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12월1일(화) 10시00분
장 소: 군청중회의실
피감사부서
0 재난관리과
0 도시건축과
0 산림환경과
(10시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난관리과, 도시건축과, 산림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만 조치결과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난관리과
저희 재난관리과는 재난 총괄, 하천 및 방재관리, 가로등을 비롯한 생활민원, 민방위와 비상대비, 소방, 지역방위 지원업무 등을 추진하면서 금년 한 해 저류지 공모사업 당선 등을 통한 150여 억 원의 국·도비 확보와 을지연습 최우수, 충무훈련 전국 최우수 등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앞으로 군정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예, 재난관리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천(웃음소리)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들을 소개를 하면서 좋은 부분을 많이 설명해 주시는데 아마 이런 것 처음인 것 같은데, 보기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직원들끼리 서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계장님들 일을 하도 잘 해 가지고 감사할 것도 없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래도 좀 관심이 있는 분야니까, 좀 묻겠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물론 동천이 하천이 경상남도 소관이라고 하지만 우리 지방비가 없이 다 국비나 도비로 모든 게 충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류지 부분에 대한 40억입니까, 50억입니까?
지금까지 감사만 드렸고 이제 드릴 말씀이 지금 다리 2개 공사하고 있죠?
공익사업을 하다 보면 공공의 이익을 저희들은 추구를 하고 또 주민들은 사적 이익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충돌부분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롭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이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주민들 입장에 편에 서서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 동안의 대화과정에서 원만히 처리가 되어 곧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린파크장 위쪽에는 지금 도시과하고 일부 협의도 해야 되고, 또 교량에 맞추어 도시계획 도로도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주변에 접합부분에 토지수용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서 직접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우리가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과연 우리가 수용해야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 입장만 본다면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수용을 하게 되면 앞으로 군에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민들을 계속 설득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 사업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 또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공사하고 관련해서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 한 4～5개월 정도…
아무리 공익사업이지만 어떠한 면에서든지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행히 슬기롭게 잘 해결을 하셨다니까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까 다리 부분, 도시과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도 당초에 다리를 계획하고 할 때 다리만 놓고 지금 길은 없는 상태인 것이거든요?
그 부분도 이미 같이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도로 부분하고 같이 다리가 놓여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재난 쪽으로 생각하면 다리를 놓은 것은 급한데, 그렇게 했어야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 기존에 교량을 놓은 것은 이미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놓았습니다만, 물론 확정이 되면 도시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 주변을 지금 접속도로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물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사업은 또 도시계획사업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실시설계가 끝이 나면 그 계획을 가지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접속 부분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협의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도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우리 부군수님도 계신데 도시계획 그런 것하고 절차적인 것 상관없이 바로 도로를 연결해 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알면 웃을 일입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둘러서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 시설비는 확보는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그 계획이 완성이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군에 피해가 없도록 방지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3억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는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은 재난은 안 일어나도록 예방하는 게 제일 낫고 또 일어났을 때에 즉각 조치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충분히 수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마 여건상 예년처럼 한 3억 정도 되어 있는 모양인데 안 되면 나중에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충분하게 대체해서 군민의 재산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한 20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 읍·면에서 재해대책비가 충분히 수립이 되지, 돈 3억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다른 지역에서 알면 웃을 일이에요? 재해대책비 3억이라면 이것 어디에 갖다 붙이겠습니까?
나중에 잘못하면 뭘로 막을 것 뭘로 막는다는 그런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당초예산에 만일 못 한다면 추경에라도 한 20억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기획감사실에도 충분히 필요성을 인지를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도의 기금을 확보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려면 도 기금 받는 만큼 군 기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기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금 전에 강창남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올해 예산을 재난관리과에서 얼마나 올렸습니까?
3억 그것만 딱 올려 가지고 그렇게 끝난 것입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재난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저희 과는 민원이 많은 업무라 어려움이 많습니다. 올해도 군민만족, 풍요로운 도시 개발을 비전으로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미진한 부분들은 내년 업무추진에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도시건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시내의 불편사항들은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부군수님은 시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걸어 다니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 응급조치가 아니고 계획적으로 뭔가 조치가 되어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75페이지에 처리결과로 말씀하신 로터리～거창교 구간, 여기만 가 보더라도 지금 거창교와 저쪽에 일신한의원 사이에 도로와의 경계 부분 거기에 자전거 타고 한번 가 보셨습니까?
자전거 타고 그냥 지나갈 수 있던가요?
아주 위험한 그런 지역을 왜 손을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다 해놓았다고 그랬는데 정비사업 시 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하셔야 돼요. 나중에 점심 드시고라도 한번 가 보세요.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불편을 주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혹시 과장님, 게리맨더링이라는 용어 아십니까?
지금 거창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학로 도시계획 사업에 처리 결과를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이게 완전히 게리맨더링이에요?
나 편리한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올바른 도시계획도로라고 그러겠어요?
송정식당 주변로터리 설치는 오히려 교통량의 집중 및 교통흐름의 빈번한 상충에 따른 교통정체와 혼잡이 예상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다. 이게 지금 용역결과입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한번 자전거타기 운동에 대한 정책의 추진방향을 좀 한 번 더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타기 운동에 근본 취지는 에너지도 절약하고 환경도 보호하고 또 본인의 건강도 또 챙기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의미에서 세계적으로 또 국내에서도 자전거타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감사 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과장님도 동의를 하셨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타기 운동이라는 것은 레저나 스포츠니까 본연의 자전거타기 운동하고는 성격이 틀리다 해서 과장님한테 동의도 받았습니다.
자전거타기 운동이라는 이름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쪽에는 맞지 않다. 차라리 스포츠나 레저시설 확충 쪽에 가깝다는 이런 쪽으로 동의를 받았고 또 올해는 이런 자전거타기 운동이라는 이름 자체도 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이게 지금 자전거타기 운동추진현황이라는데 이 부분에 사업개요를 보면 본연의 자전거타기 운동하고는 틀린 것이죠?
자전거는 타지만 본연의 정책적인 성격으로 봐서는 이것 사실 자전거타기 운동 아닙니다.
레저로서 스포츠로서 자전거를 탄다는 것이지, 실제적인 자전거타기 운동의 개념하고는 사실 틀린 게 또 작년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에게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 자전거타기 운동을 하려면 말 그대로 도심 속의 자전거타기 운동을 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도로를 다이어트를 해 가지고 도로 폭을 줄이고 그렇게 지금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외곽지역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하고 또 장팔리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에도 부분적으로 저희들 소도읍 사업을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외곽 쪽으로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좀 갖춰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시내도 도로 다이어트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자전거를 타는데 좀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사업의 성과라는 게 좀 어렵거나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을 해결해 낼 때 사업의 성과, 탁월한 성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 사업의 상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시내에도 시도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은 하고 다시 한번 이 도심속 자전거 도로, 방법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하면 예산도 조금 수반되겠지만 도로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또 어떤 부분은 일방통행을 해서라도 진정으로 도심에서 자전거를 좀 탈 수 있게 전용도로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의 우선순위가 많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큰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게 아니니까 교량이 준공되고 그 부분에 재난과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만 해결되는 그 시점 맞춰 가지고 도로가 접해질 수 있도록 좀 우선순위에 앞서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제가 이 자리에 없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꼭 말씀드려서 이 아름다운 광고물이 제 눈에 비쳐지기를 희망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거창군에 지금 도서관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쿠리티바시의 도서관 외관에서 제가 보고 너무나 좋아서 우리 군에도 도입을 했으면 싶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거창군은 교육문화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실정인데 교육문화도시의 이미지를 가장 강력하게 외관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도서관의 외곽돌출 광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쿠리티바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미국에 있는 자유여신상이 들고 있는 그 횃불 모양으로 된 돌출간판에 지혜의 등대라고 그렇게 명시가 딱 되어 가지고 밤중에는 항상 그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물론 낮에는 소등을 하겠지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전 시민이 그 도서관을 향하는 그 마음을 상징할 수 있고 또 외부사람들이 볼 때도 거창군에는 상당하구나하는 그런 이미지도 줄 수 있고, 아름다움, 또 기능면, 또 군민 전체의 마음을 모아주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구실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하면 도서관에 우리도 외부돌출간판을 하나 아주 멋있게 만들어서 우리 거창군의 아름다운 미관에도 일조를 하고 또 도서관의 본 기능도 확대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보고 좋고 아주 잘 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더 욕심을 내본다면 정비된 간판들이 모형이나 디자인들이 조금은 다양하게 좀 더 많이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정비해 놓은 그런 모델들을 새로 조금 더 보완할 그런 계획은 앞으로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현재 협의는 됐습니다만 시공을 못하고 있는 게 7군데가 있고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어 시공을 못하고 있는 데가 5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하면서 좀 디자인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렇게 시공을 해놓고 보니까 실제로 2층, 3층에 있는 부분은 찾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고, 또 들어가는 입구에 어떤 기존의 표시판이 있던 게 없어지고 하니까 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도 인포메이션으로 해 가지고 24개 정도 보완을 할 계획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협의도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 보완도 하기 위해서 공기도 1개월 정도 늦춰 가지고 연말까지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전선지중화까지 하고 어떤 효과가 나타났을 경우에 시너지효과로서 또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수구에 썩은 물이 흐르던 곳에 깨끗한 물이 흘러서 피라미가 놀고 다슬기가 산다면 아이들한테도 얼마나 좋고 우리 군민들의 정서도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런 다양한 연구를 해 가지고 시가지 정비에 좀 같이 협조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후보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설명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시행 주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토지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를 수차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도 한번 같이 가 주셨고 또 도까지 가서 지사님까지 만나 주시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어느 정도 당초에는 도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투자한 사업비를 경기도 부진하고 또 혁신도시 부분이 계획도 바뀌어 지고 이러다 보니까 회수가 늦어져서 참여를 못 하겠다고 그러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참여는 하겠다는 계획은 자체 계획은 수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이나 늦어도 1월까지는 MOU 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선정이, 개발주체가 선정이 되면 실시계획이라든지,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언제쯤 할 것이냐, 내년도에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를 자기들이 자꾸 옆에서 묻고 또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그러니까 명쾌하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농사지어라, 짓고, 금년도에는 MOU만 체결하겠다. 그리고 내년도 하반기에 본격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몽리민들한테 확실하게 해 주셔야 이 사람들이 마음 놓고 농사도 짓고 사업을 하는 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도시기반 시설확충과 소도읍 육성사업,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 등 항상 조화롭고 쾌적한 도시환경과 활기찬 도시 분위기 조성으로 살기 좋은 거창 건설에 이바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창남 위원이 요구하신 송검식당 주변 로터리 도시계획 용역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위원님들 한 시간 했는데 10분간 쉬었다 하면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0 산림환경과
존경하는 이수정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저희 산림환경과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핵심부서로서 청정하고 늘 푸른 거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과분한 사랑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먼저 올립니다.
올해도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만, 군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애정 어린 지적을 해 주시면 잘 새겨들어서 내년에 보다 나은 업무발전을 가져 올 수 있도록 개선해서 우리 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산림환경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과장께서도 조금 전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산불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을철이 지나서 겨울로 접어드는데 지금 밭이나 과수원에 가면 폐비닐이 있죠?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연간 거창군에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그런 사항들은 좀 과장님께서 읍·면이나 아니면 봉사단체를 독려를 해서 좀 깨끗하게 환경을 해 주시고 거의 70～80%는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TV보셨죠? 폐비닐 관계 보상관계 잘못 집행한 것 봤습니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라는 게 의회나 집행부나 제대로 된 행정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는 공동의 목표를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의 목표 또 공공의 선을 위해서 어느 게 최선인가를 생각할 때 정말 열심히 하고 고생하는 부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하는 이런 부서에는 조금은 감사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타부서하고 차등을 둠으로써 해당되는 부서에 사기도 좀 앙양시키고 또 다른 부서에게 조금은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그런 부분에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니까 마치 감사를 안 하는 것 같이 보여 져서 이 취지 자체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의회의 뜻을 산림과 전체에서 좀 잘 헤아려 가지고 지금 하시는 일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소감 있으면 한 말씀 하십시오.
오늘 방금 존경하는 안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잘 새겨듣고 그 뜻에 따라서 더 열심히 더 잘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는 청정함과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군정의 핵심적인 업무인 산림과 환경 분야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체계적인 산림보호와 푸른 거창 가꾸기 사업 추진, 생활권 등산로 정비 추진,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개선사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산불이 자주 발생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항상 산불예방을 위하여 휴일도 없이 상황근무와 야간근무를 하느라 과장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산불 진화에 2년 연속 안전사고 없는 군으로 전국 모범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사례발표를 하는 등 모범적인 산림보호와 환경행정을 펼치는 산림환경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보건소, 1010추진단, 농업기술센터,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종료)
(참조)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Ⅱ) 산업건설위원회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추가)
(부록에 실음)
강창남안철우조선제신주범
이수정강평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배성한
전문위원임채옥
전문위원이해용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유권
재난관리과장김종윤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산림환경과장이상준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 외 방청인