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3년11월20일(목) 오전10시10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의장제의)（계속）
0 이수정의원
0 정화석의원
(10시10분 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의장제의)（계속）
(10시12분)
본 안건의 질문요령은 1차 본회의와 동일하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2분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수정 의원님과 정화석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수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수정의원
재해가 없다고 알려진 우리군이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태풍 매미로 인하여 수많은 재산피해와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를 당했습니다.
요즈음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릅니다. 이러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금도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항상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 두 번 다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집을 잃은 주민의 주택복구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서 동절기에 안정적인 주거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태풍피해 복구에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등 모든 군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대 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쳐 촉구하였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쓰레기 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의 쓰레기 매립장은 총 42만 8,765㎥를 매립할 계획을 갖고 그 중 1단계 16만 7,566㎥에 대해 1999년 9월 1일부터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매립장에 매립이 시작된 '99년 이후 지금까지 쓰레기 매립현황을 보면 '99년에는 9월1부터 12월 말까지 5개월간 2,640톤, 2000년 7,050톤, 2001년 1만 680톤, 2002년 1만 2,390톤, 2003년 10월 말까지 1만 280톤 등 매년 쓰레기 매립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매립장 설치시 1단계 사용기간을 2009년까지 11년 5개월간으로 계획하였으나 2∼3년이 지나면 더 이상 매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과 주요업무 보고 시에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수 차례에 걸쳐 촉구를 했습니다만, 금년 제96회 임시회에서는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를 위해 현 쓰레기 매립장 내 1일 5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추진협의회 구성, 간담회 개최,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하였으며, 소각시설이 설치가 되면 쓰레기 매립량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여 앞으로 100년 이상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거창군의 연간 쓰레기 발생량은 얼마나 되며 이중 매립량은 얼마인지, 그리고 1단계 매립장은 언제까지 매립이 가능한지와 향후 2단계 시설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선적으로 쓰레기 매립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분리수거가 잘되어야 하는데, 분리수거를 위해 추진한 시책들은 무엇이며 재활용은 얼마나 되는지요?
또한, 소각시설 설치를 위해 추진한 사항이 무엇인지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납골묘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99년부터 가족 및 종중 납골묘 설치 사업에 대하여 군에서 지원을 해 오고 있으며 납골묘 설치에 대한 군민의 호응도가 높아 매년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99년부터 2003년까지 납골묘 설치 신청건수와 지원건수는 얼마나 되며 특히 금년에는 신청건수가 너무 많아서 납골묘 설치 대상자 선정지침을 마련하여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기준은 어떠한 지와 금년도 신청자 중 탈락자에 대한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매년 신청자가 늘어나는 데 대한 대책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설화장장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0년 1월 12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 매장에만 의존하던 인식이 화장으로 바뀌면서 한국토지 행정학회의 장묘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부모가 돌아가면 매장이 72%, 내가 죽으면 화장이 64%로 나타나는 등, 요즈음의 젊은 층에서는 화장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는 화장이 매장을 능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 대도시에는 대부분 공설공원묘지에 화장장을 설치하여 화장장과 납골당, 납골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그 이용률도 아주 높습니다.
우리 거창에서도 화장을 하려고 하면 진주 및 김천 화장장을 이용하는데 주민들의 과중한 비용부담은 물론 제때에 화장을 하지도 못하는 등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마을 공동묘지 정비사업으로 공설공원묘지를 매년 1개소 이상씩 개소 당 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공설공원묘지를 설치해 놓아도 다른 지역의 주민들은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거창군에서 화장장을 겸비한 전 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설공원묘지 설치에 대하여 계획을 한 적이 있는 지와 공설공원묘지 설치 계획이 있다면 언제부터 어디에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그런 계획이 없다면 화장장만이라도 언제 어느 장소에 설치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납골묘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납골묘 신청건수는 총 334건이며, 그 중에서 지원된 건수는 168건으로서 신청대비 약 50%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도 계획물량 64기보다 훨씬 많은 172기가 신청되었습니다. 이에 보다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선정기준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부상 지목, 도로에서의 가시권 여부, 거창군민 여부, 납골묘 봉안능력, 진입로 확보여부, 전년도 신청자에 대한 가점 등 여섯 개 항목을 우선순위 선정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선정기준을 가지고 읍·면별로 신청인 모두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읍·면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32기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신규로 신청을 받지 않고 금년도 신청자 중 탈락자에 대하여 기존의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에서도 내년도부터 납골묘 설치에 따른 도비 지원을 일체 중단합니다만, 우리군에서도 현행의 납골묘 설치지원사업은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도내에서도 우리군을 포함한 4개시·군만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공설화장장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의 매장에서 화장위주로 장묘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는 대다수 군민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인식 또한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화장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장장을 겸비한 군 단위의 공설공원묘지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읍·면별로 기존의 공동묘지 재정비 사업추진으로 해당 읍·면의 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군 단위의 공설공원묘지와 납골당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 화장장 설치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군에 화장장이 없는 관계로 군민들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우리군의 경우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연간 사망자 숫자가 708명으로서 1일 약 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나마 모두가 화장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우리군 단독으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화장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기에는 제반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또한 화장장과 같은 시설은 여타 시·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부지선정에 있어 지역주민과의 관계 등 매우 민감한 문제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설화장장 설치문제는 앞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인근의 3∼4개 군과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반문제들에 대해서는 여기계신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함께 고민도 하고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또 과장 말씀대로 1일 1사람 정도 될 듯 말 듯 한데 우리군만으로 화장장을 설치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함양이나 거창, 합천 3개 군이라도 합쳐서 하루속히 화장장을 만들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사이 화장 문화가 발달해서 진주, 김천에 많이 화장을 합니다. 지금 예를 하나 들어서 추석 전에 남상에 어떤 사람이 진주에 화장하러 갔는데, 화장을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맡겨 놓고 지금 그 대로 가져오지도 못하고 있거든, 그래서 종중에 납골묘를 하면 갖다 넣기로 하고 놔두고 온 그런 실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33기 정도밖에 안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납골 문화가 발달되었으니까 많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지금 군수가 계시면 어느 장소에 어디에 꼭 화장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만, 과장께 묻기는 조금 무리일 것 같고, 어쨌든 앞으로 어렵지만 추진을 잘 하셔 가지고 거창에 화장장이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처리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행정에 의원님께서 함께 걱정해 주시고, 또한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현황을 소상하게 파악하시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군의 매립장 운영 현황에 대해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쓰레기 매립장은 1단계 사업으로서 거창읍 양평리 일원 3,960평 부지에 16만 7,500㎥를 매립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지난 '99년 9월부터 매립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매립장을 당초 2010년까지 약 11년 정도 매립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4년간 사용한 결과 약 70%정도 매립된 상태로 당초 매립계획기간에 비하여, 확장한다고 해도 3∼4년 정도 단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대안마련을 위하여 지난 3월에 쓰레기 소각장시설 설치를 위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1차 모임을 갖은 바 있었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사업 및 발생된 쓰레기의 최종적인 처리 등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전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군내 사회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언론인 및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거창군쓰레기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조만간 모임을 가질 계획입니다.
군에서는 본 협의회에서 논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쓰레기 처리대책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쓰레기 발생량은 얼마이며 이중 매립량은 얼마인지, 또 1단계 매립장의 사용기간과 2단계 시설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쓰레기 발생량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 본다면 연간 약 우리군에는 2만 4,500톤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산출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중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 군내 57개 마을에 대해서 금년도 10월말까지 배출된 쓰레기는 1만 277톤으로서 이것이 전부 매립이 되었습니다. 이는 발생량의 42% 정도를 매립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 매일 34톤 정도가 매립되는 것입니다.
또한 1단계 매립장의 사용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3∼4년 정도가 단축되는 데 단기로는 2006년까지, 장기로는 2007년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단계 시설계획에 대하여는「거창군쓰레기대책협의회」의 충분한 논의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쓰레기 매립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인 분리수거를 위해 추진한 시책들은 무엇이며, 재활용은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군에서는 쓰레기 처리대책의 기본방향으로 첫째로는 발생량을 우선 줄이고 두 번째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활용하며 그래도 남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시책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과 폐기물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은 거창읍에 소재하는 52개 아파트에 3,962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461톤을 분리처리 한 바 있고, 앞으로 그 대상가구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재활용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의 경우 가정에서의 분리배출한 것과 또 매립장에 가져와서 직접 분리작업한 것을 합해서 금년도 생활쓰레기 매립량의 12.1%에 해당하는 1,245톤을 재활용처리 한 바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라든지, 폐아스콘 이러한 것이 5만 2,581톤을 금년도에 재활용 처리하여 전체 발생량의 92.6%가 재활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국평균 재활용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군민홍보를 통하여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는 소각시설를 위해 추진한 사항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소각장 설치문제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지난 3월경 소각장설치추진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고, 또한 선진시설 견학과 군청 실·과장 및 의원님들께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각장 설치를 조건으로 추진하였던 것은 아니며, 향후 우리군의 쓰레기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1단계 매립지의 사용기간이 상당기간 단축이 예상되고 있고, 종량제 실시구역의 확대와 인구증가 등으로 보아 앞으로 쓰레기 발생량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안정적인 쓰레기처리를 위해서는 그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어, 군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지금과 같이 전폭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그런 분들을 이해시켜 가지고 현장답사를 해서 내년이라도 속히 소각장을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우리 과장께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수고스럽지만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서 빨리 해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수정 의원 질문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정화석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군정 질문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숙희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선3기 우리군이 지향하는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거창건설을 위한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치군정 구현』 등 5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군민 모두가 진정으로 바라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진주 간 시외버스 직통노선 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창원이나 진주로 가고자 할 때, 어디로 가야만 가장 빠르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지 길을 찾아보게 됩니다.
먼저, 창원으로 가고자 할 경우, 진주를 경유해서 가는 게 나을는지, 아니면 대구를 경유해서 가는 게 나을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군민들은 대구를 경유해서 창원으로 가고자 할 것입니다.
왜 우리 경남지역 밖의 지역을 거쳐 창원으로 가겠습니까? 이는 시간이 적게 소요되고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는 길을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거창을 찾을 때나, 우리 군민들이 창원이나 진주를 오고 갈 때, 시간과 돈을 적게 들이면서 다닐 수 있음에도 그 보다 더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면서 불편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창에서 진주까지의 직행버스는 일곱 곳을 경유해야 하며, 여행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중에 한 번 갈아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창에서 대전간, 거창에서 인천간 직행노선과 서울 방향의 심야버스는 다른 시·도에 있는 시외버스 운송업체가 대진고속도로를 활용해 우리 거창까지 운행하고 있으나, 우리 경남운송업체는 대진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우리 군민들에게는 교통편의 혜택을 전혀 주고 있지 않습니다.
대진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거창에서 진주까지, 진주에서 창원으로 이어지는 직통노선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거창군은 대구 생활권이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구와는 교통 연계가 잘 되어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거창군민은 대구시민이 아닙니다. 군민들이 대구시민 이기를 바라지도 않을 것입니다. 경남도민인 것을 긍지로 생각할 것입니다. 경남도에서도 거창군민이 도민이라 생각한다면, 우리 도내 지역과 접근이 용이한 교통편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노선 외에, 거창에서 진주까지, 하루 몇 차례 정도는 직통 운행노선을 개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한시간 40분 소요되는 운행시간을 한 시간대로 단축 운행이 가능해져 지역주민과 도민들의 거창지역 왕래는 물론, 진주지역 소재 경상대학 등에서 유학하여 공부하는 학생들도 얼마든지 통학도 가능하게 되는 등 교통편의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찾아오고 싶은 거창, 머물고 싶은 거창』을 말로만 외치는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찾아오기 쉽고,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길을 터야 할 때가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조치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도서관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창 군립도서관이 부지 440평에 건축면적 245평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지식 정보화 시대의 도서관으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거창군의 경우 전체 인구의 15%인 1만여 명은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어, 서북부 경남의 교육중심 도시인 거창의 위상에 걸맞은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도서관은 상동택지개발지구에 당초에는 부지면적을 726평으로 계획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도에 승인과정에서 465평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99년 말에 상동택지개발 예정지가 확정됨으로써 도서관 신축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2001년 5월에 확정하였으며 도서관 신축을 위해 2000년도에 20억원, 2002년도에 10억원, 2003년도에 7억 4천만원 등 총 37억원의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보면 지난해 1월에는 부지매입 계약체결, 5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10월에는 설계서 납품을 받아 의견수렴과 검토과정에서 위치 재검토, 규모의 적정성여부, 건물외형의 부조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보완하느라 2003년 10월에야 수정설계서가 납품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거창도서관 건립을 위해 '99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도에 20억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확보하였는데도 2001년도에 와서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한 이유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도서관 건립을 위해 민선 2기 초반인 1999년도 제1회 추경에서 10억원, 제2회 추경에서 10억원 등 20억원을 확보했다가 사업이 여의치 않자 그 다음연도인 2000년도에 와서 계속사업으로 변경하였고, 또 올해 말까지 사업추진에 필요한 모든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아직 부지 위치도 제대로 못 정해 도시관리계획을 이제 와서 바꾼다고 야단입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민선3기 동안에 건물 완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5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면서 종전 위치대로 설계를 하도록 과업을 주었는지 아니면 지금 바꾸고자 하는 위치에 맞추어 설계를 하도록 조치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바꾸고자 하는 위치에 설계를 하도록 했다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용역을 발주한 사유와 용역발주 후 동 관리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변경 절차를 밟지 아니한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등 추가로 더 확보해야 할 예산이 있다면 증액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국토지공사에서 개발한 토지에다 건물을 건축하는데도 장기간 소요될 이유가 없다고 보며, 몇 백 억 짜리 공사도 아닌데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며 앞으로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이런 형식으로 장기간 지연한다면 제대로 되는 사업이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도서관 부지를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와 설계서 상 당초 계획했던 시설의 내부구조가 바뀌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초에는 2003년에 도서관 건립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하였는데, 지금까지 계약도 하지 못 한 이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설계 용역이 늦어진 이유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도시 위상에 걸맞은 도서관 건립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교육청 도서관 위치에 새로운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동문단체라든지, 초등학교측의 불 이해, 그리고 주변상가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저희가 토론회라든지,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 새로운 부지 물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상동택지개발지구 내의 도서관 건립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지가 바뀌다 보니까 토지개발공사측과의 부지협의 문제,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도서관 입지에 따른 조성계획변경 그리고 2002년도 도비예산 추가확보 그리고 도서관 부지 매입과 같은 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일련의 행정절차와 과정을 거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당초 설계가 좀 늦게 발주가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계속비 사업 추진과 수정설계 용역시에 도서관 위치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지 선정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부지확보나 관련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예산집행이나 그리고 사업추진 사항에 있어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부지 위치변경에 대해서는 당초에 근린공원 내에 확보한 도서관 부지는 공원 북동쪽에 대성고등학교 대각선에 비스듬한 부지하고 인접해서 부지 모양이 결정이 되어서 이것이 마름모꼴로 해서 부정형 부지 형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한 근린공원 최소부지 면적에 맞추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했던 726평만큼의 부지를 확보를 하지 못 하고 465평의 부지만 확보를 한 상황에서 부지조차도 정방향 형태가 아닌 부정형이 되다 보니까, 건물 역시도 부정형 형태의 설계가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계에 대해서 4대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도서관의 위치라든지, 형태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당초 도서관 설계에 대한 건축위치 변경을 포함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미술관 유치하고 도서관 부지선정을 연계를 해서 충혼탑 부근에 도서관을 건축을 하는 부분까지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 도서관 부지에 도서관을 건축을 하되, 대신에 정형화해서 건물을 반듯하게 해서 건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안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부지의 위치를 직사각형으로 수정을 하고 이에 적합한 형태로 아름다운 외관에 그리고 실용적인 도서관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다시 과업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지위치 변경절차하고 관련해서도 군의회하고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렇게 시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지위치 변경은 필요한 사항이었고 그리고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사전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올해 1월 15일날 당시 도시환경과 담당자하고 도청 관련 부서를 방문해서 신축부지 변경에 따른 업무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자들도 거창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를 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지만, 아시다시피 2003년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 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제반사항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조례하고 규정이 제정되고 위원회가 제정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행정절차가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의 의견은 금년 하반기에나 이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지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의 이행과 병행해서 일단 부지행정절차가 끝날 때까지 저희가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정설계 용역을 도서관 부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의 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군에서 보다 간소한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9월에 또 지역개발과장과 지역계의 담당주사가 도청을 방문협의를 했었고, 중앙부처에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대해서 건교부의 질의를 하였지만, 이 부분은 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하기는 곤란한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최종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투자사업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군에서 확보한 37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예산은 부지매입비하고 신축공사비로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사업비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도서관 개관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도서구입비라든지, 집기, 비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세부적인 예산을 수립해서 추후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한 토지에 건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도서관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담당 부서로서도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고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의 소유로 되어 있는 땅에 소유자가 도서관을 짓는 데 그것도 1㎡의 부지 증감도 없이 건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구단위 변경계획 입안, 주민공고, 군계획위원회 심의 그리고 군의회 의견을 들어서 도지사에게 승인을 하면 또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승인을 해야 하는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런 부분이 저희도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은 다른 예외적인 방법이 없는 법규사항이고, 이런 관련절차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빨리 처리가 되어 도서관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설계서 상 당초 계획했던 시설구조가 바뀐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부지 자체의 정형화에 따른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구체적인 내용의 변경이 필수적인 수반사항이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서 도서관과 공원하고의 조화, 그리고 도서관 주 출입구의 변경 등과 같은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수정 반영하여 저희가 공원 속의 도서관, 도서관이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건축을 하면서 당초 건축면적보다 71평이 늘어난 728평으로 가용공간을 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수정설계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부지위치 변경에 대한 절차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의 계획위원회만 거치만 되는 상황인데, 금년도 내에 공사 입찰을 해서 공사계획을 체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가 착공이 되면 18개월 간의 공사기간을 거쳐서 2005년도 6월에 완공을 해서 하반기에 저희가 개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면서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서관 건립사업이 여러 가지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지연된 부분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도서관 건립을 추진을 하면서 더디 가더라도 도서관이 군민들의 문화 향수 공간으로서 훌륭하게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정화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거창에서 서울 가는 것, 또 거창에서 진주가는 것, 이런 것은 거창을 위해서도 상당히 노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행노선버스가 우리 여객운수사업법 제6조제1항에 보면 사업계획이 노선변경이라든지, 또 사업수요에 대한 수송능력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저희들이 도지사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 차례에 걸쳐 가지고 건의도 받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받았다든지, 또 민원을 통해서 가능하면 진주 노선이 직통이 되었으면 여러 가지 우리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송업자들하고 몇 번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저도 한번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도 창원에 가려고 그러면 제가 오너할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진주를 거쳐 갈 때 상당히 불편한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해서, 우리 버스 운송업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때 제가 타고 갈 때도 보니까 한 두서너 사람 타고 가니까, 또 우리 운송사업 회사에서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상당히 그것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다시 운송협의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또 우리 거창에서 진주가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홍보를 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도지사님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속하게 한번 다시 협의를 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최용환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9인)
부군수최숙희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종합민원실장허원도
행정과장강창남
자치지원과장이재권
재무과장윤생이
사회복지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권혜린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