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12월15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정기회 회기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예.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3일간은, 지금까지 2000년도 세입·세출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각 실·과·소별, 사항별 설명을 들은 것을 기초로 하여서, 3일간은 계수조정 심사를 거쳐, 최종 심사를 마치고, 18일, 제2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일정에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 중점 착안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 예산의 심사방향에 있어서는, 세입의 증감 원인을,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서, 분석하여 누락이나, 무리한 세입추계를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빠짐없이 계상이 되고, 사업규모나, 성격을 감안할 때, 국고보조 금액이 과소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재산 매각 계획 없이, 재산 매각 수입 재산을 대폭 증액을 하여, 편성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지출 내용이, 지방재정 법규나, 각종 조례 및 규칙에 위반되는 것은 없으며, 전년도에 비해 세출예산이 증감된 그 이유는, 타당하였는지, 그리고 경비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부적절한 추정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없는지, 투자의 우선순위 및 효과를 고려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는 없는지, 그리고 특정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예산이, 단체장의 풀보조금과 중복 지원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세입예산 부분, 27페이지부터 차례대로 넘어가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심사 시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탄없는 말씀과,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서, 27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특위, 관계로 인해 가지고, 세입 부분만 예비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당초예산 설명 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이 있었는데, 박물관 관람료 수입 관계, 그리고 상품권 발행 수수료, 그리고 토양검정 수수료, 호적과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벽걸이 및 방울잔 관광 상품대, 그리고 합천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등이 누락되어 있었으나, 수정예산에 모두, 반영이 되어서 올라 왔기 때문에,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7페이지, 세입예산 부분부터 심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차례대로 넘겨 가면서, 혹시, 짚을 부분이 있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10시05분 기록중지)
(10시26분 기록계속)
거친 결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크게, 세입에 편성된 예산이, 문제가 되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으로서,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11차 회의도 역시, 오늘과 같이,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 계속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예비심사를 할 것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정길
○출석공무원(1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