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8년10월30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98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및질의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98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및질의의건（계속）(군수제출)
0 내무과
0 종합민원실
0 재무과
0 건설과
0 산업과
0 사회복지과
0 문화공보실
0 지역경제과
0 산림과
0 도시환경과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및질의의건（계속）(군수제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는 군정의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미비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보완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ㆍ과ㆍ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 및 질의요령은 어제 2차 본회의에서와 동일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내무과
내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0페이지입니다.
먼저 조직의 개편입니다.
조직개편의 기구는 본청은 14개 실ㆍ과에서 11개 실ㆍ과로 3개 실ㆍ과를 축소하고, 계 단위는 48개에서 47개로 1개 분야를 축소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전문위원 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고, 보건소는 남하면보건지소를 폐지하고, 이동 진료팀 1개 팀을 구성해서 아직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의료장비 구입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의료장비 구입 계획이 농특세 지원계획에 2억 1,000만 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1월말 쯤 되어야 확정통보가 보사부로부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차량을 구입해서 진료팀을 운영할 계획이고, 현재는 보건소로 전부 다 발령되어서 파견 근무식으로 남하면에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고, 조직은 3과 9계, 12개 농민상담소를 2과, 8개 분야를 한개 분야를 줄이고, 12개 농민상담소는 본소로 이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읍ㆍ면은 부면장제를 폐지하고, 거창읍 일부 기능을 보강했습니다.
그 다음에 면직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원입니다.
정원은 총85명을 감축했습니다.
감축방법은 정원별 직급, 직렬별 기준을 최대한 비례해서 감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 사무보조 인력도 행정사무보조원은 2002년까지 100% 감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격무부서를 저희들은 군정주요 시책의 시책 추진부서, 복지 증진과 소득증대 분야, 집단민원 등 근무를 기피하는 부서등 해서 12개 담당주사를 격무부서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직의 활성화입니다.
객관적인 인사체제 확립과 행정의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창의력 개발에 두고 객관적인 인사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근무성적 평가 객관성 확보와 실적주의 인사로 서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승진 임용이 24명, 읍ㆍ면자원의 본청 전입이 60명을 전입 시켰습니다.
행정의 인센티브제 실시는 제안제도와 읍ㆍ면 행정실적 심사 이것은 연말에 실시를 할 계획이고, 올해의 최우수 공무원 선발도 연말에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일용직도 선발해서 포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앙양은 조직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각종 회의 행사시 기회교육으로 공직자 역할과 위상정립을 시키고, 부하직원에 대한 인정감과 소속감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부인 경제교육도 1회 실시를 했습니다.
조직문화의 개선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대기성 근무 지양과 신상필벌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7 우수 자치단체 도 평가에서 저희들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도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은 공직자 환경변화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무원 위탁교육을 293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직무교육 및 시책교육, 외국어 구사능력 배양은 생활영어 회화교육을 4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강사를 초빙해서 11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혁신의 지속적 강화와 정착을 위해서는 비능률적 행정행태의 지속적 개선을 해나가고, 읍ㆍ면 문서 제로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인의 실ㆍ과 방문 시 편의도모를 위해서 실ㆍ과 담당업무 및 직원안내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IMF 시대 지방행정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사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불필요한 일 없애기 운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중에서 전결권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97년과 ’98년 대비를 해서 군수님의 권한을 4%, 부군수의 권한은 2.5%, 과장의 권한은 4.1%, 계장 이하로 10.6%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경쟁력 있는 지방공무원 육성을 위해서는 공무원 소양고사, PC 조작능력을 저희들이 4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공무원 워드프로세서 경진대회는 10월중으로 되어 있는데 11월 첫 주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전국대회에서 저희들이 234개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1위를 했고, 경남도 대회는 3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 살리기 동참운동 분위기 확산은 2차 안 가기, 분수 지키기 실천을 해나가고, 공무원들이 승용차 격일제 운행도 계속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의 정보화 추진은 일반 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은 금년에 56대를 보급을 해서 총53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급기준이 1인 1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2002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1.2인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전산교육을 지속 실시를 해나가고, 금년도는 10월 현재 339명을 전부 다 공무원 전산교육을 이 수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종합행정 정보망 운영 강화는 근거리통신망 사용자 증설 138대에서 250대로 112대를 증설했습니다.
다음에는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도입에 있어서는 행정업무 전자문서화를 전자결재라든지,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이것은 시험운영을 11월중에 실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산실 주전산기 업무도 확대를 인사화상이라든지, 재정까지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교육장 환경정비는 첨단 멀티미디어 기능을 보강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 전산교육장을 군민 정보화 교육장으로 개방을 해서, 군민에게 전산교육장 개방을 해서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 시내통화망 구축은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전화를 이용하여 전국을 시내통신망으로 구성하는 전국시내통신망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달에 서비스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웹서버 구축 및 서비스실시도 저희들은 멀티미디어화된 거창군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11월달에 등록을 해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무원에게 1인 인터넷 사용자 번호를 부여해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행정에 활용함으로서 행정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생활의 정보화 추진입니다.
군민정보화 교육 실시는 현재 희망하는 군민 58명을 이수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제2회 군민 PC경진대회도 개최를 했고, 경진대회는 사실상 전국에서 시ㆍ군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한 두 군데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제일주의 봉사행정 실현은 민의에 바탕을 두고 열린 군수실 운영, 이동군정 보고회, 이동군정보고회는 상담건수가 124건 중에서 처리는 완결이 22건, 처리중인 것이 99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방좌담회, 계층별, 분야별 사각지대 간담회, 군민대토론회 등도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의 소리함 운영이라든지 군민 여론조사, PC통신을 이용한 여론조사를 해서 솔직한 비판과 잠재된 여론을 수렴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친절 평가를 지금은 상급기관 자체 내부에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민간단체, 거창은 YMCA에 의뢰를 해서 공무원이 정말 친절하게 하느냐를 YMCA에 의뢰해서 YMCA에서 민원인을 가장해서 분야별로 월 1회 이상 비노출로 이렇게 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의 친절도를 민간단체에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 화합분위기 조성은 군민 건강 달리기대회를 개최를 했고, 군민의 날 행사, 군민 바둑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ㆍ반장 사기앙양, 우수 이ㆍ반장 표창도 연말에 저희들이 정기표창을 하도록 하고, 모범군민도 발굴해서 표창을 해서 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 교육으로서 21세기 거창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어제 첫개강식을 계기로 금년도에는 5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첫째, 읍ㆍ면간 경계조정으로서 2개 이상 읍ㆍ면에 걸쳐 환지된 사실상 1필지의 토지를 주민 불편이 없도록 읍ㆍ면간 경계를 산이나 하천, 도로, 자연적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대상은 6개 면에 76필지인데, 거창읍 정장, 장팔리를 남상 무촌리에, 위천면 당산을 마리면 율리에, 가조면 장기를 가북면 용산에, 이렇게 조정을 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경상남도로부터 경계조정 승인을 받고 앞으로 이번 정기회에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상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리간 경계조정도 4개소 7개 법정인데 현대아파트를 상림ㆍ가지지로, 김천리 주공아파트를 김천 대평리, 가조 석강농공단지를 기리ㆍ석강, 가조 경지정리지구를 기리ㆍ동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대 행정리를 분동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4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를 현대아파트, 대동리 주공아파트, 김천리 주공아파트를 이것도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는 금번 정기회에 상정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조직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실상 반의 역할이 크게 없기 때문에 보통 현재는 20～30세대로 되어 있는 반을 50～100세대로 확대를 해서 반 정비를 하게 되면 현재 719개로 되어 있는 반을 400여 개 반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기대효과는 첫째, 이ㆍ반장 조직을 활성화하고 예산이 1,600만 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은 이ㆍ반장들 추석에 명절로 저희들 수당 지급하는 예산, 이런 것으로 예산을 절감하는데 이 절감예산은 이ㆍ반장들의 체육대회라든가 사기앙양에 이렇게 할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을 1,168톤을 수집하고, 장려금도 3,221만 6,000원을 지원해서 마을별로 이렇게 부녀회기금이라든지 불우이웃 돕기에 활용하도록 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
새마을거리질서 봉사대 운영도 하고, 새마을단체 휴경농지 생산화 추진도 이것은 마을별로 40평씩 휴경농지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부녀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여름철 환경안내소 운영도 하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 및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후생시설, 구내식당, 매점 자판기 등을 운영하고, 생활안정자금도 대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건강진단 실시, 상조회 운영 등으로 후생 및 생활안정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체력단련장을 지난 시ㆍ군종합평가에서 받은 시상금의 일부를 가지고 공무원들 체력단련장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창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추진입니다.
명예회복 추진을 위해서 사망자 및 유족결정이 되었고, 호적등재는 금년도 4월 12일부터 지금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총122건이 지금 등재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합동위령제, 추모행사 등이 되겠고, 위령사업으로서는 지금 새로운 조직이 신설되어 가지고 중앙지원단, 중앙부처, 이렇게 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기본설계 용역을 지금 의뢰를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12월말까지 용역이 끝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조성계획과 기본현황 조사를 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등 해서 금년 중에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실시설계를 금년 11월말 경에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용역비 관계 때문에 조금 차질이 안 생기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역비가 아직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 2월 중에는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고, 3월달에는 편입부지 보상도 하고, 매장신고라든지 그래서 ’99년 5월에는 사업시행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사업비 전액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지원이 없이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비 이것도 총용역비 4억 6,900만 원 중에서 미확보된 것이 2억 6,900만 원, 이 용역비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 지원단에서는 용역비 확보가 어렵다, 시ㆍ군비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이 사업이 빨리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열린 정보 교육장 운영입니다.
군민정보교육장 운영을 학생, 주부, 일반인 등 거창군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루에 1일 4시간씩 전산교육장을 우리 직원들이 대기를 하면서 열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창지역정보센터 운영도 거창특산물을 전국망에 자료를 제공 해 주고 통신을 이용한 주문판매망 구축을 금년도에 시범운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 내 기관단체 전산화 용역사업, 교육사업, 광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인터넷 서버 운영도 지역 내 기관단체 등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와 프린터 등의 정보 기자재를 군민들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군민들에게 정보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항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을지연습은 차질 없이 실시를 잘 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방위 교육 및 훈련도 민방위교육은 상반기 교육을 계획 대100% 실시하고, 하반기는 11월달에 다음달부터 농번기로 인해서 연기를 했었습니다.
11월달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훈련도 생략하겠습니다.
주민신고망 체제도 저희들이 신고망은 1,508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596건이 신고 접수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징병검사 및 병력동원훈련 실시인데, 징병검사도 차질 없이 총779명 중에 776명으로 98.3%를 실시하고, 병력동원도 1차, 2차로 나누어서 병력동원에 차질 없이 동원훈련을 다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십시오.
56페이지, 행정의 정보화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거창군의회 자아반성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회사무과장께서 참고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의회 홈페이지에는 현재 거창텔이 개설될 때 그대로입니다.
의원 현황에는 여기 계신 초선의원 8명의 이름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시지 않은 아홉 분의 전의원은 사진까지 실려 있습니다.
의회일정은 현재 되어 있는 것이 ’96년, ’97년도 판입니다.
이런 의회의 한 의원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행정의 정보화 추진에 대하여 질의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정될 것을 믿으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태국의 국민 중 절반이 ID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8%만이 인터넷을 이용할 줄 안다고 합니다.
군 공무원 중 계장급 이상 간부직원 중에 ID를 가진 사람은 몇 명 정도 일까요?
또한 11월부터 전자결재 등을 시행 한다면 전산 능력면에서 젊은 세대보다 고령층이나 고급간부일수록 더 많은 정보와 고급정보를 위하여 더욱 더 전산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공무원 전산교육에 왜 6급 이하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창텔에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의회기구에 수정이 안 된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빨리 수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간부공무원이 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간부공무원이라고 하면 과장급, 실ㆍ과장 이상, 중간 간부는 계장급 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과장급은 지금 랜망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랜망이 연결되어야만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실ㆍ과장들은 다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이 되면 저희들이 전자결재 11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자결재는 한번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정보화교육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삼성 멀티캠퍼스에 가니까 전자 결재하는 방법을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전자결재가 되면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실ㆍ과장들, 계장 이상 이것은 교육을 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자결재 등 이런 것을 하면 상당히 실ㆍ과장들이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왜 교육을 6급 이하만 시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실ㆍ과장들도 1차 교육을 다 했습니다.
작년도에 했습니다.
’97년도에 실ㆍ과장들 전부 다 교육을 시켜서 평가를 해서 한번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ㆍ과장들만 다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1차 한번씩은 다 교육을 마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7년도 우수 자치단체 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퍽 기분이 좋습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 군이 굉장히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실제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거창군이 자랑할 수 있는 세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원에 위령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평수가 이렇게 너무 많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비가 없다고 해서 저는 군비가 한 푼이라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계획이 아직 안 잡혔겠지만 사업계획서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평수가 이 정도로 들어가야 되느냐, 꼭 평수가 넓어야 정말 거창유족들이 명예가 회복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평가라고 하는 것은 시책평가가 여러 가지인데, 이 평가는 ’96년도까지만 해도 도공무원들 자체 평가반을 구성해서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97년도부터는 이 평가항목 264개 평가항목을 전부 다 용역을 줬습니다.
이렇게 용역을 주어서 용역단체에서 평가항목을 선정해서 평가반도 전부 다 삼성이라든지 이런 기업의 대표, 그 다음에 경남개발연구원의 연구원에서의 대표, 대학교수님들, 도의회 전문성을 가진 의원님들, 공무원 이렇게 해서 평가반을 구성해서 평가를 받아서 작년도 우리가 군부에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264개 항목을 압축을 시켜서 세 가지로 제가 말씀 드리기는 상당히 너무 광범위합니다.
자랑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행정이 앞서고 있다, 너무 포괄적이지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행정이 앞서고 있느냐, 앞서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창의적인 그런 시책개발도 있을 것이고, 친절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민들한테 민원을 처리하는데 친절이라든지가 있겠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행정이 다른 시ㆍ군보다는 앞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개 항목에 264개의 세항목들이 있었는데, 비전과 리더십 문제, 지금 물론 자치제가 됨으로 해서 어떤 비전이 있는 시ㆍ군이냐, 단체장의 리더십은 어떻느냐, 이런 것이 큰 항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항목을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할 때는 저희들도 처음에는 어떤 것이 큰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용역단에서 평가항목을 쭉 나열을 해놓았는데 아마 이것은 자치단체를 도에 볼 때는 이런 항목들을 던져주어서 평가를 함으로써 잘 된 것은 잘 되었지만,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이런 하나의 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평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초단체를 마음대로 던져 놓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평가항목을 줘 가지고 각 단체를 이런 방향으로 선진자치단체의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평가다, 그 항목들이 거기 들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평가가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입니다.
이것도 다른 시ㆍ군보다는 좀 앞서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정이나 도정의 시책들이 지시를 했는데 이 시책들이 잘 추진이 되고 있느냐, 도정시책, 행정의 핵심, 행정 자체적으로 어떻게 혁신을 해서 하고 있느냐, 그리고 주민의 만족도, 이런 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세 가지만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 다섯 가지가 되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다음에는 위령사업, 신원사건, 이것은 평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 당초에는 10만 평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이 한번 기본설계가 대충 안은 잡혀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용역의 준공단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것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 10만 평에서 줄이다 보니까 7만 4,000평이 줄어졌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업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사실상 군비를 한 푼도 안 들여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국비로 이것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에도 지사님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거창역사관 건립, 그런 사업으로 거창역사관을 그 안에 추모관이 있습니다.
거창역사관 사업이 순수하게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것을 지원해서 지사님도 여기에 관심을 가진 의지가 포함되어 있고, 관심을 가지는 사업이다 해서 도비 5억 원을 지원요청을 지난번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군비도 사실상 용역비 관계는 당초 용역비 2억 원을 국비로 확보를 했는데, 기본설계를 하고 나니까 1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실시설계에 비해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2억 원으로 끝낸 것 같아서 아마 이것은 군비로 조금 천상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국비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를 들으시고 전체 의원님들이 질의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만 해두셨다가 감사장에서 얼마든지 토론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 전부 다 질의 다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다 할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확인만 해 주세요.
나중에 감사장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이만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9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개요는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민원처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기관장 3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98년도 접수건수 6만 1,078건, ’97년 6만 8,545건으로 ’97년도 대비 89%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IMF 영향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영향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우리 민원실 내에 상담창구를 1개소 설치하여 상담에 응하고 있으며, 여러 부서가 복합된 민원은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민원조정위원회는 위천면 금원산자연휴양림 부근 거창석재의 기간연장 신청에 대하여 주변 환경 보전 및 주변 민원으로 불가 처리를 하였고, 민원처리에 있어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후견인을 본청 담당주사 61명을 지정처리, 처리기간 10일 이상인 복합민원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현장 불편사항 처리를 위하여 민원모니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거창읍 40명, 면단위 5명～10명 총103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민원의 요청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개하고 있으며, 금년에 건양식품을 건양종합식품으로 영업자 지위승계 등 8건을 공개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10월 현재 17건을 접수해서 12건이 공개 되었고, 5건은 관련부서에 위촉을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상담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하여 750만 원의 예산으로 민원공무원 35명에 대하여 동ㆍ하절기 2회로 민원복을 지급했으며,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7명 표창을 하였고,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장민원 4개 분야 8명이 주2회 4개 마을을 순시하면서 ’98년 10월 현재 41회 82개 마을에 의료서비스, 농기계수리 등 2,900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실 내에 설치된 영상자막시스템을 설치, 각종 민원안내, 군정홍보, 거창의 자랑 등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추진성과로는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98년도 상반기 민원종합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 되었으며, 조선일보사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전국 248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국 친절도 10위 중에서 7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추진계획은 민원인의 대기 공간 확보를 거창군민휴게실 본청 현관에 설치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지적 관리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부책으로 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전산화하기 위하여 작성된 카드식 대장을 마이크로필름으로 하여 지적공부 복구자료 확보 및 군민재산권 보호와 공부관리에 철저를 기하 기 위하여 ’98년 4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확인작업을 완료하고, 총 업무량 26만 8,922필지를 ’98년 8월 3일부터 현재까지 22만 2,462필지를 촬영을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 12월 28일까지 완료계획으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으며, ’99년도 상반기 중에 카드식대장을 정부문서 기록보존서에 이관토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지적서고가 다소 공간이 넓어짐과 함께 다른 사무실로 이용을 해도 가능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미등기토지 일제조사 주소등록 추진입니다.
거창군 미등기토지는 26만 9,177필지에 15%에 해당하는 4만 2,477필지가 있습니다.
토지와 임야대장이 각 3만 770필지, 건축물대장이 1만 1,707필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확인된 필지는 상속이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할 수 있도록 주소등록신청서를 593필지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현재 93필지를 등록을 하였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군민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입니다.
개요는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98년도 추진실적은 9월말 현재 4,114건을 완료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등기부 필증을 통보 하였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1억 7,937만 400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이 사업은 2005년까지로 기한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정비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6,718점이 산재해 있습니다.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측량의 기준점을 일제 정비하여 앞으로 시행계획인 국토 대조사 사업의 기초자료 및 지적측량의 능률을 도모하고 정확한 지적성과를 군민에게 제공코자 ’98년 7월 1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 1년간 6,718점에 대한 지적기준점을 지적공사와 협의하여 일제 조사하고 각종 공사로 인해서 망실된 것은 과감하게 폐기처분하겠으며,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재정비하여 대행법인인 지적공사에 위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경지정리 시행지역 내에 지구 외로 남은 토지 축적변경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97년도 12월에 공직자 시책개발 우수과제로 선정된 것으로서 군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 경지정리 지역 내에 1,200분의 1 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 중에서 면적이 아주 소면적으로 남아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지정리를 함으로써 발생된 일입니다.
이 토지를 1,000분의 1 도면에 통합을 시켜서 토지정리를 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축적이 변경된 도면과 토지대장을 상환하여 소유자 134명에게 통보함으로써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고 종합민원실에서는 군민을 위한 시책을 개발,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조사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총필지가 23만 7,326필지 중에서 조사필지 대상은 17만 6,060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표준지가 2,550필지이며, 우리 군이 현재 관장하고 있는 지목은 20개 지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구거, 도로, 하천 9개 지목은 제외 되겠습니다.
’98년도 지가열람의 의견제출 검증을 2만 4,187필지 주민이 열람을 했고, 의견서 제출 및 처리실적은 95필지입니다.
이것은 각 소유자에게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상향이 31필지, 하향이 64필지가 되며,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동안에 접수된 필지 수가 82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심의 의결한 결과 상향 12필지, 하향 48필, 기각이 22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4/4분기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17만 6,060필지를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99년도 대상필지는 토지이동에 따른 필지 수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사업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이 23가지가 프로그램이 자동 산정 활용토록 되어 있고, 알파프로그램 지가자료 및 전산도면의 호환처리로 작업능률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120민원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지난 10월 12일 자로 공포 시행된 120생활민원 서비스 헌장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헌장에 의하여 참봉사자로서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주민의 불편함을 찾아가서 처리하는 해결사로서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120자원봉사대 운영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봉사대원 조직이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 9월 30일 현재 연162명이 참여를 해서 427건을 처리 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을 13회 427건을 처리 하였고, 각종 신고전화를 120으로 일원화를 하였고, 각종 신고전화 13개소를 120으로 통합 시켰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할 수 없는 사항들은 해당부서에 통 보를 해서 처리하고 있고, 120민원기동대 회신을 받아서 본인들에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효과로서는 각종 신고센터의 일원화로 주민의 불편성을 신속 처리하였으며, 자원봉사대의 노력으로 산간오지의 응급애로사항의 해결과 가로등 격등제등을 실시하여 에너지 절약과 간선도로변 농가의 영농피해를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담사례를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자원봉사대에서 ’98년 8월 2일 자율적으로 30만 원 상당의 자원봉사기를 제작, 군에 기증한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120민원기동대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상조 민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례 시 필요한 천막이나 상, 조향세트 등을 확보하여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대여, 설치해줌으로써 보다 차원 높은 참봉사가 되지 않겠느냐, 계속 추진해나가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업무 현황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거창에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요?
함양 계시다가 왔지요?
종합민원실장께서는 군민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실장께서는 웃는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파악도 아직 제대로 안 되었을 줄 믿고, 종합민원실로 이번에 처음으로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민원업무에 대한 현황작성, 이런 일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8만 군민들에게 진정으로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런 종합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장 들어 가 주십시오.
그 대신 이현영 의원 말씀대로 민원은 굉장히 잘 해 주셔야 됩니다.
0 재무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지방세 목표달성이 되겠습니다.
세원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탈루라든지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액 정리를 강화해서 ’98년도 세입목표액을 기필코 달성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세 징수실적은 목표액 133억 3,555만 4,000원에서 9월말까지 징수한 실적은 90억 7,046만 3,000원으로 68%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연도폐쇄기 95%는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세는 80.9%, 군세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라고하면 현재 부동산경기가 침체가 되어서 도세인 취득세라든지 등록세에서는 10억 2,200만 원 정도가 결손이 예상되고 있고, 군세 중에서는 도축장이 금년에 저희 군에서는 신축 등으로 인해서 조금 세결함이 생기고, 지금 육류감소 추세로 있기 때문에 도축세가 목표달성이 좀 어려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든지 법인의 실사 등을 통해서 세입확충과 체납세 정리에 노력을 해서 징수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정홍보 및 과세자료 통ㆍ수보 확행으로 인해서 체납세 발생 예산과 세원누락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 드릴 것은 군세 중에서 지금 자동차세가 2기분은 12월에 부과가 되고, 종토세라든지 도시계획세는 현재 납기중에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세무실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적법하고 공정한 과세로 세수증대를 하고 건전한 납세풍토에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세무실사 목표액이 금년도 4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 현재 582건에 3억 5,200만 원이 추징이 되어서 8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주요 추진 징수내용으로서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11건 추징을 있고, 사치성재산 5건, 한 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를 64건을 했고, 그 외에 일반과세 감면분등 502건에 대해서 추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조사 및 법인의 세무실사를 실시해서 세원발굴에 누락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관내에 법인은 20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리법인이 165개, 비영리법인이 43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원에 노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라든지, 전산입력을 통해서 과세착오에 대한 조세민원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현재 전산화 정착에 따른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전산운영으로 세무행정의 내실화로 세원관리에 완벽을 기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으로는 과세자료의 정비 실적은 재산세 과세자료로는 5만 7,632건 중에서 1만 9,716건을 정비를 했고, 종합토지세는 25만 4,356건 중에서 4만 9,935건을 정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과세자료의 적기정비로 과세누락 방지를 하고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서 신규세원 발굴과 체납세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방세 세원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또한 지방세 과세대장이라든지 전산화를 추진해서 수기작업으로 인한 비능률성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기준이 되겠습니다.
현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은 15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이월된 체납액이 6억 9,700만 원으로서 총22억 2,400만 원이 체납액이 당초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56.7%인 12억 6,000만 원을 징수하고, 현재 체납액은 9억 6,400만 원이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 체납액을 위해서 그간 추진한 실적은 체납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부동산 압류를 432건을 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압류를 1,969건, 그 다음에 전화압류를 71건, 예금압류를 434건, 급여압류를 3건, 기타 건설기계 6건을 통해서 2,915건에 대한 재산압류를 해서 지방세를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공매의뢰를 83건,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147건, 2차 납세자 의무지정을 9건, 납세보증인 재산 납세처분을 3건 하고, 관허사업제한을 255건, 그리고 연3회 이상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곁들여서 했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으로 되어 있는 6개 법인과 그 다음에 500만 원 이상 개인18명에 대한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체납세 징수 활동을 다각적으로 실시해서 체납세 정리기간을 분기별로 1회씩 운영을 해서 2억 4,600만 원을 징수했고, 공무원 1인당 3건의 체납세를 할당을 시켜서 징수를 한 결과 2억 4,0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 외에 고액체납자 20명이 우리 군에 총체납액의 45%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요구가 되어서 체납자 1인당 저희 세무공무원 1인을 징수책임자로 지정해서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결산처분까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로 인해서 1억 7,8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자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11월중에는 고발조치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1회씩 체납세 정리기간을 정리해서 하는데, 앞으로 11월중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다가 통보를 해서 신용불량 거래자로 등록을 해서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 자동이체 제도 추진입니다.
자동이체 관계는 전화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과 같이 지방세도 은행통장에서 자동으로 납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세목은 정기 부과분,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한 사항으로서는 자동이체 프로그램을 금년도 1월 1일자로 저희 군에서는 도입을 해 가지고 19개 금융기관과 자동처리 협약을 ’97년 11월 12일 협약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쭉 실시해서 현재 면허세라든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합쳐서 4,580가구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1만 1,474건의 지방세가 자동이체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금융기관 자동이체는 농협뿐만 아니고 19개 금융기관이 전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더욱 성과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청내 전실ㆍ과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에 대해서 세출자금을 적기에 배정하고, 제1관서의 불요불급한 자금을 최소화해서 유휴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자수입을 높이자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서는 전 실ㆍ과와 사업소, 읍ㆍ면의 자금배정 업무를 전체 전산화를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1관서에서 세출금을 지급 시에는 군금고 계좌에서 즉시 지출 대행점 계좌로 이체를 하여 지급하는데, 세출금 계좌이체 지급 약정을 농협군지부와 체결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1일 이후에는 보건소라든지,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그 다음에 의회사무과에 대한 자금은 제로화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2개 읍ㆍ면사무소에 대해서는 불용잔액이라든지, 또 제1관서에 배정된 불요불급한 자금을 즉시즉시 파악을 해서 배정 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 군에서 유휴자금의 양도성예금을 하고 있는 것이 74%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 현재 저희 군에서 이 자수입이 23억 8,200만 원 정도 이자수입을 올린 성과를 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국ㆍ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서는 국ㆍ공유재산에 대해서 금년 3월 1일부터 8월까지 실태조사를 전부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무단점유재산은 50필지 2만 438필지에서는 대부계약을 전부 다 체결토록 하고, 또 변상금도 부과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공유재산에 대한 점이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부과실적은 총1,148필지에 1억 9,737만 9,000원이고, 그 중에서 점이용료가 694필지에 9,839만 9,000원 사용료가 6건에 535만 2,000원, 대부료가 398건에 8,029만 3,000원, 변상금은 50건에 1,3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군유재산 실태조사를 전부 다 해서 대부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100% 지금 다 대부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부 불가능한 재산이라고 하면 주로 임야라든지 그 다음에 국유재산 관계는 도로라든지 지방도를 제외한 마을안길은 현재 대부가 불가능한 그런 재산으로 되어 있고, 언덕이라든지 소규모 자투리땅이라든지 황무지 관계는 대부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실적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경지 관계는 부과기준이 12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에 부과할 계획으로 있고, 건수는 1,529건 정도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종재산 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각대상은 개인이 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매수신청을 해오는 잡종재산이 매각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총289필지에 38만 6,737㎡로서 금액으로 봐서 20억 6,6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124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65필지는 추진중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특히 자기들이 매각신청을 해놓고도 지금 계약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매각의욕이 저조가 되어서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독가촌 개간농지 48필지가 추진중에 있고, 도유재산으로 폐천부지로 되어 있는 남상에 25필지가 아직 덜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관계는 재경원 재산은 아직 29필지가 관리계획 승인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11월중에 승인이 떨어지면 매각이 계속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계획하고 있는 매각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매각대상자와 긴밀한 협조를 거쳐서 금년 중에 매각이 되어서 세입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먼저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참고로 잘 해 주셨다가 감사장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 주세요.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 소관 ’98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3개면 고제면과 북상면, 가북면 11개 지구에 12억 1,400만 원으로서 현재 진도는 83%가 되겠습니다.
지금 8개소가 완료되고 추진중이 3개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51개 지구에서 소하천정비공사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농로확ㆍ포장공사, 안길포장공사 등해서 46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3건이 완공되고, 추진중인 것이 8건으로서 현재 총진도는 8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조지구 지산천 경영치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지산천내 온천지구 상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축제호안 440m와 부지조성 2만 800㎡가 되겠습니다.
약 6,29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으로서 사업기간은 ’97년 8월부터 ’99년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공사추진 내용으로서는 축제, 호안 성토작업은 진도가 9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준공은 폐천부지 양여신청을 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위천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으로서는 총사업비는 21억 8,700만 원으로서 저수호안 2,246m와 산책로 993m, 주차장 5,314㎡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수호안 1,032m와 산책로 293m, 주차장 5,314㎡을 해서 사업비는 13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착공해서 토공, 터파기 등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계정 자전차 전용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위치는 거창읍 상림리에서 건계정까지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1.28㎞이고, 폭은 2～4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8월부터 ’98년 10월까지 해서 총사업비는 9억 1,800만 원으로서 본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안전시설 안전망과 방호벽을 보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는 남상면 정주권개발사업은 금년에 마무리와, 남하면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상면은 금년 사업비가 9억 9,200만 원이고, 남하면은 4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13억 9,600만 원으로서 현재 진도는 25%입니다.
’99년 3월 16일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위천 면동지구와 남상 전척지구, 남상 진목지구, 가북 몽석지구, 가북 공수지구가 5개 지구에 36.6㏊로서 사업비는 9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2월중에 착공 내년 5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61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8개 지구에 342㏊ 계획으로서 지금 28개 암반관정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1억 6,700만 원으로서 지금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암반관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용시설은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7월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은 3개 지구에 사업비는 3억 1,200만 원으로서 현재 암반관정을 개발 추진중에 있으며, 11월에 착공해서 이용시설은 내년 5월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지방도 확ㆍ포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확ㆍ포장은 계속지구 4개소 소정～개명, 신원～남상, 서상～마리, 신규사업은 거창～남상이 되겠습니다.
총4개소에 3.7㎞로서 37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지방도는 경상남도에서 시행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군도 확ㆍ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총4개 지구로서 무촌～대산간과 무촌～매산선, 주상～가북선, 장기～상천선, 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7억 9,400만 원으로서 현재 무촌～대산간도로는 완료를 했고, 3개 지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3개 지구는 내년 6월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은 5개 지구에 금년도 사업비는 29억 7,400만 원입니다.
현재 진도는 가천선이 65%, 군암～궁항선이 35%, 정장～중산선이 15%, 소정～중산선이 14%, 청수～중유간이 13%인데,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불량교량 재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총6개소에 금년 사업비는 23억 9,100만 원입니다.
이중 금년도 사업으로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인 잠수교, 송라교, 상천교, 풍계교는 연내에 완공을 하고, 동호교와 거창읍 학리교는 내년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부우회도로 축조사업인데 167페이지입니다.
위치는 전체 공사구간은 마리면 말흘리에서 주상면 성기리가 되겠습니다.
도로 개설구간은 14.1㎞로서 폭은 18.5m 4차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1차분은 8.7㎞, 2차분은 5.4㎞계획으로서 총사업비는 3,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계획으로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98년도 사업비는 31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주상소재 교량을 일부 시공중에 있습니다.
1차보상은 금년 11월부터 2.8㎞구간에서 시행을 하고, 2차보상은 내년도에 완공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지금 IMF 한파에 따른 예산축소로 미발주 구간에 발주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와 부산국토관리청에 지속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드린 태풍 예니로 인한 수해피해 복구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금년도 태풍 예니로 인한 피해복구 대상은 84개소에 27억 5,025만 7,000원이 복구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이번 중앙확인을 받아서 지원복구 계획이 68건으로서 피해금액이 23억 8,013만 8,000원으로 복구금액은 26억 7,401만 9,000원으로서 도로가 9건, 하천이 12건, 소하천이 17건, 수리시설 18건, 상하수도 1건, 소규모시설이 7건, 사방공사 4건, 농경지가 7.3㏊가 되겠습니다.
자력복구는 16건에 피해금액은 7,374만 8,000원이고 복구비는 7,6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력복구는 피해복구액이 800만 원 이하는 군 자체 복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국도비 예산내시에 따라 추경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고 합동측량 설계반을 편성해서 11월까지 편성설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8년 12월중에 사업발주를 하고, 군비가 약8억 원 정도 부담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 또는 예비비의 활용과, 소규모 경미한 시설 자력복구비에 대해서는 군비 등을 투입해서 복구 계획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군비 확보 등 수해복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건설과 소관 추진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주요업무 보고 때 한해대책사업을 보고한 일이 있지요?
암반관정개발사업하고, 소규모 수리시설 개ㆍ보수, 소류지그라우팅을 2월에 시작에서 6월말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이 끝났습니까?
중요하지 않아서 이번 보고에 누락이 되었습니까?
이번 자료에는 중요사업이 아니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건설과 다음에 사회복지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의 보고서 수정 문제로 산업과부터 먼저 보고를 받고 다음에 사회복지과 보고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가 조금 차질이 생겨서 그렇게 천상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산업과
산업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농촌정예인력 육성입니다.
’97년까지 농촌정예인력 육성 실적은 농업인후계자가 706명, 쌀전업농이 163명, 일반전업농이 46명 해서 총915명을 육성시킨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육성계획은 농업인후계자 76명, 쌀전업농 47명, 일반전업농 12명 해서 135명을 육성시킬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농업인후계자 36명에 대해서 9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일반전업농 5농가에 2억 7,000만 원, 쌀전업농 47농가에 4억 3,300만 원, 총합계 88명에 16억 3,4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47개 농가에 대해서는 연내사업을 완료 시켜서 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입니다.
금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계획은 42억 7,000만 원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2차에 걸쳐서 신청을 받은 결과 101명이 33억 300만 원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결과 현재 농가는 33농가에 3억 6,400만 원이 지원 되어지고, 단체는 두 건에 8,000만 원을 지원해서 총35건에 4억 4,4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66건에 대해서는 연내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쌀생산 증대 및 특품화 출시입니다.
금년도 저희 군에 배 재배 면적은 당초 계획보다 19㏊가 늘어난 6,155㏊입니다.
생산목표량은 102%로 2%가 늘어난 2만 8,436톤이 생산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작황분석을 보면 벼작황은 평당 작황은 81주로 나와 있고, 단수는 반당 462㎏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생산량 감소 요인하고 벼 베기 추진사항은 자료로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생산증대 추진사항은 휴경농지 확대재배를 위해서 금년에 작년보다 25㏊가 늘어난 169㏊에 대해서 휴경농지를 쌀생산화 시킨 바가 있습니다.
양질다수성 벼 종자 공급입니다.
265톤을 공급하였고, 병해충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종자 소독제를 4,300㏊에 대해서 334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병해충 공동방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3차에 걸쳐서 9,096만 4,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1차 때는 벼물바구미, 2차 지원 때는 목도열병, 3차 지원은 벼멸구를 중점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추진성과입니다.
벼재배 면적은 당초계획보다 19㏊가 많은 6,155㏊가 재배 되었고, 양질다수성 품종확대 재배를 위해서 우리센터의 식부면적의 78%인 5,310㏊에 대해서 다수성품종을 재배하기 위해서 종자를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도기술 벼농사시범단지가 저희 지역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상 월평들이 되겠습니다.
이 단지가 경남도에서 종합평가를 한 결과 우수단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전국심사평가 대상 지역으로 출품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물 맑은 거창쌀 확대 재배입니다.
저희 군에는 특수시책으로 물 맑은 거창쌀을 확대재배를 하고 있는데, 4개 단지에 대해서 금년에는 93.7㏊를 재배한 바가 있습니다.
단지조성에서 4개 단지에 203호가 참여해서 93.7㏊를 재배해서 쌀생산량 전량을 품질인증을 받아서 현재 신청을 해서 품질인증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11월중에 농협수매를 전량 실시를 하고, 포장재 3만매를 제작해서 공급할 계획이며, 판매는 부산 금정농협에 4개 판매장을 통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금년 태풍 예니의 영향으로 인해서 남하 산포단지가 물 맑은 거창쌀 재배단지인데, 침수가 되어 가지고 28톤 정도가 품질인증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재배단지를 인근지역으로 재조정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품질인증에서 제외된 물량은 현미 재해률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농협 자체수매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산자조직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입니다.
저희 군내에 생산자 조직에서 농업회사법인 1개소, 공동조직 25개소 해서 26개소에 농기계 47대를 공급하는데 9억 5,000만 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현재 40대를 공급 완료하고 사업비는 2억 8,3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농기계 공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입니다.
전업농가 49호에 대해서 농기계 54대를 공급하는데 11억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농기계가 47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4억 3,3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역시 금년 12월말까지 농기계 공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입니다.
저희 관내 7개소에 50평짜리, 100평짜리 해서 500평을 건립하는데 2억 9,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7개소 전 지역에 대해서는 부지가 확보되었고, 현재 6개소는 건축중에 있고, 1개소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100평짜리 5,8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12월중 보관창고 건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금년에 토양개량제 4,064톤을 공급하는데 2억 6,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춘기분 2,865톤에 대해서는 이미 공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추기분 1,169톤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공급이 완료 되어서 살포는 11월말까지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추곡수매 추진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보리 재배면적이 적어서 하곡수매 물량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겉보리가 620가마, 쌀보리가 151가마 해서 771가마를 수매했습니다.
추곡 약정수매는 지난 4월말까지 선금급 지급을 완료하고 추곡 약정체결은 6,621호에 24만 390가마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선금급은 39억 1,9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 물량은 24만 390가마입니다.
금년도 추곡수매에 대해서는 오늘 비가 와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수매가 실시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매실적 중에서 물벼 수매실적입니다.
물벼는 금년도 3만 525가마를 수매할 계획인데, 현재 2만 1,247가마를 수매 해 가지고 70%의 실적이 있습니다.
11월초까지 수매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창 위생도축장 건설입니다.
거창읍 대평리 440-20번지에 소재를 하고 거창 축산기업조합 도축사업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부지 1,788평에 건평은 622평입니다.
하루 처리능력이 소는 20두, 돼지는 200두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투입된 사업비는 32억 6,100만 원이 투입이 됩니다.
현재 준공이 되어서 지난 9월 29일 도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서 현재 도축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지사님을 모시고 준공식을 거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인근 김천, 지금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무주군, 합천군, 산청군, 함양군 일부 지역에 도축물량을 저희들이 적극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또 여기에 부과해서 돼지고기 수출업체를 유치해서 작업을 해서 비육 상태에서 반출되는 체제를 유지하고, 육가공공장도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돼지고기 수출 촉진입니다.
금년도에 2만두를 수출해서 40억 원의 농업소득을 올릴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실적은 9월말까지 2만 1,856두를 수출해서 45억 원의 판매소득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창 산촌한우고기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브랜드화 사업 중에서 한우비육우 거세사업은 당초 우리가 500두를 거세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현재 466두를 실시해서 93%의 실적이고,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설치는 남하 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을 설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한우고기 포장재 제작은 1만매를 제작해서 지난 설날 4000매를 공급하고, 추석에도 4000매를 공급해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과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사과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서 신규과원 등 16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데 21억 9,465만 원을 투자한 사업이고, 또 사과품종 개량사업은 25㏊에 대해서 품종을 개량하는데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전체 공정이 65%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과품종 개량지원사업은 현재 25㏊가 품종개량이 되어서 60%의 추진실적입니다.
농기계 공급은 11월말까지 공급을 완료하고, 기타사업은 12월 연내에 사업을 완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출농단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양평 수출농단, 가조 수출농단 해서 웅양에 또 수출농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웅양면 하성지구에 9호가 참여해서 파이프비닐온실 5,475평을 건립하는데 6억 7,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다음에 말씀 드리고, 다음은 사업별 추진사항입니다.
수출농단 건설사업인데 비닐하우스 5,475평을 건립할 계획인데 현재 전체공정이 75% 실적입니다.
11월중에 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현황 실적입니다.
딸기를 200톤을 수출할 계획으로 협약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4월말까지 258톤을 수출해서 7억 4,400만 원의 소득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곡 벼 베기 추수가 거창군에 몇%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필지별로 이름을 대 드릴까요?
그것도 고속도로 주변입니다.
지금 물벼를 가져가면서 농민이 정확하게 100가마를 자기가 배정 받았으면 100가마를 못 가져가요.
그래 가지고 가져 가다가보니까 몇 가마를 더 가져가고 하다보니까 어차피 거기 들어갔으니까 빼 내지를 못 하는데, 그것을 농협에서 판매하는 것이지요?
40㎏ 가마당 5만 원씩을 사고 있어요.
그러면 매상 1등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안 납니까?
그 억울함을 안 당하게끔 70% 되었으면 완전히 100%가 찰는가 안 찰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추수 몇%냐고 물었는데요.
이것을 잘 조정해 가지고 농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그렇게 조정 좀 해 주세요.
정부수매는 그것보다 조금 가격이 높은데, 농협 자체수매 이것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성해서 수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관여를 못 합니다.
정부수매는 우리가 수해 피해지역에는 현미 재해률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전량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벼 수매장에서 조금 차이 나는 그것을 100%가 다 안 차면 여기에 다 안차고 농민이 지금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잘 조정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대답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고, 전문위원들은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기재를 해서 나중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연초에 주요업무 보고를 하신 적이 있지요?
농어민자녀 장학금은 중요하지 않아서 업무보고에 누락을 시켰습니까?
그런데 초선의원님들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광역 농기계수리센터 지원사업은 당초에 예산에 승인까지 융자 9억 원, 자부담 2억 2,500만 원을 보고하고, 금년도 12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했는데 왜 빠졌습니까?
포기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농가 가축배합사료는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번 보고 때 이미 말씀을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위원들 잘 기재 해놓았다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오후 회의는 1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00분 회의계속)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복지과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업무에 있어서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수준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저소득층의 ꡔ삶의 질ꡕ 향상을 위한 지원수준 향상으로 최저 생계비의 100% 수준으로 지원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를 매월 20일에 지급을 합니다.
거택보호 대상자는 1,323명, 한시적 생계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93세대에 대해서 매월 20일날 지급이 됩니다.
다음에, 생활보호 대상자 설·추석 특별 위로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설·추석 특별위로비를 지급을 하는데, 그 중에 거택은 계속해서 늘상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에서 자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도 지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동 대책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868세대에 대해서 1인당 9만 2,000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제보호비 지급은 36명에 대해서 1,800만 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수시발생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도 생계 지원과 의료비 지원을 수시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은 26억 9,400만 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1종은 전액이고 2종은 8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급도 40명에 대해서 530만 원 지급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도 상·하반기로 지급하기 때문에 하반기분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있어서는 추진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에 있어서 생계보호 수당 지급을 151명에 대해서 6,669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사회동참 분위기 조성으로 열등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환경정화, 교통질서와 또 공영주차장을 위탁을 하여서 장애인들에게 관리토록 함으로써,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109면인데, 충혼탑 입구에서 개봉교까지가 장애인들이 109면을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인데, 남상, 남하면에 경사로에 대해서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 수리 및 구입지원을 3건에 의해서 160만 원을 지원 하겠고, 공공건물에 대한 장애인 화장실 설치를 마리, 남상, 남하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성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자격관리를 4,054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대불금 융자를 1명에 대해서 29만 원 지원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법정 보호기간을 초과한 환자들에 대해서 수급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향상에 있어서는 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 지급을 2,356명에 대해서 2억 2,056만 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수당을 9,955명에 대해서 4억 5,396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인회 운영비 지원인데, 노인회 운영비를 800만 원 지원을 하였고, 활동비를 1,440만 원 지원했고, 노인교실 운영비는 240만 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노인회 2층과 면복지회관하고 경로당에서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1만 2,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연예산은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확충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신축이 8개소로서 1억 5,860만 원이 지원되었고, 개·보수는 15개소로서 8,800만 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은 262개소로서 1억 4,292만 원이 지원 되었는데, 운영비는 개소당 월 4만 4,000원이고 난방비는 연 25만 원을 상·하반기로 지원을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를 어제 의원님들 참석해 주신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지원을 학용품비 외 7종에 대해서 3,433만 6,000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또 모범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4명에 대해서 260만 원을 했습니다.
결연후원사업은, 결연 아동수는 48세대에 73명인데, 후원자는 242명으로서 지원은 4,522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쓰는 물건 재활용판매장 운영을 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재활용 판매장 운영 실적을 5,479점을 재활용 판매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수익금은 1,175만 2,000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상설 재활용 판매장과 또 5일장 재활용 판매장, 비상설 판매장에서 운영한 결과, 1,175만 2,000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재활용 판매장 수익금을 모자가정 겨울 난방비 지원이라든지, 실직가정에 대한 생활비 지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 판매장 운영은 상설하고 5일장하고 비상설하고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육 증진 및 건강한 여성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여성 순회교육을 12회에 1,200명에 대해서 하였고, 또 여성의식 교육을 1회에 200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생활 영어교육을 현재 20명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여성교육을 500명을 상대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모자가정이 96세대에 306명이 있고, 부자가정이 39세대에 119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추진사항은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실업계 고교학생에 대한 학비지원과 또 월동용 연료비 지원, 후원결연 등을 해서 계속해서 보호비가 잘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정에도 생활용품비하고 난방연료비를 지원을 해서 이들이 잘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질환세대 시약대 지원을 15세대에 150만 원 지원이 되어졌고, 월동용 연료비도 하반기에 지급되는 68세대에 대해서 816만 원이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부자가정에 대해서도 월동용 연료비가 28세대에 대해서 336만 원이 지원되었고, 생활용품비도 39세대에 대해서 585만 원이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 살리기 여성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나라 위한 저축사업을 전개를 해서, 저희들이 외채상환 통장을 620구좌 개설을 하였고, 또 경제 살리기 통장 30구좌를 3,000만 원이 개설 되었습니다.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 전개를 해서 금모으기 554건에 317㎏가 모아져서 다, 헌납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여성파트타임제를 실시를 하였는데 구직자가 39명, 구인자 51명의 실적을 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경제 회생을 위한 여성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이웃칭찬하기 운동을, 총 저희들이 소개한 건수가 121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요내용은 선행이라든가, 효행, 덕행에 대해서 하는데, 이웃칭찬하기 소개함을 설치해서 현재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군 최고 찾기 운동을 금년 2월 1일부터 현재 9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144건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접수를 해서 12월에 심사를 해서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자원봉사센터 내실화가 되게끔,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원봉사의 날을 지정을 해서 매월 1일은 자원봉사의 날인데, 특별히 주제를 선정해서 354개 단체가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전국자원봉사 대축제 실시 및 시상이 되겠습니다.
전국자원봉사 대축제가 지난 주일에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많은 단체가 참여를 해서 현재 좋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식품접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으로서는 불법·변태 영업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단속인원은 현재 468명으로서, 저희들이 상설기동반이 편성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341명이 참여가 되었고, 경찰이 117명, 기타가 10명이 되겠습니다.
단속회수는 39회로서 78개 반으로서 주 1회 단속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 업소수는 1,456개소인데, 위반업소는 12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는 영업정지가 76건이고, 시정이 50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육 및 홍보는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상설기동반 편성이 운영된 걸 운용을 잘하도록 하겠고, 또 대군민 홍보를 강화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지도점검 실적에 점검업소수가 125개소였고, 이에 따른 위반업소가 78개소였습니다.
위반업소의 조치는 영업정지가 6건이고 시정이 71건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수거 폐기는, 단속은 15개 반에서 41명이 단속을 하였고, 수거폐기는 128개 품목으로서 175.99㎏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점검 강화를 계속해서 하겠고, 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식품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를 듣고, 의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의원. 질의하여 주세요.
92페이지, 여성교양 증진 및 건강한 여성 가꾸기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추진사항 중 중고생 자녀를 둔 부모교육 1회 500명은 문화공보실 31페이지에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1회 500명과 같은 것은 아닌지요?
또한 경제위기 극복 여성교육 1회 500명은 향후 추진계획 여성경제 교육 및 환경의식 교육 1회 500명, 내무과 31페이지, 공무원부인 경제교육 1회 300명, 94페이지, 여성경제 교육 1회 500명, 동 페이지 경제회생을 위한 여성교육 1회 500명과 같은 것은 아닌지요?
둘째, 여성교육은 92페이지, 94페이지만 해도 연인원 5,000명이 넘고, 타부서까지 합하면 상당한 인원이 교육에 참가하게 되는데, 실적 위주의 인원수 부풀리는 것은 아닌지요?
특정인들만 참석하는 것은 또 아닌지요?
불특정 다수의 거창여성들에게 참가안내 등의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경제위기 교육이라든지, 다방면의 교육은 내무과하고 같이 하는데, 지금까지 한 실적은, 저희들이 경제위기라면은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해 왔고, 앞으로도 거창아카데미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획했던 걸 그쪽으로 다 넘겨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하면은, 홍보는 물론 주간지에도 하지마는, 읍·면에 홍보도 하고, 반상회 회보, 또 방송 등으로 해서 저희들은 다각도로 홍보를 해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합니다.
여기에 행사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행사비용 자체는 어떻게 해결한 겁니까?
900만 원 되어 있고, 저희들이 900만 원을 JC에다가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면 JC에서 저희들이 보조해 준 금액보다 훨씬 많이 들여 가지고 행사를 어제 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 하나도 지원이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오늘 과장께서 보고한 여기에도 행사비용 같은 것은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전부다 어제 참석한 사람 알기로는 주관만 거창군에서 했고, 나머지 경비나 모든 걸 전부다 JC에서 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은 돈대로 대어 주고, 칭찬 하나 못 듣고, 군에서 애는 그만큼 쓰고, 어떤 거예요. 이게?
행사를 했으면, 행사 내용만큼, 그만큼 군에서 해 주었다 하는 내용도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전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다가 2대, 3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지금 거창읍의 노인들한테 200만 원 이상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부다 거창군의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통과시켜 가지고 해 주는데, 실제로 우리 의원 12명 다 갔는데, 거창군의회 의원들은 하나도 한 것이 표가 안 나니까 이 의원이 이런 걸 질의를 하는데, 이런 것을 좀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 돈 써가면서 우리가 하나도 낯이 안 납니까?
어째서 JC에서 돈 2,500만 원 저희가 다 들여 가지고 한 것처럼 그렇게 소문내고 말이지. 그러면 거창군이나 거창군의회는 뭐 하는 겁니까?
이런 걸 소심하게 챙겨 주셔야 됩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는 문화공보실장의 중견관리자반 교육중으로 인해,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전임 공보실장인 강창남 지역경제과장이 대리출석,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강창남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공보실
공보실장이 지금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0회 아림예술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제30회 아림예술제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검소하게 개최해서 군민 화합과 향토문화 계승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3일간까지로 한글백일장 외 18개 행사를 분과별로 실내행사를 위주로 실시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아림예술제 상임위원회 개최와 행사규모 결정은 6월 18일 했고, 또 제30회 아림예술제 개최 세부계획 수립은 8월 26일날 확정을 지어 가지고 아림예술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30회 아림예술제 시상식은 ’98년 10월 14일날 청년회의소 사무실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성과는 검소하고 내실 있는 행사 개최로 군민적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개성과 특색 있는 지역문화 창달에 선도자적인 역할을 다했다고 평가가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TV 난시청 지역 해소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전형적인 산간마을로서 TV 난시청 지역이 많아 난시청 마을에 공시청 안테나 설치비를 지원하여 진주 KBS방송국의 기술지원을 받아서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였습니다.
지원 마을수는 23개 마을에 881가구로서 9,15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1차사업 추진사항은 17개 마을에 608가구에 6,250만 원을 투자해서 6월까지 전부다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할 사업은 6개 마을에 273가구에 2,900만 원을 투자해서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성과는 난시청 마을주민들에게 알권리와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군정홍보 및 생활정보 습득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지정문화재 현황은 총 55건으로서, 그 중에 국가지정이 6건, 또 도 지정이 49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여섯 건 중에서는 보물이 세 개가 있고 사적 하나, 중요민속자료가 두 건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비지정 향토문화 유적도 553건이 있습니다.
지정문화재 보수는 거창향교 외 6건에 10억 8,2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비지정 향토유적 보수는 거창읍 ｢흥양재｣ 외 9건에 1억 1,7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지정문화재 보수 7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비지정 향토유적 보수는 거창읍 흥양재 외 9건을 모두 완공을 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추진중인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철저한 지도감독과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과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거창향교 대성전 보수사업비가 현재 상당히 부족해서 전체적인 보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에 국고 보조사업에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현재 알고 있기는 국비는 거의 확정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효예절 교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육은 저희들 관내 초등학교 6년생을 대상으로 하계방학 기간 중에 실시를 하고, 또 한문 윤리교실 및 서예반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전통윤리나 생활예절, 또 선현 소개 및 유적지 답사, 천자문, 또 사자소학, 대학, 사서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육은 매주 2회씩 하루에 2시간씩 약 750명을 현재 수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문 윤리교실과 서예반은 주 4회씩 하루에 4시간씩 4개 반 120명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저희들 개강한 충효회관 건물 일부가 훼손이 되어서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소요사업비가 약 3,000만 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현황을 말씀 드리면, 등록단체는 문화원과 예총거창지부 등 6개 단체가 있고, 미등록 단체는 거창문학회 외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별 사업비 지원 계획은 ’98년 10월 현재 3억 8,054만 원 중에서 3억 5,600만 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또 예총 거창지부 회원단체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 특산품 및 관광명소 홍보가 되겠습니다.
먼저, 거창소개 지하철 광고가 되겠습니다.
역사광고는 서울시청역에 한 개를 설치했고, 또 차내 광고는 1호선에 50매를 저희들이 제작해서 현재 게시를 해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광고내용은 특산물인 사과와 명승지 및 문화유적, 관광안내도로서 계약기간은 금년도 5월부터 내년도 5월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드는 사업비는 2,3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안내도입니다.
이것은 88고속도로 가조휴게소 상·하행선에 특산품인 사과와 관광명소, 관광안내도를 제작해서 세워놓았습니다.
이것은 스폰서 회사를 도로공사에서 추천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창사과 홍보탑도 88고속도로 IC에 1억 1,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전액 LG에서 부담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웅양면 한기리에 오산마을에 있는 군정홍보 아치탑도 300만 원을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택시회사 사무실 고장명소 소개 광고도 관내 6개 회사 8개 사무실에 명소사진과 연혁, 유래 등을 표시하고, 또 전경사진을 제작해서 금년 말까지 설치를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창관광 안내도 제작은 명칭을 경남의 꼭대기 ｢거창산골여행｣이라는 제목 하에서 병풍 접철식으로 군정현황, 숙박, 또 교통, 음식점, 관광 및 등산안내도, 또 문화유적, 문화예술행사 등을 표시해서 12월중에 저희들이 납품을 받도록 계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입니다.
제16회 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는 7월 14일날 공설운동장과 보조경기장에서 관내 7개 고교, 5개 종목을 거창군체육회 주관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98년 경남도 씨름왕 선발대회는 8월 1일에서 8월 3일, 합천 황강 백사장에 6개부에 17명이 참가해서 고등부 1명이 준우승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또 제9회 경남생활체육대회도 9월 12일에서 13일, 고성군에 10개 종목에 137명이 참가해서 족구와 볼링은 우승을 했고, 또 탁구, 건강달리기는 준우승, 배구는 3위를 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 제79회 전국 체육대회는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10명이 참가해 가지고 유도에 은메달 1명, 태권도 동메달 1명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또 제53회 군민체육대회 기념, ｢군민자전거타기 대회｣도 9월 27일날 공설운동장에서 약 2,000여 명이 참여해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또 생활체육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도 생활체육협의회 외 3개 단체 주관으로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종목별 대회도 약 30여 회 참가를 했고, 거창군 청소년 한마당 체육대회는 9월 30일날 공설운동장에서 10개 종목에 관내 초중학생 및 교사 약 5,000명이 참가를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또 동네체육시설은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에 농구대 외 10종을 2,600만 원을 투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37회 도민체육대회도 10월 24일에서 26일, 3일 동안 21개 종목 315명이 참가해서 상위권, 군부 1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향후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은 공설운동장 관람석하고, 또 군민체육관 전광판 등에 3,300만 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거창읍 대동리 거창불교청소년회관에서 연중 무휴로 관내 거주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다섯 명의 현직교사가 배치되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청소년 육성기금 지원도 1인당 연평균 60만 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어촌 청소년 장학생 선발은 4명으로서 1인당 연간 약 360만 원을 농어촌청소년 육성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장학생들은 일정한 성적을 유지하면은 졸업 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도 6회 운영을 했습니다.
또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서도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매 및 유해업소 출입 묵인행위 등을 정화대상으로 삼아서 저희들이 단속을 한 결과에, 28건을 적발해서 과징금 처분은 15건 5,550만 원, 청소년 보호위원회 처분을 5건, 또 위반업소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부여 8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추진계획은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을 11월 7일경, 아까 최영웅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약 500명을 초청해 가지고 올바른 자녀 지도기법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또 청소년 어울마당 및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창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북상면 월성리 산 215-1번지 일대로서 부지면적은 2만 9,489평이고, 또 건축면적은 1,095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본관동이 585평, 숙소동이 450평, 야외시설이 60평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로서는 캠프파이어장, 야외집회장, 운동장, 주차장, 야영장, 자연체험장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2월부터 ’99년 12월까지로 500명을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드는 총소요 사업비는 47억 9,200만 원으로 현재 14억 2,700만 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재원은 총 47억 9,200만 원 중에서 지방양여금이 35%를 차지하고, 도비는 10억 원으로서 21%, 군비는 21억 1,200만 원으로서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33억 2,500만 원을 투자하고 미확보한 14억 6,700만 원은 ’99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97년 4월에서 8월까지 기본 실시설계를 했고, 또 동년에 8월달에서 11월까지 실시설계, 환경성 검토 및 공공시설 입지승인, 건축허가를 득했습니다.
다음, 같은 해 11월 15일날 1차공사를 착공해서 현재는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1차 공사분은 사업기간 내에 완벽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 사업비는 확보 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건축비와 관급자재가 단가가 인상되어서 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구재정 여건상 부족재원인 14억 6,700만 원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사업이 기한 내 계속공사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비 투자가 계속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남 지역경제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의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해서는 여기에 상세히 보고가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이것은 사업비도 엄청나게 큰 것이고, 이런 것은 어째서 보고가 안 되는 겁니까?
왜냐 하면 예총은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720만 원은 연간 정액보조분입니다.
그래서 6개월분에 720만 원을 저희들이 지출을 했고,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또 국·도비와 군비 부담액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기 단체가 활동하는 영역이 다르고, 하는 사업이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무실은 부득이하게 확보를 못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들은 지금 구분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총지부장이나 문화원장이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한 사람이 두 단체를 이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예산을 끊어 가지고 갈 수 있느냐?
물론 정액보조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군민의 여론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예. 강신봉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선정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남상면 무촌리로 정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읍·면장님들한테 대상지 후보지를 선정을 받아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해당이 안 되는 면에서는 후보지가 없어서 못 하고 있고, 또 해놓은 읍·면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천도 지금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난시청 지역 해소 관계인데, 여기 보면 23개 마을 중에서, 17개 마을은 완료를 하고, 6개 마을은 차후 할 것인데, 이게 23개 마을이라 하는 것이 군 전체 난시청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금년도 계획만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23개 마을은, 이 외에도 난시청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여기에 따른 주민부담도 있고 해서 희망하지 않는 마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강창남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바로 거기서 해도 되겠네요.
진짜 강창남 지역경제과장님 하실 차례인 것 같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지역경제과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IMF 지원 체제하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위해서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 창업과 고용창출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농공단지 조성은 저희들이 4개 농공단지에 13만 8,615평을 조성하는데, 156억 2,700만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를 42개 업체를 입주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현재 28개 업체가 유치가 되어서 6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장 농공단지는 88년부터 89년도에 조성을 해서 6개 업체가 현재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당산 농공단지는 92년에서 93년에 조성을 해서 11개 업체 계획에 현재 7개 업체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남산 농공단지는 95년도에서 97년도에 조성해서 13개 업체 계획에 13개가 다, 계약이 되었습니다.
석강 농공단지는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마는, 12개 업체 계획에 현재 2개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제품전시는 50개 품목을 상설전시장인 군청현관에 현재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근검절약, 고통분담 추진을 위해서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도 전개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보고를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제품 판로개척 및 금융자금 알선 및 부실업체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대체 입주 유치로 재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망기업 유치 포상제도 실시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분들에게는 100만 원씩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소기업제품 구매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사기앙양 및 노사 화합추진을 위해서도 기업애로 직소 상담실 등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은, 국가경제의 침체에 따른 내·외수 부진으로 농공단지 입주 희망업체가 현재 격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정부기업 자금지원 및 세제 혜택 홍보 등으로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저희들이 계획된 기업체를 모두 다 유치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해고 근로자들이 대거 귀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해고근로자들도 저희들이 공공근로와 동절기 일용직 고용으로 생계 고통에 대한 해소를 최대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열산성 유적지 가꾸기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98년도 12월부터 ’99년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재원은 교부세가 1억 5,000만 원, 지방비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상동 석조관음입상 주변정비와 또 생활체육시설 설치, 또 산성 진입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정을 안 지어놓았기 때문에, 11월중에 현지실사하고 조사를 해서 확정이 되면은 의원님들에게 다시 보고를 드려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고용촉진 훈련이 되겠습니다.
수료 및 훈련인원은 311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44명은 이미 수료가 되었고, 하반기에 90명, 또 추가로 77명을 더 받아서 현재 훈련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비진학 청소년, 경지소유면적 1ha 미만, 14세 이상 농가가구원, 주부, 장애인,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기타 고용촉진훈련이 필요한 자가 되겠습니다.
훈련 직종은 정보처리 등 10개 직종으로서 6개월에서 12개월의 훈련기간이 소요됩니다마는, 직종별로 훈련기간은 상이합니다.
훈련방법은 위탁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5개하고, 또 관외에 9개소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강생들에게는 훈련수강료하고 가계보조수당, 또 훈련수당, 교통비, 자격취득수당 등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3억 5,685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저소득층의 취업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또 실직자 및 실업자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 사업추진은 신청자수는 259명이 되겠습니다마는, 탈락이 3명, 또 중도포기가 4 1명 해서 215명이 현재 근로를 했습니다.
기간은 4월 27일에서 8월 14일까지이고, 사업내용은 자체 시행사업은 도시 가로 정비 외 11개 사업, 또 국가시행사업은 도서정리 외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에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1억 9,400만 원을 지출 했습니다.
2단계 (1차)사업 추진은 총 1,52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 중에 대기자가 453명이고 포기자가 136명 해서 현재 근로는 937명을 근로를 시켰습니다.
사업기간은 8월 17일에서 9월 2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체시행사업은 컴퓨터 프로그램 외 17개 사업이 되겠고, 또 국가시행사업은 숲가꾸기사업 외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18억 원 중에서 현재 집행이 6억 2,200만 원, 또 잔액은 11억 4,700만 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단계 2차사업 시행은 11월 2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지역물가 안정대책입니다.
목표는 소비자 물가는 9%, 또 개인서비스 요금은 9.5% 내에서 안정관리를 하고, 또 행정중심 통제위주에서 민간자율 통제위주로 전환함으로 해서 지역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있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개인서비스업소 합동지도점검을 3,905개소를 경찰서와 세무서, YMCA, 또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지도를 했고, 3절 운동 전개로 가격파괴도 유도를 했습니다.
또 좋은 업소 발굴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좋은 업소는 40개소를 선정하고, 여기에 따라 군수표창, 또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좋은 업소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개설해서 좋은 업소 15개 업소를 수록 했습니다.
또 음식업지부 및 협회별 간담회도 6회를 개최해서 중화요리, 목욕료, 또 노래방 이용료, 다방차류 등에 대한 가격 인하도 유도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좋은 업소｣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발굴, 육성하고, 또 홍보를 통해서 개인서비스 요금을 안정시키도록 유도를 하고, 민간단체를 통한 가격감시체제도 구축해서 가격정보 교환, 건전소비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안정대책이 되겠습니다.
가스 및 석유공급업소는 총 저희들 관내에 6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LPG 취급업소는 29개로서 충전소가 하나, 또 판매소가 14개소, 집단공급소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또 유류취급업소는 40개가 되겠는데, 그 중에 주유소가 26개소, 또 판매소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LP가스 안전관리를 위해서 충전소, 판매소, 집단공급소에 대한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9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중집합장소인 시장이나 터미널, 휴게소, 병원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월 1회씩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대형사고에 따른 가스시설 특별점검도, 즉 충전소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서도 9월 16일에서 9월 18일가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소방서 합동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또 가승공급시설 특별점검도 충전소, 집단공급소, 판매소에 대해서도 10월 7일에서 10월 14일까지 저희들이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주유소 안전관리도 제품품질 검사를 저희들이 품질검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또 전기소비 절약을 위해서도 ｢전기사용제한 조정, 명령｣ 발동으로 야간옥외 광고물, 또 네온사인, 주유소, 조명 등에 12시 이후에는 사용을 정지하도록 명령을 해 가지고 180개 업소에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충전소 및 다중집합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저희들 관내에는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스사고 예방과 소비자 편익을 위한 체적거래제도 저희들이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행위 지속적 지도단속과 또 통행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 환경 개선으로 범군민 교통질서 시키기 홍보 활동 전개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정차 금지구간은 현행 13개 구간 9,260m에서 2개 구간 970m를 추가 지정 의뢰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백약국에서 태백상회하고, 또 서흥여객에서 문화예술회관 구간이 되겠습니다.
단속반 운영도 일제단속과 또 전담단속반을 저희들이 구분해서 수시로 운영을 함으로 해서 총 972건에 3,97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차계도요원은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보강을 하고, 또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도 9,460만 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차선도색 85.6㎞에 3,290만 원, 또 교통신호기 1기에 3,068만 3,000원, 경보등 설치 4기에 1,702만 6,000원, 교통경광등 설치에 610만 원, 교통안전 표지판 301개소에 2,992만 원, 이래서 총 1억 1,662만 9,000원을 투자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교통신호기 1기를 거창교 북단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전시설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저희들 주민들이 현재 보면은 단거리 자가용 이용자가 급증을 해서 시내 교통체증 요인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질서 의식 부족으로 신호를 무시하는 차량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 또 신호무시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같이 합동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포장센터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거창농협 대표 이판기가 되겠습니다.
거창읍 대동리 315번지 거창농협 공판장 옆이 되겠습니다.
총부지는 2,662평, 건물 200평에 기계류 등 선별기 3대, 포장기 1대, 운반상자 1만 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8,800만 원으로서 국비보조가 30%, 도비보조가 20%, 융자 3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98년도 6월 15일날 사업대상자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또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은 ’98년 7월 1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추진입니다.
농산물을 산지에서 규격별로 선별, 포장 및 브랜드화 하여 대량유통, 통명거래를 가능케 함으로써 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 및 유통현대화를 실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규격출하를 위한 포장 자재비의 일부보조로서 총사업비에 대한 40%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산물을 규격 출하하는 생산자 조직인 작목반, 작목회, 영농회, 영농조합법인, 농협, 원협 등으로 지원대상 품목은 6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사과, 딸기, 포도, 조롱수박, 화훼, 호박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6개 품목에 총 재배면적이 1,006.6ha에 포장재 신청량은 280만 매가 신청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37만 9,800매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사업비는 2억 2,69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조금 내역을 보면 국비가 약 50%, 도비가 15%, 또 군비가 35% 정도 되겠습니다.
거기에 규격출하 실적을 보면은 사업자수는 21개 사업자에 참여 농가는 1,143개 농가가 참여를 해서 출하량은 1,833톤이 출하가 되었고, 거기에 79만 3,000매를 저희들이 포장지원을 했습니다.
규격출하 품목은 딸기, 조롱수박, 화훼가 되겠습니다.
사과, 포도, 또 호박은 아직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생산자 조직별, 품목별 출하실적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규격출하사업 완료는 12월에 저희들이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통일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에서 12월까지로 지원대상은 군에서 개발한 규격포장재를 제작 사용한 법인이나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개발은 사과가 3종이 되겠습니다. 3㎏짜리와 10㎏짜리, 15㎏짜리.
포도는 1종으로서 15㎏짜리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상자 매당 240원으로서 신청량이 많을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산자 조직 11개 조직에 37만 4,000매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마는, 그 중 50%인 18만 9,900매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통일포장재 사용 확대를 위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추진입니다.
수출촉진협의회를 거창군과 또 생산자단체대표, 수출업체로 구성을 해서 수출시장인 일본, 대만, 도미니카 공화국에 딸기, 복수박, 양배추를 수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에는 현재 사과수출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농산물 수출실적은 3개 품목으로 딸기, 복수박, 양배추가 되겠습니다마는, 200톤에 7억 원의 목표에 현재 실적은 280.8톤에 7억 5,200만 원의 실적을 보여서 40%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주요수출국은 일본과 대만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은 현재 지원 기준은 수출포장재 1매당 3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수출포장재는 고급화하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240원보다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실적은 현재 53만 4,000매를 지원해서 1,600만 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추진 계획은 생산자단체와 수출업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안정적인 수출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질 좋은 농산물을 대도시 등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함으로 해서 유통경비 절감과 중간 이윤배제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과 또 생산과 소비의 직접 연결을 통한 소비자의 욕구 충족으로 판매를 증진시키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도농간 자매결연 농산물 직거래 추진 41개소, 또 대도시농산물 직판장 개설운영 2개소, 또 으뜸산품 판매점 개설 1개소, 군납 직거래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농간 자매결연 농산물 직거래 추진실적은 현재 41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사업장은 지금 북상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3억 2,400만 원의 판매실적으로 올렸고, 또 창원시 반송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시설은 남거창농협에서 운영을 하면서 7억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88고속도로 하행선 거창휴게소에는 농업경영인 거창연합회가 운영을 하면서 3,700만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군납은 거창원협 외 2개 단체에서 4개 품목에 6억 7,4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생산자단체와 판매처, 직거래판매장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될 수 있도록 유통망을 구축하는데 행정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의원, 먼저 하십시오.
정장, 당산농공단지, 석강농공단지 조성중에 있는 게 상세하게 나오지를 않았고 이게 당초 업무보고 때는 60억 7,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상세하게 안 나와서 제가 묻습니다. 오타인가 싶어서. 또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가. 160억 들어가는 이것 잘못되었죠?
저번 업무보고에서는 이 사업이 산업과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은 지역경제과에서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산물 포장센터 건설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진단이 됩니다.
문제점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담당업무가 그 계에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제가 지금 이 업무를 본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상세하게 깊이 있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원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협공판장, 청과물종합처리장, 그 시설과 이중이 되지 않았나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과 함께 충분히 상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지를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확정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이 사항을 저희들이 새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의원님들과 함께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은 저희들이 같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여기 조롱수박도 나오고 복수박도 나오는데, 어떤 걸 표준으로 할 겁니까?
그런데 조롱수박하면 잘 모르는 분들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복수박을 쓰는데.
이런 걸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뭐가 일이 되는 것 아니오?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쉬었다가 업무보고를 계속 들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8분 회의계속)
0 산림과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시설 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추진사항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을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3개소 총 11㎞로서 사업비는 국비, 도비 합쳐서 2억 9,414만 6,000원을 투자해서 현재 실적은 7.66㎞로서 70% 공정이 추진되었습니다.
금년 7, 8월의 장기 강우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연말까지는 무난히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금 전무로 해서 산주 동의서 징구에 애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해당 산주에게 임도사업은 지역개발 등 산주의 개발 이익이 크다는 내용의 홍보 및 설득으로 동의서 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조림지 풀베기, 덩굴류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 등 사업으로서 총 2,880㏊로 소요예산 7억 6,534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86%의 추진이 되었습니다.
연내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1페이지, 문제점으로서는 육림사업 대상지 중 부재 산주의 사업동의서 징구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소득의 장기 회임으로 산주의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사업대상지의 조기선정으로 사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산주에게 통보해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산주의 사업실행 능력이 없거나, 기피하는 산주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거, 대행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상록가로수 식재는 국도 24호선에 150본을 춘기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군목 식재는 마리면 대동에서 시목 구간에 감나무 300본을 군비 1,200만 원을 투입해서 ’98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정비사업은 관내의 가로수 전반에 대해서 총 식재본이 2만 본이 되겠습니다.
군비 1,200만 원을 투입해서 이것 역시 춘기에 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벚꽃나무 조성사업은 대경건설 이윤후 씨와 남하 무릉 거주 정규혁 씨의 기증 벚나무 1,000본을 군비 1,920만 원을 투입해서 ’98춘기 역시 완료했습니다.
그 외에 수범사례로서 재일교포 신해성 씨가 대묘 2,000본, 재일교포 역시 전병수 씨가 소묘 3,000본 해서 5,000본을 원목기증을 받아 가지고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내 고향 가꾸기 사업은 북상면 예행에 대상으로 북상면 관내에 대롱나무 2종, 1,197본을 춘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숲 조성사업은 그린경남사업의 일환으로 마을당 6본씩 해서 46개 마을에 총 280본을 춘기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사업은, 이 역시 그린경남사업의 일환으로 느티나무 외 4종, 2만 8,400본을 2억 1,397만 3,000원을 투입해서 ’98춘기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기존 도로변의 법면이 협소하여 가로수 식재에 어려움이 있고, 도로의 점차적인 확ㆍ포장 계획으로 식재가 곤란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농경지 주변 식재 시 농작물 피해 등으로 지주의 반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책으로서, 기존 가로수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농지와 인접한 도로변은 관목류를 조성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 및 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으로서 추진사항은 경제수 115㏊에 33만 9,000본, 큰나무 15㏊ 2만 5,500본, 유실수, 밤나무가 되겠습니다. 9㏊ 3,600본을, 이것은 자림사업이 되겠습니다. 합계 139㏊를 사업비 2억 5,383만 1,000원을 투입해 가지고 ’98춘기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산림소득의 장기 회임으로 조림사업을 기피하는 실정이고, 농산촌의 인력의 노령화, 부녀화로 인해서 인력난이 극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145페이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 조성사업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 및 계도를 하고, 녹화 위주의 조림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산주 희망 조림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꽃밭, 꽃동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꽃밭 가꾸기 사업은 꽃길조성 143.3㎞를 고속도로 0.5㎞, 관광 진입로 7㎞, 주요도로변 135.8㎞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꽃밭조성은 공한지 44개소에 2,308평을 완료하였습니다.
꽃동산 조성의 소공원은 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묘포장 조성은 6개소 500평을 조성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시가지 꽃길조성은 화분 155개에 연2회 꽃묘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읍과 가조시가지에는 꽃묘 4종 1만 2,5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소규모공원조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96년 12월에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97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 3월 7일자 산림형질변경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 12월 30일 덕유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래서 등기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에 따른 계획서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의 협의지연과 IMF시대로 조성자의 자금부담 곤란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조성계획 규모를 15㏊에서 3㏊ 미만으로 축소 조정하여 시행키 위해서 지금 현재 조성자와 경남도와 협의중에 있으므로 협의되는 대로 곧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98년도 춘기 산불예방 경남도 평가에서 저희 군이 최우수 군으로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자면은 산불예방 활동 강화로 산불발생 미연 방지와 산불발생시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산림자원과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산불감시원 120명을 사역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문제점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엘니뇨 및 라니냐 현상 등 극심한 기상변화로 적설량이 적고, 강수량이 매년 줄어 전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 휴양문화 정착에 따른 입산 인구의 증가로 입산자의 실화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영농준비를 위한 산 연접지에 논, 밭두렁 및 각종 농산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산불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152페이지, 대책으로서, 헬기공중 순찰활동과 초동진화 투입으로 진화시간을 단축하고 피해 확산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만 4,500㏊의 입산통제 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산불예방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실화자 검거로 예방효과를 증대시키고, 입산자에 대하여 산불예방을 홍보함으로써 애림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발생 위험 및 취약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산록변 풀베기를 실시하고, 감시원의 기동화와 산림공익요원을 적극 활용하여 산림 연접지의 소각행위 단속 및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사실은 ’98년 당초 업무보고 시에 산림 병해충방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마는도, 그 동안 산림 병해충 방제에 특별한 사항은 없고, 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추경사업으로 4,000만 원을 확보해 주신, 그 사업비를 가지고 장풍숲 예방대책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되어 가지고 사업이 착수되면,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채석장 관리가 역시 빠졌습니다마는도, 중요한 사업장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채석장이라는 데는 사업비 지원이 전연 되지 않고, 순수 자기 자본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다가 금번 IMF한파로 해서 경영이 사실상 되지 않고, 침체상태에 있으면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도 특별한 사항이 생기면 별도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유재산. 군유지를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들었는데, 이 업무보고에는 전연 없는데, 어찌된 겁니까?
공유림 관리는 재산관리 사무입니다.
이래서 재무과에서 담당하는 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유림일 경우에는 산림과의 어떤 대부 신청이나 그런 민원사항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의 의견을 재무과에 통보해 주는 걸로 의무를 다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인이 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환경과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환경과는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은 ’98년도 계속사업을 포함해서 14건 중 그 중에 두 건은 완료했고 1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장 중에서 문제점이 있는 사업으로서는 보상협의 애로가 있는 장팔리와 충혼탑 진입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유도하고, 토지수용 재결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부족지구인 숲마을, 가조, 중앙리 소방도로는 확보한 사업비로 우선 설계와 보상을 하고 있으며,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 등 계속해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99년도에는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시가지 조성사업입니다.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상림리 일원에 8만 6,000평의 규모로서 한국토지공사 경남지사 사업시행자로서, 지난 10월 7일날 건설교통부고시 제98-328호로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개발방식이 공영개발 방식으로써 전면보상 방식으로 보상협의 시 민원이 예상되어 저희들 보상평가 전에 토공과 협의해서 보상협의회를 주민대표 등이 참여해서 다양한 여론수렴과 보상협의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거창도시기본계획은 면적이 27.492㎢로서 2016년도 즉, 20년 후에 6,10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그 동안 경남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및 심의를 지난 6월달에 마쳤으며, 지난 6월 9일날에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거창도시 기본계획 최종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은 11월까지 재정비(안) 주민공람 및 군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금년 말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쳐 내년 2월달까지는 경남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및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거창도시계획 지적고시 사업입니다.
지적고시 내용은 도시계획법에 의거해서 재정비된 결정사항을 지적 고시하여 도면에 명시하고, 민원발급이 가능하도록 발급도를 제작해서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까지 도시계획 전 구역 지형 현황 조사를 마쳤고, 지난 9월 28일날 공공측량 작업승인을 국립지리원에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3월까지 지적조각도 작성 및 고시를 도시계획사업 재정비와 연계추진해서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거창권 관광개발사업은 가조, 덕유산, 감악산으로 해서 3개 권역으로 구분, 추진하고 있으며, 총규모는 236만 3,000평으로 계획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가조권 1단계사업인 가조온천지구 개발사업입니다.
거창권 관광개발사업은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96년 11월에 거창군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97년 7월 2일 문화관광부로부터 동남관광권 합천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해서 투자자본 유치 활동을 ’98년 1월달부터 해서 코트라(KOTRA) 및 경남투자유치단에 해외유치활동 자료를 그 동안 자료를 5회 송부해서 경상남도 해외홍보책자인 ꡔ경남투자환경ꡕ에 게재해서, 민자유치 홍보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사항으로서는 사회적이고 국가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IMF사태로 인해서 투자자본 유치가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저희 군은 관광권 개발을 위해서 계속해서 코트라(KOTRA) 및 경남투자유치단 등을 통한 해외홍보를 강화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가조온천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조면 일부리, 석강리, 대초리 일원에 개발계획은 22만 5,000㎡로서 6만 8,000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 24%인 5만 4,000㎡는 공공시설, 27%인 6만 3,000㎡는 숙박시설, 14%인 약 3만㎡는 상업시설, 기타시설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7년도에 저희들이 온천지구 지정고시를 받아 가지고 ’92년도에 관광지 지정을 받았고, 지난 5월 22일날 온천수 개발 등에 관한 사업시행자인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온천공 발견자간의 문제점은 협약을 체결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기반구축은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도 내년 6월에 시운전 및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입니다.
거창읍 김천리 일대에 부지 1,923평 중 건축면적은 677평으로서 지하 1층, 지상 4층 해서 연면적이 1,256평이 되겠습니다.
관람석은 1층과 2층에 725석을 확보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95억 6,400만 원으로서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5.1%로서 건축 지하구조물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부대기계, 전기, 건축설비 등에 대해서는 건축공정에 맞춰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97년도 말 현재 주택은 2만 449동 중 ’98사업계획은 125동에 20억 원입니다.
지난 4월부터 착공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사업목표량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신청이 금년도에는 55동으로서 그 중 26동은 준공하였고 29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확보된 물량을 계속해서 우리 관내의 희망자를 연중 신청 받아서 내년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주민에 혜택에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배출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60개소 사업장에 대해서 계속 해오고, 그 중에서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17개소 중에서 위반업소가 11개소를 발견해서 개선명령과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5개소, 사법처리에 6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은 부과는 자동차와 시설물을 합쳐서 5만 2,322건에 8억 1,330만 8,000원으로서 그 중 징수는 80% 수준인 7억 2,3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처분 등 징수율 재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거창읍 양평리 일원에 2만 7,766㎡에 대해서 침출수 처리는 1일 50톤으로서 소요사업비는 67억 7,700만 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97년 12월에 환경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4월 10일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승인을 경상남도로부터 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3일 공사착공해서 현재 진도는 10%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중간검사와 사용검사를 내년 5월까지 받아서 6월부터는 경상남도로부터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 사용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잦은 강우로, 공기 대비해서 약 2개월가량이 지연공사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시공자와 협의해서 계획대로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자연보호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자연보호 추진사항으로는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정화 활동을 36회 해서 9만 6,000명이 참여해서 쓰레기를 485톤을 수거했으며, 봄철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4회, 여름철 행락질서 확립 및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9회, 환경정비 구역 12개 단체에 대해서 지정관리제를 추진했으며, 자연발생유원지 11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도 국토대청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깨끗한 국토보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깨끗한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쓰레기 종량제를 지속 추진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주민신고를 활성화 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사업의 대행처리로 예산 및 인력 절감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쓰레기봉투 판매소 248개소를 지정했으며, 불법투기 근절과 폐기물 수집, 운반사업을 대행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종량제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이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가조온천요. 서류상으로는 굉장히 대규모고, 앞으로 좋은 일인데, 지금 되지를 않아요.
과장님도 더 잘 알고 있지마는, 지금 정봉길 사장한테 건축허가를 내 주었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그 동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가지고 아까 보고한 대로 지난 5월 22일날 합의를 해서 이제 착공만 하면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IMF사태가 닥치면서, 그런, 자본을 모집하는데, 사업비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도, 자기는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조기에 착공할 걸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 여기 오면은 ‘정봉길 사장이 600평의 건축을 한다.’ 그래 자꾸 이야기를 하고, 현지에는 가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이지, 보고서에는 이렇게 거창이 잘되도록 서류만 만들어 놓고, 되는 것이 한 개도 없거든요. 지금요?
우리 면의 이야기라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 진짜 처음서부터 잘해 가지고 되도록 해야 되는데, 된다, 된다, 된다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정 사장이, 온천수 개발한 사람이, 그래도 600평 건축을 한다고 해서 희망을 가졌는데, 그 사람 건축허가 나가고 착공을 자꾸 미루는데, 벌써 두 달이 지났거든요?
한다 하는 데서 두 달이 지났는데, 지금 보면은 참 서글퍼요. 한 마디로.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한 번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지도 안 하는데, 이것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오늘 같은 업무보고하는 데는 굉장히 화려 안 합니까?
업무보고만 화려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안 되면 조그만 집이라도 하나 지어 가지고 목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데요. 뭐.
그러나, 제가 직접, 본인이 아니니까 하지마는, 자기가 건축을 설계를 용역을 하고, 용역도 그저 하는 것이 아니고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때, 사업은 하려고 하는 의지와 뜻은 있는데, 그런 다른 여건이 어려워서 그런데, 조금 지켜보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조기에 완료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영웅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거창읍 상림리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98년도 10월 7일날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창군에 해서, 공청회를 한 번 열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은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착수하기 전에 설명회는 개최할 것입니다.
설명회 때 주민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공청회라 하는 것은 절차상 없기 때문에.
왜냐 하면은 거창읍 상림리 일원에 택지개발 조성지구로 해 가지고, 거창군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그 좋은 땅을 농지를 택지로 하려느냐? 이런 의문스러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또 특히 거창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이신 이강두 국회의원과 정주환 군수님께서 여기에 대해 택지개발조성하려고 신경을 무척 쓴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큰 사업을 할 때에는 거창군민들한테 심의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 번 열어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 연말 안에 할 수 있다면 공청회를 해서라도 우리 거창군민들이 속 시원하게 알 수 있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택지조성 개발사업은 사실상 국가사업입니다.
그것은 토지공사가, 국가 건교부에다가 사업계획서를 받고, 어떻든 고시가 아까 말씀드린 10월 7일날 택지개발 예정지구와 사업자 지정고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일정은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릴 수가 없고, 지금 저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그러한, 최 의원님 질의하신 것과 같이 어차피 우리 지구에 하는 개발사업은 우리 주민과 같이 더불어서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 관내에, 인구는 그래도 한 7만 명 됩니다마는, 다른 시·도에 보다는 적은 인원입니다.
거기에서 대상자를 한 사오백 명을 설문조사라 하는 리포트를 하나 만들어서, 충분히, 그러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지역개발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청회의 성격은 아니지마는, 설명회는 그러한 여론수렴과 어떤 기본 틀이 생겨지면은, 그것은 당연히 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사업이지마는도 거창군에서 군수하고 국회의원이 건의를 해서 다 사업을 지정을 한 것으로 아까 서두에 말했습니다마는도, 거창군민들이 싫다 하면은 공청회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창군민들이, ‘그 좋은 땅을 그 안에서 안 하자.’, 이런 여론이 나오는데, 공청회나 설명회나, 이런 걸, 설명회도 있지마는도 안 하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공청회를 해서 좋은 쪽으로 할, 생각을 아까 내가 물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 사업지구에 있어서는 개별법령에 공청회라는 것은 행정절차에 명시가 되어 가지고 공청회를 하고, 같은 성격입니다마는, 설명회는 아까 말한 대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와서, 그런 기회를, 공청회 같은 성격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신시가지 개념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구수용 계획이 6,100명입니다.
이것 정말, ’96년부터 ’98년까지 거창에 한 1,000명이 인구가 감소되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이게 거기에 사람이 다 채워질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6,100명이라 하는,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시·군마다 원하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국가 공영개발로 하기 때문에, 조성원가에 이윤을 많이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적으로는 주택보급률에 다소 차이가 있지마는, 이러한 사업은 인근 도시의 유입인구도 커버할 수 있고, 그런 걸 유인책도 되고, 또 그러면서 주택난에 허덕이는 서민들이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하려 하는, 우리들이 군비도 포함되지마는, 국가정책이 좀 많이 우선시 되는, 그런 사업이고, 타 시·군 할 것 없이 어느 지구도, 매 택지개발지구를 지정,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엊그제 신문에서도 보셨지마는, 전국에서, 한 8개 지구밖에 안 되었다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개발하고 있는 사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뿌듯한 감은 느꼈습니다마는, 아무튼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 충분히 검토하고, 아까 최 의원님이나 여러분께서 걱정하는 것은, 토지공사와 계속 협의해서, 우리 지역주민이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 있는 방법, 좋은 방법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10개 실·과에 대해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올해는 엘니뇨현상으로 유난히도 일기가 고르지 못 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군정추진에 노력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알찬 결실을 맺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군정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최영웅전현옥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이수정
정순우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공무원(11인)
부군수하희영
기획감사실장이종천
종합민원실장이만수
내무과장이채순
재무과장신광범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산림과장김정용
건설과장김성규
도시환경과장정재홍
○그외방청인(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