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12월17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정기회 회기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오늘은 먼저, 어제 계수조정 심의 과정에서, 질의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해당되는 실·과장을, 출석하게 하였습니다.
먼저, 질의를 할 실·과에는,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일단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0페이지, 기획감사실장! 90페이지. 일반운영비, 상품권 제작 있죠?
위원님들! 의문 나는 사항에 질의를 한 번 더 하십시오.
발행을 하고, 지금, 한 35% 정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3,000매 이상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만 매를 저희들, 제작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5만 매를 한 이유는, 금년도는 첫해로서도, 매월, 3000매씩이, 판매가 되고, 앞으로 더, 홍보가 되고 더 확산이 된다면, 내년도에는 한 4,000매 정도, 1,000매 더 이상이 월, 판매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 5만 매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 경영사업 차원을 떠나서, 우리 지역 상품을 활성화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들 시·군을, 와서, 보고 견학을 하고, 아마 몇 개 시·군에도, 한 10개 시·군인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5만 매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때라고 나도 판단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발매는 해야 되지만, 이만한 물량을 다 소비를 할 거냐, 소비 안 할 걸, 이렇게 많이, 발매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뜻에서 아마 위원들이, 이야기가 나온 걸로, 그래 알고 있어요.
이 상품권 발행 과정을 쭉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발행해 가지고, 어떻게 팔아 가지고 군의 수입은 얼마고, 또, 상회에서는 수입이 얼마고.
왜냐하면 어차피, 봉급을 타서, 자기, 최저생활에, 생활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선호를 상당히, 공무원들이 선호를 하고 있고, 여기에 판로가 되고 있고, 또, 판매, 농협에서, 농협 수수료, 판매액면 금액의, 수수료 1%를, 농협에서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농협의 판매 수수료 1%, 아, 군에서 군 수입으로, 군수입으로 판매수입이 1% 들어오고, 농협에는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는, 그 1%는, 사실상, 가맹점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가맹점에서도 1%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의 상품이, 상당히 많이 팔리니까 이런 것은 감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도 생활해 보지마는도, 한 10만 원 정도는 상품권으로 사고 있습니다.
10만 원 정도 집에서 쓰거든요? 쓰기 때문에 집에서도 아무 부담 없이.
어차피, 집에 생활용품 쓸 것 같으면 그걸 사 가지고 써라, 이래 하니까 강매한다는 말이 나온 걸로.
예. 손판준 위원님.
저희 면에 가만히 보면, 40만 원짜리 받는 사람들이 3만 원씩, 강매로 그래 보이는 것 같던데요?
저희들,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사실상 여비가 두 건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국외여비, 85페이지, 국외여비하고 83페이지 기관공통 여비를, 사실상 우리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어 있지마는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국외여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제가 설명을, 사항 설명할 때, 설명을 좀, 잘못한 걸로, 그렇게 아마 위원님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아마, 사과 기술, 신기술 도입을 위한, 해외출장 7명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못 드린 게, 여기에, 앞에 보면, 투자자본 유치 및, 사과신기술 도입, 이래 해서 5,000만 원 해 놨는데, 신기술 재배 여기에 7명하고, 저희들 IMF 이후로, IMF가 일어나고 나서 사실상 해외연수가,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외 출장, 해외 연수하는, 전체 600여 공무원에 대한, 한, 1% 정도, 한 6, 7명 정도는, 올해 연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 포함하면 한 13명이 됩니다.
그 인원이 포함되어서, 전체 600명 공무원 중에서, 해외연수 가는 공무원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깎이면 저희들 사실상, 우리 직원들도, 이거 설명을 잘 못해서 깎였다, 또 이런 소리도 상당히 들을 수 있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83페이지, 기관공통 여비가 있습니다.
기관공통 여비가, 아마 전년도에, 2,000만 원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작년 수준에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제가, 기관공통 여비 이것도 저희들이, 10월달에 제가 여기에 와 보니까, 10월달 이후에, 각 과에서 하는 일이, 각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제외한, 군 전체로 출장을 수행할 때, 이럴 때, 공통으로 여비를, 풀여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가 딱 떨어져 가지고, 난감하더라고요. 여비를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도도 보니까, 공통여비 간 게 뭐이냐 하면, 위생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시·군 교체단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읍·면직원들을 포함한 공시지가 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참석차, 이런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집행하는 여비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저희들 1,000만 원을 더, 부족해서, 제가 와 보니까 벌써 10월달, 11월달 이때 여비가 바닥이 나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더,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인근, 산청군이라든지, 함양군, 우리 군세가 낮은 데도 이런 경비는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것 딱, 두 가지만, 배려를 다시, 검토를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우리 전체 직원들의 어떤, 그런, 집행하는 데 쓰이는 여비입니다.
그것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의문사항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경영사업계에서, 우리가 시책개발연구 보고회를 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시책개발로 인해서 저희들 경영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렇게 1,000만 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되었습니다.
(「120만 원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120만 원. 아니, 1,200만 원이에요. 1,200만 원.
(「120만 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120만 원인가? 그 다음에, 453페이지에 보면, 도시환경과에는, 3만 원을 기준해 가지고 30명씩 해 가지고, 9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하고. 실제 집행은.
그래서 이건, 내가 볼 때, 너무 차이가 나서, 왜 그러냐 하면, 플래카드 같은 것은, 7종으로, 틀려집니다.
플래카드가 그렇게, 참, 4만 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말이죠. 주욱, 5만 원, 6만 원, 9만 원, 8만 원, 10만 원, 20만 원까지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이걸 무슨 기준을 두고, 안 그러면, 당초예산에 올라올 때 규격을 표시를 해 주든지, 이래 해야 되지, 이래 해 버리니까 우리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설명을 할 때 이걸,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발간실을 운영하듯이, 전체 발간실에서 기계를 사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제작을 할까, 이런 생각도 가졌었는데, 지금 규격이 사실상, 중·대로, 이렇게 나누는데,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말 챙겨서, 전부다, 통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은 죄송하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플래카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전체, 입찰을 한다든지, 단가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최대한 그 예산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 오셨습니까?
269페이지, 무인기계 경비시스템, 2,600만 원 올라와 있는 것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입니다.
당초예산 제안설명 때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하고, 저희 사업소, 또 의회사무과도 그렇습니다마는, 당직 1명이,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당직 1명이 지금, 상황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상황유지는 되어야 되지마는도, 밤으로 혼자서 숙직을 하다가 만약에 어떤 불의의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당해졌을 때, 그 대응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미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인기계, 이 경비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은, 즉시, 어떤 사고가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내에 있는 각 시·군에다가 지금 우리가 한번 쭉, 조회를 해 보니까, 10개 군에서, 함양하고 의령하고 거창하고, 3개 군만은, 지금 이 무인 시스템이 도입이 안 되고, 7개 시·군은 지금 무인 시스템이, 기 ’94년도부터 해 가지고, ’99년도까지, 세콤이라든지, 캡스라든지, 여기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도 사실상 도입이 조금 늦은 것 아니냐, 그래 하고, 저희들은 또, ’95년도에, 자동경보 시스템을, 실제는 했었는데, 이 경보시스템으로 가지고는, 여러 가지 어떤, 불의의 사고 있을 때라든지 이럴 때, 대응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 이번에 저희들이, 그 시스템 설치비하고, 그에 따른, 매월 월정료, 수입료를 계상을 해서, 대응을 해 나가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 기계를 도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시설도 안 해 놓고 월정료부터 본예산에 올려 놔 놓고, 나머지 시설비를 그래, 수정예산에 올리는, 이런 자체가, 잘된 겁니까. 이게?
예. 조성제 위원님.
그 계약 내용에다가, 그런 내용이 충분히 들어가 있고, 어떤 사고에, 대응을 하지 못했을 때는, 인명사고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 다음에 시설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이 계약내용에, 구체적으로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 279페이지에, 전산개발비. 거기, 전 항목에 걸쳐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81페이지….
예, 279페이지, 전산개발비, 그것 전 항목에 걸쳐서 가지고 설명을 일단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프로그램 하는 것은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저희, 사람의 머리를 어떻게, 머리를 개발한다 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초등학교 어떤 수준에 있던 것을, 또 중학교 수준으로, 중학교 수준을 고등학교, 대학교 하는, 이런 식으로, 이 프로그램 관계는, 계속! 개발을 해야 만이, 지금 현재, 모든 전자, 또 정보화 과정이 자꾸 발전이 되어 나가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는데, 이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있는, 직원들의 능력으로 가지고는 실제 개발이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 전문가의 어떤 기술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개발이 된 부분을, 항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성능 향상을 시키고, 또 설계변경을, 해야 만이, 어떤 프로그램을, 유지를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회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예산회계 시스템에, 528만 원, 그 다음에, 인화 화상 시스템, 이것은 직원들의 인사관리 업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50만 원, 그 다음에 거창군 웹서버, 관계가 600만 원, 웹메일 하는, 게 여기 600만 원, 그룹웨어 해 가지고, 전자, 우편이 되겠습니다.
전자게시판의 전자결재, 저희들 하는 것이 이것이 600만 원, 이래 해서 2,770만 원이, 소요가 되어야 만이, 앞으로 전산 업무를, 유지를 해 나가는 데, 우리가 차질이 없이 운용해 나가는, 그런, 기술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업무 프로그램 구입에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구입할 때, 지금 프로그램까지 구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런 프로그램이 구입이 안 되어 놓으니까, 윈도우라든지, 그 다음에 아레한글이라든지, 오피스, 그룹웨어, 이런 것들이, 복사를 해 가지고 쓰니까, 국가정보원에서 와 가지고 매일 점검을 해서,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를 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프로그램 관계를 구입을 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구입을 해서 쓰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실정에 되어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레한글, 프로그램을 하나 구입하는 데는 15만 원 정도 들고, 오피스 하는 이걸 구입하는 데는 또 15만 원, 그룹웨어 하는 데는 한 개에 8만 원씩,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지금, PC가 들어와 있는 게, 한 500개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하는 것, 이것도, 저희들이, 실제, 과거에 구입했던 것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향상을 시키려고 그러는 데, 들어가는 건데, 프로그램이 지금 한 500개 있는데 그걸 새로 업그레이드하려고 그러면은, 한 3만 원씩,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데, 실제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꼭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한 1,500만 원 정도, 있어야 될 정도로, 지금 1,000만 원 가지고도 부족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것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난 후에, 밑의 것은 다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위원님들!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은, 추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추가로 질의할 것 없습니까?
자, 그러면은, 과장, 그 바로 밑에 말이죠.
그것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진이, 이사장은 지금 최찬도 외에, 지금, 7명이, 이사진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근직원이,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렇게 지금 상근해서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회원 현황은 지금 21개 단체에 개인은 7,210명이, 회원으로서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IP, 이것은 정보제공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2개 단체에, 64명이, 개인들이 정보제공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해 온 사항은, 저희들이 ’95년도 5월에, 공중망 서비스, 거창텔이, 구성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95년 6월에, 비전 95컴퓨터 한마당, 관계를 개최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97년도 4월에, 사이버문화 지원대상 기관 선정으로, 문화체육부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물로, 프로그램으로서, 3억 원어치의 현물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8년도 3월에, 거창홈페이지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99년도 7월에 거창몰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거창사이버 문화관 운영이라 해 가지고, 거창, 전자박물관 해 가지고, 거창박물관이라든지, 관내 문화재, 유적, 유물, 컴퓨터 공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자관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박물관 서비스 정보 관계, 양은, 1,757건, 사진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문화 관계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정보 홈페이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에는,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 개인홈페이지 등, 125개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어,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사이버 동우회도, 12개, 가입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거창군의회 홈페이지가, 되어 가지고, 의회 현황 및 군의회 구성 관계를 안내를 하고 있고, 군의원님들 약력관계라든지, 의정활동도 소개를 하고 있고, 의회참관 안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몰 운영 해 가지고, 이것이 각종 우리 공예품이라든지, 이런 것, 거창지역의 농·특산물, 이런 것도 공예품 22개, 종목에 대해서, 관계를, 전자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문화센터, 해 가지고 이 관계도 지금 시험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창웹진 구축, 해 가지고, 개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띄워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자료로서.
그렇게 하고, 위원들께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정순우 위원님.
중간 부분에, 허브 구입 있죠. 허브 구입.
일단,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단 지역정보센터, 그것 관계부터 질의를 받고, 그렇게 하도록.
이 계수나 이런 것이, 자기들이 맞춰 갖고, 대충 맞춰 갖고 온 겁니까, 실제로 이렇게, 정산을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해 온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하니까 이래 엉터리로 맞춰 온 겁니까?
했는데, 지금 정보센터에서, 실제상 집행한, 내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장! 인건비, 2,838만 8,400원하고, 자산취득비하고 계산을 한번 해 봐. 맞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정보센터 운영, 이게 지역에서 큰,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전부, 개인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집어놓고 보고 다 하는데, 거창지역정보센터가, 그렇게 우리 군에 필요합니까?
개인적으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볼 것 다 보고, 자기들 보낼 것 있으면 보내고 다 하는데, 지금, 몇 년 전에, ’94년도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안, 틀립니까?
지역정보센터가 지금 하는 일들은, 거의, 우리 지역에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청소년들이나, 또 일반, PC 컴퓨터 사용자들이요, 공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우리 국가 전체의 지역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구축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순우 위원님이.
그런데,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희 지역정보센터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공중, 전산망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전산망 자체, 사용인구가, 열악하고, 그 다음에, 매일, 매번 사용하는 사람들보다는, 가끔 한 번씩, 또 배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정보센터를 지원해서, 어떤, 정보화 마인드를 형성해 나가는 게.
인터넷에 들어가는 것은, 직접 들어가면 돈이 많고! 거창정보센터를 통하면은 가격이, 적게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 차이만 이야기를 해 주면 되요.
공휴일이 많으면은 그것보다 줄을 수도 있고?
정보센터 자체에서 주면은, 자기들 자본이, 자력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보조로 타 가지고 가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정산서에, 우리 정순우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인건비에 차액이 25만 4,900원 나는데.
정확하게 계산하면은, 인건비에서도 밑에 사무보조원 해 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 게, 70만 원 곱하기 1, 70만 원, 또 수수료 8,400원, 용역비는 이해가 갑니다.
용역을 시켰으니까 인건비를 줬다고 그런데, 위에 70만 원, 이것은 전혀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지적한, 일용직이, 50만 원이 넘지를 않는다 그랬는데, 12달 치면 600만 원입니다.
상여금은 얼마를 주는지는 알 수는 없어도, 보조금을 타다가, 인건비를 주면서, 사회통념상, 우리가, 거창읍에, 개인, 조그마한 사무실에, 아가씨를 채용해도, 50만 원 더 받기 힘듭니다.
보통, 45만 원씩, 50만 원씩, 이래 줍니다.
분명히 이것은 참고하셔야 될 일이고, 숫자 틀린 것은 우리, 과장이 분명하게 한번 해명을 해 보십시오.
아까, 검산을 하고 가지고 오셨다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희 이래도, 넘어가겠지 하는, 그런 심산입니다.
이 지적사항이, 한번 두번이 아닙니다, 이건, 숫자 틀린 것!
그리고 말을, 해마다 말을 안 해서 그런데, 280페이지 같은 그런 것도, 거창, 군 웹서버 운영하는 것, 아까 설명상, 하나에 5만 원에 얼마, 몇 장 얼마, 이 숫자도, 어째 정산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이 그런 숫자를 기재를 안 해 줘요. 여기에다가.
그냥, 운영하는 데 600만 원, 과장님 보고할 때는, 5만 원에 200개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담당주사는 어째서 그런 걸, 여기, 안 해 줘. 부기를?
이래 가지고 그래, 뭘 믿을 거라?
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치행정과, 과장! 그리고 우리, 박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허브 구입, 250만 원, 네 개,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위에부터 물어봐.
(「두 가지 다 물어」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시간 외라든지, 관사에서도, 어떤 행정전산망과, 우리, 청내 전산망과 연결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여기 표기를 말이지, 관사에 네 대로 안 해 놨으면은, 우리 위원들이 재검토할 이유도 없고, 또 이렇게, 오시라 해 가지고, 바쁜 시간에 옥신각신 할 필요 없어!
청사 내에, 두 대, 부군수, 하나하나,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표기를 해 줘야 되지, 관사에다가 네 개, 네 개, 군수가 어디, 이, 허브 구입하고 라우터 구입해 갖고, 그것만, 돌아앉아도 그것 보고, 뒤로 앉아도 그것 보고, 그래 하려고, 시설하는가 싶어서, 위원들이 지금 묻는 거예요!
자, 저는 이상입니다.
예. 이문행 위원.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고, 일반업무용 PC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PC 자체, 하드웨어 자체를, 업그레이드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내나 행정 갖고, 일반 업무 (웃음) 보면 되는 것 아니요?
그래서, 행정업무용으로 표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일반업무용 PC라는 것은, 모든 어떤, 전산망, 국가전산망에 연결되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가지고, 어떤, 특수사업용 PC까지 포함되어서, 사용하는 걸 가지고, 일반업무용, PC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환언하면 위의 것은, 280페이지,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는, 프로그램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281페이지, 일반업무용 PC업그레이드는, 하드웨어 자체, 업그레이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런 것은 전부다 우리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지금에 와서는, 지역정보센터가 해 준다 그러면,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것도, 그 자체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돈 5,000만 원 주고, 또, 갖다 주고 그러는 거라」하는 위원 있음)
자, 이상입니다.
오임수 위원님.
그래서, 거창군에는, 아무 것도 없는 걸로 지금 내가 듣고 있거든요?
지금 인근 군에, 경북 성주군에는, 이걸로, 물건을 올릴 적에 톤수만 계산해서 올리고, 또, 돈 내려 보내고, 사람이 전혀 안 다니고, 상품을 거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창군은, 아무도 없는 걸로, 가조면에 중마1구, 변희우 이장이,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거창군은 없는 걸로,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성주군에는, 여덟 사람인가 와 가지고, 그 대회도 참가하고, 또 상품도 성주의 참외나, 수박이나 이걸 제자리에서 딱 실어 올리면은, 우리 상품, 어떤 것, 몇 톤 올라갔다 하면은, 거기서 돈 얼마 내려왔다 하는, 그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이 안 가고 그 득을 보고, 그래 하는데, 거창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 지금요.
이 위에 지금 보니까, 지역특산품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해 갖고, 여기에 지금, 2,000만 원 했는데, 이것 할 거요? 이런 것 할 거요?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저쪽, 가락동, 거래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미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만 사용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그건 돈을 빨리빨리 해 줘야 빨리 되지」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설명을 잠시 하겠습니다.
특히 21세기는 정보화 사회입니다.
정보화 사회라는 것은, 사회의 모든 흐름이, 정보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보화 사회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정보가, 앞서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모든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정보가 빨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그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은, 예. 우리 과장! 그리고, 박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 퇴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다음은 어제에 이어 가지고, 계수조정을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의상, 속기는,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7분 기록중지)
(15시00분 기록계속)
그것은 기부채납.
그대로, 2,000평은, 기부채납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확인서를 다 받았습니다.
땅으로 받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바뀐 것도 그쪽에서 지금, 설계비하고 다 댔잖아. 지금.
그것은 특허공법에 의해 갖고 한 사람밖에 못하기 때문에 수의계약하게 된 겁니다.
보증에, 1군업자 두 사람 세우게 되어 있잖아. 보증 지금.
내가 이것 다 읽어 봤어.
그러면은, 내가 하는 얘기는 ㈜보성이 부도가 나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튼튼하면, 또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그 회사가 만약에 부도가 나거나 할 경우는, 보증사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왜 자꾸 연기해 주고 안 하냐, 이 말이라, 내 이야기는.
우리 하수처리장을 하고 있어요.
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회사에,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무 관계가 없고.
목적은, 온천을 하기 위해서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작되었는데, 이 하수처리장 사업도, 이게, 지주조합보다 늦게 계약이 되어졌어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그래 온천도, ㈜보성하고 계약을 했는데, 진짜 할 것은 안 하고, 이 돈벌이 되는 것은 조금씩 하고 있는 거라.
이것은 하청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군청에서 했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면 뭐이냐 이거라. 지금 하는 게!
일단 말씀 듣고, 이해를 하고,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합시다.
혹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설명을.
체비지는, 당초 온천지구 조합에서 거창군에 체비지를 납부할, 그 당시 계산으로서, 20억 2,000만 원어치 1,495평은, 우리한테, 군수한테.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지구 내에, 당초에 오수처리장을 하려고 온천조합에서 산 땅이 있습니다.
그 말고, 20억 2,000 말고, 오수처리장에서 산 땅이 있습니다.
예. 2,000평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온천지구 내의, 오수처리장을 조합에서 만들려고 했었어요. 온천지구 내의.
그러니까, 이, 산 것, 사는 그것은, 거창군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해 갖고, 기부채납 확약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등기, 등기서류만 만들면은 우리한테로 바로, 우리 군 재산으로 들어오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비지 문제는 문제가 안 없습니까?
당초에 보성하고 계약할 때, 돈을 20억 원어치 온천조합에, 우리한테 양여, 온천지구 내에 기부 체납되는 체비지 1,450평, 이것은, 이 값이 20억 2,000원입니다. 그 당시 계약으로.
그걸, 우리한테 양여를 주기로 했으니까, 체비지로 거창군에 납부하기로 했으니까, 그걸 현물로, 온천조합에, 20억 2,000을 현물로 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까지 와서 보니까, 우리가 현물을 줄 수 없는 형편이 되었어요.
공사가 다 끝나면, 내년에 8월에 공사가 다 끝나면은 현물을 줘야 되는데, 현물을, 온천지구 내에, 온천조합이 형성이 안 되어 갖고, 체비지가 거창군으로 기부채납이 완전히 등기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않으면 우리는, 공사가 끝나면은 돈은 줘야 되는데, 아, 돈은 안 주더라도 체비지를 넘겨줘야 되는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걸 넘겨 줄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에 양여금을 추가요청 했습니다.
양여금을 20억 2,000만 원어치 플러스해서 달라, 우리 이 온천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안 돌아간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양여금을 23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 공사가 내년 8월에 하수처리장이 끝날 때, 온천사업이 끝나 가지고 체비지를 받으면은 우리가, 그걸 줘 버리고 돈 20억 남기면 되는 것이고, 땅을 줘 버리고.
온천사업이 끝이 안 나가지고 땅을 못 돌려 주면은, 우리가 현금으로 주고 땅은, 거창군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공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공사대금을 지불을, 현물이든 현금이든 지급을 못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이자는 매년!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온천이 10년 걸리게 되면 1년에 2억 이상씩, 이자를 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담을 할 수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하고 협의한 끝에, 양여금을 더 받아 와 갖고, 우선, 양여금으로라도 줘야 되겠다, 그리고 땅은, 거창군으로 앞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장이, 그래 설명하면은, 지금, 제일 처음에, 국비 35억 얻어 올 적에, 이강두 의원이 얻어 올 적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얻어 온 게 아니고, 온천 내에, 오·폐수처리장 하라고 얻어 왔어요.
얻어 왔는데, 그게 이상하게도 어느 날, 밖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사정이 어떠냐 하면은, 지금은, 온천조합에서 거기에 돈을 투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돈은, 전체 국비, 군비, 도비, 관에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온천에서 사업비를 댄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그러면 하수세 같은 것도 받아 가지고 같이 나눌 거라요?
그, 법적으로 안 된다 하더라고. 그것은.
줄 이유가 없고.
이 사람들이 그때 급할 적에는 온천하기 위해서 했지마는, 지금 앞으로는 줄 이유가 없어요. 지금.
당초계약서는, 체비지를 받는 걸 주기로 했는데, 체비지를 우리가 줄 형편이 못 되니까, 양여금을 더 받아 갖고 대체를 하고, 땅은 우리가 가져오겠다.
그러면, 오 위원님께서는, 땅을 우리가 가져올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왜, 저는 가져오는 것을 자신을 하냐 하면은, 온천지구 지주조합이든지, 토지개발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반드시,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조로, 체비지 20억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온천조합에서.
그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반드시 받아 내야 됩니다.
하고, 하수를 보내는 사람이, 내 보내는 사람이 양에 따라서 지금, 세금을 내는가, 그냥 내는가, 어떻게 내는가 몰라도, 앞으로, 세금에 대한 관계도 있어.
그 세금 안 받고 되겠어. 온천장 지으면?
아니, 잠깐, 온천이, ㈜보성에서 완전히 개발이 되든, 다른 데서 와서 개발이 되든, 어쨌든 간에, 20억 2,000만 원어치, 1,490 몇 평은 받을 수 있는 거죠?
위원님들, 어떠세요? 오 위원님.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장내 소란)
그게 그래.
그 계약서 내용이, 체비지 20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체비지를 현물로 보상하는 데 주겠다고 한 계약서입니다.
예.
(서류를 치며) 이걸로 가지고, 이 돈 가지고.
이것은 큰, 돈이라, 작은 돈이 아니야. 우리 깎는 것 이것은 몇 억이고, 여기는 수 십 억이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업비 조서 내용을, 이대로 우리가 승인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문제니까, 그것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한번 하자고」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계약 재계약서가 안 나오면.
계약서에는.
그것은 오 위원님이 양해를 하십시오. 하시고.
(웃음 소리)
앞에 되어야 될 부분이, 뒤에 되고, 뒤에 되어야 될 부분이, 지금 앞서 가고.
여기서 이야기하십시오.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승인해 줘요.
왜냐 하면은, 저것이 확실하게 우리가, 부지를, 받은 부지를 우리가 줄 수만 있다면 줘 버리면 재계약이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부지를, 우리가, 20억 2,000만 원어치, 1,450평을, 그걸 바로 줄 수 있다면은, 재계약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게 온천지구 사업이, 등기가 거창군으로 넘어 오면은, 땅 줘 버리면 되는 거고, 등기가 못 넘어올 때, 그때 재계약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책임사유가, 군수 책임사유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돈으로 지불해 버리면, 온천이야 되든지 말든지 또 세월아, 네월아 가도록 하니까, 이걸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주면은, 온천을 빨리 잡쳐서라도 온천을 빨리 할 것 아닙니까?
와서, 우리 위원들 앞에 와서, 이 체비지 이것, 딱, 줄 수 있는, 우리 세입 잡을 수 있는 것까지 그것 해 놓고, 그래 이것 해 줘야 되요.
(웃음 소리)
그 반대는 안 하는데, 반대는 안 하는데, 이걸 함으로 해서 온천이 되어야 돼. 나는 목적은 거기에 있어.
자꾸 온천하고 연관을 시키면, 일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온천하고는, 관련을 시키면 안 되죠.
이것은 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말고, 이것은, 우리가 가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관한, 승인건이니까, 이걸 승인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어.
(「아니, 빨리 해요」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결정이 되어야 우리가 재계약을 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빨리 소장은 보내고」하는 위원 있음)
에. 그러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나가십시오. 이야기는 다 들었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 되었습니다.
(14시56분 기록중지)
(15시10분 기록계속)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문행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당초예산 중에서, 18건에 3억 6,881만 4,000원을 삭감하고, 수정예산 두 건에서, 4,420만 원 등, 총 20건에, 4억 1,081만 4,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전액, 원안대로 심사되고, 계속비사업에서도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83페이지, 경상적경비, 여비, 기관공통 운영에서, 요구액이 3,000만 원, 삭감이 1,000만 원, 승인액이 2,000만 원 되겠습니다.
또 84쪽, 자체사업, 민간이전, 임의단체 보조금, 1억 7,300만 원 중에서 2,300만 원을 삭감하고, 1억 5,000을, 승인했습니다.
88쪽, 자체사업, 배상금,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 원 중 5,000만 원 삭감하고 5,000만 원, 승인 되었습니다.
190쪽,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관광 홍보용 CF 제작, 6,4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삭감하고 5,000만 원 승인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206쪽, 자체사업, 민간이전, 국내외 연극제 개최 및 참가 공연 지원비, 1억 원 중, 5,000만 원 삭감하고, 5,000만 원 승인 되었습니다.
279쪽, 연구개발비,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용역, 3,0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82쪽, 자산취득비, 디지털 카메라, 2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269쪽,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중, 무인경비 시스템 월정료, 2,613만 6,000원 중, 1,300만 원 삭감되고 1,313만 6,000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자체사업, 민간자본 이전, 민간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2,5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334쪽, 자체사업, 민간자본 이전, 북상공설 공원묘지, 관리운영비 600만 원 중 300만 원 삭감되고, 300만 원, 승인 되었습니다.
343쪽, 자체사업, 재료비, 자원봉사센터, 활동 재료비 구입,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되고 1,000만 원, 승인되었습니다.
343쪽, 자체사업, 민간이전, 영호남 화합을 위한 단체화합의, 행사비, 200만 원 중 40만 원 삭감되고 160만 원, 승인되었습니다.
일반회계 344쪽,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 모범음식점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 491만 4,000원 중 191만 4,000원을 삭감하고 3,000만 원, 승인되었습니다.
365쪽, 자체사업, 민간자본 이전, 수출용 밤호박 종자 구입비 1,200만 원 중 600만 원 삭감되고, 600만 원 승인되었습니다.
365쪽, 자체사업, 민간자본 이전, 거창산촌 나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 1,400만 원 중 700만 원 삭감되고, 700만 원 승인되었습니다.
395쪽,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예방성 소각 250개소, 1억 1,250만 원 중, 1억 1,25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478쪽,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휴대용 연무기, 650만 원 중 65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514쪽, 일반보상금, 민간자본 이전, 농산물 규격화, 소포장 지원사업, 450만 원 중 45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일반회계 68쪽,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무인기계 정비 시스템 설치, 18개소, 요구액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되고, 1000만 원 승인되었습니다.
수정예산 108쪽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유원지 쓰레기 수거용 롤온박스 구입, 5,200만 원 중 3,200만 원 삭감되고, 2,000만 원, 승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세입·세출 예산 삭감조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안 각 실·과·소별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을 거쳐서, 계수조정 심사를 한 결과, 삭감조서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기관공통 운영 여비 등, 20개 항목에 걸쳐서, 4억 1,081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그 외에, 특별회계는, 군수가 요구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만 20건에, 4억 1,081만 4,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비에 대해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 외, 네 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내일,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고, 다음 월요일부터 3일간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과 심사를 하고 나면은, 65회 정기회 회기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사실상,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정길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수도사업소장안수상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