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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7월26일(수)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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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6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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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6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0 종합민원실
0 재무과
0 사회복지과
0 경제과
0 산림환경과
0 건설과
0 재난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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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안심사등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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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위원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님한테 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한가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받고 있는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성격은 우리가 연초에 집행부에서 군정 주요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라고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받는 보고는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연초에 보고했던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우리가 받고 있는 중입니다.
좀더 주요업무 추진에 있어서 잘 할 수 있도록 격려의 말씀도 해 주시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실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0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서)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종합민원실장 안수상입니다. 먼저 보고말씀 드리기 전에 지난 25일날 본회의장에서 제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평상복으로 참석했던 점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박수자 담당주사입니다. 지적담당을 하는 신현재 담당주사입니다. 다음 부동산 관리를 담당하는 신명환 담당주사입니다. 다음 위생담당 주사는 지금 현재 결원입니다. 그래서 담당자 조춘화 씨가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반갑습니다. 앉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안녕하십니까? 25페이지, 종합민원실 기본현황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보고 내용 유인물보다는 좀더 우리 민원실의 흐름이라든가, 전체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은 지금 현재 4개 분야의 담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민원과 지적담당과 부동산관리, 위생담당 네 개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원담당은 군청 총괄적인 민원 접수를 하고 민원 안내와 요새 새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어디서나 민원” 즉 말하자면 전국 어디서든지 민원을 신청하면 자기가 이동하는 순간에 받고 싶은 데서 민원서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제증명, 그 다음에 민원 혁신 G4C업무, 그 다음에 여권 신청접수, 행정정보 공개, 자동차등록, 이런 일반 민원을 담당을 하고 있고 따라서 민원실이라고 모든 민원이 다 민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각 과에서 하는 허가 민원, 건축민원이라든가, 농지민원이라든가 하는 일반 민원은 각 담당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민원담당으로서는 토지의 이동정리라든가, 소유권이 이동될 때 소유권 정리라든가, 토지분할·지목변경, 다음에 토지 정보체계 운영, 요새 차에 부착하고 다니는 GPS 좌표, 토지에 대한 좌표 입력을 우리가 전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보존 정리와 표시변경, 즉 말하자면 토지의 분할이라든가, 소유권 이전이 아닌 이런 문제는 직접 등기까지 해 드립니다.
다음 법원에서 내려오는 소유권에 대한 토지 대장의 소유권 정리, 그 다음에 금년부터 실시하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 그 다음에 지적도면에 대한 전체적인 전산화, 지적민원담당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관리담당은 공시지가가 가장 큰 업무입니다. 매년 공포하는 공시지가를 고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토지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부동산중개업소도 지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올해부터 시작하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거래가격 신고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생담당은 식품위생접객업소, 다음에 식품제조 가공·소분·판매업소 관리 그 다음에 유통식품과 집단급식소, 학교라든지 이런 집단 급식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 및 공중위생업 신고 허가 처리를 위생담당에서 하고 있고 음식문화 개선사업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27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일반민원은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하는 행정의 관료의식을 계속 축소시키고 고객을 위주로 하는 고객감동의 행정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원담당 공무원은 매주 화요일날 아침 8시 30분부터 10분 내지 20분 동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1회 접수해서 방문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접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러한 여러 가지 시책 결과 상반기에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우편조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에 대체적으로 민원실이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96%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을 위해서 민원처리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는 계속 저희들이 추진을 할 것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인터넷 민원사무편람 제작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일반적인 사항, 오프라인 상태에서 모든 게 움직여 왔습니다만, 지금 젊은 세대들이 주축이 되어 움직이다 보니까 인터넷상으로 모든 민원이 처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지금 현재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인터넷 접수와 전자민원 처리가 각각 70%, 80% 넘어섰습니다. 즉 말하자면 작년보다 181%, 170% 이렇게 상회되어 신청이 쇄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세대, 온라인 상에서의 민원처리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관장하는 총 420건에 대한 민원사무 처리요령을 서식까지 포함해서 전부 군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바로 거기에서 양식에 자기 민원 신청서를 타자를 쳐 넣어서 출력을 해서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스템 운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인터넷 민원사무 편람을 지금 439건 중에서 19건은 필요 없는 사무이기 때문에 420건 초안을 작성해서 8월 1일부터 대군민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거의 완료 작업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젊은이들은 집에서도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고 자기 민원이 처리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시스템으로 운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유기한 민원처리로서 기한단축입니다. 지금 현재 법정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은 일주일, 무엇은 15일, 무엇은 한 달, 이 정해져 있는 기한을 30% 단축해서 처리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발굴목록은 265건인데 이 중에 현재 169건, 64%에 해당되는 것은 30% 기한단축해서 처리하도록 해 가지고 이것도 8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완전히 다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지금 아직까지도 169건 외 40%의 기간이 불가하다라는 것은 다시 재검토를 해서 기한이 단축되도록, 단축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우선 169건은 8월 1일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여권발급 현장접수입니다. 지금 현재 각 동네별로, 계별로 이렇게 해서 단체 외국여행을 가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군청에 여러 사람이 전부다 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현장에 직접 마을에 가서 신청을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52명을 현장 마을에 가서 여권 신청을 받아서 여권을 발급해 드렸습니다. 이 사항도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새로운 시책은 다른 군에서 추진하지 않는 우리 군만의 시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혁신문제로 접수가 되어 가지고 도에서 전 군에 파급을 하겠다 해서 도에서 밴치마킹을 해가고 그 다음에 경북 포항시, 경남 양산, 의령군에서는 현지에 와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갔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민원담당 공무원 연찬회는 이러한 시책, 우리 발굴 시책과 또 타 지역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보기 위해서 우리가 민원담당 공무원을 연찬을 해서 또 현지 벤치마킹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지적측량 면적측정부 전산화입니다. 이 지적측량 면적측정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적부라 하면 지적의 족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지적도가 한 개의 지번이 과거에 어떤 지번을 부여 받아서 어떻게 분할되고 어떻게 면적이 측정이 되고 그게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현재 장부가 어떻다 하는 것이 지번만 치면 거기에 대한 족보가 완전히 전산화되어 나오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지금까지 부책 카드대장이라든가 이동결의서라든가, 측량결과도라든가, 면적측정부까지 모두 마치고 통합민원발급을 위한 통합 작업을 금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12월 1일까지 전부다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입니다. 이 개별공시지가는 금년도 사항입니다.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필지는 25만 2,000필지 중에 공공용지, 즉 말하자면 도로, 하천, 구거 이런 공공용지를 제외한 개별필지 17만 7,213필지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를 해서 5월 31일자로 금년도분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시분 변동되는 사항, 즉 말하자면 도로가 개설되었다든가,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졌다든가, 택지조성을 했다든가, 농지를 집을 지었다든가, 이러한 개발행위가 있는 분, 수시분에 한해서 약 매년 2,900필지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7월 1일자로 기준을 조사를 해서 10월 30일날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음식문화개선 및 향토음식 발굴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향토음식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참 발굴하려고 해도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생활과 개인의 이익, 이것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해라 할 수도 없는 문제가 향토음식입니다.
그래서 기존 하고 있는 음식점을 이 정도는 향토음식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정도의 상태로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떤 거기에 향토음식점이라고 해서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할 수도 없고, 어느 정도 식당을 깨끗이 청결하게 위생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 법규가 아닌 법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닌 즉 말하자면 행정의 지도로서 깨끗이 좀 하고 위생적으로 운영하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앞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업소 환경개선사업은 약 40개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갈비찜이라든지, 청국장이라든지, 추어탕, 두부, 이런 향토음식점 11개소 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지적공부 전산자료 무 결점화 추진입니다. 이 말씀은 지적공부를 지금 현재 과거에는 우리나라 지적도를 만들 때, 일본점령 하에, 일제치하에 전부 줄자로 재어 가지고 이 지적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줄자로 당겨 가지고 사람이 도보로 걸어다니면서 그린 지적도가 지금 현재 지적도입니다.
이 지적도를 현재에는 GPS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즉 말하자면 위도, 경도 각 토지의 꼭지점 마다 경도가 몇 도, 위도가 몇 도 해 가지고 좌표로서 전부 설정을 합니다. 그래 좌표를 설정하다 보니까, 위성으로 쏘아 가지고 위성에서 좌표를 받아 가지고 좌표 입력을 시키는 게 지적공부 전산화입니다.
전산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좌표로서 하니까 30㎝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줄자로 당겨 가지고 하는 것은 최대 10m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차를 어떻게 바루느냐 하는 게 지금 우리 지적부에서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어떻게 현재대로 맞추느냐 하는 게, 이것은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되겠고, 우선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은 그 좌표까지 정확하게는 맞추지는 못하고 우선은 지적공부가 전산화되다 보니까 지적공부가 지금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은 법원에서 관리를 하고 지적도 면적과 지번은 행정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대장은, 즉 말하자면 지번하고 면적 분할 이것은 행정대장, 즉 말하자면 지적대장,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소유권은 법원의 등기부에 있는 소유권 그게 원칙입니다. 그것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소유권을 법원에서 전산화 시키고 우리 지적공부를 전산화시켜 가지고 양쪽 프로그램을 호환을 시켜 버리니까 에러가 엄청나게 발생을 합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을 이렇게 양쪽에서 관리하던 게 전산통합을 시키니까 엄청나게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점이 없게 무결점화 시킨다. 즉 말하자면 법원의 등기부하고 우리 지적대장하고 완전하게 일치시키는 작업입니다. 원칙은 면적, 지번은 토지대장, 소유권은 법원의 등기부, 이 원칙으로서 결점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서 연말까지 일단 대조를 마치고 앞으로도 계속 이 사건은 발생될 것이라 보고 계속 이 작업은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오류가 약 9%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부동산 거래신고 시행입니다. 이 거래신고는 지난해 8월 3일 경제조치, 대통령 경제조치 후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재추진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부동산을 거래할 때, 매매할 때,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를 하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를 해야 여기에 대한 모든 세제도 실거래 가격에서 움직여 나간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겠다. 이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거래가 신고를 거래된 실거래가 신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실거래가 신고가 되지 않으면 위법사항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고 위반했을 때 실거래가가 아니다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 거래금액의 6%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 과태료는 군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고 세무서에서 직접 국세로서 징수해 갑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6월 30일까지 거래 동향을 보면 약 12.4%가 작년도보다 거래동향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가 줄었는지 아니면 부동산 거래 신고여파로 인해서 줄었는지는 우리가 분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만, 일단 줄고 있다는 사항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6월 1일부터는 이 거래신고된 실거래가가 등기부에 등재가 됩니다.
등기부에 지금까지는 값이 등재가 안 되었습니다만, 법원 등기부에 거래가격 신고된 부동산 가격이 그대로 등재가 되어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행정장비의 효율적 운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로터, 즉 말하자면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는 플로터를 일반적인 종이에 플래카드를 만들 때에는 우리가 직접 업자에게 안 주고 우리가 군에서 바로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군정 이벤트 홍보는 개별 공시지가 통지문이 약 6만 통 정도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이 우편물에 우리 축제라든지, 특산물 광고판으로서 활용을 해 가지고 군정 이벤트도 홍보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유통식품 및 업소관리입니다. 얼마 전에 학교 급식 문제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우리 군에는 그러한 식중독 사건은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식품 위생업소 지도·점검도 더 강화되었고, 유통식품 수거검사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안 한 새로운 신규로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1번부터 끝까지는 신규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료전화 “비둘기 폰” 설치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군민들이 민원을 해결하고 또 민원을 접수하고 민원을 자기가 받아 가고 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다든가 개선할 점이 있다면 즉시 우리 폰으로 전화를 해 주시면 우리가 바로 시정을 해 가겠다하는 대군민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무료 080-305-8585해 가지고 무료 전화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많이 이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2건을 처리를 했습니다만, 이용하다 보니까 민원에 대한 불편사항보다는 일반으로 좀 원하는 일반민원, 건의사항 이런 것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내년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추진하는 특별조치법, 이것은 보증인을 위촉해서 보증인에 의해 가지고 등기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다만 과거에 두 번에 걸친 특별조치법은 아주 등기하기가 수월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주 좀 까다롭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다로운 이유는 과거에는 행정자치법에서 입법을 해 가지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보증인만 서면 무조건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과거의 형태이고 이번의 형태는 의원 입법으로 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시행규칙으로 하다 보니까 이 법관들이 규칙을 만들면서 아주 법 원칙 그대로 해 놓았습니다.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사망을 했다면 그 사람이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 모두에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 주라는 뜻입니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여기서 까다로운 게 나옵니다. 사람은 사망을 하고 없는데 그 사람이 몇 대를 거쳐 가지고 현재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이 현재 사람한테 특조법에서 이전을 하게끔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대법원에서 지침은 과거에 등기부상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사망을 했으면 그 사람의 자손, 상속권이 있는 사람 모든 사람한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서 권리 행사를 보장을 해라 이 뜻입니다.
그게 엄청나게, 그래서 지금 현재 제적부까지 떼고 그 제적부를 해 가지고 현 주소까지 추적을 해서 현 주소를 찾아 가지고 우리가 등기로서 전부다 발송을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까다로운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대법원의 지침을 따라서 대법원의 명령을 받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41페이지, 개발부담금제 시행입니다. 개발부담금은 ’89년도 법률 제정해 가지고 ’9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 오다가 그 다음에 우리 국내 경기불황 때문에 중단을 했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중지를 하고 2006년 1월 1일, 금년도부터 새로 재부과하기로 되었습니다. 시한부로 중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말한다면 개발할 때 논이었었는데, 즉 말하자면 아파트를 지을 때 전답이었었는데, 아파트를 짓고 나니까 대지로 변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전답으로 있을 때의 공시지가, 아파트를 짓고 나서 대지로서의 공시지가 거기에서 개발부담금, 아파트 지을 때 개발부담금 다 공제하고 순수 이익을, 토지에 대한 이익에 25% 부담금을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현재 약 6건 정도 개발부담금 대상지역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를 하고 1건은 부과하기 위해서 결정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에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업소 만들기를 위해서는 친절 교육이라든가, 친절업소 선정이라든가, 친절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3페이지, 음식점 입구 손 씻는 시설 설치입니다. 위생을 위해서 음식점에 최소한 손을 씻고 들어가도록 시설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금년도에 약 24개소 모범업소에 손 씻는 시설을 설치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민원실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방금 종합민원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평자 예, 강평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강평자 과장님,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한다고 민원업무를 가지고 일을 해 보니까 31쪽에 설명해 주신 지적측량 면적측정부 전산화 추진계획에 의하면 완전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농지 정리를 한 후에 지번이 바뀌었는데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을 발급을 받으려고 하니까, 번지가 바뀌어 가지고 해마다 발급되는 재산세 납부내역서, 그것만 가지고 제가 토지대장 발급을 받으려고 하니까, 몇 개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지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번 바뀐 것을 농촌공사에 가 가지고 다시 재정리를 한 후에 토지대장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1쪽의 설명에 의하면 농지정리나 이런 게 완전히 장부상에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왜 그게 빠져 가지고 재산세는 옛날 지번으로 나오고 현재 토지 이름은 다른 지번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데 기간도 그게 짧은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는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음식물 관계입니다. 거창에 특별하게 식당이 특색있는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선을 본다든가 이런 경우에 어려운 분들을 모실 때 식당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 주민들의, 업소 업주들의 비협조라든지, 또 특별한 특산물이 없는 이런 관계로 거창에는 정말 식당, 특색이 없어 가지고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획을 하실 때 우리 거창에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는 식품으로서는 청국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국장도 겨울철에 입맛을 돋우어 주는 식품이기 때문에 일년 내 할 수는 없고 여름이나 이런 때는 요즘 청국장을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비만에 좋다느니, 또 변비에 좋다느니 건강식품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에 생산된 콩으로 또 우리 어머니들 중에는 유휴인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효시키는 재주를 많이 가진 그 분들의 일자리도 창출해 주고 그런 측면으로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청국장 생산하는 그 사업을 좀 만들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되면 판로가 문제지만 거창의 모모 분들도 수입콩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믿지 못 하고 아는 분들 통해서 소량으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식생활에 활용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안을 잡으셔 가지고 유가공장이 조금 규모를 가지고 생산해 내듯, 이 청국장도 그런 정도의 공장이라도 만들어서 한번 계획해서 실행해 보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실장님, 간략하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강평자 위원님 말씀이, 저도 과거에 산업과도 근무했고, 지역경제과장도 했고, 여러 가지 업무를 맡아봤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향토 식품을 만들어 가는 것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거창군에서 하는 것은 거창에서 가장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게 “애우”라고 해 가지고 “애우”에 대한 대단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 “애우”의 특산품 판매시설이라든가, 지정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확대하는 문제, 그 다음 청국장도 우리 지역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인터넷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판매 지원하는 문제인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업무 분야가 공장의 지원은 경제과, 그 다음에 농산물의 가공은 기술센터,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위생적으로 관리하느냐 거기만 메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개 과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의논을 해서 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강평자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강평자 예, 그리고 아까 토지대장관계 잠깐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예, 토지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의 정리는 우리 마음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부서에서, 즉 말하자면 도로를 내면 도로를 내어 가지고 측량을 해서 그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농촌진흥공사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 가지고 오면 합니다. 그런데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저희들이 글자 한 자도 손을 못 대는 게 토지대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강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제가 한번 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다 못했는데 왜 그렇게 늦어졌는가 한번 현황파악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답변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강평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저는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추진” 해서 28쪽에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이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가 96%로 되어 있는데, 문안 중에서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보다 더 잘한다는, 예를 들면 더 잘한다는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런 문항도 있죠?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것은 한 몇 %쯤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그것은 전체 76% 정도 나옵니다.
○안철우 위원 정말 잘하고 있다가?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비단 종합민원실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데, 말 그대로 고객감동이 정말 잘하고 있다가 한 90%쯤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난해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여러 부문에서 많은 상도 수상하시고 특히 경상남도 부서별 공무원 친절도 평가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약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사기업하고 우리 행정업무하고는 부분적으로 틀린 것도 있지만 정말 마인드 자체를 사기업의 CEO적인 마인드로 바꿔야만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당시 금성전자를 이긴 게 물론 제품의 우수성도 있겠지만 정말 제대로 잘한 고객감동을 준 애프터서비스 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볼게요. 우리 지금 인구유입문제 가지고 모든 지자체들이 혈안이 되어 있지만 사실 별의별 이벤트 행사를 다하고 해도 사실 다 효과가 없습니다. 정말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인드로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모든 부서가 최선을 다하고 해야 되겠지만 민원실이야 말로 외지인들이 업무 차 군청을 방문할 때 얼굴이고 또 첫인상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실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객감동, 정말 잘하고 있다가 99%쯤 되게 정말 삼성의 이건희 회장 이상의 그런 CEO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안철우 위원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안철우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오병권 위원님!
○오병권 위원 예, 오병권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음식점 입구 손 씻는 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모범음식점이나 스마일음식점 24개소는 사실 세면장이나 화장실에 손을 씻도록 하는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기존 모범업소에 새로이 시설설치하는 것은 좋은 시책으로 보기가 좀 어렵고 모범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을 선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이 부분은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안 하고 현장을 전부 가 가지고 보고 현장에 없는 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 확인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오병권 위원 지금 대상 24개소를 선정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6월에서 7월까지 접수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예,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현장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할 수 있는 데인가 없는 데인가, 공사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이것까지 판단해서 처리를 합니다.
○오병권 위원 그러니까 모범음식점보다는 실제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음식점에 이런 것도 지원해 주면 더 안 좋겠나 싶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그것도 좋은 방향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창도 위원님!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 위원입니다. 지금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하고 스마일음식점, 향토음식점 3개로 나누는데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지금 모범음식점하고 스마일음식점하고는 우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모범음식점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되고 스마일은 약간 그 중간단계이고 그 다음에 향토음식점은 그 말대로 음식 자체가 향토색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것으로 가지고 기준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창도 위원 거기에 다른 인센티브도 같이 적용이 됩니까? 각각 다르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인센티브는 같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등급을 그렇게 나눌 이유가 굳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자체 표지하는, 정문에 모범음식점이라고 표지하는 표지판 이게 사람이, 손님이 가는 데 선입견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조금 차이가 나고 모범음식점은 일반적인 우리가 고정적으로 주는 인센티브, 그 다음에 특별한 인센티브 이런 데서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스마일음식점에서 조금 더 계속 평가를 해 가지고 잘하면 모범음식점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예, 모범음식점은 항상 모범음식점으로서 규정에 안 되면 다시 없애고 다시 다른 음식점이 모범음식점 레벨에 올라오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하고……
○이창도 위원 처음에 바로 시작하면서 모범음식점으로 가는 데도 있는가요?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그것은 없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다 자세하게 나와 있겠네?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그것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해 가지고 합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모범음식점하고 스마일 음식점하고 인센티브라든지 각종 그것은 차별화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특별인센티브 같은 것은 별도로 특별인센티브는 모범음식점으로 많이 갑니다. 그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반시책으로서 하는 인센티브는 같고, 특별인센티브는 특별하게 인센티브 뭐 시상이라든가 이런 문제, 이런 것은 모범음식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창도 위원 정해진 인센티브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특별인센티브는 모범음식점쪽에 많이 준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그러니까 음식점에 시상을 한다 할 때에는 모범음식점이 자동적으로 선정이 되어 지는 게 많아지지요.
또 일반적으로 총 전체에 해당되는 게 아닌 그러한 일반시설의 지원 이런 문제는 선정을 할 때 점수 평가를 보면 모범음식점이 많이 받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자동적으로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사할 때 심사레벨은 같은 레벨에 두고 평가를 하면 모범음식점이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도 위원 스마일음식점에서 모범음식점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유도도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져야 될 것이고, 또 인센티브 기준 자체를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분명히 둬야지만 다들 좀더 노력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인센티브 방법을 바꿔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그래서 이것은 「식품위생법」상에서 모범음식점 지정이 있고, 우리 경상남도 시책으로서 스마일음식점을 추가지정해서 운영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문제는 일반적인 지원사항은 모범음식점이나 스마일음식점이나 똑 같이 신청 접수도 받고, 단 심사기준이라든가, 선정을 할 때에서 모범음식점에 조금 우선해 주는 그런 시책정도밖에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해 가지고 좀 인센티브 차별을 준다 그 문제는 한번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모범음식점이나 스마일음식점이나 거의 저희들이 볼 때는 수준이 같습니다. 모범음식점은 기준이 「식품위생법」상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몇 개 하라 이런 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더 거기에 도에서 스마일음식점을 더 지정해 가지고 더 좀 육성을 하라는 이런 요청에서 더 지정해 놓은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제가 그 부분의 질문은 전세계가 경쟁관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시대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좀더 잘하는 곳에 더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확실하게 계속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자꾸 만들고 경쟁관계를 더 구축을 해야지 거창 식품업계도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어떤 군 차원의 시책이, 지침이 아니더라도 거창군에서 어떤 시책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군수 이기호 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장님 답변이 조금 그랬던 것 같은데, 반드시 스마일을 거쳐 가지고 모범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그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음식점에서 모범음식점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창도 위원이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스마일하고, 아마 모범이 한 단계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 그런 인센티브 조금 차별화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이창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이창도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한 사항은 참고를 하셔서 민원행정을 펼쳐 나가는 데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민원행정, 책임 있는 민원행정을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서)
○재무과장 윤용식 재무과장 윤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같이 참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신판성 세정담당주사입니다. 임창원 경리담당주사입니다. 임영준 세입관리담당, 계장이 지금 결원중이기 때문에 차석이 왔습니다. 이병형 재산관리담당주사, 신승범 조사평가담당주사, 제일 뒤에 계신 변병식 복식부기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재무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담당 내용을 보면 세정, 경리 등 6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시설보유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비롯해서 11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는 다음번에 차례차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가 260억인데 7월 10일까지 징수는 239억 원으로서 92%가 되겠습니다. 군세가 115억에 59억 들어오고 세외수입 144억에 180억이 들어왔습니다.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무조사를 해서 1억 5,500을 받아들이고 과년도 체납세를 1억 9,800만 원 받아들이고 합리적 재정운영 이자수입도 24억을 현재 올린 상태이고, 세정평가는 4년 연속하는데 금년도 1억 5,000인데 4년 동안 7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세와 군세를 합쳐서 200억 8,900만 원 목표 중에서 115억 3,400만 원을 받아 들여서 57%가 되겠습니다. 도세가 85억인데 56억, 도세 중에서 제일 큰 게 등록세, 취득세 순이 되겠고, 군세를 보시면 115억 중에서 59억을 받아들였습니다.
군세는 10개 세목이 있는데 우리 거창군에서 제일 많이 받아들인 세금이 주행세 28억, 두 번째 담배소비세 25억, 세 번째 자동차세 순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 중에 도축세 부분에 있어서 (주)우강이 부도로 도축세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당초 목표는 3억 정도가 되는데 연말까지 1억 7,000 정도 징수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경예산 편성 시에 경정토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부분입니다. 체납액 현황을 보면 현재 발생이 28억 중에서 도세가 11억, 군세가 17억입니다. 정리는 11억 정도 하였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17억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일제정리를 상반기 3회에 해서 11억을 받아들이고 현재 재산압류를 1만 1,543건을 해놓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400여 건, 차량이 2,400건, 급여 및 예금압류가 8,600여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카드화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체납액 누증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특히 강화하겠습니다. 압류를 한다든지, 관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공시가 되겠습니다. 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주택가격을 공시를 해서 재산세나 취득세, 등록세 과표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저희 대상이 1만 7,002호이고 표준지 890호를 가지고 대입해서 계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1월말까지 특성조사를 마치고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가지고 4월 28일날 결정 공시를 했더니 이의신청이 25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처리는 상향 2건, 하향 11건, 기각 12건으로 해 가지고 조정공시를 6월 30일자로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앞으로 각종 세의 과표로 활용하도록 하고, 특히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수시개별주택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9월 30일자로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문제점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표준주택이 없기 때문에 일반주택을 가져와서 계산하다 보니까 일반주택하고 이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 제도개선사항으로 건의토록 해서 바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잡종재산 현황을 보면 3,657필지에 3,620만 7,000㎡입니다. 그 중에 군유지가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공유잡종재산 실태조사를 4월부터 8월까지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80%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8월까지 그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 국유재산 7필지, 공유재산 이 부분도 정리를 하도록 하고 용도폐지된 보건진료소 3곳에 대해서도 매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전자계약제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공사계약과 관련해서 업체 불편을 해소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처리로 행정신뢰도를 높이는 데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사나 물품구매의 발주는 전자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지만 서면계약으로 인해서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직무교육을 본청, 사업소, 읍·면 다 마치고 정부전자조달시스템 설치 인증서 취득도 다 마쳤습니다.
본청에서는 상반기에 운영을 하였고 향후 계획에 보면 하반기 사업소와 읍·면에도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납세고지서를 활용한 공익사업입니다. 고지서 여백에 우리 지역의 홍보 거리를 게제를 해서 홍보효과를 높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보면 연간 저희가 고지서 부과 건수가 12만 건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국제연극제라든지, 사과마라톤 대회, 친환경 농산물 구입을 게제를 해서 홍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상반기에 이미 국제연극제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마라톤대회라든지 미아찾기도 주민세, 재산세 부과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관리 강화부분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목표액이 144억 5,500이었는데, 현재까지 징수는 180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징수실적이 늘어난 부분은 당초에 순세계 잉여금을 90억으로 봤는데, 134억이 되어 44억이 늘어나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을 하나도 없을 것으로 봤는데 7억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51억이 더 계상이 되어 이번 추경에 바루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동차 압류가 1,083건, 징수불능 결손처분도 13건 하였고 체납자 행정규제 이 부분도 보상금 지급시에 납부확인제를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이자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6월말 현재 24억입니다. 목표는 한 3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체납 세외수입 및 일제정리 기간을 해서 분기별로 해 가지고 최대한 받아들이도록 하고 원가미달 수수료도 현실화하고 전국 공통업무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물품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차량은 본청에 62대가 있습니다. 승용차, 화물차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구입계획이 5대인데 전량 구입을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에 보시면 차량 5대는 구입하였고, 사무환경개선 물품구입, 냉·난방기 3대를 구입을 하고 재물조사는 현재 95% 진도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금 대회의실에 보니까 냉·난방기 설치를 당초에는 스탠드식으로 하려고 보니까, 군의회 본회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은 너무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시스템 에어컨으로 바꿔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추경에 한 2,000만 원 정도 더 계상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현 읍사무소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읍사무소를 이전계획으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대다수 군민이 녹지공간으로 활용 의견에 따라 공약사항으로 실천계획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대지가 3,959㎡, 소유자는 경상남도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1,677㎡, 거창군이 되겠습니다. 건축년도는 ’83년도이고 현재 읍청사 준공은 금년 12월 24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활용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3회를 하였고, 군수선거 시 제반여건을 분석해서 공약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거창읍사무소 부지를 문화 및 녹지공간으로 조성해서 문화의 시대 비전을 담은 테마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개방된 다목적 군민광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거창의 대표적 도심속 열린공간으로 조성해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3년도 7월에 거창읍사무소 신축계획 보고시에도 신축을 하면서 이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겠다하는 거기에 게제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의견수렴을 8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최종 활용 확정방안을 10월까지 하고, 실시설계 및 사업 착수는 12월인데 이 사업이 위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준공예정이 12월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기간이 늦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기반조성입니다. 내년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비해서 금년도에 시행기반을 완벽하게 조성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거창군 소유 전 자산과 부채를 지난해 2005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실사 및 평가를 하고 복식부기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전담부서를 설치를 하고 회계제도에 필요한 교육을 15회를 하고 실사 및 자료취합도 2만 7,000여 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구축은 시험운영을 금년도 6월 7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6월 7일부터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소급처리분 8,900건에 대해서는 등록처리를 7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자산부채 실사자료 시스템 입력 평가를 9월까지 하고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누락자산 실사, 재무제표 등 재검토 및 보완을 12월까지 해서 내년도 전면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방금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먼저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예, 재무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80페이지에 지방체납세 정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지금 얼마나 됩니까? 앉아서 답변해도 됩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고액체납자가 밑에 추진사항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100만 원 이상 185명이 약 8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고액체납자가 아주 많은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물었거든요.
○재무과장 윤용식 제일 많은 게 법인이, 지금 덕봉학원이 고센시티에 등록세는 내고 취득세 안 낸 부분이 한 1억 5,000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얼마 안 가서 다 낼 것 같고, 두 번째 해인사에서 한 고불암에 납골당 부분이 한 5,000 얼마 되고,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리고 거창관광호텔, 내일 개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는데 세금을 다 냈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거기에 체납된 것이 1억 3,000 정도 됩니다. 그것은 금년도 낙찰이 되는 것으로 보고 저희가 금년도 재산세분을 조금 조기에 부과를 해 가지고 총 1억 3,000인데 지난 일주일 전에 법원으로부터 배당된 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9,300만 원 정도 그것은 다 받았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 나머지는?
○재무과장 윤용식 그것은 사실상 받기 어렵습니다.
○이수정 위원 어려워요?
○재무과장 윤용식 예.
○이수정 위원 사실상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거창관광호텔이 들어올 때에는 거창에서 재산세가 제일 많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자꾸 부도 내고 부도 내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거기 뭐 밀린 세금이 한정 없을 것인데요?
○재무과장 윤용식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분까지 1억 3,000인데 지금 9,300만 원은 받아 들였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경매로 가지고 배당이 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수정 위원 경매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인데 왜 시기를 놓쳤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압류를 다 해놓았는데, 저희가 먼저 압류를 해 가지고 경매를 가더라도 경매가 들어갔을 때 나중에 낙찰되어 가지고 배당순위에 보면 거창군이 꼭 우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당해 세만 우선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9,300도 금년도분 그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해서 9,300까지 배당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내일 개업을 하면 개업하기 전에 일단 받을 것은 받고 개업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지금 저 부분은 현실적으로 우리 거창관광호텔은 살리면서 지역경제 활력화라든지 여러 분야로 해서 살리기도 살려야 되는데, 그러나 군 예산으로 지원을 해줘 가면서 살리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좋은 대안이 있으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적극 저희들도 반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저 사람들이 처음에 건립해 가지고 또 돈 없다고 부도 내 가지고 경매 들어가고 또 뒤에, 지금 아마 경매가 3번 이상 들어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받을 것을 못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문제는 정말로 재무과장께서 세금 거둬들이는 데 수고도 많았지만 좀 발빠르게 움직였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일 개업을 하는데 그것을 살려가면서 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언제 받는다는 약속이라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사실 그 부분은 지금 새로 개업하시는 분은 이제부터 취득을 해 가지고 저희군에 등록세, 취득세, 기타 이런 것을 다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내일 개업 이후에 발생한 사항이고 종전 납세의무자, 그 소유자로부터는 이미 끝난 사항으로 정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또 다른 위원님! 예, 신주범 위원님!
○신주범 위원 예,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어떤 개인적인 사심이나 사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군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여론을 수렴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재무과장님, 집행부에 사무공간이 각 실·과의 사무공간이 어떻습니까?
적당합니까, 아니면 협소합니까, 아니면 넓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현재 본청의 사무공간은 표준면적으로 하면 4,480, 약 4,500㎡만 하면 되는데, 현재의 건물은 6,500㎡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분석을 해보니까, 표준면적보다도 많은 데도 들어가 보면 좀 협소한 것을 느끼시는데 그런데 중앙이나 다른 데 가면 너른 축에 들어갑니다.
보니까 지금 현관에 일·이층이 큰 로비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대회의실, 소회의실이 좀 많이 차지하고 그리고 대회의실, 소회의실 사이의 로비, 이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그래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는 면적은 좀 협소한 것을 느낍니다만, 전체 면적으로 보니까 한 1,500㎡ 이상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전체면적이나 표준면적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업무를 보시는 데, 재무과에서는 또 그런 어떤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건물도 관리를 하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제가 방금 이야기를 한대로 표준면적에 공무원이 자기가 다 환경을 너무 갖춰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사항 같고, 표준면적이 오버(over)되었으니까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오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최대의 휴식공간도 제공해 가면서 이렇게 해 주려고 하다 보면 민원실 같은 것은 제2민원실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도시건축과 부분에 이런 데 한다고 하면 조금 더 늘렸으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수해 때문에 지금 고심들을 많이 하고 있고 한데, 우리 방재 시스템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군청에.
○재무과장 윤용식 지금 4층 소회의실에 유관기관 합동상황실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공간은 이미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군비가 제가 알기로는 2억 정도 확보를 했는데 앞으로 더 확보를 해서 종합적인 시스템화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건설과에 있는 시스템 봤어요?
○재무과장 윤용식 건설과에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신주범 위원 건설과에 시스템 거기 있을 것인데요? 설계도면하고 쌓여져 있는데.
○재무과장 윤용식 도면 이런 것은……
○신주범 위원 방재시스템이.
○재무과장 윤용식 방재시스템이라고 하면 방재 여러 가지 기구를 계곡이라든지 설치한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비가 온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재난종합상황실에 재난안전관리과에 있고, 건설과에 있는 부분은 도면을 보관하는 그런 창고를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각종 공사 설계 도면.
○신주범 위원 건설과 설계도하고 있는 데 그 옆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뭐가 있는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 사무공간이나, 지금 현재 사무기기들이 원체 대형화쪽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상당히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군민들한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텐데,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읍사무소를 자꾸 뜯는다고 결론을 내려놓는데 여기도 한번 보세요. 대다수 군민의 녹지공간으로 활용 의견에 따라, 의견 한번 받아 보지도 안 해놓고, 대다수 군민의 녹지공간 활용 의견에 따라 공약사항 실천 계획이 죽 나오는데, 여기 죽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다 보면 이것은 뜯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다른 공약사업은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재산을 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또 향후에 이 건물을 철거하고 나면 그 부지가 우리 군유지가 아니고 도유지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어렵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재무과장님은. 집행부 사무공간이 풍족한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다시 증축을 해야 된다면, 지금 현재 증축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재무과장 윤용식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하셨기 때문에 다 마치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추진계획에는 향후 일정에 보면 벌써 결론은 도출해 놓았어요. 뜯는 것으로, 추진 상황에 보면 개방된 다목적 군민 광장, 또는 군민의 자긍심 고취로 열린공간을 한다고 결론은 도출해 놓았어요.
도출해 놓고도 의견수렴하고 한다는 것을 다시 또 해 놓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재무과장 윤용식 그 부분은, 일단 공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주범 위원님께서도 선거에 당선되셨으니까 알겠지만, 공약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내가 당선이 되면 뭘 하겠다는 실행계획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식이 반영된 사항이라고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약을 하실 때, 주민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렴했을 것이고 특히 2003년도에 당초에 보면 이 읍청사를 저리 이전하는 배경이 지역균형발전, 공공기관 분산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 지역 로터리 주변에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군민의 휴식처를 제공하겠다는 이런 사업의 배경을 가지고 출발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청사가 직원들이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냐고 했는데, 처음에 답변 드렸듯이 사실 표준면적은 4,500㎡ 정도 되지만 현실이 6,5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더 넓힌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난상황 종합상황실도 소회의실을 줄여 가지고 한 35평 정도로 해서 중간에 나눠서 이 쪽에 소회의실로 쓰도록 하고 우측에는 이번에도 재난종합상황실로 활용을 하고 그런 추세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면적으로 보면 표준면적보다 1,500이나 많다고 하면서도 면적을 더 늘려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공무원이 좀 공간이 협소하더라도 이해를 하고 참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과장님, 참 말이 너무 현란한데요. (웃음)
보십시오.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그 때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강남하고 강북이 있는데, 물 건너로 갔으면 균형발전입니다. 의회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해 가지고 읍사무소 부지를 다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된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그게 균형발전입니다. 이쪽에 본청이 있으니까 저 쪽에 천외 지구에 읍사무소가 간다면 균형발전이 되고 지금 또 우리 공무원들이 협소한 사무공간을 고통을 감수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는데, 그리고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면 결국은 군민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군민들은 제공을 받지를 못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지금 신주범 위원님이 공무원들의 환경을 정말로 걱정을 해 주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감내할 부분도 또 있다. 다른 기관이라든지, 중앙단위에 가면 정말로 복도가 없어서 다니기가, 엉덩이가 닿을 정도로 협소한 데도 있는데, 우리가 저것을 뜯어 놓고 나서, 당초 읍사무소를 저리 이전 시킬 때 군민들한테 문화공간, 휴식공간을 제공한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다시 그것을 살리자고 하면 군민들의 설득력을 얻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그것은 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주범 위원 저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의회라는 기능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무력한데, 의회에서 각종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예산안 심의할 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그것은 전혀 반영이 거의 안 돼요.
안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읍사무소 부지 건에 대해서 짓기 전부터 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균형개발, 천외지구로 검토를 해보라고 그래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읍사무소 건물을 뜯는 것으로 단체장의 공약사항을 100% 이행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재산에 관계된 것은 의회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군민들의 의견 충분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뜯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을 뜯었을 때 향후에 앞으로 10년이면 10년까지 전혀 우리 거창군에 사무환경 여건, 뭐 증축계획이 군청에 없다면, 건물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뜯어도 되는데, 굳이 멀쩡한 건물을 왜 뜯어야 되는지 싶고, 지금 실례로 우리 의회같은 경우도 참으로 갑갑한 게 지금도 봐요. 집행부 같은 데는 실제로 시스템 에어컨을 회의실에 설치를 한다고 했죠?
과장님 말씀에 의회같은 데 본회의장에 에어컨 소리가 시끄럽기 때문에, 본청에 집행부에는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하겠다, 그러면 의회에 시끄러운 데는 그대로 있어도 되고, 그죠? 더 중요한 것은……
○재무과장 윤용식 위원님! 그 분야는 이미 추경에 자료 요구를 해 놓았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답변을 다 못하거든요. 위원님만 다 말씀하시면 행정이 전부 다 잘못된 것으로 지적이 되는데 하나 하나 차라리 그래 하면 제가 답변을 드려 볼게요. 그래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반영을 하고.
○신주범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 건물 읍사무소 뜯는 것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하지 말고 저는 제발 과정을 좀, 군민들의 어떤 의견수렴,공청회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아무리 공약사항이지만 저는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그 분야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없는데, 방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단 다른 데 비교는 안 되겠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너무 큰 차이는 날는지 몰라도 서울 청계천 부분에 대해서도 찬·반이 많았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그 당시 시민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자산도, 고가도로라든지, 복개해 놓은 그 수십, 수조가 들어간 자산을 전부 다 철거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시행을 하는 과정에 이렇게 봤을 때 공약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4년 임기 내에 내가 이런 것을 해서 하겠노라 해 가지고 군민에게 심판을 받은 사항이었는데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앞으로 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군민 휴식공간으로 제공을 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조성을 해서 하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각계각층 군민의 의견을 들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과장님, 모르겠습니다. 청계천하고 우리 거창군 읍사무소하고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청계천에는 시민들의 어떤,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부터 해 가지고 논란이 심했고, 상당히 환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계천 복원에 대해서 반대했던 단체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읍사무소는 아직까지 주민들 의견 자체를 공식적인 채널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수렴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안 그랬습니까? 의회가 첫째, 제일 먼저 의회에서부터 거기로 옮겨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면 좋겠다 하고 그랬는데 정수가 13명에서 10명으로 줄다 보니까 그게 확정되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사실 군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3명은 줄더라도 유급화가 되어 가지고 보좌관제가 있으면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명분이 그러면 「지방자치법」이 확정되었을 때 군민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이런 실정이니까 이것은 해야 되겠다 그렇게 가려고 들었거든요.
○신주범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그게 의회가 못 가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의……
○재무과장 윤용식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론 수렴을 했느냐 안 했느냐 말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 부분은 미뤄 온 것 아닙니까? 금년 상반기 업무 보고할 때도 미뤄왔는데 마침 「지방자치법」이 내려온 데 보니까 특별하게 보좌관이나 이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의회가 저리 간다는 것은 사실상 명분도 그렇고 그리고 군만 어떤 편의를 위해서 차지한다는 것도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결국은 뜯어 가지고 다수 군민이 생각하고 있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름대로 공약할 때는 어떤 개별적인 방법으로 여론을 안 수렴했겠습니까? 그런 사항이니까 그 정도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군에서는 공식적으로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그대로 법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설문조사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무슨 법이 확정이 안 되었는데 설문지를……
○재무과장 윤용식 「지방자치법」 안 있습니까? 이것 해 가지고 그 당시 중간 중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지만 줄어지는 인원에 대해서 그 대신에 유급화하면 보좌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소리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공간이 더 필요하다.
○신주범 위원 과장님 제안을 제가 한 가지 드리는데요. 저 부분에 대해서 진짜 지금이라도 뜯는다고 단정을 짓지 말고 우리 거창군민들한테 일단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고 또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개최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군수님, 지금 현재 강석진 군수님의 어떤 책임 소재, 뜯은 게 잘못되었다고 봤을 때, 책임 소재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거창군청 신축이 되었다 아닙니까? 건물 안 지었습니까?
그 때 당시 그런 과정이 없고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거창군청이 현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두고 두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일단 좋은 의견입니다. 좋은 의견이지만 일단 군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공약으로 확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약을 이행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또 만약에 그 활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로 여론수렴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철거를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것도 아니고 그것은 사실 검토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주범 위원 제가 한 가지 왜 그런 이야기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문화지구 해 가지고 김천리 쪽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죠. 그죠?  
문화센터, 그리고 박물관 죽 투자를 안 합니까? 하는데 저는 진짜 우리 행정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것 건물 뜯어 버리면 모든 공연이나 간단한 공연 같은 것은 저기에서 다할 것입니다.
저 위에는 공동화 현상도 일어날 수 있어요. 돈 들여 가지고 투자해 놓은 데는, 그래서 진짜 5년, 10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행정을 좀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위원장 이현영 신주범 위원,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읍사무소 건물을 뜯겠다고 지금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니죠? 결정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최종 결정은 안 나도 이미 공약으로……
○위원장 이현영 여기 실천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 확정이 딱 된 것은 아니니까.
○재무과장 윤용식결국 이 부분은 확정으로, 철거는 확정이고 어떻게 휴식공간, 문화공간을 제공하느냐 이 방법에 대해서는 군민 여론을 수렴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위원장 이현영 일단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그런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검토와 협의와 여론을 거쳐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합시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신주범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군민의 심판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공약사항 많습니다. 읍사무소 문제 하나의 공약만 내걸고 선거를 치렀다면 그 말씀이 맞는데 많은 공약 중에 하나이고 또 군민들이 심판할 때에는 이 공약만 보고 선거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철거가 방금 결정되셨다고 하셨는데, 신주범 위원이 아까 발언한 것 같이 좀더 공청회라든지 그런 절차를 좀더 거쳐 가지고 훗날 만에 하나라도 있을 그런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좀 참고하시고 군수님께 말씀을 좀 드리십시오. 처리하는 게 반드시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약문제도 마찬가지로 꼭 군민의 심판이 그것을 철거를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윤용식 저희 추진부서에서는 공약이니까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단계에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도 최종결정하는 과정에서 군수님 의견, 저희들이 의회에서 하신 말씀들을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그런 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으로 한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추진 단계에 있는데 확실히 하고 안 하고 그것은 아니고 공약이니까 이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을……
○안철우 위원 그런데 이행과정에 대해서 모든 군민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객관성 같은 것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재무과장 윤용식 그것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과장님, 그렇습니다. 공약이라는 것이 군수님이 이번 선거 때 43건의 공약을 했었는데 공약이라는 것이 군민들 대다수가 다 그것은 꼭 해야된다라고 인정이 가는 부분이 아니고 그 당시 군수후보로서의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고 대다수 군민들이 반대할 수 있는 공약들도 들어 있을 것입니다. 꼭 지켜야 된다는 공약은 아니니까 앞으로 그것을 협의와 여론을 거치고 또 설명회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슬기롭게 헤쳐 나갑시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우리 군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만큼 책임이 막중하니까 재무행정을 펼쳐 나가는 데 좀더 우리 군민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재무행정을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서)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사회복지과장 이동순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해춘 사회보장담당주사입니다. 복지기획 강준석 주사는 교육중으로 박순정 차석입니다.
다음은 정연석 경로복지담당주사입니다. 장정옥 여성청소년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한은영 장애인아동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신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5개 계에 직원은 19명으로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아동보육에서 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인, 장묘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업무로 특히 최근 저출산이라든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선진 복지사회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는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현황을 보면 보조단체로는 보훈 4단체, 또 장애인 4단체, 노인 단체 등이 있습니다. 여성단체로는 여성단체협의회 소속으로 9개 여성봉사단체 등 총 30개 단체에 1만 2,000여 명이고 우리 군 전체 인구의 51%가 여성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로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저소득 자활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후견기관, 장애인들의 보호를 위한 Group Home 시설인 두레누리살림터, 사랑의 공동체 쉼터가 있고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 수화통역센터, 성가족 상담소, 가정 봉사원 파견센터, 그리고 지난 3월에 개원해서 지난 17일 개원식을 한 거창호텔 위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휠체어 택시와 이동목욕차량도 2대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1대는 삼성복지재단에서 한 1억 정도 되는 차를 기증을 받아서 오늘 오전에 발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관련한 취약계층 현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215세대에 3,675명 정도가 되고 의료수급자가 2,501세대에 4,125명, 장애인은 지체·시각·농아 등 10개 범주에 3,62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이 59세대에 83명, 모·부자 가정이 220세대에 608명, 보육시설이 29개소에 1,263명의 아동이 있고, 노인 인구가 군 전체 인구의 19.5%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독거노인이 3,630명이며 경로당 노인 여가시설이 383개소가 됩니다.
장묘시설로는 관내 군에서 직접 읍·면별로 조성중인 공설 공원묘지가 거창읍을 비롯해서 북상, 남상, 가조, 가북 등 5개소는 준공이 되어 운영 중에 있고 고제는 올해 조성 중에 있는데 10월 경에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면 마을별로 있는 공설 일반묘지가 129개소, 사설 납골시설이 204개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유공자가 471명 정도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주요사업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과 거창복지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한 함께하는 생활복지 구현의 비전 아래 군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안정 지원 등 17개의 주요 시책과 당면 현안 사업인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사업 등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주요 시책으로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최저생활보장이 시급한 기초생활수급자 2,215세대 3,675명의 수급자에 대해서 법정급여인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을 적기에 지원을 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 생활안정 자금 등과 명예 사회복지사도 적극 활용을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자활·자립 토대를 마련하고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자립에 기여하는 등 찾아가는 복지행정 실천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관리입니다. 저소득층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료급여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 2,501가구에 4,125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의료급여 수급자 책정과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또 과다진료라든가 이런 것도 사전에 철저히 관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급히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의료 특례자로 관리를 하고 사후관리도 잘해서 과다 이용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를 해서 의료급여 예산낭비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현충시설 정비입니다. 먼저 보훈단체 현황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6개 단체 1,523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우선 6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5,46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현충일 추념행사, 충혼탑 주변의 고사목 정비와 보훈가족 위안행사를 실시했고, 상동에 책읽는 공원에 6·25 및 월남전 참전 전공비를 건립해서 8월 말경에 제막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제4대 의원님께서 발의한 6·25 참전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1인당 참전수당으로 월 만 원씩 분기별로 3만 원을 지급하고 사망 시는 사망 위로금을 15만 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는 1회추경 확보 익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번 추경 시에 확보가 되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충혼탑 등 현충시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보잘 것 없고 빈약합니다.
그래서 현충시설 정비 용역비 3,500만 원 정도 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그것하고 그 일대 죽전 근린공원 주변 사업과 연계를 해서 국가유공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와 또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장진입의 가능성이 높고, 또 공익성이 있는 사업인 간병, 집수리, 청소, 환경위생사업 등 127명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가복지라든가, 환경정비사업과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체결해서 하는 간병, 집수리, 청소 사업 등 8개 유형 사업을 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도배·장판 사업은 자립을 해서 나갔고 앞으로도 항상 정부에 의지하지 않고 또한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자활사업 종합평가에서 우리 군이 도내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 엊그제 중앙평가를 받고 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다음은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기존의 사회복지 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의 가정에 대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신속하게 지원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확인 즉시 사전에 지원을 하고 후에 조사를 하는 사업으로 올해 35건에 1,8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노인인구 현황을 보면 2005년도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국적으로 8.87% 또 우리 경남 도내에는 10.25%, 우리 군은 19.54%였습니다만, 올 6월말 현재로 보면 19.999%로 이제 우리 군도 노인인구 20%를 눈앞에 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를 하고 또 저소득 노인들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으로 안정적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인복지 분야에 올해 우리 군에서는 65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을 보면 존경받는 노인상 구현을 위해서 어버이날 기념식 및 경로행사를 개최를 했고, 10월에 개최계획인 제2회 실버문화 축제 개최와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등 식사배달, 또 경로식당 운영 등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 노인 및 장애인 세대 등에 대해서는 가사 등 서비스를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파견 활동하는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운영과 앞서 보고 드린 호텔 위에 지난주에 개원식을 가진 노인요양원은 혼자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치매, 중풍 등 중증 질환을 가진 수급자 노인들을 입소를 시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50명 입소 정원에 현재 29명이 입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으로는 노인의 활동비 및 운영비 지원과 노인복지기금을 10억 목표로 해서 올해 1억 확보한 것까지 합쳐서 현재 9억 5,000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 운영과 전 경로당에 액화가스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 확충 및 난방 연료비 지원으로 올해 20억 원 예산이 지원이 되었는데, 의원님께서도 각 마을을 방문해 보면 경로당 지원관련해서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신축 16동에 9억 1,900만 원, 보수 28동에 3억 3,500만 원을 지원해서 일부는 준공이 되었고 나머지는 모두가 추진중인데 늦어도 9월말까지는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로 월 7만 원씩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한개소당 84만 원이 지원이 되고 난방 연료비는 작년까지 50만 원 지원이 되던 것을 난방비가 부족하고 또 기름값 인상 등으로 인해서 올해는 25만 원 인상을 해서 75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경로당 별로 보면 1년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합쳐서 1개소에 159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기본환경 개선사업으로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1개소에 100만 원 정도의 장판 도배 교체사업으로 1년에 100동씩 해서 4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 중에 다섯 번째 있는 장수수당 지급 조례도 지난 2월에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제정되었는데, 85세 이상의 노인 900여 명이 되는데 월 3만 원씩 이번 추경 승인 익월부터 지급키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 예산이 한 1억 8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번 추경 때 반영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창출로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업유형을 보면 공익형인 꽃길조성이나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등인 환경지킴이 사업은 군하고 읍·면에서 한 105명의 연 인원이 5,200여 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교육복지형으로서는 건강한 노인이 거동불편한 노인을 방문하면서 말벗과 보호를 하고 또 요구르트 배달 사업, 노인교통안전봉사단 운영 등으로 63명에 연 인원 3,80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립지원형으로는 짚신 공예 사업과 비누제조 등 꼼지락 인력뱅크 사업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 위탁 실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7개 사업단 사업을 하루 평균 193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은 65세 이상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하루 3～4시간 또 주로 봐서는 3～4일 정도 근무할 때 월 2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가지고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도움이 되거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지는, 근원적 해결책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만, 노인 일자리 센터인 시니어클럽도 검토를 해서 기존 사업도 확대를 하고 신규 사업도 발굴을 해서 앞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사업 지속추진입니다. 무질서하게 매장되어 있는 묘지를 정비를 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999년도부터 마을공동묘지를 공설공원묘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시범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5개소는 운영 중에 있고 1개소는 올해 완공 계획이고, 사설 납골시설도 납골당이 2개소가 있는데 가북 중촌에 있는 해인사 고불암에 보관 능력이 한 2,500여 위 되고 가조 학천사에 628위가 설치되어 있고 납골묘도 199기에 봉안 능력이 한 2만 8,000여 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도 화장문화로 전환하기 위해서 화장 시는 화장장려금을 한 구당 25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연도별로 화장률을 보면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2003년도에는 16%에서 작년에는 20% 정도가 됩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올해 화장장려금 지원계획으로 160구 정도에 한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6월말 현재 벌써 100여 구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현 상태대로 볼 때는 한 190구 정도는 화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회 추경 시 한 800만 원 정도 추가 지원이 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신장을 위한 여성 정책분야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생활속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유도해 나가고 21세기 주역으로서의 능력개발을 통한 여성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여성순회교육, 여성전문기능 취득교육, 각종 여성단체의 봉사활동 및 지원,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여성주간 기념식 및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이 현재 한 17%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은 당연직 위원에 대해서는 조례나 규칙 등에 단체장 등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지만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현재 24% 정도가 됩니다만, 30% 이상이 되도록 여성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5억 원 목표의 여성발전기금 조성도 조례를 개정해서 한 10억 정도 조성 목표로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및 결혼이주여성 지원입니다. 관내 모자가정이 165명, 부자가정이 55명, 결혼 이주여성이 86명이 있습니다. 이 모·부자 가정 및 결혼 이주여성 가족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가정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립지원사업으로 자녀학비라든지, 양육비, 방과 후 학습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고,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생활자립금, 직업훈련비, 또 대학 진학 시는 장학금도 지원하고 결혼 이주여성에게는 한글 교실을 복지관하고 YMCA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부자 가정의 문화탐방 실시라든지, 김장 담궈주기 사업 또 결혼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부부캠프 및 문화교실 체험행사 등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이나 대책으로 보면 수급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법적인 장치가 좀 되어 있지만 우리 모·부자 가정에서는 국·도비로 양육비라든가, 학비, 난방비 등의 일부가 지원이 되고 있고, 자녀학용품이라든가, 교통비, 교재비, 반찬제공 이런 것은 순수한 군비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부자 세대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비해서는 너무 지원이 부족한데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고 특히 결혼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언어 소통이나 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사회적응이나 또 자녀 교육문제 뿐만 아니라 일부 남편들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참여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방문을 해서 애로사항도 듣고 있습니다만, 평소 유대강화로 믿음과 안정감을 줘서 조속히 한국사회에 적응하도록 사회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각종 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합동단속반과 감시단 운영과 또 청소년 지도·선도 활동 등 검·경·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수시 실시를 하고 있고 청소년 축제라든가, 어울마당 개최로 청소년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5월 청소년의 달을 기해서 청소년 「비상구」 축제라든가, 한마음 청소년 가요제를 개최를 해 가지고 연중 청소년 어울마당 7회, 또 청소년 상담실 운영, 청소년 공부방 5개소 운영 등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8일에 책읽는 공원 내에 청소년 문화전 선포식과 제막식을 가졌습니다만, 도내에서는 청소년 활동이 가장 활발한 김해, 통영, 진주 등 3개 시와 군 단위에서는 우리 군이 청소년 문화존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매주 토요일은 상동택지 내 책읽는 공원에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보호를 위해서 심신단련과 자질 배양, 정서함양을 위한 청소년들의 수련시설로 북상 월성에 있는 월성 청소년 수련원을 흥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또 청소년 문화의 집은 거창 YMCA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3층, 4층에는 청소년 상담실을 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각종 특성화 프로그램비나 지도사 배치 등은 국·도비에서 대부분 지원을 받고 있고 일부분 분담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시설이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서 미래주인공들의 다양한 체험과 심신 수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현재 10개 단체 7,00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자원봉사자 모집을 확대해 나가고 자원봉사 수요처 조사나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또 마일리지 운영 등도 하고 있고 어제부터 실시하는 하계 학생 자원봉사 발대식과 자원봉사자 대회도 10월에서 11월 중에 우수 자원봉사단체 및 봉사자를 선발하고 연말표창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기존에 자원봉사센터가 설치 운영되어 오다가 2년 전에 조직개편 시에 사회복지과에 흡수 축소되는 바람에 여성단체 외에는 또 활동이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사실 자원봉사센터가 없는 곳도 도 내에서는 우리 거창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래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센터 설치와 전문인력 부재로 체계적인 자원봉사 교육과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고 또 금년 3월에 정부로부터 자원봉사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 설치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최근에 공무원 토요 휴무제 실시로 인해서 공무원의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으로 건전하고 보람된 여가 시간을 활용을 하고 공무원들의 사회적인 인식전환과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부서 직원 혹은 동아리별 직원들 간의 상호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올 3월부터 매주 넷째 주 토요일은 공무원 거창사랑 자원봉사의 날로 지정 운영을 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독거노인 등에 대한 각종 부서, 동아리별 또 가족단위로 자율적으로 선정을 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3달 정도 운영을 하면서 군청·읍·면 등 10개 부서에서 19회에 걸쳐 6월말 현재로 25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모두가 너무 호응이 좋아서 앞으로도 유관기관 단체로 확산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랑나눔 운동 전개도 직원 급여 중에서 1,000원 이하는 자율적으로 사랑나눔 모금함에 넣어서 연말 불우이웃에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다음 페이지, 공무원 자원봉사 기본교육 실시와 1대 1 사랑의 1004 운동 전개로 어려운 가정 위탁 결손아동들과 사회복지과 직원, 읍·면 사회복지 공무원 34명과 일대 일로 짝을 지어서 지난 3월에 결연을 맺어서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상담이나 문화생활을 같이 하게 됨으로 후원자 역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사회복지협의체 등을 활용을 해서 민간참여를 유도할 계획이고 공무원 자원봉사 베스트 10을 선정을 해서 연말에는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 일부 참여가 저조한 부서가 있습니다만, 다양한 수요처 발굴과 진정한 자원봉사 동기를 부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 추진입니다. 올 6월말 현재 우리 군에는 등록된 장애인이 지체, 시각, 청각 등 10개 유형에 3,624명이 됩니다. 군 전체로 보면 군 전체 인구의 5.6% 정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보장 사업으로 생활안정지원, 자립자금 대여, 주거환경 개선사업, 장애인 단체 재활시설 및 운영비 지원과 시각장애인 약손 봉사단 운영, 또 사회적응력 배양과 재활의욕 고취를 위한 장애인 복지 증진대회 개최, 장애학생 열린학교 운영, 기능습득 교육 등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내용 중에서 장애인 생활시설 1개소가 올해 국비 사업 중 당초에는 내년도 계획으로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국비 지원사업이 없다고 해서 올해 사업으로 노력한 결과 올 6월에 추가대상지로 거창이 확정이 되어 통보가 왔습니다.
총 예산이 9억 8,4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국·도비가 7억 8,700만 원, 군비가 1억 9,700만 원 부담이 되는데 이번 추경 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내실있는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보육시설로는 국·공립이 5개소, 법인, 법인 외가 3개소, 민간 18개소, 또 20인 이하의 놀이방인 가정 보육시설 3개소 등 총 29개소에 1,263명의 보호아동과 종사자는 한 16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아동 보육료 지원확대로 30개소에 14억 6,800만 원이 지원이 되었고,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 교육과 운영실태의 지도점검 실시, 그리고 어린이집과 경로당 간 결연사업을 추진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워크숍을 8월 4일날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우수 보육교사에 대한 표창, 경로당 간 결연 한마당 운동을 개최를 해서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사기진작과 앞으로 보육사업 지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64페이지, 아동의 권익신장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아동에 대한 가정 중심의 보호시스템과 지역사회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서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 위탁 아동 59세대 83명에 대해서 입양아동 양육보조수당, 의료비 등과 어린이날 행사비 지원 등 아동 건전육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올해에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전문요양원 등 일부 노인복지 시설이 개원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노인·여성·장애인과 관련한 복지시설이 타 시·군에 비해서는 매우 열악해서 종합적인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여성·장애인과 관련한 복지시설이 타 시·군에 비해서는 매우 열악해서 종합적인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여성·장애인 관련한 복지시설은 한 장소에 복합적으로 조성을 해서 복지타운화 할, 다기능을 갖춘 복합형 2동의 복지시설로 건립하기 위해서 거창읍 송정리 거창호텔 입구에 부지 4,519평에 연건평 1,505평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100억 원의 사업비로 2003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10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0억 중 현재까지 81억 원이 확보가 되었고 19억 원이 미확보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보면 2004년도에 부지 매입과 설계경기 공모를 하고 2005년도 10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지하철 골조 공사까지 마쳤습니다. 전체 공정으로 보면 한 23%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부족재원 19억 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올 하반기부터는 잘된 시설에 대한 벤치마킹과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내부시설 장비 집기선정이라든가, 또 앞으로 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운영 계획을 세워서 내년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사회복지과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적, 그리고 용기도 주시면 복지 천사로서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세로 꼭 법대로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에 접근을 해서 특히 소외계층 한 분 한 분도 어디가 아프고 간지러운지 손과 발이 되고, 눈과 귀가 되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방금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 먼저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강평자 예, 강평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는 제가 좀 여쭤볼 게 많습니다. 제일 첫 번째 156쪽에 보면 모·부자 가정 및 결혼 이주여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항목이 너무나 현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너무나 간략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느 나라의 국적이 몇 명, 그렇게까지 다 파악이 되어있는지 궁금하고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지금 이주여성이 86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분들이 참 아주 소수도 아니고 우리 거창군민들로서 가정을 이루고 또 이 분들이 출산한 아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현황이라든가, 교육정도라든지, 또 가정 상태, 또 우리가 이 분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할 때, 가정에 남편들이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정말 우리 군민으로서 받아들일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북상에 있을 때 제 반에도 필리핀 어머니를 가진 아이, 또 일본인 어머니를 가진 아이가 10명 중에 둘이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미 깊숙이 파고든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내년 계획에는 이 분들을 위한 항목이 많이 늘어 가지고 배려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린이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린이집 교사들이 인건비가 너무나 열악합니다. 제가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일반 국·공립 어린이집은 민간이나 이런 데보다는 좋은 편이지만 학교의 유치원이나 이런 데 비하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좀더 배려가 되었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전부 시간이 동일합니다. 등원 시간, 퇴원 시간 이렇게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거창 학부형이 그런 실질적인 요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맞춤형이 한 곳 정도 되면 가정에 따라서 10시 정도 등원시키고, 또 좀 더 늦게 밤에 퇴원을 시키는 이런 맞춤형이 하나 정도 있으면 맡기는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배려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 실버문화축제가 지금 들어 있는데 금년으로 2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축제가 거창에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사업을 추진하시다 보면 “아, 이런 축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안이 나오셔 가지고 자꾸 신설이 되는 모양인데 금년에 또 여성예술제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통합할 필요가 있는 현 시점에서 자꾸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좀더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버문화축제를 없애는 게 아니고 이것을 다른 아림제 때라든지, 적이하게 합쳐서 그 분들도 자기의 능력을 남 앞에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효과적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여성단체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이 현재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1년에 사업자금을 100만 원씩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성단체 일반회원들은 한 단체에 약 40명 내지 45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1년에 회비를 내어서 여성단체 또 협의회에 납부를 하고 필요할 때 지출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지원금을 가지고 1년 내 불우한 가정에 밑반찬이라든지, 기타 사업에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는데 현재의 100만 원 지원은 너무나 약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협의회에 참여하는 임원들은 1년에 군청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회를, 혜택을 입을 수 있지만 일반회원님들은 그런 기회가 참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내 봉사하고 그 회원들 간에도 한번은 친목이라든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제공을 받으려고 하면 현재 100만 원 사업비에서 100% 인상쯤 되어야 그런 혜택을 좀 입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우리 여성단체에 조금 더 예산이 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과장님께서 순서대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강평자 위원께서 현황을 잘 모른다고 말씀하신 결혼 이주여성 그 현황은 서면으로 강평자 위원에게 내일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강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도 드리고 또 개별적으로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여성이 지금 저희들한테 등록된 것으로 봐서는 86명입니다. 지금 더 추가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서 보고드린 대로 실제 저희들도 가정방문을 지금 일부 하고 있고, 또 현재 남편들도 조금 꺼려하는 그런 경우도 실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관계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내년에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 열악한 문제에 대해서도 작년보다는 올해 많이, 한 2배 이상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워크숍이라든지 운동회 관계도 없는 것도 올해 8월 4일날 전 보육교사를 상대로 해서 워크숍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내년에 그 관계도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맞춤형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지금 퇴근시간 이후하고 시간이 조금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우리 보육교사 각 어린이집별로 한 분씩 해서 늦게까지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이 관계도 좋은 지적대로 맞춤형 어린이집 그런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시간을 연장해서 하는 보육시설이 해바라기라든지, 노벨, 아림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월 1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방과 후 보육시설로도 해바라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 관계도 미흡한 점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실버문화축제 관련해서는 작년에 개최하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만, 올해 10월에 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종, 특히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청소년의 달, 노인의 달, 장애인의 달 해서 각 영역이 좀 다르기는 다릅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금 축제가 너무 남발이 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성단체 9개 단체 1년에 100만 원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곱이 늘기는 늘었습니다. 100만 원이 아니고 총 2,000만 원 정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게 봉사활동한다고 지원이 되어 그렇지, 또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편인데, 하여튼 충분한 답변도 안 됩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대체를 하고 서면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렇게 하십시오. 강평자 위원, 답변을 그렇게 들으시고 혹시 부족한 답변은 서면으로 또 자료도 받고 그렇게 합시다.
○부위원장 강평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 항상 그늘진 곳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한 그런 사회복지행정을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영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과
(경제과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서)
○경제과장 임영만 예, 경제과장 임영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제과 담당주사들을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철상 지역경제담당, 정은석 상공담당입니다. 이화기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최광기 마케팅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은 4개 담당에 20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로 주요업무를 보면 지역경제담당에서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조성 관리 그 다음에 공장등록 등이 되겠고 상공담당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교통행정담당에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 불법 주·정차 단속, 마케팅담당에서는 거창화강석 특화육성, 기업체 유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현황은 자료로서 참고를 해 주시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저희 경제과 주요시책으로서는 거창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11개 시책을 선정을 했습니다만, 차질없이 추진을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거창지방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남상면 월평리 일원에 21만 2,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현재 2012년 정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410억 원 정도를 추정을 했는데 물론 정확한 사업비는 앞으로 실시설계를 해봐야만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타 시·군의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약간 너무 과소하게 산정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중인 개발계획 수립할 때보다 근접되는 그런 소요 사업비가 재산정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간에 추진사항은 문화재 지표조사는 완료를 했고 현재는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과 지구지정신청서 작성 및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10월 경에 산업단지 지정신청을 하면 그때부터는 관련 부처별로 협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실시설계 작성이라든지, 그런 업무가 추진되겠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랄까, 먼저 지구 내가 분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묘에 따른 이해관계인들의 어떤 반대의견이라든지, 또 우리가 농지가 상당부분 들어가는데, 그 전용에 따른 관련부처 협의 시에 많은 애로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8월 경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처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등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서 설득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요사업비 확보 문제인데 이 부분도 산업단지가 지정되고 나면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업유치 문제가 되겠습니다. 향후 기업 등 유치 노력도 하고 또 이 부분은 군수님 공약사항이면서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핵심적인 그런 사업을 유치하는 방안도 도하고 협력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화강석 특화육성입니다. 이것은 신활력사업으로 현재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창화강석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지역내총생산(GRDP)의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근간산업인데, 명실공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친환경 첨단 석재도시로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내년도까지 신활력사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현재 네트워킹 구축 등 6개 분야에 24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0억 7,100만 원인데, 국비가 26억 7,000이고 지방비가 9억 2,300, 민자 등이 4억 7,800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2억 9,000이 투자가 되겠고, 내년도에 20억 4,000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에 추진사항을 보면 지난해 3월 15일날 신활력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거창화강석의 장·단기 로드맵 작성을 위한 마스터플랜도 수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거창화강석 품질기준설정도 완료가 되어 가지고 우리 거창화강석의 특성과 우수성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2월 2일날은 25개 업체가 참여하는 거창석제조합도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광촉매를 이용한 첨단 기능석재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마케팅 조사용역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공공장에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문제가 석분 처리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분 슬러지를 어떻게 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기술개발용역을 곧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9월경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첨단기능석재 시험생산시설인 파일럿플랜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양산체제에 앞서서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9월경에는 도에서 주관하는 Expo에도 참여를 하고 10월경에 거창화강석 연구센터도 설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0월경에 가공신기술 장비도 도입을 하고 조각공원 조성에 따른 용역도 저희들이 10월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월경에는 심포지엄도 개최를 하고 또한 네트워킹 구축사업도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마케팅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이라면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석분슬러지 처리 문제가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폐석산을 활용을 해서 매립을 한다든지 또는 도로 보조기층제로 사용하는 등 그렇게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석분슬러지 재활용 기술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세부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시장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은 내년도까지 저희들이 마무리한다는 그런 목표 하에 추진을 하고 특히 시장상인들의 의식개혁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와 차별이 되는 틈새시장, 즉 특화시장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는 내년도까지를 기간으로 잡고 있고, 총 사업비가 84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지난해까지가 67억 9,400만 원, 금년도에 한 12억 원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한 4억 7,000만 원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는 아케이드 설치라든지, 주차장도 71면을 설치를 했고 화장실 1동을 신축을 했고 전기시설도 일제히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가림 시설 등도 설치를 했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혁신 지원사업으로 거창시장사랑상품권을 1만 원권하고 5,000원 권을 각 3만 매씩 해서 액면가 4억 5,000만 원을 발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전쯤해서 공동쿠폰을 발행해 가지고 문화상품권하고 교체하는 그런 작업도 지금 하고 있고 교육도 그 동안 3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간에 대한 아케이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금년도에 2동을 보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있어 가지고 거창시장사랑 Love Tour인데 이것은 외지인들이 버스를 타고 와서 거창시장을 방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계획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 6회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11월경에 김치축제를 해서 그런 이벤트도 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시장상인들의 의식계획을 위해 가지고 시장번영회하고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화시장 육성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점포경영을 혁신하고 선진화하기 위해서 상품진열대 등 시설 개량을 추진을 하고 시장 내에 빈 점포를 매입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내년도에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적인 기업투자유치 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5개 정도에 70억 정도 유치한다는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을 보면 투자유치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기업유치는 4개 업체에 60억 원 정도 유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출향 향우 기업인 Network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 서한문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이면서도 공격적인 홍보마케팅도 전개를 하면서 유치기업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설치지원사업 등 인센티브도 저희들이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 와 있는 관내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사랑운동도 저희들이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선제 부의장님이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기업의 날을 선정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서울우유라든지, 종가집김치같은 그런 큰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그 기간동안에 군청 게양대에다 회사 로고기도 게양을 하고 지역신문에 홍보를 해서 기업의 사기를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산품 마케팅 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지역산품의 TV홈쇼핑 입점과 대형마트 입점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한 결과 곧 성과가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산품 전자상거래 구축을 위해서 2개업체 12개 품목을 지금 등록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거창사과의 TV홈쇼핑, 농수산 홈쇼핑이 되겠습니다. 입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원협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11월경에 방영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창사과를 홍보한다는 측면에서 군에서 택배비 등 50% 정도 군에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마트인 E-Mart 입점도 지금 군에서 알선을 해 가지고 입점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관련 기관이라든지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적극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진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 중에서 당산 농공단지가 비교적 좀 부진한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11개 업체가 전체 들어와야 되는데 정상가동되고 있는 게 5개 업체가 되어 있고, 그래서 대체 입주를 현재 진행 중인 게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 승인을 했다가 취소한 게 1개가 있고 휴업한 게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업체는 현재 미정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4개 업체를 저희들이 계약체결이라든지 입주계약 승인을 해서 현재 공장을 짓고 있는다든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승인 취소된 1개 부지하고 여기는 대체입주를 계속 추진을 하고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국제종합토건인데 이것은 법원에서 지금 회사정리 화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대체입주를 추진을 해서 당산농공단지 내에 앞으로는 빈부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자원 발굴 육성계획입니다. 취지는 우리 지역에 존재하는 향토 자원 중에서 비교우위에 있으면서 산업화가 가능한 소재를 발굴을 해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말까지이고 대상은 향토 및 전통과 관련된 유·무형의 모든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에서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날 착수를 해서 연말쯤이면 결과물이 나오겠습니다만, 이 과정을 해서 성공적인 사례가 보성녹차라든지, 이웃 함양군에 옷 같은 게 성공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런 성공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 견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Package Tour가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우유 거창공장을 견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단순히 공장시설만 견학하는 것에서 탈피를 해 가지고 관내 주요 문화유적지라든지 관광지와 농장을 방문케 함으로써 우리 지역 홍보는 물론이고 농가소득도 창출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Tour 대상지를 보면 문화유적·관광지는 박물관이라든지, 수승대 등이 되겠고, 농장은 시기별로 출하되는 농산물 생산농장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넓게는 농·특산물 판매장이라든지, 재래시장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1월에 관련부서하고 서울우유와 협의를 해서 현재 관광해설사가 차량에 동승을 해서 우리 지역을 소개를 하고 수승대에서는 현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 방문기념품으로서 사과모형의 휴대폰 고리를 제작을 해서 기념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2,260명이 방문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을 전국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보완을 저희들이 한다면 농산물 생산시기에 방문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농장 등을 견학하는 것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시식기회를 주면서 현장에서 농산물도 판매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종가집 김치 공장도 방문자들이 많이 오는데 그 대상자들도 확대하는 방안도 회사측과 협의를 해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안전 편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저희들이 추진을 했던 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 반 8명으로 주차전담 기동반을 구성을 해서 혼합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참 현장에서나 우리 사무실에서나 많은 트라벌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정비로서는 시가지 차선 도색 등도 했고, 앞으로는 버스하고 택시승강장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조만간에는 무인단속 CCTV도 2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수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농어촌버스인 서흥여객에 비수익 노선하고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지금 해주고 있고, 또 각 운수업체에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버스를 구입해 가지고 서흥여객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내용을 보면 비수익 노선이 6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만,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벽지노선은 29개 노선입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버스, 화물, 택시를 해서 603대가 대상인데, 이것도 분기별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공용버스 23인승짜리 3대를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만, 이것은 국비가 26%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1억 3,400만 원이 부족한데 이것은 1회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9페이지, 미납과태료 징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타 과징금 등 해서 한 6만여 건에 33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징수된 게 3만 6,000여 건에 16억 원 정도가 징수가 되어 가지고 한 48% 정도의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하는 것 중의 하나가 되겠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체납세 이제 징수기간을 운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애로사항이 체납을 한다고 해서 가산금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그렇게 해서 강제력이 동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먼저 어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편의시설 확충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거창읍 시내에 상당히 교통이 좀 혼잡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이 많습니다. 군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불법 주·정차에 지속적인 단속과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역 신문에 보면 신협주변하고 거창농협 군지부 주변에 많은 돈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는 언제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설치 완료는 금년도 2월쯤 됩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가동은 안 되고 있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안철우 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산이 한 5,300 정도 들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추가로 하는 것은 1억 4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안철우 위원 가동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것을 경위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처음에 작년에 무인 CCTV를 설치를 하려니까 그 주변 상가에서 상인연합회라 해 가지고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10명 정도 연명으로 해 가지고 진정서도 넣고 저희들 사무실은 물론이고 의회에서도 직접 대화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무조건 설치 백지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6번 정도 만나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되었느냐 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는 내년이죠, 작년이니까, 내년도에 한 2대 정도 군에서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 신규로 설치할 때 설치하고 나서 같이 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협의를 하고 저희들도 그런 결론을 담아서 그 분들한테 회신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올해 11월 1일부터 지금 새로 번호판 옆으로 된 것 안 있습니까? 새로운 번호판이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번호판을 현재 이 시스템 가지고는 인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식을 하게끔 건교부에서도 앞으로 무인단속 카메라에는 그런 시스템도 보강을 시켜라,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려다가 좀 잠시 미뤘고 또 올해 2월에 설치를 하고 나서 2달 정도 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고, 그 다음에 사무실 내에 지금 상황실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앉아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저런 연유로 해서 다소 지연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그 분들하고 다시 협의가, 그분들이 전화도 오고 하는데, 먼저 선운행하는 방안을 이번 주에 만나서 협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당초에 반발이 있을 것을 예상을 못 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반발 예상을 했었지요.
○안철우 위원 그러면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주변 상가가 반발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동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계획 자체를 안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반발한다고 가동 안 한 것이 아니고……
○안철우 위원 지금 가동 안 하는 이유가 주변 상가들의 반발로 인해서 그렇다면 애초에 계획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래도 이게 설치한 주목적이 지금 공평성 때문에 그럽니다. 매번 걸리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나는 1분도 안 되었는데 왜 했느냐? 또 옆에도 차가 있는데 왜 내 것만 끊었느냐? 그런 것을 상당히 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인력 운용 측면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설치했던 것인데, 지금 당초 계획보다는 약간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연기했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먼저 설치를 해놓고 반발이 있어서 또 다른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없는데 왜 우리만 달아서 영업이 방해가 되느냐 해서 다른 데를 추가로 한다면 결국 거창군 관내에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이것을 다 달아야 된다는 뜻도 됩니다. 사실, 그렇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안철우 위원 만약에 상인들이 왜 시내만 다느냐, 변두리에도 주·정차 구역이 안 있습니까? 외곽에도, 그 구역 상인들이 만약에, 거기하고 그런 형평성을 따진다면 거기도 다 달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런 불만도 제기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안철우 위원 그렇다면 뒤에 불만은 있지만 설치를 했으니까 지금 먼저 한 것부터 가동을 해야 안 맞겠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래서 조만간 이번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 가지고 먼저 선운영을 하고 추가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전 주차단속원들이 좀 품행이 방정치 못한 사람들로부터 구타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구타라기보다는 단속과정에 서로 아마 듣기에 거북한 말이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좀 밀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구타라고는 볼 수 없고.
○안철우 위원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비일비재할 것인데, 다른 대책은 있습니까? 특히 이 분들이 다 여성분들 아닙니까?
자기들이 이것을 하기에는 좀 벅찰 수도 있고 작은 수입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분들 관계된 단속원에 대한 처우나 격려 이런 것은 따로 좀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규정된 인력 품 말고는 별도로 저희들이 있는 것은 없는데, 다만 저희들이 시상을 하고 오면 그것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도 좀 시켜주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있고 단속과정에서 그런 게 발생한 데 대해서 저희들도 이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 생각하고 강력한 의지로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정말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고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여하튼 수입을 위해서 일은 하시지만 소외되기 쉬운 그런 분들이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면 사전에 알아서 조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임영만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창도 위원님.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거창지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추진상황에 보면 어떤 종류의 산업체를 유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를 않은데 혹시 관계된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거창에 지금 현 있는 종가집 김치라든지, 서울우유라든지, 큰 업체들이 거창에 있잖습니가?
저도 종가집 김치에 관련된 사업을 맡고 있다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그 분들하고 만났을 때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 보셨는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분들이 제일 불편해 하시는 게 환경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지금 410억 원이나 되는 투자를 해 가지고 먹기만 하고 뱉을 수 없는 그런 지역에 공장을 유치를 하려고 하면 어느 기업체도 하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창 자체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정해지지 않고 산업단지 조성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 대책이 있으시면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이창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산업체를 유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지금 진행중인 지구 신청서 작성이라는 그 과업 안에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타당성 조사에서 나와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첨단, IT, BT 같은 첨단 업종과 그 다음에 무공해 일반제조,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공장 이 정도로 큰 boundary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지구지정신청이라는 이 안에 보면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나올 것입니다. 큰 테두리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우유라든지, 종가집 김치에 대해서 애로사항, 특히 환경문제라는 게 어떤 취지에서 환경문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서울우유 같은 경우는 물론 가까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더 자주 만나는데 서울우유는 우유공장 자체가 완전 최신시설로 되어 있고 모든 폐수라든지 그런 처리자체를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고, 단지 종가집 김치는 김치를 담는, 소금을 절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오·폐수 문제, 또 배추 찌꺼기 문제 그런 게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저희들 부서에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하소연한 그런 사정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조금 전에 농산물 관련 단체들도 입주를 시키는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장 단위에서 나오면, 모든 농산물이 공장에 들어갔다 나오면 산업폐기물로 분류가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서울우유 같은 경우에는 수처리시설이라든지, 그렇게만 해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치즈공장이라든지, 다른 관련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라든지, 폐기물이 상당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만 입주를 하려고 하면 사실 업체들이 요즘에는 환경단체의 감시가 워낙 심하니까, 들어가려고 하는 데 산업폐기물장이 있는지 그것부터 제일 먼저 살피는 형국이라고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를 같이 좀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하여튼 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 견학자 대상 Package Tour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창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정말 좋은, 전국으로 퍼져 나가는 서울우유와 종가집 김치가 거창에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Package에 거창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어떤 Package?
○이창도 위원 서울우유 팩이라든지 여기에 한 면을, 지난번에 화이트 소주에서 거창사랑이라든지, 경남사랑에 대해서 각 지역 홍보를 했었는데, 서울우유 Package는 전국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구해 보시고 가능하면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경제과장 임영만 안 그래도 제가 그것을, 소주에 각 지역에 관광 표시를 제일 먼저 한 데가 충북소주인가 그것입니다. 그것은 충북 내에 도는 소주인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기사를 보고 작년에 내가 서울우유에다가 우리 거창에 공장이 있으니까 어차피 팩에, 하루에 120만 개 이상 나가는데 팩에다가 거창광고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그 쪽에서 대답이 뭐냐 하면 이것은 경남만 통용되는 서울우유가 아니고 남부를 전체를 커버를 합니다. 전라도쪽도 가고 부산도 가고 하기 때문에 거창 것만 할 수가 없다, 만약에 하면 전체 것을 다해야, 안 그래도 우유회사들끼리 치열한 어떤 지역 싸움도 있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퍼뜩 들어 가지고 제의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협의를 구하시고, 그 부분이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창을 알릴 수 있는……
○경제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우리 군만 생각하면 상당히 좋은 방안인데, 서울우유측 입장에서는 경남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도까지 커버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특정 어떤, 거창연극제 페스티벌이라든지, 국제연극제니까 이런 부분은 같이 홍보를 하면서 알릴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단편적으로라도 한번씩이라도 이 Package에 홍보비를 군에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좋은 아이디어인데 회사는 회사 자기들 이미지만 생각하니까 상당히…… 하여튼 그런 내용도 한번 더 앞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어제 오늘 제가 지켜본 결과는 정말로 군정질문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특히,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장님께서 태풍에 대해서 상당히 공무원들한테 참 너무 잘했다는 격려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태풍 피해에 둔치에 있던 차를 경제과장님을 비롯해서 경제과 직원들이 한 치의 사고도 없이 다 대피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다시피, 현재 시장에 70억 이상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 햇볕 가림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를 했는데, 지금 공사가 사실 비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폴리카보네이트로 가지고 덮어 놓았는데 햇볕이 들어오면 전부 다 옷이 바래져 가지고 시장 상인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한번 지켜보지도 않고 준공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는 지금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지금 비가 다 새고 있습니다.
비가 새고 있는데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나와서 현장점검도 안 해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나가보시면 압니다. 전부 다 비가 다 샙니다. 그리고 전부다 햇빛 가림공사를 부실로 해 가지고 못도 빠지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사항에도 그것을 어떻게 우리 경제과에서 준공을 허가를 해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사시행 자체는 시장번영회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준공검사는 아닙니다. 단지 보조금을 교부해줬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합니다. 그것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햇빛 관계, 그것은 지난해부터도 계속 군의회에서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답변도 제가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거창시장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전에는 스레트로 해 가지고 껌껌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다 걷어 내고 지금 현재의 어떤 아케이드 공사를 하니까 갑자기 상당히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창시장을 제외한 타 시장에서는 옛날에 완전 위에 뚜껑도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밝은 상태에서 그것을 씌웠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했던 타 지역 상인들은 그런 사항을 상대적으로 덜 느낍니다. 못 느낍니다. 그런 것을, 그러나 우리 거창시장에 계신 분들은 당초에 그렇게 위에 스레트 지붕으로 해 가지고 깜깜한 데 있다가 그 때는 햇볕이 아무리 쪼여도 밑에 그런 사항이 없었으니까, 그런 상태에 있다가 아주 밝은 아케이드를 하니까 그런 것을 느끼는데 부분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떡부분이라든지, 그래서 그 때 답변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그런 상품관계, 진열관계는 햇볕을 피해서 우선 진열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자재를 선정을 할 때에도 애초에 시장번영회하고 엄청난 토론을 거쳐서 색깔과 투명도,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서로 합의를 해서 결정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시장 상인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옛날에 스레트를 그냥 놔 둔 것 그것이 오히려 낫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빛이 들어와 가지고 옷이 전부 다 바래져 가지고 쓰지를 못 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폴리카보네이트를 덮을 때에 좀 두꺼운 것으로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 피해가 많고 또 지금 비가 지금 폭우가 쏟아지니까, 나사 못 박아 놓은 것 빠져 가지고 그 사이로 물이 흘러 가지고 지금 시장 사람들 피해가 굉장히 많아서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군에서 어마어마한 돈 7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시장현대화를 해 가지고도 그런 좋지 못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군에 대해서 오히려 불만이 많지 하나도 시장상인들이 좋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시장번영회, 시장번영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돈을 들였으면 와서 완벽하게 점검을 해 가지고 이만하면 시장 상인들이 OK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가보세요. 우리 집 앞에는 안 돼서 검은 천을 가지고 덮어 놓았습니다. 하도 빛이 바래서 안 돼 가지고, 그런 상태이고, 지금 전체 구멍구멍이 비가 새 가지고 난리가 난 그런 상태인데, 그래도 우리 경제과에서 그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도 한번 시장에 점검도 안 하고 또 그것을 지금 하신 분들이 이미 준공이 끝났다고 다 철수하고 없습니다.
철수하고 없는데 우리 시장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요. 시장번영회 얘기해봐야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일 하지를 않는 상태이고 매일 비가 새 가지고 요새 폭우가 쏟아진 바람에 시장사람들이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경제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와서 직접 점검을 해 가지고 민원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을 하청을 줘 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제과에서 좀 시장에, 이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으면 좀 자주 나와서 시장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하나도 보이지 않고 지금 시장 상인들은 원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더 철저하게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비새는 부분이라든지, 햇빛 가림 공사 이것도 재점검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좀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시장 상인들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거액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시장 상인들의 원성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업무를 집행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참 곤혹스럽습니다.
곤혹스러운데 사실상 저희들도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시장 문제가 각 점포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이쪽 점포, 저쪽 점포, 점포마다 의견이 다 다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까 햇빛 관계도 그것도 지금 특히 여름 혹서기에 기간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겠습니다만, 그 기간이 지금 문제인데, 그래서 작년에 제가 답변드릴 때도 정 어떤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위에 새로 컬러로 해서 페인팅을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가 작년에 답변드린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제공했던 기술자들 의견은 어디에 가도 똑 같은 시공을 했는데, 거창시장만 이런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비 누수 문제 그것은 누수가 된 게 일반 우리가 아케이드 공사를 한 데 그 자체적으로 누수가 되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기 수전설비 공사를 하면서 그 위에 자재 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무거운 것을 하다 보니까, 아마 부분적으로 나사도 풀리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컬러 투수콘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과장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지금 나가셔 가지고 시장상인들한테 여론을 들어 가지고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시장을 다시 한번 둘러보시고 시장상인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해서 민원사항이 있으면 해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오병권 위원님!
○오병권 위원 107페이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택시 승강장이 있습니다. 승강장에는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 기사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몇 십 명이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그런 분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 가지고 지금 땅바닥에 앉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손님들을 태우게 되면 아마 그 짜증으로 인해 가지고 거창의 이미지를 올바르게 서비스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동약국 옆에 버스 정류장을 포함해 가지고 주변 버스 정류장에도 실제 좌석들이 없어 가지고 노인분들이 차를 기다리는 동안 땅바닥에 주저 앉아 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특히 우리 군수님께서도 희망찬 미래 행복한 거창을 추구하는 그런 군정 목표로 볼 때, 시외버스 터미널 내 편의공간 조성 사업비로 700만 원이 선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혹시 돌의자를 설치해 줄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터미널 맞은편에 그것은 저희들도 기이 듣고 있던 내용입니다. 기사들이 보통 보면 많을 때는 20대도 넘게 죽 대기를 하고 있으면서 특히 여름철이라든지, 겨울철 같을 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옆에 컨테이너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게 또 업체하고 또 모범택시, 또 일반개인택시하고 뭐가 달라 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덥다고 해 가지고 가로수도 활엽수 위주로 한번 심어볼까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 또 대기할 수 있는 공간, 의자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동약국 옆에 말씀하신 그것은 그것을 포함해서 제가 조금 전에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승강장을 그것 맞은편에 해 가지고 지금 5군데 정도 지금 저희들이 정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새로 다 뜯어내고 신규로 설치할 부분은 반드시 안에다 의자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택시기사분들이 시급히 원하는 것은 우선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제발 앉을 돌의자라도 몇 개 긴급히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한 달도 안 있어서, 지금 여름입니다. 좀 시급히 조치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빠른 시일 내에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당당하고 소신 있는 답변 참 보기 좋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기업유치에 관해서 거창군의 투자 메리트라고 할까,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차별화된 어떤 메리트가 있습니까? 기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경제과장 임영만 사실상 접근성 이런 데 있어서 떨어집니다. 특히 인근에 함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솔직히 저희들이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투자 메리트는 없다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없는 것은 아니죠? 없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청정환경……
○신주범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 거창군에서 기업을 했을 때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그런 것 있으면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줘 보세요.
○경제과장 임영만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저희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환경쪽 가지고 내세울 수 있는데 그래서 서울우유도 연결이 되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을 중요시하는 그런 기업체라든지, 또 우리가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들어오면 여기서 고등학교까지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그 교육이 제일 큰 메리트이고 두 번째가 환경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차후적으로는 88고속도로가 4차선이 된다든지,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접근성도 점점 더 양호해지게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상당히 보기가 좋은데요. 과장님의 어떤 역할이 우리 거창군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업 유치, 민간자본 투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인구증가로 직결이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이 되는데 그저께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듯이 실질적으로 우리 거창군에 기업을 하려고 들어왔을 때 크게 보는 것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직원들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볼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기업을 하는 데 각종 규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규제들이 대한민국……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법은 고무줄법이라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저쪽 자치단체에서는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되고 또 저쪽에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는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단체장의 어떤 의중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규제가 완화도 되었다가 또 강화도 되었다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조금 소극적인 것 같아요?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우리 거창군의 미래에 대한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기업이든, 민간인들이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관에서 손발 벗고 그 분 딱 모셔다 놓고 각종 규제라든지, 제도적인 어떤 부분 싹 다 처리해 가지고 허가증까지 갖다 줘야 그래도 할까 말까인데 우리는 그런 것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이게 뭐 우리 경제과에서 하는 어떤 기업유치만이 다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맥락은 제가 듣기는 그것뿐이 아니고 예를 들면 여기에 와서 호텔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까지 포함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신주범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임영만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규제를 내세워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도 쫓아내고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저는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담당하는 계장님들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과만큼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주범 위원 우리가 가조 관광 온천단지, 종합관광단지, 또 가조 온천, 그것만큼 많이 거창군에서 또 써 먹었던 게 홍보를 했던 게, 지금은 “지방”으로 바뀌어도 첨단산업단지죠? 월평에, 이것도 몇 십 년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답보 상태에 있고 행정적인 행위들만 계속하고 있는데, 어떤 이런 부분보다도 저는 생각할 때 단지화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단지를 만들어, 이게 택지조성 아닙니까? 410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기반조성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주범 위원 그리고 나서는 기업들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기업이 들어올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 이창도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산업폐기물 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놓았을 때는 그게 투자 메리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갖춰 놓았으니까 들어오시오. 당신들의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저는 사실상 투자 메리트 같은데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게 강점이지만 아주 안 좋은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게 합천댐 낙동강 수계 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각종 제재사항들이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기업할 수 있는 여건들이 참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활동하기가, 그래서 이런 단지도 중요하지만 저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거창군에 어떤 팬션도 좋고, 어떤 민간자본 투자를 했을 때는 과감하게 거창군에서 한 부서를 정해 놓든지, 해 가지고 진짜 말로만 하는 어떤 기업 민원이나 민간 민원들, 원스톱서비스라든지, 기업토털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실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100% 동의합니다.
○신주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뭐냐 하면 내가 좋은 것은 다른 사람도 좋다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정이미지, 깨끗한 이미지를 지키려고 하면 첨단 IT·DT 무공해 들어오면 제일 좋죠. 그런데 그것은 저는 우리 희망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좋은 어떤 여건 이런 데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한정을 꼭 짓지 말고 진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또 인구증가에 어떤 도움이 되는 기업들, 민간투자자들 좀 찾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거창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책임 있는 경제행정을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산림환경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 업무보고는 산림환경과장께서 해외 연수관계로 오늘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고만 실장님께서 하고 질의를 하면 답변은 담당주사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환경과
(산림환경과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서)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기획감사실장 배상규입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산림환경과 담당주사를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담당에 박노성 담당주사입니다. 산림보호담당에 이원재 담당주사입니다.
푸른거창담당에 문영구 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에 김삼수 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정비담당에 이경기 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수질관리담당에 유현종 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제가 보고를 드리고 답변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담당주사들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먼저 169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의 비전은 언제나 숲과 환경을 가꾸어 자연사랑 실천에 비전을 두고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73쪽에 산지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경제수와 큰 나무를 조림을 하고 또 가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묘목식재는 금년 4월에 다 마쳤습니다. 경제수와 현금조림, 공익조림 세 가지로 해서 조림을 마치고 앞으로 관리만 잘할 것 같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7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무공해 청정으로서 생산지원을 하고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해서 산촌주민들의 소득을 도모하는 데 있는데 사업추진 기간은 금년 연말까지이고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자금의 교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완료가 다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까지 계속적으로 지도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채석장 관리 및 원석 안정적 공급은 지금 현재 16개소가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3개소는 운영을 하고 3개소는 지금 휴업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원석을 채취를 하는 부분은 58만 사이가 되고 견치석이 115만 개, 전석이 9만 8,000톤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월 토석 조수익으로 되어 있는데 월이 아니고 연 조수익이 운송비를 제외한 금액이 463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채석장의 관리를 잘해 가지고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단기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임산물 저장고라든지, 고로쇠 저온저장고, 또 용기라든지, 임산물을 출하하는 규격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지난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향후에 우리 임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주민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완벽한 산림재해 복구는 금년도에 산사태로 인해서 3.7㏊, 야계사방이 0.6㎞, 임도가 2.6㎞ 해서 15억 원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지난해부터 해 가지고 금년 6월에 완전히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사태라든지, 또 누락지 이런 부분들은 잔여 사업비를 가지고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산불예방을 잘해 가지고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금년에는 경남도에서 우수상이 확정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불은 가장 군으로 봐서 아주 역점시책이고 이 부분들은 하나 하나 잘 챙겨서 계속적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도 하고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백두대간 보호지역 관리는 2005년도에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면적이 3,878㏊인데 이것은 134필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업은 소득사업에 3억 원이 지원이 되어지고 신풍령에서 삼봉산까지 등산로 정비와 백두대간 표지석 설치가 5,200만 원, 2,100만 원으로 이 부분도 10월까지 완전히 마무리토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80쪽에 임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임도는 159㎞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82개소에 밑에 부분이 좀 잘못되었는데, 81개소로 되어 있는데, 82개소에 138㎞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으로서는 5억 2,000만 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임도시설과 개량, 또 임도보수를 실시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현재 설계는 완료를 하고 공사입찰을 7월에 해서 금년 안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1쪽에 산림병해충 예방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까지는 큰 산림의 재해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찰과 또 사전 방제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민생활공원조성은 지금 양평리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규모는 3만 2,000여 평으로서 사업비는 8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12월까지 추진을 해 나가고 현재 별정고시라든지, 설계 용역은 지난해까지 마쳤습니다. 현재 시설률은 녹지 공간 관계가 62% 정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은 내년까지 조성을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꿈의 물결이 흐르는 위천천 창포축제 관계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단오절 행사를 이번에 창포축제와 같이 연계를 해서 5월 단오절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에 잘못된 부분들은 축제를 하고 나서 잘못된 부분들은 발췌를 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호 폐 소류지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여기에는 2억 원의 사업비로서 추진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자체 설계 중에 있고 숲 조성을 위해서 9월 이후에 사업은 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류지와 동호숲하고 연계되는 이 부분은 내년도에 가서 마스터플랜을 조성해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186페이지에 국제연극제 연계 꽃 물결 나무심기 부분은 지금 거창에 들어올 것 같으면 수승대까지 배롱나무를 현재 식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떨어진 구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거창에 들어오면 배롱나무 꽃만 따라갈 것 같으면 국제연극제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배롱나무를 10㎞를 식재를 했습니다. 다리 난간에도 샤피니아를 10개소를 설치를 해서 꽃이 피는 그러한 고장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187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금년도에 해야 될 물량이 1,856㏊ 되고 사업비는 한 14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 숲가꾸기 사업하고 산주실행 숲 가꾸기 사업을 같이 하면서 88고속도로변에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 이 부분도 계획했던 대로 차질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에 대기보전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대기오염물 배출을 관리하고 있는 게 71개소를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라든지, 특정 공사장 99개소와 또 이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도 계속해서 환경이 깨끗한 특히 우리 군은 환경이 깨끗한 청정의 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대기보존 대책에도 차질없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연2회 상·하반기에 부과를 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현재 징수율은 83%입니다만, 전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190쪽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상 농촌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2,300만 원 정도 지금 투자를 하고 또 순환수렵장도 금년 11월에서 내년 2월까지 개설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이러한 부분들은 신고가 되어질 것 같으면 정밀조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금년도에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실시를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양평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2단계로 매립장을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차질없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부분은 분리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동네 벼룩시장 나눔장터도 운영을 매월 1회 이상 해 나가면서 학생과 일반여성 봉사단체가 같이 참여를 해서 선별체험도 하고 나눔장터도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금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총괄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군비 확보가 조금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어서 좀 애로가 있는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관계는 금년도에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납품이 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대상지역은 5개 면이 되겠고, 지원비는 1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분은 예산을 재배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산림환경과 소관 종합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산림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입니다. 실장님, 보고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안철우 위원 보면 특히 이번 산림환경과 보고서 보면 주요시책이 11번까지 나와 있는데 보고 내용 보면 21건 보고내용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다른 사회복지과는 보면 그 부분에서 약간의 착오들이 있고 한데, 특히 또 산림환경과 보고서가 주요시책하고 보고서 내용이 순서나 이런 게 굉장히 뒤죽박죽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좀 초선의원으로서 느끼는 바가 있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 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보고서 내용 중에 보면 단위 표시 부분이라든지, 개수가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49페이지 직종별 현황표 현원의 개수가 더하기도 지금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이 부분까지 더하기는 못해 보셨겠지만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특히 이 업무보고는 제5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업무보고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받는 업무보고입니다. 좀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너무 무성의한 게 아닌가,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며 좀 비약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씁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잘못 챙겨서 그런데 다음부터는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수치야 당연히 모르셨겠지만 그 수치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업무보고 내용 전체의 편집부분이라든지 그런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하나 하나 잘 챙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무선에서 잘못 챙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보고 내용이 의회에 하는 업무보고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주요시책하고 주요내용하고 그 부분도 일치하지를 않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이게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인지, 참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의회와의 관련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
○안철우 위원 제가 아까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단면을 보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영 안철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보다 부군수님 와 계시니까……
○안철우 위원 그러면 부군수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영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부군수 이기호 안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 가지고 아마 조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아마 조금 잘못 챙겨서 미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 역시도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조금 그런 부분 이해를, 아마 저희들이 15일부터 태풍이 온다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여기 매달리다 보니까 신경을 전적으로 여기 다 쏟아야 되는데, 조금 현지 근무하고 밤샘을, 지금 한 10일, 15일간 해 가지고 일부 실·과는 직원들이 입이 부르틀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제가 직접 챙겨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철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회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다만 저도 지금 현장에 계속 쫓아 다녔습니다. 저도 일일이 다 챙겨야 되는데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절대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다음부터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음 이창도 위원님!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낙엽송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예, 먼저 지난번 수해 때 남상쪽에 나갔다가 부군수님 열심히 뛰어 다니시고 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굉장히 발빠른 우리 거창군의 공무원들과 또 오례 산사태 지역의 이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요즘 낙엽송이 상당히 TV에도 부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지금 수해의 근본원인이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낙엽송이 지금 뿌리가 너무 얕아 가지고 옛날에, 한 이삼십년 전에는 나무젓가락용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식재를 했지만 지금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편인데 이 나무가 지금 커 가지고 각 산마다 마을 뒷산에 나무가 지금 식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중호우만 오면 많은 비에 의해 가지고 뿌리가 넘어져 밀려 내려와 댐 역할로 그 나무가 물을 막고 있습니다. 막아 가지고 수압을 견디지 못해서 터져 나가고 그런 현상을 TV에서도 보여주고 하던데, 그 지역의 주민들도 전부 다 그게 가장 큰 수해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에서는 지금 뭐 조림도를 갖고 계시겠지만, 각 산골마을 뒷산에 심겨져 있는 낙엽송 식재 현황을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이창도 위원 그러면 수해예방대책 일환으로 그것을 벌목을 하시고 다른 수종으로 갱신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집행부석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2003년도 2004년도 계속해서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산사태가 많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3년도에 저희들이 특정 수해로 인해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마을……
○위원장 이현영 잠시만요. 우리 담당 주사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질의와 답변 과정을 CCTV로 방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청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군민들께서 지금 답변하는 분이 어느 분인지 잘 모르거든요. 죄송하지만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소득담당 박노성 산림소득담당 박노성입니다.
저희군에는 2003년도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산사태가 많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낙엽송으로 인해 가지고 산사태가 발생하였다 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좀 삼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전부 조사한 바에는 낙엽송 조림이 우리 인가 주변이나 마을 뒷산이나 이런 곳에 75㏊가 조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림실적으로 본다면 1970년도부터 조림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약 30년생 이런 유목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낙엽송이 상당히 좋은 나무다 이래 가지고 조림을 하게 되면 전부 낙엽송 아니면 잣나무를 조림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단기소득 임산물로서 약초나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조림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거창군은 경남에서도 조림을 많이 한 시·군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림한 유목들을 간벌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56㏊를 간벌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변에 간벌을 다 실시했고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마을 뒷산에 거기서도 위험한 곳은 다 개벌을 해 달라는 곳은 한 서너 곳 가북면 같은 데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벌을 전부 해 가지고 산사태방지에 좋을는지, 아니면 개벌을 했을 경우에 산사태를 유발할 우려성이 있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장수군 같은 데 작년에 조림을 하기 위해서 개벌한 곳이 전부 산사태가 다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대진고속도로에 대전을 가다 보면 보신 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볼 때에는 과연 개벌을 해야 좋을는지 아니면 간벌을 해 가지고 지피조성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또 나무도 튼튼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산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좋다고 산림청 e-뉴스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이번에도 또 마을 주변에 있는 낙엽송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간벌사업을 하고 또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시는 개벌도 해 드릴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산사태 예방에는 철두철미하게 낙엽송 조림이 되어 있는 곳을 조사해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개벌이나 간벌이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기호 제가 보충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군수 이기호 이창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앞으로 대책, 이왕 수해는 난 상황이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조금 물으신 것 같은데, 이 분야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에 산림청 차장님이 지난 토요일날 다녀갔습니다. 22일날, 다녀가실 때 직접 우리 군수님께서 이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을 보고드렸느냐 하면 이번에 오례마을에 산사태하고 피해원인은 낙엽송이다. 이창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 가지고 저것을 간벌을 해 가지고 전부 다 처치했을 경우에 군비로서는 도저히 저게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 보면,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국가 차원에서, 경남도에 국한되는 그런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 시책 차원에서 어떻게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차장님도 올라가는 데로 곧바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고, 어제 이강두 위원장님 오셨을 때에도 그 분야를 말씀드렸고 이강두 위원장님께서도 중앙에 가셔 가지고 중앙차원에서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도 중앙만 믿지 않고, 여하튼 그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노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재해란 게 예고없이 찾아 오기 때문에 검토만 하고 있어서 될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좀 발빠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부군수 이기호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이창도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푸른거창담당하시는 분, 지금 상동 택지에 책읽는 공원에 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던데, 화장실이 그쪽에 있습니까?
○푸른거창담당주사 문영구 지금 화장실은 그 쪽에 현재 없습니다. 근린생활공원이라서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공원이기 때문에 화장실 설치가 당초 계획에 반영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 주부들이 아기를 데리고 나와 가지고 그 자리에서 분수대에서 놀기도 하고 그렇게 여가를 보내는데 갑자기 애들이 용변이 마려울 때 그럴 때는 집에까지 대부분 여성분들이니까 걸어서 나오시고 하는데 그 까지 갈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가 보더라고요.
그 쪽에 어떤 화장실 설치가 가능한지, 그 부분 좀 알고 싶습니다.
○푸른거창담당주사 문영구 근린생활공원으로 만㎡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설정한 그런 공원인데 그 공원은 실제로 지금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기도 뭣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서관이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읍사무소가 준공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쪽을 또 활용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 쪽에다 화장실을 별도로 건립을 하고 그런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창도 위원 화장실 표지판은 있습니까?
○푸른거창담당주사 문영구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이창도 위원 아니 도서관 쪽으로 이용을 하라는 그런 표지판이라도 부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푸른거창담당주사 문영구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창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담당주사님 들어가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계정 등산로 우리 올해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푸른거창담당주사 문영구 금년도에 건계정 등산로는 저희들이 풀베기 겸 계단 보수, 그리고 안내판 좀 일부 정비하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든 돈은 1,000만 원 미만으로 들었습니다.
○이수정 위원 이번에 태풍 피해에 산사태 난 것은 알고 계십니까?
○푸른거창담당주사 문영구 예, 그것은 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어저께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현장확인을 하고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시설한 게 전부다 망가졌거든요. 망가지고 지금 등산로가 없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아시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우리 건계정이 아침 4시에서 오후 5시까지 사람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등산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등산로도 지금 없고 시설도 망가졌고 또 그 위에 산사태가 나 가지고 바위가 지금 2개가 빠질 위험성이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큰 비가 내리면 바위가 지금 내려올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등산하는 분들이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위를 어떻게 조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푸른거창담당주사 문영구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산사태가 면적이 제법 상당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그 밑에 시설물 관계도 많이 파손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바위가 두 개가 약간 좀 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등산로 산행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해 가지고 옆에 인근으로 구덩이를 파 가지고 옮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것을 속히 옮기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을 이용해서 돌을 깨 내든가,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침으로 등산하는 사람들이 4시에 올라간 사람들이 지금 캄캄한데 올라가고 있는데 만일의 경우에 지금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그런 바위가 무너져 내려왔을 때,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피해가 났을 때는 상당히 재가 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좀 해주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좀 편안하게 군민 건강을 위해서 좀 등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푸른거창담당주사 문영구 그것은 즉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신주범 위원님!
○신주범 위원 예, 아무래도 문영구 계장님 담당업무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천천 안 있습니까? 조경공사하고 메타세콰이아부터 창포 죽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용역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수행을 한 것입니까?
○푸른거창담당주사 문영구 2002년도부터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에 위천천 둔치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05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한국수자원건설기술부하고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신주범 위원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푸른거창담당주사 문영구 그 당시에 용역비는 금액을 저는 구체적으로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작년에 용역을 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어쩝니까?
좋습니다. 6,000만 원요? 이 용역에 대해서 주고 나서 중간결과 보고나 또 결과보고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푸른거창담당주사 문영구 그 당시에 저희들이 마치고 난 이후에 푸른 거창 추진위원회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 의견을 한번 수렴한 적은 있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여기 부군수님도 와 계시고 하지만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냐 이런 어떤 지적도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일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것은 되돌이킬 수 없고 앞으로 차후에 반복하지 말라는 부분이고 이 업무보고라는 것은 어떤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사항도 알아야 되겠지만 또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서 특히 많이 느끼는 것이지만 의회무용론을 참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심한 자괴감도 느끼는데 의회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전혀 그러고 나서는 메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개인의 어떤 신분으로 와 있는 게 아니고 군민들의 어떤 민의를 대변하는 대표자의 어떤 입장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점 충분히 알아 주시고 지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해서 우리가 풀마트 앞에서부터 해서 전신전화국까지 공원 실질적으로 항상 수해 때 마다 떠내려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 마다 몇 억이라는 복구비를 넣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어떤 지적들을 많이 하면서 대안을 제주도에 탑동에 가면 생활공원시설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한번 가보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안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시를 했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한번 검토도 안하고 용역을 6,000만 원이나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했는데, 뒤에 지방신문의 사주님들께서도 와 계시지만 이번에 상당히 사업이 이슈거리가 되었는데 해마다 그 부분에 수해가 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항구적인 어떤 대책, 그리고 겸해서 생활체육공원을 활용을 해보자 해 가지고 제주도 탑동에, 어제 제가 제주시청에 도로사업소에 전화를 해 가지고 “죄송하지만 사진을 좀 찍어 가지고 보내줄 수 없느냐”고 하니까 보내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수해가 나도 전혀 문제가 없고 한데, 지금 현재 거기 잔디를 심어놓고 하는 그 자체는, 왜 잔디 있던 것을 벽돌로 해 가지고 다시 넣고 이래 하는데 왜 하는지 나는 모르겠고, 그 공사금액도 5억 4,000인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용역을 해 가지고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푸른거창담당주사 문영구 그 부분은 당초에 위천 수변공원을 조성할 목적이 콘크리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콘크리트 부분이 삭막해서 그 부분을 좀 좋은 방향으로 한번 개선을 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목적 취지를 가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쪽에 있는 시멘트로 되어 있는 콘크리트가 너무 보기가 뭣해 가지고 일반 다른 것으로 시설하게 되면 또 유실의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친환경적인 투수콘이라든가, 잔디블록으로 저희들이 시설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신주범 위원 그런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이게 모든 게 군수님한테 다 누가 되는 것인데, 군민들의 어떤 원성이 나면 결국은 군수님한테 다 가는 것 아닙니까?
가는데, 의회 놔뒀다가 어디 써 먹으려고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용역이 나오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정도라도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우리 위원들도 나름대로 안을 제시를 하고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그런 것은 수자원건설기술부에서 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6,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 나무를 맞은편에 심으라고 권했던 것은 의회에서 물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늘진 나무를 심으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메타세콰이아 같은 게 그늘진 나무입니까?
○푸른거창담당주사 문영구 메타세콰이아를 수종을 선택하게 된 경위는 가로수로서는 적합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었고 그리고 수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깊이 내려가는 수종을 저희들이 선택을 하다 보니까 메타세콰이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식재를 하고난 이후에 녹음도 별로 안 좋고, 침엽낙엽수이기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지장이 있다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신주범 위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아주 가깝습니다. 전북 담양에 가면 대표적으로 메타세콰이아 거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보고 식재를 해도 될 것인데, 그런 시행착오는 안 겪을 것인데, 참 아쉬움이 많고 의회에서 그 만큼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말로는 양 수레바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작년에 아까 이창도 위원도 그런 화장실 문제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책읽는 공원하고 한마음 도서관하고 그 부분을 의회에서 숱하게 측면으로 아림초등학교쪽으로 정문이 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책읽는 공원쪽으로, 대로변으로 정문을 좀 설계변경을 해라 해 가지고 몇 억을 들여 가지고 공기까지 연장하면서 설계변경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군수님 현장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문과 지금 현재 후문이 바뀌어 있어요. 정문은 오솔길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소나무 숲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앞에 공원을 옛날에 조형물 설치해 놓은 것 이게 지금 안 맞아 일식으로 바꿔 봐라 그래 가지고 컴퓨터 그래픽을 해 가지고 이렇게 조형물이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바꾸면 더 시원하다, 이렇게 안까지 제시하고 작년에 했는데도 검토하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 무용론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작년도에 도서관에 갔을 때, 문화센터소장한테 그 부분이 현장검증에서 지적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 이후에는 조치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작년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현장 점검에서 그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이 되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또 도시건축과장을 불러 가지고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새로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다하는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속기록에 그렇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가 보십시오. 그대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래 그 부분까지는 저도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의회의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일개인의 이야기로 치부하지 마시고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반영할 것은 반영해 주고 우리가 항상 하는 게 용역이 솔직히 면피용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물었을 때 용역결과물 가지고 그렇게 했다. 의회도 좀 이용을 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참 많은데 급할 때만 양 수레바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자거든요.
부군수님, 진짜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실장님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기호 아마 작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분야에 대해서는 보고드릴 기회가 아마 없었던 것 같은데, 결국 문화센터 업무보고 시에 신주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그 때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부군수님, 담당 과가 여깁니다. 도서관은 교육문화센터에서 관리하고 공원은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 것은 진짜 우리 거창군에 특색있는 가로수,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이제 진입로에 겨우 느티나무 식재해 가지고 조금 특색이 있고요. 그런데 거기도 가 보면 실제 이중삼중으로 막 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그것 좀 생각 좀 하고요.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금 배롱나무를 꽃하고 식재를 위천 국제연극제 관련해 가지고 식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배롱나무 지금 다 살아 있습니까? 마리에서부터 배롱나무 살아 있어요?
○산림소득담당주사 박노성 산림소득담당 박노성입니다. 마리에 작년에 추기에 990본을 배롱나무를 심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년 겨울에 좀 추웠는지 300여 본이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사한 본 수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을 한 산림조합에다 하자보수 공문을 내 가지고 지금 회시를 받아 놓았습니다. 내년 4월 30일까지는 하자보수를 완료하겠다는 그런 공문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내년에 하자보수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진짜 이것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은 좀 챙겨야 될 게 적어도 가로수에 한해서는 1면 1색은 저는 정책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북상면 같은 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보는 것 같으면 단풍나무가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북상에는 가로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나머지 10개 면, 거창읍, 실질적으로 가로수를 가로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한번 식재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관리 전혀 안 합니다. 우리 군에서, 그래서 저는 이게 내년에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가로수 지금 중간 중간 이빨 빠진 것처럼 가로수 지금 빠져 가지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동일 수종으로 똑같은 크기로 좀 같이 식재를 해 주시고 이것도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가조 같으면 벚꽃 나무가 많은 것 같으면 다른 수종은 다 빼버리고 벚꽃만 심는 것 같으면 벚꽃 필 때는 상춘객들을 유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신원같으면 예를 들어서 배롱나무같으면 배롱나무만 심어버리면 그 배롱나무가 필 때는 신원으로 다 상춘객들이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면에 적어도 특색 있는, 1색 있는 가로수, 이것을 정책적으로 거창군에서 가져갔으면 싶고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담양같은 데는 메타세콰이아하고 대나무하고 두 개로 딱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을 계속 끌어 들일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상당히 보기가 좋은 모습들이 있던데, 우리 군에서도 제발 이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예, 이창도 위원님!
○이창도 위원 예, 금원산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거창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보니까, 타지에서 오신 분이 그런 글을 올려놓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예약 및 접수를 전화와 팩스에 의존해야 되는 곳이 어디 있냐? 인터넷으로 해야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글을 올려놓았었습니다.
그런데 금원산 휴양림이라고 하면 거창을 대표하는 휴양지라고 다들 타 도시에 계신 분들 말씀을 하십니다. 거창군에서 이것을 욕만 먹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거창출신인 김태호 지사님이 계실 때, 거창군으로 관리권을 이양을 해 와야 될 것인지, 좀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거창군에서 금원산 관리권을 이양 받을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요.
○부군수 이기호 그 부분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예.
○부군수 이기호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원산 자연휴양림의 성격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원산 자연휴양림은 현재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민간위탁 전에는 도 사업소로서 관리하다가 도에서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제승당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민간위탁으로 관리하는 게 낫겠다 해서 현재는 민간위탁해 가지고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 문제 이런 것은 실제 저희들이 거창군에서 물론, 거창군에 소재하니까 저희들이 지도나 감독 이런 것, 현재로서는 지금 미치지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 지도 감독을 받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원산 자연휴양림은 지금 다른 시설은 도에서 지난번에 작년 연말에 일부 우리 제승당 관리사업소, 충익사라든지, 직접 직영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환수를 했습니다. 환수를 했는데 금원산 자연휴양림은 아직까지는, 올해 연말까지는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법이 올해 8월부터 시행이 되면 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섣불리 보고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군에서 인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그 관계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깊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녹연이라는 회사가 관리권을 가지고 하고 있죠?
○부군수 이기호 예.
○이창도 위원 금원산 휴양림 자체도 상당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인수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그러면 조금 발빠르게 먼저……
○부군수 이기호 아직까지 보고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창도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을 파견해 가지고 운영상태를 파악을 하고 운영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계획이 있다면.
○부군수 이기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력문제라든지 어차피 거창군에서 받게 되든, 안 그러면 도에서 다시 환수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민간위탁을 안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직접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도 위원 바깥에서 봤을 때는 얼굴이다 싶은 금원산 인수를 위해서 좀 힘을 써 주십시오.
○부군수 이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답변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예, 오병권 위원!
○오병권 위원 석재에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오병권 위원입니다. 위천에는 석재원석채취를 우리 거창에 연 토석 조수익이 464억 원의 엄청난 경제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석 채석의 경제성보다는 양질의 석재를 가공함으로써 또 그 가공품을 전시함으로써 거창국제연극제를 비롯한 수승대 관광객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거창 화강석 석재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석재 관련 되시는 분들이 석재 전시장에 대한 많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석재 전시장을 설립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담당주사 박노성 예, 석재단지나 석재 건립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거창화강석 마스터 플랜을 작성을 해서 지금 준비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그러면 석재산업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합니까?
○산림소득담당주사 박노성 산림환경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석재채취, 산에서 채취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가공문제는 경제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그러면 전시장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산림소득담당주사 박노성 예, 그렇습니다.
○오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오병권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오병권 위원 예, 경제과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현영 예, 그것은 차후에 경제과장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면 되겠죠?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곁들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같이 했어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월천지구에 벚꽃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개벚꽃을 심어 가지고 제대로 지금 잎사귀가 먼저 피고 꽃은 피지를 않고 그런 실정이 월천하고 지금 건계정하고 남상 연수사하고 세 군데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건의를 드려 가지고 왕벚꽃으로 사이 사이에 갖다 심었어요. 심었는데 지금 전에 있던 나무가 그 사이에 심어 놓으니까 전에 나무에 심어서 가려지니까 지금 돈 많이 들여 가지고 갖다 심어 놓은 나무가 제대로 크지를 않아요. 노랗게 죽어 가고 있는데 지난 번에 산림환경과장한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건의를 한 번 했는데 지금 보니까 중간 중간이 좀 짤랐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 가지고 큰 돈을 들여 가지고 심은 것을, 지금 솔직한 말로 전에 있던 개벚꽃 나무 그것도 너무 나무가 커서 베어 버리기는 아깝고 또 중간에 심은 나무가 크지를 않는 그런 사항인데, 담당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기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기호 실제 참 가로수라든지, 나무 심는 게 길가에 집짓기 형식으로 참 힘듭니다. 저희들도, 실제로는 보면 용역이나 검토를 해 가지고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심었는데 이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꽃이 안 피는 그런 나무가 심겨져 가지고 지금 저희들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지난번에 이수정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일단은 가지치기를 일부를 했습니다. 가지치기를 일부를 하니까 또 일부 주민들은 또 멀쩡한 나무를 왜 또 저렇게, 저게 꽃만 안 핀다 뿐이지 잎은 참 좋습니다. 지나가면 아주 가로수로서 현재 상황에서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주민들은 왜 또 멀쩡한 나무를 팔뚝 자르듯이 가지치기를 하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는 가지치기를 많이 못했습니다.
일부분만 해 가지고 나무성장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만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도 저희들 구체적으로 가지치기 해 가지고 심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실제 그 일본의 제일교포 신해성 씨가 돈 1억을 들여 가지고 월천지구에다가 그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 갖다 심을 때에 돈을 작게 들이기 위해서 가짜 나무를 갖다 심어 가지고 신해성 씨 얘기는 앞으로 거창에다 다시 투자를 안 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나무는 무성하게 컸어요. 본 위원도 보기에 끊어 낸 것 봤어요. 끊어 내자니 아깝고 또 중간에 심어 놓은 그것은 돈 많이 들여서 심었는데, 노랗게 해서 가려 가지고 잎이 안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속히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기호 아까 신주범 위원님께서 이중삼중으로 심었다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볼 때에는 또 잘 자라고 있는 나무 사이에 나무를 심으니까 왜 또 이중삼중으로 심느냐 이런 문제, 저희들로서도 이게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사항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더 자르든지 그렇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이수정 위원님, 그 부분은 올 12월 감사 때 거론을 해서 잘잘못을 따져 가지고 그 당시에 해당 공무원이 잘못이 있다면 때는 늦었지만 책임을 묻는 그런 쪽으로 나가도록 합시다.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가운데 심은 나무가 노랗게 죽어 가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집행부에서는 좋은 방법을 찾아 보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안 계시지만 환경과에 근무하시는 담당 주사님들 일치단결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산림환경, 책임 있는 행정을 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금 진주에서 수해복구사업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질의는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한테 격려를 드립니다.
수해 피해를 많이 입고 복구사업에 관심을 쏟느라고 주야 안 가리고 열심히 뛰어 다니고 있는데 진심으로 격려를 드립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0 건설과
(건설과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서)
○건설과장 최광렬 건설과장 최광렬입니다. 2006년도 건설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같이 참석한 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종승 건설담당주사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최광렬 다음은 임채근 농업기반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최광렬 다음은 박종권 토목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신용규 보상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최광렬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 직원은 총 4개계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과장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해도 됩니다.
○건설과장 최광렬 예,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전은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로 활기찬 거창건설을 위해서 시책목표를 정해서 중점시책으로 월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핵심시책으로는 작년 8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도로 유지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시책으로는 지역균형개발 촉진 등 3개 항목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주요 국책사업으로서는 먼저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거창 경유 등 4개 항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당면사항으로는 월천 우회도로 교량 가설 등 4개 건을 활기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점시책으로 월성권역 농촌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북상면 월성리 외 4개리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마을 경관 개선, 주민 소득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7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내년도부터 해서 2011년 5년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간에 추진실적은 농림부로부터 사업선정이 2005년 8월에 되었고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핵심시책으로는 작년 8월 집중호우 수해복구 공사를, 공공시설 중에 소규모 수리시설, 도로, 교랑 등 80건에 대해서 52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6월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는 도로 유지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눈이 오면 제설작업 등 도로변 풀베기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기대심리는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데 기계화를 통해서 능률과 서비스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노선은 213개 노선에 46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 보유 인력은 수로원이 현재 12명이 있고 장비가 덤프차 2대, 굴삭기 1대, 모래선별기 등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체 보유, 눈이 왔을 때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를 철공소에서 24대를 제작을 해 가지고 신원, 주상, 가북 등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계획은 앞으로 수로원을 정원이 20명 되어 있는데 10명으로 대폭 감축을 하고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를 1단계에 5개 면에 대해서 금년에 52대를 구입을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로 제설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직접 도로변 풀베기 예산도 금년에는 12개 읍·면에 대해서 읍·면장이 책임지고 환경정비를 할 수 있도록 5,000만 원을 예산확보해서 일부 상반기에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 촉진 부분에 먼저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상지역은 8개 면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량은 67건에 188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4개면이 되겠습니다. 북상, 남하, 신원, 가북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4억 2,9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해서 금년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합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대상지역은 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56건에 대해서 약 26억 원을 투자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개요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간쯤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상사업은 3개 면이 되겠습니다. 위천, 마리, 가조가 되겠습니다. 주로 마을기반시설, 농촌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원기준이 면 당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위천, 마리에 7억 4,500만 원씩 각각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구축 부분에 먼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지정리지구 내에 농로 포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내에 포장율이 42%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8개 지구에 7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약 7.5㎞를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12월 연말까지는 이상없이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도 금년에 4개 지구에 1억 1,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8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대상지역이 거창 지내지구하고 가북중촌지구에 금년도에 34억 7,6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정비입니다. 금년도에 도로망 사업은 군도가 거기～용산 간 등 3개 노선에 3.4㎞ 30억 5,400만 원을 투자하고 농어촌도로에 7개 노선에 5㎞에 51억 8,400만 원을 투자해서 총 84억 3,8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계획은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4억 원을 투자해서 불편사항이라든지, 측구정비, 차선도색 등 환경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불량 교량정비도 6개소에 대해서 1억을 투입을 해서 보수 정비를 해서 금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 교통관련 개선사업으로서 특별회계입니다. 범칙금을 부과해 가지고 국비로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주상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 3건, 또 굴곡도로 정비는 남상 무촌 도로정비,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등 해서 총 5건에 8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10월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국책사업으로는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거창경유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저희들이 주장하는 북함양이 되겠습니다. 함양군 지곡쪽에서 거창 춘전JCT를 거쳐서 합천, 밀양, 울주로 가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약 130.8㎞에 사업비는 4조 5,0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조자료를 내드린 도면이 있습니다. 앞에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대전 해놓고 밑에 35번 고속도로가 대진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북함양JCT 쪽에서 저희들 88고속도로인 남상 춘전JCT로 해서 신원～합천～의령～창녕～밀양～언양～울산 쪽으로 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대안 1호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양하고 산청하고 주장하는 노선은 청색부분에 남함양 수동 쪽이 되겠습니다. 합천～창녕～밀양～언양 쪽으로 나가는 선이 되겠고, 제3안은 녹색 부분입니다. 산청JCT, 그러니까 금서쪽에서 합천 쌍백으로 해서 의령, 창녕으로 나가는 그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간의 저희들의 추진상황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예산처에서 2003년 9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 및 타당성 용역을 2006년도 금년 6월에 마쳤습니다. 현재는 금년도에 예산이 50억 확보되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건교부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경남도를 비롯해서 중앙부처에 작년부터 현재까지 약 15여 차례 이상 방문을 해서 어떻게 하든, 우리 거창으로 이 노선이 경유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 88고속도로 4차선 확장 조기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88고속도로는 상당히 사고율도 높고 또 우리 거창지역에는 급경사이고 또 고지대이다 보니까 겨울철에 눈도 안 녹고 해서 상당히 빨리 4차로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대구 달성 옥포에서 전남 담양군 고서면까지 182.9㎞가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사업기간은 2002년 10월에서 2010년 12월로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조 4,0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옥포에서 성산쪽으로 약 12㎞를 해 들어오고 있고, 또 광주쪽에서 담양까지 약 17㎞를 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8일에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또 의회 건의문도 채택을 해서 도를 거쳐서 건설교통부, 중앙단위 부서에 다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위에는 생략을 하고 금년도에 용지보상 설명회 개최를 3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사정을 해서 측량을 해서 9월부터 보상을 개시하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정부에서 SOC 예산 축소로 인해서 공사가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계속해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고제～무주 간 터널 조기 완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간이 고제면 개명리 국도 “열린공간” 있는 데서 직선도로 있는 데서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거기에 보면 MV콘도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까지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사업량 5.4㎞입니다. 약 예산이 550억 정도 추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자료에 뒤편에 표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건교부 사업시행 건의를 2002년 7월에 해서 설계용역이 2004년 12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할측량하고 감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건교부에 가 보니까 2008년도 선보상 계획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간에 군수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 선보상으로 2년을 앞당겨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3호선 조기완공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함양 안의면 석천에서 거창을 거쳐서 경북 김천시 대덕면까지 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1.9㎞, 사업비는 9,984억 원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투자한 것이 2,000억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후에 약 7,900억 정도 투자가 되어야 김천까지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정부 정책사업이니까 계속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인 조기 추진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으로 월천 동변에서 서변 간 우회교량을 지금 오른편에 보시면 그림과 같이 가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가 90%가 되겠습니다. 교량 25m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국·도변에 마을 간 통행하는 데 위험이 없도록 군비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상동에서 건계정 간 진입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3기 군수 공약사업으로서 거창읍 상동 택지 있는 데서 공수들로 해서 미륵불로 가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570m에 9억 원을 투자해서 2차선으로 금년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상에서 위천 간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이것도 역시 군수 공약사업으로서 수승대 교통정체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천 강동쪽에서 북상면 농산쪽으로 우회도로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2.5㎞에 약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이 확보된 예산이 13억인데 현재 15억이 미확보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추경에 확보되면 금년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페이지에 위치도와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금년도에 국도·지방도 정비사업입니다. 둘째 칸에 부산청에서 하는 마리면 말흘리 국도삼거리 확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중앙부처에 방문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35억인데 기존 국도에 붙여서 총괄 사업비 승인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를 해서 내년 초에는 바로 착공이 되도록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밑에 칸에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는 4개 노선에 26.8㎞를 약 33억을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남하～가조 간 지방도가 지산쪽으로 가는 도로인데 남상면 일원정에서 남하 산포까지 교량을 하나 가설하는 데 약 70억 원이 소요됩니다. 여기도 아주 멋진 교량을 하나 놓도록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진주지소에서 추진하는 5개소 3.43㎞도 활기차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메모를 해 두셨다가 다음 주례회의 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계 공무원들하고 빨리 진주가셔서 수해복구사업 심사를 하는 데 우리 관내에 사업이 한 건도 누락되지 않도록 수고 많이 하고 돌아오십시오. 다시 한번 격려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예고 없이 올해도 우리 관내에 재난이 찾아왔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 때문에 특히 요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참 밤낮없이 애쓰시는 모습들 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우리 군민들을 대신해서 격려를 드리고자 합니다.
수해를 입은 피해지역에 피해복구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애를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립니다.
0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우리 과의 담당주사님들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담당주사 백범영 주사입니다. 복구지원담당주사가 최순규 주사인데 피해조사 때문에 지금 진주시에 관외 출장입니다. 그래서 차석 신성규 주사입니다.
다음 지역협력 강신원 주사입니다.
다음 민방위 담당 백숭종 주사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그러면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저희과는 저를 포함해서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방금 소개드린 바와 같이 4개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난관리담당에서는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및 관리, 그 다음에 특정관리 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고 복구지원담당에서는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 그 다음에 하천관리를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협력담당에서는 가로등 관리와 120자원봉사대 운영을 주업무로 하고 있고, 민방위는 민방위 업무와 통합방위협의회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4가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담당 실·과장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재난 관리기금이 한 7억 5,700 정도 지금 적립이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입니다. 여기는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경찰, 소방, 대대장 등 군단위 기관장님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군 관내 안전관리정책에 대한 심의사항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안전관리자문단입니다. 여기는 건축, 토목, 전기, 가스 등 각계 전문가하고 대학교수님들을 단원으로 모시고 지금 위험시설 점검이나 이런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는 군수님이 회장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서장, 교육장 등 군단위 기관장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업무는 통합방위작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군정 구현을 목표로 해서 9가지 시책을 지금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종합상황실 구축 및 운영입니다. 각종 재난의 위험요소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상황관리를 위해서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반드시 설치해야 될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지금 현재 5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설치 계획은 현재 4층 소회의실에 30평을 확보를 해서 최소한의 시설을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항구적인 시설을 위해서는 앞으로 5억 정도 예산이 들 것으로 추진이 되는데 현재 5억 중에 2억은 군비가 확보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재난상황실의 광경은 밑에 사진을 참조해 주시면 완전히 설치되면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그래서 3월에 저희군에서 각 인근 시·군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 견학 및 자료수집을 했고 5월에는 부족한 부분 3억 확보를 위해서 국비 2억 5,000만 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다시 국비지원 요청을 해서 소방방제청을 직접 방문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소방방제청 의견이 종합상황실은 저희 단체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바로 지원은 좀 곤란하다, 앞으로 자기들 소방예방분야에 쓰고 여유재산이 있을 때 지원을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자체 예산으로라도 내년 초에는 반드시 항구시설을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내실화 관계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88개소에 특정 관리 시설이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로서 3개소, 이것은 지금 북상에 장야교와 남상 오계교, 양평 서변들에 진입교 이래서 3개교의 아주 노후된 교량이 있고, 다음에 85개소의 중점 관리 대상 시설은 주로 숙박시설, 사찰, 교회, 체육관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상반기에 안전점검 결과는 한 20개소에 지적을 했고 20개 지적된 중에 13개소는 조치를 완료를 했고, 7개소는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 7개소의 주요 내용은 개인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인들로부터 시설을 보완하도록 우리가 촉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88개 시설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51페이지 하천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각종 재해의 원인이 되는 하천에 퇴적토사 준설 및 지장목 제거 등으로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하천 본래의 기능 회복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 주요 내용을 보면 하도 정비사업으로 한 3억을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하천유지관리에 한 2억 5,300, 소하천정비에 12억을 확보를 해서 4개 지구에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4개 지구는 노혜, 독골, 토점, 상마 이런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사업들은 3월에 착공을 해서 준공예정은 8월 30일입니다. 현재 진도는 한 85% 추진이 되고 있고, 추진상황은 별 이상없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가로등 관리입니다. 현재 농촌가로등 설치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또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로 야간통행 안전사고 예방과 우범지역 해소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지금 총 5,039개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 신설이 100등이고 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의 이설이 한 50등, 그리고 계속 관리하고 있는 등이 4,889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올해 추진상황으로 보면 신설하고 이설은 108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중에 농작물 주위에 있는 가로등은 지금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농작물 피해가 있다 이런 신고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작물이 크는 기간 동안은 소등을 해서 적절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등 안전점검을 위해서 상반기에 전 가로등을 점검을 해서 지금 누전방지라든지, 이런 사항을 대비를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120 봉사대 운영입니다.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봉사행정과 120 봉사대 운영 내실화로 주민불편해소를 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죽 하고 있는 주요 봉사내용을 보면 연중무휴 민원불편신고를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24시간 계속 접수를 하고 주간에는 120봉사대에서 바로 전담을 하고 야간에는 당직자가 접수를 해 놓으면 익일날 바로 처리하는 것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웃과 함께하는 120봉사대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장의물품 무료대여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죽 이 시책을 추진하다보니까 관내에 이런 장의물품을 대여하는 업자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자기들 영업권에 너무 침해가 많다. 이래서 올해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위주로 그래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 자원봉사대 운영활성화입니다.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120 자원봉사대원들이 방문해서 주민들의 각종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 대원은 전부다 민간인들입니다. 그래서 5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스, 가전, 이·미용, 의사, 건설자재 등 각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활동할 사항을 보면 3월부터 매주 둘째, 넷째주 일요일날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상반기에는 웅양에 사랑의 집 1동을 지어 개인한테 희사를 한 이런 사항이고, 하반기에는 남하면에 사랑의 집을 지을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개선 운영입니다. 현재 민방위 교육대상자의 참여기회 확대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민방위 교육을 받는 수요자 중심으로 또 재난대비 위주로 민방위 교육을 전환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지금 민방위 교육대상이 민방위 편성, 1년에서 4년차가 1,380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한 8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을 하다 보면 개인들이 자기 생업에 쫓겨서 주간교육에 참석 못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군의 특수시책으로 야간교육을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6일날 야간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대상자로부터 대단한 호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및 비상대비 태세확립입니다. 금년도에 민방위 사태 및 각종 재난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민방위 훈련으로서는 도 단위 방제훈련 1회, 그 다음은 군단위 방제훈련 1회, 그 다음은 마을단위 방제훈련 2회, 민방위 대피훈련 2회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군단위 방제훈련으로서는 3월에 가북면에 산불대비훈련을 실시를 했고, 다음 마을단위 방제훈련으로서는 5월에 북상면 용수막 마을에서 풍수해 대비훈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거창읍 일원에 민방위 대피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훈련은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농촌소화전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345개소에 지금 소화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관리가 되어 있는데 2002년도 이전에 설치된 부분은 지금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상반기 내에 보수할 부분을 일제 조사를 했고, 9월 중에 보수를 해서 유사시에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용지로 배부해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2006년도 을지연습 계획입니다. 올해 을지연습은 8월 17일에서 8월 23일까지 5일간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 2일, 8월 17일, 18일은 위기대응 연습으로서 평상시와 같이 근무를 하고 후반기 3일은 예년과 같이 전시전환 연습으로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 중에 공설시장 피폭에 따른 수습대책을 핵심과제로 선정을 해서 토의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훈련은 농협의 RPC 피폭에 따른 복구대책으로 해서 8월 22일날 실제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위천소방파출소 건립 부지 매입 변경관계 건입니다. 당초는 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심의를 받아서 부지선정을 했습니다만, 선정된 부지가 대형 소방차량이 출입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출입이 용이한 도로변으로 이전을 해서 변경승인을 받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다음 회기 때 공유재산 심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방금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신주범 위원님!
○신주범 위원 연일 수해복구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신속하게 대처해서 우리 군은 인명피해가 지금 한 명도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감사합니다.
○신주범 위원 예, 지금 현재 과장님 어떻습니까? 가구당 피해액 부분들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상이 충분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가구당은 현재 피해 기준이 가구당 최소 50만 원 이상 피해가 나야 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50만 원까지는 자가복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항은 전체 조사가 되어 어제 일괄적으로 거의 보상금까지 개인구좌로 지급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50만 원 이상은 보상이 되고, 5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재난지수가 300점 이하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그게 50만 원 됩니다. 그것은 국가에서도 하나에서 열까지 다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50만 원까지는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그 가구수가 몇 % 정도 해당이 됩니까? 지원을, 보상을 못 받는 가구수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어제 신원면에 가서 면장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면에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다음에, 그 분들 보상이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원면장한테 보고를 받았다고 하니까 크게 할 말은 없는데 지금 신원면 같은 경우는 피해 가구가 462가구입니다. 거기에서 재난 지수가 300점 이상 되고, 보상을 확정받은 가구가 237가구, 그러니까 나머지 225가구는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못 받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 현실이 지금 다 고령화 추세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고령화 추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일 건에 50만 원 이상 피해가 안 났지만 조금씩 조금씩 난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농경지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장비대라도 이렇게 지원해 준다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신원면 같은 경우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만 있으면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이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그런데 그 사항도 지금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수는 안 되고 가을경 되어야 그 작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신원면장 이야기도 농사를 다 짓고 가을걷이가 끝나고 나서 가능하면 해 주면 주민들 불만이 좀 없지 않겠나,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비단 그게 신원면만 있는 게 아니고 수해의 피해는 조금씩 조금씩 각 면마다 다 나 있고, 농경지 유실이라든지, 농작물 피해라든지, 다 나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맞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것을 못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선에 근무하는 면에 담당직원들은 상당히 곤욕을 치를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 분들의 어떠한 행정편의나 우리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을 확보하는, 큰 돈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추경에 확보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사유재산 해주는 재원이, 그것은 전부 다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국비는 불가하고 앞으로 우리 자체 지방비 가지고 되면 면장 포괄사업비라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주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해복구에 관련된 지원예규가 올해 바뀌어 가지고 차질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대로 장비대는 지급이 되다가 올해부터 안 된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그러니까 그 금액이 지금 한 50만 원 그 사항입니다.
○신주범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신주범 위원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것을 해주다가 올해 갑자기 예규가 바뀌는 바람에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주민들은 실제적으로 그것을 모르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신주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계신데 실질적으로 우리 거창군에 큰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최고 피해가 많은 신원면에 장비대를 지원받지 못 한 데가 한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번 추경에 이것을……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그러니까 그것을 개인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신주범 위원 면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면장이 장비를 임차를 해 가지고 일단 작업으로 조금씩 도와준다 이런 뜻입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재원 자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그러니까 순수한 우리 군비로 확보를 하든지 그래야 될 사항입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할 의향이 없느냐 이 말이죠? 다음에 하지 말고 연 내에 어떻게 하든, 농작물 추수 다하고 나서는 해야 되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그것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것은 큰 금액 아닌데 부군수님 오늘 여기 오래 계셨는데 답을 좀 주지요?
○부군수 이기호 올해 지원법이 바뀌어 가지고 50만 원 이상은 국비지원해주고 50만 원 이하는 아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혼란스럽고, 피해입은 가구들이 혼란스러운데 일단은 국비에서 지원 안 되는 이유는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어떤 전체를 다 지원을 못 하니까 그런데 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개인별 지원은 불가하니까 우선 장비 투입이라도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읍·면당 어떻게 지원하는 방안을 일단은 검토를 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것 전체 다 해봤자, 면에 면장님 포괄사업비로 하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 간에 거창군에 전체 다 해봤자 한 5,000만 원 정도 하면.
○부군수 이기호 예, 그렇습니다. 주로 신원, 남상이 피해가 조금 많을……
○신주범 위원 예, 충분할 것 같은데, 소외받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기호 8월에 추경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 때 반영이 될 수 있을는지 일단 검토해 가지고……
○신주범 위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본 위원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이기호 그것은 제가 군수님한테 방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예, 강평자 위원!
○부위원장 강평자 예,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오례 마을에 떠내려 온 나무 그것을 제거할 때 그것은 폐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치우는 데는 아무런 보조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지금 떠내려 온 나무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부위원장 강평자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현재 상황은 보니까 나무가 지금 강 위원님 지적대로 정상적으로 폐기물로 처리를 하려고 하면 시간과 비용이 상상 외로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무가 필요한 분이 수거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쓸 수 있는 부분은 수거를 해 갔고 나머지 부분은 흙과 같이 낮은 데 땅을 메우는 데 같이 활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큰 나무는 나무가 필요한 분들이 와서 다 수거를 해 갔습니다.
○신주범 위원 강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나무 그것도 건축 폐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런데 오례 마을에 것은 나무 필요해서 가져간 게 아니고 부탁해서 가져갔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신주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거창에 푸른환경이라는 기업에서 나무가 일단 제거가 되어야만 복구가 원활히 될 것 같아서 부탁을 해 가지고 5톤 차부터 상당히 많은 장비들이 와 가지고 했는데 그런 것도 당연하다 생각하지 말고 좀 관심 가져 가지고 나중에 군수님 표창장을 주든지, 돈을 못 줄 것 같으면, 그런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뜻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강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강평자 예.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가 없습니까?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오례 마을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기존 남아 있는 구조물들이나 건축물들이 위험요소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혹시 향후 구조물들의 안전도 검사나 또 문제가 있다면 이주계획이나 그런 대책은 있는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그래서 직접적으로 충격을 받은 건물은 섰던 건물이라도 한두 채는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안 되겠다 싶은 건물은 철거완료를 했고, 이주관계도 지금 주민들하고 이장하고 또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주를 하면 전 비용을 국가에서 대주는 것 같으면 당연히 이주를 희망하는데 이주를 했을 경우에 개인들이 집을 짓는 데 개인이 한 5,000만 원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를 당하시고 또 이주를 했을 경우에 10가구 이상이 이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피해 당한 5가구 외 또 추가로 5가구가 더 같이 이주를 해야 됩니다. 최소인원이, 그래서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다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부담이 가중하다 그래서 이주는 곤란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안철우 위원 산 지형상 가서 보니까 굉장히 급경사이고 지금 산을 봤을 때 왼편에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비가 오면 또 위험요소가 분명히 있어 보였습니다.
그것을 알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10가구, 물론 그런 문제점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방법을 쓰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그래서 그 부분은 최소한의 지금 대책은 강구 중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그 위험한 부분 뒤에 지금 토사 쓸려 내려가서 방호벽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할 때에도 그 부분은 언덕처럼 좀 높게 해 가지고 바로 치고 내려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천 부분 말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자료도 없고 해서 아직 최종적인 결론은 제가 못 내렸습니다만, 개화마을 앞부분부터 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돌 쌓은 모양을, 제가 어떻게 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그 밑에 개봉교 있는 데 거기까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옆에 들어오는 지류부터 해 가지고, 1차적인 것으로 봐서 그린파크 앞에부터 4개 교량을 높이는 그런 것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교량 그 부분은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그것은 우리 계획이 내년부터 4년 동안 연차적으로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내년부터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그래서 그 동천하고 거창군 전체적으로 내년부터 4년간 되어 있는데, 지금 동천하고 금천동 부분 2개 부분이기 때문에, 그 2개 부분의 시행시기는 다시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 교량부분하고 공동묘지쪽에서 나오는 지류 그런 부분들에 옹벽 높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같이 검토해 가지고 해야 또 교량만 높여 가지고 안 된다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좀 검토해서, 우선 교량부분이라도 내년부터라도 좀 계속비 사업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현지 아파트 주민들하고 농사짓는 분들의 원성이 가보니까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며칠간 보고 느낀 게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는 느낌도 들고 또 본 결과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일단 내년부터 좀 사업을 할 수 있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그래서 방금 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원인은 일이년에 생긴 것이 아니고 이삼십년 전부터 죽 아파트가 들어설 당시부터 그런 위험을 안고 들어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이 중앙에서 확정이 되고 시달이 되면 전문가 검토라든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가지고 적당한 대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재난과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께서는 군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만, 더욱 분발하셔서 재난예방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안전과 복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던 각 실·과의 업무보고를 모두 다 받았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의회 제130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안심사등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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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2006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서
종합민원실
재무과
사회복지과
경제과
산림환경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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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9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오병권이현영신주범이수정
  강평자
○출석전문위원(3인)              
  김종목
  안상룡
  정규창
○출석공무원(9인)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재무과장윤용식
  사회복지과장이동순
  경제과장임영만
  산림환경과장이태우
  건설과장최광렬
  재난안전관리과장이종연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