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10월31일(월) 10시01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안건1.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0 문화관광과0 산림과0 환경과0 건설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제3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군수 공약사업 실천 계획은 배부한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만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향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문화관광과장 신판성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향란 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17년도 우리 문화관광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현안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향란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57쪽의, 빛의 향연 거창산나물 축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사내용을 보면 명의 유이태 스토리 해 가지고, 거창의 우수성, 산나물, 애우·애도니, 이런 여러 가지 많은데, 우리 지역에는 산삼이 인근 지역에 있는 함양보다 질도 좋고 양도 많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함양에서 지금 산삼 축제를 하고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축제를 못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걸 연계하실 때에는 우리 산삼을, 우리 지역의 이런 우수성도 한번 알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당연하게 산양삼은 제일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박희순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산나물 축제, 어떻게 보면 약나물 축제,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타 지역에는 산나물 축제 이런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가능하면 우리가 덕유산에서 나는 약나물 축제 개념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가야 될 내용이, 산양삼이라고 봅니다.
○박희순 위원 예, 여기에 그래 그것이 빠져서 한번 여쭈어 봤는데, 그런 부분을 잘 살려 가지고 우리 지역의 산삼의 우수성이라든지 이런 걸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리고 230쪽에 보면, 상설문화공연장 확보에 대해서, 그 밑의 사업추진을 하면, 위천중학교 임대 또는 매입으로 공연장 신설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위천에 있는 자율이장협의회에서 군하고 우리 거창교육청에다가 연극중학교를 설치하라라고 그런 협의를 요청했는데, 그간의 경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저희들이 이 부분 때문에 도 교육청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실제 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도의회에 보고는 안 했지마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가칭 거창예술고등학교, 그런 개념으로 해서 사업비는 100억이 넘지 않는 한 90억 수준, 그 수준으로 해서 기존 건물은 다 헐어내고 기숙형으로 약 90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학교로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서, 나름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달라고 부탁은 했는데, 이것이 2019년도에 개교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 설계를 해서 하반기 중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듣고 왔습니다.
○박희순 위원 좀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그러면 중학교가 아니고 고등학교?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고등학교입니다.
○박희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박희순 위원 그래, 제가 중학교로 알아서 잘못 알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역에 이런 게 들어오면 고등학교라든지, 이게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고등학교만 있어 가지고 또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또 대학교도 물론, 대도시로 나가겠지만,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거창전문대학에도 연극영화과 하면 개념이 크겠지만, 연극을 하는 데에서 부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그런 과를 하나 신설하셔 가지고, 이런 것도 연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우리 지역의 대학교에 그런 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앞으로는, 문화재단을 만들면, 예술대학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우리는 과를 만들면 단과, 이 한 분야밖에 못 하기 때문에, 예술이라 하는 것은 연극이라든지 보면 다양하기 때문에.
○박희순 위원 예,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술대학하고 MOU 체결을 해서, 그 학교하고 전반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서로, 그런 쪽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더 안 옳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우리 지역에 연극고등학교가 생기면, 우리 거창지역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아마 우리 거창을 찾아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고등학생들이 또 다 실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대도시로 나가서 또 좋은 대학을 가겠지만, 또 거기에서 남는 아이들도, 좀 더 밑에 있는 다른 학교라도 지원을 해서, 좀 더 이런 문화·예술 공간에 더, 서로 개인적인, 개인의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셔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그 부분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저희들 대학교, 예술대학교하고 MOU 체결하게 되면, 바로 대학교까지도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이 되면, 그런 예술대학하고 MOU 체결하는 것은 아주 필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아무튼 관련부서에서 그런 것을 잘 챙기셔 가지고 단기적이기보다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내년도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 여러 시책들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58페이지 신규·특수 시책 한번 보겠습니다.
예술거창 1인 1악기 연주 지원, 해 가지고 소요예산 9,000만 원 잡아 놨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거창문화재단에서 이것 운영을 하면 강의료는 어떻습니까?
강의료는 받습니까? 수강생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말씀드렸지만 한 1만 원 정도에, 한 달에 한 1만 원 정도로, 아주 적은 돈으로 강의료를 받는 걸로 하고, 또 다만, 1인 1악기, 누구든지 악기를 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저가 악기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조금 전문가가 되면 또 좋은 악기로 교체를 하고 하는데, 저희들은 악기 임대은행 이런 걸 해 가지고, 안 쓰고 있는 악기를 모아서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입문하기 쉬울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그것 좋은데, 거창에서도 계명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전에 개인 아카데미를 했거든, 그죠?
한 10년이 넘었지 싶은데, 그때도 하니까 또 좋은 점도 있고 또 문제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내 색소폰 학원이 한 네 군데, 기타학원, 드럼, 이런 학원들이 쭉 있는데, 이 아카데미를 하고 나면 또 그 사람들 생계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 생각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당연하게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걸 매일 저녁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처음에 입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놓으면 약간 전문가가 되면 또 전문 악기를 배우려 하면 아무래도 지역 학원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2단계는 그런 데 가서 안 배우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다만, 누구든지 생각은 있어도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있는 악기를 활용해서, 쉽게 한번 발을 들여놓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최광열 위원 네, 그런 문제도 연구를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최광열 위원 그러면 장소는 상살미 문화홀을 이용하는데, 이런 악기를 이용하면, 북이라든지 그죠? 색소폰이라든지, 방음이, 엄청 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인근의 민원이 또 걱정이 되거든요?
상살미 문화원에는 이중 장치가 안 되어 있어요, 방음이.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엄청 소리가 나옵니다. 문화센터 같은 데는 양측에 복도가 있어 가지고 이중문이 되어 가지고 또, 음이 안 나오는데, 이 문제가 나올 겁니다, 아마.
이런 문제,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보니까 여러 가지 쭉 나와 있네, 그죠?
여기에 우리 전통악기는 한번 넣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또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장구 피리 퉁소 풍물, 전통악기.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장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유 있는 공간을 나열한 것이 그것인데, 장소는 또, 봐 가지고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악기 부분에서는 현재 우리가 문화센터에서, 네 가지 전통 악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봐서, 이것도 얼마든지 유연성 있게, 유도리 있게, 누가 수강생이 어느 정도 모이면 그런 악기를, 그런 분야도 추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 참고로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26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출동류 트레킹 코스 개발이 있는데, 우리 트레킹 코스가 15㎞이고 데크로드가 1.2㎞다, 그죠?
인근 함양군 같은 경우에 보면, 서상·서하 쪽에 보면 데크로드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 보셨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최광열 위원 하천변에 쭉 해 놓았는데, 그것이 보니까 아마 이용도 안 되고 운영상의 큰 문제가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이걸 코스를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데크로드 이런 것은 앞으로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까, 좀 최소화해 갖고 꼭 필요한 개소만 하고, 트레킹 코스는 개발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국·도비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 물량은 넣었습니다마는, 데크로드는 최소한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42페이지 수승대국민관광지에 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개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저번에 여름에 가 봤습니다.
다리 있죠, 교각?
거기 밑에 보니까 페인트도 막 엉망으로 되어 있고 그렇던데, 지금 현재 그림 그려져 있는 데.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표주숙 위원 예, 큰 다리 있죠? 이어지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현수교.
○표주숙 위원 거기 무슨 다리죠. 예. 거기에 그것 계획은 없습니까? 페인트 다시 하는 것? 그림을 다시 보수를 한다든지, 그림도.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지금 현수교 다리 밑의 것은 보수는 좀 필요합니다마는, 벽 쪽의 그것은 빨리 없애야 될 판인데, 그게 너무 시설물, 주변 경관에 안 맞도록 해 놓은 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수교 자체는 아름답게 꾸밀 필요는 있지마는, 그 가의 벽체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해 놓아서 좀 보기가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그걸 없애려고 보니까 오히려 또 더 풍물이 될 수도 있겠고, 현재 가만히 놓아두고 있는데, 다리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거기 상판에 보면 막 녹이 슬어 가지고 그러니까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표주숙 위원 그런 것도 점검을 하시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점검을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바닥은 어떻게, 수승대 밑의 바닥?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모래가 많이 찼대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표주숙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것은 항상 해마다, 여름철에 개장하기 이전에 일제적으로 한번 정비를 합니다.
그때 깨끗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한데 올해는 가 보니까 이끼가 끼고 엉망이던데?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한쪽 구석에, 금년에는 워낙 물이, 비가 안 와 가지고.
○표주숙 위원 비가 안 와서?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구조상, 한쪽, 비가 안 오면 그런 데 좀 몰려서 좀 부분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올해는 한 건밖에 없죠, 물놀이 사고가 없죠? 안전사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표주숙 위원 예, 앞으로 더 열심히 애쓰십시오.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거기 보고, 그림이 벗겨지고 이러니까 조금 보기 싫다고 말씀 많이 하셨고, 거기 녹슨 그런 것도 방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금년에, 어제 아레 현수교 LED 조명, 이런 걸 좀 좋은 시설로 바꿔 놓았습니다. 기회 되면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과장님 233페이지, 관광비전 수립 및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본 위원이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관광 비전수립 이것을 그러면, 지금 2017년도 1월달부터 해 갖고 한국관광공사에 용역 줘 갖고 관광수용 태세개선 컨설팅을 분석해 본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의 관광비전이, 우리가 거창항노화 특구가 지정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거창’ 하면, 외부에서, 뭔가, 아, 거창에 가면 뭐다 하는 그런 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항노화 힐링특구가 지정된 것만큼, 또 수승대 장수거북, 거북이하고 그런 개념을 해 가지고, 거창에 오면 항노화 힐링 그런 쪽의 뭔가 구경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쪽에 만들어서, 좀 해 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컨설팅 용역을 준다는 게 저는 찬성을 하는데, 쭉 지금까지 1년간 사업, 또 신규 사업 쭉 이렇게 훑어보니까, 우리 거창이 지금, 다른 어떤 공업화도시보다는 관광도시로서 어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인데, 뭔가 짜임새 있는, 딱 계획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직 없고 좀 중구난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주실 때 전체 우리 거창을 관광지로,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떡할 거냐,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 신규 사업과 앞으로 해야 될 사업, 그래서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을 컨설팅 해 가지고, 뭔가 좀 일목요연하게 어떤 청사진을 갖다 놓고 뭔가, 한 해 한 해 이것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의 여기에, 거창한마당축제도 있지마는, 저번 한마당축제 할 때에도 보면, 아림축제에서 하는 행사, 또 뒤에서 하는 행사,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공연, 그러면 거창군민들은 대부분, 아니 텔레비 방송하는 큰 연예인들 온 것 그것 구경하러 가지, 앞의 또, 본 위원도 그래 갖고 멍청하게 앉아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방송하는 것 뭡니까? 톱텐인가 그것은 뒤에서 하고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나한테 욕을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 예산을 들이면서, 그래서 한마당축제도 여기에 잘 분석해 놓았는데, 여러 개 축제의 단순 통합으로 인한 특색 있는 콘텐츠가 사실 부족하거든요?
다 중복되고, 무대도 똑같은 무대에서 이 공연이나 저 공연이나 비슷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신규사업, 특수시책 일곱 가지도 있는데, 새로운 시책을 마련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관광비전 수립, 관광공사에 컨설팅을 분석한다고 하니까, 거창 전체의 어떤 문화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한번 컨설팅을 해 가지고, 그래서 단기적인 계획,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구난방인 게, 자, 신규사업 특수시책에 보면, 빛의 향연 산나물축제.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형남현 위원 자, 먹거리의 어떤, 보면, 애우하고 애도니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데, 애우 하면 한우펠리스고 애도니 하면 여기인데, 사실은 말로만 해 갖고는, 제일 중요한 것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관광버스가 한 바퀴 돌고, 펠리스하고 애도니를 이용하려 해도, 관광버스 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큰 계획, 세부 계획을 해 가지고, 이것 갖고 이러지 말고 전체 다 연계되어 가지고, 진짜 거창이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거창관광 비전을 수립할 때,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관광수용 태세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그러면 청사진을 만들어야 되거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 이왕 하실 때, 컨설팅비를 좀 더 주더라도 전체적인 관광판을 한번 짜 보시기를 제의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방금 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세부 계획에는 그런 걸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타 부서에서도 우리 거창에 오는 이런 부분도 다 포함해 가지고, 똑같은, 일관성 있는 홍보라든지 또 수용태세를 갖춰야 된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형남현 위원 잠깐, 제가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아직 끝 안 났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형남현 위원 만남의 광장 있죠? 지금? 우리 거창 IC?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형남현 위원 예. 거기도 시설 보니까 화장실하고 공용시설 그것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 거창특산물판매장하고 먹거리센터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런 것도 한번, 타 부서하고 전체 한번 청사진을 그려보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큰 그림은 또 다른 걸로 한번 나오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21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거리 퍼레이드 부분,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219페이지, 첫 페이지입니다. 하단부의 거리퍼레이드, 한마당축제에 관해서.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이성복 위원 올해 면 단위 거리퍼레이드 참가 면 수가 몇 개 면이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열아홉 개입니다.
○이성복 위원 아니 아니, 면 단위.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아, 전부 다 우리 지역의?
○이성복 위원 면, 면?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면에는…? 면에는 한….
○이성복 위원 세 개 면 들어 왔죠, 세 개 면.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아, 네 개 면, 예.
○이성복 위원 예.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번에, 공모전 해 갖고 상금까지 주겠다는 말씀도 해 가지고 공모전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예산 지원을 얼마씩 했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산 9,000만 원.
○이성복 위원 한 오륙백만 원 해 가지고 한 5,0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아, 시상금요?
○이성복 위원 면단위에요. 아니, 예산 지원.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아, 예산 지원은 6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시상금, 어떻게, 어떻게 배정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1,000만 원을 가지고 당초는, 1, 2, 3위, 네 개 팀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거리퍼레이드 연출이 제대로 못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운영상의 미비한 게 있었는데, 준비한 걸, 서로 충분하게 표현을 못 했기 때문에, 이걸 당초는 1, 2, 3, 4등만 주기로 했는데, 이걸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공평하게.
○이성복 위원 공평하게 50만 원 60만 원씩 나누어 주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이성복 위원 공모해서 등위별로 상금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다가.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이성복 위원 그것이 계획대로 안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참가팀 수 전체에 50만 원에서 60만 원 상금으로 공평하게 나눠줬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평가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요. 이런 큰 행사를 하면서 그런 준비성 없게 했다는 게, 일관성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깝고요, 그리고 면단위, 특히 거리퍼레이드 참가한 팀은, 인원 확보하기가 그때는 농사철이고 해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면단위별로 체육회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600만 원 지원하면, 올해 같이 야간에 했을 경우에 돈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듭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체육회에서 각 면 단위의, 예산이 없는 체육회에서 사오백만 원 자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면단위에서 출전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알면서도 군에서 이렇게 자꾸, 하라고 권유하는 맞지 않다, 예산 지원을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면단위에 제외시켜서, 인원 확보도 힘들고 또 예산도 없는 그런 면단위는 제외시켜서 거리퍼레이드를 한다든지, 이렇게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이런 문제 때문에 읍·면의 체육회에서 이 거리퍼레이드를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그런 문제, 그런 부담 때문에, 금년에는 공모 형태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유로, 자기들이 참여하고 싶은 데는 참여해라 이래 가지고, 금년에는 네 개, 면에는 네 개만 참석했는데, 우리 거창군 전체적으로 보면 열아홉 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을 금년에 처음으로 하고, 또 시간대가, 바로 거리퍼레이드 마치고 나서 개막식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또 거리퍼레이드라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퍼포먼스가 지나가면서 바로 퍼포먼스가 되어야 되는데, 한쪽에 서 가지고 거기에서 막 연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걸려 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성복 위원 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운영하는 데 미숙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거리퍼레이드에 대한 이 문제점들은 거리퍼레이드 시작하는 다음에부터 바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입니다, 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시기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이성복 위원 그래서 면단위에는 예산도 그럴뿐더러, 인원 동원이 힘들기 때문에, 제외되었다가 공모사업으로 할 데는 하라, 이렇게 되었잖아요? 문제점이 발생해서.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이성복 위원 그것도, 상금을 1등 2등 3등은 얼마씩 주겠다는 그런 조건 하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면단위에서는 출전을 더 많이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50만 원 60만 원 줘 가지고 그래, 면에, 보탬이 안 돼요.
예산상 문제라든가 인원 동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면단위 전체를 안 하든지, 아니면 예산 지원을 넉넉히 해서, 다 참가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내년에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것은 다시, 거리퍼레이드 처음에 할 때부터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완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강제성을 띄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258페이지 예술거창 1인 1악기 연주지원, 우리 최광열 위원님이 또 그쪽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교육 장소를 거창문화원으로 하게 되면, 면단위에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면단위에서 희망하는 분들은?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면단위의.
○이성복 위원 알아서 오셔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면단위도 같이 많이 참석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좀, 그런 부분까지는, 어떻게 면에서 자체적으로 강사, 이런 걸 만들어서, 또 자체적으로 하면 그런 부분도 지원되어야 될 것 같다, 사실 장소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1인 1악기에 대해서 이런 큰 틀로 많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겠다, 장소도 여기 이 장소를 지금 한 가지 표현해 놓았지마는, 아주 다방면, 어디든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민 1인 1악기 해 놓고는 읍단위에만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부분의 소외된 부분이 면단위의 우리 군민들 아닙니까, 그죠?
맞죠? 아무래도 면단위 우리 군민들이.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이성복 위원 문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소외된, 그런 군민인 것은 맞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장소적인, 예.
○이성복 위원 그래 군민 1인 1악기 하면, 면단위에 있는 군민들도 혜택을 받아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운영비하는 프로그램 운영비에,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서 면단위에서도 희망하는 사람들은 월별로, 요일별로, 그죠? 그렇게 운영하는 것,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 단계고 하기 때문에, 미비한 부분은 좀 보완해 가지고, 누구든지 함께 쉽게 할 수 있는.
○이성복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안이 어떠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아, 예,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강사 운영비를 더 지원해서, 면단위에도 이런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거기에 덧붙여서 거리공연 하신다고 그걸, 1인 1악기를 해서 거리공연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리공연은 어떻게, 장소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것은 어느 특정 지역 이런 걸 하지는 않고, 우리 거창지역에서는 누구나 이런 악기를 배워 가지고 거리에서 노래 부르고 악기 부르고 하는 게, 그것이 어색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어느 지역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프린지 공연 형태로, 그렇게.
○이성복 위원 예, 제가 또 이런 건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찾아가는 문화행사 그래 가지고,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문화관광과에서 올해 처음 시도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이성복 위원 세 개 면에,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면단위에서는 그런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이렇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들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내년에 또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 그리고 이런 행사를 할 때, 엊그제 가조 양념불고기 행사에도 색소폰 연주회를 같이 동행을 하니까 너무 호응도가 좋고, 그러니 이런 지역행사하고 연계를 하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공연들을,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 그것도 좀 횟수를 늘려 가지고, 면단위의 문화 혜택을 좀 덜 받는, 우리 면민들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횟수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까지는 화요예술무대라든지 이렇게 하면 1회 공연에 한 200만 원씩 금액을 주고 이랬는데, 이런 금액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실비 위주로 조금 그것만 주고, 특히 쉽게 할 수 있도록 음향트럭을, 관내 업체한테, 음향트럭을 하나 만들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아주 적은 비용으로 공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했는데, 여하튼 면에라든지 이런 데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차량을 구입하면, 화요예술무대를 우리 문화센터에서만 할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 면단위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 것도, 그 동아리들이,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이성복 위원 예. 공연을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우리 이번 10월달 한 달 동안에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공연을 하는데, 1회 공연에, 화요예술무대는 200만 원 지원했지만 여기는 한 15만 원 정도를, 실비를 밥값 정도만 지원하고 그래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 장소를, 면단위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는 것을 한번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예, 확인 좀 하겠습니다.
229쪽의 거기에 정책 과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정책 과제를 조금 살펴보면서, 내년 사업 계획에 이것이 합당한지 조금만, 예,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거기 첫 번째로 보니까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문화재단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난번에 주례회의 때도 이야기를 하시고, 이번에 또 주민 대토론회에서도 올려 가지고 이렇게, 주민들 의견을 많이 물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가? 특히 문화재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조금 아니면,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너무 빨리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 하나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문화재단 이 내용을 보면, 실제로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인데 굳이 재단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특히 여기의 예산 부분을 보면, 여기 소요될 예산들이,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런, 오히려 이런 비용들을 문화의 어떤 자율성, 이런 부분에 오히려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우리 거창은 아시겠지마는 무엇보다도 문화관광 자원을 재료로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지역사회의 경제적인 그런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품 내용들이.
그래서, 재단이라고 하나도 이렇게 뭉퉁그려 버리면, 어디나 또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또 벌어질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되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답변을, 예,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문화재단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문화재단 용역은 2004년도에 문화재단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도 문화재산의 필요성이 나와 가지고 용역을 한번 했다가, 금년에 또 문화재단, 6월달에 용역을 해 가지고 10월달에 용역 성과를 받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때 토론회 할 때에도 보면 거의 대부분, 거창의 문화 쪽의 이런 저런 문제점이 있고 또 지역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산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또,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문화재단이, 문화재단이 들어 온다고 해서 지역의 자율적으로 하는 문화행사, 또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게 다 문화재산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은 일정 범위 안에서만, 또 컨트롤 기능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문제가 있는 국제연극제라든지 또 한마당축제 이 부분도, 여하튼 큰 축제 이 두 개를 문화재단에서 우선 맡아서 한다, 그것 외에는, 아주 자유스럽게 놔두면서 컨트롤 역할을 하겠다, 그런 쪽으로 처음에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컨트롤 기능에 역점을 두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장 생각은요, 컨트롤보다는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관리·감독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그러면 국제연극제와 한마당대축제 부분이라면, 먼저 국제연극제, 그동안 해 온 분들하고 얼마나 소통을 했는가 부분하고, 그리고 또, 우리 거창에서 그러면, 재단에서 한다, 문화재단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만약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명칭 사용이나, 몇 가지 문제점 있죠?
그런 것들 소통 안 되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 좀, 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국제연극제하고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금년도에 연극제 관계 때문에 개최하는 부분 때문에, 거창군에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 해서, 그래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었고 또 명칭 사용 부분, 명칭 사용하는 것, 이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 상표 등록이라 하는 것은, 그 상표, 이 자체의 등록이지, 우리 거창군에서는 내년에 만약에 개최한다 하면, 2017년 거창국제연극제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상표 등록에 대해서는, 명칭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고, 다만 또 국제연극제가, 내년에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거창군에서도 국·도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자체적으로 하고, 또 지난번에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에서 개최한 연극제도 자기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것은 또 자체적으로 또 내년에 개최하고 그러면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향란 국제연극제가 조금 하나로 집중되어야, 좀 더 시너지도 나타나고 또 많이 알려질 텐데, 이게 두 갈래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아졌는데, 우리 군에서 할 때 그러면 명칭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명칭은, 그냥 2017년 거창국제연극제 이러면 될 걸로 봅니다. 프랑스 아비뇽 같은 데.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제1회가 되는 겁니까? 횟수로 하면?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아니 횟수는 안 넣고 연도만 넣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연도로 나가겠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위원장 김향란 예, 그런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위원장 김향란 어쨌든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조금, 문화재단을 만들 때에도 우리 거창의 문화 자원을, 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분명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갖고 조직을 만들고 할 텐데, 오히려 기존에 해 왔던 것을 허물어 뜨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자부담으로 해 온 부분일지라도, 조금 관심을 가져줘 가지고 민간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다가가는 노력들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의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를 해 온 것이 잘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서 조금 짚었던 거고요, 그리고 2년 동안, 한 가지 더 여쭙자면, 인권예술제 같은 경우, 그리고, 보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잘하는 많은 행사들이 있었는데, 하나 예를 들면, 곰실에서 봄꽃놀이 축제 있었죠? 봄꽃놀이 하는 것.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위원장 김향란 그것 예산 300만 원 들여 갖고 하는데, 사람들 한 300여 명씩 옵니다.
제가 해마다 이야기를 하면서, 공무원들 보고 나가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의원들께도 한번 가 보시라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들이 완전히 다, 없어졌더라구요?
본 위원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오랫동안 29년씩 막, 그렇게 해 왔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가,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 전체적으로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사업을 놓고 봤을 때, 관에서 너무 이렇게 개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봅니다.
예술에 관해서는 같은 음악 안에서도 굉장히, 다 다르거든요? 음악 안에서도?
그런데 장르별로도 다른데, 그 안에서도 당연히 다르고요, 그런 상태에서 다양한, 그런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들, 특히 이렇게 소액으로 효과를 많이 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시는 건지, 이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잡는 건지, 그리고 평가심사위원들 있죠?
심사위원들이, 그 평가서 낸 것 있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위원장 김향란 예. 그것, 얼마나 보십니까? 그리고 다양한 문화단체에서 각자 자기들이 해 온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 기획서는 또 얼마나 보시는지.
참, 제가 봤을 때에는, 본 위원이 그동안 언급한 것도 전혀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줄여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그런 단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반영될까?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맞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봄꽃, 곰실 벚꽃놀이 같은 경우는, 물론 옛날에는 참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1회성, 한 번 모여 가지고 보여주기 식, 그 자체도 좋은데, 그 안의 집행 내용을 보면, 거기에 들어온,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출연료로 거의 집행이 되고, 그러니, 뭔가 곰실 벚꽃놀이 같으면, 뭔가 출연하는 사람들, 또 지역의 관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뭔가 서비스를 하는, 자기들 기능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거의 보면 집행 내용이, 1회성, 단발성, 또 자기들 출연료, 이런 거에 다 집행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축제는 차라리 거리 프린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런 부분, 지금도 금년에도 평가했지마는, 평가 점수가 나쁜 데는 과감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줄여나가고, 없앨 것은 없애고, 그래 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봄꽃놀이 축제 같은 경우는요, 본 위원이 거창에 이사 오고 난 뒤부터 거의 해마다 가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위원장 김향란 갈수록 더 다양해지고 그리고 오는 사람도 훨씬 많았습니다.
곰실에 우연히 그냥, 벚꽃 보러 왔다가 그 공연에, 반나절 이상 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그런 축제들이 계속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돈은 한 300만 원 지원 받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제가 봤을 때에는 굉장히 작위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나? 그 평가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평가 참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겨우 300만 원 들여 갖고 많은, 한 300여 명의 군민들이 하루 종일, 묵 먹고 두부 먹고 막걸리 먹으면서, 춤도 보고 악기도 보고 창도 보고, 서양음악도, 노래도 듣고 성악도, 특히 김동석 계장님은 거기에서 노래 부른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김동석 없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거기에서 노래는, 초청을 아마 김동석 계장님 초청을 못 받았는가 본데요? 거기에 성악도 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활동을 거의 반나절 이상을 하는 그런 축제를 여지없이 잘랐다는 것, 20여 년을 넘게 해 온 것을. 너무 아쉽고요, 정말 우리 문화관광과 그 사업계획에 있어서, 올해 것은 특히, 본 위원이 정말로,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지금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것 하나하나 이렇게 짚지를 못할 뿐입니다.
따로, 주례회의 때 제가 우리 위원님들 앞에, 특히, 앞의 한마당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평가결과,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직 보고도 안 했지 않습니까?
물론 행사 마치고 정리하기도 바쁘겠지만, 바로 바로 평가가 나와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그게, 시행이 안 되잖아요?
2년 동안 계속, 문화·예술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여기 사업에, 반영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뭐 하려고 합니까? 그만 그래 갖고 모 의원님은 그냥, 말해 봐야 내가 이미지만 버린다 이래 갖고 말 안 한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맞습니다. 거창군 보조예산이, 우리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이, 충분하고 많은 것 같으면 얼마든지, 어지간하면 지원 다해 주고 하면 좋은데, 예술 분야에 보면 보조금 실명제도가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 가지고 이래 하는데, 물론 봄꽃놀이가 옛날에 참 잘했습니다.
잘했고, 진짜 했는데, 여하튼 근래에 들어와서는, 그 추진하는 사람들이 할까 말까 싶은 그런 정도의 자세를 가지고 실제 그래 하다가, 아주 때우기 식으로 이렇게 근래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외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또 새로운, 좋은 그런 놀이가 되면, 3년 이상 뭔가 이렇게 자생단체가 멋지게 할 때에는 또 새롭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니 사람이 많이 동원이 되고 그러면, 오히려 더 지원해 주어도 뭐할 건데, 더더군다나 잘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 한 마디라도 했습니까?
말 한 마디 안 했죠?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이 무슨, 거지입니까?
자르더라도, 모아놓고 이야기라도 하고 잘라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민원이 얼마나 빗발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인권예술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사건이 있고, 개연성이 있고, 그런 장소성이 있고 역사성이 있는 곳에 할 수 있는 축제라 말입니다.
이런 축제는, 일부러 개발하려고 해도 다른 곳에는 못 해요.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살리지를 못하냐는 거죠.
왜 사업에 반영을 안 합니까?
있는 것을 다 없앱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왜 이렇게, 이 사업에는 없습니까?
그래 놓고, 무슨…! 관광비전을 수립하고, 소외를 없게 하고, 이게 정책 과제에, 이게 진짜 빛 좋은 개살구죠.
관광시설 정비, 하면 뭐합니까? 차별성이 있어야지.
구체화되어야지.
이게 행감은 아니지만, 행감 때 그렇게 많이 떠들었는데, 어디에 사업에 하나 반영이 되었습니까?
제가 말하는 기계입니까?
그래 놓고, 무슨 정책을 통합하고 조정을 하고 한다 말입니까?
아무리 청취의 시간이지만,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신원에 국화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원의 국화축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 받는 축제로 거듭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거창만의, 그 독특한 역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잘 잡아나가셔야 되지, 그냥 딴 데 하는 것 갖다가 베껴 갖고, 돈이나 해 가지고 사람들 끌어 모으면 모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하게 해 가지고, 미국 영국에서 찾아오게 하고, 서울에서 부산에서 오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마음에 들면 거창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힐링 도시가 되죠. 도대체가.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지금 계획 단계니까,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동안 무수히 이야기하고 드렸습니다.
전혀 계획에 지금, 안 잡아 놓았잖아요?
인권예술제와 꽃놀이축제, 반드시 다시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실 생각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있으세요?
검토 말고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하겠다고 탁,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향란 평가위원들의 증빙자료하고, 이런 것 좀 부탁합니다?
그 평가서, 그리고 또 왜 잘랐는지 그것 자른 데의 기획서? 좀 갖고 와 주십시오?
보고, 본 위원이 기획서 아직 안 봤는데 그동안 저는 주로, 공연들을 빠짐없이 봤기 때문에, 이것 자른 것에 대해서 너무, 정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돈도 3,000만 원 3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꼴랑 300만 원 들어가는데, 300만 원 갖고 3,000만 원, 3억의 그 값어치를 한다는 것, 과장님하고 주무 계장님? 분명히 내년 봄에 하게 되면 꼭 나가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문화에 관련된 것도 좀 직접 확인 좀 하고 그렇게 좀, 계획을 잡으시고 또, 그분들 불러다가, 이래이래 해서 잘라야겠다, 자존심 좀 살려 주십시오.
문화·예술 하는 분들, 공연 자체가 그 사람들 밥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로 숨을 쉬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존심 좀 살려 주세요?
왜 하기 싫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일방적으로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정책 비전은 그럴싸하게 잘 잡았어요.
그런데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계획 단계기 때문에, 지난번 행감 때 최종승 과장일 때, 이제 과장이 바뀌었지만? 또 바뀌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동안 쌓인 불만을, 위원장이지만, 정말 큰마음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구요, 자, 답변은 중간 중간에 들었으니까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지금 11시6분이니까요, 그러면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해 잠시 14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0 산림과
○위원장 김향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산림과장 이응록입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2017년도 산림과 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7년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향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296페이지입니다. 임업인 작업로 포장, 지금 현재 도로가 있는데, 소유, 이쪽 자기…….
○산림과장 이응록 산림 안에.
○형남현 위원 예, 자기 산림 안에 있는데, 진입로가 도 땅일 때 대상이 안 되잖아,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도 땅일 때에는 저희들이, 진입로가 도유지 같으면 만들 때, 그 허가를 받아서 임도를 개설해 가지고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도 땅이라도.
○형남현 위원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이응록 만약에 산림사업을 할 때, 꼭 필요하다면 임도개설을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것이 부지가, 어떤 위치에 있으며 임도를 닦을 만한 그런 부지가 되면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는.
○형남현 위원 아, 기존 임도, 기돈 도로는 있고요, 포장을 할 때.
○산림과장 이응록 임도는 되어 있고요?
○형남현 위원 예, 포장할 때.
○산림과장 이응록 그런데 그럴 경우는 굉장히 불량한 도로, 차가 잘 못 다니고 하는, 고바위가 심하다든가, 또 많이 훼손되는.
○형남현 위원 아니, 포장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포장 관계를.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런 때 포장을 해 줄 수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저번에는 이것이 안 된다고 했는데, 북상에 이런 민원이 한 두 가지 있어 가지고, 저번에 하니까 도로가.
○산림과장 이응록 아, 개인들 땅, 임도 작업로 말이죠?
○형남현 위원 아니, 지금 임업인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형남현 위원 이 지원사업이?
○산림과장 이응록 예.
○형남현 위원 그래 지금 하고 있는데, 올라가는 도로가, 도 땅이기 때문에.
○산림과장 이응록 아, 그것은 임도가 아닐 경우는 저희들이 안 하고, 그것은 주민숙원사업이나 그런 걸로 해야 되고, 산에 있는 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합니다.
○형남현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제가, 한번 다시 담당계장한테.
○산림과장 이응록 예. 알아보시고, 전화 좀 주십시오.
○형남현 위원 담당계장한테 다시 내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0쪽에 보면, 도시녹화 조경수목 양묘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가조 두 필지에서 계수나무라든지 모감주 나무 이런 걸 그러면 우리가 식수를 해 갖고 키워 가지고 우리 거창군내의 도시 조경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어린 묘목을 사다 키워서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오면 필요한 데 갖다 심으려고 그래 합니다.
○박희순 위원 예. 마리 신기에서 저리 안의 쪽으로 넘어가는 데 보면 감나무 길 있죠, 아시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거기 해마다 감나무 구경을 가는데 거기는 굉장히 보기가 좋거든요? 가을 분위기에도 맞고.
○산림과장 이응록 예.
○박희순 위원 그래서 우리 거창에는, 또 ‘거창’ 하면 사과니까 거창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우리 거창에도, 요즘은 큰 것 말고 조그마한 예쁜 사과 나오더라고요.
그런 나무를 식수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행정 내부적으로 사과 식재에 대해서 가로수 조성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 아시겠지마는, 조그만 미니 사과는 수분수로 나오는 아그배 같은 경우는 건강하게 잘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용으로 할 수 있는 도치오도메나 그런 나무들은 굉장히 또 공해에 취약하고 또 우리 도로변에는 굉장히 지반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힘들고 또 가로수로 심어놓고 막 농약을 치기도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지금 고제면에 갖다 심어놓은 것도 식용이 아니고 그냥 관상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박희순 위원 예, 그렇죠. 식용은 말고 관상수로, 지금 감나무도 보면, 사실 그것 먹지도 못하거든요? 차들이 다니고 그러니까, 때깔도 그렇고 홍시 같은 것이 갈라보면 안에도 그렇고 먹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보기에,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걸 보러 오는 사람들 이, 저도 해마다 가서 보고, 또 산소 갈 때에도 보고 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진 찍고 따 보기도 하는데, 그래도 또 우리 ‘거창’ 하면 사과니까 거창에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그래도 그런 것이 식용은 할 수 없으되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많이 했습니다. 여러 번 했는데 아직은 예산 사정이나 기술 수준 같은 것이 부족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이, 그런 부분에 또 어려움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8페이지 항노화 힐링랜드 조성과 관련입니다.
지금 2020년을 준공 목표로 연차별 계획을 하고 있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지금 계획대로 추진은 잘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지금, 다른 것은 잘되고 있는데 예산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숲은 한 13억 정도가 내년도 필요한데 지금 한 10억 정도를 예산을 확보했고요, 참, 27억 정도가 필요한데?
자연휴양림은 지금 예산을 거의 확보를 못 했습니다.
못 해서, 국회의원님 사무실에다가 그 현황하고 또 장관님들한테 드릴 질문서까지도 다 보내놓고, 지난번에 귀향하셨을 때 국회의원님하고 또 면담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처리를, 최대한 처리를 하시겠다고, 그런 확답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예, 여하튼 고생이 많습니다. 덮시골 출렁다리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내년도 예산 2억 가지고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런 사업들은 연차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예산 확보와 추진을 하면 되는데, 지금 구 매표소, 전에 매표소 입구부터 지금 주차장까지 진입로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다 되면, 진입로가 정말로, 통행도 안 되고, 지금도 여름철에는 행락객들 때문에 아예 통행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기반시설부터 먼저 선행이 되어야, 안의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진입도로 하고 오·폐수 송수관로 이런 것들, 저희들이 오·폐수는 계획을 내년도에 한번, 용역이나 할 거고, 진입로는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내년도에 사업을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그래요? 내년 계획에?
○산림과장 이응록 예. 신청을 하는데 일단, 가부는 아직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신청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2020년 준공 목표로 하면 진입도로부터 먼저 개설되어야, 모든 사업들이 잘될 것 같은데, 여하튼 관심을 가지고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진입도로 기반시설부터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9쪽 한번 보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을 2017년도 하반기에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템은 아이템인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미반? 또 기능반 해서, 취미반은 말 그대로 건전한 취미활동을 제공하고 올바른 정서를 함양할 수 있지마는, 또 기능반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 일자리 창출한다든가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한옥 건축교실 안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전통한옥학교라든가 전통한옥 집짓기 이런 부분을 해서,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이 연수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면 더 우리 군민들에게 알찬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저희들도 그런 쪽의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반 급별은 초급 중급 고급 해서, 전문가 양성가까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더라도 자기 의자는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운영을 할 것이고요, 집을 짓는 대목 관계는 말입니다.
○강철우 위원 네.
○산림과장 이응록 이것이, 요새 참, 대목수도 참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네.
○산림과장 이응록 잘 없고, 그것이 굉장히 또, 부지를 많이 요하고, 또 굉장히 주변이 어지러워집니다.
그리고 안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 당분간은 그것은 제외하기로 그렇게 운영 기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저는 그렇습니다. 위천 수승대에 보면 제2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공간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그 공간 시설을 하더라도, 충분히, 시설, 이렇게 보면 나오거든요?
대목을 하더라도 크게, 또 할 때에는 크게 많은 평수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을 또 만들고, 또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실, 서각 이런 것은, 극소수입니다. 실제로.
○산림과장 이응록 아니, 예를 들어서 넣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찜질방을 만든다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 이런 것, 전통이라든가 한옥집짓기운동이라든가 얼마나 좋습니까?
황산의 그런, 옛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네.
○강철우 위원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더, 실제적으로 군민들한테도 보탬이 되고, 누구든지 배우려 하는 사람이 더 안 많겠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종적인 목적은 대목, 소목, 장인들 쪽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는 방향으로, 돈이 좀 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지금 초창기는 좀을 힘들 것 같고, 저희들이 봐서요.
○강철우 위원 아니, 힘든다 하지 마시고.
○산림과장 이응록 (웃음)
○강철우 위원 하면 되지 뭘 힘듭니까? 하면 되지. 아니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세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환경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경국현 환경과장 경국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향란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향란 예.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없으십니까?
예. 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이성복 위원 있습니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나는 다른 분이 하시는 줄 알고.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유해 조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위원장 김향란 몇 페이지세요?
○이성복 위원 유해 조수, 323페이지. 야생동물 체계적 관리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예.
○이성복 위원 예. 요새, 유해조수 포획단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환경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멧돼지 포획했을 때 얼마, 이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환경과장 경국현 지금 현재로 올해 포획한 게 돼지가…….
○이성복 위원 금액.
○환경과장 경국현 아, 금액은.
○이성복 위원 마리당.
○환경과장 경국현 돼지는 5만 원 고라니는.
○이성복 위원 예, 3만 원.
○환경과장 경국현 3만 원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경국현 2만 원요.
○이성복 위원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어때요? 포획 두수가 많습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올해 포획 보상금이 한 2,800만 원 있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올해 한 1,000만 원을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농작물 피해농가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죠, 그래도, 그죠?
○환경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것이 턱없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그래 이유 중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적고 또 포획단한테 이야기들 들어보면, ‘실보상 가격이 너무 적다’, 예를 들어서 고라니 같은 경우 2만 원이라 그랬죠, 그죠?
○환경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렇게 하다 보면, 그에 경비라든가 이런 것도 또 많이 들고, 그죠? 또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 어때요? 비교가?
○환경과장 경국현 예, 다른 지역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이 있으니까, 저희 군에서만 올려주기가 지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웃음) 이런 것이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하는 목적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유해 조수를 미리, 포획하겠다 이런 계획이잖아요?
○환경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원 취지에 맞게 예산이 들더라도, 그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포획도 중요하지마는, 방지 시설을 설치를 해서 농작물에 대해서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하는 게 맞고, 너무.
○이성복 위원 방지시설도 지금 다른 파트에서 하고 있지만, 방지시설도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게 사업이 확장되고 그런 것이 소폭입니다.
소폭이어서, 그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그렇지 못한 농가들이 또 많아요.
그걸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농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고, 저희들도 의원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지역구에 가면, 제일 이야기 많이 하는 게 농작물 피해로 인한 유해조수 문제입니다.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턱없이 부족해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그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관에서 이렇게 예방하고 하는 게 당연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들어도?
○환경과장 경국현 그런데 그걸.
○이성복 위원 예산을 좀 증액할, 그런 의사는 없어요?
○환경과장 경국현 포획 보상금은 때지는 5만 원 고라니는 2만 원 그래 지급을 하고 있고, 농가의 피해를 보는 상황도, 올해 6,000만 원 정도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한 1,000만 원 증액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피해 보는 상황은 거의 보상을 다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복 위원 아니 그래 농가 피해 보상금도 그렇고, 또 어차피 유해 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많으니까 그 예산부족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축소시키거나 또 그런 것은 맞지 않다, 좀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으시냐고 묻는 거죠, 예산을.
○환경과장 경국현 예산은 증액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예. 예산 증액이 좀 많이 되어서 이런 것이.
○환경과장 경국현 예. 그런데 포획 보상금은,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 검토하시는 것은 좋은데 것일 적으로 그분들이, 아, 이런 것 좀 잡아야 되겠다, 그런 동기 부여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돼지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대로 한 5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잡는 분들이 다른 고기 소비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고라니 같은 경우에 2만 원 이렇게 하면, 그것 지나가면서도 안 잡아요.
놔 둬 버린다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고라니가 주는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과장 경국현 직접적으로 그런 포획 보상금 말고 별도로 단체에 지원하는 또 예산은 있기 때문에.
○이성복 위원 그런데 단체는, 단체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 하기 때문에 또 단체로 지원하겠지만, 실제로 유해조수, 개는 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도 좀 많이 잡게 하는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 1, 2만 원 올리는 것 큰 것 아닙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또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단체 운영도 잘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유해 조수 잡는 게 더 문제잖아요?
개인적으로 잡을 때에도 또 생각을 하셔야 되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웃음)
○이성복 위원 적극 검토가……(웃음)
○환경과장 경국현 저희 부서는 야생동물을 보호도 해야 되고 포획도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또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야생동물 피해주는 그 (웃음) 야생동물을 무슨 보호를 해요? 보호를?
(웃음). 그 말씀도 정 틀린 말씀은 아닌데, 농가들이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뭐 보호 이야기를 여기에서 합니까?
정말 그게 희귀한 동물이라서 지금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그런 동물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겠다고 하소연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또 보호 이야기를 여기에서 해요?
희귀동물도 아닌데.
보존 동물도 아니고.
○환경과장 경국현 예. 피해가 없도록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적극적인 자세로 (웃음) 하셔야 되지, 검토, 검토, 검토하다가, 어느 세월에 이게 (웃음) 예산 반영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들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검토만 하지 마시고, 반영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경국현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형남현 위원 예,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에코에너지 체험학습관 운영 및 관리인데, 이것이 내년 4월달에 개관을 하죠? 계획이?
○환경과장 경국현 저희 계획은 4월달인데 창포원하고 같이 운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운영 대상이 거창군민 외부 방문객이고 거창군민 중에는 초·중·고 학생들도 들어가 있는데, 그저께도 제가 경제교통과 할 때 이것 했는데, 위천 같은 데도 지금, 태양광발전소 때문에 민원인들하고 업자 간에, 상당히 지금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청회 할 때에도 참석해 보면, 사실은 우리 군민들이,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상당히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부.
그런 걸 해 가지고, 300킬로와트 미만은 군 허가고, 그다음에 300킬로와트 이상은 도니까, 도든 군이든, 경제교통과 에너지 관리 부서하고 상의를 해 갖고 접수가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 체험학습을 먼저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확실히 지식을 알고, 어떤 반대를 해도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해도 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순위를, 태양광발전소를, 접수되는 그 주민들 쪽으로 우선순위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경국현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본 위원이 329쪽의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 관련해서 잠깐만 좀, 예, 확인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과장 경국현 예.
○위원장 김향란 예. 신규사업인데, 거기 미세먼지 농도, 우리 거창은 사실 미세먼지가 좀 덜한 곳이지만, 농도가 어느 정도다라고 하는, 그런 알림판 부분은, 혹시 있습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저희 군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니 오프라인에 이렇게 좀, 군민들이, 아, 오늘은 어느 정도다 이런 것 알 수 있게 혹시 알림판 신설 계획은 없어요?
○환경과장 경국현 아, 그것은 (웃음)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전자간판이나 그런 형태로라도 해서, 좀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경국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설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도움과 고견을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35페이지,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현안 역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오며 신규·특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향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43페이지 정책 과제에 내년도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서 밭기반 정비를 12억 8,600만 원 들여서 시작한다고 되어 있네,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광열 위원 이것, 종전의 밭기반 정비해 놓은 데 보면 농로포장도 하고 지하수 개발을 해 갖고 기계관정 장옥을 짓고 관로를 매설하고 다 해 놓았거든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광열 위원 다 해 놓았는데, 그 이용 실태를 보면, 거의 안 합니다.
둔마지구에 보니까 과수원에는 좀 해마다 하는 데가 있는데, 다른, 고구마 밭에 감자밭에 이런 데 물 주지도 안 하고, 극심한 가뭄 와도 그게 무용지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장팔리라든지 정장리 이 일대를 가 보면, 온통 물탱크 해 놓고 수목이 우거져 가지고, 그 관리도 안 되고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밭기반 정비하는 데 이용시설 합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농로포장 하는 것 봐서는 해야 되는데, 이것 이용을 안 해요.
막대한 국고, 도비 군비 이래 손실을 시켜놔 놓고, 기계관정도 지금 10년 이상 되어도, 한 번 점검도 안 하고, 그것 다 못 쓰거든?
1년 이상 되어서 기계관정 그것 점검 안 하고 전기도 넣고 한 번 가동 안 해 보면, 그것 다 못 씁니다.
어스가 되어 가지고 그것 다 터져 버려요.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특히 관정 장옥 지어 놓은 데 보면, 소유권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1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 추진하면서, 특히 장옥이라든지 관정 파는 자리는, 그 부지만큼 저희들이 분할을 해서 토지를 매입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것이 소유권 가지고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이게 농림수산식품부에 정책으로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이것이 바뀌어져야 되지,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이게.
○건설과장 전정규 예, 올해부터는 추진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사업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내년에 할 적에 웬만하면 기계관정 시설 빼든지 또 농림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책을 바꾸든지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웃음)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과장님, 여기 설명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함양~창녕 간 구간이 거창으로 보면 그 구간 속에 들어가는데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이성복 위원 여기 착공이, 내년 2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지금 현재 그 구간은 사업비가 120억 원을 확보를 해 놓았는데, 그 구간은 지금 착공한다 하는 구간은 우리 신원 IC 안 있습니까?
○이성복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그 구간을 보고 얘기하는데 전체 착공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이것이, 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고.
○건설과장 전정규 알겠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지금 그쪽의, 신원 분들의 이야기는, 신원에 또 다른, 신원사업소라든가 다른 것들도 있고 또 피해지역이라는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IC 명칭 변경도, 신원 IC로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거기의 지금 주민들이, 2017년도에 착공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 마을주민들한테, 세안 쪽에 찾아 가셔서 설명회를, 이런 이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는 설명회를, 하셨겠지만,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축산과, 항노화산업과,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 주요 업무계획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참조)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2.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3. 군수 공약사업 실천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형남현 이홍희변상원이성복권재경 박희순김향란○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종설 전문위원차상욱 전문위원허동현○출석공무원 문화관광과장신판성 산림과장이응록 환경과장경국현 건설과장전정규 문화예술담당주사김동석○그외참석인○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