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2년11월21일(목) 오전10시09분
의사일정
1. 제94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ｏ 5분자유발언
ｏ 정종기의원
1. 제94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선제의원외4인발의)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9분 개의)
먼저 제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2년 11월 12일 조선제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2002년도 군정질문을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8일 거창군수로부터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현기 부의장께서는 2001년도 밭기반 정비 예정지 조사와 경상적 경비 중 2001년도와 2002년도 10월말까지 급량비와 여비, 시간 외 수당,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현황 자료를 요구하여 2001년 밭 기반 정비 예정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받았고, 정종기 산업건설 위원장께서는 군유재산 위탁관리 현황과 계약서 사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군금고 지정 계약서 현황과 사본을 이문행 총무위원장께서는 정주환 군수의 공약사업 추진 내역과 김태호 군수의 공약사업 추진 내역을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국제연극제 보조금 정산을 하였는지에 대해 서면 질문하여 거창군수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접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30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이수정, 정연명, 최용환 의원 등 3인을 소개 의원으로 하여 제출된 청원이 접수되어 잠시 후 1차 본회의에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회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접수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창읍 중앙리 죽전 이장 서창도 외 3인으로부터 소방도로 개설관련 건의서가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대지방의정연구원에서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2박3일 동안 제주도에서 실시한 의원 및 관계 공무원 특별연수에 12인의 의원이 참석하여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11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월성계곡 군립공원 지정개발관련 현황을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고, 11월 13일에서 15일까지 2박3일 동안 경상남도 주관, 일본동경에서 개최한 수출 상담회에 신전규 의장님이 참석하셔서 우리 군의 농 특산물 수출 촉진과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또한 11월 13일에는 우리쌀을 지키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국 농민대회에 전 의원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9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11월 19일에는 서울 올림픽 역도 경기장에서 지방분권화 및 지방자치 활성화 촉구를 위한 전국 시 군 자치구 의원 결의대회에 전 의원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
ｏ 정종기의원
예측할 수 없는 기상변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활도 복잡한 국제 정세와 썩어 빠진 정치꾼들 덕택에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어려운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에는 엄청난 재해에다 응급복구도 제대로 하기 전에 몰아 닥친 한파로 어느 해보다도 힘든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재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하루 빨리 본연의 위치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청회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거창군 20년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되어 참석을 하였습니다.
20년 후의 거창의 모습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계획이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석을 하였지만, 과연 참석한 그분들이 무엇을 듣고 얻어 갔을까요? 영상 화면에다 500여 페이지를 요약한 보고서 등을 통하여 공청회의 모양을 갖추고 참석한 분들에게 거창의 미래에 장미빛 희망을 심어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남발전연구원측이 제출한 종합보고서를 살펴보면, 첫째, 가장 중요한 20년 후의 우리 거창의 얼굴이 없습니다. 둘째, 약 40여 건의 잘못된 자료들이 너무 많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지명의 오기와 없는 지명을 기재하는 등 무성의하기 그지없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거창의 현실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형식적으로 만들어 제출한 보고서를 가지고 치른 공청회 역시 공청회를 위한 행정절차상의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거창을 비롯한 군 단위의 각 자치단체마다 가지고 있는 당면과제는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과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특산품 개발 등 공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 거창은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큰 과제를 하나 더 안고 있습니다만, 연구원 측의 보고서 어디에도 우리 실정에 맞는 방향 제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공청회 토론자로 나선 여덟 분이 똑같은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우리 거창이 서북부 지역의 관문이요 중심도시라는 것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진주-대전간 고속도로가 거창을 외면하면서 우리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진입로 하나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군산-울산간 고속도로와 김천-진주간 철도 건설 등 모든 계획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정이며, 88고속도로 확 포장사업은 예산확보는 고사하고 사업추진 일정조차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한국도로공사의 발표대로 2004년 하반기부터 확장 공사를 할 것이라면 현재 가조면 거창 휴게소 상·하행선에 하고 있는 주유소 설치 공사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개발촉진지구 지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서북부권의 관문이요, 중심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능력 있는 일꾼이 없다고 탄식만 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군수와 군의원을 비롯한 선출직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 거창 건설에 매진해야 하거늘 금번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제출된 무성의하기 짝이 없는 장기발전계획보고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군수께 제안합니다. 20년 후의 거창의 모습을 결정하는 정말로 중요한 계획수립이라면 용역비 1억 1,000만원이 아깝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5억, 10억을 투자를 하여서라도 제대로 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지역발전에 관심과 식견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 포함한 가칭, 거창발전계획 수립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수와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살기 좋고 풍요로운 거창 건설을 위한 제대로 된 개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94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1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선제의원외4인발의)
(10시23분)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11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4일간에 걸쳐 군정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장래 계획 및 현황을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군정파악과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에 걸친 군정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의안을 심도 있게 처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2년 12월 25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정종기신전규 박점용 이현영 최용환
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
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5인)
군수김태호
부군수강성준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권혜린
종합민원실장허원도
자치행정과장박진수
재무과장안수상
산업과장윤용식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노병욱
도시환경과장이채건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문화복지센터소장오필제
수도사업소장이공순
○속기사
고 영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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