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10월21일(화)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계속)
0 신주범 의원
0 강창남 의원
(10시02분 개의)
1. 군정질문의건(계속)
0 신주범 의원
본 의원이 2002년부터 지금까지 거창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줄기차게 건의하고 지적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꿈과 희망이 있는 정책을 펴달라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제 실시 취지에 맞게 우리 거창군만의 차별화된 명품정책을 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제152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그간 잘한 부분은 제외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아쉬움과 생각이 다른 몇 가지 중 군청사 활용방안과 거창군장학회 기금운용 방안, 그리고 가칭 가야테마파크 조성사업,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대책에 대해서 정책의 최고결정자인 군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름지기 단체장의 역할 중에서 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단연 각종 정책의 결정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 백년대계를 갈음할 중요한 정책들은 충분한 시간과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모든 예산들은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은 별개였습니다. 구 읍사무소를 철거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군청사 증축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민들은 우리 군을 교육도시라 지인들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거창군은 자타가 공인하는 교육도시입니다. 하지만 이 교육도시도 차별화된 교육정책, 특화된 교육정책의 부재로 그 명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거창군장학회의 장학기금 현황과 향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을 굴뚝 없는 공장이라 이야기합니다. 88고속도로가 확장되고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가 우리 거창군을 경유하며 신원면에 IC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로망의 신설과 확장이 반드시 지역사회 발전에 순기능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흔히 우리 군을 두고 거창군은 있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없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무색무취라는 이야기입니다. 웰빙시대에 관광객을 연중 유혹할 수 있는 시설들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에는 우리 군민 모두가 공감을 할 것입니다.
88고속도로 확장에 따라 250만 대구시민들이 우리 거창으로 올 수 밖에 없는 차별화된 관광지 개발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그중 하나가 가칭 가야테마파크 조성사업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신축과 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이거나 종료한 사업들의 시설부분에 대한 향후 유지관리에 따른 군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종합적인 관리 매뉴얼은 있는지와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연중 비용과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 청사는 1993년 11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건축되어서 군수실과 부군수실 외 11개 실ㆍ과ㆍ단 사무실이 배치되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 8월 5일 직제개편으로 1개 과가 축소되었으나 본청 내의 사무공간이 협소해서 본청에 배치되어야 할 주민생활지원과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어서 군민들의 이용이 불편할 뿐 아니라 근무환경도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청사 증축에 대하여는 2009년도에 군 청사 뒤편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보한 후에 차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과 4층에 배치된 실ㆍ과에 대하여는 2009년도에는 승강기를 설치하여 장애우들이 청사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장학회의 장학금 현황과 향후 기금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의 장학기금은 현재 56억 원으로, 그 중 53억 원은 정기예탁, 3억 원은 일반예탁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군의 전출금 17억 원을 포함하면 연말에는 73억 원의 장학기금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장학기금 목표액 100억 원의 달성 연도를 당초 2015년으로 설정하였으나 5년을 앞당겨 2010년까지 100억 원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장학기금의 운영은 거창군장학회의 운영세칙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매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창군 장학회에서 지급한 장학금은 2006년에 33명에게 4,500만 원, 2007년에 42명에게 8,400만 원, 올해에는 73명에게 1억 1,900만 원으로 3년 동안 총 148명에게 2억 4,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장학금 배정은 소외되는 학교가 없도록 학교별로 장학생 숫자를 할당, 배정하여 왔으나 부의장님 지적대로 창의적인 지역인재의 양성을 위해서는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그러나 학업성적만 가지고 선택할 경우 특정 학교에만 편중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장학금 수혜에서 제외되게 되므로 심한 상실감에 빠질 우려가 있어 이 또한 비교육적으로 생각되므로 양자가 적절히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점에 유의하여 장학금 배분에 적절한 조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가야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륵과 관련한 현 실태를 한번 살펴보고, 드라마세트장 사업이 타당한지 여부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학술용역과 소설 집필,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서 우리 고장이 우륵의 탄생지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경북 고령과 충북 충주에서 우륵 관련 행사를 많이 개최하고 있어서 우리 거창보다 우륵과의 연관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령군의 경우 우륵사당과 기념탑은 물론, 우륵 박물관도 건립했고, 16년 전부터 매년 전국 우륵 가야금 경연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우륵 추모를 위해서 우륵당을 건립하고 우륵국악단도 설립하였으며, 지난 1971년부터 종합예술제 성격의 우륵 문화제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우륵의 고장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학술적 뒷받침 등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드라마세트장과 관련해서는 지난 1999년 문경시에서 “태조왕건” 세트장 건립이 성공을 거둔 후, 각 지자체들이 드라마세트장 유치에 나선 결과, 전국에는 현재 사극 세트장만 해도 30여 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극소수의 세트장을 제외하고는 드라마 종영 후 인기가 급속히 식어서 관광객은 전혀 없이 관리비만 지출되는 지자체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주 제작사들의 제작비 충당 수단으로 전락한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관계 전문가들조차 경제적 실익을 면밀히 분석해서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세트장 자체가 가설건축물 또는 1회용 형태로 건립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후관리 문제와 드라마 종영 후 활용방안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도 드라마세트장 관련 제안이 여러 차례 들어 왔습니다마는, 사업의 타당성 문제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륵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달에 제작사로부터 30부작의 TV드라마 세트장 관련 제안이 들어온 바 있습니다.
세트제작비만 2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부지매입비, 드라마제작비 등을 감안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사업비를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도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드라마세트장 건립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이 과중하고 드라마 세트장과 연계된 가야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륵 탄생지가 아직 학계에서 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를 테마로 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주범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차별화된 관광지 개발 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신축과 유지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신축 중에 있는 시설물은 크게 공공청사와 복지ㆍ환경ㆍ체육, 그리고 문화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청사를 제외한 기타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을 말씀드리면 교육문화센터, 한마음 도서관 등 문화사업에 22억 원, 폐기물매립 소각시설 등 환경분야에 23억 원, 삶의 쉼터 등 복지시설에 23억 2,000만 원, 실내체육관 등 각종 생활체육시설 유지에 3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나, 현재 조성중인 스포츠파크가 준공되고 나면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은 삶의 쉼터, 노인요양병원, 월성청소년 수련원과 청소년문화의 집,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시설입니다.
우리 군의 연간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76억 원 정도로 우리 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17.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 스포츠 파크가 준공되면 이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은 더욱 증가되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서 군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스포츠파크의 준공과 함께 각종 시설물의 운영비와 유지관리에 대한 사용실태를 정확히 조사 분석해서, 시설물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과 민간위탁 등 운영경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연구ㆍ검토해서 내년 말까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주범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수의 답변에 작년에 그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하면 아무리 못 나가도 한 6, 70억은 나갈 겁니다. 작년에 그 건물을 뜯었는데 벌써 군 청사가 협소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하답니다.
실질적으로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군의 행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군청사가 열악하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군수님! 현재 군청사 활용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군수님이 취임하신 지 130일이 지났는데 군수님이 생각하신 대로 군청사는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면 군민들이 읍사무소를 문화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82.2%가 나온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결과가 군에서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다 하는 비판이 아마 사후에 제기가 (웃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거창군민신문에 다시 의뢰해 가지고 R&S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아마 다시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2006년 11월 20일입니다. 그래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으로 조사했는데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를 하는 의견이 52.6%, 존치해서 그냥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47.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철거했을 경우에는 어떤 용도로 했으면 좋겠느냐 694명이 응답해서 60.4%가 문화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조사된 것으로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읍사무소를 철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현 군청사 활용은 본 청사는 사무실이 상당히 비좁아서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비좁게 되어 있는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 쪽에는 약간 여유 공간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주민생활지원과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약간 비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증축설이 나올 만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군청사가 열악하다 하는 걸 인식하셨는데 1년 전에 뜯을 때, 열악한데 왜 뜯었는지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증축보다는 우리 군청사를 제대로 활용 못 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는 50, 60년대, 70년대 관치행정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활용도도. 입으로는 대민행정을 한다고 말로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거창군은 관치행정보다 더 큰 보수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게, 우리 거창군에는 청사에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듯이 우리 거창군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대민행정을 보러 가려고 하면 민원이 많은 부서들은 고층에 있습니다. 건설과라든지 재난관리과는 3층 4층에 어르신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원부서는, 1010사업단이라든지 행정과라든지 기획감사실은 2층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주민생활지원과가 종합사회복지관에 나가 있는데 나가고 나서 한 번 가봤습니까?
그런데 또 현재 2009년 내년도에는 승강기를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때 반납할 때 제가 말을 안 했지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현재 청사에 그때 당시 반납했던 이유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생각을 달리하면 설치할 수 있었는데 그때 반납하더라구요?
저는 이 사업이 혹 예산낭비나 즉흥적인 어떤 부분이 안 될까 걱정됩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은 우리 군민들의 혈세를 투입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청사가 증축된다면 실질적으로 그 증축계획에 맞춰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물이라 하는 것은 지을 때 그 자체가 가장 견고한 것이지, 거기에 충격을 가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구조물을 해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균열이라든지 건물에 좋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축을 군민들이 포기하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혹 내년부터라도 증축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엘리베이터 설치부분은 군수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장학기금 운용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군 출연금을 하면 73억입니다. 2010년도까지 100억을 한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물도 뱀이 마시면 독을 만들어 내고 소가 마시면 양질의 우유를 만든다고 봅니다. 돈 쓰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용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단적으로 이야기한다고 보는데 우리 군에서 이 장학금을 교육도시, 명품거창을 만들기 위해서 거창군에 거주하는 사람들, 또 출향인사들, 기업인들한테 갹출하다시피 해 가지고 장학기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남하면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1만 원씩 다 냈습니다, 전 가구가. 그리고 김해에 제가 만난 모 한 분은 6ㆍ25참전용사였는데 지금 당장은 돈이 없지마는 고향 거창에 장학금을 모금한다는 데 1달에 6만 원씩 자동이체를 시켰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안고 교육도시 거창을 만들겠다고 시행하는 장학금이 참 우리를 많이 슬프게 합니다. 군수님! 이것이 올해 1월달에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의 2008년 장학생 선발요강 공고입니다. 우리 거창군청에서 한 겁니다. 꿈을 심어줘야 될 이 장학금이 어떤 식으로 참 슬프게 하느냐 하면 고등학교 학생들 16명한테 등록금을 줍니다. 1인당 100만 원씩 줍니다, 16명한테. 그런데 16명한테 100만 원을 주는데 어떤 식으로 학교를 배정했느냐 하면 산업과학고등학교 2명, 거창여고 2명, 가조익천고등학교 1명, 거창고등학교 3명, 중앙고등학교 3명, 대성고등학교 3명, 환경정보고등학교 2명,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공부 잘하는 학교, 못 하는 학교 구분을 했습니다. 이것이 공고문에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러니 고등학생한테 1인당 100만 원씩 장학금을 주고, 두 번째는 대학 신입생들 또 19명한테 1인당 30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한다 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신입생한테 줘야 될 장학금도 산업과학고등학교에 2명 배정, 거창여고 3명, 가조고등학교 1명, 거창고등학교 4명, 중앙고등학교 3명, 대성고등학교 4명, 환경정보고등학교 2명, 학교 성적순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재학생 4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나왔습니다. 지역대학 재학생인데 이것은 거창대학하고 계명대학교 거창학습관입니다. 여기도 1인당 300만 원의 장학금을 주는데 우리 거창대학은 등록금이 170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300만 원을 줍니다. 계명대학습관 같으면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한 4, 500만 원 할 겁니다. 그래도 300만 원 줍니다.
그리고 또 슬프게 하는 것이, 중학교 재학생 15명한테 주는데 그것은 학교별로 다 줍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무상교육입니다.
그리고 더 슬프게 하는 것이 나오는데 출향향우 자녀를 선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명을 선발하는 데 있어 대학생 1인당 300만 원을 주는데 이 출향 향우장학금은 서울 재경향우회에 딱 국한시켜 놓았습니다. 우리 출향향우회, 각 향우회에서 이번에 군민의 날 때도 향우들이 군수님께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향우들이 재경향우회라고 딱 이렇게 명시를 시켜 놓았어요.
제가 여기서 군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장학금을 거창군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또 미래비전을 위해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지급과정에서부터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군수님이 얼마든지 지급기준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걸로 나오는데 군수님 앞으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금방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성적순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 그것도 문제가 있고 성적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별로 골고루 배정하는 것,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조화를 할 것이냐,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서 우리 지역에 앞으로 쓰임새가 큰 동량으로 키워나가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는 성적순에 의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마는 또 거기에서 소외되는 사람들, 성적이 아직 우수한 성적을 못 내고 있는 학생들, 그렇지마는 앞으로 성적을 잘 내려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대학이라든지 또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해 가지고 큰 그릇이 될는지도 또 모르는 노릇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또 소외시킬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답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화를 기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구요, 그래서 학교별로 배정하는 것은 성적순과 공평을 기한다는 측면을 골고루 조화시킨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함양, 함양, 이야기하는데 함양군에는 서울대학을 진학하면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함양군에서. 그 결과인지는 몰라도 작년에 함양고등학교에서는 4명이 서울대학을 진학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교육명품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님! 이제는 우리가 교육도 명품교육, 특화된 교육정책, 차별화된 교육정책을 위해서는 분명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문대에 진학하는 학생들한테 전액 장학금을 다 지급하든지 출신학교 관계없이, 거창군 내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한테 다 주든지 아니면, 지역대학 육성 차원에서 거창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전액 다 장학금을 주든지, 또 그것도 아니면 우수 교사확보를 위해서인 것 같으면 명문대학 출신 교사에 대해서는 억대의 연봉을 지급하든지, 저는 충분히 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저는 명품교육, 교육도시, 차별화된 교육정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지역사회에 그래도 현안을 이끌고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먼 앞길을 내다보면서 설계해 주시는 분들, 외곽에서 지원해 주시는 그런 분들, 스카이, 제가 볼 때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향에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정말 아까 지적하신 대로 땀으로, 손에 흙 묻히면서 기름 묻히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 푼 한 푼 모아서 장학기금으로 들어온 것이라 생각되구요, 스카이! 그 출신들이 우리 장학기금을 그렇게 많이 내놓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좋은 대학에 가는 게 결국 좋은 일이지요. 그리고 우리 고향발전을 위해서는 총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소외되는 학교 없이 골고루 분배하고 그 학교에서는 우수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배정하고 군에서는 소외되는 학교가 없도록 골고루 배정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되구요, 뒤에서 따라가는 학생, 쳐지는 학생도 행정에서는 어루만져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생들이 앞서 나가는 학생들을 따라 잡으면서 또 옆길로 빠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행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의 학생이라면 골고루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구요, 스카이 진학하는 몇몇 학생에게만 국한해서 장학금을 배분하는 것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창을 두고 흔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는 무색무취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진짜 제가 군수님 답변 보고 참 참담합니다. 그리고 실망을 금할 길이 없는데 이것이 진짜 군수님의 뜻이라면 저는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문화관광과장님이 써 주신 거라면 문화관광과장님을 저는, 문화관광과장 말고 다른 데 더, 적성이 다른 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륵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거창군에는 우륵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고령에서 우륵을 하고 있고 충주에서 우륵 관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창군은 객관성도 확보 안 되고 아무 것도 될 수가 없다,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 거창군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거창군에서 현재 (책을 보이며) “우륵출생지는 거창 생초마을” 거창군에서 돈을 줘 가지고 소설을 집필한 “우륵”이라는 책자, “우륵의 고향 성열은 어디인가” “가야사 속의 고대거창과 우륵” “우륵탄생지규명 학술용역보고서” “거창의 역사와 문화” 이것이 다 거창군에서 발행한 책들입니다, 우륵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우륵에 대해서 확정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 책자를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보충시간은 의장님! 어떻습니까? 보충질문은 시간에 구애 있습니까?
제가 왜 우리 거창군에 이야기하느냐 하면 (책을 보이며) 이것이 우리가 거창군에서 우륵용역을 주기 전에 2001년도에 충북 충주시에서 발행한 책자입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두 번째 이 책을 소개하는데 여기에 보면 우륵은 가야 가실왕 때 성열현 사람으로서 가소인이 된다 가소인은 지금의 거창군 가조면으로 현재 아림천 주변지역이다, 우리가 잠자고 있고 꿈꾸고 있을 때 “악성 우륵” 해 가지고 책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손을 들어 주고 있는데도 우리 거창군에서는 개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거창군이 언제까지, 이것은 진짜 우리가 함양군의 상림숲을 가는 것 같으면 “천연의 숲”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후손들한테 죄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륵 드라마세트장 관련해 가지고 군수님 말씀하신 것이, 영화세트장하고 사극세트장하고 군수님이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전국에 사극세트장은 실패한 데가 없습니다. 영화세트장과 현대물세트장은 실패합니다.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기에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적으로 산청의 황매산에 있는 ‘단적비연수’라든지, 또 합천의 ‘태극기 휘날리며’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합천군에서 더 웃긴 것은 합천영상테마파크를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하고 나서 신활력사업, 도비ㆍ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224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신활력사업으로 합천영상테마파크를 현재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덴의 동쪽’인가 라는 영화를 촬영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쪽에서 우륵 드라마세트장 조성비로 20억 요구했습니다, 20억. 20억의 예산이 과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제연극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10억이 넘습니다. 그것은 사라지는 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이 검토 다시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람이 희망”이라는 말이 있는데 KBS 이병순 사장이 우리 거창출신입니다. 그분을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드라마세트장 KBS 사극에, 지금 현재 사극도 가야사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방송국에서 안 다루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방송마다 의욕을 가지고 있고 또 다행히 이 시기에 KBS 사장이 우리 거창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만 가진다면 국영방송국의 가장 황금시간대에 거창이 영상물로 나오고 우륵이 우리 걸로 완전히 될 건데, 지금 이것은 생각의 차이죠. 생각을 조금만 하면 미래가 보일 수가 있는데 아까 본 의원도 말씀드린 88고속도로? 혹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거창 시장경제, 물가, 대구 나가는 것 같으면 차비 빠진다고 이야기합니다. 88고속도로 확장과 더불어 시간이 2, 30분대로 단축된다고 봤을 때 군수님이 꿈꾸시는 인구 10만의 자족도시, 저는 이루기 어렵다고 봅니다.
뭔가 준비하고, 지금 현재 우리는 멀리 볼 것도 없고 이웃 산청군을 보면 됩니다. 산청군이 대진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서 인구 33만이 진주시에 상권과 주거권이 다 흡수되고 말았습니다. 인구 4대 광역도시인 대구에 우리가 흡수되겠습니까, 대구가 우리를 흡수하겠습니까?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군의 웅양하고 가조 석강리에 가야시대 왕들의 고분군이 (사진을 보이며) 이렇게 있습니다. 군수님 모르실 건데, 거기 안 가 보셨을 건데, 이것 발굴하고 복원하는 데, 고령의 지산동 고분처럼 복원하는 데 전문가들 이야기 들으니까 1기당 한 1억 하면 뒤집어쓴답니다. 고분군의 무덤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시대 고분군의 무덤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 있어도 이것을 군의 어느 누구 하나도 고분군의 발굴을,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또 이 고분군을 복원해 가지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인지 생각 안 합니다. 뭔가 거리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거창군은 잠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아레 함양군이 물레방아축제를 했는데 심히 참담했던 것이 국제연극제에서, 거창군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라 이야기하는 국제연극제, 거창군 발표도 아니고 국제연극제에서 발행한 신문입니다, 올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120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광객이 몇 명 왔느냐 20일 동안 15만 명이 왔답니다. 15만 명이 온 관광객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120억이라고 선전합니다. 그러면 120억 나누기 15만 하는 것 같으면 한 8만 원꼴 칩니다. 제가 어제 진주 국제대학교에 전화해 가지고 알아보니까 이번 함양의 물레방아축제에 당신들이 용역을 맡았다 하는데 사실대로 이야기해 달라, 관광객이 몇 명 정도 왔다 갔다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40만 명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6일 동안에 함양군에 40만 명의 관광객이 왔다 하는데, 그래서 당신들이 생각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얼마로 보느냐, 그렇게 보니까 1인당, 그것은 산술적인 공식이 있답니다. 공식이 1인당 2만 5,000원을 곱하면 된다, 그런 것 같으면 40만 곱하기 2만 5,000원 하는 것 같으면 100억 원의 경제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함양군에서는 40만 명에 100억 원의 경제 파급효과가 있는데 우리 거창군은 15만 명의 120억 원의 경제 파급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거창군은, 이웃 함양, 산청, 합천군의 군민들은 다 자부심을 느끼고 웅군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축제 하나만 보더라도 산청의 한방축제는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에 2,000여 개 넘는 축제 중에 성공한 축제가 1%라 하는데 거기에 한방축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함양의 물레방아축제, 어제 아레 6일 동안에 40만 관광객이 왔다 합니다. 경제 파급효과 100억, 합천에 대가야 문화제, 대야문화제, 그것도 그렇답니다. 그리고 인근 무주의 반딧불축제, 우리 거창군만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륵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 말씀하신 시설물 유지관리비 종합적인 앞으로 관리매뉴얼이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새 것이 좋습니다. 돈 들여 가지고 새로 짓고 하면 다 좋은데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 17건 중에서 제가 보니까 5건이 시설물 신축에 있습니다, 17건 중에서. 군수님 말씀하셨듯이 현재 우리 군의 종합적인 관리매뉴얼도 없는 상태에서 대략 산술적으로 76억 원의 예산이 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유지관리 보수비에. 앞으로 스포츠파크가 준공되는 것 같으면 종합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00억에서 200억은 족히 넘는다고 봅니다.
그 돈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와 활성화, 또 복지부분에 투입될 예산이 시설물 유지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다시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세워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회의계속)
0 강창남 의원
존경하는 이현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당면한 현안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모색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군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거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군으로서는 총선과 더불어 군수 보궐선거 등 자칫 지역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정치적 행사가 군민들을 걱정케 했으나 모두가 함께 이를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감으로써 군정 수행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궐선거로 당선된 양동인 군수의 취임 이래 ‘청청하고 풍요로운 10만 인구 거창’ 건설을 위한 강력한 의지로 군민과 약속한 모든 공약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함께 미력한 힘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한 국가 생산성 대상 리더십 부문 시상, 또 금년도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환경 부문 최우수 등 각종 시책추진 평가에서 객관적이고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지혜롭고 아름다운 심성을 가진 군민들과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능력을 갖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지의 뒷면에는 음지에서 고통 받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선량한 우리의 군민들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역의 발전은 동시에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없고 발전 격차도 필연적이라는 것은 누구든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격차가 행정 편향적인 정책과 잣대로 인해 불균형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갈등은 점점 높아지고 군민들은 그 위정자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보내지 않을 뿐 아니라, 심한 거부감과 지역적 허탈감을 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거창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내 집 마련이 손쉬운 전원도시, 교육도시, 도ㆍ농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을 지닌 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건설될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한국승강기대학 및 승강기산업연수원 유치, 그에 따른 부품생산기업 등의 입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에 따른 주거생활환경, 교육, 문화, 공원, 체육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일대 변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군수께서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1010비전의 실현을 위한 원초적 기반은 인간과 그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기초적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반들이 잘 다듬어져야 앞에서 거론한 모든 사항들이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군수의 임기 중 군민들이 열망하고 약속한 공약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추진되어 인근 시ㆍ군뿐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들에 비해 足脫不及(족탈불급)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간 도시발전 불균형에 대한 효율적인 해소방안과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5대 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군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염원으로 본 의원이 계속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문제점 해결에 적극적 개입을 촉구하여 왔으나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 못함에 군민들 보기에 민망할 따름입니다.
군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문제도 도시지역과 낙후지역 간의 균형을 이룬 성장의 축을 잘 갖추었을 때 타 단체에 비해 선점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거창읍은 월천권역과 위천천을 경계로 한 강남ㆍ강북 3개 권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88고속도로와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의 인근 경유는 물론, 거창～김천 간 국도 3호선 확장과 고제～무주 간 터널과 연결된 국가 기간교통망 확충으로 획기적 발전의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군민들의 장래희망에 대한 기대 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반면에 성장의 그늘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도시 내 지역 간 발전속도가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거창읍 변두리 농촌지역이 면지역보다 발전이 늦다는 것입니다.
1965년도 최초 거창도시계획이 결정된 이후에 1976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1997년도 도시기반계획 및 재정비, 금년도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이 완료되는 등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정비를 거듭해 오면서 선계획 후개발 개념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해 오고 있었지만 과연 그 과정별로 거창읍의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균형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었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 내용을 과정별로 각각 설명해 주시고 만일 정책 입안자와 결정권자들의 편협적인 사고방식과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 지역 간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신선한 이미지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니신 신임군수로서 이를 과감하게 해소해 나가겠다는 의지와 그 로드맵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희망” 이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면 금은보화나 또 산해진미도 한낱 허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 실ㆍ과장님들! 밤 9시가 넘어서 한 번쯤 강남ㆍ북의 시가지를 걸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 사이에 둔 양 지역이 과연 어떻게 여러분들의 눈에 어떻게 비쳐질지, 통탄하고 말없는 강남지역민들의 절규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지 않으신다면 직접 눈으로 보고 한번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골목길에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취객들이 배출한 각종 오물들을 아마도 여러분들 발바닥으로 느껴보실 수 있고 청소년들의 탈선 온상지로 딱 알맞은 곳임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께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지역의 도시개발을 균형 있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하고 있지마는 금년도 도시계획사업 19건, 234억 원 중에 강남지구에는 5건, 70억에 불과합니다.
과연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그 우선순위를 어떤 잣대에 두고 선정하고 있으며 아직 추진되고 있지 않는 도로교통 관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하여 그 해소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소요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010비전 실현의 전략추진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2018년도에는 인구 10만의 청정하고 풍요로운 도시로 탈바꿈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9월 말 현재 인구 6만 3,500명에 2만 5,963가구인 우리 거창은 주택 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섰고 현재 건축 중이거나 완공된 APT 분양률도 경기침체로 일부 둔화되고 있으나 크게 우려되고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아 이후 경기가 호전되면 모두 소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 인구 10만이 되었다고 가정해 볼 때 지금의 관리계획상 주거지역 용도로 지정된 구역만 가지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군정질문에서 거론한 바 있는 상림리 미륵불 주변의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지정된 지가 30년이 넘어섰고 그 세월이라면 강산이 3번이나 바뀌었으나 도시행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초지일관 도시기반시설 설치 추진계획 하나 없이 토지소유자 및 개인이 건축물의 건축 등 민간개발에 의존하는 경향이 다분할 뿐 아니라 국토종합계획, 도 종합계획, 거창군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개발정책을 분석, 주민이 원하는 도시개발을 하겠다는 방침도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는바, 이곳을 이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곳 지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정리 제1종 지구단위계획지구에 대하여 조속한 개발을 유도,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하나의 모델이 될 것으로 보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하여 주시고 그 개발방식과 사업주체 선정 등에 있어서도 지주들만으로는 첫 단추를 끼우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 관계 부서에서 단계별 추진계획 등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한정된 기간 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정 제1종 지구단위계획지구 개발과 연계해서 서흥여객 뒤편 미경지 정리 지구인 생산녹지지역 6만 여 평에 대해서도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 강남과 강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리계획 변경안에 반영할 계획은 없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도시구조가 형성된다면 상림리 미륵불 주변 강남지구 등에도 사람 냄새가 나는 살 만한 터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며 약국 2곳, 의원 2개소, 종합병원 1개소뿐인 군민보건 위험지수가 지극히 불량한 슬럼지역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5교가 가설되면 강북 쪽 전신전화국 주변 도로의 교통량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설치된 노상 주차장 폐지가 불가피한바 주차장 확보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으로 현재 광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창교 위쪽 고수부지를 대체 용도로 사용가능한지도 검토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을 군수께 말씀드리고 그 해결방안 모색을 당부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것은 지역주민의 관심과 적극적 동참도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존정책을 추진하여 오면서 말뿐인 그림의 떡과 같은 공허한 정책계획으로 끝내지 마시고 실천가능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강력한 리더십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소외된 관심 밖의 낙후지역에도 따뜻한 해뜰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은 노인복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도 이미 노인인구가 1만 4,000여 명에 그 비율이 20%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어르신들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되어져야 되겠고 시대적 추세도 그렇게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한 기초 노령 연금제도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국민연금제도도 올해부터 완전노령연금(20년 가입기간) 지급이 개시되는 등 본격적인 연금시대가 도래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치매, 중풍 등으로 고통 받고 있던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의 한숨과 눈물을 덜어주고 서로를 위안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의 한 자료에 의하면 노인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소수이면서도 보험료는 전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수긍할 것인가, 이용할 수 있는 요양원 시설과 재가 서비스기관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닌지, 서비스의 질은 높은지 등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상존함에 따라 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거창은 기존의 군립노인요양병원과 노인전문요양원,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그간의 운영실태를, 본 제도 시행 전후로 비교 분석해 보면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마 당국에 하소연도 하지 못하는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도내 모 일간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심층 보도하여 정부와 관계 자치단체들의 특별한 관심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9월 30일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가 3개월 만에 무려 992명이 신청하였고, 그중 2차 등급판정 결과 시설 또는 재가서비스를 꼭 받아야 하는 1등급이 142명, 2등급이 163명으로 신청자의 30%를 차지하고 또 3등급이 316명으로 33%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계속 관찰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120여 명으로 전체 12%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요양기관의 실태는 어떠합니까? 이런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고 신청 대기자가 항상 5, 60명에 달해 기다리다 지쳐서 타 시ㆍ군의 시설로 옮겨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노인요양병원 130병상, 전문요양원 금년 증축 계획분을 포함하여 80여 실을 합친다 해도 210여 실에 불과하여 함양, 합천의 시설 각 5개소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고 내년 1개 기관이 시설된다 해도 수요와 공급에 균형이 맞지 않아 확대 설치가 불가피한바, 부족시설을 더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근무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는 데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도 시행 후 급여가 줄어들고 처우가 불안정하여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행 전에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호봉에 따라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여 왔지만, 현재는 입소자의 수와 등급에 따라 보험수가가 지급됨으로써 시설운영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하고 종사자들의 호봉안정과 인건비에 대한 보전이 어려운 실태입니다.
이로 인해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발생하고 상급의 등급유치가 시설운영을 좌우하는 기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의 운영을 위한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으로 시설 간의 환자이동을 막기 위한 가격인하를 부추김으로써 서비스의 질 하락이 매우 심각한바, 이에 대한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비스의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의 사회복지적인 접근방식의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던 어르신들이 장기 요양등급에 따라 등급 외 또는 하향등급으로 인해 기존의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데 그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집중분석하여 주시고 치매 어르신들의 10% 정도가 등급이 낮게 측정되어 시설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요양병원 운영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시행 전 입원환자들이 등급 판정을 받은 이후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요양시설로 이원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4～6월까지 퇴원환자가 월평균 12명 정도이던 것이 7～9월에는 평균 22명으로 늘어나고 있음은 비용의 차이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노인요양병원의 일당 정액수가제 도입과 의사와 간호인력 확보에 따른 수가 차등제 병행시행 등으로 의료인력 확보 고충과 일반병원과 차이가 나는 진료비로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 수가 차등제의 주요인인 병상수를 현재 인가수보다 하향조정하여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는데 향후 개선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요양병원에는 장기요양인 1～2등급인들에 대한 간병비 지원이 제대로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며 입원비, 치료비, 약값, 식대 등에 대해 현재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가 행해지고 이 법 시행 이후 간병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6조)에서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은 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 당사자의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바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며 그 시기는 언제쯤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법의 시행이 일천하여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되나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희생을 해 오신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제도이니 만큼 예산이나 행정의 지원에 인색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행착오에 대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에서 당부 드린 사항 외라도 스스로 찾아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크게 반기면서도 막상 어르신을 요양시설에 맡기려는 그 마음은 불안하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혹시라도 이웃이나 친척들이 뭐라 하시지는 않을까, 또 시설에서 어르신을 잘못 모시지는 않을까, 자주 찾아뵙지 못해도 괜찮을는지 등 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보험은 있어도 서비스가 없다는 비판은 받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식들의 이러한 걱정거리를 우리 거창군은 모조리 불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민들이 군정에 대하여 걱정하는 사안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군수께서는 7만 군민의 기대와 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서 풍요롭고 살기 좋은 아름다운 고장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런 성과들은 모두 읍ㆍ면에서, 논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군민들과 늘 박수로 격려해 주시는 의회 의원님들,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우리 공직자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군수로서 10년 내 우리 거창 인구 10만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자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강남과 강북이 따로 없고, 고제와 위천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오직 거창만이 있을 뿐이고, 저는 우리 거창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강창남 의원께서 거창읍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균형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선순위를 어떤 잣대에 두고 선정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관련부서 실무진에서 군민들의 수혜도가 높고 군민불편이 많은 곳 순서로 순위를 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남ㆍ북의 인구 불균형과 시가지의 조성시기 등이 서로 달라서 순위에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의도적인 강남ㆍ북 불균형 개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혹시 강남ㆍ북과 읍ㆍ면 간의 균형개발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늘 점검하는 자세로 근무하겠습니다.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오랫동안 집행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토지보상금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순수한 군비를 충당해야 하는 등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조기에 해소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재정사업 등의 명분으로 도에 건의하여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지마는 미미한 수준이고, 해마다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여 가능한 한 군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제도를 통해 민원을 해소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림리 미륵불 주변의 주거지역은 30여 년 전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지적대로 지금까지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지역은 지역여건상 개발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진척이 있게 되면, 이 지역도 개발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송정리 우회도로 안쪽 생산녹지 지역은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강남 개발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개발방식과 사업주체 선정에서부터 마무리 완공 시까지 철저히 지도ㆍ감독하여, 인간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우리 웰빙 거창의 상징적인 쾌적한 시가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서흥여객 뒤편 생산녹지지역의 주거지역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향후 인구변화 추이와 관련하여 중ㆍ장기적으로 분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교 가설 후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5교가 가설되면 부근의 노상주차장은 폐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천 둔치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현재 게이트볼,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제5교 가설과 함께 그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는 지역의 차별화를 결코 두어서는 안 되고 또 그런 생각조차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답변에서도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은 수혜도가 높고 군민불편이 많은 곳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인구 불균형과 시가지의 조성시기 등이 서로 달라서 순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창읍 도시계획사업이 오늘에 이렇게 되기까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수혜도가 낮고 사람이 적어서 불편한 곳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뜻인데 실제로 사람이 적어서 불편한 곳이 아니고 실제는 이곳이 더 불편하고 살고 싶지 않은 곳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곳에는 어느 하세월에 지원해 주시겠다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것은 내년도의 각 실ㆍ과별 주요업무계획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거창읍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금년도 완료가 8건이고 추진 중이 19건입니다. 총 27건 중에서 면부와 공통사항을 빼면 강남과 강북의 사업이 19건입니다. 19건 중에 강북은 14건이고 강남이 5군데입니다. 제가 강남ㆍ강북을 비교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먼저 강북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상림리 복지회관에서 상동택지까지 174m에 11억, 대동리 동방아트빌 주변 136m에 10억, 또 소규모 시설도시계획도로 장원각 및 상동택지 112m에 4억, 대동리 베어스타운～동신탕 간 4억, 개봉광장 조성공사 18억 5,000만 원, 군청뒤편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6,000만 원, 상림리 혜성여중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24m에 17억 원, 개봉 묵실 도시계획도로 공사 137m에 9억, 중앙리 하동노인정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170m에 15억, 상림리 경남냉동 주변 도시계획도로 공사 169m에 9억, 구 남한정비공장 뒤 270m에 3억, 상림리 상동정비소 주변 도시계획도로 146m에 6억, 중앙리 홈마트에서 거창초등 뒤 90m에 9억, 죽전공원 뒤 도시계획도로 405m에 14억, 이 14건은 강북지역입니다.
강남지역은 거창군립요양병원 진입로 개설사업 867m에 12억, 이것은 강남지역이지마는 병원진입로에 불과한 겁니다, 이것은. 또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1,720㎡에 25억, 김천리 웅곡천～주공아파트 121m에 19억, 김천리 창남교회에서 주공2차아파트 118m에 8억, 대평리 4교숯불갈비에서 아림철강 365m에 10억, 16억입니다. 16억인데 6억만 확보되었습니다. 이 5건인데 5건 중에서 2건은 강남의 도시계획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3건밖에 없어요. 이렇게 편향되게 도시계획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답변해 주었습니다. 그 답변 내용에 보면 아마 실무선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결정권이 없습니까?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동인 군수께서는 경찰행정에 투신하여 오시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질서와 안녕, 또 재산과 생명을 사회의 한 축에서 지켜와 주신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장행정의 수장으로서 그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무한봉사와 의무를 가지고 계시기에 현재의 문제점들을 토로하고 또 그 대안들을 찾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군수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군민들의 바람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군수께서 군정질문 답변에서 소신껏 말씀하신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표를 의식하지 않는 자세가 우선이 되는 답변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자료에 의하면 ’65년도에 지정된 시설이 아직도 그대로 방치된 곳이 더러 있습니다. 군수 말씀처럼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일시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일상에 지장을 주는 부담행정은 면밀히 검토해서 해결해 주시고 그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이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약 5,98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1년에 100억씩 투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약 60년이 들어야 다 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매수청구제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제도를 더욱더 확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주름살이 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륵불 주변과 서흥여객 뒤편 생산녹지지역 주거지역화의 개발계획도 또 읍 주변마을의 획기적인 지원책 강구도 지금까지는 우리 거창의 정책결정권자처럼 우유부단한 현실회피성이 다분한, 또 원론적이고 말장난에 불과한 틀을 벗어난, 확고하고 믿을 수 있는 제대로 된 군수를 만났구나 하는 희망을 우리 낙후지역 주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연차별 후보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개발을 예측할 수 있는 정책실현을 해 줄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 결과를 저는 잔뜩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문의 질문에 군수님의 함축성이 조금 부족함을 느끼는 간단명료한 답변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다시 한번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군의원으로 있는 한 계속 지켜보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보충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노인 요양시설은 수요자에 비해 부족한 실태이며, 현재 요양원 입소정원 50명에서 오는 11월에는 30명이 증원되고, 2010년도에 입소정원 60명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규모가 357㎡, 입소정원 15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가능한 소규모 요양시설을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또 2013년까지 300명이 입소할 수 있도록 요양시설을 증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원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 이후 월평균 인건비가 26만 원 정도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군 요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험제도 시행 이후 나타나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요양원에도 재가급여 서비스를 할 수 있으므로 재가 장기 요양기관을 병설 운영하여 부족한 재원을 확충토록 하겠으며 우리 군에서는 요양원의 자립경영을 위하여 입소정원을 120명 내지 150명 정도의 규모로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양원에서는 경영개선을 통한 운영경비를 절감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요양시설 간 경쟁으로 시설 간의 환자이동을 막기 위한 가격인하로 서비스 질 하락이 심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노인 요양원은 수요에 비하여 정원이 부족하여 인근 시ㆍ군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는 실태로 경쟁은 없다고 판단되며 노인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건강상태가 호전되면 본인 부담이 적은 요양원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경쟁이 아니라 본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요양원을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요양원이 추가로 신설되면 요양원 간 건전한 경쟁은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 지도 점검을 통하여 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노인환자의 10% 정도가 등급이 낮게 책정되어 시설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시행 이전에는 요양시설에서 입소대상자 상태를 자체 판단하여 입소시켰지만, 보험제도 실시 이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 2등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조사시스템에 따라 7명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 조사원들이 방문 조사한 장기요양 인정점수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급여 부담금은 시설급여는 국비 80%, 군비 20%를 부담하며, 재가급여는 도비 10%, 군비 90%를 부담하므로 1, 2등급을 판정하는 것이 군비가 절감되고, 시설에 입소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 등급판정 시 가산점 5점을 부과하여 1등급 2명, 2등급 24명, 3등급 25명 총 51명을 1등급씩 상향 조정하였으며, 감점으로 인한 탈락이나 등급 하향은 1건도 없습니다.
치매 증상으로 판정을 받은 현황은 1등급 20명, 2등급 24명, 3등급 16명, 등급 외 자 3명으로서 1, 2등급의 중증치매 환자 44명 중 요양원 19명, 요양병원에 25명이 입원하였으며 3등급 16명은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 가벼운 치매증상의 등급 외 자 3명은 보건소, 노인복지센터, 자활센터 등에 의뢰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등급판정 현황은 65세 이상 노인 1만 3,642명 중 993명이 신청하여 620명이 3등급 이상 판정을 받아 등급판정 비율이 4.5%로서 전국 3.1%보다 높은 실태입니다.
앞으로 방문조사 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도 대상자가 하향등급이나 탈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사와 등급판정에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 3개월이 지나 시행초기에 나타나는 불만사항을 분석하여 운영상 문제점은 자체 해소하고, 제도적 보완을 요하는 사항은 관련부처에 건의하여 조기에 보험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노인요양병원의 일당 정액수가제 도입과 의사와 간호인력 확보에 따른 수가 차등제 병행 시행으로 하위 등급에서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사 및 간호인력 차등제에 따른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와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법과 허가 병상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은 2008년 1월 수가 차등제 시행 당시 최하위 등급인 의사 차등제 5등급, 간호인력 차등제 9등급에서 현재는 의사 차등제 2등급, 간호인력 차등제 4등급 판정을 받아 병원은 큰 어려움이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국가시책에 따라 병상수에 맞춰 건립하였고, 현재 130병상 중 110병상 내외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령인구가 많아 노인요양병원의 수요가 점차 증가되고 있고, 등급판정도 병원운영에는 애로가 없으므로 허가 병상수를 줄이지 않고 좋은 의료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년 4월)이 제정되면서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의 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7년 9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수급자에게 간병비 지급을 유보하는 안과 간병비를 지급하는 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급할 경우 민원해소 및 요양시설 입소자와의 형평성은 도모할 수 있지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본인부담금 총액에서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의료서비스가 필요 없음에도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사회적 현상이 가속화되어 이로 인한 국민의료비 증가는 물론 요양시설 확충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거쳐 일단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을 유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요양병원 입원자는 간병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양시설로 이탈하는 경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노인요양병원협회에서는 대책마련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요구했으며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간병비의 지급 여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제도 운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전반적인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강창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문제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300병실을 2013년까지 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1개 시ㆍ군에 2년에 한 60명이 입소하는 시설 정도밖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비를 많이 지원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합천군에서 소규모시설을 포기했는데 2007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군에서 못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먼저 당겨서 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등급판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님이 담당하시다가 안철우 의원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서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등급을 올려주는 것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본인 부담도 적고 또 우리 군비도 적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달에 한 2번 정도 등급판정위원회가 열립니다. 전에 한 번씩 열리던 것을, 빨리 해 주어야만이 시설의 입소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해서 그걸 앞당겼습니다. 그 점도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 등급은 하향등급이나 또 탈락, 이런 정도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가산점은 저희들이 5점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95점을 받아야 1등급이 되는데 만약에 90점이나 91점을 받았을 때 이때는 가점을 주어서 1등급으로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85점을 받았다면 저희들이 가산점을 주더라도 상위등급을 받을 수가 없고 또 3등급도 그렇습니다. 범위 내에 들어와야 저희들이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공단의 직원들한테 조사원들이 가서 조사를 좀 올려주면 되는데 그래서 왜 우리한테 가산점을 주라 그러느냐, 점수를 좀 올려서 해 달라 이러니까 그것은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고 또 보수에 대해서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이 점을 아마 검토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보험료를 올려준다든가, 제도가 개선될 걸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계속 분석해서 앞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130병상에서 110명으로 운영한다 하는데 지금 현재 환자들이 110명에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감소도 하고 보통 지난주에 110명이 있었는데 또 앞으로 120병상에서 더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사차등제에 2등급인데 1등급 하려면 1인당 의사 비율이 35명 이내야 되는데 더 줄인다 해도 그런 한계점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남 의원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들께서 제안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검토하여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방청석에서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기 위하여 오늘 본회의장을 찾아 주신 거창여자중학교 학생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언젠가 시간이 허락되면 다시 한번 본회의장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의원이 되어 질문하고 또 직접 군수가 되어서 답변하는 과정들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것으로 제4차 본회의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신현기이현영임종귀신주범
이수정강평자
○출석공무원
군수양동인
기획감사실장이태우
주민생활지원과장신창범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이공순
민원봉사과장정창석
경제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김종윤
1010추진단장이선우
농업지원과장김동수
농업지원과장이수현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하일선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근
○속기사
정현정
○방청인(44인)
○의안처리
1. 군정질문의건(계속) ⇒ 신주범 의원ㆍ강창남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