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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10월17일(금)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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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
2.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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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0 이수정 의원
0 강평자 의원
0 안철우 의원
2.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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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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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질문의건
○의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5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첫째 날인 오늘은 이수정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민들을 대표하여 군정의 주요 추진사항을 짚어보고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서 군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중요한 권능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을 충분하게 감안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군정에 대하여 심도 있고 폭넓은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 및 질문의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 및 질문요지서는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발언대와 집행부의 답변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할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문을 한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셔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할 공무원은 의원께서 일괄 질문을 하고 난 후에 질문 순서에 따라서 한 분씩 나오셔서 본 질문과 보충질문의 답변을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난 다음의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게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이 의제의 범위를 벗어난 다른 내용을 발언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질문은 의원 여러분께서 제출한 질문의 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세 분으로, 이수정 산업건설위원장과 강평자ㆍ안철우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게 되겠으며 답변순서는 유인물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수정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수정 의원
○이수정 의원  존경하는 이현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청정하고 풍요로운 10만 인구 거창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7만 여 군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이수정 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 수확의 계절입니다. 씨를 뿌려 가꾸어서 맺은 열매를 수확하는 것은 비단 농작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거창군정 역시 계획하고 추진해 온 사업들에 대한 점검과 보완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 목적하고 기대한 효과를 거두어 2008년도 군정이 성공할 수 있는 마무리 단계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거창 화장장 건립과 건계정 등산로 정비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거창 화장장 건립 문제입니다. 2007년도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화장률이 59%로 10년 전인 ’97년 화장률 23.2%에 비해 약 2.5배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화장률 증가원인으로는 핵가족화 및 개인의 가치관 등 사회환경 변화와 사회ㆍ시민단체의 장사문화 개선 운동, 화장장려 정책 추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2010년도에는 전국 화장률이 약 7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지역별 화장수요에 대비해 적정한 화장시설의 확충을 위한 대비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였고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화장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화장률을 보면 2006년도는 사망자 667명 중 181명이, 2007년도에는 691명 중 160명이 화장하여 각각 27%와 23%의 화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아직까지는 전국 평균치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화장장을 이용할 연령층이 80대 이상 연령층(46.6%)보다 30대 이하 연령층(89%)이 약 2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의 화장률 증가 추세대로 10년 후가 되면 우리 군의 사망자 중 50%만 화장을 한다고 해도 500여 명 이상이 화장장을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망자에 대한 화장률이 증가되고 있는데 우리 거창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수차 군정질문 시 화장장 건립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전 시ㆍ군에 9개소의 화장장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2010년도에는 전국 화장률이 약 7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지역별 화장수요에 대비한 적정한 화장시설의 확충을 위한 대비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였고,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화장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화장문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난해에는 216억, 금년에는 352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는 등 매년 예산을 증액하여 지자체의 화장장 설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군에 화장장이 없어 화장을 하려면 인근 김천이나 진주까지 가야만 되고 김천이나 진주까지 가는 데 시간적인 손해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적지 않은 경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진주나 김천에서 화장을 할 경우 실제 우리 군민들이 부담하는 경비는 장의차, 화장장 이용수수료를 비롯하여 실제 경비 71만 원에서 많게는 85만 원이 소요됩니다. 만일 관내에 화장장이 있다면 장의차 임대와 화장장 이용수수료를 합쳐 40만 원에서 26만 원이라는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관외에서 화장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의 경제적ㆍ시간적 손실은 얼마나 될지 아마 짐작이 갈 것입니다.
법과 제도가 화장문화로 전환되고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지금 화장장 설치를 시작해도 빠르지 않다고 봅니다. 화장장 설치에 따른 행정절차와 주민들과의 대화와 협의기간, 공사기간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적어도 5～6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리라고 보는데 그때는 이미 늦다고 봅니다. 다수의 주민들이 요구해도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이라면 시행하지 않아야 되고, 반대 여론이 있더라도 꼭 필요하고 해야 할 일이라면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어서라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건계정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79.1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수명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리와 의술의 발달로 인하여 수명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평균수명과 건강수명과의 차이는 11년이나 됩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11년 동안은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모든 군민들은 건강수명을 더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고 나름대로의 여가생활, 각자 개인에게 맞는 운동을 통해서 자기의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계정 등산로는 새벽 3시부터 밤 12시까지 군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등산로입니다. 거창의 대표적인 등산로를 왜 이렇게 방치하여 놓았는지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등산로는 빗물에 파헤쳐진 돌부리가 늘려 있고 나무는 뿌리만 앙상하게 남아 있어 등산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군민들을 위해서 훼손된 등산로 정비계획은 없는지요?
또 거열성을 찾는 등산객과 군민들을 위한 볼거리 제공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거열성 약수터 앞 군유지에 철쭉을 식재할 계획은 어떠한지 산림환경과장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군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석에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영  예, 이수정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산업건설위원장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거창군수 양동인입니다. 이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화장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사문화의 개선운동과 화장장려 정책 등으로 전국의 화장률이 증가추세에 있고 우리 군민의 대다수가 지금의 장사문화가 매장에서 화장문화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중ㆍ장기적인 관점에서 2010년까지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부지선정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 2012년까지는 국ㆍ도비 등 예산을 확보하여 2013년에 착공, 2015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현영  이수정 산업건설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수정 의원  예.
○의장 이현영  예,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의원  조금 전에 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화장장을 건립하려고 하면 님비시설이기 때문에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군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꼭 실현해 주셔 가지고 군민들이 편안하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빨리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것은 시일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정말로 진주나 김천까지 가려고 하면 시간적으로나 또 경비 등 굉장히 군민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감안해서 군수께서 빨리 화장장을 설치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의장 이현영  다음은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입니다. 이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계정 등산로 정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90여 개의 크고 작은 아름다운 명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건계정 등산로는 거창시내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좋고 군민건강을 위한 산행코스로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는 거창의 자랑스러운 등산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건계정 등산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흙이 유실되고 강우 시 등산로에 물길이 형성되어 나무뿌리가 드러나는 등 훼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약 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일제히 정비하고 매년 부분적으로 보수와 정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만, 많은 산행으로 새롭게 등산로가 만들어지는 등으로 인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군민의 참여와 함께 사업비를 투입하여 훼손된 등산로를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복원해 가고자 합니다.
먼저, 등산로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여 토사유출로 등산로 훼손이 심화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토사가 유실된 부분에는 등산로를 이용하는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등산로 흙 나르기 행사를 시작으로 등산로 복구와 함께 생태 복원사업을 연중 시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에 관련 사업비를 확보하여 운동기구 및 편의시설 설치 보완 등 예산이 수반되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등산로와 약수터 주변을 일제히 정비하여 이용하시는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철쭉식재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약수터 바로 앞 부지 1필지는 사유지이고 나머지 2필지는 군에서 매입한 군유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유지 1필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생태습지 식물을 식재하는 방안을 계획했으나 토지소유자가 매도할 의사가 없어 아직 매입을 하지 못하고 사용동의만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약수터 앞 그 부지는 산지습지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지 매입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고 부지가 매입되면 의회와 군민의 의견을 들어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철쭉식재 관계는 우선 철쭉식재 여건이 되는 약수터 주변과 등산로 주변에 철쭉 등 꽃이 피는 관목류를 규모 있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식재해서 군민들에게 볼거리와 산행의 기쁨을 제공해 드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지적과 제안을 해 주신 존경하는 이수정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영  예, 이상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이현영  예, 이수정 산업건설 위원장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의원  산림환경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내가 질문하기 이전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혹시 고령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령에는 고령 뒷산에 등산로를 굉장히 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때 전국마라톤대회를 합니다. 등산로의 양쪽으로 벚꽃을 심어놓고 또 수도가 산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우리 거창은 그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평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놓고 점심을 싸 가지고 가서 하루 종일 놀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해 놓고 있는데 사실 우리 거창은 올라가는 데 의자만 하나 놔놓고 있지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한번 과장께서 고령뒷산을 견학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실로 건계정은 우리 거창군민들이 정말로 많이 다니고 건강한 거창을 위해서 생긴 산이다 해 가지고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 보십시오. 먼지가 푹신푹신 나고 전부 다, 내가 여기 사진을 다 찍어왔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그런데 일일이 이것을 과장한테 설명드리면 시간이 걸리니, 이것이 끝나고 나면 정비하는 데 제가 협조하고 또 과장이 그렇게 말씀했지마는 내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정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 가로등을 샘터에는 2개를 세워놓고 있고 올라가는 데도 몇 군데 가로등을 세워 놓았는데 그 가로등을 켤 의지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하여튼 지적하신 말씀 잘 들었고요 내년도에 등산하는 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또 우리 군민이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수정 의원  내가 며칠 전에 군정질문을 한다고 그러니까 산림환경과에서 저 아레 직원들이 나와서 풀베기하고 정비하고 있는 것도 느꼈는데 우리가 꼭 군정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야 정비하는 것 이런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하나 하나 넘겨보면 이런데, 과장이 또 능력 있는 과장이 오셨으니까 이번에는 건계정 정비를 정말로 잘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건강유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잘 알겠습니다.
○이수정 의원  예, 답변은 더 이상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수정 의원  예,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의장 이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준 과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수정 산업건설위원장의 군정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0 강평자 의원
○의장 이현영  다음은 강평자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의원께서는 우리 군의회의 홍일점이십니다. 오늘 강평자 여성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방청석에 많은 군민들과 거창군 여성단체협의회 임원진 여러분들,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강평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영 의장님! 또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방청하기 위해서 찾아와 주신 시민 여러분과 더불어 7만 군민께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총무 분과 소속의 강평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4개 과에 4가지의 군정질문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는 시책적인 질문도 있지마는 어떤 사업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부족하고 의문 나는 점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거창국제연극제에 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는 의회에서나 또는 일반 항간에서나 항상 우리 사람들의 입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화두입니다. 특히 연극제가 끝난 후의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논의되어 온 사항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또 시행한 후의 결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부분 치중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20살이 되면 성년이 됩니다. 지금까지 20살이 될 때까지의 존재가치보다 성년이 됨으로 해서 그 사람이 받는 존재가치는 확실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처럼 국제연극제도 이제 나이가 20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제연극제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또 잘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또 평가해 오고, 이런 단계에서 이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지원이나 사업내용, 이런 것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군수님을 답변자로 요청하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수님은 우리 거창국제연극제라는 문화사업을 이끄는 사업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로서 20살 정도 키워 놓은 이 사업체를 어떻게 한 단계 높게 향상시킬 방안이 계시는지 그걸 여쭙기 위해서 군수님을 답변자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년 스무 살이 된 거창국제연극제를 어떤 방향으로 상향시킬 계획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 경상남도발전연구소의 평가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2006년도의 관객보다 2007년도의 관객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그 줄어든 이유로서는 티켓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우천 시에, 여름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천 시에 관객이 줄어든 경향도 보였고 또 관객의 대부분은 위천 수승대에 관광하러 온 그분들이 연극관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거창군민은 많이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가보고서에서 지적된 문제점하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현영  강평자 의원님?
○강평자 의원  네.
○의장 이현영  그러면 먼저 답변을, 거기에 대해서 먼저 군수로부터 답변을 듣고 하시겠습니까?
○강평자 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현영  예! 군수께서 나오셔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거창군수 양동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평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국제연극제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국제연극제의 상향발전 계획관련 답변입니다. 거창국제연극제는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면서 지방행정연수원의 연구과제로 채택되는 등 다른 시ㆍ군이 부러워하는 거창이 자랑하는 성공한 공연예술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연극제가 20회 성년을 맞이하기까지 군민 모두의 사랑과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우리 군을 대내외에 알리는 대표적인 문화브랜드로서 큰 역할을 해 왔다라고 하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지역사회 일부로부터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결산검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연극제 전반에 대하여 보다 나은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 거창국제연극제의 집행위원회와 시민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국제연극제의 향후 발전에 관한 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군 행정에서는 거창국제연극제가 세계적인 연극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ㆍ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발전연구소의 지난해 평가자료에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첫째 우천 시 대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창국제연극제는 탁 트인 자연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는 야외연극공연으로 자리매김한 축제로서 우천 시 관람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4개 극장의 무대 지붕 덮개공사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본 연극제의 또 다른 묘미는 비 오는 날 비옷을 입고 비를 맞으면서 연극을 관람하는 것도 좋은 추억거리였다는 관람객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야외연극의 묘미를 살리면서도 우천 시 관람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은 성공한 외국지역과의 자매결연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1년도에 프랑스 아비뇽 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마는, 모든 여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매결연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지역 연극제와 차별화된 육성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밀양연극제 등 우리와 유사한 연극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차별화된 연극제로서의 자리매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주최 측에서는 거창국제 연극제를 신인 연극인을 발굴하고 자유경연 참가작의 공연을 활성화하는 축제로 차별화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에서도 차별화 방안을 계속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연극제 기간 중의 학술발표회에서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거창국제연극제가 위천 수승대와 관련단체만의 잔치로 끝나지 말고 거창군 전역에 대한 분위기 확산과 거창군민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소를 여러 지역으로 분산하는 방안과 아울러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국제연극제가 되도록 주최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현영  예, 군수께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혹시 강평자 의원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의원  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이것은 제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마는 군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거창국제연극제 기간 동안 연극을 한번 보러 가신 일이 있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한두 번 봤습니다.
○강평자 의원  아 네. (웃음) 그리고 군수로 취임하시기 전에 일반거창군민으로서 바라본 거창국제연극제에 대한 시각이 계실 거고 또 금년에 처음으로 군수라는 자리에 취임하신 후에 직접 주관한 입장으로서 바라본 시각이 계실 겁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군수 양동인  네. 평소 군수로 취임하기 전에 거창국제연극제를 바라본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거창국제연극제는 우리 거창군이 자랑할 수 있는 정말 성공한 축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군 단위에서 우리 거창국제연극제처럼 성공한 축제를 가지고 있는 시ㆍ군이 없고 또 현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거창국제연극제를 모방한 연극제로 출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창국제연극제처럼 이렇게 오랜 연륜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개인이, 또 그 뒤에는 단체가, 또 우리 군이 지원해서 성공했습니다마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보잘 것 없는 연극행사로 시작했다가 이만큼 국제연극제, 세계적인 연극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거창군민의 자랑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강평자 의원  네.
○군수 양동인  예. 그런데 군수로 취임한 이후의 소감을 또 (웃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로 취임한 이후에는 아이구, 너무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를 거창인이라면 너무, 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 지원을 해야 한다, 우리 거창국제연극제를 세계적인 연극축제로 키워야 한다, 이 한 목소리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너무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고, 또 수술해야 된다 그다음에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하는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지 아직 몇 달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비판을 수용하고 국제연극제가 앞으로 보다 나는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방향모색을 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방향모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평자 의원  네, 아주 현실을 잘 파악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사실 거창국제연극제가 모든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가 아닌, 일부 참여자의 축제로서 끝난다는 비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는 거창국제연극제가 정말 홍보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창군민은 국제연극제를 외면하는 사람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타개책으로서 군수님께서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겨울이 되면 겨울연극제가 있어 가지고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연극경연제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한 가지 군수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 양동인  네.
○강평자 의원  뭐냐 하면 우리 거창군에는 노령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노령인구들이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면부에까지 단체로 모여서 노인체조를 한다든지 또 실버경연대회에 나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무대에 서는 걸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연극인구로 흡수해 가지고, 같이 연극제에 동참시키면 정말 파급효과가 널리 이루어질 것으로 본 의원은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창국제연극진흥회 임원들과 우리 군수님, 담당자 들이 한 번 모임을 가지셔서 실버연극단을 만드는 데 대해서 심도 있게 상의하셔서 어쨌든 거창군민이 많이 참여하도록, 관객이 많고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야만이 그 축제가 잘되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수용하실 생각이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군수 양동인  네, 귀중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한 평가보고서 내용을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은 문제점까지 다 파악하셔 가지고 미리 미리 답변을 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천 시 대비책으로서, 물론 비옷을 입고 관람하는 낭만도 있습니다마는 거창관내에 고센시티를 비롯한 문화공연장이 여름에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위천까지 가지 못해서 연극을 보지 못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거창읍내에 비어있는 문화공간을, 거창국제연극제가 자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날 정도는 아닐 정도로, 그런 공간도 활용해 가지고 읍내에 있는 분들이 손쉽게 가서 관람할 수 있도록 분산 배치하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 양동인  예, 감사합니다.
○강평자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현영  예, 군수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평자 의원께서 질문하신 거창국제연극제에 대한 문제, 거창국제연극제는 거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연극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판의 소리도 상당히 높습니다. 군수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거창국제연극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자 의원님! 다음은 나머지 군정질문 바로 다함께 해 주십시오.
○강평자 의원  네. 다음은 건설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관내 소류지 현황 및 관리상 문제점과 현재 분쟁 중인 소류지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창군내 소류지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상히 알려 주시고 관내 소류지 중에서 당초 소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소류지는 어느 정도이며 현 이용상황은 어떠한지요? 소류지 관리의 애로나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인지, 또 문제점이 나타났거나 발생소지가 있는 소류지의 정확한 현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소류지로 인해서 동네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군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 몇 마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 담당 과에서는 소류지가 생기는 것이 3, 40년 전입니다. 너무나 오래 전의 일이기 때문에 현 담당자로서는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라는 걸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마는 그걸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써 계속 민원이 야기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어느 누군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현영  예,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강평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관내 소류지현황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현재 분쟁 중인 소류지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현재 관내 소류지의 읍ㆍ면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소류지는 총 179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139개소, 또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40개소가 있습니다. 읍ㆍ면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질문하신 관내 소류지 중에 당초 기능을 상실한 소류지는 어느 정도이며 이용사항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능이 상실된 소류지는 3개소가 있습니다. 몽리면적이 대부분 전이나 과수원으로서 한해 시에 여유 수원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은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능상실 소류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거창읍 가지리, 일명 가실들에 위치한 덕골소류지는 몽리면적이 4.9㏊입니다. 몽리구역이 거의 과수원으로 경작하고 있기 때문에 소류지로서의 기능상실이 되고 있습니다. 거창읍 장팔리 모리젯들에 위치한 웅곡2호 소류지는 몽리면적이 2.3㏊입니다. 여기도 구역이 전작물재배를 하고 과수원으로 전환이 다 되었습니다. 또 주상면 남산리 동령들에 위치한 원골소류지는 몽리면적이 7㏊인데 여기도 몽리구역이 대부분 전작지로서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도작을 하는 곳은 개인 관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류지는 한발 시에 여유 수원공으로 계속 보존하고 활용해서 이후 영농여건 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과수재배를 하다가 또 경제성이 안 맞아 가지고 다시 수도작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계속 사용코자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소류지 관리의 애로나 문제점의 해결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소류지의 대부분이 1950년대 전후에 설치되어 노후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제당이 누수되고 또 권양기 고장, 여수토 방수로 파손 등 시설노후로 인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상 부분적인 보수로 인해서 매년 유지관리비가 투입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보수는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 1억 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소류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재원조사라든지 안전진단 등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는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편입부지는 총 834필지가 있는데 그중에 등기완료된 것이 약 90%인 751필지가 되겠습니다. 또 사유지로 방치되어 가지고 미등기된 경우가 83필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유지 권리주장 경우에 우리 군에서는 판단해 볼 적에 소류지 시설 당시에 현물을 받았다든지, 옛날에 밀가루나 양곡을 받았다든지 또 토지소유자로부터 희사된 토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거창군으로 이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가 불응하고 해서 등기를 못하는 실정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소유권에 대해서는 등기상 소유자와 지속적인 이해설득으로 소유권 정리를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하신 문제점이 나타났거나 발생소지가 있는 소류지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노후 불량저수지 현황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21개소가 노후시설로 나타났는데 그중에 보수가 시급한 시설은 금년도에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3개소를 우선적으로 보수했습니다. 나머지 8개소는 내년예산의 보수계획에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중ㆍ장기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앞으로는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편입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데는 없습니다마는 최근에 거창읍 가지리 지내소류지에 편입토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부지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엄연한 행정재산으로서 개인 사유재산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에게 계속 이해와 설득으로 소유권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현영  건설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강평자 의원!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의원  예. 추가질문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의장 이현영  안 해도 되겠습니까?
○강평자 의원  예.
○의장 이현영  예, 건설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자 의원님!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하고 민원봉사과하고 2개 과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2개 과를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의원  예.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드리는 질문은 아주 작은 문제입니다. 홍보물 발행에 대해서 또 활용실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것은 사업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시겠는지 그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거창군에서는 해마다 홍보물을 많이 제작하여서 거창군의 홍보를 위해서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홍보물 제작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 두 번째는 홍보물 중에 가장 많은 매수로 발행되고 있는 홍보물은 어떤 것인지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문제가 홍보물의 활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네, 연달아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께 드릴 질문입니다. 이번에 멜라민 식품파동으로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이제는 잠잠해졌습니다마는, 이런 음식물 관계로 세상이 시끄러울 때는 가장 먼저 주민을 보호해야 할 행정적인 책임을 집행부에서 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9월 말부터 멜라민파동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나름대로 현장파악도 해 보고 또 학생들도 접해 보고 여러 가지로 현 상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305개 품목에 대한 리스트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소비자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어떻게 하시고 또 학교와의 연계홍보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 한때 쌀과자나 새우깡에 대한 논란이 TV화면을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과자 품목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현영  강평자 의원!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입니다. 먼저 강평자 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홍보물 제작과 이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보물 발행 및 활용실태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홍보물 제작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전반적인 군정홍보와 각종 행사, 축제 등에서 홍보를 위하여 담당부서별로 사용용도에 따라 책자라든지 팸플릿, 전단지 등을 제작해서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홍보물은 “관광거창”을 비롯한 66종에 1억 7,06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중에서 제작 매수가 가장 많은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제작한 관광거창(관광안내지도)으로 4만 5,000부를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관광거창”에는 관광안내도와 관광명소, 또 문화유적, 명승지, 축제, 특산물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거창관광(관광안내지도)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 내의 활용으로는 민원봉사과와 읍ㆍ면사무소의 민원실에 약 700부를 비치해 놓고 있고 또 각 실ㆍ과ㆍ사업소 등에서 행사 시에 배부ㆍ활용하기 위해서 2,300매를 배부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사들이 단체로 우리 군을 방문한다든지 할 때에 안내용으로 500매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관외 활용으로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약 3만 3,000부를 비치해 놓고 있고 행정안전부를 비롯해서 도청 문화예술과 등 관공서에 4,500부 정도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행사와 박람회에 참가할 때에도 한 4,000부를 활용해서 우리 군을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창군에서 발행되는 홍보물이 좀더 효율성 있게 사용되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영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 들었습니다. 강평자 의원 혹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의원  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창관광안내지도가 이것이지요? (자료를 보이며)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강평자 의원  네, 이게 4만 5,000부로써 가장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면사무소에도 비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홍보물은 주로 타 지역에 우리 거창군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목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타 지역도 타 지역이고 혹시 또 관내에서도 활용하실 분이 있으면 활용하도록 함께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강평자 의원  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오신 분들이나 또는 우리 모든 분들이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더러 출타할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한 번도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런 홍보물이 들어 있는지 관심이 없으니까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경상남도 여성단체협의회 행사가 거창관광호텔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거창군의 관련된 홍보물을 가지고 나간 일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그때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주관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평자 의원  예, 실장님! 그 당시에 우리 거창군에 있는 모 여성이 경상남도 여성단체협의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각 지역에 온 여성단체회원들에게 6월이니까 곧 앞으로 연극제가 개최될 시점입니다. 그런데 밀양에서 온 분들은 모든 참가자에게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었는데 우리 거창군에서는 거창군에 대한 홍보물이 전혀 나오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럽고 정말 기분이 안 좋더라는 사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정말 가치 있는 홍보물 배부가 되도록 특별히 모든 담당계원께서, 그게 바로 순발력 아닙니까? 진짜 또 홍보물을 제작한 가치를 발휘할 때 정말 알맞은 시기에, 장소에 발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생활개선회 모임이 또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이 홍보물이 별로 나가지 않은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에서는 자기 담당부서, 정말 거창을 위해서 홍보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이걸 만들었으니까 적재적소에 홍보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겸허히 수렴하고 이후 그런 행사가 있을 때에 빠지지 않도록 군정 전반에 걸쳐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홍보물을 보이며) 이것이 아림예술제 홍보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군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것인데 이게 아림예술제에서도 군의원 앞으로 옵니다. 또 군청에서도 이게 또 옵니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이렇게 값비싼 홍보물이 중복되어서 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보고 나면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그래서 발행할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또 배부할 때도 한 사람에게 같은 홍보물이 많이 와 가지고 쓰레기 문제까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데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그다음 홍보물 작성 시에도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셔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인근의 함양에서 이번에 물레방아축제에 만든 홍보물입니다. 이것은 아림예술제에 관한 홍보물입니다. 또 이 안의 내용물을 보면 저도 글자 꽤나 보는 사람이지마는 이것 좀 파악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홍보물을 보이며) 함양에서 만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아,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구나 일목요연하게 딱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홍보물은 사람을 유혹할 수 있는 미적인 요소라든지 또 그걸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기능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고려하셔서 연례적으로 만들어 내는 그 방법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다른 지역의 홍보물도 참고하셔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오늘 강평자 의원님께서 값진 제안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군 집행부 모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보다 발전된 홍보물을 제작하고 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평자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영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민원봉사과장 정창석입니다. 강평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멜라민 식품파동 홍보 및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평자 의원님께서 멜라민대책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업소도 확인하시고 또 학생면담 등 실태를 파악하신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305개 품목에 대한 리스트 홍보 및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산 분유 등 유제품 함유식품 428개 품목 중에서 유통판매가 일시 금지된 품목이 305개 품목입니다. 9월 26일 오후에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된 이후에 우리 군에서는 즉각 대응하여서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관내 식품판매업소 278개소를 일제히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14개 품목에 대해서 조치하였습니다. 10개 품목 199.89㎏은 업소 내에 압류ㆍ봉인하였고 4개 품목 31.10㎏은 폐기하기 위해서 수거하였습니다. 관내 278개 업소를 단기간에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동원되어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도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305개 전 품목의 리스트를 각 판매업소에 프린트물과 함께 USB 메모리로 컴퓨터에도 저장시켜 주었습니다. 식품판매업소의 리스트 게시관계는 305개 품목이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점검 시에 해당제품이 1개 업소에 2～4가지 정도의 제품이 있었기 때문에 긴급히 압류ㆍ봉인 또는 수거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영업주들은 지도점검에 잘 응해 주었으나 또 일부 중ㆍ소형 슈퍼, 구판장 등에서는 멜라민에 대한 의식이 없었고 또 귀찮은 일로 여기는 등 점검ㆍ홍보하는 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305개 품목에 대하여 군민에게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278개 업소에 안내문을 배부하고 9월 29일에는 영업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군청 홈페이지에 부적합 제품을 공개하는 팝업창을 개설하고 지역신문과 읍ㆍ면을 통해 주민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학교와의 연계 홍보에 대하여는 거창교육청에 협조 요청을 하여서 10월 2일 학교주변 문방구 132개소에 대해서 보건ㆍ영양교사, 또 군청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청에 요청하여서 학교홈페이지 공지, 학생 교육, 또 학부모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멜라민 유해성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쌀과자, 새우깡은 판매금지 품목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현재, 쌀과자 중에서 부적합 제품은 제조회사가 [화통앤바방끄㈜] 주식회사의 제품입니다. 그 제품인 “고소한 쌀과자”는 압류 회수하였습니다. 나머지 타사의 “쌀과자”나 새우깡은 일시 판매금지 품목이 아닙니다. 앞으로 식품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위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대책과 또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현영  민원봉사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자 의원님께서는 혹시 보충으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의원  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노력하신 흔적이 많이 나타나서 감사드립니다. 실제 행정적인 조처는 그만하면 정말 충분하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막상 소비자인 당사자들은 실제 멜라민 식품에 대해서 말은 많이 들었지마는 막상 매장에 가 가지고 내가 어떤 걸 사먹으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전혀 도움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만큼 노력했다는 결과를 주민들에게도 알려주고 실제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써 이번에 거창군에서 압류된 것이 14개 품목입니다. 그러면 그것 정도라도 홍보할 수 있는, 매장에서 적당한 코너에다가 그 14개 품목 정도라도 리스트를 적어서 소비자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 서비스를 유도해 주시면 앞으로 또 어떤 식품파동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시면 소비자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안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앞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의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영  예, 강평자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심도 있게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직 군정질문을 하실 한 분의 의원이 계시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계속)
○의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철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안철우 의원
○안철우 의원  방청석에 오늘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하고 또 임원님들과 회원님들 오셔서 경직되기 쉬운 군정질문 자리가 조금은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평소 민의를 수렴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정하고 풍요로운 10만 인구 거창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시는 양동인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쾌적한 교육환경과 고급화된 시설 및 장학금 지급확대로 수준 높은 교육도시 육성과 관련하여 그리고, 전국 최악의 근무조건에서 우리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사의 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그리고,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군수공약 중 교육관련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8년도에 관내 면단위의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읍 단위의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2009년도에는 추가로 읍 단위 중학교에도 무상급식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학교 기숙사 건립 지원과 (재)거창군장학회 기금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하여 수혜학생을 확대함으로써 관내 학생들의 체력향상과 지역농산물 소비확대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쾌적한 교육환경과 고급화된 시설로 학습효과 거양 및 수준 높은 교육도시 건설과 우수 인재육성 및 교육도시 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의 교육에 대한 투자는 기존 재원의 활용수준이며 정책 자체가 한 발 앞선 정책, 즉 적극성, 능동성, 비전 있는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 현 국가 보조금, 교부금 등의 예산과 군 자체 예산 및 군민의 성금만으로는 즉, 타 지자체와의 예산, 투자 차이가 없이는 우리가 꿈꾸는 교육도시 구축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완전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정책구상을 위하여 우리 군이 대기업과 접촉하여 교육부문 민자유치를 추진할 계획을 제안합니다.
민자유치 가능성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지난 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밝혔듯이 현 세계의 명문학교와 교육도시는 대부분 당시의 능력 있는 가문이나 개인의 기부에 의해 이루어졌고, 명분을 더하자면 지금은 세계적으로 대기업의 도덕적 책무를 중시하는 경향이 날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 쇄신,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보면 기업과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국내 모기업의 경우 기업윤리적인 면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많은 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기업이윤 사회 환원 차원에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업에게 거창군의 교육관련 투자전략계획을 제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2008년 제2차 추경예산 제안설명에서 군수께서 밝힌 교육부문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교육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는 하지만, 교육도 시장경제에 맡긴다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비추어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거창교육의 우위와 차별화를 위해 특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특별한 투자가 무엇인지도 위의 제안과 함께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거창경찰서 아림지구대 청사부지 확장 이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아림지구대는 기존 파출소체제에서 경찰력을 집중운영, 강력사건에 신속 대처할 목적으로 2003년 8월부터 기존 파출소를 통ㆍ폐합하여 지구대로 개편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편에 따른 인력, 장비증가로 지구대 청사부지 및 사무공간이 극히 협소하여 민원인 불편 및 지역경찰 활동 전개에 애로사항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현 아림지구대 청사는 1989년 대지면적 136㎡(41평)에 지상 2층으로 건평이 154㎡(46.7평)로서 2003년 파출소 통ㆍ폐합에 따라 경찰관 26명이 3조 2교대로 근무 중이고 순찰차 및 민원인 주차공간이 부족하며 사무공간은 약67㎡(20평)으로 정상적인 업무가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현 거창경찰서의 계획으로는 현 아림지구대 위치에서 확장이 어렵다면 부지확보가 가능한 읍 외곽지역에 청사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속한 치안이 주목적인 경찰지구대의 위치상 읍 외곽의 청사 건립은 많은 문제점을 가질 것입니다.
인구 밀집지역인 중앙리와 대동리 그리고 시장은 치안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은 뻔한 일일 것입니다. 현 아림지구대는 파출소 시절부터 오랜 기간 주민들과 함께했고 사소한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상의한 주민들의 이웃입니다.
특히, 시장의 경우 아림지구대의 위치성과 상징성만으로도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범죄들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현 경찰청의 방침은 부지확보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확보 후 경찰청이 신축하여 준다고 합니다.
지자체의 협조로 부지 확보 혹은 신축 등을 한 사례들이 전국에 많이 있고 거창은 도시형 지구대 형식을 띄고 있기에 외곽에 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주민들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치안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우리 군민이고 군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주민들과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가로등, 보안등의 에너지 절약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가로등과 보안등을 절전형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요인을 개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시설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함은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군에는 8월 말 현재 보안등 3,824등과 가로등 1,407등 총 5,231등을 관리하고 이에 따른 예산도 전기요금과 유지관리 보수비 등 6억 여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실정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보안등 중 일부는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 일부 시설물이 변색, 파손되는 등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노후화되어 전력소모가 많은 것은 물론이고 군민의 삶의 질 차원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에너지 절약계획 및 유지보수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하여 관련예산의 집행은 신설, 유지보수로 이루어지고 향후 언젠가 이를 고효율 광원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데 만일 광원 개선 없이 현 광원 그대로 신설,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분명할 것으로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고효율 광원으로 신설,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자체예산으로 개선하는 방식과 정부자금 지원방식, 또 민간투자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혹 이 세 가지 방식의 개선안을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검토분석 결과는 어떠하였는지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분석으로는 예산절감을 위해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에서 선투자해서 일시에 전면 개선하여 절감비용으로 투자비를 상환하는 ESCO사업을 채택하는 지자체가 많은데 우리 군도 이 사업을 채택하여 볼 의향은 없는지 재난관리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과 담당부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영  안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육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1010추진단장님이 답변해야 됩니다마는 군수께서 나오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거창군수 양동인입니다. 안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교육부문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안철우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교육관련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교육정책 추진에 대기업과 접촉해서 민자유치를 시도해 볼 의향은 없는지, 둘째 거창교육의 우위와 차별화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무엇인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문에 대한 민자유치 제안은 기존 재원으로는 차별화된 교육도시로서의 특성화에는 일부 한계가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민자유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거창교육의 우위와 차별화를 위한 계획입니다. 그동안 거창의 교육이 최고라는 안일한 인식 속에서 타 지역에서는 우리 거창보다 더 좋은 교육성과들을 내고 있거나 우리 거창을 따라 잡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현 정부 출범 이후 교육도 시장경제 원리에 맡긴다는 정책기조가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정책기조에 따라서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거창보다 더 나은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평준화시책에 힘입어 비평준화지역으로서 관제 차별화 혜택을 입고 있는 우리 거창교육이 이제 위기에 봉착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거창에 몰려올 이유가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 거창의 교육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거창의 교육계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이어서 내년부터 면단위 고등학교를 비롯한 전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는 계획도 특단의 대책 중 하나이고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우리 거창교육의 현 위치, 거창교육의 문제점, 교육지원에 대한 성과분석 및 미래 거창과 연계, 발전방향의 모색을 위한 연구 용역을 도립 거창대학에 발주할 예정이고 군의회, 교육계, 지역 원로분 들을 중심으로 「(가칭)거창교육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창교육에 대하여 다같이 고민하며 심도 있는 토론 및 연구를 통해서 거창교육의 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특별 대책 및 정책을 마련하여 대정부 건의하고 또 관철하고 해서 거창교육의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안철우 의원님의 교육부문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예, 군수님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의장 이현영  예, 군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의원  예. 민자유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최소한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군수 양동인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대기업 측과 접촉해서 의사타진을 우선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아마 삼성그룹인 것 같은데 우선 삼성 측과 의사타진을 해 봐야 하고, 하여튼 세밀한 부분을 상세하게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우 의원  네, 삼성과 접촉할 그런 의지는 가지고 계십니까?
○군수 양동인  예, 접촉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특단대책이 무상급식 확대실시, 또 좀 구체적인 안이 결여된 용역부분, 또 죄송한 이야기지마는 제스처 혹은 모양새 갖추기로 보여질 수 있는 거창교육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이 특단대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특단대책이라는 이 문구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단의 대책이라고 한다면 본 의원이 제안한, 실현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우리 기존 재원이 아니고도 교육도시를 구상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의 급이 와야 그것이 특단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군수 양동인  네. 사실 그동안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 거창교육이 위기다 특히 현 정부의 출범에 따라 가지고 교육정책도 완전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긴다, 수요 공급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경제 원리에 맡긴다는 정책이 발표되고 난 뒤에 저는 우리 거창에 우수한 학생들이 이제 몰려오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10년 내에 그런 현상이 올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세 번 정도 교육계 원로님들과, 현재 교육에 종사하고 계시는 책임 있는 분들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그 위기감을 호소하고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이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집행부의 군수한테 제시해 주면 대정부 건의를 통해서 또 우리 거창교육의 우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정책건의를 통해서 거창교육의 현주소를, 현 상황이나마 유지해 나가야 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뭔 걱정이냐, 거창에 있는 중학생들도 다 소화를 못 하는데 무슨 걱정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대책위원회는 그런 배경 하에서 나온 이야기구요, 연구용역은 거창대학에 이미 발주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아직 거창대학에 도착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발주준비는 다 마쳤습니다. 민자유치도 아주 중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자유치도 적극 검토해서 우리 거창의 미래가 거창교육에 달려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현재 거창교육의 우위성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것 이것은 지상명제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로서 우리 거창교육의 우위성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특단의 대책을 앞으로 계속 발굴하고 또 실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네, 군수님의 교육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들으니까 기분은 참 좋습니다. 용역을 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용역에 거창이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무조건 맡길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최소한 군수님의 의지나 또 우리 주민들의 뜻이 이러이러한 안들이 있으니까 구체적인 사항도 같이 그 용역에 포함시키는 방식을 제가 건의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전문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이런 부분도 용역 중의 하나의 안으로 포함시켜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군수 양동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거창군의 가장 강점이 교육이라는 부분은 아마 군수님도 충분히 공감하시고 또 강력한 의지도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거창군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교육부문에 한해서라도 정말 군수님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에 따르는, 거창군이 교육부분에서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한 충분한 마인드를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군수 양동인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현영  예, 군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창의 교육이 정말 밝지만은 않습니다. 군수께서는 거창교육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재무과장 이공순입니다. 안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경찰서 아림지구대가 기구개편에 따라서 청사가 협소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대민업무에 불편함이 많으므로 치안의 최대 수혜자인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군에서 부지확장이나 이전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나 대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아림지구대는 거창읍 대동리 847-4번지 외 1필지로서 대지가 136㎡입니다. 건물은 지상 3층인데 1층이 67.65㎡(20.5평) 2층이 67.65㎡(20.5평) 그리고 3층이 19.2㎡(5.8평)인데 1989년도에 건축된 낡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2003년도 8월 기구개편에 따라서 현재는 경찰관 26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사무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근에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토지교환이라든지 또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건물까지 신축해서 무상사용토록 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경찰서에서도 아림지구대 부지와 건물이 협소해서 지구대 확장 신축을 위하여 우리 군에 현 아림지구대 주변 사유지를 군에서 매입해서 김천리에 있는 경찰청 소유토지와 교환해 줄 것을 희망해 온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현실적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김천리에 소재한 김천동 파출소 인근 사유토지도 저희들이 아림지구대 신축부지로 교환할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지구대를 이전할 경우에 중앙리와 대동리 주민들, 그리고 시장상인들까지도 아마 치안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을 우려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전신축은 불가능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군에서는 앞으로 청사 뒤편에 있는 사유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하고 군의회 쪽의 경찰서 부지를 분할해서 교환해 가지고 군 앞마당을 전체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강구해 봤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현재 아림지구대 뒤편의 사유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경찰서에 무상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를 반영할 계획인데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철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현영  예, 재무과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의원  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누군가는, 경찰의 일을 왜 굳이 행정에서 해야 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과연 무엇입니까? 덩치 큰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좀 덩치가 적은 지방정부가 유연하고 탄력 있게 모든 사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지방정부의 존재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특히 군민이 가장 큰 수혜자라면 정말 충분히 협의하고 협조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과장님! 이 사안의 심각성은 알고 계셨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예, 제가 직접 아림지구대를 교대근무 시간에 맞춰서 한 번 간 일이 있습니다.
○안철우 의원  최근에 가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예. 가니까 여경도 근무하고 있고 20평 되는 데 거기에 화장실도 한 두 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면대도 있어야지 이래 놓으니까 근무공간이 너무 협소한 것은 제가 직접 느끼고 왔습니다.
○안철우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 이미 2007년 7월경에 경찰서하고 군청, 아마, 서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양쪽 관계자 분들이 한 번 미팅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공히 다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가까이 지나오고 이 내용들이 보면, 지역언론에서도 이렇게 (자료를 보이며) 심각성에 대해서 대서특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사는 주민 한 8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이렇게 본 의원에게 진정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외곽 이전은 되지 않는다.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재무과장 이공순  예.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진정서를 안철우 의원님한테 날인해서 제출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철우 의원  예. 지금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긍정적으로 듣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하루가 급한 실정인데 내년도에 예산편성해서라도 반영할 각오를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예, 일단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네, 답들이 다 (웃음) 순조롭게 나왔는데 진작 능동적으로 대처했으면 주민 분들 한 800명이 진정서를 가지고 갈 (웃음) 이유가 없었는데 아마 제가 군정질문을 마치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정말로 행정의 능동성 부분이 우리 집행부 쪽에 보면 관행적으로 능동성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다시 가져봅니다. 네! 되었습니다.
○의장 이현영  안철우 위원님! 더 이상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안철우 의원  네.
○의장 이현영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철우 의원님께서 군민들의 생활편익 시설인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관심 가져 주신 데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보안등의 에너지 절약계획 및 유지보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은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5,231등이고 전기요금은 금년 기준 연간 약 2억 4,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최근 절전형 가로등 광원인 무전극램프, CDM 등이 시장에 보급됨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우리 군의 기존 가로등 램프인 나트륨등의 교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체 주기는 기존 램프의 노후에 따른 교체 시마다 절전형 광원으로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의 문제점으로는 등기구 및 등주의 노후화로 교체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업무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인력확보가 어려워 한정된 직원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차후 노후 등기구 및 등주의 교체가 완료되면 민원이 줄어 가로등 수가 증가하여도 감당할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고효율 광원으로의 개선을 위한 검토 분석결과와 ESCO사업 채택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예산 지원 부분은 지식경제부에서 가로등 부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LED조명 15/30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이 현재 상용화 개발 단계인 LED조명을 2015년까지 30% 이상 보급한다는 계획이고 2011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장려금 보조를 계획하고 있어 정부의 계획이 확정되면 검토할 것입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민간투자 방식인 ESCO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23곳에서 시행했거나 시행 계획 중으로 아직은 초기 단계이고, 절전형 광원의 전기절약, 친환경 제품, 도시미관 기여 등의 장점이 많으나 지금까지 관련업체에서 제안한 부담 비용이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인건비를 포함한 유지보수비의 2배 정도에 달하여 예산 부담이 많고 가로등 전체를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고 등기구만 절전형으로 교체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로등의 신설, 위치변경, 노후 등주교체, 전기안전점검 등 기타 유지관리업무는 계속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시행한 지 2～3년밖에 지나지 않아 등기구 및 사후관리에 대한 검증이 미미하여 현재로서는 검토가 어려우나 향후 선 시행 지자체의 검증 결과와 전기요금 절약을 포함한 유지관리 비용에서 상호 접근하는 제안이 있다면 검토는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간투자 방식을 채택한 지자체의 보안등 광원 규격이 대부분 150W(와트)인데 비해서 우리 군의 보안등 규격은 100W로 절전형 광원 70W로 교체해도 전기절약 효과가 그리 크지 않으며, 우리 군은 가로등 유지관리를 기동수리반이 수시로 현장에서 직접 수리하는 반면, 민간투자 방식을 채택한 지자체는 대부분 가로등 유지관리를 전기업체에 외주 발주 형식을 채택한 관계로 유지관리비가 우리 군보다는 몇 배씩 소요되어 상환비용 측면에서 상호 근접하여 민간투자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의 직영관리로 관련 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있으나 현재의 유지관리가 예산절감에 유리하고 지금까지 제안된 민간투자 방식은 실익이 없어 검토가 가능한 긍정적인 제안이 있을 때까지는 자체예산으로 절전형 등기구를 수시로 교체하여 전기요금을 절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안철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영  예,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의원  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따라 차례대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보안등 관련 전기요금이 1년간 2억 4,000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정액제죠, 우리는?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정액제도 있고 정률제도 있습니다.
○안철우 의원  아, 그렇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안철우 의원  전체 전기세에서 더해서 유지보수를 위한 인건비 및 관리비 같은 것, 차량유지비 이런 것 전부 해서 1년에 총 얼마 정도 듭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금년에 가로등 예산이 5억 정도 됩니다마는 전체 집행은 그렇게 되지 않고요, 가로등의 전체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은 신설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주 부분, ESCO사업과 관련된 등기구 관련 유지관리비는 1년에 약 5,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안철우 의원  예, 전기요금이 1년에 2억 4,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전체비용이 한 5～6억 정도 드는 걸 제가 다시 상기시켜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교체주기는 기존 램프의 노후에 따른 교체시기마다 절전형 광원으로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하셨는데 한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다? 고효율 광원으로 교체하려면?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기존의 나트륨 램프가 평균 한 3년 정도를 예상합니다마는 사실상 5년 이상 지속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여건상, 또 주민 민원하고 파악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나트륨등의 수명이 다할 때마다 새로운 절전형 광원으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안철우 의원  그러면 지금부터 신설하는 것은 다 고효율 광원으로 할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의원  그러면 그것이 다하면 몇 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상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늦어도 5년 안에는 다 교체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철우 의원  그러면 결국은 고효율 광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등기구 자체를 다 교환해야 안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안철우 의원  그러면 결국은 다, 새로운 고효율 광원으로 교체를 5년 안에 한다는 뜻이다 그죠?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비용이 똑같이 발생할 건데 ESCO에서 하는 사업을 굳이 마다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마는 현재 ESCO사업 업체가 제안하는 우리 부담비용이 1년에 약 6억 가까이 되는데 그 6억에다가 우리가 전기요금을 절약한다고 그래도 2억 4,000만 원에서 약 한 40% 정도 절약됩니다. 그러면 그 비용하고 보태면 우리가 1년에 7억 이상을 부담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예산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되고 설사 또 같다손 치더라도 등기구 교체하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관내에 있는 전기업체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이 똑같다면 굳이 ESCO사업을 해서 외주 발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철우 의원  아니, 타 지자체에서 이걸 시행했던 곳이 많이 있죠?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네, 23곳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의원  그곳에서는 무슨 계산으로 그러면 그걸 했다고 보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보안등 광원이 저희들도 당초에는 150W였었는데 IMF 때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교체하면서 100W로 다 바꾸었습니다. 대부분을 바꾸었고 기존의 ESCO사업을 시작한 지자체의 보안등 광원은 거의 대부분이 150W이고 그다음에 가로등관리가 ESCO사업을 시행한 데는 가로등 관리를 거의 본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분할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등기구 하나 교체하는 것도 업체를 불러 가지고 계약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저희보다 월등히 많이 드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의원  아니 우리는 기동수리반인가가 있죠?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안철우 의원  예. 아마 전체적인 기동수리반을 운영하는 것하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타 지자체에서는 수시로 업체들을 불러서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타 지자체도 기동수리반을 운영하는 부분과 수시로 관련업체들을 불러서 수리하는 것하고 계산을 다해 봤을 겁니다, 사실. 특별하게 거기가 많이 든다는 논리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내용 중에 시행한 지가 2～3년밖에 되지 않아 사후관리에 대한 검증이 미미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행한 지가 한 5년 이상 되었고요 그리고 CDM의 경우 유럽 등지에서 이미 검증이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걸 토대로 타 지자체에서 했지, 검증되지 않은 걸 단순하게 에너지절약 그 한 부분만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검증이라는 것은 굳이 제품에 대한 검증도 검증이지마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5년도에 3곳, 2006년도에 6곳, 2007년도에 8곳, 2008년도에 6곳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교체주기가 지나지도 않았고 가장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과연 ESCO사업을 했을 경우에 주민들 민원을 지금 저희들이 기동수리반이 처리하는 것만큼 주민들에게 만족도를 줄 것인가에 대한 사실상 검증이 저희들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안철우 의원  유럽에서의 검증이라는 것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등기구 자체에 대한 성능에 대한 검증도 있지마는 방금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우려까지도 사실은 다 검증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것이 전파가 거진 다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행한 지자체들은 다 그걸 토대로 이걸 사실 했습니다. 물론, 처음 하는 것이니까 담당과장으로서의 걱정을 한다는 것은 이해됩니다마는 이것도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데 비용 측면에서 접근이 된다면 하시라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철우 의원  예. 우리가 그 부분도, 부분적인 관리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계약에 따라서 상황은 언제든지 지방자치의 현실에 맞는 것으로 계약이 다 가능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가능한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결국 ESCO사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철우 의원  아닙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의 입맛에 맞게 계약이 수정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23군데 한 것을 보면 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LED 부분이 2015년까지 30% 이상 보급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LED가 실내등이나 경관등 용도로 쓰이고, 물론 기술이 개발되겠지마는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조도 부분에서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검증이 덜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2015년까지 기다리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정부 방침입니다마는 30%를 2015년까지 하면 나머지 전체를 다하려면 향후 짧게는 10년에서 20년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물론 중간에 고효율 광원으로 교체한다고 하지마는 거기에 수반되는 에너지 낭비,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물론 전기요금 하나를 놓고 보면 분명히 고효율 광원으로 하면 전기요금이 절약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교체하는 데 비용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저희들이 기존의 우리 자체인력과 자체예산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훨씬 예산상 절약되기 때문에 현재 ESCO사업하는 업체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금액 정도로 다운해서 제안한다면 저희들이 검토가 가능하지마는 현재로서는 ESCO사업을 제안하는 업체의 제안금액이 기존의 우리가 관리하는 비용의 2배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산상 부담이 많아서 좀 그렇습니다.
○안철우 의원  지금까지 우리가 고효율 광원을 안 썼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도 고효율 광원으로 등기구를 교체하면 비용부담이 아마 2배 3배 더 될 겁니다, 사실.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사실, 전기요금 절약은 1억 내외 정도 됩니다, 교체해도. 1억 정도 되는데.
○안철우 의원  그래 몇 년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그걸?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안철우 의원  몇 년 정도로 해서 다 교체할 걸로 보십니까? 5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해 가지고는.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5년 정도 되면 거의 교체가 가능할 겁니다.
○안철우 의원  그러면 5억 정도로써 등기구를 다 교체할 수 있다고 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5억 안 들죠, 5억 안 듭니다.
○안철우 의원  등기구를 다 교체하는 데요?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안철우 의원  네, 그것은 과장님이 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사석에서도 한 번 LED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LED 부분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된다고 그랬는데 그 과정까지 에너지절약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봤습니까, 조금 전에 내가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는 건데?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글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사실상 가로등이 에너지절약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지는 않았고 LED 부분은 최근에 모 업체에서 LED제품을 한 번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LED가로등이 개발되면 현재 나트륨등의 약 90%까지 절전이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된 게, 지난번에 접촉했던 분들은 한 50% 정도 절전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등기구 자체가 너무 비쌉니다. 나트륨등의 10배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안철우 의원  네, 한 10년 15년 이후에나 LED가 거창에 완전히 실용화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 이전에라도 에너지절약부분에서 좀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되고 또 에너지 절약부분은 우리 지방예산의 절감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더 검토도 하고 더 많은 연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네, 이상입니다. 예, 굳이 두바이 같은 도시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앞으로의 시대는 꿈같은 이야기를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으로 실현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갈수록 심화되는 이 시대에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비단 오늘 질문 부분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고 군정전반에 걸쳐서 몇 걸음 앞선 혁신을 넘는 정책들을 구상하셔 가지고 주민들과 상의하고 또 설득하고 의회와 협조하여 우리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거창을, 자랑스러운 거창을 남겨 줄 수 있기를 군수님과 모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현영  예, 안철우 의원!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의장 이현영  안철우 의원의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들께서 제안하신 군정발전 방안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와 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거창의 발전과 7만 거창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군정질문의 현장을 찾아 주신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직접 군정질문의 현장을 보고 듣고 하였습니다. 아마 조금이나마 이해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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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회의건

(12시06분)

○의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18일과 19일,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군정과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들과 특히 거창군 여성단체협의회 임원진,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거창군정이 어떻게 펼쳐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군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맡고 있는 거창군의회 의원들께서는 군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어떤 일들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켜봐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창의 발전과 7만 군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거창군의회의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항상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제152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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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질문순서 및 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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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명단(10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신현기이현영임종귀신주범
  이수정강평자
○출석공무원
  군수양동인
  기획감사실장이태우
  주민생활지원과장신창범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이공순
  민원봉사과장정창석
  경제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김종윤
  1010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윤생이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하일선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근
○속기사
  정현정
○방청인(39인)
○의안처리
  1. 군정질문의건 ⇒ 이수정 의원ㆍ강평자 의원ㆍ안철우 의원
  2.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