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9월7일(수) 10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21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0 5분 자유발언
0 신주범 의원
1. 제121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화석의원외4인발의)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30일 거창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8월 3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의안으로는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 거창군 농업인 주택 난방시설 지원 조례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2005년 8월 30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립 치매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계속비 사업변경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종기 의원께서는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현황 및 군민생활체육공원과 농약판매현황에 대하여 서면질문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주범 의원께서는 거창읍, 가조면 우ㆍ오수 분리관거 설치 현황,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설치 실시 후 연도별 징수 현황과 거창문화원사 건립계획, 농작물피해 유해조수 현황을, 일용직 고용현황과 급여지급 내역 및 거창군 인구 이동 추이 현황, 투자사업 토지보상 현황과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하여 서면질문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현기 의원께서는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서면질문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2일, 제12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과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께서는 7월 29일 수승대에서 개최한 제17회 거창국제연극제 개막식에 참석하셨습니다.
8월 9일, 8월 30일에는 민주평통 정례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8월 23일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격려하셨습니다.
9월 6일 범군민 공공기관 유치 지원단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는 6월 21일 곡성군 생활체육행사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7월 13일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함께 서울에 있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방문하셨습니다.
7월 26일 거창읍동변마을의 범죄 없는 마을 현판식에 참석하셨습니다.
7월 29일 함안군의회에서 개최한 경남 시ㆍ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에 참석하셨습니다.
8월 15일 한마음 군민건강달리기 대회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8월 1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도 관련 정책토론회에 의회운영위원장과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8월 31일 산청군의회에서 개최한 경남 시ㆍ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에 참석하셨습니다.
9월 2일 거창 국제화 교육특구 지정 공청회에 정종기 의원과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8월 24일 거창 정수장에서 실시한 2005 을지연습 실제 훈련장에참석하여참관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업무보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8일 경제과장으로부터 거창 화강석 특화육성사업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채석장 신활력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7월 5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혁신도시(공공기관)유치계획을,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 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7월 12일 행정과장으로부터 제24회 군민의 날 행사일정 변경 협의안과 거창군 신활력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거창 소도읍 육성사업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행정과장으로부터 기구신설 및 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조례개정 입법예고안과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17회 국제연극제 행사계획을 보고받았고, 산림환경과장으로부터 소각장 설치 관련 기본계획 및 기술공모지침을 보고받았습니다.
7월 26일 건설과장으로부터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등 7건에 대한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계속비 사업변경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8월 16일 행정과장으로부터 제24회 군민의 날 친교의 밤 행사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8월 23일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비 최종 보고 내역과 8월 2일에서 8월 3일 집중호우 응급복구 장비 및 자재대 사용내역을 보고 받았습니다.
8월 30일 전략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공공기관 유치 관련사항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재산세 관련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을, 경제과장으로부터 거창시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주범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
0 신주범 의원
그리고 7만 군민의 행복지수를 드높이기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700여 공무원을 비롯한 7만 군민 여러분!
흔히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고 한 나라의 장래는 그 나라의 청소년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독일의 정치가 비스마르크는 “학교를 가진 국가야말로 장래를 가진 국가이다.”라고 했고, 또 석학 율곡선생님도 “제왕이 힘쓸 것은 오직 학문을 크게 할 일이다.”라고 설파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현들께서 일찌기 갈파한 진리들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동서고금을 통해 교육과 교육정책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역사와 전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평범한 진리입니다.
저는 엊그제 9월 5일 거창기능대학 혁신방안에 대한 간담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창기능대학을 없애고 내년부터 직업정보교육 교직원 연수원으로 개편할 계획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책이 어찌 이 모양인지, 거창기능대가 설립된 지 이제 겨우 10년입니다.
그때 당시는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교육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고 먼 장래를 생각하며 거창군민들의 염원을 담아 거창에 기능대 설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설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설립된 거창기능대학은 매년 1,000여 명 이상의 기능 연수생을 배출해서 지금까지 9,000여 명이 넘는 연수생과 졸업생을 배출하였을 뿐 아니라 2003년도와 2004년도에는 전국기능대학 평가에서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하여 거창기능대학의 우수성을 전국에 떨쳤고, 작년부터 ㈜하이닉스 반도체, ㈜한국화이바 등과 맞춤교육 협약을 체결하고 기능 인력 양성에 몰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로봇제작 산업단지화 추진을 위해 거창군과 협약하고 교육에 매진하여 교육도시로서의 거창의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키는 등 기능대학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모범적인 대학인 것입니다.
이런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는 대학을 단순하게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기능대학이 아닌 연수원으로 개편한다는 것은 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을 불과 1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현 정책에 너무나 큰 충격과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거창은 이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바 있으며 지금 교육특구와 영어 마을 신청을 의욕적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교육 도시 거창!
교육의 메카 거창!
또 참여 정부의 지상과제인 공공기관 이전 최적지라는 가장 큰 이유를 교육으로 내세우는 우리 거창에서, 아직까지 유치하지 못한 4년제 대학 유치를 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9년여의 짧은 역사이지만 독자적인 학습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고 관련기업과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거창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매년 1,000여 명 이상의 연수생을 배출하고 있는 거창기능대학을 군민의 여론이나 의견을 한번도 들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책이 이렇게 쉽게 손바닥 뒤엎듯 바뀐다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고 그 피해자는 우리 군민들인데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한단 말입니까?
또,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과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강력하게 개편을 반대하는 주장들이, 이미 흘러간 물을 다시 제자리에 돌리려는 우로만 취급된다면 과연 우리의 존재 이유를 군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0년여 전 거창읍 송정리 황무지 땅에 우리의 자존심, ‘교육도시’라는 기치 아래 거창기능대를 설립한 당시의 쾌거, 지금까지 기반을 다져오기까지 공헌하신 분들의 피와 땀! 분명 우리가 잊고 지나칠 뻔했던 그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창기능대가 본연의 모습으로 남아 교육을 상징하는 거창의 중심축으로 자리하고, 전국 최고의 배움과 교육의 전당이 되도록 우리 모두 중지를 모으고, 군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치는 의원 있음)
1. 제121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3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화석의원외4인발의)
본 안건은 정화석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먼저 정화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푸르고 아름다운 살기 좋은 거창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진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2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군정파악과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 정화석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 등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법 제58조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화석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에 걸친 군정질문에 대하여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6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현영 의원과 김정회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본 안건은 제121회 임시회 회기 중 공휴일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의 의결을 위하여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의안을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및 군정질문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5년 9월 8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참조)
1. 제1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이종봉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9인)
군수강석진
부군수이준화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경제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사회복지과장이동순
산림환경과장이태우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김성규
재난안전관리과장곽위경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종연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양경주
○참석공무원(32인)
○그외방청인(4인)
○속기사
정현정
○의안처리결과
1. 제121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원안가결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화석의원외4인발의) ⇒ 원안가결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원안가결
4. 휴회의건(의장제의)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