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10월20일(월)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계속)
0 이창도 의원
0 임종귀 의원
(10시00분 개의)
1. 군정질문의건(계속)
본 안건의 질문요령은 제1차 본회의와 동일하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창도 의원과 임종귀 총무위원장께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창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창도 의원
존경하는 이현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군정의 발전을 제일의 목표로 삼고 계신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항상 군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 행정을 시작한 이래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요구의 질이 날로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민의의 대변을 맡고 있는 의원으로서 군정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금의 경제현실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쪼들린 서민경제를 더욱 더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은 지역경제 현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힘든 상태에서도 제 각각의 자리에서 보다 나은 내일의 희망을 꿈꾸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거창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군민과 단체 등이 잘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군정의 목표를 세우고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은 거창군의 당연한 의무이며 책임일 것입니다.
여기에 거창군 산림조합도 거창군의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 경남 모 일간지에 게재된 내용처럼 거창군의 갑작스런 산림사업 공개경쟁 입찰은 치열한 경쟁여건 속에서 산림조합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합니다.
산림조합은 비영리 공공법인으로서 산림소유자와 임업인 조합원의 자율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 시키며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약 77%를 지방자치 단체에서 발주하는 산림시책 사업을 실행하여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사업은 국토의 보전 국가 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가지기 때문에 공익적인 성격이 매우 강해 산림조합은 산림사업의 특성상 지방 자치단체장이 보호하고 육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 등에 의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2800여 조합원을 대표하는 거창군 산림조합은 2008년 하반기 숲가꾸기 사업에서 지금까지의 계약방법인 수의 계약이 아닌 공개 경쟁입찰 방법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한 건도 수주 받지 못하고 일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앞으로 거창군에서 산림조합을 육성 보호할 시책이 있다면 무엇이며 또 산림청 "산림사업 실행체계 개선방안" 처럼 2008년～2012년 유예 기간 중에 경쟁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산림조합의 자생력을 확보해 주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거창군은 무한청정의 자연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을 이용한 무공해 농산물인 사과는 전국적인 인지도로 인해 수십 년 전부터 지역농민들의 농가수입에 기여해오고 있음은 물론, 거창의 대외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거창군의 사과 생산량을 살펴보면 연 2,800여 톤의 생산량에 470여 억 원의 규모를 자랑하면서, 화강석과 더불어 우리 거창경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농업인이 많은 우리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건데 사과가 차지하는 중요성이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집행부에서도 과수 농가들에게 많은 예산과 행정적 지원 등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농산물이라고 하더라도 최고가 아니면 그 존재를 보장받지 못하는 무한경쟁의 시대로서 사과로 유명한 타 지역, 심지어는 개별 농가의 경우 관내의 타 농가 생산물과 함께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여, 좀 더 고품질의 사과생산을 위해 전 농가에서 과수용 반사필름을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수확기를 마친 뒤의 반사필름 처리, 즉 회수를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실상 농가에서는 대부분 소각 처리를 하는 실정입니다.
현 농가의 이러한 폐농산부자재의 소각은 다이옥신 등 엄청난 유해물질을 발생시켜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청정자연의 고장’, ‘사과의 고장 거창’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현실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수차에 걸쳐 현 상황의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다시 한 번 청정도시 거창의 이미지와 부합되고, 지역 농업인들의 여건을 개선시키고자 과수용 반사필름의 회수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며 현재 추진 중인 농산폐기물인 과수용 반사필름의 수거시책 현황과 문제점, 아울러 향후의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의코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사업 시행방법이 당사자만의 수의계약 체계에서 투명하게 공개경쟁 체제로 가는 것은 산림청 자체의 기본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산림조합에 대한 육성 보호시책에 관하여는 산림조합의 자체사업 개발 여하에 따라서 군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산물 가공 유통사업, 새로운 목재용도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산림경영 및 임업 투자의 전문 컨설팅, 자연친화적 수목장림 조성 등 산림조합이 자체개발할 수 있는 분야는 많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산림조합 자생력 확보방안과 관련해서는 관련 실무부서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개경쟁 확대추진이 산림청 방침이라고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군수님께서는 확대추진하고 전면시행하고의 어떤 방법을, 내용이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거기에 점진적으로 90%, 80% 이런 단계를 거쳐서 2012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개방하도록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무부서에서 더 상세하게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대추진이 아니라 전면시행을 해 버렸습니다.
거창군으로서 산림사업은 공익적 성격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육성 발전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도 전부 산림사업이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법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공개경쟁 체제로 가는 것은 산림청 자체에서도 그런 기본방침이고 또 그 체제로 가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다만 5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느냐, 안 두느냐, 그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산림사업 자체는 공익적 성격이 강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다시 내려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산림사업 자체, 이번에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을 보면 8월 2일, 전후로 해서 거창으로 전부 다 주소지를 이전한 업자들이 숲가꾸기 사업에 참여를 해서 입찰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물론 공개경쟁 입찰이니까 입찰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맞으니까 다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찰 서류 제출 당일 전에 거창에 주소지가 있으면 입찰에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그런데 그런 부작용은 앞으로 공개경쟁이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나면 바르게 잡혀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공개경쟁 체제가 굳어져 가게 되면 우리 지역에 기반을 우리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지역 산림사업을 경쟁식으로 낙찰 받아서 하게 되는 그런 때가 5년 정도 지나면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정도라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반 정도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거창군의 산림조합이 자생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도 좀 하실 수 있으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등을 통해 돈을 벌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지도원들의 임금을 주고 그렇게 하라고 공개적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자치단체에서도 보호를 해줘야 될 부분이 수의계약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의원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앞으로 좀더 거창군 산림조합이 자생력을 더 갖출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서 계속해서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더라도 법에 어긋난 부분이 아니면 군수님이 의지를 갖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의원님께서 사과 과수용 반사필름 처리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 착색용으로 사용하고 난 반사필름의 처리는 현재 일부 농가에서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매립장으로 직접 반입하여 무게를 측정하고 소정의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여 정상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농가에서는 주변에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소각 처리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정거창, 또 거창사과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금년 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 수거 기간을 정하고 또 농가 또는 마을단위로 반사필름을 모아서 운반, 수거하기 좋은 형태로 묶거나 아니면 대형 PT포대 등에 담아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 신고필증을 부착해서 일정한 장소에 모아 놓으면 청소차량이 면단위 자연마을까지 가서 수거해 오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과수 농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군의 반사필름 처리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고제면 삼봉산 작목반의 경우 금년에 두 차례에 걸쳐 희봉위생에서 사용하는 집게차 7대 분의 물량을 수거하여 반사필름을 수거해서 소각 처리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농가에서 이 방법으로 처리하는데 약간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된다는 이유로 군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관련단체서도 무상수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출자 무담 원칙에 따라서 폐기물이 수거처리 되도록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는 저희 부서로서는 농가에서 요구하는 대로 무상 수거를 할 시 일반폐기물 처리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폐기물 수거체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완전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희 부서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부서와 친환경 농업및 과수 관련 부서 그리고 친환경 농업단체, 사과영농법인단체 등이 서로 협의를 해서 각자가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반사필름이 전량 수거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반사필름도 폐비닐처럼 자원재생공사에서 정책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적극 정책에 반영하도록 요청하고 반사필름이 농가에서 무단으로 소각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지도단속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지난번부터 산림환경과장님께서 나와서 말씀을 하시고 전직 산림환경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시행개선이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이 안 돼요. 보니까, 이 내용이 보면 친환경농업인 우리 거창사과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술센터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지원을 예산을 좀 수립을 하셔서 이 부분이 산림환경과와 연계를 해서 거창군 사과농업에 있어서 과수농가들이 최대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게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앞으로 거창사과가 친환경 제품인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친환경을 상실해 버리는 그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경주해 주시고 앞으로 두 부서가 상호 협의를 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확실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창도 의원의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귀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임종귀 의원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함께 당면한 문제를 통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요즘은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아직은 종잡을 수가 없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표를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하는 감세정책은 교부세나 보조금 등 의존적 수입에 목을 매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으로서는 참담한 실정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 또한 “빈익빈 부익부”현상만 초래할 것이므로 우리 군의 세입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출부분의 입장은 정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여정부 때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회복지사업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운데도 감당해야 할 형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지예산에 대한 군비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창군의 순수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을 뺀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도세를 징수해 주고 교부받는 재정보전금을 합한 금액이 250억 원 정도에 불과한데도 사회복지 예산의 군비 부담액은 120억 원 정도로 5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일정한 비율로 상호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정부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자치단체 부담도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특히, 그동안 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로 정부보조를 통해 자치단체마다 집중적인 인프라를 확충해 왔습니다만, 일부 재정능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는 운영비 부담을 예상하고 신규시설을
기피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도 2008년도 각 위탁기관에 대한 지원비를 보면 노인복지센터에 5억 8,000만 원 정도, 노인전문요양원에 4억 5,000만 원 정도, 삶의 쉼터에 4억 4,000만 원 정도를 현재 군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고 내년도에는 삶의 쉼터에만 대략 12억 원 이상의 운영비를 부담해야 할 형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는 세입에 나는 복지예산”이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거창군은 내년에 스포츠파크가 완공되고 향후 실내수영장과 복합문화 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해마다 막대한 군비가 지출되어 부담이 훨씬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1회 추경 때 경상경비를 일괄적으로 10% 줄이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마른 수건에 경상경비를 짜내기는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도비의 지원이 없는 선심성 사업들은 물론이고 비록 국·도비의 지원이 있더라도 운영비 부담률이 높은 사업들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향후 군비부담 등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해 줄 것과 둘째, 한정된 재정 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투자 방식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재정운용 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넷째, 가급적 대형 신규사업들은 민자유치나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소득과 공공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군비 충당을 못해서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혹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민들이 궁금해하고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천적생태과학관”이 거창에 들어서면 향후 교육, 전시, 연구개발과 천적생태체험 행사 등에 많은 예산이 지원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이 예산은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며 실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에 당면한 현안사업, 예를 들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재해위험지 지정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전혀 없는 순수 군비만 45억여 원을 투입해야 하는 아림숲 조성사업은 본 의원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혹 예상은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히려 일정한 지역을 선정하여 우리가 앞으로 조성할 산업단지 등에서 나오는 지장목들을 활용해서 백년을 내다보고 거창을 대표하는 대단위 숲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읍내 몇 군데의 쌈지공원 형식의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과연 옳은지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에 도립거창대학의 미래전략연구소가 용역하고 있는 축제 및 행사 통·폐합에 대한 시안을 보고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물론 이해 당자들의 반발이 있겠지만 군민 절대 다수가 공감하고 요구하고 있는 축제 및 행사 통·폐합은 이제 군수님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의회도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다수 군민들의 힘을 바탕으로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반발하는 한두 사람보다는 지지하는 여덟, 아홉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국·도비 예산 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소위 “재정확충팀”의 가동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번의 군수보궐선거를 거치는 동안 실질적으로 행정과 사람의 공백이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의회와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과 보좌진까지 포함해서 지역 출신의 유력한 원로들과 출향인 모두를 망라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공조를 통해 거창을 지키고
희망을 만들 수 있는 진지한 접근과 열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허구한 날 인근 함양이 어떻고 합천이 어떻고 하면서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아울러 최근에는 정부를 비롯한 각계각층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창을 포함한 인근 지역과의 통합에 대비한 면밀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며 주도적인 위치에서 거창이 중심이 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련의 중요한 정책들이 중앙정치 무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 나는 현실이고 보면 지금이야 말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서 행정구역 개편은 물론 예산확보 등에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일이지만 대진 고속도로가 만들어 지면서 거창 인근에 변변한 IC 하나 없이 그냥 지나친 일을 놓고 우리는 얼마나 후회를 하였습니까?
아무쪼록 양동인 군수께서는 매사를
큰 틀에서 보시고 의회와 능력 있는 실·과장, 그리고 읍·면장 등 많은 공무원들과 항상 소통하면서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고 바른 말에 귀를 더 기울이는 마음으로 일을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만 잘하고 대학 나오고 개근상 받았다고 사회에 나와서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때 본회의장의 출석률이 몇 번인가? 법안을 몇 개나 제출했는지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선진 미국에서는 해당 의원의 생각이 과연 어떤 것이고 사안에 따라서 철학이 무엇인지가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군수 취임 120여 일을 맞이하는 양동인 군수님께서는 어떤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군정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거창군은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타 자치단체로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관내 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련의 이러한 결과들은 거창군이 교육도시로서의 선점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의회와 담당 공무원 그리고 군민들의 공감대가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 10월 13일 제정된 거창군 학교무상급식지원 조례의 당시 목적은 지역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 지역의 우수 농·축산물(친환경)을 공급함으로써 학교급식 재료의 질적 향상 및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지역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실태는 당시의 조례 제정의 목적에 크게 배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학교급식을 포함한 집단급식소 위탁을 맡은 외지업체 대부분이 시장논리에 따라 값싸고 구매하기 쉬운 식재료를 타 지역에서 대거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식자재의 구매가 여전히 학교 측에서 자율적으로 시장논리에 따라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농가에는 전혀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와 같이 공공급식 조차 시장에 맡겨진다면 농업은 더욱 황폐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자체마저 우리 지역의 먹거리를 외면한다면 농민들은 더 이상 설 곳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수입개방에 따른 쌀값 하락에 고통 받는 농민들을 도우려고 만든 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있는 사람들이 부정수령을 해서 어려운 농심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미 FTA로 인해서 물밀 듯이 몰려올 거대 농기업의 수입농산물을 생각한다면 지역농업의 미래가 실로 참담 할 뿐입니다.
그 해법은 한가지입니다. 지역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소위 로컬푸드 시스템을 하루빨리 뿌리내리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먹는 문제만큼은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태여 이 자리에서 수입쇠고기 파동이나 최근의 멜라민 사태를 거론하지 않아도 짐작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음식은 생명입니다. 나아가 노인, 장애인 등 복지차원에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이른바“먹거리 복지”의 실천이고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먹거리만큼은 시장을 넘어 WTO체제를 넘어 공공성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렇다면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이 “우리 거창에서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우수 농산물로 무상급식을 하고 훌륭한 기숙사에 아이들을 맡겨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다면” 어느 누가 우리 거창에 자녀를 보내는 데 주저 하겠습니까?
또, 그렇게 배출된 아이들은 결국 훌륭하게 자라면 그것은 우리 지역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야 말로 우리 군이 지향하는 기업유치 및 인구증가에도 자연스럽게 맥을 같이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청정지역인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산물을 계획생산하고 출하를 해서 학교급식뿐 아니라 인근 지역(함양, 산청, 진주 등)의 학교급식과 산업체 및 기타 집단 급식소에 우리 고장에서 나는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유통단계의 중간 마진을 줄이고 농가 소득을 보전한다면 본래의 급식지원 조례의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며칠 전 거창이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받았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의미 있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하루빨리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소위 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영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양동인 군수 체제가 무리 없이 모든 군민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 나가면서 거창군을 잘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사심 없는 견제와 역할을 함께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천적생태과학관과 아림 숲, 축제 통·폐합, 향후 군정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학교무상급식지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의원님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질문하신 『천적생태 과학관』 건립 시 우리 군이 부담하여야 할 예산에 대한 부문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거창군 천적생태과학관” 건립비는 총 20억 원으로 과학진흥기금 10억, 군비 1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8년 예산은 15억 원으로 국비 5억 원과 군비 10억 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나머지 국비 5억 원은 사업의 추진 진도에 따라 2009년에 확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 10억 원 외에 군비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도비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천적생태과학관』은 사과테마파크 내에 위치하는 관계로 연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최소한의 관리비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채용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림숲 조성사업 관련 답변입니다. 우리 거창은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가지고 있는 천혜의 고장입니다. 이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생산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나무입니다.
현재는 재래시장 주변에 중앙리 일대를 제외하면 거창은 나무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거창은 앞으로 일반 산업단지, 승강기 밸리 조성사업 등을 통해서 기업을 많이 유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이것은 꼭 성공해야만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우리 거창은 현재와는 달리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자동차가 현재보다 더 늘게 되어 맑고 깨끗한 공기와 물이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림숲은 우리 거창에 그런 상황이 초래되기 전에 미리 대비하자는 계획입니다. 돈만 있으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당장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과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창의 미래를 위해서 누군가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이 일을 제가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군민과 함께 교감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국·도비 지원 등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대상지 규모 등을 군민들과 충분하게 논의하여 선정, 기초조사를 내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아림숲 조성은 그 이후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거창에도 함양의 상림숲과 같이 천년 이후에도 우리 후손들이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상쾌하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과 숲을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축제와 행사의 통·폐합에 관한 문제입니다. 거창군의 축제와 행사의 통·폐합은 도립 거창대학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예산과 행정에 낭비가 없는 알찬 축제와 행사가 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확충과 행정구역 통·폐합과 관련하여 귀중한 제안을 해주신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치밀하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 취임 120여일을 맞이하여 군정에 대한 저의 소신과 향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군수로서 저의 최종 목표는 10년 안에 인구 10만의 전국에서 제일가는 웰빙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1010 비전”으로 이름 붙여서 군민 앞에 제시했으며 이 비전은 선거 이전부터 오랫동안 구상해 온 꿈이었습니다.
꿈은 꿈꾸는 자의 몫이라고 했듯이 “1010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 내야하고 이루어 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분야별로는 경제 살리기와 인구 늘리기를 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기업사랑 및 기업 활동 촉진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 최초가 될 승강기산업밸리 조성사업은 지역역량을 총 동원해서 이루어 내야 할 절대 과제라고 생각하며 88 고속도로 조기 확장공사와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등 국책사업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의 규모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젊은 경제활동 인구가 유입되면 인구문제도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농업분야는 친환경 농업에 승부를 걸고 우리 거창을 친환경 안전 먹거리의 메카로 만들어 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가조권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가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일에는 국토해양부가 우리 거창을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하여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도심을 비롯한 생활 주변에 숲을 많이 조성하여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쾌적한 환경 친화적 도시를 만들고, 출생에서부터 노후생활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복지체계를 갖추어 나가면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군정에 대한 주민의 실질 참여도를 높이는 일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일반 군민들을 참여 시키는 등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개인적 생각을 덧붙인다면 군수는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거창의 미래를 보고 우직하게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창발전을 이끌어보겠다는 한 가지 생각만으로 선거에 나섰던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군의회와의 성숙된 파트너십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힘을 실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종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 과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제가 앞에 질문에서 밝혔듯이 군정의 살림살이가 매우 빠듯하고 시설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거창에서 계획하고 있는 소규모의 생태과학관이 과연 경제성이 있을까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부담이 연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태과학관 건립에서 20억 원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더 투입되어야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하는 부분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하는 부분, 그 두 가지를 군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로 경제성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우리 농민들이 그 생태 과학관을 운영함으로써 실제 농업에 많은 보탬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돈으로, 일이억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영비는 약 연간 1억 5,000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입장료 수입은 약 7,000만 원 정도 기념품 판매 수입도 약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 8,000만 원, 나머지는 군비 투입으로 운영을 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립부분에서 추가로 재원소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국·도비 확보를 추가로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창의 4군데, 5군데의 쌈지공원 형식의 공원이 우선이 아니라 전체 우리 거창의 백년대계를 보고 만들어 갈 수 있는 대단위 공원을 먼저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조그마한 소규모 공원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는 지금 재래시장 쪽에 특히 중앙교와 북부주유소, 그 다름에 법원사거리 다음에 1교, 이 사거리 그러니까 그 사각형 안에는 사실 전혀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제일 거창의 도심부분에 나무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거창군민들이 너무 답답해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쌈지 공원이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공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양의 상림숲이 자꾸 떠오릅니다만, 그 정도 대규모 숲을 조성하는 것 그게 장기간의 검토를 거쳐서 충분하게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도에도 문제점으로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단위 지구로 큰 틀에서 숲을 조성한다는 말씀에 저는 심도 있는, 소규모 공원은 그 이후가 아닌가라고 이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사실은 그런 의지를 밝힌 이상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만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도립거창전문대학에 용역을 준 지가 꽤 오래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용역다운 용역물이 나와야 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시안을 보고 다수 의원님과 저는 참으로 한심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축제 및 행사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용역물이 나온 부분도 있었고 아직 현지 감각이 상당히 떨어진 그런 용역물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물론 군수님께서는 축제나 행사를 줄이려면 여러 곳에서 압력 아닌 압력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역대에 아무도 하지 못한 용기 있는 결단으로 군민 결집의 계기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대치에 못 미쳤고 또 그 결과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우리 군민들로서는 상당히 내용물도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연구는 어디까지나 연구로써 그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특히 군수인 제가 의지를 가지고 통·폐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정말 이 작업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회단체에서 도 보조금 지원금을 받는 그런 축제의 행사가 대부분인 관계로, 특히 군민들의 절대적인 여론 지지가 없으면 군수인 제가 설 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여론 지지를 절대 받아야 되는 저로서는 통·폐합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언젠가는, 또 어떤 군수라도 한번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마침 지금이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관한한은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재정확충팀을 가동하겠다는 데 대한 구체적인 규모나 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된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계시는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특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지도 또 성원도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의 총력을 모아서 내년도 예산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귀 총무위원장의 질문과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 가운데 어떤 질문과 어떤 답변들이 거창의 발전과 군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인지 잘 결정하셔서 결정이 되면 새로운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군수로서의 책임을 다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0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급식 등과 연계한 우리군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좋은 제안을 해주신 임 종 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하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식재료 소비처인 학교 등에 공급하기 위한 유통센터 기능의 시설로서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 경감, 지역 농축산물의 생산 및 안정적인 소비 기반 구축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수입 농산물에 효과적 대응 등이 크게 기대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지난해 9월부터 군과 교육청, 시민단체, 농관련 단체, 학교급식 영양사회, 학부모회 대표들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해오고 있으며, 연내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활성화되어 있는 충북 청원군 오창농협과 나주시와 순천시 등에 벤치마킹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10. 20) 오후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 급식담당 사무관이 업무 협의차 우리 군을 방문하며, 이후 경남도의회 차원의 방문 계획도 있습니다.
특히,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경남 20개 시·군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시범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이 시범 지역에 포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센터의 설립 및 운영 방안은 지역 농협이나 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점 APC를 활용하거나 농관련 단체 직영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전남 순천시나 나주시 등과 같이 생산자단체와의 직거래 또는 계약 생산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농가 소득 및 우수농산물 지원사업 목적에도 부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연간 180식에 불과한 학교급식만을 위한 급식지원센터 운영은 비효율적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학교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학교, 보육시설 및 병원, 기업체, 관공서 등 식재료 대량소비처(집단급식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되어져야 바람직하고 농가소득도 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 추진과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실무 협의회를 바탕으로 민관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임종귀 의원님의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대성고등학교는 약 300명 정도 수용을 하고 거창고등학교도 약 300명 정도로 규모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고는 한 4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제안했던 급식에 돈만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농가에서 나는 농산물들을 어쨌든 전부 센터에서 공급을 하되 다른 지역에도 단체급식에 우리 농산물들을 판매를 해서 하면 운영은 어떻게 운영을 하든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나는 이익금을 다시 또 활용해서 군 재정에 도움이 되고 또 교육지원에 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다 보면 저는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SK가 오창농협을 통해서 직원들 급식비 지원을 하면서 오창농협이 상당히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들도 종업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교육도 물론입니다만, 급식비, 먹는 문제까지 예산을 아마 반영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창에서 나는 농산물들을 그냥 우리가 운영비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에 대한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담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주식회사 거창군을 한번 만들어 가는 계기로 한번 시작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임종귀 총무위원장의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총무위원장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 질문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들께서 제안을 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군정과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이현영신현기임종귀신주범
이수정강평자
○출석공무원(21인)
군수양동인
부군수정유권
기획감사실장이태우
주민생활지원과장신창범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이공순
민원봉사과장정창석
경제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1010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윤생이
농정과장김동수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김동현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하일선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근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2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