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9월9일(금) 10시0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계속)
0 신주범 의원
0 김정회 의원
0 박점용 의원
0 이현영 의원
(10시02분 개의)
1. 군정질문의건(계속)
본 안건의 질문 요령은 어제 실시한 제2차 본회의와 동일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4분으로 신주범 의원, 김정회 의원, 박점용 의원, 이현영 의원 순으로 질문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신주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신주범 의원
요즘 언론과 TV를 통해 우리를 서글프게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먹는 밥상이 중국산 농ㆍ수산물로 60～70%가 점령되었다는 보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농민들의 1년 꿈인 쌀이 2004년도 재고 물량 때문에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다는 방송보도입니다.
미국 쌀과 중국 쌀이 가공용으로만 국내에 들어오는데도 벌써 우리 쌀이 천덕꾸러기가 되고, 우리의 밥상이 국적불명이 되고 있다면, 지금 국회에서 협상중인 쌀협상이 비준이라도 된다면 가공용 쌀에서 제한이 없는 주식용 쌀까지 다 들어오게 되는데, 아마 그때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아찔하기만 합니다.
저는 오늘 7만 군민들의 궁금증과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우리 군의 희망과 미래 비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건립 추진 중인 문화원사와 관련, 의견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문화원사 건립 계획은 민선3기 군수 공약사업이며, “희망21 선택과 집중” 프로젝트의 문화 분야 핵심 과제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거창은 문화 예술 분야의 욕구가 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 본 의원도 생각하며, 시기적으로도 하루 빨리 건립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원사는 부지 사오천 평에 총 소요 사업비 54억 원 중 현재 1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미확보 예산은 41억 5,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5년 6월 29일 복합문화단지 조성 추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예정 부지를 3곳으로 선정하였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주변, 현 문화센터 주변, 삶의 쉼터 주변 순으로 하여 군청에 최종적으로 입지 선정을 위임한 상태이며, 현재 예정부지는 관련 실ㆍ과의 법령 검토와 함께 조만간 선정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이거나 또는 계획 중인 대형투자 사업이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거창읍청사 신축건, 며칠 전 공모를 통해 명칭이 정해진 거창 한마음 도서관 신축,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ㆍ여성ㆍ장애인 삶의 쉼터, 수승대 국민관광지 확장건, 치매요양병원 건립건, 군민생활체육공원건, 읍민생활공원, FTA 과수기금 지원, 통합 APC 설치사업, 사과테마파크 조성, 거창화강석 특화사업, 쓰레기 소각장 건립,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그리고 현재 중앙심사중인 소도읍 육성사업 등, 또 그 외에 10억 이상 중기 주요 투자 사업들 중 군비 부담률이 2007년까지 65건에 수백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재정여건으로 과연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심히 걱정이 앞서는바입니다.
또한 이농현상과 농촌 고령화로 인하여, 우리 군도 많은 인구가 매년 빠른 속도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 예술도 이제는 찾아 가는 공연이 자연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 스포츠파크 주변, 읍민생활공원 주변으로 위치를 선정한다면 부지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 부담 없이 기확보된 예산 12억 5,000만 원으로도 훌륭한 문화원사를 건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제주 탑동의 생활체육공원처럼 우리도 선택과 집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군의 인사 운영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인사가 만사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합리적이고 순리적인 인사가 되어야만 직원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으며, 자기 계발을 통해 내일이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직원들의 이러한 노력과 업무수행 태도는 군민들에게는 흡족한 행정서비스로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일시사역인부 고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 거창군내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액이 19억 4,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IMF 이후 일시사역인부 및 일용직 채용이 억제되었으나, 언제부터인지 일시사역인부의 고용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인 것은 일시사역인부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이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시사역인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일반직처럼 총괄관리부서를 정하고, 일시사역인부의 정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용일용직은 기본급과 상여금, 주ㆍ월ㆍ연차수당과 일부는 시간 외 수당까지 지급하는 반면, 일시사역인부는 기본급과 주ㆍ월차 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일용직직원들은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채용기한을 정하고 있으나 일용인부와 운용상의 차이점은 크게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일시사역인부가 수령하는 금액은 월 70만 원 정도로써 최저인건비를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이는 2인 가족 법정 최저생계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군에서 필요하여 채용하였으면 최저생계비 수준은 벗어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군의 일용직 및 일시사역인부 현황과 채용 및 관리를 위한 체제구축 방안,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의 후생 복리 증진방안에 대하여 답변은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및 일시사역인부 현황과 채용 및 관리를 위한 체제구축 방안,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의 후생 증진방안 : 신주범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직원들의 전ㆍ출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군의 전ㆍ출입 현황을 보면, 2001년 전입 6명, 전출 2명, 2002년 전입 8명, 전출 3명, 2003년 전입 9명, 전출 5명, 2004년 전입 5명, 전출 11명, 2005년 전입 9명, 전출 26명이 되며, 2004년부터 우리 군에는 전입하는 직원보다 전출하는 직원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년도 전출자 26명 중, 도 전출자 10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창원, 양산, 마산 등 도시지역으로 전출하였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좀 더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떠나는 데 대하여 동의해 주는 것은 타당한 것이나, 어느 정도 업무숙련이 된 직원들이 인사교류가 아닌 일방적인 전출이 계속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전입 시에도 어떤 공무원은 직급을 강등해서 전입하고, 또, 어떤 공무원은 직급 그대로 전입하는데, 이것은 형평에도 어긋나며 공무원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폭의 전출과 정원증가 등의 사유로 금년에 61명의 신규직원에 대하여 지난 8월 29일자 인사 발령하였습니다.
문제는 지나치게 많은 신규직원의 발령으로 인한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차질입니다.
금번 신규발령으로 20여 명을 제외한 대다수가 읍ㆍ면으로 발령되어 행정경험과 현지실정을 전혀 모름에 따라 일선행정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군본청 또는 사업소에서 일정기간 업무연찬 후 읍ㆍ면에 발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상호 교류가 아닌 독자적인 전출에 대하여는 원칙과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항간에는 인사에 원칙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석진 군수 취임 이후 그간 3회에 걸쳐 인사를 하였는데 전보사항을 보면 15명이 8개월 이내에 2번 이상 이동을 하였습니다.
저번 인사 때 원칙을 보면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였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특별임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거창군 직원 중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은 92명으로 전체정원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은 업무의 특성상 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민업무를 담당하거나 전문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우가 기대에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과 비교해 볼 때 구조적인 차별로 인해 기능직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함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IMF 이후 공직사회에 불어 닥친 구조조정 여파로 기능직공무원들은 신분보장에 불안을 느끼고 일반직으로의 특별임용을 목표로 각고의 노력 끝에 각종 관련 자격을 획득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창군의 경우 2001년에 5명, 2002년에 3명의 직원을 특별임용한 후 현재까지 특별임용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동안 신규직원들에 대하여는 채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직을 비롯한 많은 분야의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거창군에서도 이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과 그동안 축적된 행정경험을 되살리고 군민들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별임용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거창군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임용할 의향과 있다면 언제쯤 시행할 예정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 조직진단의 성과와 운영결과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군의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출산율이 최저 수준이고,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소식은 이제는 새로운 뉴스거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원전 5세기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오나라와 월나라가 있었는데, 오나라보다 인구가 적었던 월나라는 자녀 출산을 국가정책으로 적극 장려했다고 합니다.
해산이 임박한 여인은 반드시 관가에서 파견한 의원의 보살핌을 받도록 해서 영아의 생존율을 높이도록 했다고 하며, 또 아이를 둘 낳으면 나라에서 그 중 하나를 키워주었다고 하고, 아이가 셋이면 나라에서 그 중 둘을 키워줄 뿐 아니라 7년 동안 나라에서 아무런 세금도 징수하지 않은 정책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 때문인지 결국 월나라는 오나라를 멸망시켰다고 합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나 지금이나 출산은 경제와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좋은 교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 증가를 위해 갖가지 아이디어를 내어 놓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군의 인구증가 대책 중 전입가구 정착에 대한 지원은 있는지,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은 있는지,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은 있는지, 자녀 교육에 대한 지원은 있는지, 우리가 만들어야 할 바람직한 거창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거창, 꼭 한 번쯤은 살고픈 거창입니다.
우리 모두 열정과 창의적인 생각, 그리고 땀과 노력이 함께 할 때 인구도 증가일로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넷째, 우리 군의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흔히 관광을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합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 유치에 혈안이 되고 있는데, 특히 지자체간 문화상품 선점 경쟁도 이제는 단순히 캐릭터 싸움을 넘어 소설, 전설, 역사인물, 문인 등 다양한 소재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의기 논개를 두고 진주시와 장수군이 벌이는 원조 싸움에 인근 함양군까지 가세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거제시와 통영시의 청마 유치환 시인의 출생지를 두고 벌이는 법정공방, 진주시와 의령군의 소싸움 원조논쟁, 충남 태안군과 경남 사천시의 고대소설 별주부전을 놓고 벌이는 원조 논쟁 등, 그런데 우리 거창은 어떨까요? 있습니다.
일본 천왕가의 본향은 거창 가조라는 학술 연구가 작년에 발표가 되어, 중앙 월간지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학술 발표도 했건만, 왜 우리는 인근 고령군, 그리고 의령군 신반면과 일전을 생각지도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실로 궁금하다 하겠습니다.
또 가야국 성열현인 악성 우륵의 출생지가 가조면 석강리 생초마을이라는 학술 연구 결과가 나오고 저번 달 중앙 월간지에 게재가 되었지만, 우리는 경북 고령과 일전은 예시당초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일제시대 전에만 하더라도 간도가 우리의 영토였음이 분명함에도 우리 정부에서는 언급 한 번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다는 사실과 같이, 일본 천황가나 우륵의 출생지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우리의 손을 반쯤은 들어 주고 있는데도 정작 우리는 불감증이 된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거창은 가야시대 마지막 지배자가 멸망한 지역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가야시대 고분군을 정식 발굴 조사하여, 관광 상품화 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특색 있는 거창군의 홍보를 위한 군계, 도계 및 고속도로변의 홍보간판 현황과 향후 설치 계획에 대해서 묻습니다.
위천면 황산 한옥마을을 우리 군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상품화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우리나라 국사책에 우리 거창이 오직 하나 나오는 둔마리 고분에 대한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유해조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2002년 121억 원에서 2004년 206억 원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별 피해액은 지난해의 경우 멧돼지가 82억 4,000여 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까치 55억 원, 청설모 24억 8,000만 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처럼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최근 자연보호 의식이 높아지고 밀렵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크게 늘어난 탓으로 분석됩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에 대해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며, 우리 농민들은 야생동물의 피해를 막기 위해 허수아비를 세우는 것은 기본이고, 철조망에 울타리를 치는 것, 까치를 쫓기 위해 폭음, 경음기를 곳곳에 설치를 하고, 라디오, 확성기를 통한 퇴치법 등 갖가지 아이디어를 내어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현행법 「동식물보호법」에 따르면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승인 없이 수렵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렵지역을 농작물 피해 기점에서 반경 1.5㎞로 한정하고 있는데 사천시와 같이 적극적으로 전지역으로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수렵단 출동 시에 우리 군에서는 실비는 보상하고 있는지, 없다면 실비를 보상해 줄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비용과 하수관거 설치 사업비용 등을, 하수를 버리는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공공시설 건립에 따른 건축비용과 설치비용을 국민에게 이중으로 세금을 과세하여 납부토록 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고,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부과 금액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일찍 지은 대도시의 경우는 톤당 부과 금액이 30만 원 정도인데, 우리 같은 시골은 톤당 100만 원이 훨씬 넘게 부과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굉장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다각도로 최적의 방법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톤당 얼마를 부과하고 있는지, 현재 하수처리 구역 내에는 하수관거가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다면,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우리 주민들에게 또 다른 이중 세금으로 원인자 부담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창군 조례 제17조와 시행규칙 제18조 감면규정에 의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해 줄 의향은 없는지, 건축물 신축, 준공, 사용승인 시 건축법상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영수증이 꼭 필요한 첨부 서류인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는 건축주와 세입자 중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 세입자가 납부한다면 세입자를 보호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과장 나오셔서 서면 제출 분야를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한 일시사역인부 현황과 채용 및 관리를 위한 체제구축 방안을 제외한 4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신규임용 시 군에 일정 기간 근무 후 읍ㆍ면에 배치하는 문제와 공무원 타시ㆍ군 전출 시 원칙과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 데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신규 임용 시, 군에 일정 기간 근무 후 읍ㆍ면에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도 전적으로 신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신규임용 시에도 이런 문제에 대하여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읍ㆍ면에 일반직 31명의 많은 결원이 있어서 읍ㆍ면장들이 인력 때문에 많은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신규인력 61명을 모두 군에 배치해서 업무숙련을 시키기에는 읍ㆍ면 실정이 너무 다급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토목직의 경우에는 군에 배치하는 것보다 읍ㆍ면에 배치하는 것이 훨씬 업무숙련도가 높다는 쪽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신 의원님의 견해와 같이 결원이 대부분 충원된 내년부터는 특정한 직렬을 제외하고는 신규 공무원을 본청에 배치해서 일정 기간 숙련을 시킨 후에 읍ㆍ면에 배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신주범 의원께서 타 시ㆍ군 전출 시 기준과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사실 인사를 관리하는 저희 부서에서도 우리 군에 근무하다가 결혼이나 부모봉양, 가족합류 등의 사유로 타 시ㆍ군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 인력충원의 전망이 없는 직렬은 참으로 동의해 줄 수 없는 난감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장이나 읍ㆍ면장의 경우는 전출은 동의해 주어야 한다는 점에 의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마는, 인력이 당장 채워지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직렬들이 사회복지직과 전산직 등 특수한 직렬입니다.
당장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다 보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출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연고지 배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고 또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각 연고지 배치 신청을 받아서 각 자치단체에 권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동의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한 자치단체장 요청을 존중해서 동의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전출에 대한 원칙은 업무 추진에 큰 지장이 없는 한 연고지에 갈 수 있도록 동의해 주고 또 연내 충원이 어려운 직렬은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 규정을 만드는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에 있어서 강임 전입이 형평성의 문제가 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입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결원정원과 전입하고자 하는 직급이 일치할 경우에는 그대로 전입을 시키고 결원정원보다 상위직급일 경우에는 전입자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이 결원정원의 직급으로 강임을 해서 전입시키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15명이 전보에 있어 8개월 이내에 2번 이상 이동을 한 것은 인사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승진 전보나 또 군본청 전입, 보직변경 등의 상향인사로 불가피한 사항이 대부분이고 특히 일부는 저희들이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다 보니 불가피한 사항도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기능직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험 있는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특별임용할 의향이 없는지와 있다면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기능직공무원 사기를 높여 주기 위해 많은 신경을 써 주신 신주범 의원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1항에는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해서 충원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제2항에는 특별임용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임용은 「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 의해서 당해 직위에 그 임용 예정자를 보직하지 않으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임용토록 규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에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임용하더라도 기회 균등 원칙에 의거, 자격증 소지자에게 모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의 기능직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제한해서 임용시험을 할 수는 없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는 같은 직렬의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군민들에게도 균등하게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에 특정인에게만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직공무원 중 8ㆍ9급 공무원 임용권은 시장 군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시험실 운영이나 시험관리 등에 많은 예산과 문제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을 비롯한 경남도내 20개 전 시ㆍ군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97년도 11월에 시험실시권을 경상남도 인사위원회와 위탁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 인사위원회에 위탁해 놓은 임용시험 실시권을 회수해 오기 전까지는 저희들 군에서 자의적으로 하기는 불가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고 만약 시험실시권을 회수할 경우 우리 군 자체적으로 시험실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므로 실익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의원께서 기능직공무원 사기진작과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험 있는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특별임용에 대하여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우리 군에서는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조직진단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직진단의 성과에 대하여는 조직을 개편한 지 지금 한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 이전과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큰 성과는 농업 분야를 농업기술센터 한 곳으로 통합함으로써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했다는 점과 또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이 종전보다 더 활력 있게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으로 다른 공무원들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열심히 업무에 대하여 고민하고 연찬하는 분위기로 바꿔졌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업무의 기능조정으로 인해 인력이 분산 배치됨에 따라서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부서에 대하여는 연말에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한 성과와 인력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성과가 없고 존치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폐지하고 그 대신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을 신설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군의 인구 증가 대책 중 전입 가구 정착에 대한 지원…
과장님! 어제 9시 MBC 뉴스 봤습니까?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지역을 제한하고 있으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항변을 하고 또 자치단체에서는 뽑을 수밖에 없는 입장, 제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특별임용에 관한 것은 우리 거창군에서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특혜를 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꿈과 희망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일을 주라 하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들어올 때 행정직으로 들어와 버리면 퇴직할 때까지 행정직으로 있고 또 다른 직으로 들어오면 퇴직할 때까지 있고 이것이 아니고 자기 계발을 한 것 같으면 언제든지 보직을 바꿔 줄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감명 깊게 들은 것이 어제 임실군의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제한경쟁 특별임용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역출신 인사들이 아니다 보니 빈번하게 전출을 간다든지 또는 임용을 포기한다든지 해서 결원이 많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경쟁을 한다, 특별임용을 한다, 그런데 이것이 경상남도만 빼고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두 번째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경남도와 99년도에 인사 관련 위탁체결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 작년, 재작년에 거창군에서 기능직 채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특별임용 요건하고 제28조 제1항 시험면제 요건이 있습니다. 법에, 조례라든지 규칙, 준칙 이런 것이 아니고 영에 딱 되어 가지고 있어요, 해 줄 수 있다고, 시험 안 봐도 된다고.
그리고 과장님이 못 한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특별임용제한’ 해 가지고 제16조를 들어 가지고 못 한다 했는데 당해 직위에 그 임용 예정자로서 보직하지 아니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게 된다,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누구나 업무 수행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인사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회복지직은 다른 일반직원하고 틀리게 80%가 국비에서 바로 급여가 나오죠?
그런데 사회복지직 충원하라고 행자부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권고 내려왔죠?
이것이 특별한 당해 직위에, 그 직말고는 다른 것은 수용 못 합니다. 사회복지직 직렬에 행정직이나 토목직이 가서 수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다른 데에서 다 하고 있는 것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직원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진짜 참고하셔 가지고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제가 봤을 때에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6조는 분명히 사회복지직 특별임용할 수 있고 시험면제 시켜줄 수 있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한경쟁했던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 인사직원들 징계, 행자부로부터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거창군은 농업군으로서 농업 분야를 통합하고 자타가 공인하듯이 기술센터가 반석 위에 기대치 이상으로 잘하고 있다는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 저는 그렇습니다, 조직진단했다고 그것을 그대로 놓아 둘 것이 아니고 수시로 우리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과 같은 경우 보면 경상남도 20개 시ㆍ군에 3개 계를 두고 있는 데는 우리 거창군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조직진단 시에 그런 안을 이야기했는데, 특히 보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고 작은 사업들을 수용하는 데 감정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감정 금액 알려주고 우리 주민이 거기에 응하는 것 같으면 공사하고 응하지 않는 것 같으면 사업 안 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충분히 참고하시고 그리고 저는 5급 사무관은 행정직이니 토목직이니, 직렬이 아니고 관리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수로 둔다 하는 것이 그렇고 복수로 해 가지고 관리자의 부분들, 생각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군은 도시화의 이농현상에 의한 지속적인 인구 감소 추세를 방지하고 거창군 전입자의 장기적 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코자 2003년도 9월부터 세대 전입자에게 기념품으로 육각등과 사각등 목공예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 실적은 2004년도에 2,400만 원 예산으로 658개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71개를 지급하고 387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이 전입자에게는 군민의 자부심을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4일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서 기부 행위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 관계는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확인)
예. 하십시오.
먼저, 문화관광 정책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문화원사 건립과 관련해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복합문화단지 건립 대상부지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관계 법령이나 행정 절차는 물론이고 읍민생활공원 조성 계획과의 연계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복합문화단지건립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앞으로 추진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왕가의 본향이 거창 가조이고 우륵의 출생지가 가조 생초마을이라는 학술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우리 군은 이를 주장하는 다른 자치단체와의 일전은 생각지도 않고 있다고 하신 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 전부터 고천원, 우륵이 우리 거창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설이 일부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이 두 과제에 대하여 2003년도부터 역사 고증을 위한 첫 시도로서 학술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지난해 4월과 12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가진 학술발표회에서 일본 왕가의 조상신이 살았던 고천원이 가조면 일원이고 우륵의 출생지가 가조면 석강리 생초마을이라는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문 요약분이 중앙 월간지에 게재되었고 일부 학회지에 수록되었습니다.
전국적 명성을 가진 광광자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우리 군으로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말 소중한 자산입니다마는, 이미 고령군에서 고천원 고지 주장을 먼저 하고 있고 충주시, 고령군, 의령군에서 악성 우륵에 대한 선양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본 바탕이 되는 학설에 대한 학계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 6월에 고천원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용역성과품이 납품되면 가조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또한 내년도에는 “가야사 속의 고대 거창과 우륵”을 주제로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륵의 탄생지를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거창은 가야시대 마지막 지배자가 멸망한 지역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가야시대 고분군을 정식 발굴 조사하여 관광상품화할 의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야사는 문헌자료가 빈약하여 90년대까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 하다가 최근 영남 일대의 활발한 고고학적 성과로 조금씩 가야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도 가야시대 유적이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85년도 국도공사 시 마리면 말흘리 고분 3기 외에는 아직까지 특별히 발굴되지 않아 실상을 제대로 평가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개 시ㆍ도, 10개 시ㆍ군으로 구성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ㆍ혁신광역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거창군의 역할과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문화재 보수사업 신청 시에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가야유적인 개봉고분에 대한 발굴조사를 위해 경상남도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술발굴을 바탕으로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추진하고 유적지 정비, 전시관 건립, 유적공원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비록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차근차근 한 가지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거창군의 홍보를 위한 군계, 도계 및 고속도로변의 홍보간판 현황과 향후 설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군계, 도계 및 고속도로변 홍보간판은 웅양 도계와 88고속도로 가조인터체인지에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에 88고속도로변에 대형 야립광고탑 2개를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고제 도계와 웅양 도계, 88고속도로 거창IC 부근에 거창관광안내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기금 신청을 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마리면 군계, 고제면 봉계리 도계 부근, 남하면 군계 등에 관광안내홍보판을 설치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천면 황산 한옥마을을 우리 군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상품화 할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천면 황산마을은 현재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전통 한옥 고가마을로서 우리 군의 귀중한 관광자원이라 생각합니다.
마을 내의 신씨 고가를 도 문화재로 지정하여 1999년부터 작년까지 약 4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마을 내 전통한옥을 수승대 관광지와 연계하여 전통고가 민박마을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10가구에 2억 원을 지원하여 여름 성수기에는 많은 관광객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피서철이 지나면 이용객이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황산마을 고가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정온선생 생가, 수승대관광지, 북상 임씨 고가, 갈계숲 등을 연계하여 전통음식, 관광기념품 등 관광상품 개발을 검토하고 특히 전통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황산마을은 예절교육, 민속놀이 등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숙박시설로 정비하여 관광상품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니라 국사책에 나오는 둔마리 고분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 사적 제239호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거창 둔마리 벽화고분은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으로 그동안 학생들 교과서에도 실렸고, 또 우리 거창군 캐릭터 아림ㆍ아름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1972년 발굴조사를 하여 보존상의 이유로 폐쇄되어 오다가 1988년 박물관 건립 시 전시실 내에 모형을 만들어 미약하나마 일반인들의 관람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벽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되지 않아 늘 아쉬움이 있어 2005년도 사업으로 이화여대 박물관에 고분벽화 성격 규명을 위한 학술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고 오는 9월 말경에 학술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학술용역 결과 발표와 아울러 사진 전시도 병행하여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고분벽화를 관광상품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주범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물론 관광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마는, 우리 거창군에는 가야사 발굴 자체를 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개봉고분이나 또 임불리 고분, 가조 석강고분,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바로 우리 거창 차례인데 우리는 요청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령에서 다시 선수쳐 가지고 인근 지역 10개 자치단체를 묶어 가지고 또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개봉고분, 아까 고천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우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다 그것이 가야시대 관련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트장이 우리 거창 쪽으로는 전혀 없고, 김해시, 고령군 일대, 무주, 이런 식으로 세트장이 잡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고령에서는 우륵의 출생지가 고령이라고 하며 계속 몇 백 억을 들여 가지고 가야금전시관부터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안 합니까, 그죠?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갑갑하고, 우리가 고령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고천원 문제하고 우륵 문제가 고령하고 다 걸립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뭐냐 하면 고천원 관련되어 가지고는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고령에서 이번에 학술발표를 했는데 제가 거기 참석도 하고 일본사람들을 직접 불러 가지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고령 가야대학교에서.
그러한데 역사책 어디에도, 오필제 소장님 계시지마는, 역사책 어디에도 고령이 고천원, 일본 천황가의 본향이라고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주장을 한다 말입니다! 우륵의 고향, 본향, 역사책 어디에도 고령이라고 안 나옵니다.
우륵은 가야국 성열현 사람이라 하는 것만 나오는데 성열현이 우리 거창은 그런 것을 안 하지마는요,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탄금대 있는 충주시에서 발행한 우륵ㆍ김생ㆍ임경업, 인물에 대한 책자입니다.
여기에도 거창 가조가 나와요, 우리가 여기 써 달라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런 데도 거창 가조가 나오고, 고천원, 고령에서도 거창 가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을 주장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마는, 진짜 우리가 문화관광상품화 할 것은 반드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또, 우륵에 관해서는 내년도에 용역을 할 계획이고 한데, 학술적인 뒷받침이 되고, 하나하나 지금부터 추진을 해서 그런 것을 고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군계ㆍ도계 입간판, 간판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군계ㆍ도계 어디를 봐도 우리 거창군을 홍보할 수 있는 입간판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1월 1일자로 쓸 수 있는 본예산에 4억이 편성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제가 알아본바로는 법적인 어떤 문제를 이야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니 없니.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법은 동일한 것 아닙니까, 그죠? 산청이나 함양이나 다른 자치단체는 간판 다 세우는데 우리 군에만 유독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부지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부지를, 국농소 가는 데 국도변에 부지를 확정해 가지고 제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농업진흥지역에는 설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제가 생각할 때에도 한들 가운데 농로변이나 이런 데 세우면 시계도 충분히 확보되고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담당부서 검토의견이 농업진흥지역 내에는 설치가 안 되는 걸로 검토가 되고, 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특별히 예를 들면, 어떤 특별한 기간에, 올림픽 개최 기간이라든지 그런 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 것은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혼례를 항상 주기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저잣거리라 해 가지고 영주시에서 직접 항상 바로 직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몰리더라고요.
우리 한옥마을이 안동 하회마을 정도 수준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민속문화’ 이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관광상품화 하는 데 참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질문자의 시간이 1시간 5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토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회의계속)
신주범 의원님의 질문 사항 중 사회복지과, 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산림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했습니다.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김정회 의원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관선시대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참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 왔다고 하겠습니다.
군민들은 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자기 권익을 보장 받기 위해서라면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이 시행착오나, 주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면 이를 절대로 방관하지 않는 등 고도의 행정서비스가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정을 수행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아직까지 큰 피해가 발생치 않았지만 작년까지 계속해서 3년여 동안 반복적인 태풍과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책임정신을 바탕으로 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군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 쪽으로 가지 않으면 농민들은 경쟁력과 자생력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타 시ㆍ군에서는 센터의 기능을 농업의 자생력 개발을 위하여 저농약이나 무농약, 유기농법에 대한 개발과 지원 쪽으로 체제를 전환하였고, 앞서가는 농업인들은 저농약에서 유기농법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온 힘을 기울여 농가 소득을 최대화하고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7월 초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에 대하여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능을 통ㆍ폐합하고 필요한 기능을 증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연구·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농업 현실에 대처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농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군인 산청군에서는 메뚜기쌀 생산, 함양군은 무농약 배 재배, 경북 청도군에서는 한재 미나리 재배 등에까지 성공한 사례들을 상품화하고 매스컴을 이용해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고, 얼마나 지원되며, 생산량과 소득액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이러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센터에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농산물이 있다면 어떤 작목이 있고, 농업인들에게는 어떤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군수 공약사업 중 1면 1산품 브랜드화 추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면 1산품 브랜드화 사업은 대상품목을 사과, 포도, 청정쌀, 애우ㆍ애도니, 화강석, 오미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성과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들 품목 외에 농산물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품목은 어떤 품목을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 품목에 대하여 포장을 단일화 또는 규격화하여 품질을 군수가 보장한다면 소비자가 믿을 수 있고 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상품의 명성과 거창군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산림환경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한 없어지지 않는 인간생활의 잔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는 인간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계속되고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소비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량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사람과 적게 버리는 사람과의 수거료 징수 문제나 쓰레기의 질에 대한 문제 등으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주민과의 마찰이 많았습니까?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법령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각종 도·소매업을 하는 상인들은 자기 업종에 편리하도록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다가 고발을 당하였고, 작년도에는 전문단속꾼(봉파라치)에 의해 전국적으로 도·소매인들이 많은 고발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키고 쓰레기의 감량을 위해 1회용품 사용 금지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면서 도·소매업자와 소비자의 편리, 양자 모두를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종량제 비닐봉투 제작 시, 도ㆍ소매업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규격의 봉투를 주문 받거나 파악하여 유가로 공급하고 소비자가 물품 구입 시 최소금액의 봉투값을 지급하게 한다면 관련 도·소매업자들은 1회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소비자는 구입한 봉투를 가정에서 음식물 봉투 등 다른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하고, 이로 인해 1회용 봉투사용이 줄어들게 되므로 오히려 쓰레기봉투 활용도가 높아진다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현재 우리 군에서 보급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의 종류와 규격, 그리고, 2004년도 봉투의 종류별, 규격별 판매 현황과 판매소 및 판매마진율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을 비롯한 정ㆍ취수장 공무원은 군민의 생명수를 공급한다는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내 가족을 보호한다는 신념으로 근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상수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수장 현대화 사업,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간이 상수도 개·보수, 정기 수질검사 등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각 읍·면에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간이 상수도는 대부분 70년대 초반이나 후반에 걸쳐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하였으며, 30년 이상 지난 아주 노후화된 시설들로서 취수와 배수 과정에서 불순물의 유입과 오염으로 수질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실정으로 간이상수도 개ㆍ보수 사업이야말로 촌각을 다투는 아주 시급한 사업입니다.
물론 군에서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을 연차별로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그 대상 마을이나 지원 금액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읍ㆍ면별 간이 상수도 개ㆍ보수사업 계획서를 읍ㆍ면장으로부터 제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와 2004년도 신청 현황과 지원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개·보수 사업 계획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이상수도만이라도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전체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연차별 개·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함으로써 주민들이 자기 마을의 간이 상수도는 언제쯤 개·보수가 될 것인지 알 수 있도록 계획을 공개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및 확대계획과 1면 1산품 브랜드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각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및 생산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친환경 농산물의 품질인증 현황은 현재 유기농산물은 2농가에 8.2㏊, 전환기 유기농산물은 1농가에 2.5㏊, 무농약 농산물은 21농가에 66.7㏊, 저농약 농산물은 239농가에 463.2㏊ 해서 합계 540㏊에서 친환경농산물 약 6,900여 톤을 생산하여 농업소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농약 농산물은 무농약으로, 무농약 농산물은 유기 농산물로 전환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자금 비용과 기술지도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친환경쌀 생산에 대해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간 1,042㏊에 모두 3억 8,490만 원을 지원하였고, 내년도에도 작년의 493㏊에 대비해서 모두 41%가 늘어난 695㏊의 친환경쌀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딸기 생산에서는 천적 병해충 방제에 금년도에 3,500만 원을 투입해 추진하였고 내년도에도 1억 7,500만 원을 투입하는 등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농약 사과생산을 위하여서는 병해충 종합관리사업을 2002년도부터 매년 10㏊씩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오고 있으며 농약 방제 횟수를 15회에서 10회로 줄이는 등 친환경사업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친환경농산물 확대 계획은 농산물 생산은 모두 50여 작목에 684㏊를 재배해 가지고 6,900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으나 앞으로 2012년도까지 장기적인 목표로 두고 1,600㏊로 재배면적을 늘려 전체 농경지의 20%에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되어 안정적인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1면 1산품 브랜드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인 1면 1산품 브랜드화사업은 각 지역별, 각 생산품의 생산자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가지고 대립이 상당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을 대표하는 대표산품 선정과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추진하는 ‘거창산품 브랜드화사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추진한 브랜드사업은 애우의 경우 상표등록과 특허를 받았고 애도니는 상표등록을 마치고 특허출원중에 있고 ‘물맑은거창쌀’은 상표등록을 해 놓았으나 RPC에서 다시 ‘밥맛이 거창합니다’라는 브랜드를 하나 하고 또 각 지역 작목반별로 해 가지고 모두 6개의 브랜드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과와 딸기, 포도 등도 쌀과 마찬가지로 각 지역농협 및 영농법인, 작목반별로 별도의 상표로 등록해 가지고 브랜드화를 하고 있는, 상당히 판매경쟁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각 지역별로 품종이나 품질이 달라 가지고 서로 판매가격을 더 받기 위한 차별화 전략으로 브랜드 통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각 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품목별로 브랜드를 점차점차 통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농산물의 브랜드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과의 APC의 완공 시점에 맞추어 가지고 애우나 애도니와 같이 공동브랜드화를 기하도록 하겠고 또, 저희 거창의 청정쌀, 딸기, 포도, 오미자, 밤 등에 대해서도 생산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거창의 공동 브랜드를 개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창 화강석은 우리 군의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품질 기준 설정 및 브랜드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포장의 단일화 및 규격화에 대하여는 애우와 애도니의 경우는 홍보용 쿨링백, 즉, 냉장가방 15ℓ들이 4,000개를 제작해 가지고 공급하였고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사각박스보다는 간편하고 실용적인 쇼핑백과 같은 종류의 포장재를 개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창군의 캐릭터인 아림이와 아름이를 응용하여 거창의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공통 사용하여 거창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농산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회 의원님의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쌀이라든가 딸기라든가 사과에 대해서는 저농약에서 무농약 쪽으로, 또 그렇지 않으면 유기농법으로 갈 수 있는 품목들을 하나하나 개발을 해서 농가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또 농가소득에 이바지할 수 있는 현실로 가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지내 나오는 과정들만 나열해 놓았는데 앞으로는 그 품목을 늘려야 되는데 어떤 품목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거창에서 내린 빗물이 모두 합천호를 가고 합천호를 오염시킬 수도 있는 지정학 여건상 친환경농업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락의 경우도 APC 측과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하나 APC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공동 브랜드화 하는 것을 이야기 중에 있고 그러하면서도 거기에서 단일적인 브랜드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거창농산물에서도 분류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우수한 농산물은 별도의 것으로 하고 또 일반의 것으로 하고 두 개로 하는데, 아마 거기에 친환경농산물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해 나가겠다 이렇게 여기고, 사과의 경우도 제일 문제가 23개 브랜드인가 해 가지고 이종봉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다양하게 브랜드화 되어 있는 것이 사과의 경우입니다.
사과의 경우는 왜냐 할 것 같으면 우리 거창사과의 지역별, 생산별로 품질이 다소 사실상 차이가 있습니다. 읍이나 가북이나 고제에서 나온 것이 해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APC가 준공되면 비파괴선별기라든지 이런 것이 도입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도 15Brix에 색상이 얼마, 색체선별기가 도입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과를 선택적으로 해 가지고 고급사과로 해서 거기에 따른 포장재는 일체 외부에 유출이 안 되도록 해서 거창의 대표적인 명품으로 키우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잡곡 관계도 상당히 많습니다. 잡곡은 수승대농협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소포장 판매를 하고 있는데 도시민들의 경우는 보면 잡곡의 경우가 중국산이 대체적으로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 것이라는 확신만 심어주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도 얼마든지 먹으려는 욕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현재 콩 정부보급단지를 24㏊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사들이는 가격이 일반정부수매 가격의 15%를 더 주고 종자공급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은 콩의 경우 확실히 우리 콩이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서로 사려고 합니다, 수매를 못 하고 남은 것도.
그래서 잡곡의 경우도 그런대로 하고 우리가 게비스랜드에서 신선 채소를 각 도시 소비자들하고 연결해 가지고 판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앞으로 우리 게비스랜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잡곡도 끼워 넣어 가지고 알리고 하여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이나 독농가에서 또, 법인체에서 농협 같은 데에서 어떤 특정한 기술이나 아이템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또 어떤 특별한 사후의 지원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을 묻습니다.
아마 행정기관이나 예술제나 이런 부분에서만 통용이 되고 있고 우리 거창 캐릭터인 아림이와 아름이가 탄생되기까지 상당히 진통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 놓고 활용 가치를 제대로 못 하고 홍보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모든 농산물 포장재 자체에다가 거창을 알릴 수 있는 캐릭터를 풍부하게, 전 품목에 대해서 인쇄 자체에서 하면 존경하는 이종봉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포장재 남발이나 도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디자인보호법」에 의하면 우리도 거창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포장재를 등록할 수 있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공동 브랜드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예로써 사과의 경우 APC 사업 설립과 동시에 하나 차별화된 브랜드를 해 가지고 공동 브랜드화 시키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 군에서 명품으로 공동브랜드, 거기에 아림이와 아름이를 넣어 가지고 실용상표등록을 받고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군 쓰레기행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군에서 제작, 보급하는 종량제 봉투의 종류 등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종량제봉투의 종류는 3ℓ짜리를 비롯해서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그 다음에 PP포대 등 모두 7종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공급 현황을 말씀드리면 3ℓ짜리가 40매, 5ℓ짜리가 1만 3,260매, 10ℓ짜리가 11만 8,620매, 20ℓ짜리가 32만 560매, 50ℓ짜리가 12만 9,890매, 100ℓ가 6만 1,810매, PP포대가 1만 2,690매, 이래서 총 65만 6,000매 정도를 공급했습니다.
또한 관내 판매소는 총 123개소가 있고 판매마진율은 9%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행정에서는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1회용 봉투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소규모 도ㆍ소매업소에서는 영업상 많은 애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현재 군에서 제작, 보급하고 있는 종량제봉투의 규격을 다양화하고 또한 재사용봉투로 제작해서 도ㆍ소매업소에 유상으로 공급하고 이를 1회용봉투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시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7종류의 종량제 봉투를 제작, 공급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0ℓ, 20ℓ 등 2종류에 대해서는 재사용봉투를 제작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3ℓ, 5ℓ 등 소규모 봉투에 대해서는 현재 재사용봉투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바대로 소규모 봉투에 대해서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를 재사용하는 것은 판매가격 문제 등 다소의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요 조사 등을 거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ℓ, 5ℓ짜리도 도ㆍ소매업, 같은 업종, 잡화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어물이라든가 안 그러면 마트 쪽에서도 작년에 상당히 규제가 되어 가지고 고발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벌금 한 사례들이 있지요?
그래서 3ℓ, 5ℓ짜리를 업소별로, 또 그렇지 않으면 업종별로 파악해서 지금 다, 그분들도 유가로 다 사 가지고 제작을 해서 1회용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파악해 가지고 재사용할 수 있는, 5ℓ, 3ℓ짜리가 거의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 간이상수도 개ㆍ보수 사업 신청현황과 지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324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 군 전체 인구의 40%인 2만 6,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간이상수도는 우리 군을 비롯해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7, 8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설치됨에 따라 대부분 노후된 상태이고 또한 취수원은 계곡수와 용천수를 이용함으로써 오염 가능성이 높고 수량의 안정적인 확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간이상수도의 시설 노후화에 대한 심각성과 맑은 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4년도부터 많은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8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읍ㆍ면으로부터 신청된 83개소 중 개ㆍ보수가 시급한 47개소를 우선 정비하였고 금년 2005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의 166%인 13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전년도에 보류하였던 36개소를 포함해서 49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간이상수도의 개ㆍ보수 방법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간이상수도 개ㆍ보수사업을 보다 많이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국ㆍ도비 보조금 13억 8,000만 원을 신청중에 있으며 이에 부수되는 자체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분기마다 실시하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확행하고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자동 염소투입기 설치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간이상수도의 시설 유지관리와 소독을 전문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우선 금년 10월경 시범적으로 80개소를 시행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대상 사업지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이상수도 연차별 개ㆍ보수 사업 계획에 대한 군민 공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한 수해복구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읍ㆍ면에서 조사한 우선순위를 근거로 하여 연차별 개ㆍ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립된 연차별 개ㆍ보수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공포를 함으로써 간이상수도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화보하고 마을별로 사업 시기를 개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마을주민 스스로가 간이상수도의 관리 주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는 토대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마을의 지적 사항은 탁도 문제인데 장마기간만 지나면 무리 없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북상 용수막마을은 ‘소독처리 미흡’으로 그때 조사결과 불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독처리는 현재 마을 이장님들이 하고 있는데 아마 소독처리를 조금 미흡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검사한 바로는 양호한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차질 없이 재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들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 마치고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하실 의원님들도 짧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도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박점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박점용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강석진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지, 열심히 일을 진짜 하는 건가를 보기 위해서 오늘 방청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회의장에 방문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거창을 걱정하는 분이고 거창이 어떻게 하면 잘살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이런 등을 생각해서 다 자리해 준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 도중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마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어떤 신문을 보니까 공무원이 세 가지만 없으면 공무원 할 만하겠다, 깜짝 놀랄 소리지요? 누가 이런 말 했는가 싶어 지금 더듬더듬 그런데, 이런 말들을 써서는 (웃음) 안 되지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인고 하면, 첫째, 감사하는 것이 없으면 좋겠다. 둘째, 의회가 없으면 좋겠다, 셋째, 언론이 없으면 참 진짜 좋겠다, 괴로웠지요? 공무원이 지나간 말로 말하다 보니까 어떻게 언론사에서 (웃음) 듣고 몇 자 썼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은 안 했겠지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군민을 위해서 내가 맡은바 책임을 진다는 책임정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일에 대한 보람도 있고 몸도 가벼워질 줄 압니다.
본 의원이 저번에 군정질문을 몇 가지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군민들이 느끼고 있고 궁금증이 있는 것, 두 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짚어 보고자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경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거창읍에는 우리 군민의 역사이며 생활의 중심권에 재래시장이 거창읍의 중심지인 중앙리에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67억이라는 거액을 투입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애를 많이 쓴 줄 압니다.
얼마 전에 설치한 시장 내 통로의 비가림 시설은 태양열의 집열 효과가 있어 내부 온도의 상승으로 일부 상품이 변질되게 하고 상인들이 더워서 못 견딜 정도라고 하는데 경제과장은 알고 있는지요?
본 의원이 시장통을 다니며 확인해 볼 때 소형차는 통행이 어려운 실정인데 차량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도로에 구조물 설치나 상품진열을 하지 말고 양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본 의원이 현지를 답사했는데 아림파출소 앞의 시장통로입니다. 이 사진을, 여기 나지요? 똑똑히 보면 접니다, 본 의원입니다. (웃음 소리)
이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에 하수구와 통로를 막아서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해 놓고, 무슨 활성화시킬 것이며, 사람이 들어가야 물건을 사러 들어가지,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둘째, 여기는 구 읍사무소에서 바로 저 대동리로 내려가는 통로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진열해 놓은 것.
차가 어디 갈 것이며, 소비자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을 단속도 해야 되고, 상인들 스스로가 이런 짓은 해서는 안 되지요.
이래서 본 의원이 저번에 군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빠져야 되는데, 이렇게 주민들의 말썽의 소지가 되고 본 의원이 볼 때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통을 방문하고 찍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진짜 상인들 자신들의 자살행위입니다.
아무리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그 많은, 67억이 누구 아이 이름입니까?
이런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했으면 전 시장 내에 가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스스로 고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래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과장! 93년도부터 경제과장이 바뀐 것이 세 번째 우리 임 과장이 이번에 맡은 걸로 압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시장통로에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선을 딱딱 그어서 애를 많이 쓴 줄 압니다.
가 보니까 선 그것은 간 곳도 없고 전부 앞에 덮어서 가려놓고 사람 들어가지도 못 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은 단속을 요하고 둘째, 상인 스스로가 자각지심에서 내가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집행부에서 좀 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해 봤댔자 소용없는 짓 누가 돈 주겠습니까?
우리 군수님, 모르고 있는 줄 압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웃음 소리)
그 뒤에 행정에 얼마나 밝습니까, 우리 부군수님!
함부로 이런 것 돈 달라고 결재 맡을 때 생각을 잘해 가지고 이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우리 군수님 잘 알아요.
돈을 투자해도 투자한 가치성이 있도록 투자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 많이 안 하렵니다. 해 봐야 글자 이것, 현실이 중하지 글자 만들어 가지고 읽는 것, 나 이런 것 싫어해요.
답변도 지저분하게 글자 다 만들어 가지고 답변하지 마십시오, 현실이 중한 것입니다, 현실대로, 바로 하겠다, 못 하겠다! 바로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 버렸지? (웃음 소리) (자료 확인)
다음은 도시건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내가 건축을 소방도로 나고 나서 하겠다 할 때, 차가 다니기 좋고 불이 나면 불 끄려고 이렇게 애를 써서 소방도로 해 주면, 건물을 지을 때 준공 시에는 반드시 차고가 있지요?
차고 없이는 준공을 못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사용승인만 되면 둔갑해 가지고 창고니 뭐니 그런 것으로 변해 버리니 단속 좀 하는지, 얼마나 현재까지 단속을 해도 소방도로에 차를 양쪽으로 대어 놓고, 오히려 소방도로 안 낼 때보다 인도가 다니기가 도로 불리할 정도로 만드는 이유를 이 자리에 말씀드리는데, 전혀 단속 안 한 것 같아요.
물론 애는 쓰겠지요,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꼭 단속을 해 가지고 차고를 활용 안 하면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담당 공무원들 애쓰는 줄 압니다, 하지마는,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이 제가 질문을 했던바, 자상하게 서면으로 답변이 왔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동료 의원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소리)
아까, 간단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웃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래시장이 우리 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등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중에 아케이드 설치로 해 가지고 떡이라든지 또는 옷감이 변질되고 더위 때문에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7월 말경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시공회사와 시장번영회하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공된 재질이 유백색의 폴리카보네이트라 하는 재질입니다. 이 재질을 사용하게 된 것도 그 당시에 시장번영회에서 상당히 여러 차례 회의와 검토를 거쳐서 그 재질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케이드 사업하는 주목적이 시장을 조금 더 밝고 깨끗하게 하자 하는 것이 주취지입니다.
그래서 거창시장도 깨끗하고 밝은 공간에서 상품을 진열함으로써 질 자체도 높여 보자는 취지에서 의견이 집약되어 가지고 총 8가지 색상이 있었는데 현재 시공하고 있는 그 색상으로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재질이 전국적으로 80% 정도가 이 재질을 써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서기에 더위에 심할 때 우리 거창시장과 같은 문제점이 있나 없나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다른 시장에서는 거의 불만이나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 사유를 저희들이 보니까 인근 타 지역의 시장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위에다가 천장이 없이 바로 시장을 운영하던 사례였습니다.
지붕이 없는 상태에서 영업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위에다 아케이드 사업을 하더라도 이러한 애로를 느끼지 못 했던 것 아닌가 생각되는 반면에 우리 거창시장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슬래트 지붕으로 해 가지고 햇빛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컴컴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다가 갑자기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밝은 재질로 시공을 함으로써 몇몇 상인들 경우에 있어서는 햇빛이 들어오는 장소에 옷감 등을 진열함으로써 아마 탈색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시점에서는 1차적으로 상인들 각자가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장소에 옷 등을 진열하도록 저희들이 권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위 문제에 있어서는 사후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물어 보니까 시원해졌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점포 위치에 따라서 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상인들 의견이.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무더위가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이를 다시 한번 지켜본 후에, 정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코팅이라든지 또는 환풍 공간을 추가로 설치하는 조치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마는, 당장 거기다가 단열재 시공 같은 것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시장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처리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시장을 대표하는 시장번영회에서 스스로 의견을 집약하고 결정하면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처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업무를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원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서 사진까지 찍어서 문제를 제기하신 시장통 도로의 확보 문제는 진짜 수년 전부터 어려움을 안고 있는 사안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마음가짐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아림파출소에서 천일탕 측 방면으로 도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 시장번영회에서 자율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저희들한테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한편, 서부약국 방면의 도로에 대해서도 위의 미스미스터부터 해 가지고 서부약국까지 양방향 통행을 검토 단계에 있는데, 어떻게 결정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부분과 병행을 해서 검토해 가지고 이 부분도 시장번영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상인들을 잘 설득해서 스스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입하고 실무적으로 많은 고민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부닥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박점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신다 하니까, 말대로 그대로 하겠지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 및 사후관리, 단속실적 및 관리대책-도시건축과 : 박점용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이현영 의원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거창이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창의 농업과 농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소외를 받고 있는 농촌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과 농촌이 사실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 돌아오고 싶어 하는 농촌보다는 떠나고 싶은 농촌,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농촌마을에는 그래도 적정한 인구가 유지되어야만이 농촌마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야만이 생산기반 확보 내지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제대로 유지가 되는데 지금 우리 거창의 농촌사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룰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보니까 농업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없는 위정자들이 농업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서 농업정책을 만들어 내고 하는 고위 공직자들, 정치하는 분들, 그분들을 믿었다가는 결코 다시는 헤어날 수 없는 농업과 농촌이 되고 말겁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에서만큼이라도 농촌을 지켜가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한번 줘 보자 하는 뜻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소장님! 농업이 사실 어려운데 농촌을 어려움 속에서 정말 외롭고 힘들게 지켜가고 있는 젊은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도 우리 농촌은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다라고 농업인들에게 제시할 비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좁은 분야이지마는, 저희 농업 분야에서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가장 큰 사항은 WTO, FTA로 인해 가지고 농촌은 어느 때보다도 가장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농촌을 살리는 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육성하고 어떻게 농촌에 붙잡아 두느냐 이것이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것을 저희들이 또 제대로 못 했다 하는 반성도 아울러 함께 드립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후계농업인력 육성 문제입니다. 사실상 농민후계자 신청도 거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끊겨진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나마 우리 농업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안을 볼 것 같으면, 앞으로는 농업도 최고경영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것으로 해서 혁신, 젊은 사람을 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급 학교에다가 한국농업전문학교의 입교를 상당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창 소재로 간 사람은 모두 7명이 졸업을 하거나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5명이 정착을 해 가는데 그 과정은 3년간 과정 동안 전액 국비를 해 가지고 후계농업인으로 키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와 아울러 4-H 관계는 사실상 목적이 옛날하고는 달라졌습니다. 농업후계 육성보다는 앞으로 농업을 이해해 주는 미래세대로 키우는 데 목적을 두고 학교 4-H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학교 4-H 회원들을 중심해 가지고 농업전문학교의 입학을 권유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미래 인력을 키워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창업농 정착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5명, 2005년도에 3명 지원했습니다만도, 내년도에는 한 6명 정도 창업농 정착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이번 8월달에 농어촌 삶의 질 향상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모두 4대 부분에 2,933억 원이 투입되도록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러한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가지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흙과 함께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 대대적인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젊은 농업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 전반적인 것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젊은 창업농에 대해서는 한 2,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까지 해 가지고 사업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를 해 가지고 지원해서 정착토록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촌사회를 위해서 거창농업을 살리기 위한 살길 찾기라든지 희망 찾기라든지 이런 운동을 한번 펼쳐보자, 내지는 우리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농촌을 지켜가고 있는데 가장 애로 사항이 무엇이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소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또, 시골에, 사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해만 지면 시골마을이 아주 적막합니다. 잠잠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중앙정부에서 농업정책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걸로 판명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를 탓하기 전에 거창에서만큼이라도 개선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골에서 젊은 영농인들이 출산을 하면, 아기를 낳으면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각 읍ㆍ면의 읍장이나 면장님 시켜 가지고 출산 가정을 미역 한 보따리 사 가지고 방문을 한다든지 하는 것,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마는,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적막한 농촌사회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농촌에 가보면 노령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출산율은 없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농업인 없고 출산율 적고 노령화는 늘어나고 하니까 당연히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도 60대, 7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꾸 나이가 들어갈수록 들어오는 사람 없고 하니까 농촌인구가 상당히 줄고 빈집이 늘어나고 적막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우선, 제일 나이든 분한테는 건강을 관리하고 쉴 자리하고, 또, 자기의 어느 정도 용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아마 두 가지로…
그리고 저희들로서는 그러면 노인들의 일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지면 도리어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고사리나 두릅이나, 이러한 틈새농업을 개발해 가지고 노년층한테 보급을 해 가지고 일거리와 함께…
우리 거창에서만큼이라도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볼게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군수님이 계시고 부군수님이 계시고 다 계십니다마는, 예산도 과감하게 건의를 하고 해서 농업에 투자되는 예산을 늘려나가십시오.
그리고 군청을 비롯한 각 읍ㆍ면에다가 말이죠, 귀농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상담할 수 있는 귀농자상담센터를 하나 설치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 저희 관내 같으면 한 40여 명 가까운 사람을 자금 지원을 하고 했는데 그 중에 IMF를 극복하면서…
군청을 비롯한 각 읍ㆍ면에 귀농자상담센터를 하나 설치해서 귀농자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센터를 하나 설치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 뜻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고 질문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 사람을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거창 사과, 포도, 딸기 등 명품화에 대해서 묻지 않았던 부분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거창의 딸기가 어떻습니까, 거창농산물을 봤을 때 딸기가 차지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재배하는 품종이 아끼히메(장희)로서 그대로 할 때에는 로열티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로열티 가격은 아직까지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예로써 포기당 30원 정도 할 정도일 것 같으면 아끼히메라는 품종이 수량이 높기 때문에 농가들은 낫다고 보고 예로써 50원이나 100원이나 할 것 같으면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향딸기, 국내 논산 딸기시험장에서 육성된 품종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유출하기 전인 한 4년 전부터 그 딸기 품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 가지고 상당히 그놈을 보급 확산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딸기의 경우 아끼히메보다 한 70% 수량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소득에 있어서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면적에 있어서 보급은 못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것을 더욱더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딸기농가들은 그래서 로열티 내고 나면 농사 헛농사다 하나마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창에서 사과 다음으로 수익판매를 올리는 농가들이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어떤 답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내일부터라도 딸기농가들을 전부 순회하면서 딸기농가들한테 안정적인, 그러면 최대한 시일 내 빨리 해서 국산품종, 로열티 안 내는 매향을 보급하겠다, 이런 희망 있는 이야기를 심어주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눈앞에 바로 닥치지 않으니까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가 봤는데 그런데 왜 그 포도는 먼저 수출길에 올랐고 우리 거창의 포도는 아직까지 인지도가 낮느냐,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그 면적이 저희들 시범 지원사업, 자체사업 같은 경우…
그래서 사과는 밀식과원사업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고 보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크게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을 다시 바꾸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챙겨 보시고, 안 되는 것은 억지로 자꾸 권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것은 억지로 권하지 말고 정말로 거창사과, 전국 제일가는 거창사과가 될 수 있도록 품종 선택 잘해 가지고 신기술, 물론, 지방의 조그마한 군단위에서 기술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겠지마는, 조생종 사과, 쓰가루, 홍월, 홍로, 이런 것보다도 상당히 아주 극조생종 사과가 사과시험연구소에서 개발이 되었지요?
그것은 당도나 경도, 모든 면에서 다른 조생종보다 우수하다고 판명이 났으니까 그런 것을 빨리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우리 거창이 먼저 달려가도록 하십시오.
지금까지 저의 질문을 다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자이기 때문에 시간이 쫓기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질문을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답변, 정말로 농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말로만 그치지 않는 농업행정 펴 나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군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영 의원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거창군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참조)
1. 일용직 및 일시사역인부 현황과 채용 및 관리를 위한 체제구축 방안,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의 후생 증진방안 : 신주범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2. 사회복지과ㆍ전략사업추진단ㆍ보건소ㆍ산림환경과ㆍ상하수도사업소 : 신주범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3.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 및 사후관리, 단속실적 및 관리대책-도시건축과 : 박점용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서
(부록에 실음)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이종봉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8인)
군수강석진
부군수이준화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경제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사회복지과장이동순
산림환경과장이태우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김성규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종연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양경주
○참석공무원(23인)
○그외방청인(13인)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