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10월27일(목) 10시26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1.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군수 제출)0 기획감사실0 민원봉사실0 행정과0 기업지원과
(10시26분 개의)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5일간에 걸쳐 집행부 각 부서별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군수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은 배부한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만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27분)
○위원장 김향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행정과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하는 담당부서장께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시면서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요업무 계획 중의 딱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신규·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내년도 기획감사실 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군정 전체를 아우르는 부서로서 군정이 큰 틀에서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먼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보면, 원칙에 입각한 경상남도 종합감사 수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2016년도, 도 감사결과를 보면 시정 29건 주의 10건으로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감사 결과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저희들이 수감을 지난 7월 6일부터 한 10일간 수감을 했는데 이게 3년 동안입니다, 그 감사 기간이.
○박희순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전에는 2년씩 이렇게 종합감사를 하다가 3년간을 하니까 기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그렇게 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총 결과를 보면 39건이 행정상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분상으로는 경징계가 14명 그다음에 기타 주의이고 훈계가, 막 이렇게 각 업무에 중복되는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92명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많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지적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또 일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아니고 많은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감독 소홀이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 여기 보니까, 그죠?
감독 소홀이라든지 사후관리 같은 것, 이런 걸 더 철저히 하셔 가지고 다음 감사 때는 지적이 되지 않고 좋은 감사 결과를 낳을 수 있고 또 이런 게 우리 공무원들 청렴도하고 연계도 되고 하니까, 일을 많이 추진해 갖고 또 좋은 감사를 받는 것도 공무원들의 능력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사계장님하고 실장님이 많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지적 사항을 받지 않고 좀 더 좋은 감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안 그래도 이번 감사를 통해 갖고 아마 우리 직원들도 업무도 많이 배웠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보겠습니다.
5대 정책 과제로 원칙이 바로 선 청렴한 거창 실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작년, 재작년, 2014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결과 우리 거창군이 최고 꼴찌를 했지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14년?
○최광열 위원 군 단위,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14년은 물론 그렇지요, ’14년은.
○최광열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수치가 6.64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우리 도내에서도 제일 꼴찌입니다. 꼴찌인데, 그래 이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것이 잘 시정이 되어 가지고 청렴도가 향상될 전망은 있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잘 아시겠습니다. 청렴도 평가를, 우리 내부하고 외부평가를, 내부평가는 우리 공무원 대상이고 , 외부평가는 민원인들, 사업하는 사람이나 인·허가 받은 그런 분들을 하는 건데, ’14년도는 거의 최악이었고 ’15년도도 약간 상향되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또 부지런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수의계약 범위도 1,000만 원으로 인하도 하고 또 각종 명예감사관제를 운용한다든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희들이 맨날 우리 직원들한테도 얘기한 것이, 공무원들의 친절이, 친절한, 그러니까 친절하게 대응을 하고 하는 것이 밑바탕이 안 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했는데 지금 한창 조사 중입니다.
아마 결과치는 연말쯤 되면 안 나오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상당히 저희들도,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제 결과치를 보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광열 위원 예 여하튼 작년에도 또 평가결과가 내나 그대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아지지를 않는데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공직 내부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우리 공직 내부의, 또 군청이라 하는 이미지가, 공직자에 대한 이미지가, 군민들이, 이렇게 되면 신뢰를 안 한다고 봅니다.
정말로 행정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정말로 신경을 써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우리 공직자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또 제도도 도입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히 민간 부분, 예를 들어서, 연초가 되면 항상 건설 관계자 교육도 안 합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최광열 위원 민간인 부분 현장소장이라든지 또 회사 종사자들, 이런 부분의 의식도 또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도 그때 교육도 강화해 가지고 교육시키고 민간하고 공무원이 같이, 이걸 뜻을 맞춰서 시정을 해 나가야 되지, 공직사회만 해 갖고도 또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홍보도 많이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하튼 청내 문화가 개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지금 제일 취약 분야가 공사 부분입니다.
○최광열 위원 예. 하여튼 올해 또 평가결과를 한번 보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고맙습니다.
0 민원봉사실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민원봉사실장 이환철입니다.
존경하는 김향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향란 예.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먼저 민원봉사실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없으십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막, 실장님이 보고를 너무 잘하셔 가지고, 더 이상, 예.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웃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확인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러면 쉬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11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0 행정과
○위원장 김향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행정과장 이화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향란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올해 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지난해 성과와 과제, 현안 역점시책은 제외하고 신규 및 특수시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향란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먼저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 특수시책 4번, 읍·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콘테스트 개최 관련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정착됨에 따라서 상당히 주민 호응도도 많고, 그런데 일부 읍·면에 가서 보니까,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또 참여 주민들도 많고 한데 강사 수당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매년?
○행정과장 이화기 예.
○권재경 위원 이런 것은 다른 사업들보다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사업이니까 강사수당 같은 것은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또 원하는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도록, 올해 내년 예산 확보는 충분히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관….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님! 잠깐만요, 예, 답변하시라 하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위원장 김향란 예. 행정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저희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저희들 행정의 주도가 아니고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하는 프로그램은 계속 지원되지마는 중간에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지원 요청이 오면 강사 수당을 지원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내년 예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부족함이 없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좀 전에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신 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걸 봤는데 주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울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우리 지역의 농축산물을 굉장히 많이 홍보도 하고 또 사과 같은 것도 그 지역에서는 밀양사과만 항상 가지고 와서 먹고 이랬는데 우리 거창사과를 널리 알렸다고 그런 뉴스를 잠깐 접했는데, 우리 거창군에서는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활성화되고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른 주민자치위원회도 시·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행정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안 그래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더욱 더 저희들이 유대관계를 강화해서 우리 지역 농·특산물 판매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리고 55쪽의 상생발전을 위한 자매 우호도시 교류 활성화를 보면 우리 국내에도 우리 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하는데, 49쪽의 성과나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그냥 행사 참석에다가 서로 체육 같은 것 이런 걸 우호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우호교류를 할 때에도 우리 농·특산물 시장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참고적으로 저희들 국내 자매결연 맺은 중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네 개 지역은 매년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농산물 판매를 많이 올리고 있고 또 문화·청소년 교류도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특판행사를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한 것은 약 2,600만 원 정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더 관심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는 아림제축제라든가 한마당축제 할 때 곡성에서 잠깐, 그때 농산물 갖고 와서 우리 것도 사 가고 우리도 그쪽의 걸 사고 한 기억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는 별로 그런 것이 눈에 띄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교류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검토 좀 해 주시고, 밑의 국제교류에 보면 닝상현에서 공무원 왔다 가셨죠, 이제? 파견 근무하신 분. 가셨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지난.
○박희순 위원 황찬 씨.
○행정과장 이화기 예. 지난달에 마치고 갔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닝상현하고 우리 거창군하고는 계속 그러면 그게 이어지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올해 4월달에 상호교류 체결을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 파견 온 공무원은 마치고 갔고 저희 군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은 12월 중순경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도 중국 동아리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다른 분야도 넓혀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행정적인 교류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농특산물이라든지 그쪽에 있는 농산물하고 이쪽의 농산물도 서로 교류하고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앞서 박희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출향인, 우리 자매도시 결연이나 또 우리 농산물 판매와 관련해 가지고 주로 서울 4개 지역하고 또 군 단위도 좀 있고 울산시 이렇게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대구나 또 우리 대표적인 농산물 사과를 많이 팔아줄 수 있는 곳이 광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 도시들, 그런 도시로도 좀 확장을 해서 잡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참고적으로 어제 아레 수성구하고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통장협의회에서 한 사백여 명이 오셨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농산물 판매센터를 해 가지고, 가지고 나온 농산물은 거의 다 완판을 했습니다.
약 500만 원어치 팔았고, 그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챙겨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위원장 김향란 아무래도 가까울수록 더 효율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향우와 관련해 가지고 62쪽에 보시면 고향희망심기라고 하는 이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기획감사실에 보면 홍보채널 다양화에, 굉장히, 군정뉴스 중심이 아니고 우리 읍·면의 동정이나 주로 주민들 활동을 많이 알리기로 했는데, 여기에 행정과에서 기획감사실하고 잘 협조를 하셔 가지고 출향인들의 동정,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또 출향인들이 하는 사업들도 많이 홍보를 해 줘 가지고 우리가 이왕이면 출향인도 성공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출향인의 도움도 받고 이런 상생구조가 마련될 수 있게, 그렇게 세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구요, 이번에 처음으로 했던 신규 직원들 인큐베이터 사업이 있죠?
그 페이지가 65쪽인데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위원장 김향란 예. 이것은 굉장히 신규 직원들, 제가 반응을 보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바로 이렇게, 생소한 환경에 적응하기 힘든데 한 2박 3일간 해 줘 가지고 참 좋았다고 그러던데, 좀 어땠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저번에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역 바로 알리 부분을 말씀하셔서 이번 1박 2일 동안에 그걸 넣어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1박 2일 하면서 저희들 느꼈던 점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임용 전에, 발령 내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한번 하면 안 좋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신규 공무원들이 빨리 적응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공직생활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조금 시기 조정을 하셔 가지고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사업, 예, 계획 잡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기업지원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기업지원과장 임영수입니다.
지난 1년간 군정 성과와 과제, 그리고 일상 업무는 생략을 하고 우리 군 현안역점하고 신규시책 사업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향란 예.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 변상원 위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5쪽에 보면 법조타운 이전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우리 군수님이 공약으로 연말까지는 꼭 옮기겠다 해서 여태까지 우리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지켜만 보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그 자리에 빨리 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그걸 옮기겠다 이렇게 해서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연말까지는 지켜보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 과장님 어려운 일을 맡았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법조타운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얹어도 될 것 같구요, 그 뒤에 보면,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에 민자유치가 나와 있죠? 89쪽에 보면, 아레 우리 총무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그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했습니다.
○변상원 위원 보고를 한번 했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날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 안의,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지적한 것이, 안에는 내실적으로는 공사를 잘해 놓았지마는, 사실상 고속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안 좋은 것, 이런 것은 타 부서하고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것부터 빨리 해결해서 거기에 투자하러 올 사람들이 보면, 아 좋다, 이런 마음의 인식이 가게끔 그런 일을 제대로 추진을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 부분은.
○변상원 위원 사실상 안에만 잘 닦아놓고, 들어가는 입구가 시원찮으면 누가 가려 하겠습니까?
들어가는 부분도 잘되어야 사람들이 보면 아, 참 잘되어 있구나 이게 좀 인식이 되는데, 그런 것이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타 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빼재, 지금 스포츠파크 있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거기 보기에는, 사실상 먼저 제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군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는 그것보다도 우리 산림을 묶여있는 걸 풀어 가지고, 거기에 주차장 시설도 좋지마는, 또 거기에 놀러 와서 사람들이 먹고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민박집이라도, 하다못해 펜션이라도 지을 수 있게끔, 그 공간 허락을 좀, 그게 도시건축과 소관인가 어디인가 모르겠는데, 그런 걸 서로 상의를 해서, 그 지역의 다른 투자자들이 와서 투자를 해서 집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그런 것 방침을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변상원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놀고먹고 자고 갈 데가 없으면 무주 구천동으로 넘어가면, 잔치는 우리가 벌여놓고 사람들이 쉬어갈 공간이 없으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손님 초대해 놓고 손님들은 딴 데 가서 먹고 자고 가는 것, 이래 갖고는 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고제에 왔으면, 거기에 왔으면 그 지역에서 먹고 자고 갈 수 있게끔, 연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연구를 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장 김향란 과장님! 잠깐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위원장 김향란 여기 질의 다 하셨습니까? 변상원 위원님?
○변상원 위원 예.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위원장 김향란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산림레포츠파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민자하고 현재 협의를 상당히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되어야만이, 또 우리가 다른 데하고 좀 차별화가 안 되겠느냐? 그 터널만 넘어가면 거기 무주 가면 또 일반적인 호텔 같은 것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다른 데와 차별화된 그런 시책으로 민자자와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오면 위원님께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보고드리고, 안이 나오면 민자자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리 하겠다 저리 하겠다는 기본 가이드라인만 잡은 것이고, 민자자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거기 덧붙여서 이야기하자 보면, 먼저 내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 고제에 공사가 어느 정도 저것이 된다면, 우리 고제에 보면 사과테마파크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사과테마파크로 가는 임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이 다 안 되어 있고 중간에 끊겨 있는데, 그 임도를 제대로 다 연결해서 사과테마파크까지 연결해서,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사과테마파크에 가서 구경도 하고 갈 수 있게끔, 그 연계되는 도로를 제대로 개설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 그런 것도 이야기했는데 그것 추진이 어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하고 민자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다른 위원?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9쪽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와 관련입니다. 지금 가조온천과 관련해서 전임 군수가 후난성이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후난성.
○권재경 위원 후난성하고 추진한 것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중국하고 그때 그 당시 왔다 갔는데, 그 부분은 진행이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포기 상태네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 사람들이 여기 현지에 와서 보고는, 일부, 제가 들은 바로는 이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표현은 안 했지마는, 개인 사적으로는, (웃음) 중국의 우리가 이런 것보다 더 좋다, 그런 어떤 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내용을 표하고 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대구지역 투자자들을 유치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 부분도 현재 접촉 문의가 잘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해서, 또 문의만 들어오는 그런 뿐이지, 문의가 들어와 가지고 어느 정도 가식화되어 가지고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빼재 산림레포츠파크는 뭐가 조금 그림이 그려지고 있고요, 이것은 아직까지는 문의만 많이 오고 절충만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마는, 사실은 기업 유치보다도 온천개발이 더, 거창군 홍보나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저 부분은 위치도 좋고 또 고속도로변 옆이라 접근성도 좋아서 아마 곧 투자자가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빨리 되도록.
○권재경 위원 그래 투자자가 와서,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업유치도 활동도 많이 해야 되겠지마는, 온천 투자 관련도 신경을 써서, 이것이 지금 몇 십 년째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토지 지주들도 불이익을 많이 받고, 언젠가는 개발이 되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하여튼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성복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87페이지 내실 있는 산업단지 관리를 하신다고 역점사업에 넣어놓았습니다.
지금 승강기단지도 분할을 하기 시작했죠,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거기도 희망하는 업체가 어제 보고받기로 한 20여 개 업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이성복 위원 20여 개 업체가 투자유치를 희망했지만, 전체 프로테이지를 보면 몇 프로나 되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엊그제 해죽순쌀 그 부분이, 생각처럼 아직까지 정식 계약체결이 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래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MOU 체결 그런 단계인데, 거기에서 1만 5,000평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체 면적에 내가 볼 때 한 2만 4,000평까지는 현재 분양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6만여 평 중에서 2만 4,000평, 또 6만여 평 중에서 산양, 자기들 지분이 30%니 한 1만 7,000평은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이성복 위원 1만 5,000평 정도 되죠, 예.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렇게 하게 되면 이래 해도 한 2, 30% 분양된 걸로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이성복 위원 2, 30% 분양되었으면 지금 승강기단지에도 기업 유치하기 이렇게 힘든데, 거기도 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그죠? 한 65억 정도 예산이 투입될 걸로 계산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공단지에 이렇게 또 예산을 투입하고 또 군비 한 70% 정도 지원하면 투자유치가 쉬울 것이다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렇게 양분화 시킬 게 아니고, 이것을 집약으로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조금 하고 저것도 조금 할 게 아니라, 승강기전문단지를 그렇게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예산도 투입하고 유치를 거기에서부터 해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승강기 전문농공단지 60%는 승강기 업종이 들어와야 됩니다.
40%는 타 업종이 올 수가 있는데, 엊그제 해죽순쌀 그런 것은 승강기 업종이 아닙니다.
아닌데, 저기가 갑자기, 우리 상황이 우리가 정보를 입수하고 또 저러한 사항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당장 기업이 찾아왔었을 때에는 단지가 없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시적으로.
○이성복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이성복 위원 거기에 우리 군비 예산이 정말 재력이 많고 하면 70% 아니라 80, 90%도 지원해서 기업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우리 군 예산 재정자립도가 7% 8%대로 안 되는 이런 군에서, 예산을 군비만 가지고 계속 투입해서 기업 유치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집약적으로 한 곳에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94페이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교육원 유치를 하는데 위치 문제가, 거창 위천면 또는 거창승강기밸리 일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더 잘 아시는데요, 일반산업단지, 또 승강기전문단지 해서, 승강기밸리를 지금 형성하고 있잖아,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고맙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게 거창의 큰 랜드마크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이렇게, 밸리 안에 넣든지 안 되면 그 일원에 해야 되는 것이지, 위천에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계시는 거창사과테마파크라든지 이런 것도, 현재 농원은 또 고제에 가 있고 그죠?
테마파크공원은 정장리에 가 있고, 이렇게 양분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밸리, 밸리 자꾸 이렇게 랜드마크로 주장하고 있으면서 이원화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이 입법예고되어 가지고 한 12월 말이면 통과가 될 겁니다.
그것이 되면 국민안전처에서 생각하는 게 두 가지더라고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모든 기업체에 대해서 전문 실기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같으면 승강기밸리에 있는 것이 맞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은,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어디 실무교육만 하느냐?
저녁에 와 가지고 자기들도 어떤 기업체 간의 워크숍도 하고 해서.
○이성복 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 부분은.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이성복 위원 그분들의 생각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한다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죠.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것은 사과테마파크처럼 이원화되어 갖고 양분화되지 않도록, 집약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국민안전처와 그렇게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제가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79쪽의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 예, 이 추가 설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조금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현안으로 너무 대두되어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바로 하는 데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정리가 되고 난다면, 그때 이 부분은 본격적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다른 현안들과 같이 이렇게 해 나가면서.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현재 법조타운 이게 너무 현안으로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85쪽의 거창법조타운 이전과 관련해서 엊그제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었죠, 그죠?
이후에 어떤 또 복안을 갖고 있는지 집행부에서, 예결에서 통과되어도 계수조정도 남아 있고 또 기재위 부분도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대응 준비는 하고 계신지, 예, 답변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저희들 행정적인 부분에서 역할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저희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하는 데는 한계가, 애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법부무를 찾아간다든지 어디 국회의원을 찾아가고 관련 부분에서 이전을 했었으면 군민이 바라는 부분이 이런 것이 있다는 어떤 그런 걸, 제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상 가서 이야기를 (웃음) 들어보면, 또 저쪽의 논리는 또, 우리가 요구하는 것하고 정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또 관련부서 쪽에, 우리 군민 일부의 반대하는 사람 이런 부분이 많다 하는 그런 쪽으로 전달을 하고,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무부를 막 설득하고 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는 데까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답변을 들으면서 전에도, 지금은 계획이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 법무부 찾아갈 때에, 다른 것보다도 저는 군민들의 뜻이 그렇다라는 실증적인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 군민들이 이전해 달라고 하는 그런 탄원서나 아니면 서명지나, 이런 들을 갖고 가면 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 부분이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주 사드와 같은 그런 경우에는 주민의 요구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할 수가 있었던 사항이지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요청해 가지고 이 사업이, 정책결정사업이 확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확정이 된 사업을, 또 이렇게 군수님 바뀌고 환경 변화되었다고 해서 요구하는 게 말이 되느냐? 법무부에서는 주장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 이러한 부분을 현재 그러면 우리 군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걸 알지기 위해서 저희들은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설문조사를 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서 군수님께 한번 보고드려 가지고, 실제 또 그 부분이 필요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래 사업시행이 너무 많이 되어 가지고, 이걸 참 애로를 많이 갖고 계실 덴데, 행정적으로도 조치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사실 공무원으로서 한계도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 군수님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이미 공약으로 또 되었으니까, 최대한 뒷받침해 주시고, 여론조사라도 빨리 하셔 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서 설득을 해 나가셨으면 하는, 내년에는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그런, 예, 생각에서, 예.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재무과 복지정책과 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참조)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2.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3. 군수 공약사업 실천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9인) 강철우최광열형남현이홍희 변상원이성복권재경박희순 김향란○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종설 전문위원차상욱 전문위원허동현○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임영만 민원봉사실장이환철 행정과장이화기 기업지원과장임영수○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