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10월13일(월)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5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8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5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선제의원외7인)
3. 2008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운영위원장제출)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운영위원장제출)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제15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개최의결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2일 거창군수로부터 200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촉진 조례안,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친환경 농업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및 건의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8일 거창읍 최석규 씨로부터 관내 발주사업에 대한 관내 생산제품 우선구매 진정서와 웅양면 이갑영 외 다수인으로부터 북부농협 하성가공업소 퇴비공장 건립대책 마련을 위한 진정서가 접수되었으며 9월 11일 거창군 의정회로부터 선거계몽운동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정 관련 건의서와 10월 9일 거창읍 정만수 외 다수인으로부터 아림지구대 확장부지 마련을 위한 건의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첩 및 자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운영위원장님께서는 거창군 인사 관련 자료를 비롯한 3건에 대하여, 임종귀 총무위원장님께서는 급식 관련 자료 현황을 비롯한 2건에 대하여, 강평자 의원님께서는 최근 2년간 거창군 홍보물 제작 현황에 대하여, 이창도 의원님께서는 최근 3년간 숲가꾸기 추진현황에 대하여, 신현기 의원님께서는 교육경비 지원 관련 현황에 대하여, 강창남 의원님께서는 장기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을 비롯한 2건에 대하여, 신주범 부의장님께서는 관내 경로당 현황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 의원님께서는 9월 11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된 보훈4단체 위안행사와 9월 20일 독거노인 위안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9월 23일에는 읍민생활체육공원에서 개최된 노인게이트볼 대회장을,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제27회 군민의 날 기념식과 군민 체육대회 경기장, 아림예술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님께서는 9월 6일과 7일 웅양면 일원에서 개최된 제4회 웅양 포도축제행사장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의장님께서는 9월 8일, 관내 주간지 언론협회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창도 의원님과 함께 서울에서 개최된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을 방문하여 참가자들을 격려하였으며 9월 17일에는 의정회 의장단과 면담을 가졌고, 오후에는 웅양면에서 실시된 포도가공 체험교육장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9월 19일에는 이창도 의원님과 함께 서울에서 개최된 탑프루트 사과 중앙 품질평가회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으며 9월 22일에는 진주시의회 의장단을 접견을 하였고, 2008년도 거창미협 전시장을 방문 격려하였습니다.
또한 9월 26일에는 고제 삼봉산 문화예술학교에서 개최된 제19회 아시아 1인극제 개막식에 참석하였으며 9월 28일 오전에는 향교추기 석전대제례 봉행식에 참석하시고 오후에는 신원면 가뭄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농업인들을 위로 격려하였습니다.
9월 30일에는 웅양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였으며 10월 1일부터 6일까지 거창스톤 사업단 주관 이탈리아 국제석제박람회장을 방문하여 거창화강석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관계자들을 위로 격려하였습니다.
10월 9일에는 고제유계 120주년 기념행사장을 방문하였으며 10월 10일에는 합천 대야문화제와 함양 물레방아 축제 개막식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1일 거창군민자전거대행진 행사장과 YMCA 회원 가족 단합 행사장을 방문하였으며 10월 12일에는 제9회 거창군수배 테니스 대회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신주범 부의장님께서는 9월 7일 이수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함께 가조면 사랑의 집 준공식에 참석하였으며 9월 9일에는 교육청에서 주관한 조손가정 위문품 전달식과 마산에서 개최된 지방분권 경남지역 연석회의 창립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아울러 9월 17일에는 안철우 의원님과 함께 지역혁신 협의회에 참석하였으며 9월 20일에는 다수 의원님과 함께 농업경영인 연합회 가족 체육대회장을 방문하여 참석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안철우 의원님께서는 9월 7일 강원도 정선군 가로등 관리 선진지 견학과 10월 7일부터 이틀간 창원에서 개최된 시·군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에 참석하셨습니다.
신현기 의원님께서는 9월 9일과 23일 가북면 지역개발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셨으며 9월 19일에는 가북 율리 마을경로당 준공식과 10월 1일에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강평자 의원님께서는 9월 10일 거창읍 일원에서 실시된 깨끗한 환경 거창가꾸기 행사에 참가하셨으며 10월 2일 소년·소녀 장학금 기금마련 일일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강창남 의원께서는 9월 11일 안전한 추석보내기 홍보활동 캠페인에, 9월 19일에는 금요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수정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9월 23일 남상면 지역개발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조선제 운영위원장님께서는 9월 19일 산청군청에서 개최된 FTA 극복을 위한 농업경쟁력 확보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셨으며 9월 30일과 10월 1일, 지역구 내에서 열린 지역개발사업 주민설명회와 북상, 위천, 마리 3개면 직원 체육대회장에 임종귀 총무위원장님과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업무보고사항입니다. 9월 9일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비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보고와 재무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국·공유재산 관리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보고를 받았으며, 경제과장으로부터 거창화강석 조형물 설치사업 계획보고를, 건설과장으로부터 국도 3호선 건계정교 가설계획 보고를,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쌀 소득보전 조건불리지 직불사업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운영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9월 23일에는 재무과장으로부터 구 읍청사부지 문화휴식공간 조성계획 보고를,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체육센터 수영장 건립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천적 생태과학관 건립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9월 30일에는 원예특작과장으로부터 한해대책 밭작물 지원사업 계획보고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거창군 축제행사 통·폐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10시17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00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22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선제의원외7인)
(10시18분)
본 안건은 조선제 의회운영위원장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먼저 조선제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 동안의 일정 중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사흘 동안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군정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군정에 대한 올바른 파악과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 조선제 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사항과 군정 주요사업 추진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선제 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진행되는 군정 질문에 대하여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8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21분)
그러면 양동인 군수로부터 200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달에는 거창의 얼과 전통문화를 되살리는 군민의 날 행사와 아림예술제, 주민서비스 박람회, 그리고 거창평생학습축제 등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특히 축제와 행사가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어 앞으로 우리군 축제와 행사의 통폐합 등 조정을 앞두고 군민의 여망에 부흥하면서 축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얻었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방화 시대가 자리를 잡아 가면서 지역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무한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 시점은 참으로 중요한 시대적 전환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교육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는 하지만 교육도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긴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 교육의 우위 부분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창교육의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차별화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민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기업도 유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어느 것 하나 쉽지가 않습니다. 타 자치단체 모두가 똑 같은 생각으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의 교육과 지역경제를 살리고 인구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군의회, 군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저는 계획하고 약속했던 모든 일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15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과 지난 7월 제150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의 재원을 바탕으로 예산내용의 증감이나 취소 등 변동 요인이 발생된 기정예산을 정리하고 고유가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활성화 부문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군비 부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교육도시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노인과 저소득층 지원, 주민소득 지원사업, 로터리와 거창교 간 도로 정비, 가북 동촌과 양평 진입로 확·포장, 대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을 비롯한 각종 현안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61억 3,200만 원이 늘어난 3,559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하였고, 금년도 계획했던 크고 작은 사업의 마무리와 내년도 우리 군 재정을 염두에 두고 현안사업 위주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에 최우선으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중요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과 군민의 여론을 겸허히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금년도 계획한 사업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한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운영위원장제출)
(10시27분)
본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8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운영위원장제출)
(10시28분)
본 안건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9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현기 의원과 이수정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0분)
본 안건은 제152회 임시회 회기중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4일부터 16일까지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을 심도 있게 처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임시회 전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7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참조)
1. 제152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이현영신현기임종귀신주범
이수정강평자
○출석공무원(22인)
군수양동인
부군수정유권
기획감사실장이태우
주민생활지원과장신창범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이공순
민원봉사과장정창석
경제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김종윤
1010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윤생이
농정과장김동수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김동현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하일선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근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39인)
○의안처리결과
1. 제15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원안가결
3. 2008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군수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신현기·이수정 의원 선출
7.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