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계속） ○의장 신전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질문요령은 어제 제2차 본회의와 동일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세 분으로 신현기 의원, 박점용 의원, 이현영 의원순으로 군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ｏ 신현기의원 ○의장 신전규 그러면 먼저 신현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현기 의원입니다. 먼저 거창군의회를 대표하여 의정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신전규 의장님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날카로운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행복한 신거창 건설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김태호 군수님과 실 과장 여러분께도 어제에 이어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신 데 대해 군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방청하신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의회를 사랑하시고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참으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거창군의 발전에는 두 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역개발 과정에서의 균형 개발이며, 두 번째는 농민등 일반 군민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지역개발은 중앙과 지방의 균형 개발이 중요하듯이, 거창군 내에서도 지역간 균형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읍 지역만 보더라도 강남과 강북 사이에 균형을 잃은 개발로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강북은 고급 주택지로 발전하는 반면에 강남은 전문대학 등으로 학교시설은 확충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주택지가 부족하여 읍 지역의 균형개발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물론, 강남지역의 상권은 강북지역에 비해 더더욱 열악한 수준에 있습니다. 또한, 면 단위에서도 인구밀집, 상권과 교육 등의 면에 있어서 도시적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읍 중심의 지역과 가북면 등과 같이 문화시설의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가북면은 다른 여타 지역과 달리 교통이 막힌 지역으로서, 한번 들어오면 들어온 길로만 다시 나갈 수밖에 없는 교통의 오지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거리상으로 멀리 벗어나 소외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교통망이 사방으로 개설되어 있으면 새로운 정보화 사회를 맞아 다양한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도 있지만 교통망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어떤 사업이나 개발계획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고제면같은 경우는 무주리조트의 통과 지역으로 무주리조트를 이용한 상권 형성등 개발이 가능하지만, 가북면과 같이 도로 사정이 열악한 지역은 이런 개발 전략마저도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균형개발에 관한 사항으로서 낙후되어 있는 거창읍의 강남지역 개발에 대한 별도의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송정리 주변의 도심 개발을 위해서 강남 외곽도로 안쪽의 농경지에 주택 개발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로 되어 있는 이 농경지에 대해서 규제를 풀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면소재지로 진입하는 도로가 농로와 같이 중앙선도 없는 도로로 된 곳이 전국에 몇 개소나 있는지 묻고 싶고, 경상남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가조면 장기리에서 가북면 소재지간 지방도로의 확장계획을 앞당겨 시행하도록 대책을 강구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군도 6호선인 가북~해인선 개통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거창군 관내 3.1㎞는 '98년도에 이미 28억원을 들여서 개설을 완료하였으나, 합천군 관내 2.7㎞가 해인사와 환경단체의 반대로 미개설되어 예산만 투자한 채로 현재 관광 행락객의 쓰레기 투기장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지사와 군수가 특단의 행정력을 발휘하여서 이 도로를 조속히 개설시켜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화당 정권부터 현재까지 선거기간만 되면 빠짐없이 써먹은 단골 메뉴가 있습니다. 가북면 개금에서 경북 성주간 도로의 개설사업입니다. 즉 말해서 거성선 개설입니다. 총연장이 4㎞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 도로가 개통되면 가북면의 꽉 막힌 숨통을 틔우고 해인선 개통과 함께 관광도로로서의 역할도 그 비중이 높다 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이 도로를 개설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농민들의 삶이 힘든 것은 언론보도와 농민집회 등을 통해 충분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창읍의 서민층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상인들의 어려운 형편은 행정 언론 등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거창 시장현대화 사업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현 거창시장의 시설은 30여 년을 훨씬 넘긴 건축물로서 시설 노후로 인해서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과 진입로가 불편하고 편익시설 등 시장기반 시설의 미비로 인해서 이미 그 경쟁력을 상실하였으며, 중 소규모의 마트 및 할인점 개설 등과 소비자의 외면으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장현대화사업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현재, 사업추진에 대한 진척은 보이지 않고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는 바, 이에 대한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보충 질문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전규 예, 신현기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현기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태호 예, 거창군수 김태호입니다. 존경하는 신전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노고가 많음을 먼저,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지역에서 군민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현기 의원님께서 거창읍의 강남지구 개발에 대한 별도의 복안이 있는지, 그리고 송정리 강남 우회도로 안쪽의 농경지를 택지로 개발하기 위해 규제를 풀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가조 장기에서 가북면 소재지간 지방도 확 포장계획을 앞당겨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군도6호선인 가북 ~해인선 도로 중 미개통된 합천군 관내 2.7㎞ 구간의 개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가북 개금에서 성주간 도로개설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거창읍의 강남지구 개발에 대한 별도의 복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읍을 보면, 도시계획도를 평면적으로 보면 사실 누구나 확연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강북지역에 비해서 강남지역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도시기반이라든가 시설이 부족하고 또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가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 문제가 오래 전부터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또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강남지역 개발을 위한, 단기적으로 봐서 우선에 강남지역의 상징적인 도로인 일신한의원에서 문화센터까지, 한 1㎞ 구간이 됩니다. 이것을 바로 강북지역 수준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강남지구 재정비 용역비를 지금 2,000만원 계상해 놓고 있고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강남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또 개발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에서 일단 일신한의원과 창남식육점 주변을 우리 강북의 로터리 개념 수준으로 정비하는 계획도 갖고 있고, 또 거창전문대, 문화센터, 박물관 등 문화교육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문화의 거리로, 또 그 거리를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 지역의 중심도로가 될 강남우회도로를 금년 말에 개통하고, 하수관거 정비등 도시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송정리에서 상동지역을 잇는, 즉 횡단하는 가칭 제5교,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5교 가설 문제도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문제를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정리 강남우회도로 안쪽의 농경지를 주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지역 농경지는 상당히 우량 농지입니다. 한 11만 평이 됩니다. 도시계획상에 생산녹지로 지금 되어 있고, 또 도시기본계획상에도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상동택지개발 과정을 저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에도 택지를 확대 공급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도시의 영향권이라든가 성장추세, 또 지역적인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인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급토록 규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볼 때, 현 우리 거창읍 도시계획상의 목표연도인 2006년까지 계획인구는 지금 4만 5,000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인구증가의 자연적인 어떤 선행조건이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당장에, 주택지로 풀기는 형편이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여건이 성숙되면 도시발전 추세에 맞춰서 도시계획정비시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조 장기, 가북면 소재지간 지방도 확 포장계획을 앞당겨 시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도로는 우리 경남도 중기계획도로로 지방도 1099호 도로입니다. 사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이 구간이 너무나 어렵고 통행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이 구간 내에서 지금까지 인사사고도 빈번히 발생한, 그야말로 조속히 이런 부분들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도로를 확 포장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아마 우리 군에서도, 제가 경남도의회에 있을 때에도 몇 차례 여기 계시는 정종기 의원님과 같이 상의도 하고 해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확 포장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도가 아니라 정말로 국가나 중앙 차원에서도 이 부분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다시 건의하고 촉구하고, 뛰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군도6호선인 가북~해인선 도로 중 미개통된 합천군 관내 2.7㎞ 구간의 개설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가북면 용암리에서 합천군 마장리간의 총연장 5.8㎞ 구간입니다. 우리 거창구간 경계까지, 즉 3.1㎞는 이미 28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미 개설해 놓았는데 합천 관내 2.7㎞는 아직까지도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해인사측의 어떤 환경단체의 반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지역국회의원인 이강두 의원께서도 합천측하고 계속 츄라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합천쪽의 사업을 촉구해서 조기에 미완의 도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가북 개금에서 성주간 개설도로 즉, 거성선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가북면 용암리에서 경북 성주군 가천면 용산리까지 총연장 6.5㎞ 중 거창구간 2.5㎞ 성주구간이 4㎞ 정도로서 가야산 국립공원 구역 내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도 존경하는 신현기 의원님께서 선거때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는데 사실상 가야산 국립공원도 통과해야 되고 또 성주군과의 협의도 거쳐야 되는, 상당히 난코스이고 또 앞으로 협의과정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도로의 개설의 필요성과 당의성은 100% 있다고 보고 긍정적으로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성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군수에게 해당된 신현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네, 군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신현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의원 자리에 앉아서 보충질문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군수님은 서 계시고, 사실, 가조면 장기리에서 우리 가북면 소재지간은 군수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응달구간이 있어서 금년 지난 23일날도 부산에서 오는 차가 사고를 벌써 당했습니다. 응달이 얼었어요, 그동안에. 이런 일련의, 인사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구간입니다. 사실 군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꼭 빠른 시일 내에 이 도로가 확장 개설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인선 문제도 이 사업은 단순히 군도가 아니고, 지금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이라면 도지사가 관심을 갖고 합천군과 거창군에 연계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을 시켜야 되는데, 도지사가 공약만 해놓고 이 사업에 관심을 안 둔다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지사한테 관심을 촉구해서 개설이 되도록 촉구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남지역의 농경지를 주택지로 푸는 문제는 사실상 우리 상동 신시가지 문제, 또, 소만지구 주택개발 문제, 이런 부분에 앞서서 강남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 부분이 먼저 시행이 되었더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후에 도시계획을 정비할 때에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 정비를 해서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계획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김태호 예, 신현기 의원님의 우리 거창군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잘 담아서 현재의 도시계획을 상당히, 전체의 시대변화라든가 앞으로의 거창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재검토하는 과정에, 그 시각을 필히 담아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수 김태호 네, 신현기 의원님, 더 보충질문 없으시죠? ○신현기 의원 예, 없습니다. ○의장 신전규 예. 군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입니다. 신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현대화사업 계획, 사업 진척, 투표결과와 향후 계획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현대화 사업계획은 60년대 말 연차적으로 건축되어 상가건물의 노후화로 재난 위험이 상존하고 진입로가 협소하고 주차장이 없는 등, 이용객의 편익시설이 전무하여 이용을 기피하고 대형 마트점 입점으로 상권이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군에서는 95년 5월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시장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96년도부터 시장 중 1동에서 8동까지 8개 동을 현대화사업 추진중 IMF로 백지화된 바도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시장현대화사업을 다시 추진할 계획으로 시장번영회를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타지역 재개발시장 견학을 4회에 실시하였으며, 설명회도 개최하였으며, 작년에는 임시시장 개설사업비 4억원 중 군비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시장 재건축 계획으로는 현 시장부지에 연건평 1만 평 정도로 5층 건물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224억원을 투입해서 2004년도에 완공할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시장 소유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 하여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사유는 365개의 점포 중 50%가 세입자이며 점포주들의 노령화로 변화를 기피하고 위치가 좋은 점포소유주가 반대하고 있으며, 또한 상인들의 영업규모가 영세하고, 자본력 부족 등의 사유로 동의를 구하지 못 하여 현대화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장현대화 사업 찬반투표는 11월중에 결정하기 위하여 총대상 283명을 대상으로 11월 7일부터 동별로 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44%가 투표하여 55%의 찬성을 보이고 있으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점포주에 대하여는 11월말까지 참여토록 하여 재건축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투표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총투표 대상자 283명 중 70% 이상이 참여하고 60% 이상이 찬성하면 사업시행이 가능하나, 아직까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56%가 대다수 반대로 추정되어 시장 현대화사업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투표결과에 따라 부결시에는 현대화계획을 보류하고 환경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낡은 화장실을 개축하고 우중충한 시장 안길에 차양막을 설치하여 밝은 거리로 만들기 위하여 내년도 소요사업비 4억원 중 도비 2억원은 교부통보를 받았으며 점차적으로 시장건물 옥상에 H-빔 공법으로 공영 주차장을 설치하고 시장 내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시장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2003년도에는 거창읍 중앙교 밑에 상 하류 진 출입로 차도를 개설하여 농산물 판매 임시시장을 300평 규모로 설치하여 200여 명을 수용하여 간선도로변의 무질서한 노점상을 한 곳에 모아 시가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시장 주변 환경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네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신현기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의원 예,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장현대화사업은 현재 전망으로 볼 때 부결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그렇습니다. ○신현기 의원 부결된다면 현재 우리 군비도 1억이 확보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의원 그러면 도비 2억과 같이 시설 개수사업을 한다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군비, 임시시장 설치비 군비 1억원은 이미 명시이월되었기 때문에 타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사업비로 도비 2억원을 가지고 시장화장실 한 동, 그 다음에 차양막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의원 예, 사실 시장현대화가 안 되어지면 소방문제라든지 주차문제, 노후된 시설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현상태의 시설들을 리모델링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제일 문제가 주차문제입니다. 사실 요즘 누구라도 시장 보러 오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데, 유료주차장에 주차하기는 주차비가 아깝고, 도로변에 세우자니 도로주차에 걸려서 또 단속 당할 것같고, 강변도로에 세우자니 거리가 좀 멀고, 그래서 아예 시장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 해소를 위해서 아까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림파출소 앞에서 들어가는 도로에, 시장 C동 옥상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 그런 문제도 한번 세밀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빨리 선행이 되면 시장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이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의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좇아서 리모델링하고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현기 의원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ｏ 박점용의원 ○의장 신전규 다음은 박점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점용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임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또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태호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시작하기 전, 제가 몇 말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질문 시작 전에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의회에 진출하여 군의원으로서 의정활동한 지 겨우 4개월 정도 된 것같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중에 좀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질문이 잘못되었고 잘되었다고 하실 줄 압니다마는, 초선의원으로서 경험이 없어 그런 것이니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우리 군이 잘될 수 있도록 같이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본 질문을 듣고자 방청하시는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군수에게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한 대책을, 산림과장에게 채석허가 사후관리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에게 거창 상수도 취수장 관리대책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건설과장에게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 복구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고령화된 우리 거창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시책이 장묘 문화에 관한 분야인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이에 대한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금년 6월 지방선거 군수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장사법에도 유예기간이 있고, 500년 유교전통문화도 고려하면서 준비를 한 다음 행정적으로 뒷받침하여야 한다, 아무런 준비 없이 지금 당장 밀어 부쳐서는 아니되며 행정을 위한 법 강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전군민에게 약속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장사법 개정 이후 허가 및 신고 처리된 현황과 장사법 위반으로 위법조치한 사례는 있는지, 앞으로 위법사항이 발생되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둘째, 장사법에 의하면 묘지설치기준 중 토지나 지형의 상황을 감안하여 군수가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의 조치 상황과 앞으로 추가로 완화할 계획이나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화장문화 정착을 위하여는 공설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은 매우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공설 화장장과 납골당 설치에 대한 대책을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채석허가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전체 면적의 76.6%를 임야가 점유하고 있는 만큼 임업군이라 할 수 있으며, 합천호의 상류에 위치한 지리적인 위치나 천혜적인 산림환경을 고려할 때 21세기에 들어 가장 중요시되는 환경 자원은 우리 모두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자원 특성을 보존하면서 주민소득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보존과 개발의 균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또한 개발하고 난 후의 완벽한 복구 및 사후관리는 더욱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기에 다음 사항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까지 채석 허가된 현황과 허가종료 및 허가 취소된 현황은, 둘째, 허가 종료 및 허가 취소된 임지의 경관보존을 위한 복구계획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금년 군정감사의 현장 감사시에 지적된 복구 부실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은, 셋째, 우리 거창의 특산물인 화강석 생산을 위하여 조성 운영중인 남산농공단지의 원석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되어 있는지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상수도 취수장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오래 전부터 우리 거창은 산좋고 물좋은 곳으로 이름이 나있는 고장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곳곳에 공장과 축산시설이 들어서고 영농을 위한 농약이 과다하게 살포되면서 수돗물에 대하여도 걱정을 해야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창읍 상수도의 취수장이 설치된 지 20여 년이 지난 현재 취수장 주변의 환경은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취수장 바로 위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매주 농약을 살포해야 하는 대단위 사과 과수원이 들어서 있어 그 농약을 바로 우리 거창군민이 먹어야 되는 실정이고,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시에는 동산마을 하수관거가 파손되어 직접 취수장으로 동산마을 하수가 흘러 들어온 바도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아주 미흡하며, 조치사항도 미봉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군민 건강을 위하여 시급히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거창상수도의 취수장 설치 현황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둘째, 취수원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셋째, 장기적으로 보아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취수장 이전이나 취수 원수 확보를 위한 대책은 계획하고 있는지 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에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시 응급복구와 피해 조사를 위하여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불철주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를 위하여 1,054억원이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편성되고 집행됨으로 인하여 항구적인 복구에 차질이 없을지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복구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면서도 분야별로 시급성을 가려서 추진하되 특히, 농업관련 시설은 내년 농번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태풍루사로 인한 수해복구 관련 사업의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일정은, 둘째, 총 800여 건이 넘는 수해복구사업의 동시 발주에 따른 부실 우려에 대한 예방대책과 셋째, 300여건이 넘는 농업관련시설을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전규 네, 박점용 의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박점용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태호 예, 거창군수 김태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점용 의원님께서 늘, 특히 유교의 문화, 유교의 전통, 또 선비정신을 가지고 특별한, 장사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장사법 개정 이후 허가 및 신고처리 현황과 의법 조치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신고처리한 건수는 총 164건입니다. 여기에 개인묘지가 46건, 납골묘설치가 118건이며, 허가처리한 건수는 가족, 종중묘 설치 33건입니다. 그리고 장사법 위반으로 조치한 사례는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 한 건은 개인묘지설치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어서 이장 조치토록 한 건수입니다. 앞으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으셨는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한 조치가 사실상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의 지형조건이나 또 군민 정서상에 개정된 장사법으로써 시행함에 있어서는 아직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의 묘를 잘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지나 지형상황을 감안해서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데, 그 조치사항과 추가로 완화할 계획이나 중앙정부에 법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에 사설묘지 설치 기준에 보면 도로나 하천으로부터 300m 이상, 그리고 20호 이상의 인가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묘지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그렇지만 토지나 지형사항을 감안해서 시장, 군수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러한 단서규정을 최대한 활용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군에서 다른 인근 시 군이 한 20% 수준에서 완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 30% 정도 현재, 완화를 하고 있고 이 부분도 앞으로 더 완화할 조치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장사법이 사실상 현실과 괴리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또 동시에 장묘문화도 개선시켜야 되는 것은 또 필연입니다. 그래서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면서, 우리 군민들의 또, 유교정신을 가지신 여러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도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공설화장장과 납골당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를 화장 위주의 장묘문화로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다수 군민들이 공감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오랜 유교 숭상문화등을 고려할 때 군민 정서상 아직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경우를 보면 연간 사망자가 한 7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2명 정도가 사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 이분들이 화장을 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당장에 화장장을 설치하기는 아직 제반 여건이 성숙되지 않고, 또 혐오시설로 주민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선정 문제에도 앞으로 난항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의 추이를 지켜봐가면서, 인근 군에 소위 합천, 함양, 산청 포함해서 3, 4개 군과 협의해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설납골당 문제도 현재 정비중인 공설공원묘지에 납골묘를 설치하고 있고, 가족이나 종중의 사설 납골묘 설치가 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요를 봐가면서 설치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묘문화에 있어서는 너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가운데 군민들의 인식이나 의식변화도 저는 동시에 같이 가 줘야 된다, 그와 동시에 행정적으로는 시설정비라든가 확충을 하는 데에도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특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앞장을 서 주시고, 지혜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장사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김태호 네, 군수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박점용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의원 예. 보충질문이라고 생각 마시고, 제 건의입니다. 우리 거창은 산이 많은 곳인데,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법대로 군수께서 하시지 말고, 좀 완화해서 우리 군민이 편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서 군수는 상위법에 따른 법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 저는 그런 건의이고, 둘째, 지금 우리가 화장을 해야 된다, 방금 군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화장을 하려 해도 진주나, 거창에서? 김천 등지로 화장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방금 인근 합천, 함양, 협의 하에 화장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주민이 편리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등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김태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예. 더 이상 없으시면 군수께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산림과장 답변 차례인데,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신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점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산림과장 변상기입니다. 박점용 의원님께서 사유림 내 채석허가 임지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첫 번째 질문하신 채석허가 현황과 허가취소 및 허가기간이 종료된 채석장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채석 허가 현황은 15건에 허가면적은 63ha입니다. 허가수량은 화강암으로서 495만 9,859㎥이며 허가기간에 따른 적지복구비는 69억 7,000만원을 인 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를 하여 두었습니다. 허가취소 임지는 3개소이며 허가기간이 종료된 임지는 1개 업소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허가취소 및 허가기간이 종료된 업소에 대하여 경관보존을 위하여 복구계획이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는 허가취소 3개소와 허가기간이 종료된 1개소에 대하여 원인자가 적지복구할 수 있도록 적지복구 명령하여 적지복구 추진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복구명령 기간 내에 미이행시는 적법절차를 거쳐서 예치된 적지복구비로 대집행 복구를 해서 경관을 유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행정감사 현장감사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사항입니다. 현장감사 임지인 위천면 상천리 소재 고려석재, 거창석재 적지복구 공정에 대해서 차폐 조림지 복토와 폐석 정리, 수로설치 공정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또 도수로 보완시설과 보상 보식에 대해서는 원인자에게 재시공하도록 조치를 하고, 복구임지의 하단부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이신 우리 거창의 특산물인 화강석 생산을 위하여 조성 운영중인 남산석재단지의 원석 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채석장 실태는 IMF 체제 이후 경영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재가공단지의 원석 공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석재가공공장 25개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원석 소요량은 43만㎥입니다. 우리 군은 연간 원석이 생산되는 양은 10만㎥ 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석 수급 부족량은 33만㎥이 되겠습니다. 수급 부족량에 대한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으로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계획은 기허가 임지 연접지에 양질의 석재 분포 임지에 대하여 확장 허가를 해서 원석을 공급토록 하고, 장기계획은 우리 군에 양질의 석재가 분포되어 있는 위천면 모동지구라든지, 또 주상면 내오지구에 채석단지를 지정해서 채석사업의 원활한 여건을 조성토록 해서 원석 수요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채석장 관리방향은 개발에 대한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산림의 개발측면과 보존측면을 조화롭게 유지를 하여 화강석은 지역특화 임산물로 개발하여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산림도 잘 보호육성해서 산지를 앞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네, 산림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또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박점용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군정감사시에도 현지답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도 복구에 대한 걱정을 같이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지금 현재 과장님이 잘하셨는데, 이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나마, 만에 하나 사업을 하다가, 하던 도중 부도가 나서, 그냥 복구비만 두고 너희야 복구를 하든지 말든지 하고 떠나버리면 그 복구비 예치금 가지고는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군에서 복구비를 다시 들여서라도 그 토사가 안 내려오도록 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복구를 위해서 업자개발하는 데에다가 우리 군에서 투자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없도록 법에 예치금의 한도가 얼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줄 압니다마는, 이것은 좀, 허가를 해 줄 때 생각을 잘하셔가지고 그것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허가면적에 비해서 복구비가 상당히, 지금 현재는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헥타르당 1억원 이상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상당히 사실상,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가시에는 복구비를 충분히 예치를 해서 복구할 시에 충당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네,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수도사업소장 이공순입니다. 박점용 의원님께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수돗물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박점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상수도의 취수장 시설과 관리현황, 그리고 취수원 보호대책,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취수장 이전이나 취수원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취수장 현황과 관리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취수장은 현재 지방2급하천 황강천 취수지에 갈수기를 대비해가지고 하천 바닥에다가 취수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집수정 9개소하고 취수정 1개소를 설치하여 200마력 되는 양수기 4대를 설치해가지고 1일 2대로 2만 톤 정도의 하천 복류수를 취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1급하천 위천천변에 1일 8,000톤 규모의 비상 취수원을 확보하여 한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취수장은 현재 무인자동화시설을 설치하여 거창상수도 정수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취수원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상수도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상수도 취수원 보호를 위해가지고 1981년도에 최초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면적은 5.067㎢, 즉 150만 2,000여 평이 되는 방대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호구역 내에 최대의 오염원을 배출하는 동산마을등 5개 마을 392가구에 1,128명의 주민이 거주를 하면서 농사에 종사하고 있고, 밖에서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 입경작자도 상당한 숫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원 취수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비료, 농약, 축산폐수 등을 배출하는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이 취수원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동산마을에서 흘러나오는 오 폐수와 보호구역 내의 하천구역 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과수원등의 농약류등이 취수원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거창읍 상수도 취수원 보호를 위해서 동산마을의 오 폐수가 취수원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8억 4,0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을 지난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으로 비가 올 때 흘러내리는 우수도, 오수와 함께 흘러 내려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수관거사업도 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3년도 상반기중에 공사가 완공되면 동산마을의 오 폐수로 인한 취수원에 유입되는 것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취수원이 오염되는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농작물 경작행위입니다. 거창상수도 취수원 보호구역 내에는 지금 153만 평 정도가 일반 벼농사, 그리고 농약을 많이 치는 과수원, 그리고 비닐하우스 딸기 등을 경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특히 하천구역, 하천 안에 43농가가 1만 한 7,000평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물과 함께 취수원으로 바로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중에서도 의원님들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듯이, 한 농가가 하천 한 가운데 보면 한 3,600평 정도 과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평 바로 밑에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데, 사과나무는 다른 나무하고는 달라가지고 연중 비료라든지 농약 등을 살포해야 되기 때문에 거창상수도 취수원을 오염시키는 주 오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수원 보호를 위해서는 하천 한가운데에 있는 사유지를 어떤식으로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급박한 현실에 와 있습니다. 수돗법이 개정되면서 2003년 9월 29일부터는 하천구역 내에서는 친환경농법 외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과농사를 타작목으로 전환을 해야 하든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하천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과나무가 심겨져 있는 한 3,600평에 대해서는 지난 루사태풍때 피해를 좀 입었습니다. 그래서 한 3,000만원 정도 복구비가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유자가 나도 골치 아프고 하니까, 군에서 매입을 해 달라 하면서 군에 매입을 요구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을 하려 하면 한 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열악한 우리 재정으로 봐서는 당장 매입이 곤란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9월 개정된 수돗법이 시행이 되기 전에, 중앙정부라든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되어가지고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매입을 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내년 9월까지 이에 대한 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지 거창읍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상수도 보호구역 기타 지역에도 불법투기등 오염행위에 대해서 1일 1회 이상 저희들이 매일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하천구역 내에는 연중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가지고 각종 투기행위를 단속하고 나머지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취수원 이전이나 취수 원수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취수장 위치가 실제 부적합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취수원 확보를 위해서 보호구역을 지정했습니다마는, 그 위에 학리라든지 동변리, 이런 쪽하고 또 주상면, 웅양면, 고제면에서 흘러내려오는 축산폐수나 오 폐수는 자동적으로 들어오기 (웃음) 때문에 지금, 실제 보호구역 외 위에서 많이, 각종 오염원이 내려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약류라든지 비료, 질소질같은 것도 내려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취수원이 현재는 지금 산골짜기에다 댐을 막아가지고 원수를 송수관을 통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공급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그렇게 하려 하면 지금 당장은 댐건설하는 데 많은 사업비라든지, 또는 상수관로라든지, 또는 정수장을 새로 신 증설한다든지 하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취수원 이전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인구나 물 소비량 증가 등에 대비해서 현위치에서 취수장을 확장하는 취수장 현대화사업을 금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수돗물 생산량은 2만 톤인데 실제 급수하는 양은 1만 2,000톤 정도 되기 때문에 8,000톤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 부족에 대비해서 2004년 4월말에 준공예정인 고제 저수지가 완공이 되면 1일 5,500톤의 원수를 저희들이 공급받도록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후된 상수관로를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현재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로를 한 지가 15년 넘은, 오래된 노후관이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상수도 노후관은 교체를 하게 되면 한 2, 3년 내에는 유수율을 한 85%나 90% 정도 올리면 상수도 원수 확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거창 상수도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 관 합동으로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산도, pH라든지 또는 농약류 잔류검사라든지 탁도라든지 한 50여 종에 대해가지고 매월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를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는데 거창상수도는 타 시 군 상수도보다는 아주 상등수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박점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네, 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박점용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의원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된 것이 20년 전쯤인데, 군정감사시에 현지답사를 해 본 결과, 여기에는 딱 취수장 자리가, 오염구더기에다, 말하자면 막말로 똥독 박아놓은 거라, 그것은. 그런 자리다 이것을 박아놓고, 거창읍민들 물을 먹도록 만들고 거기에다 돈을 받는데, 그 위로 올라가서 위도 물론 오염된 물이 내려온다고 보지만, 못안골 내려오는 축사 물, 동산마을 물은 그게 어떤 물입니까? 이것이 지금 바로 들어가고 있어요. 현지답사를 우리가 안해봤소? 바로 들어가고 있는 그걸 먹여놓고 돈 받아내거든, 지금? 그러면, 이걸 옮겨야 돼. 옮겨야 된다니까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민원이 생겨서, 양평동리에서 농사 못 짓는다고 그 물을 퍼가면. 바꾸지! 밑의 물을 위로 올리고, 퍼서 도수로로 떨어뜨려주고 밑에 못 쓰는 것을, 똥물은 위로 올려보내고 나락은 똥물 보내면 더 잘되죠. 위의 것을 우리가 빼서 쓰면 되는데, 왜 이런 자리에다 당초에 취수장을 만들었으며, 참, 한심하더라고요, 거기 가면 지금 똥물을 먹이는 것을 보니까. 하여튼! 물론, 잘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수도사업소장님이나 당국에서 남다른 관심을 보여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동산마을에서 내려오는 오 폐수는 실제 입구까지만 분류식 관거가 되어 있고, 마을까지는 안 되어 있는 실정인데 지난 루사태풍때, 받아오는 개거가 무너진 바람에 한 이틀 정도 폐수가 하천으로 흘러내려왔습니다. 거기에 가보셨습니다마는, 지금 가지리에서 내려오는 동천하고 그 경계 지점에, 그리로 해서 전부 유입되고 전에처럼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될 것같으면 현재로서는 또 하천으로 흘러내려옵니다마는, 공사가 거의 다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공사가 완공이 되면 동산마을 오 폐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박점용 의원 잘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해 주십시오. ○의장 신전규 네, 그래요.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건설과장 노병욱입니다. 먼저 태풍루사시 특별재해지구 지정에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박점용 의원님께서 금년도 호우와 태풍피해에 대한 복구에 따른 여러 가지 예상 문제점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박점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건의 수해복구 공사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태풍루사로 인한 수해복구 관련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복구하여야 할 태풍루사의 공공시설 복구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복구하여야 할 태풍루사의 공공시설 복구대상은 도로, 교량 59건, 일반하천 61건, 소하천 97건, 수리시설 311건, 사방임도 23건, 소규모시설 197건, 기타공공시설 33건해가지고 총 781건에 복구비는 1,034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총복구대상 781건 중에 설계완료를 213건, 그 다음에 착공 158건, 준공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추진일정은 설계를 금년도 12월 15일날 완료하여 12월 30일까지 착공되도록 하여 소규모 및 수리시설 555건은 영농기 이전인 2003년 4월중으로 완공하고 규모가 큰 도로, 교량, 소하천, 일반하천 등에 대해서는 우수기 이전 2003년 6월중에 나머지 226건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기 완공에 총력을 기울여서 지역주민들의 영농생활 불편 해소와 내년도 수해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수해복구사업의 동시발주에 따른 부실 우려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공사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설계를 시행을 하고 전문기술을 요하는 보, 소류지, 도로, 교량 등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설계업체에 용역의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10억원이 넘는 대규모 피해지구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수해복구기동반의 사전설계심의를 득해서 발주를 하도록 하고, 설계중에 지역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해 수렴된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여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완벽한 설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는 12월 초순경에 시공회사 기술자를 모아 합동기술교육을 실시를 예정을 하고 있으며, 동시발주로 인한 관리감독 소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규모시설은 읍 면장에게 사방임도는 관련부서인 산림과에 그 다음에 농업기반공사구역 내의 수리시설은 농업기반공사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여서 소관별, 사업별로 분산발주 감독토록 하여 관리감독 소홀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거창군품질관리실험실, 그 다음에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실험실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품질검사를 철저히 이행을 하고, 특히 각사업장마다 지역주민을 감시관으로 위촉을 하여서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관련 시설의 영농기 이전 완료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시설 복구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의 복구대상은 보가 185개소, 농수로 105개소, 소류지 14개소, 기타 7건, 해가지고 총 311건에 19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총 311건 중에서 106건은 설계를 완료를 하고 83건은 지금 착공하여서 사업시행중이며, 준공된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의 추진계획과 추진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총 311건 중에서 읍 면장에게 104건, 농업기반공사에 38건, 군 자체적으로 169건을 시행을 해가지고 소관별, 사업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일정은 금년도 12월 5일까지 농업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12월 15일까지는 착공이 되도록 하여서 내년 4월 이전인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되도록 하여서 내년도 영농에는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점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네,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박점용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의원 예. 건설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월동기인데 본 의원의 생각은 이 월동기에 12월달에 들어가면 공사를 할 수가 없고, 또 해동이 되어야 공사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사기간이 불과 2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 많은 공사를 어떻게 5월 안으로 시공을 다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걸, 본 의원 생각에는 1억 이상, 또 3억에서 5억 이상의 공사를 발주할 때, 수의계약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지, 이걸, 공사가 10억이나 5억 이상 된다고 입찰을 줘가지고 한다 하면 어느 시기에, 거기다 대고 입찰한 사람이, 밑에서 다시 또, 계약자가, 입찰 본 사람한테 일반업자들이 달려들어서 또 하도급을 받으려고 들 때 하도급을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뭐가 따르냐, 하도급 준 사람이, 입찰을 본 사람이 그냥 있겠어요? 하도급 준 사람이 또 돈 줘, 또 거기다가 세금 줘, 인건비 줘, 그러면, 10억 공사가, 6억, 7억에, 뻔한 공사를 하게 되면, 3억이 도망가버리는데 부실공사가 되지 어디로 가겠어요? 갈 데가 없는 거라, 부실의 요인이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건대는 지금이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수의계약을 빨리 서둘러가지고 공사가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도 지금 월동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계약상태는 현재 수의계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 공사장이지마는 규모가 큰 공사장에 대해서는 분할발주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현재 대부분 수의계약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공기를 당기기 위해서 그런 계획까지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점용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점용 의원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ｏ 이현영의원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이현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영 의원입니다. 거창사과 발전에 대해서 먼저 산업과장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창사과가 세계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달려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거창사과의 현주소는 그에 따르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사과의 발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창사과가 질로써는 전국에서 제일 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거창사과가 전국 유명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또 전국 유명시장에 가서 우리 거창사과를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질은 전국에서 제일 좋은데 왜 전국의 사과시장에서는 인정을 못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과재배 농가들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사과재배 농가들은 열심히 사과를 잘 만들어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내면 되는 것이고, 그 뒷받침은 관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거창사과의 밝은 내일을 우리가 기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거창사과의 현주소는 너무나 미약한 실정입니다. 물론 지금도 일본이나 대만 등 동남아로 수출은 하고 있 지마는, 너무도 미미한 실정입니다. 우리 거창사과가 제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사과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이나 부산의 대형마트나 유명백화점에 가보면, 거창사과보다도 더 못 한 사과들이 줄지어 진열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는 질이 좋다고, 우수하다고 판매전략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홍보면에서도 물론 뒤지고, 또 여러 가지 유통이나, 판로 전략에서도 우리 거창사과가 뒤지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마, 거창사과보다 못한, 그런 사과들이 먼저 거창사과 위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거창사과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2년 전에 본 의원이 거창사과 발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군에서는 거창사과의 장기발전계획을 세웠고, 또 애플밸리라는 모델을 만들어서 한번 거창사과를 거창하게 만들어보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들이,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뭔가 하려면 똑부러지게 해서, 거창사과가 우리 도내뿐만 아니고 또 전국에서도 제일 가는 그런 사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고 난 후에 세계화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산업과장에게 질문을 하는데, 거창사과! 거창사과의 생산에서부터 유통, 그리고 판매에 이르기까지 어떤 대책들을 세워놓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거창의 대표적인 특산물이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라고 얘기하면 우리 거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창사과를 전국 제일의 사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거창사과의 장기적인 수출계획과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창읍 송정리에 소재하고 있는 LPG 가스 충전소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PG가스 충전소가 거창읍 송정리에 소재하고 있는데 거창에는 한 곳밖에 지금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곳밖에 영업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LPG충전소를 이용하는 다수의 많은 군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곳에서만 영업을 하니까 서비스는 말할 것도 없고, 제로 상태이고, 밤늦게 차량소유자들이 가스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가서, 조급한 마음으로 문 닫기 전에 넣는다는 그런 조급한 마음으로 가서 기다리는 모습들, 또, 아침에 문을 열기 전에 가서 기다리는 불편함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군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충전소 주변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20여 년 전에 그 충전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금 그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제성을 띄어서 이전을 해라, 또 서비스를 잘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어떤 행정지도를 통해, 또 그 업소와의 어떤 간담회를 통해 주변사람들의 불편한 심기를 해결을 또 해 줘야 할 의무가 있고, 또 그 주변의 도시미관이 많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충전소가 자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주변에는 도시미관이 해쳐질 수밖에 없고, 도시발전에 또 저해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충전소라는 곳이 물론 시내 중심가는 아닙니다마는, 강남과 강북의 균형 있는 시가지 발전을 위해서는 그곳에도 상가들이 들어설 수 있고 우리 군민들이 자유롭게 그곳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많은 군민들이 그곳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스충전소가 안전한 외곽지대로 옮겨가야만이, 또, 그쪽에 있는 주변사람들도 심리적 불안요소에서 헤어날 수 있고, 또 균형있는 시가지 발전도 꾀할 수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전소 주변 사람들의 주민여론들을 수렴을 해서, 어떻게 충전소 이전문제라든지 또, 충전소 주변의 도시발전,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어떤 대책이 만들어져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거창의 유류가격에 대해서 역시 지역경제과장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거창이 살기좋은 곳입니다. 아마 방청석에 계시는 군민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거창은 전국에서도 가장 살기좋은 곳으로, 삶의 질 향상 부분에서 전국에서도 제일 우수하다고 인정을 받은 곳이 거창입니다. 살기좋다는 것은 모든 여건이 제대로 잘 갖춰져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거창에서 사실은 7만 군민들 집집마다 다, 사용을 하고, 가계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기름값인데, 기름값이 거창에 상당히 비쌉니다. 물론 거창보다 조금 더 비싼 곳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전국을 놓고 볼 때, 또 우리 도내의 유류가격을 놓고 볼 때 우리 거창의 유류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합천을 지나서 의령에서 진주방향, 그리고 부산방향, 그리고 인근 광역자치단체, 대구방향, 그리고 남원을 거쳐서 호남으로 가는 호남방향, 또 무주, 김천 방향, 무주를 지나서 옥천쪽으로 빠지는 충청도 방향, 어디를 가봐도 우리 거창보다 기름값이 비싼 곳은 없습니다. 거창이 지금 기름값 형성되어 있는 것이 적게는 1,230원대에서 많게는 1,310원대까지 형성되어 있는데, 휘발유 ℓ당 가격입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대구방향, 또 호남 방향, 충북 방향, 경북 방향쪽으로 나가다 보면 1,180원대에서 많게는 1,210원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창과의 기름가격을 비유를 해보면, 적게는 30원, 많게는 100원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리터당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엄청난 폭리를 취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군민들이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기름값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도 담당부서장께서 어떤 주유판매업소들과의 간담회나 또 행정지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본 의원이 2년 전에 본 회의장에서 기름값에 대해서 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 거창에 주유판매업소들간의 간담회, 그리고 자정노력으로 인해가지고 기름값이 안정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지 않은 지금에 와서 다시 기름값이 치솟아서 다른 지역보다 너무나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그리고 우리 사업부서장께서 군민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서 어떤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어떻게 업소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기름값 안정을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군민들에게 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거창의 기름값이 왜 다른 지역보다 비싸야 될 이유는 무엇인지, 또 왜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기름값의 안정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류 판매업자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는 살기좋은 거창의 기름값이 다른 지역보다 비싸지 않게 군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전규 예, 이현영 의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 잠시 상의를 좀 해야 될 일 있습니다. 현재, 군정질문 시간이 오래 걸려서 중식 시간이 초과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끝났으니까 중식 후에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고 중식이 넘더라도 마치는 것으로 할 것인지 그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듣도록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어떻습니까? 다 마치고 하기로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의견에 따라서, 이현영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산업과장 윤용식입니다. 이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성 있는 사과의 생산에서 유통, 홍보, 판로 전략은, 또 거창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사과를 전국 제일의 사과로 만들어갈 계획은, 거창사과의 수출대책과 전망과 함께, 질은 최고인데 전국시장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생산은 농가에서 하더라도 판로문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야 된다 하는 것을 부여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분야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분야는 저희 사실 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처리하라는 사항입니다마는, 산업과에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사과를 전국 제일의 사과로 만들기 위한 경제성 있는 사과의 생산과 유통, 홍보, 판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사과 재배현황을 보면 2,022농가에서 1,500ha를 재배하여 2만 1,000여 톤을 생산, 연간 275억원의 순소득이 추계되고 있습니다. 호당으로 보면 1,360만원이 되겠고, 농업부분으로 보면 약 16.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거창지역에는 대부분 재래식 과원과 재배기술로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반면에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노임의 상승에 따라 노동력 투입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농산물의 개방 추세로 사과도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경제성이 높은 사과생산을 위해 저수고 밀식과원 시범사업을 99년도부터 연차별로 지원해 오고 있는데, 금년도사업이 완료되면 총 54ha가 조성되고, 저수고 밀식과원은 작업의 단순화, 기계화가 용이하여 노력과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선호하고 있는 추세로 앞으로 희망농가를 중심으로 계속 지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기후나 환경에 알맞으면서 상품성이 있는 적정한 품종을 선정하기 위해 표고 100m 차이마다 1개소씩 적품종 시범포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사과재배 농가가 알맞은 품종을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현재 농산물 소비도 안전농산물을 선호하는 추세로, 앞으로 사과도 친환경 유기농법을 통한 안전사과의 생산과 다이어트사과, 유기산이 많은 미용사과 등 기능성 사과를 생산해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사과생산에 초점을 두고 거창사과의 명품화를 위해서 각종 영농교육과 전문가 초청교육, 선진사과농장 견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거창사과의 대내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서울지하철을 이용한 홍보, 인터넷, 팜플렛 제작 배포 등 사과의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럽, 일본, 대만 등지의 사과선진국 해외연수도 많은 생산농가가 참여토록 해서 선진기술 습득과 소비자가 원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생산, 유통케 함으로써 거창사과의 품질을 한 단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의 생산시의 신선도를 소비자가 먹을 때까지 1년 내내 최대한 유지키 위한 저장 및 포장기술을 개발,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가공식품과 유통기술을 개발해서 거창사과의 브랜드를 통한 이미지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애플밸리사업도 총 27억원의 사업비로 순수 국비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거창사과의 차별화와 판로확보를 위해서 거창사과 원예농협에서는 금년산부터 청과물종합처리장에서 공동선별, 공동포장, 공동출하사업을 추진, 이를 산내울이라는 고유 브랜드화해서, 대도시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 공급함으로써 거창사과의 이미지 제고와 안정적인 판로 개척에도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명, 전국적인 시장개척에도 다각도로 책임을 지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과의 수출 대책과 전망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창사과의 수출은 1994년도에 83톤을 동남아로 수출한 이래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01년도에 323톤을 수출하였고, 금년도에는 우박과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 생산여건은 어렵지만 300톤을 수출할 계획으로 지난 17일, 1차로 17톤을 선적하여 대만에 수출하였으며, 현재 청과물종합처리장에서 1만 2,000박스를 수매하여 선별작업이 한창인데 선별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계속해서 수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는 금년부터 대만이라는 큰 과일시장이 개방됨을 인식하고, 지난달 대만 바이어 3개 업체를 초청, 생산현장 견학과, 수출 상담활동을 벌인 결과 거창사과의 상품성, 즉, 맛과 당도가 일본이나 미국사과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많이 식재되고 있는 조생종 사과인 홍로의 판로확보를 위해 지난 9월 대만의 추석명절을 겨냥해서 2톤을 시범수출한 결과 대만의 소비자들로부터 맛과 당도 등에서 상당한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선별작업을 철저히 해서 1, 2년간 맛들이기를 한다면, 수출 물량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그동안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해 지원한 사항을 보면, 수출촉진 자금을 도비로 5%를 확보해서 생산자에게 3%, 수출업체에 2%를 지원하고,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출포장재비도 98년도부터 지원해 오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군비로 1억원을 계상, 지원중입니다. 수출 인센티브 부여사업으로 관수시설과 저장, 유통시설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수출농가 지정목표 관리제 사업으로 사과에 203농가, 딸기 362농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 상담,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3년도부터는 수출촉진을 위해 군비로 4,8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장기적으로 수출만이 우리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 인식하고 수출선 다변화와 품목확대에 계속해서 노력을 경주해 나가는 등, 수출농업 육성에 행 재정적인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과재배 농가에서는 질좋은 사과의 생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청과물 처리장에서 공동선별, 공동포장 작업을 통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나가면 거창사과의 수출전망은 매우 밝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거창사과의 육성발전이 우리 농업의 발전이라 인식하시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이현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예, 산업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이현영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거창사과의 발전에 대해서 애플밸리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랬는데 현재까지 애플밸리사업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애플밸리사업은 지난해부터, 금년, 내년까지 총 2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전년도에 9억원을 확보해서 이미, 저장방법, 즉 지금까지는 필름을 탄소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습기가 많이 찼습니다. 그래서 습기도 안 차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이런 등을 위해서 가공식품까지 계속 연구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12월 4일이 되면 개발연구원측에서 와서 우리 거창사과의 세계화로 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해서 유명한 강사를 모시고 초청강연회도 할 계획에 있는데, 그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추진상황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애플밸리 사업에 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이현영 의원 거창사과 테마파크 공원 조성을 위해서 땅을 매입을 한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일단 그 부분은 없고 저희가, 거창사과가 정말로 우리 농업의 주축을 이루기 때문에 애플밸리사업의 1단계로서는 저장기술방법과, 또 가공식품을 개발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중인데 단계적으로 경남 제3차 개발 및 거창종합 3차 개발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다시피 고제면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밸리화해가지고 사과의 삽수목에서부터 생산과정까지 죽 파크화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앞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영 의원 그리고 농촌의 현실이 고령화되어가고 있고 또 노후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벼농사 위주에서 지금 사과농사 위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거창사과의 책임이 더, 산업과장께서도 무거워지는데, 아마 이렇게 늘어나는 사과재배 농가들의 판로를 위해서는 수출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이 의원님께서 정말로 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거창의 현실을 보면 계속 고령화 추세로, 또 벼농사에는 한계가 있어서 휴경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소득을 조금이라도 올려보려고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생산은 농가에서 했지만 정말로 판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줘야 될 실정입니다. 지금 외국산은 수입이 되는데 수출을 안 하게 되면 많은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가격에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만을 비롯해서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수출촉진이 될 수 있도록, 자금도 더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영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을 한다면, 거창사과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은 물론이고,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말고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사과재배 농가들에게 희망과 꿈이 있는 사과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수출촉진자금을 도비로 5%를 확보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사업으로 관수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2003년도부터는 군수님께서 군비로, 4,800만원을 1차로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영 의원 예, 산업과장에게 질문은 마치고, 의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게 한 가지만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보충질문요? 잠깐만요, 그러면 산업과장은 들어가셔도 되겠네요? ○이현영 의원 예. ○의장 신전규 예,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영 의원께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간단한 보충질문이 있다고 하니 소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이현영 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창사과, 센터소장님과 산업과와 관심 있는 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사과재배 시험포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매입할 계획으로 이쪽저쪽 알아보고 있다고 말씀들었는데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땅을 남상하고 남하 일부, 학교부지하고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합천호 방향으로 안개가 상당히 일조상으로 끼고, 지금 현재 거창읍의 경우를 볼 것같으면 앞으로 고랭지쪽인 고제쪽이나 이쪽보다는 약제 살포를 한 4번 내지 5번 더 해 줘도 병이 많고 또 품질에 있어서 떨어집니다. 거기에 또 매입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예산확보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제 일원에 보면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준 사항이 기조성되어진 것이 한 5ha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다시 지원을 하면, 그 일대에 한 8ha의 사과 집산재배단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파크화 시키는 것이 사과도 더 좋은 사과를 할 수 있고 더 적지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의원 그러면 현재 그때 처음 이야기했던 3만 여 평 땅을 매입하는 문제, 그것은 지금 백지화된 상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현재로서는 전임 군수님 있을 때 결심을, 그런 방향으로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그럴 경우에는 약 한 이십 칠팔 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장수가 보면 한 15ha를 매입을 해가지고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주 가 보는데, 지금 공무원 구조조정이 되어지고 또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수군의 경우를 보니까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을철에 가니까 벌써 낙엽병이 들어가지고 문제가 있던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직접 많은 면적을 하는 것은 도리어 문제가 많겠다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고제면에 보면 지금 현재 기조성된 것이 5ha이고 앞으로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 한 3ha 정도 더 가능합니다. 거기에 시범사업을 투입해가지고 한 8ha 집단지를 조성해가지고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의원 예, 거창사과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네. ○이현영 의원 투자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전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입니다. 먼저 이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PG충전소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송호가스 주식회사는 83년 2월 12일 경상남도로부터 지하 저장능력 프로판 10톤과 부탄 10톤, 총 20톤 규모로 허가를 득하여 현 위치에서 우리 군을 비롯하여 인접한 함양, 합천, 일부 지역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충전소로, 90년도 초반까지는 애림연탄공장과 연접하여 송정리 주민들로부터 계속적인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연탄공장의 폐업과 가스충전소 시설보완과 환경정비, 시설개방 등으로 다소 신뢰가 회복되어 현재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있어 별도의 인근 주민 여론을 수렴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의거 저장탱크 파괴방지장치, 폭발방지 장치, 긴급차단장치, 방호벽 등이 설치되어 사고를 사전에 방지토록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안전관리규정이 우리 군에 제출되어 있으며, 안전관리 규정에는 안전관리자의 직무, 조직, 책임에 관한 사항, 자율적인 검사, 위해 발생시 소집방법, 조치, 훈련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 총괄자 1인, 안전관리 부총괄자 1인, 안전관리 책임자 1인, 안전관리원 2인을 선임하여 사고의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가스용기로 인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충전소 내의 용기저장소에는 가스가 충전되지 않은 빈 용기만 저장하고 판매업자들의 요구가 있을 시 현장에서 직접 충전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고예방을 위하여 경찰, 소방, 가스안전공사, 군청 합동으로 연2회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사고수습을 위하여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경찰서, 군청 합동으로 조직된 가스사고조사 및 긴급출동반이 구성되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충전소 이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외곽지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이전을 위하여 충전소 대표자와 오래 전부터 협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전소를 이전하는 데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어 충전소측으로부터 이전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절차에 따라 허가를 득한 충전소를 강제적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조기 이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안전을 위하여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이용에 불편한 영업시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연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유류가격 안정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26개의 주유소와 18개소의 일반판매소가 영업중에 있으며 96년 말까지는 정부에서 유류가격 수급안정을 위하여 국제원유가와 달러 환율에 연동한 최고가격을 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97년 1월 1일부터 유류가격을 정유회사간, 주유소간 자율경쟁 원리에 따라 자율화 조치를 취하여 사업자별로 유류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의 유류가격은 11월 현재 1ℓ당 휘발유는 최저 1,230원, 최고 1,308원이며 경유는 최저 709원, 최고가 765원, 실내등유는 570원, 최고가 580원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인근 함양군의 가격은 휘발유는 최저가 1,280원 해서 최고 1,308원, 경유는 최저 710원에서 최고 785원, 실내등유는 590원에서 최고 635원으로 우리 군 유류가격이 인근 지역보다 높은 것은 아니며, 대도시, 또는 주요산업도로변 주유소보다 유류가격이 높은 것은 지리적 여건과 주유소의 영세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류가격 비교표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유가안정을 위하여 월 2회 주유소별 유류가격을 조사하여 우리 군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을 통한 공고로 군민들이 낮은 업소에서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97년 1월 이후 업소의 유가자율화로 새로운 시장질서에 대하여 무엇보다 가격이 싼 업소를 이용하는 성숙한 소비자들의 역할과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유소의 유류 판매가격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관여할 수는 없으나 만약에 사업자간 담합등으로 부당한 가격 형성이 있을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으로 행정제재를 취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주유소간 가격이 서로 달라 주유소간 담합을 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다음 유류판매업자를 통한 행정적인 지도에 대해서는 주유업자들과의 간담회등 관내업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아서 협의를 한다면 이것 또한 담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앞으로 주유소의 유류가격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격의 공표, 품질검사, 가격표시제 이행 지도, 주유기 정량판매 단속 등 행정지도를 통하여 저렴한 가격과 좋은 유류를 우리 군민들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네.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이현형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의원 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충전소 주변사람들의 여론을 아직 수렴을 못 해 봤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뜻을 들어보십시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저는 수렴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충전소가 어떻게 말하면 좀 거대한 기업이라고나 할까요, 우리 거창으로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과의 대화가 차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대화를 통해서 충전소가 안전한 외곽지대로 또 이전도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다시 균형 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도 그 충전소가 이전이 되어야 된다는 데에는 다른 견해는 없죠?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없습니다. ○이현영 의원 예. 그리고, 충전소는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기름값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기름값도 안정을 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서 과장님을 위시한 담당 실무자들께서 관심을 가지면 아마 그것이 안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판매업소들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 살기좋은 거창에 걸맞는 기름값이 형성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기름값이 다른 지역보다 비싸지 않게 우리 군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계속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네, 그러면 이현영 의원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