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그간 4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비롯한 크고 작은 일들이 상반기에 이루어지면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2006년도에 계획했던 군정이 하나하나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아듣기 쉽게, 간략하고도 명확하고 보고해 주시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게 되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심사 등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으로 합니다마는 집행부서의 사정으로 인해서 일부 조정된 부서가 있습니다.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윤생이 행정과장 윤생이입니다. 먼저 2006년도 저희 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의 기본현황은 기구로서 2실, 9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의회사무과, 1읍, 11면으로 되어 있고 정원은 총 680명이며 이중 본청이 265명, 의회사무과 14명, 직속기관이 134명, 사업소 64명, 읍이 45명, 면이 158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직렬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타 부분이 있어서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직 4급에 보면 직속기관에 보건소의 1명이 기술센터에 1명으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부서별 정ㆍ현원 현황은 총정원이 680명이고 현원이 650명으로서 결원이 30명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실ㆍ과ㆍ읍ㆍ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별도 정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별도 정원은 7명이 있습니다. 공로연수 3명, 장기교육 2명, 육아휴직과 해외유학 1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필수실무요원은 2명이 있습니다. 위천면과 마리면에 6급 1명씩 필수요원 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현황으로서는 정원이 38명 되어 있습니다. 단순노무 12명, 수로원 13명, 청원경찰 13명인데 현원은 3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단순노무가 1명, 수로원 1명, 청원경찰 1명이 결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행정과 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과는 정원 29명에 현원 2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는 인사담당, 주민자치담당, 공무원단체담당, 행정혁신담당, 균형발전담당, 5개 담당이 있습니다. 이 5개 담당의 주요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무원단체담당 관련 현황이 되겠습니다. 비밀소유 및 취급인가자 현황은, 저희들이 총관리하고 있는 비밀소유는 15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밀취급 인가자는 18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후생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후생시설은 구내식당이 52평에 120석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종사자가 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식대는 1식 2,000원으로 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내매점과 자동판매기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본인 및 자녀 장학금관리가 되겠습니다. 장학기금은 2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2억 원은 91년도에서 2년도 시ㆍ군정평가 시상금 6,000만 원과 95년도 시ㆍ군정 평가시상금 1,000만 원을 포함해서 신원면 출신인 김호용 씨께서 1억 원을 기탁한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들 문서고는 지하에서 36.7평을 관리하고 있고 관리되는 보존문서 현황은 2만 5,299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당직 근무는 이원화를 하고 있습니다. 당직근무를 하는 부서가 있고 재택당직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당직근무를 하는 실ㆍ과ㆍ사업소는 본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수승대, 종합사회복지관, 이 부분들은 주야간 민원인이 있는 부서로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고 또 보건소와 복지센터, 읍ㆍ면에서 재택당직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주차면수는 총 117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사 앞에 38면, 뒤에 79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군청 상조회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직원 상호간에 자율적으로 상부상조하는 회가 되겠습니다. 총회원은 356명이며 6급 이상은 월 6,000원이고 6급 미만은 월 5,000원의 회비를 징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호인클럽도 등산 외 10개 동호인클럽을 관리하고 있고 공무원노조는 지부장 외 16명이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고 608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현황으로서 민주평통자문회의 거창군협의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47명이며 회장은 손정탁 씨고 간사는 김한수 씨로 선임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과 해외교류 현황은 3개국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일본 돗토리현 아오야정과 중국 강소성 고우시, 라오스 비엔티안과 저희들 군에, 일본 돗토리현 아오야정은 중앙고등학교하고 중국 강소시 고우시는 저희 거창군 또 라오스 비엔티안은 거창고등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활발히 교류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과 자매결연 자치단체 현황은 전남 곡성군과 서울 강동구청이 저희들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향우회는 지역별 향우회 13개소와 직능단체 2개소 해서 총 15개 향우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정과는 지원부서로서 2006년도 활력이 넘치는 조직운영 및 군정역량 강화에 비전을 두고 중점시책과 핵심시책, 신규시책, 일반시책으로 시책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점시책에 행정혁신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행정혁신 시스템 구축은 저희들 모든 직원이 환경변화의 위기의식을 공감하고 고객과 성과주의 행정중심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혁신추진 체제 재정비와 혁신마인드 함양 및 역량을 강화해서 군민과 함께 하는 체감혁신을 추진하고 또한 성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혁신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함과 아울러 혁신 성과 홍보와 분위기를 확산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군의 비전을 삶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거창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하위목표는 군민만족을 극대화하는 성과중심 일류행정 구현의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추진체제 정비는 행정혁신협의회 외 5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혁신마인드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강화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군수 혁신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고객만족을 위한 만족행정 강화를 위해서는 고객만족 행정 슬로건을 제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 슬로건은 “고객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거창”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으로 공모해서 심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혁신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4대 분야 18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주니어보드 운영계획을 지난 6월에 수립했습니다. 이 부분은 7급 이하 혁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학습능력이 있는 젊은 직원들로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월달에 창립총회를 해서 활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군정추진을 위해서 혁신진단 설문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4개 분야, 혁신에 대한 인식과 혁신활동, 혁신과제, 혁신 장애요인 등 4대 분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핵심시책이 되겠습니다.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정한 인사행정을 실천하고 또한 기능중심의 기구와 인력을 일중심으로 탄력적으로 활용해서 행정의 효율화를 높이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과 실적은 능력 및 성과주의 인사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승진, 전보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또한 승진심사의 다면평가를 확대하고 또, 특정부서의 직위공모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인사마당” 설치 운영으로서 전자결재시스템에 열린인사마당을 개설해서 모든 직원들이 누구나 상담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해서 상담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 인사담당과장 및 담당자가 보안유지를 해서 상담된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또는 차기 인사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일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전문보직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예산, 감사 등 아주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 부서는 2년 동안 전보를 금지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또 격무, 기피 부서를 지정해서 여기에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대제를 시행하는 시책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우리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저희들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남 시ㆍ군 중에서는 우리 거창이 먼저 시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도의 구성은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배정합니다. 최대 900포인트를 보통 하는데 공동포인트는 일률적으로 들어가는 300포인트, 근속포인트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포인트가 주어지는데 최대 300포인트가 되고 가족포인트도 300포인트를 배정해서 900포인트 내에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복지서비스를 선택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에서는 지난 2월 6월에 전직원, 의원님들 포함해서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병관련 진단비 등 8건에 대해서 3,300여 만 원의 시혜를 본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항목 대상은 건강관리나 자기계발, 여가활용, 또 가족친화에 따른, 이런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서구입 등 근 5,000여 만 원 정도가 시혜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의 본격 추진입니다. 신활력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신성장 동력확보와 지역브랜드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저희들이 거창화강석 특화육성과 거창 국제화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 5월부터 2007년도 12월까지 3개년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60억 3,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행정과에서는 총괄관리를 하고 실질적인 추진은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며, 저희들 부서에는 사업부서와, 저희들이 총괄하는 사업의 기능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서 저희들 독립유공자 유족 해외독립 유적지 방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독립운동가 유족에게 독립운동 활동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공자가 예우 받고 존경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하게 된 배경은 독립운동가 유족분께서 매년 경상남도의 행사에 참석하는데 보상금 차비하고 일당 외에는 지원이 없자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유공자 유족은 11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중국 상해하고 남경의 독립유적지를 견학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변화를 추구하는 전문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공직사회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도입으로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중앙 및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의 10개 기관, 120개 과정, 450여 명을 위탁교육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및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능력개발비도 1인당 월 5만 원씩 연간 3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고 또 공직자 의식선진화 교육을 위한 직무교육을 격월제로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12월까지 격월제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우회 및 민간단체 협력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향우들에게는 저희들 거창출신으로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군정에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 판매와 투자유치 등에 많은 협조를 구하고 또 저희들이 투자유치 촉진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향우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는 저희들이 사회 참봉사 활동으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하고 관리하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화 능력 향상 및 여건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전체적인 현황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해외 자치단체와의 교류는 지방의 국제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선진국제 마인드 함양과 대외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해외교류를 하고 있는 것은 일본 돗토리현 아오야정과 중국 강소성 고우시, 라오스 비엔티안 등과 교류하고 있고 금년에도 나중에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중국 강소성 고우시에서는 금년 8월달에 저희들이 초청해서 저희 군을 방문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도 미국이나 캐나다 중에서 저희들이 대상을, 한 나라 선정해서 금년에도 1개국과 교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읍ㆍ면사무소의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복지공간으로 활용하고 또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면이 7개면이고, 나머지 4개면은 아직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개면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개소 설치 사업비는 8억 7,600여 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기정 4억을 확보했고 금년 추경에 4억 7,600만 원을 확보해서 4개면을 동시에 금년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분기별 1회 회의를 개최하고 또 분과위원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선진 자치센터의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내실 있는 자치센터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주민자치센터박람회도 전북 익산에서 개최되는데 저희들이 9월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앙양과 자질향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으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대군민 서비스 만족도를 증대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 사기앙양 시책으로서는 공무원 혁신역량강화 훈련을 지난 6월달에 경주시 소재 교육문화회관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도 전공무원과 가족을 포함해서 11월 중에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황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호회도 10개 동호회가 있는데 활동이 많은 동호회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자질향상 시책으로서 공무원 해외배낭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대상 인원은 100명을 선정해서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연수 실적에 유럽 등 5개국 41명에 41,000백만 원 되어 있는데 단위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4,100만 원을 지원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노사관계의 합리적인 정착을 위해서 많은 대립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창군에서는 이런 대립과 갈등이 아닌 동반자적 상호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서 저희들이 노사관계의 안정을 기하고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교육과 또 단체교섭의 효율적 준비, 단체교섭의 성실이행, 또 한마음체육대회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물 정리 및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 문서의 전산입력으로 훼손 및 변질을 방지하고 문서고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준영구와 영구 기록물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한 79만 6,000면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5만 면을 계획해서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실천 정착화입니다. 이 부분은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감동 행정을 실천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개 실ㆍ과 ㆍ소 및 읍ㆍ면에 19개 헌장을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통합 읍ㆍ면 행정서비스헌장은 지난 6월달에 제정해서 7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성과와 문제점은 2005년도에 저희들이 행정동우회에 민간위탁을 해서 점검한 결과, 성과로서는 방문 및 전화민원 응대 등 비교적 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일부 공무원의 불친절과 담당자 부재 시의 민원처리 대책이 미흡한 부분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서비스헌장 실천 제도 정착과 또 친절한 교육실시, 또 자체점검 평가를 설치하고 고객과 함께 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 홈페이지에 행정서비스헌장 고정란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또 공무원의 서비스마인드 제고와 홍보를 위해서 공무원 교육과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지역신문과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인사위원 및 국민운동단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 행정과 소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영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행정과장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혹시 보고를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렵니까? 예, 강창남 위원님. ○강창남 위원 행정과장님 자료 성실히 잘 설명해 주어서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설명하신 것 중에서 의문스러운 사항들하고 또 알고 싶은 사항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고 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에 보면 우리 군과 해외교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중앙고등학교와 거창고등학교의 해외 국제교류 사항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군 차원의 지원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창남 위원 제가 일괄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강창남 위원 그 다음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에는 잘 몰랐습니다마는 55페이지에 보면 체감혁신 추진을 위한 고객만족 행정 강화라 해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군에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건의가 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조직진단을 한 번 해 보시고 거창읍사무소에 가면 민원이 1층에서 3층까지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건축은 3층, 또, 세무는 2층, 일반민원은 1층, 이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원스톱민원처리 계획에 의해서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1층에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60페이지의 신활력사업 본격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니까 아마 행정과에서는 지원부서로서의 지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하면 추진주체가 이원화되어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총괄운영 계획인 전문가 운영이라든가 홍보, 또 사업주체 교육 등 이런 사업들도 해당 실ㆍ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도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과장님! ○강창남 위원 아니… ○위원장 이현영 예, 일괄 질의하십시오. ○강창남 위원 그리고 내일 또 거창군관리계획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 보면 담당계장이 지난 5ㆍ31선거 때문에 퇴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충원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적기에 인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또 업무를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여러 부서에도 이런 공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언제쯤 인사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질의 다 하셨습니까? ○강창남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과장님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강창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과 해외교류하고 있는 중앙고등학교와 거창고등학교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학교에 1,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 차원에서 거창읍의 민원이 1층에서 3층까지 다 조직이 있는데 이 부분을 1층으로 일원화해서 원스톱민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의 총괄부서로의 총괄 운영에 있어서 전문자문가 운영이라든가 홍보, 사업주체 등도 사업부서로 이관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가 사실상 보면 사업부서에서는 실질적인 것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운용이라든가 총체적인 자문, 이런 것을 패밀리닥터 등과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행정과 총괄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도시과의 도시계장이 결원된 부분에 대한 충원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개발계장이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서 업무추진에 큰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충원계획은 저희들이 차기 인사계획과 같이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강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강창남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해 주십시오. ○강평자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강평자 위원님. ○강평자 위원 60페이지 보면 거창국제화 교육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육청하고 연관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 자체의 계획인가 알고 싶고 또 그 다음에 영어마을 조성사업이 나와 있는데 학교가 지정되어 있는지, 또 추진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윤생이 예, 국제화 교육사업은 교육청과 연계부분은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는 업무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과 학교와 연계되어서 추진되는 부분이 있고 영어마을조성사업 1개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고 아직 학교는 지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답변 다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강평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강평자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강평자 위원 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57페이지에 보면 특정부서 직위공모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아마 전체 조직원들 사기와 가장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후 단체장이 민선에 뽑히다 보니 인사의 전횡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서인 행자부에서도 특정부서에 대해서는 직위공모제를 운영해서 단체장들이 자기 사람만 쓰는 인사의 전횡을 견제해 보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직위공모제 운영방법이 색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직위공모제 도입취지와 정신은 전체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가지고 가장 적합한 적임자를 뽑도록 하자는 것인데 우리는 평가방법에서 보면 직원 30명 정도만 참여를 시킨 심사위원 평가, 그것도 실ㆍ과장의 평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원래 도입취지와 정신은 전체 직원들 의사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30명 정도 심사위원의 평가로만 평가한다는 것은 운용방법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안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 다면평가위원 운영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직위공모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관련된 부서만 특정부서로 해서, 전체 직원들의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용하는 제도이고 또 효율적인 측면으로 전체적인 부서를 다 해 버리면 인사하는 데 적재적소의 인력배치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 직원들과 관련된 부분을 공무원노조와 협의해서 3개 부분으로 특정부서 직위공모제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평가위원 이 부분은 노조하고 저희들 집행부하고 반반을, 바로 현장에서 추첨하여 선임해서 다면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은 내년 07년도 1월부터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입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확대한다는 하는 취지로 저희들이 계획보고가 된 겁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좀더 앞으로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들은 사업부서로 책임을 넘기고 행정과장께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일하는 공무원,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이 군민을 위해서 도움이 될까 항상 걱정하는 공무원, 그리고 웃음과 사랑으로 군민들에게 베풀어 나갈 때만이 우리 군민들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책임 있는 행정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문화관광과장 송재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16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요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저희 과에는 문화예술담당, 관광담당, 문화재담당, 스포츠레저담당 등 4개 담당에 직원은 26명이며 수승대관리사무소에 8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분장을 비롯해서 114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의 각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16건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거창읍 김천리 문화시설지구 내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54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거창문화원사, 전통문화전수회관, 전통공예센터,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3년 12월 28일 최초 국비예산 2억 5,000만 원을 확보한 이후에 2005년 5월 13일, 경상남도 투ㆍ융자 승인을 받았으며 2005년 10월 28일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건립위치를 확정하고 2006년 1월 31일 편입토지 8,385㎡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총 22억 5,000만 원이며 그중에 부지매입비로 11억 5,4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8월 중에 발주하고 12월경에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해서 내년도 3월쯤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인데 1단계로 문화원사 및 전통문화전수회관을 건립토록 하고 2단계로는 전통공예센터를 비롯한 공연장, 조경 등 부대공사는 소도읍육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문화원사 건립비의 경우에는 국비지원율이 30%로 상당히 지원율이 낮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 과중해서 국비 및 도비 추가지원을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회 거창국제연극제 개최 계획입니다. 기간은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이며 장소는 수승대관광지 및 거창군 일원이 되겠습니다. 공연은 10개국 47개 극단이 참가해서 208회 공연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중 외국극단은 9개 극단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연극제 내실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초대권 발행은 개막식 초청 시 2매씩 동봉한 것으로 한정하였으며 입장객 예약시스템 보강을 위해서 극장별, 시간대별 입장권 교환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빔프로젝트를 활용해 가지고 외국극단 연극의 경우에는 대사내용을 자막 처리하도록 하고 시설정비 및 보강으로 수변수대 정비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축제극장 및 돌담극장 전기 승압공사 등 시설정비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연극제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행사를 마치고 나면 행사결과 책자발간이라든지 신문보도 등을 실시하고 수상작은 문화센터에 앙코르공연을 실시함으로써 우수작 관람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7회 아림예술제 개최 계획입니다. 기간은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4일간이며 장소는 거창읍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전야제, 개막행사, 또, 특별행사, 야시장 운영, 종야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아림제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세부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마는 거창만의 색깔 있는 문화예술행사 개최로 전국적인 축제로의 도약을 꾀하고 다양한 부대행사를 추진함으로써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전국 민족문학인 경남대회 개최 계획입니다. 기간은 8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2일간인데 장소는 위천면 수승대하고 거창사건묘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사단법인 민족문학 작가회의 경남지회가 되겠으며 참가 작가는 50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을 도비 2,000만 원, 군비 1,500만 원 해서 3,5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수승대 일원에서는 심포지엄, 개막식, 어울림 한마당, 또 평화인권기원 시화전 등이 개최되고 거창사건묘역에서는 전쟁문학현장 문학기행이 실시될 계획입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승대관광지 확장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위치는 현재 위천 황산리 일원 수승대 상류지역이 되겠습니다. 확장 규모는 1만 8,800평 정도가 되겠고 사업비는 58억 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다목적광장, 생태주차장, 테마파크, 야영장, 숙박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11월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고시가 되었으며 2006년 5월 확장부분 토지현황조사 및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전환경성검토 및 관광지 지정변경 조성계획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6년 11월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경남도에 신청하고 12월경 토지감정평가 및 보상을 실시해서 2007년 5월 실시설계용역 후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토지매입 예산을 현재 50% 정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가 한 7억 원 정도 확보되어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도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가조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위치는 가조면 석강리 도리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96만 1,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2년 12월 제3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 확정 공고 이후에 2004년 8월 제2종 지구단위 계획안을 작성해서 2005년 9월에 경남도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2월에 사전환경성검토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금년 6월 산림청 협의 결과 면적 축소 조건부 협의가 이루어져서 현재 경남도에 통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구역도라든지 토지조서 등을 현재 보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 투자자 공모 및 협약을 체결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여러 사람으로 많고 지가 상승 등 토지매입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감정 시부터 지주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가조온천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2월 15일 환지처분 승인 이후에 작년 9월 23일 환지등기를 완료하고 11월 23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온천활성화를 위한 추진상황으로는 온천관광지개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투자상담을 실시했는데 현재 모텔 1개소는 착공신고가 되어 있고 호텔부지 1개소는 매매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공공시설 이관 및 체비지 정리를 마무리하고 토지소유자 자율에 의한 관광개발추진 조직 결성을 유도해서 대도시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온천관광지 조성계획이 당초 80년대에 계획되었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나 녹지, 하천 등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여관 및 상가부지이고 그것도 소규모로 세분화 되어 있어 가지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점이 많아서 투자유치에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지주들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세분화된 것을 통ㆍ폐합한다든지 하는 조성계획 변경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으며 인근 대도시와의 접근성 확보 및 가조휴양단지와의 연계 개발 등 간접 기반시설이 우선되어야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수승대 현수교 경관조명 설치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수승대 관광지 내의 현수교에 경관 조명을 설치해서 야영객 및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수승대의 모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090만 원이며 7월 24일 어제 설치를 완료해 가지고 야간에 점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우륵 탄생지 논거확보 학술연구 추진상황입니다. 본건은 악성 우륵의 고향이 가조 생초라는 설에 대해 학계와 일반인들의 폭넓은 지지와 공인을 이끌어내 거창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야사 속의 고대 거창과 우륵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연구분야는 지리, 고고, 국문, 언어, 역사, 음악 등 6개 분야가 되겠고 기간은 2007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 6월에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쯤에 중간보고를 거쳐서 내년 3월에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2007년 6월에는 학술보고서를 발간 배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지정 및 등록문화재는 우리 관내에 총 70개소인데 그중에서 국가지정이 11개소이고 도지정이 59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수대상 문화재는 금년도에 정온선생 종택 외 18건이 되겠고 사업비는 8억 1,9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5월에 설계승인 신청을 도에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8월경에는 도 및 문화재청 설계승인을 받고 나면 8월 이후에 즉시 사업을 착공해서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향토문화유적 보수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문화유적은 총 502개소가 있습니다. 역사성과 보존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 중에서 소유자들의 자체 보수계획이 있는 곳에 1개소당 저희들이 7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달에 사업신청서 접수 및 실태조사를 해서 17개소를 사업대상지로 결정해서 현재 통보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위치는 거창읍 양평리 공설운동장 일대이고 부지면적은 3만 여 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1만 1,000석 규모의 공인 2종 육상경기장인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및 주변공원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된 사업비는 32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연도별 예산확보 계획을 죽 보면 총사업비 325억 원 중에서 균특회계가 155억 5,000만 원이고 도비가 46억, 군비 122억 원 정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2005년 이전에 저희들이 71억 5,000만 원을 확보하고 금년도에 52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군비 22억 중에서 20억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은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에 대형공사 건설기술심의 및 입찰을 4월부터 금년 1월까지 거쳐서,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1차분 시설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해서 현재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주로 부지성토를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대형사업으로서 연차별 계획에 의한 소요사업비 미확보 시에는 계획된 공기 내의 사업완료가 불투명한 실정이므로 당초계획대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주경기장을 완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앞으로 1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직까지 검토단계에 있지마는 공공기관 이전 제외 시ㆍ군의 지원대상 사업으로 신청한다든지 안 그러면 또 특별교부세 지원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마라톤을 레저스포츠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제3회 거창사과마라톤 대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개최시기는 10월 29일이고 장소는 수승대관광지 및 월성계곡 일원이 되겠습니다. 참가계획 인원은 선착순으로 3,000명을 계획하고 있고 종목은 하프, 10㎞, 5㎞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군비가 1억 원 지원되고 참가비 5,000만 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 3월부터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참가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9일까지, 그러니까 대회개최 1개월 전까지 참가자 접수를 받을 계획인데 아직 현재는 150명 정도밖에 접수가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회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체육대회 행ㆍ재정적 지원추진 상황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월에 개최된 제24회 고교연합 체육대회에 저희들이 2,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거제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45회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해서 군부 종합 4위의 성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으로는 오는 8월에 개최될 읍ㆍ면 체육대회 개최에 3,600만 원, 그러니까 읍ㆍ면당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또 제61회 군민체육대회는 9월 25일 군민의날 행사와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인데 장소는 현재 스포츠파크 공사 때문에 공설운동장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전문대학 운동장하고 산업과학고등학교, 거창중학교 운동장을 이용할 계획으로 세부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경기종목은 축구, 배구, 씨름, 족구, 예전에는 육상이 여러 종목이 있었는데 전문대 운동장이 크기가 좁아 가지고 트랙이 200m가 안 나오고 150m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육상은 제외를 시키고 10㎞ 마라톤은 실시하되 그 대신에 줄다리기 같은 민속경기를 하나 추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팀당 7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상황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20회와 또 제3회 경상남도 지사기 태권도 대회 개최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군비 2,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1교 1기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 6,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을 계속하고 금년 9월에는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가 의령군에서 개최될 계획입니다. 여기에 참가하도록 하고 또 10월달에는 저희들 자매결연 시ㆍ군인 거창-곡성 간 생활체육대회를 금년도에는 본군에서 주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컵 전국패러글라이딩 개최지원 등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군청 탁구단 운영 내실화입니다. 군청 탁구단은 2001년 2월 1일자로 창단되었습니다. 감독 1명, 선수 5명 해서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3억 4,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참가를 3회 했고 전지훈련을 2회 실시하고 매주 화요일 실내체육관에서 군민탁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 문화관광과 소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영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방금 문화관광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제가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먼저 강평자 위원님. ○강평자 위원 강평자 위원입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수영장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강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는 수영장은 포함은 안 되어 있고 부지는 그 부지 내에 들어갈 겁니다. 수영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전국의 6개 시ㆍ도에, 그러니까 시ㆍ도당 1개 시ㆍ군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저희 군하고 통영시, 남해군이 같이 신청해 가지고 거창군이 도내에서는 1순위로 해 가지고 신청되어서 지난번에 현지실사까지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대상 시ㆍ군으로 확정은 안 된 상태인데 확정되면 예산이 30억 원이 진흥기금에서 지원되고 지방비를 20억 원을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스포츠파크 부지 내이고 사업은 별도로 추진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강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강평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오병원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오병권 위원님. ○오병원 위원 오병권 위원입니다. 제18회 거창국제연극제가 위천 수승대 일원에서 개최될 계획입니다. 그동안 국제연극제의 위상은 확보되고 있으나 연극제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올해는 초대권을 거의 전혀 발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17회가 개최되는 동안 연극제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왜 되지 못했는지 묻고 싶고 특히 교통불편에 따른 주민들로부터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위천, 북상, 마리면민들에게 가구별로 최소한의 초대권 지급은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온 국제연극제를 만일의 경우에 입장객이 아주 적어 가지고 운영의 어려움에 직면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 두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오병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명성 확보문제는 연극제가 금년도에 18회째입니다마는 사실 10월연극제로 출발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제연극제가 한 지는 10년 안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운영해 오는 과정에 사단법인 거창연극제진흥회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전에는 자체적으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추진해 왔지마는 작년도의 경우에는 연극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서 마치고 나서 평가보고회를 저희들이 하고 그것을 또 책자로 발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배포하고 해서 투명성 확보 문제를 최대한 저희들도, 이것이 안 되면 지원하는 데 상당히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행해 왔고 금년도에도 마치고 나면 이런 결과를 소상하게 공포해서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불편 문제 이것은 사실, 연극제 기간이 피서철하고 겹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위천 사마 사거리에서 북상 소재지까지는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위천 당동에서 저쪽으로 우회도로를 사업을 착수해 가지고 개설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금년도에 당장 대회를 개최하는 과정에는 저희들이 요소요소에 해병전우회하고도 협조를 구해 가지고 교통지도를 하고 또 작년도 경우에는 상당히 공무원들을 많이 동원해 가지고 교통지도에 적극 참여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금년도에 지양하고 우리가 일용인부임을 확보해서 인부를 써서 그 기간 중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것이고 현재 사마 사거리에서 저쪽 가시리잇고까지 1.1㎞ 구간에는 또 피드럼을 전부 다 놓아 가지고 불법주차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그 조치도 하고 하여튼 우회도로 간판도 설치하고 주차안내 간판도 설치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구별 초대권 지급 문제에 관해서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 어떤 마을에 초대권을 상당히 많이 주고 했는가본데 금년도에는 매년 초대권이 남발됨으로 해 가지고 군민들 간의 위화감도 형성되고 어떤 사람들은 표를 사 가지고 연극을 보는 사람은 상당히 잘못된 것처럼 이런 인식이 심어지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문제도 따져봐야 되고 이래서 금년도에는 개막식에 초청하는 인사들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기본예의로서 외부의 외빈하고 우리 군내의 기관단체장,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초청장에 초대권 2매를 동봉한 것 외에는 일체 초대권을 저희들이 없앴습니다. 그 대신에 사랑의 티켓이 작년도에는 2만 매 계획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곱으로 늘어 가지고 4만 매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만 원짜리를 수요자들은 5,000원에 살 수 있고 학생들은 3,000원에 살 수 있고 이래서, 주민들 관계는 일부 마을에서는 저희들한테도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여하튼 초대권을 없애는 쪽으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다소간에 그런 것이 있더라도 적극 홍보해서 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연극을 보는 사람이 적을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저희들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은 좀 줄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마는 사실상 본 사람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 전부 초대권, 쉽게 말하면 공짜표를 가지고 와서 다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줄어도 수익에는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는 데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어도 시간이 가면 그런 것을 자꾸 보완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병원 위원 지금 초대권을, 문제점이 나온 것은 백 있는 사람은 많이 주고 백 없는 사람은 적게 준다는 데 대한 문제점 아니겠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오병원 위원 그런데 마리, 위천, 북상에 호수별로 한 2장 정도 주는 것은 한편으로는 또 예의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고려해 줄 수 있는 부분 없습니까, 전혀?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런 부분, 주민들하고도 대화할 때에도 저희들이 이야기했는데 일단 예외가 있으면 말입니다, 자꾸 그것을 핑계를 대어 가지고 누구는 주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또 언론사라든지 여러 가지 따지면 상당히 제도를, 체질을 바꾸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다소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들도 이해해 주십사 하고 저희도 충분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병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오병원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오병원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예, 강창남 위원님. 아니, 강창남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남 위원 (웃음) 그럴까요? 저는 부군수님한테 그냥 말씀드리고 답변은 제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보고를 받아 보니까 상당한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경남도 시ㆍ군에서도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시ㆍ군에 인센티브 성격의 많은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대형사업에 투자할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태풍이나 장마 때 드러난 재해위험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우리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군정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지원되는 인센티브 성격의 사업비는 이런 대형사업비에는 투자를 해 주지 마시고 재해위험지에 집중 투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군수님한테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에 개최하는 예술제가 현재 몇 개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예술제가 보면 1월달에서 12월까지 전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술제의 프로그램들이 거의 비슷하거나 또 축소되어서 치러지고 있는 인상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뜻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이, 예술제 개최를 너무 남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색 있고 목적이 차별화되어 있는 행사를 제외한 여타 예술제는 통ㆍ폐합할 추진할 의향의 없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가조온천관광지 개발은 이제 추진기간이 너무 오래 끌고 있어서 군민들로부터는 식상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까지는 개발을 마무리하겠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과장께서는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제 관계는 저희들이 물론, 대표적인 예술제는 우리 군의 아림예술제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아림예술제이고 그외에 평화인권예술제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지마는 그것이 진행되고 있고 또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창포축제, 이런 것이 시행되었고 그외에 음악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장르별로 자기들이 1년에 한 번 하는 발표회라든지 정기연주회 이런 정도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다, 추진하는 주체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평화인권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또 국가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거창사건관리소와 연관되어서 예산 지원이 되고 진행되고 있고 아림예술제는 군민의날 기간 중에 죽 해 오던 거고 창포축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강변에 공원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창포를 심고 죽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문화원 주관으로 단오제행사를 간소하게 하던 것을 연계시켜 가지고 창포축제로 이름 붙여서 금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외에 각 장르별로 하는 것은 죽 있고 한데 통ㆍ폐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여기에서 간단하게 답변드릴 만한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쪽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되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조온천 관계는 상당히, 어떻게 따지면 거의 한 20년 가까이 흘렀다고도 볼 수 있는 사항인데 목표연도를 당초에 계획기준할 때 2008년도로 잡았던 사항입니다. 죽 계속해서 많은 세월이 흘렀지마는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한 것은 작년 11월 23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주조합 간의 문제가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작년 연말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거와 관련해서 공공시설을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야 되는데 하자보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고 또 체비지가 일부 조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체비지를, 땅을 원래 하려고 하면 팔아 가지고 정리해야 되는데 안 팔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는데 꼭 안 되면 지분등기를 하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체비지 정리도 마무리해야 되고 그리고 나면 지금부터는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유치해서 호텔도 짓고 모텔도 짓고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됩니다. 현재 화장실 지어놓은 그 인근 부지에 모텔을 짓기 위해서 한 사람이 착공신고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또 호텔 건립할 의사를 가진 분이 와서 현재 호텔용도 부지로 되어 있는 데 그 부지 매매를 협의중인데 가격이 안 맞아서 그런 상태에 있고 여하튼 저희들이 앞으로는 차츰차츰 한꺼번에 전체는 안 되더라도 하나하나 유치해서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강창남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강창남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다음 이창도 위원님.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창남 위원께서 제가 질의하려고 한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일단 그 정도 설명을, 부족하나마 해 주셨는데 각 시ㆍ군별로 보면 상당히 축제가 많습니다. 저도 아림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보령머드축제라든지 아니면 진주남강축제라든지 그런 축제들이 그 기간 동안에 타지역에서 고객을 끌어 들여서 굉장히 많이 벌어들이고 있고 지역사회의 경제창출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거창에 있는 아림예술제는 지금까지 보면 계속 같은 행사가 반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몇 년째 보면. 그런데 지금 테마가 있는 아림제라고 설명해 놓으셨는데 거창만의 색깔이 있는 문화행사가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다음에 꼭 거창만의 색깔 있는 문화행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지역공모를 통해서 특이한 축제를 하나, 테마를 만드실 생각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창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각 시ㆍ군에 축제가 상당히 많은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제로 인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림제는 그런 부분에서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아림예술제에 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타 시ㆍ군의 축제, 예를 들면 머드축제도 좋고 한데 축제의 성격은 다른 외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지역경제의 소득효과를 노리는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 아림예술제는 말입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진주의 개천예술제하고 우리 거창의 아림예술제 두 개는 성격이 그런 축제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장르별로 전부 경연을 해서 시상도 하고 해서 학생들이 분야별로 참여하는, 일반적인 축제는 그냥 사람 끌어 모아서 이런 것보다도 우리 아림예술제는 색깔이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이 그런 쪽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데 축제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안 맞고 진주의 개천예술제도 아마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창작 및 참여의 폭 확대로 교육과 문화예술의 창달에 기여한다, 이런 것인데 이런 부분은 다른 데 축제는 이런 것 안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행사를 하고 말지 학생들이 각 분야별로 시, 문학, 모든 음악, 미술 해 가지고 분야별로 저희들 아림예술제는 경연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학교에서 갈고 닦았던 사항들을 여기에 와서 또 성적을 내면 다음에 진학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 또 활용도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조금 성격상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특색 있는 행사,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아림예술제를 개최하고 나서 아림예술제위원회하고 평가보고회를 하면서 뭔가 해마다 다른 종목을, 어떤 장르나 행사를 하나씩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매년 반복적인 행사만 해 가지고는 발전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진주의 유등축제, 그것도 사무국장하고 같이 가서 보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유등축제는 별도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남강의 유등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개천예술제하고 관계없이 별도 사업비를 받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도 실제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영호강에 섭다리 놓기 해 가지고 다리 놓는 것 이런 걸 한 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상당히 제안을 하고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집행하는 아림예술제 측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은 조금 어렵겠다 이래서 (웃음) 금년도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상림리 둔치에 그래서 등걸이, 수은등을 조형물을 제작해서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작년도에 안 했던 사항을 또 금년도에 추가를 하나 해 나가고 또 평가결과 불꽃놀이도 종야제 때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그 부분도 축소를 시키고, 어떤 행사를 개최하고 나서는 평가보고회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보완 개선시켜 나가려고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많은 변화를 추구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특색이 있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이창도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이창도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안철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안철우 위원 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안철우입니다. 과장님 우륵 고향이 가조 생초라는 설이 어디에 기초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 ○안철우 위원 제가 그냥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안철우 위원 우륵 탄생지 논거 확보 학술연구라는 사업개요를 포함한 내용을 보면 이것이 분명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기대효과를 노리고 또 경제적인 목적을 목표로 두고 전체가 이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자주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기대효과에 정체성 확보와 지역민의 자긍심 고양 등 좋은 말들을 써 놓았는데 우리가 이런 유사한 일들을 보면 지자체끼리 자기가 옳다고 논쟁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이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 이런 유사한 일들에 대해서도 너무 기대효과나 목적만을 바라고 아전인수 격으로 끌어오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가조 석강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세간에 말들이 많습니다. 입주단체에 관련된 건데 선정 관련된 입찰경위하고 현재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일단 안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륵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근거가 어디에서 출발이 되었느냐 이런 말씀인데 2004년도 12월달에 경북대학교의 김종택 교수가, 물론 가조 대초 출생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문학자입니다. 이분이 우륵의 고향 성열현은 어디인가 이래 가지고 논문을 발표해 이것이 도화선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분이 논문을 발표하는 데 대해서는 사학 쪽이라든지 역사나 이런 쪽에서는 인정을 별로 못 받는다 그럴까, 국문학자니까 언어 쪽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까 6개 분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쪽으로 다양한 쪽으로 접근해서 우륵의 고향이 거창 가조 생초라는 것을 뒷받침을 하면 앞으로 우리 지자체가 실제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우리 정체성 확보는 물론이고 앞으로 또 관광자원화한다든지 그런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안철우 위원 특히 그래서 말입니다, 방금 국문학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학계의 아주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도 안 한 상태에서 출발해 가지고 마치 그것을 그렇게 만드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특히 또 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만일에 이런 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나중에 아니라고 했을 때, 학술세미나도 하고 난 이후에 말입니다, 오히려 정체성에 훼손도 되고 자긍심에 또 오히려 좋지 않는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너무,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모양인데 그분들과의 접촉관계에서도 만의 하나라도 그렇게 우려해서 우리 쪽으로 끌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가 거창군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리고 가조 폐 석강초등학교의 예술창작스튜디오 관계 때문에 현재 세간에 상당히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03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계획이 시달되어서 우리 군에서도 예술창작스튜디오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당시의 사업주체는 거창군이고 또 운영주체는 향후에 관내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걸로 해서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올렸는데 경남도에서는 거제시하고 저희들 거창군하고 2개 군이 예술창작스튜디오 대상사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 원을 지원받고 군비를 1억 원 보태 가지고 2억 원 가지고 학교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관계는, 제가 진행과정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관계는 우리 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공모를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서 선정위원회도 구성하고 심사를 거쳐서 하도록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술창작스튜디오 관련 조례도 제정하고 그래서 그 조례하고 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그 절차를 죽 밟아서 공모한 결과 거창미협하고 민예총하고 가조 학천사 주지 외 1명으로 2개 단체 및 개인 한 사람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조례에 근거한 대로 구성해 가지고 심의해서 대상자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하는 날 사업계획서에 따른 제안설명을 대표자들이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질의응답도 거치고 해서 심사한 결과 거창미협이 대상 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달에 입주계약을 군하고 체결해 가지고 입주 준비를 거의 다 해 놓은 상태로, 비 그치고 하면 입주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거창민예총에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나와서 자꾸 여론화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 아주 요점은 그겁니다, 민예총에서는 당초에 예술창작스튜디오를 우리 군으로 유치할 때에 자기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역할을 했는데 왜 민예총에 안 주고 공모를 했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민예총에서 어떤 노력을 했다고는 저희들도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심증은 있지마는 물증이 없다든지 어떤 근거는 서류상으로도 아무것도 없고 신청할 때에도 거창군으로 해 가지고 신청되어 가지고 조성 후에는 관내 예술단체에 위탁한다 하는 그것만 있고 사이드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왜 그 공과를 인정하지 않고 공모를 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민간단체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군이 자치단체 명의로, 거창군 명의로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거창군으로 사업계획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죽 추진되어 온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기 때문에 민예총에서는 자기들이 당연히 애를 썼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가 안 되도록 했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 때문에 자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관련조례라든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가지고 정당하게 추진해 왔고 지금 계약되어 가지고 입주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인데 저번에도 우리 군에서도 기자회견을 하고 또 경상남도의 브리핑룸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또 내일은 군수님 면담을 신청해 놓고 있어서 저희들이 또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우리가, 그런 것 같으면 심사할 때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관내의 문화예술단체는 같이, 누구든지 와서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미술협회하고 당초에 협의해 가지고 일부 공간을 그러면 민예총에 할애해 주면 어떻겠느냐 저희들이 중재해 가지고, 그런 것을 했는데 민예총에서는 일부 공간은 준다 했는데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식이 되니까 이야기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끌고 나온 사항입니다. 그런 상태로 와 있습니다, 예. ○안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안철우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예, 다음은 신주범 위원님. ○신주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기 부군수님 와 계시는데 부군수님, 우리 문화관광과가 지금은 잘 아시겠지마는 지원부서가 아니고 사업부서로 변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향후 조직진단도 하고 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의 역할, 아까 이창도 위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거창에 크고 작은 축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차별화된 축제, 그리고 주5일제를 맞이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도시민들이, 직장인들이 우리 축제, 우리 행사를 보러 오기 위해서 거창으로 올 수 있는 어떤 메리트 있는 축제, 이런 것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어 내야 되는데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것 같고요, 제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저는 문화관광과장님의 어떤 사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안철우 위원도 금방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위험한 사고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우륵에 관련된 어떤 학술부분, 이 부분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거창군에서는 차별화된 관광개발 상품 자체가 없는데요 우륵 가지고 고령에서 우륵문화재를 하고 있지요, 그죠? 우륵박물관도 짓고 있고 가야금의 고장, 고령 해 가지고 있습니다. 충북 충주에 가면 탄금대 해 가지고 우륵문화재를 하고 있고 우륵당을 짓고 있고, 그런 식으로 상당히 자치단체마다 상품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뭐냐 하면 이 부분에서 우리 학술용역 들어가기 전에, 내가 과장님 이야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충주시에서 발행한 「우륵ㆍ김생ㆍ임경업」 위인전입니다. 인물, 역사책, 예성문화연구회에서 발간했는데 2003년도 1월달에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거창군에서 이런 것을 모르고 누워 자고 있을 때 우리가 찾는 성열성은 위의 두 성, 가혜성과 동화성 사이에 있다, 그렇다면 성열성은 거창군 가조면과 고령군 성산면 사이에 위치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왜 우륵이 거창 가조 사람이라고 해 놓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우륵은 성열현 사람이다, 가야국 성열현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그러면 성열현이 또 어디 있냐 하면 성열성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선덕왕조와 김유신 열전에 나온다 해 가지고 가혜성과 동화성 사이에 성열성이 있는데 성열성은 거창 가조일 가능성이 높다고 딱 명시되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륵이 가야 금으로 왕명에 따라서 12곡을 지었는데요, 거기에 9번째 곡에 거열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열곡. 우리 거창의 옛 이름이 거열 아닙니까? 이런 증거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거창군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고령에 다 뺏기고 있습니다. “고천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천원도 고무신이라 하는 역사 인터넷에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 보는 것 같으면 고천원은 일본왕이 살던 지역은 우리 거창군에서 누워 자고 있어도 다른 역사학자들이 거창군 가조면 우두산이 맞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동에는요, 박경리의 토지에 나오는 최참판 댁 그것을 관광상품화 시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저는 관광마인드에 우리 거창군에서 상당히 소극적이지 않느냐 싶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도 문화관광유적지 보면요, 이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 용산에 박물관 만들어 놓은 데 있지요, 그죠? 거기에 보면 거창 임불리 유적지 해 가지고 딱 명시가 되어 가지고 있어요. 우리 거창군의 임불리 한 번 가보십시오. 유적지 표지판 하나 있는가? 관광객이 와도 어디에 어떻게 가야 될지를 전혀 몰라요. 이런 어떤 마인드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하고요, 저는 세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진짜 우리 가조의 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 가조온천, 이제 진짜 지겹거든요? 이것 솔직히 민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었고 가조에 골프장 한다 한 지가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20년 넘었어요, 과장님 골프장 됩니까, 가조에?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지금 가조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은 당초 96만 1,000평을, 쉽게 말하면 100만 평 규모로 되어 있는데. ○신주범 위원 아니 아니 그런 것은 다 알고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아니 그러니까 되어 있는데… ○신주범 위원 과장님 생각에 골프장 됩니까 안 됩니까, 가조에?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추진상황 그것은 필요가 없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아니 그러니까 96만 1,000평 중에서 산림청의 협의 과정에서 골프장 일부하고 나머지는 관광휴양시설을 하는 걸로 해서 96만 1,000평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추세에 안 맞다 이래서 그렇게 많은 면적을 산지를 전용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골프장은 앞으로 가조지역에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면적을 축소해 가지고 골프장 하고,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부대시설, 골프트리라든지 숙박시설 한두 개 정도만 해서 면적을 52만 평 정도로 축소해서 하는 걸로 경남도에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되었습니다. 그것은 되었고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과장님 또 바뀌면 헛일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거창군 가조면의 골프장은 20년 전부터 이야기가 되었어요, 거창군에서 각종 홍보물마다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합천의 골프장은 3년 되었어요, 불과 3년 전에 거론되더마는 지금 밀고 있고 거의, 내년에 완성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는 지금도 지구지역계획이니 뭐니 행정행위만 계속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과장님도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에 토지 소유자 과다, 지가상승 등 토지매입 애로 예상, 땅 한 평도 아직 안 샀는데,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땅이나 사업주 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땅 한 평도 안 샀는데 이 땅을 골프장 하는 데 주민들 또 반대하고 있는데 골프장, 주민들 설득해 가지고 땅 살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런데 추진절차가 말입니다. 민간이 골프장을 개발하는 것하고 우리 가조종합관광휴향지 내에 골프장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종합관광지로 개발하는 것하고는 행정절차상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합천하고 경우가 좀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비교해 가지고 기간이 많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 20년 걸렸는데 투자 메리트가 합천에는 내년에 오픈한다 하는데 무슨 투자메리트가 있어요? 벌써 주위에는 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짜 행정에서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골프장의 땅 한 평도 확보 안 해 놓고 또, 지금 현재 사업자도 결정 안 된 데, 이런 데는 하려고 하고 신원 같은 데는 130만 평 땅이 다 확보되어 있고 사업자도 다 결정되어 있는데, 하겠다 하는 사람이 민자로. 그런 데는 왜 안 내어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지금 그것도 진행중에 안 있습니까? ○신주범 위원 아니 지금은 다시 조정해 가지고 들어 온 것 아니요? 이 앞전에 민원인들 반대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내일모레 계획위원회 해 가지고 도에 진달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번에 내어 줍니까, 그쪽에?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아니, 내어 준다 하는 것이, 계획위원회에 해 가지고 제안서를 도에 제출해서 도시계획위원회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 군에서… ○부군수 이기호 예, 신원 골프장 제가 보충설명을 할게요. ○위원장 이현영 예, 과장님, 잠시. 예. ○부군수 이기호 신원골프장은 지난번에 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36홀에서 27홀로 바꾸어 가지고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관리계획위원회를 28일 오후 4시에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신주범 위원 부군수님, 그런데 36홀에서 27홀로 왜 계획을 변경했는지 아십니까? ○부군수 이기호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왜 변경했습니까? ○부군수 이기호 그 내용은 여러 가지로, 민원하고 여러 가지 현지성,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27홀로 바꾸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자가 사업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그죠? 130만 평에 충분한 것 같으면 36홀에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내 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민원인이 있다는 이유로 반려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수정해 가지고 들어 온 거예요. 땅 확보 다 되어 있고 사업자 다 되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데. ○부군수 이기호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성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지금 현재… ○신주범 위원 그래 그런 데도 안 내 주면서 가조 같은 데는 그래. ○부군수 이기호 예, 신원 골프장 관계는 현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땅 한 평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제 포기할 때 되었다는 이야기죠, 저는. ○부군수 이기호 가조는 아마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개인이 하는 것하고 가조종합관광휴양지에 포함되어 하는 것하고 추진절차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저는 이제는 가조관광휴향지, 거창군에서 제발 안 우려먹었으면 싶고요, 두 번째, 가조온천지구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군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부군수님실에 들어가는 입구에 기업애로 직소상담실 해 가지고 적혀 있던데 관내에서 기업하는 기업인들이 부군수님 상담을 어느 정도 하러 들어옵니까? 상담한 실적이 있습니까? ○부군수 이기호 지금 상담은 거진 제방으로 오는 것보다는 제가 결재시간도 있고 또 현지에 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실제는 경제과의 주무부서로 많이 갑니다. ○신주범 위원 경제과의 주무부서로 가는 건지 아니면 기업인들이 거창군하고는 전혀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건지. ○부군수 이기호 예, 이야기해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웃음 소리)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신주범 위원 예? 그것은 내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거창군이 매년 인구가 6만 4,312명, 매년 1.5%씩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개면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진 지가 오래된 면들이 몇 개면들이 있죠, 그죠? 11개면 중에 제일 크다 하는 가조면에 보니까 6명인가 출생신고 했더라고. 꿈과 희망이 없는 거거든요? 인구유입, 인구 증가하려고 하면 결국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투자메리트 조성이나 우리 군에서 이야기하는, 맨날 반복적으로 써먹는 투자메리트라든지 또 기업 토털서비스 제공, 기업민원 원스톱서비스 제공, 이것이 구호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진짜 되어야 됩니다. ○부군수 이기호 예,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은 군수님 취임하시면서부터 취임사에서도 말씀하시고 읍ㆍ면장, 실ㆍ과장 확대 간부 회의 시에도 인구증가 시책에 대한 실ㆍ과별, 읍ㆍ면별 추진시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인구증가 시책만이 우리 거창군이 나아갈 길이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우리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지방산업단지 조성 관계하고 살아있는 인구 증가시책을 위해서는 어떤 다른 시책보다도 기업유치, 지방산업단지 조성, 이것이 우선이다 해 가지고 각 실ㆍ과, 읍ㆍ면별로 8월 초순에 그에 따른 보고회도 가질 거고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는 신주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 군에서도 충분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주범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된 지가 4년이 넘었는데요, 부군수님, 항상 구호로만 그치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 이기호 아니, 이번에는 구호가 아닙니다. ○신주범 위원 예? (웃음 소리) ○부군수 이기호 그것은 나중에 8월달에 시책추진상황 보고회 하고 나서 별도로 의회에 또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진짜 저는, 부군수님 말씀드리는 게, (웃음) 그런 의욕이 있고 인구유입이라든지 그지요, 기업 투자환경 메리트 조성,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군수님 직속으로 하든 부군수님 직속으로 하든 기업이 어떤 인ㆍ허가를 신청하러 오는 것 같으면 군수님이든 부군수님이든 맨발로 뛰어다녀 가지고 민원인한테 기업 하겠다 하는 사람한테 허가증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 정도 생각 없이는 기업유치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비근한 예로, 함양에 있는 한국화이바가 사업주가 밀양분입니다. 밀양에서 사업하고 있는 걸 함양으로 옮겼어요, 자기 고향을 떠나서. 대한민국 법은 똑같은데 왜 밀양에서 안 하고 함양으로 옮겼을까요? 밀양이 그만큼 기업하기가 힘들고 행정의 문턱이 높다는 이야기겠죠, 함양보다. 그것 우리한테 시사하는 교훈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지금 현재 온천지구의 조성계획 변경,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80년도에 만들어 놓은 건데?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에도 문제점 및 대책에서 그런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소규모로 세분화 되어 있고 주로 공공시설, 녹지, 하천 빼고 나면 전부 또 여관, 상가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호텔부지로 되어 있는 것은 한 개 되어 있고 또 온천장, 모텔, 여관, 죽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현재 추세에는 개발하는 데 상당히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조성계획 변경이 검토되어야 되겠는데 민감한 사항이, 지주들하고의 어떤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임의로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조성계획 변경도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제일 좋은 것은 오늘처럼만 되면 제일 좋은 겁니다, 행정은. 변화 필요 없고 오늘처럼만 되면 제일 좋은데 지주들 조용하고, 개발이야 되든 어떻든 민원 없고 이러면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투자하기 좋은 여건, 메리트를 조성하려고 하면 문을 열어 놓아야 됩니다. 80년도에 계획된 조성계획 가지고는 지금은 안 맞는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관광과장님이 전향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과감하게 조성계획 변경시켜 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그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사고로 해 주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스포츠파크 우리가 처음에 당초는 120억 가지고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325억까지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지금 추진하는 데 문제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325억 원 중에서 저희들이 1차로 발주한 것이 70억 원을 가지고 발주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된 돈이? 그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내년도에, 예를 들면 너무 오랫동안 가 가지고는 군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이 있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는 주경기장 정도는 완공해야 될 입장인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주경기장 완공하는 데 총 돈이. ○신주범 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산문제가 있지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요, 325억 가지고 끝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아, 그것은. ○신주범 위원 추진하는 데.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현재까지는 325억 원 가지고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물가상승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진행하면서 검토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신주범 위원 항간의 소문은 400억 넘는다고 이야기 나오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 이야기는 모르기는 해도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반영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궁도장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수영장 문제, 이런 것까지 다 포함시키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또 앞으로 점차적으로 여건이 되면 확대한다든지 하면 325억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외에도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신주범 위원 이것이 과장님 혼자, 아니요, 과장님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전 실ㆍ과 중에서 문화관광과가 업무량이 최고 많고, 상당히 부담스러울 건데 집을 지어도 처음에 계획된 것하고는 틀리거든, 그죠?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 나중에 가구를 빼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본 위원도 계속 누누이 강조했지마는 500억 정도 될 것이다. 저는 예상하고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안 그래도 325억 이것도 예산확보가 아직 불투명하고 상당히 힘이 드실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주경기장은 천연잔디구장으로 계획되어 있지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신주범 위원 천연잔디구장의 이점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천연잔디구장은 저희들이 그것을 계획하게 된 것이 육상 공인 2종 경기장의 기본요건이 주경기장의 천연잔디입니다. 그래서 큰 대회를 개최하려고 그러면 공인경기장이 아니면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당초에 설치비는 천연잔디비가 돈이 적게 들고, 인조잔디보다? 관리비는 많이 들고 이러면 비용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데 저희들도 우려하는 바가, 현재 계획된 것이 주경기장에 천연잔디장이 있고 보조경기장에 인조잔디장이 하나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 천연잔디구장은 1주일에 두 번 정도밖에 개방이 안 되고, 관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인조잔디는 매일 개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는 인조잔디가 좋다 이런 이야기인데, 보조경기장에는 인조잔디를 하나 하지마는 그것 가지고는 적으니까 주경기장에도 인조잔디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축구만 보면 그렇고 육상 공인 2종이라 하는 것은 그 안에서 투창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투원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경기를 하려고 그러면 인조잔디를 바로 찍히고 하기 때문에 파손되어 안 되니까 천연잔디는 좀 파손이 생겨도 또 다음에 보완이 가능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는 한 번 해 볼 필요는 있는데, 일단은 제일 큰 것은 육상 공인 2종 경기장 요건에 기준이 천연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그래 육상 공인 2종 경기는 어떤 경기를 이야기합니까? 잘 몰라서 하는데 (웃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아니 그러니까 경기장 시설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대회를 하려고 하면 그 기준에 안 맞으면 대회유치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주범 위원 이 앞전 신문에 과장님이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의령인가, 거기도 그렇지마는 천연잔디구장 관리비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하는 신문기사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관리비는 많이 든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관리비는 많이 드는데 그 대신 설치비는 또 설치비는 또 인조잔디가 훨씬 많이 됩니다, 비교를 하면? ○신주범 위원 그래 설치비는 많이 들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단지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활용도 면에서는 공인 2종 경기장이 아니더라도 활용도 면에서는 인조잔디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군민 체육대회를 할 경우에 인조잔디를 깔아 놓았으면 많은 인원이 입장식을 하고 죽 들어가 밟으면 잔디가 누워버립니다, 인조잔디는? 천연잔디는 그런 면에서는 부담이 없는데, 이런 문제라든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장단점이 죽 있는데 일단 그것을 인조로 그대로 할 것이냐, 천연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주범 위원 과장님도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천연잔디구장 같으면 주 2회 정도 사용 가능하다 하고 그죠? 또 그 사용을 하는 것 같으면 실비를 상당 부분 내고 아마 사용해야 될 겁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신주범 위원 또 가능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귀찮으니까 사용 안 했으면 싶을 거고, 그지요? 그런 어떤 부분일건데 천연잔디구장을 신문기사대로 하니까 월 한 700에서 1,000만 원 정도 든다 하더라고 순수 잔디관리비만. 그런 기사를 읽어 봤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스포츠파크를 계획하는 데 차질이 없는 부분이 되었으면 싶고 우리 거창군의 조직들이 상당히 방만하다 아닙니까, 현재? 막 벌리고 있는, 선택과 집중이 안 되고 있는데 저것도 짓고 나면 또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행정의 어떠한 재산들 관리하는 비용,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파악해 봐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신주범 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창도 위원. ○이창도 위원 스포츠파크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께 묻겠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도면, 바깥의…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조감도. ○이창도 위원 예, 조감도 보면 족구장이 몇 코트로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족구장이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은 2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2면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이창도 위원 그리고 테니스장은 몇 면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테니스장은 스포츠파크 사업 구간 내가 아니고 그 뒤쪽에 읍민생활공원을 우리 산림환경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테니스장 옆에 붙여 가지고 6면을 읍민생활공원 부지 내에 설치할 걸로 부지만 할애를 받아 놓고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설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창도 위원 아까 육상 공인경기 2종 말씀하시면서 천연잔디를 깔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족구도 앞으로 생활체육이지마는 곧 엘리트체육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번 신문기사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족구도 공인구장이 될 수 있으려고 하면 적어도 한 6면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다들 보고 있거든요, 더 이상이 되어도 좋고. 하지만 족구동우회 인구도 굉장히 많은데 2면만 달랑 설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족구동호인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다른 부분으로 증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테니스장 부지에 족구장을 조금 더 증설해 주실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저희들도 족구협회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2면이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은 최소 4면 이상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현재 족구장이 우리 군민생활체육공원 내에 2면이 또 족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4면이 한꺼번에 있어야 자기들도 대회를 유치한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스포츠파크 부지 내에는 2면이 계획되어 있고 족구뿐이 아니고 각 종목별로 말입니다, 예를 들면 축구 같으면 축구경기장 그것 가지고 안 된다 보조경기장 더 있어야 된다, 요구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현재 계획된 사업도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수용은 상당히 어렵지마는 앞으로 이것을 하고 점차적으로, 부지를 추가로 더 확보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은 점진적으로 해소시켜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각 종목별 요구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실정이라서 우리가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읍ㆍ면에도 저희들이 생활체육시설을 자꾸 지원해 주어 가지고 위천 같은 데도 가면 족구장이 잘 되어 있고 면마다 거의 다, 주상에도 하고 있고 신원에도 앞으로 하려고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고 면단위에 많이 하고 있고, 읍에도 여하튼 저쪽에 군민생활체육공원에 2면, 여기에 또 2면하고, 실제 활용이 잘 안 되기는 하지마는 고수부지에도 족구장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창도 위원 (웃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시간을 갖고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고수부지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족구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족구장 설치만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들 와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창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한 가지 할게요. ○위원장 이현영 예, 신주범 위원님. ○신주범 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웃음) 것 보면 각 종목마다 너무 요구사항이 많다 했는데 그러면 종목마다 또 한쪽으로 편중되는 부분도 안 있습니까, 그죠? 지금 테니스동호인이 몇 명입니까, 우리 거창군에?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정확한 인원은 제가, 한 칠팔백 명 되는 걸로. ○신주범 위원 명단에 올라와 있는 것이 칠팔백 명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한 사오백 명도 안 되죠, 그죠? 그런데도 각 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다 테니스코트 다 있지요, 그죠? 우리 거창군의 군민생활체육 거기도 6면 따로 해 놓았고 또 스포츠파크 안에 다시 또 계획이 되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기존 원래 6면 있던 운동장 안 있습니까, 테니스구장? ○신주범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앞으로 스포츠공사 하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것 대신에 군민생활체육공원에 6면 생겼고 앞으로 읍민생활공원 구간 내에 6면을 만들면 또 정구장 문제도 나오고 정구 부분에도 같이 써야 될 문제도 있고. ○신주범 위원 아니 아니 그것이 아니고 왜 있는 데는 계속 해 주고, 거창군민이 생활체육 전체 해 가지고 사오백 명밖에 안 되는데 테니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돈 얼마 들었습니까? 18억 들었어요, 그때 그것? 저기에 했던 것?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총괄적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 돈 그렇게 들여 가지고 6면 잘 지어 놓았는데 다시 또 6면인가 또 짓잖아요? 족구장 같은 것은 아예 없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래서 스포츠파크에 족구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생활체육 거창군의 동호인이 그래, 테니스가 몇 명 된다고 그쪽으로는 계속 지원해 주고, 더 중요한 것은 또 사설 테니스장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은 망해야 되잖아요, 행정에서 그렇게 잘 지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거창의 중앙시네마 같은 소극장 같은 경우도 우리 거창의 문화센터에서 영화 계속 상영해 주고 공짜로 틀어주고 하니까 문 닫았잖아요? 그것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현재 보면, 종목마다 힘 있고 백 있는 종목들은 계속 경기장이 나오고 협회의 힘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것을 골고루 나누어 줬으면 싶고 실질적으로 테니스동호인이, 다 보고하는데, 보고상으로도 칠팔백 명밖에 안 되는데 각 학교에, 각 기관에 테니스장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종목별로 체육시설 관계는 말입니다. ○신주범 위원 1인 1면씩 해 주면 더 좋지, 1인 1면씩.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자로 잰 듯이 저울에 단 듯이 그렇게 정확하게는 안 되지마는 우리가 형평성을 봐서 한꺼번에는, 점차 시설을 확충해 나가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평성을 좀 보라 이 말이오, 형평성을.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족구장 없으면서 테니스장만 자꾸 늘려 주어 가지고 돼요, 그것이?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이 경기를 하다 보면 소요시간이 많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건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지 숫자놀음으로 딱 그렇게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고, 여하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이 되도록 확충하는 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것. ○위원장 이현영 과장님! 예,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 족구장 부분 말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효율성을 의미할 때 족구장은 2면 정도 더 해서 4면을 하는 것은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동호인 숫자 이런 것을 다 따지고 했을 때 우리가 행정적인 효율성을 본다면 족구장 최소한 4면은 확보해 주는 게 형평성에도 맞고 또 우리가 사업비 투자의 효율성을 볼 때에는 가장, 족구장 2면을 늘리는 것이 스포츠파크의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거기에 답변. ○위원장 이현영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은 대다수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변명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작년에 생활체육공원 현장에 나갔을 때에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때 뭐라고 지적되었느냐 하면 테니스장을 6면을 설치하는데 모 의원님 한 분이 테니스동호인들의 건의를 받아 가지고 족구장을 다 없애 버리고 테니스장을 거기다 6면 더 해라,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옥신각신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랬는데 지금 현재 테니스장이 6면이 있고 또 읍민생활공원 6면 하면 12면이 되죠? 지금 현재 족구장 2면이라고 그랬죠? 2면 있는 족구장도 전용이 아니죠? 전용 족구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배구하고 같이 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렇죠! 그러니까 2면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많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도록 노력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도 이제는 거짓이 아닙니다. 믿어 주십시오라고 답변하셨지요? 믿겠습니다. 그리고 송재명 문화관광과장, 유능한 과장 아닙니까, 젊고? 우리 한번 믿어봅시다. 이제는 정말 뭔가 되도록 합시다. 가장 군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가조온천 문제, 24년째입니다. 왜 못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답답한 것 아닙니까? 가조온천, 가조, 우륵의 탄생지, 일본왕의 본향,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온천수가 솟아나오는 곳,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름다운 지형을 가지고 있는 산들, 대한민국에서 그만큼 좋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송재명 과장님 유능하시니까 과장 재임 시에 하나하나 만들어서 나가십시오. 그리고 군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관광 행정을 책임 있게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0 기획감사실 ○위원장 이현영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기획감사실장 배상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실의 담당주사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백창현, 그 다음에 홍보담당 전덕규 씨는 휴가를 가셨기 때문에 강선길 차석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에 강시규, 다음 감사담당에 양호일, 법무통계담당에 감상호, 정보화담당에 담당계장이 휴가중이라서 백승철 씨가 나왔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조금 전에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기획, 홍보, 예산, 감사, 법무통계, 정보화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7명인데 현원 25명으로서 2명이 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보화담당에 2사람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당당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ㆍ세출 현황입니다. 총예산은 2,114억 9,500만 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1,792억 6,7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8개 특별회계에 180억 4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42억 2,4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계별 일반회계는 세입에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4.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53.5%,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하고 나머지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경상경비가 29.8%인 533억 2,600만 원이고 사업예산이 67.4%인 1,208억 9,8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상환이 3억 5,000, 예비비가 32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발행금액은 227억 4,9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상환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158억 9,100만 원인데 그중 일반회계가 상환해야 될 부분이 110억 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읍사무소 신축하는 데 10억, 2002년도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에 50억을 차입했고 2003년도 태풍 매미 때 50억을 차입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1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하게 우리 군비에서 앞으로 상환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9억 1,3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재해주택과 조합주택, 그리고 농공단지 이것은 수혜자와 입주업체에서 앞으로 갚아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9억 7,800만 원인데 이것은 전부 다 상수도와 하수도 부분인데 여기에는 수용가에서 받아 가지고 갚아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비전은 민선3기 알찬 마무리와 민선4기의 힘찬 도약에 목표를 두고 17개 시책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거창비전 실현을 위한 재정확충 운용입니다. 저희 부서는 사실상 보면 많은 재원을 확보해야만이 군정이 잘 돌아갈 사항이라서 국ㆍ도비 의존재원 확보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일반국고와 균특회계, 또 신청을 중앙부서에 도를 통해서 해 놓은 것이 일반국고가 112건에 646억 8,200만 원을 신청해 놓았고 균특도 26건에 178억 4,200만 원, 특별교부세도 6건에 48억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금년 6월에는 지역현안 국책사업인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또 고제～무풍 간, 88고속도로, 국도3호선 이렇게 해서 지역현안사업을 중앙정부에 방문해서 건의해 놓고 있고, 죄송합니다, 미스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07년이 아니고 06년인데 5월에는 국비예산 지원신청서 책자를 저희들이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도와 중앙부서에 우리가 해야 할 현안이 있다 하는 것을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7월까지 국고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방문도 군수님과 부군수님, 또 실ㆍ과ㆍ소장이 17회나 방문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예산은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적관리하고 중앙부서 방문이라든지 또 하반기에 해야 할 일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업무 평가의 기능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 또 우리 군정계획을 세우고 평가는 7월과 익년 1월, 연 2번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군정업무평가위원회를 10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자체평가는 평가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을 1월에 수립하고 평가에 따른 조정검토도 저희들이 해 가지고 핵심업무를 229개 업무를 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중간평가는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시달해 놓고 있고 또 금년 2월에는 40대 현안사업을 군수와 부서장이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하나하나 점검과 검진을 거쳐서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고 해서 능동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능동적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특집기획보도는 매주 1회 지역신문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간 전체 보도자료도 제공하고 있고 또 군정홈페이지 군정소식란에 계속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군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홍보는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부패제로화 추진입니다.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민원 처리과정에서 부패나 개연성이 높은 사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매월 정기적으로 설문도 하고 또 제도라든가 처리절차상의 문제점을 발굴해서 개선시켜 나가고 있는 시스템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부패교육 및 행동강령의 실효성도 제고시키기 위해서 부패방지 교육와 또 공무원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청렴서약, 또 신규공무원에 대한 청렴서약은 임용 시에 제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극적 업무를 처리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관용 조치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아주 엄벌을 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의 범위는 용역은 1,000만 원 이상, 또 시설공사는 5,000만 원 이상 되는 데는 일상감사를 강화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6월 30일까지 215건을 했는데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이 72건을 제시해 가지고 보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민에게 친숙한 법무통계 행정구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처분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ㆍ행정소송이 6건이 되는데 승소가 3건, 계류중이 3건이 있고 민사소송은 14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건은 승소하고 패소는 2건, 또 계류중에 10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통계도 시기별로 나누어서 농림어업총조사는 1월과 2월, 사업체 기초서비스업 총조사는 4월, 이렇게 해서 순기에 맞춰서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전화시스템 시범구축 운영입니다. 정보화시대의 선진 지방행정 보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마음도서관에 인터넷전화시스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타 전문단체에다가 벤치마킹도 해서 설계는 8월달에 해 가지고 시행은 9월경에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CI개발 및 통합 매뉴얼 제작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자입찰을 해 가지고 6월 29일날 1차적으로 초안 매뉴얼을 저희들이 받아 보았습니다. 수정보완 요구를 해 놓았는데 이 부분도 현재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되고 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이것은 현재 발간중에 있습니다. 전체 350부 발행 계획으로 해서 800페이지 정도 해서 발행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곧 납품되면 배부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및 공직자 시책제안 공모도 연중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와 우편, 팩스 등으로 받고 있고 우리 군민이면 누구나 다 제안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6월 말 기준으로 여기에는 29건인데 어제까지 한 3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9월달에 저희들이 심사해서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다음연도에 저희들 시책에 반영할 부분은 시책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수 공약사업과 지시사항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37대 군수 공약사업은 총 46건이었는데 그중에 21건은 완료하고 추진중에 25건이 있습니다. 군수 지시사항도 총 138건이었는데 완료된 것이 127건, 추진중이 11건이 됩니다. 추진중인 공약사업하고 지시사항은 저희들이 일반시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37대의 공약사항 중에 38대에도 공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대 공약사업이 총 43건입니다. 이 부분은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세부 실천계획은 8월달에 보고회를 개최해 가지고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군수 지시사항은 7일 이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생산성대상 응모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는 저희들이 혁신부분 대상을 받았고 금년에는, 사실상, 지난번에 평가는 와서 예비심사를 현지에서 해 갔습니다. 6월 20일날 전문가들이 와서 해 갔습니다. 그것이 발표가 8월 말경에 발표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리더십 부분에 저희들이 신청해 놓고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인터넷 뉴스 제작 방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정보센터 인터넷방송사업부에서 하고 있는데 매주 1회씩 한 10분 가량으로 방송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해 나가고 또 우리 군의 특산물이라든가 문화관광축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군을 알리는 데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자체감사 운영계획입니다. 감사기관은 사업소와 읍ㆍ면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8개 단체가 되겠는데 사업소 3군데와 읍ㆍ면 5곳 해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가 읍ㆍ면하고 사업소 감사를 4일간 했습니다. 거창읍에는 5일을 했었는데 하루를 줄여서 거창읍은 4일, 면은 3일 감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강확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기에 맞춰서 복무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의 공직자 재산등록이 되겠습니다. 군의원님과 군수님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또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분은 감사부서라든지 인ㆍ허가 부서, 또 조세의 징수부서는 7급 이상까지 다 재산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5대 의원님들은 7월 31일까지 새로 5분 선출되신 분은 재산등록을 하셔야 되는 걸로 협조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ㆍ군ㆍ구 정보화 공통 기반시스템 관계는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난 6월달에 시스템을 갖다 놓아서 운영 중에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 같으면 재정분야라든가 지방세, 또 인사, 건축 분야까지 활용될 걸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서버 스토리지 이중화 백업 구축관계도 행정정보화 추진 확대에 따라서 이 시스템도 지난해와 금년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로서는 통합스토리지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도입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현재는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 두 군데에서 하던 것을 한 군데로 통합시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9월달까지 사업용역을 마쳐서 서버는 추가로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 기획감사실 소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영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강평자 위원님. ○강평자 위원 예,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창군민들이 서울에 가시면 거창군에 대한 홍보판이 다른 타 시ㆍ군은 외부에 굉장히 크게 나타나 있답니다. 그런데 거창은 보이지 않고 지하철에만 되어 있으니까 거창군민의 욕심으로 보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부에 크게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고 그 다음 두 번째는 13쪽에 보면 능동적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똑똑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거창지방지에 강변 식수하고 창포 식재한 데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청가족한테 여쭈어 보니까 그 나무는 한 5년 정도 자라야 제 모습이 나오고 또 그늘도 생기는데 너무 우리 군민이 조급하다, 기다려 주지 않고 성급하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리고 창포도 주민이 이게 무슨 식물이냐 하고 물었을 때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심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일하는 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이 미리 되어 있다면 지방지에서 창포와 또 강변식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을 것 아닌가, 그래서 사전에 이런 좋은 취지로 일이 이루어지면 미리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군민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이끌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강평자 위원 그 다음에 또 터미널에 내리면 외지인이건 거창인이건 딱 내려서 들어오는 입구의 벽에 보면 아림ㆍ아름이 마크가 들어 있는 홍보판이 가로 한 1m, 세로 한 30, 그러한 사이즈로 딱 붙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추해 보입니다. 그리고 터미널 벽이 아주 낡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조그맣게 (웃음) 그렇게 뎅그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저도 거창군민이지마는 객지에서 온 사람이 봤을 때, 아, 거창군이 이렇게 초라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서울의 광고 관계는 저희들이 중앙청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평소에는 광고가 잘 안 이루어지는데 우리 행사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협조해 가지고 거기의 광고전광판에 나가고 있고 서울역 지하철하고, 또 지하철 안에는 광고를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활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강변의 나무식재 관계라든지 창포 부분, 강 남쪽에 메타세쿼이아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주에 회의를 해서 읍민생활공원으로 전체를 이식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옮기고 그쪽에는 현재로서는 다른 나무를 안 심고 앞으로 더 검토해 가지고 심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창포관계 이 부분은 사실상 군민들이 모르는 부분도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도. 그런데 거기에는 심는 것이 창포라 하는 팻말이라도 해서 붙였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에 아림ㆍ아름이 상당히 추해 보인다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강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강평자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신주범 위원님. ○신주범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군수 공약사항이 몇 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43건입니다. ○신주범 위원 확실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신주범 위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48건으로 되어 있는데 5건 차이가 나는데 무엇입니까? 지금 전국 최고의 교육거창 해 가지고 21건, 다함께 잘사는 복지거창 10건, 균형 잡힌 도시기반 7건, 특색 있는 문화관광 10건, 도합 48건인데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거기에 저희들이 43건인데 그중에는 유사한 것은 합쳤기 때문에 저희들… ○신주범 위원 공약이 유사한 공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아니… ○신주범 위원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실장님, 중요한 것은 (웃음) 그것이 아니고, 군수 공약사항을 검토를 한번 다 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지금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것이 100% 실행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그때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그죠, 읍사무소부지 군민생활공원으로 환원한다, 이것은 우리 군의 재산을 줄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단정을 지어놓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그것은 철거해서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공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것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위험한 결정 아닙니까? 재산이 일이십억 되는 것도 아니고 몇 십억 되는 재산을 군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죠,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수렴이라든지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계획이 다 수립되고 나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을까 싶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철거를 한다고 단정을 짓기 전에 이것은 분명히 우리 거창군민들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물어보고 의견수렴하고 또 그것 가지고 공청회도 한번 해 보고, 전문가집단에. 그래 해 가지고 철거하는 것이 맞다, 또는 철거 안 하고 존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정내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세부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신주범 위원 검토가 아니고, 지금 단정을 지어 놓았으니까 (웃음)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현재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군민들의 재산을 군민들한테 의사도 한 번 묻기도 전에 공약사항이라는 어떠한 이유만으로 무조건 철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은… ○신주범 위원 다른 것은 공약사항이 재산을 증식하는 거지마는 이것은 재산을 감하는 겁니다, 몇 십억을, 그리고 잘 알다시피 거기는 도유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철거 한 번 하고 나면 건축이 어렵다 하는 걸 알잖아요? 그 정도 하시고요, 두 번째, 이것은 공무원 사기앙양하고 관계되는데요, 항상 음식의 김치처럼 공무원 시책제안이라든지 아이디어 공모 이런 것을 하는데 그죠, 의회에서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인사에 인센티브를 좀 주라고, 공무원 사기앙양은 인사 말고는 없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혀 인사에 반영이 안 되어요, 지금 하나, 도에 자체감사 우리가 했었죠, 그죠? 우리 경남 20개 시ㆍ군에?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네, 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 20개 시ㆍ군에 자체감사했는데 거창군의 지적사항이 몇 건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자체감사… ○신주범 위원 도감사에 우리 거창군에.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아, 도 국정감사 때? ○신주범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도 국정감사 때 저희들은 지적사항 하나도 없습니다. ○신주범 위원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신주범 위원 다른 데는 있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남해하고 우리 거창군이 없는데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우리 거창군의 공무원들이 잘해 가지고 지적사항 없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죠? 또는 우리 담당직원들의 어떤 노력으로 없는 부분도 있겠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각 실ㆍ과장들이 인사평가를 할 때 그것은 다 참고가 되는 사항이고 어느 하나를 잘했다 해 가지고 탁 어디에 표가 나도록 승진을 시킨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평가할 때 참고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 놓을 것 같으면 상당한 역작용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주범 위원 그런데 저는 공무원 사기앙양은, 그러니까 평준화, 다, 우리 교육에도 그렇잖아요? 평준화를 시키면 제일 좋지요, 그런데 그것은 다 멍청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발전이 없고.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인센티브 주어야죠. 주어야만이 어떠한 자긍심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부군수 이기호 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도 정부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 680여 공무원들이 전체 다 잘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없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인이 잘해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를 700여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러면 전체 700여 공무원을 다 주어야 될 그런 문제니까 조금… ○신주범 위원 아니, 실례로… ○부군수 이기호 예. ○신주범 위원 부군수님! 이 앞전에 거창군 감사에서도 근 한 40억 정도 예산절감이 되었어요. 자체감사에서, 그래서 거창군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상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최고의 상을 안 주었습니까? 지난 연말에 주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 주었으면 인센티브를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랬을 때에…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이 인센티브 아닙니까? 최고의 상도 주고 여행하고 그렇게 전부 다 조치를 안 했습니까? 그것은 잘 아시고 계실 건데요? ○신주범 위원 확실히 줍니까, 그것이?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아, 그것은 정확합니다. ○신주범 위원 앞으로 시책제안이라든지 또, (웃음) 아이디어 공모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진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마는 우리 700여 공무원들이 그지요, 자기 업무에 1년에 한 건씩만 개선사항을 내 놓아도, 아이디어를 내 놓아도 700건입니다, 700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1년에 한 건만 내 놓아도. 그런 어떤 동기유발을 시켜 주라는 이야기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금도 주고 또 기회가 될 것 같으면 표창상신도 해 가지고 해 주고 그러한 부분들이 딱히 표가 안 나서 그렇지 다 음양으로 평가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인사에도 반영되어지고 음양으로 전부 다 반영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니까 정말로 고맙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14페이지 민원 애프터클린콜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안철우 위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안철우 위원 그러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문제 공무원 엄단조치로 되어 있는데 이런 조치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 부분은 민원을 일으킨다든지 그렇게 할 때에는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문책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민원 일으킨 것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 문제가 있는 것만 한해서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따른 조치는 하고 있고 여기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한다 하는 부분은 개선하는 쪽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여기 내용은 보면 그냥, 문제 있는 거에 상관없이 개연성만 좀 있으면 정기적으로 설문조사해 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런데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부분, 또 저쪽에서 설문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잘못된 부분들은 개선해 달라 할 것같으면 거기에 따른 개선을 시켜나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 밑에 문제 공무원 엄단 조치 부분은,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아직?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안철우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같으면?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올해 2사람인가? ○안철우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안철우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안철우 위원 11쪽에요, 거창비전 실현을 위한 재정확충과 운용에 추진상황에 보면 4월～7월, 국고확보 중앙부처 방문실시 17회가 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확보된 사업비는 어떤 것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기획예산처에서 균특관계는 확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딱 그렇다 하는 것은… ○안철우 위원 현재 그러면 우리가 방문한 결과가 앞으로 나타날 수는 있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국고 확보 실적, 이런 것이 현재는 없고 그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아니 지금도 확정된 부분도 있고 확정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적도 하고 또 어려운 부분은 가서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그런… ○안철우 위원 확보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지금 수치로 딱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창도 위원님.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14쪽에 보면 청렴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개선 해서 2003년도에 8.03하고 2004년도에 8.73이라고 나와 있는데 청렴도 평가를 어떻게 해서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 건지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 부분은 중앙에 옛날에는 부패방지위원회에가 있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전 지자차를 자기들이 평가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수치를 내려 줍니다. 청렴도 자기들이 설문조사하고 또 전화평가하고 해 가지고 거창군에는 2003년도에는 8.03이었는데 2004년에는 8.73이다, 그 수치를 중앙에서 내려주는 부분입니다. ○이창도 위원 아,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직접 합니다. ○이창도 위원 거창군의 각 면민들한테 직접조사를 해 가지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직접 조사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모양입니다, 거기에는, 부방위에서?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전 지자체를 조사를 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평가해서 거창군은 작년보다 얼마가 올랐다 또 내렸다, 이렇게 전부 다 통보를 다 해 줍니다. ○이창도 위원 2005년도 수치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2005년도 수치가…, 2005년도 것은 아직… ○이창도 위원 안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이창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계속 항상 이야기하는데 저는 예산관련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하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안 가는, 5개면만 가고 나머지 7개면은 이 사업들이 해당이 안 되는데 해당이 안 되는 지역하고 해당되는 지역하고 1년에 사업비가 많게는 한 10억 가까이 편차가 납니다. 이러면 너무 심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4년간 계속 싸워 왔습니다마는 댐주변 지원사업이라든지 정비사업이 해석에서 차이가 나는데 분명히 해석에 보면 시장, 군수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지사한테 건의해서, 도에 건의해서 이것을 다른 지역에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해석은 그것만 딱 고집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안 되는 것 같으면 다른 일반회계의 사업들을, 다른 지역에, 적어도 편차 난 것 10억씩은 안 가더라도 최소한 반쯤 정도는 갈 수 있도록 균형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그렇게 편성해야 되지 계속 예산이 한쪽으로만 편성되는데 올해 예산편성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은 꼭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한쪽으로 안 치우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감사에서 우리 군은 하나도 지적을 안 받았다고 그랬는데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우리 군에서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모험성을 걸고 투자를 안 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죠? 때로는 꼭 필요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얼마 정도의 징계를 받더라도 새로운 사업들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군은 그렇지 않다는 어떤, 역추적으로 이야기도 (웃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중앙부처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사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공무원들까지는 다 안 알려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로 중앙부처의 홈페이지라든지 방문해서 정말로 거기에서 올해 우리 국가에서 어떤 사업시책을 하는 부분 중에서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들, 아, 이런 사업들은 우리 군에서 필요하다 하는 사업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그런 사업들을 신청하면 그렇게 내려올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좀 찾아 주시기를, 그리고 감사부서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는데 우리 군에서 안 하는 사업들, 아, 이런 사업들은 찾아서 그 부서에다가 이런 사업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사항 쪽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답변… ○위원장 이현영 예, 조선제 위원님. 답변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답변 드릴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감사에서 지적을 안 한 부분은 역추적을 해 볼 것 같으면 일을 안 한 것이다, 그렇게…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아닌데 (웃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웃음) 그런데 이번에 중앙부서에서, 아셔야 될 부분은 중앙부서에서 감사할 때 어느 시ㆍ군에 어떤 것을 가져 오너라 이렇게 하는 부분보다도, 시책이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을 시ㆍ군에 다 가져오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전 시ㆍ군에 보고, 또 특별한 사업이 물론 있는데 그런 특출한 것은 부분감사로서 하는 거고 안 그러면 시책을 펴나가는 데, 이번에 중앙에서 도에 와서 하는 국정감사는 어느 부분을 다 가져 오너라, 그래 가지고 시ㆍ군에서 거기 가서 감사를 다 받고 올라오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특정한 부분에 한 게 아니라서, 사업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책부분에 다 가져와서 보고, 지적이 있고 지적이 없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작년부터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런 상당한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각 중앙부서의 홈페이지를 다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보고 또 새로운 시책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런 것도 받아서 하고 이렇게 현재로서는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업들이 굉장히 미약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타 시ㆍ군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우리 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중앙부서의 예산도 충분히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중앙부처의 예산을 얻기 위해서 실ㆍ과장님, 군수님, 부군수 할 것 없이 많이 다니시는데 공무원 한 분이 중앙부처에 잘 들어가서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시책을 하나 발굴해 오면 그 예산이 최소한 10억씩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신주범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그런 것을 잘 찾아서 잘 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쪽으로 우리 군의 정책을 바꾸어 주었으면 하고요, 아까, 실장님 어차피 이것은 제가 내일 환경녹지과 업무 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메타세쿼이아 저것은 뽑아버리도록 이미 결정을 했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이식하는 걸로 아마,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메타세쿼이아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원래 메타세쿼이아 수종 자체가 수질 정화를 하는 데 목적이 있는 식물이거든요? 그렇고 또 저것이 물 속에서도 잘 자랍니다, 저 나무가. 그래서 수변주변에 심으면 상당히 좋은 나무인데 우리가 원래 수변을 가꿀 때 기본목적 자체가 수변을 그늘 지우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만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목적하고 조금 안 맞고 밀식으로 심어야만이 그늘을 지울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런데 메타세쿼이아 저것이, 내일, 답변이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침엽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종선택을 할 때 활엽수여야 되지 저쪽에는 애들도 뛰어놀고 강변이기 때문에 어른도 가고 낙엽이 질 것 같으면…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일 (웃음) 어차피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신주범 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신주범 위원님. ○신주범 위원 이것은 행정과 소관이지마는 또 실장님은 과를 전체 다 통합하는 기획감사실장님이기 때문에 여쭈어 봅니다. 우리가 해외 자매결연한 것은 중국 고우시 하나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군에서 한 것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그런데 작년에 우리 군에서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갔고 또 거기 가서 실제 성대하게 환대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답방 형식으로 고우시에서 오는데 아까 행정과에서 여기 갖다놓은 자료에 주요행사 계획에 보니까 접견을 부군수님이 접견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접견을 부군수님이 접견하는 게 맞아요? 부시장이면 부군수님이 접견하는 거예요? ○부군수 이기호 예, 그날 일정상으로 군수님이 다른 특별한 무슨 일정이 있어 가지고. ○신주범 위원 아니 일정이 이것보다 더 큰 일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군수님이? 평일이고 또 8월 9일 같으면 수요일일인데? ○부군수 이기호 예, 아마 행정과에서 다른 일정 다음에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를 드릴게요. ○신주범 위원 아니 이것은 해외, 우리 자매결연 1호인데, 그리고 첫 답방인데 또 공휴일 같으면 모르지마는, 평일이고 수요일인데. ○부군수 이기호 예, 그 부분은 나중에 행정과에 검토를 시켜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것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앞으로 자매결연 자체가, 우리가 손님을 초청했으면 아니, 기분 좋게 최고의 대우를 받고 대우해 주어야 되는데. ○부군수 이기호 예, 알겠습니다. (웃음) 추진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런 부분은 너무 소홀한 거고 안일한 것 같은데요? ○부군수 이기호 예, 행정과에서 군수님 일정 때문에 아마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신주범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기호 예. ○신주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예, 이창도 위원님. ○이창도 위원 20쪽에 보면 감사기간 변경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가 그 업무를 굉장히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는 아주 소중한 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노조 요구사항 수용 해 가지고 5일에서 4일로 변경하고 4일에서 3일로 변경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4일 안에 감사를 다 못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동적으로 4일에서 5일이라는 그런 쪽으로 딱 명확하게 5일로 기준을 두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9월에서 12월 사이에 감사를 한다고 그런 내용도 있는데 4일에서 5일로, 플렉시블하게 둘 수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그것은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 물론, 감사기간이 딱 정해져 가지고 볼 것 같으면 읍에는 5일, 면에는 4일 해 오던 것을 하루씩 단축했습니다. 단축한 부분은 읍ㆍ면에 그러니까 감사기간이 짧아짐으로 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촉박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 가지고 우리가 볼 부분을 안 보고 또 이 기간이 아니더라도 미진이라든지 어느 의혹이 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례적으로 잡아 놓고 하는 그것을 하루를 줄여서 편의를 제공하자 하는 뜻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래 너무 딱 떨어지게 줄어버리니까 3일이나 4일, 이 정도 유동적으로 놓아둘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있다든지 하면 가서 또 조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크게 다른, 기간을 단축해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참고하셔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위원장 이현영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는 군정을 이끌어 가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다루고 있는 곳입니다. 적절한 예산이 배분되고 있는지 또 우리 거창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참신한 기획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기획이나 예산, 감사 등 업무가 차질 없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함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종합민원실 보고를 받을 차례입니다마는 오늘 시장ㆍ군수 정기회의 때문에 우리 군수께서도 자리에 참석을 못하시고 또 부군수께서도 아주 바쁜 일정 때문에 자리에 함께 계실 수 없다고 하니까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하고 지금 받지 못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