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11월30일(월) 10시02분
장 소: 군청중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수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민원봉사과 경제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이공순  재무과장 이공순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재무과 담당주사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승범 세정담당주사입니다.
김종두 경리담당주사입니다.
백남규 세입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호완 재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최종설 조사평가담당주사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반대급수 없이 주민들에게 강제로 부과징수하는 지방세 업무와 세외수입을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주택가격조사 및 평가에 관한 업무, 각종 건설공사와 용역사업계약 및 일반세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국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그리고 청사와 관사 등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군행정의 중추적인 지원부서로서 과장 이하 전 직원은 투명하고 신속한 대민서비스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의 욕구가 폭주하고 있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민원인을 위해 항상 긍정적이고 도와주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모든 주민에게 만족감을 심어주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님들의 기대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에 37페이지에 군금고 수익금 관련해서 군금고 지정이 작년에 지적한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현재 없습니다.
○임종귀 위원  별로 변동사항이 없죠?
○재무과장 이공순  예.
○임종귀 위원  군금고 지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정합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군금고 지정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공개입찰로 할 거냐, 아니면 수의로 할 거냐 해 가지고 결정을 지어주면, 공개입찰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 가지고 제1금융 제2금융 해 가지고 제1금융에서 일반회계라든지 이런 걸 가져가면 제2금융권은 어떻게 한다, 이래 해 가지고 일단 전체적으로 신용도라든지 점수를 매겨서 하는 것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한 3년간 특별한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혹시 재무과에서 심의위원회 앞서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정해 놓고 금고를 지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지난번 사무감사 때 심의위위원회에서의 특별한 변동사항 없이 처리되는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도 그런 부작용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금고 지정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도 저희들이 아주 극비로 해 가지고 전날 저녁때쯤 통보하기 때문에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 말고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임종귀 위원  위원장님!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재무과의 관련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예.
○임종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네. 강평자입니다. 39쪽에 보면 조치결과에, 건의를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건의한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네?
○강평자 위원  건의한 결과.
○재무과장 이공순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왔는데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산림사업 같은 경우에, 우～ 몰려 가지고 다니면서 보따리장사처럼 해 가지고 입찰해서 공사를 따 가지고 가니까, 그걸 작년도 의회에서 지적할 때 최소한 한 6개월 정도 거창읍에 소재해야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 입찰 참가자격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일단 상부기관에 건의해 놓았는데 아직까지는 행안부 예규가 아직 안 바꾸어진 상태에서 일단 건의는 해 놓았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이것이 2008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1년이 경과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건의한 결과가 아직 중앙 사정에 의해서 통보를 못 받았다고 하셨는데, 해당 업자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다 하면 성의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앙 사정도 있지마는 한 번 더 이걸 챙기셔 가지고 시정조치 요구사항대로 전혀 법상으로 안 되면 할 수 없지마는 가능하면 빨리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예. 한 번 더 알아봐 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과장께 강평자 위원께서 좋은 질의하셨는데 1년 동안 답변이 안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것도 안 챙겨 왔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예, 그때 지적하고 나서 바로 저희들이 조치한 것이 아니고, 한 두 달 있다가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걸, 안 와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오늘 감사가 시작되고 작년의 지적사항이고 틀림없이 위원들이 그렇게 물을 것인데 그에 대한 답변을 아직까지 준비 안 해 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속히 답변을 해서 강평자 위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예.
○위원장 이수정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감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해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과장님, 309쪽, 민원 건의 진정처리 현황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창시장 내 국유지 점유 반환 진정서, 시장번영회에서 자료제출해서 민원 진정 받은 적 있죠?
○재무과장 이공순  예,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이 관계 처리를 보면, 처리내용이 그냥 경남지사로 민원이첩만 해 놓았는데 이렇게밖에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무단점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해 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전체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압니다마는 저희들이 답변하고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서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 일단 이첩해 놓았는데 아마 직접 시장번영회로 통보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통보 다 갔죠? 약 5,200만 원 정도의 돈을 부과를 시켜 놓았는데 원인은 뭡니까? 한 80년도에 거창상설시장을 만들면서 거기에 있는 길 이런 것 포함되어 가지고 규격화 만들면서 길이 포함되고 그런 거죠?
○재무과장 이공순  예, 그때 당시에는 하동하고 동동을 경계 짓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용도폐지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 시장 상가부지에 대한 도면을 보고 불하를 한다고 했었는데 시장번영회에서 상가부지를 불하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점포당 돌아가는 금액이 너무 많다, 이래 가지고 시장 내에 있는 또 도로 안 있습니까?
○이창도 위원  네.
○재무과장 이공순  그걸 분할해서 그것은 또 제외시켜 달라 공유지로, 그런데 그것은.
○이창도 위원  그 당시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예. 그 당시에는 공유지로서 분할해 가지고 다시 거창군으로 등기해 놓아두고 나머지는 또 시장번영회로 일단 그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데 화장실이 2개 있거든요? 화장실 2개 그것도 일단은 공공용에 사용하니까 이것도 또 빼 달라 해 가지고 그걸 다 빼주고, 그때 당시에는 국유재산으로 있는 도로부지가 용도폐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걸 포함해서 불하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도로로 존치해 있었는데, 실제로는 건물 밑으로 도로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데 그걸 전체적인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할 때, 92년도에 보니까 용도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일단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걸로 해 놓았는데.
○이창도 위원  불하받을 당시에 상가주민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것은 도로다, 국유재산이라는 걸 알고 불하를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그 내용은 전혀, 군유지만 했기 때문에 국유지에 대해서는 그때 전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사실 상설시장이라는 것은 반듯반듯하게 기존에 있던 부지에 네모로 만들어서 상가를 분양하는 사항이니까, 사실 그 당시에 그 길이 밀려 가지고 상가건물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 당연히 그 국유재산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상인들은 모르고 불하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이공순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니 지금에 와 가지고 이걸, 자산공사입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자산관리공사입니다.
○이창도 위원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 가지고 약 한 5,2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변상하라고 날아왔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자산공사에만 넘겨 놔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이걸 내라고 그러면 상인들이 한 3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낼 수 있겠습니까?
재산인수에 관한 것이 아니고 5년 동안 사용료에 대한 과태료죠, 그죠? 과태료?
○재무과장 이공순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변상금요?
○재무과장 이공순  예.
○이창도 위원  5년 동안?
○재무과장 이공순  예.
○이창도 위원  이것 어떻게 조치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올해 예산에 이런 것이 상정되어 있는가 보았더니 그것도 없고, 그냥 묻어가기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그래서 제가.
○이창도 위원  잠깐만요, 군수님,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군수 양동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웃음) 저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유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자산관리공사에서 변상금 내라 하는 그것도 (웃음) 맞기는 맞는데, 그래서 참 처리하기 어렵다 하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면 해결방법을 찾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믿겠습니다.
○군수 양동인  예.
○이창도 위원  하여튼 간에 군수님, 일이 무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창도 위원님 하신 데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했습니다. 해결하신다고 했는데 해결방법을 군에서 해결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시장상인들하고 공동부담이나 이런 뜻으로 한다는 뜻입니까?
○군수 양동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군비로 부담한다는 것도, 약간 좀 문제가 있고 또 상인들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상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우 위원  네. 현실적으로 상인들이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일의 출발점부터 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행정에서 조금 미스를 한 부분들도, 그 사태를 가볍게 보았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해서 아마, 현실적으로 상인들이 부담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군에서 어떻게 하든지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하셔 가지고 그렇게 처리해야 될 겁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시간은 저희가, 그렇게 시간을 좀 드리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걸 나중에 가서 이건 군비로 하기는 그러니까 상인들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것은 저희가 이해가 안 되고 또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에서 기술적으로 그걸 잘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군수 양동인  예,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2분 위원이 말씀을 잘하셨고 또 군수님께서 시장상인들 피해 없이 잘 처리해 주신다 하니까 그렇게 믿고 위원님들 기다려도 안 되겠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창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방금 2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관계는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에 국유지 안 있습니까? 그것은 군에서 환수해야 됩니다, 그걸. 군에서 사들여야 되지 저렇게 놓아두면 안 되거든요? 군에서 사들이고 첫째 그때 우리가 공설시장 있을 때 전부 다 시장번영회 주면서 그때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집행부에서 잘못된 거예요. 괜히 시장상인들만 골탕을 먹이는 것 아닙니까? 국유지를 군에서 환수하시고 체납된 5,000만 원이 넘는 금액도 우리 군비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누가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 그것 군수님 꼭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군수 양동인  예.
○강창남 위원  계속 제가.
○위원장 이수정  예, 하십시오.
○강창남 위원  324쪽에 지방세 체납자 현황이 보면 7억이 체납되어 있네요? 여기에 보니까 전부 다 공매 진행 중이고 압류되어 있고 이러는데 재산적인 가치는 있는 겁니까, 전부 다 압류하고 공매한 게?
○재무과장 이공순  재산적인 가치가 없어도 일단 압류는 해 놓아야 되고요.
○강창남 위원  네.
○재무과장 이공순  압류한 것 중에서 처분했을 때 실익이 없는 것은 공매를 못하기 때문에 실익이 있는 것만 공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정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재산적인 가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있는 희망도 없다면 어떻게 빨리 정리를 해 버려야 되지, 계속 이렇게 체납으로 몰고 갈 겁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예, 그래서 연말까지 결손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하십시오.
○재무과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결손처분 빨리 해 버려야 되지, 안 될 걸, 괜히 받지도 못할 돈 가지고 있으면 뭐할 겁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건수를 줄이는 측면에서도 연말까지는 과감하게 결산처분 할 겁니다.
○강창남 위원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재무과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실제로 아무 것도 빈털터리로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받을 거예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리를 과감하게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게 하고, 329쪽에 우리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 리모델링 한 내용과 공사금액이 나와 있어요. 2007년도에 보면 거창군의회 청사 리모델링 2억 5,900만 원 또 2008년도에 거창군의회 2층 사무실 인테리어, 의장실 부의장실 7,700만 원, 2007년도 2008년도 2개가 있습니다. 이것 이렇게 할  때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할 때 같이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할 건데. 이것뿐만 아니고 또 거기 한번 보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 화장실 리모델링 그 뒤에 2009년도에 보면 또 종합사회복지관 칸막이 설치공사, 이런 것 다같이 하면 되는데 왜 금년에 사업하고 또 내년에 사업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또 보세요, 군청청사 천정교체 공사, 군수실 내부구조 변경공사 이것이 2008년도 거예요. 2009년도에 보면, 또 있잖아요? 거창군 청사 내 리모델링 공사, 또 청사 지하 샤워실 보수공사, 이런 계획은 장기적으로 봐서 하면 되는데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합니까, 안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이 없어서 그만, 땜질식으로 공사를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화장실이 안 좋아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행정여건 변동으로 각종 단체라든지 또 주민생활지원과가 군청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무공간이 비어 있고 이래서 행정여건 변동에 따라서 하게 되었고요, 군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식당이라든지 이런 걸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천정이라든지를 했는데 그걸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해 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한꺼번에 하셔야, 예산도 낭비가 덜되고 또 계획적인 리모델링을 할 수 있잖아요? 금년에 예를 들어서 군수실에 리모델링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군수실만 하고 다음에는 행정과 사무실도 해야 되겠다 하면 또 거기 하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재무과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관 관계도, 주민생활지원과가 거기에 갈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엄청난 예산낭비를 했잖아요? 거기에 든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재무과장 개인재산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앞으로 사무실 이전한다든지 또는 재배치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의 세금이 낭비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창남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네, 323페이지에 보면 체납액 원인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원인에, 행방불명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부도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납세태만이 8억 9,500만 원이 10월 31일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 성실하게 납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태만내용이 세목별로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10월 31일까지 8억 9,500이 누적될 때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또 노력한 결과로 얻은 결실은 무엇이었는지 또 앞으로의 행정적 조치를 어떻게 해서 납세태만을 없애겠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지금 제일 골치 아픈 것이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너무 많이 밀려 가지고, 실제 자동차세 다음에 재산세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자동차세가 제일 많고, 이것이 굴러다니면서도 차가 한 군데 있지 않고 일반재산 같은 것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다른 데 가 있다 보면, 또 조회해 보면 대포차도 될 수 있고 이런데 1번 밀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자동차세를 반기별로 받고 있어서 상반기, 하반기로 받고 있는데, 2번 3번 해 가지고 건수가 상당히 많아서 이렇게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납세태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이 사람이 돈은 있지 싶은데 가면 돈을 안 내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거창에 거주를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독촉하려고 해도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잘살고 있지 싶은데도 그런 것이 있고, 실제 거창읍 같은 경우에는 직원 다해 가지고 한 6명 정도 되는데, 실제 체납액을 받으러 다니기가 인력이 절대 부족한 그런 것이고, 그리고 단순 체납액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걸 압류해 가지고 공매처분을 하려고 봐도 공매를 하는 데 실이익이 전혀 없고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체납액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올해는 체납액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희들이 아무래도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있고 시책은, 당해연도는 98%까지 징수하고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한 50% 이상 징수하는 걸 목표로 해 가지고 계속 담당자라든지,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체 읍ㆍ면장 실ㆍ과장 회의를 해 가지고 부군수님 주재 하에 체납액징수대책 보고회를 또 1번 했고 또 담당과장이 또 전체 주사들을 모아 놓고 징수대책회의를 한 번 했고, 또 담당부서에서 실무자를 모아놓고 징수대책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ㆍ군에 비해 가지고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체납액이 적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동일 차량 누적액이 많다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예, 열 몇 건씩 되는 것도 많습니다, 지금, 차량 1대 가지고요.
○강평자 위원  그러면 차량 주소지는 거창인데, 가족들이 살지는 않네요?
○재무과장 이공순  예. 자동차세뿐만이 아니고 어디에 과속 걸린 거라든지 또는 불법 주ㆍ정차 이런 것 해 가지고 차 1대가 3, 40건 되는 것도 (웃음) 많이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런데 주차위반 해 가지고 벌금 안 냅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예.
○강평자 위원  그런데 거창군에서는 벌금기한까지 내지 않고, 뒤에 기한 넘어서 가면 오히려 이익을 주면서 징수를 하고, 또 어떤 타 시ㆍ군에서는 기한 내에 가져가면 거기에서 얼마를 공제해 주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군하고는 좀 다르구나, 기한 내에 납세하는 분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그런, (웃음) 판단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공순  저희들이 한 것은 자동차세고 주차위반 같은 것은 과태료라서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경제과에서도 납기 내에, 그러니까 고지서를 제출한 그 내에 하면 한 20% 정도 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재무과장 이공순  그런데 그것이 홍보가 조금 (웃음) 덜 되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민원봉사과하고 저희 재무과하고 경제과하고 3군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 같은 것을 하려고 하면 3군데가 같이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걸 한꺼번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실제 못 받는 것 이런 것은 과감히 떨어나갈 생각입니다.
○강평자 위원  예, 내용이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임종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위원  과장님, 326페이지에요, 아까 처리결과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문하고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거창군의 금고 지정을 할 때에는 거창군 금고지정운영규칙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죠?
○재무과장 이공순  예.
○임종귀 위원  금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 결정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예. 수의계약했습니다.
○임종귀 위원  수의계약을 하고 안 하고는 누가 결정하지요?
○재무과장 이공순  그것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임종귀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재무과장 이공순  예.
○임종귀 위원  심의위원회 자료는 누가 만듭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자료는 저희 재무과에서 만듭니다.
○임종귀 위원  재무과에서 만들죠?
○재무과장 이공순  예.
○임종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심의위원회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재무과장 이공순  예, 1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최근에 수승대에 있는 공유지를 매각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스포츠파크 내의 돈사 주변의 부지를 매각하고자 했던 것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수승대 공유지 매각하려고 했던 면적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그것이 3필지인데……. (자료확인)
○임종귀 위원  빨리 좀 찾아주시고 그다음에 평소에 거기는 어떤 장소로 활용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수승대 부지는 1년 365일 중에서 한 15일 정도는 국제연극제를 할 때 임시극장하고 앞에 농ㆍ특산물판매장, 뒤쪽에 임시식당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임종귀 위원  부지면적이 얼마 나와요?
○재무과장 이공순  예, 부지면적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뒤에 계장님들 그런 것은 좀 챙겨 주시오.
○임종귀 위원  그다음에 매각금액은 대충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임종귀 위원  매각금액은 일단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임종귀 위원  얼마?
○재무과장 이공순  아직 안 했습니다.
○임종귀 위원  아니 아니 지난번에 5월달에 매각하려고 추진했잖아요, 그 당시 금액도 있었을 거고, 면적도 그 당시에 다 된 건데 왜 그렇게 몰라요?
○재무과장 이공순  예.
○임종귀 위원  그다음에, 좀 있다가 차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수승대 내에 개인에게 분양이 되어서 운영하는 상가가 어디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지금 상가 1필지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아니 아니요, 수승대식당하고 모텔하고.
○재무과장 이공순  아, 예, 밑의 모텔부지가, 내나 그것이 모텔부지인데 그 밑에는 용도가 식당이지, 식당 그것은, 따로는 아닙니다.
○임종귀 위원  그러니까 수승대식당하고 그다음에 모텔 그 부지하고 그 2개로 보면 됩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예.
○임종귀 위원  지난번에 공유지를 매각하려고 계획했다가 갑자기 그 당시는 포기하고, 보류하고 지금 다시 시작하게 된 과정이 왜 그렇죠?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공순  당초에 수승대국민관광지를 조성하고 나서 상가부지 4필지 여관부지 1필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상가부지 1필지는 제일 위쪽에 제일 작은 걸 그때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밑의 여관부지는, 그것이 아마 5층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매각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몇 번 매각을 하려고 그래도, 매각이 안 되어서 아마 매각을 추진하다가 보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아, 매각은 하려고 몇 번 시도했네, 그죠?
○재무과장 이공순  예.
○임종귀 위원  그러다가 이번 최근 5월달에 미술관 갤러리를 유치하겠다 해서 매각을 고려했던 적이 있잖아, 그죠?
○재무과장 이공순  예.
○임종귀 위원  그런데 그걸 갑자기 또 보류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죠?
○재무과장 이공순  그 당시에 보류할 때에는 군수님이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당장, 그러니까 올해 2009년도에 국제연극제를 하게 되면 연극제가 필요한 부지가 거기에 있었는데, 입장이 당장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저 위쪽에 수승대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검토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매각을 보류해 보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종귀 위원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매각을 또 시도하게 된 계기는 무엇 때문에 그랬죠?
○재무과장 이공순  그것은 수승대 내의 전체 천 그림을 그려 가지고 경관조경이라든지 황산 앞에, 그리고 수승대 어나리마을을 또 새롭게 리모델링 해 가지고 조성하는 걸로 하면, 마을만 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런 쪽의 볼거리가 있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일반식당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어떤 갤러리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면 수승대하고 조금 맞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종귀 위원  그런 동기에서.
○재무과장 이공순  예.
○임종귀 위원  수승대를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취지에서 경관조성, 마을안길 정비 그다음에 매각을 해서 거기에 갤러리를 유치하면 좀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 맞잖아, 그죠?
○재무과장 이공순  예.
○임종귀 위원  재무과장께서는 평소 수승대소장을 역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당히 평소에 합리적이고 남다른 수승대 사랑이 많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승대 발전이 제대로 되려면 어떤 방안이 바람직한지 이번에 일을 추진하면서 생각한 바가 있습니까? 간략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재무과장 이공순  저하고 관련된, 제가 담당부서장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다른 데 예를 보자면 고성 당항포가 국민관광지를 수승대하고 같이 아마 처음에 출발해 가지고 IMF가 와서 당항포가 굉장히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물이 뼈만 남고 했는데 고성 당항포는 나름대로 횟집도 많이 있고 해서 좋았었는데 그래도 관광객이 많이 안 오니까 아마 대대적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당항포는 손님들이 많이 온다 생각하고 있는데, 수승대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한번 해당부서에서 큰 그림을 다시 그려 가지고 해 본다면 더 좋은 관광지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예, 더 많은 생각을 계시겠지마는,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듣도록 하고 본 위원 생각은 말입니다, 지금과 같이 섣부른 개인 입주보다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수승대 내에 있는 식당과 모텔, 개인소유 상가들을 차라리 군에서 일괄매입해서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자유롭게 세워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수승대를 지금 당장에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급한 마음에 개인건물들을 개별입주를 시키다 보면 그야말로 나중에는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태가 올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수승대가 먹을거리 시장이 제대로 정착이 못 되고 상권이 제대로 형성이 못 되는 이유 중의 하나 가장 큰 이유는, 수승대 내에 있는 식당,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큰 장애요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름의 성수기 때 또 연극제할 때 거창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먹을거리들을 해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보여주고 싶어도 거기에 돈을 주고 분양해 있는 입주한 사람들이 결사코 반대합니다. 공무원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시도를 못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수승대는 해가 가면 갈수록 손님은 자꾸 떨어집니다. 상권이 형성이 안 되어요.
그래서 아마 옛날에 제가 듣기로는 수승대를 처음 정비할 때 상가를 분양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논란이 옛날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개인한테 상가를 분양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상당히 논란을 한 적이 있는데, 아울러 이번 기회에 개별입주의 상가부지를 매각하는 방안도 중요합니다. 그걸 저는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그 방안도 중요하지마는 전체 그 상가부지를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산발적으로, 그렇게 수승대를 단견을 가지고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2가지 방안을 다 검토해 달라,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스포츠파크 내 돈사 주변 부지매입 관련해서도 그 주변의 부지가 매입하려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찾아야 됩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아, 이번에 매입하려는 것 말고 말입니까?
○임종귀 위원  예.
○재무과장 이공순  전체적으로는, 안쪽하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저희들 주례보고 때 보고하신 내용대로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공순  예, 그것은 건물이 1,011㎡고요 그 나머지 돈사부지하고 과수원부지인데 그 외에 저희들이 앞쪽에 있는 일반 2층 건물하고 그리고 또 폐비닐하고 쌓아놓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하고 한 3필지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한 4, 500평 정도.
○임종귀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매입에서 빠지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전체매입이 아니고 중간에 빠지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빠지는 것이 지금, 한 1,200㎡ 정도 됩니다.
○임종귀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계획을 세운 부지매입이 당장 급하지 않으면 이번 매입에서 빠진 부지를, 알박기로, 소위 말하는 알박기로 그대로 놓아두어서, 문제를 만들지 마시고, 전체를 주변에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서 그 주변을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세워 나가는 것 또한 옳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그 주변에 매입한 부지를 위원님 중에 1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지를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일부는 택지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다목적 근린시설을 세우는 등, 저도 어제 아레 일요일날 가 봤습니다마는 정말 최고의 공원입니다, 그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해서 우리 거창군의 최고의 웰빙지역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발전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부지매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 이공순  예,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건에 대해서도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제 아레 스포츠파크가 준공되었는데, 한 500억 정도인가 들여 가지고 거창군에서는 아주 대대적으로 큰 사업을 추진했는데, 하고 나서 또 당장 또 몇 백억을 들여 가지고 한다 이렇게 보면, 또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현재 그 지역이 또 전체적으로 보면 지구단위계획도 바꾸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일단 그 그림은 새롭게 나머지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에 당장에 그렇게 하는, 또, 몇 백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우선에 제일 눈엣가시인 악취, 분뇨냄새 이것부터 제거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우선에 이걸 사 가지고 추진하면서 다시 그림을 그려도 늦지는 않은 것 아니냐 생각해 봅니다.
○임종귀 위원  제가 지난 금요일날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군행정이, 이렇게 뭔가 산발적으로 업무의 분장이 가는 거와 연관해서 이런 부분도 혹시나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 가지고 그때그때 장기적인 계획 수립 없이 진행되면 좀 아쉽다, 그래서 악취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악취가 난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우리 군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거나 그런 것은 또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또 예산문제도 있고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매각과 매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함께 주관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신중하게 거치면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그런 빠지는 부지, 알박기, 소위 말하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시중의 소문에 소문을 타고 흐르다 보면 행정의 신뢰에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예, 주관부서와 함께 고민해서 같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임종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일 욕심이 많고 또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일을 하는 주관부서는 따로 있는데 재무과에서 모든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들어가다 보니까 가끔씩 본질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예를 들어서 자생의원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자생의원 부지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자생의원 건물이 정말 문화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다루어져야 되는데, 재무과에서 재산취득하는 형식으로 매입하다 보니까 보는 시각들에 따라서 이걸 어떤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걸로 이렇게 비춰진다 말입니다. 업무에 의욕이 있는 것은 좋은데, 업무 영역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하실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예,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 전체적인, 또 우리 과 업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또 문화재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른 과 업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또 중앙통에 위치해 있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어떤 휴식공간도 되고 군민들한테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좋은 공간도 제공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 건물이 문화재로서 또 근대문화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일거양득으로 더 좋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사실상 본 위원이 이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과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밖에서 보는 군민들의 시각이, 부자한테 더 도와주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거든요? 실제로 이것은 문화재적 가치가 얼마만큼 있느냐, 정말로 보존해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건지, 이런 데 대해도 초점을 두고 접근해야 군민들이, 당연히 그걸 사야 된다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조금 전처럼 시내 한가운데 있는데 가격이 낮고 이런 쪽으로 접근해 버리면 도저히 군민들이 아마 이해를 못 할 걸로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고증이라 할까 다 거쳐 가지고, 진짜 보존가치가 있다, 저번에 말씀하실 때 참고가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홍준 씨가 문화재청장을 할 때 담장이라든지 이런 근대화 유산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람이 관심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때 저희 군에서 5개를 올렸습니다. 그때 정찬용 씨가 인사수석 할 때 아마 그분이 1건 정도만 해 가지고 근대화 유산으로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건무 씨라고 이분이 문화재청장인데 아마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근대화유산으로 가치가 있어 가지고 등재가 되면 또 국ㆍ도비도 보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이 거창에 많이 보존해 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일단 전체적인 고증을 통해 가지고 진짜 보존가치가 있다 싶을 때는 지정하도록 신청하는 것도 좋은데, 또 혹시 이걸 헐어버리고 나서 다른 데서 또 그런 사항들이…….
○조선제 위원  자, 과장님!
○재무과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영역이, 실제로 주관부서에서 주관을 하고 과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부지를 매입하거나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과장님 업무 외적인 걸, 재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임종귀 위원님이 말씀하신 악취 돈사부분도,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조금 늦더라도 해서, 아니면 그 돈사 자체가 냄새가 나서 문제가 되면 그 돈사만 딱 매입하고 나머지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우리가 스포츠파크를 더 확장하는 쪽으로 가서 문화관광과에 가든지 이렇게 주무부서에서 하고,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안 받고 이것만 하셔야 되는데, 이걸 재무과에서 다 주관을 하다 보니까 밖에서 보는 시각들이 왜곡되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웃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맞다 안 맞다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계획에 우리 군에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했는데 원래 계획에는 4월달에 착공해서 9월달에 준공하는 걸로 했는데 전혀, 올해가 다 가는데도 아직까지 전혀 아무런 성과를 이룬 것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저희들이 작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 청사 내에 승강기를 설치해 가지고 노약자나 이런 분들 또 장애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겠다 이래 가지고 일단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거창의 우리 군수님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승강기산업단지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승강기산업단지라든지 승기협이라든지 이런 것이 쭉, 승강기대학이 들어오는데, 이걸 외국 것을 해서 되겠냐, 독일 거라든지 일본제품을 해서 되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같은 값이면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회사들, 그 회사들이 직접 제작하는 그런 승강기를 갖다 놓아야 어떤, 앞으로 메리트도 있고 또 자부심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그러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녹색성장에 맞춰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이렇게 하는 걸로 또 승강기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래서 자꾸 하다 보니까 조금 늦춰져 있는데, 지금 거의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꼭 저희들이 설치할 겁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안의 내용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에서 충분한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계획을 해 가지고 4월달에 착공해서 9월달에 준공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거창군의 승강기밸리가 조성되니까 거창군의 승강기밸리에서 생산되는 상징적으로, 상징성을 갖는 그런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충분하게, 또 그리고 우리 군에 어떤 업체들이 올지도 모르고, 어떤 업체들에서 생산되는 부품이 어떤 것을 써야 될지도 모르고, 또 그리고 우리 군에 오고자 하는 업체들은, 예를 들어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지 브랜드를 갖고 어떤,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잖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완제품을 만들어 냅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네, 지금 그분들은 완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제품을 만들어 내서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예.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건축구조상 대피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피계단, 이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좌측 계단에 하려 그러니까 대피를 할 수 있는 계단이 양쪽에 한 1.2m씩, 그러니까 2.4m를 띄어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 승강기가 조금, 설치를 해도 되는데, 아주 누드형으로 해 가지고 진짜 최신형을 만들려고 보니까, 그리고 주민들한테 편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단이 좁아 가지고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생겨서, 보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그러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여기 보니까 누드형 2면이니 4면이니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어떤 걸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그래서 누드형, 전체적으로 누드형을 하는데 옆보다는 2면 누드형으로, 앞뒤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저도 생각이, 예를 들어서 밖에 돌출되는 것 같으면 4면 누드로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안쪽에는 막히잖습니까? 막히는데 굳이 4면 누드로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되고.
○재무과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태양광을 이용한 승강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태양광을 이용하면 한 2, 30년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가는데, 우리가 또 손익분기점을 본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저탄소녹색성장에 맞추어 가다 보니까 태양광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광주에 가면 광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광기술원하고 또 순천에 가면 ㈜파루라고 거기가 대표적인 태양광으로 생산하는 그런 기업체 같은데,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한번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어떤 걸로 하는 것이 100% 좋겠다 이런 것이 좀 그렇고, 또 보면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전열판을 설치하려고 보면, 저희들이 옥상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쪽에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한 넓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보는 미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승관원 및 승기협과의 업무협의가 지연되었다고 그러는데 승관원에서 주장하는 내용들하고 승기협에서 주장하는 내용하고 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지금 조율은 되어 가지고 군에서 그러면, 아직까지도 내년도에 착공하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그것은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그래서 일단 승강기를 설치하고 그래서 태양광을 할 때에는 거기에 맞는 걸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하자, 태양광하고 승강기를 같이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자꾸 세월만 가지,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태양광을 실제적으로, 태양광을 생산하는 업체가 한 200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한 서너 군데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일단 이걸 가서 발주해 놓고, 그때 어떤 것이 제일 여기에 적합한지 그걸 한 번 더 벤치마킹 해 가지고 제일 좋은 걸 넣자,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저는 그래 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우리가 당초에 4월달에, 이걸 착공을 하려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까지 늦어진 사유가 지금까지 계속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또 검토할 것이 더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승강기하는 것은 검토를 안 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하는 태양광을 설치할 건지 말 건지입니까? 안 그러면 뭡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태양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옥상에도 가면 그걸 양쪽에 하나 정도씩밖에 설치를 못 하거든요, 저것이 안 맞아서요.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태양광을, 물론 정부정책에 저탄소녹색성장이라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투자대비 효과라든지 이런 쪽은 분석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실제 저희들이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에는 한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조선제 위원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1억이 더 든다 그죠?
○재무과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은 제가 볼 때에는 1년에 한 100만 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84만 원이니까 100만 원 정도, 그렇게 보면 100만 원 같으면 한 100년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가거든요? 그렇게 보면.
○조선제 위원  아니 집열판을 얼마나 설치해 갖고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4개를 설치하는데.
○조선제 위원  4개를 만약에 설치하게 된다면, 4개를 어디, 옥상에다 설치가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옥상에는 안 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어디에 설치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그러니까 들어오는 입구 주차장에, 여기에 4개, 아니면.
○조선제 위원  아니 여기에 만약에 입구에, 우리가 그것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집열판을 설치했을 적에 군민들의 반응이 어떨지, 보기에 안 흉할까요?
○재무과장 이공순  보기가 좀 흉하고 또 높이는 3m 이상 가야 되는데 좀 흉합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해가 넘어갈 때 오후 2시 넘어서 태양을 받지를 못하니까 태양광 생산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옥상에, 저는 다 좋습니다, 투자대비 효과가 좀 미흡하더라도 상징적인 의미로, 또 옥상에 설치가 가능하다면 또 모릅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위에 집열판을 설치하고 밑에 군청사 앞마당에 여기 설치하고 밑에 주차를 한다, 군민들이, 옆의 읍사무소를 뜯고 생활공원을 잘 만들어 놓았는데, 이 전체적인 구조와 조화가 잘 맞겠습니까, 이것이?
○재무과장 이공순  그것이 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런 계획들을 포기를 해야 되죠, 당연히.
○재무과장 이공순  예,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승강기만 하고, 승강기만.
○조선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러니까 승강기만 하고, 또 그때 가서 하겠다는 생각 버리시고 아예, 태양광은 지금 투자대비 효과라든지 전혀  안 맞으니까 우리가 차라리 다른 쪽에, 정부정책상 1,000㎡ 이상의 건축물면적이 나오면 태양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런 쪽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한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 군청사 엘리베이터의 태양광 설치부분은, 현재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내년도에, 지금 4월달에 할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일찍 조기에 발주해서 군민들이, 장애인들이나 우리 군청사를 드나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생각 드는데, 지금 또 고민하고 이러면 또 늦어진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예, 그래서 태양광만 고민하는 거지 승강기는 그대로 나갈 겁니다, 이제.
○조선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승강기 그대로 놓고, 태양광은 나중에 전기시설을 해서 전기절약하는 그 부분만 생각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승강기부분은 내년도에 사업은 언제쯤 착공할 겁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지금은 거의.
○조선제 위원  설계하고 다 안 나와 있어요, 아직도?
○재무과장 이공순  지금 거의 다 나왔습니다. 검토 과정에 있는데.
○조선제 위원  아니 거의 다 나온 겁니까, 아직 안 나온 겁니까, 그러면? 나온 겁니까, 거의 다 나왔다 하고 1년 갑디다, 보통. 거의 다 나왔다 해 가지고 (웃음).
○재무과장 이공순  저희들이 납품을 받기 전에, 일단 검토를 해 가지고, 납품받고 나서 또 보완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검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조선제 위원  검수를 하니까 어떤 형태입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이공순  그것은 제가 검수를 안 하고 우리 직원이 검수하고 있는데, 승강기하고 태양광하고 그 분야를 분리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승기협이라든지 승관원이라든지 또는 승강기대학이라든지, 이분들하고도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해 봤는데 아직까지 저분들이 이때까지 통일된 안이 없다가 이제 통일을 시켰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2 승관원, 승기협에서?
○재무과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통일된 안이 어떤 겁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나름대로 자기들 주장하는 것이 좀 다르지요. 어떤, 승기협의 전문적으로 승강기 설계를 하는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식으로 양쪽에 1.2m씩 띄어 가지고 2.4m를 띄워 놓고 해도 충분히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런데 이 정도밖에 그림을 못 그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일본제품은 미츠비시 그것이 현재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걸 더 멋지게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보니까, 또 그분들이 착각을 해 가지고 전체 그것만 봐 가지고 이래 가지고 또 안 맞았던 부분, 또 나름대로 전문적인 기술자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옆에서 기술자 아닌 분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서로 안 맞는 부분, 이런 것이 (웃음) 좀 있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승강기설치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쪽의 의견들만 반영을 시키고 군에서 추진하는 것을.
○재무과장 이공순  예, 설치는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많이 듣고 최종적인 판단은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아, 이런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승강기가 내년 초에 일찍 착공해서 빨리 완공되어서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청사에 드나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예, 우선에 승강기 부분만 먼저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조선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여건이 많습니다마는, 작년에 착공한다 하고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우리 위원들은 지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빨리, 착공해서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별책, 각종 공사 체결현황 봐 주시렵니까? 3쪽에서부터 본청 실ㆍ과ㆍ사업소에 공사체결 현황이 쭉 있는데, 산림환경과 소속으로 조림이나 숲가꾸기사업이 한 50여 건이 있는데, 쭉 한번 훑어보니까 주식회사 태손이라 하는 데가 사업을 11건이나 했어요. 견적입찰 이 방법은 어떤 식으로 견적입찰합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일반건설공사와 마찬가지로 거창군 관내에 있는 업체가, 입찰참가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복수예가 중에서 2개를 집어 가지고 평균된 최고 많은 것 4개를 평균해서 거기에서 예정가격 이상으로써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거창군에 발주하는 20% 정도를 1사람이 할 수 있을까?
○재무과장 이공순  거기는 운이 좋으면, 저 업체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거창에요.
○신현기 위원  안 그렇던데요? 업체는 많이 있던데?
○재무과장 이공순  전체 거창군의 업체가 4개인데 산림조합에서는 아주 적은 것은 잘 안 하고 수의계약을 저희들이 산림조합에는 좀 큰 건을 주니까, 그러니까 실제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인부가 부족해 가지고 공기 내에 일을 못 할 성 싶은 것은 입찰참가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2개 이상만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20% 이상은 다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난해 때도 사업을, 산림조합에 좀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 내나 산림조합원들이 우리 군민이고 하니까 그런 쪽에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했었는데 산림조합에는 주면 안 됩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 올해도 저희들이 다른 시ㆍ군에 전부 감사를 지적해 가지고 가 가지고, 거창에도 근 40% 이상을 줘 놓으니까 감사 때도 지적하려고 하는 걸 사정해 가지고 (웃음) 뺐는데, 2012년부터는 무조건 경쟁입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생력도, 산림조합도 키워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건수로 보면 산림조합이 건수는 좀 적습니다마는, 전체에 비해서는 업체가 전에 6개 있다가 다른 데로 가고 지금 4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산림조합이 한 40% 차지하니까 나머지 60% 가지고 3개 업체가 하는데, 산림조합도 그것 말고 다시 견적입찰에서, 산림조합이 또 견적입찰은 여기에 잘 안 되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되는데 여기에 입찰해 가지고 낙찰자로 결정되면 (웃음) 비율이 좀 올라갈 건데.
○신현기 위원  그쪽에는 견적입찰 전문가가 있는가 보네.
○재무과장 이공순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운이더라고요.
○신현기 위원  어떻게 그 사람들만 그렇게 많이 될까?
○재무과장 이공순  그래서 나름대로는 산림조합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기는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조합육성을 위해서 거기에 지원해도 되는 법률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지원해 주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예, 되도록이면 그렇게.
○신현기 위원  46쪽. 물품구입 현황인데 보건소에서 진료의약품 구입하는 데 매달 입찰한 걸로 되어 있는데 매달 구입하는 데, 2월달부터 9월달까지 구입하는 약을, 전부 다 주식회사 에드라 하는 한 회사에서 낙찰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1번도 아니고 다달이 한 회사에서 입찰했네요?
○재무과장 이공순  예, 이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자료취합은 저희들이 하고 약품구입은 보건소에서 했는데, 어떤 진료약품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알약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단가로 해 가지고 입찰을 받지 싶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래 입찰을 하는 데 어떻게 그렇게 입찰을 정식으로 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1회사가 다달이, 하루에 한 것도 아니고, 2월 3월 4월 5월, 6월 다달이 다 하는 걸, 1회사가 다 했느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모자보건사업용 엽산제 구입인데 이것도 4번을 1회사에서 600만 원, 1,050만 원, 1050만 원, 600만 원, 미림약국의 1회사 이건 또 수의계약입니다. 어떻게 전부 다 같은 약국 회사하고 이렇게 수의계약 입찰이 되어졌을까, 이런 부분은 담당 실ㆍ과가 있습니다마는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안 될까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예, 저희들이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전체적인 계약부서 총괄은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가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데 49쪽에 보면 물품구입을 수의계약으로 28건을 했는데 11건이 거창펌프산업 이 사람들한테 11건이 계약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도 똑같이 담당부서에서 감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공순  예,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또는 감사부서, 이래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신현기 위원  예. 62쪽.
○재무과장 이공순  예.
○신현기 위원  시설부대비 집행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장감독을 나가면 1일 여비를 얼마 지급합니까? 현장감독 나가면, 우리 관내에.
○재무과장 이공순  관내에 1일 2만 원입니다.
○신현기 위원  1일 2만 원?
○재무과장 이공순  예.
○신현기 위원  시내죠?
○재무과장 이공순  예.
○신현기 위원  거기에 62쪽에 보면 스포츠파크 진입도로 확ㆍ포장 사업에 출장여비 620만 6,000원의 부대사업비가 전부 다 감독여비로서 집행되었어요. 부대사업비 집행은 전부 다 이렇게 여비로 집행됩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여비로 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감정평가 수수료라든지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렇죠, 그런 기자재도 사고 거기에 필요한 서류도 만들고 해야 될 텐데 여기 보면 총 예산액 640만 원 중에서 620만 원을 감독여비로 지급했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하고 70쪽에 보면, 이건 재난관리과 소관인데 소규모 재해 해소에 소규모 소하천 하천공사 업무추진 출장여비, 1,659만 2,000원, 여비만. 이런 것은 부대비 집행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스포츠파크 감독여비하고 소규모 재해 해소의 출장여비하고 이 2건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전체적으로.
○위원장 이수정  예.
○신현기 위원  그리고 우리 항목에는 없습니다마는 군청사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설치해 가지고 주차료는 징수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재무과장 이공순  그것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한 800만 원 정도인가 아마 그렇게 제가, 얼핏 자료를 본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유료주차한 데 대해서 민원인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원인들 주차료는 어쩝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아마 주차를 유료로 한 주목적이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한테 실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불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불만 없고?
○재무과장 이공순  예.
○신현기 위원  그런데 주변에 있는 군민들한테는 (웃음) 불만이 좀 있죠?
○재무과장 이공순  그것은 공무원들이 차를 타고 와 가지고 전부 다 군청사 경찰서 옆으로 뒤쪽으로 차를 쭉 대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볼 때에는, 조금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는 공공도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웃음).
○신현기 위원  (웃음) 자기들 집 앞이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예, 그렇게 불평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그런 부분도 행정과 소관이지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또 가능하면 가까운 데는 집에서 걸어 다니고 아니면 강변주차장의 주차장도 활용하고 하면 될 텐데, 꼭 군청 옆에 가까이 대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민원인들의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을 설치했는데, 본 위원도 주차를 하려고 보면 탁 정면으로 바로 주차선을 그어 놓으니까 주차하면서 운전 여간 잘하는 사람 아니고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를 몇 번씩 해야 돼요.
주차선을,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대각선으로, 45°나 60°로 대각선으로 주차선을 그으면 어때요?
○재무과장 이공순  예, 앞으로 주차선을 새로 그을 때에는 대각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대각선으로 하면 들어오면서 바로 딱 주차하면 되는데, 탁 정면으로 해 놓으니까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재무과장 이공순  예, 그것이 한 2대 정도 주차공간은 없어집니다마는, 실제 주차하기는 훨씬 그렇게 하면 편합니다.
○신현기 위원  그것이 훨씬 좋죠.
○재무과장 이공순  예, 그렇게 앞으로.
○신현기 위원  안 그래도 사실상 주차공간이 좁거든요? 좁아 가지고 주차하면서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재무과장 이공순  그런데 차가 대형차가 많다 보니까 (웃음)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주차선을 새로 저희들이 선을 그을 때.
○신현기 위원  주차면수가 1, 2면 줄더라도 그것이 주차가 쉽습니다. 대각선으로 긋는 것이.
○재무과장 이공순  예.
○신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시작한 지가 1시간 반쯤 된 것 같은데, 조금 하고 휴식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예.
○안철우 위원  본 위원은 질의를 안 하고 싶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하시고 했지마는, 해마다 감사 때 이야기가 나오고 또 관련된 업무보고 때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언급이 없기를 바라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군금고 관련해 가지고 수시로 말들이 계속 있습니다. 저변에 깔려 있는 게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하고 또 형평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된 것은 아마 금융기관별 형평성하고 또 그에 관련한 환원부분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형평성 부분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금고를 지정하기 위해서 대도시처럼 금융기관이 비슷비슷하면 제일, 머리 안 아프고 그만 경쟁입찰로 부쳐 가지고 1금융권하고 2금융권 조금씩 나누어 주면서 비율별로 하면 되는데, 거창 같은 경우라든지 다른 시골에는 아직까지 농협중앙회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을 못 하는데, 제일 첫째, 안정성은 비슷하다 보더라도 두 번째 주민편의성은 아직까지 단위조합까지 쭉 나있기 때문에 농협이 거창에서는 제일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편리하고요, 경남은행이나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쪽에서는 조금 불편한데, 왜 그러냐 하면 금고를 재지정할 때마다, 실제 특별회계 하나 더 갔다고 해 가지고 큰 혜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은행장들의 어떤, 뭐라 합니까, 명예라 하나 이런, 자기들 그런 걸 가지고 좀 따지는데,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금고가 이만큼 군에서 가지고 있는데 어느 환원사업을 얼마 해라, 물론 자기들이 다해 주면 좋지마는 우리는 궁극적인 첫째 목표는 환원사업이 아니고 안정성이거든요? 예, 금고의 안정성이고 또 두 번째로 환원사업도 해 주면 좋지만 현재 농촌지역 실정으로는 계속 그런 이야기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안정성은 거창에 있는 경남은행 국민은행 그것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예, 그래서 아까도 제가.
○안철우 위원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바닥에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이게. 위원님들이 일반 이와 관련된 업무보고 때도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거든요?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환원부분에 있어서 처리결과에 38쪽 뒤에 보면, 금융감독원 공문에 따라서 환원을 강요할 수는 없으나 은행 간 비교경쟁을 통한 환원토록 유도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문에 반한다는 뜻입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이것은 저희들이, 자기들끼리 선의의 경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 올해 보면 등산로에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되었고 한데, 또 농협 같은 경우는 장학성금도 1억 또는 공무원장학생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아마 보니까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하고 싶어도 아마 본사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경쟁은 조금…….
○안철우 위원  비교경쟁은 어떻게 시켰냐는 뜻입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이것은 보면 올해 같은 경우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 장학기금을 아직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할는가 안 할는가 모르겠습니다. 금고지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싶은 생각도 들고, 농협도 자기들이 작년하고 똑같이 금고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또 쉽게 이야기하면, 별 관심 없이 또 이렇게 할는가는 모르죠. 그런데 일단 놓아두면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지역환원사업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어쨌든지 조금 선의적으로 경쟁을 한번 (웃음) 시켜보는 것은 안 좋냐 이런 판단입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금융감독원 공문이 올 7월 7일날 온 것을 보면 사실은 전국 지자체에서 이런 환원 관련되어서 지자체가 사실 요구가 많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예.
○안철우 위원  그 요구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하는 게, 공문에 왜 반하느냐고 물었지마는, 사실은 이것 좀 환원 받아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역으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비단 우리 거창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모든 지자체들이 이런 요청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공문까지 보내면서 좀 자제해 달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다른 지자체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 요청해 가지고, 전에인가 강창남 위원님도 그 부분에서 환원을 많이 요청을 하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데, 이건 좀 해도 됩니다, 사실.
○재무과장 이공순  예, 앞으로.
○안철우 위원  금융감독원이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전국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반영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환원부분은 기술적으로 비교경쟁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환원하여 우리 주민들에게 다른 쪽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십시오.
○재무과장 이공순  예.
○안철우 위원  감사자료 337쪽 한번 보겠습니다. 공용차량 부분인데 거창이 88대가 되어 있습니다. 연간 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면이나 다른 사업소는 관리비가 토털로 책정이 안 됩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전체적으로 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무래도 차량 대수에 따라서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것은 맞겠지요?
○재무과장 이공순  예, 저희들 관용차량 유류비가 한 1억 8,000 정도.
○안철우 위원  88대 기준입니까? 청내 겁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그중에서 위탁한 거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한 16대를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유류대가 얼마라고요?
○재무과장 이공순  1억 7,600만 원.
○안철우 위원  그러면 위탁계약 뺀 것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예.
○안철우 위원  사업소나 면이 있는 것 다 포함해서입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예.
○안철우 위원  인근 지자체에 비교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거창이 많은 편이죠?
○재무과장 이공순  다른 데하고는 비교는 안 해 봤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88대 하면 차는 많은 것 아니냐 생각됩니다.
○안철우 위원  인근 지자체들 수준은 다 70대 중반 수준 정도 아마 될 겁니다. 물론 인구대비 또 행정이 다른 지자체보다 더 또 업무를 열심히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됩니다만, 6년도부터 9년도까지 보면 차량교체도 한 40대 정도 했고요.
○재무과장 이공순  예.
○안철우 위원  그런데 그렇습니다. 다 필요해서 있는 거지마는 방금 유류대가 1년에 1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또 부수적으로 다른 비용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들하고 비교했을 때, 함양하고 비교해도 한 15대 이상이 우리가 많은 편이거든요?
○재무과장 이공순  그런데 지금도 행정수요가 늘어나니까 실ㆍ과별로 또 위의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이 조금 내려오면서 차량을 구입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안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용 알고 있지만, 재무과 본연의 재산관리나 모든 이런 걸 다해야 되는데,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당연히 일하는 데 차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이런 데 1, 2대라도 그중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고 교체할 시기에 아, 이걸 진정으로 교체해야 될 차가 맞는지 이런 것도 깊게 고민하셔 가지고, 차량교체비는 물론 관리비 또 운행비 이런 부분에서도 절감할 수 있는 자세들을 갖추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수를 굉장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철우 위원  지금 이미 많습니다. 많은데 당연히 (웃음) 정수는 억제해야 되는데. 지금도 상대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 교체 시기가 다가온 차들 중에서 진짜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오히려 조금씩 1대씩 줄이는 것도 에너지절감 차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의 생각에서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공순  예,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렌터카를 100% 활용하려고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차 군수님차도 전부 렌터카를 하면, 전체 비교해 봤는데 특수차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니까 앞으로는 제1금융권이라든지 대기업 큰 회사는 1년에 여러 수 천대를 전부 다 렌터카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안철우 위원  예, 맞습니다. 렌터카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고려해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렌터카를 하게 되면 차량 정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그것은 비용 면에서 따져보면 렌터가도 이익인지 아닌지는 따져보고 렌터카를 해야지 차 정수 줄일 목적으로 렌터카 (웃음)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이공순  예. 그래서 렌터카를 하려고 했는데 렌터카가 보니까 한 3년 이렇게 하면 렌터카가 비싸고요, 한 7년이나 이렇게 하면 렌터카가 더 싼데, 렌터카회사는 또 자기들 이익을 봐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 방향 쪽으로도 한번 가보는 것이 안 좋으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기업들은 다 렌터카 전체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는 데는, 세금문제도 있고 자기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렌터카를 하거든요? 예, 이상으로 마치기 전에 고액 체납자 현황에 여기 재무과 직원 이름이 있는데 동명이인이죠? 109번에.
○재무과장 이공순  이름이 비슷한, 읍ㆍ면에 있는 직원들도 비슷한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웃음) 그래서 나도 보니까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이 다 틀리고 해서, (웃음) 보니까.
○안철우 위원  이름하고 주소밖에 없는데, 109번 이름이 누구입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김종두로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창남 위원  예, 간단하게 하고 마칩시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보니까 13건밖에 없네요. 공유재산 무단점유가.
○재무과장 이공순  예, 저희들이 의회 자료 낼 때에는 체납자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총 26건에 760만 원 정도 되었는데.
○강창남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창읍이 12건이고 가조가 1건이고 다른 면은 단 1건도 없는데 맞는 겁니까? 자료가?
○재무과장 이공순  예, 공유재산 말입니까?
○강창남 위원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을 자료로, 여기, 추가로 받았네, 추가로, 여기에.
○재무과장 이공순  아, 추가로요?
○강창남 위원  예.
○재무과장 이공순  그걸 저희들이 올해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거의 없었는데, 무단점유가요.
○강창남 위원  이 자료가 부실한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공순  감사 와서, 그것이.
○강창남 위원  새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거창읍과 가조밖에 없다는 말이 안 되거든요?
○재무과장 이공순  아, 한 20건 더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하여튼 이것 새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21페이지 과오납금 반환 및 미반환 현황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1억 9,100만 원을 과오납 환불을 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이것이 국세가 반환되면 따라오는 종세, 주민세라든지, 예, 이런 것이 있고요.
○강창남 위원  아니, 도세 군세예요.
○재무과장 이공순  예, 군세에 보면 주민세라든지 국세가 저것 되면 국세 10%가 그러니까 그렇고, 또 보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연납을 해 놓았다가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강창남 위원  그러니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군민들한테 세금을 더 받아들였다는 뜻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세금을 더 받아들인 것은 거의 없고요, 재산세 같은 것이 보면 세율이 인하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다시 계산해 가지고 돈을 내 주는 것.
○강창남 위원  아니 과오납 환부액인데 왜 더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더 받아들인 거지.
○재무과장 이공순  아니 그러니까 받아 들여 놓고 나서 (웃음) 안 있습니까?
○강창남 위원  예.
○재무과장 이공순  선납한 것도 있거든요?
○강창남 위원  아, 그렇지요. 그런데 왜 처음부터 이렇게 과오납 환불 했느냐 이 말이에요. 미환불 잔액이 2,3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금액이 너무 소액이 되어 가지고 전화를 하고 해서 지금도 계속 환불하고 있는데 1,000원 안 되어도 저희들이 전부 환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 하면 안 가르쳐 주고, 어떻게 할까 싶어서 일부러 와 가지고는 또 화 가지고 돈 1,000원 보고 여기까지 오라고 했냐고 화를 내고 하는데.
○강창남 위원  어쨌든 이런 것은 주민들이, 자기 통장에 돈 넣어 준다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군청이라고 밝히고 말씀하시면 주민들이 다 통장.
○재무과장 이공순  그리고 과오납금 환부하는 안내장에도 다해 가지고 금액까지 써서 해 주는데도 안 읽어보고 바로 직접 찾아와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오납 환부액 이것 앞으로 내년도는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잔액도 바로 통장으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예,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는 지방세정 구현을 위한 각종 세원 확충과 체납세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재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해 주시고 그리고 임종귀 위원이 요구하신 금고지정 관계서류와 신현기 위원이 요구하신 문화관광과 재난관리과 소관 부대비 중 여비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재무과장 이공순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 많았습니다.
○강창남 위원  제 것도 하나 있는데요. 공유재산.
○위원장 이수정  예, 공유재산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시작한 지가 1시간 40분 되었는데 민원봉사과 소관 다시 하려고 하면 시간적으로 그렇고 하니까 점심을 일찍 자시고 1시 반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하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2일)
○위원장 이수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0 민원봉사과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민원봉사과장 정창석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군정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수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 최접점에서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생활에 필요한 각종 민원처리, 민원서류 발급, 자동차 업무, 여권 업무, G4C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토지 관련하여 측량업무, 토지이동업무, 부동산 관련 민원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 시행되는 새주소 사업을 위해서 건물번호판, 또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홍보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또 공중위생업소 등을 관리하는 위생업무도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친절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또 청렴하게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에게 최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을 더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에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예.
○이창도 위원 지금 민원봉사과에 민원서류를 떼러 갔을 때 민원창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친절해서 기분이 진짜 좋아져서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짜 고생하시는 모든 직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고맙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359쪽에 복합민원 처리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똑 같은 사항을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복합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지금 점수제를 도입을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연말에 최우수 1명, 우수 2명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적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점수를 보면 민원봉사과, 산림환경과, 단축처리 건수 1,534, 교육점수 6,45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그랬는데 민원이 적은 데 있잖아요? 지금 기획감사실 단축처리 건수 2개, 누적점수 7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환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신다고 작년에 약속을 하셨었는데 그런 부분 점수를 어떻게 매겼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작년에 이창도 위원님께서 또 그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아무래도 민원처리를 많이 하고 또 민원이 많은 부서가 어떤 인센티브가 많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쪽으로 좀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또 좀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앞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2건이라도 아주 신속하게 처리를 잘 했을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센티브가 걸려 있으면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제대로 이런 현황을 상을 주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책인 것 같으면 좀 평가 자체도 공정하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똑 같고 그러면 이것 뭐 민원이 많은 쪽에다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진짜 경쟁적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사업을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좋은 방안을 검토를 해보시고 내부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민원이 워낙 많은 데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하면 또 우수시책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하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이창도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합니다. 한 건이라도 민원의 질이 높은 것, 또 중요도가 있는 것, 또 군민의 어떤, 심도 있는 민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하여튼 내년에는 똑 같은 내용이 안 올라 왔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현황, 되어 있는데 2009년도는 지금 미래전략연구소에 위탁조사 하셨죠?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예.
○이창도 위원 대체로 만족한다가 83.2%이고 불만족 민원이 16.8% 나와 있는데 불만족 민원의 내용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구체적으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미래전략연구소에서 항목, 설문서를 내면서 조금 불만스럽다. 이것도 불만족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몇 년 전보다 엄청나게 친절해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공무원들이 민원접수 현황에 대해서 대처를 잘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 사전에 감사도 드리고 그랬지만 그런 부분에 약 20% 가까이 되는 수치가 불만족으로 나타났다는데 좀 내용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그래서 공무원이 설문조사 항목을 내고 했을 때는 좀 85% 이상, 90% 가까이 만족으로 나왔습니다만, 또 미래전략연구소에서 대학교수들이 민간인들이 이렇게 객관성을 유지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일단 수치가 그렇게 나왔으면 좀더 분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 옆에 민원봉사과 옆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죠?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예.
○이창도 위원 그것은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시간은 밤에도 합니다.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24시간 어떻게 문을 잠가 놓았는데 들어올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당직실로 들어오면 다 문을 열어서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군청에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예.
○이창도 위원 무인발급기가 어디입니까? 읍사무소도 있고, 가조 면사무소도 있고 그렇던데.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군농협에도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 데는 시간이 지나면 안 되죠?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예, 야간은 사용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거창군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야간에 사용이 가능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가능합니다.
○이창도 위원 12시 넘으면 세콤에서 닫아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그것은 또 꼭 필요하시면 당직에 얘기하시면 세콤에 연락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이번에 신문에 조선일보에 났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방영이 되었는데 한밤중에도 민원업무를 처리를 한다고 안산시가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24시간 체제 도입하는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조금 불합리한 점도 있지만 이게 지금 부부가 서로 직장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또 시골의 할머니들 민원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식이 없으면 못해서 마치고 와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하는 그런 경우라든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뭐 조사는 안 해봤지만 거창에도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는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서비스로서 아주 서비스 행정의 대표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지금 안산 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한다고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스크랩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거창군에도 혹시 그런 계획을 완벽하게 자리 잡는 것보다도 민원이 가장 많을 시점쯤 되어 한번 제도적으로 한두 달 정도 시험운영을 해보시고 하는 방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이창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직장에 일로 또 낮에 민원을 보러 오지 못하는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고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여권민원, 낮에 여권을 못하러 오는 형편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밤에 시간을 정해서 여권을 발급해주는 그런 제도부터 시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하여튼 좀더 민원봉사과의 행정이 앞서가야 거창군의 행정이 전부다 돋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받아야 되죠? 안 받아도 돼요?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강평자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에 대한 내용은 말씀드릴 것이 없고 이번 민원봉사과에서 너무나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신 업무내용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드리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 서울 노원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술신청에 의한 민원처리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한두 달 동안 시일이 경과되었는데 그 두 달 동안에 민원봉사과에서는 노원구청을 방문하셔 가지고 처리대상 업무내용도 파악하시고 또 실시한 결과의 장·단점도 파악하시고 또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할 때 접목여부라든지, 또 예산관계 등 전반 실태를 아주 상세하게 파악을 해 오셔서 정말 신속하고 적절한 노력으로 우리 민원서비스 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안철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오늘 종일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감사에 앞서서 민원실 입구 말입니다.
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있으면 자주 연세 좀 드신 분들이 의회로 많이 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좀 해결해 달라고 출구를 좀 민원실 전용출구를 내든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부군수님, 오늘 종일 그냥 계셨는데 그 내용은 전에도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부군수 정유권 출구를 어떻게 말입니까?
○안철우 위원 민원실 전용 출구를 내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의회 쪽으로 민원실인줄 알고 부속건물인줄 알고 많이 옵니다.
○부군수 정유권 예.
○안철우 위원 실장님도 이런 이야기 몇 번 들으셨죠?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예, 자동문을 한다든지…
○안철우 위원 아뇨, 본청 입구에 본청은 다른 데는 대부분, 민원실이 본청입구와 달리 출구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가보면 민원실 보면 가까운 함양도 가보면 민원실이 따로 되어 있고 한데 우리는 본청 내로 들어와서 민원실을 들어가니까 연세 드신 분들, 또 젊은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의회로 민원실인줄 알고 많이 옵니다.
옆에 부속건물인줄 알고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한번도 안 들어봤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앞에 있던 신창범 실장님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라고, 민원실을 옮기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식사하고 오니까 또 어떤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감사하고는 직접 관계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부군수 정유권 여하튼 좋은 지적입니다. 보면 바로 들어오는 쪽이 있는가 하면 또 민원인들은 보면 어디 갈까 해서 바로 가까운 데로 들어가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의회건물 쪽으로 아마 들어가시는 분이 많은 모양인데, 우리 민원인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저희들이 한번 보고 또 어떻게 하면 편리할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서 여하튼 민원인에게는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밖에 입간판 서 있는 위치 아시죠? 그게 정문하고는 달리 이 쪽에 방향만 가리키는, 사실 거기에는 출구도 없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보이는 아까 이창도 위원님께서도 잘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늘 입간판도 보면 입구도 없는 쪽에 놓여 있거든요.
지금 363쪽 새주소 사업 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예.
○안철우 위원 지금 도로명이나 이런 것은 완전히 다 끝난 것입니까?
도계나 군계 다 끝났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일단 고시가 되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데 내년부터 시행하고 한 2년간 시험시행이라고 그럽니까? 병행해서 쓰다가 2012년도부터는 그 주소로 쓰죠?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예.
○안철우 위원 우리 거창은 그게 준비하는 게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늦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연말까지 하면 계획대로…
○안철우 위원 계획이 11월 30일로 되어 있죠?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예, 조금 그것은 연장을 보름 했습니다만, 연내에 완공을 할 계획이고 그게 중앙에서부터 도로명, 시·도 간의 협의, 또 시·군 간의 협의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도에도 거의 연말까지 안 되는 데도 있고 우리는 연말까지…
○안철우 위원 이미 다 한 데도 있죠?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예, 그것도 또 다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먼저 좀 서둘렀던 데는 먼저 서둘러 가지고 작은 시행착오들도 겪은 데가 있기는 있습디다.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전체 평균 봐서 좀 그런 시행착오를 안 겪으려고 해서 그런지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새 주소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르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2년간 시범운영하시겠지만 그래서 감사라기보다 이 주소 하나 바꾸는 게 국가적으로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행착오를 안 겪은 것은 좋지만 연말까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 만전을 기하시고 2년간 시범운영하면서도 가능한 빨리, 지금 우리가 홍보를 간혹 하는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진 사람은 알지만 일반인들 거의 아직도 모릅니다.
내년부터 병행해서 시범 운영하는 데도 불구하고 아마 태반 이상이 모를 것입니다.
그런 면에 봐서 홍보의 부족성을 좀 지적하고 싶고, 내년 초에 병행이 되면 홍보 부분에 만전을 기하십시오. 그래서 아마 한 1년 조금 지나면서부터 병행은 하고 있지만 기간은 병행하는 기간이지만 거의 주민들이 새주소에 익숙할 수 있게 그런 데서 타이밍이 늦어서 오는 간접비용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지금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은 행정 쪽에서 진짜 내실 있게 정말 잘 하는 것입니다.
그 점도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한 것은 잘 압니다만 정말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새주소에 빨리 적응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예, 주민 혼선이 없도록 연초부터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과 밀착해서 자기 주소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마 2년간인데 우리는 2010년도 중에 아마 전국에서 제일 빨리 그게 다른 데보다 빨리 정착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안철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군민 중심 고품질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만족 행정을 구현하고 공정 투명한 부동산 관리, 군민의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 공급 등으로 군민들에게 신뢰행정 및 고객만족 민원행정 구현에 만족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해 주시고 오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과
○경제과장 정삼영 경제과장 정삼영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경제과에서는 우리 군의 현안 사업인 일반산업단지의 착공식과 함께 부지보상이라든지, 국비 확보 등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위한 노력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시가지 간선도로 주차단속 확대 시행하는 등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경제난 극복을 위한 희망근로사업을 비롯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 가계 도움과 골목상권 회복에 나름대로 기여하였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할 사항이라든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위원 예, 임종귀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 5월 21일날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배왕무역 문제를 지적하면서 남산석재단지 환경개선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 경제과에서 남산석재단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경제과장 정삼영 예, 남산석재단지에 대해서 그 당시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해 주시고 그 동안에 단지 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접수한 이후에 조합원들과 협의를 여러 차례 하면서 우선 단지 내에 보도에 적재된 물건들을 이전을 시키고 비산먼지, 그러니까 차량이 이동할 때 날리는 먼지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말끔히 좀 치우고 그 이후에 다닐 때는 살수차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길가의 수목들은 잘 정비를 하면서 하여튼 그 이후에는 도로변에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차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협조를 요구를 한 바가 있고.
○임종귀 위원 과장님 이야기하는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지적했을 때에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그런 환경피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살수차를 불러서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도로에 적재된 돌을 다른 데로 옮기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환경개선의 가장 첫 단초로서 차폐막 설치를 해라, 그 다음에 분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달라, 그런 부분을 제가 주문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제과에서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군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한 이야기를 잠시 혹시 그 때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반대로 말이죠. 산림환경과에서는 직접 당사자인 배왕무역하고 주민, 그리고 행정이 함께 고민하면서 100% 만족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흔히 말하는 보상문제, 돈 문제 이런 것 하나도 없이, 이렇게 두 과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혹시 본 위원의 잘못된 생각일까요?
○경제과장 정삼영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산림환경과에서도 같이 석산에 대해서는 해야 되고 저희 과에도 해당이 됩니다만 저희 과에서도 신활력사업으로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소음이라든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장비라든지, 그런 등등을 해서 분진을 좀 소음을 줄이도록 지원을 한 바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생활환경, 석재단지로 인한 주민들의 애로를 위해 나름대로 석재단지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분들과 노력해서 지금 추진을 해왔습니다.
○임종귀 위원 제가 또 한 가지는 조합 측에서도 그 당시는 돌이 원자재가 달리니까 조합까지 나서서 난리를, 조합까지 나서서 난리를 피우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조합에서도 진정성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후에 이렇게 노력하는 자세를 저는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기업이 어렵다면 중소기업에 환경개선자금이라든지,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라도 기업하고 거기 사업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참 어렵고도 바쁘거든요. 요새 석재산업이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년 가까이 어렵게 해왔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잘 협의를 해서 비용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렇게 해서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적극적인 대안을 우리 군에서도 나서서 자금을 우리가 배정하더라도 그런 환경개선에 적극 나서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조치들을 함께 해줄 때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소위 말하는 의회하고 상생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상생하고 신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노력하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게끔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지금 감사항목에는 없지만 먼저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면서 이후에라도 그런, 개선을 해야 될 그런 기회가 있거나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하셔 가지고 정말 실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석재단지에서도, 조합 측에서도 옛날과 달리 조합원들이 자기들 스스로 모임을 가지면서 인근 주민들과 화합하면서 큰 무리 없이 진행하자고 조합 측과 주민들이 모임을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로 앞으로 조합에서도 앞으로 여러분들과 협의해서 잘 문제없이 하겠다. 그런 결의를 다진 바도 있고 앞으로는 잘해 나갈 것입니다.
○임종귀 위원 예, 하여튼 사무감사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지적을 또 통해서 개선방안을 또 집행부에서 찾아 주시고 그래서 또 군민이 행복해 질 수 있다면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산 농공단지 557페이지에 보면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다. 당산 농공단지 내에 국제토건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부지가 있지요?
○경제과장 정삼영 예.
○임종귀 위원 그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3,637평이 됩니다.
○임종귀 위원 이게 분양이 언제 되었지요?
○경제과장 정삼영 분양이 최초에 조성할 때 되었었는데 2002년도.
○임종귀 위원 칠팔년 지났네, 그죠?
○경제과장 정삼영 예.
○임종귀 위원 국제토건 부지를 분양을 하고 지금까지 가동이 안 되고 있거든 그죠?
○경제과장 정삼영 맞습니다.
○임종귀 위원 여기에 우리 군에서 단지 조성을 하는 데 기반시설해 주는 데 예산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임종귀 위원 그게 대략 얼마나 될까요?
○경제과장 정삼영 국제토건부지를 따로 지원해 준 것은 없고 전체의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분양가로 계산을…
○임종귀 위원 전체 조성을 하려면 부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나눠 보면 기반시설하는 데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당산 농공단지가 경제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요즘에 와서 신성푸드라든가, 또 풍산농산 이렇게 해서 좀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정삼영 예.
○임종귀 위원 상당히 다행한 일인데 이런 대규모 부지가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면 오히려 활성화에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다.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해결해서 지금 한참 활기 있게 가는 그런 시점에 좀 대책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경제과장 정삼영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국제토건 이 부지는 상당히 큰 부지인데 지금 공장이 가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수립했는데 그 동안에 국제토건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100% 자기들이 토지대금은 매입을 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이 분들이 여러 가지 경매라든지, 부도가 나 가지고 회생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우 끝이 났는데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수차례 통화도 하면서 했는데 자기들도 빨리 좀 매각을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가격이 안 맞아서 그런데 1010추진단과 노력해서 추진을 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부지가 상당히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그게 그런 활성화를 가져가는데 또 장애요인으로 부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교통, 시장 뭐 정말 바쁜 일정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담당계가 몇 개나 됩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5개 계입니다.
○임종귀 위원 5개에 하나 TF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전체 다 총 5개입니다. 5개 담당입니다.
○임종귀 위원 5개 담당에 1개 TF팀이 있어요?
○경제과장 정삼영 희망근로 TF팀은 지역경제담당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경제과는 우리 군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라고 군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정담당을 제가 지정해서 말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지역경제담당에서 추진한 특별히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경제과장 정삼영 예, 지역경제 담당은 방금 임 위원님과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만, 농공단지의 사후관리, 이 부분이 지금 거의 활성화되어가는 단계에 있는데 그런 것 노력한 것도 있고 특히 올해는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 창출 부분, 이게 예년에 없던 업무가 무척 불어났어요. 그래서 TF팀도 인원이 보강이 되었습니다만,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기존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그 다음에 예전에 없던 행정인턴, 기업인턴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희망근로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업무의 영역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 평가에서도 나름대로 도내에서도 상위권, 얼마 전에는 중앙평가까지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임종귀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각에서는 경제과는 있는데 지역경제는 없다는 말을 시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들어 봤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우리 지역경제과는 있는데 지역경제는 없다. 쉽게 말해서 지역경제과의 역할이 다수 의원님들도, 저도 지금 혼란스럽습니다만, 기업 관련해서도 상당히 혼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분장을 비롯해서 지역경제과에 거는 기대는 상당한데 지역경제를 살리는 그런 특단의 모습을 조금 보기가 아쉽다. 기대가 크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전에는 경제과의 역할이 우리 군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던 그런 기억을 저는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언제부터 업무의 분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경제과 하면 시장, 교통, 거기에만 올인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 생각이 잘못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는 1010기업유치팀이 저희 과하고 분리가 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경제과에서도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 이런 기반조성을 하고 있고, 1010추진단에 기업유치팀이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더욱 더 전략적으로 기업의 유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업무적으로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유대를 잘해 가지고 서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원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잘할 것입니다.
○임종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행스러운 이야기이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65페이지, 재미교포 어학연수타운 추진현황, 지난 우리 주례회의에서 재미교포 어학연수원 설립 변경보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예.
○임종귀 위원 이것 사실 취소 아닙니까?
취소라고 봐도 되죠?
○경제과장 정삼영 당초 그 위치의 계획은 최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 봐서는 어학연수원 설립은 취소로 봐도 안 됩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그 분은, 공식적으로 통보한 내용에 의하면 그 쪽 가조 쪽에는 계획이 취소고 그러나 자기가 추진하고자 하는 어학연수원과 제1세대 거주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하고 MOU 체결한 바와 같이 어느 장소에든지 하겠다하는 의지를 표명해 왔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을 저희들이 보고를 한 것입니다.
○임종귀 위원 왜 제가 취소란 용어를 쓰느냐 하면 그 당시에 MOU 체결을 할 때는 말이죠. 군민들한테 곧 될 것이라고 홍보를 했고, 또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 또 군민들 모두가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결과는 오늘의 말씀대로 연기가 아니고 취소거든요.
군민들한테 일말의 상처를, 기대가 컸기 때문에 상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거창군이 MOU 체결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MOU 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MOU 체결을 한 이후에 공무원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빛나는 활약을 통해서 남모르는 노력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 낼 때 군민들의 공감을 얻어 내고 또 발전적인 어떤 방향으로 군정이 갈 것입니다.
MOU 체결만 했다고 해서 당장에 뭐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줬다가 취소하고 이게 한 번, 두 번이면 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게 개인 기업도 아니고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어학연수타운에 대해서는 공모에 저희 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저희 군에 유치를 한 사항이었었는데 참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희 군에서도 부서에서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수없는 절차에 이런 유치에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동안 했습니다만, 이것은 경제위기로 인한 불가피성이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추후에 이런 공모사업이 있을 때는 반드시 성사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MOU 체결했다고 언론에서 많이 봤습니다만, 체결하고 난 이후에 점검과 결과물이 기대에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와 닿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꾸 그러다보면 군정에 대한 신뢰가 자꾸 떨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지적을 드립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것만 하고 다음 보충질문을 또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임종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제과는 경제과장 능력이 있는 분인데 어쨌든 거창경제를 위해서 지적하신 임종귀 위원 지적한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8년도 사무감사 때 기업유치 관련해 가지고 1010추진단하고 그 때 조직을 정말 기업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말 그대로 기업유치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TF팀을 별도로 한번 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이후로 추진된 게 좀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방금 말씀한 바와 같습니다만,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금 1010추진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철우 위원 예.
○경제과장 정삼영 내부적으로 행정과하고 논의했습니다만,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그 동안 기업유치하면 경제과라는 생각이 박혀 있어서 그런데 일단은 그 업무만 전념할 수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업무만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작년 감사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새로이 해 가지고 정말 기업유치에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TF팀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과장님 직접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1010이 할 수 있는 역할이 1010 그 역할밖에 없고 또 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그게 복합성을 가지고 하시든, 완벽한 기업유치, 또 기업유치 뿐만 아니고 기업에서 자리를 잡고 하는 과정까지가 다 할 수 있거든요.
○경제과장 정삼영 지금 업무분장에 보면 완전히 완전하게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완전히 매듭이 지어진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큰 문제없습니다. 단지 1010추진단하고 우리 경제과하고 의견만 주고받으면 항상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경제과하고 두 과의 문제가 아니고 기업을 유치하면서 1010에서 이 업무를 하고 또 무슨 업무 성격이냐 이런 것은 경제과에서 따지고 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과 일도 필요하고 또 부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은 재무과 역할도 필요하고 이런 복합적인 게 다 충족이 돼야만 기업유치가 되거든요.
그냥 기업주가 나 거창에서 기업하고 싶습니다. OK 한다고 기업이 유치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업을 거창으로 이전하기를 원하는 회사가 있다면 물론 1차적으로는 1010에서 만나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한 회사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4～5개 과가 모인 말 그대로 특공대 같은 TF팀이 잠시 가동을 했다가 그 일 치르고 나면 잠시 또 빠졌다가 다시 1010에서 기업을 안내를 하면 또 뭉쳤다가 하는 그런 말 그대로 TF팀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지금 거창에도 큰 유수 기업도 유치를 하는 중에 있고 또 좀 규모가 작은 데도 1010에서 상당한 기업유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유치에 그 뜻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실무적인 게 다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조직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만간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그에 대한 다른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매년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경제과장 정삼영 지금 그 당시는 조직진단이 이루어질 당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과하고 의논을 해본 결과 지금 1010기업유치팀에서 상담부터 해서 건축부분, 제반절차를 모든 것을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관련부서의 자문을 받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거기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토목직도 있고, 전문가들 같이 있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토목직은 언제부터?
○경제과장 정삼영 처음부터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검토를 해본 결과 그 쪽 부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진단이 필요 없다. 이래서…
○안철우 위원 작년에 제 말에 동의한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조직진단 중에 있으니까 새로운 그런 것이 나올 것이다라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경제과장 정삼영 그렇습니까?
○안철우 위원 좋습니다. 553쪽, 지금 전국적으로 기업형슈퍼마켓(SSM) 진출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에는 아직은 SSM 규모에 해당되는 그런 마트는 보이는 부분만 봐서는, 그래도 한 군데 해당되는 데가 있기는 있네요? 평수로 봐서는, 건물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SSM 분류를 할 때 과거에는 SSM 분류가 사실 3,000m 이상을 SSM이라 했는데 지금은 다시 의미의 정의를 다시 1,000에서 3,000으로 바꾼 것이거든요. SSM 정의가, 거창에도 한 군데가 1,000㎡ 이상 되는 데가 한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있었던 데니까, 이것 지금 SSM에 대해서 지금 조정방안 이런 게 정부 방침이 있는데 향후 이런 일이 충분히 거창에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안철우 위원님께서는 평소 시장경제 활성화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SSM 이 관계는 지금 우리 군에는 와 닿은 그런 현실은 아닙니다만, 진주, 진해 이런 데 들어보면 상당히 고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런 게 온다면 이런 절차에 의해서 재빨리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조정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게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조정제도라는 명목적인 이것을 걸어놓고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중요한 것은 여기 관련된 담당행정의 의지가 사실 중요합니다. 행정의 의지가 조정제도 부쳐 놓고 있다가 자기들끼리 어떻게 협의가 되는지를 관망하다가 한 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인데 지금 거창만이라도 SSM 진출하지 못하게 행정에서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걱정이 되어 말하는데 아직은 그런 게 없는데 아마 거창도 머지않은 시간 내에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져 주시고 거창에 SSM 같은 마트가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은 계속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지금 540쪽 한번 보십시오.
지금 희망근로사업이 내년에도 추진되잖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예.
○안철우 위원 내년에 상당부분 축소될 것이죠? 얼마 정도 축소될 것으로 보십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3분의1 정도는 축소될 것입니다.
○안철우 위원3분의2 정도 축소 안 됩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50～60%니까…
○안철우 위원 한 60% 이상이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국가에서 경기도 좀 회복되고 하니까 당초 희망근로사업에 본연의 뜻이 조금 퇴색되고 또 출구전략으로서 이런 것을 내년에 삭감하는 것 같은데 방금 제가 SSM이 왜 거창에 진출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을 새삼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그 부분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내년에도 희망근로사업 하는 데 수당의 일부분을 지금 상품권으로 주지 않습니까? 공직적인 이름이 뭡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희망근로 상품권입니다.
○안철우 위원 지난번 희망근로사업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언급이 잠시 된 적이 있는데 상품권의 사용처를 거창에도 거창에 있는 기준 이상의 마트는 제한을 해야 됩니다.
지금 희망근로사업 매뉴얼에 보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1,000㎡ 이상이라고 원래 되어 있죠? 하지만 주요 표시로 해 가지고 지역 현실에 맞게 탄력 있게 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의 고유의 업무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목경기가 안 좋으니까 일반서민들의 가계도 돕고 또 나머지 반 정도는 시장 골목경제를 살리자는 데 반 정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창에 있는 대형마트들은 조금 전에 말한 중소도시 이상의 SSM 수준에 버금가는 그런 마트들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중앙정부가 원래 당초 의도를 가진 골목경제에 대한 50% 정도에 비중을 둔다면 대형마트, 거창에 있는 대형마트들에 이 상품권을 못 쓰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년에 3분의2 정도가 삭감되지만 3분의1 정도는 그래도 시행을 하니까 이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과장 정삼영 예, 금년에도 우리 추진위원회의 협의에 따라서 상품권 가맹점을 정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에는 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그런 방안은 심의를 해서 배제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검토하시겠습니까? 이 사업의 취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SSM이 지방에 들어오지 않아야 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따졌을 때 그 상품권이 반드시 골목경제에 쓰여져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추진위원회에 논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추진위원회 하기 전에 준비자료를 경제과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경제과에서 만들면서 경제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추진위에 이 안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지만 사전에 경제과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자료물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희망근로사업의 고유의 성격이 골목경제 살리자는 데 반이 있기 때문에 조금 큰 대형마트에는 쓰지 않는 게 옳다는 취지의 제안설명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물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묻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년에 추진위원회 회의 전에 자료를 일찍 좀 준비를 하십시오.
○경제과장 정삼영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상품권을 거창에 있는 대형마트, 11개인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기준치 이상을 선을 그어서 여기 크고 작고가 안 차이가 납니까?
적은 데는 400㎡ 좀 넘는 데서부터 큰 데는 1,200㎡이 넘는 데도 있습니다.
이 기준치 800이나 이렇게 그으시면, 이게 다 재래시장이나 골목경제로 돌아가야 되는 돈들입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추진위원회 심의를 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애매하게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한 번 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꼭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조금만 확대하면 SSM이 거창에 안 들어와야 될 이유하고 똑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경제과장 정삼영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안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드시고 한 시간이 넘었는데 경제과 지금 질의하실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수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죄송합니다. 더 감사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안철우 위원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귀 위원님!
○임종귀 위원 과장님, 기업애로상담소가 경제과에 설치되어 있죠?
○경제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아, 1010추진단에,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에 경제계장을 해 놓으니까 항상 경제과로 생각하고 있는데 1010추진단에 되어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그래요?
○경제과장 정삼영 기업애로사항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업애로상담소는 경제과에 있고 기업유치는 또 1010에 있으면 그것은 좀 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헷갈린다 이런…
○경제과장 정삼영 모든 기업 관계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유치, 등등 상담 이런 부분은 1010추진단에 전적으로 다 엄격히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답변 되겠습니까?
○임종귀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기업유치하고 또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유치는 1010을 하더라도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경제과 상공담당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우리 상공담당에서 하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 그 속에는 소기업도 들어가겠습니다만, 거의 상공에서는 시장통 소점포, 이런 데 지금 지원 내지는 상담을 하고 있고 기업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1010추진단에 여러 가지 자금지원이라든지 그런 상담과 애로사항,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1010추진단은 TF팀으로 출발한 부서입니다.
우리 속담에 잡은 고기 먹이 안 준다고 실제적으로 들어와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이며 들어와 있는 기업들한테 어떻게 잘해 주느냐에 따라서 거창가면 이렇게 기업들한테 좋은 대우를 해 주더라 그래서 거창으로 오고 싶어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속에서 기업유치팀들은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우리 거창에서 하고 있으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돼야 맞는 것인데 우리는, 아니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업무 자체를 기업유치팀에서 다 가지고 가서 기업유치뿐 아니고 기업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들도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다 가지고 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그런 업무 전체 다 가지고 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럼 큰 것은 기업유치로 다 가 있고, 작은 것만,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경제과에서 거창경제를 책임질 이유가 없죠? 실제로, 작은 소상인들의 어려움만 해결해주고 보살펴 주면 되는 것이지.
○경제과장 정삼영 그러니까 1010추진단 특별히 기업유치팀이 간 것은 기업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유치라든지, 더욱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기존에 거창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도 그 규모를 어느 정도 규모 이상으로만 기업유치팀에서 전담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종업원 수, 5명이면 5명, 자본금 얼마 이상이면 얼마 이상, 그것은.
○경제과장 정삼영 기업유치팀에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규모와 상관없이 하고 있고, 우리 경제과 상공팀은 소상공인, 상인들 안 있습니까? 그 위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관련되는 지원 부분은 상공계에서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해서 조그만 점방 수준의 이런 영세 상인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도 기업을 한다는 부분은 1010추진단으로 넘어가 있어서 경제과하고는 지원에 관련되어 관계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군민들이 알고 있기는 모든 기업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장 정삼영 단지 농공단지 안에 있는 각종 시설이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선제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농공단지든, 어쨌든 간에 규모 이상이면 다 같이 넘어가 줘야 되죠?
○경제과장 정삼영 아니 농공단지 안에 예를 들어서 시설보수라든지, 정비할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그 정도로 하고요.
시가지 교통소통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10월 5일부터 단속시간을 연장하고 나서 사실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좀 상인들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고정식 CCTV가 몇 대입니까?
시장통에 한 군데, 개소로는 4개소입니다. 대수로는 6대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자료에 보면 고정식을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혹시 확대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내년에 올리기는 많이 올려놓았습니다만, 2개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총 8개소가 됩니까? 그리고 향후 대책에서 택배하고 1.5톤 이하 영업용 화물 자동차 일부구간 주차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집행부에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그래서 지금 우리 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주차난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이면도로라든지 좀 주차율을 허용하고 그리고 소형차량에 대해서는 잠깐 잠시 주차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하단부에 있는 택배, 1.5톤 이하 영업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우리가 한번…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일부 고정식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상인 분들이 실제로 택배라든지 또 안 그러면 물건을 내리고 이럴 때 그 분들이 일정시간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느 구간을 정해서 주차를 허용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침으로 내년도에 계획으로 세워져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여기에 검토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면 343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이 있는데 2009년도 것 보면 단속 건수가 3,270건인데 부과취소가 40건 되어 가지고 부과한 게 3,23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4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44페이지에 보면 이게 단속건수하고 부과건수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2009년도에, 이것은 어떤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이것은 여기에 보면 2009년도 단속건수가 3,270건 이것은 같은데 부과건수가 2,593건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
○조선제 위원 아니 어떤 자료가 맞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가 같은 건인데 자료가…
○경제과장 정삼영 단속건수는 단속한 이후에 부과 취소되고 이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보면 전보다 단속이 지금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음에도 시가지 교통흐름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군민들이 계몽이나 단속을 통해서 군민들 의식수준이 높아졌고 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징수율은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지금 우리 군에서도 징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인책들을 쓰고 있죠? 그 유인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여기 자료에 징수율이 밑으로 2006년도부터 점차 점차 낮은 이유는 지금 위에 2002년도 것이 높은 이유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주차부과한 것도 그 이후에 쭉 해서 납부가 된 그런 사항이 누적되어 그렇게 올라갔고 지금 최근에서는 질서위반 규제행위법이 작년 6월 20일부터 생기다 보니까 자진납부에 대해서는 20% 감면도 해주고 또 가산금도 77% 이상 붙기 때문에 스스로 적발자들이 자진납부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주차위반을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차위반을 하지 않는 그런 의식이 좀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조금 전에 말씀한 그대로 자진납부를 하면 20%를 감면해 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군민들이 일부 모르는 군민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징수율에도 좀 된다라고도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과태료를 부과할 적에 그런 사항들을 좀 색깔을 좀 달리해서 굵은 글씨라든지 해서 납부기일까지 내면 20%를 감면해 준다든지, 그런 문구들을 좀 더 넣어서 군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지금 559페이지에 보면 지역 택시업체 만성적 적자해소 방법 및 중·장기 대책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군 수요자에 비해서 택시수가 너무 많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많기도 하고 많은 반면에 개인 자가용이 자꾸 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거창을 방문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거창의 택시를 탔을 때 굉장히 거창군에 대한 인상이 좀 흐려진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거든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택시 기사분이 다른 지역에 가면 택시기사들이 근무복을 맞춰 입고 깔끔하게 정중하게 이렇게 맞이하는데 우리 기사분들은 가끔 어떨 때 보면 진짜 가벼운 옷차림으로 그렇게 슬리퍼를 신고 그렇게 맞이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첫 거창군의 이미지가 조금 좋지 않게 비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것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우리 군에도 모범운전사들은 깔끔한 옷 입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있는데 또 일부에는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깔끔한 이미지를 보일 수 있도록…
○조선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만성적자 지원책 여기서도 또 이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근무복을 군에서 맞춰주는 방법은 어떨까, 예를 들어서 법인택시에 한해서 지금 개인택시 분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근무복이 있으니까 놔둔다고 치더라도 법인택시에 근무복을 줘서 항상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외부에서 거창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첫 거창관문에 들어와서 택시를 탔을 때 받는 느낌이 거창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경제과장 정삼영 저희들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서…
○조선제 위원 검토를 해서 사기앙양 차원 및 우리 거창군을 알리는 데도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잘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은 어쨌든 우리 경제과장께서 잘 챙겨 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예.
○조선제 위원 과장님 중요한 게 빠졌는데 지금 중앙로에 홀짝제 하죠?
지금 소방도로 개설해 놓은 도로 전부 다 주차장으로 변해 있단 말입니다.
여기도 실질적으로 홀짝제를 해서 지금 양방향 다 되어 있으니까 소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홀짝제로 해서 한 쪽 차선만 대도록 하면 그나마 소통이 가능한데 법상으로 어떤지 검토를 해서 이면도로에도 전부 다 홀짝제를 해서 만약에 이 홀짝제를 지키지 않는 쪽은 강하게 단속을 하든지 해서 이면도로가 소통이 좀 원활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저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만, 이 홀짝제를 하려고 했을 때 만약에 안 지켜졌을 때의 주차단속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러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조선제 위원 아니 어차피 이면도로도 우리가 주차단속을 할 수 있잖아요?
○경제과장 정삼영 그런데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주차딱지를 끊는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조선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이면도로에도 홀짝제를 해서 홀짝제를 어겼을 경우에는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변경한다든지 해서라도, 그래야만, 지금 이면도로는 양쪽으로 대어 있어서 한 대도 가운데 빠져 나가기가 어렵거든요.
한쪽 방향만 대 놔 줘도 소통이 원활한데 사실은 양쪽이 다 주차장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례 아니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보다는 경찰하고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이면도로에도 좀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제과는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농공단지 활성화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과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불법 주차단속과 교통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해 주시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입니다.
먼저 이수정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늦은 오후시간까지 감사하시느라 고생하시는 데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런 마음이 앞섭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는 매우 다양하면서도 또 때로는 해결이 난해한 그런 어떤 민원들을 수반을 하고 있어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오기도 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소관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을 해서 반영 및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궁금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57쪽에 문화재 발굴 적극 추진에 거창의 문화유산 총 3권이 발간되었는데 그 책 안에는 고가나 제실 이런 것 외에 고서, 고문서, 그림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이것은 주로 유형적인 것 이런 것 고가나 제실 위주, 등록되었던, 등록이 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 문서나 이런 것은 조금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현재도 보니까 각 가정에서 지금 가지고 오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가 안 된 것 중에서도.
○강평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시 책자가 발간될 때에는 고문서라든지, 지금 각 가정에 보존되어 내려온 문화유산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발간될 때 내용으로 포함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평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쪽 골프연습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방안 검토에 요구사항에 보면 기존업자들, 사설업자들에게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렇게 전년도에 본 위원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안철우 위원 처리결과에 보면 지원 근거 미비라는 말은 1차적으로 규정에 없다고 보면 이해가 되는데 여타 사설 체육시설업과의 형평성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타 사실체육시설이란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지금 보면 헬스장, 또 볼링장 하여튼 그런 일반 개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안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비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지금 감사할 때 이 요구사항이 일반 사설체육시설업에 대한 요구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군 사업 예를 들면 공공으로 한 체육시설 사업하고 대비되는 체육시설업에만 국한시켜야 되지, 일반 다른 사설체육시설업하고 확장해서 적어 놓았는데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 군예산으로 한 그런 체육시설업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설업자가 피해를 볼 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한 것이지, 그냥 일반 사설체육업자들을 보상하라는 뜻은 아니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물론 그래서 첫 번째 나온 문단이 지원근거 미비가 우선적이고…
○안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거 미비라는 부분은 기술적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데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처리결과에 여타 사설체육시설업과 형평성 문제 이것은 사실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문구입니다.
여기에 테니스장 정도를 만일에 예로 들었다면 그 부분은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테니스장을 빼고는 사실 여기에 일단 다른 사설체육시설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테니스장도 실내체육…
○안철우 위원 아니 테니스장을 예로 들었다면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일반 사설체육은 처리결과 이 문구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거창스포츠파크에 있는 골프장 1년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연간 1,200만 원 정도.
○안철우 위원 1,200만 원입니까?
이게 요금을 낮춰야 된다하고 낮추면서 작년에 감사할 때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게 누구는 좋고 누구는 좋지 않은 이런 개념에서 접근한 게 아니고 군 예산으로 했으니까 낮추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고 골프연습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개인 사설업자가 피해를 보는 것도 옳지 않다. 그런 논리로 작년에 접근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과장님이 보존방법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연구를 하겠다라고 작년에 말씀을 했는데 처리결과에 지원근거 미비라는, 사설 이것은 빼 버리고요. 형평성 문제라는 말은 빼 버리고 지원근거 미비라는 이렇게 해서 처리결과를 가져왔는데 정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까?
공공으로 투자된 예산하고 사설하고 대비될 때 거기에 따르는 상대적인 피해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전할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지원근거라는 이야기는 제가 구체적인 명문 규정이 없다는 그런 취지에서 인용을 한 부분이고 그 외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저희들이 좀 크게 생각하면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그래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이유를 지금 여기 처리결과의 내용 중에 보면 말입니다. 문구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여타 사설 체육시설하고의 형평성 문제 이게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지원근거 미비 해서 방금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별개이기 때문에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여타 사설체육시설업, 이 부분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공공으로 투자된 예산에 의해서 개인업이 피해를 본다는 그 논리만 가지고 접근을 하셔 가지고 말 그대로 정치적,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적은 것이라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안 그래도 그 당시에 다양하게 의견이 개진되었던 부분도 있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눴던 부분도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안철우 위원 다시 한번 재고하십시오. 이것 큰 예산 안 들어갑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물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비단 이 체육시설업뿐만 아니고 앞으로 나머지 공공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인해서 민간 사설업자가 피해를 본다면 사실 방지를 사전에 해야 되는데 부득이 해서 이런 경우가 생길 때는 그 보존방법도 사전에 강구를 해서 그 공공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한 번 더 기술적으로 연구를 하십시오. 정책적, 정치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방안이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안철우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좀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위원 예, 먼저 우리 문화관광과의 직원들 중에 칭찬을 한 가지 먼저 하고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마리 삼거리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예산을 한 2년 가까이 확보해 놓고도 공사를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문화재가 일부 있다고 그래서 공사를 못 하다가 이번에 문화재청에 우리 담당 공무원이 마리면의 직원들하고 힘을 합쳐서 국비를 5,000만 원을 확보를 함으로써 내년에 본격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된 사례를 제가 들면서 저도 그 현장에 같이 갔습니다만, 그 공무원과 지역의 현지 면사무소 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국비 확보를 한 그런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탁구단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거창군 탁구단에 감독님이 한 분이죠? 그 분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이종호입니다.
○임종귀 위원 이 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52살입니다.
○임종귀 위원 52살요? 아닌데.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55년생입니다. 죄송합니다.
○임종귀 위원 우리 거창 출신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아닙니다. 거창출신은 아닌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성고등학교에 탁구선수를 했던 그런 감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이 분이 그러면 언제까지 탁구단을…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창단할 때부터 했습니다.
○임종귀 위원 언제까지 할 수 있죠? 이 분들의 은퇴시기는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보통 규정상 몇 세까지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자기가 판단을 해서 이 시점에서는 내가 후배한테 물려준다든지, 또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내가 퇴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할 때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선수단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현재 선수가 5명이고 감독 1명해서 총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연간 예산은 얼마로 배정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통상 지금 3억 5,000～6,000 정도.
○임종귀 위원 최근 괄목할만한 성적을 말씀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최근에 작년도 한국 실업탁구대회에서 개인복식 1위하고 단체 3위한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우리 탁구가 언제 우리 군기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2001년도입니다.
○임종귀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감독의 대외활동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그런데 만약에 감독이 은퇴시기가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만약에 은퇴할 경우에는 탁구단의 앞날이 불투명하고 걱정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이 분이 제가 보니까 옛날에 청소년 대표팀 코치도 하고 했기 때문에 중앙탁구협회라든지 이런 데 인맥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전지훈련 오는 것도 우리보다 월등한 시설 갖추고 있는 데를 제쳐 놓고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 유치를 했고 상당히 인맥이 국군 체육부대 애들 그 쪽으로 가는 문제, 하여튼 그런데 자기 생각도 저한테 정확하게 아직 의사를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영원히는 못할 것이다.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수 중에 나이가 많은 애를 하나 플레잉코치로 해 가지고 그렇게 키워 가면서 감독 문제로 그것과 또 별개로 생각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해 시점에 가면 지금 그 사람을 감독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그래서 선수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선수를 플레잉 코치 겸 선수로 해서 이렇게 조금씩 갖춰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저는 그 분 얼굴도 본적이 없고 한번도 공식적으로 대면한 적도 없습니다만,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여튼 대외적인 활동이 받는 보수에 비해서, 운동선수는 사실은 보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임종귀 위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상당히 활동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거창에 우리 탁구단이 운영이 되는데 그 분이 만약에 자리를 비웠을 때는 예산은 군에서 더 이상 늘리기는 의지가 없고, 걱정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진주 전국체전에서 거창에서 혹시 탁구 종목이 열릴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유치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잘 된 일이고요. 아무튼 내년 탁구단 운영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또 그런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또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탁구단 운영에 효율성에 대해서도 다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임종귀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거창군은 그 동안에 스포츠 강군으로서 남다른 자부심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더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탁구 말고 다른 종목으로 당장에 바꾸기도 모든 여건이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탁구를 확실하게 우리 군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운영하는 모습으로 가지 말고 확실하게 키우든지, 아니면 그 감독이 그만 두고 나서 탁구단이 자리를 못 잡는 그런 사태가 오기 전에 장기적인 안목에 맞춰서 우리 군민정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거창군은 스포츠 강군으로서의 자부심이 상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군민 정서에 맞도록 우리가 고민하고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잘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임종귀 위원 일부 탁구단의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종목으로 당장 바꿀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거든요?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수반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탁구단을, 군민정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 강군으로서 뭔가 괄목할만한 그런 이름을 명성을 나타냈으면 좋겠는데 결국 적은 예산으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운영해 가지고는 군민정서에도 반하고 또 탁구단 운영에 감독이 그만두는 그런 사태가 왔을 때, 우리가 우왕좌왕할 그런 소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예상되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 하나 살펴 가지고 제대로 키우든지, 아니면 군민들의 공감을 얻어서 다른 종목으로 또 바꾸는 문제도 함께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꾸지 않을 것 같으면 확실하게 제대로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남자 실업팀이 지금 13개 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8팀이 있고, 나머지는 삼성생명이라든지 이런 기업에서 하는 게 4군데, 그 다음에 군부대, 상무에서 하는 이렇게 총 13개 팀인데 그래서 기업팀하고 상무팀 5팀을 해 가지고 탁구도 프로리그를 아마 내년도에는 리그 자체를 창설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기업팀하고 우리 지자체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기업팀 여기는 말 그대로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다 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한 명을 데리고 오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의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자체팀하고 기업팀하고 프로리그하고 갈리다보면 아마 대외적으로 성적 자체도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갈 것으로 감독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쨌든 성적 많이 올리는 것은 물론 여기에서 훈련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떤 좋은 선수를 스카웃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집니다. 스카웃은 또 돈하고 연계가 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것은 현재 있는 감독하고 해서 많은 고민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탁구만 2001년도에 우리가 군기로 되었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시대에 맞는 또 종목을 필요로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더 초월해서 제대로 키우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시대에 맞는 종목을 한번 검토를 해 보든지,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다음에 사과 마라톤 대회, 397페이지인데요. 사과마라톤 대회 등 군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이것도 형식은 거창군체육회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마라톤도.
○임종귀 위원 거창군 체육회에서?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임종귀 위원 사과마라톤대회 할 때 무대장치를 어디에다 발주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그게 무대장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함께 묶어 가지고…
○임종귀 위원 그렇죠. 진행, 음향, 예를 들어서 조명까지 포함해서 일괄 발주한 데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정확한 업체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창원에 하면서 음향파트 부분은 거창에서 참여도 하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일괄 창원에 있는 업체한테 외주를 줬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임종귀 위원 그러면 외주 받은 업체가 거창에 와서 무대는 따로 예를 들어서 또 음향은 음향대로 따로 그렇게 발주를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임종귀 위원 예를 들어서 전체 일괄 발주를 받아서 무대 부분에서 500만 원의 자기들이 발주 금액이면 여기 거창군에 250만 원 주고 하도를 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식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렇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금액상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 다 외주를 받아서 거창에 자기들이 와서 다 못하거든요.
무대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어차피 거창에 있는 업체에다 음향도 주고 무대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외부업체에다 일괄 다 그렇게 수주를 줘야 될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것은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별도 별도 이렇게 하면 상당히 비용자체가 올라가는 것을 제가 실무자한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옛날에 계속 했던 사람들은 계속했던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했고 안 그래도 무대설치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의 광고업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더라도 우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마이크 부분도 음향부분도 그런 식으로 해서 거창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임종귀 위원 그게 처음부터 거창에 있는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같이 들어가는 것하고 그 쪽에서 일괄 수주를 받아서 이 쪽에 하도를 주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이해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물론 형태를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것은…
○임종귀 위원 그래서 더 이상 깊게는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지역의 군민의 한 사람이고 가족입니다. 거창에 있는 전문업체들도 우리가 한번 일을 다소 미진한 부분은 있겠지만 하고, 또 시켜보면 개선되고 더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줘야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맞습니다.
○임종귀 위원 지금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기계시설도 많이 좋아졌어요. 진행이라든가, 정말 우리 지역에서 꼭 할 수 없는 부분을 빼고는 우리 지역업체들이 같이 참여해서 최소한 컨소시엄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하고 또 군민들이 군정에 진짜 마음을 열고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데 유독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는 그렇게 못한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향후에 이런 일들을 사소한 일 같지만 집행부에서는 깊이 좀 배려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알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수승대에 관리사무소 소장님 여기 오셨는데 조례를 얼마 전에 개정을 해서 성수기 때만 주차료와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관람료는.
○임종귀 위원 예, 관람료만, 그런데 요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현황을 제가 뽑아 왔는데요. 비수기, 10월 11월 12월 더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하루에 주차하는 외지인들이, 차들이 몇 대 안 되더라고, 한 달에 주차료가 2009년도 11월에는 80만 5,000원이예요.
그 주차요금 받기 위해서 컨테이너에 가드레일을 내려놓고 두 사람이 근무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이젠 눈을 뜨고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하더라고요.
지금 추세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어디는 진주시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주말에 다 무료로 개방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의 심리라는 게 수승대에 지나가다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가드레인이 쳐 있으면 돈 얼마 안 해도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안 들어가요.
우리 거창군이 3,800억, 4,000억 가까운 이런 괄목할만한 군정을 해나가면서 주차요금 비수기에 몇 십만 원 받으려고 사람 두 사람 앉혀 놓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자 이 부분도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자리니만큼 하자 말자 그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다만 저희들이 그 때 관람료 부분도 검토를 할 때 주차료의 시설이용료 부분은 어떤 일정의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차원에서 했던 것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런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한번 어떻게 전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는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저는 조금 있다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임종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임종귀 위원이 입장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둘이 앉혀 놓고 85만 원 받는다고 하면 두 사람 월급을 따져 보면 경제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좀 챙겨볼 문제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 중에 그냥 특별히 쓰는 인원은 1명인데 직원이 같이 근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어쨌든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인데 지금 고센시티 영화관에 지원을 해주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지원을 해주고 나서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지원을 해주고 나서 상당히 관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특히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특이하게 해운대라는 영화 자체가 워낙 인기가 있던 영화였습니다만, 지원하기 전보다는 관람객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원해 준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7월부터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기는 10월까지 되어 있는데 한 3만 7,000명 정도…
○강창남 위원 그러면 비교 데이터를 빼 가지고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어느 만큼 경영수지가 양호하게 개선되었는지, 이렇게 해줌으로써 우리 거창군민들에 대한 문화적인 인프라가 얼마나 공급이 되고 그런 게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지원해 줌으로서 거창에 문화마인드가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예.
○강창남 위원 지금 문화관광과, 우리 거창군 홈페이지에 가보면 문화광광과 주요업무계획이 2007년도까지밖에 없는데 2008년도, 2009년도는 여기에 안 올립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아, 이번에 새로 개편된 홈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강창남 위원 현재 이게 개편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아, 현재 나오는 것은 개편된 것입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현재 것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하니까 안 나오는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기획감사실에는 총체적으로 다 나와요. 각 실·과별로 다 나오는데 각 실·과별로는 보니까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거의 다 2007년도까지밖에 안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은 각 실·과장님들이 보고 챙겨서 넣어줘야 안 되겠느냐, 이것 군민들이 다 본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인터넷을 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금년도에 무엇을 사업을 하는지를 보고 싶어서 열어 보면 2007년도밖에 없으면 할 말이 없다 아닙니까?
실례로 보면 2007년도에 스포츠파크 총 사업비가 325억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500억이 넘잖아요?
면적도 약 4만 평이 더 늘어났다 말입니다. 2007년도 계획보다, 군민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2009년도 주요업무에 보니까 문화관광과에는 가조 온천이 빠졌어요. 온천 이것은 완전히 주요업무에서 제외시켰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제외시켰다는 내용이 아니고 제가 자료에도 내놓았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온천 자체가 상당히 메리트도 없고 그래 가지고 사실상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자들이 계획 자체도 변경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 관계는 먼저 번도 제가 한번 거론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가조 온천을 계속 끌고 가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서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리를 한다기보다는 현재 소유자들도 원하는 것이 현재의 조성계획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조성계획이 변경이 되든, 안 그러면 아예 관광지에서 벗어나 가지고 일반 택지화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또 개인들 재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소유자의 전체 동의를 받아 와라,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 앞전에 한번 들어왔는데 반 정도밖에 지금 동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여기에 보니까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서 투자 유치에 애로가 많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현 단계에서 정리를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군비를 엄청나게 투자해 놓았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뭔가 계기는 한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창남 위원 한 얼마 정도 투자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전체 투자된 게 군비가 한 36억 정도…
○강창남 위원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군비가 아니고 전체 합친 공공이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거기에 40억도 투자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국비까지 다 합쳐서 나머지는 다 조합에서 자기들이 개발했기 때문에.
○강창남 위원 용역비나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가조 온천 관계를 처음부터, 그 때 우리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2004년도인가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본격적인 개발은 2004년…
○강창남 위원 아니 2004년도가 아니고 1994년도인가 그럴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94년도부터 2005년 11월에 완료한 것으로…
○강창남 위원 그 때부터 시작하면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한번 집대성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나한테 보고를 하지 말고 우리 의회에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이 관계를 이 시점에서 정리가 되어져야 되지,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조 주민들도 이렇게 끌려가는 것을 원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 일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성계획을 변경을 하든지, 안 그러면 택지화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요구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강창남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간에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상가하고 호텔하고 모텔밖에 없는데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어떤 계기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한번 이것을 바꿔 볼 필요는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것을 한번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2쪽에 보면 생체 예산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원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안쪽, 300만 원 정도 되는데 각종 협회장기 쟁탈, 이런 것 다 군비로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협회에 자부담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자기들 자부담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순수하게 지원금액만 나와 있고…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어야 되지, 협회장기를 하는데 협회장기 대회를 하는데 군비를 지원해서 해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군비 이것은 일부분입니다.
○강창남 위원 일부분이라고 비고란에 써 주든지, 누가 보면 무슨 협회장기 대회하는데 군비만 지원해 준다면 군비 가지고 그런 대회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다하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다음 자료부터는 총 사업비를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창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주례 보고 시에 고센시티하고 가조관광지하고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자료가 준비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종귀 위원 엘리트 체육, 그 다음에 생활체육, 두 가지가 오래전부터 하나로 되어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통합을 해서 거창체육이 새롭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 나가자, 그런 뜻으로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것도 없고 아직 정확하게 그림이 안 그려지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실제로 진행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임종귀 위원 진행이 안 되는 그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지금 이게 중앙단위부터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두 부류가 있고 그게 도에 내려오면 내나 그 조직 그대로 내려오고 시·군에 그대로 내려오는데 이게 두 조직 자체를 통합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중앙단위나 도 단위 정도에서 뭐가 있어야 가능할 것 같고, 지금은 우리 도내 같은 데 보면 함안같은 데는 사무국, 그러니까 조직 자체가 합쳐진 것이 아니고 사무국장만 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밑에 각 협회가 지금 보면 생활체육 산하 협회가 있고 다음에 체육회 산하 협회가 있는데 그런 것이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통합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좀 있습니다. 각 협회별로는.
○임종귀 위원 아마 그 엘리트, 제가 어느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트 체육을 관리하고 있는 체육회와 생활체육을 관리하고 있는 생체협이 통합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내면에는 생체협의 예산이 연간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2억 9,400만 원에 이르고 이 중에 5명의 생활체육지도사의 지원되는 금액이 1억 1,000여 만 원이 연봉으로 1명당 2,000만 원이 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함안에서 사무국 자체만이라도 통합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거기는 조금 특이하게 운영되는 게 생활체육회장이 체육회에 수석부회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시스템이 그렇게 딱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 놓으니까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생활체육회장도 별도 조직도 아니고 체육회의 어떤 수석부회장직을 맡고 있으니까 밑에 사무국장 둘 필요가 뭐가 있느냐, 혼자서 해라, 그 대신 실제로 인건비는 여타 시·군을 초월하는 상당한 부분의 인건비를 주고 있더라고 보니까.
○임종귀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아마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지금 생체협 회장을 맡고 계시는 회장께서도 그 법안을 아마 체육회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도단위 정도에서 이런 게 구분이 지어져야 가능한데 아무튼 협회와 생체협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좋지 못한 그런 일들로 군민들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문제를 장기적 문제로 보고 항상 언젠가는 좀 이렇게 통합 운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이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좀 가지고 계속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지금 국제연극제 올해 것 정산서 들어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지금 가정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정산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정산이 저게 연간단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국제연극제는 한 시기이지만 전체 보조금 나가는 게 연간단위이기 때문에 12월말이 지나서야 그게 정산할 수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뇨, 그래도 국제연극제를 마치고 나면 적어도 연극제와 관련된 정산은 들어와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가정산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선제 위원 가정산 들어온 게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조선제 위원 지금 가정산 내용을 보면 원래 예산 대비 90%는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타수입금이 3억 4,600만 원, 이것은 어떤 수입금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이것은 당초에 티켓판매 수입이라든지, 그런 것을 포함했던 것인데, 사실상 연극제가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아니 정확하게 세분화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금액이 3억 4,600이 정확하게 어떤 게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바로 안 가지고 있는데 바로 찾아보고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티켓 판매 수입입니다. 협찬금이라든지, 뭐.
○조선제 위원 아니 티켓 판매 수입이 3억까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주가.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전체 세부적으로 뭐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것은 자료를 찾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 군비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 90%는 이미 다 소진을 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썼다라고 보면 우리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될 텐데, 문제는 우리 군민들이 볼 적에 올해 국제연극제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전체 예산 90%를 다 썼다고 그러면 아마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 한 60%, 50% 썼다고 그러면 아 미리 사전에 계획을 잡고 일주일 전에 취소를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90%를 썼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잘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런 부분이 안 그래도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스러웠던 부분인데 여기에서 반납이 5,1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고 국비 2,500, 도비 1,200, 군비 1,500 가까이 정도 반납을 했고 나머지는 38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반납하고 남은 부분은 변경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승인해 준 예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물론 연말에 결산시점이 12월말이라서 결산시점이 되어야 결산서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적어도 국제연극제에 들어가는 이 7억 2,000에 대한 결산서는 가정산서가 아닌 정산서로 나와야 되죠?
지금 겨울연극제라든지,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대충 가정산서로 나올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이미 끝내고 된 부분은 정산서가 나와야 되지 왜 가정산서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래서 제가 표현을 가정산했다는 이야기는 전체 정산이 완전 사업기간이 완료가 되고 나서 전체적인 정산서를 받아야 되는데 우선 집행한 것을 내놓아라 해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산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고…
○조선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시민단체에서 우리 노조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것을 보셨죠?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조선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단체의 이야기도 보면 정보공개를 요구했는데 공개를 해주지 않고 열람만 하라고 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사실입니다.
○조선제 위원 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것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도 드리기 전이었고 또 저 쪽에서의 답변 문제라든지, 한 쪽에 결산검사 위원회에 거기에서 자기들이 적시를 했던 내용, 그 다음에 정책건의했던 내용, 그것만 이렇게 공개를 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어차피 저 쪽에서도 그러한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해 가지고 동시에 토론회를 거치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그런 내용으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도 이것은 충분히 공개를 해줘도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동시에 하려고 했던 사항이죠.
○조선제 위원 지금은 요구를 하면 해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지금이야 할 수 있겠죠. 예.
○조선제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분들이 요구한 것을 보면 공청회를 10월에 개최키로 해 놓고 개최 안 했다고 그러는데 왜 그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것은 제가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당사자인 이종일 위원장이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만,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6일 마지막 수술을 하러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결산검사위원회도 정식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못하게 했다. 통보도 드린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당연히 갖고 있죠?
○조선제 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것은 이종일 위원장이 언제 퇴원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이 볼 때는 1월 중순이나 그 정도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양 군수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의욕적으로 거창국제연극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지금 올해 한 부분에 대해서도 결산검사 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아니 그것은 아니죠.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극제 예산 집행이 투명하지 않아서 2008년도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올해 부분도 2009년도 연극제는 비록 하지는 않았지만 정산을 했다 아닙니까? 이 정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했듯이 이 전체 예산 중에서 연극제를 하지 않고도 한 50%나 60% 썼다고 그러면 군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는데 이 예산 중에서 90%를 다 집행했다고 그러니까 군민들이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결산검사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이것도 내나 같이 묻혀서 공청회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런데 작년에 결산검사위원회를 설치를 한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전까지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도 감사라든지, 검찰에 진정이라든지 해 가지고 워낙 그렇게 상당했으니까 그런 의혹을 해소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작년에 임시적으로 설치했던 것이지, 위원회가 그러면 올해도, 매년 존속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위원회는 아닙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묻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를 계속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회를 할 것인지, 아닌지를 물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어쨌든 간에 시민단체에서 이런 의견들을 개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들고 실제로 거창국제연극제가 거창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축제로서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우리 군민들로부터 지적되어 온 의혹들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군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 노력들을 더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결산검사위원회는 구성을 하지 않더라고 올해 부분은 더 많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것을 투명하게 정말로 결산을 정확하게 했다는 것을 군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에 임시적으로 했다고 치더라도 올해 한 번 더 이런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전혀 그런 생각은 없으시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충분히 하고 그게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또…
○조선제 위원 지금까지 정산을 해오면서 공무원 분들이 정산하신 부분을 군민들이 믿는 분들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의혹들이 쌓여 있어 가지고 양 군수님 들어오시고 나서 결산검사위원회를 해서 진짜 이 투명성을, 의혹을 해소를 하자, 그런데 오히려 해소를 시킨 게 아니고 더 의혹만 키워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대로 된 의혹을 해명해서 군민들로부터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거창국제연극제를 만들어 갔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공무원이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서 그 결과를 다시 어떻게 공개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방법이야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일단은 올해 부분은 1월 중순쯤 되면 검사결산서가 가결산서가 아닌 결산검사서가 다 들어오겠네, 1월말 돼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1월말 정도.
○조선제 위원 올해 국제연극제 집행한 내역 가결산서는 나와 있겠네요? 지금 마무리된 것만 안 나와 있지, 국제연극제에서 된 7억 2,000에 대한 부분은 가결산서가 되어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집행된 부분은 나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397쪽에 사과마라톤대회를 수승대에서 개최를 하다가 스포츠파크가 준공되고 스포츠파크로 옮겨서 6회 대회를 시행을 했는데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운영하는 부분에 조그마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잘못되었다라고 언론에 또 바깥에 우리 군민들한테 지적 받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참가선수들한테 신청을 받고 대회 며칠 전까지 기념티셔츠하고 안내책자를 배송을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신현기 위원 그런데 기념티를 행사가 지나고 나서 받았다는 사람이 있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게 올해는, 지난해까지는 하프나 10㎞, 5㎞ 전체 다 티를 다 줬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라톤을 많이 다녀보고 마라톤을 좋아하는 보통 10㎞ 이상 뛰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마라톤에 대해서는 조금 열의가 있고 평소에 조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의견이 티는 보통 돈 만 원 정도 치이면 실용성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그 지역의 특산물을 주는 것이 안 좋으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것은 그러면 올해부터 10㎞, 하프는 티를 안 주고 사과를 3㎏ 주기로 했습니다. 올씽에서 나오는 사과 3㎏, 가격대 비슷하게 맞춰서 하고 티만큼은 5㎞는 건강달리기 대회라서 여기는 조그마한 꼬마들도 오고 연세 드신 분도 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마라톤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냥 건강달리기 수준인데, 그런 분들은 참가에 의미가 있고 하기 때문에 티를 제공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티를 공교롭게 제작을 저희들이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스포츠파크 준공행사하고 마라톤행사하고 중복이 되어 놓으니까 실무적으로는 엄청난 곤욕을 치렀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준비과정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하려고 10일 동안 연기를 시켰습니다. 접수기한을, 그러다보니까 옷을 제작하는 기간이 굉장히 타이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일주일 전쯤, 한 10일전쯤까지 납품을 해라 해 놓았는데 옷이 또 이삼일 딜레이가 되어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또 글자가 좀 미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부랴부랴 고치는데 이것 뭐 수소문해도 바로 바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전에 저희들이 5㎞ 참가자들한테 하루 전에 거의 다 보냈고, 미리 책자는 다 보냈고, 하루 전에 거의 다 보냈습니다. 다 보내고 몇 몇 군데는 동호인 단체에서 온 사람들은 보내지 마라 우리가 현장에 가서 찾겠다.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런 사람은 현장에서 내줬고, 아마 부분적으로 서로 연락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사람들 몇 사람은 행사 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티 제작과정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본 위원도 여론사항 이런 것을 들어 보면 매년 티를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습디다.
그 티 그것 어떻게 생각하면 싸구려 티 그것 줘 봐야 안 입는다는 얘기죠? 그게 매년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처럼 우리 거창사과마라톤 대회니까 사과를 조금씩이라도 선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신현기 위원 운영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출발선이 협소하고 출발하고 나서 바로 급커브를 지나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위험이 따르고 있다는데 이 부분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육상협회가 코스를 다 정리를 하고 코스를 정하고 하는데 그 현장에서 엄청난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쪽으로 이번에 했던 코스가 아니고 반대방향으로 가는 것, 여러 대안을 놓고 3가지인가 대안을 놓고 그렇게 장시간 토론한 결과 그 정도 규모 같으면 처음에 원래 스타트할 때는 그렇게 빨리 차고 나가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얼마든지 수용가능하겠다 해서 그렇게 결정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육상협회하고 어차피 그런 의견이 개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번에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방법을, 코스를, 출발지점을 다르게 하고 방법을 바꾸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것은 반대로 돌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한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선수들의 휴식공간이 너무 불편하고 자리가 없었다는 이런 얘기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것은 저도 마라톤을 수없이 다녀봤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스포츠파크만큼 넓은 공간, 좋은 조건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녀본 대회만큼은, 물론 개개인별로 선호도가 다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현기 위원 앉을 자리나 이런 게 부족했다 이런, 협소해서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 앞에 보면 스포츠파크 정면에 보면 이렇게 나무 의자도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그 때 또 날씨도 따뜻해 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하는 사람들 굉장히 호평을 하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개개인 선호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앉는 은박지 이런 것도 사전에 해 놓았으면 될 텐데, 너무 늦게 설치를 해 놓아 가지고 그렇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참 세세한 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도 그날 앞날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부터 기존 텐트 쳤던 것을 다 철거를 해 가지고 새벽 4시부터 나와 가지고 새로 쳤습니다.
저도 직접 그 현장에 있고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동호인 텐트하고 엄청난 숫자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밑에 스티로폼은 조금 시간적으로 약간 늦게 깔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상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또 음식물 문제인데 사과마라톤대회에 웬 바나나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웃음) 그것은.
○신현기 위원 다른 대회에서는 바나나를 주더라도 우리는 거창사과마라톤 대회니까 사과를 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지적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 부분은 제가 선뜻 동의를 못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과를 거창사과를 홍보하려고 일부러 티도 없애고 참가자들한테 3㎏ 짜리 그렇게 주고 또 사과시식코너도 있고, 사과 판매 코너도 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마라톤을 마라톤 달려 보시면 알지만 갔다 오시면 바로 목에 넘어갈 수 있는, 바나나 같은 것은 민들민들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이게 넘기기가 좋습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잘 먹는 것도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를 놓은 자체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우리 거창군의 입장만 보는 것도 저는 이것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사과마라톤한다고 해서 사과 자체를 하나도 홍보를 안 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게 보편적으로 달리기를 하고 하는 데는 바나나가 그게 건강상 그런 데도 좋고 그런 취지에서 했던 것이지, 거창사과를 홍보를 안 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은 추호도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아니 보편적으로 다른 대회에서도 바나나를 주니까 우리도 바나나를 준비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차별을 할 수도 있잖아요?
차별을 해서 우리는 거창사과마라톤대회니까 사과를 가지고 목도 축이고 에너지 보충도 하고 사과 이 자체에 비타민C도 많고 이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아까 말씀드린 시식코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신현기 위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은.
○신현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갔다 온 사람들이 갔다 와서 막걸리라도 한잔 하고 하려니까 돼지고기 삶은 게 삶은 지가 오래 돼 가지고 딱딱 굳었더라 이런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 부분도 참, 현장에서 저희들이 돼지고기를 계속 삶아 냈는데 물론 잘 아시지만 돼지고기라는 게 좀 삶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뻣뻣하게 굳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신현기 위원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봉사자들이 와서 할 텐데, 들어오는 시간에 어느 정도 맞춰서 좀 오시고 나서 쓸어 주더라도 현장에서 쓸어 주고 하면 그 분들이 더 좋아할 테니까 좀 늦더라도 그런 쪽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좀 내년 대회 때는 참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7회 거창사과마라톤 대회는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본 감사하기 전에 방금 바나나 이야기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안철우 위원 과장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능적인 면에서 바나나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는 하지만 우리 마라톤 대회가 사실 사과마라톤대회이기 때문에 마라톤 고유의 기능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복합적인 것을 생각하면 내년에는 사과도 하나 더 넣으십시오.
사과 넣어야 됩니다. 외부에서 온 분들도 마라톤을 하시는 5㎞면 마라톤, 외부에서 5㎞에 참석하신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왜 기능적인 부분을 생각을 안 하셨겠지요?
상당 부분 주민들이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 중요한 것이니까 기능적인 면에서 바나나가 필요하다면 어차피 사과 마라톤 대회니까 사과도 하나 더 넣어서 2개 넣으십시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알겠습니다. 내년도 5㎞ 부분에 대해서도 티문제하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안철우 위원 아니 바나나도 기능적으로 하나 넣으시고 사과도 하나 넣으십시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395쪽 복합문화단지 조성 추진현황에 지금 내용상 보면 예산은 다 확보된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안철우 위원 내년 말쯤 되면 준공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관리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안 그래도 관리 문제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문화원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조직이 어느 정도 있고 또 전통문화전수회관은 특별히 이런 용도로 해서 인력이 있는 것도 없고 한데 추가로 또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저희들이 앞으로 몇 명이 필요하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안은 나온 것은 없습니다.
나온 것은 없는데 내년도에 좀 초창기에 해서 빨리 그런 안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철우 위원 이게 관리비가 2개를 하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거창이 생기고 법인이나 사회단체를 위해서 이렇게 크게 예산이 들어간 것은 처음이죠?
거창이 생기고 나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로 또 향후에 만일 위탁을 주든, 어떻게 하든, 관리비나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니까 괜찮은데 지금쯤 최소한의 관리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엄청난 관리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짓는 것까지 예산확보는 좋지만 관리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클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전에 일찍 당겨서 최소한의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내년 12월 해 가지고 다음해 초쯤에 이게 본격적으로 이 두 원사하고 회관이 운영이 되는데 그 때 가서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빨리 좀 준비를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시뮬레이션 돌리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인건비 문제라든지, 효율성이 좋은 인력관리 문제나 이런 것을 하시고 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난방비나 기타 전기요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수치상으로 얼추 나타날 것인데, 인건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돌리면 엄청난 효율성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기일 내에 한번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과장님 예측은 얼마 합니까? 회관하고 원사, 1년에 관리비, 인건비 포함 관리비 총괄을 얼마 정도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
○안철우 위원 지금쯤은 최소한의 선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이 시설물 자체가 내년도 연말에 오픈되는 것 같으면 2011년도 가까이 되어야 정식 오픈하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이것 지금 설계가 다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설계가 있기 때문에 설계에 의해서 또 지금 최소한의 도면도 다 있고 있기 때문에 계산이 지금쯤 나와 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입장 정도면 이 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 것인데 하는 정도 최소한의 선은 나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글쎄 그것을 제가…
○안철우 위원 전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말씀드리기가 지금 문화원사 같은 경우는 연간 사업비까지 해서 보통 7,000～8,000 정도…
○안철우 위원 연간 7,000～8,000요? 그렇게 해서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9,000만 원 정도 되고 사업비 약간 좀 들어가는 것하고 그런데 인건비나 이런 것은 그렇게는 많이는…
○안철우 위원 이 큰 건물을 관리하는 데 인건비가 안 들어갈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문화원은 문화센터에 그렇게 현재 들어가는 위치가 별도 운영하는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덜 들어가는 편인데 만약에 단독시설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면…
○안철우 위원 문화원사 단독으로 안 짓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이것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그것을 물은 게 아니고 내년 말에 준공되는 이 문화원사에 1년 관리비가 얼마 드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해본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제가 아직 그것은 생각을 못한 부분 죄송합니다.
○안철우 위원 이 규모로 봤을 때 엄청나게 들어갈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것은 산출을 제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회관도 마찬가지이고, 가능한 한 빨리 얼마 정도 예상되는지, 인력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위탁을 줄 수도 있고 하니까, 아마 위탁 줄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좀 해 가지고 이것도 가능한 빨리 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나중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셨다는 것도 뜻밖의 일이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고민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인데 전수회관하고 문화원사 운영 주체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안철우 위원 아니 예산은 다 군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안철우 위원 예 그러면 그것하고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예산 문제는 좀 사전에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쯤은 대충 얼마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예.
○안철우 위원 그래서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인지, 또 관리 운영 문제 이런 것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또 의회 의견을 듣기 위해서라도 공식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종플루로 인해서 국제 연극제가 안 열렸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이수정 안 열렸는데 조선제 위원이나 임종귀 위원께서 연극제 할 때 사람이 모이는 것하고 연극제를 안 하는데 사람이 모이는 것 수승대에 얼마 모이는가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 체크해 본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저희들은 공식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래서 연극제할 때 하고 안 할 때 하고 어느 만큼 인원이 차이가 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름철에 저온 현상이 상당히 되었고,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또 신종플루라는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적으로도 전반적으로 입장하는 관광객 수가 상당히 줄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승대 같은 경우도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대비를 해보면 저희들 관람료 수입에 의해서 숫자를 가늠해보면 일정 부분 감소를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본 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연극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두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은 안 하지만 실제 신종플루가 있다고 해도 그 손님이 다 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줄은 게 아니고요. 그러면 연극제 하나 안 하나 그 손님은 늘 있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연극제로 인해서 수입 나는 게 다 어디로 가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연극제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자료를 내기로 했으니까 우리 조선제 위원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과장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거창 전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제연극제가 정말로 내실 있게 잘 되려고 하면 내부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군민들도 못 믿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도 시민단체에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자료를 안 준다고 하는 것 그런 것까지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처리해서 앞으로 거창국제연극제가 정말 명실공히 잘 되는 그런 연극제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우리 군 최대 사업인 스포츠파크 준공 및 기념행사, 박물관 리노베이션 사업, 각종 문화체육행사에 고생이 정말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다양한 문화, 예술, 스포츠 욕구 충족을 위하여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고 조선제 위원이 요구하신 국제연극제 개최 가정산서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이수정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재난관리과, 도시건축과, 산림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끝까지 함께 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

(참조)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Ⅰ) 총무위원회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Ⅱ) 산업건설위원회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추가)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9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임종귀신현기신주범이수정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배성한
  전문위원임채옥
  전문위원이해용
○출석공무원
  거창군수양동인
  부군수정유권
  민원봉사과장정창석
  경제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 외 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