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9월8일(목) 10시0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군정질문의건
0 정종기 의원
0 이종봉 의원
0 조선제 의원
(10시01분 개의)
군정을 위한 의원님들의 훌륭한 질문과 집행부의 속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의장으로서 우리 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고 또한 거창군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먼저,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종전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2005년도는 일시에 2개년의 공시지가 상승분이 한꺼번에 반영되어 급격한 조세부담이 우려되어 주민들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면토록 하라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권고가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실제 2005년도 재산세 부과 현황을 검토한바, 금년 초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율이 인하되고, 종토세 합산 방법 변경 등으로 오히려 전년도에 비하여 재산세 부과가 6억 1,500만 원 줄어들었고, 공시지가 감면율 50% 적용 시 재산세 부과가 평균적으로 3.2% 감면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권고 취지와는 상반될 뿐 아니라, 금년도 감면율과 2006년도 공시지가 인상률이 2006년도 재산세에 반영되므로 또다시 급격한 세금 인상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어려운 경제 여건과 인근 자치단체와의 감면에 따른 비교 측면, 감면에 따른 세수 결함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서 보전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 그리고 토론절차를 거친 후 의결을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금 전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의건
(10시06분)
본 안건은 제1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이번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정종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41건의 질문사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 전반에 걸쳐 질문하고 답변을 구하는 독립된 하나의 의제로서 군정의 주요 추진 사항을 짚어보고 군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중요한 권능을 가졌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을 충분히 감안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의 여러 분야에 대해 심도 있고 폭넓은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공무원께서는 충실하고 진솔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 및 질문 요지는 이미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4##(군정질문 요지서는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의 답변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할 내용에 대해 일괄 질문한 다음 보충질문이 필요하면 발언대에 대기하시든지 아니면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공무원은 회의장이 협소한 관계로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의원석 뒤 통로를 이용, 답변석에 나오셔서 의원의 원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원답변을 듣고 난 다음 보충질문은 원질문을 하신 의원에게만 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내용은 의제 범위를 넘어서 다른 내용을 발언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원질문은 의원 여러분께서 제출한 질문의 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세 분으로서 정종기 의원, 이종봉 의원, 조선제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을 하게 되겠으며, 답변 순서는 되도록이면 실ㆍ과ㆍ소 직제를 우선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정종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정종기 의원
제가 군정질문을 전부 12가지를 준비하였는데, 대부분 정책성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실ㆍ과장들이 부분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거창군에서는 가조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골프장 사업을 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골프장 사업 하면 민감한 부분입니다. 특히, 가조주민들의 반대여론이나, 또 신원 지역민들의 반대,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삶의 터전과 직접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거창군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였다면 군익과 관계되는 좋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얼마만큼 군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하였는지 궁금하여서 질문 주제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동안 군수께서는 골프장 사업을 기업 유치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하여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감악산 골프장사업이 중도에서 좌초되게 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 말할 것 없이 우리가 서울을 간다거나 진주를 간다거나 대구를 간다거나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외부로 나가는 데 불편을 느낀다면 외부에서 우리 거창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불편함은 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 거창이 “관광의 도시”, “교육의 도시”라고 하지만, 접근성은 아주 나쁘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디 놀러를 가더라도 다니기가 편한 곳을 다니지 불편한 곳 안 다닙니다.
지금 88고속도로 확ㆍ포장 문제, 지난번 집단민원이 생겨 가지고 2010년까지 확ㆍ포장을 하기로 정부에서 약속을 하였는데 이런 상태로 간다면 2010년도에 우리 거창 구간은 착공조차도 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국도 3호선 같은 경우, 여러분 알다시피 건계정~안의 도로를 공사 시작한 지가 벌써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진주권을 연결하는 국도 3호선만 보더라도 생초까지 공사가 되어 가지고 있고 그 이상 공사가 안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생초가 행정구역으로서 또 함양이 행정구역으로서 거창이 아니라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결국은 거창군의 발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문제나 88고속도로 확ㆍ포장 문제, 또, 국도 3호선, 건계정에서 안의 생초 구간 공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어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본청과 사업소, 출장소 간의 예산 편성상의 문제점들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각 본청이나 사업소 간의 민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청과 사업소, 출장소 간의 예산 편성상의 문제점 : 정종기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네 번째,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서 제가 질문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주 5일 근무제 도입이라든가 또 요즘 전부가 추구하는 웰빙 문화, 이런 데 제대로 편승하고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현재의 체육 예산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군에서 내년 예산에 체육 예산을 100% 증액시킬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내일 모레면 저 밑의 생활체육공원 준공식을 갖습니다마는, 생활체육공원 조성 계획을 세울 때, 6년 전에 그 계획을 세울 때하고 현재 건전한 레저생활, 또, 스포츠 생활을 즐기는 변화하는 인구 추세는 그 당시 계획을 가지고는 지금은 따라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예를 든다면, 게이트볼 동호인 문제라든가, 또는, 족구 동호인들의 엄청난 증가, 이들을 생활체육공원 차원에서 어떻게 소화를 시켜 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장님들께서 여기 와 계십니다마는, 마을이장님들 하시는 일은 행정의 기초 서비스 부분 전 분야에 걸쳐서 그 역할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런 이장님들의 일손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하여서 마을 동사무소에 그 관할지역 전체를, 도시계획 문제라든가 또 지역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도면을 비치하여 가지고 이장님들의 일손을 도와 드릴 수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그 가능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 5월 31일 전국적인 4대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선거 같은 경우는 개정된 선거법으로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와 관련하여서 우리 거창도 기초의원 정수 문제라든가 또 선거구역 획정 문제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로 대두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에서는 선거구역 획정 문제를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해 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즘은 자고 나면 기름값이 올라가고 천정부지 솟구치는 정도로 날로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우리 거창군에서는 어떠한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가령 예를 든다면, 정부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태양열발전을 이용한 단독주택을 건립을 할 경우에는 시설비의 70%선인 2,000만 원씩 정부에서 무상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시설물 같은 데,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같은 데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정책 : 정종기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여덟 번째, 서울우유 공장의 가동으로 기대되는 우리 군의 수익과 축산농가의 기대 이익에 관하여서 질문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서울우유공장이 가동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에 가져오는 기대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군에서 지상을 통하여서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마는, 실상 낙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지금 당장에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우리 우유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상, 납품과 관련하여서는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서울우유 조합원 문제라든가 이런 민감한 사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우유 공장의 가동으로 기대되는 우리 군의 수익과 축산농가의 기대 이익 : 정종기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우리 거창군민 모두의 관심 사 중의 하나인 소각장 설치사업과 관련하여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각장 설치 문제 때문에 지역민들 대표로 구성된 ‘쓰레기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많은 활동들을 하여 왔고, 이제 행정에서 입찰공모까지 하면서 착착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그동안 우리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또 그 수렴한 의견들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밝혀 주시고, 지난 8월 31일, 기술공모에 참여한 업체들은 어떠한 소각공법을 가진 업체들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거창군민들이 바라는 소각장은 어떠한 시설을 갖춘 소각장을 바란다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변 산책로와 관련하여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건강을 돌보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특별히 궂은 날 아니면 강변에 많은 사람들이 거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변을 거닐어 보신 분들은 느끼고 있겠습니다마는, 실상 건강을 돌보기 위하여서 산책이나 조깅을 하는 강변통로들이 엄청난 사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해소를 시켜 볼까 싶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 계장! 이것 군수님한테 전달해 줘요.
(의사담당주사 사진 전달)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의원님들이나 방청석에서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상동 숲공원 가기 전의 아랫 부분에 보면 강변 산책로에 이런 대형 콘크리트 시설물이 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산책을 하는 사람들도 조심을 하고 조깅하는 사람들은 더 말할 나위 없고, 야간에는 안전사고가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개선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고, 또, 원상동 숲공원에서 그 위의 거열교, 교량 밑으로 연결하는, 건계정으로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와 연결하는 도로가, 산책로가 하나도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전부 다 차단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공원 위로 담장을 뛰어넘듯이 뛰어넘어야만 되는 현실에 처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중앙교, 농산물 상설임시시장이 개설되어 가지고 있는 아래 측면을 보면 이 밑의 대동리 쪽에서 죽 강변 산책로를 이용해서 올라와 가지고 여기에 산책로가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차도와 겹쳐 가지고 과연 제방 밑쪽으로 차량이 주차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주차공간으로 그냥 할애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없애고 도로를 안쪽으로 당기고 산책로를 바깥쪽으로 만들어 줄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와 관련하여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린다면 거열교 아래와 합수 지점에, 창동교 아래 지점을 수중보나 잠수교를 설치를 한다면 강 양측을 순환할 수 있는 약 2㎞ 정도의 순환 조깅 코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안에 대하여서 군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변로 산책로 : 정종기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상수도 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들의 애환에 대하여서는 제가 누차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거창읍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일상생활에 겪고 있는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주거생활 불편한 부분부터 해 가지고 생산활동 부분에까지 법적으로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차원에서 질문 주제로 선택하였는데 지금 보호구역 내의 주민들은 건축을 할 때 건폐율을 20%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20%를 적용받는 이 부분은 주거생활부터 당장에 제약을 받아야 되고 또 생산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 소외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양평과 학동교를 연결하는 제방도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축협에서 사용하는 사료공사 앞 부분의 미포장 부분들도 있고 합니다마는, 미포장 부분은 지난번 군정질문을 통하여서 집행부에서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연말까지 기다려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도 제방도로를 이용하여서 야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닐고 있는데 너무 어두워 가지고 불안해서 산책을 하기가 힘든 정도입니다.
(양평과 학동교를 연결하는 제방 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사고예방 등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도모할 계획 : 정종기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제재를 받고, 또, 거창읍 전체적인 발전적인 측면에서도 소외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상수도 보호구역 내 주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행정서비스가 빨리 이루어지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693##(상수도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불편 관련 : 정종기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랑인 교육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서 교육도시와 관련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관광의 도시’, ‘교육의 도시’ 하고 자랑은 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의 도시, 우리 거창에 있는 학교 외에 더 이상 어떻게 뚜렷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고 오늘날 ‘교육의 도시’ 기틀을 마련해 준 사학의 선구자들, 이미 작고하고 안 계신 분들입니다마는, 그분들의 교육철학이나 이념을 우리가 재조명하면서 그분들을 앞세워 가면서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좀 더 키워갈 수가 안 있겠나 하는 뜻에서 질문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군의 정책사업에 지역학교가 배제된다면 하였는데, 그렇습니다, ‘교육도시’라고 우리가 자부를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거창군에서 발주하고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우리 지역 학교가 동참할 수 있는, 어떤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같이 참여함으로써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시켜 갈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질문 주제로 선정을 하였는데, 왜 최근에 우리 거창군에서 계획하는 큰 사업들에 지역학교가 배제되어야 되는 건지 정책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 추진 : 정종기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집행부, 속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군수님, (웃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조종합관광휴양지 내의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조 종합관광휴양지 내의 골프장 조성사업은 가조면 석강리와 도리 지역 약 96만 평에 대해서 종합관광휴양지구를 지정하고 이 중 약 46만 평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과거부터 해 왔던 사안입니다.
현재 경남도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 가조 지역의 농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골프장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가조종합관광휴양지 내의 골프장 조성사업은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확정되면 투자자를 공모하고 투자자가 결정되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고시결정을 거친 후에 「관광진흥법」에 의거해서 관광지 지정 및 관광지 조성 계획 수립, 승인 등의 각종 이행절차를 이행하고 그 이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별도로 골프장업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이와 같이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에도 최소한 3년 이상이 소요되고 사업 착수 후에도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장기 대형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심의 확정이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체 연수원, 콘도, 테마파크, 실버텔 등 여러 분야에 민간 투자 유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이고 아울러서 골프장 사업도 함께 동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조종합관광휴양지 내의 관광휴양시설 및 골프장 조성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악산 골프장 사업이 좌초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원 감악산 지구 골프장 조성사업은 서울 양천구 소재의 주식회사 우신컨테크에서 신원면 덕산리 감악산 지구에 2002년에 114만 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약 85만 평에 36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을 계획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지난 2005년 4월, 감악산 골프장 조성사업 입안 제안서가 접수된 이후, 그동안 도시계획 제안 사항 검토, 타지역 골프장 견학 후 군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던 중에 골프장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진정과 모임결성 및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에서는 반대 주민에 대한 골프장의 추진 과정 설명회, 간담회, 반대주민과 사업자 간 상호 의견 교환 등의 과정을 거쳐서 8월 중순에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사업자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2005년 8월 10일 입안제안서를 취하함으로써 감악산골프장 조성사업이 중단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종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조골프장 사업은 지금 지구단위 지정이 신청해 가지고 진행중이라니까 그것은 기다려 봐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감악산 골프장 사업 관련하여서 군수의 의지나 군의 정책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공을 들입니까? 또 기업 유치 하나를 하기 위하여서 50% 부지의 무상 제공이라든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감악산 골프장 사업주 같은 경우는 군수께서 한 번 찾아가 보신 적도 없고 실무자 어느 누구도 우리 거창에 그런 사업을 투자해 달라고 찾아가 본 적 없습니다.
자기 발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자기 발로 찾아온 사람들을 위하여서 행정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베풀어 주신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마는, 그 기업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군민들이 모두가 동의하는 기업이냐, 아니면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 행정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면서 이끌어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골프장 사업도 어쩌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겠지마는, 골프장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자, 주민, 또 관이 함께 3박자가 제대로 맞아야, 다른 지역의 사례에서도 보다시피 성공을 하고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무조건 견인하고 밀어붙인다고 성공한 사례보다 도리어 실패한 사례가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저희 행정에서 여러 가지로 서로간의 대화가 안 되고 할 때에는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에서 나가서 서로간의 대화도 중재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 왔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행정에서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빗대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이 질문과 같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의 거창 경유 문제는 우리 7만 군민의 관심 사항입니다. 과거 우리 거창은 서북부 경남의 중심도시로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었으나 대진고속도로 개통으로 물류이동의 축이 바뀌면서 지역경기 위축은 물론, 많은 교통의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 의원님께서 평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군산~울산 고속도로가 우리 지역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처에서 2002년 12월부터 시행한 예비 타당성조사에서는 대안 1-2안인 거창~합천~창녕~밀양~언양이 경제성 평가에서는 상대 우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건설교통부에서는 이 결과를 토대로 기본조사 및 타당성용역을 지난 8월에 착수하여 금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고속도로 시점부에 대한 인근 함양, 산청군과 첨예한 의견 차이가 있어 우리 군이 처한 제반 입장을 고려하여 조사 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현재까지 군수님을 중심으로 차분한 가운데 중앙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군민 모두가 희망하는 노선이 반영되도록 전행정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5년 3월 9일 타당성조사 시점부에 관련된 관계기관 회의 시, 건교부의 3가지 대안에 대한 ‘장래 교통 분석 결과’를 보면, 우리 군이 희망하는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상의 함양 서하 지점을 기점으로 남상 춘전을 경유하여 합천 대양으로 통과하는 대안이 약 5만 7,000대이고, 함양 유림을 기점으로 합천 대양으로 통과하는 대안이 3만 5,000대이며 또한 산청 금서를 기점으로 합천 삼가를 통과하는 대안은 약 3만 2,000대로 추정 조사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금년 9월에서 10울 사이에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정부의 장래에 대한 경제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명확한 근거에 의거, 합리적인 대안 노선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의견은 경제성이 낮을 경우에는 착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건설교통부에서 조건부로 내년도 예산에 기본설계비 50억을 기획예산처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용역 완료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추적 관리는 물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군이 희망하는 노선으로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고속도로와 사업추진 과정의 향후 전망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8고속도로는 총연장이 188㎞의 2차선 도로로 정부에서는 2010년까지 2조 6,000억 원을 투자하여 4차선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방향 옥포~성산 간 연장 12㎞에 대하여는 6차로 확장과 광주 방향 고서~담양까지 연장 17㎞를 4차선 내지 내지 6차선으로 확장공사를 2006년 말 개통 예정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 구간인 경북 고령군 성산면에서 전남 순창군 금가면까지 연장 142.7㎞를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 2002년 10월에 한국도로공사가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면 금년 9월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 구간은 연장이 30.7㎞로서 2003년 11월 확정 노선에 대한 우리 군의 의견 제출과 2004년 6월에 환경영향평가 공람 및 공청회 개최를 비롯해 구 고속도로의 폐도 이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거창읍 정장농공단지에서 남하면 둔마리 살피재까지 연장 8.7㎞는 한국도로공사가 예산 확보 후, 설계 시공 일괄방식인 턴키 발주 구간으로 노선이 미결정된 구간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급경사, 급커버 등 전국 최고의 사고율을 기록하는 등 도로 환경이 극히 열악한 통행 취약 구간으로서 정부에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정부의 SOC 투자사업 예산 규모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조기 추진이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88고속도로가 통과하는 해당 지자체와 연대를 모색하는 등 조기에 확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3호선 중 건계정 안의 생초 구간의 추진 과정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개 공구로 전체 연장이 38.1㎞이며 차로폭이 20m인 4선으로 확ㆍ포장하는 공사로서 총사업비가 3,712억이 소요됩니다. 2004년까지 1,41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2005년도에는 385억 원이 투자되며 2006년 이후에 1,856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전체 진도는 약 42%입니다.
다음은 구간별 추진내역을 살펴보면 산청~수동 간은 연장 7.9㎞로 사업비 870억을 투입, 2002년 12월에 착공하여 2007년 12월 개통 예정으로 현재 공정이 20%이고 수동~안의 간은 연장 12.9㎞인데 사업비는 1,026억 원으로 투입, 2002년 12월에 착공, 2006년 12월에 개통 예정으로 현재 공정이 48%입니다.
다음, 안의~마리 간은 연장이 11.2㎞, 사업비는 944억 원을 투입, 2000년 12월에 착공하여 2005년 금년 12월에 개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어 현재 공정이 48%이고 또한 마리~송정 간은 연장이 6.1㎞로 사업비는 872억 원이며 99년 5월에 착공, 내년 12월에 개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현재 집단민원이 발생된 곳은 안의면 소재지 통과 구간인 연장 2㎞에 대하여 도로 중단 높이 숭상으로 인한 민원발생과 산청군 생초면 신현리의 마을 앞 구간 2㎞에 대해 우회통과 여부로 일부 구간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시행 가능한 사항을 수용하여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 시, 시공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조기 확ㆍ포장이 이루어지도록 중앙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건의를 해 왔으나, 정부의 SOC 투자 예산규모 축소 등으로 당초 계획된 공기 내 마무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조기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대책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린 국책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의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군수가 있고, 또 지역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특히 국도 3호선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도 선거 구역이 거창, 함양, 산청 그 한 선거구역인데 조그마한 민원보다도 중앙무대에서 예산 배정만 제대로 확보해 주면 민원은 얼마든지 극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는, 부군수님께서 조금, 군수님 일하는 데 행정력을 뒷받침을 잘못해 드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 지역신문에도 보니까 군수의 중앙무대 인맥에 관하여서 죽 지상보도도 되었고 그런데 실무행정을 전담하고 계시는 부군수께서 군수를 잘 뒷받침해 가지고 중앙무대의 인맥, 또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지역행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생각 없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청과 사업소 예산 차별성 문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의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먼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어진 재원의 한계와 가용재원의 규모를 고려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재정 배분을 위해 많은 고심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체육 분야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볼 때 시설비라든가 모든 부분에 41억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재원 예산의 한 2.8%를 차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 예산은 가용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마을 동사무소에 마을 현황 도면을 비치하면 이장님들이 업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과 두 번째는 2006년도 5월 3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군의 선거구역 획정에 관한 군의 의견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마을 동사무소에 마을 현황 도면을 비치하면 이장님들께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은, 마을도면은 지적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마을행정구역의 지적도 도면 현황은 주민 공통 이용시설인 마을회관, 또는, 마을 동사무소에 비치하면 이장님들의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주민들의 편의 제공은 물론이고 또한 아울러서 개인들의 재산 관리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일부 면에서 지적도 사본을 비치하는 특수 시책을 추진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1년도 11월 30일 「지적법」이 개정되면서 지적공부를 당해 시ㆍ군ㆍ구의 지적서고에 보관하고 또한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또한, 마이크로필름이나 자기디스크 등의 매체에 기록, 보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ㆍ군ㆍ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마을회관, 또는, 마을동사무소의 도면 비치는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소관 부서에서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이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소관 부서에서 마을회관 또는 마을동사무소에 도면을 비치하여 주민의 편의가 도모되도록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2006년도 5월 3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군의 선거구역 획정에 관한 군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은 지난 8월 4일자로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4조에 의하면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구거의 공정한 획정을 위해서 시ㆍ도에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의 획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또,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기초의회 의원의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전 1년까지, 그래서 금년 8월 4일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선거일 7월 전인 금년 10월 말까지 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고, 또, 시ㆍ도지사는 동 선거구 획정 보고서를 시ㆍ도의회에 제출하면 시ㆍ도의회에서는 인구나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을 고려해서 선거 구역 명칭과 구역은 시ㆍ도조례로 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마련할 때, 우리 군의 의견 개진의 기회가 된다면 저희 군에서도 인구나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한 의회와 협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전부가 다 오픈된 상태에서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이장님들 중에 옆에 부동산 사무실이 가까이에 있는 이장님은 뭔가 지역 현황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옆의 부동산사무실들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실 자체를 외면하고 다음에 하도록 건의를 해 보겠다니 그런 것은 군정질문하는 장소에서 답변으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들! 1시간 5분이 지났습니다. 정종기 의원님에 대한 답변 다 듣고 휴식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둔치 주차장 내의 산책로 구간에 있어 가지고 잘못 주차된 자동차들로 인해서 군민들의 산책에 불편을 끼쳐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현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마는, 이는 주차선도 없는 산책로변에 주차를 해서 발생하는 문제로서 앞으로는 주차장관리 인부로 하여금 올바르게 주차하도록 강력하게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고, 아울러서 부분적으로 파손된 시설물은 보안 조치를 하고 또, 필요할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설물을 신규로 설치하는 등 군민들이 산책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주 5일 근무제 등 군민의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생활체육동호회가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점차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군민들의 체육활동과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파크 조성과 생활체육공원 조성, 동네체육시설 설치 등 공공체육시설의 설치와 정비, 확충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거창군생활체육협의회 현황을 보면 족구를 비롯한 23개 종목에 122개 클럽 4,790명의 동호인이 있으나, 아직까지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족구장은 거창읍에 6개소, 면지역에 21개소가 있으며 동호인은 28개 클럽에 920명이 등록되어 있고 게이트볼장은 거창읍에 4개소, 면지역에 12개소가 있으며 동호인은 11개 클럽에 30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번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테니스장 6면, 게이트볼장 2면, 배드민턴장 2면, 족구장 2면,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씨름장 1면이 조성되었으며 앞으로 조성될 스포츠파크와 읍민생활공원 내에 족구장과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네체육시설과 하천변 약수터 등에 소규모 간이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손쉬운 체육활동 기회를 부여하고자 마을단위 여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게이트볼장의 부족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 교육청과 학교의 협조를 얻어서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나가고 참고로 게이트볼장 장비 보관함을 지난번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면단위에 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 동호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군민건강 증진과 여가 문화 정착을 위해서 생활체육시설 공간과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군의 소각장 설치 사업 등 쓰레기 처리 문제로 고심해 오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원님께서는 늘 함께 걱정해 주셨고 특히 소각장 설치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각장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은 어떻게 했으며, 또한 어떻게 반영되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3년도 초에 소각장 설치를 계획하고 추진한바 있으나, 군민들의 공감대나 주변 여건 등이 원활하지 못함에 따라 일시 중지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지난 2003년 11월에 우리 군의 쓰레기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향후처리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거창군쓰레기대책협의회’를 구성한바 있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위원장직을 맡아서 주변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애쓰시는 가운데 본 협의회는 관내의 각 직능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와 소각 주민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수차에 걸친 토론과 논의를 거친바 있고, 또한 선진시설 견학도 수차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처리 문제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서로 토의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은 어느 정도 수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난해 6월경에 본 협의회에서 소각장 설치를 결정한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소각장 설치 사업을 추진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기술공모에 참여한 업체들의 소각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소각장 설치를 위해서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건설기술공모 방식으로 추진 방침을 정하고 지난 8월 19일 현장설명을 거쳐서…
그러나 9월 23일까지 기술제안서가 접수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가 되면 소각 방식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소각장 시설은 어떤 시설이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각장이라고 하면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 등에서는 유해한 시설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군민들은 환경적으로 주변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시설이 설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을 비롯한 쓰레기대책협의회 위원님들이 국내외에 있는 여러 소각시설의 견학을 통해서 알게 된바와 같이 환경적 측면이나 주변에 미치는 공해 등 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본 소각장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군의 여건에 가장 부합되고 또한 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시설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쓰레기 문제는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전군민이 함께 고민하고 풀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군의 쓰레기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 의견이 100% 반영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 의견은 그냥 형식적으로, 대외적으로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쓰레기대책협의회 만들어 가지고 그냥 모양을 갖췄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동안 집행부에서 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서 군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거나 또 각종 언론에 지금까지 보도되기를, ‘열분해 고온용융식’ 하는 어떤 신기술을 지금까지 하나의 목표로 가지고 대내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내왔던 겁니다.
또, 쓰레기대책협의회에서도 일본 현장까지도 확인을 하면서 그 공법을 전부 다 선호를 하면서 공법은 이걸로 하고 행정절차 과정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위임된 상태인데 과연 주민들 대표로 구성된 쓰레기대책협의회의 의견이 군행정에 얼마만큼 반영되었는지 분명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2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다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한 대로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진 업체들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 가장 나은 기술을 선택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건설기술공모서를 보면 그동안에 주민들의 뜻으로 모인 쓰레기대책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고온용융 방식을 가진 업체는 참여 자체가 여기에 배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이 군민들의 뜻인데 왜 그 업체가 여기에 참여를 못해야 되는 건지, 간단하게 그 부분 답변해 주세요, 다른 복잡한 이야기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그러면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국내에 무슨 실적이 있겠습니까? 실적 제한을 했는데 어떻게 그 업체가 우리 군 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적어도 정말로 거창군민을 위하고 거창군의 쓰레기 문제를 제대로 해소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런 좋은 기술을 가진 업체가 참여를 안 하려고 하더라도 손해 보지는 않도록 해 줄 테니까 당신네들도 우리 군 사업에 참여를 해 주시오 하고 동참을 시키는 게 담당 실무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업무책임이라고 믿고 있는데, 참여조차도 할 수 없는 재제를 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 해서 기술만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는 시공실적과 능력이 있는 업체와 협력을 해서 공동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놓고 있고, 거기에 의해서 그러한 실적이 있는 업체와 협력을 해서 공동참여가 가능하도록 문호를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도 참여할 의지가 있다면 그러한 업체를 찾아서 함께 협력을 해서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창읍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말로 공해로부터 해방되고 거창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문제를 이번 소각장 건설로 인해 가지고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쓰레기소각장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사뿐만 아니고 각종 발주공사에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다 붙고 합니다마는, 정말로 좋은 기술을 우리 군에 참여를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 사람들만 조건에 맞춰 가지고 들어오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행정의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좋은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우리 거창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는 게 행정이 할 일 아닙니까?
행정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요즘 세월이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데 외부에서 업자들이 우리 거창군 공무원들 입맛에 맞춰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 군수님한테 몇 가지 유인물을 드렸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거창군에 공모에 참여를 한 2개 업체가 열분해 가스식을 공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분해 가스식과 관련하여 가지고 지난봄에 보성 해남을 다녀왔는데 보성 해남에서는 말입니다, 담당 사업을 한 회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사기를 당했다, 왜 사기를 당했다고 하느냐, 2001년 6월달에 우리 거창군에서 추구하는 이 공법을 가진 회사가 2001년 6월달에 소각장을 가동을 시켜 가지고 3년 조금 지난 현시점에서 제2의 소각장을 보성군에서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3년이 지난 지금 현시점에서 제2의 소각장을 무엇 때문에 다시 만들겠습니까?
잘못된 선례가, 가장 최근의 선례가 바로 눈앞에 전부 다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곳을 집행부에서 지난봄에 다녀왔습니다. 과연 타 시ㆍ군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사기를 당했다, 군수 물러나라, 광주MBC에서 특집 방송까지 할 정도로 문제가 된 공법이 우리 거창군 소각장에 도입이 되어 가지고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행정에서는 안내를 안 해 주었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군의원이, 의회가 나서 가지고 제동을 걸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군정질문 주제로 선정한 건데,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사실 확인이 되었을 경우에 이 사업을 계속 집행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내가 여기 앞에 섰기가 미안합니다.
새로이 설치하는 소각로가 바닥재가 발생되고 비산재가 발생되고 해 가지고 엄청난 공해 요인으로 등장을 한다면 그것은 누가 거창군민들이 따라 가겠어요?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화강석사업에 우리 거창의 거창전문대학이 그 사업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아까 질문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키워 가고 또 군수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군행정 전반에 걸쳐서 일관성 있는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군에서 판단할 때 거창전문대학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면 너희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인접 대학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 사업을 구상을 해 봐라 하고, 군에서 안내를 해 줘 가지고라도 지역 학교가 지역 사업에 동참을 같이 해 갈 때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키워갈 수 있다는 뜻에서 제가 질문 주제로 선정을 했던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정책이 일관성 있는 정책이 흘러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끌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강행을 해야 되니까 의원님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회의계속)
0 이종봉 의원
첫 번째, 거창사과의 브랜드 강화 방안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거창은 청정한 환경과 사과 재배에 적합한 토지, 오랫동안 축적된 재배기술, 고지대의 영향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사과를 생산하는 것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320ha에서 3만 5,000여 톤의 사과를 생산하여 700여 억 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거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 최고의 생산액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생산된 제품의 품질이 아무리 뛰어나도 철저한 브랜드 관리가 되지 못하면 제값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거창지역에서 생산되는 사과의 브랜드는 고제에서만 ‘무지개사과’를 비롯한 7개의 브랜드가 있으며 이 외에 군에서 개발된 “맛있다 거창사과”를 비롯하여 사과원협의 ‘산내울’, 북부농협의 ‘산골사과’와 ‘600사과’, 가조ㆍ가북농협의 ‘못난이사과’, 거창농협의 ‘거창찬이슬사과’ 등 20개 이상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그야말로 거창사과는 브랜드 춘추 전국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특히 군에서 개발한 ‘맛있다 거창사과’는 포장재 생산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아니하여 생산농가뿐만 아니라 판매상인에까지도 공급되고 있어 아무나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일부 사과 도매상인들에 의하여 대구, 경북 등 타지역에서 생산된 사과가 거창지역으로 반입되어 거창사과로 재포장되어 판매되거나 박스가 반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거창지역의 사과품질을 저하시켜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밀양 얼음골 사과는 최근 롯데마트와 계약을 체결, 국내 전 롯데유통점을 통하여 판매키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유통점과의 계약체결로 얼음골사과가 명품으로서의 입지 확보는 물론 브랜드파워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데다가 고가판매와 안정적 유통망까지 갖추면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지난해 초 관내 사과생산 농민들이 연합마케팅사업단을 구성하고 지역 내 유통센터를 설치, 사과세척과 선별라인, 비파괴당도선별기를 도입하는 등 생산단계부터 포장에 이르기까지 고품질사과 생산을 위한 체제를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종전에는 ‘얼음골사과’보다 거창사과의 인지도가 매우 높았으나 앞으로는 오히려 거창사과보다 밀양 얼음골사과가 인지도에서 앞서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우리 거창군에서도 FTA 사업 일환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사과를 비롯한 과수 분야에 1,4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는 FTA기금 과수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우리 거창사과의 품질과 생산량은 또 한번의 도약의 기회를 갖게 되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한 우수한 품질의 사과를 생산하고도 현재와 같은 브랜드관리와 유통구조를 갖게 된다면 결국 판매와 가격에서 뒤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거창사과의 브랜드 강화를 위하여 외지에서 유입되는 사과가 거창사과로 둔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포장재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포장재를 단일화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대책과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거창지역 우수농가의 사과에 대해서는 생산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여 잔류농약과 크기, 당도 등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의 기준을 정하고 군에서 품질을 인증하여 주는 것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거창의 사과를 명품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창군 사과품질인증제”를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창사과의 대외적 홍보를 위하여 금년도 당초예산에 사과조형물 설치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승인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설치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농어촌 의료 공백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은 읍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문화와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는 주민건강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취급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거창군은 가조보건지소를 포함해서 10개소의 보건지소와 가북면 중촌보건진료소 등 18개소의 보건진료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1차 진료와 투약, 방문간호사업 실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복지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일부터 전 공무원들이 주 5일제 근무를 시행함에 따라 보건소를 비롯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도 주 5일제를 적용하게 되어 의료공백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 5일제 근무 시대에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직원들도 복지 시책의 혜택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토요휴무제로 인하여 벽지 지역 주민들의 진료 공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질병은 적기에 진료와 투약을 하여 간단히 치료할 수도 있으나, 시간이 경과되면 중병으로 키우게 되는 것으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발생될 것입니다.
행정은 배려하는 것으로 주민의 생활 속에 파고들어야 합니다. 신뢰받는 행정의 표본은 바로 이러한 것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제면의 경우 보건지소 1개소와 진료소 2개소가 있으나 주 5일제 근무로 토요일 환자가 발생할 경우 진료를 받으려면 20㎞ 이상 떨어진 읍지역까지 내려 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이동에 문제가 없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고령으로 자체적인 이동수단이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농촌의 진료공백에 대한 대책 없이 주 5일제 근무를 확행한다는 것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능사라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주 5일을 향유하는 웰빙 시대라면 우리의 농촌지역도 최소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농촌지역의 의료공백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노인복지 대책 강구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7.2%로 ‘노령화 사회’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령화 사회로 인하여 최근에는 저출산율을 포함한 노령화 사회에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노령화는 다른 어느 선진국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9%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선진국처럼 노후 생계에 대한 계획이 없고, 사회보장 제도도 미비한 상황에서 외환위기 이후 노령자에 대한 고용이 크게 줄고 있어 노령자의 빈곤계층화와 사회적 소외가 큰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사회적 변화로 핵가족화가 됨에 따라 전통적 부양양식의 감퇴로 도시지역이나 농어촌지역 모두 노인부부 또는 노인 혼자 사는 단독세대가 점차 증가일로에 있으며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기술 발달로 인생 80이 넘는 장수사회를 목전에 두고도 노인세대의 상대적 고립감이나 여의치 않은 주택 사정, 노령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노인주거 문화시설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온 분들로서 존경 받으면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며 이제 그분들을 위한 행복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라도 노인전용주택, 물리치료실, 헬스장, 수영장 및 요양시설을 갖춘 전국 최고의 실버타운을 설립하거나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도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사업, 거창군립치매요양 병원 건립사업, 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삶의 쉼터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군의 인구가 40～50%를 차지하고 있는 면단위의 노인에게도 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마을의 경로당에 다양한 건강증진기구 등을 보급하여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노인 시설을 구축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의 경제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조성하여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일하면서 봉사하는 바람직한 노년생활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노인인구 추이도 이제는 고령사회로 접어든 지가 10여 년이 되어가고 내년도에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됩니다.
노인문제는 결국 각 가정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인 만큼 노인들이 요구하는 건강과 의료, 경제적인 지원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는 것이 대세라고 판단되므로 노인복지 관련 계획도 이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취약지 독가촌 개간농경지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69년 울진, 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사건 직후 공비들의 은신처가 될 수 있는 화전민 등 당시의 독가촌 주민들을 집단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자치단체에서는 공유지 및 개인의 임야를 매입하여 대비정규전지침에 근거한 취약지 대책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국비(당시 내무부, 보사부, 산림청)를 지원 받아 세대당 8.5평 정도의 주택과 1㏊ 내지 1.5㏊의 개간 농토를 분배하여 경작토록 하였습니다.
농경지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간농경지 등에 대한 지원 시는 약정 사항을 체결하고 사후에 관리요령을 정하여 주택 및 개간지에 대해 5년 후에는 소유권을 입주자 및 경작자에게 무상 양여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1971년부터 1973년까지 3년간에 걸쳐 고제면을 비롯한 6개면에 240세대, 109필지, 약 209ha의 면적을 분배, 개간하여 경작하여 오던 중 고제면 새마을지도자회에서는 1989년 4월 군수와의 간담회 시 주택 및 개간지에 대한 무상양여를 건의하여 군에서는 경작면적 및 측량을 실시하고 무상양여를 실시, 그동안 3개년에 걸쳐 28세대에게 43필지 13.5ha를 무상 양여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귀책사유로 인하여 무상양여를 받지 못한 주민들은 전매경작자에게도 개간 농경지를 무상양여토록 청와대와 정부합동민원실, 경남도청, 군청, 군의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무상양여를 받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나 개간농경지 분배 당시 약정사항에 위배되고 개인간의 양도(전매) 행위는 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행위로서 무상양여를 할 수 없어 군에서 매각을 검토하기에 이르러 1997년 7월 전매경작 개간농경지 전수조사와 경작자의 매수 가능여부를 조사하여 28세대 48필지 26.5ha의 매각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세대 24필지 15.6ha만 매각에 따른 계약을 체결했을 뿐 15세대 24필지 10.9ha는 당시 IMF 이후 경기침체와 고랭지채소의 흉작, 매수자들이 희망하는 가격보다 감정가격이 비싸다는 사유와 일부 토지에 대한 소송의 영향 등으로 매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입주자의 경우 독가촌 개간사업의 목적에 위배되는 묘지로 사용한 토지, 임의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재입산한 경우의 무상양여 요구와 매각할 수 있는 조건미비로 불하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불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본인들의 무지로 약정사항을 위배하였다고는 하나, 군에서는 당초 독가촌 집단화 사업이 이루어지면 일정기간인 5년 후 소유권을 입주자 및 경작자에게 양여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년 후의 양여 시점인 1979년도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12년 후인 1991년도에 실시함으로써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일실하고 본의 아니게 약정사항을 위반(묘지사용, 전출 등)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됩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 곳에 진정 및 탄원 소송을 제기하여 무상양여토록 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여 영농의욕을 상실하게 된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당초 개간지 조성목적이 독가촌 집단화로 주민들의 정착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고 현재 20년 이상 선량하게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실경작자에게 영농의욕을 고취함과 아울러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하도록 하면서 주민의 삶의 터전인 이곳에 무상영여나 불하를 받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사과, 정말 이것은 브랜드화해서 명품화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거창군민 모두가 반드시 해 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찬이슬’, ‘산내울’ 등등 23개 브랜드가 난립되어 있어서 제가 사과발전협의회 등등 이런 분들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 브랜드 통일 좀 시켜 나갑시다, 여러분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거창사과를 확실하게 명품화하고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는 사과농사를 짓는 분들부터 함께 동참을 하고 또 상인들, 이런 분들이 함께 참여해야 될 상황입니다.
명품화, 브랜드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형적 여러 가지 기반 구축, 그 다음에 제도적 장치, 그 다음에 유형적 여러 가지 자산들, 이런 것들이 다, 거기다가 사과농사 짓는 분들과 거창사과를 아끼는 모든 군민들의 의식, 이것이 모두 합치가 될 때 거창사과의 명품화, 브랜드화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종봉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그러니까 사과박스가, 거창사과가 아닌 것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그리고 거창사과의 브랜드화를 단일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원협, 농협, 사과발전협의회, 또, 기술센터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분들과, 사과농사 짓는 분들, 상인 들까지 합쳐서 함께 의견을 모아서 사과를 명품화, 브랜드화시킬 수 있고, 브랜드를 단일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모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 명품화 이쪽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방향을 통해서라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견인해 나가는 역할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형적, 제도적 장치도 그렇게 해야 되고 거창에 있는 상인들도 과연 거창사과인지 명백한 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도하면서 정말 거창에 와서 산 사과는, 시장에서 산 사과도 먹으니까 정말 다르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관광버스 28대에다가 ‘남극만큼 청정한 땅에서 자란 거창사과’를 도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결국은 홍보입니다, 저희 거창사과가 대전 이남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광주, 창원, 부산, 울산 이쪽에서 팔리는 것만 해도 거의 거창사과는 팔 수가 있었기 때문에 거창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좀 더 높은 가치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던 부분도 사실은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서울 쪽으로 대전 이북으로 가기 위해서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버스가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지마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전화가 왔습디다, 아, 너희 거창에도 사과가 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창사과 맛을 한 번 봐라, 거창사과는 명품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질적인 문제입니다. 결국은 사과 생산하는 농가들에서 사과를 제대로 맛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래된 과목은 제거하고 FTA사업 등을 통해서 밀식과원도 조성하고 해서 진짜 제대로 된, 연륜이 있는 사과나무에서 생산되는 맛있는 사과가 생산되어야 신뢰성도 확보되고 또 맛도 확보가 되어야 결국은 신뢰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군, 또, 의원님들, 또, 사과를 파는 상인들, 제일 중요한 사과를 생산자입니다. 그리고 사과를 집하해서 파는 원협, 농협 등등, 이런 중요 기관들,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을 때 사과명품은 가능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군에서 시책을 추진할 때 적극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군민께서 그것을 빨리 그 브랜드화를 앞당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거창사과 맛있다’ 하는 박스 그것은 제작을 내년부터는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무상자와 교체하면서 만든 사과박스인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사과박스 가지고는 거창의 이미지를 버리면 버렸지 그것 가지고는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중단해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서 20년 이상 선량하게 농경지로 경작하고 있는 자의 영농의욕 고취와 소득 증대를 위해서 무상양여나 불하를 받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 계획이 없는지와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지 농경지 개간 및 지원 현황을 보면 개간 및 분배 사항은 고제면을 비롯해서 6개 면에 240세대에 209㏊를 분배하였습니다.
개간 시 세대당 주택 8.5평, 25만 원을 지원하고 농경지는 1㏊에서 1.5㏊까지인데 개간비 헥타르당 9만 원, 양곡대, 개간 자재대, 종자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당시 약정 사항을 보면 주택과 개간농지는 5년간 군 소유로 하고 입주자 임의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재입사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 및 개간 농토에 대해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 5개 항으로 약정하고 사후관리요령에도 주택가 개간지는 5년간 입주자에게 무상대여하며 5년 후에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양여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무상양여 및 매각 현황입니다. 무상양여는 91년도에 1회, 95년도에 2회, 총 3회에 걸쳐서 28명에게 43필지 13만 5,000㎡를 무상양여하였고 전매경작자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이 99년도에 13명에게 24필지가 됩니다.
이 당시 좀 아쉬웠던 부분은 매수신청서가 28명이었는데 감정가격이 사실 너무 높다, 공시가격으로 매각할 것을 주장하면서 시기를 놓쳤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은 분이 15분이 현재도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매경작자의 민원 현황입니다. 진정 및 탄원을 청와대를 비롯해서 6개 기관에 3회 했는데, 내용이 당초 분배자와 같이 무상양여를 요구하고 감정가격으로 매수 요구는 부당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군의 답변은 당초 분배자와 같이 무상양여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소송 계류중인 사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회시를 하였고 고충처리위원회 등 정부에서도 거창군의 답변 내용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통보된바 있습니다.
다음, 또 민사소송 제기 사항입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거창지원, 창원지법, 부산고법, 대법원 등에 7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과는 거창 승소가 5건, 기각 1건, 취하 1건인데 현재 1건은 대법원에 상소중인데 그 내용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건입니다. 전매자에게 한 번 샀고, 군에서 다시 두 번 산 것은 내가 손해를 봤다, 군 너희가 잘못되었으니까 돈을 되돌려 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처리 계획입니다. 무상양여는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현재의 실경작자가 매각을 희망할 경우에 「지방재정법」과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규정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송계류중인 농경지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현재 집행부에서 법을 오히려 악용을 한 거예요. 구연순 같은 분은 79년도부터 5년까지가 되었는데 이 양반은 84년도에 퇴거를 했어요. 그러면 12년 동안 군에서 무상양여를 해 주지도 않고 84년도, 그러니까 12년 동안 경작하고 퇴거를 했다가 4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이 또 퇴거를 했어도 전답을 버린 것도 아니고 자기가 관리하면서 다시 재입주를 했는데도 안 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자체적으로 법을 어겼으면서도 또 헌법에 위배돼요. 그 당시 법은 악법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한 군데다가 모아 놓고 강제적인 이주를 한 것은 지금 과거사 해결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그런 이야기는 과장님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무조건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 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관계는 과감히 해 주셔야 되고, 이제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법리공방을 떠나서 주민들하고 대화로써 풀 수 있는 정책적인 결단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30년이 지난 이 사건을, 우리 군민을 상대로, 결국은 내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해결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외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제공, 또, 공장한다고 별놈의 돈을 다 들이면서 그런 사람들은 받아들이면서 왜 내 가족한테는 이렇게 냉정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현시점에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 시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인구가 20%가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 군의 경우 2005년 7월 말 현재 전체 인구의 19.2%가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내년도에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령화사회로 진입되면서 노인 문제에 대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학대 등 노인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또한 우리 군이 2006년이면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노인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함께 공감하면서 먼저 노인전용주택, 물리치료실, 헬스장, 수영장 및 노인요양시설을 갖춘 실버타운을 설립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의 실버시설은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다목적 시설을 갖춘 ‘노인ㆍ여성ㆍ장애인 삶의 쉼터’를 금년도에 착공하여 2007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이 완공되면 주간 보호시설 및 상담실 등이 갖추어져 노인에 대한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과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쾌적한 여가 선용 생활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건립중인 50병동의 치매전문병원도 추가로 50병동을 늘려서 100병동을 건립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치매ㆍ중풍 등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전문 요양시설도 금년 중에 준공하여 개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노인ㆍ여성ㆍ장애인 삶의 쉼터’ 및 치매병원과 노인전문요양원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회복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수요도 감안하고 또한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노인요양 보장제도에 맞춰서 노인 실버요양시설 건립과 실버타운 건립 등도 안정된 복지시설 공급을 위한 중기계획으로 수립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경로당에 다양한 건강 증진 기구 등을 보급하여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노인시설 구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되면서 노년기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노인들의 복지욕구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에서는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96년도에 48종, 98년도에 348종의 노인건강기구 보급에 이어 2003년도에는 전 경로당에 공기파동형 마사지기 370대를 보급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로당에 건강관리 기구를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경제사회 활동 참여 기회를 조성하여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일하면서 봉사하는 바람직한 노년생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국가나 사회가 적극적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경제활동, 노인인구의 증가, 공적 소득보장 체계의 한계, 노인의 사회 통합 필요성의 증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회활동 참여를 목적으로 공익형,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 등으로 구분해서 지난해에 147명에 이어 올해는 295명이 참여를 하는 등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소득향상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순한 생계유지형 노인 일자리에서 취업훈련 및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하여 전문적인 노인일자리 창출과 2007년도경에 시니어클럽 설치를 검토하여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점차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대책 강구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가림도 별로 되어 있지 않고, 특히, 필요한 화장실,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래서, 아마 누차 선임 의원님들께서도 강조했을 것입니다마는, 기회 있으면 한 번 둘러보시고 노인들이 편안하게 거창을 다녀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농촌의료대책은 지난 7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군민불편과 진료 공백의 발생이 우려되어 이에 보건의료기관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주 40시간 근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군민들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계 공무원과 공무원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군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7월 한 달 동안 보건소는 매주 토요일, 의사 1명, 간호사 1명이 정상진료하고 보건지소는 취약지역 3개 면에 대하여 첫째ㆍ셋째주 토요일에, 보건진료소는 현행 토요근무제를 유지하여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였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근무한 결과 그동안에 철저한 안내와 홍보로 토요일에는 방문환자가 거의 없었고, 또한, 고혈압, 당뇨 등 관리하고 있는 만성질환자 1,800여 명에 대하여는 충분한 방문진료와 투약관리로 주말 등 휴일에는 방문하지 않았으며, 7월 한 달간 비상근무한 결과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도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토요진료 서비스 유지 방안 지침에 따라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한 즉시 응소체제를 유지하고 보건소에서 토요상황실을 운영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119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이용 안내 등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군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종봉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질병들은 수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 달 동안 시험가동한 실적을 가지고 없다 있다 하는 것은 진짜, 우리 농촌을 모르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또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근무 외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서 농촌지역에 그나마 진료소라든지, 지소가 그래도 토요일까지는 있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여론이니까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적절한, 치료할 수 있는 기관 등을 안내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간이 12시 30분입니다.
조선제 의원님 한 분이 남았는데 배가 다소 좀 고프시더라도 (웃음) 끝내고 식사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선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조선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푸르고 아름다운 살기 좋은 거창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석진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군정과 의정 활동에 남다른 관심으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지방자치란 무엇이고,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나름대로 고민하고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군민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군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군민과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들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군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면 조그마한 일이라도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폐교 활용 방안과 금원산 휴양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34개의 폐교가 있는데, 이 중 일반인에게 매각된 폐교가 12개교, 대부가 된 폐교가 15개교, 미활용 상태가 5개교,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폐교가 2개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폐교들은 그 지역 주민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학교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나는 비록 못 살고, 못 배웠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가난과 문맹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땅을 기부하고,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 놓은 것이 바로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이 학교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교육부의 재산으로 등기되었고, 산업의 발달과 이농 현상으로 농촌인구가 줄어들게 되자, 폐교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만, 이 폐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입니다.
땀과 정성, 희망을 바친 이 학교들을 그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 폐교들을 우리 군이 매입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득사업이나,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등, 여러 방면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교육부로부터 우리 군에서 임대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다시 임대하여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원산 휴양림은 아름다운 숲과 계곡, 빼어난 산악경관을 갖추고 있고, 문바위와 보물 530호인 마애삼존불상 등이 산세와 조화를 이루고 있어 가족이 함께 찾아오는 가히 전국 제일의 휴양지라 할 것입니다.
토요 휴무제와 웰빙 바람을 타고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만, 위탁을 받아 개인이 운영하는 관계로 편의시설에 대한 개ㆍ보수나 확충이 미흡하고, 오물, 쓰레기 등이 제때에 수거되지 않아 이용객들에게 불편함과 미간을 찌푸리게 합니다.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시행하는 금원산 100만 평 단풍림 조성 사업과 수승대 월성계곡과 연계하여 4계절 내내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아오도록 효율적인 편의 제공을 위하여 금원산 관리권을 우리 군으로 이양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TV 난시청 지역 해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농촌의 경우 인구의 대다수를 노인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이 지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소외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문화 혜택이라고는 TV 시청이 유일한 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다 TV가 잘 나오지 않을 뿐더러, 공청을 하여도 경남권역의 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가구가 약 300여 가구나 됩니다.
경남도민이고 우리 거창군민이면 누구나 경상남도와 우리 군 소식을 궁금해 하고 알 권리와 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현재 KBS와 경상남도, 그리고, 우리 군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난시청 해소 사업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같은 동일 지역 내에 있으면서도 본인이나 마을에서 개인의 경비와 노력을 들여 공청시설을 설치한 곳은 난시청 해소 사업에서 제외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혜택을 받는다면 매우 불합리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국제연극제 및 수승대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거창국제연극제가 관객 15만 명을 넘어 국내 최고의 여름 연극 축제로 성황리에 종료되었다는 지상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창국제연극제는 거창을 상징하는 문화 상품으로 성장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연극인들을 비롯한 지역 문화ㆍ예술계의 열정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숨은 노력이 뒷받침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찜통더위 속에서 주차 질서 유지를 위해서 매일 10여 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구슬땀을 흘렸는데 이 자리를 빌려 격려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시각으로 접근해서 근본적인 재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초대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극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초대권을 활용하는 취지로 이해는 하지만, 초대권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초대권으로 인해서 유료 관객들의 반발과 국제 대회로서의 명성이 실추되고 신뢰가 무너지는 등 부작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기 대회부터는 외부 내빈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발매해서 초대권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수승대는 공간이 협소하고 늘어나는 피서객들과 연극제 관람객을 원활히 수용하기에는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따라서 연극공연 몇 가지만이라도 분산하여 개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축제극장은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거창국제연극제의 중추적인 시설입니다.
그런데 연극제 기간 20여 일 동안만 활용되고 연중 대부분은 사장되고 있어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 축제극장을 활용하여 연중 주말마다 상설 공연을 하면 주 5일 근무제로 인하여 찾게 되는 많은 관광객이, 주말에 거창에 가면 연극을 볼 수 있다는 인식이 되어 수승대를 찾게 되고, 거창은 명실상부한 연극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연극제 기간 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연극제가 개최되는 시기는 여름 휴가철 최대 성수기입니다. 이 기간에는 연극제가 아니더라도 수승대는 피서객들로 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연극제 개최 시기를 조정하면 관광객들이 거창을 찾는 기간이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에도 더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 관람 불편, 수승대 확장, 주차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거창국제연극제는 군수가 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기에 대회 위상을 높이고 운영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불가피했던 것으로 짐작은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가 엄연히 사단법인체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군수가 계속 대회장을 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차제에 민간인 전문가를 대회장으로 영입해서 자생력을 강화토록 유도하는 문제를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요금징수 시스템에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수승대 입구에 차량이 정체되는 것은 현재 수승대 내에 주차장이 부족한 이유도 있겠지만, 입구에서 요금을 징수함으로써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한 번 입장하면 아무리 장시간 주차를 해도 똑같은 요금을 적용해 받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출입구에 기계식 계수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주차관리 문제입니다. 올해에는 공무원들이 일일봉사를 하였는데 평일이나 주말이나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인원으로 근무함으로 해서 고생한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평일과 휴일근무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주시고, 또, 공무원들이 휴일에 쉬지 못하고 주차안내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므로 의견을 들어서 해 주시고, 또는,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일시사역 인부를 고용해서 주차안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현재 수승대에 너무 많은 관광객을 입장시킴으로 해서 조경해 놓은 잔디 위에까지 텐트를 치고 주차를 함으로써 이용객들의 불편과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이미지도 많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수승대 내의 기존 주차장을 수승대 밖으로 이설하고, 하천을 따라 북상 해인정까지 양안 100m 정도를 확대 지정한다면, 야영객은 야영객대로 관람객은 관람객대로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휴가도 즐기고 연극도 관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성군립공원 지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월성계곡은 우리 거창의 보고입니다. 풍부한 수량의 맑은 물과 화강석을 메리트로 한 수려한 하천 경관은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곳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고자 2002년 4월 월성군립공원으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2003년 기본설계용역까지 마친 상태에서 2004년 돌연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납하고, 사업계획이 포기 단계에 들어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민들은 개발에 따른 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개발 계획이 없다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공원지정을 해제하여 주시고, 개발계획이 있다면 앞으로의 개발 방향과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자 채종포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WTO, FTA 체결 등 수입 개방에 따라 농가의 어려움이 이중으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렌지를 수입함으로써 전 과일농가가 피해를 보고, 과일농가가 피해를 봄으로써 타작물을 재배하는 모든 농가까지 피해를 보는, 이른바 도미노 현상으로 우리 농촌이 날로 궁핍해지고, 지역 경제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작년에 감자가격의 상승으로 올해에 많은 농가에서 감자를 재배하였습니다만, 전년 대비 너무 많이 재배함으로써 가격의 폭락과, 또 불량종서의 공급으로 이중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보급종 공급량은 소요량 대비 15%에 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품질이 보증되지 않는 종서를 보급종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대관령 현지에서 수집하여 공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감자 재배 농가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금년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될 우려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에 품질 좋은 종서를 값싼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 감자 채종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폐교 시설은 우리 지역의 군민들이 애환이 서려 있는 시설입니다. 그동안 일부는 매각이 되고 또 일부는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아직 일부는 미처분이 되고 또, 자치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학교의 어느 주민하고 간담회를 했더니 그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땅은 우리 주민들이 내놓고 등짐 져 가지고 땅을 돋우고 모래 깔고 해서 만든 학교인데 왜 이것을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파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교육장을 만나서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학교시설이 연수원, 연구소, 또, 농업관련 어떤 생산성을 재고시키는 단지, 거기다가 여러 가지 거창의 문화활동 등등, 이런 분야에 활용하는 것은 공익 목적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동의는 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거부하는 것이 개인에게 매각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학교는 갔더니, 총동창회를, 모동초등학교라고 기억이 됩니다. 총동창회를 8월달에 해야 되는데 대문을 안 열어 주는 거예요, 대문을! 그것을 활용하는 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필요할 때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듯이 그분들에게 이 학교는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대로 활용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조선제 의원님의 지적이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지마는 교육청에서 무조건 매각이나 우리 군청에 대해서, 무조건 팔아 달라, 또, 무조건 임대를 해 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고 나름대로 목적으로 정해서 제기할 때에는 연구하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 가조에는 석강초등학교, 거기에 보면 군에서 임대해 가지고 정보화마을, 창작스튜디오, 사이버농원 체험장 등으로 하고 있고 모동초등학교는 연극공연 연습을 하고 있으며, 또, 고제 어디에 가면 박사님 한 분이 연구하는 분도 계시고 등등 여러 가지 있고, 또 저도 나름대로 어떤 연수시설을 하나 유치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해서 교육청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조선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교가 군민들의 정서에도 맞고 공익 목적에도 맞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원산 자연휴양림 이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도에서 계속 직영해 오다가 2000년부터 민간위탁을 해 왔다고 합니다.
매년 7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낡은 목조시설, 편의시설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걸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거창군이 욕을 먹습니다. 저도 전화도 받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전화가 와 가지고, 너 거창군수가 뭐하냐,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금원산을 휴양림이 좋다고 해서 갔는데 유안청 폭포하고 숲은 좋아서 전국의 최고인데 산막하고 방갈로는 수준이 아주 형편없더라, 네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제가 사실, (웃음) 혼이 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이, 도에서 관리하고 개인에게 위탁했다고 설명을 하더라도, 그래도 이 사람이 거창군에서 알아서 관리할 일이지 네가 무슨 변명하고 있냐, 이렇게 화를 내면서 거창군 전체에 대해서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저도, 조선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군에서 위탁 받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2003년도에 경남도와 도의회에 우리가 운영을 이양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의 답변은 금원산 자연휴양림의 운영권 이양은 법률과 여건이 성숙하지 못해 불가하다, 이렇게 거창군으로 2003년도에 회신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금원산을 들어가서 지재미골짝 오른쪽에는 저희 군유림도 있고 거창군민의 사유림도 있고, 또 이쪽에는 주로 도유림이 많고 한데 모든 것들을 다,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우리가 전혀 권한을 행사 못하는 것은 우리가 또 나름대로 앞으로 여러 가지 건의도 드리고 도에다가,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어 가지고 자치단체에 대한 자연휴양림의 조성과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제가 실무자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법적 효력은 내년도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도 도에 적극적으로 협의도 드리고 건의도 드리고 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이 올 연말에 마침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림환경과의 실무자가 결제 가져온 것을 내가 봤었는데, 우리 군에서 금원산 휴양림을 우리 군에 위탁하는 방향의 일환으로 해서 저한테 결재 들어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도에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금원산휴양림을 우리 군에서 관리함으로써 제대로 된 관리도 하고 또 도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거창군도 좋은 이미지를 가지는 것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집행부만 가지고는 힘이 부칩니다. 의원님들께서 힘을 보태 주시고, 또, 그 지역에 계신 분들 더 많은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해 그러니까 6월달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충청북도 단양 한더미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이 농촌폐교 문제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지역의 폐교들로 그 지역주민들에게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마을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수의계약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마 이 법률을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라도 전체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폐교들을 우리 군의 재산으로 다 사서,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쓰고 또 지역주민들이 농가소득이라든지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백기간 5개월 동안은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것이 가능한 8월달에 가서 정식 절차를 밞아서 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내 일부 지역에서 경남권 공중파 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시청 지역이라 하면 전국적인 동일 방송망을 가진 방송국의 TV 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파 강도가 일정 기준 미만 지역이면서 화면 상태가 보통 미만이며 KBS TV 시청료를 받지 않는 지역으로 유선방송, 공청안테나 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경남권 TV 방송을 바로 시청할 수 없는 지역이 웅양과 고제, 북상, 가북, 이래서 한 300여 호가 됩니다.
난시청 지역 중 공청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으나 지리적인 여건상 경남권 전파가 약해 가지고 다른 지역 방송이 수신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도비 2억 원을 지원 받아서 광케이블 설치와 공시청 안테나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해 나왔습니다.
2003년도에 난시청 해소 사업 대상지를 조사할 시에 그때의 기준이 난시청 500가구 이상 집단화가 되어 있어야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군은 500호 집단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이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마을은 엄격히 말하면 공청안테나 시설이 되어 있어 기준상 난시청 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만, 지리적으로나 여건상 전파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경남권 방송의 전파 강도가 약해서 타지역 방송이 수신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남권 방송 시청을 위해서는 스카이라이프나 위성수신 장치를 설치하거나 유선방송사의 케이블을 인입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아주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군에서 자체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남권 공중파 수신을 위해서 방송사와 경상남도에 대책을 건의해서 조기에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KBS와 경남도와 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난시청 해소사업에 있어 자부담으로 난시청을 해결한 지역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도 전체에 금년도에 한 것이 한 2,215호를 했는데 거창이 818호이고 진주가 330호, 사천, 함양, 산청, 하동, 남해,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2,215호 중에 전체 물량의 한 37%를 저희들이 가져와서 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난시청 해소사업은 산악지역인 서부경남의 난시청 지역 중 유선이나 공청안테나 또는, 위성수신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전혀 TV를 시청할 수 없는 독가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이 지역의 조사와 지정 등 사업 추진은 KBS가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KBS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KBS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고 금년도의 총사업비는 약 2억 450만 원인데 KBS가 40% 부담을 하고 도에서 30%, 우리 군이 30% 부담한다는 조건 하에 경남도와 시ㆍ군에서 공동의향서를 체결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KBS가 경남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청안테나 설치사업은 도비와 군비가 지원된 지역도 있고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자부담으로써 설치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업의 대상이 안 된, TV를 전혀 시청할 수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지역주민들이 설치한 데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차후에 시설 노후화나 시설 교체 시에 난시청 해소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방송사와 경남도에 대책을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조선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장 쉽게 이야기를, 우리 관내에 잘 아시는, 정화석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남하 지산을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남하 지산 5개 동이 있는 것은 의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거기가 다 한 동네, 같은 바운더리에 다 있습니다. 5개 동이 있는데, 4개 마을은 난시청사업에 해당이 되고 가운데 있는 천동마을은 난시청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지역주민들이 텔레비전이 잘 안 나오니까 좀 더 TV를 잘 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돈을 들여서 공청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지역은 난시청 해소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지금 텔레비전이 고장이 나 있는데, 그러면 공청을 한 모든 농가에서 TV 공청시설이 고장이 나면 다 난시청 해소 사업에 넣어줘야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각 지역에 읍ㆍ면별로 어느 지역이 난시청인가를 받으면 정말로 제대로 되었을 텐데 처음에 난시청 사업을 하면서, KBS에서 이 지역이 난시청지역이다 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것만 그대로 믿고 사업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한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 경상남도 물량의 한 40%를 우리 군에서 가져 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그동안의 고생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마는, 같은, 예를 들어 북상의 이야기를 드리면 산수하고 학현하고 바로 동네가 옆에 있는데 산수는 난시청 해소사업이 되어서 이 혜택을 받아서 사업을 다 했고, 그 바로 옆에 있는 학현은 해소사업이 되지 않아서 못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대권 발행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에서 제17회 대회인 금년도를 초대권 발행을 최소화하는 원년으로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초대권 남발에 따른 문제점이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와 협의를 하고 앞으로 평가보고회를 통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제18회 대회부터는 외부 귀빈에 한정하는 등, 초대권 발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극제 공연의 분산 개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는 야외에서 개최되는 연극제로서 비교적 성공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창국제연극제는 제10회 때부터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피서지라 할 수 있는 수승대관광지에서 개최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람객 수용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수승대 외에도 구 모동초등학교를 개조한 거창연극학교와 문화센터 등에서도 공연을 일부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연극제집행위원회 측과 협의하고 부대시설 확충, 관객 확보 전망 등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면 점차 다른 관광지 등으로 공연 장소를 다원화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제극장 운용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축제극장은 2002년도에 5억 원의 많은 사업비를 들여 지었으나 그 활용도가 낮아서 아쉬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 실시 등 군민 여가문화의 변화에 따라 연극제집행위원회에서는 축제극장을 활용한 주말연극공연 프로그램을 현재 구상하고 있으며 아울러 연극뿐만 아니라 무용, 음악 등 다양한 공연예술 장소로 활용함으로써 상설공연장으로 발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극제 개최기간 조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는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야외극장에서 주로 공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활한 관객 확보를 위해서 여름 휴가철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거창국제연극제가 17회째를 맞았다고는 하나 아직도 그 기반을 탄탄하게 다졌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고 현시점에서 연극제 개최 기간을 변경한다면 아무리 좋은 작품을 공연한다고 해도 관객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름 피서철 성수기에 개최함으로써 발생되는 교통 문제라든지 관람 불편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고, 향후 거창국제연극제가 더욱더 발전하여 그야말로 세계적인 야외연극제로 그 명성이 더 높아졌을 때 그때는 아마 개최 시기를 일부 조정을 한다고 해도 관객 확보 문제 등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극제 기간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여건이 조성된 다음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회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는 98년도 제10회 때부터 군수가 당연직 대회장으로 되어 기반시설 확충 지원이라든지 관객 유치, 대외홍보 등 대외 위상 정립과 운영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군수가 당연직 대회장을 맡은 지 8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재정 자립도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 실정이며 거창국제연극제는 단순한 연극축제로서의 가치를 갈음하기보다는 “거창” 하면 국제연극제를 연상시켜 그야말로 우리 거창의 브랜드 가치를 더한층 높일 수 있는 좋은 문화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연극제 운영의 투명성을 더욱더 높여 나가면서 운영 기반을 튼튼하게 다진 후에 앞으로 민간인 전문가 영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승대 입구에서 차량이 정체되고 한 번 입장하면 장시간 주차해도 똑같은 요금을 적용 받는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출입구에 기계식 계수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승대 매표소는 입구와 출구 사이에 구분벽이 없고 도로에 접해 있는 입구에서 관람료와 주차료를 인력으로 징수함에 따라 대기 시간이 많으며 주차 차량에 대하여는 당일과 체류만으로 구분하여 징수함으로써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하여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의 시정을 위하여 출구 쪽의 가변 차로가 완료되고 나면 매표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ㆍ출입로를 구분하고 기계식 계수기를 설치하여 매표시간 단축과 주차요금 징수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극제 기간 중 군 본청 직원들이 매일 12명씩 참여하여 수승대 주변 주차 정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매일 일률적으로 같은 인원이 근무를 함으로써 고생한 만큼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평일과 휴일 등 수요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할 것이며 직원 동원 문제는 금년도에도 노조와 사전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반드시 사전에 의견을 묻도록 하고, 아울러서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일시사역인부 고용 문제 등도 병행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승대 내의 기존 주차장을 수승대 밖으로 이설하고 하천을 따라 북상 해인정까지 양안 100m 정도를 확대 지정한다면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휴가도 즐기고 연극관람도 가능할 것이라는 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승대 관광지 내의 주차장 면수는 400면이나 금년 여름 휴가철 및 연극제 기간의 성수기에는 후문 임시주차장, 위천중학교 및 둔치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차난을 해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게 될 수승대 확장 계획에 주차장 및 다목적 광장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여 최대한 활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수승대 내의 기존 주차장을 수승대 밖으로 이설하는 문제와 북상 해인정까지 하천 양안 100m 정도를 관광지로 확대 지정하는 문제 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조선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곡해가, (웃음) 지금 잘못되신 것 같아서…
이제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고 기간을 옮겨 줌으로 해서 정말로 연극제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극제가 아니더라도 수승대는 꽉 찰 것입니다. 연극제가 조금 비껴가서 함으로 해서 연극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그대로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객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꼭 우리 지역에 오는 피서객들이 숫자라든가 이런 것만 경제논리로 따질 것이 아니고 연극제를 더욱더 발전시켜 가지고 우리 군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면 좀 더 정착이 되어서 ‘거창국제연극제’ 하면 겨울에 해도 예를 들면 찾아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명성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그런 문제는 해소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석제는 힘들더라도 번호표 예약제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하고 또, 전에 통역기를 우리 군에서 2대를 사 준 걸로 아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어민이 그대로 하는 말을 잘 듣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밑에 자막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통역기를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월성군립공원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여름철 피서지로 잘 알려진 우리 군 북상면 월성계곡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난 96년부터 거창군 관광기본계획에 따라 월성군립공원 계획을 수립하고 2002년도에 월성계곡군립공원으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월성군립공원은 공원조성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되고 경상남도의 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우리 군의 재정 형편으로는 단기간에 추진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거창을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군민과 환경단체 등에서는 개발보다는 현상태로 보존해서 우리 군의 자랑인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으로 보전을 해서 군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가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 전체적인 방향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계획 수립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방안 등 개발과 보전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개발보다는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공원조성 계획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주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원구역 내에 토지매입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으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적극 검토하고 또 수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원 업무 추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원님들이 고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 정부보급종은 15%밖에 공급이 되지 못하고 나머지 85% 수량은 농협에서 대관령에서 남은 종자나 또, 종자상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일부 종자가 정부 보급종보다도 더 높은 가격에 공급되는 것이 저희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짧지만, 저희 조직배양실을 활용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14톤의 종서를 저희 조직배양실을 이용해 가지고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급량이 너무나 사실상 부족해 가지고 농가의 욕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감자 재배농가의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협과 협의해 가지고 채종포를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순화온실을 170평에서 230평 정도로 확대하고, 또, 저희 자체 원원종 생산시설을 한 3,000평 정도 땅을 임차해 가지고 거기에서 원원종을 생산해서 그것을 농협에다가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다시 그것을 증식포를 설치해 가지고 종자를 늘려서 농가에 공급하는 체계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금년도 다소 최종 예산을 반영을 시키려고 합니다마는, 해 가지고 적어도 2008년도에는 정부 보급종 부족분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체제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올해 특히 신원에서도 그렇고 각 지역마다 불량 종자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이 있으니 우리가 예산만 조금만 더 투여하면 되니까 꼭 내년에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선제 의원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가 개원된 지 (웃음) 이렇게 장시간 중식시간을 훌쩍 넘겨서 한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두 분 주간신문사 사장님, 군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 군정질문 요지서
3. 본청과 사업소, 출장소 간의 예산 편성상의 문제점 : 정종기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서
4.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정책 : 정종기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서
5. 서울우유 공장의 가동으로 기대되는 우리 군의 수익과 축산농가의 기대 이익 : 정종기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서
6. 강변로 산책로 : 정종기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서
7. 양평과 학동교를 연결하는 제방 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사고예방 등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도모할 계획 : 정종기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서
8. 상수도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불편 관련 : 정종기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서
9. 교육도시 추진 : 정종기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서
(부록에 실음)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이종봉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9인)
군수강석진
부군수이준화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경제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사회복지과장이동순
산림환경과장이태우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김성규
재난안전관리과장곽위경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종연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양경주
○참석공무원(23인)
○그외방청인(13인)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