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11월27일(토)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 의회사무과
(09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공식적인 일정관계로 인해 당초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30분 앞당겨서 개의를 함으로 인해, 멀리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9시31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식적인 일정관계로 인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정창홍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0년도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과의 총 예산은 5억 376만 2,000원으로서, 금년도 예산보다 9,178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내년부터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전년도 보다 3,478만 7,000원이 감소된 2,638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도보다 1,351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금년에 당초 예산에서 누락된 회의록 총판 발간비용 1,500만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그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2회 화보제작에 400만원, 의정활동 신문구입비 158만 4,000원, 다음은 67페이지, 의정활동 기록보존에 소요되는 테이프 및 사진 인화비 220만 3,000원 등 일반수용비로 3,656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비가 48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567만 9,000원, 일직수당이 65만 원, 급량비가 585만 원, 임차료와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를 포함해서 1,479만 1,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 의정 구독료 72만 원과 복사기 유지관리비, 100만원이 누락되어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내 여비는 2,247만 2,000원으로서 금년도와 같습니다.
국외여비는 의원 해외연수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업무 추진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보다 329만 2,000원이 감소된 2,736만 원으로서, 사무과 직원이 감축되어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 후생비가 7,783만 4,000원으로서 금년도 보다 증액된 이유는, 삭감되었던 체력단련비가 가계지원비로 환원되어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제8회 의회상 5명분에 대한 부상에 250만 원, 공사 현지 점검 등 전문직 위촉 보상에 400만원이 편성되었고, 배상금은 금년도와 같이 6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자산 취득비입니다.
의회사무과 카메라의 성능이 좋지 않아서 사진 촬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번에 기록 보존용 카메라와 부속품을 일체 구입하기 위해서, 1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비입니다.
금년보다 7,644만 원이 증가된 2억 6,460만 원으로서, 증가 이유는 해외 여비 4,800만 원과 금년도에 30% 감액된 공통 업무 추진비와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가 100% 환원되어 증가되었습니다.
의정 활동비는 월 35만 원으로서 5,040만 원, 회의수당은 1일 5만 원으로서 80일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9일자 관보에 의정활동비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될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이 입법예고 되고 있어, 개정되는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국내여비는 2,340만 원을 편성하였고, 73페이지에서 해외여비는 1인당 400만 원씩 12명분의 해외 연수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 운영 공통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 운영 공통 업무 추진비는 금년에 30% 절감하였으나, 내년에는 원상회복 하여 의원 한 분당 400만 원씩 편성하여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비로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운영업무 추진비입니다.
의장은 매월 180만 원씩 계상하여 2,260만 원을, 부의장은 매월 90만 원씩 계상하여 1,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은 60만 원에 4회에 걸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과장의 예산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해외여비 4,800만 원인데 지금 이걸 어디로 갈지 계획은 세워 놓았습니까?
작년도에는 우리가 당초에 해외연수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삭제를 하자고 해서 본 예산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의원님들 의견도 해외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한 번 가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산은 요구를 해 놓았지만, 결정은 못 지웠습니다.
차후에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올려놓은 예산은 1인당 700만 원을 올려놓았는데, 어떻게 우리 의원들은 400만 원 밖에 안 되는지, 그것을 기획감사실장께서 과장 대신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67페이지, 지방 의회 운영 위탁교육비 8명밖에 안됩니까?
뒤에 있는, 의정활동비에 것은 의원님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문위원하고 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방문하는 나라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태리 등 한 4개국을 예상을 해서 그렇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오임수 위원.
67페이지, 중앙지, 지방지 신문 중 중앙지 여섯 부는 지금 무슨, 무슨 신문을 보고 있습니까?
과장이 의원을 잘못 모시는데.
(웃음 소리)
그래서 신문은 매일은 안 오더래도 회의할 적에는 몇 부를 비치하면, 신문도 좀 보고, 할 것인데 전연 안 갖다 놓습니다.
앞으로, 갖다 놓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 월요일 11월 29일 오전 10시에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산회)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정길
○출석공무원(1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