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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6년10월28일(금)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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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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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군수제출)
0 재무과
0 복지정책과
0 안전총괄과
0 경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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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2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은 배부한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만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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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김향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복지정책과, 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위원장 김향란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재무과장 이선우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향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군청 주차타워 설치 이것 참 주차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차대수를 60대로 해 가지고 타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높이가 30m라고 했죠?
○재무과장 이선우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한 12억 예산을 잡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군청 본동 뒤에 부피가 상당히 크게 건물이 들어서는데 뒤에 인근 주거지역에 일조권 관계는 이상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우려를 하고 민원이 발생했던 개연성이 일조권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 감정 평가기관하고 또 우리 관내 승강기농공단지에 타워를 전문적으로 하는 공장이 동양매닉스가 있습니다. 그 분들 직접 현장에 초청을 해서 그 문제를 감안한 내용의 높이가 30m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게 한 수년전부터 좀 일찍 나서 가지고 도로 건너편에 인근 주거지역의 집들 한 서너 집만 사 넣어도 충분히 60대 정도는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주차타워를 설치하면 상당히 군 본청 주변에 도시 미관이 저해될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좀 몇 년 서둘렀으면 됐을 일을 또 이렇게 하는가 싶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의견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주차난 해소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방안에 대해서 전문 용역기관에 현재 있는 여건과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을 해서 용역도 해봤고 또 많은 자문과 현장여건을 다 감안을 해 본 결과 대안이 주차타워 설치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자주식 주차장 이야기가 하나 또 제안이 된 사항은 자주식 주차장은 약 100여 대에서 120대 정도로 군청 뒷마당에 설치를 할 경우에 설치예산이 약 35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현재 있는 군청 뒷 대지의 형태가 자주식 주차장을 하기에는 토지의 형태, 모양이 좀 부적절하다.
그런 판단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도 좋은 제안을 하신 것처럼 가장 적절하고 좋은 방안이 현재 군청 인근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적절하고 좋은 방안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부지 확보를 주차장 할 만큼 공간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고려 대상이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근에 있는 경찰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전을 한다면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적정 예산으로 현실적으로 주차문제를 해소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주차타워라는 것이 나와서 접근을 그렇게 하게 된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좀 일찍 나섰으면 인근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보면 또 새집들이 다 들어서고 또 집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확보가 어려운데 좀 일찍 나서서 주차타워보다는 자주식으로 인근 주차장을 확보해서 했었으면 좀 좋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을 가집니다.
그것을 알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별로 지가, 주택에 또 실거래가, 건축물 대장, 또 지적항공까지 다 열람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개인정보하고는 어떻습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안 되나? 자기 것만 열람이 됩니까, 전체 다른 사람 것도 열람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지금 현재 이 모델이 아시겠지만 군청 민원실에 가면 이 모델이 기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반 타 사람에 대한 토지가격 같은 것, 지번에 대해서는 열람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상대방 재산사항을 전부 확인이 또 가능하네요? 그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 안 됩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그 문제까지는 제가 검토를…
○최광열 위원 검토가 되어야죠?
○재무과장 이선우 예, 죄송합니다. 담당계장님 말씀이 개인별로는 안 되고 국토부에서 공개된 내용만 되는 것으로…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예, 99페이지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공유재산 가치증대에 구 보건소 기관단체 입주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인데 지금 12개 기관단체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12개 업체는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지금 그것이 당초에 자료에는 12개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현재 말씀을 좀 드리면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가 다 되었는데 12개 기관 중에 당초에 오겠다는 1개 단체가 여건상 안 오고 이래서 현재 확정된 기관 단체는 9개 기관단체입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시설을 인테리어를 다시 했습니까? 개·보수를.
○재무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입주 희망 기관단체를 받아서 입주희망 기관단체에 자기들이 규모라든가, 쓸 수 있는 면적 공간이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청한 내역에 따라서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단계입니다.
○형남현 위원 입주 들어오는 기관단체 어떤 요구사항에 따라 어느 정도는 감안해 가지고…
○재무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면적구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좋습니다. 냉·난방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현재 냉·난방 관계는 저희 군에서 시설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입주하는 단체에서 자기들이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 지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어차피 기관단체 같으면 공동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싸게 치이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거기에는 현재 기관도 있고 일부 또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일괄적으로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이래서 또 자기들이 활용하는 면적과 수용하는 인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용량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입주하는 업체에서 구매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판단하기 나름인데 어차피 기관단체 일개 영리적인 목적으로 공간을 대여하는 것도 아니고 기관단체 사용하도록 편리를 제공해주는 차원에서 볼 때는 전체 냉·난방 시설을 같이 갖춰 가지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안 낫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기관이 나가면 새로 들어오는 업체들하고 결국 비품대금 그런 문제도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어차피 하는 것 장기적인 목적으로 냉·난방 시설도 같이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9쪽에 최광열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계식 주차장으로 계획을 잡고 있죠?
○재무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자주식 주차장으로 하면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자주식 주차장으로 했을 때, 평수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뒤에 있는 주차장 공간면적에 1,450㎡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층 3단 정도로.
○강철우 위원 2층으로 했을 때.
○재무과장 이선우 140대 정도로.
○강철우 위원 3층으로 했을 때는요?
○재무과장 이선우 예?
○강철우 위원 이 높이로 3층까지 되잖아요?
○재무과장 이선우 그러니까 밑에 노면에서부터 하면 3단이 되는 것입니다. 노면하고 1층, 2층, 3단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사업비가 35억이 든다 말이죠?
○재무과장 이선우 개략 34억에서 35억 정도 추계가 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기계식으로 하게 되면 주차하는 부분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예.
○강철우 위원 일단 자주식보다 3배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유지관리 비용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자주식으로 했으면 더 안 좋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계상으로 해서 1층, 2층, 3층 해서 안 그러면, 30m 같으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7층 높이거든요. 이 높이가,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한 4층 높이해도 자주식으로 하면 여러 대, 어차피 돈은 좀 들어가지만 4층으로 해도 충분히 대수도 많이 확보를 하고 또 설치라든가, 유지비, 관리비가 좀 저렴하고 또 이렇게 입출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기계식으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을 때는 상당히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염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무과장 이선우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군에서 독단적으로 추계를 한 사항이 아니고 교통관리 전문용역기관에 자문도 저희들이 구하고 또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도 현장을 보였는데 실제로 저도 개인적으로 주차타워는 이용도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이용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안전성 문제, 유지관리비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복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지금 현재 있는 군청의 현 여건에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일시적으로 어떤 주차난 확보를 개선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주차타워가 그래도 현실적으로 맞다는 이런 부분에 결론이 도달하게 된 사항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복지정책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복지정책과장 박완묵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향란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0쪽에 장난감 은행 설치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치라든지, 문제점을 보면 장난감 은행은 사실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저번에도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복지관을 다녀와서 다문화센터소장님하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앞으로 보면 우리 지역에는 다문화가족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그죠? 그리고 또 다문화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문화센터가 좀 다른 데로 이전을 해 가지고 나가서 독립이 되어야 되고 또 복지회관의 시설에는 다문화가 들어가서 거기에 기능을 제대로 복지회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문화가 좀 옮겨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향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박희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한테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조만 간에 그게 성과가 나타나는 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55쪽에 보면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데 4,000만 원이 경로당 운영비 예산으로 그러면 지원한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의 운영비를 드리고 있는데 연말정산을 해보면 상당히 많은 경로당에 이 만큼 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무리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경로당 어르신들이라든지 관계자 분들하고 의논이 된 상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의논까지는 안 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박희순 위원 노인 분들은 자기들 운영비에서 조금 또 다른 돈이 나가면 언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챙기시고 또 비품 지원에서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아까 에어컨이라든지 다른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에어컨을 하실 것 같으면 에어컨이 가격이 비싼 데 2,000만 원 가지고 1년에 몇 군데를 지원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지금 에어컨이 거의 97∼98%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없는 데는 에어컨을 많이 안 써도 될 만한 그런 서늘한 곳에 사시는 분들이 에어컨을 안 두고 있습니다.
방에 하는 것이니까 8평형, 10평행 이런 에어컨은 스탠드형이 아니고 벽걸이형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에어컨이 노후 되어 소음이 심하다든가, 성능이 떨어진 이런 에어컨들을 저희들이 교체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형남현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셔 가지고 예, 형남현 위원님.
○형남현 위원 155페이지 방금 박희순 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묻겠습니다. 책임보험, 화재보험이 있는데 책임보험은 내용이 뭡니까? 화재보험은 경로당 불나면 화재보험이고 책임보험은.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책임보험은 거기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오르내리다가 어르신들은 몸에 균형이 조금 안 맞습니다.
거기에다 겨울에 빙판길을 빨리 청소를 안 하면 낙상을 할 우려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경로당 내에서 이렇게 되었을 때 보상금은 얼마까지 보험금 나오는 게 대충…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그 금액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것은 지금 보험회사마다… 저희들은 농협보험에 상의를 해 가지고 금액 가입하는 데 따른 금액까지만 해봤고 보상금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해봤습니다.
○형남현 위원 보상이 어디까지인지 그것도 확인을 해 가지고 보험을 들 때는 혜택을 어디까지 보는가 그것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비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게 사실 경로당 앞 같은데 겨울 되면 눈이 와 가지고 미끄러져 가지고 다치는 그 내용 같으면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 관계는 위원님께 보험 세부내역 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권재경 위원님.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쪽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근로사업장 목적이 장애인들에게 근로기회를 주기 위해서 설립한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현원이 7명 정도 되는데 7명 중에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장애인이 지금 6명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요? 사무 보는 사람하고 조합장하고 거기는 장애인 아닌데?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지금 10명 중에서…
○권재경 위원 7명이잖아요. 현원이.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그것은 장애인입니다.
○권재경 위원 다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권재경 위원 총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근로장애인은 정원이 30명인데 현재 근로장애인은 거기 7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그것은 사무원에 속합니다.
○권재경 위원 현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근로장애인은 근로하는 장애인만.
○권재경 위원 담당부서에서도 장애인근로사업장 보면 참 갑갑할 것이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것 운영하는 데 갑갑합니다. 정말로.
지금 기계는 다 구입을 해서 임대료는 안 나가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안 나갑니다.
○권재경 위원 앞전에 기계 값하고 운영비까지 다 승인을 해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대책에 보면 선진포장 제조업체와 제휴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향후계획에는 보면 이게 제휴가 안 되면 전혀 계획 자체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지금 저희들이 3개 업체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1개 업체하고 99% 되어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들어와서 합니다. 거기에서 여기에다 매월 일정금액을 그 공장을 활용하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한 것을 지원을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선진 포장 제조업체하고 제휴를 한다고 협약이 되었습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협약계약 체결 단계에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게 협약이 잘 되어 가지고 추진계획에 계획대로 되면 정말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데 사실상 이것을 몇 년 동안 지켜보니까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돈은 돈대로 자꾸 들어가야 되고 차라리 업종을 과감하게 포기해 버리고 업종을 변경해 가지고 다른 업종이 있는지 그것을 찾아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저희들이 농산물 포장박스로 선정해 가직고 한 것이 두 가지 목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장애인 취업을 통해 가지고 장애인의 일자리를 통해서 그 가정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복지 부분을 일부 목적으로 했고 두 번째는 거창군 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농산물 포장재 가격을 여기에서 공급을 함으로 해서 가격 자체를 낮출 수 있다. 그런 두 가지 목적으로 했는데 두 번째 목적은 거의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일자리 확장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현 단계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업종을 바꾸기 위해서는 공장 설비 자체가 모든 것을 여기 생산박스 공장으로 천고라든지, 모든 게 그렇게 공장 짓는 것부터 그렇게 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멀리 와 가지고 이것을 잘 맞춰 가지고 공장이 활성화되는 데 저희들이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어도 상반기 중에 가시적인 이런 변화된 모습을 위원님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달성을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제가 제일 처음에 물어본 게 장애인근로자들 근로기회를 주기 위해서 설립한 게 아닌가 내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권재경 위원 이게 업종변경을 해 가지고 장애인들 더 일할 수 있는 다른 업종도 많을 것 같은데 찾아보면, 이게 걱정되는 게 사실 거창군 관내에도 포장박스가 많이 필요한데 거기도 다 안 쓰고 있거든요. 사실은.
딸기나 사과, 포도박스 1년에 소요되는 양이 엄청난데도 지금 거창군 관내조차도 다 하지를 못 하는데 계속, 올해도 얼마나 위탁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말썽이 많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담당부서에서 다른 업체와 협약체결을 해서 추진을 잘 한다니까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지켜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도 안 되면 과감하게 포기해 가지고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한 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150쪽에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희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을 5,000만 원을 지금 잡고 있는데 국·도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국·도비에 장난감은행 설치를 위해서 직접 이 사업을 가지고 지원하는 과목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나 재정건의 사업을 통해서 도 재정건의 사업은 지사님의 재량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폭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저희들이 조금 따올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따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설치사업비가 한 12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 재정 건의사업 같으면 거창군에 유능한 도의원 두 분이 계십니다. 조선제 의원님하고 안철우 의원님 두 분이 계시니까 그 분들하고도 좀 의논을 해서 사업비가 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이 사업비가 12억 정도 확보가 되면 사실 송정택지지구 안 있습니까?
송정택지구에 별도로 이런 시설을 짓고 건물 짓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해서 사실 사업 예정지가 사회복지회관이죠?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이 나가게 되면 리모델링 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거기 나가게 되면 사업비가 이 만큼 안 듭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업비 정도 되면 차라리 송정택지지구라든가 이런 데다 공원 지역이 있죠. 그 옆에다 이런 땅을 매입해서 진짜 우리 거창군에 장난감은행 같이 해서 건물을 진짜 다양하게 지어서 군민들도 아 이게 장난감 은행이다. 이렇게 시너지 효과도 되고 보더라도 참 괜찮다는 이런 이미지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지었으면 이 예산 같으면 충분히 지을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저희들이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또 다양한 장난감, 이게 여기에서 빌려서 쓰는 장난감은 조금 고가입니다.
다양한 장난감을 여러 개를 구비를 해 두고 이렇게 또 다른 기부도 받고 중고물품도 매입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신축을 토지를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하고 이렇게 하는 데까지, 이 예산을 수립할 때는 신축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하면 더 좋은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역동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재경 위원님께서 방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147페이지,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타침기가 한 7∼8월에 들어왔었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그 공장에 들어온 게 8월경 들어왔습니다.
○이홍희 위원 수리를 몇 번 왔었어요? 출장을.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거기 여러 날을, 장기간 그 안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게 전문업체에서 온 것입니까? 타침기가.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저희들이 타침기를 조달구입을 했는데 조달구입의 맹점이 그것인데 기계를 조달을 요청을 하면 조달에는 기계를 제작하는 업체에서는 조달에 많이 안 올려놓았습니다. 타침기라는 것은 종이박스에만 쓰이는 이런 기계이기 때문에 이게 돈이 7,000∼8,000 나가는 기계인데 이것들은 종이박스 회사에서 수주해서 주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회사끼리 거래되는 이런 품목이기 때문에 조달에 기계를 만드는 회사는 조달에 등록이 안 되어 있고 특정기계가 아닌 많은 기계들을 사서 공급을 하는 이런 공급업체들이 조달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에다 입찰을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공급업체가 10여 개 업체가 입찰을 참가했습니다. 그 중에 1위업체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 이 공급업체에서 기계를 제작하는 업체에 가 가지고 자기들이 입찰한 금액을 가지고 자기들도 마진을 좀 남겨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운이 나빴습니다만 많이 제작한 경험이 없는 우리가 얘기하는 고성능 타침기가 아니고 아주 하나씩 하는 그런 조그마한 기계를 만드는 이런 경험이 있는 회사에 가 가지고 저희들하고 계약한 업체가 또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 기계 제작을 그렇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들어온 기계가 현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저 팀에 비해서도 성능도 떨어지고 또 이게 사용도 불편하고 이래서 많은 것들을 저희도 그동안 사전검수를 두 차례까지 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고쳐달라고 거기에 요청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의 기술력이 모자라는지 우리가 요구하는 데까지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해지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돈을 7,360만 원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산 기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처음부터 고장이 나 가지고 지금 3개월째 가동도 못하고 본인들이 직접 거기 와서 수리를 해도 수리도 안 되고 이런 업체에다 이런 기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라장터에 거기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나라장터가 아니고 나머지 기계는 설치가 다 되었고 다 구입해서 운영하는 데 아무 문제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타침기만 문제가 생겨 가지고 반품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반품이 아니고 저희들이 납품이 완성이 안 되었습니다. 검사에서 불합격이 되어 가지고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자기들이 고치러 몇 번 왔잖아, 자꾸.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그것은 자기들이 납품서를 내기 전에 저희들이 그 전에 이것은 이 부분이 안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부분을 고치러 여러 번 왔습니다.
왔는데도 최종적으로 검수과정에서 문제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큼 개선이 안 되었으니까 우리가 납품을 못 받겠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언제쯤 가지고 갈 예정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그것은 재무과에서 오늘 내일 최종적으로 통보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해지가…
○이홍희 위원 본 위원이 9월부터 알았어요. 정상가동이 안 되어 가지고 고치러 와서 있고 하는 것 알았는데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3개월 정도를 그래 돈이 칠천 몇 백만 원 하는 것을 갖다 놓고 쓰지도 못하고 이래 가지고는 진짜 안 됩니다.
빨리빨리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경 위원 간단하게 자료에는 없는데 노인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하나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노인 분들이 행사참여에 상당히 많이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권재경 위원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보니까 자꾸 참여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늘어나는데 점심 먹는데 부스에 너무 복잡해 가지고 음식 나르기도 그렇고 또 일부는 바닥에 그것을 깔아 가지고 점심을 드시니까 보기도 좀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읍·면당 인원에 비례해서 한 개 두 개만 더 추가해 주면 음식 드시는 데 좀 편하게 드실 것 같더라고요.
너무 땡볕에 자리 깔고 앉아서 드시는 것 보니까 너무 보기도 안 좋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그것을 노인회 행사결과 피드백을 노인회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금년도에 잘된 점, 잘못된 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잘못된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 노인회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어진 사업비로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부터는 경품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만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경품 부분을 부스를 확대하는 이런 쪽으로 돌리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까지 의논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금 더 편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148페이지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수작업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그 속에 뭐가 수작업의 종류가 뭔지?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쇼핑백 같은 것 고리를 끼우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쉽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약상자 같이 조그마한 상자들이 있습니다. 종이박스 중에서, 그와 같은 것들은 접합부분을 풀칠해 가지고 손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을 예를 들어서 약상자라고 했는데 작은 상자들 손으로 해야 될 이런 작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대구나 이런 데서 큰 도시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완성을 해서 다시 납품을 하는 이런 조건인데 만약에 중증장애인만 가지고, 중증장애인은 좀 느립니다.
다 안 되면 어르신들 손도 빌릴 수 있고 그와 같은 것들을 그것은 밑까는(손해보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들어오는 회사에서 그와 같은 부담을 안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장애인들 주로 보면 정신장애 약간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다칠 위험도 많고 부상의 위험이 많은데 아마 하반신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가능하겠죠? 수작업을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성복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장애인근로사업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창출하고 거창한농산물 브랜드 조기정착을 위해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처음에 시행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군비가 총 투입된 게 얼마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지금까지 총 군비 들어간 것은 7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성복 위원 7억 넘게 들어갔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도 계속 적자가 나고 또 채무가 한 2억 가까이 있고 그 이유가 뭐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저희들이 경험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게 사회복지시설이었는데 거창군에서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하고 출발을 한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나 도내에 가도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보호작업장이…
○이성복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런 이야기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운영해 보니까 이런 이런 데 부족해서 적자가 발생하고 운영이 잘 안 되더라,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만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장애인이 하기에 처음에 판단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버거운 작업장입니다.
다른 데는 현수막, 대도시에는 병원환자복 세탁 이런 단순작업이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애인이 하니까 능률이 안 오르고 처음에 제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용이 좀 떨어져 가지고 수주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게 이제 신용이 아니고요.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딸기 박스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농산물 브랜드 정착화를 위해서 군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브랜드를 사용했을 경우에 8%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박스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창에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품이 아주 좀 부실합니다. 다른 타 전문업체에 비해서 제품 질이 아주 저하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대규모 업체에서는 똑 같은 가격을 제시를 안 합니다. 그런 좋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덤핑을 쳐 버려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나오는 박스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권재경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전체가 아니더라도 곡성 같은 데 가면 그렇게 하거든요. 곡성에 장애인근로사업장에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품목, 단순한 품목은 따로 하고 실제로 운영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자동화시설을 해서 운영비에 보태 쓰는 적자를 면하게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곡성같은 데.
그런데 거창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홍희 위원님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거창에 쓰는 농산물 박스 가격만 해도 농민들이 구입하는 가격만 해도 53억입니다.
박스비로 나가는 것만 그것을 다 수주할 수는 없겠지만 반 정도만 수주를 해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마인드가 없다는 것이죠. 품질도 저하되고 그렇다면 행정에서 8%만 지원하는 그 8%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8%를 지원하는 이런 것보다도 권장도 좀 하고 지원을 또 해줘야 됩니다.
군비만 투입해 놓고 운영은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전문업체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아림포장하고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아림포장도 자기들은 전문업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운영을 내고 말았고,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이성복 위원 아까 전문업체 다시 또 선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전문업체 선정과정도 그렇습니다. 초기에 출발할 때 아림포장 하기 전에 대구에 모 업체하고 이렇게 MOU까지 군수님하고 체결하고 다 했었잖아, 그죠?
그리고 군의회에 주례회의 때 보고하고 보고하는 그 뒷날 체결하기 전에 제가 현장을 가 보자고 그래 가지고 대구공장에까지 직접 갔었습니다. 그 때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 가보니까 공장이 여기에서 듣던 것하고 완전 다른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취소를 하고 아림포장으로 다시 바꾸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애를 쓰시겠지만 이런 것 전문업체 선정할 때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직접 가보시고 내실 있는 전문업체인지 분명히 알고 나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그런 것도 보조역할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어차피 장애인 고용창출도 하고 또 거창군 농산물 브랜드 정착을 시키려고 그러면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곡성처럼 운영이 안 되는 적자부분은 자동화시설을 해서 적자를 면한다든지, 또 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해서 단순노동을 해야 된다면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단순 노동할 수 있는 어떤 업종을 선택을 부가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상 마인드를 한 번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지적해 주신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질이 떨어졌습니다. 초창기에, 지금은 상당히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이번에 들여와서 보강한 장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장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곡성과 같이 이것은 농산물 포장박스는 자동화시스템으로 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포장 작업을 장애인들은 그 쪽 방향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고 장애인 고용에 따른 적자 부분은 자동화해서 메꿔 나가고 그렇게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러한 계획이고 우려하시는 제휴업체는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주체하고 저희 담당부서하고 세 곳 업체를 충분히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아림포장을 선정한 것과 같은 그런 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분명히 전문업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튼실한 기업인지를 직접 가보시고 결정을 해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상원 위원 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장애인사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서 저는 안 하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면 희망키움 통장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사업하고 있는 디딤돌통장 안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변상원 위원 그것은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가 만 원을 하면 정부에서 만 원을 같이 보충해서 통장을 적립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희망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저소득층 아동들이 군에 몇 명이라고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참고로 137페이지 하단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위해서 자산을 형성을 해서 자립을 하라는 의미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만 원을 내면 군에서 만 원을 매칭을 해서 적금을 넣어서 일정금액 이상 되면 그 분들이 가지고 가시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 대상자를 약정을 체결해서 금융기관에다 매달 그 분과 약정한 돈을 넣습니다. 넣으면 관리를 하다 보면 1년 안 가서 돈을 안 넣는 분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독려를 하면 또 넣다가 말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희망키움하고 근로소득장려금 지원하는 이런 분들이 110명, 내일키움통장 장려금 지원하는 이러한 사업장이 40명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육을 연간 4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어르신들 노인복지정책은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다른 타 시·군보다도 월등하게 잘하고 있는데 지금 어른들 복지정책도 좋지만 이제는 아이들한테 투자를 많이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이런 좋은 제도가 있지만 워낙 또 없다 보니까 한 달에 만 원, 2만 원 넣는 그것도 넣다가도 못 넣는 그런 형편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습니까? 다른 대책은.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저희들이 저소득층 가정에 이런 저런 복지정책이 있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한테도 되고 있고 양육자한테도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러면 만 원,2만 원을 넣으시면 군에서 만 원, 2만 원 넣은 것만큼 매칭해서 돈을 넣어 드리면 그게 약정기간 2년이나 3년이 되면 그게 목돈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우선 부모님이 받은 것이나 아동이 받은 것이나 여기에 지속적으로 넣어 주시도록 아동위원회에도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넣는 돈까지 대신 넣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곤란합니다.
○변상원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뒤에 성인이 되면 사회에 나갈 발판을 삼아 일을 할 수 있는 디딤돌통장이 된다면 우리 군에서 그런 애들은 백사오십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좀 관리를 해서 통장을 별도로 하나 해주는 게 안 좋겠는가 언제 기간이 지나서 그 돈을 찾아 쓸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사회에 나갈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방법 그런 것을 강구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이게 50%, 50%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만 해도 이게 상당히 본인들한테 득이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복지사업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각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틈새 틈새를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새로운 북지사업을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복지부에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좋은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할 게 조금 있습니다. 잠깐만 좀 하고 진행 부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부분,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특히 우리 이성복 위원님께서 6대에 있었던 일까지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곡성의 사례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꼭 장애인들이 일을 해서 수익을 내는 방식보다도 수익을 내고 또 기존 사업장은 오히려 정상인들이 내서 또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한 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실 부분도 있겠고요.
그리고 추후에 주례회의 때나 우리 위원들과 의논해 가지고 보다 세심한 그런 계획을 좀 들어보고자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향란 예.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사회복지시설이라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하는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장애인근로사업장에 근무하는 인력은 저희들이 정원이 30명인데 30명 중에 70%는 장애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1명은 장애인을 채용을 해야 되고 9명은 일반인이 해도 됩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이 할 수 없는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무거운 것을 들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21명 중에 60%는 중증장애인을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1급, 2급 장애인과 3급 장애인 중에서 복수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데 그 60%를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은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두 분 고용을 했다가 실패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수작업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고용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규정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일반인들은 저희들이 쓰게 되면 30%를 쓸 수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는 데 따라.
○위원장 김향란 규정에 맞춰 가지고 경미한 작업도 같이 넣어 가지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고요.
154쪽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문화교실 정기발표회, 아주 좋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 예산이 한 9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예산 내역을 보니까 실제로 석 달 단위로 모집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석 달 단위로 했을 때 연계성 이런 부분들이 기해 져야 되고 연말에 이런 발표회까지 연결이 될 것인가, 그 부분을 고민하시면서 그 분들을 견인할 수 있으려면 예산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열정으로 하기도 하겠지만 조금 예산을 넉넉하게 잡으셔 가지고 연말에 자기 작품이 나오는 데 특별히 자기 돈이 많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니까 라인댄스 같은 것 이런 댄스는 화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하니까 조금 예산 부분이 너무 적다라는 점에서 좀 실·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가지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 전시를 하는 작품은 거기에서 한복만들기, 옷만들기, 홈패션 이러한 평소에 수업 중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한 옷들을, 그러면 옷걸이에 걸든지, 아니면 펼치든지 그런 것들을 다리고 해서 전시를 한다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설정을 하였고요.
그 다음은 붓글씨라든지, 사군자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평소에 작업을, 글을 많이 써 가지고 그 중에 대표로 내고 싶은 글을 하나를 그 분이 족자로 하든지, 액자에 담든지 해서 전시를 하는 이런 방향입니다.
그리고 발표는 가곡, 하모니카반, 댄스반, 스포츠댄스반 여러 팀이 있습니다. 이렇게 몸으로 하는 것은 발표회를 하는데 이미 의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요청하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완성도가 높을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한번 해보고 또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더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한 가지만 더 하자면요. 155쪽에 안락한 경로당 사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보니까 읍에 있는 경로당이 좀 심하고 면단위는 좀 덜한 부분인데요.
특정한 분들이 자기 집인 것처럼 경로당을 회원을 딱 정해 가지고 더 이상 받지를 않는 문제라든가, 한 30명 받아 놓고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아무래도 더 오게 되면 불편하고 다양한 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민원으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저희들도 그러한 곳 몇 곳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가서 설득도 시키고 시설개선을 지원을 해줘 가지고 더 오실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경로당에는 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담당계장님이 발 빠르게 조사도 하시고 애도 많이 쓰셨는데 사실 이런 것은 하나의 풍토가 되어 있어 가지고 개선시키려면 굉장히 애를 먹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산을 가지고서 단호하게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사업 잡으실 때부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보고 받겠습니다. 그러면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향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안전총괄과장 이건호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향란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안전위험담장·주택 철거지원사업, 대상지가 군 전체 지역입니까?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군 전체 지역입니다.
○이성복 위원 면 단위까지 다 포함해서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 규모가 좀 적은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저희들이 내년도에 수요를 받아 보고 만약에 수요가 많은 것 같으면 추경을 통해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면 단위에 가면 상당히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환경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철거해야 될 대상 주택이라든가, 담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이런 사업할 때 조금 사업을 확장시켜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요가 많으면 확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167페이지에 보면 재난문자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일본 고베 시에 국외연수를 갔을 시에 지진에 대해서 굉장히 질의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 나기 전에 벌써 통보가 오거든요. 문자가 온다는 그런 설명을 들었고요.
우리는 문자가 지진 나고 나서 한참 후에 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나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우리나라의 지진 정보시스템은 스마트폰으로 보내는 것은 국민안전처에서 바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국민안전처에서 KT나 SK텔레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접 보내는데 이게 기상청에서 그 상황을 감지해 가지고 국민안전처로 자료가 넘어가 가지고 그게 대국민서비스를 하는데 거기에서 시간차가 발생해 가지고 상당히 질타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부분은 국민안전처에서도 개선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을 지금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계속 건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많은 군민들이 주위에서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지진이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닌데 그런 데 대해서 많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또 다른 위원님,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83쪽에 NDMS 상황대처 능력 향상훈련 상시훈련 나와 있는데 사실상 우리 촌에 보면 소방시설 되어 있는 것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변상원 위원 마을마다 소방시설이 하나씩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소방시설이 무용지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방시설을 활용을 하려고 하면 한 번씩 마을 어른들이나 젊은 사람이 없는 데는 어른들이라도 보고 할 수 있도록 훈련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데 교육을 한번 시키든지, 사실상 행정에서 소방시설을 해 놓기는 해 놓아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해 놓아도 행정에서 전시용으로 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압이 약해 가지고 압이 어디까지 나가는가 이런 것도 한번 시험을 해보고 확실하게 우리가 재난이, 불이 났을 때는 그것을 사용을 해서 초기진압을 할 수 있도록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마을마다 해 놓기는 해 놓았는데 그것을 사용을 제대로 못 합니다.
예를 들자면 시내 같은 데는 불이 났다고 그러면 소방차가 5분 내로 도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고제나 웅양이나 저런 데 북상 같은 데 가북 이런 골짜기 같은 데는 거창에서 출발하면 다 타고 나야 차가 오는 그런 실정이거든, 사실상 안전시설로 소방시설을 해 놓기는 잘해 놓았는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 압이 제대로 나와 가지고 제대로 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시험을 해보고 그래 가지고 적절하게 조치를 좀 해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농촌형 소방시설을 마을에 설치를 많이 해 놓았는데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하고 같이 각 마을마다 점검을 해서 정상 작동되고 있는지 또 정상작동이 되면 각 마을에 젊은 분들을 모아 놓고 또 훈련을 한번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고 압이 약해서 못 쓰는 부분은 보완을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지금 보면 읍·면은 소방대가 잘 구성이 되어 있고 합니다만 소방대가 예를 들어서 불이 나면 소방대가 거기까지 출동을 하는 것도 마을주민들보다는 늦다고 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맞습니다.
○변상원 위원 첫째는 불이 나면 초기진압이 제일 중요한데 마을에 소방시설을 제대로 해 놓았지만 그게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또 그것을 압이 약해서 무용지물이 되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점검해서…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점검해서 관리자도 지정을 하고 불이 나면 사용할 수 있는 사람도 지정을 좀 해서 연습을 좀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 재난 안전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거창읍에 장팔리 올라가는 데 보면 창농창고 안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최광열 위원 거기에 보면 도로변에 계속 상습 침수지역이 있거든, 알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최광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 때도 그것을 이야기를 해도 잘 시정이 안 돼요.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장팔리 진입도로는 군도라서 건설과 소관이고 또 도시계획도로라서 도시건축과 소관이고 이렇게 이원화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서로 미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가 되었으니까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좀 챙겨서 그 부분이 안 빠지고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매년 장마기나 태풍 시에는 계속해서 침수가 되어 가지고 거기 한 4가구 정도 되는데 청 밑에 까지 물이 다 올라와요.
그래도 그게 해소가 안 되거든, 이런 부분부터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지난여름 호우 때 저도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밤에 전화가 와서 나가보니까 집에 마당에 청까지 물이 차 가지고 있는데 원인이 그 주변에 있는 물이 다 그 쪽으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적으로 여러 부서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어쨌든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최광열 위원님 얘기하신 데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에 거기에 침수지역이 되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도 가보고 했는데 저번에 피해지역으로 해 가지고 보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결과를 못 들어 가지고 그런데 보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보상부분은 주택침수 부분이니까 도식건축과에서 침수된 데 일부 조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직접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쪽 지역 일대가 침수지역인데 저희들도 올해 풍수해저감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위험지구로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좀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 도로가 비만 오면 항상 침수가 되거든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형남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혔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올해 우리 관에 심폐소생술 강사 교육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형남현 위원 물론 119에서도 하고 하는데 다른 일반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목숨이 제일 중요한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영대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저게 효과가 있느냐 의심을 가졌었는데 3건이 벌어져 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을 보니까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심폐소생술이 중요하구나, 골든타임이 중요하구나 했는데 전 군민이 진짜 성인들은 심폐소생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안전총괄과에서 한번, 이것은 겹친다고 손해 볼 것 없을 것 같아요. 생명이 중요하니까, 심폐소생술 교육도 예산이 허락하는 내에서 잡아 가지고 좀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생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도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지금 군청의 공무원들하고 보건소의 공무원들 강사가 작년까지 많이 양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 활용해 가지고 가조 안전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또 일반 사회단체 회원들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죽전 언덕에 올라가면 진입로 있죠?
거기 보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분 침하가 되고 있어요. 몇 번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강철우 위원 이것을 할 때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에 산사태라든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만들어줘야 지금 집이 무너질까 싶어서 겁이 나거든요.
인명피해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계획 잡을 때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179페이지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다음 달부터 각 읍·면사무소하고 이장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회도 할 것인데 그 때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163쪽에 밑에 보면 물놀이 관리지역 이 관련해 가지고 올해 보니까 설치하고 철거할 때 시기가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위원장 김향란 설치 직전에 보면 사과발생이 많은데 시기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수승대 같은 경우는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작년도에 국제연극제 시작하기 전에 한 사람이 그 때 미끄러져 가지고 피해를 입었는데 내년에는 일찍부터 7월초부터 바로 6월말쯤 되면 준비를 해 가지고 그 밑에 안전휀스하고 여러 가지 안전조치를 미리 사전에 좀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한번 휩쓸려 간다고 너무 그런 쪽에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설치하더라도 일찍 설치를 해서 안전거창 명예를 좀 드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경제교통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경제교통과장 정창석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향란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예, 200페이지 민간태양광발전소 지속건립 에너지 자립도시 육성에서 두 번째 민간 태양광발전소 지속건립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위천에 4㎿ 태양광 발전소 때문에 공청회도 하고 했는데 주민들의 제일 불만이 사전에 주민들과 상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300㎾ 이상은 도 허가이기 때문에 군의원들도 알 수가 없고 면에서도 알 수가 없고 하니까 300㎾ 이상이라도 처음 어떤 접수가 들어오면 여기도 자연경관 및 민원발생 등을 최소화한다고 해 놓았는데 사업추진 계획에 조그마한 태양광 발전소라도 주민들과 먼저 상의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경제교통과장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형남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을 국가에서 육성을 하니까 개인발전사업에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도단위 허가도 있고 군단위 허가도 있지만 앞으로 추진하면서는 민원이 없도록 사전에 마을과 해당 읍·면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205페이지, 특화시장 운영 중에 가조 돼지양념불고기 장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터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할 예정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지금 초기에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에서 하는데 그것은 이번에 11월말까지 한번 운영을 해보고 재평가를 통해서 사실은 소규모 음식을 하는 업자들이 나와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좀 평가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내나 장소는 거기에서 할 예정이고요.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장소는 거기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 말씀 드리면 거기는 우리가 좀 토요일, 일요일 홍보장소 정도로 우리가 길게 보면 생각하고 사실 방문객들은 안에 들어가서 불고기를 먹는 이런 패턴으로 하여튼 크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불고기 장터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겠지만 장기리에 있는 그 부분 때문에 그게 홍보차원으로 시작해서 그것을 정착화 시켜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이제 장기리 거기 가보셨겠지만 바깥에서 구워먹는 그 재미로 손님들이 많이 가거든요.
일반 식당도 식당에서 드실 것 같으면 거창읍에도 좋은 식당들이 많고 한데 거기까지 가는 이유가 야외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가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면 야외장터에서 운영하다 보면 저도 계속 가봤는데 갔다 오시는 분들이 다 생각이 조금 아쉽다.
돼지 불고기만 먹으러 가기에는 좀 거리가 멀다. 읍에 계신 분들, 그죠?
가조 계신 분들은 거기 바로 면이니까 가시는데 그래도 가면 주말에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볼거리가 더 제공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앞에 무대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나 협조해서 동아리가 거기에 가서 공연을 한 번씩 한다든지, 주말에, 그런 볼거리 제공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손님이 좀 많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고 또 거기 기반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가조온천하고 가조골프장, 이렇게 다 잘되어 있는데 먹거리를 연계하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조온천하고 골프장은 MOU는 아니지만 협약을 해서 이렇게 한 곳에 오면 할인혜택을 주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협조해서 그래서 먹거리 장터에도 거기 3개를 연계를 해서 하면 골프장에 오신 분들이 식사를 하면 10% DC를 해 준다든지 자기들끼리 가조 온천을 가면 10% DC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운영해 보는 것도 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공연도 지금 내일도 합니다. 내일은 두 시부터 하는데 색소폰을 거창에서 와서 공연을 한 두 시간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하여튼 문화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방금 말씀하신 연계방안, 골프장이라든지, 또 온천이라든지, 또 등산 갔다 온 분들도 또 연계를 해서 티켓을 해서 좀 할인해 주는 방법 이런 것도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타 업체에, 목욕탕에 가면 홍보물이 있다든지, 홍보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DC를 해 준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방안으로 하면 활성화 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성복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조금 한 가지만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저도 참석을 해보고 또 그 다음날도 가보고 시식회하는 날도 가보고 했는데 여기에다 시기가 9월부터 11월까지잖아 그죠?
그런데 가조에 등산객들이 항상 9월이나 11월뿐만 아니고 1년 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중 상시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항상 여기에 가면 불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게 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항상 좀 1년 연중, 요즘은 포장마차 같은 그런 게 없어지는데 거기에는 좀 포장마차 형식으로 해 가지고 항상 주말에는 연중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 일요일 연중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처음 시작이라서 한두 달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연중 홍보를 하고 거기에 오면 돼지불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또 평일날은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워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여튼 아이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농·특산물도 보면 가조온천에 가면 어르신들이 거기 앞에 나와 가지고 파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그 쪽으로 조금 하셔 가지고 같이 좀 연계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8페이지, 시가지 주·정차 질서 관계가 참 문제인데 우리 과장님 중앙로에는 공휴일날 CCTV에 의해서 단속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과태료도 그러면 부과 안 한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최광열 위원 공휴일은 왜 안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토요일, 일요일은…
○최광열 위원 내년부터 하겠다 이 말이네요?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그렇죠.
○최광열 위원 그것도 그렇고 우리 이용자들이 보면 공휴일은 불법주차를 양방향으로 많이 합니다.
특히 심한 데가 여기 우체국 앞에서 상림리 아림교 가는 사거리까지 그 구간에 본 위원도 많이 통행을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단속 안 하니까 양방향으로 전부 주차를 합니다.
평일에는 양방향 주차 일체 안 합니다. 또, 한 쪽 방향으로 해서 교통이 되는데 양방향으로 하니까 가운데로 교행이 안 돼요. 차량이, 그래 가지고 서 가지고 또 뒤로 후진해 가지고 비켜 주고 이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년부터 주말, 공휴일에도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하튼 시내에 공휴일에도 주·정차가 좀 단속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교통 흐름이 잘 되도록 계도하고 단속하고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20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거창시장에 음악방송을 시설운영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은 상당히 시장 상인 간에 친목을 늘리고 군민들에게 또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또 음악방송 이런 부분에서 제공하는 이런 부분은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구매고객에 대한 할인혜택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차를 보면 주차시간이 있죠?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주차는 지금 시장을 활용하면 시장에서 주차권을 주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두 시간 무료주차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주는 사람 있고 안 주는 사람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이런 것을 연관을 시켜서 지역시장과 상점가 통합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하듯이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시장경제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할 때 보면 야시장이라든가 이런 게 거창시장에 보면 거의 한 6시, 7시 되면 거의 다 문 닫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한다든가, 주차장 시설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는 이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시장을 저녁이라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방금 말씀하신 오프라인 부분도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그렇게 시장과 연계를 할 계획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트리축제하면 조금 늦은 8시나 이렇게 되면 좀 사람들이 없는데 그 부분은 시장하고 또 이 쪽 위에 문화거리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에 방금 말씀하신 포장마차라도 이렇게 해서 군민들이 나와서 좀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방안을 한 번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3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문화관광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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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3. 공약사업 세부 실천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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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10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형남현
  이홍희변상원이성복권재경
  박희순김향란
○출석전문위원(3인)              
  최종설차상욱허동현
○출석공무원(4인)
  재무과장이선우
  복지정책과장박완묵
  안전총괄과장이건호
  경제교통과장정창석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