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10회 거창군의회 2004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선 3기가 출범하면서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거창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2년간 모두들 열심히 군정을 살펴 왔습니다만, 전임 김태호 군수가 금번 보궐선거를 통하여서 지사로 자리를 옮기게 됨에 따라서 지금 군정을 부군수 권한 대행 체제로 이끌어 가게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추진하였던 군정을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함으로써 군민들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의회가 출범하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세 번째 감사로서 전반기 상임위원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금까지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군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한 일은 좀 더 잘하도록 하고, 잘못된 분야는 시정ㆍ개선케 하여 향후 군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년간의 의정 활동과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군정의 전 분야에 대해 폭넓은 감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들어가기 전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되게 하거나,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 대상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되, 먼저, 해당 부서 실ㆍ과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집행부 공무원 소개와 실ㆍ과ㆍ소장의 인사를 들은 후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위원의 신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문은 1문1답 방식으로 하며, 동일 사안에 대해 질의 횟수 및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겠습니다. 보충 질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적인 질의는 삼가 주시고, 답변은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의를 판단하게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때 그때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실ㆍ과ㆍ소장께서는 돌아 가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ㆍ과ㆍ소장 퇴장) 예, 다른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시고, 농정과 실무팀들은 다 배석을 하십시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됐습니까? 농정과장께서는 준비가 되었으면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정과 ○농정과장 윤용식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2004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6월 16일, 거창군 농정과장 윤용식! (농정과장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종기 농정과장은 집행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감사에 앞서서 저희 농정과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쪽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담당주사 신경조 주사입니다. 농업소득담당주사 이희성 주사입니다. 축산담당주사 김진근 주사입니다. 가축위생담당주사 유영학 주사입니다. 유통지원담당주사 이해춘 주사입니다. (간부 직원 인사) ○위원장 정종기 예,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직원 착석) 농정과 과장을 비롯한 실무팀 여러분들께서 감사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지요? 또, 오늘 산건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농정과나 우리 산건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언론사에서 자리를 같이 배석을 하였습니다. 거창신문의 하정용 사장님, 그리고, 도민일보에 이상재 기자님, 바쁘신데도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같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좌석이 불편하더라도 깊이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를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는 농정과의 목차 부분이고,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 그동안 농정과 업무와 관련하여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한 부분들이 여기에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이니까, 혹시 살펴 보시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부분들이 현재 우리 지역 현실에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군정질문과 관련된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도록 하고 넘어 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참고만 하고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는 그동안 농정 업무의 주요 사업을 집행한 현황들입니다. TMR 섬유질 공장 부분, 또, 월천 서변리의 딸기 천적 사육 및 보급 현황 사업, 그 다음, 거창군 농업ㆍ농촌 발전 계획 수립, 이것은 지난 4월달에 납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는 사전에 다 배포가 되어 있는 것이고, 다음, 오미자 가공공장 건립 사업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사업이 추진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섬유질 가공공장 제조 시설 설치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언제부터 가동이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지난 4월말에 준공을 해 가지고 시설 규모는 1일 60톤인데 현재는 18톤씩 생산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연간 생산 규모는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능력은 1일 60톤입니다. 그래서, 300일 정도 잡으면 1만 8,000톤 정도 생산됩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사료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가격이, 배합 사료가 시중 가격 25㎏ 기준해서 7,100원입니다. 여기서 섬유질 사료는 6,600원으로 하기 때문에 배합사료보다 500원 정도 적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일반 시중가격하고의 차이는 어떻게? ○농정과장 윤용식 500원입니다. ○정연명 위원 500원 정도가 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더 싸게. ○정연명 위원 일반 시중가격보다 500원이 싸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정연명 위원 그러면, 재료 구입하는 데에는 문제가 지금 현재 없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원료를 구입하는 데에는 사실상 건초를, 외국산에서 많이 들어오고, 또, 쑥 먹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원에 시범포를 작년부터 개장해서 4,300평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TMR 쑥먹인 한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그 당시 지적재산평가를 해서 우수를 해서 1억원을 확보한 부분은 명시이월을 해 놓았는데 부지를 확보해서 쑥을 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희망이 있다고 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농가에 우선 사료가, 포당 500원씩 저렴하게 공급이 되고 있고, 또, 여기에 기능이 가미되었기 때문에, DHA 성분이, 이것을 6개월 정도 먹이니까 성분이 나와서 성분이 나와서 특허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인근 합천군이나 다른 데에서는 축협에서 자발적으로 공장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아마 다른 시ㆍ군에도 축산을 전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데에는 상당히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재료 구입은, 수입 재료를 몇 프로 하고, 우리 자체 군에서 생산되는 것은요? ○농정과장 윤용식 건초 부분은 거진 다 수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전부 수입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정연명 위원 예, 그래도 가격을 시중 가격보다 500원 싸게 해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싸게 하니까 지금 사료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운영하는데 애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양곡 도정을 해 가지고 생산되는 부산물을 가급적이면 쑥 브랜드를 해서 한우를 특화를 하기 위해서 그 농가에 결국은 싼 가격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미강이나 이런 부분도 축협을 통해서 해서 사료를 제조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사업비를 막대하게 투자를 해 가지고, 금년 3월달에 완공이 되어진 거죠? ○농정과장 윤용식 4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정연명 위원 3월에, 100% 되어 있는데. ○농정과장 윤용식 준공식이 4월 25일, 예. ○정연명 위원 예, 아무튼 사업이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챙겨 나가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미진한 부분들은 다음에 62페이지 부분에 나가면 쑥먹인 한우 고기가 나오니까 그 때 같이 거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네, 과장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오미자 가공공장 건립 관계인데, 7억이라 하는 돈이 2003년도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도 사업 대상자 선정도 안 했는데 이런 예산을 왜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오미자 공장 부분은 사실, 농촌, 우리 지역에도 보면, 쌀로써는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히 FTA 비준 이후에 4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가니까, 쌀 가격으로 비교하면 국제 가격이 80㎏ 가격이 4만 5,000원입니다. 우리 시중 가격이 17만원 정도 합니다. 약 네 배가 비싼 이런 실정에서 현재 정부수매도 자꾸 줄여나가야 되고 금년도 단가도 줄었습니다. 이런 차제에 대체작목을 개발해야 될 실정입니다. 또, 대체작목으로 그동안에 나름대로 재배해 오던 고랭지 채소도 계속 연작으로 인해서 피해가 늘어나기 때문에, 생산성이 있는 오미자를… ○이수정 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이 아니고, 그렇게 답변하셔는 안 되고,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타다가 1년에 예산을 배정하는데 이런 큰 돈을 오미자 공장을 한다 하면 언제 어떻게 해서 하겠다,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돈만, 예산만 세워놓고 아직도 사업자 선정이 안 된 데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미자 공장을 7억 정도를 하려고 하면 연간 100㏊ 정도는 재배 면적이 확보되어서 원료 공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한 900톤, 1,000톤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기반 조성을 2003년도까지 40㏊ 정도 했고, 금년도에 20㏊를 50% 보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되려고 하면 앞으로 100㏊까지 확보가 되어서 공장이 가동되어야 되는데, 이 공장은 작년도 지역경제 활력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군수님이 직접 중앙에 방문해서 설명을 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은 우선, 과거에 우루과이 라운드처럼 정부 지원은 많이 해 줬지만 결국은 실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6월말까지가 당초 계획이었는데, 8월까지는 현지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0월 정도 가서 사업 주체를 확정해서 과업을 정리해서, 또, 과업을 받아서 그 계획서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작년에 7억원을 명시이월을 하고 지금 사업 대상자를 선정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정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요, 어떤 사업자를 확정해 놓고 일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런 계획 하에, 어떤 계획서가, 프로젝트가 인정이 될 때 정부 승인을 받으면 그 때는 누가 할 것인지 사업 주체를 선정해서 사후관리도 잘할 분을 선정해야 되는데, 현재적으로 보면 우리 군에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농협이나, 사과원협이나, 이런 법인체에서 하는 것이 가장 무방하다고 보는데, 현재 작목반 영농체에서는 이 금액으로 가지고 부지까지 매입해서 하면, 당장 생산이 되었을 때 판로로 해서 바로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1년 동안은 운영자금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견실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이상적인 운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사업자가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안 되었습니다. ○이수정 위원 안 되었어요? 그러면, 어디에 오미자 공장을 건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현재 저희 계획은 주생산지로 보면 고제 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운영 업체가 나타나면 그 업체의, 저희들이 아직 공포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청과물 종합처리장 주변에 한다든지, 농협에서 하게 되면 농협 주변에 한다든지 그런 것은 나중에 그 때 가서… ○이수정 위원 과장 말씀도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것을 이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군비를 사장한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추진할 때에 아까 말씀대로, 어쨌든 사전에 선정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하는 건의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께서 오미자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제일 뒷부분에 79페이지에, 오미자 기반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이 나와 있으니까, 감사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하여서 오미자 부분을 같이 전부 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자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전번에 우리 군에서 용역을 준 거창군 농업ㆍ농촌 발전 계획 수립 용역 결과서에서도 대체 작목으로 오미자를 선정했는데, 현재 오미자가 식재되어 있는 것이 올해까지 한 100㏊ 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금년까지 하게 되면, 지난 2003년도까지 약 40㏊입니다, 2003년도까지. ○조선제 위원 2003년도 40㏊, 올해 20㏊ 했다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계획입니다, 예.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한 70㏊ 정도 현재 되어 있는 거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60㏊입니다. ○조선제 위원 60㏊, 또,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산림청 산지개발 소득사업으로 해서 가북에서도 지금 5㏊를 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대체작목이라고 권해 놓고 실제 농가에서 앞으로 판로가 없으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추진한 것이 가공공장 건립인데 조금 전에도 이수정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현재 가공공장을 건립할 주체가 안 나타나서 상당히 고민인데, 어떤 쪽으로 가공공장을 건립하려고 생각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저희들은 국고보조, 그러니까, 교부세,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시설 투자로 하고, 앞으로 운영자금이 적어도 5억에서 이 정도, 7억 정도 있는 분이 맡아야, 공장을 세워서 가동을 해도, 바로 다 팔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유휴 자금이라 할까, 한 1년 정도는 보고, 그 정도는 가진 분이 하셔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주변의 농협들은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런다면서요? ○농정과장 윤용식 현재 암중 모색중인데요, 그중에서 1개 농협은 또 북부농협이나 이런 데는 적극성을 띠는데, 보니까, 신규 투자가 금년도까지 또 제한이 되어 있어서 여기는 사실 벌꿀이라든지 마케팅 전략으로 보면, 상당히 적합하다고 봅니다마는, 금년까지 또, 신규 투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애로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공장을 당장 건립하는 것은 7억 가지고 뒤에 상세하게, 세부 사업비 산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건립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리라고 보는데, 건립하고 난 후에 유통 관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정말 유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이 공장을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선정하느라고 지금 좀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선제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을 굉장히 간단하게 넘길 사항이 아닙니다. 만약에 가공공장을 건립해서 제대로 가동이 안 되면, 앞으로 우리 군에서 대체작목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농가들이 하루아침에 또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보게 됩니다. 오미자가 과잉 생산되어서 판로가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장을 빨리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하여튼 간에 튼실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고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금년 내에는 업체를 선정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장이 지어져서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장이 건립되면 군비로써 유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계획 같은 것은 갖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현재는 사실 교부세, 이 부분이 거창에 내려오면 군비입니다, 그래서, 보조는 7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다른 부분을 파악해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오미자와 관련하여서 의문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마이크 가까이 당겨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지금 오미자 시설이, 우선 공장도 아직 선정이 안 되어졌고, 오미자를 생산해 놓아야 공장이 필요하지, 오미자 생산이 안 되면 공장 해 봐야 뭐 할 거요? 못 돌리니까, 이 시설을 하는 것이 현재 읍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읍ㆍ면에서 지도를 하는 방법 자체가, 캄캄합니다. 지금 바로 봄부터, 오미자를 재배할 지역을 선정해서 바로 해라,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어지고, 그냥 미뤄 놓고 있어요. 그런데, 본의가 아닙니다마는,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되었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었다 할지라도 시행 자체를 그냥 미뤄 둬요, 자꾸 미루는 겁니다. 이것, 비단, 농정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집행부 전체적으로 봐서 아주 지적거리예요. 공사 자체도 미뤄서 일이 제대로 제때에 안 되도록 하고, 어째서 읍ㆍ면에 신청 받을 때, 어디에 신청한다고 그 자리에 재배 면적을 했으면 거기 가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군에서 면으로 독촉을 해서 빨리 심도록 해라, 이래야 되는데, 신청한 사람이 그냥 있거든? 이것은 어째서 그런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저희가 오미자 이것은, 7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산간지, 600에서 900m인 곳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읍ㆍ면에다가 저희들이 대체작목으로 지원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12개 읍ㆍ면을 전체 받아 봤더니, 고제면에 20호, 북상에 14호, 가북에 15호가 심어보겠다 해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를 확정해서 이미 사업비 배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도, 부부 동반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3회를 했습니다. 또, 저쪽 장수 쪽의 잘하는 분을 초청해서 작목반에서 또 교육을 하고 해서, 교육을 4회 정도로 하고, 실제 읍ㆍ면에 있는 일반직원을 가지고는 기술적인 지도는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읍ㆍ면에는 보조금을 내려 주면, 배정을 했으니까 사업 지도를 잘하시라, 그 목적된 사업을 집행하라, 그런 정도이지 사실, … ○박점용 위원 아니, 지금 과장 말씀은 이것을 지도도 했고, 교육도 시켰다 하는데, 주상에 대여섯 사람이 신청해 놓고 심고자 하는 사람이 캄캄하게 그냥 있도록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주상에요? 해당자가 없는 걸로,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분 있는 것은. ○박점용 위원 그것을 면 산업계에 물어 보소, 전혀 캄캄하게 그냥 있는 거요. 이걸 언제 할 거냐고 나한테 묻거든. 이런 현실이에요, 다섯 집이에요, 농가가. 다섯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캄캄하게 그냥 있는 거라. 그러면 언제 심는 거냐,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러고 그냥 바라고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윤용식 그것은 나중에요,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했으면 왜 탈락이 되었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것 좀 알려 주세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박점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되었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물론 오미자를 안정적으로 재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시설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판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회의 결과 희망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혀 희망이 없다 하면 앞으로 장래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의 결과가, 반응이 어떠한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지역농협장하고 사과원협장, 또, 100㏊ 이상을 하는 사과작목반의 두 분을 모셔 놓고, 이 관계를 두 번을 회의를 했습니다. FTA 과수 대책도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해서 두 가지 안건을 내놓고 했더니, 사실, 일반 농협에서는 이 분야가 생소하기 때문에 별 자신이 없는 것 같고, 사과원협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농협에서는 적극성을 띠지마는 신규 투자가 금년에 안 되어 놓으니까, 이것을 가급적이면, 자기들이 할 수 있으면 하는 실정입니다. ○정연명 위원 금년에는 신규 투자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지, 지금 작목반에서는 개별적으로 나눠서 떼서 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식이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는 상당히 앞으로 결과가, 2005년, 10년을 내다 보면 어려울 것으로 비춰지고, 이왕 장부 예산을 지원했으면 앞으로 10년까지도 잘 운영이 되어서 그야말로 소득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그런 취지로 봤을 때에는 저희들은 운영 자금이 있는 튼실한 법인체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언제 산건 위원님과 같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많이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기왕에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안정적인, 재배하는 사람도 안정적인 재배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사업자도 정말로 앞으로 희망이 있고, 이것을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것은 뒷받침을,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잘, 과장님들이 파악을 해서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이 업무가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은 프로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이 업무에 대해서는 아마에 불과합니다. 프로는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아마는 실수를 해도, 또 고칠 수가 있어요. 프로는 실수를 하면 그것이 자기의 위치에서 어떤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중히 심도 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수정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예, 과장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북의 조창환 전 의원이 5㏊를 지원해서 심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5㏊를 심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이 부분은 농림사업으로 해서 산림청 소관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도는, 저희가 할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 환경녹지과, 거기서 사업이 나올 것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예, 그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오미자와 관련하여서는 이 정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다시, 22페이지, 주요 사업 집행 현황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 부분을 거론하다 보니까 오미자까지 발전되었는데, 주요 사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천적 사육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서 정부에서도 환경 차원에서, 또, 요즘 붐이 일고 있는 웰빙 사업 차원에서 각종 작물에 천적 사육을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데, 거창 같은 경우, 딸기 천적 사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 딸기 농가에 어느 정도 수혜 혜택을 줄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까, 이 사업이? ○농정과장 윤용식 현재 610평에서 하게 되면 나중에 준공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방사 가능 시설 면적이 134㏊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방사 가능 면적이 134㏊라면 이 134㏊는 딸기 농가 재배면적으로 계산이 되면 딸기농가에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딸기가 2003년말 현재 503농가에 173㏊이기 때문에 한 70%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정종기 현 기존 딸기 농가의 70%를, 이 사육사업만 성공하면 70%를 커버할 수가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70%인데 1회 했을 때 그렇게 나옵니다마는, 예, 그 정도로, 70%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딸기 천적을 이용해서 재배했을 경우에 타 시ㆍ군의 딸기와 비교를 했을 때 상품성에 있어서 어떻게 차별화를 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농정과장 윤용식 일단 이것은 무공해 농산물로 인증을 받아서 결국은 브랜드 인증 받는 그것으로 가지고, 지금은 소비 추세가 안전 농산물을 원하기 때문에 그걸로 가지고는 가능하다,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안전 농산물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내년도부터는 더 늘려가면 인근 군에까지도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 우리 거창뿐만 아니고 인접 군에도… ○농정과장 윤용식 예, 원하는 농가에요. ○위원장 정종기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에는 논산 쪽에서인가 우리보다는 먼저 이런 천적 사육을 해서 딸기 재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국적인 천적 재배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농정과장 윤용식 일단 전국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경남 일원은… ○농정과장 윤용식 예, 경남 일원 공모사업으로 했을 때 이것이 특화로 해서 거창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 거창만 선정이 되었어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러나, 개인 돈으로 해서 하는 데가 있는가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이런 부분은, 우리 거창은 이러나저러나 딸기, 복수박, 사과 등이 대표작이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정말로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정종기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감사 지적 사항에 조치 결과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이것은 참고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거창군 농업발전 기금 관리 현황입니다. 농업발전 기금 설치 목적은, 말 그대로 어려운 농민들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목표액은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현재는 88억원요? ○농정과장 윤용식 현재 45억 정도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 45억 정도? ○농정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정종기 농업발전기금 관리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정 위원님! 마이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거창군 농업ㆍ농촌 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과 관련하여서 연구 결과 제시된 주요 사업 내역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몇 페이지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종기 몇 페이지입니까? ○이수정 위원 42페이지요. ○위원장 정종기 지금 24페이지에,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관리 현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기금은 전부 다 군금고에 예치되어 있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군금고에 예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 4월 6일에 다시 계약이 된 겁니까? 4월 6일날 계약하면서… ○농정과장 윤용식 26페이지에 보시면요, 기금 예치 현황 해 가지고, 금년 4월 6일부터 내년 4월 6일까지가 26억 5,000만원으로 4.1% 적용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면 나머지는 아직까지 2007년도까지, 또, 2004년 9월 28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 거네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만기가 되면 또 다시 출연할 겁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재계약하면서 금리가 자꾸 이율이 낮아지는 겁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시중 금리가 낮아집니다. ○위원장 정종기 26페이지, 융자 조건 및 융자실적 부분에 2004년도에 보면, 2003년도에는 시설자금을 2,000만원으로 기준을 잡았다가 2004년도에는 시설자금을 5,000만원으로 3,000만원을 더 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이 자금이 농협자금인데, 농협에서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금액도 시설자금도 2,000만원 받아 가지고는 사실 크게 할 것이 없기 때문에 5,000만원 넘게 올려야 된다, 그리고, 거치 기간도 3년 거치 5년 균분을 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런 목적 하에 규칙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현재 올 들어 가지고 시설자금을 이용한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2004년 보시면요, 26페이지에, 당초 확정을 138명에 24억 1,550만원으로 했는데 지금까지는 68명에 8억 8,8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위원님들! 한번 죽 살펴봐 주십시오, 27페이지는 보면, 기금을 이용하고 쓸 때에는 잘 쓰고, 갚을 때 도리를 다 못한 분들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 어려우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이수정 위원 전부 ‘압류’, ‘압류’ 되어 있는데, 압류를 해서 다 돈을 받았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압류를 저희들도 했는데, 또 압류를 했을 때 나중에 채권 보전 순위가 있는데 행정 하는 것이 3순위 이하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가지고 돈은 다른 사람이 찾아가는 형편이 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웃음) ○박점용 위원 당초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자금이 지출될 때 압류 설정이 앞에 되어 있으면 뒷번에 할 때에는 그 등기부등본 가지고는 돈을 내줄 수 없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무조건 보고 내 줘 가지고 우리는 순위가 1차도 아니고 2차도 아니고 3순위가 되어버리면 헛일 할 줄 알고 돈 내준 것이지, 뭐요? ○농정과장 윤용식 그 당시 융자를 해 줄 때에는 농촌에 어려운 농가에 정착을 하려고 보니까 시설 자금이 없어서 사실 이 부분을 조례를 제정해서 군농협 기금 자금을 가지고 해 준 것이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압류까지, 담보까지 다 되어 있었지마는, 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 놓으니까, 또, 전세 걸어 놓은 사람은 우선이 전세권이라든지 해 놓으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매여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점용 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봐야 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혹시나 농가에서 물을 때 답변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24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재해, 하단에요, 보험 가입 농가 자부담 보험료 일부 지원 했다 말이라, 그러면, 얼마가 지원이 되고, 내 가입비는 얼마를 내야 되는 것인지, 지원이 얼마 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답변을 해 주는데, 일부 지원하면 뭘 얼마를 해 주는지 알 수가 없어서 묻는 겁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지금 현실이 말입니다, 저희들 발전기금을 제정한 이유가, 그 당시는 운영자금, 시설자금에 대한 이차보전만 생각했었는데 사실, 재해를 연속으로 두 번 맞고 보니까 정부재해보상법이 너무 그런 데가 많아서 실질적인 피해를 봐도 지원을, 구제를 해 줄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100억을 목표로 해서 50억이 넘을 때에는 그런 부분도 융자심의회에서 거쳐 가지고 주고, 또, 농가 과수를 들어내는 1㏊에, 적어도 보험을 내는 것이 말입니다, 85% 정부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1㏊에 보면 150만원 정도 내야 되니까 농가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150만원에 대한 부담분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해 주되, 그 때는 또 심의회에서 결정해서 줘야 되지, 당장 조례로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부담 보험료 일부 지원하고 직접 피해 보조 부분은 그 밑에 있습니디다마는, 기금 적립액이 50억에 도달한 그 다음 연도에 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규칙으로 다시 정해 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점용 위원 예, 앞으로 이런 자부담 보험료 일부 지원, 이런 것 할 때, 확실한 지원이 얼마 되어지고, 자부담이 얼마 되고, 지원금은 얼마 되고, 이런 것을 앞으로는 알려 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미미하게 대답도 못하고, 그렇게 해 준다 하더라, 여기에 따라서 등신처럼 대답하도록, 이렇게 좀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27페이지에, 체납자 명단에 거창 강양에 오정열 씨인데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강양이면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이분이 딸기 하는 그분인데.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2003년도 10월 22일날 가압류를 해 놓았는데, 이것이 상환 계획서입니까, 안 그러면. ○농정과장 윤용식 아직, 일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안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22페이지, 주요 사업 집행 상황에 보면, 딸기 천적사육 및 보급사업에 대표자가 오정열 씨, 이 사람 맞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분이 기금도 쓰고 상환도 안 하는 이런 분한테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지역 특화 사업으로 천적을 이용해서 농약을 안 치고 무농약,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했더니,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내어 줄 때 연계를 할 수 있으면 연계 방안도 검토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보니까, 또, 노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공제도 못한 실정입니다마는, 현재 1,000만원 정도 걸려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정말 1,000만원도 못 갚을 분이, 이런 천적사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이것은 능력이 되고 (웃음) 또, 자기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천적에 대해서 하는 것은… ○조선제 위원 아니, 기술적인 부분 이전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농정과장 윤용식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께서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거론되기 이전에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먼저 알아서 조치하였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발전기금과 관련하여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처리 현황 부분들이 죽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 현황 부분들이 자료가 지금 많이 나와 가지고 있는데, 살펴 보시고, 의문 나는 부분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먼저 한 가지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28페이지, 연번 9번, 10번에 화성종합건설에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신청을 했는데 반려가 되었다가 바로 해결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서류가 반려가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3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요, 보완 요구 및 반려 현황이 종류별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 여기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처음에 반려되었다가 뒤에 허가가 되었습니다. 사유는, “타 건설사가 허가기간 만료되어 사용중인 현장사무실 부지이므로 복구 전,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 하던 것을 복구하기 전에 자기가 아마 그대로 또 하겠다” 이렇게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 그래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위원님 여러분! 민원 처리 현황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3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두 건이 백승훈 씨가 취하원을 두 번에 걸쳐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31페이지 하단에 보면, 연번 88번에 백승훈 씨가 신청했다가 취하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90번에 다시 넣었다가 취하가 되었고, 연번 91번에 이 민원이 해결되었는데, 왜 두 번에 걸쳐서 취하를 하게 된 것인지, 어떤 민원 사유가 있어서 두 번에 걸쳐서 취하를 하게 된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담담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종기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정담당주사 신경조 예, 이 민원의 위치는… ○위원장 정종기 아니, 잠깐, 정확하게 직함을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정담당주사 신경조 예, 농정담당주사 신경조입니다. 이 민원은 고제 빼재에 있는 ‘열린공간’이라 하는 찻집을 하는 것인데, 국토법의 변경으로 인해서 전에는 찻집밖에 못했는데 음식점을 할 수 있는 가능 지역이 되어 가지고 용도 변경 신청을 했는데, 자기들이 서류를 제출해 놓고 보니까, 서류 준비상에 문제가, 반려나 보완해서는 안 될 사항이 있어서 자신들이 취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부분에 연계된 법적 사항을 다 보완을 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똑같은 이유로 두 번 다 반려가 되었던 것입니까? ○농정담당주사 신경조 반려가 아니고, 본인이. ○위원장 정종기 아, 취하가 된 겁니까? ○농정담당주사 신경조 자기가 처음에는 식당 규모하고 이것을, 자기 욕심만 가지고 했다가 안 되어서, 준비 기간이 안 되니까 취하를 했다가, 또, 두 번째는 사업성이 없어서 또 취하를 했다가 최종적으로 맞춰서 법적으로 맞기 때문에 최종 허가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민원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요. 잘못된 민원서류를 갖춰서 들어 왔더라도 기왕 허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처음부터 좀 더 자세하게 우리 행정에서 안내를 해 주었더라면 민원인이 두 번씩 자진해서 그 서류를 취하하는 그런 번거로움, 그런 고통은 안 겪어도 되었을 것 아닌가 싶은 마음에서 이 부분을 진단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민원인들에게 좀 더 베풀어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 가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다음은 3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농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최근 3년 동안 운영 실태 현황을 여기 자료에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농촌개발분과에 2002년도 휴경농업인 육성 대상자 선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다 선정이 되어서 휴경지 보상이 다 지급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박점용 위원님! ○박점용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는데요, 금년에 휴경을 내가 하겠다, 신청을 해라 신청했는데, 이쪽이 해답이, 신청을 넣은 것을, 대답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청을 하라 해서 휴경지 신청을 했다 이 말이라, 그런데… ○위원장 정종기 박점용 위원님!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말씀 도중에 (웃음)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나중에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아니, 여기 휴경지가 나오기 때문에 했지요. ○위원장 정종기 아니, 여기는 위원회 운영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박점용 위원 내가 묻는 것은 나왔으니까…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본 위원장이 박 위원님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답변도 안 해 주고 그냥 신청만 하라 하지, 무엇을 하라 하는 것인지 몰라… ○농정과장 윤용식 위원님! 이것은 후계 농업인입니다, 휴경농이 아니고, 37페이지. ○박점용 위원 후계농업인들, 나도 그 말은 압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신청을 했는데… ○위원장 정종기 아니, 농정과장! 되었어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서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인 소득지원 융자 대상자 선정 심의 위원회를 2004년도에는 지금까지 개최 안 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2004년도에요? 2003년도 한 번 하고, 예, 이것은 안 했습니다. 확정 짓기를 연말에 확정 짓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 앞에 기금운용 계획서 여기에, 융자 조건 및 융자 실시에 2004년도에 138명이 신청해서 68명을 선정한 걸로 자료 나온 것은 왜 이렇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것은 2004년도의 대상자를 2003년 연말에 확정해서 농협에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농업인 지원 소득기금 융자 대상자 위원이 배로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배로 늘어났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위원이오? 예, 이것은 규칙이 개정되어서 위원회는 적어도 많은 분이 참여를 해서 객관성 있게 잘하라, 그런 뜻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안 계시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40페이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행정심판 청구 및 재결 현황에 관하여 자료들이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2건 나와 가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건은 정무길 씨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서 행정심판 청구 소송이 되었던 것이고, 한 건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과 관련하여서 두 건, 다, 민원인들 손을 들어준 처리 결과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사업, 농정과에서 발주한 2003년도 용역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창군 농업ㆍ농촌 발전 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와 거창쑥돼지고기 브랜드 개발용역 사업, 두 건 다 수의계약이 되어 가지고 그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한 번씩 다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거창군 농업ㆍ농촌 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과 관련하여, 연구 결과 제시된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내역이 어떤어떤 내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 농정과장께서 계획 수립 목적, 취지, 그리고, 큰 타이틀 부분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사업 시행 시부터 그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최종 3월까지 납품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 회의를 거쳐서 자료를 취합해 본 결과, 총 26개 분야는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중에 농정 분야가 두 건, 소득 분야가 다섯 건, 축산 분야가 아홉 건, 유통 지원 분야가 열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당장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당장 필요하다, 꼭 공감이 되는 부분은 사과 부분 같으면 저수고 밀식으로 해서 거점 유통단지, 공동 선별 출하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이 나왔고, 축산 부분에는 한우쑥먹인 브랜드, 돼지도 브랜드화를 해야 된다, 차별화 해야 된다, 그런 것이고, 쌀 부분은 고품질 안정성 농산물로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세 가지 큰 틀로 비추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것이 한 10억 정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중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이것은 펜션인데 도회지 분들이 시골에 와서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분야에 2억을 요구해 놨고요, 쌀 친환경 부분에 5,700만원, 쑥브랜드 명품화 부분에 한 7억 정도 해 놓았습니다, 광고판까지, 여러 가지로요. 기타 원예, 화훼 부분에도 한 5,000만원 정도로 계산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네, 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농정과장! 조금 전에 당장에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약 26건 정도 선정을 해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준비되어 있으면 자료로 위원회에 제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이것은 프린터 인쇄를 해서, 일단 26건으로 저희가 취합을 했습니다만,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의회의 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 활동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자료이니까, 오늘 감사 마치는 즉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용역사업 현황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수정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용역을, 농촌발전계획 수립 연구만 해도 7,510만원이지요, 용역비가? ○농정과장 윤용식 네, 맞습니다. ○정연명 위원 이러한 용역비를, 열악한 재정에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26건이라 하는, 앞으로 희망성이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추진하면? 그래서, 26건이라 하는 것이 선정이 되었으면 이 용역사업이 정말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실천을 세우는 것만 해도, 엄청난, 대충 세우면 모르지마는, 세부 실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한두 건도 아니고, 농정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하지마는, 막대한 용역비까지 줘가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세부 실천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세워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네, 꼭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이나 또 방금 말씀하신 정연명 위원님이나 농촌문제를 걱정하는 뜻에서 전부 다 당부 말씀들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과장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이 보고서를 받고 검토해 봤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 거창군 농정업무를 펼쳐 가는데 앞으로 하나의 지침서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보고서라고 분석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국제적인 여건, 국내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실행계획을, 앞으로 거창군의 농업ㆍ농촌 계획을 수립하는데 좋은 지침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렇다면 여기에 투자한 7,500만원 하는 돈이 아까울 것도 없고, 좋은 것인데, 좌우간 이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님! 이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말씀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예, 용역사업에 대해서, 여러 동료 위원들이, 7,500만원이라는 거액을 용역비에 지출하고 하는 것은, 우리 농가를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거액을 들여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나 여러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안 하시지, 사실상 1억이라 하는 거액을 여기다 대고 용역비를 지출한다 하는 이것은, 이 만큼 들여서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염려스럽고, 우리가 농촌이 지금 갈 곳이 없고 어떻게 하면 농촌의 농민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런 뜻에서 하는 일에 농정과에서 애를 쓰고 있는데 대해 같이 동조를 하지,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내가 농사를 지금도 직접 짓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 사람들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큰, 이런 돈 들여 가지고 득 볼 것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은 농정과 과장님 이하 실무 계장님들이 애를 쓰고 있는 줄은 알고, 어떻게 하면 농촌이 잘살 수 있겠느냐, 애를 쓰는 데는 고맙게 생각하나, 이런 거액을 투자하는 것은 나는 못마땅한 것으로 봅니다. 이 만한 가치성을 못 띤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박점용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농정과 용역 보고뿐만 아니고 군정 전반에 걸친 각종 보고서가 정말로 투자한 것만큼 그만큼 유효하게 이용이 되고 있나 하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정과에서는 기이 용역 발주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이 더 이상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유용하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역사업 현황과 관련하여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감사 진행하기에만 급급해 가지고 우리 의장님이 여기 자리에 배석하셨는데, 좀 결례를 한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 산건위 행정사무감사장에, 관심을 가지고 참관을 하고 계신데, 다음 감사 들어가기 전에, 의장님! 간단히 한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전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감사가 시행되면 29일까지 계속 하루도 쉬지 못하고 스트레이트로 일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물론 대외적인 문제, 이런 것은 제가 의장으로서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시간을 따로 내어서 감사장에 왔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이것이 CCTV에 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나가 주셔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주민을 위한 의회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답변할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변명을 하지 말고 끝까지 인정하고 다시 또 고치고, 이런 발전된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 수고를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논농업 직불제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논농업직불제, 그동안에 2003년도, 작년도 각 읍ㆍ면별 신청이나 선정 현황, 또, 2004년도, 44페이지 뒤에 보니까, 중도 포기는 하나도 없다고 되어 가지고 있는데, 혹시 2003년도에는 논농업직불제 신청을 했다가 중도 포기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런 사례가 없는데, 왜 미리 중도 포기는 하나도 해당이 없다고. ○농정과장 윤용식 질문 항목에, 이런 항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웃음) 아, 그래요? 그러면, 논농업직불제는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100% 추진이 잘되고 있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동안에 빠진 누락 필지가 있어 가지고 2차에 걸쳐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가 03년 11월달에 796농가에 221㏊를 다시 혜택을 보도록 하고, 2차로는 그 당시 조선제 위원님이 또 질의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더니, 04년 2월에 다시 재조사를 해서 590농가에서 135㏊가 혜택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헥타르당 진흥지역은 53만 2,000원 정도 나오니까 수혜가 상당히 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먼저, 논농업직불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상당히 많은 수고를 하셔서 이 누락된 분들이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밭농업도 직불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밭농사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 하반기부터 아마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농촌이 상대적으로 살기가 어려우니까, 불리 지역에 어떤 이득을 준다 해 가지고 밭 같은 데는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조사 자료가, 오지 면이 해당 됩니다. 북상, 고제, 가북의 17개 리에, 경상남도 평균이 신청한 면적의 64%인데, 저희 거창군은 84%가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수, 밭은 헥타르당 40만원, 초지는 20만원,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시범으로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금년도 시범사업입니다. ○조선제 위원 시범으로 얼마쯤 더 시범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시범사업은 얼마쯤, 전국 본격적으로 다 전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이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2년 후, 2005년도말, 2006년도 가면, 전국에 다, 파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현재 2년간은 시범적으로 몇 개 마을만, 우리 군내에는 17개 리라고 그랬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17개 리입니다. ○조선제 위원 17개 리만 시범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2005년부터, 그러니까 6년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2006년이나 7년 가면. ○조선제 위원 예, 전농가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정부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반응이 나면 전국적으로 파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밭농업직불제와 관련하여서 17개 리 지역 선정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논농업직불제 부분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관광농원 관리 실태와 관련하여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창에는 고제, 북상, 마리, 3개소의 관광농원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수정 위원 네, 과장에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거창관광농원하고 남덕유관광농원이 사업 중단이 되어 있고, 또,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고, 남덕유관광농원은 사업 중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중단 되어 가지고 부동산 소유 이전을 했으면 우리 군에서 돈을 다, 회수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여기에서 거창관광농원은 저희 군의 지원은 없고, 융자금에 대해서 전액 회수가 되었고, 북상 남덕유산관광농원은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융자금에 대해서 회수는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거창관광에 회수한 돈이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46페이지에 보시면요, 거창관광농원은 국고 융자가 3억 3,970만원. ○이수정 위원 흥국상호신용금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서 낙찰되었네요? ○농정과장 윤용식 이 부분은요, 경매가 들어가서 결국 흥국생명에서 인수를 했는데, 관광농업법에 보면 농업인이나 농업기반공사, 또, 농업 관련 법인이 운영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공매에 의해서 받아 놓으니까, 이것이 불법이 사실상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현법은 다소 완화는 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적합한 대상자가 아니라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리고, 남덕유관광농원 사업 중단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중단이 되어 있으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안 되면 취소하라, 이런 것이 없어서, 저희 군에서는 그동안에 투자한 금액을 봤을 때, 이것을 완전히 취소를 하려고 하면 돈만 내버리고 여러 가지 미치는 파장을 생각해 봤을 때, 상당히 고민이고, 또, 상부에 감사가 와도 저희들이 참 어려운 입장인데, 금년 연말까지 정리를 하도록 해라고 다시 저희들이 계고를 내려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수정 위원 네, 앞으로 잘 추진해서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수정 위원께서 문제점을 질의하시고 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더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흥국에서 경매를 받아 가지고 낙찰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 우리 담당 실무자들도 행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국에서 받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어떤 행정 조치들을 취해 나왔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46페이지 보시면 흥국이 인수를 2001년 12월 17일날, 그 밑에 보면 나옵니다. 소유권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위원장 정종기 그래 그 이후에 어떠한 행정 조치를 해 나왔어요? ○농정과장 윤용식 4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요, 그동안 조치 사항, 반기별로 2회 계속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라고 촉구를 하고, 또, 준공 전 사업 중단 및 시정명령을 또 1회 2003년도 10월하고 2004년 4월 14일 내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48페이지에 보면, 조치 계획 시정 명령 해 가지고 명령 기간이 2004년 6월 1일부터 2004년 11월 30일까지 6개월 해 놓았는데, 2004년 6월 1일부터라면 이것은 혹시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행정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웃음), 저희가 정상적으로 보완하라고 해 놓은 것이 46페이지에 보면, 상단에요, 2004년 4월 14일날, 미루면서 현재까지 하는데, 이것이 기간이 지나도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촉구를 하는 것으로, 3개월을 줄 것인가, 6개월을 줄 것인가 현실적으로 봐서, 3개월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해서 6개월로 다시, 연장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런데, 두 개 관광농원이 다, 규정대로 해서 자격이 안 맞고 한다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사실은 원상복구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그동안 시설 투자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담, 사회적인 파장,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기는 되지마는, 그렇다고 행정이 마냥 언제까지 끌려갈 수만은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1, 2년이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래서, 두 군데 다, 원상복구가 아니고 흥국생명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인수를 해서 빨리 계획대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정복교 씨는 원상복구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 분야에 필요하다 하면 산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꼭 강제, 원상복구가 필요하다 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흥국생명 부분도 저 사람들이 지금 명의자가 흥국생명으로 변경되었다 하는 그 자체가 위법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정종기 위법이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관광농원을 운영할 때에는, 모든 것이, 한 마디로 백지화 되는 것 아닙니까, 법 자체가?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법을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윤용식 네, 원칙은 그렇지마는, 그러나, 그동안에 투자한 것, 이런 것을 봐서… ○위원장 정종기 아니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것을… ○농정과장 윤용식 네, 행정적으로는, 일단 원칙이지마는, 행정이 여러 가지 그동안에 시설 투자한 것,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좋은 사람, 정상적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내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정종기 아니, 과장 말씀은 아는데,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발생된 시점이, 그냥 작년에 발생된 것, 재작년에 발생된 것, 그런 정도라면 그동안에 진행되어 나온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마는, 이것은 벌써 명의변경된 시점 자체가, 행정이 어떠한 형태라도 다른 변화를 구했어야 될 시기이거든? 지금까지 그냥, 좀 듣기에 거북하시겠지마는, 실무자 입장에서, 자리 지키는 모양만 갖춘 행정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지. 예를 든다면, 11월말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흥국에서 어떤 명의변경을 안 할 경우에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대처를 할 생각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 분야는 그 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면 그 때 가서도 또 뭔가, 인사에 의해 가지고 과장이나 실무자가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과장이 답변하시는 똑같은 답변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 분야는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가지고 다른 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그 당시 92년도부터 좋은 사업이라고 융자를 해 주고 보조를 해서 사업을 했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90%가 다 실패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골에서, 다 여기 보면 수억씩 투자가 되어 있고, 특히, 흥국생명인 부국에서 인수한 부분에 보면, 원 당초 사업 운영 허가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인수를 하려고 그동안에 노력은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는데…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흥국이라 하는 기업 자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기업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더라도 사업이 활성화 될 수가 없겠지마는, 저렇게 기이 시설투자가 되어 있는 사업은 우리 군으로 봐서도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잘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에, 본 위원장 생각에는 흥국 같은 데는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써 그 기업이 나서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당사자간에도 어떤 타협안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하니까, 마냥 눈치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관광농원과 관련하여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49페이지, 묘판용 상토 공급 현황. ○이수정 위원 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과장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토 관련 진흙 관계가, 입찰 준 것입니까, 그냥 수의계약 한 것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이 사업은 읍ㆍ면의 신청을 받아서 읍ㆍ면으로 돈을 배부해서, 군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읍ㆍ면에 배부를 해서 배부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이수정 위원 돈을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돈은 49페이지에 보시면 2003년도에 8,400만원, 2004년도에 7,998만 2,000원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문제점이 뭐냐 하면, 농촌에 일손이 상당히 모자라고 또, 노인들이 모판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드는데, 사토가 많이 섞여서 벼를 뿌리고 물을 줘놓으면 진흙이 많이 있어야 흥근하게 오래까지 가는데, 사토가 되어 놓으니까 물이 바로 빠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 주는 시간도 그렇고, 또, 모가 잘 크지도 않고 말라 죽는 현상이 일어난 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진흙 관계를 그냥 어떤 업체에 줘서 흙 파서 줄 것이 아니고, 농정과에서 흙을 검토해서 이런 흙이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상 같은 경우에 보니까, 사토가 많이 섞여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한테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사실 이 사업 추진을, 읍ㆍ면 배부해서 마을에서 계약을 하는데, 그 이유는, 필요한 농민이 스스로가 어떤 흙이 좋은지 선별을 하라고, 그런 취지로 해 주었는데, 그것이 안 좋다 해서 군에다 이러면, 하여튼 지도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오히려 좀, 반대적인 생각이 되는데요. ○이수정 위원 (웃음) 그래도 어쨌든… ○농정과장 윤용식 군에서 계약을 하면 그 책임을 져야겠습니다마는… ○이수정 위원 그러면, 면에다 지시를 해서 그런 것을 안 하도록, 좋은 흙으로 하도록 지시를 해 줘야 되지, 문제점이 생겨서 자꾸 그런 말이 들리도록 하는 것은, 아무래도 결과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행정한테 잘못한다고 돌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지적을 해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보조사업 취지에 맞게 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는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묘판 상토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점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면으로 상토 흙을, 돈을 보내서 면에서 알아서 처리해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필요한 마을의 이장님들이. ○박점용 위원 예, 그런데, 방금 이수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면에서 흙 자체가 좋지 못한 것을 파다 모아놓고 모판용으로 상토흙을 써라, 이렇게 갖다 놓은 것이 사토가 많이 섞여서, 우리가 돈 주고 도로 욕 먹는 격이 되어 버렸는데, 그것은 면 자체에서 잘못했다고 보지요, 주상 경우에 금년에 흙 갖다 놓은 것을 봐서는. 전에 파서 자기네가 쓰던 것을 다 버리고, 흙 파다가 면에서, 상토 갖다 놓은 것을, 전부 사용토록 하더라고요. 우리 주상은 아주 월등하게 참 좋은 것으로 와서, 이런 것이 없다고 봤는데 아마, 남상은 면에서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군에서 그것을 거머쥐고 안 하고, 면으로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시행해라, 그것은 잘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말씀 참고하시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묘판용 상토 공급 사업을 안 할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지금 저희 계획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방금 남상처럼, 상토의 원토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공급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친환경 소재로 해서 단가가 비싸게 치이는 것이 있습니다. 시중에 가면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해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든 간에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이것은 어떤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느냐 하면, 금방 금년에 쓸 것을, 금년에 3월달에 배정할 양을 지금 파서 바로 하면, 흙이 안 좋아요, 치는 데에도 안 좋고 하기가. 내년에 할 것을 금년에 파 모았다가 내년에 배정 시키면, 아주 좋은 흙이 되어져요. 그것은 몰라서 모두, 금방 파 가지고 금방 써라 이러지마는, 그것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 쓸 것을 금년에. ○이수정 위원 아까 말씀 드린… ○위원장 정종기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마이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면으로 전부 다 이양을 했다 하지마는, 우리는 면장을 이 자리에 부를 수야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집행부 농정과장이 앞으로 이런 것을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면의 공무원들 물어 보면, 우리는 우리할 대로 다했다고 해도, 또, 농사짓는 사람들은 흙이 나빠 가지고 문제점이 많다 이래서, 자꾸 항의가 들어오니까 내가 군에다 대고 질의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어떻든 간에 돈을 농가에 주면 농가에서 자기가 선정하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것을 참작해서 잘 선정하도록… ○위원장 정종기 예, 이런 부분이 지금 보니까, 같은 돈을 가지고 시행하는 방법에 서로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도 상토 사업의 사업 목적 부분, “건묘 육성과 비료 및 농약 과다 사용 예방”, 상토를 사용함으로써 정말로 본래의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업이 계속되어야 될 것이고, 또, 상토 구하기에 문제점들이 있다면,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 면 단위로 양질의 상토를 구입해서 희망자들에게 공급해 주는 방법,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좀 더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축산 분뇨 처리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예, 축산분뇨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소규모 축산 사육 농가가 현황에도 나와 있는데, 삼천 몇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규모 분뇨 처리장을 지원해서 설치한 가구 수는 몇 세대나 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이 부분을 의회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소규모 농가가 필요한 것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3,100여 농가에서 7,800두를 사육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겠다 하고 들어온 것이 696개소였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 당초예산에 720만원 확보해서 읍ㆍ면에다 한 면에 3개씩 했더니, 현재까지 신청 들어온 데가 5개소,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정연명 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자체가, 아주 극소수로 신청을 받았다 하는 것은, 행정 기관에서 읍ㆍ면을 통해 가지고 주무 부서로부터 조금 독려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홍보가 또 안 되어 있고, 전혀, 각 농가까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욕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 당부해 가지고 읍ㆍ면 이ㆍ동장들 회의하는데 내가, 축산분뇨 설치에 대한 하나, 홍보를 지금까지 한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내가 읍ㆍ면장들, 이ㆍ동장들 회의 때에는, 내가 못 가면 주보는 내가 꼭 받아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한 번도 없는 걸로 봐서는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자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각 읍ㆍ면에 과장께서 시달해 가지고 잘, 농민들이, 사육 농가들이 이걸 잘 알 수 있게끔 해서, 실행에, 실질적인 효율성을 거둘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네, 꼭 챙기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점용 위원님!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분뇨처리 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퇴비사가 필요하다, 우수기에 오염된 물이 막 흘려 내려 가기 때문에, 퇴비사가 있으면 이런 현상이 없을 것이다,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 예산을 반영시켜서 아마, 금년에 좀 한 것 같은데, 가조 일부리에 최종훈 씨가 단독시설을 했는데, 퇴비사를 할 때, 퇴비사가 농경지라든지, 또 혹시, 시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이 공문으로 시달된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시설해라. ○농정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최종훈 씨는 그렇고, 밑에 또 30평, 40평인데, 자기가, 그 규모에 맞게 사업 계획이 들어오면, 보조금을 줄 때에는, 계획대로 추진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양이 적으면 보조금을 다시 비율만큼 삭감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점용 위원 본인이 평수를 정해서, 그러면 본인이 신청서에다가 나는 몇 평을 퇴비사를 건립코자 한다, 이럴 때, 그대로만, 보고만 되면 그대로 해 주네요? ○농정과장 윤용식 우리가 지원 지침이 있습니다, 100평짜리가 있고, 30평, 40평, 이런 것이 있는데, 평수에 맞게 자기가… ○박점용 위원 평수에 맞게 하는데, 평수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있겠지. ○농정과장 윤용식 네! ○박점용 위원 있지요? 자부담이 있고, 융자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묻는 것은, 이것도 역시 무슨, 건축물대장을 만들어라, 또, 허가를 받아라, 혹시, 이런 등을, 무엇무엇을 갖춰서 신청을 해라 하는 통보는 없었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저희들은 안 해도, 누구든지 주민들이 퇴비사를 하게 되면 건축물에 해당되면 건축 설계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신고 사항 같으면 신고로써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까지는 안 해도, 그것은 법적으로 지켜줘야 됩니다. ○박점용 위원 신고 사항으로 될 수 있으면 신고 사항으로 하지 복잡하게 그렇게 설계를… ○농정과장 윤용식 아주 적을 때에는 신고가 되겠지마는, 건축법에 의해서 그것은 또 검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농촌 일선에서 일하다 보면, 서류 일일이 다 못 갖추는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관련 건축법이라든가 기존 관계법을 떠나서, 퇴비사를 만드는데 우리 부서에서 어떤 자체적인 시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것 참고 될 수 있도록, 나중에 박점용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자료를 보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축산분뇨 처리시설과 관련하여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축산 분뇨 문제는, 특히, 우리 거창 같은 경우에 합천댐 상류지역에 살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은 군민 모두가 다 쳐다보고 있는 정말로 관심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까 정연명 위원께서도 홍보 부족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정말로 우리 거창이 환경 도시로써 청정 도시로써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더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사과 생산 기반 사업 추진, 예, 사과는 아까도 우리가 천적 관계 잠깐 이야기하면서 거론했습니다마는, 우리 거창은 사과, 딸기, 복수박, 거창을 대표하는 상품인데, 사과 생산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뒤에 나오는 애플밸리 사업과 한꺼번에 연계하여서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과를 따로 분리시킬 필요가 없이, 애플밸리 사업. 예, 사과 부분은 지금까지 한없이 해 가지고 나온 부분이고, 또, 특히, 애플밸리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사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애플밸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2월달에 발표회를 가졌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정종기 2월달에 발표회를 가지고 거기에서 시연회까지 가졌는데, 약주라든가 와인, 유산균, 사과비누 같은 것들을 연구 제품 전시 및 시연회를 가졌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뭔가, 군 사업으로 실용화 시킬 수 있는 특이한 상품들이 있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거기에서 나온 것이, 사과비누, 보디워시,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것을 인수를 하려고 하면 돈을 주고 인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사과조합에서 앞으로, 거점 산지 유통센터를 거창, 함양, 합천 해서, 경남도 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 당시 주스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검토가 되어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사업 인수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보고 된 상품들이 우리 국내의 타 단체, 타 시ㆍ군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나 또는, 외국에서 와인이나 주스 같은 것, 사과 제품 생산하는 것하고 혹시 비교한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아직 없습니다. 최종 납품이 안 되어서 그런데, 지난번에는 이런 정도로 가공 식품으로 나오고 있다 하는 것만 발표를 한 단계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여기에 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실행에 옮기는 데에는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애플밸리는 그동안에도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애플밸리 해 봐야, 저장 기간 연장하는 것, 이 부분적인 것뿐이고, 단지, 재료를 거창사과 쓰는 것뿐이었는데, 마침 이번에 FTA 비준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정부 과수 대책이 내려 왔습니다, 그것이 1조 2,000억원인데, 아마 저희가 이 계획서를 나중에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마는, 거창군의 계획을, 1,241억원이 앞으로 2010년까지 필요한 계획으로 해서, 3차, 4차까지 도에 상정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실제 5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요, 애플밸 리가 그야말로 애플밸리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단계 목표는 기반 조성 부분에 1,160억원이 소요됩니다. 저수고 밀식, 지주대, 묘포장, 이런 부분이 있고, 2단계 가서 사과 명품화를 위한 시설 기반 조성, 여기에는 청과물 종합처리장 활성화, 상품 개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이번에 한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것, 가공유통시설을 건립해서 125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관광 및 체험을 위한 기반 조성, 테마파크를 조성도 하고 박물관, 특산품 쇼핑관도 건립할 계획으로 도하고 연계해서 도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거창사과와 관련하여서 아주 좋은, 앞으로의 사업 개념들이 여기에 나와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 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여기 자료상에 나와 있는 이대로 조성 계획이 된다면, 우리 거창은 사과 하나만 가지고도 세계 제1의 도시로서 태어날 수가 있겠는데,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57페이지, 조성 계획, “1, 사과 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 제일 하단에 보면, “사과 생산지 관광 사업을 겸한 농법 개발” 해 나왔는데, 있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정종기 지금 우리 거창 같은 경우 사과를 몇 십 년 동안 농사를 지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부분들을 한번 예를 들어 볼 수 있겠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일본의 과수 저수고 밀식이, 잘, 기반 정비도 잘하고 기계화도 되어 놓으니까, 오히려 관광객이 와서 사과밭을 찾아 가도 관광을 할 수 있는 테마가 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실, 도와, 또 농림부에서 왔을 때 보고를 드리면서,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겠다, 그런 것입니다. 단지, 저수고 밀식으로 가서, 투자비도 적게 들고 인력도 줄이면서 생산량은 늘리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저수고 밀식 과원을 조성하는 것이, 관광사업을 겸한 농법의 일부분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러니까, 단지화 되면 결국 관광코스가 안 되겠습니까? 독일 라인강변에 가면 포도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 가면 실리콘 단지도 마찬가지이고, 대덕에 가까운 연구단지도 코스가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 정도로 듣도록 하고, 애플밸리, 또, 사과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과농가에서 저온창고를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 실제 이번에 읍ㆍ면에 줄 사람은 10개밖에 안 되는데, 신청 받은 것은 한 100명 이상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잘못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딱 사과농장 선정을, 평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이 사람 같으면 사과저장고를 줘도 될 사람들을 선정해서 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자꾸 읍ㆍ면에서 신청을 받으니까 들어온 숫자는 많고, 과장께서 배정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신청 받은 사람들을 추경에 몇 개나 더 올려서 주실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이 작년에, 농림부 장관이 다녀가시고, 그 당시 군수님이 농림부를 방문해서 지역특화사업으로써 4억 4,000만원을 가져오면서 50%는 자부담하고 8억 8,000 가지고 지주대, 생산을 해서 나무를 심어 가지고 피해를 안 봐야 되겠다, 다음에, 점적관수라든지 부직포를 해서 또 관리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야 되겠다, 생산된 것은 저온저장고도 필요하다, 그러면 분포도가 비슷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온저장고는 10개를 하게 되었는데, 신청을 받았더니 99명이 들어 왔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요. ○농정과장 윤용식 그래서, 누구를 줄 것인가를 할 때, 저희가 행정 공무원만 해서는 안 되고 생산 농가도 직접 참여하고, 또, 유통하는 분도 참여해야 되겠다 해서, 농업기술센터, 사과조합, 사과발전협의회 해서, 40여 명이 모여서 1차 회의하고, 2차까지 회의를 해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002년, 2003년도 수출 참여 농가를 우선으로 하고, 또, 태풍 매미 피해 농가를 또 신규로 하니까 우선 하고, 또, 저령, 낮은 저수고를 우선으로 하고,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 단위로 우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6개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에 참여하면 10점, 안 하면 5점, 농가 단위 피해율은, 농가의 농작물 피해율에 따라서 10점에서 4점, 또, 제배 면적에 의해서 3㏊ 이상은 10점 해서, 0.5㏊, 1㏊ 미만은 5점 정도로, 또, 조성 연도, 과원 형태, 가입 여부, 이렇게 해서 했더니, 아주 그래도 생산농가, 또, 수출에 참여하는 분, 관리하는 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동안에는 일률적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다, 전에 신청하면 다만 얼마라도 줬는데, 지주들, 이런 식이지마는, 이제는 지난번에 용역도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서 가능한 데 집중 투자해야 되지,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너도 나도 줘서는 같이 실패하기 때문에, 그 원리를 가지고 평가 기준을 정해서 했었습니다. ○이수정 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께서 수고 많았고, 또, 유통계장도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 주려고 하니까, 들어오기는 99명 들어 왔는데, 10명 나눠 주려고 하면 얼마나 애로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에 대해서는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나머지 사람들을 어떻게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배정할 것인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56페이지를 보시면요, 유통구조 개선, 바로 위에 위에 보면, 저온저장고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수, 2004년부터 10년까지 7개년 계획에 이 분야에 총 986억이 저희들은 필요하다, 계획을 도까지 올려 놓았는데, 농림부 최종 승인이 나면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2,000평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평짜리로 하면 20개이고, 50평짜리로 하면 40개가 되겠습니다마는, 농림부 방침은, 거창에다가 거창, 함양, 합천을 묶어서 연합 사업단을 해서 거점 유통센터를 거기다가 할 계획입니다. 돈을 235억을 들이는데, 돈은 국비를 보조사업으로 하면서, 사업 주관은 경상남도에서 하고, 운영은 나중에 거창군에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기 때문에, 누구든지 앞으로는, 생산하면 유통단지에 바로 보내 가지고 공동 선별, 포장해서 계산제로 나가야 되지, 개인별로 하는 것은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지금 농림부 방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군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56페이지 있는 2,000평 정도라도 확정이 되면 우선 순위에 따라서 평가 기준에 따라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서, 우리 사과 농가에서는 과장께서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온창고를 자기 농장에가 갖다 놓고, 항시 집어 넣었다, 냈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내가, 여론조사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선호도가 높더라고요, 상당히 좋아하니까, 예산을 좀 세워서, 개인별로 주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사과 생산과 애플밸리 사업과 관련하여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그 부분을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 점심 시간을 가졌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 받고, 점심식사는 전부 충분히 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거창신문의 하 사장님! 쉬지도 않고 또, 오후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 주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이런 것은 하 사장님을 위해서도, 기록에 남으라고, 본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58페이지, 복합유통단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유통단지 조성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도 충실하게 잘 작성을 해놓았는데, 문제점에 보면, 사실상 어떠한 사업이든지 자산을 투자하면 투자한 이윤을 안 따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이것은 정말 잘 선정이 안 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해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투자 대상자가 잘 나서지 않는 걸로 생각합니다. 과장은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답변하세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이 사업은 문제점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실 IMF 이후에 투자를 기피하는 것이고, 특히, 이 사업은 민자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금년도 4월부터 FTA가 비준이 되어서 FTA 기금으로 가지고 먼저 농산물 중에서 과수 대책으로 해서,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조 2,000억원을 가지고 전국 과수 농가의 어떤 판로 모색이라 할까, 장기적으로 투자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거창사과가 전국의 생산량으로 보면 8.2% 정도를 차지합니다. 경상남도에는 한 60% 하는데, 그래서, 거점 단지를 유통센터를 하면서, 거창, 함양, 합천의 3개 지구를 모아 가지고, 전체 보니까, 사과, 단감, 배, 포도 해서 5만 2,000톤이 연간 생산됩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공동 선별, 포장, 개산제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한 230억원 되는데요, 사업 주관은 경상남도가 하고, 나중에 지어 놓으면 운영은 군에서 해서, 지역농협이라든지 사과원협에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부지가 1만 평에서 약 2만 평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가장 적합한 곳은 현재 청과물종합처리장 주변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거기가 안 되면 지금 복합유통센터로 하는 이 부지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장소를 여기 두 군데하고, 기타 지역으로 해서 검토중에 있는데, 결국 나중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하려고 하면, 2주 후에 부지 형평상 보면, 현재 3만평을 조성하는 부지에 결국 그 자리에 유치하는 것이 현재는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계산해 볼 때 가장 빨리 유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상당히 이것을, 위치 선정도 상당히 물류 유통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보고, 또, 위치 선정을 하는데 좋은 농경지가 이렇게 여러 기만 수 헥타르가 들어간다 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아마 복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가장 이 분야에 신경을 써왔기 때문에, 과장이나 주무 계장이 잘, 깊이 있게 생각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군의 핵심사업이고, 또,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의회 의원님께 또 보고도 드리고, 좋은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앞으로 부지 선정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우리 산건위와 서로 연락을 해 가지고 진행 사항을 수시로 우리한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꼭 챙기기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께서 좋은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제점 및 대책 부분, 제일 하단에 보면, 조금 전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거창, 함양, 합천 연합사업단을 구성, 거론을 하셨는데, 사전에 양 인접 군하고 한번이라도 의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함양에서 한번 회의를 도 주관으로 했고, 도에서 또 실무적인 합동작업도 하고 이랬는데, 사실 함양이 이미, 45만 평을 물류 대단위 복합유통센터를 위해서 부지까지 확보해 놓았는데요. ○위원장 정종기 예, 알고 있어요. ○농정과장 윤용식 자기들 욕심은 거기를 했으면 하지만, 주생산이 우리 거창군이고, 거기에서 하게 되면 물류비가 또 농가에 도로, 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손해가 가기 때문에 절대 그것은 불가하다, 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니까, 사전에 이것은 조율이 된 부분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실무적으로 조율되고, 또, 행정적으로는 조율이 거진 다 된 상태입니다. 농림부 최종 승인만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지금 함양하고는 울산-군산 간 고속도로 문제와 마찬가지로 미묘한 관계들이 계속해서 인접 군간에 대두가 되고 있는 시점이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일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복합유통단지 조성 부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60페이지, 거창사과 축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 축제를 그동안에 죽 해 나오다가, 또, 태풍과 관련해 가지고 제때에 시행도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정화석 위원! ○정화석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정화석 위원입니다. 거창사과축제가 5회에 걸쳐 실시했는데, 연도별 참석 인원을 보면, 제3회때 5,000명, 다른 대회 때에는 참석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제가 볼 때에도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행사가 사과작목반 단위로 참가하고, 또, 주관을 사과원협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거창군의 사과 생산 농가로 보면 한 1,577호, 1,600호가 되는데, 거기에서 사과원협에 가입된 농가는 950호 정도 됩니다. 기타는 읍농협으로 되어 있고 이러니까, 그런 데 같이 참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저희가 이번 6회 할 때에는 어떤 개선 대책도 강구하고, 또, 사이버농원과 연계해서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사과작목반에서도 하고, 11월초에 예를 들어서 사과축제를 하게 되면 날씨가 너무 춥다, 그래서, 인원이 감소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지금 저희 지역의 사과 생산이 보면 조생종이 홍로하고 쓰가루, 이런 것으로 해서 한 20% 좀 넘고, 후지가 60%로 만생종이거든요? 축제를 하면 사과가 달려 있을 때, 직접 볼 수 있는 데에서 바이어들도 오고, 또, 외지에서도 와서, “아, 이 지역에 이런 토양에서 생산된 사과가 맛이 있구나” 체험도 하면서 하려다 보니까, 결국 11월 생산 시기에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동안에, 생산농가라든지, 주최 측의 또,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런데, 지금 농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부사는 한 5년간 했으니까 그것은 좀 그렇고, 올사과 철에 다양한 품종이 나올 때 그럴 때 하면 어떻겠느냐, 또 안 그러면, 군민의 날에 겸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한 1일 정도 더 늘려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 분야도 지금 시행 주체는 사과원협입니다마는, 우리가 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지역에 우리 사과를 알리고 또, 판촉을 늘리는 좋은 기회로 삼기 위해서, 그동안에 만생종 위주로 해 오다가 조생종으로 당기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는 관련 부서, 또, 저쪽 단체, 생산농가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 생각하고, 앞으로 그것은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한번, 사과원협하고 작목반의 농가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네. ○정화석 위원 그리고, 지금 사과축제 때마다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맞지요? 예산이, 5회 대회 때는 보면 6,000만원에서 올해 2004년도에는 8,000만으로 2,000만원의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이것은 그동안에 정착을 해 오면서, 그래도 5회를 거치면서 상당히 발전적으로 되었습니다. 참여 농가 부담이 너무 늘어서는 또 안 되겠다 해서, 여기에 보면, 군비가 50% 정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협에서 50%,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행사가 단조롭고 이랬으니까 앞으로는 내실 있게, 그야말로 축제에 걸맞는 행사, 방금 정화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1박2일로 하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바이어들이라든지 와서 실제 판촉행사를 하면서 또 먹는 시식도 하고 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실제 우선, 지난 예산에 대해서 1,000만원만 더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련부서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필요하다면 더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증액보다도, 하루에 8,000만원이라 하는 예산을 낭비하니까,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과농민들은. 그래서, 이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루 더, 군민의 날과 겸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사과원협조합에서도 나오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을 사과원협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네,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다시. ○위원장 정종기 아, 계속입니까? ○정화석 위원 예, 그리고, 2003년도에 사과 수출은 몇 톤 정도 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2003년도 작년도 수출이, 사과가 300… ○위원장 정종기 그 뒤에 보면 나오지요. 2003년도에 사과가… ○농정과장 윤용식 312톤이 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렇지요? 올해는 몇 톤 할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현재 300톤을 270농가와 계약해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계약을 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네! ○정화석 위원 더 늘릴 계획은 없고요? ○농정과장 윤용식 앞으로 이 분야는 할 수 있으면 더 수출을 늘려야 내수 가격이 올라가고… ○정화석 위원 그래서, 현재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수출하니까, 지원도 있고 하니까, 농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상세한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네! ○정화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화석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과축제를 1회에서 5회까지 하는데, 1회 때 2,000명, 5회 때는 예산은 훨씬 많은데도 참석 인원이 한 2,0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체가 거창사과원예농협이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후원은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정연명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가, 상당히 참여도가 부진한 데 대한 대책으로써, 지금까지 보면 예산은 군비 50%, 원협에서 50%, 이래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농협거창군지부에도 좀 부담을 시킴으로써 참여도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참여도를 제고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사과원협에 가입된 950농가하고 기타는 농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같이 참여를 해서 거창군에서 사과를 생산하는 농가가 다 참여하고, 또, 유통 관계에서도 다수 오고, 소비자도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웃음) 본 위원의 생각은, 농협도, 후원회만 넣어놓고 거창군지부장만 행사장에 와서 얼굴 하나만 내밀 것이 아니고, 거기도 좀, 행사 부담을 같이 하면 더 관심도가 더 높을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지금 사과조합이나 지역농협이 다 회원조합이고, 그 위에 거창군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농협군지부에서도 최대한 협찬이 많이 되도록… ○정연명 위원 예, 그렇게 한번,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께서 사과축제 운영의 묘를 꾀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 그 부분이 제대로 전달이 잘못되는 것 같아요. 정연명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본 뜻이 집행부에 그대로 전달이 못 되는 것 같은데, 정연명 위원 말씀은, 주체를 원협만 가지고 지금까지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갈 것이 아니고, 주체 자체를 어떻게 변화를 구하거나, 주체 자체를 그대로 존속을 시켜야 될 경우에는, 후원 기관에, 군지부만 그냥 이름만 올려놓을 것이 아니고, 군지부가 어떤 행사 경비까지도 부분적으로 부담함으로써 우리 관내의 5개 농협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하자 하는 뜻으로 정연명 위원께서는 제안을 하신 겁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참고가 될 수 있겠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제가 이 자리에서 돈 이야기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마는, 역시 거창농협을 비롯해서 5개 농협하고 사과조합이 결국 회원조합으로서 위에는 군지부가 있으니까, 지부에서 많이 부담을 해서, 지역농협 회원조합의 참여율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렇게 되면 예산 증액도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행사도 좀 더 내실 있는 행사를 만들어 갈 수가 안 있겠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사과축제와 관련하여서, 조선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지금 사과축제가 매년 이렇게 거론되는 것은, 지금 5회까지 사과축제를 치러 왔는데, 사과축제가 분명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론이 된다고 생각하시죠? ○농정과장 윤용식 네,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지적해 놓은 대로, 61페이지를 보시면, 사과조합이 주체를 하니까 거기에 가입된 작목반만 참여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리고 또, 사과조합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기획성이라 할까 이런 부분에는 사실 어떤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전 농가가 참여하기 위해서, 방금도 지적하셨지마는, 회원조합, 전 농협에서 다 참여하고, 또, 그런 가운데 군지부에도 크게 더 참여도 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좀 내실화하고, 또, 체험을, 우리가 금년부터 시행한 사이버농원 안 있습니까, 이 시기에 해서 전국에, 사이버농원만 운영하면 한 300명 이상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농장도 직접 둘러보고 어떻게 생산되어 가지고 당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도 줘서,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우리 군의 올사과 식부 면적이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20%? ○농정과장 윤용식 한 20 몇 프로 됩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약 20% 된다고 치고요, 지금 계속 거론되는 것이, 시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거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추우니까 장소가 썰렁하고 추워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농정과장 윤용식 그것도, 문제점의 일부이지요. ○조선제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원협에서 하다 보니까 사과농가들의 참여가 미미하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원협에 가입되어 있는 사과작목반만 해도 충분히 행사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모든 축제의 행사를 하면서, 축제를 소비자 중심의 축제를 해야 되는데, 생산자 중심의 축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축제의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가 사과축제를 하는 이유는, 사과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1년 동안 사과농사를 잘 지어서 풍년농사를 잘 지었기 때문에 그 때 우리끼리 모여서 잔치 하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사과축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축제는 말 그대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사과를 어느만큼 도시민들에게, 안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알리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다 라고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전농가가 참여하는 것 이것은 아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사과작목반에 가입된 농가만 참여를 해도 충분하게 하고도 남습니다, 이 사과축제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까지 사과축제가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은, 11월달에 하다 보니까 날씨가 추운 문제, 그래서, 고객들이 오는 문제, 사과 소비자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소비자들을 끌어올 수 있는 새로운 이벤트, 이런 부분들은 원협에서 해서 인력이 없다고 그랬는데 꼭 안 되면 이벤트 회사에 맡기든지, 또,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과장님께서 대책으로 생각하신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원협장하고 사과발전협의회하고 사과축제에 관해서 회의를 얼마 정도 개최를 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회의를, 그동안에 사과원협하고 2차에 걸쳐서 했고, 제가 한 번에 답변을 다 못하니까, 지금까지 한 데 답변을… ○조선제 위원 예, 천천히 이야기하십시오. ○농정과장 윤용식 저는 좀 반론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과원협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조를 줘서 하면, 전 생산 농가가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과원협 같으면, 육십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도 고쳐야 되겠고요, 두 번째, 생산자 단체만 참여하는 문제 부분에 있어서는, 대책으로, 생산자만 와서는 안 되고, 소비자, 대한민국 원거리 다 오고, 바이어까지도 초청하고, 다음에는, 유통 관계, 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거창 것을 가져가서 어떻게 팔 것인지, 이런 분이 다, 어우러진 가운데 행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조선제 위원 맞습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시기 문제에 있어서, 조생종을 하는 홍로가 주로인데, 홍로는 추석 전에 가격이 올라가지 추석만 쇠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또, 그것은 아시다시피, 과일이 크거든요? 거기에는, 직접 생산한 양으로 참여할 수도 없고, 그 사과를 가져 와서 전시를 해서 뭘 하려고 하면 상당히 비싼 고가격을 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농가에서 출하하는 데에도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소리도 들리거든요? 단, 부사는 그래도 많은 양이 있으니까, 가능했는데, 그래서, 시기 문제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저는 생각하고, 군민의 날에 같이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림예술제를 4일 가까이 안 합니까, 3일, 전야제부터 해서. 군민의 날은 운동장에서 합니다. 또, 다른 인력을 어디에서 빼서 어느 장소에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군민의 날은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거창사과는 80%가 부사가 생산되고 그러면 부사를 위주로 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어차피 시기는 11월로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맞다면, 그러면 11월달에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가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1월달에 계속 고집해서 11월 6일로 거의 정하다시피 정해서 해 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참여시킬 수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그래서, 여기 대책에 안 나와 있습니까,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대책 가지고, 매년 대책은 세우는데, 효과는, 성과는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책만 세우고 성과가 없는 것 같으면 이 대책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윤용식 사과축제가요, 1회에 95년도, 99년까지 하고, 2000년도 쉬었다가 2001년 하고, 금년도에는 재해가 2년 연속으로 와서 못하다가 3년 만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3년 안에는 할 기회가 없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조선제 위원 예. ○농정과장 윤용식 그래서, 여기는 뭐니 해도 사과조합이, 생산농가가, 전농가가 참여하는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아니, 본 위원도 생각이, 전농가가 참여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농가가 왜 참여를 안 하겠습니까, 여기 참여를 해 봐야, 쉽게 말해서, 농가에서 사과를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참여하지 말라고 해도 그대로 농가가 자동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지금 문제는, 농가가 참여해 봐야 추운 날 가서, 벌벌 떨다가 집에 와야 되니까는, 참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0% 농가만 참여를 해도, 제대로 활성화가 되면 나중에 다른 농가는 참여하지 말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따라와서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에, 이 70% 농가를 가지고라도 제대로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자, 그리고, 본 위원 이야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협장하고 사과발전협의회라든지 농가하고, 행정하고 같이 모여서 사과축제에 대해서 과연 진지하게 얼마나 논의를 했느냐, 얼마 정도 논의를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축제 부분만 가지고. ○농정과장 윤용식 예, 지난해에는 하려고 그러다가 태풍 때문에 못했고요, 금년에는 사과조합하고 한번 했고, 작년 연말에 사과원협의 이ㆍ감사들하고 같이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어떤… ○농정과장 윤용식 결국 거기에서도 이야기가, 참여율이 적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가 같이 가야 되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이래서, 사과원협이 주축으로 해서 지역농협도 참여하고, 군도 참여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 ○조선제 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아직 구성은 안 되었고요. ○조선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사과축제가 11월달 해도 올해, 불과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장기적으로 해서 준비를 해서, 올해만이라도 제대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만날 축제만 열어놓고 사실은, 그 행사 기간만 지나가고 예산만 소비하는 이런 축제가 아니고, 정말로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여하튼 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가운데에서 산건위원회 위원님 꼭 참여하는 속에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멋진 축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전부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과축제와 관련하여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쑥먹인 한우고기 명품화 추진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석 위원!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현재 쑥재배 시범포 1개소 4,300평에서 연간 생산량은 얼마 나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는 제가 숫자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정화석 위원 자료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정화석 위원 (웃음) 이것을 몇 년 한 걸로 아는데, 그걸 모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이미 작년에 1차 한번 했고… ○정화석 위원 아, 했습니까? 여기 축정계장이 있는데, 계장이… ○농정과장 윤용식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정화석 위원 아, 그래요? ○농정과장 윤용식 운영은 사실 또 축협에 위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한 개 추가 조성중이 2,000평은 거창읍 일원에 한다고 하는데, 부지 구입은 어느 곳에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저희가 봤을 때에는 한계농지, 농사가 어려운 농지, 짓기가 어렵고 경지정리가 안 된 지구에 해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도 TMR 사료공장하고 가까운 위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여러 군데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한 개 추가 조성중이라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네. ○정화석 위원 그리고, 쑥먹인 한우고기 전문 판매점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판매점 설치가 거창읍에 한 군데 있지요, 축협에?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정화석 위원예, 장소 같은 거라든지 위치가 좀 미비한 점이 없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현재 주차라든지 다수가 이용하는 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추어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시내에 적당한 위치에 쑥먹인 한우고기와 돼지고기를 동시에 팔 수 있는 장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제가 축협조합장한테 그런 것을 건의했습니다. 왜 건의를 했냐 하면, 현재 거창축협이 있는 위치가 사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도 않고 해서 명품화도 하고 하니까, 안 그래도 제가 했어요, 그러지 말고, 큰 도로가에 구입해서 애우 발전이라든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조합장 이야기는, 지금 구하는 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협조합장하고 한번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63페이지 보시면 향후 추진 계획에 유통망 구축에 가서, 대도시 전문점도 설치하는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지마는, 우리 지역 내에, 그야말로 군민들부터 먼저 이용할 수 있는 전문 식당과 판매점을 하려고… ○정화석 위원 예, 그리고, 전문 식당이, 거창에도 또 그렇지마는, 가조에 전문매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가조에는 왜 그러냐 하면 관광객이 많습니다,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께 한번 묻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쑥먹인 한우고기가 브랜드화 해서 계속 정착 단계에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1년 사계절을 계속 같은 물량으로 해야 대형 마트라든지 백화점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입식에 대한 이차보전도 해 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외지에 하면서, 우리 지역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정화석 위원 그런데, 입간판 있지요? 다른 지역에는 보면, 주위 인근의 함양이나, 이런 데 보면 두 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도 있고, 서상 쪽에도 있는데, 우리 거창에는 보면, 입간판이 하나도 없어요. 작년 감사 때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계획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저희들도 이 부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88고속도로 주변하고, 저 쪽의 국도, 함양-거창 경계 지점에 두 개를 계획으로 지역특화사업으로 신청중에 있으면서, 이번 추경에 일단 한 개 정도를, 요구는 해놓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일찍 해 가지고 추경보다 본예산에 얹어서, 읍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거창에는, 사실은 말은 하면서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을 따져 보면, 그런 일부분에 속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사실, 쑥먹인 한우고기 명품화를 하는데 전문 매장을 내고 광고판을 내고 하려면 앞으로도 돈이, 수십 억이 듭니다, 아마 20억 가까이 들 것으로 비추어지는데, 생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저희들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도 앞으로 많이 수렴해서 최대한 같이, 운영에 대해서는… ○정화석 위원 예, 현재 전국에서 한우에 대하여 브랜드는 몇 가지나 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제가 당장 기억은 안 됩니다마는, 안성맞춤 한우, 강원도 가면 한 지역 가지고도 안 되고 권역을 묶어서 하거든요, 5개 시ㆍ군을 묶어서 광역화해야, 왜 그러냐 하면, 공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산을, 계통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성맞춤, 강원도는 거진 다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광역화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정화석 위원 그런데, 경남에는 브랜드가 몇 개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경남에도 합천의 황토 한우, 하동에,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경남에도 좀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런데, 혹시 우리 경남에도 다른 지역에서, 쑥먹인 애우 관계 하는 곳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애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우 부분의 추진 사항에 보면, 상표 등록을 하고 사용 프로그램 특허를, 금년 4월에 이미 받아 놓아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특허를 낼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1등급 한우의 출현율이 전국 평균이 몇 프로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죄송합니다, 전국 평균은 제가 잘 … ○정화석 위원 모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정화석 위원 (웃음) ○농정과장 윤용식 필요하면 제가 파악해서… ○정화석 위원 예, 파악해서 보내 주시고, 전국 평균이 35%인 줄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35%요? ○정화석 위원 예, 그런데, 우리 거창이 30.1%로 낮습니다, 좀. ○농정과장 윤용식 … ○정화석 위원 그 이유는 과장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이 이유는 결국 사양 프로그램에 문제가 안 있겠나 싶은데요,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 이번에 저는 직접 농정과 와서 쑥먹인 돼지고기 사양 프로그램 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130일 정도 되어서, 쑥을 1.5% 가미한 것을 한 40일 정도 먹여 놓으니까 백혈구가 많고, 또, 콜레스테롤이 적고, 건강 돼지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고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배합사료, 양질의 사료를 막 먹여서, 돼지 같으면 170일, 기준을 맞춰서 정상적으로 키워야 육질이 단단하고 정상적인 부위가 많이 올라오는데, 좋은 양질의 사료만 먹이면 120일 만에 110㎏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지방 비계가 많은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많이 키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양 프로그램을 농가에 많이 규모화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교육도 많이 시켜 가지고, 그리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거창 실정에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건초는 안 먹이고 조사료를 많이 먹여서 그런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런 부분, 방금 이야기가 그것 아닙니까, 건초나 이런 것을 먹이면 되는데, 조사료나 배합사료를 많이 먹이면, 사람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살이 찌면, 비계가 많으면 육질은 진단 결과, 좋지는 않은 것은 또 사실입니다. ○정화석 위원 예, 앞으로 많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좋은 말씀들 많이 있었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쑥급여 생산농가가 125호에 현재 4,421두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판매량이 월 20두가, 7월달부터 50두로 증가할 거라고 그랬는데, 이 자료도 맞는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현재 추세로 하면 이 계획으로 나갈 겁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현재 월 한 20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2003년도 감사 자료하고 2004년 업무 보고 자료하고는 조금 틀려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질의를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2003년도 감사 자료에 보면, 월 출하 평균 두수가 72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 1등급 상품화율을 50%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4년도의 업무보고에서도 쑥먹인 사료 나간 부분 중에서 상품화율을 50%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정화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 1등급 비율이 35% 되는데, 우리 쑥먹인 것이 30.1% 지금 나옵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아니, 쑥먹인 것이 30.1%입니까, 1등급이요? 그것은 아닐 건데요, 우리 지역의 한우가, 등급률이 1등급이 A, B 등급이 31.6%, 이 이야기일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요, 조금 전에 본 위원 이야기한 대로 현재 정확하게 몇 두가 나오고 있습니까, 한 달에? ○농정과장 윤용식 현재는 20두요. ○조선제 위원 현재 20두인데, 2000년도 자료에 보면, 72두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농정과장 윤용식 2000년도 자료에요? ○조선제 위원 아니, 2003년도 자료에, 이것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거든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여기 와서 한번 보십시오. ○농정과장 윤용식 예, 말씀하십시오. ○조선제 위원 그 때에도 보면, 상품화 등급률이 출하 두수의 5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맞는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것이 계획입니까, 실적입니까? ○조선제 위원 아니… ○농정과장 윤용식 실적이면 그것이 맞고요. ○조선제 위원 예, 실적, 자료입니다, 우리 사무감사 자료. ○농정과장 윤용식 아, 자료인데 그중에 계획인가 실적인가 모르겠는데… ○조선제 위원 실적, 예정, 그러니까, 5월달까지 했으니까 반쯤은 이미 실행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5월까지 자료 같으면 5월까지는 정확한 자료고요, 그 이후는 그렇게 끌어 올리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현재도 1등급 비율이 50%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저희들은 지금은, 그 숫자는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떻든지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안 그렇겠습니까? (웃음 소리) ○조선제 위원 (웃음) 끌어 올려야 되는 것은 맞는데… ○농정과장 윤용식 사양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미 4월달에 62페이지, 제일 밑에 안 있습니까, 특허 받아 놓은 것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으로 농가에서 해서 올려야 되지, 지금, 사실은 이것 추진하는데 좀 애로는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우 가격이 좋아서 참여를 안 했는데, 금년에 벌써 두당 500킬로 정도 두당 100만원이 떨어지니까 갑작스럽게 많이 늘었거든요? 현황 보면, 125호에 4,421두인데 그간 추진 사항에 02년도 8월달에는 1,600두가 참여하다가, 세 배로 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잠깐만, 그러면 2003년도 자료 갖고요, 2003년도에 한 달에 72두씩 나가면 12달 하면 864두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64페이지 보면, 2003년도 고급육 생산 장려금이 얼마쯤 나갔느냐 하면, 267두가 나갔습니다. 뒤에요, 64페이지에. ○농정과장 윤용식 (자료 확인) ○조선제 위원 2003년도 고급육 생산 장려금이 267두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농정과장 윤용식 예, 이것은 맞습니다, 돈 나간 것은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864두가 나가 가지고 1등급이 267두를 받았다 그러면, 지금 30.1% 나옵니다, 이게. ○농정과장 윤용식 제가 잠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총, 7월부터 72두 계획이고, 그 앞에는 50두,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선제 위원 아니, 전체 평균이, 한 달에 72두씩 출하되는 걸로, 여기 감사 자료에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감사자료 저도, 위원님 죄송하지마는, 보고 이야기합니다.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아니, 확인 좀 시켜 드려 봐요. ○조선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한 달에 20두씩 나갔다 그러면, 1년에 그러면 240두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윤용식 한 달에 20두면 240두, 예. ○조선제 위원 예, 2003년도까지, 올해는 말고, 지금까지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 자료대로 의하면 2004년도 4월 7일 이전까지는 한 달에 20두씩 나가는 걸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농정과장 윤용식 … ○조선제 위원 63페이지, 판매 현황, 현재 월 20두가 나가는 걸로 안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2003년도까지는 한 달에 20두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평균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한 달에 20두가 나갔는데, 240두밖에 1년에 총 안 나갔는데, 그러면, A 등급이 다, 267두 났으면 A 등급이 110%도 넘게 나간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러면? ○농정과장 윤용식 다시 한번 봅시다, 출하를 월 20두이고. ○조선제 위원 그죠? ○농정과장 윤용식 이것이 사양이 말입니다, 소에 쑥을 급여한 시기가 02년 8월부터 했습니다. 02년 8월, 1,613두를 가지고 시작했고, 1년 출하 되고 나서 거세를 1년만에 하거든요? ○조선제 위원 예. ○농정과장 윤용식 거세를 1년만에 하고, 나중에 20개월이 지나서 6개월 쑥을 급여합니다. 그러면, 총 사양을 하는 기간이, 2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로 보면, 시점에 지난 5월달에 보면 월 20두 했지마는, 그 앞에는, 그렇게 안 치는 것이죠, 결국은. ○조선제 위원 그러면, 그 앞에는 그 정도가 더 적게 나갔다 그러면, 지금 고급육 생산 장려금을 준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40두밖에 출하가 안 되었는데 그중에서 50%만 고급육이 나왔다고 그러면, 120두를 고급 장려금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267두가 고급 장려금으로 나갔으니까, 이러면, 우리 생산된 것보다도 줄여 버리면… ○농정과장 윤용식 위원님! 그 부분은요, 2003년도까지는, 쑥을 먹이지 않은 고기라도 고급육으로 되면 장려금이 나왔고, 금년부터는 쑥먹인 고기만 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쑥을 안 먹인 고기도 나왔고요. 그런데, 자금이, 축발기금이 줄어듦에 따라서, 부득이… ○조선제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축발기금이 없어졌죠? 있습니까, 아직도? ○농정과장 윤용식 지금 장려금은 축발기금이 없어졌지요. 이것은 없어졌기 때문에 작년까지 주다가, 이걸 정상적으로 올리려고 하면, 적어도 두수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입식 이차보전도 하고, 장려금을 군비로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세는 보통 5개월에서 12월 사이에 거세를 하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12개월 이내에, 예. ○조선제 위원 예, 12개월 이내에 거세를 안 합니까, 그죠? ○농정과장 윤용식 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보통, 출하하기 6개월 전부터 해서, 사료는 6개월 전쯤 먹이는 것 맞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쑥이 들어갑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쑥을 어디에서 공급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함안 사료공장에서 공급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함안 사료공장은 쑥 공급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쑥을, 거창에서 가져간 것으로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우리는 쑥을 어디에서 공급 받았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정종기 아니, 전부 수입했다고 아까, 여기서 보고가 나왔잖아? ○조선제 위원 수입이 아니고 수집했겠지요, 그죠? ○농정과장 윤용식 예, 수집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쑥을, 이야기가 앞뒤로 막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신원의 쑥 시범포 4,300평 조성한 데서, 쑥이 과연 얼마나 나오는지도 정확한 데이터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윤용식 네, 그래서, 저는 안 가지고 있지마는, 나중에 축협에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쑥 시범포 이것을 조성하는데 우리 예산이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산이 시범포, 그동안에 추진한 사항에 보면 사천. ○조선제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쑥 시범포를 조성하는데 예산이 3,900만원 들어갔습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3,900만원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평당 한 9,000원꼴 치입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평당 9,000원을 들여서 우리가 지금 특별교부세 1억을 가져와 있습니다, 그죠? 이것 가지고 또, 거창읍 주변에 2,000평을 하려고 그러고, 또, 1억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과연 쑥 시범포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 주변에 쑥이 많이 늘려 있으니까, 굳이 쑥 시범포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이, 쑥을 수매하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어떤 것이 낫다고 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 금액에 대해서, 집행에 대해서는요, 일련의 과정에도 보면 있지마는, 쑥먹인 한우고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자부의 지적재산 평가에서 우수 군이 되어서, 시상금 1억이 왔는데, 이 1억은 군의 재산으로 하면서, 이 분야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를 해 보니까, 도저히 땅이라도 그러면 군 재산으로 등기는 해 놓고, 저쪽에 축협에서 쑥 재배만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원 조성한 것은, 우리 군에서 땅도 하천부지를 우리 군에서 대주고, 조성비도 우리 군에서 대었다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윤용식 네,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부지 조성하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땅은 사도 조성비는 우리 군에서 지원 안 할 생각입니까, 그러면? ○농정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예, 1억원은 땅을 사면 바로 거기는 재배할 수 있으니까요, 산을 사는 것이 아니고 밭이나… ○조선제 위원 그러면, 또, 거창읍 주변의 시범포 2,000평,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성할 생각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몇 페이지입니까? ○조선제 위원 62페이지입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이것이 1억인데요, 저희가 아까 위치를 어디에 하면 좋겠느냐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조선제 위원 이것은 역시 1억 가지고, 읍 주면에 2,000평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읍 주변에 꼭 한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계농지가 되는 데, 그런 데를 가급적 하면 좋겠고, 그렇게 안 될… ○조선제 위원 아, 이것하고 같이 연계 되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네, 그렇습니다. 그 1억을 가지고 여기에 할 것인지 어디에 할 것인지 그것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지금 쑥을 마지막 부분에 6개월 정도 멱여서 과연 쑥에 대해서 안 있습니까, 그죠, 정말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 부분은 이미 용역을 해서,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DHA 성분이 나타나서, 기능이 들어 있다고 이미, 인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허까지 받아 놓은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올해부터는 애우회에 가입 안 하면 거세 장려금을 지급 안 합니까, 올해부터는? ○농정과장 윤용식 예, 거세 장려금도 …, 맞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쑥만 급여를 하면, 거세 장려금을 한 마리당 20만원씩 주죠, 그죠? ○농정과장 윤용식 장려금을요? ○조선제 위원 예. ○농정과장 윤용식 예, 20만원씩,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24개월 먹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쑥을 급여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농정과장 윤용식 26개월 중에서 20개월 지나서 쑥 급여한다고 보면 됩니다. ○조선제 위원아니 그러면, 20개월도 좋습니다, 보통, 소가 나가는 시기가 26개월에서 30개월 사이에 나가니까 그것은 한두 달 당겨지고 늦춰지고 큰 관계는 없으니까, 그러면, 20개월이라 치더라도, 보통, 거세를 하고 나면 거세 장려금을 주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줍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장차 쑥을 먹일는지, 안 먹일는지도 모르고, 거세 장려금을 주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일반 농가에서, 조금 전에 애우회에 가입 안 하고 일반 농가에서도 나도 거세 장려금을 받겠다 하고, 앞으로 20달 후에, 예를 들어서, 5개월 만에 거세를 했다, 그러면, 내가 15달 있다가 나는 쑥을 먹이겠다 하면, 거세 장려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내용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조선제 위원 자! 어차피 쑥 자체는 20개월이 지나야 쑥을 먹일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예. ○조선제 위원 거세는 10개월만에 하더라도, 10개월 더 있다가 쑥을 먹일 것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윤용식 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내가 5개월만에 거세를 했다, 그러면, 거세 장려금을 신청을 하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앞으로, 나는 쑥을 내가 거짓말한다 치더라도, 쑥을 먹이겠다, 그러면, 거세 장려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래서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애우회에 쑥을 급여를 하는 농가는 다 가입을 해 가지고, 그 농가가 적어도 10개월에서, 보통, 거세하는 것은 12개월이거든요? 하면, 장려금을 주고, 계속,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을 관리하듯이, 소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윤용식 중간에, 만약에 그렇게 해 놓고, 쑥을 급여를 안 하고 자기가 팔아 치운다 하면 그 부분은 다 환수를 해야지요. ○조선제 위원 아니, 그것은 환수를 하는 것은 맞는데, 조금 전에 축정계장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애우회에는 가입을 안 하더라도 쑥만 먹이면 거세 장려금을 줬다 이러는데… ○농정과장 윤용식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작년까지, 작년 7월입니까, 6월까지, 그 때에는 쑥을 먹이나 안 먹이나 다 줬는데, 이제 축발기금이 중지가 되다 보니까…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올해부터는, 이 자료에도 보니까, 애우회에 가입을 해서 애우 하는 것만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까지도,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작년까지요? 작년에는, 그런 경우가 안 있었습니까? ○조선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제 말 뜻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과장님께서, 5개월만에 거세를 하고 나서, 내가, 거세 장려금을 신청하면, 거세 장려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작년에는 주었습니다, 쑥을 먹이든 안 먹이든.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애우회에 가입이 안 된 사람은 안 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것은 애우회 가입하고 관계없이, 어차피 20개월 지나서 쑥을 먹이는 것이니까, 앞에는 일단 주고, 그 사람이, 본인이 쑥을 안 먹였을 때에는 환수 조치를 하더라도 일단 주는 것이 맞거든요? ○농정과장 윤용식 거세 장려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 ○위원장 정종기 조선제 위원 묻는 부분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애우회에 가입 안 해도 쑥만 먹인다고 하면 거세 장려금은 주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지금은 쑥을 급여하는 농가는 무조건 가입해야 사후까지 관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가입하도록 해놨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그랬고, 작년도, 그러니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작년도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작년도는 쑥을 안 먹여도 다른 농가도 안 나갔습니까, 작년 상반기에는? 축발기금으로 가지고. ○조선제 위원 작년도에도, 애우회에 가입을 안 하면 거세 장려금을 지급을 안 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그것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애우회에 가입을 안 해서 … ○조선제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애우 브랜드를 달고 정식으로 출하를 하는 시기가 언제쯤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애우 브랜드를 달고 정상… ○조선제 위원 예. 정상적으로 출하할 시기가. ○위원장 정종기 그러니까, 애우 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이 되는 시점. ○농정과장 윤용식 시점은 저희가 사양 농가가 한 4,000두 이상은 되어야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올해 4,400두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윤용식 예, 금년도 소값이 하락하고 하니까, 지난… ○조선제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출하되는 것은 정식으로 애우 브랜드를 달고 출하할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이 4,000두가 말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송아지를 사들였을 때 10개월 된 것을 사들였으면 아까 조 위원님 말씀과 같이 30개월이 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25개월을 더 먹여서 출하가 되니까, 그 기간은 1년에서 2년 반까지 기간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이후에 계획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조선제 위원 (웃음) 그러면, 말이 좀 어려운데, 앞으로 1년 후에 정식으로 애우로 출하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아니 출하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것은 물론 압니다, 지금도 한 마리만 있어도 출하를 하면 되지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공급을 해야 되니까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000두가 되면 정식으로 출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 자료에도. ○농정과장 윤용식 그 5,000두는요, 거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 계획적으로 생산한 것을 공급할 수 있다, 그 정도는 올라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00두 되면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4,000에서 5,000두 되면 가능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4,000두이니까, 7월달 되어 하반기만 접어들면 애우 브랜드로써… ○농정과장 윤용식 사육기간이 말입니다, 지금 가입을 내가 쑥을 먹였다 하는 농가가 125호 농가에 4,400두이고, 송아지를 키우는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아, 그러면 앞으로 적어도 넉넉잡아 15개월만 있으면 가능하겠네요? ○농정과장 윤용식 15개월에서 20개월 정도는 또 가야 안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15개월 정도만 있으면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네요? ○농정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쑥먹인 한우고기를 진단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조선제 위원!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까? ○조선제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미진한 부분은 오늘 감사 자료를 참고로 해서, 다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서 개진해 나가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쑥먹인 한우와 관련하여서, 자료에 쑥먹인 한우 뒤로 또 넘어 가니까… ○정화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기 예, 정화석 위원! 말씀하세요.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지금 애우, 소고기 값을 얼마 받습니까, 600그램당? ○농정과장 윤용식 소고기 가격이 2만 8,000원에서 2만 4,000원 정도. ○정화석 위원 내리기 전에는 2만 6,000. ○농정과장 윤용식 예, 6,000원. ○정화석 위원 2만 7,600원 받았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2만 4,000원 받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정화석 위원 일반 소는 얼마 받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자료 확인) 그 자료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요, 뽑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생체 가격이 내리는데 소비자 가격이 안 내려서 민원이 있고 이래서, 찾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웃음) ○농정과장 윤용식 지금 큰 소, 일반 고기 가격을 이야기하지요? ○정화석 위원 예. ○농정과장 윤용식 등심 600그램은 작년 6월 10일 2만 3,000원인데, 지금은 2만 1,000원이고, 사태 부분은 작년 6월 10일날 1만 8,000원에서 지금 1만 5,000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과장께서 가격 관계 이야기했는데,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앞전에 소 값 내리기 전에는 2만 1,600원을 받다가 현재 2만 100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윤용식 등심입니까? ○정화석 위원 예. ○농정과장 윤용식 등심 제가 안 합니까, 2만 1,000원이니까 그것은, 업소가 90개 되니까 이것은 자율이라서… ○정화석 위원 아니 그런데, 축협에서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윤용식 네. ○정화석 위원 그런데 농민들은, 소 값은 사실은 언제부터 내렸는데, 가격이 안 내린다, 그래서 지금도 농민들은 가 보면 비싸서 소고기 못 먹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보면, 내리는 기간이 너무 깁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당국에서 빨리빨리 그 때 당시 시기 따라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사실, 이 가격이 지도를 하는 가격이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 가격이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큰 소 값이나 이런 것은 작년 동기해서 20%에서 25%까지 내렸는데 소매는 10%에서 17%라고 하니까, 제일 아쉬운 부분인데,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음에 축협에서 대폭 할인제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알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실제 해봐야 됩니다. ○정화석 위원 아니, 날짜가 언제부티인지 정해져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많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쑥먹인 한우고기, 장시간 동안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4페이지, 사업 현황 지원 실적 부분이 있고, 65페이지 가면, 한육우 거세 사업 부분이 나와 있는데, 한우 거세 사업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다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애우 입식자금 부분들은 다 봤고, 69페이지 가면 쑥먹인 한우, 돼지, 쑥먹인 돼지 용역, 이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쑥먹인 한우고기는 우리가 다 살펴봤고, 쑥먹인 돼지고기 부분, 한번…. 여기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6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용역 결과 부분에 보면, “볏짚에 비해 2배 높아 사료 가치가 매우 뛰어남” 했는데, “2배 높아” 부분은 뭘 높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 ○위원장 정종기 두 번째, 69페이지, 두 번째, 용역 결과, 첫 번째에, “볏짚에 비해 2배 높아” 해 놓았는데, 뭐가 높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고단백질 함량이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웃음) 뭐가 들어가야 알아 볼 수가 있지… 쑥 돼지고기 부분도 군에서 쑥 브랜드화 사업의 일환으로써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애우와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의 어떤 성공성 부분, 쑥 돼지고기의 성공성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쑥 부분은 69페이지에 있습니다. 맨 밑에 용역 결과가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키워 보니까 일당증체량이 증가되고, 백혈구가… ○위원장 정종기 마이크를 사용하세요. ○농정과장 윤용식 증체량이 증가되고, 그러니까 잘 크고요, 또, 백혈구가 많고 콜레스테롤이 적어서 건강돼지로써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측면에서 보면 증체량도 8.5/% 증가되고 지육률도 3.8% 증가되고, A, B 등급 출현율도 15% 증가되는 것이, 용역 결과, 3개 농가에서 사료를 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보면, 소비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주 건강돼지로써 선호가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여기 자료상에 나타난 방금 말씀한 부분이, 타 시ㆍ군에서 뭔가 기능성 돼지를 생산한 자료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한 차이점들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타 시ㆍ군에 비교는 안 해보고요, 일반돼지 대구조, 일반사료로 키운 것은 지난 제가 5월달에 이 자료는 한번 드렸었는데요, 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대구조, 일반 사료를 먹였을 때보다는 일당증체량이 증가되고, 백혈구도 많고, 콜레스테롤이 적고 지육률이 높고, A, B 등급 출현율도 15% 정도 높은 걸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런데, 어떤 사업에 대한 감각이 말입니다, 우리가 쑥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 한우나 일반 돼지와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차별화를 시켜 가기 위해서 브랜드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타 자치단체에서 브랜드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자료를 수집을 해서 우리가 용역한 용역 결과에서 나온 이 자료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그것보다 더 뛰어났을 때 우리 거창 고유의 브랜드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자료들조차도 아직까지 한번 비교를 안 해 봤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업무 추진에 조금은 문제점이 안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분야는 솔직히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못했는데,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이 분야이고 저 분야이고, 브랜드화, 브랜드화 하는 것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타 시ㆍ군과 차별화 될 수 있는 독특한 뭔가가 되었을 때 그것이, 전국 인지도를 가질 수 있는 브랜드가 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냥 일반돼지하고 차별화, 일반 소하고 차별화 시킬 것 같으면, 우리 이런 사업 하면 안 됩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그런데, 소 한우 부분은 다른 데에서 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양 프로그램 특허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할 수가 없고, 그 기능이 이미 DHA 성분이 나타나서 되었는데요, 돼지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면 여기 감사장에서 거론이 되었으니까 좀 집행부가 힘이 들더라도, 소 부분도 타 지역에서 솔잎을 먹인다든가 해서 차별화하여 브랜드화를 시키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전국적인 브랜드화 사업, 소 부분, 돼지 부분, 자료들을 전부 다 취합을 해서 하나의 보고 자료로써 만들어서 제출토록 해 주세요. 이것은 좀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정종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쑥먹인 한우와 쑥 돼지와 관련하여서는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71페이지, 친환경 농헙 현황 및 지원 현황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또, 집행부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직후에 힘든 시간입니다마는, 남은 부분 다 마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이 협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친환경 농업 현황 및 지원 현황, 요즘 가장 유행하고 있는 용어 중의 하나가 ‘웰빙’, ‘웰빙’ 하고 있는데, 친환경 농업 부분도 요즘 유행과 시대의 변화와 맞춰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우렁이 농법, 오리 농법, 죽 나와 있는데, 조선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친환경 농법이 매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적으로 친환경 농법의 원목적은 무농약입니다마는,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적으로 친환경 농법을 하면서 특별히 좋아진 부분은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좋아진 부분은 결국 농약을 작게 써서 품질인증이 농검원에서 나오고, 그것은 이미, 인증이 된 사항이고… ○조선제 위원 친환경 농법으로 해서 품질인증을 몇 군데나 받았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품질인증을… 예, 신청한 농가는 전부 다 받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품질인증 다 받았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무농약이 아니고 저농약 품질인증 받았겠지요, 그죠? ○농정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저농약입니다. ○조선제 위원 이중에서 무농약 쪽으로 가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농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좀 있습니다. 친환경단체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두 달 전에 센터에서 그분들이 또 발기총회도 하고… ○조선제 위원 본 위원도 생각에, 물론, 저농약입니다마는, 우렁이 농법이나 오리 농법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 중의 하나가, 제초제를 사용 안 함으로 해서 토양 오염을 상당히 안 시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해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는데, 품질인증 받은 농산물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래서, 이 재배를 하면, 사실 재료비 보조를, 71페이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밑에 사업비 지원에 2003년도에는 전체 필요한 재료비의 84%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81%인데, 이 정도 지원을 해 줬고, 다음에 품질인증을 받게 되면 브랜드화가 되어서 농가 신뢰도도 높아져 갈 것이고 이런 추세에 있는데, 앞으로 이걸 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지금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포장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되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친환경 농업과 관련하여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참고하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농산물 수출 실적과 관련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실적 부분은 그동안 수출한 실적들이 자료로, 4페이지에 걸쳐서 첨부가 되어 있고, 죽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수출이 어떻습니까, 매년, 이 자료에 의하면 수출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농정과장 윤용식 … ○조선제 위원 수출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이 원인은 말입니다, 사실은 신선 농산물 딸기가 수출이 그동안에 많이 되다가 일본에서 생산이력제, 또, 로열티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상당히 규제를 받아서 어렵게 되어 있고, 또, 그동안에 연속해서 돼지콜레라, 구제역, 이런 부분에 의해서 축산물 수출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부터 두산 종가집김치가 와 가지고 한 달에 한 100만 불 이상씩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수출하는 것은 가공식품, 김치류하고, 사과 부분, 이런 정도로 있고, 실제, 신선 채소류, 농산물, 이 부분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실제로 거창의 농산물 수출은 종가집김치에서 한 60%를 다 차지해 버리죠, 그죠? ○농정과장 윤용식 지난해 실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아주 중요한 것은, 실제로 종가집김치가 거창의 고용 창출도 많이 하고 합니다마는, 거창의 농산물을 소비해 주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종가집김치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거창에서 생산되는 재료가 얼마쯤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 자료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사실 우리 지역에 왔으니까 우리 지역의 고랭지 채소, 무라든지 배추, 소재를 쓰면 좋겠다 해서 지역농협을 통해서, 종가집에서는 개인별로 계약은 사실 어렵거든요? 농협을 통해 가지고 계약을 추진해 왔는데, 농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여름에 가격이 비싸면 그만 김치공장으로 안 오고 시중에 내어 팔다 보니까, 그럴 때에는 또 농가에서 하고, 나중에 또 가격이 품귀가 되면 받아 달라 하는 등 참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 거꾸로 또 한번 보면요, 그렇다 하면, 우리 농가의 의식이 문제가 있는데, 전라도 신안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먼 거리이지만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농가 계도를 해 가면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전에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거창에서 생산되는 주재료하고, 또, 외지에서 가져오는 재료하고 가격 차이가 납니다, 지금. 본 위원도 농가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도 문제가 있지마는, 종가집이라든지 김치회사에서도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배추가 귀할 때에는 다 받아 주는데, 조금만 풍년이 들면 어떤 방식이든 클레임을 걸어서 감량을 시키거든요? 아무리 정상적인 거라도, 심지어 종가집김치에 들어가서 다시 되돌아 온 것이 시장에 나가서 더 좋은 가격 받은 것도 있고, 또, 거기 갔다가 되돌아 오면, 대부분 생물이니까 하루 놓아두면 못 쓰고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몇 번 버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종가집김치하고 계약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창을 김치의 메카로 육성하려고 그러면, 물론 지역경제과하고도 같이 맞물려야 되지마는, 또 주재료도 주재료이지마는, 부재료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어서 팔 수 있도록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로 지역 주민들한테 이익 부분을 돌려준다 생각하고, 다른 쪽하고 다르게 배려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하여간 이 문제는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같은 재료 같으면, 멀리서 오면 물류비도 있을 것이고 우리 지역에서 하면 가까우니까 물류비도 적고, 이런 장점이 많은데도 안 되는 이유를 관련부서하고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우리는 한철만 납품해서 그렇습니다. 신안농협이라든지 저기는, 저 쪽의 신안, 목포, 이 쪽에서 겨울철 대비하는 배추하고 여름철에 강원도에서 재배되는 배추하고, 일반 상인이, 실제적으로 조합에서 하더라도 상인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납품 단가도 거창에 들어가는 것보다 50원씩 차이가 납니다, 킬로그램당.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당시 운송을 했던 운송업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거창상품하고 신안에서 들어온 것하고 가격 차이가 50원 차이가 나더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예,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거창상품이 조금 품질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지역에 있는 업체이니까 그 이익금 중의 일부를 지역으로 돌려준다는 생각으로 배려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김치 관련하여서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부재료와 관련하여서, 종가집김치 부분에 사용하고 있는 마늘, 고추 같은 것, 원산지가 어디인지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감사 자료에 없는 것이라서 여기는 자료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묻는 것인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저희가 종가집김치에서는 국내산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다른 데는 중국산이 들어가고…. ○위원장 정종기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우리 관내에는 부재료가 납품된 것은 하나도 없지요? 부재료는? ○농정과장 윤용식 저 밑에 둔마학교 밑에 안 있습니까? ○조선제 위원 대원? ○농정과장 윤용식 거기는 대원농산이 아니고, 거상농산, 거기서는 종가집에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타리 무하고 전부 다요.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는 들어가도, 고추하고 마늘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하나도 납품되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윤용식 예, 거진 그럴 것입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추하고 마늘이, 재료 부분이 우리 관내 것이 들어가서, 물론, 수지 타산 부분에서, 원가 계산에서 안 맞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여기 전년도 2002년도, 2003년도 딸기 수출 같은 경우 보면, 근 1/10로 수출 실적들이 줄어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로열티 부분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가장 큰 것이 로열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 이력제, 로열티 문제,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 그 두 가지 문제가 극복이 안 되어서 1/10 정도로 이렇게 줄은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사실 일본 자국도 경제가 어려워 놓으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것은 또 규제를 더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아마 … ○위원장 정종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77페이지, 농ㆍ특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서울은 우리가 두 곳 위원회 활동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고 온 곳이기도 한데,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서울 두 곳은 어떤 상태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저희가 전액 다 회수해서 세입ㆍ세출에… ○위원장 정종기 아, 전액 회수가 다 된 상태이고? ○농정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우리 군 방침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서울 쪽에 우리 거창직판장 홍보 차원에서 직판장을 새롭게 운영할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서울 쪽에 저희들이 브랜드로 하고 있는 한우, 돼지고기, 또, 사과, 이런 부분을 같이 엮어 가지고 대형 매장 정도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아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양잠조합이 먼저 서울에서 철수를 안 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이수정 위원 그래 가지고 거창에다가 남하에 거기에 그런 것을 하려고 군에 많은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저희 군의 생각은, 지금 생산자조합에서 서울에는 그렇게 되었으니까, 거창 이 지역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예산도 한번 올려서 우리 지역에 하다가, 나중에, 들어오는 관문에 만남의 광장을 앞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면 2, 3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임시로 마련해 주는 것으로,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이 되고 나면, 그리로 다 들어가도록 하고, 그 돈은 다시 회수하도록 하고요. ○이수정 위원 그래서, 관계자들이, 특히, 제가 남상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남상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많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번에 추경에 얼마나 예산이 올라 왔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6,000만원을 일단 요구해 놓았는데, 최종, 집행부에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수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십시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농ㆍ특산물 직판장 시설 부분은 우리 군 홍보를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인데, 조금 전 과장께서는 만남의 광장 만들어질 때까지 임시로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 동안 하는 것도, 직판장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위치 선정을 제대로 하여 가지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화석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정화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직판장 운영 현황에 보면, 부산 망미동에 쌀, 잡곡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잘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이것은 원학농협에서 중심으로 하는데, 북상지구에, 특히, 콩, 흑미, 찹쌀, 여러 가지로 잘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쌀, 잡곡, 이런 관계가 사실 포장도 잘되어 있고, 좋은 호응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네. ○정화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자 부분은 제일 먼저, 우리가 다 살펴봤고, 제일 뒷부분에 보니까 농업기계 보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농업 기계는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지금까지, 오전부터 장시간에 걸쳐서 죽 살펴봤는데, 혹시, 빠뜨리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챙겨 놓으신 부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오미자 관계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이것은 환경녹지과에 그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문제점이 많은데, 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렇게 합시다.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한 부분들은 대강 다 살펴본 것 같은데, 농정과 부분 감사를 마치기 전에, 정연명 위원님! 전체적으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정연명 위원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정연명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감사 자료를 충실하게 해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모든 사업들을 우리가, 특히, 우리 군 재정도 열악한데 용역을 줘서 이러한 사업들은, 세부 시행 계획을 세운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화석 위원! 별도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화석 위원 아까 본 위원도 지적했고, 또, 추가로, 조선제 위원께서 쑥먹인 한우고기 명품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지적 사항도 있었고, 앞으로 지적 사항을 참고하여서 쑥 명품화에 대해서 좋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부위원장! 한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나 우리 모두, 농민의 자식들 아닙니까? 농촌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내 일 같이 생각하시고, 많이 챙겨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예, 전 위원이 말씀한 것을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 농정과가 거창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한 부분을, 어쨌든 과장이나 계장님들이 잘 챙겨서 우리 농민들 불편 없이 잘 되도록 챙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부분들을 간단간단하게 한말씀씩 전부 다 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많은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특히, 관광농원 부분등, 지적된 부분은, 우리가 감사 주문 사항을 여러 가지고 하도록 할 것이고, 잘된 분야는 더욱 더 발전시켜 여러분들의 담당 업무에 증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농정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경신문, 거창신문, 양 언론사 사장님께서도 장시간 동안 지켜 보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경제과와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