 또 우리 군정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심도있게 지적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군정질문날 정화석 의원님과 정종기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정화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석 의원님께서 개방화에 대비한 지역특산 작물개발과 농민의식 향상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개방화에 대비한 지역 특산작물 개발과 보급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농촌은 어렵습니다. 특히 농산물은 최근에 한 칠레, 즉 FTA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값싼 중국 농산물의 시장 침입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이런 예상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역특산물 보급을 위해서 고랭지 무, 배추를 대체할 수 있는 오미자, 산더덕, 복분자, 또 신선쌈채소, 고랭지 화훼 등을 경쟁력 있는 작목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히 신규 시범단지 조성, 그리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기술을 집중 투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동시에, 우리 지역의 특색있는 특산물로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허출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거창의 산더덕이라든지 거창빼재 오미자 생즙차라든지, 가북 단경지 쌈채소, 거창꽃 등은 대도시 백화점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이를 또 가공식품으로도 개발하기 위해서 오미자가공분야에 현장애로기술 개발사업으로 중앙부처에 신청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고, 확정이 되면 앞으로 오미자술, 또 캔디 등에서 특허출원까지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 양봉농가가 우리 거창에 한 600여 호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던 소위, 봉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로폴리스라 해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미 경상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얼마 전에 아마, 조만간에 의회 의원님께도 시음이나 그 특성들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술이든가 음료, 또 캔디, 환으로 해서, 특성은 상당히 항암작용이 뛰어나다고 해서 특허법률사무소에 특허출원중에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나무는 성과기까지의 기간이 길며 급격히 확대 보급하여 생산체계를 갖추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소득의 주작목보다는 부작목으로 점진적 확대재배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화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초피의 경우 최근 일본수출의 가격이 좋아서 농가의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비가 한정된 작목으로 농경지의 급격한 재배확대는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한계농지와 유휴지, 휴경지 등을 활용해서 적극 식재를 권장해서 농가소득작목으로 육성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초피간장, 된장 제조기술은 중앙부처 현장애로기술사업으로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발명특허 출원을 위해 특허청에 출원중에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농민들을 대상으로 영농분야별, 또 계층별 영농교육실시와 농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군의회 의원님 전원이 농산물 살리기를 위해서 서울대회에 같이 동참을 해 주셨고, 또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 농업군으로서의 특성을 가진 같은 군민으로서 정말로 떳떳하고 또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 대한 상당한, 군농업에 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우리 농산물 살리기 대책을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 농업을 대표하는 인사들을 포함해서 우리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가 하는 대책위원회를 조성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대책도 강구하고 있고, 또 내년에 농업분야를, 거창의 농업을 어떻게 특색있게 살려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연구검토하기 위해서 이미 이 분야에 대해서 내년에 용역을 발주하고 바로 이런 과정에서 우리 농민대표들과 의원님들간에 과연 우리 농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도 하고 또 선택에 따른 예산의 집중화도 같이 기하도록 고민해야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농민의견 수렴을 위한 대토론회는 굉장히 타당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화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종기 의원님께서 한 9건에 걸쳐서 질문을 군수에게 하셨습니다. 정종기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정책적인 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다소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실 과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종기 의원 (의석에서) 좋습니다.
○군수 김태호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9건 중에 정종기 의원님께서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거창건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꿈과 희망이 있는 거창건설을 위해 질문해 주신 첫 번째, 거창읍을 어떤 도시로 만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어 온 거창읍 일부 지역의 균형개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정종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창을 전원도시로 이끌어 가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회색도시, 콘크리트 도시로 가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만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우리 거창의 모습도 정종기 의원님께서 건의한, 또 지적하신 대로 가야 된다는 그 취지를 같이 맞추면서 저는 큰 차원에서 먼저, 우리 거창이 목표로 하는 건설의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읍이, 또 거창이 바로 대표되는 전체 인구의 60% 가까이가 거창읍 인구입니다. 바로 거창은 우리 거창 전체의 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창을 살기 좋은 희망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사람이 모여들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히 지역의 미래도 힘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 그러면 설레임이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소득이 증대된 산업을 바탕으로 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일 겁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넓은 의미에서 문화를 기반으로 한 설레임도 동시에 존재해야 사람이 모여들 것입니다. 지역개발의 지금까지의 전략이 단지 어떤 가시적인 공장유치라든지 그런 것을 포함한 산업 인프라 스트럭처 주도였다면 이제 앞으로는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한 생활문화 인프라 스트럭처 주도형으로 개발전략이 저는 전환되어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진출도 단순히, 값싼 노동력이 있고, 또 노동력이 많은 곳으로 가는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바로 거기에 기업진출도 훌륭한 교육환경이 있고 또 문화의 향기가 꽃이 피고 또 자연이 쾌적한 환경이 없으면 기업유치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정말로 거창에 사는 것이 대도시에 사는 것보다도 더 좋다고 느낄 수 있는 도시, 바로 그런 것을 우리 거창읍에, 또 거창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약하며 농업군으로서 농업을 기간으로 하면서 친환경적인 산업을 유치하고 교육문화에 중점을 두면서 또 푸르름이 넘치는 환경 속에서 뭔가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희망의 도시, 바로 그것이 우리 거창건설의 목표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 정종기 의원님께서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계획노선 조정문제도 거론하였습니다만, 지금 88고속도로, 대진고속도로 등이 거창 주변에 남으로 인해가지고 실제 거창이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나는, 부정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장상권이 오히려 더 취약해지고 또 어려워지는 것도, 바로 대구로 나갈 수 있고 대전으로 갈 수 있고 진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쉽게 거창시장을 외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군산~울산 간 도로를 거창으로 반드시 통과시키고 대진고속도로, 88고속도로,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로도 더 활용할 수 있다는, 저는 자신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매력적이면서도 뭔가 설레임이 있는 특색있는 거창으로 만들어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거창으로 몰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무주~고제간 터널이 또 개통이 되고 그러면서 무주의 특수를 거창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서울우유 유치가 공단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다시 첨단단지화해서 우리 이삼십 대의 젊은 청 장년들이 머물 수 있는 기업유치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동시에 공장 유치보다도, 또 탈공업화시대는 사람 유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제 대학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여건이 조성된다면 거창읍은, 또 거창은 정말로 역동적으로 희망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개발목표 하에서 소외된 지역을 어떤 식으로 균형개발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가지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상 대부분 농업용 생산을 위해서 녹지로 지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생산활동에 필요한 생산기반시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 28억 여 원을 투입해서 개화마을에서 서부우회도로간 도로를 확 포장해가지고 시가지 접근이 용이하도록 도로망도 확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천과 양평리 지역은 읍민들이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사실상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개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한으로 인해서 무작정 희생만 강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가겠으며 특히 내년부터 낙동강특별법 시행으로 들어오는 물 이용 부담금을 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복지혜택을 위해서 적극 투자하고 그 방법을 찾아가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강북에 비해서 강남지역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편익시설이라든지 또 불균형상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26일 신현기 의원님께서 질문에 답변한 바와 같이 강남지역개발을 위해서 이미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강남지역을 획기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센터에서, 일신한의원입니까? (「일신한의원」하는 이 있음) 아, 일신한의원에서 문화센터간에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고 또 일신한의원 앞 창남식당 그 일대 부분을 우리 강북과 마찬가지로 로터리로 개념화하고 또 한들 도로변 주변을 정말로 전원도시로 가야 되는 모양을 갖추라는 정종기 의원님의 권유와 마찬가지로 그린거창으로서, 푸른 거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한들 주변에 거창의 이미지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작업들을 동시에 조성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우회도로도 금년말 개통과 함께 하수관거사업등 도시기반시설도 우선적으로 시행해가겠습니다. 또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송정리~상림간의 가칭 제5교 가설문제를 포함해서 송정리 강남우회도로 안쪽의 농경지를 택지로 공급하는 방안도 도시의 성장추세와 인구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명실공히 거창을 정말로 균형있고 역동적이고 살기 좋은 푸른거창, 희망의 도시로 가꾸어나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을 모아가서 우리가 바라는 목표가 반드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권유와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종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네, 군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종기 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정종기 의원님께서 교육도시로의 위상과 명예를 지켜나가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의 교육현황을 보면 우리 군에는 36개교에 1만 2,000여 명의 학생으로 이는 우리 군 인구의 18%에 해당되며 특히 2,000여 명의 외지학생이 우리 군을 찾아와서 유학하는 곳이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1,000여 명이 많은, 역피라미드의 교육구조를 가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육구조에 대한 당면 현안문제로서는 첫째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법시행령 제81조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타 시 도 학생의 우리 군내고등학교 입학이 허용되지 않아서 전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군을 찾지 못 하는 아쉬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군내 중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타 시 도 학생이 거창으로 오게 되면 내 자녀를 인문고에 보내는데 상당히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생각에서 타 시 도학생들이 유입되어 들어오는 것을 좋지는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행 제도로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분리되어 있어서 행정에서 직접적인 지원이나 대책을 강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해결과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해서는 첫째로는 명문고등학교를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 내에 유치되어 있는 전문대, 기능대, 이 양 대학을 잘 가꾸어나가야 하고, 세 번째로는 교육도시의 명성에 걸맞도록 4년제 대학도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명문고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에 교육인적자원부를 방문해서 타 시 도학생이 농촌지역의 고등학교 입학을 허용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자율교로 지정이 되면 도시학생이 농촌으로 입학이 가능토록 길은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경남 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많은 우리 지역의 고교입학생 정원을 줄이려고 하기에 군에서는 거창의 교육적 특성을 설명하는 등 고교생 입학정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초 중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시 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급식시설, 또 다목적교실 부대시설 지원 등, 법령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이 교육도시로 발전해야 함은 군민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이지만 교육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행정적인 역할은 극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학교주변의 진입로 확장과 같은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환경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전문대학과 기능대를 잘 가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대학에 대한 투자는 우리 군의 미래에 대한 투자다는 생각에서 다양한 간접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관학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지역에도 4년제 경남과학기술대학을 유치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고등학교까지는 여건이 잘 갖춰진 곳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교육도시로의 명성이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교육도시로의 위상과 명예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군민 모두는 열린 마음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거창을 찾아와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고장으로 가꾸어지도록 행정적으로는 교육청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의회에서도 의회 의원님들과 전군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교육도시로의 발전에 최선을 다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질문 마지막날에, 뒤에 또 의사일정 안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분간 휴식을 하지 않고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좀, 괴롭더라도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종기 의원 질문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문화공보실장 권혜린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체육정책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챙겨주신 정종기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내년도 도민체전 예상성적과 방안 그리고 생활체육활성화 방안, 그리고 생활체육공원의 규모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도민체전의 예상성적과 선수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제42회 도민체전은 양산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육상 외 22개 종목에 380여 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하여서 체육웅군으로서의 기량을 발휘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2000년도와 2001년도에 군부 종합우승을 차지한 바 있고 올해에는 함안에 뒤져서 아깝게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량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군부 종합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체육회와 각 협회 차원에서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테니스라든지 탁구, 배구와 같은 전략종목을 더욱 더 확고히 하고 취약종목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교연합 체육대회를 조기에 개최하여서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발굴된 선수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여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학교체육의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서 체육저변을 확대시켜나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체육강군으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개인이 전생애를 통해서 체육과 스포츠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조화로운 발달을 꾀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공동체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는 복지사회체육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주5일제 근무의 도입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행복의 증진과 생활만족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써 생활체육의 중요성과 기대가 폭발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등의 소프트웨어 확충, 그리고 기반시설의 확충과 개선, 생활체육 참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확충을 위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생활체육교실과 어린이, 여성, 그리고 노인, 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을 배치하여서 효과적인 지도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의 활동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산행대회와 건강달리기 대회를 개최하여서 군민건강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하여 저희가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9개 학교에 13개 종목 3,000만원의 예산을 올해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확충분야에서는 생활체육시설 거점시설로서 생활체육공원을 117억원에 3만 5,000여 평 규모로 양평리 일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 면별로는 동네체육시설을 연차별로 조성해 나가고 있고 등산로변, 그리고 약수터 등에도 간이체육시설을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동우인 대회를 지원해 나가고 있고 관련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며 군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위해서 홍보활동과 정보 공유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생활체육공원 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후에 각 자치단체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생활체육공원을 유치하고 조성해 나가는 상황인데 면적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제시된 바가 없지만 정종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의 미래수요를 대비할 때 넓은 부지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조성하고 있는 생활체육공원은 체육과학연구원 자료에 의거해서 군민 1인당 옥외 체육시설 소요면적 1.52㎡에다가 거창인구 7만을 적용시켜서 생활체육시설이 담당해야 될 면적 30%를 적용한 10만 7,000㎡보다 많은 11만 6,000여㎡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이 완료를 한 자치단체의 경우를 보자면 광양시의 경우에 8만 8,000, 그리고 익산시의 경우에는 6만 8,000㎡로 조성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거창의 인구증가라든지 생활체육 수요 증가를 저희가 대비를 할 때 생활체육공간의 확충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현운동장 동편에 있는 농지를 생활체육시설부지로서 편입함으로써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완공예정인 생활체육공원은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거창생활체육의 핵심적인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지금 구성이 50% 이상이 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공원과 휴양공간으로서도 큰 몫을 해 내리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체육공원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네, 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화석 의원과 정종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입니다. 정화석 의원님과 정종기 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화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인근 시 군지역에는 장애인 복지관이 있는데 우리 군에는 없는 이유와 앞으로 복지관 건립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내 장애인복지관 실태를 보면 경남도 장애인 복지관과 공간 2개소, 그리고 창원시 장애인종합생활관 정도가 있는 실정이며, 그 외 5개 시 군에서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경우에는 재정형편등 여러 가지 여건상 건립되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관 건립은 군수공약사업으로서 1단계로 경남도 장애인복지관 공간 설치계획이 추가로 있을 경우에 유치토록 노력해 보겠으며 그 다음에 2단계로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관을 2005년도경에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부터 그 준비를 하나하나 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은 다른 지원금보다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함에도 우리 군에는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조성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반 여건과 추이를 보아가면서 기금설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에서는 현재 진해시에서만 기금을 설치해서 조성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내의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장애아동은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교육대책은 무엇인지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 적응 교육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장애아동수는 68명입니다만, 그 중에서 50명 정도가 중증장애아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7개 초등학교에서 9개 학급, 그 다음에 2개 중학교 2학급 등 장애아동이나 학습장애아동을 위해서 총 11개의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현재 63명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 중 대부분은 학습장애아동이고, 창남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학급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7명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도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내 여타 지역에 있는 특수학교에 진학시켜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의 사회 적응 교육으로서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교육이라든지 소아동아리의 소아교육 등 지금은 민간차원에서 하는 정도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기존 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민간 부분의 교육기능등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다해나가면서 앞으로 장애인복지회관이 설립된다면 그곳에서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적응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거창읍 상설시장 공중화장실에는 장애인시설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창시장 내에는 화장실이 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화장실에 대해서는 장애인편의시설을 시설하지 않고, 신축되는 화장실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활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장애인자립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자립사업장과 같은 시설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자립장과 같은 시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시설비 지원은 작업장 내의 장애인편의시설이나 또 장애인들의 작업에 직접 필요한 시설에 한해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을 기준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대상사업의 예로 박스 제작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시설을 갖추는 데에는 약 한 3억원 정도의 시설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장애인단체에서도 사과나 딸기 박스제작 사업을 추진해보려고 충북 옥천군에 있는 사업장에도 다녀오는 등 많은 노력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재원 마련이 어려워서 시행하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애인단체와 함께 설치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정화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의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경로당은 343개로서 도내에서는 세 번째이고 군단위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월 4만 4,000원, 그리고 난방비로는 연간 30만원을 더 지원하고 있는데, 연간 약 2억 8,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약 50% 정도를 군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간이 대부분이 농한기인 11월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 한 4개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8시간씩 계속 난방을 한다고 볼 때 한 달에 약 한 25만원 정도 4개월이면 약 100만원 정도의 연료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연간 한 30만원으로서는 매우 부족한 경로당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연료비의 경우에는 지난해 25만원에서 금년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또 다시 인상해서 지원해 주기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의 경우 수해와 일찍 찾아온 추위 등을 감안해서 일정 부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 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종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종기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산업과장 윤용식입니다. 정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합천 거창출장소의 합천군으로의 이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는 일을 보면 농 축산물 규격출하, 품질인증, 안전성조사, 원산지 표시관리, 농산물검사, 정부양곡 보관관리 작물생산량, 가축통계, 농업경영체의 실태, 경지면적조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합천 거창 출장소는 거창군과 합천군의 농산물검사소 업무와 농업통계사무소 업무를 통합, 1998년 7월 1일자로 합천군 합천읍 소재지에 개소하였습니다. 합천 거창출장소의 조직은 품질관리과, 유통지도과, 농업정보통계과로 편재되어 있으며, 직원은 당초에 양군에 50명이 근무를 하였습니다마는, 현재는 21명으로 합천 본소에 15명이, 거창분소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등이 우리 지역에 소재하게 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민의 편의 도모는 물론 여러 면에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금년초에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거창출장소를 마리면 구 시목초등학교에 유치한 바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경우를 보면 IMF 이후에 공공부분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경지면적과 농 축산물 생산기반 등을 감안해서 1998년도에 전국적으로 142개의 출장소를 80개소로 통합하였으며 경상남도에서도 그 당시 20개 시 군에 소재하고 있던 농산물검사소 18개소와 농업통계사무소 18개소를 12개 출장소, 6개 분소로 통합하면서 거창군과 합천군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합천 거창출장소로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림부산하 기관으로서 우리 군이 그 당시 통합이전에 직접 관여할 위치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출장소가 합천군으로 이전하게 된 데 대하여 아쉬움을 느끼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군민의 편의도모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거창출장소를 단독으로 개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 문제는 이 자리에 계시는 군의원님의 고견과 지혜, 또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를 계속해서 챙겨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네,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과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사여구나 정책홍보보다는 질문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화석 의원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입니다. 정화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가지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내 주차장 소요량과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차량이 10월말 기준 1만 7,469대로 인구 대비 3.87명당 1대이고, 가구 대비 0.71가구당 1대로 이 중 1만 1,546대, 66.1%가 거창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차량증가 추이는 매년 1,000대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거창읍주차장 소요 면수는 1만 1,546면으로 주차장은 공영주차장 1,274면, 민영주차장 85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3,281면에 총 4,640면이며, 확보율은 40.2%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특히 시가지 내에는 자동차의 집중화 현상으로 주차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 견인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추가지정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견인구간은 6개 구간으로 2,600m, 로터리를 중심으로 법원사거리, 구 중앙약국, 서흥여객 정류소간 우체국간, 또 거창교회에서 중앙교간 강변도로로 주차금지구역 전체의 35% 구간이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견인지역에는 거창견인자동차 운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견인대행업자가 견인비 2.5톤 이하 5㎞ 이내 견인시 2만원에, 1㎞ 추가시 1,000원을 추가 적용하는 조건으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견인실적은 2000년에 83건, 2001년에 102건, 금년에는 11월 26일 현재 6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실태입니다. 견인실적이 저조한 것은 견인구역 내 시가지 중심도로변의 불법주차 차량 운전자가 도로변 상가 및 기관에 짧은 용무로 내방시 불법주차를 하게 되고 불법주차 스티커를 발부하면 견인차량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차량이 이동하거나 이동준비를 하기 때문에 견인이 잘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들이 견인을 하다 보니까 요령이 늘어가지고 견인스티커를 붙이려고 하면 나와서 바로 차량운행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 또, 견인차량을 연락할 때 견인차량이 도착하기 전에 차량이 또 가버리고 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고 견인업체에서 견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견인공간 작업이 협소하여 불법주차차량 위치에 따라 견인작업이 불가능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또 견인업체에서 견인호출시에 다른 작업을 위해 출동함으로 인해서 견인에 응하지 못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견인지역 확대지정은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거창군 교통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되는 사항으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의 흐름을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가지 교통환경 개선 계획은 시가지 교통 특별신호 체계를 연동을 하고 시내 순환버스 운행을 현행 중형버스 2대에서 4대로 확대운행하며,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범군민 교통질서 캠페인 및 불법 주 정차 행위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계몽과 강력한 단속으로 준법정신이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장통 주변의 간선도로변에 노점상이 난립하고 있어 시가지 교통흐름 및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중앙교 밑에 차도를 개설해서 둔치 주차장 일부와 중앙교 아랫쪽 일부를 농산물 소매장소로 제공해서 농산물 노점상들을 이전시켜서 시장주변 무질서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권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부족한 주차장 확보대책은 먼저 당장은 자가주차장 설치 지원시책을,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신축건물 허가시 자가주차시설 설치 권장시책을 우선 상동택지개발 지구 내에 시범실시하고 상동택지 개발지구 내에 기확보한 부지 2필지에 1,698.8㎡에 공영주차장을 지정운영하고 주차장조례를 개정, 건축물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부족한 주차장 해소를 위한 시책개발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시가지 교통안전 대책으로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연중 주기적으로 개최해서 교통안전시책 결정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교통의식 개혁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으로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화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화석 의원과 정종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산림과장 변상기입니다. 정화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관리에 관한 건과 정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장의 자연석이나 나무 들이 조경용 소재로 사용되지 못 하고 매몰되고 훼손되고 있는 데 대한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없는 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화석 의원님의 질문이신 가로수 관리대책에 관하여 거창의 관문인 88고속도로 거창IC에서 거창읍 대평리 삼거리간 가로수를 거창군을 상징할 수 있는 수종으로 정비할 계획은 없는 지와 또 남하면 국도변에 식재된 잣나무가 이중 삼중으로 식재되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데 다른 수종으로 갱신할 계획은 없는 지와 또 거창을 상징할 수 있는 꽃사과거리를 조성할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이신 거창의 관문인 고속도로 IC에서 거창읍 대평리 삼거리간 거창군을 상징할 수 있는 수종 갱신에 대하여는, 가로수는 구간별로 지역별로, 적정 수종을 선택하여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또 식재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한 향토수종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98년도에 가로수 식재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상록가로수거리, 화목거리, 은행나무거리, 단풍나무거리 등을 구간별로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가로수 관리에 관하여서도 가로수등은 공공수목 관리 지침을 마련해서 가로수의 생육상태나 고사목, 보식 등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조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구간은 86년도에 무궁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무궁화를 식재하였으나 식재된 무궁화가 우리 고유의 품종인 단심계나 배달계가 아닌 개량종으로서 사실상 무궁화꽃도 크고 또 순박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닌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푸른경남가꾸기사업 차원에서 조경수 식재계획도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 구간은 잘 아시다시피 서울우유공단 진입로 가감선 차선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여건이었습니다. 앞으로 거창읍 대평리 삼거리에서 국농소간 1.5㎞와 거창읍 대평리 검문소에서 시외버스터미널간 1㎞에 대하여는 2003년도에 도비와 군비를 확보해서 또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주위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경사업과 거창을 상징할 수 있는 조각품을 설치해서 거창의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거리로 조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가시화되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이신 남하면 국도상에 식재된 잣나무가 이중 삼중으로 식재되어 전방 시야가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데 다른 수종으로 갱신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24호선 잣나무 가로수 식재는 푸른경남가꾸기사업과우리 군의 가로수 식재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큰나무 약 한 4,000본 정도를 식재했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잘 알다시피 국토의 녹화와 경관조성, 공해방지 등 공익기능을 목적으로 상록가로수를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구간의 현실여건으로 봐서 잣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갱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구간의 가로수로 인해서 교통장애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형의 변화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가지치기등을 시행해서 교통에 장애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이신 거창읍을 상징할 수 있는 꽃사과거리를 조성할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특산물인 사과거리조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충주시에 조성된 사과나무 가로수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충주시에서도 가로수 개념으로 식재된 것이 아니고 가로변의 녹지 공산을 이용해서 97년도에 한 600m 구간에 홍도와 후지 350본 정도를 조경수로 식재하고 여기에 따른 관리를 공공근로인구 8명을 사역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또 사과나무는 토심이 깊고, 비옥한 땅에 잘 자라고 부란병에 약하기 때문에 도로의 가로수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구상했던 거창읍 대평리 삼거리에서 국농소간 1.5㎞구간에는 꽃사과를 가로수로 식재했을 경우 거창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재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거창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고 정체성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화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종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각종 공사장의 자연석이나 나무들이 조경용 소재로 사용되지 못 하고 매몰되고 훼손되고 있는데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경수의 현실여건이 IMF 이후에 조경사업의 침체로 인해서 조경용 소재를 재배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경용 소재가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고 조경용 소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소나무등의 큰나무로 이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저수지 수몰지역이나 자연석이나 사업장 내에 큰 소나무들을 이식해서 꽃동산 조경용 소재로 일부는 사용했습니다만, 앞으로 신규사업 계획시에는 사업발주 전에 사업계획 구간 내의 자연석이나 입목의 분포조사를 사전에 실시해서 조경용 소재에 대하여는 산림훼손 협의시 타지역의 반출이나 조경용 소재를 훼손하지 못 하도록 조건부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조경용 소재를 굴취 후 바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폐소류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 이식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고 또 각종 사업장에서 이식된 조경용 소재를 푸른거창가꾸기사업에 적극 활용토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기 의원님과 정화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종기 의원 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건설과장 노병욱입니다. 정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관광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하신 고견사 진입로 확 포장계획과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계획노선 조정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견사 진입로 확 포장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견사 진입도로는 군도32호선으로 평소에 고견사 및 의상봉을 찾는 신도들과 울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탐방객이 연간 10만 여 명이 찾아오고 있으나 노폭이 협소하고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저희 군에서 금년도 5월부터 2003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사업비 14억 2,7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확 포장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본 구간에 대한 편입된 토지의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구간에 대한 사업개요는 총연장이 3.66㎞가 되겠습니다. 시점은 가조2교 수월리 월포마을 하천변을 경유를 해가지고 수월산장 입구까지 2.7㎞ 구간은 폭 8m로 확 포장을 하고 수월산장 입구 교량에서부터 고견사 입구 주차장까지 0.96㎞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도로에 아스콘포장 덧씌우기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구간의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고견사 및 의상봉을 찾는 신도 및 탐방객의 진입로 통행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계획노선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2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상에는 함양IC에서 합천, 창녕, 밀양, 울산 간 고속도로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노선에서 거창군은 비껴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본 고속도로가 거창을 통과해야 하는 당위성으로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가 함양에서 출발하는 것보다는 장계에서 88거창IC와 연결해서 울산으로 이어진다면 울산에서 군산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통영~대전간 고속도로로 이어지고 또한 광주로도 이어지게 거창 경유가 고속도로의 이용성이나 효율성 등 모든 측면에서 훨씬 더 타당성이 있는 구간이라고 경상남도에 수차례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 확정된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상에 장계 거창 울산으로 이어지는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계획노선에 우리 군이 경유를 하게 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상태는 도계획안에만 반영되어 있지 국토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정부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가 우리 군을 경유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관련부서와 공조체제를 확립해가지고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시설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역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 그리고 군의원님, 모두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나갈 중차대한 과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견사 진입로 확 포장 추진계획과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계획노선 조정에 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종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도시환경과장 이채건입니다. 정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레저문화의 개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조골프장의 추진과정과 향후 추진방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가조골프장 추진은 1996년 경남도의 합천 북부권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99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오던 중 2000년 국토이용계획 변경 단계에서 경상남도로부터 나라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2003년 이후로 개발을 유보하라는 지시가 있어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의향 조사, 홍보리플릿 제작, 투자유치설명회 등 적극적인 투자 유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민간투자자가 나타날 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실시하여 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5일 근무제도의 도입과 관련, 향후 늘어나는 관광레저 인구를 수용할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종기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주5일 근무제의 도입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개통등 관광여건의 변화로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관광레저 인구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수승대 관광지의 확장, 월성계곡 군립공원 조성, 가조골프장 유치, 가조온천관광지의 활성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늘어나는 관광레저의 수요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도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 중 마지막 답변이 되겠습니다. 정종기 의원 질문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수도사업소장 이공순입니다. 정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각종 금지행위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그것이 사실이라면 고통받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거창상수도 취수 원수 보호를 위해서 81년 8월 14일 최초로 보호구역을 지정한 후 현재 대동리, 양평리, 서변리 일대 5.67㎢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보호구역 내에는 모곡, 사지, 양평, 노혜, 동산마을 등 5개 마을에서 392가구 1,128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조상수도 보호구역은 1989년 11월 22일 지정하였으며 보호구역 면적은 2.28㎢로서 역촌마을 51가구 141명의 주민이 각종 금지행위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거창읍 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양평마을과 사지, 모곡, 동산마을 주민들은 현재까지 개인정화나 간이상수도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으나 수원이 부족하고 수질악화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식수 공급이 곤란한 거창읍 노혜마을은 상수도공급을 완료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모곡마을은 주민지원사업으로 농로포장을 실시할 계획이며, 가조면 역촌마을은 상수도 공급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4개 마을 중에서 양평마을은 마을 앞까지 원관매설을 완료하였으나 서변, 모곡, 동산마을은 아직 원관매설도 못 한 상태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적으로 상수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금지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보호구역의 주민들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상수도시설 이외의 소득증대사업이나 복지증진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질문한 순서대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의원! 정종기 의원!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정화석 의원 (의석에서) 본 의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종기 의원 (의석에서) 예, 저는 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예! 먼저 정종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의원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같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하여서 군정전반에 걸친 군수의 의견을 듣고 나니까 적이 한편으로는 마음은 놓입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소신대로 군정을 펼쳐나가기를 바라면서 조금 전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문제나 체육문제, 또 농산물검사소 이전 문제, 군산~울산 간 노선조정문제, 이 문제는 실 과장들께서 답변을 하였습니다마는, 군수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같아서 보충질문을 통하여서 군수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 거창이 지금까지 교육도시로서 자칭하며 살아왔으나 실제 우리가 군정 차원에서 교육도시를 위하여서 뭘 어떻게 해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창의 모습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교육이라 하는 단어 하나로 가지고 거창을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은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오지를 않아가지고 손발이 따로 놀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만 이 문제를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문제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시피 지금 대학교 문제는 한 마디로 학교가 남아돌고 있는 실정으로서 거창전문대학이나 기능대학같은 경우, 지금 당장에 2003년도 신입생 확보를 위하여서 학교관계자들은 동분서주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좋은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돈입니다. 군수께서도 공약을, 앞으로 4년제 대학교로 전문대학을 승격시키거나 학교를 만들겠다고 공약하셨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4년제 대학교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아, 거창이 초 중 고등학교 교육기반이 형성되어가지고 정말로 전문대학도 유능한 교수진들이 있고 전문대학에 가면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을 때 그게 자연스럽게 4년제 대학교로 승격될 수가 있는 건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 군에서 양 대학에 지원해 준 게 거창전문대학같은 경우는 1억을 지원해 주고 있을 거고, 기능대학같은 경우 이번에 한 3,000만원 시설비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조건 없는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합니다만, 군수께 제안을 합니다. 교육기금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교육기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기금 마련을 통해가지고, 또, 우리 지역의 교육문제를 기관장들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민들이 모여서 우리 거창의 교육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위원회같은 것이 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금문제와 위원회 구성문제를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체육문제, 공보실장 나오셔가지고 내년도 도민체전 상위입상을 목표로 한다, 그 말은 1위를 목표로 한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런 계산이 어디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축구팀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 거창뿐만 아니고 일선 시 군들이 전부다 도민체전 하나 중심으로 지역체육을 끌고 왔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사상누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체육이 없는 상태에서 밑에서 커나오는 선수들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도민체전을 제대로 이루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학교체육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지원한 것은 아까 공보실장 보고한 대로 1교 1기 발전을 위해서 군에서 3,000만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은 4개 초등학교,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2개소, 이 9개 학교에서 3,000만원을 가지고 운동부를 키우고 있으나 그것 하나도, 연결이 되는 것이 없어요. 초등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운동종목하고 중학교 종목하고 고등학교 종목하고 연계성이 하나도 없이 전부다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 중학교 학예체육대회 선수선발을 위해가지고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4,000만원이 학교체육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말로 체육강군으로서 계속해서 우리 거창군민의 체위향상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체육을 끌고 나가실 의지가 군수께서 있으시다면 체육정책 자체를 어디에 둘는지, 군수의 의지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검사소 이전문제, 실무적인 차원에서 산업과장 간단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물었던 것은 그런 실무적인 부분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각 자치단체에 어떤 정부 산하 공공단체가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움직일 때에는, 그 지역의 군수, 국회의원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의논이 되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 게, 그게 우리 나라 현실이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전임군수때 있었던 일이라서 그 당시 정황을 현 김 군수께서는 잘 모르신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군민들은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또 평소에 군수께서도 이강두 의원하고 그런 밀접한 친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고 군산~울산 간 도로개설 문제, 이것은 열두 번을 더 강조를 해도 시원찮은 문제입니다. 아까 본 의원이 대선을 앞두고 하는 운을 띄웠었는데 군수께서 한나당 당적을 가지고 계신 군수로서 대선을 앞둔 현시점에서 한나라당의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이 군산~울산 간 도로개설 문제를 건의를 하고 관철시킬 의지가 없으신지, 또 한나당뿐만 아니고 각 당 대통령후보들을 직접 면담하여서 공약사업으로 관철시킬 의지가 없는지, 이 네 가지 사안에 대하여 군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신전규 정종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종기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태호 정종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정종기 의원님이 도의원 당시부터 우리 거창의 교육환경, 또 우리 교육의 진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정말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 특히 오늘도 그러한 면에 대해서는 더욱 고맙게 생각하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두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사실 교육의 수준, 또 두 전문대학의 수준은 바로 우리 거창의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대학의 발전은 바로 우리 거창의 발전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도 두 대학에 대한 2003년도 지원계획을, 거창전문대에는 1억, 기능대는 창업보육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4억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도립거창전문대의 1억 중에는 평생교육에 위탁내용으로, 또 창업보육센터에 3,000만원 해서 1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금 마련과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초 중 고의 지원근거가 2001년부터 실제 법개정이 되어서 길이 트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예산상의 여건을 고려해서 표시 나게 확실한 지원을 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정종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이런 근거를 토대로 해서 교육기금 마련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체육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거창군의 체육부분은 상당히 생활체육부분에서 엄청난 활성화를 가져오고 있고, 또 초 중 고의 여러 가지 체육에 아직 미미합니다마는,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거창군에 탁구부분이 전략적인 지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지원 외에도 거창초등학교 탁구팀에 대해서는 별도로, 500만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지원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런, 엘리트 체육인을 위한 육성과 동시에 생활체육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정책의 초점을 동시에 두고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산물검사소의 합천으로의 통합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정확한 그때의 상황을 저는 잘 알고는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산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합천으로 이전 통합되어서 98년도 7월 1일자로 개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관심을 가지고 알아서, 앞으로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런 점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계획 조정 문제인데 지금 이미, 도의 3차 종합개발계획 속에서는 우리 거창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토계획상에 아직까지도 반영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기 전에, 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저는 반드시, 거창으로 경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이번에 대선 과정에 여든 야든 간에 반드시, 이것이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종기 의원 (의석에서) 수고했습니다.
○군수 김태호 예, 고맙습니다.
○의장 신전규 (의석에서) 정종기 의원, 다른 추가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정종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전규 예,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화석 의원과 정종기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은 군정 전반에 대해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지혜를 모으고 군정의 발전을 위한 뜻이 담겨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는 군정에 반영시켜 추진하여 주시고, 질문을 통하여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전쟁전후거창군관내민간인희생자청원심사보고의건(이수정의원외2인소개)
(12시00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전쟁 전후 거창군관내 민간인 희생자 청원심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용환 청원심사특별위원회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용환 청원심사특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최용환 청원심사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고 토론을 거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한국전쟁 전후 거창군관내 민간인 희생자 청원심사 보고의 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2시04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의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도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방금 의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한 연동화계획으로서 투자재원의 배분과 또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이번 연동화계획은 지난해 계획에서 변경된 사업, 또 신규사업에 따라서 지표를 수정 보완을 하고 또 이에 단위사업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부터 52페이지까지는 개요라든지 5년간의 투자를 위한 재원전망, 또 변경된 지표의 수정,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생략하고, 5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53페이지 투자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향후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에 투자할 총건수는 206건에 8,744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행정비가 12건에 315억 2,400만원, 그 다음에 사회개발비가 95건에 4,564억 9,800만원, 그 다음에 경제개발비가 97건에 3,862억 6,100만원, 그 다음에 민방위비가 2건에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에서, 56, 57, 58, 59, 62페이지까지는 앞서 총괄에서 보고드린 206건의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다 생략하고 지난해 심의 이후에 변동된 사항, 또 2001년도에 종료된 사업, 또 신규 발생사업에 대해서만, 이것을 한번 봐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장으로 된, 거창군 중기 지방재정계획 완료 신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완료된 사업은 2건으로서 호적전선화사업과 하수처리장 시설 확충사업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본 계획에서 제외되고 2002년도 신규사업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라마순 수해피해 복구사업,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 그 다음에 암반 등반장 조성, 이것은 군수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악자전거도로도, 공약사업, 독특한 등산코스 개설, 공약사업,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환경구조개선사업, 금원산 100만 평 단풍조성, 공약이 되겠습니다. 패러글라이딩 활동장 정비, 이 8건은 투자계획에 반영되었고, 다음 페이지 변경된 사업은 당초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만 20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운동장 개수 및 주변시설정비 등으로 해서 시설규모가 변경됨으로 해가지고 총사업비가 11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반영되었고, 거창 첨단 도서관 건립은 당초 사업기간도 2003년까지에서 2004년도까지로 사업기간도 변경되었고 사업비도 당초 30억에서 10억 9,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0억 9,0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 오수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사업비가 당초보다도 10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취수장 시설보수도 당초 사업기간이 2004년도에서 2005년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2003년에서 2004년으로 1년간 앞당겨져 투자계획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전부다 카드화된 것입니다. 206거에 대한 카드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전규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제2차 정례회의 2003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2시10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문행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문행 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8일 동안 군정질문, 청원심사,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중기 지방재정 계획보고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준비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폐회)
(참조)
1. 한국전쟁전후거창군관내민간인희생자청원심사보고의건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3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최용환 조선제정연명이문행이수정정화석 김정회신주범신현기○출석공무원명단(16인) 군수김태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권혜린 종합민원실장허원도 자치행정과장박진수 재무과장안수상 사회복지과장임영만 산업과장윤용식 지역경제과장신창범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노병욱 도시환경과장이채건 주민자치지원단이태우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문화복지센터소장오필제 수도사업소장이공순○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15인) 2. 한국전쟁전후거창군관내민간인희생자청원심사보고의건 ⇒ 원안가결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 원안가결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