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12월3일(목) 10시06분
장 소: 군청중회의실
피감사부서0 거창사건관리사업소0 상하수도사업소0 교육문화센터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수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교육문화센터 감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정홍섭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정홍섭입니다. 먼저 우리 거창군의 발전과 군민들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정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저희 사업소에서는 거창사건의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한 내방객 확보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국화를 생산 재배하여 전시하였으며 또한 공원구역 내의 진입계단 보수와 계단 백화현상 제거 등 위패봉안각을 포함한 여러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시설물 관리 등 업무철저에 만전을 기하여 방문객으로 하여금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9쪽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소장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결이 되었다 하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네, 917쪽 추모객 편의시설 확충 및 관광명소화 추진입니다. 본 위원은 국화전시회를 할 때 2번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1,100만 원을 가지고 정말 너무나 수고가 많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2번 갔을 때마다 방문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한 산청의 여성의원님도 산청군민을 몇 번 모시고, 한번 또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이웃 군에까지 이렇게 이름이 나서 방문객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는, 정말 근무하는 분들의 노고가 너무나 컸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역시 이런 좋은 전시회를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하실 때 면민들이 몇 분 거기 와서 도와주도록 했습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정홍섭 예, 거기에 자체적으로 인력운영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력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그런데 본수도 굉장히 많고 또 품종도 다양하고 형태도 여러 가지이고 그래서 정말 한 분의 손이 얼마나 가야 되는데, 정말 놀라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강평자 위원 수고하시고 또 수고하신 관리사업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대단히 잘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창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예, 소장님, 강평자 위원 말씀처럼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거창을 알리는 데 일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군수님! 금년도에는 보면 국화사업비가 1,1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0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네요? 도로 1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관리사업소에서 1,100만 원을 들여서 그렇게 좋은 전시회를 하고 또 그 사업소를 많은 사람들이 오게 만든 시너지 효과는 여러 수억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원들이 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곳에 예산을 많이 주셔 가지고 내년도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돈을 금년보다 더 적게 만들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이 하나하나 국화송이를 만져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을 때에는 전부 다 직원들이 몸 부조를 한 것인데 내년에는 좀더 많이 주십시오.
○부군수 정유권 예, 우리 위원님께서 애정 어린 격려의 말씀 정말 고맙고요, 우리도 추모객 편의시설 확충을 하고 관광명소화를 추진하는 데 하여튼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소리 안 나올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내년 예산에 한 5,000만 원 정도 줘 가지고 그 사업소 전부 다 꽃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 와야 안 되겠습니까, 실제로 신원이라면 오지 중의 오지인데 거기에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다녀갔거든요? 거창을 알리는 데 많은 일익을 담당했는데도 이렇게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이래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부군수님,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해 가지고, 돈이 예산이 편성 안 되면 다른 돈으로라도 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창남 위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부군수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부군수 정유권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사업소는 잘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는 추모공원시설물 유지와 조성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금년에는 직원들이 직접 재배한 국화를 전시하여 추모공원을 찾는 관광객과 많은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국화재배를 위하여 1년 동안 고생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앞으로도 계속 찾고 싶은 추모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보완을 해 주시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수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크십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맑은 물 공급과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술기 관리담당주사입니다.
유현종 상수도담당주사입니다.
안장근 하수도담당주사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강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네, 강평자입니다. 지적사항 결과처리 113쪽을 보면 거창 상수원 상류 농경지 매입 방안 강구입니다. 거기에 토지매입은 불가 되더라도 소유주가 사과나무로 인해서 수입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법으로 경작토록 행정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매입이 안 되더라도 그 사과나무를 집행부에서, 좀 과다한 예산을 지출하더라도, 그 나무를 사들이는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농약살포가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수정 예, 소장 답변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그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토지매입은 안 되더라도 그 소유주에게 상응한 보상을 해서 나무를 포기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생각을 바꾸셔 가지고, 금년 안에는 정말 우리 거창군민의 수질을 위해서 그만한 대가는 치르더라도, 좀 높은 대가는 치르더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잘 알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창도 위원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네, 소장님 작년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계실 때 말씀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매입하도록 요청하겠다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매입할 수 없으면 영농보상비라도 줘서 농사를 못 짓게 해 달라, 그런데 올해도 또 똑같은 내용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거창 4만 여 읍민이 먹는 수돗물에 바로 위에서 농약을 살포하는 사과밭이 있다는 것, 어디서 이것을 1급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거창에 달강수, 농약 들었다고 홍보하러 다니실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소장님 힘이 없으신 겁니까? 군민생활체육, 운동장 건립한 데 냄새난다고 돼지마구 매입을 했습니다, 냄새나는 것 가지고. 그렇게 매입한다고 그러는데, 어째 전 읍민이 먹는 상수원의 위에 사과밭이 있는데 이걸 매입을 못 한다 말입니까? 이건 영농보상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들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혹시나 잘못되었을 때,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부군수님! 이건 어떻게 방안을 강구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정유권 예, 실제로 먹는 물을 가지고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했는데 아마 지금까지는 소극적인 대책을 강구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하천구역 내 토지매입이 불가하다 이래서 지금 추진을 안 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금년에 못 하면 내년이라도 이걸 매입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일단 맑은 물을 공급받고 또 과수원의 농약으로 해서 걱정스러움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이게 안일한 문제가 아니고요, 내년에 매입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하루가 시급합니다, 하루가, 이런 것은.
○위원장 이수정 자, 부군수님! 우리 2위원이 작년부터 질의했던 건데 아주 심각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내년에 할 것도 없고 나중에 무슨 예산이라도 들여 가지고 완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유권 예, 대책을 가급적 빨리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꼭 이번에는 해결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간곡하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지켜보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틀림없이 이번에는 하지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위원 오늘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와 관련인, 성지건설이나 또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오신 분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임종귀 위원 아,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공단?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임종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이런 자리에 나와 주셔 가지고, 제가 몇 가지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천이나 북상 일원의 상하수도 공사를 일본업체인 성지건설에서 맡아서 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임종귀 위원 예. 그래서 관리감독기관이 환경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로서는 다소 불가항력적인 통제범위를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언제, 어느 마을에 맨홀이 공사 마무리를 잘못해 가지고 그 맨홀에서 사고가 생겨 가지고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다행히 해결이 잘 되어서 언론에 보도도 안 되고 가족들이 잘 마무리해서 다행스러운데, 항상 골목골목에 아직도 그 주변에 가보면 그런 위험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를 한 건지, 앞으로 또 뭘 보강해서 마무리를 할 것인지, 그런, 굉장히 걱정스러울 정도로 보여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전부 공사가 완료된 곳은 마무리작업을, 맨홀이 그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그다음에 아스콘작업을 꼭 해야 될 때에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되지, 그때그때마다 마을마다 지역마다 민원이 생겨서 상하수도사업소의 공무원들한테 막 뭐라고 그래야 되고, 또 부탁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의 발생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성지건설에서 하도를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주고,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 거창지역의 하도급에 관련해서 피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본업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읍의 관내의 하수도 상수도 공사하는 것도 보면 거창업체가 아닌 것 같아요. 거창업체는 해 봐야 남는 것이 없으니까, 하다가 다 나자빠지거든? 조금 하다가 조금 안 되면 또 그만 포기하고 가 버리고 나면 조금 더 올려서 주다 보면 그 사람도 하다가 또 포기하고 가고, 그러면 공사를 하는 건지 뭐하는 건지, 그래서 마무리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것이 확인이 안 되거든요? 일본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넘어섰습니다마는 관리감독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데 최종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예.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위천지역의 하수도공사는 언제 마무리입니까?
마무리가 언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임종귀 위원 금년에 마무리되기는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임종귀 위원 10월달에 마무리한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되기는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금년에 마무리됩니다.
○임종귀 위원 상수도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상수도는 내년 3월입니다.
○임종귀 위원 올해 5월에서 내년 3월? 내년 3월에 마무리할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임종귀 위원 그다음에 위천 상천 어느 마을에 14가구가 있는데 거기는 왜 상수도관을 연결 안 해 가지고 빠져 있습니까? 점터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14가구가 자기들은 왜 빼 가지고 했느냐고 막, 사람도 아닌가 이러는데. 그것 어쨌든, 설계과정에서 빠진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집에 빠진 것들은 하나하나 체크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연결을 거의 다 해 놓았는데 거기 14가구가 집단적으로 빠진 것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당초에는 점터의, 그 마을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설치를 안 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그래서 마을이장님들이 또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에 가서 건의도 하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접수하는 대로, 공단하고 협의를 하든, 해 가지고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잘 알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그리고 위천에, 자꾸 위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내년도에 보도블록을 새로 LED로 해서 경계석하고 전부 다 도비 5억을 받아서 내년에 다할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임종귀 위원 그런데 지금 마무리가 안 되면, 그것이 마무리가 안 되면 다시 또 그걸 하기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 공사를 해 놓았는데 또 이것이 연결이 안 되면 파헤치고 새로 또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저희들 계획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겁니다.
○임종귀 위원 내년 3월까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임종귀 위원 아까 말씀대로 공기를 꼭 지켜서 다시 한번 더 그런 데 불편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알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임종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임종귀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을 소장님이나, 같이 오신, 우리 공무원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기 좀 그렇고, 상하수도사업소 관계가 굉장히 방대하게 벌려 놓고 있으니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한 일이니까 공기 내에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맑은 물을 먹는 데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상수원 상류 농경지 이 부분, 부군수님! 지방하천, 지방2급 하천이죠, 이 하천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1급 2급은 없어지고 지방하천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러면 도에서 지방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면 가능하니까, 이것은 실제로 재난관리과하고 부군수님 협의를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지방하천정비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매입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 내년도 행정을 총 이쪽으로 집중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것 다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건 부군수님,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거창읍민 모두가 먹는 맑은 물, 취수원 위에 농약을 치는 농경지가 있다 하는 자체만 가지고도, 물론 충분하게 정수가 되고 하겠지만, 군민들이 불안해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된다 하고 생각하면서 마을에 있는 간이상수도들도 수질에 적합하지 않은 다른 철분이 과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마을간이상수도에도 요즘은 간이정수시설을 합디다, 간이정수시설을. 그렇게 하면 정말로 맑은 물로써 전혀 손색이 없는, 그렇게 정수가 가능한 시설들을 하는데 혹시 소장님, 내년도에 다른, 경기도 쪽의 자치단체들은 거의 대부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군에도 도입을 해 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질의보다도, 소장님 아리수 생산 언제부터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내년 1월부터 시작할 겁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금년에 맛을 못 보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지금 수질 검사 중입니다.
○이창도 위원 달강수입니다, 달강수.
○강창남 위원 달강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강창남 위원 아리수는 참, 서울이지요? (웃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강창남 위원 저는 우리 달강수가 1급수라는 수돗물이라서 이번에 감사장에도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청물을 여기 갖다 놓았는데 1월달부터 생산이 되면 판매는 못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못 합니다.
○강창남 위원 판매는 못 하고 우리 거창군 관내의 관공서, 또 어디다가 공급할 계획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자료확인)
○강창남 위원 각종 행사장하고 공공기관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게 공급할 것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강창남 위원 무료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무료입니다.
○강창남 위원 무료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강창남 위원 어쨌든 우리 거창의 달강수가 전국적으로 수질이 좋다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바라고, 시설을 빨리 완공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시설은 완료가 되었고, 지금 수질 검사 중입니다.
○강창남 위원 수질검사?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강창남 위원 수질검사 마치면 바로, 공급이 가능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바로 생산됩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때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강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강창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상수원 보호구역 위의 (웃음) 과수원 문제, 몇 년째 사실 했고, 그리고 지난번에 소장님 약속도 했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오늘 많은 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셨는데, 영농비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가정 내의 누수탐지 서비스 운영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내년부터 시작할 겁니다.
○안철우 위원 지난번에 장비는 사 놓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것 아마 굉장히 주민들이 고마와할 겁니다. 탐지하는 비용 때문에 누수를 그냥 감당하고 있는 집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홍보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그 서비스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소장님, 애 좀 써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안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적사항만 하셨어요.
○위원장 이수정 지적사항? 아, (웃음소리) 그러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한 개만 묻겠습니다. (웃음) 위원장님께서 빨리 마치고 싶은가 봅니다. (웃음) 노후관로 관련해 가지고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단대목 전에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되어서 군민들도 고생하셨지마는 소장님도 뼈아픈 기억이 있을 것 같아서 묻기가 뭐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거창의 미래를 위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창에 있는 관로 중에 노후 관로 퍼센테이지가 대충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프로 수로는 현재.
○이창도 위원 대략 봤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한 60% 정도 됩니다.
○이창도 위원 그렇죠? 거의 반 이상이 넘어있는 상태인데. 물론 그때는 주 관로에서 터져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겼지만, 그때 문제도 관로 노후화 때문에 사실 빨리 메우지 못 하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맞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 부분도 교체사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시급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물 한번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군민들이 엄청나게 민원이 제기되고 불편이 초래되는 것, 소장님 몸소 느끼셨다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이창도 위원 직접 느끼셨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는, 재난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급수가 되지 않는 부분은. 여기에 대한 거창군의 매뉴얼을 지난번의 보고 시에 이야기했지마는,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저희들 현재는, 계획은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수를 시키면 밤 12시부터 새벽 사이에 단수를 시켜서 작업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당연히 12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아, 예 매뉴얼은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난번에 어떤, 일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뼈아픈 기억이지마는 충분히 거창군에 교육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관이 하나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24시간 이상을 단수조치하면서 군민들이 겪는 불편, 이런 것 때문에 단수,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노후관로 또 공사하다가 터졌을 때 거창군에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매뉴얼화 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저희들 매뉴얼화 시켜서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운용을 언제부터, 그러면 그 이후에 벌써 준비를 해 가지고 다 하셨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만약에 터져 가지고 공급이 안 되었을 때는, 소방차 가지고 하는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저희들 달강수도 활용하고 내년 1월부터는, 그리고 급수 대행업체가 1개소가 있고 지원업체가 또 2개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도관 파열 시에는 즉시 출동을 합니다.
○강창남 위원 차로만 그러면 물을 공급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물론 소방차도 있고 저희들 달강수도 활용할 것이고.
○이창도 위원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 아마, 전국에, 수돗물이 안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매뉴얼화 되어 있는 자치단체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죠?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네.
○이창도 위원 그런 것 벤치마킹을 하시고 또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예비 관로에 대한 어떤 대책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그래서 강북지역에는 저희들이 블록화 시스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창도 위원 아, 블록단위로, 그러면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이창도 위원 강북지역에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현재는 강북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주 공급선에서 터지면, 대체될 수 있는 관이 마련되는 겁니까? 그 1부분, 터진 부분만 물이 안 나오고 나머지 지역에는 물이 싹 다 나올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맞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난번과 같은 그런 경우는 앞으로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없습니다.
○이창도 위원 확실히 약속하실 수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그런 불편사항이, 화장실 물도 못 내려 가지고 화장실을 이용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는 되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잘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하여튼, 소장님이 책임이 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잘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잘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사항하고 겹쳐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강평자입니다. 877쪽에 보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에 과다 집행한 사업비가 12억, 약 6억 5억 222억 상당히 많습니다, 4건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과오지급한 출장비가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그런데 강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1,000 단위가 아니고 원 단위입니다.
○강평자 위원 아, 죄송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강평자 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 예산은 내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강평자 위원 수도사업소에서 예산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아, 그러면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왜 과다집행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 미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그다음에 뒤에 보면, 아,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이수정 네, 강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지방상수도 사업 등 양질의 깨끗한 물 공급과 하천 수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교육문화센터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교육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는 작년도 감사지적 사항이 없어서 소장의 직원 소개에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거창군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교육문화센터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승태 관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하원수 도서관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정 특별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교육문화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 봐 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교육문화센터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군민에게 사랑받는 지역문화예술의 중심으로서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마음도서관은 지속적인 도서 확충과 문화강좌 등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지식정보의 최첨단도서관으로 운영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은 개관 이래 장서보유 7만 권, 등록회원도 2만 명을 넘어섰고 1일 평균 이용자수도 1,200명으로서 관내 대군민 서비스 기관 중에서는 최고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와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격려의 결과라고 믿어집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육문화센터는 교육 문화 예술의 중심으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장인 저를 비롯해서 20여 명의 전 직원이 합심단결하여 우리 군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거창의 교육 문화 예술에 대한 다양한 향유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소장님! 금방 설명하실 때 1일 평균이용자가 1,200여 명이라고 하셨죠?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예.
○강평자 위원 그런데 516쪽을 보면 1일 평균이 273명입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아, 그 부분은 문화센터입니다. 그것은 문화센터공연장에 대한 관람인원이고 제게 말씀드린 1일 평균인원은 도서관을 말씀드린 겁니다.
○강평자 위원 그 위에 보면 도서관 자유열람실 무료개방 운영 해 가지고 이용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아, 그것은 휴관일에 대해서 또, 특별히 지난번에 우리가 휴관일을 없애면서 휴관일에 대한 인원입니다.
○강평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예.
○강평자 위원 그런데 사실 1일 1,200여 명이라고 하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예.
○강평자 위원 그렇게 많이 도서관을, 우리 군민이 활용하고 있다 하면 정말 희망이 있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 1,200여 명 하는 것은 일단 도서관에 들어오면 등록되지요?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예, 등록이 됩니다.
○강평자 위원 열람하는 것도 등록합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예, 전부 전자시스템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이 인원은 거짓말도 없고 보탤 것도 없고.
○강평자 위원 네, 그러면 정확한 숫자네요?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예, 그렇습니다.
○강평자 위원 아, 예,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걸로 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는 우리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기획공연 및 전시로 최상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하고 풍부한 도서 확충과 문화강좌 운영으로 군민의 지식정보 제공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잘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지적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위원님들! 3과를 다 마쳤는데 잠깐 휴식을 취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주범 위원 어제 1010추진단에 감사를 하게 되고 그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자료, 조금 전에 가져오던데요?
○신주범 위원 1,900만 원에 대해서 자료가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010추진단에서 자료를 가져올 때까지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주범 위원 1010추진단의 어떤,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금 전에 임 계장한테 회의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런데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한데, 이제 자료 가져온 것 같은데.
○집행부석에서 - 자료가 그 안에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그래 자료가 있는데 1,900만 원어치 자료가 어디 있어요?
○안철우 위원 위원장님! 정회 잠깐 하십시오.
○위원장 이수정 예,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신주범 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위원님들 수고 많으신데 위원님들께 양해 구하고 싶습니다. 어제 1010추진단 감사에서 자료제출과 또 1010추진단에서 단장이 했던 이야기들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감사를 다시 요청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1010추진단장이 와야 되는 것 아닌가?
○집행부석에서 -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아, 여기 앞으로 오세요. 뒤에 앉아서 하면 안 되고.
신 위원님!
0 1010추진단
○신주범 위원 일단 단장님께 확인만 하면 됩니다. 확인해 가지고 안 되면 다시 정회하고 속기 지금 풀고 있으니까 다시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신주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단장님! 몇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이 2009년 8월 27일날 거창군청 대회의실에서 했던 공청회 결과입니다, 재경장학사. 어제 단장님 말씀에, 1사람 말고는 다 찬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패널로 참석했고 이것이 어려운 말이 아니고 다 한글입니다, 속기록, 회의록이. 제가 보기로는 패널 6분 중에서 2사람만 반대입니다. 본 위원하고 여성단체협의회장하고는 반대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1분하고, 언론사에 계시는 1분하고는 찬성입장을 분명히 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언론사의 1분하고 요식업조합의 회장으로 계시는 분은 중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 앞으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를 더해야 된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청객 이야기를 들었는데 방청객 1은 서울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인데 신중해야 된다, 서울에 다니는 학생 2, 방청객 2는 반대한다, 그 돈 가지고 장학금이나 경비로 지급해 주면 좋겠다, 방청객 3은 강평자 위원이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데, 신중해야 된다고 강평자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 방청객 4는 찬성했습니다, 마리면의 이장님이신데. 그리고 방청객 5는 설문조사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어제 단장님 말씀에 1사람 말고는 다 찬성한 겁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이 맞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신주범 위원 예.
○1010추진단장 이선우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린 사항들은 지난 거창대학 미래전략연구소에 저희 거창군에서 거창장학관 건립에 관련된 여론조사 용역에 의한 결과물, 최종적으로 나온, 책자로 발간된 성과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여기에서 낭독한 형태로 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성과품 102페이지 부록에 보면.
○신주범 위원 아니 아니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아니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듣고.
○신주범 위원 네.
○1010추진단장 이선우 부록 106페이지를 보면 마지막 결론 정도에 내려 있는 내용이, 있는 대로 다시 한번 오늘도 말씀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찬성인데 내용만 반대를 하고 하는 이 내용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일단은 5분은 기본적으로 찬성하셨고 1분은 찬반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내용만 말씀하셨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본방향은 찬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내가 어제 그대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신주범 위원 (웃음).
○1010추진단장 이선우 더 제가 (웃음).
○신주범 위원 아니 그때 단장님께서, 단장님!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신주범 위원 솔직히 인간적으로 우리 이야기합시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신주범 위원 그때 사회자로 참석하셨죠, 그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제가요?
○신주범 위원 그랬잖아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제가 사회자가 아니었고.
○신주범 위원 사회자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사회자는 강낙안 교수가 사회를 봤고.
○신주범 위원 아, 그렇다,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신주범 위원 그때 단장께서 참석을 하셨다, 그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신주범 위원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 용역결과물 그 내용이 맞습니까, 지금?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저희들이.
○신주범 위원 아니 지금 읽으셨는데 그것이 맞았어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아니 용역결과물에 의한 내용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렸다는 말 아닙니까?
○신주범 위원 아니 아니, 참석을 본인이 직접 하셨잖아, 그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신주범 위원 그런데 그 결과물에 지금 금방 읽으신 게 맞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저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내용물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신주범 위원 이걸 다 읽을까요, 이 내용을? 이건 한글입니다, 이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래서 제가 어제 위원님께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인위대로 내 생각과 뜻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을 준 기관에서 납품된 성과물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렸다는 걸 내가 말씀 안 드립니까?
○신주범 위원 맞춤용역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것은, 강평자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그때 분위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웃음) 네, 신주범 부의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분명하게 찬성하신 분도 계셨고 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도 방청객으로서 참석해서 이것은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 대학생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가 아니고, 일반군민을 상대로 해서 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입소할 학생이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접근이 너무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부 참석한 사람이, 무조건 찬성한다,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은, 건립한 후의 사후관리라든지 또 입소할 학생들의 입장이라든지 요즘 또 변화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가치관, 또 자기들의 사생활 보호, 이런 측면으로 볼 때, 한 십오륙 년 전 같으면 별 문제가 없지마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런 쪽의, 제 생각이 그래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그런 의견이 좀 있었다는 걸 저도 거기에서 감지했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기서 어제 말씀드린 것은, 패널로 참석하신 6분에 대한 최종적인 성과품에 나온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참석한 방청객이나 모든 다수를 다, 전체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니잖습니까? 패널로 참석한 6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신주범 위원 단장님! 아니 인정할 것은, 강평자 위원님하고 저하고 또 단장님도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최인식 계장님 계셨잖아요? 그 분위기가 찬성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백 번 양보해서, 신중을 기하라 하는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동인 군수 개인 사재를 털어 가지고 이걸 투자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정에, 각종 정책들을 결정하는 데 책임지는 사람 누가 있어요? 월평빌라 앞에 장애인수용소 지어 놓고, 거기 돈사에 대해서 지금 누가 책임지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백 번 양보해서, 이건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고 이 속기록 자체, 회의록 자체, 주신 거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좌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1회 추경에서 5,000만 원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5,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 정도는 쓰고 3,000만 원 현재 남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신주범 위원 지금 현재도 그렇게 남아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것은 어제 제 답변에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그걸 정정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 당초 지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서울장학관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중에 용도별로는 일반운영비 3,000만 원 매식비 500만 원, 출장여비 1,500 해서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5,000만 원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미래전략연구소의 출연금으로 현재 기획실의 예산에 되어 있는 이 돈에서, 저희 수용비 집행을 하지 않고 용역비는 1,900만 원을 거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저희들이 5,000만 원 확보한 저희 부서 예산 중에서 집행한 것은, 매식비 213만 7,000원, 출장여비 46만 6,000원만 지출했고 그래서 장학관건립과 관련된 전체예산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한 2,1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매식비, 교육담당의 매식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 외의 다른 매식비가?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좀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있죠, 그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신주범 위원 그 매식비는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매식비도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현재 정확한.
○신주범 위원 아니 교육담당에 몇 분이 근무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3사람이 현재.
○신주범 위원 3분이 근무하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신주범 위원 3분이 근무하는 데 매식비가 이것 말고, 얼마 되어 있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것은 제가 지금 당장, 정확한 예산액은 기억이…….
○신주범 위원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죠, 46만 6,000원 출장여비 이것이 순수하게 5,000만 원에서 지급된 겁니다. 제가 묻습니다.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속 재경장학사 진행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반납을 결산추경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돈 가지고 정말로 객관적으로, 양동인 군수의 어떤 의중을 떠나서 정말로 거창군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공정하게 서울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여론조사해 보고, 이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 중에서 약 300여 만 원만 쓰고 나머지 금액은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금년 내로 저희들이 서울 재경장학관 건립과 관련된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경장학관 건립이 지난번에도 공청회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건립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어느 정도 군민들이 찬성했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모아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예를 들면 어떤 위치에 어떤 규모로,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앞으로 관리 운영적인 문제, 재정 방안적인 문제, 그리고 앞으로 서울재경장학관의 어떤, 앞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서울 현지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여론수렴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이고 다방면적인 여론들을 기본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그 기본계획이 나오면, 다시 한번 군민들 공청회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거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신주범 위원 정말로, 저는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 정말로 잘 써야 됩니다. 우리 거창군에 불용액이 500억 이상 된다는 것 자체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경장학사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경상남도에서 2번이나 추진하려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때, 우리 부군수님 계시지마는, 경상남도 여론조사에 92.5%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상남도도 못 한 이유가, 지리적인 여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조건을 다 검토해서 들어가겠다 학생들이, 그래서 나는 반드시 들어가겠다 한 것이 14.3%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 했던 거예요. 어제 단장님 조례 말씀을 하시던데, (자료를 보이며) 경남학숙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도에 전화를 하고 도의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도 어제 말씀하실 때 내가 이건 확인 안 했었거든요? 경상남도에서는 부군수님 계시지마는 실질적으로 김태호 지사님께서 재경장학사 이것은 안 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의원님이 의원발의를 하셨어요. 박영일 의원하고 도난실 의원하고, 그래서 명분을 찾기 위해서 조항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읽어드릴까요? 제4조 수도권 학숙의 건립, 도지사는 경상남도 출신으로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수학하는 대학생의 학비 및 기숙비 부담을 경감하고 면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수도권지역 학숙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짓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을 생각도 없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아니 저는 그 조례 제정의 취지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주범 위원 이 조례가, 단장님!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신주범 위원 이 조례가 재경기숙사를 위해서 조례 된 것이 아니고요, 경남도는 팔용동에 지금 현재 경남학숙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운영. 그 조례에 하나 끼워 넣은 거예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끼워 넣은 사항들이 지금까지 경남도에서 2차례에 걸쳐서 전임 지사님 계셨을 때 추진을 하려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여건과 사항들이 안 맞아서 안 했다가, 지금 현시점에는 그런 것이 검토가 되고 또 타 광역시ㆍ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대두되고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발의로 해서 제도적으로 경남도 차원에서 서울에 재경장학관을 건립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인 길을 마련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 맞다 칩시다, 맞는데, 단장님! 개인적으로 재경기숙사 설립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신주범 위원 돈이 어떻게 되든 간에?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문제도 신중히 고민해 가지고, 어떻게 되든지 그런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아니, 예산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가 재경기숙사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군민들, 학생들한테 경제적인 혜택, 또 모든 편익성, 면학분위기 조성, 어떤 이러한 이유를 갖고 기숙사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군수가 선거용으로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성 효과성 효율성만 보더라도 2배 이상의 돈이 들어요. 운영비 4, 5억만 하더라도 200명한테 하숙비 전액을 다 주고도 남는 돈인데 왜 100억을 들여야 되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부의장님께서 어제부터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계속해 오시는데, 무슨 뜻과 내용을 담았는지 정말로 고민하고 잘하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일정상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과업이라든가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군수라 하는 자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웃음) 군수라 하는 자리가. 어떡하든 끝까지 이걸, 저는 솔직히, 단장님한테 개인적으로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로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공적으로 내가 사과를 드리고 그죠, 그런데 공적인 자리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군수의 어떠한 말 한 마디나 모든 것들은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직언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군민들한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게 저는 공직자로서의 최소한 양심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신주범 위원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1010추진단장께서도 시인을 하시고 다시 재검토를 해서 군민 여론을 들어 가지고 하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조금 전에 그렇게 하셨죠, 그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방금 여기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절대 간과하지 않고 충분히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렇게 하신다 하면 신주범 위원, 이해가 되죠?
○신주범 위원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정말로 이게 그 정도 절박하게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기본계획 예산 지금 있습니다, 그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신주범 위원 예산이 지금 현재 4,7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수립할 예산 그죠? 또 미래전략연구소에 한 6,800만 원 있어요. 이번에 20억 올라온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고, 불요불급한 것이기 때문에 삭감이 가능하겠다, 그죠?
○위원장 이수정 신 위원님! 의회에서 군민들 여론을 수렴한 결과,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되도 안 하는 걸 자꾸 이렇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러는 것,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신주범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그리고 어제 위원님들 계실 때에 분명히 자료를 10시까지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자료도 정상적인 자료가 아닌 것을 가져오니까, 위원님들 생각에, 신주범 위원이 1010추진단장하고 자꾸 시름을 하니까 우리를 애를 먹이려고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10시에 딱 가져오라고 하면 정상적인 서류를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일이 이렇게 자꾸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챙기는 과정 중에 조금 시간이 걸렸고, 시간을 제때에 못 맞춰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렇게 되면 단장이 직접 오셔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계장 시켜 가지고 삐죽 서류 하나 갖다 주고, 뭡니까, 의회를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잘된 거요? 나는 잘 마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하니까, 저도 그렇고 위원님 전체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있어는 안 됩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평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예.
○강평자 위원 제가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제 서울에 장학관이 건립되어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는 거창군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아주 소규모입니다.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 중에 거창고등학교는 우리 거창군 출신이 아닌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예를 들어서 장학관을 만들었을 때 지나가는 학생 중에 거고의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거창장학관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지역에서 이미 건립되어 운영 중인 장학관으로 갈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고려하셔야 되고, 또 거창군이라는 좁은 지역, 또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에서 만약 장학관을 설립한다면, 경상남도의 모든 지역의 학생이 가게 되니까 솔직히 서로서로의 사생활 보호문제에 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렇지만 거창군 학생이 가게 되면, 어릴 때부터 다 서로 알고 지내는 터에 자기의 자존심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하셔 가지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강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7일부터 7일간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전 위원을 대신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일정으로 시작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군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고자 위원 개개인이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이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예년과 달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장소는 집행부 회의실에서 설치하여 실시하면서 첫날부터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등 종전과 차별화되고 진전된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군민들께 보여 주었습니다.
감사 첫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예산안 심의나 각종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발전 방안이나 개선사항 등 새로운 대안 제시에 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한 금년도 군정을 평가해 본다면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거창을 만들기 위하여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600여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지방자치대상 3년 연속 수상을 비롯한 26개 분야의 각종 평가에서 수상하여 재정 인센티브와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그리고 스포츠파크 준공,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개장, 거창승강기대학 인가, 전자가축경매시장 등 전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들이 수차례 걸쳐 지적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포괄사업비 집행과 각종 축제 통ㆍ폐합 등은 내년에는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군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는 부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고 군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일하는 부서는 격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농업인을 위하여 산물벼 수매 시 건조대 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개선, 원거리 출ㆍ퇴근 공직자들의 처우개선, 재가암환관리 지원봉사자 지원, 다자녀가정 학비지원 등 우리 위원들이 많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정을 펼쳐 나가는 데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우리 위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지적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에는 또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고 그밖에 이번 감사에서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과 거창군이 미래발전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다같이 공동목표를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잘해 오셨듯이 금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원만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각 분야별로 지적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서 통보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하시면서 준비된 많은 자료로 좀더 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겠습니다마는 늦은 시간까지 감사하는 저력을 보여 주시는 등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언론사 관계자들께서도 끝까지 감사장을 지켜보면서 그 어느 해보다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전 위원님을 대신해서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앞으로 예산심사 등 처리해야 될 의안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정례회 일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강평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동인 군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이수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7부터 1주일 동안 군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하시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사심 없이 보고 느낀 문제점을 짚어 주신 데 먼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지적사항은 물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들의 불만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하여 최선을 다해 개선하고 시정해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2010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결과 우리 군에서는 많은 국ㆍ도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 집행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정말 노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종료)
(참조)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Ⅰ) 총무위원회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Ⅱ) 산업건설위원회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추가)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9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임종귀신현기신주범이수정 강평자○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현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배성한 전문위원임채옥 전문위원이해용○출석공무원 군수양동인 부군수정유권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윤생이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이공순 민원봉사과장정창석 경제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김종윤 1010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수 농정과장이종연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김동현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임채근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정홍섭○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 외 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